홍성욱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게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강원도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호 건설추진단장입니다. (건설추진단장 최기호 인사) 고영선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고영선 인사) 이승섭 특구육성과장입니다. (특구육성과장 이승섭 인사) 박병진 시설1과장입니다. (시설1과장 박병진 인사) 박재명 시설2과장입니다. (시설2과장 박재명 인사)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제8대 도의회에 이어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 소관 업무를 늘 살펴주시고 필요할 때는 질타와 격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선 제5기 주요성과, 민선 제6기 추진목표 및 실천전략,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2011년 7월 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성공하여 바로 후속조치로 같은 해 12월 대회 준비를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를 설치하였고, 도 출신 국회의원과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2012년 1월 26일에는 대회 지원 특별법을 공포ㆍ시행하여 대회 준비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 5월에는 정부 대회지원위원회를 통해 11조 879억 원에 이르는 동계올림픽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대회 관련 시설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관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7일간 평창군 대관령면에 소재한 평창올림픽플라자를 중심으로 30분 이내 거리의 동계올림픽벨트에서 개최됩니다. 경기종목은 7경기 15개 종목 98개 세부종목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의 선수와 임원, IOC패밀리와 보도진 등 2만 6,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패럴림픽은 2018년 3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되고 50개 국 1,500여 명의 선수, 임원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도에서는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이후 7대 원칙을 갖고 대회를 준비해 오고 있는데 이는 민생, 흑자, 균형, 환경과 평화, 문화와 휴먼웨어 올림픽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기구는 1본부 1단 4개 과 13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47명이나 현원은 59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초과 사유는 TF 인력으로서 3단계 조직개편 전 대회 관련 시설 설계와 공사 조기 착수를 위한 기술 인력을 사전에 보강받아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쪽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810억 9,300만 원으로 기금 1,335억 8,000만 원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과 진입도로 확충,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6억 9,300만 원은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시ㆍ군 부담금이고, 차입금 및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357억 원은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차입금이고, 기부금 1억 원은 동계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랜드에서 2013년부터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기부금 중 금년도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5억 600만 원으로 사업예산 1,903억 4,700만 원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동계올림픽특구 육성 및 민자유치 추진,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5,900만 원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등 부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먼저 제5기 주요성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평창 유치 확정 직후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여 2012년 1월 26일 공포ㆍ시행하였으며 문체부와 신속한 공조를 통해 같은 해 8월 22일 시행령도 공포ㆍ시행하였습니다. 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금년 1월 10일 평창ㆍ강릉ㆍ정선지역 5개 특구, 11개 지구, 총 27.4㎢를 특구로 지정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도가 대회 관련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5월 40개 사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 중 도가 추진하는 사업은 경기장 8개소와 진입도로 9개소, 총 17개 사업 총 1조 545억 원으로 현재 설계를 마치고 금년부터 본격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해 매년 초 드림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으며 동계스포츠 종목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참가자가 1,000여 명에 이르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민선 제6기 비전과 실천전략입니다. 비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설정하였고 주요 목표로는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는 모두 2016년도에 완공하여 2017년도 프레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특구개발시행자를 발굴ㆍ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명품올림픽 배후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분야별 실천전략으로는 대회 지원 특별법과 연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드림프로그램 운영과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및 활성화 등 동계올림픽 홍보사업을 지속 전개하여 올림픽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동계올림픽특구 조성을 위해 조성기반 정비와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특구개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수ㆍ경기 중심의 안전한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서 환경성, 경제성, 사후활용을 고려한 완벽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공정관리를 통해 2016년 조기 완공을 달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연도별 주요 성과지표는 금년부터 동계올림픽 개최연도인 2018년도까지의 성과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동계올림픽대회 기반 구축 및 운영으로 먼저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입니다. 2012년 1월 26일 제정ㆍ공포된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시행과정 중 여건변동과 추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특구 민자유치 등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경기장 사후관리 주체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도가 대회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 도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여 각각 의원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문체부 및 도 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심의과정에서 적기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별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3월 이전에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대회 이후까지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운영입니다. 대회 준비 주체별 소관사무의 효율적인 조정, 유기적인 통합을 위하여 도 관련 부서로 구성한 강원도 행정지원본부를 대회 개최 시까지 정례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도 실ㆍ국 12개 지원단이 참여하는 정기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도지사가 주관하여 확대 개최함으로써 완벽하게 대회 지원이 가능한 행정지원본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7월 이후 세 차례 정기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4월에는 기존 9개 지원단을 12개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 바 있습니다. 지원단별 대회 준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인 올해까지는 연 2회 반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2단계인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분기별로, 3단계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월례보고회로 대회 준비에 빈틈없이 대응할 계획이며, 2017년 테스트 이벤트와 2018년 본대회 시에는 현장지원본부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정부 및 조직위,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대회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함께 현안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동계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 협력하고 있으며 도의회도 동계지원특별위원회를 통해 보고와 고견을 듣고 있으며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도와 조직위, 개최 시ㆍ군이 참여하는 지역실무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있고 문체부와 도, 조직위, 대한체육회간 고위, 또는 실무협의회도 개최하는 등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및 개최 시ㆍ군과의 정례 실무협의회 등은 물론, 도의회와도 업무공유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올림픽 참여열기 재점화 및 무브먼트 확산입니다. 먼저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이후 올림픽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열기를 재점화하고자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후원하는 등 홍보활동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간지 등 전면광고와 외신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각종 행사를 후원하여 홍보팸플릿 광고와 올림픽 엠블럼 기념품도 제작ㆍ배포하고 있으며 소치올림픽 대회기 인수를 계기로 범도민 화합 및 시ㆍ군 순회행사, 올림픽기 게양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경기장 건설 등 대회 준비상황을 설명하고자 내ㆍ외신 기자브리핑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매체와 D마이너스 행사 발굴 등을 통해 강도 높은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금년도는 본 도에서 개회되는 8월의 전국생활체전과 10월의 CBD총회는 물론, 인천아시안게임과 GTI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올림픽 참여열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드림프로그램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프로그램은 IOC와의 약속이행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동계올림픽 무브먼트 확산, 평화올림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68개 국 1,405명의 동계스포츠 저개발국가 청소년 및 지도자가 참가하여 동계종목 체험과 훈련, 한국문화를 체험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UN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OSDP)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분쟁지역과 저개발국 청소년 우선 초청ㆍ교류 등을 통해 평화올림픽 이념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2017년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는 등 평창과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내외의 보다 많은 관심을 제고하도록 준비하겠으며 2018년 이후에도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으로 지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동계스포츠 종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유도와 저변 확대로 올림픽 성공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인기도가 낮은 종목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활성화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종목은 컬링, 스키점프, 봅슬레이 등 9개 종목이며 매년 알펜시아 경기장과 춘천ㆍ강릉 빙상장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일반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종목별 캠프와 강습회를 운영하고 직장인 동계스포츠 동호회도 선정하여 종목별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동계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ㆍ활용입니다. 피겨, 쇼트트랙 등 인기종목에 비해 인기도와 관심이 미약한 봅슬레이 등 동계종목에 대해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봅슬레이 종목 시범제작에 이어 금년에는 루지, 스켈레톤에 대한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종목 소개와 경기규칙 등을 담아 TV 방송과 초ㆍ중ㆍ고 교육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2018평창패럴림픽입니다. 먼저 2018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입니다.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시에 정부와 강원도의 공동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예산의 50%에 해당하는 345억 원을 정부와 공동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 부담액은 보증액의 50%인 172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조직위에 분할 출연하며 지난해 최초 17억 5,000만 원 출연을 시작으로 금년도는 26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하계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계올림픽 종목 체험 기회를 여름철에 제공하여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동계시즌에 집중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은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스피드스케이트 등 빙상 세 종목에 대한 체험과 훈련, 시설견학 등이며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맞추어 장애우를 위한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7년까지 지속 운영하여 참가자들을 2018평창패럴림픽 관객과 서포터즈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명품 동계올림픽특구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특구 기반 조성 구축입니다. 동계올림픽특구는 올림픽 성공 개최와 대회 이후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올림픽 기능과 관광, 문화, 주거, 산업 기능이 융ㆍ복합된 올림픽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정부가 승인하고 지정ㆍ고시한 특구의 규모는 평창군과 강릉시, 정선군 일원에 5개 특구 11개 지구로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9.5배 규모인 총 27.4㎢입니다. 2032년까지 20년간 1ㆍ2단계로 40개 특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총 3조 3,0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특구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시행자 맞춤형 개발계획 등을 제공하고 공격적인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승인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국비확보를 위해 사전절차를 적기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특구 조성ㆍ개발효과의 조기 가시화입니다. 지난 1월 특구가 지정되고 2월 5일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도는 특구개발지침을 마련, 문체부에 제공함으로써 2월 27일 정부가 특구개발지침을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 평창 관광기반시설지구의 민간사업시행자로 (유)샤프게인코리아를 지정하는 등 신속한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특구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 예정자가 있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연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독려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관계기관 협의를 속행하여 개발에 따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올림픽 이전에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친환경 선수ㆍ경기 중심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위해 우리 도가 조성하고 있는 경기장은 신설 6개소와 보완 2개소로 총 8개 경기장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5,245억 원을 포함한 총 6,99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제 공인 경기장으로 2016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되 사후활용 극대화를 고려하여 경제성을 반영한 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8월 설계에 착수하였고 금년 3월 설계를 완료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경기장별로 금년 3월부터 착공, 본격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테스트 이벤트 개최와 국가대표 훈련을 위해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정밀ㆍ성실 시공을 통해 안전을 고려하고 부실공사 방지 노력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경기장 건설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동계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입니다. 우리 도가 건설하고 있는 경기장 진입도로는 9개 노선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2,486억 원을 포함한 총 3,5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건설은 경기장 간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이용자 중심의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로 관람객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7월 설계에 착수하여 금년 6월 노선별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조기 완료하여 7월부터 본격 건설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중인 노선 3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계를 마치고 테스트 이벤트 전인 20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계획은 대회 지원 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써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1단계로 총 40개 사업, 11조 879억 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진입도로 추가 7개 노선과 개ㆍ폐막식장을 포함한 지원시설 3개소 등 추가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회 관련 시설 사업계획 추가 승인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대회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이끌어내도록 문체부, 기재부 등과 적극 협의ㆍ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방안 마련입니다. 신설 및 보완 대상 경기장은 11개소로 설상 3개소, 보조경기장을 포함한 빙상 8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장별로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이스하키II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쇼트트랙 보조경기장, 컬링과 스노보드 경기장 등 5개소에 대해서는 사후활용 관리운영 주체를 결정하였고, 알펜시아에 건설 중인 슬라이딩센터에 대해서는 한국체육대학교와 관리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후활용방안 및 관리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 5개소에 대해서도 대회 이후 철거와 매각, 관리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들을 정부와 공공기관, 단체는 물론 도 실ㆍ국 및 개최 시ㆍ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주체 및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설 경기장에 대한 관리ㆍ운영 및 비용부담의 주체를 선정하여 대회 이후 사후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올림픽 유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사회변화 여건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제경기연맹 기술전문가 자문 및 공인인증 추진입니다. 신설 및 보완 경기장 8개소에 대해 국제규격을 충족시키고 국제경기연맹의 시설인증을 위하여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기술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설계부터 시설인증까지 기술자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스키 등 6개 종목에 대해 종목당 1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경기규정과 코스 등에 대해 10여 회에 걸쳐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추가 종목에 대해서도 기술자문을 받아 국제 기준에 맞는 경기장을 건설하여 대회 전까지 국제경기연맹의 시설인증을 획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신 조규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조규석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려운 올림픽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면면을 보니까 다행히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청 내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분들을 배치받으셔 가지고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안태경 씨 보니까 7시 반에 출근하시던데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올림픽이 평창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각 시ㆍ군에서 평창, 강릉, 정선에 각종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는 사실 올림픽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 평창에서 주된 올림픽이 치러지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림픽시설 부분, 경기장 시설하고 기반시설들이 프레대회 이전까지 준공돼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는 상태로 봐서는 그때까지 어려울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2016년 10월까지-12월로 되어 있습니다만-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강릉 스포츠컴플렉스 내에 있는 빙상경기장 4개소에 대해서 경제성, 나중에 끝난 다음에 사후활용 이런 부분을 이유로 입찰 개찰하기 하루 전날인 6월 23일에 그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정리를 다 하고 개찰해서 시공사 선정이 끝났습니다. 다만 당초에 강릉시와 조직위원회 간에 대회가 끝난 후에 워터파크로 활용하려고 했던 스피드스케이트장의 경우에는 워터파크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층고가 5m 정도 높았고 그 부분을 건실하게 하는 부분 때문에 설계비, 시공비가 과다하다는 부분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내의 자문단 교수들 의견을 듣고 문제제기를 해서 현재까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부분도 2017년 테스트 이벤트를 목표로 공기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재설계가 아닌 설계변경으로 가서는 공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설계로 갈 경우에는 36개월이라는 추가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2017년 7월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경기장 부분이라든가 진입도로 부분은 계획된 대로 2016년 10월까지 완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어떻든 간에 프레대회 전까지 기반시설은 안 끝나도 올림픽은 치러집니다. 그런데 7월 7일자 신문에 빙상경기장 재설계 논란과 관련해서 게재되고 그랬었는데 경기장 시설이 그때까지 안 끝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때까지 끝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예.

산발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진부역에서부터 경기장까지의 진입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 부분도 조직위원회에서 노선확정을 재작년 12월에 해 주기로 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작년 7월 1일자에 왔는데 연말까지도 노선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금년 초에 들어와서 조직위원회와 대관령 지역주민 간에 협의가 돼 가지고 노선확정이 됐는데 용산리 쪽에 들어오는 부분만 조금 정리를, 주민설명회를 하러 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용산리 이장님하고 지역주민들과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의 정리는, 조직위원회에서 지난주에 한번 만났었고요, 7월 중에 그 부분이 정리돼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려운데 쉽게 쉽게 하시죠. 일단 예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예, 없습니다.

문제는 없고 주민들과는 협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아직?

그렇습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부분은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과 노선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가지고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 조금 지연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추진상황을, 특히 진부지역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라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수시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에 대회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과 관련해서 관련법을 어떻게 어떻게 개정한다는 내용을 갖고 계시죠?

예.

저한테 내용을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림픽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올림픽이 개최됐을 경우에 개최지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관령 시가지, 봉평지역 일부 그쪽의 건물이나 주변환경 정비 같은 것이 제가 보니까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ㆍ군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과, 건설과, 환경과 모든 부서들이 해당되는데 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환경부서, 경관부서, 건축부서, 여러 가지가 해당되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확실하게 추진을 안 한다. 경관 쪽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개최 중심지인 대관령면 지역 부분은, 도로 가로망 정비라든가 주택정비 이런 부분은 지금 건설방재국에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전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올림픽타운, 개ㆍ폐막식장이라든가 올림픽플라자라든가 기념관이라든가 메달플라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립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은 올림픽 신청 시 비드파일상에도 그렇고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민자유치라든가 아니면 국비확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미루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정화구역 문제 때문에, 시가지가 활성화되려면 도암중학교라든가 상지대관령고등학교라든가 이전 문제가 있는데 예산부담 부분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신년도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고, 내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해서 저희하고 조직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논의를 해서 누가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입장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실행돼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올림픽 주변 지역의 경관과 관련해서 도시과장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다 왔는데, 현재 한 6개월 동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1,00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떠 있다는 것이죠. 계획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부서에서 딱 맡아 가지고 제대로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도에도 명확하게 어떤 지역도시 부서라든가 경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도에도 명확히 경관을 다루는 부서가 없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으로만 끝난다는 것이죠. 모든 용역이 사장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도 자체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신청할 것인지 동계올림픽 관련 부서에 신청할 것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시ㆍ군에서도 그냥 계획만 갖고 있고, 그나마 도는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있지만 평창 같은 경우에는 사람 7~8명이-사실 까놓고 말씀드리면-도나 중앙에서 오시는 분들 수행해서 설명드리기도 바쁠 정도입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국이 생겨서 1국 2과가 있어서 기술파트, 행정파트로 나눠서 운영이 되는데 평창 같은 데 보면 5급 단장 밑에 직원들 7~8명이 있는데 그냥 수행하는 것으로 끝난다, 실질적인 역할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각 과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알아서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도 차원에서 인력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3년 6개월쯤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프레대회 이전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강원도행정지원본부를 만들어서 건설방재국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합니다만 실제 개최지는 평창군 대관령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특구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올림픽타운 사업타당성검토 이 부분을 KDI에 요청한 상태고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게 나오면 추진하는데 지역협의회라든가 평창군하고 도하고의 입장을 정리해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정리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암중학교하고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이전관계는 어떻게 추진되나요?

그 부분은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위원회가 평창군하고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인데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전에 따른 41억 원 사업비 확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평창군에서는 기채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를 바랐고 또 저희 도나 조직위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빨리 선행돼야 되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는 평창군에서 평창군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우선 군비로 땅을 확보해서 도암중학교 부지를 무상으로든 아니면 돈을 주고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도암중학교 문제는 그나마 수월한데 상지대관령고등학교 부분 문제는 여러 가지로 얽혀 있습니다, 상지재단하고의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도 현재까지 뚜렷하게 진행된 상태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아끼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을, 어저께 담당부장하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그것도 대관령지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의 사업인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 주면 좋겠고요, 아까 홍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평창이라는 이름으로 겨울올림픽을 유치했는데 오히려 붐이 일어나는 곳은 강릉, 원주 이런 데가 부수적인 혜택을 더 많이 보고, 실질적으로 강릉 같은 데서는-저는 잘 모르겠지만-오히려 동계올림픽이라는 말을 쓰고 ‘평창’이라는 말을 잘 안 붙인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실제로 그런 징후가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한 것이 현재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구호는 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겨울올림픽으로 바꿔서 신문에 내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이 공식 명칭입니다.

홍보의 효과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꾸 묻혀져 버리면 동계올림픽이라는 자체도 묻혀지지만, 특히 ‘평창’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이미지가 약해지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요, 30쪽에 보면 올림픽특구 관련해서 3조 3,0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뭐든지 특구가 그렇습니다. 그저께 경제자유구역청을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촉진지구, 그 이후에 성장촉진지역,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특구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거기에 민자사업들이 전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민자사업으로서 3조 3,000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부장님이 보실 때 이게 올림픽 전에 가시화되겠구나, 그때까지 건물이 지어질 것은 지어지고 영업개시가 되겠구나, 그런 것이 3조 3,000억 중에서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흔히 경제자유구역청을 얘기할 때마다 저희하고 대비를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40개 사업 3조 3,360억 중에 80%가 민자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게 11% 정도 되고요, 9%가 지방비고 나머지가 민자인데 거기에 민간사업자로 저희가 11개 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12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평창의 관광지구에 유한회사 샤프게인코리아는 사업시행자 승인이 났고요, 나머지 업체 12개 중에서도 9개는 확정이 다 됐습니다. 투자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투자계획을 실시설계라든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 확보한 부분도 저희가 민자부분을 80%로 봤을 때 78%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2개 업체 정도,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만드는 변경계획, 예를 들면 오대산 월정사지구라든가 아니면 강릉 경포지구라든가 정동진지역 그런 부분들이 확대가 된다면,-그 부분은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그래서 민자유치 부분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기간은 2032년까지입니다. 그러나 20년간이라 하더라도 2018년까지 특구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2018년까지 지금 계획한 40개 사업 그 부분하고 민자유치 12개 사업체 그 부분을 확실히 달성하려고 합니다.

물 좀 드시고 천천히 하시죠. 시간이 다 됐는데 괜찮습니까, 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시면 이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제 말씀은 3조 3,000억 정도가 민자로 투자가 되는데 그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도 2월 이전에 생산을 하거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현재까지 인허가가, 본부장님은 인허가와 관련해서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데 강원도의 가장 문제점이 인허가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봉평특구 KT&G에서 홍삼을 재배해서-정관장이죠.-거기에서 1조 이상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는데 인허가를 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면 최하 1년 이상, 1년 안에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 각종 인허가가 신청이 안 된 것은 이미 올림픽 전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조 3,000억이 투자되는 사업 중에서 강원도나 시ㆍ군에 인허가가 접수됐거나 금년 안에 접수가 될 게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민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11개 지구인데 그중에 민간이 하고자 하는 곳이 6개 지구가 있습니다. 12개 사업인데 아까 유한회사 샤프게인코리아가 하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나머지를 말씀드리면 알펜시아지구에는 용평리조트, 에코그린 삼양, 대관령 쪽에서는 우덕산, 보광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강릉 녹색해양휴양촌지구 중에서는 샌드파인, 현대, 현대건설도 원래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1,600억으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릉아산병원도 800병실을 늘려서 올림픽과 연계한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국엔지니어링-콘도 리모델링입니다만-그런 부분, 동양생명에서 휴양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왜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하는 의문들을 많이 합니다만 민간사업자들이 들어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제, 지방세라든가 조세감면특례법이 돼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들어와도 일반하고 똑같이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고, 저희가 36개 의제사항이 있습니다만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개정되면 그런 부분들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아주 급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세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특구에서, 조세감면이라든가 융자를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인허가를 의제로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말로는 쉽게 몇십 개 법이 의제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들은 다 개별적인 협의, 그다음에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시ㆍ군에 두든 도에 두든 시ㆍ군하고 도하고 두 군데에 다 두든지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사한테 건의를 해 주든지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전문적으로 인허가를 담당해 주는 최하 5급 이상의 협력관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전문적으로 빨리 빨리 해 준다고 해도 강원도의 도시계획 관련해서 심의를 받거나 허가처리를 하는 데 최하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사업하기가. 제안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ㆍ군 관련 부서나 도 관련 부서에 특구사업을 위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사무관급 이상이 배치돼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각 과에서, 지금 잘 아시지만 부서들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도나 시ㆍ군에 몇 개 국, 몇 개 과, 오히려 70년대, 80년대 이때 행정이 잘 됐습니다. 한 국장 밑에, 한 과장 밑에 몇 사람들이 협조해서 진행이 다 됐는데 지금은 부서가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과장이 많고 국장이 많다 보니까 협조하는 게 아니라 견제가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인 협의를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특구사업과 관련해서는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별도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특구 민간사업을 빨리 빨리, 추진 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도 인사부서나 지사한테 특별히 특구에 대해서는 특구사업, 민자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5급 이상으로 확보를 해 달라 이런 건의를 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3단계 조직개편에, 현재 인력확보를 더 해야 할 인원이 33명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인허가 원스톱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축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안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는 방안을 구축해 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구가 평창이다 보니까 박현창 위원님의 심도 있는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론을 얘기하면 각론이 빠지는 것 같고 각론을 얘기하면 총론이 빠지는 것 같아서, 그냥 무식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쪽에 평창동계올림픽의 7대 원칙 이랬는데 민생이 뭡니까? 7대 원칙 중에 민생은 어떤 뜻의 민생이 들어간 거죠?

도민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하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흑자는요? 흑자올림픽을 표방하셨는데 흑자는…….

경제라든가 이런 것과 다 연계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소치올림픽 같은 경우는 55조를 퍼부었다고 언론에 나왔었는데 실제로 평창에서 소치 디브리핑 행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총 부은 것이 20조밖에 안 된다, 내역 이런 것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국가가 주도를 많이 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1조 879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국가가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고 실제로 강원도가 해야 하는 부분은 1조 545억이고요, 총사업비 부분에 늘어나는 부분들 1,591억 정도, 또 추가되는 7개 노선 2,578억…….

본부장님, 숫자를 얘기하시는데 숫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가 흑자를 남기는 게 중요하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11조가 들어가는 게, 앞으로 2018년 이후에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흑자를 남길 수, 많은 도민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강원도 재정이 참 애먹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흑자라고 그러는데 어디를 봐도 흑자 얘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목표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흑자 얘기는, 이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필요하느냐면 스피드스케이팅 관련해 가지고 매각이나 철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짓는 데는 돈을 넣습니다. 짓는 데는 넣는데 철거하고 매각하는 데는 예산이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느냐면 돈을 받아 가지고 민자를 유치하거나, 국ㆍ도비를 받아 가지고 짓는 데는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계획이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흑자라는 말은 향후 계획에 대한 것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류의 얘기들을 해서 철거할 것이라면, 처음부터 저것을 매각하고 철거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게 왜 흑자냐, 흑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아까 소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소치올림픽 같은 경우는 사후활용 부분을 국가가 마련했었습니다. 개ㆍ폐막식장 같은 경우는 F1경기장으로,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같은 경우는 벨로드롬경기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가가 만들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후활용방안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강릉시와 조직위원회하고 나중에 뭘로 쓸 것이냐 이런 부분, 중봉 활강스키장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하고 “원상복구해라” 이런 부분으로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도 경제올림픽, 아까 얘기한 흑자올림픽으로 가려면 만든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후관리 부분도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자고 해서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 관리하고 하는 것은 빼고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워터파크가 됐든 수영장이 됐든지 이런 부분으로 설계에 반영했던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본부장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나중에 경기장을 얼마를 들여서, 적게 들여서 대회를 치를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나중에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 누가 활용할 것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슨 돈으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법 제ㆍ개정하는 부분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서울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이었습니다. ‘서울’ 자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올림픽 국민체육진흥공단이에요. 그러면 평창동계올림픽도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명분은 생긴 거죠. 이 부분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들어가 있고, 이게 88올림픽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특별법상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ㆍ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사업 범주에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넣으면 누가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은 다 끝나는 부분이죠. 그렇게만 된다면 있는 시설을 강원도나 아니면 개최지 시ㆍ군에서 유용한 방향으로 쓰면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재설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사후활용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후활용 부분을 책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특별법 제ㆍ개정 부분에 접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 시설들이, 지금 현재 설계에는 반영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무슨 시설을 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후관리 주체가 법으로 정해지면 편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민원이나 부처 간의 이견, 법의 제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총괄기획과에서 합니까?

총괄기획과에서 합니다.

실제로 건설이나 이런 류의 민원이 있을 때나 혹은 강원도와 부처 간의 이견이 있으면 총괄기획과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1과나 시설2과나 건설추진단장이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 외 특구 부분은 특구육성과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 나머지 국회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그런 데와 부딪히는 부분들은 총괄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회사에서 인허가 담당을 해 봤습니다. 인허가 담당을 해 봤는데 강원도청에 오면 참 애를 먹습니다. “저기 가보세요, 저기 가보세요.”, 특히 용도변경 같은 것 할 때. 틀림없이 올림픽특구에도 그런 류의 얘기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민원에 관계된 거나 토지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텐데도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은 총괄기획과에서 하고 그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이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장이라든가 진입도로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가 민원의 해결들에 대해 설상부분은 시설1과, 빙상부분은 시설2과에서, 그러니까 설상 같은 경우는 평창하고 정선, 빙상 같은 경우는 강릉시하고 보상문제나 모든 것을 같이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해를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구표에 보면 그 부분을 간과하고 빼놓거든요, 대개. 우리는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해.”라고 합니다, 위에서 시켜서 내려가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시설에 들어갔을 때 제때 들어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왜 안 하느냐고 닦달만 했지 무엇 때문에 못 하고 있는지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구표에도 넣고 그런 얘기들을 구체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빼놓고 얘기한단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자냐?”라고 했을 때 총괄기획과에서 얘기한다면, 국비로 넘겼으면, 그것도 세금이잖요. 예를 들어 국비로 넘겼으면 우리 시설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향후 어떻게 쓰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데, 철거를 하면 얼마 정도 드는데, 아니면 반대로 변경하면 어떻게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그런 게 안 나타나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부나 기획재정부에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아직 경기장 만들어지지도, 아기를 낳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너 어떻게 키울 거냐?”, “무엇으로 키울 거냐?” 이것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생각하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같은 경우도,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 부분, 또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의료관광, 아니면 항노화 클러스트 부분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후활용 쪽으로 가야지 철거하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뭐 하러 굳이 많은 돈을 들였다가 없애버리느냐?”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부모가 아들을 낳든지 딸을 낳든지 어떻게든 내가 이놈을 피아니스트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낳기만 하면. 우리가 빙상경기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도 낳기 전에 무슨 활용계획이 있느냐 이 얘기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아까 말씀은,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워터파크로도 쓰고 수영장으로도 쓰고 경기장별로 그런 것을 해서 만들었지만 그 부분을 강릉시에서 워터파크 운영을 우리는 못 한다,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중앙부처가 됐든 도가 됐든 하는 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여열기 재점화 및 무브먼트 확산, 24쪽입니다. 우리가 돈 드는 것 잘합니다. 예를 들면 뭘 불러 가지고 어떻게 해서 빙상대회를 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러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일주일이나 한 달만 지나가면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야, 나 용평 갔다 왔어.”, 그런데 갔다 와서 5일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우리잖아요. 제 의견인데 만약 동계올림픽을 한다면 자원봉사자를 모을 거 아닙니까?. 자원봉사자를 전국에서 모으거나 강원도에서 모으든지 할 것입니다. 학교와 연결될 수 있는, 영어교육학과나 러시아과나 얘기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은다고 그러면 2018년에 쓸 수 있는 사람을 2014년에 모집을 해서 참여자를 모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처럼 돈을 많이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언어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2018년에 내가 자원봉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14년이나 2015년에,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기대감이나 혹은 자존감이 그런 데 대해서 자연스럽게 홍보해 줄 텐데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만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하고 강좌라든가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부분들이, 오늘하고 내일, 모레 강릉에서 자원봉사자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려면 언어부분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2017년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하나는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있는 조규형 이사장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대학생들 1,000여 명 정도가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강원도로 오고 싶어 한다. 시설 설명이라든가 안내를 해 줄 수 있느냐?” “100% 해 줄 수 있다. 공문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직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계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단계별로 인식을 조금 더 확산시켜 나가는, 범국민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알려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한국노총 관광연맹이 용평 돔에서 요리경연대회를 합니다. 조직위원회나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못 봤어요. 한국노총과 강원도 관광과에서 해 줍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참여열기를 하려면 올림픽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다 걸어놨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포스터 하나로 끝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참여열기가 확산될 수 있느냐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는 얘기는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자체를 보아서는 강원도에서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맞는 것으로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쭈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부분 중 평창동계올림픽의 7대 원칙에서 민생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관련된 도민들께서는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이러저런 어떤 문제점에 부딪히다 보니까, 능력 부족이라든지 재정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해서 기대를 했던 만큼 만족을 못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7대 원칙에 민생 부문을 집어넣으셨다면 어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강원도민들 중 관련된 분들에 대해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서 진짜 기대가 기대가 되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에 보면 안 되어서 해 달라는 보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그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부문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복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흑자 부분에 있어서는 총사업비가 11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림픽을 처음 추진할 때부터 올림픽 개최에 성공을 하고 마무리할 때까지의 비용이 11조입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11조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11조 879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올림픽과 관련된 모든 사업예산을, 현재 예산 부분을 계획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추진해서 1차, 2차 실패할 때부터 들어갔던 비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네요?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운영을 해야 된다고 7대 원칙에 넣었는데 11조 800억에서 흑자로 간다면 최소한 12조 이상을 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계산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12조에 대한 내용요. 여기 업무보고서상에는 나와 있지 않아서요.

지금 정부로부터 받았던 부분이 11조인데 그러면 11조 이상을 벌어야 흑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이런 것을 보면 사실 그것보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파급효과라는 것은. 다만 중요한 부분은 현대경제연구원이 됐든 삼성이든 연구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올림픽을 통해서, 저는 그런 말을 흔히 많이 씁니다. 88올림픽이 우리 한국을 알렸다면 2002년 월드컵은 세계 속에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는 5대가 됐든 10대 선진국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한 1조 6,0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경기장하고 진입도로 부분만 보면. 그다음에 조직위원회가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 운영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자기네 자체 자금을 가지고 할 게 1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2개를 합하면 3조 몇천 억 되겠죠. 나머지 외 부분은 공항이라든가 철도라든가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를 내기 위해서 그 이상을 벌어들여야 된다, 그 효과는 거의 23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흑자는 틀림없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입한, 강원도가 투입하고 조직위원회가 올림픽을 위해서 운영했던 3조 6,000억 정도 되는 돈, 그 돈을 버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면 이번에 IOC위원장이 와서도, 처음에 저희들한테 주려고 했던 것이 7억 5,000만 불이었습니다. 아니, 당초에 6억 4,000만 불 주기로 됐던 것이 8억 5,000만 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2억 1,000만 불이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거의 2,300억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은 소치에 7억 5,000만 불을 준 것보다 거의 1억 불이 더 늘어난 겁니다. 1억 불이면 1,000억이죠.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흑자올림픽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수치상으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민생 부문하고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서상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원도민이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상에 없습니다. 느낄 수 있는 부분,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흑자 운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자를 생각한다면, 경제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해 나오는 것을 보면 어느 대회든 다 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흑자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상 동계올림픽을 운영해 가지고 흑자를 본 대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끝나고 나서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이러한 데에서 많은 흑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 수치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흑자라고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게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다 햇빛이에요, 지금까지. 역대 세계 어떤 대회를 했을 때 월드컵 같은 것 빼고는 대부분이 다 적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88올림픽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적자지만 나라에 대한 어떤 전체를 보았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따졌을 때는 흑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88올림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그만큼 컸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했던, 강원도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꼭 유치해야 된다고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경기장이나 이런 부분을 다 신설하는 데에 있어서, 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 다시 한번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도민들에게 진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강원도민들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은 모든 부분,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그런 것을 다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을 좀 가지시고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햇빛이 아닌 실질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동계올림픽 추진본부장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 제ㆍ개정 문제, 또 올림픽특구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는 부분, 경기장 진입도로를 어떻게 잘 만들어서 대회를 성공리에 끝낼 수 있느냐는 부분, 그것을 정리하면 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또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 선진국이든 5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느냐. 또 하나는 17개 시도에 물어보면 가고자 하는 여름휴가지 1번이 강원도입니다. 그런데 국내 인구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는. 그러면 과연 세계 속에서 강원도가 올림픽을 통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DMZ가 됐든 접경지역이 됐든 도로망이든 SOC든 모든 것을 엮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올림픽이 성장 동력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에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나 뒤에 고생하시는 분들, 아니면 여기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하실 거예요. 하실 테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동계올림픽이 승인돼 가지고 건설을 시작하면서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몇 %나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지금 엄청난 실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포장된 얘기를 가지고 했을 때는 다 좋은 얘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창에 계신 분도 있고 강릉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끝나고 나서 향후 시설에 대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적자가 굉장히 누적된다, 문제가 크다, 저희 원주 같은 경우도 아이스하키경기장을 가지고 오니 마니 하는데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인데 뭐냐 하면 저쪽에서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하지만 그 활용도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 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으로만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벌써 다른 데에서는 다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원주까지 와서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못 한단 말이죠.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도민들은 이번 기회에 뭔가 바라는 게 많은데 그 실질적으로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읽어주셔서 향후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도 그분들한테 진짜 뭔가 갈 수 있는 쪽의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에 넣었다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민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어제 도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시장ㆍ군수님들 오셨을 때도, 지금 시장ㆍ군수협의회가 만들어졌고 곧 시장ㆍ군수간담회를 한번 할 겁니다. 그러면 개최지 3개 시ㆍ군뿐 아니라 비개최지 나머지 15개 시ㆍ군들도 과연 올림픽에 어떻게 참여하고 참가를 할 것인지 그 방안, 또 그것이 지역 이익하고 연계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6개 부분 19개 세부 과제로 해서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정되면 다음 보고회 때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더 좋은 고견들도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도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계획 수립을 잘 해 주시고, 또 계획이란 것은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또 변경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밝히셔서 이렇게 계획은 잡았지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해서 누구나 동감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민의 입장,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만 더 읽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본부장님,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경기장 시설에 한 7,000억, 진입도로 건설비 3,500억 정도, 그러면 1조 500억 정도를 투자하는 막대한 플랜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정원을 보니까 47명이고 현원은 59명 정도로 되어 있네요. 아마 다른 과 인원을 갖다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계속 운영이 가능한지,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동계올림픽 업무를 하면서 3단계 추진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2단계 추진계획이 마무리되었어야 되는데, 2단계 추진계획에 저희들이 인력을 80명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인원이 마무리가 안 되고 정원은 47명, 80명에서 33명 정도의 정원이 빠지는 인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을 추진하는 모든 발주는 올해 상반기나 올해 말까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다 되어야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기동인력으로 12명 정도를 TF 인력으로 보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단계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부분, 33명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최대한 되도록,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신청은 되어 있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안전행정부 자체도 기구개편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는데 그것을 정립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내년 1월에는 그 모든 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저희 도 같은 경우만 80명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동계올림픽의 궁극적인 목적은 도내 업체들 활성화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 의무도급제가 최대 49%까지인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각종 자재에 도내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본부장님이나 건설추진단장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분야가 많을 것 같습니다.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 설비 분야 등 많은데 거기에 도내 생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과 대회 관련 시설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규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이주익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새롭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오신 이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제진흥국장으로 발령받은 지가 이제 8일 남짓되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연찬하고 숙지해서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가 금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모든 시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흥용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박흥용 인사) 백승호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 인사) 백종수 기업활성화과장입니다. (기업활성화과장 백종수 인사) 안권용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안권용 인사) 김길수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길수 인사) 한석희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한석희 인사) 박광석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 박광석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14년도 추진방향,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2014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4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기반 확충 등 6대 전략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기반 확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의 전통시장 활성화 및 중소유통상권 보호ㆍ육성입니다.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를 보조받아 총 2,4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시장특성별 고객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23개 시장에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2015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 문화관광 상품화 및 고객유입을 위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중소기업청 국비를 보조받아 총 18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정선, 평창, 횡성시장 등 5개 시장에 대해 문화거리 조성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관광형 사업 추진 및 야시장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혁신사업은 상인매출 증대와 경영현대화 추진을 위해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03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왁자지껄 전통시장 및 감자원정대 운영을 3회 추진하였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18개 시장 화재보험 가입과 35개 시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왁자지껄 전통시장 및 감자원정대 운영 13회와 상인 워크숍 개최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유통상권 보호 및 육성시스템 구축사업은 대형마트, SSM 입점규제 및 중소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재개정을 16개 시ㆍ군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앞으로 후속 행정처분 추진 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기업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추진은 대기업의 전통시장 문화사업을 통해 매출증대를 위한 것으로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시범사업 종합평가 후 대기업과의 공동협력사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유입 지원사업 추진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택시요금 할인쿠폰을 지급하여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선군 사북ㆍ고한지역 2개소에 1년간 시범 운영 후에 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민생활 금융안정화 대책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저소득ㆍ영세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11년 9월부터 추진해서 지금까지 75억 원을 보증하였고, 서민전용 대출인 햇살론 사업은 전국 공통사업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 금융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11년 7월부터 지금까지 540억 원의 보증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생계형 긴급자금 속달보증처리제는 취약 소상공인의 긴급생계자금 보증서 발급 처리기간을 7~9일에서 2~3일로 최단기로 단축하는 것으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52억 원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17쪽입니다. 취약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우리 도에서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대출 등 금융종합상담을 추진하는 곳으로 서민금융상담 333건, 이동상담실 2회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종합금융상담, 불법사금융 단속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강원물가정보망을 통한 116개 품목 집중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332개 업소를 지정하여 이차보전 등의 인센티브와 착한가격업소 이용금액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언론 홍보와 일제정비를 통해서 물가안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동결기조를 기본 원칙으로 유지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폭 최소화와 인상시기를 분산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소비자 중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전개하고 소비자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으로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수요에 부합한 산업인력 양성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지역 기업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통해 고용 미스매치 해소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양성훈련 5개 과정 103명과 향상훈련 9개 과정 213명이 훈련과정에 있으며 농어민 등 취약계층 직업훈련 지원 사업은 농어촌 거주 실업자의 취업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7개 과정 18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은 지역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 고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28건의 사업을 심사ㆍ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 보완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 기능인력 양성사업은 4월 강원도대회와 6월 전국대회 상위권 입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10월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노사화합으로 행복 2배 강원도 건설 시책입니다. 상생의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동단체 교육 및 체육행사 등 5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모범근로자 및 노조간부 선진노사문화 연수 3회, 찾아가는 노동법률상담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조간부 선진노사문화 연수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사업은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강원권 힐링헬스테인먼트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선도산업 발굴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형 첨단의료관광 연계협력 사업은 휴양형 의료관광회의와 러시아 청소년 의료관광 팸투어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광역연계 건강투어버스 운영과 가족단위 소규모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의료관광 서포터즈 양성입니다. 강릉시 해외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서포터즈 양성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전문교육 양성과정에 63명의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 의료관광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치유형 의료관광 콘텐츠 구축사업은 특화된 자연과 건강관광을 결합한 상품개발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것으로 홍보영상 DVD 제작과 힐링강릉 매거진을 발간하여 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지역사회 발전ㆍ촉진입니다. 27쪽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은 업종별ㆍ지역별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협업과 내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사회적경제 조직 의견 수렴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세부 네트워크 발굴과 활동지원을 강화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은 공동브랜드와 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제품 인지도 제고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공동브랜드 지원대상과 포장제품 디자인 개발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선정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서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가 양성교육은 사회적경제 전문 교육을 통한 건전한 기업가 양성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1차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25명이 수료하였으며 앞으로 교육운영과 수료자 사후관리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대학동아리 사회적경제 잡지 발행 지원은 도내 대학동아리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탐방, 상품소개를 하는 잡지 발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4개 대학동아리를 선정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잡지를 제작하여 학교,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발행ㆍ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환경 조성입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개최는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판매 촉진과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로서 사회적경제 조직 의견수렴을 통해서 굴러라 감자원정대와 연계하여 수도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9월 중 개최하여 제품 홍보와 구매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통화 유통사업은 지역 내 생산, 유통, 소비를 촉진해서 지역순환형 자립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통화 연구용역 착수와 유통방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보고회 개최와 운영체계 구축 준비를 통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동계올림픽 참여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2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올림픽 참여가능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유망기업을 지원하여 성공적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접수,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5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보조금 지원과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통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강원도형 사회적기업 11개 기업을 신규 지정하였고 일자리 창출 사업비와 51개 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차 재정지원사업 공모와 사회적기업 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설치는 상품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를 위해서 제품판매장, 로컬푸드식당, 허브센터를 포함하는 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차 공모에 시ㆍ군 공간 미확보에 따라 신청자가 없었으며 2차 복합매장 조성사업 공모 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아시아 사회적기업 국제학술대회 유치는 학술토론, 교류 등 국제학술대회 유치로 도내 사회적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기업 모델 국제 비교연구를 주제로 7월 초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전문가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 설립ㆍ운영은 창업ㆍ경영에 필요한 전문교육기관 설립과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24일 센터를 개소하여 교육ㆍ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공동체 형성 및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단위 기업화를 통해서 안정적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57개 단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운영과 공모를 통해서 7개 마을기업을 신규 지정하였고 하반기에는 마을기업 추가선정과 박람회 참가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마을기업 대상 세무회계 교육을 통해서 재정건전성,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에 전문가를 활용한 세무회계 교육과 권역별 교육을 통해서 경영마인드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사후관리 사업은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여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협동조합 운영 실태조사와 109건의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수리를 하였으며 앞으로 강원도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선진 사례연구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과 협동조합 주간행사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도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더 많고 든든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고용정책 추진을 위해 2018년까지 16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월 말 기준 2만 3,000개를 창출하였고 금년도 5만 4,000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의욕 고취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8개 시ㆍ군 283개 사업장에 1,789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대상사업 발굴과 사업추진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생계보조를 위한 사업으로 환경정화, 서비스 지원 등 4대 사업을 중심으로 18개 시ㆍ군 377개 사업장에 829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3/4분기 참여자 모집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제 운영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준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27개 업체에 48명이 참여하여 20명이 채용되었으며 하반기에 참여업체와 참여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구인ㆍ구직자에 상담 알선을 통해 고용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3,882명이 취업하였으며 앞으로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취업지원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취업알선단 운영사업은 도내 대학졸업생 및 미취업 청년층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대학 홍보활동과 탐방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대학생 기업탐방과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취업알선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력 제고입니다. 41쪽의 금융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영안정화 유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기업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년 대비 100억 원을 증액한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1,1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보비율 상향과 대출요건 완화를 위해서 금융기관 협의 및 정부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0년까지 2,0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적립할 계획이며 상반기 현재 1,493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확대 조성해 나가고 효율적인 운영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지원 활성화 추진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통해 자금난 해소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는 계획대비 37% 증가한 1,277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과 세월호 사고 관련 피해업종 지원 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지원 지역인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지원,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등의 특별지원을 위해서 상반기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특별지원지역 지정효과 분석을 통한 재지정 신청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제품 구매확대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사업은 2014년 지역제품 구매목표제 78% 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공공구매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제품 74%를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역제품 구매촉진회의 개최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지역제품 우선구매 MOU 체결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보ㆍ마케팅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은 도내기업의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토털솔루션 컨설팅 7개 업체와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49개 업체를 지원하였으며 홈쇼핑 입점 5개 업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 고장 제품 사랑운동 TV캠페인 광고와 UCC공모전을 개최하여 지역제품 우선구매 분위기 조성 등 지역제품 판로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전사상거래 시장에서 제품 홍보 및 판로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특판이벤트와 광고 등을 통해서 2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원마트 온ㆍ오프라인 홍보와 전자상거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공예산업 브랜드화 지원 사업은 우수 공예품 발굴 및 상품화 육성을 위해서 전년도 입상작 9개 기업에 대해서 9,200만 원의 상품화 개발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향토공예관을 활용해서 우수 공예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도내 공예품의 판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술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은 지역 내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 연계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첫걸음 R&D 1차 선정과제 평가 및 협약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 선정, 협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술애로 해소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연구회와 연계하여 산업현장의 기술애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현재 4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올해 15개 기업 지원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기술 융ㆍ복합 과제발굴 기획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기술 융ㆍ복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융합지원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융ㆍ복합 R&D 기획 멘토링 그룹을 8월까지 선정ㆍ지원해서 기획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관리 활성화 지원은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6월 도 품질경연대회를 개최하여 18개의 우수분임조를 선발하였으며 오는 8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전국품질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참가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인증취득 지원은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인증마크를 획득한 연간 40개 내외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메인비즈, 이노비즈, KS 등 기술개발 인증마크를 취득한 14개 기업에 대하여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증취득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상품발굴ㆍ육성사업 추진은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비용 2억 원을 투입해서 강원중기청과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전략상품을 발굴하고 성공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창업활성화를 통한 산업인프라 확충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 지원은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를 지원해서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18개 센터에 도비 4억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센터 운영실태를 점검ㆍ지원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선도대학을 거점으로 한 기술창업 활성화 사업은 대학의 창업인프라 확충을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강원대학교를 사관형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였고 창업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서 기술창업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의 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지원 사업은 시니어의 전문성과 경력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한림성심대학교에 센터운영비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과 창업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앱 창작터 운영지원은 한라대학교 스마트앱 창작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앱 개발 및 창업팀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스마트앱 운영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창업동아리 지원, 교육ㆍ훈련 등을 통해서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수 창업동아리 14개 팀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창업캠프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청년창업 프로젝트 사업은 우수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창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예비 청년창업자 16명을 선정해서 분야별 2,5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창업자 사후관리 지원 사업은 청년창업 프로젝트 지원이 종료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교육 및 제품홍보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서 중견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맞춤형 멘토링 지원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창업성공률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의 선도기업 발굴ㆍ육성 및 기업혁신활동 지원입니다. 강원경제 선도기업 발굴ㆍ육성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입체적 지원을 통해서 도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선도기업 3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공모한 결과 백년기업 12개와 유망 중소기업 65개가 접수되어 하반기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ㆍ선정 후에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기업 경영현장 애로해소를 위해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상담하는 기업애로 이동상담센터를 월 1회 운영하는 한편, 사이버 기업애로해결센터 운영을 통해서 실시간 상담을 추진하고 기업지원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서 애로해소 등 경영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을 위해서 도내 6개 단체에 1억 1,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중소기업 주간행사 지원과 융합강원한마음대회 지원 등 5개 단체에 4,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CEO 교육과 포럼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 수렴 등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경제 살리는 전략적 기업 유치입니다. 55쪽 중견기업 전략적 유치 시책입니다. 투자유치전략 수립 추진은 도내 입지여건 맞춤형의 중견기업 전략적 유치를 위해서 9월까지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관광공사 등 5개 기관 콜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한편, IDC 및 연구ㆍ교육센터를 집중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투자유치지원제도 운영은 급변하는 투자환경 및 복잡ㆍ다양한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7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맞춤형 지원제도를 지속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대상 기업 타당성 분석 등 사전검증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격적 기업유치 활동 전개 추진은 투자유치정보 공유와 변화된 투자환경 집중 홍보로 기업유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기업 정보수집을 위해 투자유치자문역을 운영하고 성공스토리 중심의 버즈마케팅 전개 및 타깃 유치지역 선정 저인망식 기업유치 활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문역 간담회를 실시하고 투자유치전략 수립과 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기업의 조기정착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이전기업협의회를 설립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전기업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기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최적의 수요창출형 입지기반 조성입니다.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26개소의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14개 산업단지가 한창 공사 중에 있으며 그중 금년 내에 춘천 동춘천 산단 등 9개소를 준공하여 용지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조성을 완료하여서 기업하기 좋은 입지를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는 진입도로 건설 등 3개 사업 16개소에 국비 698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5년 국비 782억 원 확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 및 국회 방문 등 총력을 기울여 전액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춘천 후평일반산단이 금년 3월 국토부에 최종 선정돼서 총 1,194억 원을 투자해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후평산단 발전토론회 개최 및 기본계획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노후 농공단지 개ㆍ보수사업은 금년도에 강릉, 속초, 화천, 양양 4개 단지에 국비 7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15년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 등 노후단지 활성화 및 기업활동 편의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성장동력 거점 조기 가시화입니다. 강원혁신도시 건설은 2007년부터 총 8,396억 원을 투자하여 13개 공공기관 이전과 산학연클러스터 및 정주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4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 2013년부터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 등 4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고 올 하반기에 3개, 2015년에 6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4월 TF팀을 구성해서 10필지 중 3필지를 분양하였으며, 산학연유치지원센터 건립 또한 국비 지원 요청과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건설은 2006년부터 총 9,437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조성 공정률은 47%이며 진입도로 지방도 409호선 등 2개소와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26개 기업 42만 2,000㎡ 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 활성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63쪽 지역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입니다. 일자리 창출형 지역특화산업 육성은 도내 지역사업의 집적도, 특화도, 성장성 등을 반영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2014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과제 선정 공모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지원과제를 확정하고 추진성과 관리를 통해서 2015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전략산업 육성은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비 59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차 연도에 55개 과제 195억 원을 지원하였고 2차 연도에 58개 과정 201억 원을 투자하여 기능성 신소재, 바이오메디컬, 헬스케어 사업을 중점 육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공 제고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에 성장거점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통해서 지역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서 전국 5개 혁신도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3년간 국비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부터 연계 사업기관과 협약체결을 거쳐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협력권 지원 사업은 타 시도와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협력권사업 선정평가를 통해서 의료기기산업이 2014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자 선정공모를 통해 2015년 본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3D프린팅산업 선도적 추진입니다. 신제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3D프린팅 산업을 도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개소된 3D프린팅기술센터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미래 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갈 3D프린팅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생태계 조성 사업은 바이오, 의료기기, 플라즈마 산업을 융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나노바이오 산업과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핵심기술 확보와 비철금속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신기술 산업화 지원을 통한 바이오사업 육성입니다.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건립은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일원에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를 위한 연구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0년 4월 착공해서 2013년 6월 건립공사를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연구시설ㆍ장비 구입과 초기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경에 연구소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물 의약ㆍ산업 바이오 소재 기술지원 사업은 2013년 11월부터 2018년까지 총 96억 원을 투자하여 천연물 바이오 시험분석, 시제품 생산 등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중소기업기술지원단을 출범하였으며 앞으로 천연물 바이오 기업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험분석, 시제품 생산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면역강화 반려동물용 천연물 부산물 유래의 소재 및 상품 개발 사업은 인삼, 홍삼 등에서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을 활용해서 반려동물용 면역강화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면역강화 시제품 다섯 종류를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시제품 생산, 안정성 평가 및 인허가 취득을 통해서 최종제품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 수출상담회, 취업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은 글로벌 시대에 도내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강원바이오 수출상담회 및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바이오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도내 기업의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여 바이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생산ㆍ수출 중심의 전략형 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 사업은 의료기기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의료기기 생산단지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생산수출단지 지원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료기기 인증평가 개발, 전자파 시험 장비 구축 등을 통해서 도내 의료기기업체 생산ㆍ수출 역량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 의료기기업체 제품진단 및 개선 지원은 연간 매출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기업체를 유망 중소기업으로 육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8개 업체를 선정해서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해서 연구개발, 시험인증, 마케팅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운영은 의료기기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7억 원을 투자해서 임상시험 기술 개발과 매뉴얼 보급,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동연구센터 운영 지원은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의료기기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공동 심포지엄 개최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1단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체 기술이전 등을 통해서 R&D 상용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고부가가치 첨단소재ㆍIT산업 육성입니다. 플라즈마 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방열소재ㆍ부품 상용화 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해서 나노 융합체 대량생산용 열플라즈마 토치시스템을 구축하고 3D나노융합 분산기술을 개발 중이며 앞으로 열플라즈마 시스템 최적화 및 나노 융합체 적용 방열시트 제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플라즈마 나노소재 사용 플렉서블 OLED용 투명전극구조 개발 사업은 나노신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전극형성 및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 나노 신소재를 사용한 플렉서블 전극 형성과 OLED 조명패널 생산 최적화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플라즈마 이용 기능성 나노소재 상용화를 위한 Pilot 구축은 2014년 12억 원을 투자해서 기능성 나노소재 생산 전용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 공장동을 착공하였습니다. 오는 11월까지 Pilot 공장동을 준공해서 국가사업 유치를 지원하는 등 플라즈마 사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구축 사업은 강원권 광물자원 기반 희소금속산업 연구개발 및 중소ㆍ중견기업 기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 원을 투자해서 기업 지원을 위한 장비를 구축 중이며 앞으로 전문인력 양성 등 현장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년도 국비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텅스텐자원 업사이클링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은 텅스텐 자원의 재활용 기술개발 및 초경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초경 스크랩 재활용 기술의 단계적 개발을 통해서 관련 기업의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지원을 통해서 폐스크랩 수집 및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초경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은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및 제품개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목재가구 육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197억 원을 투자해서 네트워크, 제품개발, 기업지원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인력양성 사업은 대학의 소프트웨어 전공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서 우수 소프트웨어 융합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1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 지향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내 데이터분석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내 우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모바일 기반 축제용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사업은 지역축제 홍보용 수익창출 모델 소프트웨어 개발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4년 미래부 지역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개발된 축제 홍보용 소프트웨어를 지역 내 축제 홍보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전략산업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 강화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지원은 바이오 항체분야 전문 연구기관 지원을 통해서 도내 바이오 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 31억 원을 투자하여 12개 항체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중이며 특허출원 7건, SCI급 논문 9건 등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체ㆍ공동연구를 통한 과제 특허화 및 사업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은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체제 개편 및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 등 4개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8,656명의 대학생을 교육하고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학, 기업체를 연계한 취업지원 및 기술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지역혁신센터 운영 지원은 지역 특화산업 수요와 연계된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한림대, 관동대, 강원대 센터에서 연구개발, 기술지도 등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상품화 등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강원도 R&D사업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지역 R&D 사업을 발굴하고 조사ㆍ분석 및 사업 발굴과 통합 사업관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내 R&D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76쪽의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은 지역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술의 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말 미래창조과학부 지역 맞춤형 기술이전사업에 선정돼서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맞춤형 기술 및 수요기업 발굴을 통해서 기업체 기술이전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사업은 여성공과 대학생에 대한 전공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여성 과학기술인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여학생 전공체험 사업과 공과대학 여성 전공능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공계 여성인재 발굴ㆍ육성과 공과대학 여학생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산업계 수요 및 대학 특성에 맞는 공학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서 글로벌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원대 등 3개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를 통해서 지역 내 우수 공학인재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IP스타기업 육성 사업 및 교육 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IP 스타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특허, 브랜드 지식재산 교육, 허브 구축사업을 통해서 IP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9쪽의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81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방향의 재설정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80개 사업에 867억 원을 기반시설 위주 투자에서 일자리 창출 등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시ㆍ군별 사업비 교부와 함께 금년도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소득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탄광지역의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9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하반기에는 건축 및 토목공사를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주민창업기업의 집중 지원 및 육성사업은 탄광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주민창업기업 40개를 육성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사업공모 및 현지 심사를 마쳤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은 탄광지역 문화ㆍ관광벨트 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강원랜드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하이원 추추파크, 탄광문화관광촌 등 5개 사업에 6,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협의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지원 사업은 장기저리 융자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5개 업체에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5개 업체에 대한 자금대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전ㆍ향토기업 매출ㆍ고용 안정화 지원 사업은 탄광지역 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한국표준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업체 선정을 거쳐서 인증 획득, 마케팅 및 경영컨설팅 지원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4쪽입니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은 탄광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9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 41억 원을 투자해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주거생활환경 개선, 진폐재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분석을 통해서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과정은 탄광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소통을 통해서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2013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해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85쪽의 재가 진폐재해자의 일자리 조성 지원 사업은 재가 진폐재해자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된 삶의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사업계획에 따른 대상사업을 공모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원사업장 모니터링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멘토링 지원을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신에너지 지대로의 도약 및 광물자원 관리입니다. 석탄활용 에너지 생산플랜트 조성의 국책사업화는 석탄을 활용한 청정에너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성 검증을 위해 민간기업의 석탄가스화 발전소 건립을 지원해서 정부 시범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전문대학원ㆍ대학교 설립ㆍ유치는 미래 에너지산업을 이끌어갈 현장형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에너지대학원ㆍ대학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로드맵, 재정확보 방안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산업화 추진은 합리적 광산개발과 광물소재 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에 광물자원 산업화 방안 및 지역특화자원 활용 소득 증대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물자원 산업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5월 9일 경제부지사 직속부서로 창립해서 1단 1담당에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89쪽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14년도 추진방향,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부터 94쪽까지의 일반현황, 그리고 2014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먼저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및 정부법령 규제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규제 10% 감축은 2013년 말 기준 규제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등록규제 4,677건의 법령 미근거 규제와 불필요한 규제 등 폐지 가능한 규제를 발굴하여 감축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감축대상 규제와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는 안전ㆍ재난 및 사회적 약자규제를 발굴해서 안전행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안전행정부로부터 감축대상이 확정되면 도와 시ㆍ군에서는 자치법규 개선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규제심사 내실화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방규제를 억제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임기 2년에 1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건의 신설 자치법규에 대해서 사전협의제를 실시해서 신설규제를 억제하였으며 앞으로 자치법규 규제심사 내실화를 통해 신설ㆍ강화 규제는 억제하고 기존규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정부법령 규제 발굴ㆍ개선 건의입니다. 기업투자를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부법령 규제를 발굴ㆍ건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75건을 발굴ㆍ건의해서 6건이 수용ㆍ처리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 기업체 방문을 통한 규제발굴에 주력하고 정부부처 수용률 제고를 위해서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입니다. 지역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185건의 개선대상 자치법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대상 자치법규가 확정되는 대로 개정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소극적 행정행태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기업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ㆍ군 허가전담 창구를 확대 설치하고 사전심사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0개 시ㆍ군에서 허가전담 창구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 시ㆍ군이 허가전담 창구와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효율화입니다. 위원회 심의 절차의 신속성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서 민원인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개선대상 관련 조례 규정 발굴, 회의방법 개선안 등을 마련해서 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부담 등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 해소입니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 행정유도장치를 마련해서 인허가 민원 지연 처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과 국민불편 인허가 시ㆍ군 특별감사를 통해서 민원이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동력 확보입니다. 도, 시ㆍ군 규제개혁추진단 설치ㆍ운영은 규제개혁추진단 신설을 통한 추진체계 일원화 방안으로 도는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시ㆍ군은 부단체장 직속으로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도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5명 정원의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였고 시ㆍ군에서도 TF 팀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의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와 전담인력 추가 배치 등 추진동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설치ㆍ운영은 도내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도와 시ㆍ군 19곳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총 51건의 규제를 접수해 정부건의 및 종결 처리하였고 서비스 헌장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1회 지역별 기업 정기 순회방문을 통해서 현장애로규제 발굴 및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규제개선 전문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규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도 인재개발원에 지방투자 및 규제완화 전문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도, 시ㆍ군 규제담당자 및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회 실시하였고 9월 예정된 3기 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공모전 운영입니다. 기업투자 및 도민생활 불편 규제발굴과 규제개혁 인식확산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공모전을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12건의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까지 심사를 통해서 수상자 발표 및 시상을 하고 우수제안은 중앙정부 건의 및 지자체 자치법규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에 걸쳐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하셨을 텐데, 그리고 또 과장님들도 많이 바뀌셨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국 가족 여러분, 2년 동안 또 함께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세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적경제과장님 답변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백승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얼마 전에 제가 한국은행 강원본부 주최 올림픽 레거시 개발전략과 관련된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공간, 또 올림픽을 계기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또 그에 따른 어떤 경제적 이득의 내실화, 이러한 측면에서 레거시 개발 부분이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시설의 재활용 문제라든가 이러한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정착시켜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제대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식품ㆍ식사 공급, 시설 관리ㆍ청소, 재활용 등 두세 개 분야의 대상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참여 가능사업 발굴, 발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다른 것입니까?

저희가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된 것은 도내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국제 대응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벤트에 참여하는 업체는 지금까지, 도내 업체가 일단 규모가 작고 영세성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를 못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조직을 좀 육성해 가지고 동계올림픽 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분야를 정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경제 조직이 너무 영세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규모를 키워서 참여를 해 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IOC의 어떤 규정에 부합해야 된다든가 어떤 강제의무조항들의 규격을 갖춘 업체 내지는 또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나 업체가 좀 제대로 발굴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육성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민관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명칭만 바꾸어서 재정비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직은 어떻게 되었어요?

기존에 있던 조직은 일단,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는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해체되었습니까?

예.

협의회, 그때는 위원회였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협의회가 되었으면 조금 더 직접적이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아이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가시화시켜 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올림픽까지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범사례로, 모범사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체 선정은 언제까지 되죠?

업체 선정은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업체가 참여할 것인지 그 부분을 정한 다음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올림픽 조달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도 업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1쪽의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설치인데요, 사회적경제 복합매장에 진열되는 제품들이 사회적기업 제품만이 아니죠? 마을기업도 들어옵니까, 자활기업도 들어오고?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개소가 지정되었습니까?

지금 이것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흥원 공모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상반기에도 한번 공모를 했었는데 희망 시ㆍ군이 없어서 그때는 저희가 신청을 못 했고요, 하반기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ㆍ군에서 매장을 제공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ㆍ군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스토어36.5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은 장소를 선정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못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될 수 있도록.

운영비는 매년 도비로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조건인가요?

이것은 매년이 아니고 1회입니다.

일회성?

예.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들을 양성화시켜 놓고 나서 3년, 5년 후 지원이 끊기면,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국ㆍ도비, 시ㆍ군비 지원을 받고 그냥 문을 닫는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제품을 만들면 뭐합니까, 판로가 개척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면 저에게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이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86쪽의 석탄 활용 에너지 생산 플랜트 조성의 국책 사업화, 과장님도 새로 바뀌셔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요, 아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더욱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 있게,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한테도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경제성이나 환경성 부분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비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 70억, 지방비 70억 했는데 국비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일단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안 되어서?

예.

그러면 도비나 시비 투입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국책사업이 되어야 그다음에 저희가 같이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성이나 경제성 문제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태백 철암동에 그린사이언스라고 장성농공단지 내에…….

그것은 알고요, 플랜트 시설이 시험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죠, 실증플랜트.

플랜트 시설 설비는 업체에서 부담한 것입니까?

예, 작은 것이니까, 일단 시험용이니까.

지금 여기 추진상황에 2013년 5월 예산확보 노력, 표기만 되어 있고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간업체에서 실증플랜트를 해 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가동…….

그 자료를 가지고요.

그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신에너지, 획기적인 방식이랄까,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고 이와 연계해 가지고 에너지대학원ㆍ대학교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증플랜트를 보고 그게 나오면 저희가 같이 뛰어야죠.

과장님, 이 부분 진행과정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저희 위원회에도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행과정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출신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시ㆍ군도 마찬가지고 경제업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정책, 특히 투자유치,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토목공사들은 100억 들여서 다리 하나 놓으면 착공식부터 준공식까지 하게 되는데 경제 분야는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경제 분야에 오시면, 국장님이 지금 오신 지 8일 되셨다고 그러는데 먼저 국장님은 얼마나 계셨죠?

6개월 조금 안 되셨을 겁니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시ㆍ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평창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ㆍ체육 이래서 경제도 어려운데 체육은 또 휴일날 체육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들이 거의 쉬지 못하고 그래서 오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6개월, 어쨌든 1년 반을 넘기지 않고 다 가시다 보니까 더더욱 경제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어려운 업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경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계시면서, 나중에 부지사로 승진할 때까지 계시면서 경제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8일밖에 안 되셨다는데 깊게 질의를 드리기도 어렵고, 어쨌든 아시면 아시는 대로, 또 과장님들이 아시면 아시는 대로,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경제 분야는 별로 접해 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비전을 보면 최문순 지사께서 3년 전에 취임을 하시면서 “소득 2배, 행복 2배”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셨는데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소득 2배를 하겠다는 겁니까? 몇 년도 기준으로 언제까지 소득 2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좀 궁금하네요.

“소득 2배, 행복 2배” 이 용어는 지난 대 취임하셔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번에 바뀐 게 4년 후에는 3만 2,000불을 하시겠다고 아주 계수화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몇 년 전 몇 만 불에서 언제까지 몇 만 불로 두 배를 만들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라는 것이 뜬구름 잡기 식으로 막연하게 소득 2배, 언제인지 기간도 없이 하고 행복도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행복 2배를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계수화해서 취임하시자마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다?

예.

일단 주민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경제도 좀 명확하게, 하고 안 하는 것이 명확했으면 좋겠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시책만 많고 어렵기도 하고 또 일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는 20분, 30분 하시는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1시간씩 하시느라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만큼 어렵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13쪽에 보면 금년도까지 약 2,300억을 투자해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했는데 2,300억 정도를 금년도에 투자하기 전까지, 2,300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봤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분석이 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따로 자료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가 2,300억을 투자했는데 얼마만큼 시장 상인들한테 소득이 갔는지, 주민들이 얼마만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기 때문에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23쪽에 보면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시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와는 관계없이 제가 여담을 한번,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조례를 만들거나, 이것을 강원도 조례로 만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중국 연변시의 문화관광국장을 하시던 박경식 씨라고 관광을 하러 왔다가 거의 사망 상태로까지 갈 수 있는, 심장인가 이래서 굉장히 위급한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대,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제가 병원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긴급하게 입원을 시켜드렸는데-서울의 삼성인가 서울대인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관광을 온 분이 갑자기 심각하게 위급한 상태까지 갈 정도로 몸이 아팠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어서 지역에서, 우리 평창에서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각출해서 5,000만 원쯤 만들어서, 그 양반이 아주 운이 좋은 것이죠. 중국에 계셨으면 사망했을 텐데 다행히 의료기술이 훌륭한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다가 이렇게 생명을 건졌는데 우리로서는 현재 아무런 그런 게 없잖아요, 의료보험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예.

이런 부분들이, 의료관광을 왔다가 본인이 건강상 문제가 되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기업마인드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되는지 검토해서 말씀을 다시 따로 올리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정재웅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0쪽의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사회적경제 조직인지.

일반 사회인들한테 좀 생소한 단어가 맞습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빈곤ㆍ소외 극복 이런 것을 하는데 사회적경제를 하는 조직을, 쉽게 이해하면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풀뿌리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회사하고 달리 마을공동체로 만들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공동의 마을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이런 것이 사회적경제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거기에 보면 일시적으로 식품이나 식사 공급, 시설관리ㆍ청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일시적으로 어떤 조합을 결성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도비 1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었을 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상품개발비나 포장개발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안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시ㆍ군 쪽의 말씀을 드려보면 경제 쪽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게 있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는 게 있고 건설 분야 등등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다르고 이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쓰레기 줍고 잡초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 것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하면서 사실 거의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기 뭣하니까 일자리 명칭을 달아서 노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한 군데에서 좀 모아서 총괄적으로, 예산은 어느 부서에 서 있든, 복지에 서 있든 경제에 서 있든 건설 쪽에 서 있든 총괄하는 부서에서 인력을 관리하는 시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데는 2시간 하는데 하는 것 같지도 않게 하고 얼마 받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각 부처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니까. 그런데 일자리 창출 관련 부서들끼리 회의나 이럴 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경제적 일자리 창출인데 제가 읍장을 좀 하면서 마을노인회에, 마을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서 토지를 매입해 놓고 농사를 안 짓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이나 이쪽에서는 휴경지 이래서 여러 가지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휴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농축산식품국인가 거기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에서, 그게 아마 조례로는 어려울 거예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하든지 해서 휴경지를 마을의 부녀회나 노인회에서 무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는 땅들은 무조건 마을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영농을 목적으로 원할 시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법적으로 만들어 주면,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몇백만 원 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콩 심고 그렇게 해서 마을 노인회나 부녀회 공동 돈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일자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업 쪽 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 좀 한번 보실까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 2,000억 있고요, 그것은 은행자금이기 때문에 2,00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 중에서 현재까지 약 1,143억 정도를 지원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융자겠지만. 그 부분하고 그 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도 일반회계하고 출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중소기업 기금을 보면 2020년까지 2,000억 원을 적립한다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3,338억 원이 이미 조성되었다는 뜻인가요?

조성이 됐었고 1,845억을 했고 현재는 1,493억이 있어서 계속 출연을 해 가지고 2020년까지는 2,000억을 적립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은 아마 국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2020년까지 2,000억을 적립목표로 했는데, 적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3,338억 원이 적립되었다는 것은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이 부분하고,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이 조성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과해서, 2020년이면 아직 몇 년 남았는데 초과해서 조성이 되었다는 게 좀 이상하고, 그리고 기금하고 자금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같은 것인지? 기금하고 위에 자금 지원하고요.

위에 자금지원은 은행자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출받은 부분들에 대한 발생들에 대해 이차를 보전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이후에…….

그러면 나중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86쪽의 석탄 활용 에너지 생산플랜트 조성에, 신소재이긴 합니다만 동해안권에 가면, 앞으로 화력발전소들이 계속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연탄이나 무연탄이 나오면 산업폐기물이 되죠, 재가 나오니까?

예.

그것은 규제에 의해서 매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제가 변해 가지고 매립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발전소가 생기면 계속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유연탄이든 무연탄이든 재가 많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해양에 그냥 투척할 수도 없고 내륙에 무조건 매립해야 되는데 매립하면, 밭에 연탄재 뿌리듯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를, 매립할 수 있는 규제도 생각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해공단에서 하겠습니다만 지금 화력발전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대책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그쪽의 내용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화상태가 되면 그때 하면 늦어질까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입니다. 취업알선단 운영 이랬는데 옛날에 강원발전연구원에 회의하는데 참석했더니 어느 교수님께서 “도내 대학의 졸업생을 대기업에 쿼터제를 만들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취업알선단 구성ㆍ운영-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45명, 피상적으로 그냥 45명 정도 했는데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것은 좀 여러 해 됐습니다, 운영한 지가. 예를 들면 도의 과장급 이상들이 기업하고 자매결연 비슷하게 담당을 맡겨서 도내 대학에 이런 자원이 있는 것을 그 회사의 중역들을 만나서, 바람직하기는 사장이나 회장을 만나면 되는데 그 이하의 중역들을 만나서 “강원도에 이런 자원들이 있으니 좀 써 주십시오.” 하고 가서 얘기하고 또 그쪽에서 필요한 자원을 얘기해 주면 대학하고 연결시켜 주는 개념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교 2학년, 3학년의 실습을 오는 학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름방학이라 놀러왔다고 생각을 해요. 스펙을 쌓아서 이런 것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좀 그러거든요. 잘못해 버리면 취업알선단,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국장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청에 있는 과장님이 일반 기업의 중역한테 “강원대학교 애 좀 써 줘. 하나 배당받았는데 진짜 써 줘.” 그러면 반대로 보면 압력이거든요. 기업에서 보면 할 수 없이 받아줘야 되는 압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로 학생을 받아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키워가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스펙이 안 되는 애들을 강제로 갖다 맡기는 압력이면 안 된다는 거죠, 장래를 보아서도. 그러니까 취업알선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야지 인맥을 통해서 강제로 넣으면 압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대학 총학장이 엄선해서 추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에 강원FC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와서 홍보 좀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홍보를 안 해도 됩니다.” 합디다. 왜 필요하느냐면 취업알선단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업에게 압력으로 안 비춰지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16쪽을 보아주시겠습니까? 16쪽을 보면 서민생활 금융 안정화 대책 추진 해 가지고 1번은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 추진이고 2번은 서민 전용 대출 햇살론 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 7% 내외라고 되어 있고요, 어려운 서민에게 무담보 저금리 금융 지원하는 햇살론은 11%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다 강원신용보증기금 통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대출금리가 2개가 다릅니까?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은 도가 출연해 가지고 도가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햇살론은 정부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 대출사업은 도가 30억 원을 출연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신용보증에서 바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그 대출 보증을 신용보증기금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자기들이 독점하는 것 아닙니까?

은행에서 하는데요, 서민금융 대출지원은 7% 내외이고 표현상으로 보면 더 어려워 보이는 듯한 햇살론은 9% 내외인데요, 왜 그러느냐면 은행들은 리스크를 안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안는데 햇살론은 거의 아무것도 없는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대출이자가 더 낮아야 되는데 더 높고 서민대출 이것은 7% 내외면, 이것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없는 분들은 더 금리를 낮추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은행에서 빌려주는 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햇살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부에서 “민생, 민생” 하면서, 저희 강원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더라도 어려운 분들, 저희 강원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해서 하는 것이 서민금융 대출지원사업입니다. 2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택은 하되 금리가 다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부하고 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어려운 사람, 그것은 햇살론입니다. 서민들은 대출지원입니다. 그런데 7%하고 9%, 2%의 차이가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신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석과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행복한 성공 이야기 스토리북”을 투자유치담당관 안권용 과장님 쪽에서 하셨더라고요. 나름대로 의미 있고 짜임새 있게 잘 만드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이 29개가 이전을 했더라고요. 29개 이전한 것에 대한 국비, 도비의 보조금 지원이 총 얼마였는지, 또 고용창출은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또 매출은 얼마나 되며 그것에 따른 생산되어 있는 매출을 도내 기업들이 얼마나 구입을 했고 또 관에서 얼마나 매입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현황을 향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는데 특이하게 여기에 QR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QR마크를 찍으면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도록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제가 보아도. 말 그대로 이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해 주고 거기에 따라 보호를 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주 최성재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경제를 이끌어 주시는 경제진흥국 이주익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 해 가지고 현재 도내에 14개의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도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완공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의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표로 빼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가동 중인 산업단지가 56개소가 있는데요, 분양은 82.4%이고 운영하고 있는 가동 업체 수가 1,247개, 그래서 가동률이 8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표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산업단지 말고 각 지자체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조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 예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부분 준공을 하는 경우인데요, 부분 준공이 3개소가 있습니다. 춘천 도시첨단문화산단, 네이버, 강릉과학산단 이래 가지고, 그것도 함께 표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원주 같은 경우에도 기업도시가 조성되고 있고 옆에 부론산업단지라든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산업단지가 준공돼서 업체들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입주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14개 산업단지를 또 조성한다? 물론 경제자유구역 쪽에 들어가는 산업단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걱정스러운 게 산업단지의 입주율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는가 걱정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외지업체가 됐든 지역업체를 확장해서라도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전체 입주가, 100% 이상 가동되게끔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신 것은 전체적으로 좋은 내용인데 대부분 외지업체의 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혜택을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데 도내 기업들, 제가 중소기업 교류회의 회원으로 있다 보니까 업체 분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해 가지고 확장을 하고 싶고 이전을 하고 싶은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어떤 혜택이 있는데 지역에서 지역으로, 어떤 산업단지를 들어가기 위해서라든지 이전을 할 때 지역업체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아 가지고, 세제혜택이라든지 시설투자혜택 이런 것을 받지 못해서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계획을 못 잡는,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는지?

기존 향토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지역여론이 있어 가지고 지난 6월에 조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대로 7월 10며칠인가 공포가 되는데요, 내용 중에 보면 60억까지 확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만드셔 가지고…….

이미 조례는 다 되어 있고요,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업체들이 그런 것을 빨리 알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 중소기업진흥자금이라든지 기업에 지원해 주는 자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신규 창업자들한테 창업투자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제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전을 유도하는 것도 좋고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회사를 유치하고 나서,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치가 되고 기업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영업, 홍보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관심이 너무 적다, 형식적인 정책을 제시는 하지만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적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쪽에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만드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주려면 전담팀이 구성돼서 그 업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그 업체를 홍보도 해 주고 판로도 만들어 주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쪽에서도 정책을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는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분야를 저희가 강화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확대하고 더 강화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중소기업 그쪽에서 해서 싱가포르를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기업탐방으로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 가서 진짜 저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거기는 기업을 유치하고 신규창업을 하는 것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공무원들이 매일 회사로 출근하다시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많이 팔게 해 줄까, 해외수출 부분이라든지 국내 수요 부분 이런 데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가는 길을 만들어 주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까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어차피 지자체라든지 정부에서 돈을 빌려줘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성공을 해야만 그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고 또 성공을 한 회사가 많아야만 거기에 대한 세금이나 이런 것을 많이 거취를 해서 다른 쪽에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완벽하게 살아나 가지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우리가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공무원한테 직접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가 3일 동안 그 회사를 갔는데 형식적으로 온 게 아니라 진짜 와서 그렇게 일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직원들하고 같이.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면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른 데서도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형식적인, 어떤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느낄 수 있게끔, 진짜 도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게끔 말씀을 그런 쪽에 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복한 성공이야기’ 책을 만들어 준 기업들 중에 제가 아는 기업이 있어요. 잘되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받은 게 없다. 내 노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그런 쪽을 해 주시면 고생한 보람이 더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해 주신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익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 많이 해 가지고 와서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할까 합니다. 우선 58페이지에 후평공단 재생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 42페이지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이라든가 예산운용, 추진상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63페이지의 전략산업과 소관인데, 전략산업과 소관이 거의 R&D연구 사업이 돼 가지고,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공무원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열심히 하지만 다 하고 나면 뒤에 설거지를 부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게 있어 가지고, 63페이지의 강원테크노파크, 작년에 보니까 38개 과제에 131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성과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지, 강원테크노파크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조직이라든가 예산,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원일보 신문에 영월 상동테마파크가 467억 원을 투자해서 5월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개장도 못 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아주 크게 타이틀로 났습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조금 상반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역이기주의가 빚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82페이지에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82페이지를 보면 강원랜드 지역연계사업이 6,100억 되는데 영월 상동뿐만 아니라 태백의 E-CITY 사업도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물론 강원랜드 사업이니까 경제진흥국에서 핸드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국장님이 강원랜드 이사님으로 참석하시니까 전반적으로 잘 진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올리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점검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너무 빨리 끝나면 돌아가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41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혹시 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2,000억 원 적립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3,338억인데 재원을 보면 국비가 94억, 시ㆍ군비 57억 이렇게 있는데 이자가 853억이에요, 회수가 613억이고. 1,845억 원이 집행됐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 853억이 회수가 됐다는 것인지, 목표액 대비 조성액하고 집행이 1,845억이 됐는데 조성액에 보면 이자가 853억이라는데, 그 부분을 담당 과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면 메모를 해서라도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백종수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장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백종수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현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활성화과장 백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부터 저희 강원도가 도하고 시ㆍ군 매칭하에 4 대 6의 지분으로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조성액은 3,338억 원이 조성됐고 그동안의 1,845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자 부분 221억 원은 차입금 상환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은행 차입금의…….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시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리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45억 원이 집행됐는데 조성액에 보면 이자가 853억이 됐다는 것은 결국 집행에 따른 이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어쨌든 간에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3,338억 원을 계속 운용하면서 융자해 줬다가 다시 거기에서 또 이자가 들어오는 이런 개념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조성 3,338억이라는 것은 집행에 따른 이자를 포함해서 3,338억이 확보되어 있다는 뜻이고 이미 집행된 부분은 집행됐고 나머지 1,845억은 현재 융자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백종수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7쪽에 평창동계올림픽 상품발굴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억 원을 투자해서 강원중기청하고 공동사업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시제품하고 디자인 제작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제품하고 디자인 제작인데 어떤 상품의 디자인이냐 이거죠. 이것도 잘 모르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게 열두 가지가 선정된 것인데 이를테면 식품에는 설악 단풍빵, 강릉 단오주, 갈골한과, 홍지인, 커피 애일당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상품개발 이런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아이디어로 상품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지역상품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개발한다는 것인가요?

업체에서 이미 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동계올림픽 상품으로 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좋겠다 해서 선정된 다음에 상품화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강릉의 한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태만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상품인데 별도로 올림픽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2억 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은 것이고, 서민들로 봐서는 2억 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것인데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실현 관련해서 첨단산업이라든가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전략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실무자나 시ㆍ군의 과장이나 도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서, 제가 사업비를 대충 훑어보니까 국ㆍ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많아요. 군비 부담이 별로 없고, 나머지 기타는 사업가가 부담하는 거라고 봤을 때 국ㆍ도비의 지원이 상당히 많은 사업인데 시ㆍ군에서 미처 알지 못해 가지고 간과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가들이 혜택을 못 보고 지나가는 것 같다. 특히 우리 평창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게 인사를 하다 보니까, 평창이 동계올림픽 관련 외에는 ‘평창’이라는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 있는 게 없는데 이것도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회가 되시면,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기회가 없으면 자료를 만들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시ㆍ군에 돌아가서 이러이러한 창조 관련 사업이 많이 있다고 제안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 재원부담률은 이렇다, 어떠어떠한 대상사업이 된다를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박길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경제진흥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2쪽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관련된 것인데 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개 사업에 197억 해서 국비, 도비, 시ㆍ군,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53.7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현재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되는데 따로 자료로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박광석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죠.

규제개혁추진단장 박광석입니다.

단장님,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막중한 사무와 임무를 가지고 발령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이 옥상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광석 단장님께서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오신 것에 대한 각오, 내가 임기 동안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가겠다 그런 말씀 하나하고, 그리고 강원도의 규제개혁에 대한 역량이 우리 경제진흥에 어떤 큰 역량을 미칠까, 소신껏 말씀해 주시죠.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규제개혁’ 하니까 마치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이 타 실ㆍ국 또는 타 실ㆍ과의 옥상옥 아니면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인 것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저희들은 그런 게 아니고요, 현재 강원도의 기업투자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 투자자들을 위해서 규제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 가지고 규제가 있으면 조례라든가 국가법령을 개정해서 우리 강원도에 경제투자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게 저희 업무입니다.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말 4,677건의 규제가 정부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착한 규제라 해서, 안전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착한 규제는 삭제하지 말고 더욱더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기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규제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삭제하든가 완화시켜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개혁이 저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원도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제완화가 돼서 좋아하는 지역은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저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할 임무는 아닙니다만, 물론 기획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이라든가 투자유치지원단도 있습니다만 전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과연 규제개혁이 됐을 때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투철한 어떤 의식과 의지를 확실히 갖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고요, 위원장으로서 주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감사의 말을 의식해서 해야 할 일들을 역동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엄청난 불이익이고 강원도로서는 더 손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대한 남해안시대를 만들었던 경남도에서는 7급 공무원이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하천의 지정 취소를 건의해 가지고 과거에 행안부장관상을 받았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와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발굴하고 역동적으로 찾아서 들어오는 기업에게 애로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강원도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주익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사업단, 건설방재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