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제9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신 권혁열 위원장님, 장석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강원도립대학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은 국가와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1998년에 출범한 이래 개교 1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길지 않은 학교 역사이지만 현재까지 4,859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명실상부한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하고자 저를 비롯한 대학의 모든 교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영일 교학과장 및 학생생활관장이 되겠습니다. (교학과장 및 학생생활관장 안영일 인사) 이번에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이신 고완주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고완주 인사) 최근표 산학협력단장님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력단장 최근표 인사) 현재 기획협력팀장 및 정보관장님은 공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인사발령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님은 지금 공로연수에 들어가서 공문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 대학 목표 및 추진과제,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학교는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4개 계열, 13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고 정원은 1,030명, 입학정원은 480이며, 수업연한은 해양경찰과, 유아보육과는 3년 이외 학과는 모두 2년입니다. 시설은 15만 2,000㎡ 부지에 건물 23개 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학적 현황은 6월 말 기준 재학생 940명, 휴학생 779명으로 총 1,719명의 학생이 재적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대학본부에 교학과, 사무국이 있으며 T/F팀으로 기획협력팀, 특수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합정보관 등 11개의 부설ㆍ부속기관이 있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6월 현재 정원 84명에 현원 81명이며, 정원 외로 기성회직 직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4년 6월 말 현재 123억 1,600만 원으로 특별회계 98억 700만 원, 산학협력단 법인회계 9억 9,900만 원, 학교 자체예산인 기성회계 10억 4,900만 원, 학생생활관 4억 6,100만 원입니다. 6쪽의 부서별 주요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14년 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대학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 복지 최고화,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강화,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 구현이라는 발전전략을 통해 강한 대학, 꿈이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교류 및 해외연수 추진, 지방공무원 특별 임용 준비반 운영,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8쪽의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고교 졸업생 채용정책 확산 및 학령인구 감소 등의 환경변화에 능동 대처하여 지역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전형 방법 개선, 고교방문 홍보 및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5년 연속 신입생 100% 충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줄어드는 학령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15학년도 입학정원을 480명에서 25명을 감축하여 45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매체를 활용한 대학 홍보 및 도내 중점 고교 대상 입시설명회 등 다양한 신입생 유치활동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제 교류 및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저희 대학은 학생 및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국제교류 및 재학생의 어학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월 12일에는 보이시 주립대학 부총장 등이 우리 대학을 방문하여 양 대학 간 복수학위 취득, 영어캠프 운영, 영어특기생 특별전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는 이탈리아 제냐국립관광요리학교 연수단 12명이 내방하여 식품가공제과제빵과 현장 수업, 도내 기업체 방문, 템플스테이 등 전통예절 교육을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캐나다, 중국 등 해외 우수 대학과의 국제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및 필리핀 대학을 통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취업지도 및 산학협력 강화입니다. 저희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체 현장실습 등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 상반기 동안 산학협력 중점교수를 채용하여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산학협력 정책기획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1개 기관 및 업체와 산업체 기술지도,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삼성 협력사 채용 한마당, LG U+ 채용설명회 등 3회에 걸쳐 162명의 학생들의 취업설명회 참석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진로 캠프 운영, 취업률 향상을 위한 전공자격 취득반 운영, 지속적인 산학협력 활동 강화 등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실험실습 강화입니다. 우리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유능한 해기인력 양성과 해양연구를 위하여 2척의 실습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 실험실습기자재 11종 63점을 새롭게 확보하였으며, 대학평가의 지표로 활용되는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운영규정 전부 개정을 통해 기존의 32시간에서 2주 또는 4주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총 9회에 걸쳐 63일 동안 실습선을 활용한 재학생 승선실습 및 교수 연구 활동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실습선을 활용한 승선실습 및 다양한 연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실습선 2척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양호 32년, 해송호 17년 등 선령이 노후화되어 학생들의 실습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규 실습선의 대체 건조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5쪽입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과 지역산업에 부합하는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식기반 산업의 핵심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전문대학 육성 정책입니다. 우리 대학도 현 정부의 정책과 우리 대학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해양ㆍ방재 분야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올해에는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올해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과 지역 밀착형 산학협력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사업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대학이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2015년도에는 반드시 특성화 전문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혼신의 힘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운영입니다. 우수 학생에 대한 지방공무원 특별 임용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 사회복지, 해양수산 등 7개 직렬에서 9급 9명을 특별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는 특별 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임용 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6월에 강원도에 특별임용을 건의하였고 도에서는 2013년 9월 특별임용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대학에서는 9월까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하여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후보자 준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복지 최고화입니다. 먼저 장학수혜 확대를 통한 등록금 경감입니다.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올 한 해 동안 교내 및 교외장학금을 모두 포함하여 약 2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장학금은 918명의 학생에게 약 8억 6,000만 원, 교내 장학금은 356명의 학생에게 약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외부 장학금은 17명의 학생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수혜자 확대를 위해 2000년부터 30억 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약 27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ㆍ농협ㆍ농어촌희망재단 등 외부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학생복지 향상 및 상담체계 강화입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복지를 충족시켜 학습의욕을 향상시키고, 학교생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내에 학생생활연구소, 성희롱 고충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장애학생 및 다문화 자녀 학생 3명에게 160여 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건실은 7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학과 현장실습 시 72점의 응급 의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내 혹시 모를 성희롱에 대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담 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생활관 상담자 경력개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건의함, 홈페이지 등에 접수된 학생 의견 및 재학생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생생활연구소의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대학 시설장비의 상시 유지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운동장 주변 공원화 사업, 냉난방 설비 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학생강당 외부 도색 및 내부 마감재를 교체하였으며, 4월에는 지난겨울 폭설로 파손된 도서관, 대학본부, 학생회관의 화강석 계단을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내로 학생생활관 방범용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9월까지 운동장 공원화 사업, 노후된 냉난방설비 교체, 해양관 지붕 보수 등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학생 및 교직원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특히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통학버스 확대 운행입니다.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과 달리 2학기에도 동해시 지역 거주 학생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69명에 이르는 동해시 거주 학생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제1회 추경을 통해 추가되는 임차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 중으로 임차버스를 추가 확보하고, 추가되는 통학버스는 동해시 지역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운행 노선 및 시간을 조정한 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대학 홈페이지 및 학사정보 체계적 관리입니다. 가상화 등 새로운 IT기술을 접목하여 효율적 학사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종합정보시스템, 웹보안 및 대학 홈페이지 등 유지보수, 대학 대표홈페이지 및 학과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통합서버 구축 등 가상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2014년 대학종합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하였고 WindowXP 보안지원 중단에 따라 326대의 PC를 Window7으로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안 및 시스템 안정을 위해 가상화 시스템 및 시스템 이중화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 및 학과의 홈페이지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내실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 참여 유도를 통한 애교심을 향상시키는 한편 그 결과물을 학교 홍보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대학 UCC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공동 전산실습실 운영입니다. 현재 11개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16개의 전산실습실을 9개의 전산실습실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현재 2개의 전산실습실을 통합하였습니다. 실습실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위해 3월에 학생ㆍ실습망과 행정망을 분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공동 실습실로 쓰이고 있는 청운관의 실습실을 확장할 계획이며, 공동실습실에 각종 경진대회를 유치하여 지역정보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학과별로 운영하던 실습실은 인위적인 폐쇄대신 자연 감소를 통한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먼저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활동의 내실화입니다. 대학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산학협력을 통해 31개 기업에 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을 지도하였으며,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영향 조사 용역 등 5개 과제의 신규 용역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연구 용역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수행하여 지역 현안들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과제 수행에 앞장서겠습니다. 24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입주기업의 경영혁신 및 마케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까지 37개 기업과 4개 학과의 5개 창업동아리를 지원하였으며, 이런 노력들을 통해 2014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에서 A+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늘어가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수요에 맞추어 창업보육센터 확장을 통해 35개의 창업보육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은 사업화 역량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조사, 중소기업 애로 기술 지원 등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한 제품 전시ㆍ판매 등의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참된 대학 구현입니다. 원격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에게 열린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점인정으로 전문자격증 취득 및 인력양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13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원격기반 학점은행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획득하였으며, 현재는 107개의 무료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영어, 중국어 과정의 유료 과정을 개강할 예정이며,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문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해마다 고교생 풋살대회 및 측량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고교생 풋살대회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지적 측량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학교 홍보의 기회는 물론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대학 운동부 육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은 체육 저변 확대를 통한 강원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여자 축구부, 여자 탁구부, 남자 우슈부 등 3개의 대학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16회에 걸쳐 대학 운동부의 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3,300만 원의 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을 지원하여 강원도 체육 발전은 물론 우수한 성적으로 인한 대학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롭게 개원하는 제9대 도의회에서 처음 저희 대학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자라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89명의 교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배려와 성원이 뒷받침된다면 저희 도립대는 명실상부한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 업무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ㆍ답변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시면 추가로 1회당 5분의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총장님의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국장이나 담당 과장, 단장 등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총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뉴월 감기에 목이 안 좋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주문진에서 올라오셨죠?

그렇습니다.

오시느라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그런 얘기를 했지만 농림수산위원회에 우리 도립대학이 왜 편입되어 있는지 솔직한 얘기로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도립대학과 관련되어서 4년치 정도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나름 이해가 가는 점도 있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점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업무보고에 의하면 재학생이 군 휴학이나 일반 휴학으로 인해서 거의 재적생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학생 감소 원인이 단순히 군 휴학하고 일반 휴학인가요? 일반 휴학은 뭐예요?

일반 휴학은 여학생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른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분도 있고 그만두지 않는 한 휴학으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학교에 간다는 게 뭐예요? 도립대학에 입학했다가…….

4년제 대학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이 감소되면 도립대학의 재정도 압박을 받지 않겠어요?

거기에 나온 것은 누적되어서 나온 것이고 실질적으로 올해는 1학년 25명, 2학년 38명, 3학년 1명 해서 64명이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재 도립대학의 교수 대 학생 비율이 얼마예요, 제출하신 서류를 근거로 하면?

교수 1인당 인문계열은 20명이고 그다음에 다른 계열, 공업계열이나 사회계열이라든가 레저스포츠 이런 계열 같은 경우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21.36명이에요, 총장님 빼고. 교수하고 조교 숫자를 근거로 했을 때 현 재적상에 보니까 21.36명이 나오는데 5쪽에 제출하신 것, 재정 규모라는 것은 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몇 년도 재정 규모예요?

2014년도 겁니다.

어디에다 2014년이라고 썼으면 제가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체수입이 세입의 17.9%입니다. 도비 전입금이 61.7%, 제가 봤을 때 도립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나가든 들어오든 간에 도 전입금이 61.7%가 된다고 하면 구조조정이나 재정에 관해서 신경들을 안 쓰실 거 같아서 그래요, 제가. 도에서 알아서 돈 다주는데 뭐, 애들이 빠져나가든 애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춘천 출신이지만 춘천에 대학이 많습니다, 4년제 대학을 비롯해서 2년제. 산학 관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대학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 전입금이 올 한 해 61.7%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임직원들이 크게, 뭐 도에서 알아서 돈 다주니까 자구노력이라든지 아니면 재정압박에 대한 방안 강구를 등한시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2년에서 3년치 속기록을 보니까.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FTA에 의해서 설립된…….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얘기하세요.

저희 학교 특성상 국가에서 설립했습니다만 FTA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농어민들을 위해서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데 설립을 못 하고 군이나 면이나 이런 데 설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 70% 이상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지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등록금을 낮추어서 하는 바람에 그것이 국가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데도 상당한 동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알아요. 제가 최문순 지사님 선거 유세 요원이었어요. 지사님의 도립대학에 관한 선거공약이라든지 마이크를 들고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들이 감소하고 정원에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들어왔다가 다른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신입생이 들어오는 것이 25명이라고 했습니다. 25명이라는 학생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다른 학교로 가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정원 25명을 감축하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2018년이 되면 입학 정원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입학 정원이 똑같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반 강제적으로 줄여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과 관련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은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우리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강원도와 산학연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강원도립대학도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협심하는 마음에서 지역사회와 강원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봤을 때 다 잘 되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취업 현황이 없어요, 취업 현황이. 제가 무리하게 자료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올해 2014년도잖아요? 그러면 8대 4년치는 강원도립대학을 몇 명이 졸업해서 몇 명이 어디에 취업했는지 정도는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맞습니다.

갖고 있어요? 뭐 자기들만 갖고 있어요, 취업현황을, 우리는 안 주고. 읽으시려고요, 총장님?

아닙니다.

그리고 도립대학 들어오면서 한심했던 게 이거 여러분들이 내신 게 맞나요? 총장님, 저 좀 보시고요. 얘기를 할 때는 저를 보셔야지 맨땅만 보고 계십니까? 이거 도립대학에서 의회에 제출하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맨 위에 뭐라고 썼죠? 오늘 온 것은 제대로 왔고, 이건 제가 의회에서 택배로 받은 겁니다. 정례회라고 써 놓았어요. 총장님 것도 정례회인가요? 겉장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정례회라고 되어 있어요?

강원도의회 임시회로 되어 있습니다.

총장님 건 임시회고 제 것은 왜 정례회라고 써 놨어요? 내가 그래서 ‘야, 이런 대학도 다 있구나’ 했는데, 총장님 것은 임시회라면서요? 내 것은 정례회예요, 정례회.

제가 학교에서 미리…….

됐습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아주 궁색해지실 것 같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 각성하세요, 각성.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취업하셨던 4년치를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맞추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정례회 잘못된 거 시인하시죠?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횡성 출신 진기엽 위원입니다. 원병관 총장님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습니다.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강릉고졸, 관동대졸, 문학박사 이력이 그러신데 강릉 출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무를 관장하시는 사무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영동권 출신이시고, 유기적인 지역 협력 체제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대학과 관련해서 교과부에 개혁의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요즘 전문대학이라고 그러나요? 요즘은 전문대학이라고 안 부르죠?

전문대학이라고 안 하고 그냥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전문대학은 칼리지(college), 4년제 대학은 유니버시티(univers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리지의 경우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서, 구조개혁 대상에 의해서 폐교되는 학교가 몇 개 있죠?

제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5~6개가 됩니다.

자발적인 구조개혁 아니면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계속 변화가 있는 과정에 있고, 지금 강원도립대학 같은 경우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6년에도 한 번 했고 2012년 들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셔서,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주문하시고 여러 군데 주문하시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얘기하셔서 구조조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취업률이라든가…….

구조개혁의 쟁점이 학과 축소였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학과 2개를 폐과를 시켰습니다.

몇 년도죠?

2013년도에 했습니다.

11개 학과 480명, 2015년도 예정이죠? 작년부터 2개 과가…….

모집을 안 합니다. 올해 모집을 안 했습니다.

정원이 축소되었네요. 그렇죠?

정원 축소는 안 하고 그 정원을 다른 과에 배분을 해서…….

2013년도에는 졸업생 기존과 2개 과를 폐과시킨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2학년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군에 갔다가 복학한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원이…….

자발적 구조개혁입니까, 아니면 교과부 지침에 의한 구조개혁입니까?

교과부 지침도 있지만 저희들 자발적으로 취업률이라든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했지만 도의회에서 많은 것을 요구해서 그런 것이…….

자발적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2개 과를 폐지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해당 2개 과의-과는 여쭙지 않겠습니다.-학생이나 해당 과 교수진의 이에 대한 불만이나 그런 사항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약속을 하기는 남아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남아 있는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어떤 신분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업률 등등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미래 인재는 국가의 경쟁력이고 작게는 강원도립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강원도 미래 인재는 강원도립대학에 있다, 무관하지 않겠죠?

예.

거기에 대한 책임감 또한 무거우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연속 신입생 100% 충원, 여기에는 장학금 등 무료 등록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테고 강원도의 여러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차상위계층 보호 측면이나 이 학생들이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책임을 다하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강원도립대학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죠?

졸업 후 관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등의 그런 상황을 볼 때 환경적인 측면이나 학교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고, 성과지표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과지표라는 것은 학업 성적을 비롯한 졸업 후의 취업, 또 취업도 어느 정도 양질의 취업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칼리지, 전국에 운영되는 칼리지로 명명되는 학교, 그리고 우리 강원도립대학처럼 공립 도립대학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전국에 현재 134개의 전문대학이 있고 도립대학은 저희 대학을 포함해서 7개 대학이 있습니다. 강원도립대학하고, 충북도립대, 충남도립대, 경북도립대, 남해도립대, 경남 거창도립대, 전남도립대 이렇게 해서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칼리지 포함된 136개 대학은 둘째치고라도 각 시도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도립대의 경우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대학 중에서 취업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나온 지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학교 취업률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지역에는 경남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대학은 거의 다 산업체로 가는데 산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졸업을 하면 강원도를 벗어나지 말고 강원도 내에서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산학협력에 대해서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양질의 그런 업체들과 철저하게 패밀리 닥터식으로 하나의 가족처럼 회사와 학교가 함께 갈 수 있고 결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취업까지 갈 수 있게끔 로드맵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을 졸업해서,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강원도에 유수한 기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여러 가지 기업활동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취업에 관한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취업을 유발시키고 외지로 취업을 막는다는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재능을 막고 유능한 재능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강원도의 손실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서-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수정ㆍ보완해야 할 것이다, 총장님의 말씀은 강원도립대학의 무능이다, 변명이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학생의 문제, 학생의 문제가 아닌 거꾸로 올라가서 구조개혁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2개 과를 없애고 책임을 져주는 조건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발적 구조개혁과 관련해서 교수평가제도라든지 교수와 관련된 능력 여부에 대해서 구조개혁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교수평가에 대한 것은 옛날에 있던 것이 느슨한 것 같아서 평가에 대한 것을 거의 완성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학생들 취업과 관련된 것을 강조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 잘 알겠고, 한 가지 서면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화대학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지금 가지고 계시면 정회 시간에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쨌든 강원도립대학이 강원도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원도의 우수한 학생들이 강원도립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삼척 출신 심영곤입니다. 총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산업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게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연구재단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되면 인센티브가 있겠죠? 대충 어떤 겁니까?

금액을 주는데 2,690억 원이 되는 돈을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실 때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결과가 언제 발표되었습니까?

6월 2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조금 부족했네요?

예.

대충 안 되었던 큰…….

어제 오후에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에 가서 저희를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다른 도립대학총장님하고 저희들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아 달라고 해서 지금 알고 있는 중인데 연구재단에 가면 자세한 게 있다고 해서, 그걸 막 안 보여줍니다. 사정을 해서 보여 달라고 해서 봤는데 정량적인 것도 그렇고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데 부족한 점이 몇 부분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대책까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도립대학이 여러 군데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선정된 대학이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있는 경남도립대학하고, 거창도립대학입니다. 거창에 있는 대학하고 경남 남해대학하고…….

그런 대학을 벤치마킹해서…….

경남 남해대학 것을 받아오려고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네요.

지금 선정되면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선정되지 못한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보고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여기 유아보육과죠?

유아보육과입니다.

여기를 졸업하면 유아교사 자격증도 주나요?

보육사 자격증입니다. 교육에 관련된 것은 교육학과를 나와야 하고…….

유아교육 교사자격증을 줍니까?

보육사하고…….

제가 지금 물어보잖아요. 유아교육 교사자격증을 주냐고요.

교사는 아니고 보육사를 줍니다.

보육교사가 따로 있고 유아교육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보육교사입니다.

명칭만 유아보육과로 만들었네요?

저희들이 원래 3년제로 하는 유아교육과로 하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교육학에 관련된 T/O는 묶어 가지고 합니다. 하나로 토털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원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보육과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보육과인데 유아교사와 관계없이 이름만 유아보육인 거죠?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자격증이 부여되나요?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사회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건 아시잖아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주려면 과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1개 과목에 대해서 3학점짜리 33학점인지,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 정도를 해서 이수를 하게 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회복지전공 전임교수가 계신가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것은 왜 그렇게…….

그런 교수님으로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만 도에서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계획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우수한 자원들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장님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면이 있어야만 학생들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도립대학이 그렇다고 크게 다른 대학보다 월등하게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이 있어야만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주면서 전임교수가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전문대학을 특성화 대학으로 할 수 있는, 안 된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서 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꼭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제 출신 남평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원병관 총장님과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총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은 없었는데 학생 취업현황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고요, 4개 계열 13개 학과, 보니까 여기 13개 학과는 다 나와 있네요. 그럼 4개 계열은 어떻게 되시죠?

첫 번째는 인문사회계열이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계열이 세 개 있습니다. 자연계열은 해양 쪽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레저스포츠과라는 예체능계열이 있고 나머지가 공학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취업내용을 보게 되면 전국 평균 148개 대학에서 강원도립대학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평균에서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졸업과 동시에 진로와 취업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에, 16쪽 보시면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운영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처음 도입할 계획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원을 9급 7개 직렬 9명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도하고 도립대학하고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총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그건 재작년부터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도립대학이, 청양도립대학이 그것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도립대학도 한두 명씩 하고 몇 명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해서 도에 얘기했는데 도에서는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작년 6월에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도 도입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보고 서로 간에 학과에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학과의 특성이라든가, 도에서 공무원 직렬하고 조정을 해서 현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시면 도 관련부서에서 이게 확정되면 도립대학으로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아는데 총장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걸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도립대학은 상당히 장학금제도가 잘 되어 있고 등록금도 타 대학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이 부분을 각 고등학교 졸업생 상대로,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할 때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지금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운영과 연계해서 하게 되면 진로를 걱정하는 부모나 저소득가정 이런 데서 우수한 인재들이 몰리는 데, 도립대학에 진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추진, 15쪽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예를 들어서 아까 모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중복 질의지만 이 부분도 내년에 만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정받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강한 의지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내용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고요, 이번에 선정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전 교직원의 교수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합의를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나온 게 1, 2, 3, 4유형이 있는데 4유형이 2개 학교를 더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게 있어서 예비등록은 해 놨는데 교수님들의 의견을, 평생교육 차원입니다. 20%, 즉 100명을 줄여서 500명 정원인데 약 480명 정원에서 96명을 줄이고 400명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나머지 100명을 줄인 것에 대해서 한 3배수 정도로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50억 전후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추가적으로 두 개 학교를 선발한다고 해서 수도권하고 충청ㆍ강원권하고 동남ㆍ제주권하고 세 군데에서 두 개 학교를 선발하게끔 해서 얼마 전에, 7월 4일인지 공문이 와서 예비등록은 해 놓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수님들이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 교수들이 다 합의를 봐야 됩니다. 어제 제가 오전 10시 반에 회의에 붙여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 의사에 대해서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그걸 분명히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10일 오전까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잘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면 평생교육 원래 가지고 있는, 전문대학에서 교육하면서 그건 훼손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들은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모두 다 평생교육으로 가지 않나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같은 데에 학습센터를 만들어서-돈이 많이 나오니까-폴리텍대학은 들어가서 1년제, 2년제 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날로 증가되는 그런 것들을 재교육을 시켜주는, 생애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평생교육시스템 사영역입니다. 돈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역할도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는 것은 그런 취지로 영역을 했습니다, 네 번째 영역.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나름대로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성평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재단이라든가 이런 델 다 찾아가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내용과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서,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립대학은 최문순 지사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또 도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이 부분이 도민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총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올 전반기 다 끝나고 하반기 이후에도, 2015년도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장님과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양양 출신 장석삼입니다. 많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많은 얘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사실 요즘 대학이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가운데 여기 앞에 신입생 100% 충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등록금 보전율이 80% 가까이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을 한다면 무자격에 가까운 학생들이 막 입학을 하다보니까 100%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특히 예전 전문대 기능을 가진 대학에서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신입생 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도립대는 100%라는 우수한, 5년 연속 달성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최문순 도지사님께서 100% 재정자립도와 또 등록금을 다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좀 더 학교에서, 총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신입생 충원에 대한 선발기준을 앞으로 다른 각도로 강화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걸 저희들이 따라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수능시험반 학생들이 몇 개 과를 봤거든요. 수능을 반영하는 것을 많이 검토하고, 또 학생들을 모집했을 때 취업과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과별로 관련이 깊은 중견 이상 기업에 있는 인사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면접을 볼 때 같이 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특채라든가-정확하게 경력경채라고 합니다만-특채를 하는 경우도 널리 홍보를 해서 저희 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와야 첫 번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안이 있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학이라는 미명 아래 꼭 가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대학을 간다면, 저희 지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인근에 있다 보니까, 등록금이 싸니까, 또 무상으로 전환된다니까 다들 거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까지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그런 학생들까지 공부를 시킨다는 건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총장님을 비롯한 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우수한 학생을, 정말 무상으로 주되 우수한 학생을 선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성화대학에 대해서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성화대학에 대한 탈락 선정 이유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지사님이나 총장님이나 아까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를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성화대학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비즈니스이고 로비력인데 특성화대학 지정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의장단이나 아니면 우리 강원도에 아홉 분씩 계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까지-죄송합니다.-그분들이 그 분과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적절하게 여기에 활용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타 도립대학에서는 교육위원, 국회의원님들 중에 교육위원 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된 대학하고 안 된 대학의 차이가, 물론 공정하게 평가를 했지만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제 스스로가 교육부에 있는 여러 분들을, 차관님은 좀 알고 해서 그 밑에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사무관 제일 중요한 게 사무관들이기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 위원님 말씀대로 위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부탁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강원도의회에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다 같이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계시니까, 강원도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당 차원에서 아니면 여기 두 분의 다른 당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쪽에도 교육위원들이 계실 거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홍보 또 이용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특성화대학 2014년도 탈락과정이 저희가 얘기하는 등록금과 연관이 있어서 배점에서 점수가 밀리지는 않았습니까?

그 역량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업률이나 중도탈락률이나 교비 환원율이라든가 등록금 비율이라든가 기타등등이 있는데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6년 동안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계속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 그러한 등록금과 관련된 지수를 분모에 넣으면 작아지거든요. 도에서 정보를 빼야 되는데 그걸 넣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가서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아니면 7개 도립대학은 따로 해서 주든가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제도 가서 몇몇, 회장되시는 충남도립대학총장님도 가고 몇몇이 가서 얘기를 했지만,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이러이런 문제는 개선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따로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면 안 된 학교는 속된 말로 망신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건의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진로 취업률을 보니까 제가 교육부 관계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 우리가 특성화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취업률을 봤을 때 외람된 얘깁니다만 우리 진로 지도를 하는 교수님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쓴 것 같습니다, 퍼센티지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쉽게 취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건 17.4% 이렇게 있습니다. 강원도가 관광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65%라는 취업률, 이게 초창기에 졸업을 하면서 나간 학생 수를 얘기하는 건데 갔다가 그만두는 건 여기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90%씩 나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물론 학생이 우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진로 지도를 하는 담당교수님들이 많은 책임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도립대학 학생들을 한번 채용해 봤는데 솔직히 자원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학교에서 도대체 뭘 가르쳤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총장님께서 교수님들과 많은 훈련과 또 미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립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홍보를 우리 도내에서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에서도 제가 보긴 봤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립대 같은 경우는 도립대학이라는 특성상 우리 강원도의 공기업이라든가 또 강원도에 산재되어 있는 스포츠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큰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교에도 홍보처가 있다면 홍보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해서 ‘아, 강원도에도 도립대가 있구나.’, 사실 도립대가 주문진에 있다 보니까 전국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도청에 다 실업팀이다 보니까, FC는 프로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역도라든가 아니면 하이원하고 우리가 많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팀에 하다못해 등에는 강원도청으로 달더라도 가슴 한구석에 동그랗게 강원도립대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하셔서 우리가 돈 안 들이고 광고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상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신도현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강한 대학, 꿈 있는 대학을 목표로 수고하신 총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서도 한림성심대학이라든가 경기도에 있는 한경대학, 여주대학 이런 데서는 홍천지역에 와서 야간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립대학에서도 야간대학 산학협력체결을 해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총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대학에 대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평생교육으로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기교육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 학교도 평생교육은 있습니다만 그런 쪽을 통해서 비학위 과정으로 지역특성에 꼭 필요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해야 된다고 매우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잘 설득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한경대학교에서는 홍천축협하고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해서 축산학과를 운영해서 축산농가, 또 축산담당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대학을 2년간 다니고 이러면서 같은 용역도 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하고 이러거든요.

계약학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야간대학을 학과를 개설해서 하면서 자치단체하고 용역도 발주해서 같이 하는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하고 축산농가, 또 축산공무원이 같이 유기적인 협력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고 또 도내에는 한림성심대학 사회복지학과에서 와서 야간대학을 운영하고 이렇습니다. 도립대학에서도 이런 걸 하시면 교수님들은 밤에 와서 늦게까지 강의를 하시고 왔다갔다 다니기 힘들겠지만 지역주민, 또 대학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지가 계신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립대학은 공립대학으로서 강원도에서 설립한 대학이기 때문에, 도에서 여러 가지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성원들 간에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돌파해서 저희들도 야간이 필요하면 계약학과 같은 걸 만들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찾아가면 얼마든지, 강원도에도 산업체가 없다고 하지만 틈새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찾아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제가 아주 어안이 벙벙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죠. 학생실습선이 32년 된 노후된 실습선입니다. 맞나요, 총장님?

32년 6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32년이 넘었냐고요. 난 총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태연하게 “32년 6개월 되었습니다.” 세월호 때문에 저도 아주 배에 대해서 경기가 있는 사람인데 이것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도에다 바꿔달라고 하신 일이 계시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려고 담당직원하고, 저도 그렇고 일부 구성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200억 다 달라고 하면 본청에서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5년차로 하든 10년차로 하시든지 간에 매년 얼마씩 달라고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현실적 대안입니다. 한꺼번에 200억 달라고 하면 뻔해요, 본청에서 칼자루 들고 있는 예산담당자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본청이 지금 예산편성 기간이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제안한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하셔서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시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도립대학과 관련된 이번 6ㆍ4 지방선거의 공약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도립대학보다는 강원도에 있는 대학생 전체에 20만 원씩 장학금을 주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 대학생이고 도립대학과 관련된 부분은, 거기도 도립대학도 포함되잖아요.

포함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도립대학은 재정을 도로부터 보전을 많이 받는 학교니까 그에 따른, 그게 현실 가능한 거예요? 저도 같은 당이지만 지사님 얘기하신 게 현실 가능하냐는 얘기죠.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도립대학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면 이미 저희들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더 받는 것보다는 그걸 지역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사업개요가 해양ㆍ환경 생물산업, 하이테크 기술 및 지식산업입니다. 해양ㆍ환경 생물산업은 제가 알겠는데 하이테크 기술 및 지식산업이라는 게 어느 과를 지칭하는 거예요?

24쪽이라고 그랬죠?

예, 24쪽요.

하이테크 기술산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24쪽요.

맞습니다.

거기 사업개요에 특화분야 해양ㆍ환경 생물산업은 제가 알겠는데 하이테크 기술 및 지식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IT, BT, CT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환경에너지라든가 그다음에 의료기기에 관한 에너지 프랜드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하이테크,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게 IT, BT, CT 중에 뭘 지칭하느냐는 얘기예요.

하이테크는 IT도 되고 BT도 되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이테크는 IT, BT, CT가 다 되는데 지금 우리 도립대학에서 추진하려는 하이테크 기술의 중점이 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98년도에 춘천시의원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춘천시에서 하이테크를 지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공부를 2년간 했었는데, 제가 이것 봤습니다. 도립대학에서 하이테크 기술을, 지금 전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라고 해서 너도 나도 다 덤벼들었다가 전부 다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방에 대한 대학에서 하이테크 기술 및 지식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를 지칭하시는 건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하이테크에 관한 것은 IT하고 말씀드린 대로 BT가 있는데 저희들은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으로 해서 생명공학 쪽으로 해서 하는, 수산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데 뭐 의료라고 그래요?

그런 분야인데 제가…….

이것도 또 나노 바이오예요? 플라즈마?

플라즈마 이런 건 IT에 들어가겠죠.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저희들은 의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념을 말씀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해양에 관련된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 조금 더 쓸게요. 그 추진실적에 보면 2014년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운영평가 A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건립 전하고 건립 후는 알겠는데 창업보육센터 확정이 2014년 4월에 28억 3,000만 원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올 한 해에 28억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차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건축비가 들어갔는데 16억을 국비를 받아서,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기타 등등 자체적으로 해서 28억 3,0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적어도 이 정도 자료 내시려면 사업기간, 저는 이걸 올 4월에 28억을 다 받아서 건립하신 줄 알았는데 지금 총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기간 2011년부터 2014년, 그다음에 2011년에 투입 몇 억, 2014년에 몇 억 이렇게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리는데 떡 하니 2014년 4월 해놓고 28억 하면, 5쪽에 재정규모에서 세출이 올해 120억인데 올해 28억을 120억에서 다 썼나 해서 아무리 숫자를 맞춰 봐도 안 맞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를 총장께서 하지 않으셨을 거고, 이것 담당 누가 해요? 어느 분이 하세요, 이것 의회에 제출하시는 것? 총괄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총괄적으로 하는 건 산학협력단에서 하는데 그걸 산학협력단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를 의회에 제출하는 분이 누구시냐고. 잠깐만 앞으로 나와 보세요. 질의 마치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완주입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업무보고 제출하셨나요?

제가 7월 3일자로 부임이 되어서 직접 관여는 못 했습니다.

그럼 제출한 사람은 날아가셨네. 그럼 들어가셔야죠, 뭐. 7월 3일에 오신 분이 뭘 답변해요? 난 이렇게 엉망인 업무보고서, 내가 건건이 다 짚어놨는데 야, 이건 명색이 도립대학인데…….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뭘 죄송해요, 내지도 않은 분이 뭘 죄송해요? 앞에 전임자는 어디로 가셨어요? 그거나 묻고 끝내자고요. 국장님 오실 때 앞에 사무국장님은 어디로 가셨냐고요. 정년퇴임 하셨나요?

홍천부군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럼 부르지도 못 하겠네, 홍천부군수. 난 도에 있으면 한번 불러보려고 했지, 감사 때. 이렇게 업무보고 쓰냐고. 다음에 하시자고요. 내지도 않은 분한테 내가 물어보기도 뭐하잖아요. 들어가시죠.

사무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도립대학교 전신이 주문진수산고등학교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주문진수산고등학교 때 수영장이 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영장을 1973년에 시작을 해서 1974년에 건립을 했는데 동원산업에서 기증을 해서 지었는데 지금도 학생들 스쿠버 잠수훈련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 좀 많이 낡았습니다.

지금 수영장 활용을 레저스포츠과나, 활용 가치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예. 지역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데, 해양생명학과라든가 잠수 실습장소로 이용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주문진 지역주민들이, 옛날에 도농통합 전에 주문진이 명주의 수도 아닙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수영장을 선호하는데 도립대학에 있는 실습수영장 이것을 해서 같이 함께 공생했으면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문진에서.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립대학교 내에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 학교 내에서 수업용으로도 사용하고 또 도립대학으로서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문진 정도에, 지금 현재 강릉에 있는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수영장에 종합체육관을 사용하는 분들이 주문진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도 해놓으면 상당히…….

거기를 지역 주민이 이용하면 이용비를 받을 수도 있고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실습용 수영장 겸 해서 같이 다목적으로 지역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한번 세워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임위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충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우리 도립대학교에 보직교수가 몇 명이죠?

보직교수님은 다섯 명입니다.

지금 보직교수가 공석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정보관장님하고 기숙사 생활관장님하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생활관장도 없죠?

학생생활관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학과장이 같이 맡고 있습니다.

겸직하고 있네요, 그럼. 보직교수를 맡을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겸직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봤을 때 8대에서도 그랬는데 계속 보직교수를 충당하겠다, 다음에 보직교수를 충당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9대에 와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9대 첫 업무보고에 보직교수 없이 어떻게 업무보고를 이렇게, 제가 위원장으로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다 보니까 시작하면서 이런 충고를 하긴 뭐했는데 9대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직교수도 없이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느냐 이 얘기예요. 8대에도 그런 충고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총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학에 보직교수 없이 어떻게 대학을 이끌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정보관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생활관장 같은 경우, 팀장은 사무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자기가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도립대학에 교수가 31명이잖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31명입니다.

그런데 보직교수를 하려고 소통해 보고 해 봤습니까?

예, 권고도 해 보고 여러 번…….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보직교수도 없이 어떻게 총장님이 대학을 이끌어갑니까? 혼자 독단적으로 이끌어갑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조만간 임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선임했었는데 자율권은 총장님의 권한이에요. 보직교수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만 다음에 꼭 보직교수를 충당해서 우리 상임위에 오길 바라요.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직교수를 겸직하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직교수를 서로 하려고 할 텐데 겸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적시적소에 그런 분들을 충당하세요, 빨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 가죠?

예.

총장님, 다음에는 꼭 보직교수도 함께 업무보고, 행감이고 예산심의 때는 틀림없이 다음 회기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강원도립대학이 도민에게 약속하였던 지역대학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는 계획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총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자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남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문남수 인사) 이용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 인사) 김준해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산림자원과장 김준해 인사) 김병기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병기 인사) 유성택 에너지자원과장입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유성택 인사) 지순식 CBD지원단 행사운영과장입니다. (CBD지원단 행사운영과장 지순식 인사) 김광삼 CBD지원단 행사지원과장입니다. (CBD지원단 행사지원과장 김광삼 인사) 임래준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임래준 인사) 최기호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최기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9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선택과 지지로 민의의 전당에 오르신 위원님 여러분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녹색자원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녹색자원국 업무가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면 제시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현안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 업무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녹색자원국 기구는 5과, 1추진단, 2사업소가 되겠으며, 정원은 164명이나 현원은 다소 많은 1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년 9~10월에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를 지원하는 추진단에 2개 과 24명이 한시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현원이 더 많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쪽 부서별 분장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입니다. 녹색자원국 총예산은 5,160억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주요 달성 지표와 7쪽의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8쪽의 2014년 상반기 주요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녹색자원국은 도민 행복을 추구하는 고품격 녹색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 분야는 온실가스 감축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과 쾌적한 물환경 조성으로 청정 물자원의 가치를 경제화하고, 산림분야는 올림픽 수목원 조성 등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계를 통해 산림복지 지수를 최고화하고, 에너지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등을 통해 그린 에너지 보급 전국 1등 도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분야별 주요 시책은 환경분야, 산림분야, 에너지분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야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행정 선진화 실천역량 강화 시책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도민 환경보전 의식 고취와 강원환경 가치제고를 위한 것으로 금년이 17회째로 환경보호 운동 등 4개 부문과 가족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지난 6월 18일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시ㆍ군별로 6명 내외의 환경감시원을 선발해서 환경훼손 행위, 쓰레기 투기 등 감시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여 명이 감시활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여름철 피서지 집중계도 및 겨울철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ㆍ채취 감시 활동 등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환경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환경단체, 강원도자연학습원, 청정강원21 실천협의회 등에서 민간주도형 환경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저탄소 녹색성장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2012년 5월 개소한 강원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공무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초ㆍ전문자 과정 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3,000여 명을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은 강릉 경포호 일원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 원을 투자하여 세계적 녹색성장 표본도시를 조성 중인 사업으로 지난 3월에 녹색도시체험센터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순포 생태습지 복원 등 12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2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3월에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 실행계획이 수립ㆍ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은 지난 1월 6일 대통령 기자회견 시 발표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계획에 따라 홍천 북방면 소매곡리에 기존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5월 21일 선정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태양광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7월에 사업 설계변경 및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시책으로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및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도에 개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연구사업 2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탄소배출권, 녹색기후기금 등 신산업 발굴과 녹색일자리 창출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ㆍ환경 실천도민 운동은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금년 상반기에도 464가구가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탄소 배출권 확보 및 감축사업 추진입니다. 탄소배출권 확보 전략수립 및 기반구축으로 상반기에 도내 탄소상쇄등록 가능사업을 발굴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탄소등록 가능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연구 및 시설개선 사업은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운송형 축열시스템 연구를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백두대간 생태모니터링 연구 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강원도의 자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추진은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등 신생에너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태양광발전시설 2개소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은 영월읍 삼옥리 동강생태공원에 총 70억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 탄소제로 하우스 단지, 기후변화 체험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부터 금년 7월까지 설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5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환경개선 및 폐기물 자원순환입니다. 먼저 생활환경개선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금년도 상반기에 490개소를 점검해서 26개 업체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석연휴, 동절기 취약시간대 지도ㆍ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 시스템 운영은 주요 도시지역의 대기상태를 실시간 측정하고, 측정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봄에도 오존ㆍ미세먼지 주의보를 29회 발령하였으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발생 시 주의보 및 경보를 즉시 발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녹스 버너 교체지원 사업은 노후보일러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급계획인 33대 중 상반기에 7대를 교체하였으며, 하반기에 잔여 26대를 차질 없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폐기물 자원순환입니다. 원주 고형연료화시설 증설사업은 가연성폐기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서 고형연료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2012년 5월에 착공, 금년 5월 30일에 준공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원주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은 재활용품 수집확대를 위해 압축기, 파쇄기, 감용기, 선별 콘베어 등을 자동화시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90%로 금년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 확장 정비 사업은 5개 시ㆍ군의 기존시설 매립용량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원주, 태백, 고성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12월에 완료하고 양양, 화천은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석면피해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석면피해 구제제도 운영은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0명이 신청하여 한국환경공단 심의 결과 24명이 피해가 인정되어 구제급여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사업은 2011년부터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목표 2,000동 중에 상반기에 1,191동을 처리하였고, 하반기에 잔여물량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생태자원 가치제고 및 소득화 시책으로 먼저 생태자원 가치제고입니다.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은 도내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 주권 확보 등 생물산업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생물다양성 전략이 금년 12월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이해증진 교육은 유네스코 재신청을 위해 DMZ 지역 5개 군의 주민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 교육과 홍보를 하는 것으로 완충ㆍ전이지역 재설정 등에 대한 주민교육,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DMZ가 생물권보전 지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DMZ 생태ㆍ평화공원 조성사업은 DMZ 일원 생태와 안보자원을 활용하여 관광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십자탑 코스와 용암보 코스 탐방로를 공사 중에 있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생태탐방로는 금년 내 시범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생태ㆍ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자원을 도보 중심의 탐방으로 생태체험과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평창 생물다양성 탐방로 외 2개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횡성 태기산 생태탐방로는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도 자연학습원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시설 개선 및 보수로 연수 환경을 제고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생태관찰로 배수로 정비 및 차도 블럭 교체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숙박동과 교육동의 시설확충 및 보수에 대한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체계적 확충 사업은 지역별 우수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양구 DMZ야생화 분재생태관 등 신규 3개 사업은 기본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계속사업인 태백 금대봉 탐방로 등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야생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2006년 개소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및 감염성 질병 연구를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밀렵도구 전시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 금년도에는 7월에 사업 공고를 하고 9월에 대상농가와 볏짚 존치사업 계약을 체결 추진하여 겨울철 우리 도를 찾는 철새에게 먹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에도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피해예방 시설 1,300개소를 설치ㆍ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과 함께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절기에 원주, 횡성, 영월에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립공원 및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도립공원 관리를 위해 도립공원별 보전 및 관리계획인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5월에 계약 체결하여 내년 5월에 용역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태백산 도립공원 당골 제2주차장 1,400여 평 포장 정비는 현재 30%의 공정률로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립공원 내 도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금년에 태백산 도립공원 내 사유지 1필지 122평을 매입하였으며, 앞으로 설악산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인 옥녀탕휴게소를 환경부에 매각 추진하는 등 합리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강원 남부권 지질공원 인증 준비는 기초 타당성 학술용역을 2월에 착수하여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는 등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를 위해 대덕산ㆍ금대봉 훼손지 1만㎡를 복원하였으며, 탐방로를 정비하고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환경감시대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동강유역에 대하여는 금년에도 35억 원을 투자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소한계곡은 감시초소 및 감시원을 배치하여 민물김을 보호하고 있으며, 민물김을 멸종위기종으로 등록하고 주민소득화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에 체계적인 생태교육ㆍ탐방ㆍ연구를 위해 조성된 자연환경 연구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간성천 5㎞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 환경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생물 연구사업으로 왕제비꽃 같은 멸종위기 식물 7종을 증식ㆍ복원하여 서식지외 보전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향후 식물 선제비꽃과 곤충 왕은점표범나비에 대하여도 증식ㆍ복원 연구하는 등 생물다양성 증진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의 물 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사업은 소양호ㆍ도암호ㆍ골지천 유역 등 고랭지밭의 흙탕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149억 원을 투자하여 침사지 설치, 침사지 토지보상, 실시설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시 내 오염물질의 초기 우수 하천유입을 차단하여 수질을 개선하고자 금년 2개 사업에 35억 원을 투자해서 태백시 인공습지 조성은 현재 45%의 공정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고 원주시 소초면 신청봉 축산단지 인공습지는 기본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로 공원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4개 사업 중 공지천 등 7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으며, 원주천 등 7개소는 설계 중으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랭지밭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은 기계화, 객토 등으로 훼손된 밭두렁을 농민 스스로 복원하는 자율운동으로 눈개승마 식재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밭두렁 되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측정 및 평가는 도내 하천 257개소 520개 지점의 수질측정망을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정기 수질분석과 수생태계 조사 등으로 전국 최고의 수질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의 유역관리의 체계화ㆍ선진화 사업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운용은 금년에 783억 원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수질개선 및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을 2월에 구축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총량관리 워크숍 및 유역협의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기반 구축은 2020년 이전 시행될 총량제의 우리 도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응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형 총량관리 시범사업으로 평창 송천 유역의 수질 목표를 설정하고 총량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ㆍ분석은 한강수계 도 경계 및 시ㆍ군 경계 등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측정과 분석을 분기별 실시하고 있으며,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 영향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한강 살/가/지 운동은 한강의 계속적인 수질악화와 수질보전에 대한 새로운 생명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도가 주도하여 한강유역 5개 시도가 공동이익 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을철에는 공동으로 정화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 사진 공모전은 지난 6월 3일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하고 6월 18일 환경대상식과 함께 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제12회 춘천 국제 물포럼을 8월 말에 개최하여 물 분야 대표적 국제포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식수 안전망 확대 및 지하수자원 가치제고입니다.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을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안정적인 식수공급과 누수율 감소를 위해 금년에도 36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133㎞, 관로신설 5㎞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태백시와 고성군의 수도사업 통합운영 위탁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도 490억 원을 투자하여 취ㆍ정수시설 5개소, 배수지 8개소, 관로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총 36개의 지방상수도 정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의 평창 급수체계 구축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원활한 급수량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월에 편입용지의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관련 인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여 저수지 및 송수관로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 남면과 동면 지역의 식수를 공급하게 될 347만t의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은 금년 4월에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관련 인허가 협의 중으로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은 노후 수질 부적합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을 위해 금년에 128억 원을 투자, 7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옥내급수관을 개량 지원하는 것으로 6개 시ㆍ군 89가구에 1억 9,500만 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파피해 제로화를 위해 4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파방지용 보온팩 3만 5,000개, 관정개발 6개소 등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입니다. 먹는 샘물ㆍ먹는 해양심층수 명품화 추진을 위해 도내산 먹는샘물시장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물 시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위생ㆍ수질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대내외 경쟁력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도 통합브랜드 적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용지하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는 수질의 안정성 확보와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관련 조례 제ㆍ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개 시ㆍ군이 완료하였으며, 다른 10개 시ㆍ군도 조례 제ㆍ개정을 완료토록 하여 취약계층의 먹는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및 온천 자원의 이용ㆍ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고, 장기 미개발 온천 1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악권 온천 도시 추진 및 지하 수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물 환경 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는 하천 수질영향 최소화를 위해 하수도시설 확충 및 오ㆍ우수 관거 분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915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계획된 42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및 오ㆍ우수 분류식 관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879억 원을 투자하여 28개 구간 121㎞의 관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41쪽의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금년에도 3억 3,400만 원을 투자하여 개인하수처리에 대하여 위탁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뇨수집 운반업 폐업지원 방안 강구를 위한 분뇨수집 운반업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해 도, 시ㆍ군 공동용역을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교부금을 적립하여 추진하는 환경보전기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와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환경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13억 원을 확보하여 보조 및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금년도 209억 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착공한 홍천ㆍ횡성군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과 신규로 평창군의 신축사업과 철원군의 환경순환형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8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185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고 있으며, 올림픽 개최도시 화장실 정비에 국비를 요청하는 등 동계올림픽 개최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의 토양 매몰지 환경관리입니다.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강원도 토양오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춘천 캠프페이지 주변지역 잔여 오염토양을 지중정화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릉 옥계 ㈜포스코 사업장 및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토양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112개소와 관측정 6개소에 대해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의심 매몰지 발생 시 이설조치 등 가축 매몰지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47쪽의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제고 시책입니다.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조림사업은 우량목재 생산과 산업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 조성 사업으로 봄철 조림 2,030㏊를 완료하였으며, 가을철 578㏊에 대한 조림은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을 경제환경 쪽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 540억 원을 투자하는 숲 가꾸기 사업은 상반기 1만 5,000㏊를 실시하여 연인원 4만 2,000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으며, 하반기에도 덩굴제거, 솎아베기 등 입목 성장 단계별로 현지에 부합하는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산림경영 기반구축입니다. 목재생산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상반기 임도시설 목표 80㎞ 40%를 완료하였으며, 유지보수는 목표 130㎞중 70%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임도시설을 완료하여 산림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공ㆍ사유림 경영활성화는 금년에는 1만 5,000㏊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 중에 있고, 전문 임업인에게는 굴삭기 1대, 기계톱 6대를 지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임업 기계ㆍ장비 보급은 트랙터, 화물트럭, 톱밥제조기 등 산림사업용 기계장비를 상반기에 80% 보급하였으며, 7월까지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산림바이오매스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보급으로 주민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올해 보급목표 183대 중에 현재 93대를 보급하였으며, 12월까지 잔여분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국산목재의 우수성 홍보 및 다양한 목재문화 체험공간 조성으로 목재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4개소에 목재문화 교육ㆍ체험관,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척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철원ㆍ양양ㆍ인제는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산림문화 등 행사 개최입니다.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금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화천군 체육공원과 붕어섬 일원에서 개최하는 학술, 임산 특산물 홍보 및 산림체험 행사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10월 개최되는 제6차 세계산불총회 준비를 위해 홍보 및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5월에 착수하였으며 이것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산림의 휴양ㆍ건강 등 복지시설 확대로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는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2개소를 보완하고, 삼림욕장은 신규 2개소, 보완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문화체험단지 조성은 도시화ㆍ산업화로 환경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산림치유 서비스 확대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3억 원을 투자하여 정선군 임계면 도유림에 치유센터, 목조주택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월 망경대산은 방문자센터,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30%의 공정률로 계획 기간 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숲길 조성ㆍ관리 운영은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ㆍ편익시설 설치로 쾌적한 등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26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숲길 74㎞ 조성ㆍ정비 사업을 착수하였고, 숲길체험 지도사 22명을 선발하여 현장 배치한 바 있습니다. 도유림 내 휴양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해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금년도에 노후화된 산막 4동 개축을 추진하고 있고, 숲 체험장 및 등산로 2㎞는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강원 숲체험장도 노후시설 보완과 가로등 설치 등 이용객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이용자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53쪽의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공립 수목원 조성은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과 홍천 무궁화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억 원을 투자하여 방문자 안내소, 생태관찰로, 진입도로,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오감체험 정원을 준공하였고 앞으로도 자연 체험학교 운영과 계절별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많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시험림 포지 이전은 기존 시험림 부지에 아시아축구 아카데미 축구장 건립으로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에 신규시험림 128㏊를 마련, 이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진입도로 개설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진입도로, 관리사, 임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여 시험림 포지 이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시설은 정선군 임계면에 124㏊에 연구시설, 수목원 등 미래형 특수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전시식물 5,000본, 수목 50본 식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불량 수목 교체와 시설물을 확충ㆍ보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의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입니다.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도심지 내 국ㆍ공유지 자투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조경수 식재,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5억 원을 투자하여 산림공원, 쌈지공원 등 10개의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 60% 공정으로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은 녹색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소공원 및 옥상녹화 등 생태 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9개소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상반기 종합진도 70% 공정으로 10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는 학교 내 녹지 및 휴식 공간, 마을 숲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학교 숲 6개소는 종합진도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전통마을 숲 1개소는 50%의 공정률로 금년 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관리로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7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수 5.3㎞를 완료하였고, 무궁화동산 3개소는 종합진도 50% 이상으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산림소득지원 및 재해예방입니다. 먼저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은 금년 50억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작물, 산림복합경영, 유실수 등 생산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 55%로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장ㆍ가공시설, 산지종합유통센터, 운송차량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사업 지원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시설 및 가공ㆍ포장ㆍ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19개가 완료되었고, 9개소는 공정률 68%로 11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은 인제군 산림조합에 임산물 종묘생산 및 증식시설을 설치하여 산주ㆍ조합원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5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5%로 추진되고 있으며,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역량 강화를 위해 산촌 생태마을 대표 26명과 운영매니저 22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산촌매니저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촌마을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의 도민의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연구입니다. 임산버섯 가치 발굴 및 상품화 전략 연구는 차가버섯 및 자생 버섯자원을 발굴하고 인공재배 등 상품화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현재 특허등록 4건, 특허출원 1건을 하였으며, 앞으로 인공재배에 성공한 품종은 농가기술이전 및 홍보책자 발간 등을 통해 강원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량종묘 증식보급은 특용수 증식, 식ㆍ약용 산채자원 발굴 등 종묘의 안정적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묘목 7수종, 종자 12수종을 보급하여 1억 4,000만 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지속적인 특용수 및 식ㆍ약용 자원 발굴과 연구를 통해 농가 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쪽의 산림재해피해 최소화입니다. 생활권 중심 산림재해 방지를 위해 금년도 340억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준설 등 예방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금년도에는 설 연휴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감안하여 봄철은 1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연장 운영하였으며, 도와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산불방지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금년 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여 9년 연속 대형 산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진화훈련 및 지상진화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산불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ㆍ적기방제 체계구축을 통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사업비 99억 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4,470㏊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운영, 병해충 적기방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돌발병해충 모니터링, 소나무 재선충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상반기에 진단ㆍ처방 185건, 정기예찰 27회, 재선충병 검경 1,693건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아파트, 군부대 등 수목관리자 교육과,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 등을 통해 귀중한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분야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녹색 브랜드, 에너지 선도 강원 구축입니다. 먼저 녹색에너지 브랜드화 및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입니다. 강원의 바람 마케팅 전개는 지난해 이름 공모전을 추진하고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금년에는 강원의 바람 선정 이름 이미지 작성 및 수익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범 도민운동 전개는 전력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1월에 동계 에너지절약 릴레이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등 범도민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4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은 향후 5년간의 강원도 에너지 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를 용역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 내 필요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 및 연료화 추진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현재 12개소에 114기가 운영 중으로 199㎿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대관령 3풍력단지에 1.65㎿와 평창 미탄면 청옥산에 20㎿의 발전단지를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붕어섬 에너지파크 조성은 금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되어 5월에 소유권 이전 및 공유재산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출연금을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붕어섬 에너지파크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체험교육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소수력 자원개발 및 산업화 추진은 양구 동면 정수장에 16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간당 180㎾ 규모의 소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 발주하였으며, 7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여 차량연료용 가스를 연간 200만㎡를 생산하는 것으로 현재 공정률 9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의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 추진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경유버스 등을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도 15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동차 70대를 하반기에 보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 사업은 관용차량 위주로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8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전기차 16대, 충전기 16기를 보급하여 대기환경오염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녹색 기반시설 보급 확산입니다. 에너지 자립형 주택 녹색기반시설 조성은 개별 및 10가구 이상 마을단위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10개소에 3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평상시에는 건물난방 및 온수로 사용하고, 하절기에는 농산물 건조기로 활용하는 것으로 5월까지 지원사업 신청 및 승인을 완료하고, 6월부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9월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금년에 26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태양광ㆍ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6개 사업은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형 시설보급 및 시스템 구축은 올해에도 공공청사에 39억 원을 투자하여 고효율 LED조명등 교체, 고효율 단열창호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3월에 기본ㆍ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에너지 복지 강원 실현입니다. 먼저 에너지 복지실현 및 나눔 보급 추진은 취약계층 LED보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LED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8억 2,600만 원을 투자, 금년 사업은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벽지 3호 이상 전기 미공급 농어촌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시ㆍ군 7개 마을 23가구에 대한 사업을 3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의 가스, 전기시설 개선 및 연료비 등 지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을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161가구의 서민층을 대상으로 가스공급 배관교체 및 노후시설 개선 등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82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누전차단기와 스위치 등 전기시설에 대한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연료비 지원은 도시가스 회사에서 소년ㆍ소녀 가장 185세대에 세대별 매월 3만 원의 도시가스 사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사와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연탄가격 인상분 지원은 5월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및 소외계층 가구 지원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동절기 전 연탄쿠폰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계저탄자금 융자지원은 무연탄 저탄확보를 위한 무이자 융자사업으로 도내 10개 연탄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월에 신청 접수를 받아 4월에 15억 원의 융자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가스 타이머콕 지원 사업은 사고 발생 시 대응력이 부족한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내 2,000세대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스, 전기 등 생활에너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재래시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가스ㆍ전기시설에 대해 4월과 5월에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절기에도 안전 관리자 교육 등 가스ㆍ전기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주요현안은 세 가지를 했는데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의 백두대간ㆍDMZ 강원권 생물자원관 유치입니다. 환경부에서 2010년 권역별 생물자원관 건립계획에 강원권을 반영하였습니다. 생물자원관은 부지 3만 평 규모로 근무 인원이 180여 명에 달하는 연구기관으로 고유 자생 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조사 연구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에서는 시ㆍ군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자 강원권 분관 설치의 타당성조사와 용역을 거쳐 화천 간동과 인제 상남 2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환경부에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연계하여 조기에 입지를 선정하고 예타를 실시토록 정부에 건의 하는 등 조기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의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성공 개최입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금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194개국 정부 대표 및 국내외 시민단체 등 2만 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로서 지난해 4월 30일 강원도 평창이 CBD당사국총회 개최지로 확정된 바 있으며, 지난 2월 112개국 440명이 참가한 제3차 나고야의정서 정부 간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성공적인 당사국총회를 위하여 당사국 총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자 알펜시아 기존 시설물 외에 부족한 회의실을 가설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참가자 입ㆍ출국 수송대책, 숙박 및 식음료 장소 등 참가자 편의 제공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범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당사국총회 기념음악회를 7월 5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전문가 세미나ㆍ포럼,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 찾아가는 생물다양성 아카데미, 생물다양성 관련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 생물다양성의 국제화 및 지역가치 제고를 위해 행사 기간 내 강원특산물 축전을 개최하고, 도내 생태ㆍ문화ㆍ관광 유적지 투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일정부분을 지역물품으로 사용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관련 강원현안 과제인 강원선언문을 발표 준비하는 등 당사국총회가 성공적인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0쪽의 당사국 총회 관련 주요행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1쪽의 한강수계법 개정 추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량의 65.7%를 공급하고 있고, 팔당 수질개선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한강수계기금 배분은 19.7%에 불과합니다. 이에 상류 수자원 보호ㆍ보전 대가로 지원받는 물이용 부담금 배분구조 개선 필요에 따라 청정 상류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은 의원입법 발의하여 현재 국회 환노위 법안 소위원회 계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고 국회의원 협조 요청 등 법률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186명 녹색자원국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춘천 출신 강청룡 위원입니다. 녹색자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 강원도 토박이로서, 더군다나 춘천 토박이로서 가장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강원도를 홀대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하나가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 왜 그렇게 강원도가 홀대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업무보고를 사전에 제출하신 걸 제가 검토해 봤더니 여전합니다. 강원도는 한강수계발전기금 배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하신 게 뭐가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강수계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류지역 수질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기초시설 이런, 상류지역에 있는 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밖에 못 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환경부 주최 한강수계특별법 공청회 관련했을 때 사회를 맡은 장본인입니다. 그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교도소에 가서 한 69일 있었지만 강원도는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뒷북치는 행정들만 하고 앉아있다고요. 그 당시에 환경부에 강릉, 춘천, 강원도민들이 그렇게 들끓고 난리 났을 때 강원도 뭐 했어요? 한 게 뭐 있냐고. 지금 와서 서류를 보니까 김진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조차 지금 국회 계류 중이죠?

예,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을 보니까 뭐라고 써놨어요?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또 추진하겠다.’ 그럼 그동안 뭐했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환노위 소위원회에서 법제심사 다 끝났고요, 환노위 심사를 하다가 우리 순서가 늦어서 못 했는데 하반기 원구성이라는 게 국회도 하반기 원구성이 되었거든요. 되어서 지금 권성동 의원이 다행히 환노위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안건을 새로 내는 게 아니라 계속 회기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다시…….

아니, 계류 중인 건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강원도가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역할을 뭘 하셨냐고요.

전체적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99년도 법 만들고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제가 그때는 지금처럼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만 이 법 개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 국회에 갔었고…….

자, '99년도에 정부가 강원도민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한강수계특별법을 만들 때 당시에 강원도청은 제가 보질 못했어요. 그럼 '99년부터 2014년까지 오면서,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분을 받는 게 강원도 몫이 얼마라고요?

전체 수계기금 중에 19.7%입니다.

그럼 80% 넘는 건 어디서 받아요?

경기도가 한 40% 갖고 가고요, 본부에서 사무국에서 관리기금을 33% 가져가고…….

제가 한강수계특별법 그다음에 수계관리기금 할 말 엄청 많습니다. 그간에 강원도 녹색자원국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대응하신 일련의 대응자료들 다 갖고 계시죠?

예.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내내 한번 해 보시자고요, 한강수계관리기금.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없어요. 하나 갖고 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 홍천에 하고 있습니다. 5월에 정부에서 선정된 것 본 위원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잘 된 일이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25억이죠?

예.

그런데 예산 지원이 115억, 융자 10억, 그럼 예산 지원이 전부 다 도비인가요?

아닙니다. 국비가 많습니다.

예?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요, 국비가 50%입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비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 요청을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업무보고 이틀 봤는데 강원도청 공무원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것만 눈에 띄어서 그러는지 굉장히 허술해요, 업무보고. 요 전 시간에 도립대학 할 때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이것 위원이 찾지 않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 “사람을 시험 되게 하지 마소서.” 위원들 시험하지 마시라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다른 사업들은 국비 표시를 다 했는데요, 이 사업은…….

그런데 이 사업만 왜 국비 표시를 안 했어요?

여기 산업부도 있고 문체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몇 %라고 하기에 어려워서, 단위사업별로 보조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건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3쪽 한번 보세요. 일반현황에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CBD 당사국총회지원단 2과장 6담당, 그럼 2과면 여기 7과라고 그랬는데 5과는 써놓으셔서 제가 알겠는데 2과는 어디어디예요? 기구표가 뭐예요, 2과는?

저희들이 기구표…….

저는 초선이라서, 강원도가 그렇게 자랑하고 CBD 어쩌구저쩌구 해서 내가 이건 무슨 과에서 뭘 하는지 궁금했는데 2과가 뭐냐고요.

CBD 행사운영과하고 행사지원과…….

거기 담당은 뭐뭐가 있어요?

담당은 3개 담당씩 있습니다.

어딨어요, 담당이? 어디 써있냐고.

저희들이 이 기구표에는 승인 받은 기구만 표시하고 사업소하고 이건 담당 표시를 안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뭘 죄송해요? 뭐 그렇게 만날 죄송할 짓만 해요? 아니, 그럼 뒤에 백데이터라도 갖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같이 초선으로 들어온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보고 나름대로 연구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럼 백데이터라도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예, 자료를 바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우리 위원장님한테 일괄해서 당부를 드리겠지만 이런 업무보고 없어요. 농림수산위원회 이런 보고가 어딨어요? 첫날부터 이래요, 첫날부터.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러는데 홍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근지역이고 제가 언론보도를 봤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잘 하신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지원 이렇게 써놓으면 국장님만 아시지,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회 들어갈 것 같아요. 뭘 알아야 예산을 심의해 드릴 것 아닙니까?

하여튼 위원님, 이건 단위사업별로 보조비율이…….

단위사업이 되었든 과목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위원이 자료 달라면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뒷말이 그렇게 기세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에 춘천 캠프페이지, 제가 국가를 상대로 한 재판 12년 동안 해서 일부 승소한 당사자입니다. 춘천에서도 캠프페이지 주변지역 오염토양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중정화사업 완료를 4월 23일에 하셨다고 제출하셨잖아요? 그 결과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보시죠, 농어촌공사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

정화사업 결과요.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정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해 주시죠.

위원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시죠.

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러면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초 안으로 말씀 좀 줄여서 해 주세요, 약속은 약속이니까. 춘천시민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토양정화사업의 결과.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1차 조사, 2차 조사를 거쳐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주변지역 토양오염 양을 1,200㎡, 1,350t으로 확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정화사업을 하면서 894t의 토양을 걷어내서 정화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잔류 토양 456t은 바닥면적 위에 건설자재 판매업체인 대우스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토양을 걷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당초에 토양경작법 굴착정화방법에서 지중정화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토양 정화를 완료했고, 그 완료에 따라서 이에 정화가 완전히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동명엔터프라이즈 컨소시엄으로 하여금 토양 정화가 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해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종의 로드맵을 설명하신 거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그러니까 오염토양이 없다, 있다, 결과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결과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올 4월 23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선거기간 중에…….

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얘기죠.

결과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따로 입수를 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참 얘기하셔서……. 그러면 “결과서가 없습니다.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랬으면 되지, 난 결과를 얘기하시는 줄 알았더니. 그럼 지금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강청룡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업무보고를 매년 답습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앞으로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9대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에도 도민행복을 추구하는 고품격 녹색복지 구현에 수고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에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실태조사를 해서 주택이 4만 8,491동, 그 외에 3만 8,645동 해서 8만 7,136동을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기 사업 추진을 3,400동을 처리하시고, 금년도에 2,000동 하시면 5,400동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나머지 4만 3,000동 이상, 주택만 해도 그렇게 남습니다. 금년도에 2,000동 한다면 20년 이상을 처리해도 다 못 하는 걸로 숫자상 나오는데 이 물량을 확대해서 조기에 처리를 했으면, 그런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지원대상이 주택만 한했을 때 그렇지 다른 물량까지 합하면 100년이 가도 못 치울 것 같습니다. 이 처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진짜 오래 걸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작년까지는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자부담을 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자부담을 없앴는데, 저희들이 이걸 환경부에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된다, 환경부에 좀 더 물량을, 이게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늘려 달라 했더니 환경부에서는 계획을 세웠는데 기재부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중앙에 건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할 때 도비라도 확보해서 물량을 더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는 지원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시ㆍ군 자체로 확보하는 게 50% 이상 확보를 해서 군비로 하거든요.

예, 군비로 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27쪽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원도 재정이 열악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홍천군에 130동이 내시가 되었는데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300동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2억 5,300만 원을 부담해서 실제 2억 원 이상 더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물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국ㆍ도비 증액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53쪽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당초에 공립수목원 조성공사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선정 받아서 당초에는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마무리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의 지특회계 예산 확정을 보니까 24억을 해 줘야 되는데 10억밖에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이게 중지를 하면서 14억은 2016년도에 가서 해 줄 계획인 것 같아요. 공사비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미확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2016년까지 가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2015년까지 홍천 무궁화동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특회계 예산이 적다 보니까 2016년까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2016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진기엽 위원입니다. 김덕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장님, 여러 군데 다니시다가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강원도에 산림은 많고 인구는 적고 그래서 면적변수의 가중치에 대한 예산지원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국회나 정부에 여러 번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녹색자원국의 직제를 보면 여러 가지 환경, 물, 산림, 에너지, 생물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다변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산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소규모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차차 의논하고 의견을 모아가기로 하면서,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전체 산림면적이 몇 %죠?

도 면적의 82%입니다.

그중에서 도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죠? 82%에서 도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냐고요.

도유림이 13% 정도 됩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차제에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강원도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공익적 가치,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1년이 되셨는데 강원도 산림이 차지하는 공익적 가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2012년도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저희 강원도의 공익적 가치는 한 28조 8,000억 정도로…….

28조요. 가치대비 현재 가치창출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출하기 힘드시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과 관련된 정책 또는 시책사업에 의한 사업 말고 국장님께서 1년 동안 오셔서 산림과 관련해서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원도만 추진하고 있는 정책 시책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강원도만 투자해서 뭘 하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구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가 찾아야 됩니다. 왜 찾아야 되느냐면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었고 우리는 숲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강원도의 미래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황금알을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비근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식상해져가는 관광산업을 올레길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강원도가 제주도에 비해서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산림과 관련된, 80%가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강원도민의 답이 될 수 있는 정책 시책사업을 한 가지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해태한 것이다. 누구한테? 강원도민들한테 해태한 것이다. 명심하시고요, 늦지 않았으니까 차제에 연구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나름대로는 연구하는데 도만의 도비를 투자해서 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그 사업을 갖고 산림청에 가서 국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발굴해서 도비도 집중하고 모자라면 정부에 요청해서 우리 다 같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산림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 복지, 교육, 일자리……관련 안 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치유의 숲 한창 하고 있죠? 숲 유치원 한창 하고 있죠? 산림 이용한 소득창출 다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숲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비즈니스 사업이 한 가지도 없어요. 다 정부시책사업, 정책사업, 하라니까 하는 것 말고 한 가지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답답할 노릇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게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연간 통계를 보시면-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2,000만 명이 숲을 찾아요. 숲을 왜 찾겠어요? 그만큼 문화지표도 올라갔고 삶의 질이 향상되었으니까 건강 등등 해서 숲을 찾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발을 맞춰가야죠, 강원도가. 맨 산이에요. 도유림이 12%든 8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업무보고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하나도 없어. 세세한 사업은 나중에 의논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등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년대 말부터 치산치수사업이 이루어져서 지금 한 40년,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50년 정도 되어야 목재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위치인데, 비근한 예로 산림담당하시는 세 개, 네 개 관련부서가 있는데, 가장 많은데 산림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독일이나 일본이나 네덜란드를 다녀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잡으세요. 예산 잡으셔서 정말 산림선진국 다녀오셔서 우리의 소중한 미래 가치, 우리 땅, 산, 산림을 이용한, 우리 강원도민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근간이 산림이라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임해 주시면, 이런 사업이 하나도 없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민한테 산림이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이 뭐예요? 산림을 이용해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산림은 돈입니다. 82%의 돈을 지금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의 얘기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같이 의논 좀 많이 합시다. 같이 의논 좀 많이 하고 2년 동안 고민해서, 제가 2년 뒤에는 어느 위원회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맘에 들면 이 위원회에 계속 있는 거고-그래서 정말 우리 직원분들 다 같이 고민해서 강원도 미래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 좀 몇 가지 벌려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강원도가 살 길이고, 여기 복수직이라서 행정직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산림직, 기술직으로 계신 분들도 정말 예산을 증가시켜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비록 지금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정말 우리 강원 역사의 큰 획을 긋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 관련해서 행정을 비롯한 민간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산림정책위원회라든지…….

강원 산림 발전을 위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위원회는 없고 강원포럼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강원 산림으로 인한 효율 극대화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특히 행정가 그리고 민간단체, 전문가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셔서-정말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겠죠.-거의 비즈니스 수준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저도 필요하면 들어가겠습니다. 심도 있게 강원 산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돈을 벌어서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시자고요. 할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시간을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 출신 남평우 위원입니다. 먼저 녹색자원국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업무가 환경, 산림, 에너지, 참 광범위하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장님과 관계자분들 만나서 반갑다는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강원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수치상 28조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강원도는 산림이 82%라고 하고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강원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산림개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광이나 레저, 힐링 이런 부분에 각종 규제 때문에 제대로 개발을 못 하는 부분도 상당히 시ㆍ군에 제가 알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은 생략되어 있지 않나, 대책, 대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주민과 소득 되는 걸 현재로 뽑는다면 목재하고 산나물이나 임산물 채취하는 그런 것 정도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목재 생산하고 산나물, 임산물 채취는 사실 현재 규제 이런 것하고는 큰 관계없는데 휴양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규제라든가 제한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레저와 관련되어서 개발하는 이런 경우에도 규제가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산지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옵니다. 관련법규상 제한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건의도 하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저희들이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아울러서 법과 원칙 안에서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부당한 규제는, 대통령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산림 분야에서는 임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규제 철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도 산림에서 목재, 약초, 산나물 등 많은 소득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도에서 임산물 부산물에 대해 수치상으로 총액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에서 채취되는 수입은 주로 목재와 임산물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산나물이 그래도 그나마 임산물, 산약초라든가 제일 많고 해서 연간 한 4,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사실 주민소득은 금전적으로 따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산림을 포함해서 힐링, 환경, 관광 그리고 청정에너지까지 이 분야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녹색자원국에서는 산림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도 도정이 잘 수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립공원의 도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안에 현재 내설악 쪽에 보면 옥녀탕휴게소와 미시령휴게소가 폐허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관 저해는 물론 각종 안전사고에도 많은 우려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미시령휴게소는 저희 도에서 2012년도에 환경부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용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옥녀탕휴게소는 저희 도유재산인데 건물이 6동 정도가 있는데 이건 현재 환경부하고 감정해서 매각하는 걸로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금액이 15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대번에 매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연부를 하든지 환경부하고 교환하든지 해서 이건 환경부에 넘겨서 관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벌써 장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으니까 조속히 처리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후에 식곤증이 오고 그럴 때인데 너무 힘드시죠? 저는 삼척 출신 심영곤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삼척에 꽤 오래 전인 10년 전에 산불이 크게 난 것 아시죠?

예.

그게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2000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고 난 후에 산림조성을 어느 정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소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위원장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김병기입니다.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에 산림청 계획에 의해서 전체 복구계획을 세워서 지금 복구는 완료되었고 1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복구는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불이 난 이후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송이와 연관이 있습니까?

송이는 그때 보상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난 후에…….

보상이 아니고 앞으로 송이재배 관계에 있어서…….

송이는 산불나기 전보다 더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손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불이 난 후에 송이 소득이 더 나아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모르십니까?

송이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해마다 풍흉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산불이 난 후에 나아졌다, 좀 못하다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시ㆍ군에 계약직이 있죠?

일반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산림과 관련된 계약직, 국장님은 산림직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요?

일반 공무원 중에 계약직…….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예찰원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계약직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게 계약직이잖아요?

예.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우리 산불감시원 이런 것 말씀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계약직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산불감시원, 산림예찰단, 공공산림가꾸기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 일당으로 치죠?

예, 일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시나요?

분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됩니다.

예찰원은 여기에서 교통비하고 식비를 5,000원인가 주죠?

예,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계약직들은 부대경비가 하루 일당에 포함되는데 예찰원은 그게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알고 계시나요?

예찰단은 별도로 간식비 3,000원하고 교통비 2,000원 해서 5,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부대경비를 일당에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

인건비 안에 포함 안 시키고 별도로 주는 이유 말씀이시죠?

그렇죠. 다른 분들은 일당에 교통비, 부대경비를 포함해서 주는데 여기는 따로따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인건비 안에 부대경비 포함해서 인건비를 4만 5,000원을 주고 있는데 예찰단만 별도로…….

예를 들어서 4만 원 주고 교통비하고 식대하고 몇천 원을 따로 준다고 그러던데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산림청에 이걸 통합해서 지금 4만 5,000원도 적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산림청에서 어렵다는 이유로…….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다만 몇천 원이지만 월차하고 연차수당에서 나중에 돈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1년이 지나면 한 달에 2만 원 정도 되겠죠, 정확하게 계산 금액이 안 나오는데. 1년이면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의 삶에 절실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포함되고 안 포함되는 것의 차이가 다만 몇천 원 안 되지만 다른 계약직은 되는데 왜 예찰원만 안 되는지 그것을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른 계약직하고 형평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예찰단이 실제 보수를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래봐야 별 차이 안 나잖아요? 다른 분들은 부대경비를 인건비에 포함시켜 주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돈을 더 주기 때문에 따로 주시는 건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겠죠.

이것은 분석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찰원에게 돈을 더 주는 이유는 그만큼 업무가 힘들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더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 부대경비가 얼마 안 되지만 여기 인건비에 포함하면 월차, 연차수당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예를 들면 동해안 오징어가 서해안에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실수 내용이 아까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유실수가 그전에는 영천에 사과ㆍ오디, 나주에 배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쪽 기후에 맞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조금 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원도에도 각 지역에 맞는 유실수를 연구하고 있는지,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지역별로 기후변화에 맞는 유실수 나무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주민과 농민한테 소득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산림이 보통 나무 목재를,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심으면 한 50년 후에 결실을 보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실수는 바로바로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지역마다 예를 들어 삼척 지역에는, 삼척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따로 돌배를 연구해서 재배가 될까 안 될까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도에서 연구해서 지역마다 지역에 맞는 것을 권유하고 뒤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그래야만 주민한테 소득이 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축약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안 나왔는데.

그걸 챙겨봐 주시고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 출신 장석삼입니다. 장시간 준비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신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질의하다 보니까, 많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충으로 하고 질의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강수계기금에 대해 강원도가 홀대받는 것이 아니냐할 정도로 향후 강원도의 가치는-지금은 없습니다만-산소세를 받을 만큼, 또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원도의 가치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실ㆍ과보다 막중한 임무와 앞으로 강원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때로는 곤란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가치를 다 같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은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의 산림면적이 83%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강원도민의 저소득층, 유휴 노동력에서 비록 비효율적이지만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것이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 전년도에도 그렇고 각 지자체마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반환되었더라고요. 반환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반환?

사업비를 다 못 쓰니까, 시ㆍ군에 돈이 없어서 반환하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요?

숲가꾸기사업 계획을 했는데 사유지일 경우에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주들이 자부담을 본인이 원하지 않다 보니까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아까 산소세를 표현할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고비용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원도에 공장이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 강원도에 계신 의원님들과 지사님과 많이 협의를 하셔서 산림청이나 정부에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다른 시도보다는 형평성에 따라서 산림부분 면적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받아와서 강원도의 유휴 노동력을 중요한 소득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같이 병행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바이오메탄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원주에 하나 곧 완공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평창에 이미 한화가 하고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2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허가권을 받기가 쉽기 않아서 그렇지 주민 동의만 얻는다면 강원도하고 참 많이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우리 관계 부서에서 우리 강원도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무공해, 또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것들을, 특히 동해안에 어패류 같은 것들,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잘 수거해서 환경도 보전하고 액화가스로 만들어서, 바이오메탄 가스로 만들어서 다시 시판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자체에서 주민과 협상을 잘 이끌어내서, 영동지역에는 제가 알기로 이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동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강릉권만 하더라도 원주로 가야 되는, 물류비도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산업이 청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강릉에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의 바이오메탄 시설이 가축분뇨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넣어서 하는 시설인데 영동지역에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전부 안 하려고 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영동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치우고 제거하는 시설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시ㆍ군에서 전부 혐오시설이다 보니 주민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위치선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시ㆍ군하고 협의를 더 거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 양양 같은 경우에는 오색케이블카가 도의 3대 현안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환경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그쪽 해당지역 주민한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로 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조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연료를 실제로 차량에 LPG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쪽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자동차 개조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향후 몇 년 동안 해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강원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가지고 가야 될 가치를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은 그것을 얻어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강원도정을 책임지시는 분들이 가교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취수원의 음용지구 지정은 사실 여기 계획서에는 없는데 강원도가, 제가 자꾸 강원도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그쪽 분야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맑은물보전과 이용식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나 유럽 청정한 지역을 가 보면 호텔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 가면 상수원을 그냥 취수로 음용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 어디를 가 봐도 물은 안전하다, 그냥 마셔도 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 생수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수기 물도 잘 안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평창의 알펜시아리조트라든가 전국에서 물이 깨끗한 양양 같은 데, 우리 지역의 인제 같은 데 이런 곳들은 굳이 깨끗한 물에 소독약을 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여과해서 우리가 그 지역만큼은, 가령 예를 든다면 지하수를 바로 음용할 수 있는 어떠한 광고를 통해서 청정한 강원도를 좀 더 알리는 하나의 관광, 아니면 이미지 마케팅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평창수라는 물이 있습니다만 사실 물이야 강원도 물이 좋은 것은 알지만 이런 광고적인 또 마케팅적인 효과를 가지는 이런 것도 더 많이, 아까 강원도 6대 사업 생수공장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런 브랜드파워는 이런 것들로 해서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시도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특정한 지역을 잡아서, 예를 들어 평창ㆍ양양ㆍ인제, 뭐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을 잡아서 좀 더 상수원 시설을 보강해서 약을 타지 않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정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물을 매개로 한 강원도의 어떤 상징을 연구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2페이지 고향의 강 하천살리기 사업에 보니까 저희 양양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양 둔전리에서 내려오는 물치천도 고향의 강 사업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용역비 5억만 세워놓고 예산이 없어서 설계만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올해 계획에 안 들어가 있네요. 개인적인 질의인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생태하천복원, 고향의 강 살리기.

고향의 강 살리기는 사실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명칭이 환경부에서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하고 국토부에서는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고 명칭을 써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고향의 강 살리기는 국토부 주관 사업이 되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쪽은 아마 국토부 사업으로 하는 고향의 강 살리기 운동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가-아까 진기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가지고 가야, 누리고 가야 될 가치와 잠재력은 무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강원도청에 산림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산림국을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제가 정중하게 여쭤볼 것이고요,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 부활에 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인구수에 의한 행정기구와 설치기준이 있어서, 그렇다면 어느 국을 없애고 산림국을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녹색자원국장 입장에서는 산림국을 부활하면 좋겠습니다만 도 전체적인 기구와 연관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직을 다루는 전담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구 수가, 국 수가 법적으로 몇 개 국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새로 국을 만들려면 어느 국을 하나 없애고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산림국이 부활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직 전체 차원에서 아마…….

경제진흥청인가요, 거기 단 한 건의 기업유치도 못 했다는데 그런 데 없애고 산림국을 부활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역청 같은 것은 별개의 기구이기 때문에, 도 본청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개의 기구로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 강원도민들이 늘 그런 자연과, 또 정말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각자 취지에 맞는 그런 일을 하시기에는 산림국 부활이 강원도민들한테 큰 소득증대나 강원도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길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산림소득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9쪽 내용인데, 강원도 산림면적이 82%죠?

현재 82%입니다.

산림면적이 82%이고 거기에 하천ㆍ강ㆍ호수ㆍ주거지역을 빼면 농경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10% 이내의 면적을 가지고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82%에 해당하는 산림을 제대로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우량종묘 증식보급 사업을 시작해서 묘목을 분양하고 또 종자도 분양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국비 1억 900만 원, 도비 1억 3,800만 원 들여서 분양을 했고 그다음에 세입이 1억 4,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묘목 판매 대금이 2,500만 원, 종자 판매 금액이 1억 1,6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종자 부분은 도내에 판매를 하는 겁니까, 도내에도 판매하고 타 시도에도 나간 게 있습니까?

도내에 7개 양묘 업체가 있는데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해서 양묘 업체한테…….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양묘 업체에 판매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묘목 판매 2,500만 원의 세입이 생겼는데 주로 어떠한 수종입니까?

현재 특용작물로 대부분 돌배나무라든가 고로쇠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입니다.

주로 그 두 종류가 되겠습니까?

예.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산림이 82%라는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 돌배나, 고로쇠나무 이런 부분에 신청 농가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묘목을 생산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신청농가들 일부분 외에는 보급을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희망하는 그러한 양을 다 대줄 수 있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못 하면 양묘를 하는 업자들이 도내에 많이 있잖아요? 일반 양묘 업자들의 묘목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개발연구원 쪽에서 생산한 것을 농가들은 심고 싶어 하는데 산림개발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종자를 주면서 믿을 수 있는, 도내 양묘 업자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희망하는 농가들이 전체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산림 쪽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서…….

금년에도 신청 농가들은 엄청 많았는데 우리가 보급한 부분은 일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못 하면 우리 도내 양묘 농가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일반 양묘 농가들이 만들어낸 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돌배나무라고 갖다 심어놓으면 돌배나무가 되고, 이게 커서 수확을 하려고 하면 엉뚱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개발연구원이 되었든 산림소득과장님이 되었든 도내의 믿을 수 있는 농가에 품종을 줘서 제대로 키워내서 도내에서 신청한 농가들이 전체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체계를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묘 업자들 믿을 만한 데 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 시험림을 더 하든지 해서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양묘 농가들을 통해서 지도하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9쪽에 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 설비보급인데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전체 경로당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10개소에? 8개소는 승인되었는데 나머지 2개소는 신청을 하는 경로당이 없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인지요?

신청을 받았는데 8개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건 해 주었고 추가로 2개소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직 하겠다는 경로당이 없어서 확정이 안 된 것이죠?

1차로 여덟 군데가 들어왔고 2차로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영월군에서 두 군데가 들어와서 일단 완료는 되었습니다.

다 완료는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경로당 난방비가 전국 동일해요. 그런데 강원도는 상당히 춥잖아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경로당 난방비가 상당히 모자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1년에 170개소를 2018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 경로당이 엄청 많은데, 1,800몇 개인가 그렇게 되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개씩 2018년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도 경로당 쪽에 연료비가 모자라고 하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저희 철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전 경로당에 태양열 설치를 다 해요. 그런데 어떠한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는 경로당 전체를 금년에 사업을 하거든요.

이 사업으로는 철원군이 해당이…….

그래서 철원 쪽에 하는 사업을 저도 알아볼 테니까 국장님도 알아 보셔서 그런 사업 쪽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철원처럼 전체 경로당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도 알아서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전 경로당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하절기에는 건조기를 사용하는 전기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떠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건조기를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는 게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ㆍ태양열을 지원했는데 이게 금년부터는 다목적으로, 지금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태양열 난방도 하고 경로당 같은 데 하면 그 마을에서 건조기로 고추를 말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겸용 다목적으로 해 보자고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 나간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건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그 신청을 받는 성격을 띠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마을에 경로당이 있으면 거기 가구가 몇 가구 집약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겨울철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가야 되는데 철원 사업이 어떠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자체사업으로 그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까 그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 시ㆍ군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작 전에, 붕어섬 에너지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큰 건 압니다만…….

자세히 아시는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우리 에너지자원과장입니다.

에너지자원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30초가 갔어요. 시작도 안 했으니까 다시 눌러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것을 자주 챙겨서 저도 하나 챙겨보려고 합니다.

에너지자원과장 유성택입니다.

붕어섬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66쪽이에요.-이렇게 해서 연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 거죠? 태양광발전단지로 인한 연 매출액이?

붕어섬 말씀이십니까?

예.

매출액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는 없고 저희들 도에서 받는 것이 1억 4,000 정도 그쪽에서 받은 것으로…….

연 매출액이 22억 정도 안 돼요?

20여 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그중에 강원도가 1억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3%를 저희들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의.

그런데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과 연관한다는 게 또 무슨 소리예요?

붕어섬에 처음 태양광을 할 때 단순하게 태양광만 하지 말고 신재생에너지나 생태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산업과 연계시키자고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라나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신재생에너지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쓰기 때문에 레고랜드하고 연관사업이 있기 때문에…….

레고랜드 테마파크하고 언제 연관을 지으신 거예요?

그 이전에 태양광이 먼저 생겼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을 먼저 시작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테마로 잡은 것이 에너지 플러스…….

아니, 이 시작을 2006년에 했는데 그 당시에는 레고랜드의 ‘레’자도 안 나왔을 때예요.

지금 레고랜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초 목적에는 레고랜드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언제 은근슬쩍 이렇게 레고랜드하고 연관이 되었느냐고요.

레고랜드가 확정된 이후에 그것하고 연관시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중이죠.

의회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레고랜드하고 연관된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붕어섬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이 제가 춘천시의회 의원을 하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2006년 1월경에 당시 김진선 지사님하고 미국 파워라이트사, 신태양에너지사가 공동으로 1,040억을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치 의향서도 하고 강원솔라파크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강원솔라파크 주식회사가 아직도 있죠?

그것이 연계되어서 지금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대표이사들 이런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있죠, 솔라파크 주식회사라는 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얘기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태양광 발전은 임대 수입과 15년 후 기부채납 후에 강원도에 매년 15억 이상의 발전수익이 예상된다.’ 이게 최초의 안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었느냐 하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춘천 주민들하고 시민들, 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을 반대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급기야 춘천 시민들이 붕어섬 도유지 반환 시민운동까지 벌였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2007년에 강행했습니다. 5월경에 뭐라고 강행을 했느냐 하면 1,040억 투자가 770억 투자로 변경되면서 태양광 발전단지를 착공하는데 그때 매년 수익이 12억의 발전수익, 연간 56억 관광특수를 이룬다는 게 도의 발표였습니다. 그 당시에 태양광발전단지에 어떠한 얘기를 넣었느냐 하면 ‘야생화단지, 레저경기장, 태양광 체험장, 전망대 등을 해서 태양광발전단지를 관광자원화 시키겠습니다.’ 하는 게 도의 입장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가, 우리 붕어섬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 10위권 내밖에 안 돼요. 세계 최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전국 10위권, 당초예산 1,040억에서 770억으로 왔다가 250억으로 또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 목적 중의 하나 관광자원화가 아주 편의적으로 바뀌어요. 제가 와서 업무보고를 딱 보니까 어느 날 레고랜드로 연결시켜요. 물론 우리 지사님께서 춘천에 레고랜드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뭐 레고랜드하고 연관하면 다 되는 줄 아는가 봐요. 이게 왜 레고랜드하고 연관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부 사실입니다.

사실만 얘기하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사업비도 해가 갈수록 저감되어서 다운되었던 사항이고 당시에 계획했던 사항에 여건이 많이 변동되었습니다. 한전에서 받는 금액이라든가 또 그 규모도 축소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찾은 길이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은 것이 그겁니다.

과장님, 시간이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당초 목적, 예산투입, 태양광발전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이 왜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자꾸 바뀌는지 설명해 달라니까요?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책이 여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이에요?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주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2005년도에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이 강원도에 지금 있나요? 2015년까지 7,000억을 투자한다고 하는 우리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이 있느냐고요?

에너지기본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요, 2005년에 강원도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2015년까지 7,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그 기본계획이 있느냐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출하신 업무보고 66쪽에 향후 계획에 보면 붕어섬 에너지파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하반기에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건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하반기에 하신다는 계획이 있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이걸 하반기에 하실 계획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에 개발혁신 기본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있느냐고요, 그게 이거니까.

그때 당시에는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투자된다는 얘기이고…….

풍력을 대관령에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어쩌고저쩌고. 그 안에 붕어섬 계획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 기본계획이라는 걸 들어는 보셨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 수립했습니다.

이게 있어요?

2005년도에 수립했는데…….

2005년도에 하셨으면 하셨다고 하면 되죠.

지금은 계획 이런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강청룡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지금 강원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의 계획은 계획대로 있고 지금은 새로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T/F팀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T/F팀도 구성한 적이 있나요?

그때 당시에는 신재생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계가 에너지자원과로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부지게 붙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유성택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1쪽을 봐 주세요. 보셨나요?

예.

고랭지밭 흑탕물 저감대책, 가능하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고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현재 계획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2,536억 원의 예산을 국비와 도비, 기금, 시ㆍ군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지금까지 2001년부터 2013년도까지 1,093억 원이 투자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방향은 완충식생대라든가 여러 가지 저감대책들을 했는데 인제군에 보면 인북천이라는 데하고 내린천이 있습니다. 인북천 상류에는 양구군 해안면이 있고 내린천 상류에는 홍천군 내면이 되는데 요즘 가뭄이 굉장히 심했는데 가끔 소나기가 올 때 보면 그 흙탕물이 며칠씩 지속되면서 이게 비가 많이 와서 발생되는 것보다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많은 금액이 투자된 효과가 과연 있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손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실적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갖고 계신지, 아니면 문제가 뭔지, 예산은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은 제가 도의회 입성하게 되면 강하게 이 부분을 거론해 달라는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더 좋고요.

이용식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보전과장 이용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고랭지밭이 인제를 비롯해서 홍천, 평창, 정선 이런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고랭지밭에서 나오는 흙탕물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린천 상류에는 홍천군 내면 자운리 쪽에서 흙탕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발생되었느냐 하면 홍천 내면에서 내려오는 흙탕물이 고기들을 살 수 있는 틈을 전부 다 메워버려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흙탕물이 인제 쪽으로 흘러가서 인제 관광 쪽에 많은 피해를 줘 왔습니다. 그리고 인북천 상류에도 보면 양구 해안지역 전체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는데 지금도 만대천 쪽, 인북천 상류 양구 만대천 쪽에는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계속해 오다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으로는 도저히 흙탕물을 저감시킬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3~4년 전부터 홍천 내면 자운천 쪽에는 대규모 침사지를 조성했습니다. 대규모 침사를 조성해서 폭우 시에 초기 강우를 차집해서 침전을 시켜서 어느 정도 정화된 물을 흘려보내다 보니까 지금 홍천 내면 자운천에는 물고기가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봤고요, 그리고 양구 만대천 쪽에도 대규모 침사지를 6개소인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강우 시 흙탕물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침전이 되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아무래도 인제 쪽에 피해가 저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만대천 쪽에서 내려오는 인제군 경계 지점에 인제군에서 내년도에 대규모 침사지를 또 하나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흙탕물이 하류 하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린 내용에 보면 그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북천 상류에 그동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효과를 보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산림청에서도 경사도가 높은 밭이나 임야 같은 부분을 상당 부분 초지로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흙탕물 부분의 원인을 정확히 못 읽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 경운기나 소로 밭을 갈았을 때는 토양이 지금처럼 트랙터로 완전 믹서해서 가루로 만드는 경작상태가 아니고 예전과 경작방법이 다른 것에도 원인이 있지 않나, 물론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 기계화 영농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읽지 못하지 않나, 아니면 오염이 발생될 때, 흙탕물이 발생될 때 그때 현지실사를 좀 더 자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가지고도 효과가 없을 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침전지, 이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점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대책에서 다른 각도로 점검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흙탕물이 발생되는…….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5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