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성순 의원 발언
원종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3일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8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길 의원 등 7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05분
김인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발명법 〔제2조〕에 따른 여기 문안에는 “개정하여야 함”인데 “아까 수정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요?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그것은 현재 〔2조3호〕가 2018년 5월 11일자로 조례에 그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3호〕 정의규정이….
김인호위원
예.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그래서 〔7호〕에 규정안 “자유발명”이 “제3호에 따른….”이라고 인용을 했기 때문에 해석에 조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자유발명이라는 게 법령에 명시된 것을 그대로 이렇게 정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이 검토의견서를 새로 바꾸어 넣어야지. “개정하여야 함으로….”되어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체 조례를 보면 저희가 그것을 개정으로 안을 얘기할 때 개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 조례를 두고 봐서….
김인호위원
내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검토의견서하고 전문위원이 말한 것하고는 상이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수정,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유발명이라는 정의부분이 수정이 된 겁니다. 그 부분이.
김인호위원
그러면 “개정하여야 함으로….” 이 개정은 전체 맥락에서 말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알았습니다.
박종길의원
원래 〔2조3항〕에 직무발명에 대한 정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삭제를 했는데 현행 조례에 보면 〔2조7항〕에 보면 “자유발명이란 3호에 따른….” 아까 〔3호〕란 게 직무발명에 대한 정의거든요.
김인호위원
예.
박종길의원
“…따른 직무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발명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 〔3호〕는 이미 삭제된 상태에서 〔7호〕 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종진위원장
발명진흥법 〔2조〕.
박종길의원
예,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명시를 한 겁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의원
정확하게, 예. 발명진흥법 〔2조2호〕에 명시된 정의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조례를 새로 바꾸는 겁니다.
김인호위원
그런데 기 질의하고 있어서 하는데….
원종진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여기 우리 발의자는 물론 관련 없는데, 여기 우리 7명 중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는 한 분도 없네요?
박종길의원
그것은요.
김인호위원
제척사항이 된다고 하나?
박종길의원
아니오. 전혀 그것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조례를 발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선 그 당시에 의회에 나와 계신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이것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전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도 이 문서상 보면 좀 이상해서 혹시 한 사람도 없었나 싶어서,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박종길의원
정말 안 계셨어요.
김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의원
예.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김인호위원
큰 그것 없고 질의 답변 종결하지요?
원종진위원장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게 별 그것은 없지 싶은데 하여튼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법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에 상위법인 지식재산기본법을 명시하고 지식재산진흥사업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해촉을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는 등, 조례는 보니까 잘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이쪽에 보면 〔제4조〕에 “진흥계획의 수립”에 〔3항〕에 “구청장은 진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박종길 의원님!
웃음
박종길의원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기관과 관계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저의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자료를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 안 줄 사람은 없을 것이고, 나는 크게 넣어도 괜찮은데 꼭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어떤 제 의견입니다.
박종길의원
예, 현행 조례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원종진위원장
예, 없는 것이 맞습니다.
박종길의원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명시를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종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 과정을 볼 때 특이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선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10시19분
김인호위원
예, 김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구광역시달서구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해야 되는데, 달서별빛캠프는 빼야 안 됩니까? 이것을 굳이 왜 넣는데요? 이것 소관이 또 다른 데 아닙니까? 별개로 해야지요. 물론 같은 위치에 있지만 완전히 따로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달서별빛캠프를 왜 넣습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이 시설이 달서별빛캠프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의 시설물로 이렇게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호위원
아니지요. 달서별빛캠프장은 어디서 해요? 어느 과에서 해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운영하고 이것하고는 좀 과가 다릅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그래.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예를 들어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있는데 그러면 주차장이나 다른 시설물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김인호위원
그러면 달서구청소년수련관 또 무슨 무슨 관 아니잖아요. 완전히 따로 아닙니까? 굳이 달서별빛캠프를 넣는 이유가 여기는 그냥 대구광역시달서구 목재문화관 운영조례안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달서별빛캠프를 넣는데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김인호위원
큰 틀이고 작은 틀이고 완전히 별개잖아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하나의 조금 있으면 저희가 동굴체험장도 하고, 이렇게 하면 부속시설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달서별빛캠프라고 이렇게 일단 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나 대중들이 이해하기가 빠른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목재문화관이라고 하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좀….
김인호위원
그런데 목재문화관에 건축예산이 얼마인데요?
원종진위원장
52억.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한 52억요.
김인호위원
그래. 그래 들어갔는데 무슨 캠프장 부설로 보면 돼요? 따로 해야지.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단 큰 테두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의 시설물로 봤고, 주 목재문화관의 만든 취지가 달서별빛캠프에 오시는 분들의 하나의 그 이용하시는 데에 조금 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재문화를 제작하다 보니까 큰 제명을 달서별빛캠프라고 이렇게 앞에 들어갔습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고, 과장님은 새로 왔으니까…, 국장님! 그러면 11월달에 오픈 예정이면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네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현재 건축물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김인호위원
마무리가 되었으면 우리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경제도시위원회를 초청해서 보고 한번 했습니까? 현장에서.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
김인호위원
그런 것도 없이 조례에 덜렁 넣어요? 뭐 보고 조례를 해 줄까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아직까지 시설물이 안 들어가서 건축물은 이렇게….
김인호위원
건축물이고 뭐고 지금 11월 같으면 9월달 되었고, 10월 다 되었으면 벌써요. 뼈대만 건축물만 나오면 올 초나 작년쯤에 우리 소관 상임위를 불러서 이래 참관을 시켜야 돼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김인호위원
시키고 그다음에 오픈 직전에 시설 다해서 소관 위원회를 커팅행사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도 상임위에서 현장을 가서 봐야지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김인호위원
그것요. 왜냐하면 우리뿐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전에 하고 자꾸 운영이 달라져요. 전에는 무엇을 지으면 차고지 짓고 하면요. 세 번, 네 번을 초청해요. 그 상임위원회를요. 전체 의원은 무리라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
보지도 않고 “예산 달라. 조례해 달라.” 그것 가봐야 예산을 주든지 조례를 해주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사전에 그 담당 국장으로서 그렇게 조치를 못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호위원
하여튼 9월이나 10월이나 빨리 준비를 해서 상임위원회는 한번 불러가 설명은 들어야지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리고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안에 전시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시물이 들어서면 위원님들이 가셔서 좀 볼거리랄까? 이렇게 좀 지적사항이나 볼 것이 있을 겁니다. 현재는 가셔도 휑해서….
김인호위원
왜냐하면 물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유천동 분동사무소요. 내가 가서 수정 많이 했어요. 쉽게 말하면 현관 들어오는 데 왜 24시간 민원서류 떼는 데 있지요? 그러면 현관바깥문하고 아래문하고 가까워서 전부 자동이 아닙니까? 요새. 복판에 서면 자기들끼리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그런 것을 저 밑으로 밀어서 서도 관계가 없도록 이라든지, 왜냐하면 다해놓고 에어컨 설치, 뭐 설치하면 다 부수어서 또 새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기에도 건설이나 우리같이 비회기라든지 의원들이 전문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하기 전에 설계도 현장 가서, 그 지적이 아니고요. 좋게 보면 하기 전에 하자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자꾸 꿍꿍 숨기고 숨기고 하다보면 나중에 탈나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이것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서민우 위원이 먼저 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오늘 처음 자리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오늘 의회에 회기는 처음입니다.
서민우위원
자료가 준비된 상황이겠지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달서캠프목재문화관이 있듯이 우리 거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목재체험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대구수목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예,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도보로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실 테고, 차로 가면….
서민우위원
대충, 예.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한 20분, 2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너무 가까운 거리이지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서민우위원
일단 제일 궁금한 것은 왜 가까운 곳에 있는 똑같은 콘셉트를 잡았느냐?가 1차적으로 제일 궁금하고….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서민우위원
반대로 그 좋은 대책방안이 있었더라면 이제 프로그램 싸움일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꾸며 가느냐? 인데, 저번에 있을 때는 캠핑장이 있기 때문에 그 캠핑 오시는 분들이 목재체험을 하면서 캠핑용품을 만드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들어가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일단 제일 먼저 질의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제일 먼저는 왜 하필이면 콘셉트를 똑같은 캐릭터로 갔느냐?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자면 수목원에 있는 목재체험장은 조금 사이즈가 큰 절단기라든가 톱밥 제거까지 가능한 좀 성인 위주의 큰 제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아직 개관을 못해서 제가 직접 체험해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은 실제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북구에서 왔습니다. 달서별빛캠프는 사실 그 명칭만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많습니다.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이라면 어디 길을 잃지 않고 올 수 있을 만큼….
서민우위원
제가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적인 부분은 저도 과장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서….
서민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왜 하필이면 같은 목재냐? 라는 것이지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조금 성격이 다른 것은 이제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것을….
서민우위원
수목원에는 어린이들이 할 수 없나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조금 성격이 다른 저희는 반제품 정도 체험하는 그러니까 주로 학습하고….
서민우위원
아니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그것을 집어넣으면 되지요. 자체에서도 프로그램을….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이 성격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서민우위원
아니아니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목재 같은 경우에는 원목을 가지고 와서 가공하고 이런 톱밥이 날리고 이러면 다른 분진시설까지 다해야 되는 그런 기계들이 다 필요….
서민우위원
아니 과장님!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서민우위원
오해를 하시는데 그 기계가 있으면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기계가 없어도 그 프로그램만 집어넣으면 더 마음만 먹고 수목 목재체험장에서 마음만 먹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낸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간다면….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제가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수목원에 있는 목재관하고 경쟁이랄까요? 비교도 하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좀 다릅니다. 수목원에 있는 목재체험장은 저희보다 규모가 큽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크고….
서민우위원
작으면 더 크게 해서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가 맞지, 엄청나게 큰 것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작은 것을 갖다놓아서 승산이 과연….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래서 수목원에 있는 목재문화관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인들이 가서 직접 대패도 하고 절단기로 막 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 있고요.
서민우위원
혹시 과장님, 국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그리고 저희들 여기….
서민우위원
아니오. 국장님! 수목원에 가보셨냐고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수목원에는 가봤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은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개관을 못해서 방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우위원
일단은 만들어진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아쉽다는 것은 똑같은 콘셉트로 한 시간 거리도 아니고 너무 가까운 곳에 똑같은 콘셉트가 있고, 그게 그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프로그램 싸움이다.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준비하시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체험 같은 경우는 수목원이랑 경쟁이 안 되지만 저희가 종합전시실이라든가, 다목적홀 같은데 초‧중등생 위주의 상영이라든가 하게 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서민우위원
프로그램 개발이 없으면 정말 이것은 심각할 정도로 예산 낭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똑같은 것이지만 같은 업종이라도 예를 들어서 동인동에 가면 먹자골목이 있듯이 같은 브랜드지만 거기에서 어떠한 내가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느냐 그 차이인데, 그런데 우리 목재 준비는 해놓았는데 당장 11월에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아이템이 하나도 없이 한다는 것은,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조례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냐가 지금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이후에 프로그램이라든지 현재 계획하고 있던 것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김인호 위원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거기서 저희 상임위 한번 초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초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민우위원
아니 아직 준비도 안 되었는데 초대는, 준비되면 초대를 해주시면….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실제로 건축 쪽에서 하고 전시는 2주 전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현장방문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프로그램 정말 신경 써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셨을 때는 이것 어느 정도 관여를 하셨어요? 언제 오셨습니까?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김태형위원
조례 다 읽어보셨어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형위원
국장님!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김태형위원
이것 심각한 문제가 있는 조례인데요? 지금 이것 보니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조례를 지금 이 상임위에서 의결할 수가 있습니까? 〔16조〕 위탁운영, 이것 알고 이렇게 장난치시는 것이에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무슨 말씀이신지요?
김태형위원
“구청장은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중간에 빠진 말이 있지요? 구청장이 줄 수 있으면 다 주는 겁니까? 법령에 상관없이. 이런 조례 처음 봅니다. 민간사무의 위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이 없으면 구청장이 그냥 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게 지금 빠질 수가 있지요? 이 조례를 보다가 내가 기절을 하겠는데요. 지금. 지금 운영비만 해도 거의 4억이 들어가는, 차후에는 제가 봤을 때 100% 위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아니면 아까 말 한대로 이것 사실 출발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별빛캠프는 복지문화국에 팀까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아까 김인호 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대체 어떠한 개념으로 이것을 설계하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습니다. 이름은 차용해서 빌리고 싶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까 멘트 속에서, 국장님 멘트 속에서도 별빛캠프에 어느 정도 소속된 어느 정도 소속되어 있는 그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별빛캠프도 어느 정도 위탁을 생각하고 차후에는 그래 갈 겁니다. 지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감당하기에는 이것 인건비만 해도 사람이, 지금 몇 명을 생각하십니까?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5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위원
5명에 지금 2억이지요? 그렇지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형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그 선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이것 직영으로 하실 것이에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직영운영을 할 것이고요.
김태형위원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태형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김태형위원
이게 좀 안 이상합니까? 그게.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목재문화체험관이 목재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조금 별빛캠프 쪽에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또 다른 방법….
김태형위원
운영 이원화가 되잖아요. 일단 지금 하신 말씀은? 아까 그 말씀이, 김인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 예.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지금 현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또 향후에 동굴체험관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면 관련 부서가 두세 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아마 저희 기획하는 쪽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아마 할 겁니다. 지금은 현재 설립단계고 하니까 각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되면 기획 쪽에서 이것을 하나의 통합 관리하는 그런 것으로 아마 구상을 할 겁니다.
김태형위원
통합 관리하는데 지금 별빛캠프만 하더라도 〔16조〕 위탁운영이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시설 관리‧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필요하다면 그런….
김태형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그게 기본입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제한에 따라서 이것을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구청장이 주는 것이에요. 이 조례에 따르면….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별도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인데요.
김태형위원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 단어가 빠져있는데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그러면 그 내용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는 사실 저희가 직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재문화관은 임기제로 하고 직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카페는 직영을 할 수가 없어서 일부 시설을 위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추후에는 그 문제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도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세팅을 잘못하면. 처음부터 세팅을 잘못하면 그 문제까지도 도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래서….
김태형위원
상당히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 읽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개별시설물이 들어와 있는데 조금 효율적인 관리나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는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형위원
어쨌든 지금 이 시설이나 일부 그 부분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를 하시고 조례를 새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2조1호〕에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이란 종합전시실, 나무상상놀이터, 다목적홀, 목재체험실, 편백테라피체험실, 별빛카페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재문화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통한옥이 생각나거든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그러면 이 목재문화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 안에 목재문화 체험홀이나 체험실 이런 것이 저는 당연히 포함될 줄 알았는데, 지금 빠져 있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목재문화체험….
배지훈부위원장
한옥문화, 전통한옥….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앞에서 이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이즈는 수목원에 있는 목재체험관이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는 이것을 운영해보고 필요에 의해서 더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그 한옥 만들기, 목재가옥 만들기 체험까지는 힘든 규모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그래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지금 나무상상놀이터나 목재체험실, 편백테라피체험실 이런 것만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체험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실제 별빛캠프에 오는 그 부모님 외에도 학생들을 동반한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나무 말고 나무가 잘라져서 어떻게 우리한테 활용된다. 간단한 키트를 이용해서 도마 만들고 이런 것은 가능할 것이고요. 원목을 사용해서 가공까지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지라든지 이런 처리해야 되는 장비들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향후에 수목원에서 안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저희 쪽에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순 위원, 손을 듦) 예, 이성순 위원님!
이성순위원
이성순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도 이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수목원은 대구시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현재 목재체험 목재문화관을 운영하려고 하는, 우리 달서구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사실 같은 지역에 같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운영하는 시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이것만 다르지 굳이 인접거리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서구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개관된 지가 근 30년 가까이 되어가지요?
김인호위원
20년.
이성순위원
이십 한 오륙 년이 되었지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이성순위원
여기도 대구시 청소년수련원이 인접해서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달서별빛캠프장 안에 뚝딱뚝딱공작소라고 하는 것을 생활목공예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관을 하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주관을 해서 장소는 지금 거기에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지금 이미 이런 시설은 돈은 어느 예산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조례는 없는데 지금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강료를 받고 있잖아요. 달서별빛캠프장 내에….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이성순위원
이것은 어느 근거로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오늘부터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그 뚝딱뚝딱공작소는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원종진위원장
그것은 이것하고 범위가 다릅니다.
이성순위원
무엇이 다릅니까?
김태형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원종진위원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11월달에 개관을 목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성순위원
그래 지금 현재 뚝딱뚝딱공작소는 나무로 해서 똑같이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시설하고 별개입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성순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학생들을 모집해서….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이것 소통이 안 되어서….
이성순위원
장소는 별빛캠프장 내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래서….
이성순위원
그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문화관이 들어오면 그 시설이 문화관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같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두 개를 다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성순위원
지금 문화관을 짓는 것도 지금 조례도 없이 지금 막무가내로 지어서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먼저 발의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그래서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면 수목원에 있는 목재관하고 저희하고 자꾸 충돌이 안 생기느냐? 그 말씀으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여기 달서별빛캠프장 목재체험문화관을 만든 이유는 달서별빛캠프에는 물론 애들만 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 단위 초중, 유아들, 가족들 단위 캠핑 때 오는 그에 따라오는 학생들, 유아들이 와서 좀 더 많은 놀거리, 볼거리를 주고 어릴 때부터 목재에 대한 친숙한,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체험실도 만들고, 또 간단하게 반제품을 가지고 애들이 조립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래서 애들이 여기서 목재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일반 콘크리트와 다른 점이 좋다. 목재가 좋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커서 실질적으로 공작을 하면 수목원에 가서 실제로 전기톱을 이용해서 만들거나, 여기 가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탁자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굳이 대구수목원에 이러한 시설이 있는데 이런 목재관을 하겠다고 구상을 했으면 하필이면 그 인접에 하느냐? 그 상대 예를 들어 동쪽에 있으면 서쪽에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아니오. 위원님! 물론 너무 이쪽에 지리적으로 편중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데 좀 운영방식에 콘셉트가 다릅니다. 수목원이 큰 성인들….
이성순위원
콘셉트가 다르고 안 다르고 유사한 그것인데….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별빛캠프 목재문화관은 유아, 청소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순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쪽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서쪽에부터 그런 장소를 물색하고 남쪽에 있으면 북쪽에 또 해야 되지, 어느 한 쪽에 치우쳐졌다는 말입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목재관하고 어떤 경쟁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했을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거리도 있고 떨어져 있고, 성서 쪽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빛캠프를 찾는 캠핑객들, 가족들 그 분들이 좀 더 캠핑장에서의 여유로운 휴가, 또 같이 온 유아, 청소년들한테 목재에 대한 교육도 되고 그런 교육의 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명칭도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으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성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주로 캠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주로 주라고 보는데….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순위원
캠프장 물론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캠프장 이용하는 사람이 목재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지는 않거든요. 지금 다른 각 시도에 캠프장 운영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별도로 목재체험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시설도 많고 지금 한 이삼 년 전부터 이런 목재체험장이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구상을 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이 달서별빛캠프에 좀 실지로 보면 어른들은 와서 캠핑 치고 고기 구워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애들이나 유아들, 초등학생이 오면 사실 이렇게 옆에 앉아 물론 숲속의 길이 있어서 잠깐 산책할 수 있는 길은 있는데, 또 그 위에 조그마하게 유아 풀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작고 소규모니까 애들이 살짝 지루하다 합니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애들한테 볼거리도 주고 놀이터도 좀 제공할 겸해서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이것 결론적으로요. 새로 정비해서 다음에 합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존경하는 박종길 위원님이 계시만 전반기에도 우리 이게 그 문제가 다 나왔어요. 지금 지적하는 것, 수목원 목재관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안 되었느냐? 전반기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나왔고, 저는 잠깐만 하면 우리 팀장님! 좀 나와 보세요.
원종진위원장
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정주병 산림휴양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인호위원
팀장님이 이것 실무적으로 계속 해왔잖아요.
주병
정주병산림휴양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과장님, 국장님은 중간에 이래 그것 되었고, 팀장님은 아는 대로 또 회의도 더러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전임자들하고….
주병
정주병산림휴양팀장
예, 맞습니다.
김인호위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저기하고 여기하고 차별화가 무엇이라요? 결정은 아니더라도 회의에 참석했을 것이 아닙니까?
주병
정주병산림휴양팀장
에.
김인호위원
말이 나온 것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주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주병
정주병산림휴양팀장
대구수목원은 전시나 이런 것이 없이 체험실로만 되어 있는 것이고….
김인호위원
체험이고…, 예.
주병
정주병산림휴양팀장
체험 위주이고 저희는 체험실은 한 개밖에 없지만 우리는 전시위주로 해서 차별화, 전시로 차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인호위원
그러면 주 거기에는 체험이고 여기는 전시개념이고, 물론 애들 조그마한 것 하는 것은 하지만 전시가 위주고….
주병
정주병산림휴양팀장
예, 그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거기는 전시실이 없고 저희는 전시실이 좀 그래도….
김인호위원
기 지었으니까 그러면 자꾸 우리 국장님하고는 별빛캠프 오는 사람이 어린애들 위주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봐야 1박 2일, 2박 3일 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체험할 사람 어디 있어요? 밖에 놀기도 바쁜데…. 그것은 프로그램을 새로 개선해야 되고, 그것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때도 이야기했지요. 저쪽 이쪽 중복, 양쪽 지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요?
주병
정주병산림휴양팀장
예.
김인호위원
그것은 기 한 것은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차별화를 우리 위원님들 말하는 것은 차별화를 시키라는 말이야.
주병
정주병산림휴양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한 회를 더 늦추어서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주병 산림휴양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우 위원, 손을 듦) 서민우 위원님!
김인호위원
기 하기는 해야 되니까 바로 수정해서 하자 이겁니다.
서민우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답변이 각각 다 지금 다르게 느껴져서 이게 정말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국장님은 거기에 놀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김인호 위원님 말씀과 똑같거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데 팀장님은 전시위주다. 아이들이 거기에 전시 보러…, 어떤 분은 프로그램 위주로 하겠다. 차별화를 두겠다. 또 어떤 분은 전시위주라서 콘셉트가 거기보다 낫다. 지금 전혀 각각 다르게 설명을 하시면 부서에서 하나의 통일이 안 된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우리 이 조례가 늦었지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좀 더 일찍 하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굳이 목재라고 할 필요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거기 첫 디자인이 목재체험관이라고 해서 외형을 나무목재로 많이 첫 디자인으로 잡혔지요? 국장님!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서민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화재가 발생된다고 해서 나무를 많이 줄였습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래서….
서민우위원
첫 디자인하고 후 디자인은 차이가 나는 것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현재 여기는 전시와 체험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물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목재문화관에서 전체 어떤 구조물을 목재로 하는 것도 좋았겠지만 또 많은 유지관리문제, 방금 말씀하신 화재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전체 구조물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고 내부는 목재로 마감을 해서….
서민우위원
이것을 목재 말고 다른 콘셉트로 바꾼다면 가능한가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시가 목재 콘셉트라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민우위원
아니 지금 그 근거에 있는 조례도 없는 것이고….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상위법이….
서민우위원
상위법에 목재체험관을 하라고 되어 있나요?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목재문화관 조성 상위법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다 보니 저희 콘셉트를 목재로 잡은 것이고, 저희 목재체험관이 아니라 목재 그래서 약간 전시위주로 가다보니까 목재문화관 이런….
서민우위원
예,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서 저도 김인호 위원님하고 김태형 위원님하고 동일하고 이번 조례는 조금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지훈 부위원장, 손을 듦)
원종진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부위원장
예, 아까 한 내용하고 비슷한데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배지훈부위원장
여기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만 보면 이 조례의 목적은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내용을 유추해 보면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고 그러면 오히려 달서별빛캠프 전통한옥체험관 이렇게 가야 맞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재문화가 활성화되려면 제일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건물을 만들어야 돼요. 목재가 쓰이는 건물이나 물건들, 그런데 집 말고는 현실적으로 이 목재가 많이 들어가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나무로 만들겠습니까? 비행기를 나무로 만들겠습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 내용도 주가 전통한옥체험 중심으로 해서 짜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3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막연히 따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돈도 사업비도 52억이라고 그러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 특성에 맞게 또 우리 지자체가 다른 구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드는 게 목재관련 활성화가 목적이라고 그러면….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제가 올렸지만 현재 여기 규모가 작습니다. 물론 향후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겠지만, 그 규모가 작아서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시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제약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목재문화 활성화 이런 것으로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수정을 하든지 하겠고요. 계속된 반복 말씀입니다만 여기에는 현재 청소년, 유아들을 위한 전시, 어린애들 할 때는 단순한 어떤 체험활동, 반목재의 체험활동 그런 식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요. 큰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목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배지훈부위원장
52억이면 저는 꽤 규모가 좀 크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보니까. 전통한옥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나무상상놀이터나 아니면 편백테라피체험실, 목재체험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그런데 공간적인 제한이 좀 많습니다.
배지훈부위원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원종진위원장
예.
김인호위원
자꾸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중복되는 말이 나오는 것 같고, 박 위원님 말고는 대부분 의견도 나왔고, 조례도 좀 정비하고요. 물론 하기는 조례를 해야 됩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김인호위원
안 해주겠다가 아니고 조금 미흡하니까 조례를 좀 보충시키고, 그리고 전 위원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좀 정립을 시켜주세요. 확실히.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마따나 다 다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전시위주로 한다든지….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복합입니다. 전시와 체험이 복합입니다.
김인호위원
물론 체험도 애들 체험이고, 저기에는 어른들 규모가 좀 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을 몇 번 가봐서 알아요.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또 거기에 상임위원이니까 다 각각 나름대로 걱정되는 게 있으니까, 여기서 말해 봐야 계속 되풀이 되겠고 한 회를 늦추어서 이 조례 정비도 좀하고, 운영도 국장, 과장, 팀장 또 최대한 집행권자 구청장하고도 새로 한번 상의를 해서 정립을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가 제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부터 최종보고회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목재문화관하고 저쪽하고 같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국장님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고, 별빛캠프장 여기는 어떠냐 하면 사실 캠프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산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목재를 해보자. 이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제성이다. 그런데 제가 최종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경제성 때문에 그러면 전시하고 애들하고 캠핑장 온 사람이 구경도 하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전시도 해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목재가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 이런 방향으로 콘셉트로 잡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때문에 그 위에 3층에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 단독으로 제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나 구비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이것이 나중에 운영에 구비가 들고 경제성이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카페 쪽으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밤에 그 사람들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하면 이것 충분하게 경제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과장님은 처음 오셨지만, 처음에 보고회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 3번까지 설명회를 다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보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되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정리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저는 다 압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지금 모릅니다. 모른 상태니까 이런 것이 발생됩니다. 발생되어서 우리 주무 팀장하고 상황도하고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지, 지금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래 되니까 그런 게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원종진위원장
김태형 위원님!
김태형위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8월 12일 날 기사로 마무리를 좀 짓고 싶습니다. “세금 먹는 하마, 목재문화체험관 애물단지로 전락하나?”해서 전국에 38곳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하루 10명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가 테마파크 일을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개념이 전혀 안 서 있고, 사실 이것 운영은 온 사람이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단체들 모으기 위해서 해서 하는데 아까 서민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수목원 쪽으로 체험인원이 다 뺏기면 여기는 어떻게 유치를 할 겁니까? 달서구에 강압적으로 달서구 관내에 있는 시설들에게 이렇게 좀 유치를 해서 이것 지금 2,400만 원 적혀 있더라고요. 하루 100명 아닙니까? 하루 1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몇 명 들어와야 돼요? 하루에.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이것은 주민들한테 하나의 복지시설이다. 이런 측면에 한번 봐주시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요금을 더 올리면 될 수는…, 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라나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한테 목재에 대한 이런 정서함양, 하나의 애들한테 교육장소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안 좋을까 싶습니다.
김태형위원
책임지십니까? 나중에. 사람들 10명 들어오고 이러면, 국장님! 지금 그 말씀에서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한 그 자체가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상의하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 중에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해서 찾아오는 그 관람객들이 많도록 그것은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결과가 우리는 지금 시작이지만 결과가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김태형위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입장에서 우리 미래가 예측이 되잖아요. 그것을 지금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통과를 못할 것 같고, 짧은 시간에 설명도 곁들여서 어느 정도 개념을 새로 오신 과장님이 정리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추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하나의 단독 목재문화관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달서별캠프에 있는 하나의 부대시설로, 부속시설 이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단독시설 같으면 위원님 말씀같이 경제성이 있어야 그 유지 관리가 다 되고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달서별빛캠프에 하나의 부속시설….
김태형위원
다른 데도 지금 거의 52억씩 들어간…, 그 아까 38곳이 다 비슷비슷해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김태형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목재체험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38군데는 저희하고 예산이나 이것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굳이.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현재 일단 현장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안 빠르시겠나 싶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일단 우리 박종길 위원님부터….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김인호위원
팀장님! 잠시 나와가 예산이 국시비 그것 아는 대로 설명, 그것 한마디만 해보세요. 아니오. 저 양해 얻었잖아요.
원종진위원장
일단 우리 박종길 위원님이….
박종길위원
하세요. 하세요.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원종진위원장
그러면 김인호 위원님 하세요.
김인호위원
미안합니다. 그 예산 한번 알아보려고 한번 봅시다. (정주병 산림휴양팀장, 발언대로 나옴)
원종진위원장
사업비가 52억에….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사업비 지원 관계….
주병
정주병산림휴양팀장
사업비가 52억에 국비가 2억4,000….
김인호위원
얼마요?
원종진위원장
2억4,000 그다음에 시비가 40억8,000, 구비가 8억8,000,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래가 총 얼마 50….
원종진위원장
그래가 52억입니다.
김인호위원
시비가 많네요?
원종진위원장
예, 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주병 산림휴양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원종진위원장
예, 끝났고 그러면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아까 김태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16조〕 위탁운영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준용에 대해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실제 다른 시각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고 대개 답답함을 느꼈는데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진짜 목재체험관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실질적으로 나무나 도시숲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운영을 할 겁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8월 31일 날 기후위기대응법 국회에 통과한 것 아시지요? 당장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도시숲의 중요성이 대두되지요. 저는 오히려 이런 데 좋아요. 이것 목재체험관도 좋습니다.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으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차라리.
선혜
김선혜공원녹지과장
일부 영상할 수 있는 다목적홀이 있기는 합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체험이라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도 프로그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목재문화관입니다. 순수하게 이게 어떤 목재를 체험하는 그런….
박종길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교육의 장이 우리 구가 너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나무나 숲이나 이런 데 대해서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할 겁니다.
박종길위원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별빛캠프 목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자로 발령받은 위생과장 정유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 업무에 기여해 주시고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원종진 경제도시위원장님과 배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경제도시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안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손을 듦) 예, 김태형 위원님!
11시35분
김태형위원
예, 김태형 위원입니다. 지난 12월에 전면 개정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셨지요? 그렇지요?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에 대한 평가 자료가 왜 첨부가 안 되었습니까?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평가 자료는 공고를 하면 그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위원
기존에 위탁시설 지금 적정성 검토를 거쳤지 않습니까?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새로 공고해서 신규 모집을 합니다.
김태형위원
지금 안 하려고 그래요?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아니오. 저희는 이것은 공고를 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경쟁이 있으면 그에 대해 다시 평가를 해서 할 겁니다.
김태형위원
새로 경쟁을 하시려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안 바뀌었으면 그냥 보고로 하시려고 그랬었어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왔었습니다.
김태형위원
그렇지요?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예.
김태형위원
그냥 보고로 끝나는 문제였는데 지금은 한번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평가나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담당 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자문위원들하고는 대충 어떤….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저희 계명대학교가 그 대상이 영양학과가 있는 데서 수탁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잘 하고 있어왔고 그리고 관내에 4년제 대학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태형위원
아무쪼록 이 조례 또한 예전에 조례 없이 운영하다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시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위탁 동의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절차에 따라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김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021년 기준 8억4,0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 예산의 기준이 되는 지침이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지금 이게 8억4,000이 되었지요?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그것은 급식소 숫자와 그다음에 급식인원에 따라서 식약처에서 대강 이렇게 기준설정을, 가이드라인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박종길위원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까?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계속해서 우리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데,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는 혹시 없습니까? 또 앞으로도 내가 보니까 계속 지금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할 것 같은데요?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자기 학생들 출신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박종길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경북대학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근
정유근위생과장
경북대학교도 북구에 경북대학교하고 전문대학교 1개가 있는데 그것도 통폐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양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좀 어렵다고 해서….
박종길위원
수탁기관 간의 경쟁이 좀 되어야 우리가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시간도 다 되었고,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4분 산회
원종진출석위원
배지훈 서민우 박종길 김인호 이성순 김태형
아니
아니출석위원
의원 박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