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택수입니다. 먼저 지난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언을 듣고, 도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소중한 인연이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원강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앞으로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전 직원은 강원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과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태영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태영 인사) 석원석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석원석 인사) 최금종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최금종 인사) 박성빈 동부지원장입니다. (동부지원장 박성빈 인사) 보건연구부 최승봉 미생물과장입니다. (미생물과장 최승봉 인사) 김영수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질병조사과장 김영수 인사) 이태준 감염역학과장입니다. (감염역학과장 이태준 인사) 한규석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식품분석과장 한규석 인사) 신인철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약품화학과장 신인철 인사) 환경연구부 허범녕 수계조사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장 허범녕 인사) 김종철 먹는물분석과장입니다. (먹는물분석과장 김종철 인사) 우승순 대기공학과장입니다. (대기공학과장 우승순 인사) 방명렬 대기평가과장입니다. (대기평가과장 방명렬 인사) 허인량 생태환경과장입니다. (생태환경과장 허인량 인사) 원운재 토양화학과장입니다. (토양화학과장 원운재 인사) 김순래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산업폐수과장 김순래 인사) 이광춘 환경안전과장입니다. (환경안전과장 이광춘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시책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4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이어서 신규사업, 역점사업, 분야별 단위사업 그리고 학술연구ㆍ교육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과, 2부, 13과, 1지원으로 정원 76명에 현원 76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4년도 세입예산은 18억 7,900만 원을 책정하였으며 증지수입 12억 8,900만 원과 국고보조가 5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지난 2013년도 세출예산액 74억 1,200만 원에 비해 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80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연구원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 담당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14년도 연구원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등 다섯 가지 추진전략을 앞세워 건강한 도민, 청정한 환경 보전이란 목표를 달성하여 소득과 행복이 2배되는 하나된 강원도 구현에 저희 연구원 모든 직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신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드기 매개질환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도내에 쯔쯔가무시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진드기로 전파되는 급성열성혈소판증후군-즉 SFTS라고도 합니다.-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급성열성질환 유행시기인 9월부터 11월 중에 춘천, 원주, 강릉 농촌지역에서 들쥐 등 야생설치류 포획과 기생하는 진드기류 분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보건소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매개체질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유제품 함유 제조ㆍ가공식품의 안전성조사사업은 우유 등 유제품을 사용한 과자류 등 식품에서 잔류동물용 의약품 혼입문제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제과점 등의 유제품 가공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강릉 등에서 수거한 빵류 등 30건을 조사한 결과 보존료는 안전하였으며 항생물질과 합성항균제 잔류량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 실험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유통화장품의 잔류유해물질조사로 시판화장품에 첨가물, 비의도적 유해물질 잔류문제 발생으로 화장품 품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연구원은 도내 유통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사업으로 상반기에 화장품 15건을 수거하여 납 등 유해중금속류와 내분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류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향후 화장품의 유해물질 모니터링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유통 소금의 유형별 품질조사는 음식물 조미에 필수품인 소금류가 다양한 형태로 가공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에 천일염, 정제소금, 죽염 등 제품 유형별 안전성과 미네랄 등 영양성분 조사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유통 소금류 30건을 수거하여 미네랄성분과 수은 등 중금속을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의 유형별 영양학적 특성과 소금류의 안전관리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제조ㆍ판매 커피음료의 품질조사사업은 최근 강릉지역의 경우 커피음료가 특화되어 관광과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원 동부지원에서 이 지역 커피음료의 성분, 안전성 등 품질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강릉지역 커피전문점 8개 업소에서 판매 중인 커피음료 40건을 확보하여 카페인, 열량, 위생세균, 중금속 함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영동지역의 다양한 커피음료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시하여 동계올림픽 먹거리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취약지역 안심수 수질조사사업은 도내 농촌오지마을 먹는 물의 위생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와 연구원은 면 단위 취약지역 가정집 음용수 290여 건을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취약지역 선정 등 업무협의를 마치고 춘천시와 원주시 관내 13개 면지역 지하수 등 36건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21건은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15건 즉 42%는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 기준 초과를 확인하여 즉시 해당부서에 알려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취약지 무료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하여 상수도 보급 확대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수환경 조사사업은 금년부터 2016년 완공 목표로 춘천 중도에 레고랜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형 위락시설 설치로 인하여 인근유역 수환경 변화에 대한 사전조사사업으로 2019년까지 지속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부터 춘천 의암호와 하류 청평호, 팔당호 지점을 3회 조사한 결과 현재 호소 수질 1등급의 청정한 상태로 수상활동 레저용수로 적합하였습니다. 향후 레고랜드 조성 전과 후에 유역의 수환경조사를 지속하여 수질오염이 감지될 경우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대기분진 중 중금속류 및 이온 성분 특성조사는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 등 대기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과제는 지난해 일본 돗토리현과의 한일 공동조사연구 과제로 채택되어 향후 3년간 집중조사하는 사업으로 도내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황사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미세먼지 발생과 먼지의 중금속과 이온성분 함량을 조사하고자 하며 올봄에 조사된 부유분진량은 평균 79㎍/m3이며 납 성분은 기준의 18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향후 미세먼지 등 양국 간 대기질 정보 공유와 심도 있는 연구로 청정대기질 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유명 등산로 주변 산림욕물질조사는 요즈음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등산, 숲체험이 증가하는 추세로 본 연구원은 주요 등산로 숲길에서 힐링물질로 알려진 피톤치드류 발생량조사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춘천시 금병산 등산로 숲길 20개 지점의 공기를 포집하여 계절별 피톤치드류 발생량을 조사할 계획으로 봄철인 4월과 5월에 조사 결과 잣나무숲에서 오후 3시 경에 높은 농도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식생조사와 더불어 등산로 지점별 피톤치드류 지도를 작성 홍보하여 강원도 산림자원의 경제가치 창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최근 환경보건법 제정 등 어린이시설의 안전환경 조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도내 도시공원 놀이터 토양환경에 대한 안전성 실태조사사업으로 도와 업무협조로 춘천, 원주, 강릉지역 도심공원 놀이터 40개소를 선정하고, 토양을 수거하여 미량유해물질과 기생충 충란 오염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일부 토양에서는 기생충란에 안전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시설 환경조사 강화로 어린이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도심 도로변 토양의 안전성 조사사업은 금년 연초 영동지역 폭설로 많은 주민 피해 발생과 결빙도로에 제설제 살포 등 도로변 흙먼지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2월부터 춘천, 원주, 강릉지역 도심 도로변 33개 지점을 선정, 도로 내 흙먼지 88건을 수거하여 제설제 영향과 차량 배기가스 배출, 잔류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1차 조사결과 크롬 등 중금속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1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수준, 벤젠 등 유기화합물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15분의 1 수준, 나트륨이라든가 칼슘 등 이온성분은 일반 토양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도로변 흙먼지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 건강보호와 도로관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의 역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거점센터 운영사업은 하절기에 모기, 진드기로 전파되는 급성질병에 대한 강원권 유행예측조사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질병관리본부의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춘천 등 6개 시ㆍ군, 11개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4월부터 매주 일본뇌염모기 등 밀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예년보다 많은 모기 발생이 예측됩니다. 다음 쯔즈가무시증 매개털진드기류조사에서 춘천과 평창에서 채집된 2,300여 마리에 대한 병원체 감염조사 결과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도내 숲속 진드기 조사 결과-오늘 신문에도 SFTS 사망자 1명이 보도되었는데-관련한 작은소참진드기류가 75% 이상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 등 야외환경 노출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향후 10월까지 모기 등 매개체 감시와 질병예보조치 등 감염병 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식중독 원인규명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은 식중독예방사업으로 도내 시중의 조리식품 등 700여 건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유통식품 202건 중 김치류 1건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여름철 성수식품, 단체급식을 중심으로 식중독균 검사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세계적으로 바이러스성 집단 식중독환자 발생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요양원,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 사전조사사업으로 상반기에 도내 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20개소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로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금년 1월에 춘천 강촌의 모 식당을 찾은 해외관광객들에게 노로바이러스성 집단식중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때 원인식품으로 닭갈비가 대두가 되었는데 저희 조사 결과 실질적으로 그 지하수에 노로바이러스가 오염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도내 대형음식점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도민의 A형간염 면역도조사는 본 사업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도민의 A형간염 감소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홍천 등 영서지역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주민 699명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40.9%에서 면역체 양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A형간염 취약계층을 색출하여 백신접종 권장 등 간염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신속진단 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요양원, 군부대 등의 집단시설 이용자 중심의 잠복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2011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내 시ㆍ군 보건소에서 의뢰된 감염의심자혈청 603건에 대한 IGRA 검사 결과 양성 185건으로 30.7%의 양성률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의심자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로 결핵 조기퇴치에 기여코자 합니다. 30쪽입니다. 도내산 산채류의 영양학적 특성 및 안전성조사는 도내산 산채류의 영양학적 우수성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요즘에 지역 대표산나물 축제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산나물 집중 출하 전인 3월부터 양구 곤달비, 곰취 등 도내 전역에서 생산되는 산채류 17개 품목, 40여 건을 수거하여 영양성분, 중금속, 농약성분 등을 조사하였으며 농약과 중금속 모두 안전하였고 영양학적 미네랄 성분도 우수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5월 초에 언론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도내산 산채류 품질의 우수성 제시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암호 조류제어를 위한 수환경 조사사업입니다. 춘천 의암호는 수도권 상수원으로 유해 녹조류로부터 상수원 보호와 수질관리를 위한 예찰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의암호, 춘천댐 등 9개 지점에 대한 조류발생조사 결과 6월 초에는 특별한 발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7월부터는 수온 상승과 강우로 유해 남조류 대발생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9월까지 조류경보제 운영을 위한 수질조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도내 비점오염관리지점 수생태 건강성조사는 평창 등 고랭지 재배지역의 토양 유실 등 비점오염저감사업과 관련하여 하류 3개 하천의 어류서식 등 모니터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어류서식과 수변환경조사에서 평창의 송천, 홍천의 자운천, 양구 만대천에서 서식하는 참갈겨니, 버들치 등 다양한 청정수역 서식어종을 확인하여 수계의 건강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어류 생태조사와 평가로 이 지역 하천의 건강성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먹는물 수질조사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최지 안전급수 확보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 평창, 정선 지역의 정수장, 전용상수도, 마을상수도 등 급수시설 14개소의 상수도 등 먹는 물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42건을 조사한 결과 대장균 등 일부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단 중금속과 잔류농약 등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먹는 물 사전조사를 지속 추진하여 위생문제 발생 시 신속 대처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평가 및 재활용 방안조사 연구는 오늘날 국가 물 부족에 대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하수 방류수의 의무적 재이용이 증대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저희 연구원은 춘천 등 6개 시ㆍ군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성분 분석과 재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재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4~5월 중에 현지 방류수 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방류수 배출 허용기준 및 농업ㆍ공업용수 사용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중금속 등에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도내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활용 방안 검토와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도별 토양오염 실태조사사업은 도내 공장, 폐기물매립지 등 취약지역의 토양 실태 모니터링사업과 지난해 토양오염기준 초과지점에 대해서 올해 정밀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도내 오염우려지역 토양실태조사는 지금 14개 지역의 토양 224건을 확보하여 유해중금속 함량조사는 시료 분석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실시한 토양오염 정밀조사는 3개 시ㆍ군, 4개 지역, 55개 지점 토양 분석 결과 16개 지점에서 비소 등 토양오염 기준초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토양오염 정밀조사 강화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조사는 국내 환경보건법 제정과 관련, 올해 초 우리 연구원에 환경안전과 조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직 신설을 계기로 도내 어린이활동시설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신규 업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 환경부서와 협의하여 조사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유해물질 분석에 필요한 시료 전처리장비를 지금 구입 중에 있고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향후 어린이시설의 바닥재라든가 토양 등 실내환경에 대한 유해물질조사를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강릉지역 휴ㆍ폐광지 먹는 물 모니터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릉에 있는 저희 동부지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릉시 취약지역 먹는 물 모니터링사업입니다. 지난해 동해시와 삼척시의 폐광지역 마을의 먹는 물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을 일부 확인해서 금년에 정수장 추가설치 등에 기여한 바 있으며 지난해 문제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올해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릉의 휴ㆍ폐광지역인 강릉시 강동면 군선천 인근의 안인, 모전, 임곡, 언별 등 4개 마을의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일부 위생세균의 기준초과를 확인하여 식수에 대한 소독처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영동권 취약지 먹는 물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주민 건강보호와 상수도 설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38쪽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 안전성조사는 여름 피서철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보호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수욕장 수질 위생검사사업으로 강릉 동부지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수질 기준이 과거와 달리 대장균과 장구균, 정량검사의 위생수준 평가 위주로 해수욕장별 조사 횟수와 지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관할지역 보건소 중심의 해수욕장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 동부지원에서는 강릉시와 양양군의 일반해수욕장 8개소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장 전 영동지역 해수욕장 수질이 매우 청정하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향후 피서철 해수욕장 수질조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영동권 해양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단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단위사업은 보건환경 분야 일상적인 시험검사업무로 위원님들께서는 41쪽부터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위사업 중 보고드릴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4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식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서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 8월까지 연구원에 감마핵종방사능분석기가 도입완료 예정입니다. 따라서 9월부터 동해안산 수산물을 중심으로 방사능 오염도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연구 교육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기술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사업으로 보건소의 감염병 담당자와 지역 환경업체와 공무원, 대학생 등에 대한 보건환경 실무에 대해서 기술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청정강원의 보건ㆍ환경 알림이 구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생산한 각종 자료를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의 보건환경 분야 업무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효한 정보, 즉 급성감염병 발생, 대기ㆍ수질 등 환경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신문, TV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도민 건강보호와 청정강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수준의 시험검사시스템 구축 운영은 우리 연구원은 매년 연간 8만여 건의 보건환경 분야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각종 실험 결과의 신뢰성 확보와 기관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각종 감염병 병원체 진단과 식품 미량물질 분석 등에 대한 외부기관으로부터 정도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부터 식품ㆍ의약품 검사의 품질관리 보증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환경 분야 측정업무에 대한 국가인증수련도시험을 실시하여 측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제학술교류 추진은 제10회 강원도와 일본 돗토리현위생연구소 사이의 보건환경 분야 학술교류를 올해 11월 중에 돗토리현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 연구원에서 교류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중국 안후이성 위생청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2회 한중 보건위생 분야 학술교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양 지역 간 감염병 예방과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발표 및 관심사항 협의를 통해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배려와 소통과 화합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시험ㆍ검사와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직자들에게 전해 주시는 도민들의 바람과 요구사항 등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고 봉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며 추가질의시간은 5분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중 원장님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원주의 이정동입니다. 우선 이택수 원장님, 제가 처음 뵙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을 관장하실 만한 원장님으로 뵙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강원도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정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정지역에 걸맞은 보건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6쪽을 보시면 상수도 미보급 취약지역 안심수 수질조사라고 했는데 현재 강원도에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실태는 저희가 확실히…….

서면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미보급이 된 지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강원도가 청정지역이지만 그래도 상수도 보급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면 보급대책 이런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쪽 보시면 대기 중금속ㆍ이온성분 특성조사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그래도 동쪽이기 때문에 조금 덜 하겠습니다만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라든가 중금속, 황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국발이 한 30% 정도…….

전체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의?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먼지 중에 한 30%는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공기에 의한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것 말고 중국에서 시기나 이런 데에 따라서 넘어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분포 중에서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 말입니다.

그게 한 30% 정도……지금 측정되는 양 중의 한 30%, 자체발생이 한 70%, 춘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지역이 있어서 그쪽의 영향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다 보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좀 흡수하고 강원도에 남는 양이 한 30%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도내의 5개 도시에 7개 측정망을 상시 24시간 가동하고 있는데 춘천, 원주보다 삼척, 동해, 강릉이 먼지농도가 평균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지역을 지나가면서 먼지가 확실히 청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서지역에서 한 번 더 걸러준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체 발생되는 건 도로, 특히 자동차에서 상당히 많은 양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겨울철에는 난방이라든가 특히 신문지상에 영월, 삼척 등의 시멘트공장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한 저감대책은 도에서 계속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30쪽에 보시면 산채류 중에서 양구 곤달비, 곰취, 취나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구 곤달비 7건이라면 곤달비 중에서 7건이라는 건가요? 곤달비가 7종류가 있다는 겁니까?

그게 17개 품목의 산채류를 수집을 했는데 그중에 곤달비가 7건으로 곰취와 가장 유사한 산나물로 요즘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채취 건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7건을 채취해서 안전성조사를 하셨다는 이야기죠?

예, 중금속, 농약, 미네랄성분 조사를…….

그렇다면 양구 곤달비, 곰취, 취나물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것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런 것도 축제에 맞춰서 적시에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양구 곰취행사 때나 이런 데에 가 봐도 그런 거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럼 홍보가 안 되었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은 열심히 했는데 홍보가 안 되면 열심히 하신 표가 없지 않습니까?

축제 한 2주 정도 전에 신문, 방송에는 계속…….

그럼 제가 신문, 방송을 안 봤나……저도 열심히 보느라고 보는데, 하여튼 이걸 좀 더 홍보를 하셔서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우리 강원도민을 위해서, 산나물 채취물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철저히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36쪽하고 20쪽하고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활동공간 이게 비슷한 내용 같아요. 이게 중복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하시는 김에 놀이시설 오염관계 실태조사 하면서 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조사를 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분리가 되어 있는가 해서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니까, 제가 쭉 넘겨 가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앞에서도 본 게 있다 싶어서 제가 다시 되돌아가서 봤는데 중복되는 게 두세 가지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사업을 중복되게 하면 부서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달라지겠죠. 그렇다면 이건 중복예산, 남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원장님께서 작년 7월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 정도면 1년이니까 업무검토는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사업은 할 때 같이 하면 효과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강릉지역 휴ㆍ폐광지역 먹는 물 모니터링을 하셨는데 강릉지역만 하시고 나머지 폐광지역이나 휴광지역 정선, 태백, 영월 이쪽은 안 합니까?

먹는 물 검사가 지속적으로 시ㆍ군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검사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 동부지원에서는 민원인, 말하자면 민간업체에서 의뢰 들어오는 먹는 물만 하는데 동부지원이 조사사업으로 모니터링사업을 따로 별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검사를 주로 하는데 별도의 조사연구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민원 들어오는 데만 하지 마시고요, 사실상 정선, 영월, 태백 이 쪽 지역이 휴광이나 폐광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하시는 김에 이쪽도 같이 하시면 되죠. 영동지역 강릉만 한다면 도민들이 알면 이쪽도 소외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강릉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강릉지역이 빠지고 ‘휴ㆍ폐광지역 먹는 물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으면 내용에서도 그렇게 넣어서 같이 조사를 하실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좀, 어느 일정지역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휴ㆍ폐광지역 하시려면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장 근본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건강과 직결된 곳 아닙니까? 그런 업무를 관장하시는 데 있어서 다른 업무보다 굉장히 중요한데 예산은 보니까 좀 적더라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셔서,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일을 열심히 하시면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특별하게 타 시도에서는 안 하는 업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대기질관리에서 올해부터 미세먼지와 오존 이런 걸 예보프로그램을 돌려서 내일치까지 예보사업을 하는 것이 타 지역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앞서가고 있다?

예.

타 지역에서 안 하는 걸 하는 건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전반적으로 국가업무이다 보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레고랜드라든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정지역이지 않습니까? 청정지역에 걸맞은 그런 시책이나 업무가 주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원장님 계시는 동안에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우리 강원도 청정지역을 지킬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이 되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만 강원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이택수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해안 해수욕장이 지금 45개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38쪽입니다. 여기에서 45개소라면 간이해수욕장까지 포함된 거죠?

예.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질환경사업소가, 혹시 해수욕장 인근으로 배출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죠? 수질환경사업소 인근에 해수욕장이 있는 곳,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대도시 주변 해수욕장은 일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자료 좀 주세요. 속초에는 속초해수욕장하고 외옹치해수욕장 두 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중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는 날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겪고 있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고 지속적인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전혀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모니터링을 1년에 세 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6~9월 하절기에 세 번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올해 개장 전, 개장 중 집중조사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매주 2회씩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수욕장 수질검사입니다.

하수종말처리에서 오ㆍ폐수가 해수욕장으로 유입되거든요. 악취가 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봐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마시고 한 1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수욕장 수질조사는 속초시보건소에서 매주 2회를 실시하는데 대장균하고 장구균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균이 높으면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나중이 아니고 회기 내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 45개 해수욕장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지역을 지속적인 모니터링 감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데이터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핵이 2011년 대비 2년 만에 4배가 증가되었어요. 2014년도에는 지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은 집단생활 요양원이라든가 특히 노인계층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증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그 내역서 좀 주세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자료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숙지가 안 되셨죠? 그리고 A형간염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항체검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왜 1년에 4개 시ㆍ군만 선별을 해서 하죠? 18개 시ㆍ군을 다 한꺼번에 매년 조사를 하지……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도 있고 저희 인력……저희가 2012년부터 영동북부, 영동남부, 영서북부, 영서남부 해서 올해…….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지속적인 항체검사를 해야 된다고 인정하시죠?

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추가예산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전체 다 하려면…….

그러면 이것도 18개 시ㆍ군을 A형간염 항체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 매년 4개 시ㆍ군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했을 때의 예산을 계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들 있죠? 에이즈환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보건소라든가 도 보건정책과에서…….

18개 시ㆍ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까?

저희는 혈청검사에서 이상이 나타났을 때,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하고 확인검사가, 최종감염 여부 검사가 저희한테 오는데 1년에 150건 정도 확인검사만 하고 있고 실제관리는 보건당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는 대략 우리 강원도에 몇 명 정도의 에이즈환자가 있는지 그건 파악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한 70명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되어 있나요?

그건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 그분들 면역도조사를 하고 평생을 먹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약을 투여하고 있거든요. 사후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요즘 에이즈에 대한 불감증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치료만 열심히 잘 하면 한 20년 이상……요즘 국가에서도 이걸 만성전염병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관리체계가 문제죠. 그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더 이상 발병되거나 전염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결핵통계자료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다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도말검사 이런 것 의뢰받은 그런 건가요?

지금 결핵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엑스레이, 객담검사, 의사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진찰하고 모든 건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가 결핵협회만 가지고 안 되니까 혈청검사를 잠복해 있는, 환자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해 보자고 해서 결핵환자하고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일부를 혈청검사 의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보건소하고 결핵협회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성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 없으신 거잖아요?

연령대별 양성률 이런 건…….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다.

보건소와 연계를 하셔서 공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 18개 시ㆍ군 데이터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분이 남았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어류 집단폐사, 수질오염, 농약검출이라든가 오ㆍ폐수 유입,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밝혀내지 못했죠?

올해도 지금 한 네다섯 건이 최근에 발생이 되었는데 갈수기가 되다 보니까 원인의 거의 60~70%는 농약,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농약을 치고 그 통을 부셔서 하천에 버린다든가 그러면 그 물길을 따라서 어류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내는 경우는 한 30~40%입니다.

농약 검출이 되었습니까, 수질검사에서?

초기에 가서 물을 뜨면 농약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일 지난 다음에 물을 뜨면 희석이 되어서…….

아니, 지금 집단폐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응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의 검사결과가 원인규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올해 5건 중에 2건은 농약이 확실히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시ㆍ군에서 업체면 업체……발생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사해 주고 원인 규명만 하는 걸로…….

원인 규명을 해서 어떤 사법조치를 한다든가 법적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시ㆍ군에 해당 환경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법적조치를 한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집단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라든가 농약을 취급하는 분들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교육을 앞으로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갈수기가 되면 특히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죠? 6, 7월 장마 바로 전에요.

예.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앞서서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A형간염 면역도조사, 28쪽입니다. 지금 그렇게 A형간염 항체검사를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A형간염 항체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1,000명 정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해 주시나요?

보건소는 지금 B형간염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A형간염도요?

예.

항체검사를 계속 지원을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지금 항체가 생기지 않으신 분들은 조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따로 접종을 해 주시거나 이런 건 없고 그냥 검사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결과를 한 4년 동안 계속, 특히 음성자들이 예방접종을 맞아서 면역체가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시골 보건소 같은 데는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합니다. 음성의 경우는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특히 학생층인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나이드신 분들은 대부분 자연적으로도 걸려서 면역체를 많이 획득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B형간염은 많이 인식이 되었는데 A형간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는데 사실 보건소에서도 A형간염 항체주사를 해 준다는 걸 일반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검사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잘 모르시죠?

예.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A형간염의 발생이 점차 감소된다는 건 좋은 건데 거기에 대한 검사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검사해서 나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항체주사를 해 주는 그런 게 같이 따라야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 옆에 결핵 쪽 이야기인데요. 도에서 특별히 결핵 예방을 위한 대책 같은 것들이 있나 궁금합니다.

지금 아마 도에서 국가적으로도 이 결핵이 예년에 감소되었다가 다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사실 전에는 결핵검사를 안 했었습니다, 결핵협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만성병이기 때문에 전염이 되면 쉽게 안 낫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감염자 찾기, 조기치료 이런 쪽에 대책이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결핵 전반적인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결핵이 저희 보건정책사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발생자하고 양성자들이.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쪽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혈청 한 건 검사하는 데 5만 원 정도 시약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거의 7,500만 원 정도, 올해 1,500건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주에서 온 원강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택수 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 제가 잘 들었는데 안전한 먹거리를 먹고 있는지 걱정하는 소시민 입장에서, 또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걸 걱정하는 주민 입장에서 몇 가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환경 자체, 환경을 저희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데 환경이 바뀔 때마다 행정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 하니까. 약품화학과에서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검사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하는 유기농 농산물 그런 건 검사를 하시나요?

저희가 임의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시ㆍ군에 위생부서가 있거든요, 도도 식품위생과가 있고요. 거기서 지침이 어떤어떤 종목들을 주로, 김장철이 되면 배추, 무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야채류라든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를 찾기 때문에 휴게소농산물 이런 것에 농약이라든가 이런 검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마트 같은 데서도 수거를 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부서예요, 아니면 단속기관입니까? 아니면 분석기관입니까? 성격이 어디에 중점을 많이 두시는 거예요?

저희는 법정검사업무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업비 자체가 다 경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연구용역 과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그러니까 식품단속이라든가 먹는 물 검사라든가 하천수 모니터링 등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것, 그런 업무들이 많아서 여기에 보고드린 것도 사실은 다 일부를 가지고 조사연구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고 있잖아요, 국가의 정부산하기관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유해농산물 단속을 하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먹거리 중에서 요즘 제일 의심을 하는 게 그런 것, 유기농산물, 요즘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채소를 사도 조금 비싼 돈을 주더라도 유기농산물을 사요, 무농약이나. 그런데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진짜로 농약이 안 들어간 건지 의심을 합니다, 비싼 돈을 내고 사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이런 부서에서 그걸 제대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많아요, 보통 소비자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약품화학과라는 부서를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금 그런 분석을 어느 정도나 하시는 겁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농산물 생약 등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또 농수산물 중에 유해물질조사 연구를 하고 있다고 업무분장을 하셨잖아요?

예.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가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해서 맨 위에 올리고…….

연간 저희가 300건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이 워낙 업무 가중이 심한 업무입니다. 단순검사가 아니고 추출하는 과정, 기기 분석하는 과정 등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검사라서 연간 300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장철이라든가 이럴 때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자체조사도 하고 있는데 유기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유기농산물이라고 한 것은 아마……유기농산물을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 위주로 하는데 유기농산물 품질 관련해서는 재배단계에서 그쪽에서 농약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시중에 나온 것, 도축 과정에서는 가축위생시험소라든가 그쪽에서…….

제가 왜 그러냐면 약품화학과의 업무 중에서 주요담당 사무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이 업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가기관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기관마저도 소비자들은 불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나물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산채류입니다.

그런 거보다 제가 볼 때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를 주 업무로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지만 진짜 소비자들한테 필요한 것,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업무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300건 하셨다는 것 중에서 잡아낸 것은 없죠?

일부 농약 검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격기준을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안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제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을 보면 20%는 가짜라는 것 아닙니까? 마트에서 판매하거나 어디 시중에서 판매하는 유기농산물의 20%는 가짜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해 관심도 안 두고 있고 검사를 했는데 300건이 100%다, 이거 아니에요?

초과된 것은 없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문제는 지금 원장님께서 기관 운영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다음에라도 원장님의 기관 운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다음에 식품분석과에서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지금 관련 기기를 이번에 도입을 하는 건데 저는 이게 굉장히 뒤늦은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북친다는 얘기까지는 못 하겠지만 지금 수산물에 대한 일본방사능 문제 때문에 불안해 하는 소비자 여론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잠잠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도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 방사능 검사 발표를 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환경단체에 있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방사능분석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검사를 해요. 그것을 인터넷에 결과를 발표하고 그러는 바람에 정부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발표를 해도 아무도 안 믿고 고등어, 갈치 안 먹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기를 사서 뭘 어쩌자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오히려 한창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벌써 2~3년 되었지 않습니까?-그럴 때 선제 대응해서 예산 집행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방사능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지금 핵실험 하잖아요? 그쪽에서 언제 또 할지도 모르고 그때도 시민들이 불안했던 게 뭐냐면 핵 물질이 이쪽으로 날아오면 어쩌나, 그래서 매일 기상대만 쳐다봤는데 기상대에서는 아무 그런 것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지금 대기평가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보시는 겁니까?

지금 방사능은 지금까지 국가업무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방사능안전관리위원회라든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이미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국가업무로, 지방에서는 지금까지는 사실 방사능 검사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 때문에 작년에 국가적으로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해서 국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대기, 공기…….

대기는 지금 원자력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지자체 단위에서는 아직 방사능…….

대기평가과에서 중금속, 먼지, 황사 이런 것도 하시는데 그런 업무가 오히려 강원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핵발전소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러고 있잖아요? 저희가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데 있고, 북한이 지금 한 번만 핵 실험한 게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는 모르겠는데 방사능 검사기기를 구입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의회에서 해준 것이고 지금 생선만 검사할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마시는 공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오염 실태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장이라든가 폐기물 매립지에 대해 현재 정밀조사를 계속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 지난번에 토양이 오염된 옥계 포스코 마그네슘 페놀 유출사건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점검한 게 있습니까?

작년 6월 8일 페놀 유출사건이 터지고 그때 토양이라든가 인근 하천지에서 일부 유출된 페놀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매일 조사를 해라, 일주일에 한 번 해라.” 해서 작년 9월부터 올 4월까지는 주변 주수천 수질에서 페놀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말에 70~80㎜ 폭우가 온 적이 있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바로 주수천 수질에서 페놀이 일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된 토양을 빨리 복원하는 게……강릉시에서 공장 측에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주수천에서 검출이 안 됐었고 그 후에 수해로 인해서 검출이 되었는데 실제 오염 면적을 보면 3만 4,019㎡가 오염이 되고 토질은 13만㎡ 정도가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정밀조사를 하고, 정화작업에 대해서 지시한 것이 있습니까?

아마 복원하는 것은 공장 측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감시, 특히 주변수질에서 페놀이 검출되는지, 하여튼 폭우가 오고 나니까 바로 페놀이 수용성이니까 지하에서 침출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은, 지금은 포스코에서 상시 감시기계를 설치했습니다. 하루 24시간 페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감시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화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실제 우리가 토양을 세정하려고 보면 거기 위에 공장이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연구기관에서 기술적으로 세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해수욕장 수질 안전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해안 쪽은 청정의 도시이고 상당히 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만 수질에 전혀 이상이 없는 거죠? 우리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을 거의 앞두고 있고 지금 개장한 데도 있습니다만 여기 동해안 쪽으로 수질조사를 했을 때 평가기준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다섯 가지 항목인 수질, COD라든가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이 위생세균, 대장균하고 장구균이 100㎖당 장구균은 100 이하 기준을 둬서 그것보다 깨끗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 기준의 5분의 1 이하, 그런데 문제는 아까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수욕장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더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해수욕장의 수질도 관리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피서철에 해수욕장 인근은 쓰레기와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도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여기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질 개선을 하려면 피서철에 많은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이용하기 전에 새로운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해수욕장은 환동해본부를 중심으로 해양 쪽의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것들도 지금 엄청 기준을 높여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단에 보시면 강릉시내 40개 측정지점이 있는데 지금 강릉 같은 경우 실제 환경소음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군비행장에 전투기가 이착륙하면서 그로 인해서 인근지역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일부 보상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내에 보면 6개 초등학교가 있고, 2개 중학교가 있고 관동대도 있지만 여기에 비행기가 이착륙할 시에는 소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수업을 5분에서 10분 정도 못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한 것은 도시 안에서의 자동차라든가 이런 소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는 저희가 강릉지역을 하고 있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춘천시하고 원주시의 도시 소음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일주일 동안 계속 24시간 조사하는 등 조사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항공기 소음은, 물론 기준초과는 군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원주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초과는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 먹는 물 수질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에 보면 실제 정수장이 개설된 데는 여섯 군데이고 전용상수도, 관정수, 지하수로 이용하는 데가 용평리조트인데 마을상수도, 쉽게 얘기해서 간이상수도 정선 숙암 여기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계올림픽을 준비해서 좋은 물을 공급하려면?

물은 관광객들 중 설사환자가 발생되었다고 해도 엄청난 여파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서 바로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물 관리에 대해서는 도 환경부서라든가 시ㆍ군, 올림픽 조직위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결과로 보면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 소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회 기간 중심으로 소독 관리 철저라든가 그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 실제 정수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반 상수도시설이 보급될 수 있게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형숙박업소가 있는 곳 중에는 마을상수도가 1개소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 얘기는 숙암 지역인데 상수도시설로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주민들의 삶을 보살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정말 도민들의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중점업무가 법정 검사업무라고 하셨는데 검사결과가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도의 관련부서에 환류되고 평가되고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사에서 검사로 끝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그런 유관부서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는 검사결과가 나오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가 일상적인 단순검사업무 같은 경우는 의뢰처에다 하지만 요즘 환경 오염사고라든가 전염병이 유행되었다든가 이러면 도의 부서, 시ㆍ군의 부서, 국립보건원이라든가 환경부 이쪽하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원주환경지방청은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나 저희는 정책을 세우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자료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명 의식이 필요한 것인데 예를 들면 도에 먹는 물 관리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오염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 부서에 제출하겠죠?

시ㆍ군의 환경부서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놓고 사장시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 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하여튼 사고라든가 그런 게 발생되면 즉시 현장에 가서…….

제 질의는 그런 게 아니고 분석한 결과 나쁘게 나왔으면 개선하려고 하는 대책은 도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능이 잘 되어 있느냐는 거죠. 원장님 보시기에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시는지, 그냥 “검사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보고로 끝나는 건지 이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가 실험한 것을 가지고 최종 시행단계까지는 못 가고 도의 녹색자원국에서 1년에 수천억을 강원도를 위해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어느 정도 자료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검사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개선해야 된다 할 때 개선대책은 도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개선대책을 내놓는 환류기능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시느냐 이겁니다.

강원도가 청정강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치고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끊임없이 동절기에 주민을 상대로 강연을 한다든지 홍보 소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끊임없이 환기를 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검사결과 보도자료를 열심히 내주는 거 같은 거, 12페이지에 이게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항생물질은 아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도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예.

14페이지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예.

이런 것들은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하시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내시고 해서…….

산채류 같은 것은 저희가 축제 대비해서 서둘러서 했습니다.

대책에 대해서는 유관부서가 보는 관점과 원장님이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가 핵심이죠, 검사하는 것보다. 검사결과를 제출할 때 우리가 보는 대책은 이렇다고 제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16페이지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하반기에 마무리를 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 권고’ 이렇게 하셨는데 개선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 하셨죠?

거기까지는…….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그리고 19페이지 등산로 삼림욕 지도 개 발 이런 것은 언제쯤 나와요?

춘천지역은 올 연말에 마무리가 이어야 할 것 같고요, 지속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동계올림픽을 하는 대관령, 월정사, 여기에 춘천 금병산을 20개 지점을 했는데 이번에 실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은 지점을 할 필요는, 숲이 많이 우거진 지점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대관령 그쪽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ㆍ군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기능은 없나요?

저희는 특별하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지도를 개발하면 관광객 유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20페이지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예.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신경을 쓰시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 다 마치셨고요, 보충질의 5분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장님께 말하자면 연구원님들 바쁘시고 꼭 해야 되는 일이 항상 상존하는 상항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을 바쁘지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화장품 검사도 하셨고 유제품 검사도 하셨어요. 아까 얘기 나온 소금 조사도 하셨고, 강릉 커피까지 연구하셨고, 춘천 레고랜드사업……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는 바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신규사업에 집어넣어서 안 하던 것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레고랜드사업 같은 경우 하면서 수질이라든가 환경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괜찮더라, 그러니까 사업 추진해도 되겠다는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강릉 커피사업도 커피 검사해 보니까 위생적으로 괜찮네, 동계올림픽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진짜 궁금해 하는 것은 뭐냐면, 저는 도지사한테 원장님이 이런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민들이,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비싸게 주고 사는 유기농산물, 요즘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산물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큰일 났습니다. 농약이 막 나오고 도민들이 속아서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검사결과가 나오거나 “해 봤더니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도지사한테 어떤 식으로든 보고가 되면 이런 것은 도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겠다 해서 만약 안전하다는 검사결과가 나와서 언론지상에 뿌리면 유기농 업자도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20%가 다 가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검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사기관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대학에다 위탁을 줘요. 그럼 대학에서는 검사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검사 제대로 안 하고 유기농산물 딱지 붙여서 주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커피도 좋고 레고랜드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 번 진짜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일상생활에서 늘 걱정하고 불안해 하는 이런 것을 풀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업무보고할 때 역점사업에다 넣어 보세요. “조사해봤더니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해봤더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어느 마트에서 파는 것은 약간 이상이 있더라.”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대로 해서 도민들을 안심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식품화학과, 약품화학과 2개 과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시지만 그런 데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여기 어린이 활동 공간, 이것은 원장님께서 연구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유치원 놀이터나 보육시설의 공기라든가 이런 게 왜 이렇게 늦게 조사가 되는 겁니까, 이런 얘기 나온 게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어린이 활동 공간의 실내공기질은 이산화탄소가스라든가 공기 중에 있는 세균 이런 것은 계속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바닥재라든가 환경호르몬 그런 것들은 법 제정된 것도 최근에 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여기에 걸맞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환경안전과가 신설이 되면서 타 지역보다 먼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토피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간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겪어요. 아토피가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많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요즘 들어 연구해 본 결과 거의 자동차 매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학계에서는 방향을 그렇게 잡나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의 대기라든가 토양검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시의적절한데 약간 늦은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 향후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결과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혹시 원장님하고 과장님들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연결되는 자격증 같은 거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수질처리기사라든가 대기, 식품 등 전공 분야가 대부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직원분들 중 자격증이 어떤 게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소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따로 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보건소 업무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업무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고 그것은 지금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원장님께서 한 부서라도 더 가지고 오면 예산도 더 많이 받고 그 부서가 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 아닌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여쭤본 것입니다. 원장님,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것 잘 아시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뭔가 우리 강원도만의 어떤 특정한, 특별한 업무를 개발하셔서 이것은 정말 다른 타 시도에서도 우리 강원도에 가서 배워야겠다는 업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인 질의, 미래 발전적인 비전까지 제시해 주신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김성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상수도 보급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해수욕장 인근의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의 악취ㆍ오염물질 발생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곽영승 위원님께서 품질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셨죠? 나오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장님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료 요구사항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전 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9대 강원도의회의 희망찬 출발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보건복지여성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자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되어 아직은 업무가 낯설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생활체감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복지역량을 집중하는 등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묵 인사) 최종성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 인사) 김영녀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영녀 인사) 양금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양금란 인사) 남원욱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남원욱 인사) 양민석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 인사) 이근희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이근희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시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5개 과, 1팀, 1개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1명에 현원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1,878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고사업 79%, 도비사업 2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보건복지여성국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에서 21개 주요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의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제3기 강원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략계획인 제3기 강원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 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를 위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에 근거한 복지 비전과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내 합의 과정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지난해까지 316억 원을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4개 분야 96개 사업에 7억 6,600만 원의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자수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개인운영시설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40개소의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및 도내 5,000여 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수당 지급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실태 조사ㆍ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보훈회관과 9개소의 법정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제64주년 6ㆍ25기념사업 및 6ㆍ25전몰군경 미망인 위안행사를 시행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등의 각종 보훈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상이군경 복지회관 급식 지원, 의료재활사업,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향상과 생활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5만 8,000여 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으로 1,78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위기가구 및 차상위 빈곤계층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과 노숙인들의 자활과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노숙인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ㆍ군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6만 3,00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도내 3개소의 지역적응센터와 4개소의 지역협의회 지원과 북한이탈여성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 분야입니다. 수요자중심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3년간 368명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기초연금 등 신규정책 도입에 따른 업무지원을 위해 193명의 복지도우미를 읍면동에 배치하고 있으며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와 함께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시범사업을 2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 공공ㆍ민간 복지전달체계의 연계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효율적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기업 사회공헌기금 유치활동과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장 시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ㆍ군 실정에 맞는 74개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및 164개 제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650명에게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광역ㆍ지역자활센터 지원과 창업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 광역자활센터에서 내일 대통령기관표창을 받습니다. 우수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자활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탈수급ㆍ탈빈곤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출산ㆍ양육 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현상 극복 기반구축입니다.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15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2차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고교수업료와 대학등록금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등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보육 실시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5개 사업과 기능보강 3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공형어린이집 90개소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형어린이집 추가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약어린이집 275개소 운영,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2개소 운영을 통해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전 계층 영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어린이집 난방비, 특별수당 등 9개 도 자체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과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서비스 개선과 함께 평가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교육, 설명회 등 조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지영서대학교와 경동대학교 2개소를 선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6쪽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서비스 증진입니다. 무의탁아동 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9개소, 공동생활가정 21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 등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가정위탁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부모 및 시설종사자 교육 실시와 함께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저소득층 아동 교육 및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해 16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와 영어 원어민 교사 183명을 배치하여 방과 후 보호와 교육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 1만 6,400명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연중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아동 자립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학입학금, 주거안정자금, 능력개발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의 자기발전과 능력개발을 위해 위스타트 6개소, 드림스타트 1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31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노인소득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제공, 기초노령연금의 기초연금 전환 추진, 장수수당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노인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새롭게 시행하는 기초연금 지급에 있어서도 수급자격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1,908명의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에게 식사ㆍ세면 도움, 청소, 세탁 등의 일상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부터 240명의 어르신에게 새롭게 실시하는 단기가사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 및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요보호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4만 9,000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전수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독거노인 7,880명에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효도택시 운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2,988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36개소의 노후 경로당의 신축 및 개ㆍ보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을 통해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 등 경로당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 80분을 초청하여 따뜻한 정나누기 행사를 개최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30개의 노인복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어르신한마당 축제 개최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노인복지인프라 확충 및 권익보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노인보호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올해 노인복지시설 21개소를 신축, 개ㆍ보수하고, 내년에는 14개소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을 추진하는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시설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요양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26개소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철저하게 지도ㆍ관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지도사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1개소의 봉안당 신축과 2개소의 화장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관리 및 2개소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지정ㆍ관리 등 새로운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장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맟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자녀학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3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한 조사는 물론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 장애인 자활ㆍ자립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건강검진을 위해 2개 사업에 6억 2,600만 원을, 5개의 진폐재해자협회 및 950명의 진폐의증환자를 위해 8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의 지속추진과 점검을 통해 장애인 건강관리 및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각 및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22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등 4개소, 장애인여가지원센터 및 장애인 민원봉사실 20개소 등에 9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시ㆍ군 장애인 민원상담원 교육과 센터의 점검 및 평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및 편의시설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과 농어촌 장애인주택 85가구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내 편의시설 조사 추진 등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정보 및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입니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14일 장애인정보요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6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 인권교육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과 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정보교류를 위해 지난 3월 시설종사자 연찬회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5월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거주시설 환경개선 및 안전한 거주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입니다. 5개소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7개소 직업재활 및 판매시설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장애아동 가족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에 112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138명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였으며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여 자립생활 기반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재활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강원도재활병원 의료재활 서비스기반 확립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개 분야의 진료과목에 2만 7,535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함과 동시에 직원 친절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립 경영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ㆍ평가함으로 정책추진과정에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 및 분석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분석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의 여성발전기금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공모하여 50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기금 지원사업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출연금 9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고, 교육연수 및 문화사업 과정에 1,2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시설대관으로 3,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운영하여 도비 출연금을 단계적 축소하는 등 자립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계발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여성정치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과정과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고, 강원여성대학 및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8~9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여성새일센터를 영월에 신규로 지정하여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은 도내 역사적인 여성인물 발굴ㆍ계승으로 강원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40회 신사임당상 시상 및 강원여성 문예경연 대회와 임윤지당 추모제례를 추진하였고, 윤희순 의사 추모제례, 사임당모현회 연수회 등을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6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ㆍ지원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및 강원여성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여성 보호지원을 위해 여성권익증진 시설운영 및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등을 연중 지원하고, 가해자 교정ㆍ치료를 위한 상담소 운영지원과 피해여성 자립ㆍ자활을 위해 주거 및 정착금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및 취약 한부모 가족, 위기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육공백가정에 대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학습지원비, 수업료,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미혼모ㆍ부자 지원,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운영 지원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59쪽의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18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사랑의 합창제 개최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의 미래인재 육성 및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강원발전 선도 미래인재 육성ㆍ지원을 위해 육성기금의 지속적 확충은 물론 금년 5개 분야에서 7명의 미래인재를 발굴하였습니다. 서울과 춘천 두 곳에서 강원학사생 총 311명의 학생들에게 최선의 학습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8월, 6명의 자랑스런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및 자기 주도적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19개소,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33개소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프로그램을 상반기 중 18회 보급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시행 및 2018동계올림픽 참여를 위해 지난 2월 평창동계조직위와 협약을 체결하여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청소년활동 기반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2016년까지 1시ㆍ군 1수련관, 1시ㆍ군 2문화의 집 건립을 목표로 하여 금년 내 화천군 문화의 집을 완공할 계획이며 지난 5월 완료한 강원도청소년수련관 개보수를 비롯하여 강릉해양청소년수련관과 철원군청소년회관의 기능보강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 가정 청소년 49명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10개소와 비정규학교 6개 교 운영을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취약ㆍ소외계층 청소년 한마음 캠프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청소년 친환경 조성과 선도ㆍ보호 활동 전개를 위해 가출ㆍ비행ㆍ탈선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체계로 선도하고자 구축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하여 상반기 중 2,000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으며 이밖에 청소년쉼터 4,000여 명, 청소년성문화센터 8,000여 명 등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에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고 만드는 건강 강원도 실현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6개 시ㆍ군 244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 사업을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시ㆍ군 12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개선과 15개 시ㆍ군 99개소의 장비 보강사업 및 보건사업차량 5대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지역 간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거주지, 경제적 수준에 차별 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질 좋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U헬스서비스사업을 금년 9월부터 81개소를 확대하여 17개 시ㆍ군 15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는 지난 4월에 115명을 보건기관 및 공공병원에 우선 배치하여 현재 136개소에 323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취약한 건강행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 여성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5개 군지역에 대한 임신부 산전관리와 3개 군지역 보건소에 부인과 진료실을 설치하여 순회방문 진료를 실시하는 등 여성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3고ㆍ5저정책 추진입니다. 보건소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함께 광역단위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사업 시범운영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ㆍ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1쪽의 건강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의치보철 지원 179명, 틀니 재시술 및 사후관리 88명을 지원하였으며 광역치매센터 1개소와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검진, 환자등록관리, 치매환자 및 보호자 상담은 물론 경증치매환자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하여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능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저소득층 출산ㆍ양육 지원입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암관리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ㆍ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5만 3,000여 명의 암 조기검진과 1,300여 명에게 9억여 원의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75쪽,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및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만 6,000여 건과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진료비 및 입원비 2만 5,000여 건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재가진폐환자의 재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6쪽의 건강 공동체 조성 및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그동안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ㆍ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ㆍ군별 또는 지역별로 가장 취약한 건강 분야를 선택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광역정신건강센터 1개소를 포함하여 19개소의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 조기발견, 자살시도자 등의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7개소와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ㆍ군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중독 예방 등의 홍보, 재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78쪽의 선제적인 감염병예방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와 시ㆍ군에 21개 방역기동반 편성과 질병정보모니터 1,758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대비 방역약품을 상시 비축하고,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위하여 7개 시ㆍ군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9쪽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 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접종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병ㆍ의원에서 6만 1,000여 건, 보건소에서 3만 3,000여 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전산등록관리로 접종자 누락 방지와 예방접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0쪽입니다. 말라리아 및 추수기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방역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밀도조사로 유행지역 사전 예측을 통한 방역활동과 예방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발열성질환의 예방을 위하여 추수기 전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ㆍ홍보활동 및 의료기관 안내와 신고독려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1쪽, 국가결핵관리 사업 및 환자 발견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핵예방을 위하여 순회 이동진료, 결핵균검사 등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학교 등 소집단 접촉자 검진비와 민간의료기관의 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결핵환자 신고 등록 1,004명, 결핵환자 접촉자 검사 216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핵환자 발견사업을 강화하여 결핵전파 차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을거리,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위생업소 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선진화 유도를 위해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연리 2%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4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모두 65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강원도를 대표하는 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86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30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개 시ㆍ군의 7개 품목 지역대표음식을 발굴ㆍ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ㆍ군별 1품목 이상의 지역대표음식을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입니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3,584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소에는 포상 등을 통해 영업자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단속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전국 일제합동점검 및 도 자체 기획단속을 5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은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의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와 시ㆍ군별로 목표량을 부여하여 도에서는 유해물질 안전관리 대상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시ㆍ군에서는 다소비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명절ㆍ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90쪽,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1,76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에 힘쓰겠으며 일일 식중독 발생지수 안내 등 식중독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1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536개 지역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도록 지도하겠으며 100명 미만의 어린이 관련 급식시설의 급식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1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의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3,655개소에 대해 시ㆍ군 특별합동점검 및 부정ㆍ불량의약품 판매행위 기획점검과 화장품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병상 확충 등 기능보강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마약류 유통관리 강화 및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유통관리, 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 대마 재배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강원응급의료정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건교사, 교통경찰, 사업용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기본인명 구조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간 이송업구급차 이송요금 징수체계의 투명화를 위해 요금 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취약권역 지역응급의료 센터 및 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법적기준 충족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산간 등 취약지 중증 응급환자의 항공헬기에 의한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헬기계류장을 건설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의료 취약지역에 분만가능한 산부인과 또는 산부인과 외래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향후 보건복지부 공모계획에 따라 분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97쪽,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입원진료 및 외래수술비, 산전 진찰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의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의료원에 10개의 병실을 지정하여 24시간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장비 현대화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을 위해 의료원장 책임경영 체계 및 원무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단체협약 등 불합리한 제 규정을 정비해 나가겠으며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증축 등 의료원 시설ㆍ장비 현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종료된 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ㆍ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원 경영혁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103쪽의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먼저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매뉴얼 개발을 비롯한 여성ㆍ가족분야 연구와 강원도 돌봄서비스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제3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포함한 복지 분야 연구 등 10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성격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조기정착입니다. 정책의 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평가 및 컨설팅 255과제를 수행하였고, 원주, 강릉, 동해, 영월군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현황 컨설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컨설턴트 워크숍 개최와 성인지 예산서 실행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의 연구성과 공유 및 성평등 정책 실행 기반 조성입니다. 2013년 연구성과의 정책활용을 위한 워크숍 및 강원여성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현장 모니터링단을 4월에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정책현안에 대한 분석과 성평등적 관점의 정책담론 형성을 위해 웹전문지인 ‘여성이 행복한 강원’과 ‘강원 성인지통계’를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5년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침을 많이 하고 처음 하는데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국여성수련원장님 모시고자 합니다.

한국여성수련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예.

그럼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연간 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53페이지요.

지금 적자라고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출연금을 금년에 9억을 줍니다.

외지인은 얼마나 옵니까, 우리 강원도 사람 말고?

거의 5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똑같이 받죠?

현재는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알펜시아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도내 리조트들을 보면 강원도민들은 할인을 해 주는데 한국여성수련원은 정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어쨌든 역으로 9억씩 적자가 난다는 거죠, 9억씩 조달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 하니까? 그래서 외지인들에게 비싸게 받아서 적자폭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수련원장을 지난 6월까지 하다 오신 분이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인데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는 게…….

과장님 나오시겠어요?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영녀입니다.

외지인한테 더 받으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콘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지인들한테 가격을 조금 높게 받는다면 사실 저희 지역이 접근도가 멀기 때문에 수련원까지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영만 잘하면 충분히 흑자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인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한다 해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오는 사람을 받아서 운영하는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여성수련원은 접근도가 강릉까지도 아니고 강릉에서도 한 20~30분 더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고즈넉하고 한적한 곳에서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숙박시설이 아니고 연수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으로 와서 주무시려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있는데 그런 반면 원래 원칙적으로 단체가 연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서 개인적으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곳은 어차피 과장님 산하 소관이시군요.

예.

어쨌든 나중에 토의해 보죠.

지금 현재 저희가 예년하고 달리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도 운영을 해봤지만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상황으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사업이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 사업과정을 발굴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내고 있고요, 중앙에서 만약 그런 사업이 유치된다면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연중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익에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60페이지요. 강원학사가 관악구 한쪽에 치우쳐 있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부근에 있는 대학생은 갈 수 있지만 저쪽 송파 쪽은 가기 힘들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4~5년 계획으로 강북 동대문구 쪽에 제2학사를 하나 두고, 요즘 지방캠퍼스나 본교가 지방으로 옮겨 가는 데가 많잖아요? 수원이나 천안 쪽, 경기 남부 쪽 지역으로 본교 캠퍼스들이 많이 옮겨 갔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제3학사가 필요하지 않나, 그것은 어느 정도에 위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당이나 용인 정도로 할까, 이렇게 제3학사를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일단 신축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고…….

신축하지 말고 기존의 허름한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그럼 비용이 덜 들죠, 부지비도 덜 들고.

지금 그런 안, 다음에 신축하는 안 해서 육성재단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로 답변을 드릴 것은 없고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2학사, 제3학사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는데 제2학사가 생기면 다방면으로 우리 강원인재 육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원주에 S 개인병원인데 성장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의료진의 친절로 인해서. 원주 의원님 두 분은 어느 병원인지 잘 아실 텐데 친절 한 가지로 이 병원이 굉장히 확장일로에 놓여 있는데 환자가 돌아가면 의사를 보낸다고 해요. 아니면 의사가 어떠신지 전화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죠. 이 병원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누가 “확장하지 말고 원주의료원을 헐값에 매입해라.”그랬는데 안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했더니 거기 원주의료원 직원들, 의료진의 마인드가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썩었다 이겁니다. 그 썩은 마인드를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김해의료원 같은 경우 원장이 바뀌었어요. 팀장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장이 바뀌어서 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해서 인원을 퇴출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혁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출시켰던 직원들 다시 다 복귀시키고 의료진을 더 뽑고 했습니다, 마인드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 5개 의료원 연간 적자가 얼마입니까?

지금 5개 의료원의 적자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822억입니다.

전부 노조원들 인건비입니다. 노사협약에 어떤 사유로 노조원이 퇴직하게 되면 자식이 그 직을 세습하게 협약에 되어 있죠?

단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직장이면 청년 고용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자기 자식이 그 자리를 물려받도록 협약을 맺었겠습니까? 이런 것 보면 과장님 분통 터지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서민의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한줌도 안 되는 노조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수백억씩 도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서. 최상위급 귀족노조예요. 서민의료를 보호하려면 5개 의료원을 해체시켜서 의료진이나 의료장비를 17개 시ㆍ군 보건소로 보내세요. 그럼 훨씬 서민의료가 확충되고 보장될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17개 시ㆍ군 보건소에 투자하면. 안 그렇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이 비효율적이고 민간병원과의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의 S 병원의 경우는 원주를 비롯해서 인근지역까지 친절하다는 병원 이미지가 많이 알려져서 그 세력을 원주권 일대로 계속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은 정말 이번 기회에 강도 높은 경영혁신도 추진하고 의료원 직원들이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고 사랑받는 의료원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이나-저도 한번 해 볼 생각이지만-과장님도 환자인 척하고 가보세요, 친절이 어떻고 실제 응대를 어떻게 하고 진료를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다.

어떤 곳은 하루에 외래환자 수보다 직원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2013년부터 경영혁신을 추진한 이후에는 각 의료원별로 병실 가동률이라든가 내원환자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보다 많이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도 아우성을 치니까 조금 나아지는 건데 그것은 겻불 쬐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체시키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서민의료를 보호하려면 보건소를 확충하라, 전문가 용역결과 나온 것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여기 책 중에 지자체 공동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죠? 여기 각종 사업이 있는데 지자체 공동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죠?

전부는 아니고…….

강원도 고유의 사업만 목록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내 시ㆍ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320명입니까?

아닙니다, 인원수가 늘어서 7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3월 현재…….

18개 시ㆍ군하고 강원도에 근무하는 총 직원이 715명이죠?

예.

본 위원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우리 복지예산이 거의 25% 정도로 자체예산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불과 한 5%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업무량이 많아서 자살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력 확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 사회복지직에 대한 증원계획을 대충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우리는 기초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그때그때 시행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관련되는 직원들은 새로 확충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력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2012년도하고 현재를 비교하면 2012년도에는 368명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 3월까지 715명인데 이것은 거의 두 배 가까운 증원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증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을 보면 현재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18개소가 있는데 시ㆍ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ㆍ군에 다문화센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거점센터, 우리 지도교사들이 직접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가르친다든가 또 시ㆍ군센터에서 운영하는데, 통상적으로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3년 계약 단위로 위탁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위탁 운영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사업하는 것이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좀 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문화가족, 외국사람들이 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여러 가지 풍습을 배우려면, 또 3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주체가 바뀌기 때문에 거리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다문화가족들이 강원도에 상당히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ㆍ군에다 어떤 회관을 건립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정부의 지원기준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은 위탁기관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기관이 자꾸 교체가 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ㆍ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번 제가 18개 시ㆍ군의 위탁기관들이 다른 기관으로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탁 관리를 자비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비원에서 자기네들 건물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교통문제, 시설문제 모든 것이 뒤떨어집니다. 오히려 점점 인원은 늘어나고 환경은 더 좋게 개선되어야 되는데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실제 운영하는데 문화원보다 여러 가지 더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저소득층분들입니다. 교통이 가장 문제입니다, 농촌이라든가 먼 거리에 살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행히 남편이 승용차가 있을 때는 거기로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러 갈 수 있지만 이게 교통편이 없는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셔틀버스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드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시ㆍ군에서 시ㆍ군 주관으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ㆍ군에서 얼마나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시ㆍ군이 어떤 수혜를 주고 있는지 파악하고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시ㆍ군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학교 큰 버스보다 실제 학원에서 운영하는 봉고차라든가 이런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원거리에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좀 더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느냐, 시ㆍ군에 일부 지원해 주면서 시ㆍ군에서도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어요?

…….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18개 다문화센터 중에서 강릉은 안 하고 있다는데 대부분 시ㆍ군에서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강릉만 안 하고 있네요?

나중에 강릉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도에 9억이라는 도비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단에 보시면 ‘여성가족부 등 국비지원사업 유치 협력 추진’이라고 했는데 실제 우리가 여성가족부라든가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홍보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나, 정말 천혜의 자연, 가장 연수받기 좋은 그런 데에 우리 도에서 매년 9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운영하는 데 뭔가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출연금이 더 많았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처음에는 14억 5,000을 시작으로 해서 해마다 1억 5,000씩을 줄여서 9억이 되었는데 앞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이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고, 한국여성수련원장으로 여기 계장급이 가셔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예.

여기에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행정부지사님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있어 관심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례로 도에서 그때 당시에 사업비 10억인가 얼마 총사업비가 100억, 다음에 아마 국비지원사업 해서 한국여성수련원을…….

190억 정도…….

아 190억 정도, 이사장이 행정부지사로 조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여기의 주체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한국여성수련원 전 원장님이 와 계십니다만 여기 올라오면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여성수련원 앞에 소나무 몇 십 그루가 고사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시죠. 정말 소나무가 우거지고 울창한 지역인데 소나무 몇 십 그루가 고사된다고 하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알레르기가 있으시다고 해서 특별히 배려해 주신 것 아시죠?

예.

그럴수록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제가 할 얘기도 많고 그런데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도 7월 1일에 오셨으니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을 거 같고 또 경로장애인과 주무과장님도 7월 3일에 오셨고 해서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18%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강원도 전체예산의 거의 5분의 1 가까운 굉장한 돈인데…….

28.1%입니다. 전년대비 증가율이…….

도 전체예산에서는 28.1%, 증가율이 17.8%로 20% 가까운 돈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복지예산은 올라가는데 이 예산의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질은 자꾸 저하되고 있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현장에서 직접 제가 피부로 느끼고, 제가 느끼기보다는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 질적으로 많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확인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장애인 당사자니까 우선 장애인 쪽에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만약 국장님이 모르시면 경로장애인과장님이, 또 전직이 횡성군 녹색성장과장님을 하시다 오셨으니까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더 모르실 거 같고,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관계관석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관련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에는 지원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쪽에 보시면 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재활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부 지원사업 뿐이에요. 너희들 부족하니까 지원해 준다는 내용인데 실제 대책 방안이 없어요. 전부 다 지원, 지원, 지원만 계속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지원의 차원을 벗어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회통합을 이루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빵조각 던져주듯이 지원만 하면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예산 지원도 좋지만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만약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요.

예.

다음에 장애인 자원봉사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아실 텐데, 모르셔도 업무파악 하시다 보면 아실 텐데 지금 장애인 자원봉사 교육을 어느 한 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료에 없는 겁니까?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면 장애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농아, 지체, 지적 등 있는데 그럼 자원봉사 교육을 예를 들어서 시각에서 교육을 다 맡아서 한다고 하면 지적이나 농아에 대한 전문성은 떨어지겠죠. 또 지체에서 한다면 지적이나 시각, 농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고 해서 제가 오늘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자원봉사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국장님 배려를 자꾸 하셔서 제가 골치 아픈 질의는 가급적이면 빼겠습니다. 다음에 43쪽에 보시면 장애인 신문 구독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는 ‘강원장애인신문’ 한 회사뿐이죠?

예.

거기에 보면 예산이 2억 1,6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들의 신문구독 실태현황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금 보급하는 처가 어디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장애인 유형별로 구독자가 얼마나 되고…….

그러니까 장애별로 구독자가 얼마나…….

예, 예산만 줄 게 아니라 실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조사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감사를 하셨든 현황파악을 했든. 그냥 돈만 무조건 주지는 않았겠죠?

도는 부수로 현황만 가지고 있고 개별적인…….

그러니까 예산이 나갈 때는 몇 부가 나가니까 어떻게, 어떻게 몇 명에 대해서 신문을 보내준다 해서 예산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몇 명에게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하셨나요?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면…….

시ㆍ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혀 모릅니까?

저희는 전체적인 부수를 관리하고 시ㆍ군비가 매칭되어서 시ㆍ군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습니다. 시ㆍ군에서 하고 있다고 해도 앞으로는 도에서도, 도 예산이 2억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도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관리를 해주시고 시ㆍ군 협조를 받아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급처 전…….

아니 장애인 유형별로, 실제 2억 1,600만 원을 지원했을 때는 몇 가정에게 신문을 보낸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 몇 가정에 어떻게 보급하고 있는지…….

지금 보급 부수는 4,500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시ㆍ군별로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르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틀니 등 여러 가지 지원책하고 저소득 장애인 지원? 그런데 노인이면서 장애인일 경우, 물론 기본적으로는 중복지원이 안 되죠?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타먹고 양쪽으로 타먹지는 못 하겠죠? 그런데 혹시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중복지원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도 받을 수 있고 노인으로서도 받을 수 있고, 이쪽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저쪽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첨예한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9쪽 좀 봐 주세요, 국장님. 푸드뱅크ㆍ푸드마켓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21개소에 5억 6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도내에 푸드뱅크가 21개소가 있다는 건가요?

예.

어떻게 운영 지원을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우선 푸드뱅크는 20개소인데요. 광역 1개소에 지역기초단체 시ㆍ군에 19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운영주체가 광역은 강릉중앙재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초는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자활센터, 사회복지관 이렇고, 시설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지원비요.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생필품 가짓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각 공동모금회 운영주체들이 하시는 건가요? 그 푸드뱅크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 있잖아요, 생필품들. 저소득층이 와서 사가지고 가는 물품들의 가짓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건 그걸 직접 운영하시는 공동모금회인가 이런 쪽에서 하신다는 거죠?

그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아, 그게 다 5억 원이 지금 21개소에 들어간다고요?

예.

제가 궁금한 건 어떤 거였냐면요, 어찌되었든 저소득층의 생필품들이 거기에 많이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인기 있는 품목들만 계속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혹시 그걸 수시로 관리해서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채워 주시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기부를 어디에서든 받을 것 아닙니까, 푸드뱅크를 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업이라든가 개인기탁자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이걸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그런…….

전달은 아니고 그런 마켓에 갖다 놓으면 그분들이 가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선호하는 식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가지고 가다 보면 혹시 그게 빨리 동이 나거나 그러면 진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나중에는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수시로 체크해서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저는…….

그건 관리자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가짓수라든지 그런 걸 늘리고 이분들이 선호하는 것들을 많이 받도록 해서 그런 쪽의 운영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 다 마치셨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4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장애인 생산품 판로개척 확대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 조기정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계획은 있는데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아주 부실한 것 같아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것도 보면 지원은 해 주고 있어요. 판매시설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보조금도 교부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이 우선구매되고 있는지 제가 알고 싶거든요.

지금 생산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우리 강원도 내의 장애인 생산품 중에 우선구매제도를 정착시키 기 위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어떤 종류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걸 더 확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라든가 현재 구매를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제가 좀 알고 싶네요.

지금 현재 판매시설은 두 곳입니다. 춘천시 효성로에 있는 강원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본점이 하나 있고요, 강릉시 저동길에 있는 영동지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생산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건…….

이건 생산품 공장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판매시설이잖아요. 판매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판매시설이야 아무 데나 있으면 되고 없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생산품을 우리 강원도내 지자체라든가 우리 도에서 무슨 물품을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한번 파악하셔서, 제가 그 물품이 어느 정도 선이고 얼마만큼 도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거든요.

지금 여기 35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복사용지, 화장지, 종량제쓰레기봉투 그런 게 지금 판매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 금방 봉투니 뭐니 이렇게 간단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한 50여 가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품목에 어느 정도 물량이 얼마치가 구매되고 있는가, 도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있겠죠. 그런 걸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시면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보면 경로당이 2,988개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부터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65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60세까지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세부터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 경로당은 65세부터 가입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 상위법이라서 그런 게 개정이 안 되는 것인지 우리 지방조례로는 이것을 개정할 수 없는지?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 지방법으로는 안 되고? 상위법이기 때문에요?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우리 노인복지관이 강원도에 1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여기 가면 음식부터 여러 가지를 저렴한 금액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0대가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70대, 80대 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구경만 할 정도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건의를 해서 이 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고령화시대에 연령층이 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60세를 65세로요?

65세든 70세든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60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이용하기에는 너무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노인회관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을 보면 거의 3,000개에 육박하는데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양곡 쌀을 1년에 6포인가 7포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것도 1년에 12포를 해서 한 달에 한 포씩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지 6포, 7포니까 경로당에서 지원받는 것도 매달마다 나오는 것인지 조금 혼란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현재 카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융통성 있는 사용에 대해 건의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많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경로당 같은 경우를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결론적으로 기름 연료비를 공동주택에서 거기 주민들이 관리비에서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연료비 지급되는 것을 다른 주유소에 가서 가라영수증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노인회 총무라든가 나이가 75세 이상 된 분들이 이 나이 먹고 이렇게 계속 영수증을 가짜를 발급해서 보고를 해야 되느냐, 결산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음식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 어르신분들이 편안하게 또 우리 정부, 도에서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지원해 주는 것 그분들이 정말 따뜻하게, 그 지원비를 갖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좀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청소년 친환경조성과 선도ㆍ보호활동 전개 중에서 학업중단청소년 자립 및 학업 지원 4개소 4억 500만 원인데 이게 어디 어디인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지금 도에 한 곳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억 1,00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군은 원주, 강릉, 홍천 이렇게 세 곳입니다.

상담센터로요?

예, 그래서 1억 9,400입니다.

기존에 나갔던 거죠?

예.

작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이런 데도 필요하지만 학업중단을 해서 이렇게 시설에 오지 않는 그런 청소년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학생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은 혹시 실적이 없는 건가요?

앞으로 많이 발굴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기존에 지원했던 데도 계속 지원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청소년을 더 찾아내시는 노력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5쪽에 강원여성 얼선양사업 중에 윤희순 의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이건 제 제안인데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파트로 계속 선양을 하다 보니까 지원에 한계도 있고 범위가 상당히 좁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여성으로만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강원 얼선양 인물 중에서 이분이 이루어놓으신 업적에 의병가사라든가 해서 문화예술 파트로 분류를 해 드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독립유공자로서 보훈의 의미로 그분을 포함을 시켜야 될 것인가 해서……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될지 국장님,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지원금액도 다르고 그럼으로 해서 예우가 달라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정책과로, 같은 국(局) 내에 있는 업무이니까 독립유공자로 이분을 조금 더 격상을 시켜서 복지정책과에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을 맡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여기서 대답을 하시기는 좀 고민이시겠지만 오히려 이분에 합당한 업무는 보훈정책으로 해서 복지정책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부서 과장님들하고 부서 내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춘천 난초촌이 폐지가 되었고, 요즘 신문 보니까 춘천 신북읍에 다시 성매매 집결지가 음성적으로, 어느 펜션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조짐이 있다고 신문기사도 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파악이 되셨는지요?

지금 이건 제가 사실 접하지 못했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추이를 저희가 잘 지켜보면서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음성적으로 다시 만들어진다면 이게 춘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된 것이 전국의 수범사례가 아닙니까? 없애기 힘든 것을 여러분들이 투쟁을 하시고 해서 없어진 건데, 다시 음성적으로 가서 편법으로 외향을 교묘하게 해서 다시 창궐이 된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추이를 지켜 보시기 전에 시민단체라든가 춘천시하고 협조를 하셔서 아주 발본색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아까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게 두 꼭지 있는데 그걸 좀…….

그러면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심영섭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량지원 내용을 저희가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셔틀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셔틀 운영하는 곳을 실무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태백, 횡성, 영월, 정선, 양구, 평창 6개 시ㆍ군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12인승 승합차라든가 5인승 경승용차가 되어 있어서 운영하는 것은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강릉시도 보니까 12인승 승합차를 공동모금회에서 2011년도에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했는데도 정말 안 해 주는지 그런 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련원의 소나무 고사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죽을 정도는 아니고 그게 해충나방이 있는 걸로 해서 정지작업도 2012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소나무에 대해서 관리는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소나무가 고사될 정도는 아닌, 해충작업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제보하신 분이 그 시의 산림과에 산림직으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일반인이 거기서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서……. 하여튼 그건 고사시키지 않으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셔틀버스를 운영을 안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건 지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자료 요청하신 것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구체적인 자료가 빨리 제출되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님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료요구사항은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전 위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실ㆍ국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9대 의회 첫 업무보고에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8월 의정연찬회에도 많은 협조를 특별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3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