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 물류유통단지, 가락시장 현대화, 제2롯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의 교통이 탄천동측도로 및 송파대로를 이용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에 따른 교통 혼잡은 물론, 송파구로 진입하는 교통량 추가 발생으로 인한 교통마비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에서는 올림픽대로와 탄천동측도로가 만나는 탄천 나들목을 폐쇄하고 신천 나들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와 주변도로에 심각한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에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인 교통예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주변지역 개발상황과 연계한 광역적 교통개발개선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교통 혼잡과 이로 인한 우리 송파구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건의안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동남권 공공개발 추진단에서 제시한 교통개선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 전 각종 위원회 심의에 송파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것으로 먼저 송파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불편 및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보다 철저하고 합리적인 마스터플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우선 탄천 나들목 폐쇄를 철회하고 탄천동측도로를 조속히 확장하며 종합운동장 및 잠실 지역은 물론, 송파구 남측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합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즉시 수립함으로써 현재도 송파구 지역 내 교통량은 이미 도로 수용한계를 초과하여 상시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및 주변 간선도로에 미칠 교통영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려는 본 건의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쪽에 여러 가지 개발들도 많아서 서울시 관계자들도 여기의 교통상황이 좋지 않고, 여기를 폐쇄했을 경우에 어떤 식의 대책이 있을 터인데 그냥 대책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 설명하신 것을 보면 그냥 폐쇄하고 두 군데 정도로만 교통 흐름을 주신 자료처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 측에서 정확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림 자료에 보면 네 군데에 곱표를 해 놓고 여기를 폐쇄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 그림을 보면 야구장이 뒤로 넘어가면서 여기를 유지할 수 없는, 지금 입지를 보면 그 도로를 아예 막아서 야구장이 확장되는 것이죠? 지금 종합운동장 부지 옆에 야외에서 하고 있는 보조운동장으로는 야구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안 나오니까 좀 더 확장해서 저쪽으로 빼다보니 도로를 어쩔 수 없이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지금 현재 도로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만일에 이 현재 도로를 유지하려면 전반적으로 야구장 건설에서부터 차질이 생기고, 이것은 도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의 마스터플랜이 변경되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도로가 폐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폐쇄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맞지만, 만일 그럴 수밖에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나타난 도면상으로 보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사실 지역주민들의 편의는 무시하고 「마이스」개발산업, 국제교류복합지구만 어떻게 잘 활용해서 넓혀나가느냐 하는 데만 중점을 둔 도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도면을 보니까 기존에 있던 탄천 나들목 램프를 폐쇄하고 신천 나들목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탄천 나들목 램프는 탄천 쪽으로, 보조경기장 뒤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과는 별 영향이 없는데 신천 나들목으로 오면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엘스·리센츠 아파트 주민 및 신천중학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토끼굴로 나가려면 엄청난 교통량 때문에 출근 및 퇴근시간에 평상시에도 굉장히 정체되는데 이것을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이쪽 봉은사를 다 폐쇄하고 동부간선도로, 봉은교 쪽을 다 폐쇄하고 자기들은 공원화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감정원하고 다 하는 것이고 뒤쪽으로 램프를 신설해서 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면 안 되는 발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얘기하셨지만 물론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다 수렴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환상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정말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집행부에서 해서 안 되면 지역주민들이라도 어떤 행동을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급한 대로 오늘 건의문을 가지고 서울시에 다시 건의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과연 우리 서류상만으로 먹혀들어갈 것인지? 지금 이 도면상으로는 우리 송파구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감도인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모두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같은 질의로 저도 준비했었는데 같이 답변해 주시고요. 이렇게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도면이 나올 때까지 우리 송파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분명히 송파구 도로교통 상황은 서울시보다 송파구가 먼저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집행부로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제 간담회를 보니까 5차까지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일 의아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어떻게 대처해서 이런 상황까지 전개됐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중복되기는 한데요, 어쨌든 지금 건의문을 채택해서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 건의문의 영향이 얼마나 미칠지 의문이 들고요. 조금 전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구 집행부가 이렇게 진행되기까지의 과정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정치적 또는 행정력이 부재했든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큰 거액의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되어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데 교통영향평가나 많은 것들을 거쳤을 텐데, 잠실·탄천 나들목을 폐쇄했을 때 어떤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해버렸다고 가정했을 경우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올림픽대로 남단 하부 미연결도로와 연계된 시설 설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지금 롯데에서 1,100억원이 예정되어 있어서 풍납동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미착공되어 있고, 물론 잠실4동과 6동 주민들의 갈등관계 속에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우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구 교통체계 변화가 탄천 나들목 폐쇄 등 큰 문제점이 드러남으로써 국제교류복합지구 특별계획구역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시급하게 우리 구 의견을 주장해야겠기에 관련사항을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진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과 함께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인 도시전략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한 10분이면 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 나들목 페쇄에 따른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 나들목을 폐쇄하고 신천 나들목을 기능개선하는 것과 김포방향 동부간선도로에서 올림픽도로간 직결램프를 신설하고, 물류단지에서 동부간선도로 연결램프 직결 신설 등의 대책을 서울시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 나들목 기능개선은, 나들목의 기능개선이 주거단지인 엘스아파트 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심각한 교통정체, 소음공해, 환경악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 나들목 폐쇄는 개발계획에 따른 불가피한 사항인데 개발계획 변경 없이 탄천 나들목 폐쇄 철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 개발계획은 마스터플랜만 발표된 상황으로 향후 계획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구장을 한강변에 위치 변경시켜도 탄천 나들목 존치는 야구장 바깥으로 도로노선을 변경하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는 이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언론과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고, 또 교통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등과의 미팅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 교통용역을 줘서 이것에 대해서 논리로써 서울시와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송파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금년 4월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시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요. 내용은 탄천 나들목을 폐쇄하는 것과 신천 나들목을 대신 신설하는 것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고, 또 주변지역 개발사항과 연계해서 광역적인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했고요. 또 주민 반대의견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건의문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당연히 영향력이 있고요. 이것은 우리 구 의견을 적극 주장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적극 대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올림픽대로 남단 하단 미연결도로와 롯데에서 1,100억원을 준 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연관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대자동차 부지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소위원회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아시는 것처럼 4차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구체적으로 이러한 안들, 예를 들어 탄천 나들목이 폐쇄된다, 이런 안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또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4차까지 오면서 강남이나 송파한테 일체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 아는 직원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이런 자리도 마련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상 시 자체에서 구로 결정사항을 아무 것도 통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된 것이 얼마 안 됐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 그나마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이 시점이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보다는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는 쪽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이 위원님들도 4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렇다면 왜 몰랐느냐고 아까 질의 드렸는데, 그러면 소위원회에서도 어떤 안건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할 때마다 이런 방안도 나오고 저런 방안도 나오고 계속적으로 뭔가 변경도 되면서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 결과물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탄천 나들목도 폐쇄가 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건이나 의견 중의 하나로써 이렇게 폐쇄되는 것도 의견으로써 나오고 있다는 건가요? 폐쇄되는 안이?

기본적인 전제가 소위원회에서 당초에 폐쇄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그나마 폐쇄하려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다보니까 ‘심각하다.’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니까 말씀드린 2개의 노선을 살려 주겠다…

그러면 1차 소위원회에서 4차까지 했을 때 1차 소위원회에서부터 이것은 폐쇄로 결정이 되었다가 2차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3차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살리니, 아니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어요. 최초의 마스터플랜이 아마 없어지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는 어쨌든 없어지고 개선안이 나오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송파에 탄천 나들목이 없어지다 보면 탄천 동측도로에 영향력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2개의 노선을 살리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현재 5차가 진행될 터인데 우리가 낸 의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전에 어제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10시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회의해서 그 결과물을 시에 통보를 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리고 어제 오후에 시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해 주셨기 때문에 시로 건의문을 진달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위원회의 인원 구성에 혹시 송파구에서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신가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관내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미팅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또 한 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회에 어떤 분이 들어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변경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뒷받침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서울시 안으로 동부간선도로에서 올림픽도로로 직결램프를 연결한다는 대안을 내놨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상식적으로 보면 동부간선도로에서 올림픽대로로 들어가는 도로와 종합운동장에도 둑방길로 해가지고 잠실7동인가요? 그쪽으로 쭉 내려오는 노선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전달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제 눈에 보이고, 지금 이 자리에 이진우 교통과장님이 배석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송파구 교통체계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공람공고하고 구의회에 의견을 낼 때 저희 과에서 교통분야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송파구의회에서 나들목 폐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반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 교통정책과는 거의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자체 내에서도 이것에 대해 회의론을 갖고 있어요. 다만, 이 사업들이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자기네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영향평가 자체도 사실 오픈할 수 없는 부분들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만 자치구 입장을 회의를 통해서 들어왔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별개로 단독적으로 관련되는 자치구나 이런 데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자기네 소위원회에서만 이 안건을 올려놓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들목 폐쇄 자체가 주는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여기 건의문에 탄천 동측도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확장한다든지 이래서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데, 탄천 동측도로에 대한 실상은 지금 확장한다… 물론 당초의 계획은 확장한다고 했습니다. ‘지하화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나들목을 폐쇄한다는 전제를 두고 확장을 한다고 하면 확장되는 도로의 차 수요량은 많아질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탄천 동측도로 끝에 잠실운동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지하화 돼요. 지하화 돼서 그 차들이 거의 올림픽대로 타는 쪽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탄천 동측도로를 타고서 송파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탄천 동측도로도 사실상 지금 4차로로 확장한다는 것도 도로계획과에서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보완해서 제방 밑에 있는 도로까지 활용해서 3차로 내지 4차로로 하려는 계획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어요.

잠깐만요! 제방 밑의 도로가 뭐예요?

배명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탄천 끝에 가서 막혀 있잖아요?

우성아파트 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지하화 되는 것이거든요. 문을 열면 그 도로가 연결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탄천 동측도로에 대해서 사업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주장하는 탄천 동측도로 지하 4차가 아니고, 그 도로는 그냥 지상으로 확장해서 놔두고?

일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확장하고, 그런데 전면적인 지하화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로 선형상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낮은 데는 제방 밑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방은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하천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면 지하화는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지상이 높은 도로에는 지하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전면적인 지하화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천 끝 지점에 가서 지하로 올림픽대로를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되었든 그 나들목이 폐쇄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탄천도로 타고 오다가 중간으로 빠져가지고 2단지 사이로 빠져 나가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 야구장 밑에 막혀 있는 것을 뚫리는 도로는 소방도로예요. 우성 아파트 뒷 길… 소방도로를 도로로 내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지상 4차로 지하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탄천 나들목 전체를 폐쇄합니까, 아니면 일부분 2개를 폐쇄합니까? 어제 말씀하셨을 때는 미사리 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놔두고 김포공항 쪽으로 나가는 것은 놔두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나들목은 전체적으로 다 폐쇄하고요.

신천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요? ‘미사리 들어오는 것 놔두고 김포공항으로 나가는 것은 놔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소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애당초 안은 4개 전체 폐쇄인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니 어떤 변화가 왔다는 얘기죠?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쨌든 서울시장의 의지가 강해서 폐쇄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본이 들어가서 사회간접시설을 만드는 과정에 서울시장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이라든가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으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런 것을 대응책으로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생활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정책집행과정이라든가 정책논의과정을 송파구청에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고 다급하게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는 과정을 보았을 때 굉장히 배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위원이라든가, 이분들이 굉장히 비밀유지를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서… 아니, 실제적으로 당사자인 우리 지자체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통보형태로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이런 구도를 깨자는 얘기죠. 이왕이면 건의문의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더 강하게, 의회 의원님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도 있고 또 주민들이 서울시에 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집값이나 부동산 값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또 환경권이나 건강권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필요하다면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의문의 다급성이나, 이렇게 9시 30분에 집합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항상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016년부터 시비 100% 사업으로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지역사회 건강통계 및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에서 자살자 비율과 우울증 진료자수가 가장 높고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우울증 및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50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위험요인 조기발견과 치료 유도로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대는 조기은퇴, 역할상실, 노후불안 등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일상생활의 기능저하를 경험하여 정신질환 발생이 높지만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검진 체계는 구축되어 있지 않아 50대 구민에게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가 절실히 요구되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검진기관의 선정, 지원대상, 지원내용,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내용으로 검진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 제9조는 검진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에 대한 내용, 안 제10조, 제1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에 첨부된 조례 제정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에 대한 정신건강검진·상담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서울시 베이비부머 응원 종합계획」에 따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우울증 발생의 증가 추세에 있는 50대의 정신건강검진의 상담 지원을 통해 조기 은퇴 및 노후 불안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요즈음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도 부르면 안 간다고 그러는데, 물론 아까 이유에서 우울증 진료자 수가 50대에 가장 많다고 했는데 범위를 50대로 국한시킨 부분이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에서부터 50대로 국한하는 것이 제한적인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5조에 지원대상을 보면 ‘50대 구민 중 당사지가 동의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주위 사람이 신청해서 접수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정신장애자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50대 조기은퇴나 역할 상실로 인해서 정신문제가 많이 오는데 서울시에서 100% 예산을 지원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시비가 100% 지원되다가 어느 날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럴 때 대책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정신건강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요원은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정신건강은 어찌 보면 정신장애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즈음 법적으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정신보건법｣이나 ｢의료법｣ 등에 보면 정신질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정신건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질환이라고 하지 않고…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을 어떻게 구별하시는지? 그리고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신질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부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랬을 때 본인들의 동의가 쉽지 않을 부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이라고 우회적으로 완화해서 표현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의 자체가 정신질환과 정신건강은 아예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년도부터 이게 계속했던 사업이라고 하셨죠?

작년 10월 정도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뭐가 걱정이 됐냐 하면 허위청구나 이렇게 해서 환수조치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50대라고 했는데 대상자가 차상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는데요.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올해 예산은 1,800만원 됩니다. 한 사람 앞에 5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올해 목표는 조례가 공포되고 난 후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야 되거든요. 300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았습니다. 대상은 만 56세, 1960년생이 올해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센터에서 MOU 체결한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불광사’ 등 6개가 있는데 그곳에서 정신질환이라든가 고위험자가 발견되었을 때 센터나 보건소에 안내해서 우리가 연계해서 관리 프로그램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위해서 약물 및 증상관리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신체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는 댄스스포츠 및 요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재활을 위해서는 인지기능 향상 및 정서표현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요. 예술치료로써 독서치료 및 음악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재활의 일환으로 라디오방송 진행 및 교육, 사회기술 훈련 등을 하고 있고요. 가족교육과 AA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내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예, 그렇죠.

요즘 치매 검진들을 본인들이 알아서 가서 받는 것처럼 본인이 ‘내가 이상하니까…’

예,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의 등록 매뉴얼이 되면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 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검진평가도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골라서 할 수 있게 검진도구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끊길 수 있을까봐 그것이 걱정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미리 서울시에 물어봤는데 끊길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끊겨도 수년 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00명 목표로 해서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가죠?

1,500만원…

연간 1,500만원이요?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

일단 조례상에는 50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조례상으로 보면 만 56세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다 포함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네?

지금 조기은퇴자라든가 사회의 경력 단절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든다면 조울증이라든가 우울증 증세가 있어서 일반인 300명 정도 받아야 되는데 2,000~3,000명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56세를 타깃으로 하기는 하지만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람은 정신건강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딱 56세 아니라도 50세라도, 58세라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인원이 초과됐다 이거야.

예산에 맞게 해야죠.

정신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일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이와 같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50대 위험요인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대상자만 특정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연령대에 벗어난 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보건센터에서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 그런 부분들하고는 별개죠?

정신보건센터는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해서도 하고, 예방사업으로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과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신상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노출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정신질환과 장애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낙인에 대한 것들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낙인찍힐 것이라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활용하겠다는 것이 10조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위촉할 때 자원봉사에 대한 자질이라든가, 나름대로 정신분야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분들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심사과정이라든가 기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토탈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 아까 개인정보라든가 낙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하고요.

일반인들보다는 정신장애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로 위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성원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또 관계공무원,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신질환은 의사가 진단을 해서 진단명이 나온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정신건강을 말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일반인도 정신건강을 위해서 예방진료를 하듯이 포괄적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송파구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구강보건법｣ 제12조 및 서울시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게 충치예방 및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특히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진료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본인 부담금 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여 대비하고자 하는 수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보건소장의 책무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액,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의료지원비 신청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학생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의료지원사업의 추진근거와 의료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료지원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에 관한 내용과 제10조부터 제1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에 첨부된 조례개정안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사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에 관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해 오던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사업을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가에 의한 구강보건교육 및 예방진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생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의료지원 대상을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병원의 주치의를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을 때 계속적으로 하는 것… 그러면 여기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이라는 것은 치과의 치과선생님을 지정해서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받게 하는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치과에 가면 이 학생의 진료기록카드가 계속 남아서 다음에도 연결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로 확대했다고 하는데, 아까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학교별로 단체로 신청하는 것인가요?

학교별로 단체로 합니다. 초등학교가 38개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신청 받은 14개 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에게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했습니다. 그 14개 학교와 치과의원 중에 신청해서 받은 46개 치과의원과 연계해서 1학교당 3, 4개 치과의원 중 가까운, 그 주변에 있는 치과의원과 연계해서 보호자나 학생이 예약해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매칭으로…?

치과의원 3~4개와 학교하고…

치과의 검진결과에 대해서 여기 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 그렇죠.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연계된 보건의료시스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2조에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 그러면 여기서는 아동복지시설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만 받나요?

이 법은 2012년도에 저희가 이미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는 제정이 되었던 것이고,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 학생 치과주치의를 더 추가해서 넣은 겁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것은 아동 치수과주치의 사업이라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고, 저희가 이번에 넣는 것은 학생 치과주치의를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이들에게 보건소에서 검진해 주고 치과와 연계해서…

그 복지에 중복되는 것은 체킹되겠네요?

그렇죠. 중복된 아이들은 구강검진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아동 치과주치의는 치료 목적이고, 이것은 예방진료입니다. 4학년 아이들이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4학년은 유치와 영구치가 혼합된 시기가 거의 종료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구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방 진료해서 아이들이 구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기준으로 한다면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해당됩니까?

2,000명 정도 됩니다.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1명에 4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8,000만원을 아까 얘기했던 치과의원과 연계해서 거기에 대해서 받으면 청구하고 여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한다고 요?

예.

그러면 올해는 2,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나머지 14개 학교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매년 지금 14개 학교의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또…

내년에는 다시 신청을 받아서…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주로 보건교사가 하는데 처음 하는 일이니까 조금 안정된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개인 관리를 부모들이 잘 해 주기 때문에 예방진료라는 것이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받아서 내년에는 아마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해마다 받으면 또 신청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4학년으로 지정되니까 그 다음 해는 3학년 애들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학교는 순환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학교는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치아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교에서는 계속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순환적으로 참여하는데 독려하셔야 되겠네요? 혜택을 보는 데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독려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적정수준의 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지침에 따라 우리 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명의 복지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며, 지난 2015년에 7명을 순증하였고, 금년도에 8명의 사회복지 인력을 순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457명에서 8명을 증원한 1,465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424명에서 1,432명으로 각각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란을 1,457명에서 1,465명으로, 일반직계란을 1,448명에서 1,456명으로 각각 8명을 증원하였고, 6급 이하 소계란은 1,361명에서 1,369명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된 행자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적정수준의 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복지인력 6급 이하 8명을 순증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서 정원 조례를 8명 순증한다고 했는데, 이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상신해서 인원을 받는 것인지, 이 지침 규정에 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을 8명 순증하는 것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이것은 인구와 복지수요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각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행자부에서 조정을 해 준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실제 공사기간 30일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장비, 자재, 하도급금의 직불 및 지급 확인의 전자적 처리 시스템의 의무 적용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6호와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2조 제6호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라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의2에 지급확인 시스템의 적용 등에 관하여, 제1항에 지급확인 시스템 적용 범위를 실제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제1항 제1·2호의 지급확인 시스템의 의무적용 제외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제2항의 지급확인 시스템의 대가 지급항목을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에 지급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3항에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지급확인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는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지급확인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조달법」 개정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의 대금지급 시스템의 의무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건설경기 불황 등으로 중소건설업체 부도가 빈발하고, 특히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보편화된 건설현장의 일부 업체들이 공사가 완료될 즈음 악의적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급확인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아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해당사자인 원도급·하도급·노무자·장비자제업자들이 이 지급확인 시스템을 설치하고 직접 안에 들어가서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재무과에서 지출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도급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원도급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를 누구누구로 쓰겠다고 자기네들끼리 계약을 하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오기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대금은 원도급자한테만 주는 거죠?

아니요. 하도급자한테 직접 갑니다.

그러면 가령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어떤 계약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그 계약에 의해서 원도급자한테는 일정분 얼마, 하도급자한테 다시 얼마를 주는 것이지 원도급자한테 줬을 때 원도급자가 그것을 받아서 하도급자한테 주는 구조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네,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도급자가 우리한테 현금을 받아놓고 어음을 준다든지 그러면 하도급자가 을이 되는 거잖아요. 너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도급자한테 직접 저희들이 계약대금에 대해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계약한 대금을 하도급자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뒤에 관련 규정에 보면 7항에 ‘지급확인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불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원도급자한테 줬을 때 그 안에 이해당사자가 다 들어와서 확인을 할 수 있다면 돈이 직접 하도급자나 장비대여업자한테 가지 않더라도 직접 지불이 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실제로 돈이 각각의 하도급자나 장비업자한테 가는 것인지?

서울시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7조 제7항 ‘지급확인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줬지만 원도급자와 계약한 대로 준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대금은 말씀하신 대로 노무자·장비자재업자든 다 그렇게 주는 것이지 내려가는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죠?

예, 원도급자한테 다시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적 처리 시스템 자체가 도급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가입해서 입력시키는 구조죠?

예. 우리 재무과에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쉽게 토털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거기에 이분들이 가입하면 되는 것이고?

계약을 저희들과 체결하지 않습니까? 30일 이상 되는 공사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또 계약을 하면 다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 노무 쪽에서 원도급자한테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마진을 빼고 전달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거기 세무문제가 굉장히 투명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것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계약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분야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는데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2,000만원의 계약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은 2,000만원을 하도급자한테 주면 되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도급자한테 1만원에 계약을 우리 구청에서는 했어요. 그런데 원도급자가 1만원을 하도급자한테 주면 마진이 없잖아요? 그러면 원도급자가 1만원에 오더를 받아서 하도급자한테 줄 때는 자기마진을 빼고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건설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전체적으로 부분 부분해서 하도급자들한테 나눠서 계약금액이 나가지…

그렇죠. 그 중에 노무 분야나 자재 분야별로 주겠죠. 그러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최종적으로 갭이 있는 부분도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준해서?

네. 약자를 엄청나게 보호하는…

그러면 어느 공사든 마진율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가 다음에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서주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지난 5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으로 이동한 국제관광과를 제외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8쪽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34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107만 2,720원이며, 불용액은 2,239만 2,280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236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7,874만 6,58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361만 3,42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안전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9,576만원으로 지출액은 10억 4,013만 8,62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0억원이고, 불용액은 5,562만 1,380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83억 8,478만원으로 지출액은 1,016억 3,790만 6,951원이며, 불용액은 67억 4,687만 3,049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현액은 126억 2,37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15억 5,124만 8,255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5,740만원으로 불용액은 9억 1,513만 4,745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5,297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99억 7,059만 9,69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억 1,536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억 8,212만 2,680원으로 불용액은 4억 8,489만 1,630원입니다. 다음은 184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16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7,294만 4,625원이며, 불용액은 3,873만 1,375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3,877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5,907만 4,100원이고, 불용액은 5억 7,970만 4,9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의 해당 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하단부에 보면 청렴시책 추진사업이 있는데 전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1,100만원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내용을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e-청렴교육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내부고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편성됐는데 1,600만원에서 8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됐는데 53%나 남았어요. 어떤 연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도 39.6%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133쪽 구정홍보물 제작에 홍보기능 강화에서도 SNS서포터즈 관련된 예산인데 69%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4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홍보 운영비가 영상미디어 공동주택의 150대 분의 수신료인 것 같은데 36%나 잔액이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137쪽에 방범용 CCTV 설치 10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다른 데는 CCTV를 설치 못 해서 안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8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인데 방재단 활동 급식비로 책정된 돈인데 적은 돈이지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서도 검토위원들 참석수당과 업무추진비인데 집행이 안 됐어요. 활동을 안 해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환경순찰을 통한 생활불편 최소화, 휴일 취약시간 활동도 보면 전부 다 합동근무 급량비나 여비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니까 근무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42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 2,900만원 전용을 해 왔어요. 전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9,600만원 감액이 됐었어요. 감액이 됐는데 또 거기에 2,900만원을 전용해서 쓴 이유? 또 그 밑에 보면 청사시설물 기능유지를 보면 예산심의 때 예산이 2,0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24억 1,063만 3,000원으로 책정할 때 예산심의 때 삭감이 됐는데 또 예비비를 갖다 썼어요. 그 연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의 뒤페이지 144쪽을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서도 예산을 변경해서 썼어요. 변경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밑에 직원단체 보험가입을 보면 여기에서 변경을 해서 그 위에 쓴 것 같은데 직원 단체보험가입 얘기거든요. 단체보험 가입액이 정해진 금액이 아닌가요? 변경해서 쓸 만큼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밑에 직원휴양소 운영을 보면 여기도 변경을 했는데 전년도에도 5,600만원 정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해서 편성해 주었는데 거기에서도 1,300만원을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하단부에 보면 여기도 전용해서 썼는데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 확대 부분에서 보면 전년도에 2,630만원 감액했던 사항인데 여기서도 1,000만원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쓴 이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글로벌 인재육성에도 전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4,200만원을 증액했는데 거기에서 또 1,000만원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썼고, 연결해서 뒤페이지 148쪽을 보면 전문성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체계 구축해서 1,900만원을 전용해서 다른 쪽으로 썼는데,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비는 657만 6,000원 정도 증액해 놓고 1,900만원을 다른 쪽으로 전용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2,900만원 전용한 부분들이 뒤에서 또 연결되어서 구민화합에 예비군 육성은 업무보고 때 들은 바로는 사고가 나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2쪽은 행정운영경비인데 여기도 가족관계등록 사무대행 인건비인데 39.6%면 거의 40%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디에서 이런 잔액이 나왔는지, 보수를 줄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53쪽 위례신도시복합청사 신축 부분에서 거기는 신도시개발하면서 청사를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센터 시설보강에서 이것도 결국 시설비인데 시설비에서 9,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 이유, 통‧반장 직무교육 및 사기진작에서도 예산이 35%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기진작을 덜 시켰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쪽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이 자산물품취득비로 행정장비를 보강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대학생 행정도우미도 예산심의 때 4,112만 8,000원을 삭감했는데도 또 적은 돈이지만 90만원을 변경해서 썼는데 사업예산서 보니까 포상금은 예산도 없었는데 무슨 포상금이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주민자치 운영에서 일반운영비가 36.7%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예산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년도에도 1,455만원 감액했는데도 이만큼 집행잔액이 되는 것을 보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61쪽 사회복무요원관리에서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보험비 등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이 딱딱 고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27.8%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질의만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먼저 청렴시책추진비 잔액이1,182만 2,450원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시책추진 예산 집행잔액은 총 1,182만 2,450원인데 예산절감액 15%인 334만 6,000원을 빼면 순수 집행잔액은 824만 1,450원입니다. 이중 공공운영비는 운영비 86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예산이냐 하면 직원들이 익명으로 내부고발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던 비용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어서 2016년도에는 미반영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중 860만원은 사실상 집행잔액이 금년도에 빠져 나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15만원을 빼면 85만원이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주민들이 공무원이 행정하면서 위법사항을 신고했을 때 일반주민들에게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 공무원, 우리 구청에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다 신고했을 때 그런 데에서 통보가 오면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100만원을 잡아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렴시책추진 예산은 그렇게 해서 1,182만 2,450원이 2015년도에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원 책정됐던 거 안 쓴 거는 그만큼 신고가 안 들어와서 안 쓴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건당 얼마씩 보상을 해줘요?

내용에 따라 신고액이 얼마인지 보상금이 책정됩니다.

2015년도에는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들어온 적이 없으면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공익신고자 보상금이라서 직원들에 대한 내부고발시스템은 그래서 금년도에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주민에 관한 사항이라서 주민이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뿐만 아니라 정부나 행자부 이런 데에서도 공익광고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책정해 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241만 4,810원 중 예산절감액 15%가 96만 6,000원이고, 순수 집행잔액이 144만 8,81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재산등록을 하셔서 알겠지만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에 따른 은행, 증권, 각종 금융권에 대한 금융조회 수수료로 나가는 돈인데 작년도에 금융조회 수수료가 이 정도로 남아서 집행잔액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윤영한 위원님.

홍보담당관 132쪽에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4억 2,483만원이고 집행액이 3억 3,200만원,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9,200만원 남았는데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구정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4억 3,4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호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방범용 CCTV 10억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입니다. 우리 구 국회의원들께서 확보를 해 주신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2015년 10월 5일 교부결정이 통보가 됐습니다. 따라서 CCTV 설치 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소요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가 2015년 11월 11일 이월방침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CCTV 설치는 방침을 받고 나면 각 동별로 설치대수를 배정하고, 각 동에서는 동별 장소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저희 안전담당관에 보내주면 저희가 수합해서 설치의뢰를 정보통신과로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각 동의 장소에 대한 현장실사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설치 소요기간이 필요합니다. 동절기 공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월하게 됐습니다. 2016년 6월 준공을 예정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8쪽, 이주 및 재해보상금 70만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민간인에 대한 활동보상금 즉, 급식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0명분 70만원을 편성했는데 재난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 140만원을 편성해서 50% 삭감해서 2015년 70만원을 편성했고, 2016년에는 편성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해를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 그런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급식비 7,000원씩 100명분 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139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비 전액 84만 5,000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사유도 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성을 검토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그 사업 시행인가 전에 거기에 반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15년 개최를 하지 않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 잠실4거리 지하광장 설치에 대한 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개최했고, 2012년도에는 거여2-1, 2-2지역 재개발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2번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 2014, 2015년에는 개최하지 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시간 합동근무 여비 잔액발생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는데 27% 약 516만원이 남았는데요. 사유는 근무부서와 근무인원을 축소하였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2015년 4월 합동근무 개선방침에 의해서 근무인원을 조정했는데 7개부서 9명에서 5개부서 5명으로 근무부서와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2개부서 4명은 대체휴무, 휴일에 나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대체휴무를 본인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양비와 여비가 여기에서 제외되어서 약 516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취약시간이나 취약지역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근무는 합니다. 근무부서와 근무인원은 똑같은데 근무한 직원이 나는 여비와 급양비를 안 받고 다음 주 일주일 안에 내가 하루 날짜를 선택해서 대체휴무를 하겠다,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2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서 2,900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구청사 신관 옥상에 누수가 생겨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저번에 감액이 많이 돼서 예산의 여유가 없어서 2,900만원을 직원 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항목에서 전용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 청사 기능 유지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는데도 1,213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어떤 항목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015년 작년 11월 22일 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면서 긴급하게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생긴 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모른다고 그러면 참 그렇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24억 3,063만 3,000원 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삭감한 항목에도 이렇게 예비비를 갖다 쓰고 다른 것을 그렇게 해도 무관한가요?

이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서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여부와 관계없이…

그것은 집행한 내용이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말고 다른 일이 있으면 또 갖다 쓸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용한 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심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해서 깎았단 말이에요. 깎아서 ‘당신들은 이만큼만 가지고 살림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나마나 갖다 쓰고 싶은 데 쓰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가 꼭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겁니다. 삭감하실 때는 삭감하셨지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에 예산 변경사유를 물어보셨는데 직원 맞춤형복지 운영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고 휴양소 운영에서 1,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3,389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쪽으로 전용했는데 시간제 계약직들에 대해서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하라는 지침이 떨어지고 해서 일부 전용을 해서 쓰게 됐습니다.

과장님! 직원단체보험 가입은 1인당 얼마 딱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인건비와 같이 조금 여유 있게 잡습니다. 마지막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 정도는 전용을 해도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144쪽 맨 밑에 직원휴양소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에서 2,900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사유가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직원휴양소 2,900만원 불용 발생한 거요?

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 항상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은 여유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146쪽, 147쪽, 148쪽에 보면 3,900만원이 전용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우리 청사 옥상방수공사를 하는 데 2,900만원이 전용됐고, 1,000만원은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사고가 나서 그때 갑자기 공사를 하는데 2억 8,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연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긴급하게 지원했습니다.

과장님! 결산자리니까, 이 결산자료를 놓고 보면 작년에 제가 예산심의에 들어가서 논란도 참 많이 있었지만 전부 다 맞춤형복지제도나 직원단체보험이나 직원휴양소나 이게 다 직원들 복리후생비잖아요. 이런 데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갖다 쓰고, 쓰고 하니까 남은 줄 알고 자꾸 거기를 깎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노조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 갖다 쓰고 여기 있는 돈 다 지출하고 그래야지 이런 데에서 갖다가 다 변경해서 쓰고 하면 돈이 많이 남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감안해야지라고 했는데 다 복리후생비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반기 연도가 거의 폐쇄되기 전에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는 경우 최대한 활용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옥상 누수가 되고 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깎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150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가 2억 8,400만원이 불용됐는데 어떤 내용이냐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예산을 먼저 편성합니다. 국비를 100%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우선 집행하고 다시 구비가 남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이런 사항이 항상 생기고 있습니다.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5억에서 10억 가까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총무과는 예산 전체에서 많은 편은 아니지만 불용액이 많다고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총 1,083억 중에서 67억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62억이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시비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편성합니다. 그것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 인건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기준 인건비에서 90% 정도, 많으면 95% 정도를 편성하고 있고, 명예퇴직 발생이라든지, 신규직원 정원 여부, 기타 인력 여건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2쪽에 가족관계등록서류 대행에 인건비 보수비에서 2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렇게 큰 예산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가족관계등록사무 대행비는 전액 국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로 지급하고 구비가 그대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778페이지에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전액 국비가 아니죠. 7억 1,732만원 중에 국비가 1억 8,814만 4,000원이고 시‧군‧구비가 5억 2,917만 6,000원인데,

국비와 시비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를 남긴 거예요?

그렇죠. 국비와 시비를 집행하고 나니까 구비가 남게 된 겁니다.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국비와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구비로 예산편성을 항상 합니다. 국비와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집행하고 구비는 100% 남게 됩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네.

전익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현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53쪽 위례신도시 복합청사 신축 관련해서 5,74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위례동 복합청사 신축에는 전체 157억 6,000여 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 신축부지 매입에 79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복합청사 신축에 78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지는 2015년부터 5년간 연부 취득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1회차를 납부했는데요. 지난해 185억을 편성해서 5,700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이 예산은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 계약이 지난해 7월 15일에서 금년 3월 25일까지로 했기 때문에 3월 25일 날 준공된 다음에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하는 건가요?

준공 된 다음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민센터 청사시설보강 관련해서 9,0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금액은 장지동과 마천1동에 대한 청사시설 보강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원이 내려온 돈입니다. 이 중에 1,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 썼고요. 9,000만원의 경우에는 11월 달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출납폐쇄일 전에 적정하게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통‧반장 직무교육 사기진작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집행잔액 전체는 1,034만 5,000원인데 이 중에 예산절감 금액이 46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68만 5,000원인데, 사유는 당초에 워크숍을 1박 2일로 가기로 했던 것을 무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숙박비와 운영비 등이 절감된 사항이고, 또 단체 상해보험 가입자 수가 전체 696명 중에 실손보험 가입자는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적게 소요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0만원을 변경한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따가 행정도우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154쪽 동 행정장비 보강사업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장지동, 마천1동, 청사관련 되어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55쪽 대학생 행정도우미 사업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0만원이나 변경 사용한 내역이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당초 대학생 행정도우미는 200명 정도로 선발했는데 5명이 중도 포기했고, 25일 근무가 만근임에도 불구하고 다 채우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있었고요. 예산변경에 대한 부분은 대학생 행정도우미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대학생 행정인턴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이 과정에서 공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포상금인데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비에 그 공모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통‧반장 직무교육 사기진작 보상금을 변경해서 쓴 것입니다.

2014년도에 예산편성해서 2015년도에 집행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증액을 했죠? 기억에 이 부분을 증액했어요.

대학생 행정인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714만원 정도가 예산절감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명이 중도 포기했고 25일 근무만근을 못 채웠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 90만원은 예산 통계목에 없기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56쪽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전체 집행잔액 4,6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2,700만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 한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집행잔액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당초 참석수당을 편성할 때 매월 22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13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61쪽 사회복무요원관리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수당, 체육대회 보상금, 물품구입비 같은 것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병무청에 요구했던 인원이 170명 정도인데 144명이 내려왔습니다. 인원 차이 때문에 발생한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결산과는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조금 전 답변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수당이 평균 동별로 한 22명을 잡았는데 지금 13명밖에…

22명 참석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3명 정도 참석하신 거죠.

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위원들이 22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평균을 받아보니까 매월 동에 13명 정도 참석한 거죠.

25개동에 통계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25개동에 22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조사하고 해 보니까 13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거죠?

예.

이건 결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기회가 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안 된단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있는 동은 다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일반주택은 수요가 넘치는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를 조금 더 우리 구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평균 그래도 20명 정도 되어야 돌아가는데 13명이 하면 의사결정 사항에 있어서 사실 자치센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동주택이라고 다는 아니고요. 아마 그 사정은 각 동의 동장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연부락이라고 해서 인원이 다 충족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정히 고민하셔서 현실성 있는 자치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서류는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자료는 나오는 대로 바로 드릴게요.

그러세요.

강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