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안건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중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및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그리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업무보고에 이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행정문화국(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정보통신과) - 보건소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연도가 2개월이 앞당겨졌는데 언제 발표되었습니까?

2015년도 10월쯤에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회계연도를 2개월 단축하는 것을 연초에 발표하지 않았나요?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했고요, 발표는 하반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한 이유가 2개월 단축되면서 이렇게 했다는 이유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발표가 언제 되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발표시점이 최소한 하반기라면 여유가 없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상반기라면 벌써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82만원 정도가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은데 전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없었는데 이 금액이 문화체육과에서 발생된 사유, 기타 금액 하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미수납액이 얼마고 발생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와 관련해서 175페이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비가 59억원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386페이지 예산 전용에 보면 5,3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5,300만원을 가지고 1,776만원, 224만원, 2,000만원, 1,300만원으로 쪼갰는데 대행사업비와 숫자가 제가 보기에 맞지 않고, 이게 과연 전용이 타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에 이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을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386페이지 문화체육과의 전용금액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장, 관, 항, 목 중에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이 예산상에는 37억 1,79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죽 보면 예산액이 다 달라요. 맨 처음에 403-02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우리 책자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7억 1,796만 3,000원인데 그 위에 보면 36억 9,796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36억 8,020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36억 7,796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항이 같으면 403-02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37억 1,796만 3,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비록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 왜 이렇게 액수가 달라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64페이지에 보면 신년해맞이 한마당에 951만원이 예산액인데 변경을 960만원 했어요. 그 변경액수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그 밑에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 행사운영비 960만원을 신년해맞이 한마당에 변경시켜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 편성할 때 신년해맞이 한마당은 950만원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변경이 되어서 액수가 거의 1,000만원 정도 보태서 한 이유와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에 9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올림픽 상징조형물 관리가 1,000만원 감액했고 또 송파마을예술창작소… 하여튼 문화체육과를 보면 거의 돈을 변경해서 쓰고 이용해서 쓰고 이런 식의 예산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계속 전용해서 쓰고 변경해서 쓰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 그러니까 송파마을예술창작소 운영을 5,100만원 편성해 놓고 공공운영비가 모자라니까 1,000만원을 상징조형물에서 갖다 메워주는 편법을 썼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우리가 결산을 볼 때 예산은 다 필요에 의해서 집행하셨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맥락에서 짚으니까 그것하고,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서 9억 7,693만원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보상금이 모자랐네요. 어떤 보상금을 하는데 224만원을 전용해서 보상금으로 메워 쓰셨는지, 어떤 보상금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자를 일반 세출에서 보고 뒤의 집행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책자에서 일반 세입·세출을 볼 때는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나 하는 부분이 많은데, 176페이지 구민건강걷기프로그램 운영의 변경사유,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가 2억 8,438만 6,000원에서 1,300만원을 유용했고 700만원 변경해서 3억 6,700만원으로 했는데 사고이월이 또 3,760만원 생겼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문화체육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중복도 되는데 115쪽에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에서 960만원을 변경 처리해서 신년해맞이 한마당 행사운영비로 960만원이 들어와서 진행되었는데 여유와 활력을 주는 야외음악회에서 집행잔액이 213만 8,990원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에 삼전도비 보수정비와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1,542만 5,5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에 문화재관리와 관련해서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했고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567만 3,840원이 남아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다 짚어서 나왔는데, 164쪽 문화체육과에 보면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신년해맞이 한마당이 951만원으로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변경이 960만원입니다. 예산보다 더 큰 액수를 변경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 보면 송파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예산액이 2억 7,600만원 나와 있고 전용이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용이 2,000만원인데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6쪽에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에 보면 전용과 변경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41페이지 성인지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1억 6,000만원을 배정해서 1억 3,300만원으로 컴퓨터 사업을 했는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만55세 남녀 비율, 정보통신과에서는 어르신 연령대를 몇 세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 다음에 숫자가 또 틀렸는데 별 것 아닌데 총 참여자가 3,59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를 보니까 1,845와 1,944를 합치니까 인원수가 안 맞습니다. 이것을 규명해 주시고, 1인당 3만 7,000원 꼴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67페이지 보면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이 4억 57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 500만원이 잔액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연계해서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에 784페이지를 가면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시비가 4,425만원을 받아왔고요, 구비가 3억 5,649만원 편성되어 있어서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전부 문화원으로 들어가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고 물론 정산은 보겠지만 2015년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지역을 돌다가 문화원에 들어가봤더니 리모델링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하지 말라는 독서실도 옮겨놓고 지하식당도 없애가지고 식당에다가 독서실 흉내만 내는 남녀 독서대를 없애지는 못하겠으니까 독서실이 있다는 표시만 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문화원을 이런 식으로 예산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제가 문화원의 이사로 있을 때 했던 얘기는 문화원을 문화원 원장 및 이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려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이사들이 기금을 모아서 문화원을 운영하면 집행부에서 관여할 이유가 없지만 집행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원장 및 이사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전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구청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쓴 내역이 여기에는 총체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쓴 세부내역을 서류로 받아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 171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삼전도비 보수정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니까 국제관광과 문화체육과가 이용, 전용, 질서를 함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설명을 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 6,000여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밑의 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왜 집행잔액을 남기셨는지 이 부분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출납폐쇄일이 익년 2월에서 12월로 앞당겨진 공문이 언제 내려왔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문은 2015년 7월에 내려왔습니다. 법 개정은 2014년 5월에 개정됐는데 안전행정부에서 여기에 대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하는 기간 때문에 한 1년여 동안 준비를 해서 작년 7월에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내려올 당시에도 이월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들이 공문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거의 중복질의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면 따로 따로 하지 말고 묶어서 하세요.

제가 순서대로 하면서 똑같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49페이지 미수납금 8억 2,200만원은 변상금을 삼표산업에서 안 내서 못 받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175쪽 체육문화회관 예산 37억 1,796만 3,000원 중 5,300만원 전용 4건은 공단사업을 전용한 것인데, 그 4건에 대해서는 먼저 송파 배드민턴 체육관 운영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전용했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프로그램 강사비입니다. 강사비가 모자라서 원래 10개월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계속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그 금액으로 1,776만원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돈이 모자라서 224만원을 전용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를 씁니다. 거기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부족분으로 1,3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신년해맞이 한마당 960만원, 야외음악회에서 따로 변경해서 썼는데 원래 2016년도 예산에서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1,000만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많이 잡아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변경해서 쓴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신년해맞이 한마당을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 951만원으로 잡았을 때 예산편성내역과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951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 다음에 960만원을 변경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했을 때의 내용과 960만원 편성해서 썼을 때의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세요. 다 공감하는 내용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8페이지 상징조형물 관리비 1,000만원 변경사유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잠실대교 위에 보시면 마을예술창작소를 만들었습니다. 송파예술마루 조성 신규 사업으로 실내 수리비로 쓰고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69페이지 문화재 관리 부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소관사항이 역사문화재과 소관사항이므로 오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장애인 체육교실 224만원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김중광 위원께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사항으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도 김중광 위원님께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사고이월 3,700만원은 미집행했으나 올해 1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100% 다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윤영한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신년해맞이 행사 변경 건도 김순애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삼전도비 보수정비 사고이월 내용도 역사문화재과 소관으로 오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전용 4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가지 답변을 안 하셨는데 386페이지 문화체육과 예산액이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변경된 사유, 애초 예산은 37억 1,796만 3,000원인데 그 위에 조금 조금 달라진 이유가 뭔지, 제가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끝에 했는데…

예산을 전용하면 전용금액만큼 예산이 변동된 내용입니다, 줄어든 내용이.

애초에 예산액은 다 똑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용할 때는 변경이 되더라도 항목이 ‘403-02’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은 똑같아야 하죠.

그 예산은 전용하고 나면 빠진 그 금액… 예산은 현액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과장님, 175쪽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뭔지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 자세히 서면을 요청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허한양입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산서 1,041쪽 성인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첫 번째 만 55세 이상 어르신의 기준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정보격차 해소 교육대상과 종류”에서 55세로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 중에 남자 1,845명, 여자 1,948명을 합하면 3,793명이 나오는데 책자에는 3,593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합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변경 전에 여자가 1,948명인데 다시 한 번 알아보니까 여자가 200명이 부족한 1,748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세히 살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1억 3,300만원을 3,593명으로 나누면 일인당 3만 7,000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항목별 비용추계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1억 3,300만원을 나누면 3만 7,000원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세세히 추계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총 집행예산이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사무관리비 3,9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기타보상금은 강사료로 9,000만원, 포상금 150만원 해서 1억 3,300만원이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추계가 가능하지만 3만 7,000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눌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1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이 2억 1,700만원으로 제가 볼 때는 많은 액수가 남아 있는데 이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총 운영비가 작년에 14억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를 다 합해서 14억원이 된 것인데, 이 중에 공공운영비가 9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이 2억 7,600만원, CCTV 전기사용료가 7,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CCTV 전용회선이 있습니다. 임대망을 빌려 쓴 것인데 4억 2,800만원으로 총 7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절감분이 1억 4,890만원 또 낙찰차액 등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매번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적법 판단을 합니다. 그 감액, 기타 6,800만원을 합해서 2억 1,7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용에서 전용내용을 알았는데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배드민턴 체육관이 언제 리모델링되었죠?

이것은 리모델링 연구용역비입니다.

아직 공사를 안 했어요?

시비보조금 10억원을 가지고 지금 설계 중이고, 설계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한양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7쪽에 민원여권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부분에 보면 민원여권과가 내핍 생활을 하고 항상 고생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800만원이면 민원여권과에서는 좀 거액이라고 생각하는데, 187쪽입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집행잔액이 1,891만 5,7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사유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여비, 부서운영비가 있는데 대부분 예산절감액이고,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 지출 건수가 적어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나머지 부분은 다 지출했고,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액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체적으로 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14회계연도에 보면 전체 예산대비 8.36%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2015년도를 보니까 3.82%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5% 절감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잘 했다고 봅니다. 5%가 굉장히 큰 차이인데 잘 하신 거예요.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의 민원실을 가보면서 과장님이 참 열심히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번에도 한 번 칭찬해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186쪽에 노후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신 거죠?

예.

예산 편성할 때 신규와 노후를 같이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죠?

예.

저희는 신규보다는 노후도 교체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지난번에 드렸던 것 같은데, 갑자기 노후 민원발급기가 생기는 이유는 미리 파악을 못하시나요? 어느 정도 연한이 되면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나요?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13대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 당시 보면 2007년도, 2008년도가 많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액은 딱 2대분으로 신규로 석촌동 주민센터에 하나 설치하는 것과 마천2동 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액을 증가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구 형편상 여의치 않아서 2대가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5년 초에 설치와 교체를 다 끝냈고요. 그 이후에 잠실2동 주민센터 것이 2008년도 것인데 너무 낡아서 이것은 고장이 너무 심해서 「120통합콜센터」 분담금의 남은 금액 2,300만원을 전용해서 작년에 부랴부랴 신규로 교체 설치한 것입니다.

잠실2동이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주민센터의 위치가 대로변에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해서 본동이든 3동이든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민원발급기의 고장률도 다른 데보다는 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신규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때 과장님 답변이 지금 신규가 급한 것이 아니라 설치되어 있는 노후 민원발급기 교체가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은 주민들한테 필요한 발급기잖아요? 주민들이 기다리지 않고 직접 어디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뽑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많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숙원사업인데 열심히 교체하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문화국 소속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문화국 소속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문화국 소속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문화국 소속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기금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89~93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9쪽 보건위생과의 세입예산 현액 14억원 등 보건소 총 세입예산 현액은 143억 1,322만원이나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142억 8,772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42억 548만원이고, 미수납액 8,22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340~377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40쪽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 85억원 등 보건소 총 예산 현액 287억 2,814만원 중 지출액은 262억 3,628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액은 8,000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 8,938만원, 집행잔액은 22억 2,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6~765쪽입니다. 결산서 746쪽 보건위생과의 집행잔액 2억 6,165만원 등 보건소 집행잔액은 총 22억 2,248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6,425만원, 예산절감분은 1억 6,36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7억 6,42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3,03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결산서 390~391쪽입니다. 예산의 전용 사용은 총 9건에 2,65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잠실야구장 금연·절주사업 예산 부족분 428만원, 국가금연 서비스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구비 부족분 1,874만원, 치매관리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예탁금 부족분 272만원,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부족분 76만원을 예산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40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에 5,687만원으로 의약과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부족분 확보와 암환자 의료비 부족분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23~96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에 12억 1,442만원에서 2015년도에 기타수입 등 1억 3,321만원을 조성하고, 그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사업비 등으로 3억 1,522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3,2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2015년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결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1쪽 보건위생과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이 224만 2,000원이 책정됐는데 400만원이 전용돼서 예산이 집행됐는데 그 내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45쪽입니다.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64만원이 전용돼서 사용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남아 있어요. 138만 5,5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350쪽, 여기도 의료 및 구료비 2억 287만 5,000원의 예산을 전용과 변경해서 사용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1,740만원 남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통해서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52쪽에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그 내용도 궁금하고, 전용과 변경되어서 또 집행잔액이 꽤 남아 있어요. 1,569만 9,840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7, 968쪽 식품진흥기금에서 반환금이 한 130만원 정도 있고, 968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운영에 또 지원됐는데 이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1,620만 1,443원 지출됐는데 아마 예비비 지출 사유가 정신보건센터 인건비 부족분 확보와 관련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셨는지?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342페이지에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시설비를 8,000만원 예산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345페이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예산 540만원 편성했는데 164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했는데, 그러면 그 376만원을 가지고 또 집행잔액이 138만 5,000원 남았습니다. 지출은 237만 4,500원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왜 54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하셨는지 그 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밑에 보면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 8,000만원 예산편성해서 지출을 2,561만 930원밖에 안 하고 집행잔액을 5,438만 9,070원 남겼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3,000만원 편성해 놓고 안 쓰셨네요? 346페이지에 안전수호천사 양성에 예산액을 당초 160만원 편성했는데 보상금이 모자랐는지 164만원을 전용해서 쓰셨습니다. 어떤 보상을 해 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 35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에서 2억 287만 5,000원의 예산액이 있었는데 전용·변경 사유가 생겼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354페이지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43만 7,000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변경해서 사용하셨네요? 민간위탁금은 보통 보면 전액 다 주는 것인데 애초에 141만 7,000원 편성했다가 43만 7,000원을 변경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쓴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356페이지에 국가결핵예방보조사업 2억 8,255만 8,000원 편성 중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억 1,181만 8,000원을 편성하셨는데 지출은 5,671만 450원, 잔액은 5,510만 5,550원 남았습니다. 거의 절반이 남았습니다. 상황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의약과 360페이지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고이월이 생겼습니다. 이유를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윤영한 위원님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약과 366페이지에 국가 암관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예비비 사용액이 4,067만 2,000원 발생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저희가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용, 전용, 예비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68페이지 의약과, 의료관광사업 지원에 5,000만원 예산편성했는데 지출을 3,929만원 해서 잔액이 1,000만원 돈 남았습니다. 의료관광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1,071만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한 10분 정도만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342쪽 열린 보건소 행사운영비 400만원 전용 집행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잠실야구장에 흡연이 심하기 때문에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캠페인 행사물품 지원에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345쪽 안전도시 네트워크에서 164만원 전용관계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과 중복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전도시로서 정착되어야 하는데 안전수호천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을 전용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발생되어서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967쪽과 968쪽에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기타 129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자체 식품위생기금도 집행을 하지만 시에서 받는 식품위생기금도 있습니다. 시에서 받는 위생기금은 그 사업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다 보니까 여건에 맞지 않아서 시비로 반환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센터 1억 5,700만원에 대한 근거와 지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급식지원사업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1억 5,700만원인데 우리 구비뿐만 아니고 시비와 국비 5억원으로 매칭펀드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을 하다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반환한 거죠?

시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가령 저당이라든지 저염이라든지 하는데 시기적으로 작년에 메르스가 있다보니까 시비를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취소하고 시비를 반환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총액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잔액을 반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행사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 그런 여건이 못 돼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항목들은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그 중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행사를 하는데 가령 유인물이나 인쇄물의 경우는 동원을 안 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고, 사람을 집합해서 행사하는 부분은 못하니까 반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342쪽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8,000만원의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예산은 당초 결핵 음압실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때를 맞춰서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라고 해서 보건소를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개편하면 좋겠다고 해서 시비를 준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굳이 이 사업만 해서는 지엽적으로 되어서 광역적으로 하기 위해 했는데, 참고로 금년에 시비를 추가로 3억 1,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국제 공인 보육시설 관련해서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잔액 5,4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먼저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지 못해 차질이 있었지만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만간에 현지 실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인을 규격에 맞게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공인을 받아서 안전도시에 걸맞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호천사 관계는 아까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에서 예산이 전용되고, 변경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당초 국비, 시비, 구비 50:25:25 사업이었는데 확정내시 시에 매칭비가 변경되어서 구비가 빠지고 국비와 시비로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구비에 대한 부분은 때마침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은 확정내시에서 1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남은 금액을 금연으로 변경과 전용해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당초 금액이 처음에는 예산이 1억 7,000만원이었는데 매칭비율과 확정내시에서 매핑비율도 변경되었고 금액도 1억 5,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시비는 증액되었는데 국비는 감 간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은 그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금액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확정내시에서 국가금연사업은 당초 1억원이었는데 확정내시 때는 증액되었습니다. 2억 4,000만원 정도로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구비로 확보해야 할 것이 5,000만원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때마침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사업에서 남은 4,200만원을 전용과 변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담배값 인상에 따른 금연사업이 굉장히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가 썼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350페이지 질의하셨는데 윤영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변경하고 감액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미숙아 의료비가 부족해서 사용했던 것인데 당초 신생아 난청 조기사업 중에서 민간위탁을 서울대에 홍보를 주고 있는데 그게 140만원 정도인데 98만원으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47만원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워낙 미숙아 의료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국가결핵예방보조사업 중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환자의 약제비, 입원비, 접촉자 검진비에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정신보건센터 예비비 사용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정신보건센터 예산을 가내시로 기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예산부족이 초래되었고요. 2015년 1월에 서울시 지침이 변경되어서 센터 종사자들의 복지수당이 100% 시비였는데 그게 인건비에 포함되면서 구비 부담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0쪽에 의료장비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사고이월 1억 8,900만원은 작년 9월에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소 장비 확충 긴급지원의 일환으로 시에서 지원된 것인데 의료장비 구매에 따른 절차과정, 시장조사, 설명회 개최, 공고 등 사전절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사고이월되어서 올해 1월에 집행·설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예비비 사용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가 변경되어서 구비 부족분 미확보로 인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의료관광사업의 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려면 사실 1,000만원을 양성 교육비로 했는데 최소 인원입니다. 10명 정도로 최소 인원이 되어야 하는데 500만원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그 사업 자체를 아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불용된 것이고, 홈페이지 낙찰차액이 110만원 있었고, 한성백제문화제 때 홍보물을 구매해서 부스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부스가 주어지지 않아서 운영을 못한 관계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의료관광 계획은 저희가 아산병원 등 의료진들이 저희 보건소에 많이 옵니다. 보건소를 방문해서 공공분야 서비스를 소개하는 팸투어를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코엑스에서 보건산업진흥원과 부스를 설치해서 송파구의 의료관광에 대해 홍보해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호 과장님께서 오셨는데 업무 파악을 다 하셨죠?

예.

그 집행잔액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지소가 예산대비 9.7%예요. 그런데 유독 371페이지를 보면 방문보건 운영 사업에서 3,200만원이 남았는데 27.3%예요. 이렇게 평균치보다 과다하게 남는지, 남은 사유에 대해서 준비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5월 9일 날,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주도에 가셨을 때 발령이 나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스럽고요. 보건지소가 기본적으로 저희 지소에 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여, 마천, 장지, 위례 지역의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를 하는 거점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가보니까 직원이 43명 정도 되는데 보기보다 저희들도 모르던 업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예산서에 보면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라는 세부사업명과 방금 말씀하신 방문보건 운영 사업비를 같이 합해서 4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민간위탁사업으로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호직 전담인력이 있는데 당초 14명 정도로 예상되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5월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는 유사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동일한 간호직들이 조금 이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에 참여했던 분도 이직을 하고 계속 모집했는데 바로 충원이 안 되어서 인건비가 남게 되어 그렇게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반환금 얘기가 나왔는데 기금의 조성 목적을 보면 서울시에서 보조금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확대 해석하면 다른 기금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보조금을 받은 근거가 뭔지? 660만원에서 123만원 정도 남은 거죠?

예.

어떤 근거로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지?

식품위생기금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과징금이라든지 해서 식품위생기금의 세원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입인데, 과징금은 저희들이 징수하면 전부 구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60% 가져가고 시에서 40% 가져갑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40%를 가지고 시에서도 자체사업을 하지만, 어차피 시에서도 자치구와 사업을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부금 비슷하게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시에서 사업목적에 맞게 한정되어 있는데 구에서는 전부 다 여건이 다르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징수한 금액에서 서울시가 몇 % 가져가고, 서울시가 가져가는 중에서 내려 보낸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려 보낼 때 다른 자치구에서 다 가져와서 그것을 비율대로 나눕니까? 편성기준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식품위생기금을 저희들이 징수하면 구에서 60%, 시에서 40%는 똑같고요. 그 40%를 가져간 것 중에서 시에서 포괄예산을 잡아서 시에서 시책 차원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구별로 내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40%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한 사업 중에 일부는 다른 구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죠.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강관리를 위해 저염, 저당 사업 같은 경우는 시책사업이면서도 국책사업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구 차원에서 저희들도 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다 해서 구별로 사업예산을 내려 줍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징수한 과징금을 서울시에 40% 반납하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징수한 사업이 뭐냐는 거죠?

식품위생기금은 다 해당됩니다. 식품위생기금은 60 대 4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국제관광과장입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정원은 46명이고 현원은 43명으로 정원대비 3명이 결원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건제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봄에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개최하였고, 가을에는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자호란 시 청나라에 희생된 기개와 절개의 삼학사를 기념하는 삼학사기념물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하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3층 롯데월드타워 완공, 석촌호수 하모니 음악분수 조성,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등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송파관광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송파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토성산성어울길, 한성백제왕도길 운영 활성화 및 스토리가 있는 도보관광코스를 추가 개발하여 송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걷고 싶은 도보관광코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송파가 간직한 소중한 옛이야기, 문헌, 사진을 찾아 도보관광코스 개발에 활용하고자 송파구 마을이야기 공모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만의 특색 있고 실용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글로벌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석촌호수에서 석촌동고분군간 보행환경개선, 전선지중화, 석촌고분군 입구 돌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관광명소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보행환경 개선 및 조명 공사 등으로 관광명소거리를 조성하여 잠실 롯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관광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및 몽촌해자 일원에 부교와 유등,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찾고 방문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송파관광정보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도시민박업 창업설명회, 창업교육과정 운영, 민박업 현지 컨설팅 등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창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동대문 디지털프라자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시티투어버스 운행으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이 송파에 쉽게 찾아올 수 있게 함으로써 송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21~23쪽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보상예산은 1,589억원으로 소규모 주택 보상 및 왕궁터 추정지역, 삼표산업 풍납공장 잔여지 보상사업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완료 된 노후건물은 철거 후 주차장,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양호한 건물은 독서실, 교육시설 등 주민 복지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토록 하겠으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토성 및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 지킴이 운영, 문화재 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25쪽입니다. 방이 석촌동 고분군 및 몽촌토성의 탐방로 정비 등 관내 국가지정문화재를 정비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산을 활용한 ‘되살아나는 한성백제’,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등 체험프로그램 위주의 생생문화재를 운영하겠습니다. 방이 석촌동 고분군 주차장의 관리를 통해 관람객 편의도 증진시키고, 문화재 돌봄사업도 꾸준히 추진하여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서울시와 공조하여 풍납동 토성, 몽촌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을 한성백제유적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겠으며, 이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도 분석하여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기부채납부지에 송파 책박물관을 건립하여 전시 및 교육 중심의 박물관과 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선도적인 문화도시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입니다. 31~32쪽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개발하여 글로벌 마이스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잠실관광특구와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올림픽공원의 업무시설 증축 사업에 적극 지원하여 88올림픽의 문화유산으로서의 올림픽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스포츠 중심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34쪽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유통체계상 비효율적이고 노후된 시장을 현대화하여 친환경 유통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2, 3단계 실시계획인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6쪽입니다.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법조단지와 미래형 업무단지 조성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인근 동남권 유통단지도 조속히 조성하여 복합유통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행사인 SH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으며, 현 성동구치소와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에 따른 해당 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공간도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되고 저층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권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도시로 발전하는 대표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저희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협력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적은 힘이지만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송파를 위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쪽에 보면 기본현황이 나와요. 그러면 관광객에 관한 것인데 2013년, 2014년도에 보면 서울 방문자 수는 줄지 않았는데 송파를 방문한 비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23.4%로 방문객이 2013년도에 비해서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 11쪽 위에 보면 잠실관광특구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가 있는데 벚꽃축제는 우리가 이미 해서 알고 있고, 가을에 석촌호수 낙엽거리축제, 낙엽길 조성이 나와 있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송파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스토리텔링 발굴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있는지, 하고 계신 사업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에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이 있습니다. 한성백제 콘텐츠 부교 및 유등 설치 150m, 몽촌토성 탐방로 야간경관조성 300m 이렇게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실 것인지 야간경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시티투어버스 운행 추진 9월 예정인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 보면 보상을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장답사도 갔었고 노후건물을 철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철거를 하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현재 봐서는 계속 건물들을 철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해 나갈 의향인지,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얼마만큼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7쪽입니다. 송파 책박물관 건립이 나와 있는데 276억원의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자원조달과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입니다. 35쪽에 최첨단 유통 비즈니스파크 문정도시개발 사업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문정도시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실시되어 있으며, 문정 컬처밸리 조성공사 착공 해 가지고 썬큰광장 조성이 나와 있는데 어떤 규모의 어떤 쓰임새로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2쪽 국제관광과입니다. 도보관광코스 개발과 관련해서 시비 3억원을 들여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걷고 싶은 관광도보코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기본계획내용이 무엇이고 또 수정 변경을 올 3월에 진행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도보관광코스 안에 지금까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갔던 풍납토성도 포함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16쪽에 외국인관광도시 민박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도시지역 빈방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빈방을 어떻게 수배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역사문화재과, 삼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삼표에서 5필지 남아 있는 것에 대한 보상비를 받지 않으려고 대형 법률 로펌을 동원해서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집행부에서 물론 노력도 많이 하시고 토성팀이 구성되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삼표에서 6건을 소송 제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수긍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반환 청구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오래 전에 소유권이 이미 정리된 것을 다시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라든가, 사용허가불효처분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법률변호사가 9명 정도 송파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께서 과연 이런 거대 자본을 갖고 있는 삼표산업과 법률적 싸움을 했을 때 이길만한 위치에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어요. 물론 토성팀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전문성도 많이 쌓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태까지 보상비가 나오면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일시불로 보상을 완료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유를 대서 딜레이가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가요. 초창기 때만 해도 열심히 해 왔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워낙 삼표 쪽에서 집단적으로 또 주민 한 쪽을 적절히 활용한다거나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해서 주민들 간에 충돌도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그리고 작년에 220억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본예산 485억원을 합쳐서 705억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어차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집행하기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3권역에 있는 보상건물 중에서 양호한 것들은, 이것도 제가 몇 번 주장했던 내용들인데 ‘좀 더 주민 편익시설이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달라.’ 그래서 풍납2동의 경우 리버빌아파트 앞에 구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계시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조차도 삼표에서는 사적 관련해서 보상된 부지에 대해서 또는 그 건물에 대해서는 원리원칙대로 철거하고 사적지를 발굴하든지 이런 식의 소송도 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의지를 삼표 쪽에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활용방안 자체가 무의미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7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방, 갤러리, 미술관, 전시관, 예술촌을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내놓았는데 과연 현실성이 있고, 이것들을 사실대로 진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23쪽 토성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오래 전부터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올림픽대로 남단에 있는 고물상을 정리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인데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고, 아마 50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서울시 대형폐가전제품이 있었던 곳인데 이것도 장지동 쪽으로 이전했는데 아직도 펜스가 쳐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낙엽거리 관련해서 행사를 준비하시는데 올림픽공원 쪽에도 낙엽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활성화라기보다 이제 시행초기인데 지금 하고 있는 좋은 거리가 있는데도 굳이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과연 이것과 어떻게 병행해서 잘 할 것인지,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2페이지 도보관광코스에 대해 지난 구정질문 때 잘못된 사항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했고 또 수정한다고 했는데 수정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야간명소화 사업, 제가 이것을 깊이 파고들지 못했는데 야간관광을 하게 되면 법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관광경찰과 관련해서 관광경찰을 롯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세 번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입니다. 28페이지 책박물관 관련해서 여기에 타임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 타임스케줄대로 되고 있는지? 그 중에 관련해서 지금 유물은 1,000여 점이 확보되어 있다고 2015년 11월 30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건과 책 박물관 관련해서 운영 조례, 문체부의 사전평가 심사의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도시전략과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올림픽공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업무시설 증축을 위한 운동장 세부조성계획 변경, 이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업무시설이 들어서는지, 들어선다면 어떤 쪽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발전사업 해서 송파구 저층 주거지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략을 수립했는데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예,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결된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그 답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16페이지 보면 송파관광정보센터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3억원을 받아와서 기능보강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주요 내용에 보면 옥상 홍보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광정보센터 건물이 관광정보센터의 기능보다는 다른 쪽으로 더 많이 활용되어서 음식점, 레스토랑으로 많이 써서 관광정보센터가 좁은 느낌이 드는데, 그 좁은 공간에 지금 이런 것을 할 수 있을지와 옥상에 홍보조형물을 지난번에 처음 설치되어 방문했을 때는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옥상에 무엇을 설치하거나 하면 롯데 쪽에서 내려다볼 때 흉물처럼 보이니까 잔디 공원화시켜서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홍보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현재 관광정보센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알 수 있으면 서류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관광정보센터 연수 줄이면서 그 조항에서 그런 얘기가 간혹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으면 여기서 공개하기가 좀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설명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떤 내용이다, 그런 식으로요. 13페이지에 송파구 마을이야기 공모전 공모기간이 2016년 3월 30일부터 6월 30까지면 거의 3개월, 두 달 반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상을 총 52편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공모대상은 여러 가지 있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편이나 공모로 들어 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이따 답변을 들으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11쪽에 국제관광과 삼학사 기념물 조성 학술용역 부분을 보면 지금 계획인 것 같은데 시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사업계획만 가지고 용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삼학사 기념물을 조성하기 위한 우리 집행부에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장소도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인근지역이라고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우리가 관광기념품 개발을 관광진흥기금으로 1,000만원 정도인데 매년 관광상품을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너무 획일적인 것 같은데 재고를 기준해서 2016년 6, 7월 중에 제작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역사문화재과를 보면 저희가 현장방문도 했는데 ‘보상 예산 효과적 집행’에 보면 예산액이 1,589억원인데 명시이월이 220억원이고 사고이월이 11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나가는 사람들이 잘 안 나가서 그런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도시전략과에 성동구치소 제2기동대 이전부지 개발과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부분인데 제 지역구라서 관심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2기동대는 완전히 다 나가 있는 상태이고 성동구치소가 2017년에 나갈 예정인데, 그 옆에 현대5차아파트가 있어서 그게 지역민원에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성동구치소와 2기동대 이전부지 인근까지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가시적인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중앙전파관리소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전, 이전 결정되었다 하는데 실제 진행된 사항이 여기에 보면 이전 요청을 2006년도에 하고 문서발송하고 했는데 지난 선거 때도 이게 뜨거운 감자로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 부분이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성자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거리에 2016년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송파관광정보센터 기능보강 소요예산이 시비 3억원인데 혹시 전에 얘기했던 시에서 받아오는 모 시의원이 홀딩시켰던 그 돈인가요, 아니면 다른 돈인가요?

그 예산은 아니고요, 못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역사문화재과 21쪽에 전년도 소규모 주택보상 119억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려 주세요.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6쪽에 성동구치소 제2기동대 이전부지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잠실본동 현대아파트 옆에가 3기동대인가요? 거기는 이전계획이 없는지? 민원이 아주 많아요. 요즈음은 조금 조용해진 것 같은데 거기는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

한 30분 정도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부위원장님의 질의사항입니다. 5쪽에 2014년도의 관광객 수가 2013년도에 비해서 서울시는 방문자 수가 늘었는데 송파구는 줄어든 이유, 그 내용은 이성자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 당시 송파 지역에 롯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또 9호선 지하철 공사로 인해 안전에 위해가 있다는 안 좋은 언론보도가 많이 있음에 따라 송파 지역 관광객들이 급감했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2014년도 대비 2015년도는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메르스 여파 때문에 5월, 6월, 7월, 8월에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급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가 다함께 관광객들이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서울시는 방문객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잖아요? 80%에서 78%로. 그런데 이것은 서울방문 대비인데 왜 23%인지?

이 내용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네요. 송파구 비율이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3년, 2012년 밑에는 전부 28%, 30%인데, 23%가 된 것은 서울 대 비니까 메르스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송파만 메르스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왜 송파구는 늘지 않고 점점 줄어가는 추세인지 그것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2013년 대비 2015년이 6.6% 감소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2009년도부터 서울 대비 감소추세잖아요. 23%에서 죽 올라가다가 어차피 지금 2015년도가 7년 동안에 서울 대비 제일 최저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인프라 구성도 많이 되어 있고 콘텐츠도 개발되어 있고 모든 것을 갖춰나간다 하면서 왜 전체적인 퍼센트가 서울 대비 방문객 수가 줄어드느냐는 거죠. 그러면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고민한 흔적을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이 바로 비율로 반영되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물론 면세점이 새로운 복병으로 나왔습니다만, 6개월이 또 비니까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2016년도 초반부터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10번째 순위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5위 이내로 진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뭐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거죠?

내년도 말씀이죠?

뭐에 근거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롯데월드타워 123층이 개장되고 면세점도 만약 새로이 들어온다 하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123층에는 관광전망대, 롯데 측에서는 400만명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고요.

롯데 이외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석촌호수의 음악분수 그런 부분들은 뉴스로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큰 획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체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롯데의 검찰 수사 때문에 면세점도 물 건너 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롯데도 위기잖습니까? 롯데 하나만 보고 관광 인프라를 개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은 롯데를 보고 하는 것이고 송파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맞춰서 각 지역별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롯데 이외에는 지금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없잖아요? 그것 말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관광코스랄지, 명소거리 조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낙엽길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요, 저희는 일단 구비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못하다가 매칭이 가능한 수순에 들어왔기 때문에 낙엽길 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상단부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그 산책로에 낙엽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가능하다면 호수길, 그러니까 약 1㎞ 동호·서호에 되어 있는 석촌호수길을 잠정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차단해서 그 공간에도 낙엽을 깔 수 있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엽을 깐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내부적인 낙엽만으로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내 또는 외부의 낙엽들을 종류별로 별도로 밑에 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낙엽을 가져와서 그 밑에 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3억원도 시비죠?

그렇습니다.

왜 다른 것은 괄호 쳐놓고 시비하고 여기는 시비를 안 쓰셨어요?

이게 구비를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3억원이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저희는 3억원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구비 3억원을 매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재원을 1억 5,000만원 가져와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시비로 집행하는 방법,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다른 것을 보면 구비,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저희 기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낙엽을 다른 종류의 낙엽이라도 가져오실 계획인가요?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에 있는 낙엽은 주로 어떤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잡다한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은행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있고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낙엽이 떨어지면 전부 쓸어 냈는데 그런 것보다는 외부에서 은행나무잎을 전체적으로 까는 코스가 있다든가, 아니면 단풍나무를 깐다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코스들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단풍나무, 은행나무를 섞어서 흩어놓기보다는 그 자리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간은 쓸지 말고 그 낙엽을 자연스럽게 놔두고 은행나무 있는 곳은 은행나무 낙엽거리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해야지, 어디서 갖다가 붓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지금은 하기 전이니까 서로 의논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공원 대로변 앞길에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간 쓸지 말고 자연스럽게 낙엽을 인도에 모은다든지 해서 그 축제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이것을 실어다가 막 섞어서 뿌려놓는다? 좀 어색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12쪽 도보관광코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성자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고, 윤영한 위원님,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각각 내용을 달리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최윤순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입니다.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최근 이와 관련해서 스토리텔링과 코스 개발 관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전문업체가 시행하게 될 텐데 그 전에 13페이지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송파구 마을에 있는 이야기들을 모집하는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10개 정도의 이야기들이 접수 됐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6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만들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이야기나 자료들을 접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근거로 전문가 집단인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자 위원장님께서 팸투어 코스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코스는 기존의 한성백제 왕도길이나 현재 만들어져 있는 토성산성 어울길 이런 기존 코스에 대해서 저희가 도보관광 코스를 새로 만드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100시간씩 교육을 마쳤기 때문에 1차 교육인 학습교육을 마쳤습니다. 이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2차 교육인 현장학습 중에 팸투어 코스를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팸투어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해설사들이 교육과정으로 해설을 하면서 주민들께서 거기에 여행객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부분들, 코스를 걷고 싶은 분들을 모아서 하는 팸투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윤영한 위원님께서 풍납동 토성은 해당이 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현재도 역사문화유적인 풍납동 토성이나 몽촌토성, 기타 고분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두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차별되는 소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풍납동 토성은 거기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코스를 지금 몇 개로 잡고 있나요?

약 5개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도 질의했는데요, 2016년 3월 달에 결정된 것…

당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2개 내지 3개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약 5개 정도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으로써의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를 5개로 3개 정도 늘렸다는 내용이네요?

네. 다음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에 5분발언으로 지적해 주셨던 방이동 고분군이 한성백제 왕도길에서 누락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종전에 만들었던 코스 중에 그 코스를 반드시 넣었으면 좋은데 코스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부분을 저희가 인정했고, 금번에 새로운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서 도보관광코스를 만들면서 수정을 하는 과정에 함께 포함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백제 왕도길 코스 중에 인정했죠?

네.

그러면 그때 전면적으로 수정하겠다고 구청장께서 답변했는데 수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희는 됐는데요, 그 자체를 인쇄물로도 만들어야 되고 모든 면에서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완료해서 외부에 공포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9월 달에 질의해서 잘못을 인정해 놓고 수정해야 하는데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수정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정이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수정이 안 된 것으로 기사화된 것 보셨습니까, 과장님?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고, 구청장이 분명히 그게 잘못했다고 시인했고, 수정한다고 했는데 구행정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수정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습니까? 그것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웃으면서 만나고 서로가 상생하는 것인데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시인하고도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무슨 의미가 있고 집행부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업무를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구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개인적인 게 아니고 주민을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질문 하나하나 다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도 심사숙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토막토막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 내용을 보고 저희가 집행부와 한 2년 동안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하더라도 토막토막 정체성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중요한 것이 송파 전체를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하나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개발돼야 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 신문기사를 보는 순간에 ‘아, 이것은 아니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외형적으로만 막 떠들고, 우리 홍정희 교육협력과장님도 있지만 책 관련해서, 좀 빗나가는 질문이지만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답변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 주시고, 진행 과정에 중간 회신을 주셔야 돼요. 1년 다 되어 가는데 지금도 수정 안 하면 세월아 네월아 가버리는 거지 다른 것이 뭐가 있어요? 롯데 하나만 보고 관광객을 유인하면 뭐해요? 관광객들이 롯데를 보러 왔으면 그 근처 송파동, 방이동, 석촌동으로 퍼지면서 파생적으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그 근처에 유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줘야지 롯데 123층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보고 하면 안 되죠.

담당과장님께서 서면으로든지 따로 김중광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시티투어버스 운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저희가 유치하는 여러 가지 업무수행과정에서 9월경에 개통되겠노라고 시와 사업자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업자 측에서는 9월까지 가면 외부로 통하는 2층 천장이 없는 버스이기 때문에 여름에 많은 관광객을 실어 나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적인 부분도 있어서 현재 너무 늦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 입장은 7월 1일 정도라도 앞당겨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현재 정류장 만드는 것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보다는 좀 당겨질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량은 총 4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정류장 위치는 결정됐어요?

네, 결정이 됐습니다.

책자에는 6대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 오는 것이 4대인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총 6대입니다.

시간 간격은 30분이고, 요금은 얼마예요?

요금은 1만 3,000원 내지 1만 5,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행 예정인가요?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보관광코스는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박은 어떻게 빈방을 수배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자가 빈방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저희 구청에 외국인 관광객만 사용하는 민박업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 신고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민박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일반 주민들은 안 되는 것이고.

아닙니다.

사업자가 있는 분들…

도시에 사는 주민입니다.

주민이지만 민박업을, 왜냐하면 전문성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빈방이 있는 경우 자신이 거주하면서 외국인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국인…

그러면 업자들이 아니고 일반 구민들이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정과정에서 그분들의 성향이라든가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예를 들어 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고 요즈음에는 배낭족도 많고 해서 사고에 대한 어떤 대책, 전문성이 없고 업자가 아닌 개인이 등록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죠?

현재까지는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하게 보고된 것은 없고요. 그런 개연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2012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몇 가구가 하고 있어요?

43가구입니다.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처음 이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는 의지만 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했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운영상 여러 가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청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폐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위주인가요?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조건이 없다면 예를 들면, 저도 신청하면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활용하는 사람들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은 숙박업이라면…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고요. 세계적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잠깐만요. 업자가 기냐, 여부를 물어본 것은 세금 문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니까 업자가 등록이 안 된 개인이 한다 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면허세를 내고… 그리고 가격은 자연스러운 가격결정방식에 의해서 내부적인 부분들을 세계적인 인터넷 통신망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를 여행할 때 본인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홈스테이 식으로?

홈스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현재까지는 가정집을 이용해서 외국인들만 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이용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엽거리 축제는 과거에 올림픽공원 위례성도로에 낙엽거리축제를 문화체육과에서 시행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9호선 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여의치 않아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석촌호수에 이와 같은 축제를 하는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축제로 인해서 지역상권에 또는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이 축제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도 되겠지만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에 많은 관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향후 9호선 공사가 완료되고 정비되면 올림픽공원지역도 충분히 더 멋진 축제의 장소로써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16쪽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법에 저촉이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빛공해 방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득해야 되겠습니다. 요즈음에 빛공해에 대한 사회적인 의식들이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되겠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도 상정을 해서 철저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찰 시범운영에 대해서 결과가 어떠냐 말씀하셨습니다. 관광경찰에 대해서 그분들도 강남지역, 특히 송파와 강남구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3월과 5월 사이에 벚꽃축제기간까지 해서 총 6일을 이분들이 날짜를 정해서 파트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송파지역의 관광객은 주로 현재 롯데를 중심으로 한 지하, 또는 건물 내의 동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밖에 많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든지 관광객들이 밖으로 많이 다니시는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에 투입을 해서 활동을 하겠노라고 관광경찰대장도 저희와 대화과정에서 그런 의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 관광정보센터도 지하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관광객들이 지상으로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그 논리에 안 맞아요. 관광정보센터도 거기 위치가 안 맞죠.

현재는 외국인 관광객을 주로 대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오겠노라고 분명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청 옆에 있는 일자리센터 자리가 관광정보센터가 되어야 하고, 공원관리사무소는 그 센터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수 갤러리는 그대로 원상회복돼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관광객이나 올림픽공원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석촌호수 보고는 롯데 것인 줄 알아요. 지금 롯데로 다 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롯데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 나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좋은 말씀 잘 듣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관광정보센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좁은 느낌인데 설치가 가능한지, 조형물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 또는 문제점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별도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주관 과인 공원녹지과에 알아봐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형물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센터를 처음 건립할 당시에는 공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건물 자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심의조건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큰 나무로 앞을 막아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관광객들이 밖에 많이 다니는 경우도 되어서 들어가고 싶어도 어디가 관광정보센터인지 찾기가 사실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은 유도하는 표지판들이 현실화 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하철역, 버스역, 시티투어버스가 내리는 동선들에 대해서 관광객 동선에 맞추어서, 또는 어떤 곳이라도 표지판들을 만들어서 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첫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건물 외관에 가능하면 센터라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에 적합하도록 사인물을 건물 부근에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정제된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하지 않는 방법들을 강구는 하는데요.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조형물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부에 보면 처음 저희가 만들어 서 인수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욕심에 의해서 많은 것을 외부에 TV 같은 큰 멀티비전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들만 했는데 그러다보니 벽면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석촌호수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안에서도 밖을 보면서 관광객들이 즐기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앞은 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내 디자인으로 하여금 잘 떼어내고 거기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느냐의 부분들을 또 연구해야 되겠고 곧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경우는 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잠깐이라도 앉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는지, 그리고 외부에 보시면 2층 옥상과 1층 옥상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광객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머무는 장소로 활용하도록 잘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얘기가 옥상에 공원화를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옥상에 조형물 설치거든요?

현재 공원은 되어 있습니다. 혹시 2층 옥상을 못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상을 보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를 방문한 사람이 쉼터가 없어서, 그러면 쉼터를 관광안내센터 안에는 지금 못 만들 정도로 좁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옥상으로 올려서 쉼터를 만들어도 되는데…

그리고 들어가는 문도 이쪽 동문인가요? 석촌호수를 보고 여기를 딱 가려서 아까운 정경을 가리다보니까 외부 사람들도 관광정보센터를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조금 헤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안에서 밖에 보나, 밖에서 보는 것이 제2레스토랑이죠? 거기는 다 되어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에서도 보이는데 관광정보센터는 돌아앉아서 흰 벽으로 쳐버리니까, 롯데 쪽에서만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관광정보센터의 기능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리모델링하면서 바꾸는 것은 몰라도 여기서 한다는 것은…

호수 쪽의 벽을 트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그러니까 롯데 쪽, 특히 전철역에서 오는 방향에서 바라볼 때 문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문은 그쪽에 있되 관광정보센터 안에서나 밖에서 아, 저기에 관광정보센터가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이쪽에서 들어가는 문만 있지, 호수를 걷는 사람이라든가, 외국인 관광객들이 걸으면서 ‘저기 정보센터가 있으니까 뭐를 물어보자.’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서, 어쨌든 이 건물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무늬만 관광정보센터고 그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 기능 보강을 하려면 그런 것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할 때 문을 내는 방안이나 내부에서 앞의 전망을 볼 수 있도록 가림막을 철거하는 방안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수용해서 전체적인 안이 잡히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강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레스토랑에 우리가 더부살이하는 느낌이에요.

13쪽 송파구 마을이야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110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 사항입니다. 삼학사 기념물 조성인데 학술용역을 시행하는데 어떤 용역이냐 하는 취지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삼학사’하면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기개와 대의명분을 가지고 청나라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려야 되겠다. 특히, 우리구가 왜 이러한 지역적인 역사성을 갖느냐의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합당하냐는 부분인데 연구논문이나 여러 가지 문헌을 볼 때 삼학사 정도의 숭고한 정신을 가진 분들이 송파에서 기념물 정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병자호란의 격전지였고, 특히 삼전도비가 있는, 약간 우리 역사적으로 숨기고 싶은 내용도 있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삼학사를 부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쪽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삼학사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의견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인물이나 양면의 내용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역사인물들을 기념물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타당성 조사랄지, 자료 조사, 연구검토를 겸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서울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제가 그것을 질의한 거예요.

지금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삼학사에 맞추는 거예요, 병자호란에 맞추는 거예요?

저희는 삼학사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경업 장군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토막토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관광객이 그 삼학사 하나 보러 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적으로는 삼학사의 기개나 절개가 역사적으로 중요할 수 있고 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삼학사 기념비 세웠다고 와서 보지 않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삼학사와 임경업 장군하고 역사성을 가지고 연계해서 그림을 그려줘야지, 기념비 하나 세웠다고 어떻게 역사적으로 평가하느냐는 거죠? 그런 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12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포함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런 결과를 조금 기다려 주시면 집약된 송파관광진흥기본계획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담아서 이 기본계획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딱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릴게요. 아까 지나간 얘기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여쭤볼게요. 일자리정보센터가 지금 구청 옆에 있잖아요? 관광정보센터를 거기로 옮기고, 지금 관광정보센터 얘기한 그 자리에 공원관리소가 넘어가고, 수 갤러리를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정책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지는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원안이라고 봅니다. 관광정보센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사인물 필요 없어요. 관광정보센터 하나를 위해서 사인물을 만듭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든지 협의될 수 있다면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 관계는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알아봐서 서류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서류를 받아 보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14페이지에 석촌호수 석촌동 고분군 간 관광명소화 거리에 소요예산이 57억 9,200만원이에요. 거의 58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물론 시비 33억을 가져왔고 한전에서 15억 9,600만원, 구비는 7억 9,8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돈도 우리 구민 돈, 시민 돈,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거리상으로 보면 300m, 폭은 8~10m 거리에 그것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저희가 거기를 자주 드나드는 거리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림이 안 나와요. 거기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리를 만든다는 게, 물론 그 지역에 시‧구 의원님들의 힘이 있어서 자기들이 유치해서 예산을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하기는 좀 그런데 전선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그 근처에 있는 업소들은 참 좋아하겠죠. 전선이 들어가니까… 보행환경개선과 석촌동 고분군간 가로숲길 조성은 백제고분군 안에 가로숲길을 만든다는 거죠? 길거리에 숲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산편성 할 당시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길에 심는다는 내용인데요. 실제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건물들이 너무 밀집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은 시작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느냐, 아직 안 하셨다고 그랬죠? 주민설명회 개최가 6월로 되어 있고요, 최종보고회가 8월로 되어 있고요, 9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지역 시‧구의원들이 잘 챙기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상임위원회에 들어온 사업이니까 최종보고회가 끝나고 사업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한테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이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의 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권역에 있는 건물에 대한 보상은 노후도에 관계없이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것은 복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권역에 있는 건물들은 노후도를 봐서 30년 이상 된 건물은 철거를 하고, 30년 미만 된 건물은 일단 존치를 시키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112개 필지에 대해서 주차장, 소공원, 운동장,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건물은 어린이집 1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소 1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이 이빨 빠지듯이 군데군데 사적지로 지정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풍납토성 복원문제는 크게 봤을 때 보상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것, 또 하나는 사업기간이 너무나 장기적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확한 비전이 제시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둬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송파 책박물관의 자원조달 계획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책박물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 건립위치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부지 기부채납부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 4,855㎡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현재 8,000㎡ 지하1층 지상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책박물관과 도서관이 합해진 복합문화단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조합으로부터 부지와 함께 276억 상당의 건물을 기부채납 하도록 사업조건 하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비는 기부채납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책박물관의 기본방향은 책 읽는 박물관을 기본 콘셉트로 해서 재미와 체험 또 지식쉼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책 문화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진일정은 2015년도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도에 심사와 설계를 마치고, 2017년도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조금 시일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가락시영아파트 조합 입주가 2018년입니다. 그래서 입주에 맞춰서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작년 10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요. 작년 말에 「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상기증운동을 꾸준히 전개해서 현재 약 1,000여 점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전부 다 무상기증 받은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예산으로써 일부 책 관련 유물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립박물관 사전평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 심사에 전국적으로 한 20개가 넘는 박물관이 신청했는데 최종적으로 4개만 통과됐고요, 신축되는 박물관은 저희 책박물관이 유일합니다. 서울시도 3개를 신청했지만 전부 통과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앙 투자심사를 받고요. 저희들 생각은 책박물관이 새로운 송파의 명소가 되도록 독특한 디자인, 또 재미와 체험위주의 전시공간을 만들 생각이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별화 된 교육 프로그램을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책박물관 관련된 내용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립 박물관이라고 했는데 공립 박물관이라고 하면 어떤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구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운영비는 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운영비로 1년에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최소 12억에서 한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마루도서관에 한 30억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도서관비가 그렇고요, 글마루도서관은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운영비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 임대시설을 넣을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한 1만 4,855㎡, 약 4,500평 정도 되는데 구청사의 1.5배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건폐율이 20% 내외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 수입도 올려서 한 30% 이상은 재정적으로 거기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30%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조례상에도 지금 유료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저희들은 궁금해요. 짓는 것도 짓는 것이지만 지어놓고 매해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운영비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그런 게 사실 궁금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것이고요. 그러면 토지 말고 짓는 비용이 276억으로 다해결되는 거예요?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계획이고요. 혹시나 나중에 전시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가 약간 투입될 수도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은 것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저희들이 최대 40%까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은 궁금하거든요. 국비를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수입이 있는지, 구에서 도대체 이 건물을 짓고 나면 얼마나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는지 그런 게 상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위원님들이 새로운 건물 건립에 따른 운영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것은 건립 전부터 건물 운영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하면서 기부채납 한 거죠? 토지만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276억원까지도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기부채납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토지와 문화 관련되는 시설 276억 상당의 건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을 다 받아서 책박물관은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가락시영아파트에서 재건축하면서 내놓은 부지가 한 때는 책박물관 및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옮겨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부지는 남아 있는 겁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건립할 것이고요.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태훈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 남아 있는 부지에 문화예술회관을 옮길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부지 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문화원, 공연장, 책박물관 이렇게 해서 종합복합문화센터 건립도 검토한 적이 있지만, 만약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려면 최소한 1,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책박물관을 우선 건립하고 나중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부지만 제공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책박물관만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책박물관 해서 2018년 준공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지는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책박물관이 중앙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이드로…

남아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1,000억이 송파에 어디 있습니까? 가락 재건축 하면서 다 받아서 책박물관으로 하고, 그런데 지금 송파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한동안은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언제 가느냐 할 때 답이 없네요?

현재 부지 장기이용 목적은 문화원 내지 공연장,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직 자금조달계획까지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처음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송파문화예술회관과 책박물관 2개를 같이 검토했어요. 그런데 우리구의 예산사정상 규모가 책박물관으로 가는 게 가장 타당성 있고, 또 우리구의 예산이 말씀대로 어려운 사정에 있다 보니까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송파문화예술회관이 100, 200억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책박물관보다 몇 배 이상의 예산이 투여돼야 만들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지는 별도로 빼놓고 책박물관으로 전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총 기부채납부지가 몇 ㎡예요?

1만 4,855㎡입니다.

1만 4,855㎡에서 책박물관은…

바닥면적이 한 2,000㎡ 미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한 1만 2,000㎡는 남는다는 얘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지가 문화원과 공연장 이런 문화시설이 들어올 부지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중앙 투자심사를 받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투자심사를 받더라도 국비 지원은 40%이고, 자체 부담이 60%이기 때문에 구에서 그만큼의 재정을 부담하려면 시기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단지 내 공공시설물은 어디로 들어가요?

저희 부지는 석촌동 골목시장 쪽이고요, 주민센터는 가락시장 쪽입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부지 이외에 또 다른…

기부채납부지는 아닙니다. 건물은 별도입니다.

동청사 부지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청사 부지에는 문화복합시설이 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동청사만.

예를 들자면 복지시설이랄지 이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단지가 거의 1만 세대 정도 되고요, 그 자체 내에 문화·복지시설이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최첨단 주민 문화시설, 도서관을 포함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2,000㎡는 어떤 형식으로 놔둘 거예요?

현재 일부는 공원이고, 대부분은 석촌 골목시장 주차 수요하고 석촌동 그쪽의 주차난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물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긴가 하면 처음에 가락시영아파트 기부채납부지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책박물관 건립은 박춘희 청장님 공약사항 중에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뒤로 밀렸는데,

우선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책박물관은 글마루도서관이니 이런 쪽에서 활용할 수가 있었고, 아니면 그쪽에 ‘암웨이’ 자리에 책박물관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왔고, 지금 부지가 남아 있으니까. 사실 송파구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고 타당성이 있는 것은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애초의 계획대로 그쪽으로 가면서 컨벤션센터라든가 송파에 그런 큰 공연장이 없으니 이것을 짓는 게 맞는데, 그렇다면 276억원 기부채납 되어 있고, 아까 정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국비를 40%는 받는다고 그랬죠? 1,000억이라고 얘기한다면 40%면 400억이잖아요. 300억으로 잡으면 700억이잖아요. 나머지 300억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할 의지만 있다면 이것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미 일은 되어 있고, 아시아공원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낡아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다른 자치구에 가면 문화센터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협소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위원님,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이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책박물관하고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문화예술회관의 사업비가 책박물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가고 있기는 한데 기부채납되는 비용은 일단 책박물관으로 쓰고, 국비가 확보되면 그에 상응해서 구비가 아마 확보될 것이고 문화예술회관도 장기적으로는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실유수지에 있는 ‘암웨이’가…

‘암웨이’는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고요. 서울시에서 ‘헌책 보물섬’이라고 해서 헌책과 관련되는 대규모 테마공간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요. 연말쯤 되면 개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파구의 많은 구민들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지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지를 지금처럼 나대지나 주차장으로 쓰지 않고 책박물관과 번듯하게 송파의 명물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총 15건의 소송이 제기되어서 9건이 종결되었고 6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표부지는 토성의 일부분으로서 반드시 매입해야 하는 땅이고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중요한 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6건의 소송이 풍납토성 복원에 매우 중요한, 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능력 있는 변호사들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역사문화재과의 제일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이 소송업무를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풍납토성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서울시도 같이 협력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소송을 이기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변상금 부과처분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구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서울시, 문화재청 나아가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표가 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에 주민들과 교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상가 현실화… 물론 거기 보면 괄호 열고 닫고 지금보다는 3배 더 받아야 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삼표가 지금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상가 현실화입니까, 사업을 추구하면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 어떤 게 더 맞죠?

삼표의 주장을 보면 삼표는 생존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표의 입장은, 그분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은 남는 것이 없다. 단지 보상가 현실화 차원에서 한다. 그 주장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바로 그 부분에 주민들이 일부 동조를 해요. 옛날에는 강력하게 삼표에 적대감을 갖고 있던 주민들조차도 최근에는 우리들의 재산권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들의 돈을 모아서 변호사를 사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나 성공여부를 떠나서 시간끌기를 위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최소한 소극적인 동조방향으로 약간씩 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주시를 해야 하고, 그 의미에서 지금 풍납동에 오시다 보면 상당히 많은 현수막들이 게첨되어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보상가를 현실화시켜 달라.’ 당연히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 타당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분들이라는 것은 토성대책위원회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대토.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지금 보상가가 한 1,670억원 정도에서 근생은 2,400~2,500만원까지, 건물 플러스 100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 건데 그 돈을 받아서 인근에 이런 지형과 위치를 봐서 여기가 솔직히 서울시 최고의 요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 거주하면서도 그 보상가를 받고 인근으로 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 지금 플래카드가 걸려 있고, 또 거기에 편승해서 삼표에서도 지금 보상가의 3배 정도는 받아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옛날에 상당히 적대적이어서 지금은 적극적인 동조는 안 하지만 최소한 소극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업무보고 내용을 좀 총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1쪽에 주택보상 사고이월 된 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세요. 그것을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4년도 삼표 관련되는 보상 예산이 235억원이 있었는데 삼표에서 보상협의에 불응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연말에 삼표에서 협의보상 뜻이 없음을 확인하고 연말에 계획변경해서 소규모 일반주택을 보상하고 남은 금액이 이월된 겁니다.

그것은 이해했고요. 22쪽에 보면 2-3권역 왕궁터 추정지역에 대한 보상계획이 있어요. 미신청가구가 133필지로 되어 있어요. 미신청가구는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분들이 미신청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상가가 적은 게 가장 큰 이유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조기보상, 기획보상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협의보상이고 강제수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풍납토성 보상 예산은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70 대 30으로 재원을 부담하고 있고요. 재원을 부담하는 기관에서 정확한 지침을 저희들한테 줘야 하는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강제수용은 없다. 그 다음에 보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보상을 해 준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조기보상이라는 용어도 쓰고 기획보상, 그만큼 시급성, 유네스코와 관련되어서 서울시 지방채도 발행해서 2020년까지 1조 1,00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기보상, 기획보상 이런 차원에서 빨리 진행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왕궁터라고 추정하는 지역 2-3권역에 미신청가구가 133가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상가가 적절치 않아서 신청을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보상가 결정도 서울시, 구청 그리고 주택소유자 세 분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이 평균을 내가지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금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윤영한 위원님과 두 분이 따로 서면으로 하시든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위원님,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나머지 추가 건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역사문화재과의 업무 중점은 일단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강제철거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이 반대하는 어떠한 정책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권역에 보상된 양호한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하는 것은 자원낭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상을 하게 되면 복원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타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환매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구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임시로 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성 주변에 있는 고물상 정비가 조금 늦어졌던 이유는, 재산관리부서가 고물상은 도로과이고, 고물상을 정비하는 곳은 서울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두 곳을 사적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부서가 되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제품보관소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일단 토성의 일부로 보고 복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머지 여유가 있으면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농구장이라든가 체육시설로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가전 바로 옆에 구유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구유지도 한 20%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사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는 사적지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직접 협의를 해서 문화재청 직권으로 사적 지정하고 주민들을 위한…

안 되면 슬레이트를 빨리 없애버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이 많은 것은 일단 보상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강제수용을 하지 않고 보상협의만 하기 때문에 통상 8~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첫 번째는 예산이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한 200~3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으로 갑자기 대폭 증가했고, 올해는 약 1,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보상이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주민의 정서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기에 보상받기를 원했으나 지금은 그것보다는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집단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여론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상을 빨리 받고 싶은 분들은 빨리 보상을 해서 내보내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나서서 현재 물권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행인 것은 그전까지는 문화체육과와 재무과로 이원화되어 있던 보상업무가 역사문화재과로 일원화됨으로써 보상에 대한 기간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를 도입해 봐야 할지,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감정평가사 주민 추천에 대해서 거기서 좀 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분,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을 감정평가사로 추천해서 하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계획을 공문으로 통지할 때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요. 또 하나는 주민 대표들이 참여한 보상관련 협의체를 한 번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네요. 그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 의견이 들어가야 해요. 지금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의 피해가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 특히 중국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전세 살면서 이주할 때 이주비도 나가고 있나요?

네, 이주비 나갑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보상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3개월만 살면 다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3개월 이상 살고 있으면 세대원 수에 따라서 보상이주비가 다릅니다. 4인 가족으로 하면 한 1,800~2,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살면 무조건 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나가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이주정착금,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포장비 이렇게 나갑니다.

3개월만 살면 무조건 주는 건가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그러면 그것을 악용해서 계속 가지치기 해가지고 전셋집을 산다든가 하는 편법은 없나요?

같은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이전하는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문화재 복원사업에 물론 강제수용은 절대 없다고 주민편의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역사문화재과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서 해야 진행되지 계속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계속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다 보면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명시이월 부분은 저희가 삼표를 먼저 내보내려고 했던 건데 삼표와 협의가 불응되면서 그것을 연말까지 가지고 왔다가 갑자기 다른 것으로 돌리다 보니까 소진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문제는 예산이 많기는 하지만 아직도 적은 거죠.

계속 예산이 1만 5,000억원 정도…

그래도 전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정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의 추진현황 및 진척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정지구는 크게 업무단지와 법조단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업무단지는 전체면적의 27.6%이고, 법조단지는 21.4%, 그 다음에 도로 등 기반시설 용지가 4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조단지 법원은 2014년 3월에 착공하였고, 검찰 및 구치소는 2014년 10월에 착공해서 모두 2017년 상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업무단지는 매각대상 총 47필지 중 64개가 매각되었고요. 이 중 42개 필지가 건축착공 및 착공준비 중에 있고, 13개 필지는 준공되었습니다. 미매각 필지 한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에서 매입해야 될 공공용지로 결정된 토지입니다. 토지매입은 SH공사에서 문정개발로 납부할 개발부담금을 이용해서 대금을 치를 작정입니다. 문정지구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인데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동남로 녹지대 일부와 조성 중인 컬처밸리를 제외하고 모두 올해 안에 준공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컬처밸리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문정지구 컬처밸리는 폭이 30m, 길이 390m, 썬큰광장으로 높이는 7m 가까이 됩니다. 썬큰광장으로 조성되는 공간으로, 문정역과 지하철 연결 플랫폼 기능을 하는 무장의 보행네트워크가 실현되며 문정지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공간인데요. 문정역과 건물 블록은 썬큰광장으로 연결되어 문정역에서 하차한 시민들이 어떠한 장애물도 만나지 않고 직접 문정지구 내 공공건축물 시설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3월 착공해서 2018년 1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도상으로 볼 수 있나요?

지도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정지구 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랜드마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문정지구 개발하는데 그 앞에 있는 업무단지 있죠? 그 건물은 어디에서 허가를 내 준 거예요?

건물 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고요, 문정지구 전체 도시개발사업은…

도대체 거기 지금 지어 있는 건물 보셨어요? 어떻게 그런 건물을… 분명히 송파구청에서 허가 내준 거죠?

하비오 얘기하시는 건가요?

왜 맨 앞에…

거기는 유통단지입니다.

문정역 있고 건영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그건 도대체 어디에서 허가를 내 준 거예요?

사업승인은 주택과에서 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길을 완전 버려 놓은…

시에서 건축심의를 해서 시 주택과에서 내준 겁니다.

서울시에서 했다고 그래도 송파구는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의 조감도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금 이 시대에 거기다가 짓게 허가를 내줬는지 난 의심스러워요. 여기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의를 걸 제도적인 것이 없나요?

활성화 단지로 해서 하비오는 999세대의 아파트를 짓게끔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올림픽공원 관리 중 업무시설 증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업무시설 증축에 관해서는 국정과제로 확정되어가지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올림픽공원 내에 호텔, 컨벤션센터, 상업기능 시설까지 갖춘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사업성이 안 맞고 그래서 2015년 6월에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올림픽회관과 파크텔은 리모델링하고 그 사이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대해서는 업무시설 증축을 4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7년부터 착공을 해서 2019년 10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로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열람공고가 있을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하고, 올림픽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지도나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층주거지 생활권 전략 수립과 관련해서 LH와 협약체결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평생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LH와 지난 2015년 12월 21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층주거지 등의 생활권 관리계획안 마련과 권역별 주거지 특성 및 주거이용을 고려한 주택지 관리방안 검토,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현안사업의 추진방안 마련에 관한 상호협력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LH에서 지난 6월 3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를 구청에서 갖도록 했습니다. 일정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이 내용을 해당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나요?

올림픽공원 증축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아까 국무회의 통과했다면서요?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고요. 이것이 오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열람공고안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공람공고도 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올림픽공원 관리 업무시설 증축 이것이 우리 잠실하고 방이동이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 건과 그 다음에 노후 주거지 협약 건 이것은 나중에 한 번 서류를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시 현대아파트 등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현대아파트 등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거주주민 동의 및 의견수렴, 보상 이런 문제에 복합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사실 어떤 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그 안에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든요. 이것을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성동구치소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로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SH공사 측과 미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집행부에서도 참고해서 이번에 아파트 건축한 내구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년인가요? 25년인가, 30년부터 재건축 할 수 있나요?

30년…

그런데 거기에 2개의 조합이 있어가지고 한 쪽은 기간이 도래가 됐고, 한 쪽은 좀 모자라고 그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돼서 SH공사 측과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SH공사 측에서는 그것을 큰 블록 하나로 놓고 개발을 하면 송파 개발에 좀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관심을 가져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전파관리소 이전과 관련해서 실제 추진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문제는 법령이 개정돼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이전은 실제적인 이전이 어려운 사항이고요. 한편으로 미래창조부 입장은 지금 중관소 부지를 이전하지 않고 일부를 안보청사로 대폭 축소해서 해도 충분히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ICT 안전산업콤플렉스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전파관리소가 이전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좋으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차선책으로 미래부가 계획하고 있는 ICT 안전산업콤플렉스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과 구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래부에서 ICT 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아직 저희한테 온 것은 없지만…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담당과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미래부에서 결정이 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전은 안 되고, 건물 3동을 지어서 한 동에 그 기능을 더 강화해서 쓰고, 나머지 또 한 동은 청년기업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하고, 담장은 헐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중관소 부지에 융합보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언론보도가 나와 있기는 한데 아직 저희한테는 특별하게, 이것이 안보기능을 하는 전파중간관리소 부지라서 저희가 기밀한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시적으로 그런 것이 오게 되면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서에서는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및 복합업무단지 개발추진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넣어요? 무슨 근거로 이런 사업계획을 넣느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용역을 한 번 시행해서 1년 동안 검토한 겁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이었고, 또 이전을 해야 된다고 여러 주민들 의견이 저희들한테 수렴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저희도 그러면 추진을 해 보겠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발한다든지 이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발표된 것으로 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파관리소 ICT 정보통신기술센터를 만드는데 생산유발효과가 20조, 부가가치가 3조, 일자리창출 4만 여명, 3개동 중 1개동은 청년창업 벤처기업 유치, 외벽담장은 개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알아볼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구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깜깜무소식이에요?

우리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이게 워낙 중앙에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전에는 저희가 아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업무계획으로 세웠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일단 목표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층민 노후 주거지 생활권 관리 전략수집 추진에 대해 잠실이 왜 누락됐는지 그 사유를 물어 보셨는데요. 저층주거지 4개 권역에 송파구 전체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거지는 저희가 생활권역에 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잠실이 안 들어간 것은 다음에 표기할 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풍납토성 권역, 석촌, 송파, 방이 권역이 있지만 거기에는 삼전동도 석촌에 포함돼서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잠실이 들어가는 말도 표기해서 한번 넣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잠실동 저층주거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와는 조금 다르지만 어제 우리가 건의문 채택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9일, 어제 결의를 했잖습니까? 그 전날에 해당 동남권개발추진단과, 거기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거기와 교통정책과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건의문 의결된 사항도 보낼 것이고, 본회의 때 최종적으로 의결되더라도 또 보내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이 주민을 위해서 참 잘 되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제 소위원회에서는 어떤…

소위원회는 어제 5차가 끝났고, 6차가 6월 15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봐야 되겠고요.

글쎄, 문자 온 것을 보니까 소위원회에서 2개 이상의 진·출입로를 유지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맞춰가고 있고, 다음 주에 또 논의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어제 담당과장과 저하고 부구청장님, 소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 관내에 사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8일에 먼저 시에 진달을 했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도 어제, 개최되기 전에 구의회 의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5차 위원회 때 우리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우리 구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6차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지금 까지는 폐쇄다, 2개를 오픈하겠다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의견을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에도 오셨고.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끌고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잠실운동장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촉구를 위해 신속하게 결의안을 채택해 주셔서 우리 구의 의견이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 이성자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은 2016년 5월 2일자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동시다발적 추진과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문화국에서 국제관광과 업무를 이관하였고, 역사문화재과는 문화체육과 풍납토성관리팀, 문화재관리팀, 교육협력과 책박물관팀, 재무과 문화재보상팀 업무를 이관하여 신설하였으며, 도시전략과는 도시계획과의 대규모 개발사업 업무를 이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국제관광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9,575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5,276만 4,540원이며 불용액은 4,298만 9,460원입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예산입니다. 역사문화재과 예산은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 예산, 교육협력과 책박물관 예산으로, 169쪽 문화체육과 문화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7,693만원으로 지출액은 6억 8,581만 3,68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억 1,536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 3,008만 2,480원이며 불용액은 4,567만 3,840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교육협력과 송파 책박물관 건립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82만원으로 지출액은 558만 6,100원이고 불용액은 323만 3,9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서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결산안의 해당되는 쪽을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관광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 기획사업에서 3,26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죽 밑에까지 내려가보니까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5,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관광서포터즈 실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원래 사업예산에는 없었는데 예비비를 4,000만원 쓰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 및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 사업할 때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에서 500만원을 변경해서 썼는데 원래 예산에는 500만원이었는데 490만원, 거의 500만원을 또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관광가이드북 및 관광지도 제작을 예산액은 3,000만원 해 놓고 다른 데로 전용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을 다 안 했는데 가이드북 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 예산을 보면 169쪽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보면 총 잔액이 4,567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려오면 다음 페이지에 171쪽을 보면 석촌동 고분군 보수정비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어떤 차이인지? 이것을 변경해서 1,000만원 예산을 목이 없는 것을 잡아놓고 또 700만원을 남겨놨어요.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가 뭔지? 그리고 삼전도비 보수정비에서 시설비 1억 1,53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또 풍납토성 긴급보수로 시설비를 6,726만 8,000원을 사고이월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책박물관 275쪽, 882만원의 예산 중에서 323만 3,900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이것도 중복된 내용인데요. 예산 전용 관련해서 12개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아까 내용 자체가 두 가지 사유예요. 하나는 송파관광정보센터 관광 서포터즈 활동 실비 확보 하나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전용 이 두 가지 사유로 12건 정도가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 때 관광과를 얘기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칭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보니까 3.4%, 2014년에 10.4%에서 한 6%가 절감이 돼서 행정문화국 중에서 1등이에요. 제일 잘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절감하는 것도 잘 하신 거니까 잘 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아까 관광정보센터를 일자리센터로 옮기고 관광정보센터 자리에 공원관리소를 옮기고 수 갤러리를 하는 복원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답변이 되시겠어요?

과장님들께서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하태훈입니다. 결산내용 중에서 예산전용 건이 너무 많아서 사실 마음을 졸이고 답변석에 앉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말에 12월 3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운영비 3억원을 교부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받은 이후 사실은 굉장히 당황도 되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월 1일자로 센터 개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자금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국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 받아서 가지고 있던 자금이 있었습니다. 그 국비 4,000만원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에 됐던 건데요. 2014년 12월에 저희에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미처 사용처를 저희가 발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 자금을 저희가 센터 운영비로 집행했다는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저희 과 내의 사업예산 각 항목마다에 전체적으로 좀 절감을 해서 5,090만원이라는 기타보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관광가이드북과 지도에 관한 사항인데요. 다행히 2014년 10월 이후에 저희가 지도를 제작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2015년도에 그 지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지도와 가이드북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간 300m 명소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1억원이 서울시에서 콘텐츠 개발 용역사업비로 저희에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를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하게 시비 활용 측면에서 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용역은 1억원 중에서 8,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태훈 과장께서 이실직고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문화체육과와 국제관광과에서 예산의 질서를 엉망으로 만드셨어요. 다음부터는 유념하셔가지고 예산 잡으실 때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서포터즈 활동실비로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정보센터에 관광서포터즈 25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시비가 오면…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려고 그랬다가 예산확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자원봉사 형식으로 연세 드신 분들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라 그랬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전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9건의 전용을 했거든요. 시간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는 아니네요?

6,500원입니다. 자원봉사로 저희가 강조를 할 수 없고요.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나와요?

하루에 오전 3명, 오후 3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 소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결산서 171쪽, 석촌고분군 보수정비에서 시설비의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예산변경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촌고분군 보수정비는 총 예산이 1억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은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70 대 30으로 분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1억원이 내려와서 시설비가 좀 많이 내려왔다고 판단이 돼서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변경 요청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승인 요청한 것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외에 자문료라든가 시설과 관련된 제잡비로 쓸 수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집행단계에 있어서는 탐방로 정비, 보수, 발굴을 다 마무리하고도 특별하게 자문 받을 내용들이 없어서 시설부대비는 거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변경 1,000만원 하고 한 27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전도비 보수 정비에 당초에는 삼전도비의 보호각이 문화재에 걸맞지 않게 조금 이상하게 보호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 수준에 맞게끔 보호각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와 서울시가 70 대 30으로 지원하는데 총 2억 1,350만원의 예산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요청을 했는데 그냥 현 상태에서 조금만 고쳐서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2,000만원만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삼전도비 주변공사를 포함해서 6,200만원은 계약을 통해서 사고이월을 하고, 조명등 설치, 전자안내판 설치 등 이런 사업들은 1억 1,536만원인데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풍납토성 긴급공사도 당초 1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보수를 하려고 했으나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이 모든 문화재는 문화청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가볍게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본래의 판축기법대로 복원을 하라는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어서 역시 사업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관련되는 선급과 설계용역비를 제외한 6,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송파 책박물관 88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던 것은 저희들이 책박물관의 명칭이라든가 기본 콘셉트를 주민들로부터 공모를 통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잡아놨던 사항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아이디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포함시켜서 추진해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시상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이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삼전도비 사고이월된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완성은 다 됐나요?

진행 중인 겁니다. 계약을 통했던 것은 사고이월을 하고요, 계약이 없었던 것은 명시이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성자 위원장님, 행정보건위원장으로 마지막 자리죠. 소감 한 마디…

어쩌다보니까 2년이 다 가버렸습니다. 가장 기둥이 됐던 것은 모두가 다 협조를 해 주셨지만 이명재 위원님께서 들쑥날쑥할 때 딱 좌장과 같이 잘 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저처럼 온순하셔가지고 까칠하신 분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적절하게 잘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2년이 잘 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승인안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