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중광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재현 위원장님, 김정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구성결의안의 제안이유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탄천동측도로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하여 우리 송파구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 기능이 바로 우리 송파구의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라는 생각에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배부된 안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약칭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6년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입니다. 위원 구성은 열 세 분 이내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탄천동측도로 등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됩니다. 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교통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광기입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탄천동측도로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에 대하여 송파구 주민의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송파지역 교통량은 이미 도로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상시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송파대로와 동부간선도로 및 주변 주요도로에 미칠 교통영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송파구의 교통체증 현상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련 교통환경 개선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정책방안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통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의 6개월 정도 하던데 이번 같은 경우는 활동기간이 한 3개월 정도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단은 3개월로 했는데 내용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안을 올리셨는데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본회의까지 다 통과가 되면 향후에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그러면 8월 26일 1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 1차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본회의 산회 직후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하고요. 오후 2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끝난 직후 특위 활동계획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2차 본회의 이후 오후 4시경에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경에 저희 특위위원님들과 주민대표 한 네 분 정도를 초대해서 주민대표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 관련 부분은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 했던 것은 지금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서울시의 관련 공무원이라든가 교통본부장이라든가 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 관련자들을 우리가 좀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문제까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구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서울시는 경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또 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회기기간 동안에 한두 번 정도는 필요하다면 서울시 담당자들도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오셔야 더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서울시가 주축이 된 사업이다보니까 필요하긴 한데 과연 객관적으로 볼 때 협조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지역에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언제든지 송파구에서 부르면 오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역주민들과도 소그룹으로 간담회를 갖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왕 동대표들이 오시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에 같이 배석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2차 본회의 때 하는 두 번째 간담회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방향설정이라든지 구체화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송파지역의 주민대표 한 네다섯 분 모시고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집약해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인지 그런 대략적인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얘기 나온 사항을 갖고 향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중광 의원님께서 위원장이 되신 것 같은데 사실 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이 선임이 되시면 또 위원장님의 의지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안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위원장, 부위원장이 선임되면 구체적인 업무진행사항이라든지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우리 김중광 의원님 답변하느라고 땀 흘리시는데 이 정도로 끝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부 지역을 떠나서 송파주민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게 된 과정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표출하는지를 우리가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대표성이라든지 대의기관으로서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