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윤영한 부위원장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김영호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입니다. 보건소는 총 정원 109명에 현원은 112명이며 3개 과 1지소 1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쪽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2쪽,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안전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가입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WHO 국제안전보육시설 공인사업도 11월 공인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 1,650개소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호객행위와 옥외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규모 급식시설 443개소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선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위생등급 평가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565개 취급업소에 대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위생상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제조 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2,001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75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또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1,36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홍보, 원산지표지판 배부,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2,829개소 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여부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5~4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임신, 출산, 산욕기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공공에서의 올바른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공적 지원 강화로 임신, 출산, 영유아 건강관리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0쪽 유아 및 초등학생 4,073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 취약기 중년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여성건강대학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비만관리, 절주, 영양관리사업, 건강산책로 등 건강증진사업과 스마트 주치의 온라인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8쪽 모기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2,734회 취약지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동성 있는 유행 감염병 감시시스템을 운영하고,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과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결핵, 성매개 감염병, 에이즈 예방관리를 통해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확대지정 및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7~65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1,200개 의료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8쪽 구민 보건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관리로 연휴기간 중 의료기관 및 약국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구민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69회 6,90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0쪽 외국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외국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424명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의료관광 사업으로 해외 의료진 팸투어 홍보, 의약인 단체 간담회를 통한 의료관광협의회 협력 강화, 우수 의료기관 발굴 및 참여 유도 등 꾸준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2쪽 다양한 구강보건사업으로 노인 구강관리, 어린이 충치예방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영유아 및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국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1,698개 약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였으며,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강화,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8쪽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A형간염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인플루엔자는 10월초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61쪽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 정신보건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69~7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신체기능 회복 및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 전문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 무료 진료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건강취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플러스, 건강과일바구니, 건강돌보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74쪽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운동지도, 만성질환 관리, 바른 식생활 클리닉, 염도계 대여 사업,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U-헬스 헬프데스크를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여, 마천, 장지, 위례지역 주민을 위한 건강한 생활터 사업, 우리 동네 건강보안관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16쪽 민·관 합동지도점검 계획 해서 8,908건을 했는데 경찰서 직원하고 민간인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입니다. 27쪽 산후조리원 운영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민이 들어가고 싶어도 많이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 10% 정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50쪽 외국인근로자 사랑의 무료진료 했는데 우리나라도 옛날 같으면 독일이나 사우디에서 달러를 벌어오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외국인 500여명을 진료하고 있다는데 진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쪽입니다. 숙박업 관련해서 목욕탕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올해, 또 작년에 몇 회 정도 실시했는지요? 그리고 21쪽에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4개 품목이 확대되었습니다. 콩식품하고 오징어, 꽃게와 조기가 확대대상 품목이 되었는데 검증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43쪽에 건강증진과입니다. 작년에 AIDS, 익명으로 검사받은 사람이 1,41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23명이 발견이 된 것인지, 아니면 환자 수가 123명인지? 아니면 현재 환자 수가 몇 명이며 그 중에서 123명을 지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입니다. 저희들은 많이 다루던 것이라 새로운 것 몇 가지만요. 보건위생과 20쪽에 보면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업소가 4,964개소인데 지도점검은 2,001개소만 했어요. 거기에서 행정처분이 75건이 나왔는데 75건 중에 영업소 폐쇄가 14건인데 어떤 정도의 상태인지 감이 안 잡혀요.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7쪽, 산후조리원 운영이 있는데 사업예산이 약 18억이고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가 419명, 산후조리원 수익금액이 약 7억 정도 나와 있는데 419명과 7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체크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쪽 의약과, 세계로 도약하는 Medical 송파(의료관광)에 대해서 한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의료관광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는지?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맨 밑에 우수의료기관 발굴 및 등록 유도해서 미등록 의료기관 전수 안내문 독려 등이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수 45개에서 50개소로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의료기관인지 종류와 현재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쪽,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에 보면 우수 의약품 유통을 위한 약업소 관리가 나와 있는데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여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내용에 보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경고, 고발이 있는데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70쪽에 보면 의료틈새계층을 위한 지역사회연계 해서 좋은 게 나와 있는데요. 관내 협력업체에서 눈 무료수술도 있는데 무릅인공관절 무료수술도 있는데 이 사업은 처음 본 것 같아서 저소득층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알리고 계시는지 홍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2페이지에 보면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계절별 기획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이 돌아오는데요. 항간에 주민들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원산지표시를 해놔도 우리나라 물품과 수입품을 섞어서 놔도 원산지표시는 국산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리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어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체크를 하는지와 밑에 행정처분 12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건강증진과 2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궁금한 사항인데 산후조리원 운영이 타 지역 주민은 10% 가산해서 19만원을 더 받고 있는 것 같은데 2015년도에 10% 가산되고 나서 지금까지 타 지역 주민이 산후조리원 입소 인원은 몇 명인지와 지금 사업예산이 18억 4,539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산후조리원 수입금액이 7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난 적자로 보여 지는데, 사실상 속 내용을 보면 지하 1층에서 2층까지는 산후조리원이 아니죠. 산후조리원은 3~5층이고, 건물이 산후조리원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분리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오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제대로 모르는 의원님들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해주시면 산후조리원 적자폭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답변하실 때 건물 전체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산후조리원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분리해서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4페이지입니다. 건강산책로 조성 밑에 보면 걷기동아리 운영이 있는데요. 운영 장소가 석촌호수와 풍납동입니다. 석촌호수는 월·수 7시, 풍납동은 화·목 7시인데 동아리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와 걷기동아리가 활성화되면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은데 지금 석촌호수에는 85명이고 풍납동에는 33명입니다. 회원가입에 제약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4페이지에 가면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 환경 조성을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어느 날 차를 타고 오다가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은 부분이 있는데 석촌호수 사거리 롯데 쪽에 지하철 공사현장이 있는데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어서 보니까 거기가 흡연구역이에요. 흡연구역은 표시만 해서 건물만 지어놓고 그 주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인부들이 나와서 담배를 다 피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흡연구역 표시를 할 의미가 없다, 흡연구역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라는 구역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흡연구역은 형식상 만들어 놓고 주위에서 피우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해 주셔야 간접흡연 피해가 길거리 주민들에게 없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사후조치 내지는 앞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약과 61페이지에 가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이 있는데 지금 송파구에 매년 자살인원은 얼마 정도 되며,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5쪽 정·현원 현황에 정원보다 현원이 3명 정도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정직이 2명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17쪽에 보면 호객행위와 옥외 영업행위 집중 단속이 있는데, 저도 과장님한테 전화도 두 번 드렸는데 호프집 등에서 야간에 옥외영업을 하면서 주변에서 시끄러워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대개 주변에서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해를 많이 하다가 단속해 주십시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이 아니고 야간이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행정처분 28건이 시정명령 18건, 과태료가 10건 되어 있는데 과태료는 얼마 정도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혈액투석기를 보유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건소에는 혈액투석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에 대해서 신장기능이 망가졌을 때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당뇨병에 의해서 왔는지, 아니면 신장질환에 의해서 왔는지, 고혈압인지 그런 상세한 진단을 내려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혈액 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들을 이어줘야 되는 시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혈액투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밖에 안하는 겁니까? 임시는 민원 들어왔을 때 하는 것이고요? 동네 목욕탕을 하면 욕조 안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어서 맨들맨들 합니다. 수시로 해야지, 보면 목욕탕에서 병을 옮겨올 수 있어요. 사우나 안 자체도 그렇고 청결하지 않아요. 더 수시로 하십시오.

공중위생관리법상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업소 중에서 목욕탕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수점검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기준치 넘어가면 법적 조치가 있습니까?

욕수를 떠서 자체 점검도 하고 체크하고, 청결관계도 체크하고요.

구석구석 보면 곰팡이 균들도 있어요. 그것도 점검하십시오.

점검할 때 참고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표시가 추가 됐는데 현장점검 시 어떻게 원산지점검을 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원산지 점검을 할 때는 1차 육안으로 점검을 합니다. 색깔이라든지 크기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영수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물품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그렇게 해서 원산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15쪽 어린이급식관리센터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급식에 대해서 아무리 점검해도 부족하다는 것이 기본인데요, 총 334개소에서 점검을 하고 이 외에도 모바일급식보안관이라고 해서 사이버상 직접 현장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앱을 이용해서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래시피도 하고 급식안전에 대한 점검도 하고 거기에서 자체 점검한 것도 받아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쪽 위생지도점검 실적 중에서 시정명령 21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로 영업장의 영업이라든지 또 음식에 못 먹는 이물이 있다든지 조리장이 불결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시정명령 대상인데 성격상 거의 100% 시정명령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20쪽 안전한 식품제조 및 유통관련 대상업소가 4,964개소인데 행정처분 75건 중 영업소 폐쇄 14건인데 그 14건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14건이 점검하다보니까 영업장폐쇄가 자진폐업이 많습니다. 또 영업정지를 받은 것 중에서는 유통기간 경과라든가 허위과대광고가 주 위반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22쪽 원산지 계절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수입품과 국산을 섞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원산지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양해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행정처분 12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주로 원산지표시 위반입니다. 이것은 서면자료로 모든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보건소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많은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민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업무 외에 계절별 전염병이라든지 안전도시 업무라든지 산모건강증진센터 해서 보건소 전체로 봐서 해당부서에 정원 5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3명을 보충해준 상태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쪽 호객행위와 옥외영업행위가 야간에 많이 발생하는 민원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에 시정명령이 18건, 과태료가 10건인데 10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하고 안 되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겠죠?

업소의 과표에 따라 상이합니다.

영업정지는 없고요?

예.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유통식품에 관한 정기적 수거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검사는 어떻게 하십니까? 몇 분이 나가서 어떤 식품을 어떻게 검사하는지? 대강 눈으로 보고 하는 것 말고 정밀검사를 하는 체제가 되어 있나요?

소비자와 같이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체를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받습니다.

그런 건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대부분 육안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기에는 괜찮아도 내용물이 어떤지를…

그렇죠. 제품의 성상이라든지 성질을 파악하려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금년에 50건이 넘고 있습니다.

어떤 식품을 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이를테면 학교 주변에 사탕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 같은 부분에 수입재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물건 자체를 구입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먹거리 X-파일’인가 거기에서 간 마늘을 봤는데 너무너무 끔찍스러워서, 시장이나 슈퍼마켓에 가면 간 마늘을 팔잖아요. 바쁜 사람들은 그런 것을 사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형편없는 재료를 쓰기 때문에 과연 먹어도 될 정도인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부터는 깐 마늘도 못 사겠더라고요. 깐 마늘 자체도 어디에 담구면 마늘 속에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 일일이 다 해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정도의 제품을 어떻게 검사했는지, 믿을만한지, 횟수는 과연 정확한지? 이런 게 몇 명이 나가서 육안으로 봐서, 그 사람들이 바보예요. 육안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 겉핥기식이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여기에 제목은 많이 나왔어요. 지도점검, 지도점검, 매번 대충 겉핥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 인력 가지고는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한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마늘 제가 본 것은 너무 끔찍스러웠는데 다 썩은 마늘을 물에 하루 종일 담가서 그것 넣고도 또 마른 마늘이 중국에서 오나 봐요. 그것을 갈아 넣고 그 외에 마늘밭에 버리는 그런 것을 수입해서 갈아 나오는데 너무 끔찍스럽더라고요. 우리 시장에는 그런 게 없는지 걱정스럽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먹거리 X-파일’ 매주 경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하고, 아까 유영수 위원님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수사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락시장 자체가 대규모로 도매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 판매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점검할 때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저도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촌역사거리 지하철 공사하는 곳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롯데 사유지에 롯데에서 자체적으로 흡연부스를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는 금연건물로 되어 있지만 건물 내에 상주해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한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데 저희들이 방문해 봤지만 흡연부스가 몇 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기시설이 이 연기를 다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명만 들어가도 담배연기가 자욱하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거기에서 피우는 게 아니라 문을 열어놓고 주변에 나와서 흡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혐오시설로 돌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 관리부서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든가, 아니면 흡연자들이 그 안에서 피우든가, 원래 목적대로 이용을 하든가, 원래 목적대로 이용을 못하면 오히려 그게 혐오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다시 한 번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부스를 철거해 버리면 주민들의 인식이 괜찮을 텐데 흡연부스가 있으면서 주위에 나와서 하니까 “저게 뭐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자 측에 행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27페이지에 산후조리원 예산과 입소 산모 수입현황과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7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렇죠. 7월까지의 실적이죠?

예. 금년도 7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적자가 10억이 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표시해주면 이해가 빠른데 이렇게 나오니까… 분명히 몇 월까지 했을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해가 조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27페이지에 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수입 측면에서 적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설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것에 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답변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업무보고든지 모든 자료를 할 때는 정확도를 기해야 되거든요. 여기 분명히 추진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고 사업예산은 18억 4,500만원인데 산후조리원 수입금액이 날짜 없이 7억으로 나오면 이게 맞지 않으니까 다음부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정확히 하시면 앞으로 8·9·10·11·12월까지 5개월분이 나오면 이 정도의 적자폭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표시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어린이집도 있고 뭐도 있는데 분리가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충은, 제가 작년에 산후조리원을 전체적으로 뽑아봤을 때 대충은 나와요. 대충 분리해서 1/N 하면 어린이집이 N분의 얼마, 보건소 2층 사용, 산후조리원 3·4·5층 해서 대충은 나오거든요. 그렇게 분리를 하면 산후조리원 위탁할 때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참고가 되니까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13억 수입을 냈고 14년부터 현재 7월말까지 28억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건강산책로 운영 내용과 회원 등록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현재 건강산책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석촌호수 서호하고 풍납동 백제문화공원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걷기 전문강사가 바르게 걷기와 근력운동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여인원에는 제한이 없고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회비가 있나요?

회비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석촌호수 옆에 아까 소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금연구역은 현재 1만 2,700개소인데 금연단속원 6명이 2인1조로 흡연에 대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인력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2명과 금연지도원 9명, 건강지킴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금연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경선입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인근로자 사랑의 무료진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는 매월 두 번째 주 일요일에 보건지소에서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한방과, 외과, 마취통증의약과, 혈액검사 등을 하고 있고, 의사 4명, 한의사, 약사 3명 등 의료봉사단과 자원봉사자의 지원으로 대상은 다문화가정, 불법체류자,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만성질환자이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많은 편이고, 올해 7회에 424명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의료관광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와 의료기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된 의료기관이 현재 50개인데요. 종합병원 아산병원 1개소, 한방 8개소, 치과 7개소, 일반외과 2개소, 정형외과 6개, 성형외과 2개, 피부과 7개, 산부인과 6개, 검진 3개, 안과 2개. 비뇨기과 2개, 통증재활과 4개소로 총 50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50개소 등록을 했고, 해외의료진 팸투어를 4회 추진했습니다. 외국에서 연수 등의 과정으로 한국에 온 의료진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는데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건에 관심이 많아서 연수과정에서 보건소의 시설이나 장비를 견학하고 관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소개 등으로 관심과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이고, 의료관광 홈페이지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작년 말에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아산병원과 같이 코엑스에서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전시회를 하는데 의료관광전시회에 참가해서 의료기관 관광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는 어떤 종류이며, 판매형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광고를 할 때도 사전심의를 필하고 광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공산품을 허가받지 않고 의료기구와 유사하게 만들어서 마치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골이예방기구라든가 내인성 발톱교정기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주로 인터넷으로 판매가 이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광고모니터링을 해서 적발이 되면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의료기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열, 온열, 음이온 이런 이상한 것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체험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판매행위가 있는데 적법한 것 같지 않아서 그런 것은 소속이 어디인지?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허가된 것을 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문제화됐던 사각지대의 업종입니다.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많은 제약을 받다보니까 체험방을 만들어놨는데 이 체험방 기기가 공산품인지 의료기기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공산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운동기구 비슷한 공산품으로 받아서 의료적인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험하게 하고 비싼 가격에 강매를 하고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영업장을 폐쇄시켜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전문 업자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공산품인지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피해사례가 있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입증여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식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서울시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같이 연구 토론하면서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파구에 많아요. 저는 어디 있는지 위치도 몇 군데 알고 있는데 도대체 소속을 몰라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좀 더 올바른 사회로 가야 되겠는데 이런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저 조차 이것을 어디에 연락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들도 면밀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자살인원이 얼마이며, 캠페인 등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2014년 자살인원이 133명이고, 작년에는 82명, 올해 7월까지는 53명이 자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자살인원이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항상 20위에서 2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 문화일보에서 5월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자살률이 강북구가 최고, 송파구가 최저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캠페인 등이 실효성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캠페인 할 때 홍보물도 주고 상담실시를 해서 만약에 우울해 보이거나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센터방문을 유도하기 때문에 캠페인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캠페인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문간호사나 사회복지공무원, 경찰, 소방서,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일정 시간 해주고 수료증을 준 후에 이 분들이 일터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저희 센터로 의뢰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놨고, 생명이음청진기사업 이런 것도 자살시도자가 시도하기 전에 병원방문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보건소 내과 진료를 하시는 내과선생님이 환자의 징후라든가 낌새가 이상할 경우 저희 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순위가 높을수록 좋은데 이것은 순위가 낮을수록 좋은 거네요? 알게 모르게 표면상 나타나지 않는 자살자들이 많이 있다고 주위에서 얘기들을 해요. 송파구에는 그런 예방을 하셔서 그런 불명예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에 추가 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51쪽 의료관광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 수가 50개소라고 했는데 이 50개소를 이용한 환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작년 실적이 7,554명 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270억원입니다. 아산병원이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주로 어떤 과목에?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 의료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죠. 간이식이라든가 난치성 관련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수술 위주로 가고 있고, 일반의원급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피부, 미용, 성형, 관절 등 다양합니다.

이것이 송파구 의료관광 홍보 때문인지, 아니면 아산병원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노력에 의한 것 보다는 아산병원 자체적 해외마케팅을 통해서 얻은 부분들이 가장 크고, 아산병원을 이용하는 해외마케팅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고도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체류하는 기간이 높습니다. 그 기간 중에 결론적으로 저희들의 의료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조금씩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미약한 수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입니다. 20여 년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 하반기 원 구성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을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소는 위원님들 많이 와보셨지만 4층에는 재활치료실이 있고, 5층에 만성질환관리 공간이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에 관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대사증후군, 혈압이나 당뇨, 복부비만이나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병에 대한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지소에 의사, 간호사, 운동사, 영양사가 있습니다. 1대1로 상담을 하고 대상자를 우리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예를 들면 혈관튼튼교실이라든가 만성질환자건강사랑방, 배쏙쏙 운동지도교실 등에 참여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또 본인이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보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물 5층에 오시면 생체검사가 있어요. 위원님들 오시면 생물학적 나이보다 생체나이가 계산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31살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불소도포 구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건지소는 위치가 거여동에 있기 때문에 거여·마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치예방 불소도포를 하고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신청이 있으면 하고 있는데 올해는 3개소 초등학교가 신청해서 623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불소도포는 충치예방효과가 있는 것이고 항균효과 특히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유아나 소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 시기는 영구치가 생긴 후 2년 후에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고, 14세~15세까지 계속 하는데 6개월 정도 주기적으로 하는 게 좋고, 한 번 하고 다음에 요청하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44족에 보면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흡연예방교육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에 33회, 1,348명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을 위한 것인지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해서 금연구역을 하는 이유는 아이가 담배를 피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인들의 금연효과가 가장 뛰어난 경우를 분석해봤더니 아이가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가 결심이 가장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학동기 연령 때에 교육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금연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장기에 나쁜 사례들을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흡연을 하지 않게 끔 하는 그런 이중적인 형태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궁금했거든요. 어린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국제관광과장입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정원은 44명이고, 현원은 46명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 건제순으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봄에는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개최하였고, 가을에는 석촌호수 낙엽거리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립,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등 비약적으로 변모하는 송파관광의 경쟁력 향상과 선제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자 ‘송파구 국제관광도시 진흥계획’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끌려가 숨진 삼학사의 기개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삼학사 기념조형물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역사인물을 소재로 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2개 코스의 도보관광코스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전통문화와 역사를 반영한 신규 도보코스 개발 및 스토리텔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코스 개발이 완료되면 올해 육성중인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도보관광코스에 대한 해설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걷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매력 넘치는 도보관광코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현재 관광기념품은 잠누리·잠애리 인형을 포함하여 7종이 판매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송파마그넷과 우표형 스티커 등 2종을 개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송파구만의 특색 있고 실용적인 관광 기념품을 개발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림픽공원의 몽촌토성, 몽촌해자 일원에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 중에 있으며 최적의 장소 선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관광도시에 걸맞는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 석촌호수에서 석촌동고분군간 300m거리를 관광명소거리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석촌동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완성단계에 있으며, 한전 측에서는 이미 ‘전선지중화’ 설계를 진행하여 2017년 초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잠실관광특구와 석촌호수 등에 집중되는 외래 관광객을 방이맛골로 유입시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 방이시장, 올림픽공원 일대를 관광 자원화하여 송파구 전역으로 관광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우리구 대표 관광명소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한전과 지중화공사에 대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설계가 완료되면 2017년 초부터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송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쉽게 찾고 방문할 수 있도록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송파관광정보센터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 중저가 숙박시설을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빈방을 제공하여 한국문화를 느끼게 하면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설명회, 창업교육,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강북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1년여의 노력 끝에 동대문플라자에서 롯데월드, 올림픽공원을 연결하는 신규노선을 유치하여 7월 1일부터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에 대한 불편한 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송파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21쪽에서 24쪽입니다.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예산은 1,589억원으로 소규모 주택 및 Ⅱ-3권역 왕궁터 추정지역의 보상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토성의 미래 비전 등 청사진을 담은 ‘풍납동 토성 활용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전문가, 주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였고 서울시 계약심사를 거쳐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삼표산업 풍납공장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 14건 중 현재 6건이 진행 중으로 변호사와 협의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상 완료된 건물 철거 후 주차장,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양호한 건물은 교육시설 등 주민 복지시설 등으로 임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토성 주변 탐방로 정비와 함께 벤치 추가설치 등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혐오시설에 대한 정비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쪽에서 27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이·석촌동 고분군과 몽촌토성의 탐방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되살아나는 한성백제’,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등 생생문화재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26회 총 3,000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서울시와 함께 한성백제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며, 이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 등도 분석하여 대책마련과 함께 효율적인 보존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기부채납 부지에 송파책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예정입니다. 2018년 개관을 목표로 전시 및 교육 중심의 박물관과 도서관의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책문화 선도, 정신문화의 중심도시 구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입니다. 33쪽에서 34쪽 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사업은 잠실종합운동장을 MICE, 스포츠, 문화엔터테인먼트 등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로 조성코자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계획안에 대한 열람공고, 4월부터 7월까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정,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8월 10일 최종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우리구는 계획안에 포함되어있던 탄천나들목 폐쇄에 대해 송파구 교통환경 악화를 우려하여 반대의견을 주장하였으며 결국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 조건으로 ‘탄천나들목 4개 연결로 살리는 방안을 포함해 최적의 교통처리계획 수립’이 부여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시 주관으로 시·구·주민대표로 주민협의회가 구성되어 지난 8월 24일 1차 회의에 참석 하였고 주민협의회를 통해 탄천나들목 4개 연결로가 원형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우리구는 종합운동장 MICE단지 조성 개발의 경제적 효과를 우리구로 끌고 오고자 잠실관광특구와 잠실 MICE 산업단지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을 포함하고 있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최종적으로 9월 초 결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올림픽공원은 관리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차장부지에 업무시설 증축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업무시설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조성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농수산식품공사가 유통체계상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시장을 현대화하여 친환경 유통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은 지난 2015년 준공되어 주민을 위한 공간인 도서관, 보육시설 등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2·3단계 사업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단계 사업계획에도 우리구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36쪽에서 37쪽입니다. 문정도시개발구역 내 법조단지와 미래형 업무단지는 지난 2007년 6월 문정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되어 추진해왔으며, 사업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므로 사업시행자인 SH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성공적인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지구 내 컬쳐밸리는 문정역과 연결되는 무장애 썬큰광장으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테마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현 성동구치소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는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편의공간 확보방안을 중점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저층 및 노후주거지 생활권관리 전략 수립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구의 주거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전략사업으로 이를 토대로 미래도시로 발전하는 대표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우리구 현안사업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상황 및 탄천나들목 교통개선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도시전략과장이 PPT자료로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 요청이 있어 그에 앞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구 현안사업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 탄천나들목 교통개선대책 추진사항, 마지막으로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4년 코엑스에서부터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시한 비전에 따라 잠실종합운동장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내용은 노후화 된 잠실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잠실 MICE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강남구 코엑스 주변 부지, 현대차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송파구 잠실운동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면적은 잠실종합운동장을 포함 약 160여만㎡입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5월 잠실운동장을 포함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결정 고시되었고, 올해 3월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열람공고가 있었습니다. 열람공고 협의 시 우리구는 인접한 신천맛고을 등 주변의 도시인프라 연계방안을 요구하였고 탄천나들목 폐쇄 전면 재검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7월 20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2개 방향은 구조개선, 2개 방향은 기능이전, 즉 폐쇄로 결정되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7월 27일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보류되었으며, 8월 20일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재심의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플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은 시설 재배치 및 기능 복합화를 통해 크게 스포츠문화 복합존, MICE 복합존, 복합 이벤트존 등 3개의 존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한강 및 탄천공원을 문화·여가 및 관광자원으로 육성코자 통합적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경기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직접배치를 통해 스포츠파크 기능을 강화시키겠으며 코엑스부터 현대차 부지 연계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MICE 복합기능을 집적화 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도입 기능 및 시설배치 구성안입니다. 체육문화시설에는 주경기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개선, 부대시설을 복합화하고 보조경기장은 2,000석 이내로 생활체육 겸용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한강변 배치를 위해 위치를 변경하였고,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통합하여 실내스포츠콤플렉스를 건설하게 됩니다. MICE 복합시설에는 10만㎡의 전시컨벤션 시설과 주 보행동선, 주변 및 지하공간을 포함한 19만㎡ 규모의 수익형 임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10월에 100주년 전국체전이 잠실운동장에서 개최됨에 따라 잠실운동장 개발은 전국체전이 끝나는 2019년 11월부터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순환 개발될 계획입니다. 1단계로는 학생체육관, 수영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실내스포츠 콤플렉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2단계로는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을 철거하고 주경기장 리모델링, 보조경기장 이전 신축, 유스호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3단계로는 야구장을 철거, 한강변으로 이전 신축하고 철거된 야구장에는 1단계에서 완성하지 못한 전시컨벤션 시설 일부를 신축할 계획이며,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탄천나들목 교통개선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천나들목 폐쇄반대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탄천나들목 폐쇄가 국제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우리구는 탄천나들목 폐쇄에 따른 교통환경 악화를 우려하여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평가 협의 시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나 우리구 의견을 수용하여 주지 않아 탄천나들목 폐쇄 반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해 6월 8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공감으로 송파구의회 탄천나들목 폐쇄 반대 건의문을 발의하였고, 6월 20일자 제240회 정례회에 건의 안이 채택되어 서울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7월 13일에는 서울시 브리핑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기자설명회를 개최했고, 7월 15일 주민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주민들 대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날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7월 18일, 7월 20일 양일 간 시청 앞 시위가 있었음에도 서울시는 7월 20일 교통영향평가에서 2개 연결로 구조개선, 2개 연결로 폐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7월 20일자 탄천주차장에서 송파구민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었으며 그 다음날 주민대표와 시장면담이 실시되었습니다. 면담 결과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하도록 서울시장이 지시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시에 조건으로 거론되게 되었으며, 8월 3일자 주민협의회 구성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기 에 이르렀습니다. 주민협의회는 주민대표 5명, 서울시 4명, 송파구 3명으로 구성되어 매월 2회에 걸쳐 개최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자 주민협의회 1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탄천나들목 체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방향의 연결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교통량을 보면 하남에서 송파로 들어오는 노선과 송파에서 하남으로 나가는 교통량이 제일 많습니다. 지난 3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시에 탄천나들목 4개 연결로를 모두 폐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에 우리구 반대의견을 일부 수용한 내용으로 7월 20일자 서울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2개 램프는 구조개선하여 유지하고 2램프는 폐쇄하고 기능 이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진 성과입니다. 첫 번째 성과로는 시장지시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우리구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운동장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주민협의회는 서울시, 송파구, 주민대표로 구성되며 서울시는 동남권사업단장 외 3인, 송파구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외 2인, 주민 대표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대표 외 4인으로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는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따른 탄천나들목 개선을 포함한 교통개선대책을 범위로 하고 있으며, 운영은 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신천 상권과 연계한 보행동선 개발이 추가되었습니다. 주 보행축과 지하철2호선, 9호선 역 및 아시아공원 지하보도가 지하 등에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보행자 통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정안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로써 야구장 이전에 따른 신천상권 악화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MICE 단지 개발에 따른 관광객 및 스포츠 관람객을 송파구 관내로 유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탄천나들목 폐쇄가 전면 재검토 되었다는 것입니다. 탄천나들목 기존 4개 연결로 폐쇄안에서 2개 연결로 폐쇄가 결정되었으나 지구단위계획 수정안에 구조 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 탄천나들목 4개 방향을 살리는 방안 검토를 포함해서 자치구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최적의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조건으로 연기됨으로써 탄천나들목 4개 연결로 원형을 유지하는 발판이 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문에 이 조건 사항을 명기토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9월초 결정될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0일자 주민협의회에서 탄천나들목 4개 연결로를 살리는 방안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폐쇄되는 2개 연결로 중 김포에서 송파로 들어오는 연결로는 구조상 설치 가능하나 송파에서 하남 방향을 도로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민대표들은 설계기준 상 램프설치가 어렵다면 지하화 하여 연결하는 방안을 요청하였고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제2차 주민협의회는 9월 20일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진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고 말씀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서 송파구를 위해서 애쓰는 과가 됐네요. 국제관광과 11쪽 낙엽거리축제 거리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야간관광 명소화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위치하고 언제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 시티투어버스 요금은 얼마이며, 7월 1일부터 시작은 했는데 홍보가 안 됐겠지만 이용인원이라든가 앞으로 이용도라든지 전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송파 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박물관과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했는데 진척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 35쪽 올림픽공원 관리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올림픽회관 주차장 부지에 업무시설 증축 검토가 나와 있는데 어떤 업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조정계획 변경추진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지금 1단계는 착공되어서 공사 완료됐고, 2단계, 3단계를 보면 편의시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6쪽 성동구치소 개발 계획안이 나와서 협의하는 것 같은데 복합공간을 만든다는 하는데 떤 게 들어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입니다. 3쪽 문화재별 기간제 관리인력 관련해서 풍납동 토성, 석촌동 고분군, 방이동 고분군이 있는데 전부 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했는지? 그리고 조직도와 역할을 알려주십시오. 6쪽 문화재 관리시설 관련해서 풍납동 토성 물품창고 세 군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입니다. 21쪽을 보시면 소규모 주택보상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사고이월이 119억이 됐는데 사고이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3쪽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취소를 삼표에서 했는데 무단점유, 무단사용 8억 4,000만원 관련된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옛날에 사용료가 18억 넘었죠? 그 수치에 맞지 않게 변상금이 조금인 것 같아서 그것이 애매해서요.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소공원 관련해서 공원 내 중앙통로가 공원면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어요. 설계하신 분이 잘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원면적에 비해서 너무 넓어서 모양새가 안 납니다. 공원산책길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십시오. 23쪽에 풍납동 관련해서 공방, 갤러리, 미술관, 전시관, 예술촌을 조성하겠다는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삼표에서 환매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문화재 복원과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환매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예술촌 조성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28쪽에 보면 한성백제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4월 19일날 한성백제시민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위원장이 김○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16쪽에 송파관광정보센터 기능보강을 시비 3억원 예산으로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우선 시비 3억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관광서포터스 25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도시전략과 37쪽입니다. 7번에 저층 및 노후 주거지 생활권 관리 전략수립 추진 내용이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풍납토성 권역 등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실무협의회 개최를 5회 했고 2106년 8월에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나온 결과물이 뭐가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국제관광과 13쪽 야간관광명소화 사업 해서 장소는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및 몽촌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백두산을 갔다 오면서 보니까 중국에 불빛광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만원씩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불빛광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9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글마루도서관을 가보니까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관리·감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전략과, 이것도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35쪽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지난번에 재정복지에서 어린이집 등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추진실적과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기본현황 5페이지 보면 외국인관광객 현황이 있는데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죽 통계가 나와 있는데 2103년을 정점으로 2014년, 2015년 계속 관광객 수가 줄고 있어요. 물론 국내 관광객 수는 증가가 되는데 대비 서울 관광객 수는 줄고요. 거기에 따라서 송파 관광객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어 어떤 연유에서 줄어드는 지와 롯데123층의 면세점이 폐쇄되면서 관광객 수가 훨씬 줄어들 것 같은데 물론 2016년도 통계는 안 나와 있겠지만 지금 상반기가 넘어갔으니까 상반기 현황을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제관광과 13쪽에 송파구 관광기념품 개발입니다. 여러 가지로 시도를 했는데 큰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관광객들이 손쉽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어야 하는데 관광객들한테 와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면 지난번에 저희한테 샘플 갖다 주신 보온·보냉 물병이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커요. 그런데 요즘 엄마들은 이만한 사이즈, 그러니까 커피 두 잔 정도, 물건을 중국에서 해오는지 모르지만 5,000원 내지 1만원에 살 수 있거든요. 저희는 2만 몇 천원이죠. 너무 크기도 하고 모양도 투박하고 가격도 비싸고… 그것을 바꾸어서 사용하면 관광객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기념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14쪽에 가면 석촌호수~석촌동고분군 간 관광명소거리 조성,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석촌동에서 강감창 시의원님이 주민설명회를 하셨더라고요. 기사를 조금 봤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혹시 아시면, 보도에 근초고왕 일대기를 만들어서 한다는 설명인 것 같은데 물론 본인이 시비를 가지고 오셔서 하는 것이지만 구비도 들어가는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짧은 거리거든요. 레이크호텔에서 석촌고분 후문까지 거리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점포 주인들과 협의가 되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탄천나들목 관계는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 들으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추가로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입니다. 풍납동 올림픽공원 남단 고물상 관련해서 제가 누차 질의를 했고 관심을 가졌던 곳인데 고물상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행정지도라든가 명령, 조치사항을 알려주시고요. 폐가전제품이 장지동에 이전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함석 칸막이로 되어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26쪽 보시면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한성백제 바람들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국·시비 7,000만원 정도 들여서 왕인서당에서 배우는 서당체험과 박사촌 체험이 있는데 구체적인 체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진행 중일 텐데 참여인원이 1,802명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수치가 나왔는지? 그리고 풍납토성 관련해서 경당하고 백제문화공원, 풍납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야 할 것인데 지역주민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유영수 위원입니다. 제가 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석촌호수 동호수에 롯데에서 1,000억 들여서 세계에서 최고 좋은 분수대를 건립한다는 소리를 들은 지가 좀 됐는데요.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 허가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겠죠?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인금철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추진단이 5월에 구성이 되어서 업무적으로 보면 대규모 사업이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안사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쁘게 4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아가면서 협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지도편달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허가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6월 21일 날 서울시에서 음악분수설치 등 공원조성 계획변경을 위한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을 보면 수질개선사업 투자, 데크시설물 친환경적 공법을 쓰는 걸로, 거기에 따른 재료사용이나 실시설계 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호안사면 구조조사 후 보강하라. 주변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라, 디자인 자문 후 시행하라, 이런 내용이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추진단의 업무는 아니지만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인한 결과 롯데에서 기부채납으로 저희가 받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에 따라 시설비하고 관리비도 롯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1,000억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롯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최종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보면 9월까지 롯데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4월부터 12월까지 음악분수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수운영은 2018년 4월에 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에 향후계획 일정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건부에 나오는 것처럼 주민 민원해소 노력을 시에서도 명기를 하고, 공원녹지과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원사항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상은 된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하면서 그런 부분은 해소되도록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야간관광명소에 관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고 위치, 때와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본 사업을 작년 한성백제문화제 때 부교를 만들면서 콘텐츠로써 좋다는 반응을 받아서 서울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놓았습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단 측에서 다소 미온적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얼기 때문에 물을 뺀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교로써 기능이 없어지고 바닥에 부교가 내려앉아야 된다는 계절과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연간 몇 번의 태풍이 몰려오는데 다리가 존속이 되느냐? 또 유등 같은 경우도 생각과 달리 고가이면서 금방 싫증이 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해야 된다는, 지속가능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는 자문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저희가 석촌호수 송파대로 밑에 터널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다리가 놓아집니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 사이 도로 밑에 굴이 있습니다. 그 밑에 다리가 놓아지는데 아트갤러리를 포함한 광장 명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거기에 집행하는 방안도 좋겠다고, 저희는 한성백제라는 테마를 처음에 많이 생각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티투어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손님이 적습니다. 하루에 적을 때는 20명, 주말에는 50명 정도에 불과하고 2시간 반 정도의 순환코스로 하루에 일곱 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어른이 1만 5,000원, 청소년들은 1만 3,000원, 5세 이하는 무료이고, 그 회사에서 2개 코스가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통문화 코스와 연계하는 경우에는 5,000원을 추가로 받습니다. 현재는 적지만 앞으로 외래관광객 중 개별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해서 롯데월드타워라든가 석촌호수 중심으로 하는 관광명소가 많이 소문이 날 경우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석촌호수 하모니음악분수는 추진단장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16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누계 28개 업소가 폐업이 됐습니다. 2012년도에 외국인은 몰려오는데 호텔을 대신하는 한국형 가정집 민박사업을 정부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사업초기에 열의만 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운영 미숙으로 많이 폐업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리겠고요, 이사도 많이 가고 개인사정도 있기 때문에 폐업들을 자주 하십니다.

전망대는 관광코스가 되겠지만 면세점 폐업에 관한 관광객 수도 영향을 받을 텐데요?

면세점 관광객이 7월부터 없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객들은 별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그런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작년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들었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개발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의 마치면 금년도에 개발한 마그네틱형의 접착형 기념품 3,000원씩 파는 것이 있고, 또 우표형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념품을 가지고 관광 안내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자금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 두 잔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소형의 그러한 것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보온·보냉 지금 남아 있어요?

작년에 1,000개를 완판하고 올해 500개 추가로 만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촌호수 석촌동 고분군 사이 300m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금년에 57억 9,200만원이 시비를 포함해서 편성됐습니다. 구비는 7억 9,8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단순히 지중화에 소요되는 구비 분담금을 할 수 없이 마련한 사항입니다.

지중화는 한전에서 15억 받아온 것 아닙니까?

한전 포함해서 통신사에서 16억 가까이 가져왔고, 구비는 약 8억 가까이 되는데 전체 소요되는 자금의 25%를 저희가 부담하고 시가 25% 부담하고, 한전이 50% 부담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300m는 롯데, 석촌호수, 카페거리에 집중되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면 백제고분도 갈 수 있고, 근초고왕릉이라고 요즘 정설로 되어 가고 있고요. 문정동 비즈벨리로도 가는 방향, 가락시장 그러한 큰 그림 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현재 그 도로를 보면 관광객들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현재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내용의 컨셉을 493년이라는 한성백제 기간을 주테마로 해서 스물 한 분 당시 왕들의 표지석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도와 보도를 겸하게 하면서 보도 쪽은 돌로 하고 가운데는 아스콘으로 하는 방식으로…

거리는 3m지만 폭은?

대략 8~10m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광고물 정비하고 석촌동 고분군 입구 경사로를 만드는 방안 등 거리에 나무도 심고 그렇게 현재 설계가 완성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쪽 점포들 건물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점포는 많지 않고 약간 들쭉날쭉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지 2년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수시로 나가서 점포 주인들을 만나보는데 다만, 가게세가 오르지 않겠느냐는 일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홍정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의 책박물관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부지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1만 4,866㎡이고, 건립규모는 약 8,000㎡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은 현재 기본계획 설계 중에 있고 각 층별로 기능배치를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박물관 운영은 재미와 체험,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그런 박물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진일정은 금년 중에 가급적이면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내년 중에 착공해서 2018년도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능 중에 책박물관 외에 도서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테마화 된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도서관 내에서는 커피도 마시면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책박물관 주변은 책 공원으로 테마화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립 후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박물관팀을 개관 전에 구성하게 된 것은 설계자의 의도보다는 운영자의 생각을 많이 담고 싶어서 책박물관팀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에 맞춰서 설계팀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주안점 중 하나는 모든 복지문화 시설들에 대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책박물관은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사항은 1층의 상당 부분을 임대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글마루도서관의 2배 이상이지만 운영비는 글마루도서관보다 훨씬 적게 투입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0~50% 재정자립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시설에 대해서 나오는 임대료와 전체 부지 중 건폐율이 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박물관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로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재정자립도 30~50% 정도에서 하려면 그 나머지가 수입이 되어야 자립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구에 부담이 많이 되니까, 그렇다고 수익사업 위주로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겠나,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책박물관과 어울릴 수 있는 민간 상업시설을 임대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기간제인력은 주로 공중화장실 관리 인력이고, 잔디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풀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초작업하는 인력들, 풍납토성 같은 경우에는 보상 완료된 건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찰에 필요한 인력들, 최근 석촌고분을 중심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주민들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과 다툼이 많이 있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단속인력들로 활용하고 있고, 조직은 현장소장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는 국·시비가 50% 정도, 구비가 50% 정도 됩니다. 물품창고는 3개가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앞에 하나가 있고, 백제문화공원 앞에 하나가 있고, 해모루아파트 앞에 콘테이너형으로 해서 여기에는 예초기라든지 장비들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관련해서 보상예산 사고이월비 115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이고요, 삼표레미콘을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었지만 삼표에서 보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 235억 중에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 중에서 116억은 집행을 완료했고 119억은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은 현재 다 집행된 상태이고요, 참고로 보상일정을 말씀드리면 최소 10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당해연도에 쓰기 어렵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삼표레미콘 소송 관련 변상금 부과 취소 8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선불제이고 변상금은 후불제입니다. 변상금 지침에 의하면 매년 3월에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 8억 3,000만원은 5개월 5일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용기간이 2015년 7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였기 때문에 8억 3,000만원이었고, 1년간을 따지면 18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까 추가로 계속 부과해야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용연장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송을 걸어왔고요, 소송결과 사용연장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비례의 원칙이라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너무 과도한 처분이다, 그러니까 사용연장 허가처분을 해주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거기까지 소송이 진행된 상태이고, 그래서 보상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사용연장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러면 사용료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는 못하고 사용료로 19억 가량을, 어쨌든 간에 삼표에서는 재판진행과정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네요?

최종 판결은 아니고요,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 것을 가지고 있고 판결에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보면 문화재를 발굴할 경우에는 즉시 비워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장계약서 상에 그 내용이 안 들어 가 있어요?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긴 한데요.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그것은 일반적인 계약사항을 제시한 것이고 삼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지를 못 쓰게 하면 차량의 출입자체가 불가능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사용을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는 삼표가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사익의 침해가 너무 크다, 비례원칙에서 봤을 때 사용연장 허가처분은 너무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일단 삼표 관련해서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소송 중 가장 중요한 소송이 사업인정고시입니다.

사업인정고시는 이미 국토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승소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 아직 안 났고요.

삼표에서 1심 승소하지 않았나요?

사업인정고시는 변론기일 중에 있고 1심 선고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소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원 산책로가 너무 넓다고 했는데 설계했을 때 개방감을 주고, 조경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다음 소공원 조성할 때는 산책로 폭을 줄이고 공원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미래마을 주차장 보도블록 자체가 주차장에 깔려 있는 돌이 굉장히 불규칙하고 흙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아서 주차하고 나오시는 분들, 특히 구두 신고 오신 여자 분들은 뒷굽이 걸리고 그래요. 균형을 못 잡고 비틀거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안 되나요? A/S 기간이 아니나요? 40억, 50억 들어간 공원인데 상당히 날림공사로 보여요. 몇 군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설계대로 했는데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겠지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 요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져야 하는데 다져지지 않아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부실시공이죠. 하자가 있는 거예요. 날짜 가기 전에 이야기 해보세요. 수십억인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권역에 대한 건물 중에서 공방, 갤러리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삼표에서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법률자문도 받아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본래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환매권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이 관계는 좀 더 법률적 자문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있는 시민위원회가 어떤 성격인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구체적인 위원 회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과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위원회와 별도로 시민들의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묻기 위해서 시민들로 구성된 일종의 자문위원회입니다. 실질적인 집행기관은 아닙니다.

시민위원회가 유네스코와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는 거죠.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위원회라는 거죠?

맞습니다.

4월 19일 구성되었는데 이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유네스코 등재에 대하여 긍정적인가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원회를 관장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문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모르지만…

구에서 모르면 안 되죠. 구에서 만들어서 구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거예요. 반대한다, 찬성한다. 의견이 나와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시민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추가규제가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유네스코에는 등재 추진하되 주민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유네스코에 풍납동이 등재된다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긍정적인 것은 어떤 것이고, 부정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아마 문화재 복원 쪽에 있어서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면 현재 풍납동 백제초기에 대한 문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원형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사업진행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될 것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것들은 현재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음 풍납동에 있는 고물상 과태료 부과 이후 조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지목상 도로입니다. 도로과에서 과태료 부과도 500만원 했고 우리 부서에서도 500만원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과에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도로를 필지분할을 해서 일부 사적으로 하고, 우리 부서가 관리이관을 받아서 사적으로 지정한 후에 보상을 하든지, 보상이 안 되면 강제 집행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기는 쉽지 않지만 내년 중에는 일단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가전 재활용부지도 서울시 땅이 1,200㎡, 우리가 200㎡ 가지고 있는데 지금 직권 사적지 지정을 요청했고 사적지 지정이 되고 나면 그 앞에 있는 삼표의 주차장 부지와 연계해서 활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일단 삼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발굴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발굴작업이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주차장 대체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축제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은 횟수가 11회는 날짜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일종의 부스를 설치하고 나서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글 읽기, 왕인박사, 붓글씨 쓰기, 옷 짓기, 대장간 체험, 도자기 체험 이런 것들이고요. 대상은 주로 학생들입니다. 주로 공연 중에는 백제사신이 들려주는 이야기, 인형극 등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한 번 참석해서 행사 진행사항을 둘러봤는데요. 대체로 지역에 있는 가족단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은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도에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주변의 학교와 연계해서 문화재시범학교를 지정한다든지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렸느냐면 사단법인 문화살림 자체가 두 군데 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이것만 해도 7,000만원입니다. 국·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좀 더 활용도라든가 참여도가 높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2016년도 올해 보상 관련해서 1차 보상을 했는데 40필지 중에서 4필지가 포기하고 36필지가 보상이 되었는데 포기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보상가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보상가입니다.

그러면 풍납동이 상당히 저평가되어서 감정평가사 추천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데 이 구도에서는 보상가가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보면 인근지역 내 표준지 공시지가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 수준, 1,600~1,800 수준에서 보상이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인근 성내동이나 암사동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안 돼요. 이 법을 따르게 되면 그 보상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감정평가사 10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주민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한 명이 참가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 2권역도 상당 부분 주민들이 철회를 한다든가, 보상을 신청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행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원인은 보상에 대한 저평가이거든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보상가는 거의 감정평가사들의 재량이 거의 없습니다. 귀속행위더라고요. 역사문화재과가 생기고 달라진 점이 보상할 때마다 주민설명회 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자리에 참석도 했는데 주민들이 추천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사적지로 지정된 상황에서의 감정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게 사적지 이전인 97년도라든가 평균 3년을 기점으로 해서 평균을 산정해서 하자는 이런 제안도 했는데 법적으로 쉽지 않잖습니까?

현재 법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는 건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실 풍납동이 더 좋았어요. 미안하지만 잠실보다도 비쌌습니다. 같은 평수 아파트에 비해서… 역전이 되어서 반 토막 난 상황인데 어쨌든 주민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정도입니다. 감정평가사가 재량 범위 내에서, 물론 법 테두리 내이지만 최대한 감정을 지역 주민들한테 좋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보상가가 가급적이면 높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주비 관련해서 외국인도 1,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도 법적으로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1인 가구 800만원, 2인 가구 1,100만원, 3인 가구 1,600만원 정도 이주비를 주는 것 같은데 그분들 이주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차라리 주민들 보상가에, 이런 방법은 없나요?

검토했는데 주는 게 타당하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타당하더라도 불법 아니면 굳이 중국사람들까지 이주비를 줄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35쪽인데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올림픽회관과 주차장 사이에 업무시설 중축 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시설 증축계획은 사업기간이 2019년 10월까지이고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5만 8,412㎡입니다. 그리고 올림픽회관과 파크텔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38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인데요.

잠깐만요. 그러면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에 주요 용도가 뭐예요?

거기에는 체육단체들이 419개가 있습니다. 올림픽건물 내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입주시키려는 것이고요.

올림픽공원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필요시설을 입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과제로써 체육인들에 대해서 호텔도 짓고 명예의 전당 식으로 해주고 싶어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입니다.

4층 건물에 호텔까지 들어갑니까?

당초에 호텔도 짓기로 했었는데 경제성이 안 되어서 포기하고 사업이 축소된 것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은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합리적으로 주민 편의시설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건물이 다 되어 있는데…

4층 증축했을 경우에 하려고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때 의견 수렴해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유영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가락시장 2~3단계 사업변경 시 편의시설 검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2~3단계 들어갈 편의시설은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추진할 것이고요. 참고로 1단계 사업은 2015년 7월 공사가 완료되어서 금년 3월부터 도서관 보육시설, 쿠킹클래스, 옥상텃밭 등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3단계도 사업변경계획안이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들어오면 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추진실적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15년 7월 2일 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부지 내 가락몰에 64% 점포가 입점하여 운영 중에 있고, 2~3단계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액 등에 관한 사업계획변경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서울시에서 우리구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협의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및 서울시에서 2~3단계 실시계획인가 협의 시 우리구는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성동구치소를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입주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성동구치소 개발 계획안은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올해 6월에 구치소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용역을 줘서 착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와야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고요. 물론 용역 추진 중에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우리구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시설, 문화 복합공간, 공공시설을 입주시켜서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요. 탄천나들목 추진과 관련해서 8월 24일자 주민협의회에서 결정고시 조건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전파관리소 개발에 따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탄천나들목 추진 관련해서 결정고시 조건 내용은 지난 8월 10일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탄천나들목 조건사항이 탄천나들목 4개 방안을 살리는 검토를 포함하여 최적의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서 수립할 것으로 전제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8월 24일자 주민협의회에서 살리는 방안이 ‘검토를 포함하여’ 해버리면 검토만 하고 네 가지 방향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가지 연결로를 살리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구가 대처하는 것이 늦는 것 같아요. 우리가 뽑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비해서 구에서 대처하는 것이 늦어서, 편의시설 확보방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는 어떤 편의시설을, 여기에는 무엇을 넣을 계획과 복안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조율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오는 것을 보고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니까 굉장히 뭔가 느린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여기에는 인력개발센터를 넣고 등 이런 게 벌써 다 나와 있어요.

그 자료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인금철 추진단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송파구청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늦다, 그것은 이렇게 위원장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중앙부처에 요구도 하고 부탁도 하고 강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답변도 하지만 송파구에는 공식적으로 결정되어서 하달될 때만 송파구청 주관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영철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의원님들보다 정보가 늦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용역중이기 때문에 나온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9월 중에 워크숍을 해보겠다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풍납토성권역 같은 경우는 정비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여기 역사문화재과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완전결과가 아니더라도 의견 개진되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얘기를 많이 해놓고 있는 상태니까 중간중간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여서 강조를 해드릴게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내용은 우리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생겨서 도시전략과, 역사문화재과, 국제관광과에 유능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올림픽회관 증축문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업무, 가락시장은 서울시와 가락시장공사, 전파관리소는 미래전략부, 성동구치소는 법무부죠. 이런 업무가 우리 송파구 도시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서울시, LH, SH, 각 학교, 체육대학교, 초·중·고등학교의 각종 시설물이 인·허가가 아닌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어느 초등학교는 증축을 하고 체육관을 지으면서 우리구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도 통보해오지 않고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정보를 받아서 질의를 하고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항상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단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계획수립 전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송파구가 조금도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도시가 꾸며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및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