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찬식입니다. 평소 지방 자치 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김기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신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영화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정염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이민호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장현옥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금필연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총무과 소관 2021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용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페이지에 월배 차량 기지, 현재까지 추진 상황하고 이전 후에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지난번에 권역별로 각각 한 오십몇 명 참석해서 공통 과제하고 지역 과제로 월배권에 월배 차량 기지 개정 방안이 토론 과제로 해서 토의가 됐습니다. 결과는, 여기에 뭐를 담을 것인지 이런 쪽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문화 체육 센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메모지에 부착하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분임별로 대표가 결과를 발표하고 이랬습니다. 포괄적으로 수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 별도로 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전이 몇 년도에 될지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한 적은 있습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고 그거는 기획실에서 별도로 준비되면 자료로 대신해서…….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월배 차량 기지 이전 관련은 기획조정실에서 지난 사오월경에 계명대 산학협력단에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 과제를 수행 중에 있고, 앞으로 안심이라든지 대구대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난번에 아마 착수보고회는 우리 주민들을 초빙을 해서 함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용역 과제가 어느 정도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이 또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배 최고의 금싸라기 땅인데 주민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서 후대에 잘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복희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잘 들었는데 저도 배용식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지난번에 소통 참여…, 그거 했죠?

예, 맞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참여자를 어떻게 모집하셨습니까?

참여자는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을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통장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물론 통장님들이나 관에 관여하는 분들은 관을 더 이해하거든요. 홈페이지에는 안 내셨죠?

홈페이지에도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주요 네거리에 현수막도 게첩하고 그리고 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최대한 참여하도록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 상황입니다. 왜냐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은데 그런 분들은 선뜻 나서기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대학생들이 참여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다양하게 다 참여하면 좋지만 그런 한계가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홍보가 좀 더 돼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동네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 줄 수 있는 창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이나 동네 입주자 대표 회장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것보다는 관하고 소통이 되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게 어떨 때는 더 와닿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하실 생각이시죠?

앞으로 현장이라든지 소통을 강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하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되도록이면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목적도 사실상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게 저희들의 방향입니다. 방향인데 그런 부분이 좀 한계였고 그 대신에 통장이라든지 각급 단체분들이 참여를 했지만 그런 분들이 지역에 중추적인,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의견도 제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하면 홍보도 조금 더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자주 만들어졌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에게)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됩니까?

예, 조복희 위원님.

47쪽에 “진단에서 치유까지! 마음 건강 토털솔루션”이라는 게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대상이 전 직원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든지 이런 기회가 많습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전 직원이 다 하지는 않죠?

예.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지만 희망하면 심도 있게 전문가까지 상담이 이루어지게끔 해서 실질적으로 치유가 되게끔 방향도 제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픈 안 시키고 혼자 속앓이하는 직원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 상담실을 통해서 그런 걸 다 보장하면서 1 대 1 전문가 상담까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 대 1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못 털어놓고 혼자 끙끙 앓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빨리 세월이 지나서 퇴직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나 싶은 게…, 그래도 밖에서는 공무원 생활이라 하면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역시도 오래된 분이에요. 오래된 분인데도 어디 가서 말씀을 못 하시고 그냥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는 게 두루두루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시면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사가 됐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30년이나 근무를 했는데 빨리 세월이 지나고 퇴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그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상사들한테나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었다는 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름만 이렇게 타이틀만 걸지 마시고 그래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사가 되어야 하고 또 주위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서로 보듬어 줘야 하는, 물론 경쟁하는 사회지만 같이 가야 되거든요. 혼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팀장님들도 그렇고 새로 오신 직원들이나 밑에 직원들한테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을 좀 하고 계시다가 혹시라도 주위에서 그런 직원이 있다면 그 역시도 과장님이나 상사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다독여서 정말로 일 잘할 수 있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이 편해야 일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와서 빨리 집에 가고 싶으면 그거는 능률이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타이틀만 걸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직원이 1,261명이다 보니까 일부 그런 스트레스나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급자들이 가급적이면 요즘 현장 소통 강화·활성화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부터…, 요즘은 상급자들 대부분이 지시형보다도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는 자세로 가고 보고나 결재를 하더라도 옆에 같이 앉아서 눈높이도 같이 맞추고 하는데, 그래도 100% 다 만족은 안 되겠지만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 과도 과장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팀워크제로 가기 때문에 저도 팀장들, 팀원들, 예를 들어 건의 사항이라든지 불만 사항 이런 것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부도 다 소화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가 전체적인 살림을 보는 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가슴 아픈 게 들리지 않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마음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신자 위원님.

지금 각급 단체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서 태극기 나눠 주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국경일이라든지 태극기를 다는 날에 주택가라든지, 아파트는 또 한계가 있지만 실제로 안 달리는 데 다는 쪽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런 상황이고. 일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일정을 잡아서 용산네거리라든지 대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에 있는데 받아 가는 사람들이야 상태가 노후라든지 이래서 받아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꼭 필요한 수요자들한테 배부되는 게 목적인데, 지난번에 조례에도 했지만 앞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 태극기가 없든지 아니면 낡아서 노후된, 이런 사람들 위주로 배부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태극기 배부 행사도 하지만 홍보라든지 계도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급 단체에서 하는 배부를 대대적인 행사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목적에 부합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영란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일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위원회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총무과 소관 위원회가 1개 더 늘었더라고요. 구내식당운영위원회와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가 올해 새로 만들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구내식당운영위원회는 구내식당을 직영하니까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만들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후생복지운영위원회하고는 위원회 역할이 같이 안 되어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겁니까?

공무직인사위원회하고 구내식당운영위원회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구내식당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안에서 같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었는 것인지…….

후생 복지는 직원들 후생 복지 전반이고, 이거는 구내식당이 위탁 체제로 있다가 직영 체제로 가면서 오직 식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총무과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관련 팀장, 예를 들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기간제 채용 관계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 그리고 음식 질이라든지 재료 관계 이렇게 해서 재활용팀장이라든지 식품안전팀장, 회계팀장, 후생복지팀장, 노조에 한 분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도 올해에 별도로 구성을 하였던데, 인사위원회는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별도로 구성하게 된 계기라든지 의미가 있을까요?

공무직인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설이 됐지만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계기가 없었고 해서 이번에 아동 복지 교사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사실상 필요한 계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아동 복지 교사가 계기가 되어서…….

예, 공무직 전환 부분도 있고 해서 공무직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된 사항이 필요해 가지고.

이거는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공무원 제외하고.

관련된 변호사라든지 교수라든지 노무사 두 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도 그렇게 전문가도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계속 앞에서 아동 복지 교사 처우와 관련해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되었는데 회의 개최는 했습니까?

구성하고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공무직 전환 부분을 심도 있게 결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 결과가 완전히 도출된 건 아니고 계속 논의 중으로…….

아닙니다. 토론 과정과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기간제 근로자 중에 요건이 충족되는 분들 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이 났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신규 채용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드려도……?

예, 하십시오.

국민운동단체 현황이 올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회원 수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지금 지원 나가는 단체 아닙니까?

예.

지원 나가는 단체에 꾸준하게 매해마다 회원이 증가되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각 동마다 회원 모집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코로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잖아요.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회원 모집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가 극명하게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안 그래도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발병이 됐고 그 뒤부터는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회의라든지 방역 수칙,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준수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재까지 회의는 제한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 때문에 방역 수칙 범위 안에서 동에 각급 회의는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원 이 부분은, 회원이 확보가 되어야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전제가 되고, 각급 단체에서도 회장단이 바뀌고 하면 나름대로 회원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그런 부분에 같이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그렇게까지 늘지는 않았지 싶은데, 그 인원은 제가 대비는 못 했습니다.

그렇죠…….

느는 부분은 고무적인 현상…….

과장님, 왜냐면 제가 비교를 해 보면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은 변함이 없는데…, 사실 거의 변함이 없거나 줄어드는 게 기본적인 현실하고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가 회원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별로 협의회라든지 부녀회가 없어진 곳도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동 자체가 협의회가 없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회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물론 봉사할 수 있는 회원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곳이 지금 우리 보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회원 수에 따라서 보조가 나가고 이런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형태에서 봤을 때 회원이 없어서 거의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런 곳도 있는데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도 한번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 계기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새마을에 지금 새로운 회장단이 체제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쪽에 보면요. “심신 안정을 위한 휴양 시설 운영(4개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휴양소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 부분은 매각을 하든지, 아마 콘도라서 매각하기도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휴양 시설로 대체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구청사 외벽 리모델링 있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구청사는 한번 리모델링하면, 현재 우리 청사가 약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죠?

예, 30년.

외벽도, 건축 자재도 물론 전문가와 상의해서 선택을 하겠지만 특히 외벽이니까 한 사오 년 있으면 달서구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달서구의 구청사 외벽도 현 시대에 맞게끔, 물론 시대가 흘러가면 또 구형 건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으면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재를 선택해서 리모델링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가 기획실에 공무원 정원 조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구청사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증축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현재 실질적으로 청사 공간이 좁아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를 새로 건축하고 할 때 중·장기 계획에 넣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사도 아마 옮길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청사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직원들이 공간을 좀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부분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앞으로 공무원 정원이 불어나고 해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집행부에서 청사도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도 먼 미래를 봐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 청사가 건립된 지 한 29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초에 증축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전문가 자문도 구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만 2018년 12월경에 구청사 내진 성능 평가가 있었습니다. 증축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발견이 됐는데 내진 성능 평가에서 우리 구가 C등급이 나왔습니다. C등급이라는 건 청사 붕괴 위험이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내진 성능 보강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리모델링 플러스 내진 보강까지 같이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 되면 증축하는 것과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이런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려고 나름대로 공기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중·장기적인 청사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55억 정도 필요한데 자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지난 8월에 응모를 해서 9월경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국비 5억5,000만 원 정도하고 시비가 한 1억7,000인가 이렇게 해서 국·시비, 구비 합치면 한 7억5,000여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고 또 특별교부금 1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도 조금 더 확보해서 구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달서구 시대에 걸맞은 구청사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보면 “동 청사 건립 및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아마 분동 청사와 두류동 청사는 올해 중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에 들어서서 현재 월성1동 청사도 부지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가 인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성1동 청사가 여기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월성1동 청사를 좀 일찍 착공해서 준공이 되면 우리 구에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과 있죠? 쉽게 말하면 민주평통 사무실이 현재 우리 구청사 내에 있지 않습니까. 월성1동이라든지 청사가 건립되면 협의해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이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민주평통 사무실은 우리 구에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 나름대로 1%라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통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월성1동 복합 청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 내에 일부 연관되는 부서, 예를 들어 평생교육과 이런 부서 같은 경우는 진짜 신중하게 그쪽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건물에 민주평통이 이전하기 전에, 물론 헌법 기관이어서 구청사와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축되기 전에도 별도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민주평통이 헌법 기관이지만 우리 구의 사정을 서로 상의하면 헌법 기관이니까 양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기관들을 외청에 사용하게끔 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의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과장님, 국민운동단체 새마을부녀회를 보면 회원 수가 622명이라고 하는데 22개동을 나눠 보면 부녀회 회원이 28명이라고 나오는데, 본 위원이 협의회도 그렇고 이걸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이 인원이 안 나오거든요. 어떤 자료를 봐서 회원 수가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고 622명이라고 적으셨어요?

자료는 저희들이…….

언제 받으신 거예요, 이게?

각 동별로…,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명확히 하기 위해 그전에 받았는…….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 회원 수가…, 이게 혹시 동마다 부풀리기에 대한…, 정말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건지 이름만 올려놓은 회원인지에 대한 건 담당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체크도 하고 동별로 명단을 별도로 받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9월 30일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에서 자료 받았는 게.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에서 만약에 연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예.

평가 항목이 뭐뭐 있습니까?

당초에 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적정한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줍니다. 해 주면서 사업비가 교부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중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제출되면 정산 검사를 이행합니다.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 자체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부터 국민운동단체본부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필요성이나 법적 근거가 있나 없나를 따지고 효율성이 있나 없나, 사업 관리 부분의 투명성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나, 전문성이 있나 없나, 다양하게 평가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사업 계획에 대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평가를 해 놓은 걸 보면 사업 계획이라든가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은데 사업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 절감이나 효율성 제고에 100점 만점에 거의 제로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평가한 게.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보고 예산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제로라고 하시면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그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어서 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당초에 사업 계획서를 검토할 때 사업 기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 승인을 해 주고 나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정산 검사를 하면서 사업 계획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적정하게 단가라든지 이 사업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산 검사 하면서 분석·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후하게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봉사 단체이다 보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다 보면 사실 우리 많은 의원님들도 느끼고 집행부에서 느낄 것 같아요. 왜냐면 각 운동단체본부가 특화된 게 없고 세분화되어있는 게 없고 전부 다 두루뭉술하게 한 단체로, 그냥 이름을 ‘국민운동단체본부’ 한 이름으로 해도 될 정도의 단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보면 각 운동단체본부를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단체만의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그 개발에 대한 투자를 해 준다든가 예산을 편성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내가 어느 단체에 갈까.’ 나하고 맞는 단체에 찾아갈 수 있는데 여기는 이 단체나 저 단체나 다 똑같으니까 우리 주민들도 ‘어느 단체’에 대한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방범이면 방범, 이렇게 특화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바르게나 자총이나 새마을이나 하는 일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너무 중첩되다 보면…, 특화된 사업 하나 정도는 스스로도 개발할 수 있지만 아니면 집행부가 아이디어를 줘서 그 사업을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까.’ 할 때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화되어 있지 않아서 중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거에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낮아지면 예산을 한번 줄여보면서 사업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사업이면 계속 증액 요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국민운동단체본부에 계속 증액만 해 왔던 것 같아요. 사업에 대해 평가한 걸 보면 예산 효율성이 없다고 5점 만점에 제로란 말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구 소유지하고 시 소유지에 대해 임차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많은 석학들이 경제 사정이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IMF를 다시 겪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한반도에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러면서 세입자들 임차료가 낮아진 게 아니잖아요. 임차료도 또 올라갑니다,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구유지나 시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차료가,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거랑 형평성이 맞는지에 대한 건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또한 형평성 맞게 올려서 우리 세입에 한 몫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구유지, 시유지에 대한 건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그 리스트를 1장에 묶어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파트는 건설과, 이건 어느 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내 살림이라고 하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집행부에서 구유지, 시유지 평가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세입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셔야 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냥 건물을 다 철거하고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사실 주차 공간이 없어서 과태료도 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절실하게 부족한 게 주차 공간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철저하게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집행부 차원에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업도 단체별로 취지라든지 목적에 맞게끔 특화시킬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낍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정산 검사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할 사업이라든지 기대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대료 관계 이거는 실제로 코로나 상황에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우니까 임대자한테 그런 감면 혜택을 주고 했지만 지금 부동산 시가가 많이 올랐고 거기에 현실과의 부합이 필요하고 임대료 산정도 아시다시피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하고 산출 근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 같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니까 자료 수집에 대한 것부터, 물론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월세 기준이라든가 보면서 논의가 돼야 우리가…, 어쨌든 맞지 않습니까,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걷을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세입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난번에 저도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직제 개편 하면서 국공유재산팀이 조직 거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결국은 지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오늘 얘기가 있었던 부분은 나중에 협업으로 해서 이 부분이 반영되게끔 전달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서다 저 부서다 토스하다 보면 세월이 가요. 토스하는 게 아닌 한 마음으로 ‘우리 재산이다.’, ‘우리 살림살이다.’ 지금 사실 이렇게 어려우면 세입에 대한 게 없잖아요. 성서 공단 부분도 그렇고 폐업하는 부분도 많고 이러면 우리 구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세입 확보 차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유 재산, 시유 재산, 국유 재산 이런 부분은 국공유 재산 관리 차원에서 실제로 명확히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사실 현실하고는 일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요율하고 또 우리 조례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 같이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식당 운영을 직영으로 하고 계신데,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평소에 식당에 팀장이나 저희들이 가서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연말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안착시키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저희 과를 통해서도 직원들 의견이라든지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이 다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 새올 시스템에도 건의 사항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개선 건의가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다가 이쪽으로 전환을 해 놓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또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뒤따라서 환경 개선이라든지 탁자라든지 의자 이런 부분도 한 137석 되다가 지금 188석 정도 갖추고 하니까 배식 과정에서 조금 대기할 뿐이지 전에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어서 서 있었는데 지금은 서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되고. 그리고 음식 질이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만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맛에 대해서 조금 그러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360식 정도 나갔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350식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준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금액이 위탁할 때보다는 거의 배 정도가 돈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퀄리티 자체도 배 이상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식사를 해 본 사람 중 한 사람의 의견이, 들고 담는 게 불편함이 있으니 다른 데 가 보니까 얹어서 밀면서 담는 시스템도 있더라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귀화 위원님.

과장님, 국민운동단체본부에 들어오는 여러 자료를 살펴보니, 돈에 대해…, 월말에 막…, 사실 이 금액이 맞는 게 없어. 거의 막 만들어내다시피 하는…, 어떻게 보면 자료가 맞지가 않아요.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못 하고 11월 12월이 있는데 회계 자료에 대한, 사실 자료를 받아 보면 1년도 안 돼서 영수증이 다 날아가고 도대체 이 영수증이 어디 건지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썼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붙일 수는 없잖아요. 알아는 봐야죠, 몇 년이 흘렀는 것도 아닌데. 회계 정리도 안 하고 주머니에 넣어 놨다가 그때 이렇게 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곤란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영수증은 붙어 있어, 다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스캔을 뜬다든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붙이는 방법에 대한 것도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분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뭘 하다가 그 동네에 다른 일이 생겨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예산이 반납이 되어야 하잖아요. 반납이 된 데가 없어요. 그런 회계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벌써 12월이 다 됐잖아요. 자료가 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받아 봤을 때 ‘도대체 이 자료는 뭐야?’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회계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사업이 대체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행이 연말에 치중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 서류를 받으면 회계 서류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정리가 철저히 잘 된 동이 있고 진짜 이거는 동네 계추 수준도 안 되는 회계 정리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쓰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것부터 철저하게 회계 담당하시는 분부터 해야 우리 담당 직원의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동에 있는 그 담당 직원이 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기본은 알고 영수증은 바로 휴대폰으로 찍어서 붙일 수 있도록, 이런 것부터 회장님들하고 할 때 철저하게 그 얘기는 해야 우리 집행부 업무가, 담당 공무원이 다른 일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있는 영수증 1년 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집행 시점에 수시로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회계 서류는 “다음에 한꺼번에 챙겨야지.” 이러다 보면 시기를 다 놓치고…….

그렇죠. 1월 영수증을 그냥 이렇게 해 버리면 잉크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럼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같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에 연합회라든지 거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업무 담당자가 자꾸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정산받을 때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나가서 더 큰 걸 맡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기본이라 생각하고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전산과, 종합민원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신자 안영란 배용식 최상극 김귀화 조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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