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계절은 벌써 겨울의 문턱인 입동을 지나가는 가운데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눔의 기쁨과 받음의 고마움이 도내 곳곳으로 확산되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김두식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고 이를 통지함으로써 오늘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알펜시아리조트 면세점 사업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8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원도 상징물 관리 조례안과 강원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중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문화관광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등 5건을 사회문화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출연 동의안 등 3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운수종사자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 동계올림픽 추진분야 출연 동의안 등 3건을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고,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2014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안, 폐교재산 햇빛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등 4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발의 안건으로서 김성근 의원 외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신영재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명예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재웅 의원 외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안, 정재웅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을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진기엽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김성근 의원 외 30명의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농림수산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성근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미시령터널 재정보전 문제점 해결 촉구 건의안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과 제2차 본회의 예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장애인복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3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15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의 시정연설을 1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매년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가 먼저 제출되었기에 이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강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별도로 배부해 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을 살피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최문순 지사님과 강원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속초 출신 김성근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9월 22일 양양국제공항의 연간 이용객이 개항 12년 5개월 만에 최고치인 20만 명을 경신했고 국제선의 경우 9개월 만에 이용객 수가 개항 이후 12년간의 누적인원을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보다는 가슴이 답답해 옴을 느꼈습니다. 100원의 예산을 투자해 도민이 100원의 행복을 느꼈다면, 그리고 100원만큼의 강원도 미래가치를 만들어냈다면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의 재정정책을 보면서 본 의원은 효과적 측면이나 미래지향적 측면 등 어느 것을 보아도 낭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동북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강원도의 야심찬 계획 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취항노선 수만 증편되었고 공항 이용객 수만 늘어났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얼마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강원도 주력산업인 관광산업 발전과 어떻게 연계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002년 양양공항 개항 이후에 2010년 9월까지 강원도와 인근 지자체에서 양양공항 활성화 명목으로 지원한 예산을 보면 국제선 81억 원과 국내선 34억 원을 통합해서 11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으며, 강릉ㆍ속초ㆍ양양의 지원금까지 합치면 125억 원이 넘습니다. 자료 2번 부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게다가 내년에는 노선을 더 늘리기 위해서 90억 원대의 운항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2일까지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기간 전세기 운항장려금으로 전세기 사업자에게 국제항로의 경우 1편당 400만 원, 국내항로는 편당 150만 원씩 총 6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돈으로 관광객을 사고 있는 형편입니다. 양양공항 이용객을 보면 국제선 이용객 중 중국 관광객이 98.3%로 압도적이며 국내선 이용객도 6만 7,000명으로서 중국 관광객이 5만 6,000명으로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 입국 중국 관광객 여행일정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의 계획이 얼마나 허구인지, 어떻게 죽을 쒀서 그야말로 강아지를 주고 있는지 여실히 나타납니다. 중국 관광객의 일정을 보면,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1일차에 양양공항을 통해서 입국했지만 바로 제주도로 이동해서 하루를 보내고 3일차와 4일차는 서울에서 면세점과 도심 투어를 진행합니다. 강원도 일정은 출국 전날 대형 콘도에서 숙박을 한 뒤에 출국 직전 3시간 정도 속초 아바이마을과 설악산, 또 양양 전통시장을 둘러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특히 소비성 일정 중 강원도 관광은 양양 전통시장을 30분 정도 방문한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강원도가 양양공항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해 지역 기여도는 등한시한 채 투입예산으로 제주와 서울에만 큰 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원도민의 혈세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여 서울과 제주도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체류하는 동안 1인당 약 30만 2,000원을 소비했으며 이는 1인당 도에서 지원한 모객 인센티브 3만 원의 10배가 넘는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한국을 방문할 중국 관광객이 6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1인당 지출액은 약 2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 1인 지출액의 12% 정도만 강원도에서 소비하는 것을 가지고 강원도가 큰 이득이나 보고 있는 듯이 말하고 있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도 좋고 동북아 거점공항도 좋습니다. 이용객 100만 명 시대를 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문한 관광객들이 강원도의 숙박시설에 머물러야 하고 강원도의 식당에서 그야말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강원도의 관광지를 관광하며 쇼핑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강원도민 여러분! 산과 강, 호수가 그림과 같이 어우러져서 살고 싶은 도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정취가 넘치는 도시, 춘천지역 출신 도의원 안상훈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또한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를 위해 1일 평균 333㎞를 이동하시면서 동분서주하시는 우리 최문순 지사님과 모두를 위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병희 교육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도청의 심각한 주차문제로, 사소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할 수 있으나 도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원인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도청광장에서 서울에서 왔다고 하는 민원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민원인이 하는 말이 도청에 주차를 하려고 세 바퀴를 돌아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저 아래 골목에 주차를 하고 온다고 하면서 그 민원인이 하는 말이 “강원도지사는 동계올림픽 준비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도청 주차장의 확충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짜증스럽다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 지사님이나 핵심 간부공무원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관 앞에서 차량에 승하차하시고 우리 도의원님들도 등원하실 때 의원 지정석에 주차를 하시기 때문에 주차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는 도청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이전할 계획이 없다면 심각한 주차문제와 미래의 청사 부족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 첫째는 도본청의 직원들 차량은 의회사무처 뒤편 태양광발전시설 하부공간과 산꼭대기 주차장, 그다음에 신관청사 뒤편 웰빙센터 앞의 세 군데의 주차면을 합하면 약 180면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일체 주차를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차량을 주차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도청 외곽지역에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지사님 공관 앞에 약 1,900평과 그다음에 세종호텔 올라가는 쪽의 콜센터 부근 약 400평 정도를 구입하면 24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어서 충분히 주차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 그것은 계산상으로 맞는 이야기이고 실제는 우리 도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행사나 회의, 또 인근지역 주민들, 인근지역의 기관ㆍ단체 차량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세 번째 조치할 사항으로는 바로 강원도교육연구원으로 쓰고 있는-바로 이 아래에 있습니다.-재산을 구입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재산은 면적이 약 1,800평이 되고 건축된 지 50년이 다 된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볼 때 약 35억 정도 되는데 감정하게 되면 40억 원 내외가 될 것이기 때문에 3년 분납을 조건으로 구매한다면 우리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구매협상에 임할 것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는 동면 장학리에 있는 후평저수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본 저수지는 지난 1957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면적이 약 3만 평에 몽리면적은 25㏊였는데 2000년대 이후 동면 만천리와 장학리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국도 56호선 확포장 공사 등으로 인해서 급수구역이 전혀 없는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본 저수지를 문화ㆍ체육시설단지로 조성할 것을 제시를 드리면서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인근에 위치한 강원중ㆍ고등학교와 한림성심대학과 연계해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고, 또한 춘천의 동부지역, 즉 후평동과 만천리, 장학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는데 주민의 여가선용 활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감님, 교육연구원 구매협상에 임하시겠죠?

저희 부지 안에도 섞여 있습니다.

국공유지도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선거 기간 중에 돌아다녀보니까 직원들의 공간이 너무 넓어요. 엄청 호텔처럼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최문순 지사님은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춘천지역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후평동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사님 모친이 후평동 1동에 살고 계십니다. 바로 기계공고 앞쪽에 살고 계시는데, 유남순 여사님이시니까, 후평동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모친께서도 안상훈 의원님께 아마 투표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내용 좋았습니다. 이어서 권혁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무상급식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권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교무상급식이 우리 강원도의 현실에서는 모든 여건상 시기상조이기에 고교무상급식의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고교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학교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은 산속 옹달샘 토끼처럼 학교에서 밥만 먹고 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기에 영합해 지지자들 그늘에 숨어 학교를 밥 먹이는 장소로 전락시키려는 분들이 있어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는 우리의 미래인 유소년과 청소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입니다. 또 이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제시하는 선생님들의 소중한 삶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의 장소가 석면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석면은 주로 교실 천장과 벽면, 복도, 화장실 천장과 벽면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면의 피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석면 비율은 93%로 가장 높습니다. 중학교 91%, 고등학교 90%가 석면 범벅 학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부산, 경남과 함께 93%나 됩니다. 즉, 도내 학교 10곳 중 단 한 곳도 온전한 학교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교육청의 조사결과를 봐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치원 377개 원 중 325개, 초등학교 389개, 중학교 155개 학교가 석면 범벅입니다. 특히 더 각별히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는 도내 전체 7개 학교가 석면 의심 학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12명이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증에 걸렸습니다. 그 가운데 아홉 분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성상 잠복기가 긴 석면의 피해로 인한 발병은 최고 30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숨진 교사들은 평균 27년 동안 재직했고 대부분 은퇴시기를 전후해 발병했습니다. 이 수치만으로 본다면 교사 어느 누구도 석면의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사만 석면피해자입니까?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언제 석면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석면범벅 학교 대책은 집중적으로 단시간 내에 전면 교체작업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석면의 잠복기가 긴만큼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건강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청은 도내 석면 의심 학교 판정조사 결과 상태가 양호한 3등급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면 교체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석면 의심 학교를 일일이 교체할 수 없고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석면 범벅 학교 시설개선이나 안전한 교실 만들기 예산으로 고교무상급식에 써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안전매뉴얼과 선사가 제출한 서류를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했었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석면 범벅 학교 문제도 세월호 참사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도내 대부분의 학교를 관리상태가 양호한 3등급이라고 해서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왜 이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까? 현장확인 없이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도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 분야에 예산이 더 투입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사께서는 같은 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 선거구호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견해도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깨끗한 공기를 마음껏 호흡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미래를 위한 지덕체를 함양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무상으로 공급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도의 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약 8,70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동계올림픽 및 산적한 SOC 사업 및 복지예산으로 인하여 1,2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알펜시아 관련 이자만 매년 370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도 고교무상급식으로 인하여 635억 원의 빚을 더 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21.61%이고 도교육청도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전국에서 최초로 고교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에 재정자립도가 좋은 경남과 경기도에서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지사님과 교육감께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고교무상급식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학생과 선생님, 또한 학교 시설개선이 우선입니까? 아이들이 내일의 희망을 가꾸기 위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와 교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복지, 처우 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눈뜨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와 한국환경공단 수원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나서 관내 153개 각급 학교에 대해 학교 내 석면제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왜 고교무상급식보다 석면 범벅 학교 대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지사와 교육감은 잘 배워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짜 밥 먹이기, 아니 고교무상급식을 위해 정작 중요한 기본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정책을 중단하기를 기대하며 차제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요지는 현행의 기준이 투표가치의 지나친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 대 1에 이르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인구편차를 2 대 1 이하로 줄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인구수만을 가지고 판단한 결과로서 지역의 특수성 등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명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번 결정이 그대로 단순 적용된다면 수도권에서는 24곳의 선거구가 새로 생겨나게 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18곳의 선거구가 줄어들게 되며 우리 강원도의 경우 홍천ㆍ횡성 선거구와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선거구 등 두 곳의 선거구는 줄어들게 됩니다. 헌재의 이러한 결정은 도농 간의 양극화 및 정치적 쏠림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 자명하며, 특히 개별 행정구역의 독자성이 무시되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국가정책기조와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면적은 대한민국 면적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소속 국회의원은 9명뿐이며 전체 300명 국회의원의 3%에 불과합니다. 반면 서울은 강원도 면적의 3% 미만의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48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현재의 중앙정치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강원도는 국책사업 하나를 유치하려고 해도 인구수, 경제성 등을 이유로 늘 무산되고 지연되기 일쑤입니다. 단순히 인구가 적다고 해서 지역 대표성이 축소된다면 강원도 내 농어촌 지역 복합선거구는 정치적인 물리적 힘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과 지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원도 내 9개 선거구는 지역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지켜내야 합니다. 헌재의 결정대로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강원도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크게 약화될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원 선거구와 도내 기초의원 선거구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민심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지방의회의 정치 영향력은 약화되고 지역민의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기 힘겨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리라 봅니다. 우리 강원도는 WTO에 의한 쌀시장 개방과 미국, 중국, 유럽 등과의 FTA 협약으로 인해 농촌과 농업인들의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어촌의 어려움이 가속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특히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현안사업 등으로 강원도의 살림마저 넉넉지 않은 이 같은 상황에서 강원도의 의석수마저 줄어든다면 중앙정치 무대에서 발언권은 물론 정치력도 약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거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헌재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범도민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과 도민의 뜻을 전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칭 ‘강원도 선거구 대책위원회’ 설립을 건의합니다. 나아가 국회의원 선거구 재 획정과 관련된 지역과 연계하여 지방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도출하고 선거법이 개정될 때 강원도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도내 9개 선거구와 2018 겨울올림픽을 비롯한 강원도의 현안사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및 의원님들께서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