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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1-13

이기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찬

이기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상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관인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과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회적경제 지원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심상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심상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상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ㆍ산업경제진흥원 원 장 심상필 사 무 처 장 양창환 지식재산센터장 조용형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유정배 경영 관리 부장 조호순 지식 재산 부장 오태석
기찬

이기찬위원장

심상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심상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들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심상필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를 저희 산경원 청사에서 드려야 하는데 회의실 리모델링 관계로 부득이하게 이곳에서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께 저희 산경원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산경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창환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양창환 인사) 조용형 지식재산센터장 겸 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지식재산센터장 겸 융합지원센터장 조용형 인사) 유정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유정배 인사) 조호순 경영관리부장 겸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경영관리부장 겸 마케팅지원부장 조호순 인사) 오태석 지식재산부장 겸 융합지원팀장입니다. (지식재산부장 겸 융합지원팀장 오태석 인사) 오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산업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와 아울러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금까지의 운영성과, 2014년도 경영목표와 전략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건의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가 1만 4,915㎡이고 청사는 연면적이 8,598㎡에 지하 1층, 지상 6층이며 22개 기관ㆍ단체와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요 연혁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8일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하였으며 2001년 5월 31일 강원지식재산센터를 특허청으로부터 지정받아 개소하였고 2010년 6월 25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8월 1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내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강원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를 지정받아 개소하였으며 12월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진흥원은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지원 기관으로서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14개 시도에 산업경제진흥원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창업, 경영, 무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전시판매장ㆍ강원마트 운영과 수출ㆍ마케팅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창출과 강원지식재산센터 운영, 그리고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의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과 자활기업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강원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운영과 도내 융ㆍ복합 R&D기획을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인력양성 계획 수립과 기업맞춤형 교육 운영 등 도내 기업 관련 인력양성 기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3쪽, 기구는 1처 3센터 4부 7팀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현재 자금지원부와 강릉권지원팀은 미운영기구입니다. 인원은 50명으로 일반직은 원장을 포함하여 19명이고 계약직은 28명, 고용직은 3명입니다. 2014년도 예산 규모는 순계로 총 147억 5,582만 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43.1%인 63억 6,352만 원, 도비가 41.1%인 60억 7,115만 원, 시ㆍ군비가 4%인 5억 7,421만 원이고 산경원 자체 재원은 6.8%인 10억 799만 원이며 기부금과 자부담 등 기타 재원은 5%인 7억 3,893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금 조성현황은 지난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100억 원 조성목표 중 총 8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청사운영은 산경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7실, 회의실 등 운영시설은 6실이고 22개 입주기관ㆍ단체와 기업에 임대하여 사용되고 있고 상주 인원은 17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사회 임원현황은 총 15명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당연직이 7명이고 선임직이 8명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를 보고드리면 첫째, 운영기금 100억 원 조성이 현실화되어 개원 후 10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전국 지식재산센터 종합평가에서 강원지식재산센터가 2008년부터 7년 연속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배정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재산권 창출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강원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청 최종 심사에서 저희가 지원한 3개 기업이 R&D과제에 선정되어 각각 6억 원의 정부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센터 운영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지난 9월 26일 천안에서 개최한 제1회 중소기업융합대전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2014년도 경영 목표와 전략 과제입니다. 산경원의 비전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서 도내 최고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식재산센터는 지식재산 활성화를 통한 강원경제 선도기관 실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 소득을 위한 사회적 자립화 실현으로 정하였으며 비전 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분야별로 강원도에서 최고의 전문가라는 인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목표로는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확대, 자립경영체제 구축, 생산적인 조직운영, 고객가치 실현에 목표를 두고 16대 전략과제 실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일반관리업무 내실화와 6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7개의 사업에 117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의 일반관리업무 내실화 분야로서 먼저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 운영과 건전 재정 유지가 되겠습니다. 생산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1인 2지원사업 이상 담당제와 직위 겸직으로 인력 충원을 최소화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를 목표로 하고 기능 강화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청사 관리 및 회의실 등 시설 운영입니다. 전체 임대 면적은 32실 3,375㎡로 39.2%에 해당하며 운영 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6층에 회의실과 강의실이 있습니다. 시무실 임대료,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수입은 징수목표 5억 5,615만 원 중 4억5,237만 원을 징수하여 81.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는 특허청의 IP창조ZONE과 무한상상실 확보를 위하여 전시판매장과 지식재산센터를 교체하였고 하반기에는 국ㆍ도비를 합해 7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이달 말까지 지열냉난방시스템 설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시설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국비 9억 2,563만 원을 가지고 15년이 경과된 회의실과 강의실 리모델링과 체력증진 시설인 풋살장 설치 공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늘 산경원 청사의 회의실 리모델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의 경영 및 창업 일자리창출 지원 분야로서 먼저 강원경제비전포럼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여건 변화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와기업대표 등 40여 명의 회원을 구성하고 분기 1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선거로 인해 2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11월 말쯤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쪽의 강원 비즈니스 뉴스레터 발행입니다. 정부 및 도의 경제시책을 전파하고 기업 중심의 맞춤형 경제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자체예산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솔루션 및 DB를 구축하였고 지금까지 매월 10일에 도, 시ㆍ군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제조업체 등 3,300여 명에게 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으로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세자영업 지원자금 대출업체에게 융자금 이자 중 2%를 2년간 이차보전해 주는 시책입니다. 분기별로 이자 납부액을 전산 취합하여 익월 초 소상공인 계좌로 이체하고 있으며 10월까지 1,249건에 1억 1,143만 원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이차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평창봉평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에서 4억 7,843만 원을 기탁받아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평창 봉평전통시장에 대해 홍보용 차량 지원과 쉼터 조성, 천막과 매대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창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이월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4명에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재창업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지난해 상반기에 선정된 2명은 금년 3월에 지원이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선정된 2명은 금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지난해에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나 사업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일몰사업으로 정리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16쪽의 청년 창업 프로젝트 사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이후 도에서 지원한 청년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창업자 77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3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문교육 이수 및 마케팅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고용과 매출 등을 감안하여 8개의 유망 기업을 선정한 후 기업별로 2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인력 양성기능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원도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팀을 저희 산경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춘천에 소재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강원지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양성 과정은 8개 과정에 182명을 교육하였고 향상 과정은 25개 과정에 668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인력양성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인력양성 교육을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하여 모두 22개 업종 812개 기업에 대해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내년도 인력양성계획 수립과 공동훈련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태백시 거주 미취업자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4개월 간 운영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교육신청자 41명 중 면접을 통하여 20명을 선정하였으며 중도 탈락한 2명을 제외한 1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이 중 10명이 취업을 하였으며 앞으로 미취업자 8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마케팅 지원 분야로서 먼저 공공구매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와 구매자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3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춘천호반체육관에서 구매기관과 중소기업 300여 개 기업이 참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기간 중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신한은행 강원본부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내 인증마크 획득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인증 제품과 기술개발 제품을 대상으로 획득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비 4,500만 원으로 총 획득 비용의 50% 이내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2월에 지원사업 공고를 실시한 후 지난달까지 26개 인증마크에 대해 3,791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제고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도내 42개 기업의 제품ㆍ용기ㆍ포장 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 시ㆍ군비 및 자부담을 합해 3억 1,42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대학의 디자인 전문교수가 참여하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거쳐 지난 8월까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성과품을 배부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집행 잔액에 대하여 포장박스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내고장 제품 UCC제작 공모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중ㆍ고등부와 대학ㆍ일반부로 구분하여 도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UCC를 공모하여 시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 30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결과 모두 7건이 접수되었으며 심사위원회를 통해 5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을 하였으며 참고로 최우수상은 화천산천어막걸리를 대상으로 출품한 화천생태영상센터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박람회로서 일산 킨텍스에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으며 도내 17개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9월 초에 참가 기업의 디렉토리 영문 번역과 홈페이지에 등록을 마쳤으며 행사 기간에는 저희 직원이 상주하여 구매 상담 및 수출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가 실적으로는 현장판매 2,120만 원, 구매 상담이 129건에 7억 4,600만 원, 수출 상담이 77건에 277만 불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도내 52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당 부스 임차료를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35개 기업에 5,307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성과를 조사한 결과 국내 계약 98건에 7억 4,000만 원, 수출계약 11건에 114만 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2월 초에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게 되며 강원도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사용역사를 선정하였으며 행사기간 중에 직원을 배치하여 박람회 참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CBD총회 강원특산물축전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기간 중 외국인 참가자들에게 도내 특산품을 홍보하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공예품, 농수산물 등 13개 관련 단체에서 참가하여 특산품 홍보와 판매를 실시하였고 4,13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도내 프랜차이즈 기업 현황을 보면 가맹 본사가 44개소이며 주로 음식업과 제조ㆍ유통업종이 되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15개 기업이 COEX에서 개최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 참가하여 가맹점 상담 80건, 현장 판매 2,663만 원, 구매 상담 8억 5,735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프랜차이즈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강원마트 운영입니다. 강원마트는 도에서 2002년에 개설하였고 2008년 3월 산경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입점 기업은 249개 기업이 개별 또는 집합몰로 입점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7만 1,000명을 확보하고 있고 금년 매출 목표는 45억 원이며 도비 1억 9,3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산경원 자체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21개 기업 976개 제품의 상품 노출을 지원하였고 설맞이 특판행사에는 10억 원을, 추석맞이 특판행사에는 13억 6,659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봄나물 및 가정의 달 등 계절성 이벤트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판매 실적은 10월 말 현재 38억 9,563만 원으로 목표액의 86%를 달성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5.7%의 매출이 신장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출시제품 및 우수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입점 조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신뢰 제고로 강원도 대표 쇼핑몰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마트 연계 쇼핑몰 운영입니다. 연계 쇼핑몰은 지난해 11월에 사회적경제몰, 원주시몰, 원주한지몰로 3개의 연계 쇼핑몰이 오픈되었습니다. 현재 93개 기업이 입점되었으며 금년 매출 목표는 5억 6,000만 원이며 도비 2,000만 원, 원주 시비 2,800만 원, RIS사업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설맞이 및 추석맞이 특판행사를 실시하여 7,612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쇼핑몰 활용 및 마케팅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원주 AK백화점 특판 및 FCI국제도그쇼 직거래 장터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판매 실적은 10월 말 현재 3억 2,335만 원으로서 신규 입점기업 발굴과 기획 이벤트를 통해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원주 한지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원주 한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산경원에서는 참여 기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4개 사업을 국비 3억 1,642만 원을 지원받아 마케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판매 지원, 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 브랜드 인지도 향상 지원, 제품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경과 홍콩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제품 홍보를 지원하였으며 2개 기업의 신규 쇼핑몰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2월까지 계획된 단위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견운모 활성화 지원입니다. 동해 견운모 활성화 지원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원주한지 활성화 지원 사업과마찬가지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관동대학교에서 주관하고 산경원에서는 참여 기관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국비 1억 450만 원을 지원받아 마케팅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판매망 구축ㆍ운영 및 판촉, 홍보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ㆍ오프라인 판매를 위해 4개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양양공항 출국장에 3개 기업을 입점 조치하였고 4개 기업에게 경영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철원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철원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철원군에서 출연금 1억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지원 목표는 11개 기업 25건으로 국내외 판로 지원, 인증마크 및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과 기업 홍보물 및 홈페이지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개 기업 15건에 6,552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제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현재 108개 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판매액의 10% 내외를 수수료로 징수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과 추석맞이 특판행사를 개최하여 1억 4,451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난달까지 모두 2억 2,35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시판매장의 매출은 2008년 매출 5억 9,000만 원을 기점으로 계속 하향 추세에 있으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매출 하락 요인은 동일한 상품에 대한 원주시 등 주요 구매처의 식상함과 원주 관내의 이마트 외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 개점으로 인해 명절 선물용품 판매가 감소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보급 확대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에 103평이었던 판매장을 특허청 시범사업인 IP창조ZONE 운영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지식재산센터 사무실을 31평으로 축소 이전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출시 및 신기술ㆍ신제품 등 우수제품 입점과 아울러 도내 제품 전시ㆍ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편의를 제공하고자 2개의 인증기관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인증서 신청 접수와 발급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0건을 발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서 먼저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제품인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협약을 체결한 9개 기업 중 현재까지 1개 기업에서 유럽 공동체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8개 기업은 현재 해당 국가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이 완료된 후 소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강원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해외 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비 1억 500만 원을 지원받아 동남아, 중동ㆍ아프리카 무역사절단 참가 지원 및 해외 지사화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무역사절단은 8개 기업을 선정하여 6월에 쿠알라룸푸르와 뭄바이에서 개최한 무역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출상담 2,049만 불, 계약 추진 327만 불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9월에는 9개 기업을 선정하여 이스탄불과 암만에서 개최한 무역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출상담 261만 불, 계약 추진 92만 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기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현지 지사로 활용토록 하고 해외시장 정보 및 현지 마케팅을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을 위한 샘플 발송 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17개 기업 212건에 2,215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국제 특송업체와 계약 체결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의 수출 초보기업 수출컨설팅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창업 및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전환기업의 무역업 대행과 컨설팅 등 실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중국어권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34개 기업에 73건의 수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수출 상담이 활발한 4개 기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수출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및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강릉에서 개최하게 되었으며 중국, 러시아, 몽골, 캐나다 등 10여 개 국 350개 기업과 유력 바이어 6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수출상담은 730건 1억 7,230만 불, 수출계약 55건에 4,289만 불, 현장판매는 2억 5,000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수출 진행 등 박람회 참가 기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의 캔톤페어 강원도관 운영 사업입니다. 중국 최대 규모의 전시회에 강원도관을 운영하여 도내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국 광저우 추계 수출입 상품교역회에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도내 12개 업체가 참가한 사업입니다. 박람회 신청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성 평가를 거쳐 최종 12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 실적은 구매상담 181건에 1,596만 불, 현장계약 34건에 7만 1,000불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참가 기업의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참가 지원입니다. 할랄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과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서 두바이 매디넷 주메이라 컨퍼런스센터에서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도내 2개 기업과 강원도 글로벌사업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개발공사가 참여하여 강원도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비즈니스 상담 및 강원도 홍보물 배부,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원주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해외 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원주시 위탁사업으로서 원주 시비 1억 4,500만 원을 가지고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사회적경제 육성 및 자립화 지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팀에 13명의 인력과 총 16억 9,761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2월 14일에 사회적경제 통합 CI인 마음고리를 개발 완료하여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7월 2일에는 원주에서 협동조합 주간행사를개최하였고 예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예비심사 3회, 그리고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과 5회에 걸쳐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15년에 독립적인 법인 설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통합 지원입니다. 공익성ㆍ사업성ㆍ혁신성을 갖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자립과 성장을 통한 지역 순환 경제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도내 4개의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 조직과 컨소시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 2억 4,300만 원을 지원받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 7개 사업과 협동조합 통합지원 2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중간 지원기관 운영협의회 3회, 춘천과 강릉에 사회적경제 매장 인큐베이팅과 5회에 걸쳐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교육 등 통합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단위사업별로 성과 분석과 보완ㆍ발전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강원도 마을기업협의회 등 협업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총 1억 7,569만 원을 가지고 마을기업 임직원 교육,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등 10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2회에 걸쳐 신규 마을기업 현장실사 39개소, 재선정 22개소 등의 심사지원과 선정된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임직원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마을기업 박람회와 특판 행사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마을기업협의회와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계획된 단위사업들이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의 마을기업 설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마을기업 신규 설립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이해, 마을자원 조사,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내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합해 1억 2,772만 원을 가지고 입문과정 2회, 기본과정 3회, 심화과정 3회를 운영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판로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의 이월사업으로서 판로 확대를 통한 마을기업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월되었던 공동상품 기획 및 상품 고도화 사업과 숍인숍 시범 운영 등 금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사회적경제 유망기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사업지원을 통해 사업 정착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1억을 지원받아 5개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9개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조사를 거친 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5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였고 사업개발비, 시설비, 교육ㆍ컨설팅비, 홍보ㆍ마케팅비로 각각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에 선도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대학동아리 매거진 발행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와 활발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본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내 대학 동아리를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리더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동아리 운영비 및 매거진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심사를 거쳐 도내 대학 4개 동아리를 선정하였으며 사회적경제 기업 인터뷰 및 탐방체험, 상품소개 등으로 매거진을 구성하여 현재 1호, 2호가 발행되었고 이달 중에 3호 매거진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사회적경제 예비 창업자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이해, 기업경영 실무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12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달 중에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타 시도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도내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브랜드 개발과 포장디자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 이월되었던 속초시 공동브랜드 개발은 금년 2월에 ‘속초사람들’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였으며 금년에는 청소 네트워크의 공동브랜드와 5개 기업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고 예산 잔액을 활용하여 포장지 제작비로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업종별ㆍ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기반 조성과 상호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커피, 청소, 홍보마케팅 등 업종별 3개 네트워크와 6개의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네트워크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추진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초에 민관협의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본 사업에 대한 토론을 거쳤으며 지난 10월 21일 평창동계올림픽 참여 융합비즈니스 모델과 우수상품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달 중으로 올림픽 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융합비즈니스 모델과 우수 상품을선정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제3회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춘천과 원주에서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판로 확대를 위해 수도권인 경기도 고양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 도내 사회적경제 34개 기업과 감자원정대 6개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총 7,350만 원의 현장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달 중으로 페스티벌에 대한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공유와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사회적경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800만 원과 도비 1,200만 원을 합해 4,000만 원을 가지고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품 홍보집 발간 및 카탈로그를 제작ㆍ배포하게 되며 9월 15일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광고발전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전수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구축과 카탈로그 제작 등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예비 사회적기업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비 6,930만 원을 지원받아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전문 컨설턴트 8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초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하여 총 5회에 걸쳐 21개 기업에 대한 기초 컨설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달 중으로 컨설턴트에 대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기초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발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지식 재산권 창출 및 지식재산 경영ㆍ사업화 지원입니다. 우선 강원지식재산센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31일 특허청의 지정을 받아 개소하였으며 운영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컨설턴트 11명이고 특허청과 도, 시ㆍ군의 지식재산 관련 각종 지원 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9억 1,05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50%인 19억 6,000만 원입니다. 저희 지식재산센터는 2008년부터 7년 연속 우수센터로 지정되었고 2014년도에는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장관상과 최우수센터기를 수여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국비 배정 내역을 보면 금년에는 19억 6,000만 원으로 전국 대비 10.7% 비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이는 강원도 제조업체 수가 6,434개로 전국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1.9% 수준임을 고려할 때 매우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발명진흥 및 지식재산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출원 상담ㆍ교육 및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하여 6,560만 원의 국비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고문변리사 무료 상담실을 2001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변리사를 접하기 어려운 도내 기업에게 특허 법률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1,280건의 출원 상담이 있었으며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 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의 IP스타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특허,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사업화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9억 7,140만 원을 가지고 19개의 중소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15개의 IP스타기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맞춤형 특허기술 동향조사 분석,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 등 14개 사업을 진행하였고 지난 9월 2일에는 제3회 IP페스티벌 개최를 통해 지식재산포럼, 우수디자인 시상 및 전시회, 특허기술 이전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59쪽부터 61쪽까지는 19개의 단위사업을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서 금년 내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역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전통산업에 대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원주시의 천연염료와 횡성군의 토마토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으로 포장디자인과 캐릭터 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IP창조ZONE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권 창출과 사업화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원도에서 특허ZONE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특허청에서 시책화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부산, 대구, 광주, 우리 도 등 4개 시도에서 4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기존 전시 판매장 공간에 IP창조ZONE을 구축하였으며 6월 24일 개소식과 아울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창작교실과 발명교실, 특허연구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허연구실과 발명교실 등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사업화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은 8개의 단위사업별 사업 내용을 정리해 놓은 사항입니다. 65쪽의 지식재산교육 허브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식재산교육 허브구축을 통해 기업 맞춤형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하여 4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대전과 우리 도에서 금년에 시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에 공모를 통하여 권역별로 도내 3개 대학을 허브대학으로 선정하였으며 7월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미취업자 전문인력양성 과정을 운영하면서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66쪽은 단위사업별 사업 내용을 정리해 놓은 사항으로서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융ㆍ복합 R&D기획 및 기술애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센터 개요를 보고드리면 2013년 5월 1일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겸직 인력을 포함해 전담 인력 4명이 6억 1,704만 원을 가지고 중소기업 융ㆍ복합 R&D기획 및 기술애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융ㆍ복합 R&D기획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융합 R&D 기획멘토링그룹과 중소기업 융합과제 발굴연구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 과제에 선정되면 2년간 R&D자금 총 6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멘토링그룹 3개 과제와 발굴연구회 9개 과제가 최종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이러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9월 26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과제의 멘토링 그룹을 선정하고 지원하였으며 이 중 4개 과제가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이달 말에 중소기업청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발굴연구회는 7월에 4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2월에 중소기업청의 최종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의 지원을 통하여 우리 도의 과제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음은 68쪽,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공계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융ㆍ복합기술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진단과제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해결과제는 3건 중 1개가 심사에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진단결과보고서 평가 등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융합주도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도약 의지가 있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및 신생기업과의 기술 융합과 사업화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4개 기업으로부터 융합주도기업 신청을 받아 2개 기업을 주도기업으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속적인 진도 점검 등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사업으로서 70쪽의 맞춤형 기술서비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복잡한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산업기술연구회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11개 신청 기업 중 3개 기업을 선정하여 전문가를 매칭하여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아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74쪽까지의 2014년도 지원 사업비 현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원 사업에 대해 재원별로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서 6개 분야 54개 사업, 148개 단위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17억 5,302만 원이며 이 중 국비가 53억 6,028만 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는 44%인 52억 5,188만 원이며 시ㆍ군비, 산경원 자체 재원, 기부금, 자부담 등 기타가 11%인 13억 1,509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지만 내년도에도 저희 산경원에서 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드릴 내용은 중소기업 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운영기금 조성 목표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경원은 2000년도 개원 당시 도 산하의 유사 재단과는 달리 운영 기금 없이 출범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산경원의 자체 재원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의 위탁사업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100억 원의 운영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금년도까지 자체 재원 20억 원과 도비 출연금 60억 원을 합해 80억 원을 적립하였고 2016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2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금리 시대에 이자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며 저희들은 운영비 충당보다는 도 예산의 실ㆍ국 배분으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과 개원한 지 15년이 경과되면서 청사 노후에 따른 대수선비와 기능 강화에 따른 건물 증축 등 대규모 예산 소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적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에 대한 출자ㆍ출연동의안과 매년 10억 원이 출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시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강원도 최고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경제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이기찬 경제건설위원회 위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심상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산업경제진흥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관련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 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심상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님께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오늘로서 취임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아직 세 달이 안 됐습니다, 8월 20일…….
기찬

이기찬위원장

짧은 시간에 하신 일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간단하게 소회를 한 번 말씀해 주신다면?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할 때는 매출과 손익으로 오퍼레이션을 해 왔습니다. 매일 매출ㆍ손익 위주로 일을 해 오다가 이런 데 와서 일을 하면서 ‘돈을 정말 알뜰하게 써야 되겠구나. 항상 쓴 만큼 효과가 나오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느낀 것이고요,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규모도 작고 숫자도 적다 보니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예, 그 마음 그대로 임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산경원 조직이 생각보다 크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간결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직원복지제도 관련해서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활동비, 연차수당 절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은 활동비나 수당 자체가 직원들 복지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전체 계약직까지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경비 지속절감은 일반직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일반직과 계약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절감한다는 것은 줄 수 있는 것을 안 주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지금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것밖에 안 되고 전시판매장 매출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복지를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안 맞네요, 그렇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산경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들, 사업계획들이 방대한데 실질적으로 어떤 공사를 해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전부 확대해 가겠다, 검토하겠다, 투자 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런 것 못 느끼셨나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부 위탁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끝이 났지만 사후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효과를 평가해서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예, 잘 좀 하시고요, 21쪽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이 부분은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현창위원

2004년부터?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49개 기업을 지원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각 시장이나 군수가 추천한 대상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뭐 거기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당초 디자인 개발을 하기 전에는 100억의 매상을 올렸었는데 디자인 개발을 지원받은 후에 매상이 150억이 됐다거나 이런 성과를 분석한 게 있나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아직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창위원

2003년부터 했다며?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업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부터 제가 몇 개 업체라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2013년부터 했다고 했나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2004년.

박현창위원

2004년, 그러면 어떻든 간에 10년이 넘었는데 그냥 지원만 한 것으로 끝이 났네, 그 이후에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꼭 그렇진 않은데 보니까 어떤 기업을 지원하면, 회사입장에서 보면 5%, 10%가 굉장히 작은 부분일 수 있어요, 꼭 우리 때문에 회사가 커진 것도 아니고 작아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연계가 됐다고 하면 전후를 반드시 파악해서 성과를 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적은 돈이라면 적고, 또 어떤 디자인을 개발하는 돈으로 봐서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3억 1,400이 2014년도 예산입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창위원

당해 연도 예산이 3억 1,400이면 적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지원된 기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매년 지원을 하면 그 이후에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관리를 해야 다음에 또 확대 투자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굳이 3억도 투자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지.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성과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돈 가지고 포장박스 제작비를 지원하겠다, 이게 금전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잔액 같은 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23쪽에 중소기업 박람회 이런 게 많더라고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박람회 참가가 해외도 있고 국내도 많이 있는데-투자한 비용은 얼마되지 않지만-국내 구매상담, 해외 수출상담, 현장판매는 2,100만 원밖에 안 되고 전부 상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뒤에도 보면 박람회마다 전부 상담만 하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약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박람회마다 5,000만 원, 3,000만 원, 1억씩 참가해서 판매한 것은 2,000만 원밖에 안 되고 전부 상담으로 끝이 났다면 과연 이 시책이 맞는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대대적으로 홍보가 돼서 장래에는 판매가 많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원장님 뜻입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기간으로 보면 하루, 2일~3일 해서 어떤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판매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 판매하고 그 후에 상담해서 계약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보니까 전부 그렇게 간다는 것이지. 이게 상담만 하고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야. 그 이후에 상담한 것이 계약까지 연결이 됐는지…….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몇 달 전부터 협의가 돼서 그 자리에서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요, CBD총회를 보면 4일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몇천만 불짜리 이런 것을 당장 계약을 하는 것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건…….

박현창위원

CBD총회 관련해서 보니까 도비 1억이 들어갔는데 1억을 다 집행하셨나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박현창위원

1억을 어디에 쓰셨나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일단 큰 텐트와…….

박현창위원

부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부스 지원하고 그런 용도로 집행했습니다.

박현창위원

도비 1억을 투자해서 지금 부스를 했다는데 거기도 보면 현장판매액이 4,100만 원이라고, 전부 외국인들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그 사람들은 회의하고 가 버렸어. 나중에 평창에 감자 사러 오지도 않을 것이고, 거기에 과연 1억을 투자해서-현장판매는 4,100만 원을 했는데-계산상으로 무슨 이익이 있었나, 회의하고 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볼 일도 없어.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1억을 어디에 집행하셨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억을 투자해서 판매한 것은 4,100만 원이고 이익을 따져봤을 때 50%가 남는다면 누가 득을 봤든지 간에, 이익이 2,000만 원인데…….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ROI를 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애초에 2만 5,000명의 손님들이 온다고 해서, 강원도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 성격이 강했습니다. 사실 비즈니스맨들이기 때문에 B2B성격으로 홍보 성격이 강했고요, 예를 들어서 고양시 종합운동장 이런 데와는 다르죠. 일반 고객이 많이 오던 데는 7,000만 원 이상 팔았거든요. 그런데 알펜시아 같은 데는 약간 홍보 차원의 목적으로 한 게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집행 내역을 보내주시고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국내사람 같으면 나중에라도 ‘가 보니까 강원도 감자가 괜찮더라.’ 하고 올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회의하고 가버렸단 말이야. 돈만 1억이 날아간 것 아니냐 이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부 홍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끝까지 추적이 돼 가지고 관리가 돼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이것도 1억 500만 원이 투자됐는데 1억을 지원해서 계약 추진이 한 400만 불.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동남아 무역사절단 파견 관련해서 계약추진, 쉽게 말씀을 드리면 6월에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약이 됐어야 된다는 것이지.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계약이 됐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원장님이 오신 지 3개월밖에 안 되셔서 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박현창위원

중요한 부분들은 파악해 가지고 나오셨으면 대화가 좀 쉬운데.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박현창위원

여기 보면 327만 불, 계약추진 92만 불 이래서 400만 불을 추진한 것이 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그냥 말로 상담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1만 8,000불, 그럼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모든 게 너무 아쉽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사업별로 전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한 것은 한 3개월, 지금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때 상담하고 진행이 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위원

힘드시겠지만 파악해야 실질적으로 뭐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그다음 39쪽에 보면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산경원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게 글로벌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저희도 일부 지원하는 역할이 있어 가지고요, 글로벌사업단하고 업체 선정을 같이 했습니다.

박현창위원

보니까 글로벌사업단, 경제진흥국, 경자청이 막 엉켜서, 거기에 산경원까지 업무가 걸쳐 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역할이 무엇인지 딱 부러져야 될 것 같아.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저희를 통해서 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요, 총액 전부 다.

박현창위원

박람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수출 상담회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외국 바이어의 초청이나 그다음에 출품한 업체와 매칭시켜 주는 것을 했습니다.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부서마다, 글로벌사업단, 경제진흥국, 심지어 경자청까지 전부 관련이 돼서 20억 이렇게 자료만 죽 나오는데, 그럼 명확하게 산경원에서 20억을 다 집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다 저희를 통해서 나갑니다.

박현창위원

20억을 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돈 쓰는 데는 권한과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글로벌사업단 행감을 할 때 이런 것을 좀 봐야 되겠네. 돈도 안 쓰는 데서 잘되면 말로만 잘했다고 성과를 내고, 안 되면 슬그머니 ‘산경원에서 한 행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직접적인 리소스는 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박현창위원

돈 쓰는 데는 책임과 권한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잘되든 안 되든 간에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참가 지원도 보면 글로벌사업단, 경자청, 강원도개발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경원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은 예산 집행…….

박현창위원

이것도 예산 집행, 이상하네. 그쪽에서 행사 치르고 예산 집행은 산경원에서 하고, 원인을 제공한 것에 돈만 집행을 했다는 뜻인지, 이것도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글로벌사업단이나 경자청이나 강원도개발공사가 참가했는데 돈은 산경원에서 집행을 한다는 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41쪽에 보시면 전체비용이 6,205만 원인데 각 기관에서 저희한테 돈을 보내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창위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0월 30일까지인데 강원도개발공사, 경자청, 글로벌사업단에서 참가를 했는데 확실합니까? 지금 헷갈려서 그래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저희…….

박현창위원

여기서 어떻게 집행을 하나, 쉽게 말씀드리면 참가하는 사람들이 출장비를 타 가지고 가는데, 산경원에서 출장비를 준 것입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부스 임차료도 들어가야 되고요, 컨퍼런스 들어간 비용도 내야 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박현창위원

출장은 다 갔는데, 각종 자료라든가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산경원에서 한다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 하여간 무엇을 집행한 것인지 자료를 주세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원장님, 마을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나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사회적경제 쪽은 아직 잘 모릅니다.

박현창위원

현재 몇 개의 마을기업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어느 분이신가요?
재웅

정재웅위원

센터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현창위원

그럼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을 좀…….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럼 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상필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정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센터장님.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박현창위원

현재 마을기업을 몇 개나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금 지정된 마을기업은 91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010년부터 마을기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박현창위원

저도 이 마을기업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공직 생활할 때 관련된 근무를 했었는데, 91개의 마을기업 중에서 그냥 잘된다는 생각보다 본전이라도 하고 가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마을기업 91개 가운데, 사실 경영 수준이나 발전 수준에 차이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 마을기업은 다른 지역의 마을기업보다 경영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현창위원

아니,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는 안 되고 91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 몇 개고, 잘되는 것은 몇 개가 있는지 자랑 좀 하고 나머지 몇 개는 부실하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얘기하기가 쉬워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절대적인 기준으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한 15개 가량은 본전이라도 하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91개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15개 밖에 안 되고 나머지 76개는 다 부실하거나 망가졌거나, 잘못된 것이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5개 기업 정도는 지정이 취소되는 등,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문제가 있는 기업은 안행부와 함께 협의해서 지정 취소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정이 되거나 또는 성장 과정에 있는 기업들은 현재 저희가 밀착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창위원

그럼 센터장님이 보실 때 91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은 15개고 나머지 76개는 그냥 우물우물 관리하고 가는 것인지, 회생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것인지 파악을 안 해 놓으셨나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가 안행부와 해당지역 시ㆍ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진행하고 있고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 과정을 통해서 마을기업의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만약에 일정한 기준에 올라오지 못한 기업들은 경영 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하되 차년도에 개선이 안 될 시에는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창위원

제재라는 게 마을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통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이 정도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원 금액은 1차 연도, 2차 연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센터장님은 이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는 7월 24일 자로 센터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박현창위원

금년도?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박현창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라고. 전부 이러니 대화가 돼야지. 어떻든 간에 91개 기업에 지원되는 돈이 얼마인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총액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박현창위원

예, 예를 들어서 91개 기업에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데 운영이 어떻게 돼서, 또 이게 잘못된다고 해도 지원된 금액을 회수하진 않잖아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아직 그런 사례는 없지만 법인이 청산을 하거나 이럴 시에는 회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1억 이상 기업이 40%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7월에 오셔 가지고 4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파악도 못 하고 계시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어.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특히 마을기업 사업은 돈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면 그 마을의 화합도 해치고, 진행을 잘못하다 보면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구속되거나 불행한 사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몇몇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기업 형태로 지원받는 기업은 그런 사례가 없고요, 농어촌 개발 사업이나 이런 쪽에는 대규모로 사업 지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마을기업 자체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망가져도 관심 없이 지나가고,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말썽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91개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연말까지 명확하게 실사를 해서 정리해 놨으면 좋겠어. 이게 과연 계속 끌고 가야될 사업인가, 10개를 해서 1개~2개라도 성공을 하면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실패한 9개는 다 묻혀버리고 끝난다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 발전해 가지고 가야될 사업인가 아니면 일몰시켜야 되는 사업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연말까지 한번 실사를 해서 결과를 보내 주시고 같이 협의해서 계속 육성해 갈 사업인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겠다, 인정이 되십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사회적경제가 어려움이 많은 사업 같아요. 53쪽의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프로젝트, 동계올림픽추진본부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해 보겠다고 했는데 협조를 해 보신 게 있나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찬

이기찬위원장

예.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와 사회적경제과가 강원도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문제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엠블럼 사용 등 원청 업체로 참여하는 부분은 과도한 비용이 수반돼서, 일단 저희들은 원청 업체로 참여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나 강원도 내 자원을 통해서 원청과 협력하는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기본계획 수립은 금년도 3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기본계획 수립 정도는 아니고요, 현재 우리 강원도 내의 사회적경제 기업 한 590여 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참여 신청을 받아서 일정한 업종에 도전하는 4개의 기업들이 최근에 융합 모델로 발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창위원

4개가 어디입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올림픽에 우리 강원도의 특성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요, 먼저 강릉과 평창 오대산 소주양조장 그리고 속초의 설악프로방스 배꽃마을이라고 술 제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세 군데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올림픽 감자술, 축배주나 이런 것들을 납품해 보겠다고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박현창위원

그럼 선정된 것을 가지고 올림픽 기간 동안에 건배하는 데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일단 이분들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목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강릉의 단오캐릭터를 리뉴얼해서 올림픽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원주지역의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올림픽행사 때 강원도 농산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납품하겠다는 아이템을 신청했습니다.

박현창위원

그런데 계속 뭘 하겠다 하는 시기는 지나간 것 같단 말이야. 이것도 보고서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내놓으셨는데 이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줘야 한다는 것이지.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지 자꾸 뭘 해 보는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된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이젠 정리가 돼야 된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박현창위원

뒷장에도 보면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경기도 고양시에 가서 했는데-가서 뭐 판매한 것이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판매했습니다.

박현창위원

이것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7,300만 원 판매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이런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1억 2,000을 투자했으면 무슨 효과를 봤는지 입증을 해 줘야 되거든. 판매를 7,300만 원 해서-거기에 따라서 누가 뭘 팔았던지 간에-이익금이 얼마 발생됐고 홍보를 통해 몇 명이 관심을 보여서 장래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 내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다음에 가서 또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그냥 1억 2,000을 투자해서 7,300만 원어치 팔았다, 이것으로 끝이 났단 말이에요. 돈이 들어갔으니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산경원에서는 전부 이렇게 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지. 분석해서 앞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 아니면 치워 버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자체적으로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제시를 못 했는데요, 오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영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창위원

1억 2,0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고양시에 가서 텐트 치는 데 얼마, 밥 먹는 데 얼마 들어갔는지 뽑아서 이것도 분석을 해서, 산경원에는 이런 행사가 많잖아요. 누군가가 1억 2,000을 투자했으면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억 원 기금 관련해서 80억이 조성이 됐고 내년도에 도비 10억을 출연하게 됐는데 앞으로 건물 증축이나 대수선비 등 대규모 예산소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적립을 한다, 이것은 명분이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센터장님, 들어가시죠.
기찬

이기찬위원장

아니, 센터장님 기다려 보세요.

박현창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나중에 생일 때 떡 해 먹으려고 미리 쌀농사 짓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내년도에 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면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 100억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좀…….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보다는 기존에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적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도의 산업경제진흥원도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금을 갖고 있더라고요.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다른 데는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명분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얘기지. 나중에 건물 증축 이런 예산소요를 대비해서,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한다 이것은 얘기가 되는데 예측이 되는 비용은 당해 연도 예산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물론 그 동안에 도비출연을 60억 했습니다. 명분이 맞겠나, 이게 진짜 필요한가, 매년 출연을 해서 당해 연도에 필요한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뭘 쓰기 위해서 미리 1년에 10억 씩 적립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저희 청사에 준정부기관이나 이런 지원기관이 들어왔는데 임대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이자수입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그 부분이 저희 운영비 재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이 기금의 제안설명을 산경원에서 하시나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경제진흥국 예산 심사 때 당초 5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박현창위원

올해 5억 원, 내년도에 5억 원 반영했어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10억 원이 아니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글쎄, 5억 원이든지 10억 원이든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데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명분이 너무 약한 것 같다. 기금 100억을 확보해 놓고 1년 동안에 이자로 사업하려는 것은 동네 마을 같은 데서 하는 것이고 투자기관에서 이자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경제진흥국 할 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심사를 해 보겠지만,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재단법인으로서 그래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현창위원

계획하는 명분이 맞는 것 같은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질의해 주신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센터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마을기업 왜 하는 거예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마을기업은 강원도 같은 경우 농촌 지역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농촌 지역 경제의 진흥을 위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업 형태로 주민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럼 지역 농촌 경제 진흥을 위해서,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일부 언급을 하셨지만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거시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할 수준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 정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현재 마을기업 설립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입문ㆍ기본ㆍ심화과정 총 20시간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런데 농촌 경제 진흥, 부흥, 소득 기여를 위해서 20시간 가지고 될까요? 이게 수박 겉 핥기 정도의 수준일 것 같은데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일단 교육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교육을 더 확충해야 되고 교육시간을 절대적으로 늘리고,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추가해야 된다는 점에서 위원장님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업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일상적으로 기업의 대표님들,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과 밀착된 스킨십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메꿔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입문ㆍ기본ㆍ심화과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기업 대표들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또 심심치 않게 언론 사회 면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부터 다시 한번 단추를 끼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교육을 통해 확실한 트레이닝이 된 상태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설립과 운영이 되어야만 소기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님과 원장님께서 심도 있게 접근하셔서 소기의 성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원장님.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업무보고와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 파악도 잘 안 되셨을 텐데.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좀 차치하고라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자립화 지원과 관련돼서 산경원 업무보고가 별도로 있지 않죠?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로 대체되고 있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다 보니까 단위사업별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가 매우 아쉬워요. 그래서 앞으로는 별도 업무보고가 없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사업별로 중간 보고들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인기가 좋으시네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고생이 많으셔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의욕은 상당히 앞서실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데이터 관련한 부분들이 매우 취약한 것 같습니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마을기업도 그렇고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받는 업무보고 자리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자료가 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 요구를 드릴게요. 사회적기업 현황, 처음 강원도에서 시작할 때부터 연도별 지정 현황, 그리고 연도별 탈락 업체 수, 탈락 사유, 이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제시가 되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고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 2010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다 강원도만의 사업이 아니죠? 고용노동부 사업과 안행부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연도별 지정업체 현황, 또 탈락 현황, 사유, 이런 종합적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회적경제 민관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운영주체가 센터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입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사회적경제 융합 비즈니스모델 사업추진은 어디입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업추진은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센터에서 합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융합 비즈니스모델 사업추진 상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을 다섯 개 선정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9월에 선정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5개 기업에 대한 상세 자료도 포함해서 주시고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재웅

정재웅위원

실태에 대한.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박현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통합지원 기관에서 1년에 세 차례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수준은 아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 주문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약 590여 개 되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590여 개면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에 비약적으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게 국가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만이 아니라 도비, 시ㆍ군비가 매칭돼서 들어가고 있어요. 보조금 민간이전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전수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의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하겠지만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몇 개인지, 예비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마을기업이 몇 개인지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센터장님이 이해하기에도 그렇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43페이지에 큰 숫자로 나와 있어요.

안상훈위원

579개라고 나와 있네요.
재웅

정재웅위원

토털만 나와 있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설치ㆍ운영 관련인데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복합매장이 7개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7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판로확대라든가 제품홍보 취지에서 설치돼서 운영이 되는데 시설운영관리비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자체 조달입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희가 한 매장당 5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복합매장 설치비도 지원하고 운영관리비도 지원합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지금 업체당 매출은 1억 원씩 발생하고 있고요, 운영관리비 성격은 1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비로 500만 원씩 지원해요, 6개월간 7개 매장에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기존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신규 5개를 지원했습니다. 도비사업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개는 국비고, 5개는 도비사업이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드렸느냐 하면 국비보조로 매장 설치가 됐다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라든가 또 구매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매출이 그렇게 크게 신장되지 못할 것이다, 또 그에 따라서 매장의 운영관리비 부분들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 기업의 내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숍인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제품의 질이 상대적으로 일반 기업보다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판로가 확장되면서 제품의 질이 개선되고 있고 또 물류 기반이 확충되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좋아요, 53쪽에 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프로젝트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예시를 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늘푸른환경’은 사회적기업에서 신청을 안 했나요, 제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융합 비즈니스 공모신청 결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요, 사회적기업 심사.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늘푸른환경’은 자활기업에서 시ㆍ군별로 성장해서 올라온 기업들인데요, 그게 기업들의 사정에 따라서…….
재웅

정재웅위원

체인점이에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체인점은 아니고 일종의 브랜드를 공유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ㆍ군마다 상호는 동일하게 쓰는 것입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자활센터에서 인큐베이팅한 기업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법인이고 경영도 각각 독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민관협의회 창립 내용도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센터에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그랬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적경제과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업무보고에 왜 적시했어요? 전반적으로 너무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경제진흥국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꼼꼼히 지적을 할 테지만 우리 센터장님은 업무파악을 더 주도면밀하게 하세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대부분이 보조금 사업인데, 이 보조금사업에 임하는 실무 책임자들의 자세는 정말 남달라야 된다. 까딱 잘못하다 보면 수치의 실적주의에 빠질 소지가 있고 또 실적주의에 빠지다보면 보조금 관리부실 때문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사회적경제 영역 확대라고 하는-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 번씩 걸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효과를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 인식 때문에 사업확대를 더 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봅니다. 센터장님, 본 위원의 문제의식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제가 센터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위원님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짧은 재직기간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세우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여기 지금 사업 꼭지 수가 많아요. 이게 형식적인 행사 겉치레로, 의례적인 부분으로 남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내실을 기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심상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님과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에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 숙지가 덜 되어 있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도 업무를 모르고 원장님도 모르고. 매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못해서, 이게 과연 될 일인가? 주마간산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오신 사회적경제과 백승호 과장님과 기업활성화과 백종수 과장님께서는 오늘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현상을 보시고 좀 더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승호

백승호사회적경제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종수

백종수기업활성화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리고 다시 언급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셨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간담회 형태의 시간을 빌려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실망스러운 부분들, 25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베껴 쓰기, 작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에 투자유치과가 있어요, 원장님?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
기찬

이기찬위원장

투자유치담당으로 바뀌었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기획관리실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실로 바뀌었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언제 바뀐 겁니까?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얘기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정도도 하나 챙기지 않고 오면 복지부동을 넘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아주 기본적!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아셨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위원

긴 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4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 대학동아리 매거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와 활발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생태계 기본조성을 위해서 올해 4월 28일에 처음으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4개 대학교에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매거진을 발행해서 3회째 만들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면 이 대학동아리 선정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셨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그때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참 우연치 않게도, 한림대는 춘천에 있습니다. 한림대, 상지대, 연세대, 강릉원주대, 4개 대학 중에 3개 대학이 원주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강릉원주대는 강릉 쪽입니다, 원주가 아니라.

유정선위원

어쨌든 원주가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강원대학교는 신청을 안 했고요.

유정선위원

그리고 동아리 조직에 보면 ‘콘엔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동아리 이름 하나하나를 따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콘’하고 ‘그린’이라는 부분인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이름입니다.

유정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한 자씩 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에도 거의 다 비슷하지만 박람회, 홍보부스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이것은 도비가 다 투자된 것이지 않습니까? 4개 학교에 500만 원씩 나누어 주셨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그렇지는 않고 비용은 학교당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고 300부, 340부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인쇄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매거진을 제작해서 발송했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연 3회, 학교 및 사회적경제조직ㆍ지자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중에 보신 위원님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홍보로 쓰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대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앞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제 회사를 탐방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으로 실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렇게 실었으면 홍보가 됐어야 저희가 알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모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하겠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유정선위원

그리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것, 사회경제적 리더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대로 읽고 계시잖아요.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리고 2차 워크숍 개최, 매거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매 호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워크숍을 해 가지고 그 횟수의 편집 방향이나 시나리오 구성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만듭니다.

유정선위원

워크숍을 반나절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하는 것도 아니고 1박 2일 할 것 아닙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그렇게 안 합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요.

유정선위원

그러면 자체 워크숍 경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식사비 정도는 됩니다.

유정선위원

식사비밖에 안 들어가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다과비하고…….

유정선위원

다과비, 각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준 것하고, 그러면 현재 이 돈이 꽤 남아 있겠네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지금 잔여 비용은 500만 원입니다.

유정선위원

이렇게 적게 남으면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수학적 계산이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 2차 워크숍 개최라고 했는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간담회 수준이고 워크숍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박 2일 이렇게 한 경우입니다.

유정선위원

제대로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원주 출신 최성재 위원입니다. 원장님하고 유정배 센터장님 같이 모셔서 질의하면 안 될까요?
기찬

이기찬위원장

유정배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오늘 이상하게 센터장님을 자주 모시는데 죄송합니다, 힘드실 텐데. 먼저 중소기업들, 특히 소기업 관련 종사자분들의 지원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소기업에 관련된 많은 분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심상필 원장님은 오신 지 한 3개월 됐나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최성재위원

이 자리로 오신 것은 어떤 취지에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어떤 이유로 오셨는지 잘 아시리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사기업에 계셨었는데 기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기업이란?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기업이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재위원

감사합니다. 유정배 센터장님은 기업에 대해 어떤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저도 원장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냥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강원도처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지역에서는 특히 우리 향토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경제적인 성과를 내서 우리 강원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억 2,000만 원의 행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행사에서 매출은 얼마나 됐습니까? 두 분 중에 아시는 분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7,350만 원입니다.

최성재위원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7,35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만약 이게 어떤 관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고 사기업이라면 회장님이나 사장님에게 어떤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 더 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원가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1일~2일 더 하면 되는데 이틀밖에 못 해서 손익분기점에 못 간 건 아쉽습니다.

최성재위원

쉽게 말하면 많이 혼났겠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최성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다시는 안 하겠죠? 회장님이나 사장님께서 이런 사업 또 하라고 하겠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성재위원

아니면 손익분기점을 따졌을 때 1억 2,000만 원이라면, 총매출을 어느 정도 올려야 1억 2,000만 원에 대한 순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10% 마진으로 보면 10억, 12억…….

최성재위원

기업에서 이윤을 10%밖에 안 봅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업종별로 다르지만…….

최성재위원

그래도 평균 20%~30%는 나와야, 대기업 같은 데서는 30% 이상 마진이 나와야 어떤 일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삼성 같은 데는 더할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5억 정도는 팔아야 30%인 1억 2,000만 원의 마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엄청난 손실이에요.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기업의 수익 구조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우선 한번 상기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돈으로 환산하지 않는 외적인 뭔가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보고서에는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했다는 것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 보고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고양시에서 했는데, 여기에서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1억 2,0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그날 매출이 이 정도 됐고 그 외에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 원주를 알리는 홍보를 했다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끔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든지 그런 결과 보고가 있었다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 하고 이런 말씀을 덜 하셨지 않았겠나. 글쎄, 모르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지만 밑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좀 더 받쳐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각 사업 하나하나의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런 게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던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언뜻 들었을 때 이윤을 창출했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좋다든지 이런 말씀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센터장님께 하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최성재위원

91개의 마을기업이 선정됐다고 했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현재 91개가 선정됐으면 지금 기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지금 안행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업의 숫자입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4개월 됐습니다.

최성재위원

4개월 동안 91개 기업의 현장을 몇 군데나 다녀보셨습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게도 아직 현장을 다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 현장을 방문한 기업은 한 5개 정도 되고요, 제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우수기업들을 11월, 12월에 방문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것을 저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표를 수립해서 다음주 19일부터 다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성재위원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것보다 현장 중심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의원입니다. 센터장님께서 오신 지 4개월 되셨다면, 제가 볼 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은 소통이나 관심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효과나 이런 게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색깔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공감합니다.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빨리 업무를 파악하시고, 저녁에 파악을 하시더라도 낮에 많은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한편으로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흘러가는 대로 그냥-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도에서 어쩔 수 없이 매칭사업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실적 위주의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최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실적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얼마 됐으니까, 몇 개 선정을 했으니까, 되든 말든, 했으니까, 그런 취지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안행부나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을 지원한 이후에 양적인 평가를 하고 또 그것을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양적인 차원의 성장이 아니라 기업들이 질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저희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역량 강화에 대한 것을 분명히 새겨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해 센터장님의 선정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위원님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애정이 많으신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경제적 목적, 경제적 성취를 달성하는 것 이외에 지역공동체를 통합시킨다든가 사회적 목적이 다른, 한편으로는 운명처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경제 현실에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역시 사회적 목적보다는 경제적 성취에 더 중점을 두고 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기업 유형별로 팀이 나누어져 있는데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장을 개척해서 실제로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내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경제 현실에서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경제적인 성공을 일정하게 이루어야지만 그분들의 생활도 달라지고 도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본 결과를 제가 요약한다면, 만약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나중에 어떤 조그만 문제점이라든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금과 같은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고 서로 긍정적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적 위주가 아닌 현장 중심적인 정책을 만드셔서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사업 취지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어쨌든 마을기업이라는 것도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하면?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그 마을들의 기업체가 진짜 돈을 벌 수 있게끔 관리ㆍ감독ㆍ지원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유정배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센터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기찬

이기찬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지식재산 관련해서 마케팅이라든지 판로지원 문제, 교육 문제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제가 저번에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이 정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홍보를, 큰 틀에서 홍보하지 마시고 작은 사업이라도,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에게라도 직접적으로 그런 것이 전달돼서 그분들이 조금씩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현장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른 분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원장님께서 여기 오신 취지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지금은 기존에 해 오던 대로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지를 하고 두 번째는 메일링서비스를 통해 3,300개 정도의 기업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새겨듣고 확대해서 현장에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조금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중소기업들을 보면 오너가 됐든 아니면 자영업자가 됐든 이런 분들을 보면 몸으로 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몸으로 뛰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 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몸으로 뛰다가 ‘내가 덜 뛰어서, 내가 부족해서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인터넷 같은 것을 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사업자를 위해서든 조그만 법인체 사업자를 위해서든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요청하는 데뿐만 아니라 요청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뭔가가 갈 수 있게끔 아주 작은 데까지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원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몰라서 지원 못 받고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직원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실적 위주의 행정이라든지 결과를 만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돈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날 수 있게끔,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여기 메모지 맨 위쪽에 보면 ‘중소기업의 굿 파트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처럼 진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분들께서 표현한 것이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동해 출신 김규태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진흥원의 기본 설립 목적이 뭔가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중소기업의 육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의 존속 목적은 이윤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는 고용창출 말씀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는 이윤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존속 목적은 이윤입니까, 고용창출입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저는 두 가지 다 있다고 봅니다.

김규태위원

글쎄, 저는 노동조합에 있었던 사람인데 고용창출이 먼저여야 될 텐데, 저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 외의 얘기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선심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에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은 대개 미사여구도 잘 붙이고 잘 하시는데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니까 정치인들이 ‘사회적’이라는 것을 붙이고 뒤에 ‘경제’를 갖다 붙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의 선심성으로 인해서 ‘기업’을 갖다 붙이고 ‘사회적’, ‘경제론’ 이렇게 갖다 붙인 건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병폐로 나타나는 게 빈부격차이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규태위원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한테는 고용창출이라 하면서, 중소기업이 진흥되어야 하고 많은 먹거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 산업경제진흥원에서는 물먹는 하마 식으로 행사성 진행만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질적인 고민을 해 봤습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이다 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1억을 주고 돈을 많이 벌어오라면 저는 대기업을 끌고 나가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가장 우수한 1등, 2등 업체에 갖다 놓으면 훨씬 많이 팔리죠. 그러면 저의 미션에는 모순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중소기업을 빨리 육성해서 홍보도 해 주고, 너무 홍보에 치중하면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저는 원장님 존경합니다. 그런데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 잡다한 것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학동아리 매거진에 대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로 연합 동아리를 만들어서 밥 한 번 먹이고 선심성으로 할 수 있어요, 막말로 하면. 또 이런 것도 있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경제진흥국에서 합니다.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왜 합니까? 14페이지에 있는데-우리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의 지역구인데-왜 했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이 부분은 현대캐피탈하고 현대카드에서 기부금을 지정합니다. 평창 봉평시장에 해 주라고 지정해서 기탁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기관은 기부금 기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고 저희들은 그냥 자금을 집행해서 보내주는 역할만 합니다.

김규태위원

전통시장 홍보라는 게, 값싸고 질 좋은 물건들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행사한 것을 보면 이벤트 중심이거든요. 행사 중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평창 봉평 건은 다 지정을 해서 내려 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역할을 못 하고…….

김규태위원

경제진흥국 행감 때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중복돼서 예산을 이렇게, 기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있는데 쪼개기 위한 방법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게 확연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그건 아닙니다.

김규태위원

아닙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김규태위원

선심성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원금이 끊기면 95%는 전부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은 사회적기업이 국비나 도비의 지원이 끊기면 거의 95%가 소멸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냥 안 할 것이다, 누가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지원금이 끊어지면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상당부분 끊어지겠습니다만 일부 조금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래서 우리는 몇 개의 기업을 위해서, 한두 개를 위해서 100개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는 것에 링거를 놓아주어야 되는데 안 살아나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링거를 빼면 그냥 없어질 텐데도 링거를 계속 주고 있는 게 지금의 형태다. 이런 것들을 선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될 텐데 엉뚱한 데 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행사성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에 ‘경제’, ‘기업’을 붙여놓고 도비나 국비를 들여서 몇몇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형태로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현상, 이런 것 아니겠는가, 다분한 오해의 소지는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요, 그냥 순수하게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부분을 정책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기찬

이기찬위원장

아니, 계속하세요. 7시까지 하셔도 됩니다.

김규태위원

운영기금 조성계획에 100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가 기채 1,000억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빚지는 것을 가지고 와서 기금을 만든다는 말, 돈이 모자라서 빚을 내서 쓰는데, 올림픽 때문에 빚을 내서 쓰는데 기금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신청한다,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교육청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빚이 엄청 많은데도 아들은 옷을 사달라고 조르는데 과연 사 줄 수 있겠습니까?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도청이 빚을 내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텐데 산업경제진흥원에서 기금을 출연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에 안 맞는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나 일하고 싶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진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여기 전체를 보면 안타까워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본질적인 일자리는 안 만들고 행사 중심으로 가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꼭지가 상당히 많아서 공부를 잘 못 한 저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특정인에게만 행사 중심의 지원이 되다 보니까, 보여 주기 식 행사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물먹는 하마가 돼 버리지 않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특히 박람회는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중복 지원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몰아주는 이런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저도 사회적경제가 육성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이라는 것은 일자리에 있다고 보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행사 중심으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위원

심상필 원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2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이 있는데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요, 디자인을 하고 난 후에 기업체의 반응이라든가 매출액의 변화에 대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일부 사업자 카드를 가지고 3개월, 6개월 주기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안상훈위원

현재 보면 49개 업체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매출액의 많은 변화에 대해 조사된 건 있는지, 디자인 때문에 올라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체의 반응이라든가 성과를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안상훈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을 순계로 봤을 때는 147억인데 71페이지에는 117억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제외된 부분입니다.

안상훈위원

시설비와 운영비가 제외돼서 그렇다, 앞 계수하고 뒤 계수가 딱 맞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반적인 업무를 보면 박람회라든가 행사성이 많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사성 부스를 설치하고 참가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겉치레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박람회에 참석해서 몇 개나 계약을 했느냐 그런 것을 정확히 조사하시고 사후관리에 중점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아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 게 반은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그다음 41페이지에 보면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있지 않습니까? 참가사업비 6,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대략?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사장 참가비용이 있었고요, 부스 설치비가 있었고요, 도내 기업 중 참가하는 기업의 경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상훈위원

경비는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해 줬죠?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공무원 여비 기준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안상훈위원

다 해 줬습니까?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2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안상훈위원

2개 기업이니까, 기업당 한 명씩 나왔으니까 보통 350 정도씩은 나갔겠네요, 대략 계산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참가한 2개 업체의 계약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이 부분은 판매를 위한 건 아니고 기업에 대한 기술과 홍보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슬람 경제에 들어가려면 할랄이라는 특별한 인증을 받아야 이쪽 시장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참가를 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의 기술과 홍보를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안상훈위원

하여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중요한 건 기업이 나가서 어떤 계약을 했다든가 그런 게 중요한 건데, 홍보 차원으로 갔다 왔다면 바람 쐬러 갔다 왔는지 어떤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 것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000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하는 게 있는데, 총 사회적경제 기업이 579개라고 했는데 이번에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시면서 기왕이면, 아까도 정재웅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579개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면서 현황을 파악해서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에 보면 IP페스티벌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구체적인 성과로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희도 9월 2일~3일에 갔다 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이 부분은 디자인 홍보나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도내에 IP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국가기관에 그런 부분을 홍보한 것을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안상훈위원

홍보라고 하는 것이, 홍보라고 걸면 다 통과가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겉은 화려하고 속 빈 강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람회라든가 페스티벌이 너무 겉치레 위주로 가다보면 내용이 없거든요. 성과라든가 이런 게 없이 성향으로 갈 측면이 많기 때문에 원장님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내실 있게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안상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성재위원

위원님들 다 하셨나요?
기찬

이기찬위원장

예.

최성재위원

딱 1분만.
기찬

이기찬위원장

하세요. 10분 하셔도 되고 1시간 하셔도 되고.

최성재위원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 한 가지 메모를 해 놓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물론 두 가지가 색깔이 달라서 개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 계획을 잡으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할 때 1억 2,000만 원 들여서 7,5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 외에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을 비교 좀 해 주세요. 제가 직접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원주권에 있는 5개 농협 조합에서 농산물 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하루 했는데 천막을 한 10개 쳐 가지고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별한 홍보비가 들어간 것도 없고 조합에서 본인들이 천막을 가지고 올라가고 책상 가지고 올라가고 상품 가지고 올라가서 추석 전에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5,500만 원 정도 올렸고 이번에는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갔다 오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이것을 비교하셔 가지고 참고를 해 주시면, 아까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이나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 주기 식 아니면 행사성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지금 복지라든가 이런 쪽의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증세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실적 위주의 결과를 만들지 마시고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곳에 쓰든지, 여기에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을 쓰라고 나와 있지만 오히려 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안 써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면 더 좋은 말씀을 듣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잘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하셨네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사업목적에는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으로 경영개선 지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거기에 지원 내용 세 번째 항을 보면 금강산 관광 중단 피해지역 외식ㆍ숙박업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혹시 피해액 산출된 것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없죠, 있으신가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물론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파악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몇 경영주에게 얼마의 금액을 보전했나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총체적으로 전체를 해 나갔고요, 개별적인 건 다시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1,249건에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별로는 안 나와 있고 고성 전체로는 5건에 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5건에 32만 5,000원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아주 심히 창대하게 적군요.
상필

심상필산업경제진흥원장

거의 상환이 끝나 가지고, 원금이 적어서 이차보전 금액이 적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나름대로 뜻과 의미가 좋다 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심상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상필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1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