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ㆍ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심상진 기술담당관 안광찬 강릉지소장 김창흠 북부지소장 최봉용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심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함께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 도로기능 최적화, 재해 없는 안전한 도로를 위하여 지방도 포장ㆍ보수, 굴곡구 선형개량,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심을 다하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민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광찬 기술담당관입니다. (기술담당관 안광찬 인사) 김창흠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김창흠 인사) 최봉용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최봉용 인사) 남동환 태백지소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현황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도로관리분야 현황입니다. 도로는 총 54개 노선 2,117㎞로 이 중 본소에서 약 36%인 761㎞를 담당하고 강릉지소 401㎞, 태백지소 394㎞, 북부지소 561㎞를 각각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교량 686개소, 터널 42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유 장비로는 덤프, 굴삭기, 로더, 제설차 등 총 13종 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3억 8,500만 원으로서 도로 점ㆍ사용료와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그리고 국도 위임에 따른 위임국도 유지ㆍ관리예산으로 총 862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245억 1,400만 원으로서 지방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43억 8,400만 원과 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20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예산은 400억 1,800만 원으로서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55억 1,3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 개선사업에 29억 2,800만 원,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사업 등에 161억 8,000만 원이며 2013년 수해복구 이월액 15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임국도예산은 국비 재배정예산이며 총 216억 7,800만 원으로 국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172억 2,100만 원, 운영경비 등 경상예산 2억 7,200만 원이며 2013년 수해복구 이월액 4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14년도 도로관리사업소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중점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이용자 중심 도로기능의 최적화와 재해 없는 안전한 도로에 목표를 두고 첫째 고객감동ㆍ고객만족 도로행정 구현, 둘째 녹색성장 선도를 위한 도로 유지ㆍ관리 기반 구축, 셋째 견실한 토목ㆍ건축공사 시공을 위한 품질관리 시험, 넷째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강화, 다섯째 가족같이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도로기능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방도 유지ㆍ보수 9개 사업에 112개소를, 위임국도 유지ㆍ보수 8개 사업에 11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및 교통안전 개선을 위하여 지방도 확ㆍ포장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3개 사업 1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량과 터널 72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노후ㆍ위험교량 3개소에 대하여는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방지를 위하여 과적단속을 실시하여 금년 10월 말까지 54대를 적발하였으며 과적행위 자제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 도로수명 연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10월 말까지 2,156건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ㆍ편달에 힘입어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9쪽, 201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쪽, 지방도 유지ㆍ보수사업입니다. 도로기능을 최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 내 각종 시설물을 보수 및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포장도 보수 및 교통안전 시설 등 9개 사업 112개소에 43억 7,7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합진도는 98%이며 추진 중인 2개소는 11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지방도 확ㆍ포장 및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조정하기 위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2013년까지 3개소에 89억 8,8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도 4개소에 55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 현재 종합진도 90%로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이후 120억 7,1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교통안전 개선사업 중ㆍ장기계획에 따라 지방도상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사고위험이 높은 구간에 집중 투자하여 도로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 사업 19개소에 29억 2,8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종합진도 80%로 추진 중인 6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대형사고 방지를 위하여 통행제한 교량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교량을 재가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까지 31개소에 956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연차사업으로 공수교 등 3개소에 금년 25억 원을 투자, 현재 공정 65%로 금차분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2015년에도 69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방도 변의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2년차 사업으로 금년에는 청곡지구 등 2개소에 5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종합진도 75%로 금차분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2015년에도 24억 1,8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서 도로변 급경사지구에 대하여 위험요인 조기 해소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수하 4지구 등 7개소에 8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지방도 변 급경사지구를 수시 점검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으며 2015년에도 13개소에 8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임국도 유지ㆍ보수사업입니다. 도로법 제6조에 의거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으로 이관된 국도 구간에 대한 유지ㆍ관리사업입니다.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도로구조 및 구조물기능 개선사업 등 8개 사업 118개소에 174억 9,3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종합진도 85%로 추진 중인 22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지방도상의 도로현황, 구조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도로정보 공유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총 1,235㎞에 56억 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종합진도 85%를 완료했습니다. 2016년까지 10억을 추가로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 도로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6개 사업입니다. 먼저 14쪽, 과적차량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및 교량 등 도로 구조물의 파손방지와 수명연장을 위하여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것으로 3개 반 19명의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10월 말까지 총 12만 1,100대를 검차, 이 중 54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정비하여 과적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따라 부실공사 예방과 성실시공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시험으로 10월 말까지 2,156건의 시험을 실시하였고 1억 400만 원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주말, 공휴일 등에도 현장을 방문하는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품질관리 시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겨울철 제설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눈 그침과 동시에 제설작업 완료를 목표로 강설 시 지방도 및 위임국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100일간 제설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인력, 자재 등의 현황은 제설차, 그레이더 등 제설장비 166대와 인력 345명, 방활사 3만 1,000㎥, 염화칼슘 2,150t, 소금 1만 4,400t 등을 비축하여 제설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취약 예상구간인 대관령 등 37개 구간에는 제설장비를 고정 배치하고 기상예보를 항상 예의 주시하여 제설장비를 사전 투입하는 선제적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같은 쪽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허가업무를 철저하게 추진함은 물론 허가 후 사후 관리를 통해 도로손상 방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실적은 총 6,149건으로 금년에는 5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우리 사업소 보유장비로는 총 13종 78대로서 이 중 노후장비는 덤프, 토목시험차 등 10종 25대입니다. 장비의 노후는 작업의 효율성과 능률성 저하는 물론 교통사고 인명피해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금년에는 10억 4,200만 원을 투자하여 덤프트럭, 화물차 등 6종 20대를 구입ㆍ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동수요가 많고 노후가 심한 장비부터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장비의 기동성 향상과 운전원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쪽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및 터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조물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교량 686개소, 터널 42개소 등 총 728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량ㆍ터널구간 내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이하는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ㆍ교량 등의 주요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또한 도로 이용객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버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동해시 출신입니다. 동해에는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가 없어요. 그런데 동해시 출신이 질의하려고 하니까 ‘맘대로 해라.’ 하고 생각하시는 얼굴 같아서.

아닙니다.

2012년도 행감 때 보니까 석면 판정을 받은 곳이 두 군데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석면 판정을 받은 곳은 본관의 이 사무실도 그렇고요, 저 위에 정비고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천장을 가리키며)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석면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노후된 건물에 아직도 석면이 있다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자존심이 허용이 안 될 텐데, 이것은 예산이 있어야 치웁니까? 그냥 팍 뜯어 치우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체적으로 1억 6,300만 원을 요구해서 내년도 예산에 한 1억 6,3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다 고치려면 우리가 7억 6,200만 원이 필요한데 2015년도에 1억 6,3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차고, 정비실, 자재창고의 석면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정비고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늦게 고쳐주는 데가 정비고나 수리고 이런 데거든요.

예.

제일 늦게 손대는 데가 슬레이트 지붕이나 석면 아닙니까? 이런 데에 있어봐서 아는데, 먼저 해 줘야 될 데의 우선순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꼭 예산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예산 받아서 해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 총예산으로 얼마 정도 쓰십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862억 1,000만 원 정도 쓰시는데 1억 얼마 이러는데, 도청의 도로철도교통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진짜로 심한 것 아니에요? 예산에 반영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음에도 안 바꾼 것이지. 우리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안전이나 교량 얘기를 하시다가, 등하불명이라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안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2년도에도 지적됐는데 안 하셨다고 해서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매년 예산 요구는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내용을 숙지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6,300만 원을 책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차고하고 정비실부터 석면을 제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하시는 것은 다 맞는데, 소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빨리 해 주는 게 필요치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하 사업소 과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배정 방식이 톱다운 방식이라 운신의 폭이 정말 제한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도 예산 대비 사업소에 배정되는 예산 비율이 보통 전체의 몇%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정확히 안 따져 봤는데요,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8대 의회에서도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주문을 많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예산 재배정 항목별로 보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물론 해야 될 데는 많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특정 사업소로 편중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북부지소는 확ㆍ포장, 선형개량사업에 예산배정이 하나도 없어요.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비단 여기에 할 데가 없어서 예산배정을 안 했다고 답변하면 그만이겠지만 우리 지방도 현황을 놓고 봤을 때 개설하고 나서, 신규가 지극히 제한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준공돼서 운영되는 지방도의 현장들을 유지ㆍ보수하고 선형개량하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요구되는 사항일 텐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ㆍ포장이나 선형개량공사는, 지금 도에서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사는 도에서 본소와 지소 쪽에 한 건씩 줘서 하는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북부지소 같은 경우는 도로철도교통과에서 지방도 사업을…….

배정을 안 한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먼저 끝났는지도 모르겠고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확ㆍ포장사업과 선형개량사업은 저희 도로철도교통과의 도로시설계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작은 규모라든가 또 지역의 특색이 반영돼야 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재배정 예산으로-일부 사업소별로 평균 한 건 정도씩 배정이 돼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그런데 지금 북부지소에는 배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큰 원칙의 틀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북부지소도 지방도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계올림픽 비개최지역, 특히 영서 북부지역의 예산배정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과 연계시켜서 죽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지사가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일선 부서에서 그런 개념과 관점을 갖지 않으면 실현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보면 세출예산에 지방도 예산이 645억밖에 적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예산을 750억 편성하지 않았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여기 세출예산에 이렇게 적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휴식시간에라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입예산 관리 문제인데요, 도로 점ㆍ사용료 문제, 품질시험 수수료 문제, 과적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 문제, 과태료는 우리 도의 세외수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과태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강원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왜 세입예산에 과태료 항목이 빠져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예.

왜 세입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에 대한 관리 또 세외수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상당히 관성화되어 있어요. 타성화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하는 수준이에요. 제한된 예산 상황에서 세외수입 부분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노력과 관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할지 몰라도-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 있겠죠.-내년에 현장별 도로 점ㆍ사용료의 추계를 예측을 할 텐데 각별한 관리로 세외수입 극대화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로 점용 허가 점용료 징수 때문에 징수반을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는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손 처분하는 것들도 의외로 많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입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세입부분에서 어느 부서에 세입이 발생되는지, 결산도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고 기본적인 행정업무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도로대장 전산화 문제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8대 때도 주문드렸던 사항인데 지방도 선형개량, 확ㆍ포장사업을 할 때 발생되는 폐도관리 문제입니다. 엄연히 폐도는 도의 재산입니다.

그렇습니다.

도의 공유재산관리 부분과 연관지어 가지고 폐도 운영관리계획이 아직도 명쾌하게 제시되지 못해요. 매각을 한다든가 해당 시ㆍ군에 이관을 한다든가, 이관을 하게 되면 무상임대인지 아니면 유료로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짜서, 분명히 이것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주문드릴 텐데 사업소 차원에서의 안을 본청 도로철도교통과에 제시해서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을 하고 선형이 변경돼서 발생되는 폐도 같은 경우는 해당 시ㆍ군과 업무협의를 통해서 시ㆍ군도로 유지ㆍ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도를 공유재산으로 지정해 가지고 재산관리청 회계부서로 넘겨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건과 상황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규모로 남는 폐도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약간 굴곡된 부분들이 직선화되면서 일부 발생하는 부분들은 인근 사유지의 지주한테 공개 매각을 한다든가 하는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짜여져서 제시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넘기면 그 판단은…….

그쪽에서 한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존치할 것이냐, 하다못해…….

그 판단만 해서 넘겨주는 작업도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회에 제시된 전체 폐도 현황이 없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톱다운 방식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사업소 본소의 석면 처리 문제,-도로철도교통과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시지만-벌써 이 부분은 몇 년 전부터 지적된 사항들인데 예산배정이 안 돼서 진척이 안 된다고 하는 게 답답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3년차 사업이면 3년차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석면 처리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년도 예산은 1억 6,200밖에…….

1억 6,300.

1억 6,300요?

예.

그것 배정해 놓고 뭘 손을 댑니까, 뜯다가 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까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보고드린 대로 우선 예산에 맞게끔 정비고와 차고부터 손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54대라고 보고하셨으면 54대분에 대한 금액이 세입으로 잡혀서 제출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시간에 찾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양해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원주의 최성재 위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역점을 두고 고생하시는 심상진 소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과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선형개량된 도로 주변에 기존 도로 있지 않습니까, 폐도. 폐도를, 개량할 때 그것을 뺀 건지 모르겠지만, 포장된 도로가 그냥 있어서 그 도로를 다른 쪽으로 사용하려고 내 본 것인지, 도로는 깨끗하게 잘 펴놓았는데 옆에 구 도로가 그냥 있어서 다닐 때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쾌적한 도로, 안전한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포장된 것이라도 들어내서 풀이라도 자라면 보기에도 좋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아쉬운 생각이 있고요,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저도 정확한 이름을 몰라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석면을 처리하기 힘드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도료가 있습니다. 제가 페인트 종류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현재 위의 상대를 페인트로 코팅하듯이 칠해 버리면 인체의 해를 막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특허제품인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하면 석면 처리하는 것보다 7배, 8배의 면적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폐기물 처리를 안 하니까 많이 싸지겠죠.

예, 엄청나게, 사업소 내라든지 아니면 지소 쪽에도 적은 비용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자마자 가장 빨리 치워지는 데가 고속도로, 그다음에 국도, 지방도, 시ㆍ군도로다. 아마 여러분들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적은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넓고 긴 도로를 다 치우려면 고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욕을 먹어야 되는 입장인데, 현실이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더 신경 써서 빨리 치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염화칼슘 2,150t을 준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산과 외국산에 대한 비율이 따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지금 염화칼슘은 다 외국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요?

예, 국내산은 또 염화칼슘…….

혹시 외국산은 대부분 베트남하고 중국산 아닙니까?

인도 쪽에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인도하고 중국산.

그렇죠?

예.

품질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전에 방송에서 나왔다시피 염화칼슘을 갖다 놓은 상태로, 또 들어오자마자 다 굳어 가지고 제대로 사용을 못 하고 버리는 양이 꽤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그 관계는…….

양은 맞춰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실제 국내산은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없는 예산에 하려니까.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 보시는 게…….

위원님,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들어올 때 품질시험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 나가서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소에 맡겨서 합격, 불합격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입항해서도 시험을 하고 사업소에 가져와서도 다시 시험을 의뢰해서 동일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 후 OK가 돼야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납품을 받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이 겨울 동안 계속 쌓여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굳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도 그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놨다가,-똑같은 제품인데-쌓아놨다가 굳어서 못 파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한번 나왔던 부분인데 그 자료를 찾으셔서 어느 정도로 굳어서 못 쓰는지,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서 못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못 써서 버리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요새 친환경 염화칼슘 나오는 것들도 많은데 워낙 비싸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값진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굳어서 버리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1월 1일부로 위임된 국도가 국도 56호선하고 59호선인가요?

19호선입니다.

19호선, 총 몇 ㎞나 됩니까? 56호선 전 구간이 다 들어온 건가요?

499㎞입니다.

전체가?

예, 10개 노선에.

56호선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들어왔나요, 부분 부분 들어왔나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은 다 들어왔는데 그 노선 전체가 다 들어온 것은…….

2차선 도로는 다 들어왔나요?

국도 56호선은 다 들어왔습니다.

2차선 도로는 다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럼 2010년도에 국도가 위임되고 나서 매년 국비 지원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매년이라기보다 1년 동안 위임국도를 유지ㆍ보수해야 될 것들을 모아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별도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국교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고 있습니다.

연평균 어느 정도 받아옵니까?

유지ㆍ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소와 지소 합해서 174억 받았습니다.

’14년도에만 174억 받은 거예요?

예.

매년 그 정도 됩니까?

그 정도 선에서…….

순수하게 유지보수비로만 받는 것이죠?

예.

그럼 56호선의 선형개량이라든지 위험도로 정비사업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

그럼 만약에 그 사업은 하게 되면 어디에서 진행합니까?

지금 국교부에서 위임을 해 줬다 하더라도 대규모 공사 같은 것들은 국교부에서 합니다.

직접 해서 다시 위임을 해 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오는지, 뭐 때문에 여쭤봤느냐면 용역회사나 직원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공사를 선정하고 진행하시리라 믿고 있는데 금방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예산 대비 사업소 예산이 10%도 안 된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형개량공사라든지 위험도로공사라든지 이런 쪽을 선정할 때, 저희가 다니다 보면 ‘여기보다는 저쪽이, 이것은 지금 당장 할 게 아닌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번번이 있거든요.

예.

선정을 좀 잘해 주세요.

예.

그런 얘기하시는 일반인도 많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물 쪽에 낙석방지책이나 방지망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될 데, 또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엉망이 돼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없는 예산 가지고 사업선정을 하실 때 잘 좀 해 주시고, 그 외에 보면 유지ㆍ보수 쪽도 있지만 안전 쪽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다니다 보면 옛날 표지판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아요. 갈매기 표지판 같은 경우를 보면 굳이 이것을 왜 바꿀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안 바뀐 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쪽에 예산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또 안전을 유도할 수 있게끔 예산 배정이라든지 공사를 선정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솔직히 보면 맞지 않는 데가 너무 많아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된 안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포장 시설부터 해 놓고 1년~2년, 2년~3년 내에 폐교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산도 없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예산을 쓰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그렇죠?

예.

그것을 선정하실 때 교육부라든지 교육청하고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선정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위해서 최대한 해 주시는 것은 너무 고맙고 좋은데 가서 보면 현장과 맞지 않는 시설, 유도표지판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있는데 또 있는 경우도 있고. 한번 잘 보시면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는지 아실 거예요.

예.

그것을 제대로 한번 보시고, 어린이 안전에 딱 맞게끔 하시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고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심상진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해대책 준 제설장비가 166대인데 이것은 다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임차?

임차장비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그럼 임차사용이 1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예.

제가 보기엔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1월 27일이나 25일에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가 됩니까?

글쎄, 저희들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도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에 골고루 온다면 딱히 뭐라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제설기간 전에 눈이 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총 가동해서…….

그럼 166대 중에 보유장비는 몇 대나 되죠? 보유와 임차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저희가 총 13종에 7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78대, 그러니까 제설장비만 그런 거예요?

아니죠.

보유장비는 다른 일반장비까지이고 제설장비만.

우리 자체적으로 제설장비만 36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해서 쓰는 게 99대입니다.

99대, 그러면 대수가 안 맞는데, 36대 하고 99대 하면…….

자체 제설장비 보유 대수가 49대, 그다음에 임차가 117대.

그러면 맞네요.

예, 그래서 166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임차기간 전에 눈이 왔을 경우에는 덤프 이런 데에 제설 날을 달아야 되는데 세팅이 미처 안 됐으니까 막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것도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보유장비들은 제설 날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비를 하고 있는데 임차장비가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글쎄, 임차장비는 기간이 안 됐으니까 세팅이 안 되어 있거든요. 덤프에 날을 달아야 되는데 날도 안 달고 있으니까…….

계약이 되면 자기네들이…….

글쎄, 날짜가 돼야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12월 1일에 투입이 돼야 하니까 그전에 해 가지고, 그렇게 긴박하다고 할 적에는 계약된 차량을 며칠 빨리 해서 사용료를 주면 되는 것이니까…….

기후변화로 예측을 못 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설제로 방활사라든가 염화칼슘, 소금 1만 4,400t 이렇게 있는데 연간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해서 일반 제설제 구입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소요예산은 40억 정도 됩니다.

연간 40억 정도가 제설제 구입 예산이라는 것이죠?

예.

아까 최성재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자꾸만 친환경 쪽으로 가니까, 친환경 제설제의 가격이 비싸지만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과적단속 인원이 3개 반에 19명인데 그 인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지?

그것은 고정검문소 근무 인력들이 있으니까…….

고정검문소에서만 합니까? 이동은 안 합니까?

이동단속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검문소와 이동단속을 하는데 고정검문소는 단속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동단속을 할 때는 최소 인원만 고정검문소에 있고…….

도로 파손의 주범은 과적차량이거든요. 하여간 단속 인원을 효율적으로, 과적하는 사람들은 고정검문소를 다 피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게 발달이 돼 가지고요, 지금 54대밖에 적발을 못 한 것도 단속차 한 대가 나오면 무전기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단속하니까 오지 마라.’ 하니까 이동단속을 나가면 차량이 안 다닙니다. 그래서 검차 대수는 많은데 실적이 없고, 그다음에 최성재 위원님도 건설업 쪽 관리를 하시지만 자기네들이 무거운 것을 알면서도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과적에 걸리는 것을 감수하면서 다니는 차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량 같은 것 놓을 때에 교량 빔을 현장에서 제작하지 않고 공장에서 제작해서 가져올 때는 과적이 불 보듯 뻔한데 옮길 수단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걸리는 것을 각오하고 다니고, 웬만한 과적을 해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단속을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6쪽, 예산을 한번 보시죠. 기획실이나 재무파트에서는 세입ㆍ세출을 쓰는데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세입ㆍ세출을 써야 되나요? 그냥 세출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전체 예산현황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세입 3억 8,500만 원, 세출 860억 이러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사를 받으면서도,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도로 점ㆍ사용료를 세입에 쓸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굳이 세입을 쓴다면 세입ㆍ세출 돈이 맞아야 된다고요. 그것 참고를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 점ㆍ사용료가 2억 5,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도 2013년도에 결손 처분한 금액이 상당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민원인들이 도로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집 형편이 그것을 못 낼 정도는 아닌 것 같다. 행방불명이 됐거나 이런 것 외에는 점용한 것을 과감하게 해지시켜서 원인을 없애 버리면 점ㆍ사용료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데 계속 끌고 가서 결손액이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결손이 되기 전 연말에 감액을 시킬 부분은 다 감액을 시켜 가지고 결손을 줄여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좀 제안을 해 드리고요. 품질시험 수수료는 시험을 하기 전에 미리 선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에서 운영경비라는 것은 주로 어떤 항목입니까?

저희 사무실 운영비, 직원들 봉급, 수로원들 봉급 이런 것입니다.

수로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

2013년도 결산에서 불용 처분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작년에 얼마…….

이게 상당한 금액, 저도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그 자료가 있나요?

작년에 도로관리사업소 전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수로원 인건비가?

예.

1억 4,000만 원이면 상당한 액수이고 그것을 봉급으로 따지면 상당한 인원이 그만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로원들의 인건비를 관리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저희들이 예측 못한 것에 대해 부인은 안 하겠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뜻이 되니까, 지난번에 결산을 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홍천이면 홍천, 강릉이면 강릉, 그 지역의 노선별로 수로원 할 사람들을 사전에 파악해 뒀다가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신원조회만 해 가지고 임용하는 방법으로 가든지, 보통 결원이 생기고 다시 임용을 하기까지 몇 달씩 가더라고. 보통 3개월, 4개월씩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수로원들을 임용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시책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위원님, 옛날에는 도로 보수원 결원이 생기면 지소장이든 소장이 그때그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투명성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생겨서 이제는 도로 보수원도 정식으로 공고를 내서 채용합니다. 올해는 10명을 채용했는데요, 그런 것도 공고기간 다 거치고, 실상 응시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노선에 결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소장이 ‘당신 와서 일하시오, 성실하니까 일하시오.’ 이렇게 되면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피하려고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급한 구간은 지소별로 할 수도 있고요, 연말 같은 때라서 퇴직하는 수로원들이 많다고 할 때는 종합적으로 공고를 내 가지고 채용하는 방법이…….

그 방법 중의 하나가-그것은 정상적으로 임용을 했을 때 얘기고-일용인부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수로원이 퇴직을 하면 사전에 그 지역에서 수로원 할 사람을 만들어 놨다가 일용인부로 사역을 하면 되잖아요, 정상적으로 채용할 때까지. 그런 방법 안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 제설 관련해서 주요 고갯길에 일용인부 사역을 안 하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임받은 국도에는 수로원들이 없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기간제 수로원을 씁니다.

글쎄, 일시적으로 사역을 해서, 선발해 놨다가 결원이 생기면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안 생기게끔 사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11쪽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사업을 보면 재배정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후ㆍ위험교량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게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노후교량 같은 경우에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들어가는데 중ㆍ장기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그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빠진 것들은 중간중간에 추가로 편입시켜서 재가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하안미 지역을 한번 보셨지만 창피스러워요. 그게 군도든 농어촌 도로든 농로든 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난간이 다 깨지고 또 수해만 나면 일회용 박스가 다 넘치는데 지방도라는 이유로 군에서도 관리를 안 하고 지방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중ㆍ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빠지다 보니까 수년째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지금?

글쎄요, 그때 위원님하고 같이 가서 하안미 지역 교량 현장을 봤지만 저희 지방도에 그런 게 있으리라고 저도 실상 뭐…….

예, 됐습니다. 그렇게 있으리라고…….

하여튼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창피스러워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피스럽지 않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철 제설 관련 시기가 도래됐는데 군도나 농어촌도로보다는 그래도 지방도가 잘하는구나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시ㆍ군도보다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012년도 지적사항 중에서 친환경 제설제사업을 주문했었는데 친환경 제설제를 썼을 때와 현재 염화칼슘을 썼을 때 연간 예산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친환경 제설제 가격이…….

아니, 가격이 아니라 연간 전체적으로 썼을 때…….

친환경 제설제로 썼을 때?

예.

지금 7%~17%까지, 친환경이 고가니까 t당 176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간 돈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될까요?

염화칼슘이 t당 25만 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 겨울에 제설제로 쓴 금액이 얼마예요?

1억 7,600요.

1억 7,600에서 20% 더 든다고 하면 3,000만 원 더 들어가면 되는 것이네, 가격이 20% 정도 더 들어간다면.

가격요?

예.

가격이 8배입니다.

t당으로 따졌을 때 8배가 비싼데 1t을 가지고 제설하는 양을 따져보면 어때요, 똑같은 건가?

그것은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예.

결국은 못 쓰겠네.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제설제를 일부 구입했는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수구조물, 교량이라든가 박스 같은 데만 구간 구간 뿌려주고 일반 도로는 염화용액을 뿌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는?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사용하고요, 천연소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가 친환경 제설제라는 뜻이잖아요.

소금은 그렇죠.

그럼 위원들이 친환경 제설제로 대체해서 쓰라고 주문하면 안 되네?

예산이 수반됩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예, 예산만…….

예산도 문제지만 외국산은 관리가 안 되죠, 굳어서 버리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을 해서 주문했기 때문에 지적을 잘못한 것이다, 그렇습니까?

…….

곤란하신가?

하여튼 친환경 제설제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중앙분리대를 다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친환경 제설제를 안 쓰고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중앙분리대가 다 삭아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다시 시공하고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는 특수교량 같은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까지 사용하면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량이라든가 박스, 이런 중요 구조물에만 친환경 제설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 제설제를 썼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효과가 있고 구조물의 수명은 어떻게 되고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쯤에서 비교ㆍ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 그냥 값만 비싸다고 해서, 옛날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것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해야지 그냥 값만 비싸기 때문에 쓰기 어렵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2015년도 유지ㆍ보수 예산이 금년보다는 많이 확보됐죠?

예, 조금 늘었습니다.

예산담당관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톱다운 예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국 예산이 줄었는데도 도로관리사업소의 유지ㆍ보수 예산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당초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섰습니다.

어떻든 간에 덧씌우기를 많이 시행해서 포장의 수명도 늘려야 되고, 포장이 오래된 데는 요철들이 많이 생겨서 타이어도 펑크나고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도 많이 생기는데 지방도에 소송 들어온 것은 없나요?

완전히 없진 않고요, 한두 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고만 생기면…….

구상권 청구.

구상권 청구를 해서 20%~30%를 보상하게 되죠?

예.

어떻든 간에 자꾸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들을 유지ㆍ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특히 포장도로는 연차별로 덧씌우기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내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방도 중에서 비포장도로가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도로는 없습니다. 비포장도로는 위원님 계신 데의 하안미 쪽하고 횡성의 병지방리 가는 쪽에 좀 있고요. 횡성 쪽에는 비포장도로가 있지만 군도가 워낙 잘 되어 있고요, 하여튼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비포장도로가 없습니다.

왜 무이에서 거문가는 길도 비포장도로인데?

교통량이 많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비포장도로가 다른 데는 없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장비의 현대화 추진이 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12년도, ’13년도, ’14년도에 총 75대를 새로 교체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보유 대수는 78대인데…….

위원님, 장비의 현대화에 대수가 많은 것은 제설장비 같은 것도 다 넣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눈을 불어내는 유니목이라든가 눈을 치우는 제설차를 산 것도 다 집어넣어서 차량 장비와 대수가 조금 안 맞습니다.

글쎄, 대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따지면 노후 교체할 게 없는데, 왜냐하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눈을 불어내는 유니목이라든가 눈을 치우는 제설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비구입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하다 보니까 구입 대수가 많습니다. 실상 이게 제설차는 아니고 제설에 필요한 장비까지 구입한 것으로 넣어놔서…….

그다음에 20페이지 보면-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아.-친환경 제설제로 대체할 것을 주문했는데 일반 제설제에 비해서 7%~17% 고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7%~17%가 아니고 700%~1,700%이야. %로 하면 ‘0’이 두 개씩 빠졌어, 그렇죠?

예.

제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8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0%~1,700%인데 7%~17%로 해 놨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5년도로 이월되는 것 말씀하십니까?

’15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없고요, 이월사업은 ’13년도, ’14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가 있어서요.

없습니다.

예, 경상예산의 불용예산은 도로 보수원들 임금 협상 때문에 아까 박현창 위원님…….

예.

예.

그 부분은 정리 추경 때 일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도로 보수원 예산이 불용된 것은 작년 12월 3일에 임금타결이 됐기 때문에 그때 정리를…….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기…….

북부지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위임국도를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위임국도 예산이 본소하고…….

지방도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