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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2014-11-13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열

권혁열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자원종장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자원종장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장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이어서 주요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을 거쳐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장장님 또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창환 감자원종장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ㆍ감자원종장 장 장 최창환
혁열

권혁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창환 감자원종장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안녕하십니까, 감자원종장장 최창환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감자원종장을 방문하여 주신 권혁열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장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광순 생산관리담당입니다. (생산관리담당 권광순 인사) 유준구 방역담당입니다. (방역담당 유준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씨감자 생산목표 및 발전전략,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 감자원종장은 1969년 1월 1일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에 설치되었으며, 2006년 9월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알펜시아 부지로 감자원종장 포장이 편입됨에 따라 이곳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8월 감자원종장과 감자종자보급소를 통합하여 감자종자진흥원이 설치되었다가 2009년 12월「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의 산하기관으로 감자원종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감자원종장의 주요 기능은 원원종ㆍ원종 씨감자를 생산하여 보급종 채종농가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기구는 장장 외 2담당으로 정원은 17명이며, 현재는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사항으로 토지는 총 226㏊에 90.7㏊의 망실을 설치하였고 연작장해 방지를 위하여 격년제로 연 50㏊의 망실에서 씨감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은 사무실과 저장고를 비롯하여 14동에 8,178㎡이고 장비는 차량ㆍ트랙터ㆍ굴삭기 등 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가 18억 3,400만 원입니다. 2쪽의 씨감자 생산목표 및 발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종장에서는 씨감자의 안정적인 생산을 통한 감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과 세계 최고의 우량 씨감자의 안정적 생산에 목표를 두고 농가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우량 씨감자 생산ㆍ보급과 다양한 용도의 씨감자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감자종주도로 부각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발전전략으로는 재배법 개선과 예찰 강화 등 정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망실 재배와 저장시설 현대화 등 생산기반 인프라를 확충하여 감자 재배 농가가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씨감자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강원 감자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3쪽의 주요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국가 지원 씨감자 생산입니다. 사업목표는 우량 씨감자 공급으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49.4㏊에 수미ㆍ조풍ㆍ하령ㆍ서홍 등 4개 품종을 875.7t 생산할 계획으로 5월 11일까지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망 씌우기ㆍ병해충 방제 등을 추진하였고, 10월 16일까지 수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차 선별 중에 있으며, 선별 후 내년 3월까지 저장 관리하여 종자 검사를 통해 보급종 채종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4쪽의 도 자체 씨감자 생산입니다. 사업목표는 변화하는 종자생산 체계에 대응한 가공용ㆍ기능성 씨감자 자체 증식 및 공급으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코자 하며, 이를 위해 조직 배양을 통한 기본종에서 원원종ㆍ원종단계까지의 일괄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본종 및 기본식물 생산입니다. 금년도 5개 품종에 기본종 930주, 기본식물 2,630주 등 총 3,560주를 재배하여 기본종 4,620립, 기본식물 8,250립 등 총 1만 2,890립을 생산, 현재 저장 관리 중에 있으며, 내년도 자체 원원종 생산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입니다. 금년도 0.4㏊에 대서ㆍ홍영ㆍ자영 등 3개 품종을 7.2t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은 국가분 씨감자 생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의 관행업무 보완ㆍ개선 추진입니다. 먼저 2015년 씨감자 생산 대행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 인부의 고령화 및 출역 인원 감소, 임금 상승 등으로 적기 작업에 차질이 초래되고 있어 전문농업인 또는 단체에게 씨감자 생산에 따른 농작업을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전체 씨감자 생산면적의 20%인 10㏊를 대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8,000만 원으로 국비 재원에서 충당할 계획이며, 사업 효과가 있을 경우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원종 무상공급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이유에서 국립종자원 방침에 따라 감자원종장에서 생산된 원종 일부를 보급종 생산용으로 타도에 무상공급하였으나 가용면적 감소 및 생산비 부담 등으로 향후 무상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유상공급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2년~3년간만 원원종을 무상공급하여 타도의 원종생산 시스템을 구축토록 한 후 무상공급을 중단할 계획으로 이러한 우리 장의 개선방안을 국립종자원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국립종자원 및 타도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 2015년부터 원종의 타도 공급을 중단하고, 유상공급이 어려울 경우 보유 중인 원종을 보급종으로 격하ㆍ공급하여 그 수입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활용하거나 세입조치코자 합니다. 6쪽의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씨감자 생산 대체토지 확보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회기에 원장님께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2018년 동계올림픽 사업지구로 원종장의 씨감자 생산포장이 편입됨에 따라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일원에 대체토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91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매입 및 기반조성 47.4㏊, 망실 23㏊를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및 업무 협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투융자심사 등을 완료하고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2015년까지 토지 매입 및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2016년부터 씨감자 생산기반 조성 및 망실하우스 등을 설치한 후 2017년부터 씨감자 생산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의 씨감자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씨감자 생산면적 확보를 위해 도 소유의 토지를 개간하여 기반 정비 및 신규망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2억 2,100만 원을 투자하여 개간 및 밭 기반정비 1㏊, 신규망실 2㏊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대관령면의 기존망실 해체ㆍ이전, 측량 및 설계, 개간 대상지 선정 등을 완료하였고, 11월 중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할 것이며, 신규망실 설치는 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망실 재설치 및 기반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망실을 해체하여 척박토양을 개량하고 망실을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망실 해체ㆍ재설치 0.8㏊, 토양개량 2㏊, 농로 300m를 포장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노후망실 해체 및 토양개량을 완료하였고 11월 말까지 망실 재설치 및 농로 포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의 건의사항으로 씨감자 생산을 위한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원종장 보유 차량 10대 중 9대가 내구연수가 경과하여 안전성 결여 및 수리비 과다 소요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교체가 시급한 차량은 총 3대로, 중형 승합은 2004년 구입한 차량으로 엔진 프레임 등 주요 부품 노후가 심각하고, 5.5t 덤프는 1993년 구입한 차량으로 차체 부식, 출력 저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하며, 1t 화물은 2001년 구입한 차량으로 동력계통 이상 및 차체 부식이 심각한 차량입니다. 그간 도 재정형편으로 2012년 이후 차량 교체를 미뤄온 만큼 노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2015년 당초예산에 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자원종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최창환 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시설 및 현장 확인을 위해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자원종장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정말 날씨도 추운데 고랭지에서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신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정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원에서 원원종하고 원종을 생산하잖아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신도현위원

원종을 생산해서 다른 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몇 개의 자치단체에 지금 공급을 하는 것이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저희가 4개의 타 시도에 60%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4개 자치단체는 어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경북 영양ㆍ봉화와 경북 진안ㆍ무주 이렇게 4개의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앞으로 무상 공급을 하지 않고 유상이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유상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지금 원종을 생산해서 우리 관내에도 보급을 하잖아요, 보급종으로.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보급종을 보급하면 농가에서 생산해서 수매를 하잖아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진흥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매년 봄에 수매 가격을 결정해서 농가와 계약을 하잖아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단보당 계약 물량은 몇 ㎏을 하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1,900㎏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1,900이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신도현위원

금년도에 계약 물량보다 생산 물량이 엄청 많았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많았습니다.

신도현위원

납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이 단보당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저희가 1,900㎏을 하고 나머지 500㎏은 농협에서 저희와 똑같은 금액으로 수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잔량이 한 300㎏ 남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인 홍천 내면에 알아보니까요, 거기에서는 금년도에 단보당 한 3,000㎏ 정도 생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900㎏은 수매를 하고, 농협에는 500㎏ 수매를 하고, 500㎏ 정도 남아서, 지금 여기 단지가 3개 지역이에요, 왕산하고 대관령, 내면. 이 세 군데죠, 여기가?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올해 5개 지역에서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지금 3개 지구에서 남은 것이 한 개 지역당 한 400t씩 해서 1,200t인데 그중에서 농협이 50%를 수매하고, 수매한 나머지를 지금 왕산과 내면은 일반 수매가격에 수탁을 시켜서 파는 대로 정산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대관령만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그 부분은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사항이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진흥원장님, 잠깐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감자종자진흥원장 허성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연초에 씨감자 규격서를 기준으로 10a당 2,400㎏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원에서 1,900㎏을 수매하고, 잔량 500㎏은 지역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수확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생산된 것이 1만 5,000t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규격서는 1만 1,000t인데 이 중에서 수매한 부분이 1만 971t 정도 되고 그 물량 중에 도에서 수매한 것이 8,025t, 그다음에 농협이 2,946t이 되겠습니다. 이미 추기분 공급은 4,200여 t이 되었고 지금 잔량은 규격서 감자 6,767t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도에서 저장하고 있는 것이 5,569t이고 농협에서 저장하고 있는 것이 1,198t입니다. 이 남아 있는 물량 중에서 농협에서 자체 공급 가능하다고 한 것이 지금 333t 정도가 되고 나머지 865t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지만 저희가 이미 내년 춘기 공급 개시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900t 정도가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공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열흘 정도 있다가 추가로 전국 지자체를 통해서 당초 공급한 그 금액대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못 팔고 있는 것은 다 소화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규격 외의 부분은 종자용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나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농협에서 ㎏당-지역별로 차이는 있는데-650원 정도, 1만 3,000원 정도에 수탁을 해서 받아 가지고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1만 3,000원, 1만 4,000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수수료가 20㎏ 한 박스에 4,000원, 5,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면 이익이 되는 것이 없다고 농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알고 계시죠?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농가에서는 지금 단보당 1,900t을 수매계약하지 말고 물량이 그렇다면 재배면적을 줄여서 생산된 것은 다 수매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농가에서는 감자 보급종을 계약재배하기 힘들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방법은 면적을 줄이고 생산량을 전량 수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매를 하려다 보니 또 창고가 없다면서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창고가 없어서 농협에서 대행해서 하는데, 금년도에는 원에서 수매하는 가격하고 똑같이 농협에서도 수매를 하잖아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제가 일원화시켰습니다.

신도현위원

먼저는 농협의 수매가가 더 비쌌다고 하더라고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원장님이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일 두 번째로 문제인 것은 지금 감자를 선별하는 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선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별할 때 50g부터 270g을 아무리 외국인들에게 가르쳐 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 주는 것에 비해서 일의 능률이 안 오른다고 해서 지금 선별기를 보급해 주고 있잖아요?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선별기를 지금 지역별로 좀 더 공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1년에 지역별로 한두 대씩 주는 것을 대여섯 대씩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주민들 여론을 들으셔서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성재 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최창환 감자원종장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날씨도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 씨감자 생산을 일부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부분이 인력문제 때문에 지금 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현재 종자나 망사ㆍ농약, 이 농자재는 100% 지원을 해 주고 농작업 대행하는 것만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여기 원종장에서 ㏊당 인건비나 농자재 이런 생산비 분석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원종하고 원원종을 생산하는 데 10a당 250만 7,000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0a당?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300평당. 그중에 인건비는 81만 원이고, 재료비하고 나머지 비용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작업을 해 보니까 종자 생산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인력 확보이기 때문에 인건비 드는 만큼의 어떤 사업비를 책정해서 농가한테 위탁을 해서 좀 효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탁 영농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지역에 좀 있나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급종 같은 경우 격년제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생산한 농가는 다음 연도에 재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접촉을 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그 농가들이 지금 이 지역에서 격년제로 감자를 안 심는 해에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그렇죠.
금석

한금석위원

그 농업을 하면서 위탁 영농까지 가능한가요? 여기 인력 수급이 원활해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그런 부분은 개인 농가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망실을 일부 휴경지를 임차해서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차하는 대신에 어차피 저희가 생산비 보조도 되고 인건비 보조도 되니까 그런 분들과 저희가 콘택트(contact)를 해서 지금 해 보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해서 의향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역주민들로 인부를 다 수용하지 못 하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현재 인력 수급은, 강릉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릉하고 이 지역의 인부를 가지고 해결이 돼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이 지역에 계신 분은 없고요, 거의 강릉 시내하고 주문진 지역, 그쪽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강릉 시내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강원도 주민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뭐 이런…….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외국인 근로자는…….
금석

한금석위원

전혀 안 쓰고 있고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10㏊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장단점을 찾아서, 더 효율적이라면 면적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1년에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229㏊ 중에 금년 같은 경우 130㏊ 정도 감자를 심었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저희가 보유 면적은 226㏊인데 그중에 망실 면적이 지금 100여 ㏊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피해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망을 씌워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100㏊이면 100㏊ 전체에 망실을 씌울 수 없기 때문에 토지 면적은 226㏊이지만 그중에 망실 면적은 90.7㏊ 정도뿐이 안 돼서 올해 농사지은 면적은 49.8㏊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씨감자 생산한 것이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여기에 지금 퇴비는 어떤 퇴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완숙퇴비, 저희가 쓰는 그런 규격이 있습니다. 완숙퇴비 규격에 합당하는 그런 가격을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유기질 비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유기질 비료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에 쓴 것을 봤을 때 도내산하고 타도에서 생산된 퇴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올해 저희가 쓴 것이 1,140t인데 그 부분은 전량 도내산을 썼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140t 전체를?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전국 입찰이라면서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횡성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동안에 쭉 이렇게 했던 것이 도내산하고 타도산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지만 거의 도내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물론 전국 입찰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타도산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강원도에서 생산한 우리 유기질 비료를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뒤에 건의사항을 보면 중형 승합차가 20년 6개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인부 출퇴근용인가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저희가 인부 출퇴근용으로 쓰는 차량이 총 세 대가 있습니다. 대형 승합이 두 대가 있고 중형 승합이 한 대가 있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이 중형 승합이 인부 수송용이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인부들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5.5t 덤프도 21년이 경과되었네요? 이 5.5t 덤프는 퇴비나 이런 것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것인가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5.5t 덤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장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포장의 배수로를 개선한다든지 자재, 모래나 자갈 이런 것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형 승합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중형 승합은 어차피 된 것이고 나머지 5.5t과 1t은 금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되지 않은 거예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그 부분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에 지금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뭐 21년 되고 13년 6개월 되고, 이것을 이런 지역에서 쓰다 보니까, 좋은 도로나 이런 데 다니는 것이 아니고 밭으로 다니고 계곡 길 이런 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금방 손상이 되기 때문에…….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진기엽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18억 3,400만 원 가지고 지금 감자원종장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국비가 67.5%입니다. 국비 비율이 높은 것은 주 씨감자 생산을 보급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일동 웃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은 원종, 원원종 생산을 위한 인건비하고 재료비입니다.

진기엽위원

인건비하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인건비하고 재료비요. 재료비라는 것은 퇴비라든지 아니면 영농 자재ㆍ농약 그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진기엽위원

인건비는 제외죠, 인건비는? 인건비는 강원도에서…….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아닙니다. 저희가 국가의 종자생산 계획에 의해서 감자…….

진기엽위원

업무보고서에 공무원 인건비, 경상비 제외…….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공무원 인건비라는 것은, 포장 인부 사역이기 때문에…….

진기엽위원

사역하시는 인건비?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진기엽위원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라고 표시해 놓으신 것은 왜 그러신 거예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는 별도이고…….

진기엽위원

공무원 인건비는 별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역하시는 분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맞습니다.

진기엽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예산 비율이 높은 만큼 강원도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강원도 이외의 타 시도에 전국적으로 나가는 비율이 몇 % 정도나 됩니까? 지금 현재 경상도, 전라도, 충북에서 씨감자 생산에 다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저희가 원종 생산한 것은 60t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도내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보급종 생산량의 64%가 타 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64%가 타도에 공급이 되고 있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그것은 보급종입니다.

진기엽위원

그러면 지금 씨감자 생산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강원도 감자원종장 비율이 가장 높나요, 비율이 어때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전국에서 원종하고 원원종을 생산하는 데는 강원도 감자원종장밖에 없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것은 개별이거나 아니면…….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그것은 민간에서 기본종 단계부터 원종, 원원종까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런데 최근 몇년 동안 감자 가격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씨감자 확보 대비 농가가 농사를 그만큼 덜 짓게 되는 경우도 생겼었죠? 그런 경우는 씨감자 물량 생산 대비 공급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나 작년을 예를 들어서. 생산 대비 공급해서 물량이 남거나 아니면 모자란 경우가 없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보급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기엽위원

예.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보급종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잔량이 남게 되면 일반 식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급종을 식용으로 판매한 물량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사전에 그 전수 조사를 하고 씨감자 생산을 합니까, 아니면 대략 연도별 계획대로 생산을 합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저희가 원종이라든지 원원종을 생산할 때는 연초에 종자협의회를 거쳐서 종자 수요를 판단하고 그리고 각 시ㆍ군, 시도에서의 수요량 조사를 근거로 해서 생산량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렇군요. 간혹 씨감자 불량 기형과가 되는 경우도 가끔 생기는데 그럴 경우 근교 농가에서 씨감자를 확보해서 구매하면 관리의 문제가 대부분 많습니까, 아니면 출하 시점에 문제가 생겨서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씨감자 같은 경우에 지금 보급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기엽위원

예, 일반 농가에 보급된 보급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만약에 공급된 보급종이 문제가 있거나 하면 교환을 해 주거나 대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100% 교환을 해 줍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과실이 농가한테 있느냐, 아니면 공급 시점에 보관상의 문제점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진기엽위원

최근 일은 아니고 수년 전에 계약 재배를 한 농가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수일이 지나 꺼내서 잘라 봤더니 안에가 시커멓다는데, 그것이 무슨 병입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흑색심부병…….

진기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것을 환불 받으려고 문의를 했더니 30℃ 안팎에서 아마 보관을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병이 생길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해요. 그거야 본인들 잘못인지 농가의 잘못인지 증명해 줄 수 있는 것까지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대부분 농가에서 구입해서 쓰는 경우는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진기엽위원

방금 전에 제가 질의드린 씨감자의 그런 병 발생 부분, 병이 아니라 씨감자가 그냥 불량인거죠, 관리 소홀이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대부분 각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교육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 주는 시스템이나 교육이 있습니까? 아니면 판매 시점에서 그런 교육을 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저희가 씨감자를 공급할 때 공급박스에 공급관리 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감자재배에 대해서 연초에 교육을 하면서 재배요령까지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진기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경우는 연간 발생률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잘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그럼 말씀해 줄 수 있으신 분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죠.
혁열

권혁열위원장

허성재 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감자종자진흥원장 허성재입니다. 씨감자의 불량 문제는 아시다시피 일반 건조 종자가 아니고 생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심각하진 않았는데 올해는 초기에 가물다가 나중에 좀 비가 많이 와서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추기에 공급한 물량에 대해서는 남쪽지방에 직원들을 내려보내서 일부 교체를 해 주고 있긴 한데, 일단 저희들이 종자를 공급할 때 아까 여기 장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전담을 해서 했고, 또 일선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에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것이고, 현재 금년도 추기에 공급한 물량 중에서 28t 정도를 대체해 주려고 지금 내려가서 일부 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상태를 보고 전량 다 회수를 해 와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쓸 것은 쓰고 다시 전체 다 공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물량만큼 산정을 해서 추가로 보급해 주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소화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허성재감자종자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허성재 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소규모 농가에서는 지금도 씨감자를 자체 생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비율이 강원도 같은 경우에 몇 % 정도 되는지요? 소규모 농가의 감자 생산 대비 그런 통계를 잡아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농가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우량의 씨감자를 생산해서 보급률을 높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도 다 같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드디어 감자원종장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 감자원종장에 처음 와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분이 들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고생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춘천 출신입니다. 그런데 저희 선거구에서 감자를 아주 많이 파종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감자원종장에 와 보니까-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국가 보급 씨감자 공급을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한 자긍심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질의를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선거구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감자를 심는데,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이 정품이래요, 씨감자 정품. 보이시나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잘 안 보입니다.

강청룡위원

안 보여요? 이것이 왕산면 정품이고, 이것이 B품이래요. 어쨌든 정품하고 B품 박스를 찍어서 보내준 것을 제가 갖고 왔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원래 씨감자를 종자육성법에 의해서 농촌진흥원에서 신고 허가 받은 업체에 보급을 하고, B품은 일반 업체가 하잖아요, B품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야메라고 하죠? 야메로 씨감자를 이렇게 하는데, 저희 춘천 같은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씨감자 정품은 20㎏ 한 박스에 한 4만 5,000원〜4만 6,000원대라고 하는데…….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2만 9,900원입니다.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한창 좋았을 때. 그런데 우리 농민들한테 6만 원에도 팔아먹고 이렇게 눈탱이들을 쳤다고. 그리고 B품은 한창 좋았을 때 2만 5,000원대 하던 것을 사다가 농민들한테 5만 원〜5만 5,000원씩 눈탱이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씨감자 구입하느라고 1차 피해를 보고, 또 2차로 감자파동이 나서 또 피해를 봤는데 아까 우리 신도현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감자종자진흥원에서 무상으로 가던 것을 줄여서 지금 유상으로 전환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강원도 관내부터 이 사업을, 물론 아까 여기 자료 보니까 타도에도 많이 가잖아요. 가는 것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이 국가 보급종 씨감자를 관리하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관내에 많이 보급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우리 춘천 같은 지역에도 감자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통계자료라고 주신 것을 보면, 시설비에 왜 2억 2,000씩 잔액이 남았어요? 맨 밑에 씨감자 생산 예산 집행 현황에서, 어떤 시설을 하나 안 하신 건가요, 이것이 뭐예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그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반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기부족으로 부득이 1억 5,000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2억 2,000이 이월사업비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그러니까 2억 2,000 중에 1억 5,000이 지금 이월된 것이고 나머지는 연내에 다시 투입이 가능한 겁니다.

강청룡위원

다 끝나지도 않은 것을 써 놓아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에 따른 공공운영비도 자동으로 그러면…….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아닙니다.

강청룡위원

이 공공운영비 1억 5,000은 뭐예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시설비이지만 지금 이월될 것이고 나머지는 연내에…….

강청룡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1억 5,000은 뭐예요, 잔액이? 제출하신 통계자료에 1억 5,000원은 뭐냐는 얘기지.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공공운영비 1억 5,000은 앞으로 10월, 11월, 12월 그 안에 기름값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강청룡위원

이것을 집행할 거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강청룡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 집행 현황은 가로 열고 여기다가 ‘10월 현재’ 이렇게 써 줬으면 나도 알잖아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이것이 10월 현재입니다.

강청룡위원

10월 현재라는 말이 어딨어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감사 시점이기 때문에…….

강청룡위원

아, 감사 시점. 다 쓰실 거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아까 우리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의사항을 내셨는데, 추경 때 편성하셨어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추경에 요구는 해 놨습니다.

강청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해 놓았는데 본청 예산부서에서 집어넣었는지 안 집어넣었는지,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봐서 그래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아직 추경예산안은…….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리추경에 넣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강청룡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면서, 정리추경할 때 반드시 저한테 얘기하세요. 정리추경에 우리 원종장의 건의사항이 몇 개가 반영이 됐는지, 혹은 안 됐는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고맙습니다.

강청룡위원

여기 세 분이나 있습니다. 우리 김용복 위원님, 장석삼 위원님, 다 예결위 위원이니까. 어쨌든 간에 뒤에, 원종장님 말고,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한테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역시 우리 강청룡 위원님, 핵심만 아주 제대로 제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위원

양양 출신 장석삼 위원입니다. 저도 바로 옆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들을 그대로 전하려다 말을 못했습니다. 여기 와서 느낀 것이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3월이 되면 씨감자 코를 따던 생각이 납니다. 어릴 때 잘 못 따니까 구박도 많이 받고, 제가 딴 것은 또 잘못 올라와서 감자가 안 나오고 이런 경우도 참 많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감자원종장에 제가 와서 너무 반갑게 생각하고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두서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 볼 것은 참 많은데 방금 차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차량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의사항이고. 이번에 우리 관계 부서의 강원도립대 실습선 얘기도 나오고 또 소방헬기도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는 노후된 차량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여기 운전직으로 계신 기능직분들이 한 여덟 분 정도, 맞습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맞습니다.

장석삼위원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안 계시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장석삼위원

우리가 중ㆍ장기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 부분을, 여기 실제 작업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가로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외에 인력 수송은 사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시기별로만 되는 거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장석삼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장비도 비싸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인력으로 되어 있다면 그 인력을 앞으로 남아 있는 근무연수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은 차량에 대한 유지비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 많은 인원의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인력 수송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7개월 정도에서 8개월 정도 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작업장에 가 보니까 씨감자 선별하는 작업 인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런 것을 기간제로 해서 아웃소싱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십시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버스를 3대 운영하는 운전기사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단순히 버스 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비라든지 다른 차량까지 영농철에 타 지역에 가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석삼위원

그렇죠.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여덟 분이 15대의 장비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복수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물론 그것도 좋은 개선방안이 될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장비라는 것은 구입을 해야 되고, 감가상각이 생기고, 그다음에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맞습니다.

장석삼위원

대형차 같은 경우는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유리하다는 것이 지금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물론 구입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좀 더 다른 장비에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쭤 볼 게 참 많은데, 여기 지금 전문 연구진이 있습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현재 전문 연구진은 없고 유리온실 관리는 농림운영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석삼위원

결국 그것이 지금 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편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맞습니다.

장석삼위원

요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우리의 주 업무가 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이고 지금 부수적으로 시설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인력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석삼위원

글쎄,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최문순 지사님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 사실 최문순 지사뿐만 아니라 강원도 하면 감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 감자원종장만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우리 농업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은 이것을 이용해서 아주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1년에 18억을 써서 아주 명성을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자체가 ‘감자지사’라는 큰 브랜드를 얻었다고 보는데, 또 대체적으로 강원 농업의 가장 많은 밭작물이 감자, 옥수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도 우리 원종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최소한 우리가 전국에 씨감자를 60t씩 보급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문 박사라든지 연구직이 와서 씨감자 생산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조직 편제에 끼워서 넣어주신다면 저희 의회에서, 또 우리 농수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어떤 직무 구성이라든가 필요성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석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제가 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감자원종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생산하는 분들이 거의 감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한 10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평생을 감자 생산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장석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부모님도 와서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한 60년 감자를 심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지금,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원종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감자원종장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습니다.

장석삼위원

자료를 제가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감자산업이 아주 급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거기에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원종장장님께서 향후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제가 아까 여기 옆의 연구실도 한번 가 봤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사실 초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요. 아마 원종장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초라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노동 인력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위탁 재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물론 그것이 효율성이 높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하지만 전문가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좀 더, 이것은 시기적인 것이니까 인부를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체계화되어 있는 효율적인 인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영농작업이라는 것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파종, 수확…….

장석삼위원

그렇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그런데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약직을 쓴다는 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석삼위원

그렇죠. 이것이 한시적이라고 제가 아까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까. 한시적이지만 전문 직종들이 와서 퀄리티를 조금 높여주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왕이면 감자에 대해서 20년〜30년 이상을 재배하고 정말 감자에 대한 숨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그런 인부들을 뺏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다면 계약제라는 어떤 의미가 아니라-제시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좀 더 소득을 보장해 주고 그분들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게끔 하자는 그러한 얘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알고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삼위원

제가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상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피복제를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저희 원종, 원원종 생산에는 감자 피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석삼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저희 같은 경우는 망실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장석삼위원

그러니까 망실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감자를 망실재배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망실에서 재배한 씨감자가 유통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농민들은 망실재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기후 조건에서 여건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저희가 망실재배를 하게 된 이유가 ’89년도부터 진딧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망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오지에서 재배할 때는 바이러스 감염률이 24%〜26%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반 감자하고 달라서 씨감자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감자 종자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이러스 감염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문제만 없다면 저희들이 오지에서 생산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재료비가 반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저희가 망실재배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89년도에 망실재배를 하면서부터 거의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석삼위원

그렇습니까? 결국은 바이러스에 대한 차단ㆍ예방 차원에서 지금 망실재배를 한다는 얘기시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장석삼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것이 6월이 되면 망실을…….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8월에…….

장석삼위원

8월에 망실을 벗겨내지 않습니까? 결국 노출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8월 이후 9월 달부터는 감자 숨이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침투는 감자 줄기로, 그렇기 때문에 망실을 벗긴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망실을 벗기는 겁니다.

장석삼위원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전문가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선택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안 할 것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원종장을 조금 격상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도 한번 드렸고요, 그 부분도 다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감자원종장이 전국 최초의 사업소이자 유일한 사업소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특히 저희가 농림수산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농수산만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원의 근간 산업이 농업이고, 또 농업 중에서도 정말 감자가, 앞으로도 평생 강원도 하면 감자라는 그런 자긍심과 긍지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만 우리 원종장장님께서도 중ㆍ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강원 농업, 또 우리 감자 생산에 더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고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리 차원에서 그럼 위원장이 한번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최창환 장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감자원종장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 또 시정해야 되고 요구해야 할 사항,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점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제가 올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들게 느꼈던 부분은 저희가 포장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대관령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시설하고 장비하고 인력이 넘어가게 되면 이 안반데기재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정도 소요되고 그에 따른 작업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포장이 집단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현안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체토지 확보를 조속히 해서, 저희가 91억이 총사업비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30억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20억을 세워 주기로 했고, 나머지 41억을 내년도에 세워야 되는 예산인데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하루속히 포장을 집단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장장님께서는 지금 20억은 추경에 올렸고, 40억을 올렸나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91억 중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50억입니다. 50억인데, 도에서 지금 30억을 세워 줬는데 2015년도 1회 추경에 20억을 세워 주기로 했고 나머지 41억은 2016년도에 세워 주기로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감자원종장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 감자원종장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현지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을 주셨고, 또 강청룡 위원님이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렇게 세 분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예결위 위원으로 가 있으니까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주시면 틀림없이 역할을 제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력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는데, 지금 인력 수송을 강릉에서 다 한다고 했잖아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버스로 인력을 수송하잖아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버스로…….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면 이 자체 버스가 아니잖아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저희 자체 버스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제 얘기는 금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안전이에요, 안전. 국민의 대다수가 안전에 대해서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 버스를 몇 대 운영하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3대가 다, 강릉시민이 여기로 일하러 오시잖아요?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여기 코스가 아주 난코스입니다. 아주 난코스예요.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서 대형사고가 엄청나게 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후조치가 아니라 선조치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버스도 필요하고 아까 장석삼 위원님 말씀대로 아웃소싱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해서 앞으로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버스 또 장비, 우리 트럭 같은 것 있잖아요, 노후화되고 몇십 년 된 것, 이거 기관에서 문제 있는 겁니다. 이래서는 일의 효율성이 안 올라요, 그렇죠?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수위에 그렇게 해 주시면 정책에도 반영시켜서 우리 감자원종장이 운영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최창환감자원종장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최창환 감자원종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자원종장에 대한 감사 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창환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개선하여 향후 도정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5시부터 정선군 임계면에 위치한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에 대한 현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자원종장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