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들이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22쪽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점검 활동에 대해서 이번에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걸린 분들이 혹시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 29쪽 다양한 채널의 구정 소식지 발행해서 대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 아파트의 경우는 제가 보면 반장님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통장님들이 우편함에다 꽂아 놓는데 가져가시는 분들이 10~2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옆 폐휴지통에 다 집어넣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도시 위례동이 생기는 바람에 부수를 줄일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대수가 296대인데 파크리오 아파트 111대, 파인타운 109대, 트리지움 아파트 76대인데 다른 아파트도 골고루 이것을 배분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안전담당관 43쪽입니다. 안전을 삶의 중심 가치로 삼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 불감증을 해소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 1년 동안 송파구 내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미리 방지해서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쪽입니다. 안전지킴이 자율방범대 운영해서 제가 늦게 퇴근해서 보면 11시경에 송파역에서 아주머니들이 조끼를 입고 두세 분이 돌아다니는데 언제부터 실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좋은, 여성 안전 귀갓길에 좋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제가 같이 돌아보니까 그 순찰봉을 하나 가지고 두세 분이 같이 다니는데 그분들에게 하나씩 다 순찰봉을 지급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각 동별 활동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해서 각 동마다 방범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데도 많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인숙 의원님께서 방범 CCTV 교부금으로 7억원인가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관내 취약지역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미리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매년 돌아가면서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4개 부서, 9개 동 주민센터를 실시했고, 2016년도에 6개 부서, 7개 동 주민센터와 시설관리공단을 실시했습니다. 아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와 2016년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개선된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행감자료에 보니까 출장여비, 급양비 지급실태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가 거의 비슷하게 환수조치라든지 시정조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년 할 때마다 각 동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지적을 당했으니 다음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시달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이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25페이지입니다. 민원즉심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 4명, 위촉직 24명, 총 28명이 즉심위원회 위원인데 행감자료 31쪽에 보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에 즉심위원회가 죽 있고 연도별 회의 개최가 있는데 2014년도에 한 번, 2015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 한 번 했어요. 28명이나 위원회에 위촉해 놓고 매년 한 번밖에 회의 개최를 안 하면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뒷장 32페이지에 위원회 개최를 보니까 안건 심의할 때는 위촉직은 2014년도에 6명, 2015년도에 6명, 2016년도에 5명, 당연직들은 물론 구의 당연직이니까 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민원즉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원회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도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안건은 한 건도 없는지, 심의위원회를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2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유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매년 감사 때마다 또 예산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송파소식지 발행이에요.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많이 보느니 안 보느니, 배부가 되느니 안 되느니보다도 구독률이 연령별로 도대체 몇 % 정도가 많이 보고 송파구의 행정을 많이 숙지하고 있는지?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소식지를 보니까 의원님의 활동내역이 나와 있더라는 둥 소식지 보고 어떤 행사에 참여했다는 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주변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배부가 안 되어서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소식지가 송파의 하나의 홍보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것 같은데 통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셔서 각 가정 앞에다가 놓는 방법 같은 것은 하면 걸리나요? 우리 아파트도 보면 전에는 우체통에다가 꽂다가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난간에다 걸쳐놓고 마니까 관심 있는 사람은 집어가고 관심 없는 사람은 안 가져가니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져가기 쉽게 일반 신문처럼 문 앞에다 통장님들이 놓는 방법도, 통장님들이 수당 받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배부할 때 애를 많이 써주시면 이런 낭비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데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는 조금 전에 유영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과연 될까?’ 했었는데 호응이 많이 좋더라고요. 다른 아파트단지에도 혹시 구 예산이 부족하면 아파트의 동대표 쪽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사실 아파트에서 송파구의 홍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재는 296대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구상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안전담당관 44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 제 지역주민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에요. 지난 11월 19일 토요일 저녁에 잠실본동 골목길 도로포장하면서 사고 난 것도 안전담당관이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11월 19일 오후 5시경에 잠실본동에 도로포장을 하는데 그 주민 말에 의하면 아스콘액이 한 시간 반 늦게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그 기사가 한 시간 반을 포클레인이 서 있었대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아스콘이 배부됐나 봐요. 퇴근시간이라 어둡기 전에 공사를 하려다 보니 아마 난폭하게 운전을 했나 봐요. 포장공사를 하다가 거기에서 그 현장을 지켜보던 어르신 한 분을 밀어서 이 분이 즉사를 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오늘 하소연하시는데 구청에 연락을 했더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담당관 소속이 아닌가요? 그리고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어 장례를 다 치르셨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에 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45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송파 조성을 위한 『셉테드(CPTED)』 사업 추진입니다. 처음에 『셉테드』가 뭔지 몰라서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로 잠실본동에 한전 골목길인가요? 뭐 한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벽화 그리기를 KT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예쁘게는 했어요. 사업을 7개 분야에서 다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난 뒤 범죄예방이나 여성안심귀갓길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시비도 받아서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도움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벽화 그리기를 하고 나니까 시멘트가 있던 벽화에다가 그림을 그리니까 보기는 좋은데 과연 그것이 범죄예방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림이 있다. 예쁘다.’ 이 생각은 들었지만 범죄예방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을 것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셉테드』의 범죄예방을 갖다 붙이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 7월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었고, 제가 제240회 정례회에서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하고 구정질문했을 때 청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보안성 및 중복 개발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와 기구별 안전수칙 정기 검사, 보험 가입, 소득 여부 등에 대해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 답변이 “국가안전처에서 하는 시스템 구축과 지금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중복된 일을 직원들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 과별로 공원은 녹지과, 공동주택은 주택관리과,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 대형업소는 무슨 과 등 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있는데 관리주체들이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담당관 임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와 의무사항 중 안전점검, 시설불량, 보험 미가입 등의 사례를 적발한 적이 있는지와 관리주체들의 의무사항 미이행시 안전담당관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2016년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민간 합동점검에 의하면 지적사항이 ‘어린이놀이터에 놀이기구 볼트 풀림’ 이런 것은 있는데 보험 미가입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보험 미가입이 6건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반드시 들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험을 안 들면 보험이 안 든 것을 고발하면 그 고발은 누가 당하냐면 구청장님이 당해요. 보험을 안 든 것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장님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과의 국‧과장님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보험을 안 든 것에 대해서 고발을 당하면 과에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 저화질 CCTV 성능개선 추진 중, 추진기간이 2016년 11~12월까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교체대상 공원이 2개소입니다. 물론 다 필요한 곳이기는 하지만 제가 공원을 여러 군데 다녀보면 공원이 사실 필요한 곳이기도 하지만 밤에 나가보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공원 2개소를 우선 교체해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요구자료 329쪽입니다. 이 부분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주운전, 성범죄, 기타 해서 있는데 기타 범죄가 4건이 있는데 그 기타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측정치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측정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음주운전 1건, 성범죄 1건, 기타 1건인데 동일하게 견책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4쪽입니다. 아래에 종합 홍보 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도시 송파!’ 해서 12월까지 제작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이것이 제작이 완료되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시연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활용을 보면 ‘국‧내외 방문 시 상영 및 배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관 방문을 할 때 하나를 배부해 주는 것인지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업무보고자료 4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2016년 체험하고 느끼는 어린이 안전체험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신가 초등학교 등 관내 초등학교 5개교에 한해서 교통, 자전거 등 안전체험캠프를 운영했는데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지진이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지진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지진 대처법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추가해서 캠프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392쪽 요구자료 54번입니다.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시행 실적 현황을 보면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안전마을 사업이 있고, 여성보육과에서 하는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교육협력과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우리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데 안전마을 사업은 안전담당관에서 하고, 여성 관련해서는 여성보육과에서 하고, 청소년 관련 되는 것은 청소년과에서 하고, 어린이에 관련된 것은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여성은 우리 주민이 아니고, 별개 주민이 아니잖아요? 송파 주민을 위한 안전이라고 하면 안전담당관 한 곳에서 통일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체 안전 관련된 사업은 하나로 일원화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보육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도로 표지를 하고 있는데 도로 표지만 하는 것으로 여성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연립 같은 주택 밀집지역 가스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고 있어요. 파출소 담당자와 얘기해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범인 검거에 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우리 구에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우리 송파구에 예산 지원을 요청한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부분은 안전담당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책차 23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 운영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건수가 8만 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응답소 민원이 6만 건 정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응답소 민원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8만 건 중에 6만 건이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사실 응답소가 편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같으면 구청 어느 과 누구인지 대충 알기 때문에 바로 할 수도 있지만, 해답이 오고 나를 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이것을 좀 줄이고 예산 낭비를 하지 않는 방법이 없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담당관 업무보고 책자 51쪽을 보면 ‘5대 생활 불편없는 송파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안전담당관이 나중에 생겨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우리들도 이게 어느 과 소관인지 잘 모를 때가 많고 자꾸 찾아봐야 하는데 ‘주차 편한 동네’를 보면 주차시설 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확충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주차시설 관리나 확충에 대해서 안전담당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공단과의 일이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는지, 고유의 업무가 따로 있는지, 추진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1만 2,800건이죠? 그 중에 주차 편한 동네가 8,000건이에요. 이 8,000건이 과연 어떤 일을 1년 동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맑은 송파에 보면 하천 수질관리가 있는데 치수과와 어떻게 분리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구별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내천의 수질이 좀 고치고 나서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행사 때 보면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수질관리에 대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감사를 최근에 한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계획이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하면 자료를 요청한 것이 꽤 됩니다. 이사회 회의록이라든가, 기금 조성 현황, 기부금품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비공개 대상으로 통보했습니다. 결국 자료를 거부하는 행태인데 당연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물론 법인이지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호금이라든가 후원금에 관해서는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당 예산 범위 내에서 그 범주 내의 것만 공개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에 관한 문제, 인사 문제 등 감사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감사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감사를 제대로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구정역점시책으로 광고예산이 8,200만원 정도 집행 예정이고, 349쪽 구정홍보물 영상물 제작으로 2,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구정 홍보물에 대한 영상물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송파소식지와 관련해서 소중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입구에 많이 비치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만큼의, 수요자 만큼의 어떤 물량이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필요 이상의 물량들이 보관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폐기처분하는 폐단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아마 송파소식지는 20만부 정도 발행해서 70% 이상 80% 정도의 배부율을 보이고 있는데 100%도 아니면서 이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필요 이상의 수량을 보관해서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구의 의원 활동과 관련해서 송파소식지 지면 할애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당부를 했던 것 같은데 예산상 지면을 늘리지 않더라도 현재 지면을 가지고 한 쪽 면을 갖다가 구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불필요하게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구청장의 얼굴 사진을 과도하게 포장해서 업적을 홍보하는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을 더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할애해서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최소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정례회 기간이라도 지면을 늘릴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전담당관입니다. CCTV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CCTV 관련해서 설치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이 약 2,000만원 정도 수준이어서 대부분 특별교부세, 국‧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 해결방안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송파구가 타 구에 비해서 CCTV 설치대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55쪽입니다. 재난대비 종합훈련 실시와 관련해서 올 봄에 롯데월드하고 몰하고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대규모로 실시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또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무려 서울시장, 헬기도 동원됐고, 사단장, 경찰서장, 소방본부장 등이 참석해서 대대적인 훈련을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그 결과 훈련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상도 타고 서울시 최우수구상인가요? 탄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런 대규모 훈련을 매년 실시할 예정인지, 아니면 격년으로 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런 유사한 훈련들이 타 구에서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업무보고서 44쪽에 나와 있습니다. 송파안전지킴이 관련해서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여서 자율방재단 등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전점검의 날이 우리 송파구만 추진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 끝나서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안 가져오셨죠?

감사가 끝났는데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쪽 직원들과 총괄담당이 감사원에서 바로 일주일 전에 차출해 가지고 외국여행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확인서라든지 해서 곧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감사가 안 되네요?

종합적인 자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 날은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했잖아요?

3담당관 사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이요. 사실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한번 윤영한 위원님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다시 거론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문체과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감사담당관에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궁금한 것이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 공개요청을 하면 비공개 대상 해 가지고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 지방문화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독권한 폐지, 주무관청의 지도 그런 것을 다 폐지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치구로부터 받은 지원예산의 위탁사업이나 보조금에 대해서만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냐 하면 송파문화원에서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방송에까지 목소리가 나오고 송파구를 실추시키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도를 받는다, 이런 명목 하에 저희들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데, 그리고 위원장 뽑는 것에 대해서도 동네에서 굉장히 시끄러울 정도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권고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께 질의 시에 노승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주에 큰 지진이 나서 그 이후로 우리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그에 따라서 국가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매뉴얼이 지자체까지 시달이 됐는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총괄하는 안전담당관 입장에서 건축과, 도로과, 치수과 사업부서별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신과 계획 또 실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주석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한 30분 정도 시간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채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N방송국을 직접 방문하시고 좋은 의견도 주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일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소식지 제작 배부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소식』은 구민들의 소중한 정보를 실어서 홍보할 수 있는 월간지 형태의 소식지입니다. 현재 2,600여 세대가 있는데 20만부를 제작해서 배부율은 74% 정도입니다. 전 세대에 배부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반장 교육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와 협력해서 수시로 배포 실태를 무작위로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비치 여부는 각 동장이 탄력적으로 비치하고 배부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에 현재 의회 한 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을 싣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도 현재 소식지에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정례회 때 좀 증면하면 어떻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례회 때 0,5매를 증면해서 1.5면으로 할애하여 배포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구의회 사무국 의정홍보팀과 협력해서 정해진 지면 내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하는데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별 구독은 조사해 본 바 없고요, 내년에 설문조사가 있을 경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 홍보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영상홍보물은 월간지 형태의 『송파소식』을 보완하고 주민들에게 즉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스, 탄천나들목 사태, 지진 등에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71개 단지에 1,01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296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설치 대수가 많은 아파트 순으로 시범 운영을 했고 작년 8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상미디어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시청을 하고 있고 73.2%가 영상 홍보가 정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전 아파트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영상미디어가 반액으로 조정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3년 장기간 이용했고 설치 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할인율을 적용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 업체별로 계약을 받아서 최저가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영상물은 촬영을 마친 상태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편집 및 음성 더빙이 남아 있습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보건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자체에서 볼 수 있도록 웹하드를 통해서 전 지자체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영어, 중국어, 두 개 국어로 번역해서 저희들이 CD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홍보영상물은 주민들 400여명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역점시책 광고예산 8,260만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신문과 중앙일간지에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만약에 세부내역이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배부방법에 웹하드를 통해서 각 지자체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해외를 나갈 경우에는 어떻게 배부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CD를 제작해서 발송하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CD나 USB로 자료를 담아 가서 방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CD를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웹하드로 해서?

각 지자체는 웹하드로 배부하고 해외는 CD로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준비되셨습니까?

예.

이재영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우선 유영수 위원님께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위반사례에 대해 신고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신고 접수 건은 현재 2건입니다. 2건인데 부정청탁 1건, 금품 등 수수 1건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위반한 사례는 없었고 민원인이 법 규정을 위반해서 처리해 달라고 직원한테 계속적으로 부정청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직원이 거부하자 재차,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좋은 것으로 빼달라고 부정청탁을 하는 사례였습니다. 직원이 안 해 주니까 나중에 그 민원인이 감사과에 불친절공무원으로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 직원이 부정청탁한 것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사례가 1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건은 직원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 줬더니 고맙다고 선물을 황급히 놓고, 안 된다고 거부했는데 놓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감사과에 바로 신고해서 저희들이 내부 종결 처리한 사례가 2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달라진 점이나 개선된 점, 또 출장여비 감사에 대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달라진 점이나 개선된 점은 업무의 전문성 및 비교적 특정업무라 해서 감사대상부서에서 오랫동안 제외됐던 정보통신과나 민원여권과, 토지관리과 이런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및 서울시설공사 특정감사 등 외부감사를 수행하면서 연간 감사계획에 있는 자체감사를 모두 수행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출장여비 감사가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출장여비라든지 급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일일 4시간 이상 출장을 달아놔야 되는데 출장을 4시간 이내로 달고 4시간 것을 다 받는다든지, 여비나 급양비 이런 것이 15일 이상 그 과에 근무를 해야만 그 과로 지급이 되는데 발령이 5일이나 10일에 나면 그 사람한테 지급하도록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았으면 전임한테 다시 서류상으로 반납해서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1만원, 2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출장여비를 다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납 또는 덜 받은 사람은 더 주도록 했기 때문에 매년 이것이 크게 10만원, 5만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2~3만원 이내에서 지적되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관외 출장을 했음에도 관내 출장여비로 지급하는 사례들이 주로 지적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시잖아요. 2014년도에 했고 2015년도에 했던 감사내용이 전 직원한테 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다. 그러면 그 다음 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인지해서 안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문제가 지적을 당해서 나오니까 그것을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왜 계속 그 문제가 지적을 당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금년도에 행정포탈 시스템 내 출장여비 자동집계방식을 개선하도록 지금…

전년도에 지적당한 것은 내년에 감사받을 동에서 전년도에 이런 것을 지적당했으니 우리는 지적을 당하지 않아야 되겠다하고 개선하고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했으면 똑같이 또 당하니까…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 그런 것들은 자료로 뽑아서 수기로 하던 것을…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이 감사를 함으로써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계속 나오면 감사하는 의미가 없고 개선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금년도에 제도개선으로 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28명이 위촉되어 있고 매년 1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참여위원도 5~8명으로 인원에 비해서 운영실적이나 참여인원이 저조한데 위원수를 조정할 사유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또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2015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 개최 및 활동실적은 있는지 또 활동내용은 어떤 것인지 여쭤보셨습니다. 민원즉심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사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법조계나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법률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 사례가 저도 금년도에 와서 딱 한 건이 있어서 민원즉심위원회에 회부해서 서로 조정하도록 조치한 적도 있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1년에 한두 건 정도 나옵니다. 민원은 복잡다양하게 접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직업란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변호사나 건축사, 환경에 관한 분 이런 전문가들로 다양하게 구성하는데 그 분들 중에서 민원즉심위원회가 열릴 때 소위원회를 10명 이내로 적당한 분들을 선발해서 민원즉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수는 많아도 민원즉심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위원님이 적게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저도 여기에 와서, 저도 감사과 감사팀장까지 다 해 봤는데 작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것이 뭔지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민원즉심위원회와 같은 내용이고 같은 일을 하고, 서울시에서 갈등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을 넣어야만 인센티브를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내년에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폐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폐쇄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도 민원즉심위원회와 뭐가 다르냐고 했더니 그때도 그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의 인센티브 관계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 놓고는 집행부에서 그것이 필요없다고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인센티브를 못 받더라도 저는 폐지할 것입니다.

송파에 보면 위원회 수가 굉장히 많죠.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민원즉심위원회에 보면 유독 교수, 변호사 등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죠?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분야별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보통 안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변호사든지 누구든지 하면 송파구라는 이미지가 서울시나 어디에서 송파구에 민원즉심위원회의 위원이다 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이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있다는 얘기들을 들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활동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도 안 하고 필요 없는 분들은 정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인원을 가지고만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검토해 보고 실제로 활동이 불가능하다든지 하면 그런 분들은 해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내역 및 처리결과 4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음주운전 측정치에 따라 징계기준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15년도에 각각 다른 건에 대한 징계가 견책으로 동일하게 나왔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측정이나 징계 기준은 알콜농도에 따라 0.1% 미만인 경우는 경·중징계 해서 감봉부터 견책까지 줄 수 있고, 알콜농도 0.1%이상인 경우 또 0.1%라고 하더라도 운전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경징계나 중징계로 해서 견책부터 해임,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별도 표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경찰서에서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징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6건이 있었고,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3건이 적발되어서 징계 처분되었는데 2016년도에는 3건이 예년에 비해 징계건수가 늘어난 편입니다. 보통 한두 건이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항상 교육을 시키고 명절 때나 연말연시가 되면 휴대폰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걸려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3대 금품수수라든지,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징계처분은 총 11건인데 그 중에 연도별로 2014년도에 3건, 2015년도에 3건, 2016년도에 5건으로 이렇게 5건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는 음주운전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타 사유에 대해 그 건수가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기타 사유는 『직업안정법』 위반 1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직원이 근무하면서 쉽게 말하면 노래방,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건이 있어서 그 직원을 바로 해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에다 품위유지 위반 1건과 대부분 그런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에 있어서 품위유지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처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동일한 감사지적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하셨고, 수범사례를 두 가지 얘기하면 좋겠고, 수범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범사례는 저희들이 매번 감사를 나가면 수범사례나 개선사항을 별도로 업무를 하면서, 사실 감사라는 것이 잘한 직원들도 저희들이 찾아내야 하고 업무상으로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러면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표적인 수범사례로 도로과 감사할 때 도로조명시설 공사 자체 설계 및 가로등 계약 전력 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 표창을 줄 수 있도록 총무과에 통보한 적이 있고요. 또 한 사례는 정보통신과와 민원여권과 종합감사를 하면서 정보통신과에서는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부 행정시스템에 전국…, 그러니까 간부직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 시·군·구에 유상으로, 시·군·구에서 우리 구에 와서 그 시스템을 가져가면 우리 구에 200만원씩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36개 기관에 보급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수 수범사례로 해서 구청장 표창을 상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화량이나 그런 것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우리가 내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돼요?

민원여권과에서 내고 있는데 3억 5,30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5,3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 액수인지 궁금하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것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이나 감사할 계획이 있는지, 후원금에 대해서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공개가 잘 안 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이나 인사 문제,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 결과 는 언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송파문화원에 대해서는 문화원장님이 사퇴를 하시고 지금 현재 다시 문화원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문화원에 대해서 후원금이라든지 기탁금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내년도에 어느 정도 민원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완화되고 그러면 감사계획에 포함시켜서 한번 감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 ‘공개를 하라 마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법률 자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 공개여부를 떠나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죠. 감사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하신다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한 번도 안 하셨다면서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의 감사와 별도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하십시오.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불협화음도 계속되고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데 검토를 하시면 또 언제 하겠습니까? 내년에 하십시오.

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법적 지도감독 범위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는 안 하더라도 감사과니까 감사과에서는 감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돈이 어디서 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전혀 모르고…

그런 것들이 법률이 만들어질 때 어느 정도 범위에서 관리감독을 받아야 되는지 범위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 봐야죠.

‘1991년 1월 21일 날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서 지방문화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지도 감독권한 폐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정된 것에는… 그런데 어쨌든 문화원이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부금이나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공개는 안 해도 감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감사진행상황 결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확인서를 징구했고 그것을 정리해서 저희들이 양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사 나갔던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서 해야 될지 종합적인 감사계획은 이 달은 거의 다 갔으니까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이 아니죠? 감사는 이미 마무리 됐잖아요.

지금 마무리는 됐는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무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대략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주부구정평가단 활용이요, 그 임기가 없죠?

예.

임기가 없다 보니까 초장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몸에 배겼다고 하나요, 통상적으로 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동마다 지원금이 월별로 나가죠?

월별로 10만원씩 나갑니다.

이것도 그분 거의 혼자 쓰다시피 하는데 확인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해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하니까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병 안전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간단명료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이희병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안전문화운동에 대해서 안전사고현황과 예방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자료들은 없지만 송파경찰서와의 회의 중에 범죄율이 전년대비 약 20%가 감소했다 이런 보고를 들었고요. 현재 안전사고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보면 화재 555건, 기타 구조‧구급 928건으로 사고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들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간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여성보육과에 여성안전지킴이 활동 같습니다. 관련해서 말씀하신 순찰봉 지급관계 또 실적관계는 여성보육과에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박인숙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11월에 확보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7억원을 CCTV 설치용으로 확보하셔서 행정 소요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억원이면 약 2,000만원씩 35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지금 계획하기로는 5억원은 관제가 가능한 2,000만원 짜리 CCTV를 설치하고 나머지 2억원은 관제가 필요 없는 짧은 골목길이라든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관제가 길게 필요 없는 그런 데는 180만원에서 200만원 들어가는 스마트형 가로등 CCTV를 설치해서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5억원 하면 25대, 스마트형은 2억원으로 100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25대를 하는 것이 35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꼭 2,000만원 짜리가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스마트형 가로등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형 가로등 CCTV는 LED 기능이 있고 보안등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CCTV가 달려 있고 또 여성귀가안심길 기능이 있는 ‘비콘’이 있습니다. 5만원만 더 들이면 휴대폰을 흔들면 ‘비콘’에 연결되어서 ‘112’로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일석삼조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100대를 시범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다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작업시간과 작업구간을 벗어나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경찰에서 이것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치수과에서 계속 민원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작업구간에서 작업시간 내에 사고가 일어났으면 아마 치수과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민원인도 대응했을 것 같은데 지금 짧은 시간에 확인한 바로는 그 공사를 마치고 아마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CCTV로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은 치수과하고 더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대면보고 때도 위원님께 좋은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 시설관련과 안전관련한 부분에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우리 구청 11개과에서 관리주체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소유자가 관리주체입니다. 소유자가 설치검사도 해야 되고 정기시설검사, 안전검사, 안전교육도 받아야 되고 보험가입도 해야 되고 기타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부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법에 되어 있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험을 미가입한 것이 6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고,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2015년에 미가입한 것이 2건 있었습니다. 2건이 그 놀이시설이 이용금지가 되어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보험 미가입에 대해 조치는 할 수 없었고 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공원의 경우 한 100개 정도 있는데 이 공원은 일괄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듭니다. 그래서 보험을 안 들 수가 없는, 빠지는 공원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2016년 11월 기준으로 보험 미가입이 5건 있어요. 이 자료를 드릴 텐데 이것이 고발이 되면 청장님을 상대로 고발이 되는 거죠?

보험 책임은 관리주체가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거여2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뒤 놀이터, 갤러리아팰리스, 풍납극동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실 옆, (주)테디베어, 한산디엠씨 지하1층 놀이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드릴게요. 어쨌든 보험가입이 발견이 안 되어서 이 사람이 체크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다 발각이 될 텐데 제대로 체크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안전처에 있는 시스템도 관리는 가능합니다. 볼 수는 있는데…

하고 안 하고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이렇게 고발당하지 않게끔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50쪽 CCTV 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액으로 성능개선을 11개소 하는데, 공원 2개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2개소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방이2동에 곰말어린이공원과 잠실본동 뽕밭어린이공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셉테드』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후관리는 『셉테드』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극복해야 될 장애요인입니다. 우리 서울시에 있는 ‘염리동 소금길’ 같은 경우나 부산 쪽에 수년 전부터 『셉테드』 사업을 해 왔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바로 사후관리, 특히나 벽화 그리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벽화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벽화 그리기가 사후관리의 가장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잠실본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저희한테 그 부분에 벽화를 그리고 싶다고 해서 KT&G 자원봉사자들과 연결을 시켜주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셉테드』가 잘 아시지만 원리 자체가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사람이 뜸한 곳을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범죄의 예방을 가져오자는 환경개선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전부지에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벽화 그리기가 범죄예방과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원의 시비를 받아서 마천역 주변에 안전마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의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거기는 벽화 그리기는 없습니다. 지금 벽화 그리기는 안 하고 있고요.

과장님, 안전담당관을 맡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 역할을 맡기셨다고 생각하고요.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 미가입 5건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통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 해 주신 것하고, 부렴공원 어린이놀이터를 제가 구정질문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철거해 버리셨어요. 그것을 철거한 것을 알고 계셨는지와 청장님 답변에 2016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하신 거죠? 그 2,000만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이 미가입된 것들은 국민안전처의 어린이 안전관리시스템에 보면 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들도록 되어 있고, 사상자 사망사고 8,000만원 이상을 관리주체인 소유자가 들도록 되어 있고, 관련부서에서 그 보험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보험 5건에 대해서는 주택과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렴공원 어린이놀이터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면감사 때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스테인리스로 된 미끄럼틀을 실외에 설치했습니다. 설치검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능검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실외에다 하다보니까 여름에 굉장히 열을 받아서 그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공원녹지과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재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원녹지과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관련해서는 전산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너무나 각 지방자치단체, 기초나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면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에서 서울시, 서울시에서 국민안전처에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만 어필을 하지, 가부 답변을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하기로 결정하고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3쪽입니다. 원칙과 기준,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심사에 대해서 6급 이하 1월과 7월에 두 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무원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일 잘하면 승진도 못하고 일 안 하고 청장님에게 얼굴만 잘 비추면 진급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승진을 안 하나 하는 것을 묻고 싶고요. 또 제가 눈으로 봐도 밤늦게까지 열심히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점을 못 받고 뒤에서 어영부영하는 분들이 평점을 받는다는 느낌도 받아본 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64쪽입니다. 우수공무원 표창 수상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분들을 표창도 해 주고 승진도 시켜줘야 공무원 세계에 서로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일을 잘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표창 수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71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출산 축하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동으로 출산연령이 지연되다보니까 아이들을 적게 낳으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추세여서 첫째 아이는 2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 아이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최근 1년간 셋째 아이를 낳은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얼마가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537쪽입니다. 제가 이 요구자료를 제출받았는데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해서 죽 있는데 이것은 지급금액인데 인원이 어떻게 변동이 없이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는 1,079명이고, 5년 전에는 1,119명, 그 다음에 1,447명 이렇게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만 다르지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인원이 똑같습니다. 바르게살기도 약간 다르고요.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지금 송파구 관내에 활동하는 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7개 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민원인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지회장님한테 급여를 안 받아갔다고 했는데 105만원씩 또박또박 받아간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회장이 찬조금을 30만원씩 계속 냈습니다. 찬조금을 한 달에 한 번 30만원씩 내고, 부회장님이 100만원씩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무국장 판공비를 받아가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05만원씩 받아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도 3년 연속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79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동청사 신축 사업 추진해 가지고 위례동을 지난번에 행보위에서 행감 때 한 번 다녀왔는데 지금 공정률이 25%로 위례신도시에 동사무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근에 석촌동사무소는 올해인가 개축했고 송파1동 동사무소도 지은 지 4~5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직원들이 양동이와 비닐을 가지고 물을 받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잘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26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6개동에 주민자치 간사님들이 행감 때 대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마다 받는 액수가 많은 동은 56만원을 받는 동이 있고 적게 받는 동은 5만원을 받는 동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왜 편차가 심한가? 간사님들에게 나가는 급여 편차가 심한 데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물론 서울시 기금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렵고 『김영란법』 때문에 내년부터는 동네에 다니면서 돈을 몇 푼씩 걷어가지고 행사를 못 치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3,000만원을 받아가지고 몇 개동이 나누어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큰 행사를 하는 동이 11개동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동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 10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1억 3,92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서 축구, 배드민턴, 족구 등 21개 종목이 있는데 구청장기 체육대회에서 예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00쪽 상단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송파구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을 다시 위원님들이 부활시켜 가지고 장애인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행사라고 생각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잘 치러졌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후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81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주민자치 실현’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시작한 지 20년이 넘어서 조례를 몇 년 전에 개정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우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주민자치 실현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약 5억원이에요. 5억원인데 프로그램에 1억 7,000만원 정도, 시설장비에 1억 1,000만원, 위원회에 1억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는데 유영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간사의 봉사료가 우리 자료에 받은 것에 보면 간사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받는 동이 있는가 하면 최고 99만원까지 받고 있어요. 물론 구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는 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간사 한 사람한테 99만원씩 계속 지급하고 있는, 70만원, 80만원, 90만원, 99만원까지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지행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물론 주민자치 기금에서 나가고 있다고 방관해야 될 문제인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있다면 있는데 시설장비에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주로 시설보강 장비유지에 어떤 동에 어떤 장비를 구비해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96쪽에 송파문화원이 아침에 감사과에서도 이야기가 거론됐었는데 송파문화원이 구비가 3억 6,000만원, 시비가 4,400만원으로 구비가 훨씬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부금이나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실 것이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00쪽에 보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제1회 송파구 장애인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치러졌는데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었고 22개동에서 1,500명이 참가해서 장애인이 참가하는 것은 다 저희들도 찬성하고 좋았었는데 문제는 사전에 동별 참가 장애인 선수를 조사했는지? 이 선수명단에 보니까 139명의 타 지역 선수들이 동에 참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동은 동장이나 그 일하시는 분들이 선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해야 했고, 어느 단체에서는 ‘5개 동에 내가 선수를 지급해 줬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치르려고 했던 내용에 적합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4쪽에 체육문화회관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저희들이 전에도 항상 적자가 많이 나서 고민을 하고 감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많이 고쳐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대충 거기에 대한 적자에서, 물론 리모델링을 했고 좋아진 점도 있지만 만성적자였던 체육문화회관의 흑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송파아우름체육센터 운영에서 론볼링장이 있는데 론볼링장의 이용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들이 있는데 다른 대처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켓볼이 두 면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름체육센터는 거의 무료로 해서 수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켓볼이 5월에 개장했는데 수입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너무 무료로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과하지 않은 것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급하고 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행감요구자료 66번과 업무보고자료 66쪽을 보시면 국내‧국외 자매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국외는 10개 도시, 국내는 9개 도시가 자매도시로 결연되어 있는데 3년 교류 현황을 보니 교류가 전혀 없는 도시가 있어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6년 동안 한성백제문화제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스카 도시가 있는데 바로 이 도시는 한성백제문화제와 송파구 한성백제 역사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전혀 교류가 없는 도시가 상당수 있는데 국외 자매도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96쪽 송파구에서 실시한 행사를 보게 되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 2016년 5년 동안 축제에 참석하는 참여인원을 보세요. 신년인사회는 똑같이 800명입니다. 송파 구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사람도 800명, 그리고 2,500명 딱 두 가지로만 구분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참여인원 수치가 나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의 구체성이 결여되면 사실 전체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의식변화 교육도 총무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간판, 즉 송파구청에 있는 소나무 로고가 있는 간판이라든가 보건소 간판인가요, 써 있는 것, 그 간판을 갖다가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모범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교육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간판부터 송파구를 대표하는 모범이 되어야 될 입간판부터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인지 부조화라고 하나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 앞으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534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과 교육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작년 이맘 때 쯤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동료위원께서 아마 민방위 교육에 대한, 오전에 안전담당관 신설이 작년에 되어 가지고 업무의 어떤 중복성, 어떤 경계의 불확실성과 모호성 때문에 업무가 중복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난해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 관장에 대해서도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 정리를 해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2015년 11월 27일 날 정례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황대성 행정문화국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민방위 업무를 비롯한 구민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하나의 부서인 안전담당관에서 통일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적극 검토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작년에도 관련되어서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도 내고 그랬었는데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곧 있을 수도 있을 대선이라든가 또 다가올 지자체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한 중립적 행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통장들의 직무교육을 강화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고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역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동사무소 명칭 자체가 주민자치회관으로 바뀌고 해서 결국 민의를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로부터, 즉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권한을 강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신년행사 내용을 보게 되면 신년행사 등 무려 123개 행사가 진행되는데 정리해 가지고 축소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렇게 여쭤보고요. 요구자료 176번과 관련해서 페이지 650쪽 창작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약 3억 5,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작년보다 두 배가 소요됐는데 유료 관객을 보니 세상에 86명입니다. 3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요. 수입금은 고작 270만원입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재정 사정이 안 좋다고 합니다. 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고, 즉 인풋 대 아웃풋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뮤지컬을 왜 하는지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해야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 구에서 지금 한성백제 역사와 관련해서 뮤지컬을 만들어서 공연하고 있는데 계속 바뀌어요. 2013년도는 ‘미스터온조’, 2014년도는 그냥 ‘온조’로 명칭이 바뀌어요. 2015년도는 ‘매의 아들’, 올해는 ‘기억의 전달’, 물론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뮤지컬 공연명이 계속 바뀌어요. 왜 바뀌죠? 제가 오래 전에 영국에 가서 한 번 보러 갔는데 한 곳에 한 장소에서 무려 20~30년 동안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있어요. ‘명성황후’나 ‘오페라의 유령’ 같은 경우, 그런데 ‘명성황후’나 ‘오페라의 유령’ 등은 공연 제목은 바뀌지 않아요. 출연진은 나이도 먹고 아프기도 하고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몇 십 년 동안 같은 제목으로 공연을 하면서 히트 치고 있는 공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왜 공연명을 바꾸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송파문화원 관련해 아까 최윤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고, 오전에 감사담당관의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답변은 지금까지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지금까지 뭘 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지금 그분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았어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서 자료를 비공개했는데 그런 것들입니다.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인데요,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해서 비공개대상 통보,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대상으로 통보, 어떤 기부금품 관련해서도 비공개다… 물론 그런 내용은 있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돈이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자료 거부를 한다? 예산 지원을 안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배짱으로 무슨 백이 그렇게 세길래 이렇게 제출을 안 합니까? 예산을 주지 마세요. 예산을 안 주면 당연히 제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약점이 있고 어떤 결함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뭐가 아쉬워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거액의 3억 6,000만원을 지원해 가면서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지원해 주지 마세요. 자료를 비공개하게 되면…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과 102쪽인데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최대 7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실제 그 7만원 짜리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 이용현황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최고의 고질적 민원 중요도 순으로 10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입니다. 재해복구 시스템 운영 중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재해로 인한 장애 시 대체시스템을 가동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대체시스템 가동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입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좀 귀찮더라도 물어보는 팩트가 다를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총무과 64페이지에 보면 처음에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수 공무원 표창이 있습니다. 매월 1회 해서 추진실적이 62명, 우수부서 12개, 우수공무원 50명 해서 명단을 받아봤는데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느끼기에 좀 힘 있는 부서의 직원들이 많이 받는다, 중복되어서 받는다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동은 상대적으로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직원도 별로 없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창의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열심히 할 생각들도 안 하고 계세요. 오히려 힘 있는 부서보다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측면에서라도 표창을 주면 ‘아, 이런 데서도 열심히 하면 표창을 받을 수 있고 승진의 기회가 있다. 근평을 받을 수 있다.’하는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주석 국장님께서는 이번 행감으로 마지막이 될 텐데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제239회 임시회 때 5월 24일입니다. 전년도에 구민의 날 개막식 행사와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 행사를 같이 치름으로 해서 중복됐을 때의 혼란스러움 때문에 제가 ‘금년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치르면 어떻겠습니까?’하는 구정질문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똑같이 치르면서 아마 그날, 제가 여기서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청장님께서 몇 가지 실수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5쪽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에 운영규모가 33명이고 결원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인데 출산휴가 갔을 때 대체인원인 것 같은데 이 33명의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끝나면 그만두는 거죠? 대체인력이 투입되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다른 쪽으로 순환근무를 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직원 유연근무제 이것은 대기업에서 탄력적으로 근무 운영하는 제도를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하신 것 같은데 추진실적 16명 중에 시차출·퇴근제 4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제도인지를 잘 몰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매년 지적하는 분야인데, 국외에 자매도시가 10개 있는데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나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는 사실 저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이기도 하고 저희가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는 도시이기도 하고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오기도 참 힘든 도시이기도 한데, 또 자매결연 맺은 지도 오래 되었는데 이것이 왜 정리가 안 되는지와 그에 따라 다른 데 신규로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도시로 교체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채관석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요구자료 67번입니다. 예산을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집행을 1,693만 1,000원 했고 집행예정액이 12월말까지 2,8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아요. 매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 예결 때 담당팀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해서 개선을 해 주려고 하다가 계수조정 때 밀려서 그대로 증액을 못 해 준 부분인데, 증액을 못해 주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안내도우미를 4명에서 3명으로 줄였죠. 3명으로 줄이면서 보건소 근무를 줄이고 본관을 3명 하면서 순환근무를 시킵니다. 문제는 이 안내도우미 관리를 누가 하느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민원안내도우미는 분명히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민원인들한테는 처음으로 대하는 안내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제가 알기에는 위탁업체에서 해요. 그래서 위탁업체에서는 누구 말을 듣느냐? 선임 안내도우미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선임 안내도우미는 새로 들어온 안내도우미의 일거수일투족을 자기 마음에 들면 좋게 보고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쁘게 보고해요. 그래서 신임으로 들어오는 안내도우미가 제대로 붙어 있지 못해요. 그리고 3명을 쓰다 보니 1명이 휴가를 가면 2명이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요. 얼마나 힘든 근무 형태입니까? 또 3명을 쓰면서 위탁금은 늘려줬어요. 그러면 위탁업체만 배불려 줬어요. 인원은 줄이고 위탁금은 늘려주고 근무는 더 어려워지고… 보건소는 저희가 현장방문해 보니까 하루에 700~800명의 민원인이 오는데 안내도우미가 없어서 행정대체가 하셔요. 정말 필요한 데가 보건소로 안내도우미가 필요한데 거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한 운영은 좀 더 정확하게 팩트 있게 총무과에서 관리하시고 위탁업체보다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출퇴근 체크라든지, 근무형태라든지를 위탁업체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총무과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제가 어느 날 들어오다가 그 안내도우미한테 가서 ‘어려운 것이 없느냐?’고 했더니 금방 총무과에 고자질이 들어가서… 그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통장 상해보험 가입에 보험금 수령 실적이 18건에 476만 3,000원인데 주로 어떤 건에 어떤 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81페이지, 최윤순 위원님께서 다 짚기는 하셨지만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 때문에 자치회관을 많이 들여다봤고 또 동네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자치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운영 형태나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해서 제가 이번에 한 번 이것을 개선해 보자라고 시작했는데 결국 자료가 하나도 안 와서 왜 자료가 안 오느냐고 했더니, ‘자치회관 기금관련 조항은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과 협의하여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수입·지출 내역을 구청에다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뭐냐 하면 문제점이 있어서 요구했던 거죠. 아까 최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강사료 지원액 1억원, 자원봉사자 지원액 7,776만원, 운영 장비 지원 1억 1,836만원, 자치교육 99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1억 7,610만원 해서 총 4억 8,212만원을 구청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집행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좀 전에 얘기했지만 관리감독권이 구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강료 수입을 간사가 받죠. 여기에 몇 동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받았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수강료 수입 통장사본을 보자 했더니 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못 주겠다.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 권한이다. 왜 권한입니까?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면 구청에서 관리할 권한이 있는 거죠. 볼 권한이 있는 거죠. 왜 없어요? 우리 윤영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안 주는 거죠. 저희는 문제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고.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저한테 얘기했고, 저는 그게 문제가 있어서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못 받아오고 못 주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금년에는 제가 안 받았지만 다음 연도에 또 어떤 경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와 합의를 보셔서 다음 연도에 또 요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과에서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수당이 일률적으로 16만원씩 나가는데 이분들 간사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죠? 물론 안 하는 것 알아요. 그러면 간사일지를 달라고 했는데 간사일지를 안 가져왔어요. 일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사들이 근무를 안 합니다. 그것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셔야 해요. 그 시간에 따라 간사 수당이 나가는 것이 맞아요. 왜 일부로 그것을 알면서도 다 줍니까? 또 하나 수강료 수입을 할 때 카드로 우리가 납부를 받죠? 카드만 하게 되어 있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65세 이상 7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수강료를 납부하러 와서 ‘나 카드 안 가져왔어.’, ‘카드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카드만 가져오세요. 아니면 자동이체를 시키세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카드도 없고 자동이체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카드로 대납을 해 줍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카드로 납부를 받아서 은행에 납부할 때 카드수수료를 떼고 주죠? 그런데 카드로 납부할 때 우리는 카드수수료를 떼고 주는데 요새 환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수강료를 납부했다가 환불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동마다 보면 환불수수료가 몇 십 만원씩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환불할 때도 환불수수료를 떼고 줘야죠. 왜 우리는 환불수수료를 떼고 은행에 납부하고 그 사람들에게 줄 때는 4만원이면 4만원, 6만원이면 6만원 그냥 줍니까? 환불수수료를 떼고 줘야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주민과 함께 태극기 달기 운동을 우리 송파구가 태극기 선양구로 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하는데 좋습니다. 작년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굉장히 성대하게 태극기 행사를 많이 한 것까지는 좋은데, 또 하나 송파가 전국 최초로 ‘태극기의 날’을 제정하겠다고 해서 야심차게 준비했었는데 ‘태극기의 날’ 제정이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정하는 게 맞지 않다.’ 해서 무산됐어요. 그러면 태극기에 관한 것은 접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 금년까지만 해도 행정차량이나 모든 차량 양쪽 앞에 태극기 꽂고 다니는 것이 금년 1년에 4,900개가 소요되면서 돈으로 따지면 555만원이 들어갔어요. 왜냐 하면 태극기가 훼손되니까 두 달에 한 번씩 바꿔야 돼요. 저는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생각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 95페이지입니다. 예술작품 상설 전시공간 운영입니다. 전시공간이 예송미술관, 구청갤러리, 아시아보도 ‘휴갤러리’가 있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짚었는데 예송갤러리에서 기획전, 초대전, 미술대전, 공모전 등 해서 예송갤러리에서 19회, 구청갤러리에서 8회, 아시아보도 휴갤러리에서 4회인데 아시아보도 휴갤러리가 저희 관내 지역에 있습니다. 10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굉장히 깨끗하게 해 놔서 여기를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가끔 제가 가는데 갤러리 미술품 걸어놓은 것이 작년 여름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써놨는데 작년 여름 것이 계속 걸려 있어요. 그런 문제와 예송갤러리 같은 경우는 송파에서 굉장히 좋은 갤러리 장소인데 그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세수를 올릴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개인한테 전시공간을 빌려준 예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모두 궁금해 하는 송파문화원 관계입니다. 송파문화원이 땅도 시 것이고 건물도 시 것이죠. 그래서 서울시 것이라고 하는데 운영 예산은 송파구가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한 운영비 지원을 보면 행감 6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향토사례집 발간, 송파문화 발간 이것만 해서 보통 1년에 4,4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때 서울시의회 김 모 시의원이 ‘송파문화원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운영비는 송파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옛날에 감사과에서 문화원에 몇 번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이 근래에는 안 하신 것 같고. 이것은 이 문제가 끝나면 한 번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 2016년도에 지금 그만두신 신 모 원장님이 서울시에서 2억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구청에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이 마음대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 2억원으로 리모델링한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그때 구정질문했던 도서관을 폐쇄시키지 말라고 했던 것을 이 원장님이 도서관을 폐쇄시키고 거기에다 강당으로 리모델링했는데 그것이 송파문화원 건물 구조에 보면 독서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폐쇄하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원상복구시키라고 그런데요. 원상복구시키려면 그 돈 이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관리감독을 안 한 구청 잘못도 있거든요. 송파문화원은 원장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아니라 송파문화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 때문에 문제예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번에 원장이 누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윤영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구청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송파문화원은 정말로… 더 이상 깊은 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그리고 99페이지 한성백제 창작뮤지컬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용상으로는 3억 5,000만원이지만 자치행정과의 기부심사위원회를 보면 롯데에서 2억원까지 플러스 5억 5,000만원 들어가 있는 행사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망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한성백제문화제는 제가 대면감사 때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먹거리 동별 부담금 50만원은 맞지 않는다. 행사비가 11억 5,000여 만원 들어가는 행사비에 22개 동에 50만원 받아봐야 1,100만원인데 동에서 나와서 4일 동안 고생하는 직능단체원들한테 동에서 50만원씩 받아서 1,100만원을 보태본들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차라리 다른 행사비에서 줄여서 하는 것이 낫지. 그런데 저도 구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구에서 봉사자들한테 갖는 마인드를 바꿔야 하는 것이 그나마 그 사람들이 나와서 4일 동안 봉사를 해 주고 먹거리를 해 주니까 먹거리가 그나마 활성화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나와서 안 한다고 하면 그 행사 중에 먹거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장사꾼들한테 먹거리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나. 그 사람들이 나와서 4일 동안 고생해 주는 것을 구청에서는 ‘참 고맙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좋아서 한다. 돈을 벌지 않느냐?’ 돈을 벌면 이 사람들이 그 돈을 개인이 가져갑니까? 그 돈을 벌어서 동네에서 또 불우이웃돕기하고 직능단체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하는 것 하고 그래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국·과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거기에 나가서 4일 동안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그 50만원을 받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은 개선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백제체험마을에 여기 보니까 민원에도 들어와 있지만 백제체험마을의 유료화가 너무 심하다. 그것을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청취하시느라 힘드시죠? 질의를 기다리는 사람도 힘듭니다.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송파 전체 직원에 대한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로연수를 며칠 앞두고 계신데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 해주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각 과별, 동별 부서장 인사이동을 5년간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1년 이상 각 부서 동장으로 근무하셔서 안정적인 인사이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요. 다만, 지난번 인사에서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자리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송파 전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을 하셨던 분이 총무과장을 하시고 비사팀장을 하셨던 분이 인사팀장으로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능력이 출중하신 부분은 저도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분들이 그야말로 ‘보직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과장이나 인사팀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 다른 조직의 전체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같은 생각으로 보고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은 다른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분들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차를 두고 인사발령을 냈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건지소장 같은 경우 지금까지는 관례로 볼 때 보건지소가 생긴 이후에 통상적으로 승진 예정자가 그 자리에서 업무를 하다가 교육을 갔다 와서 보직을 받아서 이동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2년차 과장을 보건지소장에 발령을 냈고, 그리고 가락1동 같은 경우는 주민이 900명 정도 됩니다. 900명 정도 되는데 고참 사무관을 가락1동 동장으로 발령을 냈어요. 이런 부분은 여기 있는 사무관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그 인사 잘됐다고 생각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라는 것이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다수가 긍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임자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인사를 할 때 다수가 ‘아, 이 정도면 됐다.’하는 정도로 전체 조직이 동요되지 않도록 그런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저도 새마을금고가 우리 구청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현재 송파새마을금고가 방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설립인가 취소 요청이 우리 송파구로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그 새마을금고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인가권자인데 위임사무로 해서 서울시를 거쳐서 송파구청장한테 인가 또는 취소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송파새마을금고가 문제가 있으니 인가를 취소해 달라는 요청인데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에 보면 출자금 총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또는 동법 74조 3항에 합병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추가로 보면 현재 금고 직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무소의 임의휴업조치 등 정상적인 금고 운영이 불가하다, 그리고 중앙회에서 파견한 현장경영지도인의 요구사항도 금고에서 듣지 않고 있다, 또는 금고의 경영상황 및 주요 공시자료에 대해서 경영공시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래서 설립인가를 취소해 달라고 구청으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가장 큰 것으로 출자금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 6월, 7월, 8월 계속해서 5억원에 미달되는 4억원대의 출자금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앙회로부터는 말을 안 들으니 우리 구에서 인가 취소권을 가지고 있으니 취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금고를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송파구의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거기에 예금도 하고 있고 대출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인가를 취소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5,000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는데 5,000만원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도 받을 수 없고 또 5,000만원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아마 인출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조치를 취해가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방금 전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성백제문화제 때 각 동의 부스사용료로 50만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지만 각 동에서 나와서 봉사하는 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과 동장님들도 대부분 다 겪으셨지만 각 동장님들이 그것 좀 안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나와서 할 때는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 동장님들 얼굴 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너희들 돈 많이 버니 50만원씩 부스사용료를 내라.’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구비 3억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구비가 3억원 1,000만원, 기금 3억원, 시비 4억 5,000만원, 국비 8,400만원 해서 11억 4,400만원입니다. 11억 4,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각 동에 50만원씩 27개 동을 한다고 해도 1,35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행사비로 편성해서 각 동에 봉사하러 나온 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관련해서 풍납동의 백제문화공원이 있죠. 백제문화공원에 새벽 6시부터 기체조 관련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 않고 있다가 백제문화공원이 국·시비 수 십 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멋있게 잘 해 놨어요. 그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호응도 처음에는 서너 분이 나와서 하시다가 지금 많을 때는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70~80명까지 나와서 새벽에 운동을 하고 계세요. 젊은 분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그런데 이분들이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에 강사분이 아침에 나와서 지도하고 계신데 강사료를 며칠이나 지급했는지, 얼마나 지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17년도 운영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한 가지 빠져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4쪽입니다. 송파구 배드민턴체육관 운영해서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해 있는데 근무인원으로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2억 6,276만원이 1년에 소요됩니다. 그런데 좋은 시설을 들여서 지었는데 그 체육관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고 많고 탈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 운영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장을 넘겨보면 여성축구장을 위탁 운영해서 연간 9,1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2억 6,276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도 동네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옆 105쪽입니다.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대해서 동네 체육시설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를 다 하면서 공원팀장이 체육시설을 관리해 주고 설치해 주고 보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풍납1동 체육시설 18개소해서 12개 종목, 77개 코트 해서 1년에 2억 6,400만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떤 어떤 체육시설을 관리감독해 주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를 해서 힘드시지만 문화체육과입니다. 아까 제가 아우름체육관에 있는 론볼링장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시설이용현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오금공원에 있는 론볼링장이 공원녹지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같은 론볼링장인데 위치는 다르지만 접근성이 괜찮고 바로 밑에, 과장님은 그 동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면적이 1,000㎡예요. 그런데 하루 이용인원이 5~6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날은 없는 날도 많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이것을 이용하는 것을 딱 한 번 봤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어떻게 접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석 행정문화국장,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30분만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서주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이 같은 사항인데요, 비서실장이 총무과장으로 간 것과 비서팀장이 인사팀장으로 간 것, 그 다음에 보건지소장이 왜 자주 이렇게 바뀌느냐, 또 가락1동장의 경우에 인구가 900명 정도 되는데 고참 사무관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원래 보건지소장으로 초임 사무관들이 가는데, 한 2년 정도 지난 사무관이 가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라는 것이 하고 나면 불만은 언제나 있습니다. 누가 해도 인사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이 불만을 가장 줄이는 것이 나름대로 최적의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사에 불만은 반드시 있습니다. 또 인사가 각 동의 보건지소장, 부서장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낼 적에 보면 여러 가지 그쪽의 지역 사정, 또 청장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업무역량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이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렇게 하면 저게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인사라는 것이 앞으로 저도 점진적으로, 또 청장님도 올해 7년차 하셨기 때문에 계속 인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이 수용되어서 공무원들의 인사가 적절한 인사가, 불만이 줄어드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답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저도 그렇게 상세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 않았고요. 그 정도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누군가는 이 부분을 오픈시켜서 지적해줘야 다음번에 시정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고요. 또 총무과장님과 인사팀장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담당관으로 민방위 업무를 이관해야 하는데 실행 여부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사실 자치행정과에서는 통·반장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에서는 대형 재난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능이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완전히 있는 부서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저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번에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합치는 장·단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구민의 날 행사와 한성백제문화제 연계 개최로 혼란하니 분리해서 실시하면 어떻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에 담당국장으로서 참석했습니다. 보니까 사실 한성백제문화제와 구민의 날을 합치다 보니까 어떤 구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비록 날짜 기간으로 봐서는 우리가 4일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첫 날은 구민의 날로 하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3일은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면 구민의 날은 구민 표창을 한다든가 어울마당을 하고 3일은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었으면 어떻겠나 하고 저번에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자문을 구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정책자문회의에 부쳐 가지고 더 좋은 안이 없나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전혀 다른데, 혹시 구민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세요?

9월 17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조례는 한 번 읽어보셨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구민의 날 조례에 보면 ‘송파구 구민의 날은 9월 17일이다. 한성백제문화제는 다음 날 한다.’로 되어 있어요. 구민의 날 조례에. 그래서 그것을 죽 진행해 오다가 몇 년 전부터 9월 17일에 하다 보니까 날씨도 너무 덥고 추석도 끼고 하다보니까 9월말, 10월로 넘어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물어봤더니 왜 굳이 이렇게 같이 하려고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구민의 날 개막식하고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을 같이 하는 이유가 구민의 날 수상하는 구민상 수상자들이 일단 구민의 날 개막식을 따로 하면 인원을 동원하는 데 불편하고 구민의 상 수상자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두 가지 이유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도 생일이 있죠. 우리가 알기로는 원래 생일은 당겨서 하지 늦춰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구민의 날은 인원을 동원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듯이,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구민회관에서 구민상 수상자하고 각 동에서 정말 그야말로 1년 동안 수고한 사람들 25명인가 26명 수상하고 거기서 간단히 하면 청장님도 그렇게 해 가지고 끝내고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를 따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구민의 상 받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골치 아픈 분이 한 분 계시죠? 이 분이 구민상 받은 사람 중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상은 받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정말 상을 받을만한 사람이 받는구나!’하는 생각이 들 때 그 상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 받는 사람 위주로 해서 그 행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제가 이번에는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전부 그날 구민의 날 개막식에 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인 줄 알고 구민의 날 개막식 끝나고 내빈들 다 일어났어요. 아시죠? 이번 한성백제 개막식 날 의원님들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 정도로 의원들도 헷갈렸었어요. 모르셨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왜 이것을 9월에 안 하고 10월에 하게 됐느냐면 날씨도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었고요. 또 이 행사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어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가지고 이것을…

국장님, 예산 말씀하시지 마세요. 예산은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9월에 하던 예산이나 지금 한성백제 개막식과 같이 하는 것하고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 놨어요.

그리고 구민의 날이 9월 17일인데 한성백제문화제 때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구민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 구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구민의 날 조례를 바꾸세요. 날짜를…

그것을 바꾸기는 못하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 2015년도에 보면 운영인원 4명의 계약금액이 7,04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 입찰용역을 보면 3명에 9,283만 7,000원의 입찰용역이에요. 2015년도에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올려줘야 한다고 해서 하다가 못해서 했는데 그때 인원수를 줄여서 한 것이 2016년도에는 오히려 9,283만 7,000원에서 한 명을 줄여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이고, 물어보니까 2시간마다 한 번씩 교대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물어봤을 때 얘기가 3명 중에 1명이 휴가를 갔대요. 그러면 2명이 남아서 그 안내도우미 말에 의하면 ‘자기가 오늘 하루종일 개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9시부터 6시까지 하루종일… 그러니까 3명이 있으면 용역회사에서 한 명을 1일이라도 투입해 주지 않으면 3명 중에 1명이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오면 2명이 돼 버리면 그야말로 9시부터 6시까지 개고생하는 거지. 대체를 안 해주면…

그것은 용역회사에 다시 얘기해서 결근했을 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시간마다 한 번씩 확인하는데 아까도 내가 들여다보니까 교대를 하기는 하는데 대장인지 그 분이 와서 교체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분위기도 개선시켰으면 좋겠고, 아까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안내도우미가 위탁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민원인들이 올 때 민원안내도우미가 구청의 얼굴이잖아요.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외 자매도시 중 최근 몇 년간 교류가 없는 도시들이 있는데 자매결연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일본의 아스카현은 매년 한성백제문화제에 참가하고 있는데 향후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와 같이 장기간 교류활동이 없는 자매도시의 경우 상대 도시와의 격차로 인해 대부분 일방적인 지원형태로 이루어져 오다가 교류가 중단되었습니다. 『송파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의거 의회 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파기가 가능하나 이제까지 외교 관례상 서울시 지자체 중 자매도시와의 파기 사례가 없었습니다. 교류 활동이 미진한 도시도 향후 적절한 시기에 상호 이해관계에 부합될 경우 교류활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외교 관례상 부담되는 자매결연 파기보다는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본 아스카현과의 자매결연 추진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9년부터 일본 도쿄도 분쿄구와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나 역사 왜곡, 독도 영토 분쟁 등 양국간 정세 등의 이유로 자매결연 추진이 잠정 보류된 상황입니다. 일본 아스카현과의 자매결연은 상호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추진 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 관례상 파기된 전례는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연결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인데 상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교류가 안 되고 지역적인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다고 하면 문서상 일방적 파기가 아니라 협의를 거쳐서 서로 효율이 없고 자매도시로 맺어 있기 때문에 더 유익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도시와의 결연 자체를 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잖아요?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서 협의해서 하면 상관없잖습니까? 그것은 파기가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012~2016년까지 구민의 날 축제 참여인원이 800명, 2,500명이고 인원수에 대한 설명과 자료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신년인사회와 구민의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이 두 행사 모두 수백 명 이상의 주민이 참석하는 행사이므로 정확한 참석인원의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신년인사회의 경우 참석초대장을 약 1,000매 정도 발송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 정도의 구민이 참석한다고 가정하여 행사인원을 800명으로 추정하였고, 구민의 날 기념식은 좌석을 2,000여석 정도 배치하였는데 주변에 서서 참관하는 인원을 감안하여 2,500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여 제출하여야 했으나 관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63페이지에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을 위한 에너지사용 행태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구청사 정면 간판의 현재 네온사인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간판교체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용 옥외광고물의 점등시간을 연장해 주는 등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는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비용 및 회수기간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구청사 간판 교체를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장비에 관한 것은 없나요?

운영장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 동에서 지금 운영장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은 없나요?

있습니다. 해당 동에 기금이 많을 시에는 그 기금을 사용하고,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비율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금이 많으면 자기 동 것은 자기가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안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현재 기금이 5,000만원 이상 모인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설보강이나 장비교체는 해당 동에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이하는 저희들이 시설이나 장비 예산은 저희들이 많이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간사의 활동비 같은 것이 조금 정리는 될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했던 간사들한테서 고액의 간사 봉사료 같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임기가 끝난다든지 해서 새로 교체된 사람은 어떻게 됐나 자료를 보니까 16만원으로 다시 내려갔더라고요.

교체된 분들은 지금 현재 전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그것은 어느 정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기금에 관해서는 수위 조절을 서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에서 5,000만원 이상을 안 만들 것 같아요. 5,000만원 이상이 되면 각자 자기 장비는 자기가 고쳐라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기금을 5,000만원 이하로 만들지, 이상으로 안 만들 수도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금은 주민자치위원회 수강료에서 기금을 모으는 것은 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많이 되지 않게 그 기금을 모아서 여러 가지 원활하게 지역이 운영되도록 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52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성격이 비슷한 단체를 왜 세분화해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획기적 통합방안은 무엇이고, 행사 후 집행금액 정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성격이 비슷한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여러 단체가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새마을관련 단체,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재향군인회 등이 되겠습니다. 제반 각 단체별로 설립하는 단위 법률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 근거법률에 의해서 단체가 신청해서 세분화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으로 획기적으로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또한 이와 관련해서 상기 이런 관련 근거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사 후 집행금액 정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 후 보조해 주는 것은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행사 후 집행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저희가 철저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동별 방역횟수를 보면 실적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3대를 가지고는 능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새마을협의회 방역에 관한 차량은 4대이고 작년에 1대를 교체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송파구에 27개동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건강과 여름철 여러 가지 방역 수요에 비해서 차량 4대는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봤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자치회관만…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강사료 1억원, 자원봉사자 7,7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수강료 수입에 있어서 몇 개 동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어떤 때는 우려되는 바이고, 저희들 또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수입과 지출이 통장에 입금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연합회 등 여러 회의를 할 때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전달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금전적인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간사수당이 일률적으로 16만원씩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파악하신 내용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회계와 취약시간, 주말까지 해서 맥시멈이 32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32만원을 다 타는 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요. 간사 근무일지를 쓰라고 하면 과연 간사가 그 시간만큼 근무를 하고 그 수당을 받아 가느냐? 아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돈이 나갈 때는 어쨌든 구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수당이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당 지급기준이 4시간이면 4시간, 6시간이면 6시간, 시간당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각 동의 간사들은 오히려 30만원이든 70만원이든 90만원이든 받는 간사들은 제대로 근무해요. 그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16만원이든 20만원이든 받는 간사들은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나와서 회의를 진행하는 간사 역할을 하지, 동사무소에 나와서 그 시간만큼 근무하는 간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표시하고 간사 수당을 주니 거기에 대한 지급을 관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시간에 따라 간사 수당이 나가는데 시간이 안 되었는데 알면서 다 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 수당을 내려줄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을 때 근무하는 시간만큼 신청하도록 공문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강료에 대해서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납부 시에는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환불 시에도 납부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러한 금액 면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주의 깊게 자세히 봐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기관과…

제도 개선인 거죠. 우리는 은행에 입금할 때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납부하는데, 예를 들어 수강생한테 6만원을 받으면 0.3%인가 얼마를 떼고 은행에 입금하고 그 분이 환불할 때 6만원을 그냥 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내용이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또한 『여신관리법』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대충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제가 별도 자료를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본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같은 사항인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면 자치행정과가 아직 멀었으니까 답변을 다 듣고 추가 질의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83쪽 행정차량이 태극기를 달고 2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낭비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안 어느 구나 광역단체도 그렇지만 우리 구도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표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기 사랑을 우리 구가 실천함으로써 모든 주민들도 국경일이나 이런 때도 태극기를 달도록 계도하자는 의미가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절, 현충일, 광복절에도 특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국기 달기 운동을 주민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이것을 바로 그만두거나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추후 저희가 국기 달기 운동에서 역점적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바꿔서 하는 여러 가지 방안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새마을금고 인가취소 신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가 취소 신청이 들어온 것은 송파새마을금고입니다. 방이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여기에 취소 신청을 해 온 사람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입니다. 취소 신청의 주된 이유는 출자금이 5억원인데 이것이 3개월 동안 미달되었으니까 취소 신청했고 또한 합병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희한테 취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왜냐 하면 출자금 부족 취소 시점에 대해서 해당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하였던 바,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한 기간 출자금 미달기간이 지속될 경우 인가 취소될 사유가 있다고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 말은 『신용협동조합법』을 인용해서 상당한 기간은 1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가 취소 시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청된 것은 저희가 반려를 하였습니다. 반려를 하고, 이 반려되는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해서 반려를 하였고 또한 해당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 사항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상자인 송파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취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출자금 미충족이 없도록 하고 또한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여러 권고사항, 지도사항을 철저히 이행토록 권고하고 출자금 미충족이 상당기간 지속될 시에는 인가 취소됨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이것만으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 송파새마을금고 관련해서 우리 구의 권고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습니다. 취소 신청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반려를 했고,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에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출자금 미달 여부를 충실히 알아보고 또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도록 그 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인가권과 취소권만 우리한테 있습니다. 나머지 지도감독, 은행에 관한 모든 여신관련 업무는 전부 새마을금고 연합중앙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만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미충족 요건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공문 상에는 6, 7, 8월만 되어 있는데 2015년 12월에 5억 400만원 이후에 2016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2016년 3월에 4억 6,500만원, 9월에 받은 것이 4억 1,800만원으로 출자금이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송파구에 지도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떠나서 취소 관련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서도 구에서 하는 방침에 대해서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감독은 아니지만 이분들한테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취소가 되게 되면 송파의 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타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사회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대선, 지자체 선거 등에 중립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조금에 대한 그런 권한, 정산이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통장들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무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직무교육은 구정과 동정 일반 현황 및 행정구역 현황, 통장의 지역 봉사자로서의 임무 역할, 지역 민방위대장의 임무, 통‧반장 관련 선거법 안내, 구정 및 동정에 대한 현안사항 안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칭이 자치회관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역할 등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해서 주민 역할 등에 있어 가지고 자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을 법에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성격이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역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심의,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심의,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법에 있는 사항대로 충실하게 행정 목적을 위해서 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법과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사적인 견해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 민방위 관련해서 서주석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지금 민방위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죠?

그것은 직장 민방위입니다.

총무과에서도 민방위 업무를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관할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2014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총괄기관으로서 민방위 업무를 포함한 국민안전처가 신설이 됐죠. 그것이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조응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안전담당관을 신설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내용을 죽 읽어보니 국민안전처 관련된 모든 사안을 하나의 부서인 안전담당관에서 통일되도록 하겠다는 작년 이맘때쯤 답변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능이 좀 다르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기능이 뭐가 다른지 이해를 못 했어요. 국민 안전에 대한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고 보는데 기능이 다르다는 용어를 쓰셔가지고, 그리고 왜 작년 이맘때쯤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능이 다르다, 그러면 정책이라든가 생각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 맞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기능이 좀 다르다.’ 표현이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죠? 왜 이런 답변이 나오죠?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아직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공연규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각 동별 지역문화 특성화 사업으로 내년도에 주요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올해 동별 축제예산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성내천 음악회’ 외 3개 사업에 3,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축제가 집중된 가을에 각 동별로 예산 지원 요청이 있어 일부 사업 중 행사를 포기한 ‘거여골 축제’와 과다 지원된 ‘돌마리 대동제’ 예산을 서울시 사업변경 승인을 거쳐 올해는 ‘마천골 음악회’, ‘송파나루 주민한마당 축제’, ‘바람들이 축제’ 등 7개 동에 대하여 골고루 배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초에 동별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청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자료 100페이지입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금이 1억 3,920만원으로 지급이 되는데 21개 종목에 대해서 너무 과다한 지급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저희가 전체 예산에서 필요한 종목 단체별로 하는데, 그 결정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연합회장기 대회 및 전년도에 구청장기 대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송파구 체육회 구청장기 대회 평가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정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하면 저희가 승인해서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도 많고 또 직원들도 많이 고생도 했고, 이 체육대회가 잘 치러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이 건과 동일하게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물어보셨는데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송파구에서 9월 3일 날 최초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처음 개최되는 만큼 동별로 장애인 선수모집에 가장 어려움이 컸습니다. 또한 보통 보면 장애인들이 나타내는 것을 싫어하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이 대회를 명랑운동회처럼 각 단체별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송파구장애인체육회에서는 좀 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동별로 하자는 의견들을 강하게 개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대책회의도 하고 고심 끝에 올해는 그러면 동별로 하면 아무래도 활력이 있고 그렇지 않겠나, 경쟁도 되고, 물론 각 동별로 많이 불편하고 예산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이 4,000만원 배정이 됐는데 구민체육대회 예산 2억 8,000만원에 비하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동에 100만원씩 나누어주고 올해는 시험적으로 한번 치러보자 해서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체육대회도 무사히 치렀고, 결과는 장애인들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되지만 그 후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내년도에는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해야 하고 다음 연도에는 다시 한 번 숙고를 해서 보다 더 나은 장애인체육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96쪽에 송파문화원 운영 지원금 관련입니다. 여기는 윤영한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김순애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송파문화원 기부금 관련 예산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저희도 송파문화원에 자료제출 요구를 무수히 많이 하였습니다. 송파문화원에는 문화원장 밑에 송파구이사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년 동안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공개대상이 아니고, 사실 법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관련 감독권한이… 그래서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왔고, 자치구는 구에서 지원한 예산만 공개대상이고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는 공문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송파문화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회도 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불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이번에, 관할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감사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나봉숙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체육문화회관에 적자가 많이 나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 감면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흑자가 난 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거의 매년 여기에서 한 2억원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금까지 100%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50% 감면 했고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는 50%에서 30%로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자치구에 구립 체육문화회관이 있는 곳이 16개 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00% 해 주는 곳은 송파구와 용산구, 2개 구밖에 없습니다. 50%로 해 주는 구가 우리 구까지 하면 7개 구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감면을 심하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올해 흑자 예산액이 약 1억 1,600만원 정도 날 것으로 기대하고 내년부터는 약 2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아우름체육센터 론볼링장 이용현황으로 굉장히 많이 이용해서 부족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론볼링장과 게이트볼장을 같이 쓰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게이트볼장을 탄천고가 하부도로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그 2면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전용구장이 생기면 그때 봐서 옮기면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라켓볼장이 2면 있는데 5월에 개장해서 지금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고 그 배경을 물어보셨습니다. 2016년 5월 20일에 개장했습니다. 현재 송파구 라켓볼연합회에 위탁 운영을 줬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측 인건비 등 경상보조금이 지원되지 않고 위탁사용료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현재 1,778만원의 수입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헬스장 이용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 인근의 개인 사설 헬스장과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민간시설의 경우 최초 회원을 모집할 때 아주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거기는 들어가면 별도의 운동지도사도 없이 그냥 기구 사용법만 가르쳐 주고 개인지도 등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지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따로 강습료를 받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체육회관보다는 비쌉니다. 그 인근에 ‘하나 헬스장’의 경우는 1개월에 단기 요금이 8만원이지만 단체로 함께 가입했을 때는 2만 5,700원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취약계층 지원사업 사용실적이 현재 72%에 그치는데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물어보셨습니다. 문화바우처 발급 중 이용률이 100%가 안 되는 이유는 사망자나 전출자가 발생하고 또 소액 잔액에 대하여 사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가 미흡하지만 지난 8월에 사용액이 적은 발급자 전원에게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우편 발송 등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또한 12월 초에 이용현황을 다시 확인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객석나눔 지원사업으로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공연 지원 목표가 2,800명이지만 올해 현재 몇 %가 혜택을 받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11월 현재 2,407명이 받았고 약 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신년해맞이 행사를 비롯해서 총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개별로 123개 문화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소할 의향이 있으신지 물어보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면 과감히 통합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한성백제 창작뮤지컬 3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올해 유료 관객이 86명으로 수입금이 270만 9,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신 내용이 재정상 예산 대비 사업 효과가 효율성 평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효율성만 따지면 이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문화라는 것이 꼭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뮤지컬에 대해 왜 하고 있는지 목적과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뮤지컬은 한성백제시대를 소재로 해서 창작뮤지컬로 제작하였습니다. 한성백제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또 앞으로 한성백제 문화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의 일환으로서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 작품은, 뮤지컬이 거의 대부분 외국 작품입니다. 국내 뮤지컬에 대해서 신선한 작업과 뮤지컬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4년도부터 명칭이 계속 바뀌고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원래 뮤지컬이라는 것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은 수십 년간 한 작품을 가지고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매년 조금씩 발전하는데 우리 구는 매년 뮤지컬의 내용이 바뀝니다. 창작뮤지컬입니다. 창작뮤지컬은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성공하기는 거의 0%에 가깝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 작품을 가지고 출연진 배우도 매년 업그레이드하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약관계상 2,0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한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개경쟁입찰하고 새로운 기획사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매년 이름이 바뀝니다. 또한 이름을 같이 했을 때는 작품의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뮤지컬 제목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감사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조치한 사항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의 만 5세 이상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일인당 월 1개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대비 91.6% 8,02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까 창작뮤지컬 관련해서 문화의 중요성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물론 문명과 문화의 차이가 있겠죠. 문명이라는 것은 생활의 편리성이고, 문화라는 것은 사회의 안전을 가져오는 기능과 질서유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문화라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거액인 3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과 270만원의 수입을 내는 프로그램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요. 또 전승도 있고 교육효과도 있고 누적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고집해서 엄청난 국가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송파문화원 관련해서 감사도 하셨다고 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 감사 요청을 했다고 하셨죠?

예.

어쨌든 전반적인 자체 감사권한은 삭제됐고, 그렇지만 예산 지원범위 내에서는 지도관리 감독은 할 수 있고, 그런데 맹점은 기부금 영수증, 그러니까 지원 예산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혼용해서 사용했을 때 영수증을 이중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즉 송파구에서 지원한 예산만 가지고 감사나 지도감독을 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고, 물론 꼭 권한은 없다고 하시지만, 그렇다면 『지방문화원진흥법』을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은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에요.

“…하여야 한다.”입니다.

아니에요. “보조할 수 있으며…”입니다. “…하여야만”이 아니에요. 보세요. 제15조(경비의 보조 등)를 보십시오. 그리고 “필요재산과 시설은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됐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그렇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아까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안 주셨어요. 자료를 안 주면 예산을 주지 마십시오. 안 주면 되지, 뭘 그렇게 송파문화원의 뒷배경과 어떤 권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주면 되는 것이죠.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데 왜 돈을 줘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왜 그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금은 현재 송파문화원에 이사회도 있고 자체 감사가 2명 있습니다. 그 기금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요.

자체 감사야 어디나 다 있죠. 법인도 있고 개인 회사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공적기관에서 나가는 돈, 주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서 투자되는 시설에 대해서 공적기관에서 다시 한 번 둘러보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서류제출도 안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같이 엮어가고, 또 서울시 문화원연합회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같은…

잠깐 제가 문화체육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의 법적 지위가 사단법인인가요?

특수법인입니다.

관계되는 법령이 있죠?

예.

그러면 우리 기초단체에서 전통적인 지역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위해서 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전국 기초단체에 문화원이 없는 곳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의 역사가 기초단체별로 다 다르죠?

예.

수십 년이 됐고 해방 후에 계속된 시‧군도 있고,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례가 있고 문화원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 됐습니다.

송파구는 95년도죠?

예.

그렇다면 지금 다시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외로 지도감독권이 없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질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금년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되는 문제이고, 잘 되는 문화원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문화원은 문제점을 안고 있죠.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늘 논점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95년부터 계속되는 송파문화원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요. 황인환 과장님은 얼마 안 됐지만 이 분야를 황인환 과장님이 제도 개선도 하고, 새로운 이사회도 있고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에 맞는 관계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또 문화원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령을 핑계대지 말고 우리 관계 분야의 문화체육과장이나 국장님, 관계 팀장, 담당이 소신을 가지고 활성화 시키고 문제점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없이 제가 보기에는 회피성으로 일관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매년 계속되는 감사의 사례를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스물여섯 분 다 이구동성입니다. 위원회를 막론하고… 이번 기회에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황인환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연합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보고요. 아마 최소한 조직 내에 어떤 내부적인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행사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송파구에서는 나름대로 적극성과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문제점을 한번 짚고 풀어 나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송미술관, 구청갤러리, 아시아보도 휴갤러리에 예술작품의 상설 전시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보도 휴갤러리의 미술작품이 작년 여름부터 걸어놓은 작품인데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11월 20일 날 새로운 작품으로 새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예송갤러리를 개인한테 줘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지금까지 준 적이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올해는 딱 한 번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연중 공공단체에서 계속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한테는 대관이 힘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임대해 주는 데 얼마 받아요?

하루 25만원입니다.

하루 25만원이면 꽤 되는 것인데 알아보니까 1년 예약을 먼저 공공단체나 개인전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줄이고 개인전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면 세수를 그만큼 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비슷한 내용은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2016년도에 신 모 전 원장님이 계실 때 서울시에서 2억원의 예산을 받아서 독서실을 마음대로 저희 허가도 안 받고 원상복구도 안 된 상태에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는 강의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문화원에 공문을 보내서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사용용도도 무상으로 변경한 사실입니다. 그 점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최적의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 독서실을 다시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그만큼 들어가고, 과연 그동안에 독서실로 있을 때도 사용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인데, 있었던 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리모델링으로 바꿨는데 다시 거기를 또 독서실을 만든다는 것은 예산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활용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데, 독서실에 있던 쓰지도 못하는 책걸상을 지하에 다시 설치했어요. 그것도 좀 정리를 하시고, 이번에 원장님이 결정되면 대대적으로 거기를 한번 같이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다시 원위치 시킨다는 생각은 이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 먹거리 장터 건에 대해서 노승재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올래 50만원씩 받은 바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성백제 추진위원회 회의 때 저희가 정식으로 안건을 올려서 가급적이면 안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해 봐야 1,100만원 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이 상당히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체험마을 유료화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사실 체험비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로 했을 때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문제가 저촉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진위원회에서 거론해서 가급적이면 올해보다는 싸게 받도록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가짓수가 너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백제문화공원 기체조 관련 시설 활용방안이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기체조가 70~80명 정도 내년 2월부터 11월까지 쓸 예정에 있고, 강사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유영수 위원님의 추가 질의내용입니다. 송파구배드민턴체육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2억 6,276만원인데 너무 많이 투입되지 않느냐, 현재 근무인원도 3명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준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약 10억원을 들여서 더 쾌적한 환경으로 해서 더 많은 이용객을 받아서, 현재는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입이 2억 9,000만원입니다. 지금 3년간 연속으로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오금공원의 론볼링장 이용현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오금동장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원녹지과하고 론볼링협회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 들어오기에 주차장도 협소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너무나 내용을 잘 아시니까 1,000㎡나 되는 넓은 공간이 저는 6~7년 동안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딱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부서가 다르다고 서로 내 과가 아니면 관심을 안 갖게 돼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공원녹지과 소속에 있는 배드민턴장도 하나 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문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 성내천에 있는 것은 치수과,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로 다 부서가 다르니까 같은 체육시설인데도 문화체육과 안에 들어와 있어야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을 다른 과하고 협업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 있는 시설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답변을 다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마저 하세요.

유영수 위원님께서 10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이 18개소 있는데 소요예산이 2억 6,4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떤 시설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답변을 부드럽게 하셔서 질의할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아까 업무책자 100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체육대회에 관한 것을 질의했는데요,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있으니까 장애인체육대회가 따로 있죠? 하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별도로 시범적으로 조그맣게 한 쪽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 다음해에 격년제로 제2회 송파구 장애인체육대회를 하시겠다는 거죠? 어떤 형태로 하실 생각인지?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동은 전원 타 지역에서 데려온 선수로 이번에 체육대회를 치렀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로 나오신 분 중에 65세 이상이 112명이에요. 선수가 300 몇 명인데 제가 이 자료를 다 봤습니다. 봤는데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하시려면 대처를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장애인들이 나와서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는 차원이라면 좋은데 동별로 하는 것은 너무 문제점이 많으니까 잘 고려하셔가지고 치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