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ㆍ건설방재국 국 장 최기호 지역 도시 과장 박병진 건축 주택 과장 박재명 토지 자원 과장 박완재 도로철도교통과장 손창환 방 재 담 당 관 최선희 도로관리사업소장 심상진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국장 최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동북아시대 강원권 중심의 신광역교통망 확충, 지역균형개발 기반 구축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보편적 주거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고객만족을 위한 토지행정 구현 및 도로명주소 정착,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기틀 마련, 사계절 방재기반 구축 등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 소관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진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병진 인사) 박재명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박재명 인사) 박완재 토지자원과장입니다. (토지자원과장 박완재 인사) 손창환 도로철도교통과장입니다. (도로철도교통과장 손창환 인사) 최선희 방재담당관입니다. (방재담당관 최선희 인사) 심상진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심상진 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가급적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9쪽의 주요성과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3쪽 새로운 성장동력 형성을 위한 공간구조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지금까지 4,338㎢의 불합리한 용도지역 중 93.7%인 4,036㎢를 조정하였으며 도, 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규제완화 시행, 군ㆍ관실무협의회 개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일부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토지규제 관련 제도를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동계올림픽 개최지 등 공간구조 개편을 위한 도, 시ㆍ군 계획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 특구 조성, 서울대 평창캠퍼스 조성 완료, 삼척 LNG 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정주기반 등 대규모 개발지에 대한 도, 시ㆍ군 계획을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도 도, 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은 14건을 승인 및 추진 중에 있으며 12건을 결정ㆍ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현안 조기해결을 위해 지역도시계획위원회 상시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427.7㎢를 정비하고 0.22㎢를 매수 청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7㎢를 정비할 계획으로 10월 현재 77%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미집행 토지, 건축물에 대한 시ㆍ군세 7억 3,000만 원이 감면 처리되었습니다. 연내 추진 중인 시설 사업을 마무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의회 권고제도 등을 통해 장기미집행 시설을 지속적으로 해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역사ㆍ문화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2015년도에 1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연내 추진 중인 도로사업은 마무리와 함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발전지역 발전ㆍ투자촉진지구 지정ㆍ개발 추진입니다. 도내 성장촉진지역 등에 대해 개발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2월 국토부로부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및 구역지정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철원 스파리조트는 시행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양양 남애리조트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16쪽,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한 자생적 소득기반 조성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반시설 도로사업 5개소에 108억 원을 투자하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중심 시가지 등에 대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에는 동해, 태백, 속초의 8개 사업에 96억 원을 투자하여 6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택지 및 도시개발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 91개 지구 중 80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춘천 학곡ㆍ온의지구의 실시계획 인가 등 11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 원주 태장2지구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0개 지구에 대해서도 계획 기간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건설공사 및 용역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건설자재 구매촉진계획 수립 시행, 강원에코 홈페어 건설ㆍ건축자재 박람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연내 하반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개최와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 포상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특색 있는 경관 추진으로 글로벌화 정착입니다. 먼저 경관형성의 실행력 강화와 완벽한 정착을 위해 지금까지 경관ㆍ미관지구 132개소 지정과 강원도 경관제도 개선방안 및 경관법 시행에 따른 경관형성조례를 개정하고 경관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으로 5개 시ㆍ군에 37억 원을 투자하여 평창 등 4개 군은 완료하였고 춘천시는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9쪽입니다. 명품 산소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개 시ㆍ군 5㎞에 14억 원을 투자하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월에 제6회 범도민 산소길 행사를 전 시ㆍ군이 개최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사업은 금년에는 84.8㎞에 101억 원을 투자하여 4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자전거 대행진 및 대축전을 전 시ㆍ군이 동시에 개최하였으며 추진 중인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연결을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20쪽, 보편적 주택공급 실현입니다. 먼저 주택시장 안정화 추진을 위해 도내 주택보급률은 107.5%로서 전국평균 대비 4.5%를 상회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정책 변화에 맞춰 주택공급 위주에서 주거복지를 고려한 정책추진과 도내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임대주택단지 조기 착공 및 정부차원의 서민용 주택 바우처 제도를 전 시ㆍ군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효도아파트 공급 시범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무주택 노인을 대상으로 춘천 우두택지 내 총 1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효도아파트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실무협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건설ㆍ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5년 초 입주자 선정기준 마련 및 임대보증금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 준공ㆍ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 임대주택 건설입니다. 4개 동 360세대에 410억 원을 투자, 지난 8월 준공하여 금년 10월 말 현재 260세대가 계약을 하고 110세대가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잔여세대 입주 및 국고보조금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쪽, 주택바우처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주택수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춘천시를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1,492가구를 선정하여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였으며 내년부터 본사업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한옥 건축입니다. 전통 건축문화를 계승ㆍ발전하고 한옥건축 장려ㆍ확산을 위해 2023년까지 300동에 9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6동에 7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재 용역 중인 광역 건축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한옥 보급 확대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창조적 건축문화 형성입니다. 특성화된 건축경관 형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28건에 대해 경관 심사를 하였고 경관 우수건축물 시상제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관주택 지원사업으로 2013년까지 1,038동에 52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연내 경관 우수건축물 선정ㆍ시상과 함께 경관주택 지원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 추진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건축 유도를 위해 지금까지 연면적 3,000㎡ 이상 공공건축물과 건축주가 임의 신청하는 민간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공동주택 10건 등 모두 77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3,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증 의무화와 인센티브제도 등 시책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증을 권장하여 녹색건축물 인증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입니다. 2013년까지 64개 지구에 168억 원을 투자하여 7,247개 간판을 정비하였고 총 12회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171점을 선정ㆍ시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725개 간판에 16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70%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제13회 간판공모전은 15개 우수 작품을 선정 완료하여 지난 11월 12일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도 경계 환경정비는 2013년까지 9개 시ㆍ군 34개소에 64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4개 시ㆍ군 12개소에 1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 경계 시설물 및 소공원 조성 등 환경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에도 사업대상을 선정ㆍ정비하여 청정 강원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문화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우리 도 역점시책 사업인 시니어낙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은퇴자 유입을 통한 인구 늘리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 13개 지구 206가구에 2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 3개 지구를 포함한 14개 지구에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15년 신규 대상사업 선정 등 강원 인구 늘리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2013년까지 19개 지구 612가구에 37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신규 2개 지구를 포함한 21개 지구에 9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6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지구에 대하여 연내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계속사업 지구는 기반시설 설치 및 주택 건축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조 89억 원을 투자하여 5만 1,623동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89동에 413억 원을 투자하여 83%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금년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면 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2013년까지 4,734개소에 6,611억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환경을 개선하였고 금년에는 115개소에 119억 원을 투자하여 9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농촌생활환경 정비 5개년 중기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7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73억 원을 투자하여 6,603동의 빈집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300동에 12억 원을 투자하여 271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연내 정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지 재생 사업은 지난해 12월 동해시와 속초시가 대상지역으로 확정되어 금년에 2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주민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와 2015년 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5년 이상 된 임대주택 4개 시ㆍ군 5개 단지에 33억 원을 투자하여 배관, 창호 등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개 시ㆍ군 4개 단지에 2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입니다. 노후된 구도심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춘천 약사지구, 소양지구 등 2개 지구에 2008년~2020년까지 2,860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공원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ㆍ정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1,977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57%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24개 읍 중 2013년까지 21개 읍을 대상으로 3,392억 원을 투자하여 11개 읍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고 10개 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3개 읍을 포함한 13개 읍에 298억 원을 투자하여 84%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사업은 지속 추진하면서 2015년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사업 착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마을 숙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99개 사업에 160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 등 85%의 공정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군부대 및 군인가족 거주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262개 사업에 117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주차장 조성 등 군 주변지역 생활환경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4개 사업에 4억 원을 투자하여 93%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마무리 및 중ㆍ장기 추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14개 사업에 1,907억 원을 투자하여 부지 매입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8개 사업에 510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캠프롱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과 주변지역 5개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연차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자원과 소관입니다. 31쪽,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첨단 지적제도 구축입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100년 전 제작된 종이지적도로 인한 지적불부합지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까지 관련 조례 제정,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전담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지적불부합지 1만 2,000필지, 세계측지계 변환 2만 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2,000필지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있으며 7만 1,000필지의 세계측지계 변환을 비예산 사업으로 공무원이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적측량성과 안정성 확보 및 분쟁의 공정한 처리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21개 지구 1,879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와 세 건의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처리하였으며 상반기 4개 시ㆍ군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86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 실시, 지적측량적부심사 운영 등을 통해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한 국공유지 이용기반 조성입니다 토지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용현황과 지적공부가 상이한 국공유지 약 2만 3,000필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사업추진반 구성을 완료하고 분할대상 466필지를 확정하여 자료조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첨단 측량지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위성항법시스템 활용으로 재산관리, 공공건물 신축 등에 측량기술을 지원하여 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측량지원반을 구성하여 16개 부서에 450필지에 대한 측량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약 3,3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 지원요청에 따른 측량성과 제공 등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의 적극 추진입니다. 2012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에 따라서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 915필지의 공유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19필지를 분할ㆍ정리하였습니다. 다각적인 홍보 등을 통해 대상 토지 전량이 기한 내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공간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확대입니다. 먼저 공간 빅데이터 연계ㆍ활용기반 구축입니다.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각종 행정정보 제공을 통해 부서 간 협업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통합관리 및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클라우드 기반 장비구입 및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구축사업은 시 지역은 2011년에 완료하여 DB를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영월군 등 4개 군 276㎞에 대해 전산화를 추진 중이며 나머지 군 지역에 대하여도 201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35쪽, 강원 알리미 지리지 편찬입니다. 단순지도 개념이 아닌 지역별 삶의 다양한 현상과 내용을 분석한 종합기록서 및 홍보지침서로서 지난 2월 강원도 지리지 편찬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은 토지, 건축물, 등기 등 18종의 부동산 공부를 1종의 종합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하여 ’13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1월 관련 시스템을 전면 시행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확대입니다. 투자유치에 필요한 개발 가능 입지를 사업목적에 맞게 분석ㆍ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까지 307건 15만 1,000필지에 대하여 입지분석 자료제공 및 DB를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56건에 12만 5,000필지에 대한 입지분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입지분석 서비스를 시ㆍ군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대단위 개발가능 입지도 사전 분석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공유지 교환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재산관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및 지자체 점ㆍ사용 도유지 현황의 조사ㆍ분석을 통하여 국방부와 토지 상호교환에 따른 협의를 거쳐 대상지 126필지를 확정하였으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도 마무리하였습니다. 연내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교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명주소 정착 및 열린 부동산정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13년까지 도로명방식 주소체계 구축 및 주소전환 등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라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지속적 홍보, 활용실태 모니터링과 불편사항의 지속 발굴ㆍ개선 등을 통해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ㆍ관리입니다. 도내 8,418개 도로구간 2만 4,000㎞에 대해 20억 6,6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명판 확충 등 안내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전면시행 관련 안내시설물을 일제조사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벽면형 도로명판 1만 2,300개, 제2외국어 표기 도로명판 1,00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추진 사업은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 7월에 위치결정 및 기본도 현행화 업무를 안행부 주관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9쪽, 상세주소 부여의 안정적 정착 및 활용입니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동ㆍ층ㆍ호를 부여하여 건물 내 위치 찾기 편의제공 및 주소 공동 활용으로 사회비용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시ㆍ군별로 다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선도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시ㆍ군별 선도 지역 상세주소 부여 실적 확대 등을 통해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 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물이 없는 지역에서 재난,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안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에 춘천 금병산 등에 35점을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 조성된 재난안전시설에 지점 번호판을 확대 설치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마련 및 대국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0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등 2개 구역, 4개 시ㆍ군, 28.19㎢를 토지 투기예방 등을 위해 허가구역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역 허가구역 일부를 재조정하였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투자유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입니다. 도내 총 대상 필지의 99.8%인 252만 필지에 대하여 연 2회 조사 공시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5.89%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국 상승률 4.07%보다 높은 상승률로서 전국 다섯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입니다. 현재 1,580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자와 45개소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등록ㆍ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중개업자 지도ㆍ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32건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개발업 실태조사, 부동산 수수료 조정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나눔 무료 부동산중개서비스 운영입니다. 65세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ㆍ월세 무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참여 희망중개소 모집으로 319개 업체가 동참하고 있으며 중개업소 인증서 수여 및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통하여 참여업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43쪽, 강원권 중심 신광역교통망의 체계적 구축입니다. 먼저 친환경 철도망 구축입니다. 금년에 5개 노선에 1조 1,086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춘천~속초 철도는 지난해 8월 국토부에서 대안노선과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는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시행 중인 예타 결과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주~원주 철도는 지난 1월 6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예타 통과는 물론 향후 행정절차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일정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주~강릉 철도는 전체 14개 공구 모두를 착공하여 11월 현재 2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 전인 2017년까지 개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선(원주~제천) 복선철도는 2017년에 개통되도록 하고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는 삼척~매원 구간이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고속도로망의 조기 완공입니다. 금년에 3개 노선에 9,97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동홍천~양양 간 동서고속도로는 2008년 착공하여 현재 65%의 공정으로 계획 기간인 2016년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2011년 착공하여 현재 32%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동계올림픽 연계교통망으로서 2016년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는 동해~삼척 간은 2015년, 양양~속초 간은 2016년까지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 광역 고속도로망 효율화 추진을 위해 중앙고속도로 춘천시 구간 조기 연결과 단절된 제천~삼척 간 남부고속도로 등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리하겠습니다. 45쪽, 도내 2시간대 경제권 국도망 확충입니다. 금년에 총 10개 노선에 3,988억 원을 투자하여 국도 5호선 춘천~화천 구간 등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6호선 둔내~간평, 국도 7호선 현내~송현 구간, 국도 38호선 태백~도계~신기~미로 간, 국도 59호선 마평~막동~나전 구간 등에 대한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 미추진 구간에 대해서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지방도 확충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은 2013년까지 16개소에 9,285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신매~오월 구간 등 3개소에 370억 원을 투자하여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계획기간 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은 2013년까지 34개소에 9,119억 원을 투자하여 16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1개소에 740억 원을 투자하여 85%의 공정을 보이며 계획 기간 내 완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쪽, 동계올림픽 개최지 접근성 제고입니다. 수도권과의 광역접근 교통망으로 철도에 원주~강릉 등 3개 노선과 동서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는 계획 기간 내 완공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요 경기장 간 30분대 접근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 6호, 국도 31호 등 국도 4개 노선과 지방도 2개 노선은 계획 기간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35개소에 1,70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3개소에 33억 5,000만 원을 투자, 이 중 5개소는 완료하였고 8개소는 현재 금년도분 마무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2013년까지 185개소에 189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9개소에 15억 5,000만 원을 투자, 7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49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26개소에 474억 1,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양구 상리지구 1개소에 8억 원을 투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13년까지 459개소에 681억 원을 투자하여 96%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안전시설 16개소, CCTV 77개소 설치 등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1개소에 95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3개소에 25억 원을 투자,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량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은 2013년까지 보상, 토목공사 등에 7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교량 2개소 및 터널 굴착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완공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해서 금년에는 29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교통량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벽지노선 버스운행 손실보상도 금년에는 38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오지지역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이는 버스운행 결손이 많고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버스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307대에 5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15대에 5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10월 중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임ㆍ요율 조정입니다.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13년 8월 강원도버스운송조합으로 부터 운임ㆍ요율 조정 신청을 받아 금년 4월 조정 검증 용역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8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53쪽,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와 버스터미널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9월에 평가결과보고회를 마쳤으며 11월 중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업체에 대한 개선 권고와 우수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대중교통의 자율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입니다. 2013년까지 1,21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11회에 걸쳐서 384명을 대상으로 체험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대처능력 및 친절서비스 의식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택시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택시 총량 실태조사 및 감차계획 수립입니다.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난 6월 택시 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에는 택시총량심의위원회를 개최, 시ㆍ군별 총량을 확정함으로써 현재 감차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택시 브랜드사업 추진은 택시의 서비스 향상을 통한 이용객 욕구 충족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4,046대에 47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2개 시ㆍ군 708대에 6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 158대에 31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2대에 24억 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추진은 장애등급 1급~2급 중증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구입 지원 사업으로 2013년은 17대에 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40대에 1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25대를 구입 하였으며 연말까지 전량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지원센터 기능으로 강원도 콜센터 내에 구축해서 작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부터는 (주)한국고용정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접수 및 배차, 민원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어촌 희망택시 사업입니다. 농어촌 버스 미운행지역 등에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5개 시ㆍ군이 사업을 신청하여 7월부터 시험 운행하였는데 성공적 시책으로 향후 전 시ㆍ군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57쪽,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 자율방재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단위 민간 자율방재 역량 강화로서 18개 시ㆍ군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 및 지역 방재력 강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는 강원도자율방재단연합회 체험 교육을 인제 가리산리 방재마을에서 6회에 걸쳐 240명을 실시하였으며 인제 가리산리 방재 체험마을 교육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조기 가입 추진입니다. 주택 및 온실에 대해 자연재해 시 복구비를 보험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1만 8,681건과 온실 35만 1,088㎡를 가입하였으며 가입 추세는 2011년까지는 주택 가입률이 높았으나 2012년부터는 비닐하우스 위주로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8쪽, 풍수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취약지 사전 정비입니다. 먼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155개 지구에 7,239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25개 지구에 622억 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12개 지구에 197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지구에 107억 원을 투자하여 95% 공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31개 지구에 183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1개 지구에 86억 원을 투자하여 94% 공정으로 계획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82억 원을 투자하여 원주 너름공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선군과 철원군 2개소에 109억 원을 투자하여 8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진 및 지진해일 방재 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2월 지진가속도 계측기 및 면진테이블을 도청 경보통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5월에는 지진재난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였습니다. 7월 지진피해 원인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공포ㆍ시행하였고 10월에는 지진해일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물 내진에 대한 연차별 보강 등을 통해 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하천 가치 제고를 위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하천 재해예방사업은 2013년까지 48개소에 2,412억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3개소에 1,031억 원을 투자하여 86%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013년까지 1,953㎞에 1조 4,747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38개소에 379억 원을 투자하여 86% 공정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62쪽,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입니다. 원주지역 홍수 방어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전검토협의회, 지역협의회, 주민설명회, 지역의견 수렴 등 사전절차를 거쳐서 금년 9월 댐 건설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에 착수하는 등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용 골재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지난 1월까지 골재수급계획 및 하천골재 사용료 조정을 완료하였고 금년 골재수급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으로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해 왔으며 내년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3쪽, 도민 친화형 수변 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하천을 자연 친화적 수변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14개소 31.8㎞에 897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소에 82억 원을 투자하여 85%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5개소 3.7㎞에 22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경포천 등 5개소 2.1㎞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 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64쪽, 국가하천 유지 관리 추진입니다. 국가하천 관리는 위임받은 5개 시ㆍ군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3년까지 88억 원을 투자하여 치수시설, 친수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5개 시ㆍ군에 41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제방이나 호안 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계획 공정에 따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탄강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은 건설 중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게 되며 2013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하여 동온교 가설공사, 축산테마파크 체험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억 원을 투자하여 동온교 및 축산체험시설을 준공하였으며 군탄공원은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65쪽부터 74쪽까지는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으며 75쪽부터 117쪽까지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주요 SOC사업의 내년도 국비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기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이 총 915필지로 되어 있는데 특별법으로 인해서 2017년까지, 2년간 연장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권에 엄청난 득을 주는 사업인데 추진이 빨리빨리 안 되나요, 한시적인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요, 인지를 잘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들이 얽혀 있는 토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 기간 내에 안 끝나서 특별법도 2년 동안 연장을 하게 됐고요.

개인이 분할신청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용도 개인들이 내고?

예.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추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장 회의를 통해서 받으면 진행이 빨리 될 것 같은데,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법이 있는 줄 몰랐는데 특별법으로 인한 한시적인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많이 추진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4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인데 정확도는 몇%나 됩니까?

저희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정확하다고 봅니까? 여기에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선 기타 이런 게 다 들어갑니까?

예, 지하시설물에 들어갑니다.

평창에서도 이것을 했습니까?

평창은 올해 착공했습니다.

효과를 못 봐서 그러는데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하에 있는 매설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기 시행한 데서 활용해 본 것은 있나요?

시 지역은 완료가 됐거든요.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각종 재사업을 할 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계획구역 내만 하죠?

예, 우선 시내 구역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전혀 확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는데 9억을 투자해서, 국비만 9억이고 지방비까지 하면 15억 정도 되는데 이것 가지고 횡성ㆍ인제ㆍ영월ㆍ평창군을 다 한다는 얘긴가요?

예, 일단 군 지역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단계로 4개 시ㆍ군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방비를 더 세워서라도 조기에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56쪽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것도 굉장히 운영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기 시행한 시ㆍ군의 문제점이라든가 효과를 분석해 보셨나요?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차량을 구입하고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문제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석과 검증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분석을 하시고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67쪽-공부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건축주택과 소관으로 ‘한옥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규모가 60㎡까지인데 하한선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기 바람.’, 확대를 해 주기 위해서 60㎡ 미만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인데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에 보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했다고 해 놨던데…….

조례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한옥으로서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60㎡ 미만도 사업효과가 높은 경우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무엇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냥 ‘지원 대상 확대’ 이래 놓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지적된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 도로철도교통과 소관에서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지방도 건널목 야간조명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3억 원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유지관리 사업비를 투자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필요하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3억 정도 세워 달라고 하면 큰 부담 없이 세워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한 것 같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건널목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필요합니다. 농촌지역 같은 곳, 특히 외딴 지역 같은 곳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 대부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든 유지관리비를 쓰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확대해 나가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78쪽을 보겠습니다. 31번 국도 영월~방림 3공구가 2004년도에 설계돼서 10년째 설계 보완을 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희도 착공을 종용하고 있는데요, 곧 가시적인 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결국 영월~평창 국도가 중앙까지 가서 발주도 안 되고 10년째 한 게, 도로관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기관에 출장가실 때 이 부분들을 어필해 주시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같이 대응해 나가겠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국토부 예산심사 과정에서 영월~방림 3공구에 대해 착공비 10억 원은 일단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최종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42호선 평창~정선 1공구 가는 도로인데-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나 모르겠는데-1공구가 4.1㎞만 발주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평창~정선 1공구 중에 평창 시내부터 노론리 행운환경까지 2.7㎞는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교량하고 터널이 하나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짧은 구간인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국도 노선을 다르게 검토를 하려고 빠져 있는지, 이 부분이 빠지지 않게끔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국지도 82호선 평창부터 제천까지 가는 것은 총 35㎞죠?

예.

35㎞ 중에서 26㎞가 평창~영월 구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강원도 구간이다, 그리고 9㎞가 충청북도 구간인데 지금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원도는 따라가는 식이 되고 있죠?

저희도 협력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충청북도에서 대응을 하겠다고 강원도에 문서를 보냈다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원도 구간은 26㎞인데, 물론 송광호 국회의원이 주도를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에 국장님과 과장님의 출장내역을 보면 출장을 많이 가셨더라고요. 기재부, 국토부, 원주청 이래 가지고 2012년도에 32회, 2013년도 38회, 금년도 22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중앙부서에 가서 철도, 고속도로, 국도 관련해서 많은 건의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31번 국도, 42번 국도, 82번 지방도에 대해서는 출장 내역이 한 줄도 없어요.

저희가 가면 도내의 전체적인 건의사항들을 카드화해 가지고, 일일이 기록을 못 해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42번 국도도 2.7㎞가 빠져 있다. 이 부분도 국회의원한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실무 국장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몇 년 안이면 끝이 나고 국도 준공이 되는데 그때 가서 발주조차 안 되고 있는 구간이 있을 때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대응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기호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도내에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죠?

몇 페이지인지?

이것은 업무보고서에 없어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알기로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5월에 전국에서 열세 군데가 지정됐다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몇 군데나 지정이 됐나 해 가지고.

태백에 1개소가…….

그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27페이지…….

27페이지, 이것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과거 성장기 시대에는 도시 외곽을 대규모로 개발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됐기 때문에 도시 내부의 오래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투자가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5월에 전국에 열세 군데를 지정했는데, 얼마 전 11월에 사업계획 확정한 내역을 보면 서울 종로, 부산 동구, 경북 영주, 경남 창원에 5,529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대단한 프로젝트인데 강원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눈을 못 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에 춘천시하고 태백시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태백시가 공모에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은 됐는지?

태백시가 지정됐습니다.

열세 군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한 것은 네 군데라고 하지만, 금년에도 확정이 됐는데 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하고 감사자료 536쪽인데요, 춘천시 브랜드 택시 사업 관련인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이 콜택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춘천 지역에서 전국 번호인 119를 눌렀을 때 바로 춘천 구조대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천시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를 분리해서 콜센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어느 한 군데에서 해도 강원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데 작은 데서도 별개로 하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법인택시에 대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자비를 들여서 이미 콜택시를 완성해 놓은 상태이고 1억 5,000의 도비로 개인택시에 지원을 해서 콜센터를 만드는 문제니까 행정지도를 잘해서 통합이 되도록 유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춘천시에서도 콜센터를 통합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기존 사업자 간 이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451쪽에 보면 강촌~발산 간 국도 확ㆍ포장 공사 관련인데 벌써 고속도로가 완공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접속도로가 붙여지지 않아 가지고 이용객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비에, 물론 다른 데도 시급하겠지만 고속도로가 완공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접속도로가 안 돼 가지고 불편을 겪는 지역이 있으니까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주 출신 최성재 위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서 가장 민감한 고통을 겪는 건설방재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최기호 건설방재국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고생 많이 하심에 대한 격려와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건설 분야에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볼멘소리를 많이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요새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건설업계도 그렇고 장비업계도 그렇고 건설경기가 약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을 고민하면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쉽게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보면 불합리한 토지규제 관련, 법 제도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선 완화, 제도개선이나 예산절감 등에 대해 직원분들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예산절감 때문에 다른 한쪽에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절감이라 하시면, 저희 쪽에서는 지방도 사업을 직접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정책도 그렇고 대부분 사회복지 부분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SOC부분이나 건설부분의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말씀을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33페이지,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계약심사제도로 발주된 공사 현황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6쪽을 보시면…….

여기 있네요. 도에서는 관급이나 부가세 포함해서 5억 원 이상의 공사금액에 대하여 추정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정하는 평균 적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발주 낼 때?

조정되는 금액 비율이오? 글쎄, 어떨 때는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퍼센티지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통계 낸 것을 보면 전라남도 같은 경우 평균 설계가의 99%를 계약심사제도에서 통과를 시키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 일률적으로 공사비 삭감을 통해서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보전 수단으로 이용한다, 또 합리적인 예산절감이 성과ㆍ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계약심사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계약심사를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부분,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액하는 데에 치중해서 심사하지 않도록 협조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의 적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 그것에 대한 상향조정 계획을 여쭤 보고 싶었는데 나타나지 않아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 계약심사제도에 대한 대상 금액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상향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방향을 찾아 주시고, 아니면 제도를 축소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근 건설업계에서 실적공사비 확대, 표준품셈 현실화, 저가낙찰 등에 따라서 많지 않은 공사 수주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물가상승에 비해 공사의 단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발주기관들이 예산절감, 예산부족을 이유로 자의적으로 공사비 삭감을 위해서 건설업계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저가낙찰제도에서 300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실적공사비 적용은 100억 이상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적단가제도는 저희도 건의를 했고 업계에서도 건의를 해서 제도율이 개선 중에 있습니다, 시장단가로 조정하는 것으로. 아마 연말이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가 낙찰 기준이라든가 300억 기준이라든가 실적단가의 적용 기준이라든가 한도 금액 이런 것에 대해 얼마 전에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높여줘야 된다, 옛날 기준인데 상향조정을 해서 업계의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는 뜻에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파악을 해 보면 최근 몇 년간 40% 정도 상승된 것으로 나오는 데 비해서 공사비 산정단가는 오히려 15%, 20% 정도 더 하락되어 있는 사항도 있거든요.

내려간 건 아니고 1%인가 2% 올라가 있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네요.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올라갔는데 미미하죠.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 대안으로 혹시 입찰자가 삭감된 기초금액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허용해 줄 수 있다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나요? 기초금액 계약심사제도에 의해 가지고 낙찰 적용률이 많이 떨어지면 단가도 떨어지게 되고, 또 실적공사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장하고 맞지 않는 단가들이 적용됐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현재에 맞게끔 적용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계약이 된 다음에는 이의신청을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기존 단가는 안 되고 변경된 새로운 공정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신규 비목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가낙찰, 저가제도라든가 실적단가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알면서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9페이지의 강원도개발공사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위탁 발주해서 추진한 사업이 최근에 5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협의 중인 위탁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이라든지 군도 13호선 조성공사가 위탁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있을 때, 군도 13호선은 올림픽 접근도로입니다. 그것을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 협의를 하다 왔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방재국에서 위탁을 줬던 사업은 없기 때문에 자료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는 관련된 게 없고요?

예.

위탁사업에 대해서 건설업자들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책은 있나요?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이 사실은 감리를 위탁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일반 감리업체들의 몫이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도 그런 위탁업무를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위탁사업을 진행할 때 국장님은 감리사 비용 문제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줄어들지는 않고 그 금액만큼 위탁…….

그 금액만큼 위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건설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하도급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윤율이라든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도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는 아닌데 그런 관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탁 수수료라든지 이런 문제가 빠지다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절감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리비용 정도가 위탁 수수료로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반 건설이나 감리업체나 시장에서 그 부분의 문제를 자꾸 거론하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제한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주어지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나머지 사항들은 이따가 시간이 주어지면 여쭙기로 하고요.

5분 안 남았어요?

동료 위원이 전부 도정질문 때 했던 것인데, 김성근 위원이 미시령터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재감사해 달라고 한 것 있죠? 도색과 제설작업을 7년간 무료로 지원함으로 약 5억 이상의 특혜를 주고 강원도감사결과는 1,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재감사 들어갔습니까?

재감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시령터널에 대해 위원회에서 나와야 될 얘기들이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업무보고 53쪽에 보면-간단한 겁니다.-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업체를 평가하는데 다른 데 가서 합니까? 춘천에 있는 대동ㆍ대한운수는 꼭 12월만 되면-제가 노동조합 했던 사람이라서-추울 때 고생을 엄청 하는 곳인데 우수업체가 됐네요. 이건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외부 평가 전문기관에 시내ㆍ시외버스 25개 업체하고 터미널 11개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동ㆍ대한운수가 춘천에 있는 회사들인데 똑같은 회사거든요. 다만 분리해 놨는데 대한은 되는데 대동은 아니었나 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은 6,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건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폐지를 하려는 기금인데요, 이 기금에서 6,000만 원을 운전자 교육에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업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11회에 걸쳐서 384명을 교육시켰는데 이게…….

기금이 폐지되면 안 시킵니까?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먼저는 기금예산에서 활용했었는데 기금을 폐지시키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매년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동해 출신이어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유일하게 건설방재국이 관리하는 도로에 들어있지 않은 동해시 38번 국도가 어디부터 어디인지는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준비를 다 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해시 구간 확ㆍ포장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종점이 동해시 구간의 단봉삼거리인데-다 아시는 사항이라서-아무 의미 없이 종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국도 중 시 구간은 시장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토부나 원주청하고도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 규정상, 제도상 관리권자가 완전히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국가가 국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돈 안 들이고 도로의 한 부분을 만들겠다는데, 종점을 변경시키면서 국비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의 구간 내는 어렵긴 합니다.

어차피 단봉사거리의 종점을 변경해서 산업단지 지역에 종점을 만든다면 우회도로 내지 직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냥 “지금 2차선으로 있던 것을 4차선으로 확ㆍ포장을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1산단 지역부터 종점 기점을 정하면 4.6㎞ 정도만 뚫으면 4차선이 되는데, 2015년도에 보면 38번 국도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도계 구간 다 그렇게 해 놨는데…….

중간중간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15년 정도면 다 되는데 거기는 종점을 변경해 가지고 설득할 방법은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그런 대답을 하면 오늘 끝까지 밤새도록 물고 늘어질 건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나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38번 국도 종점에 대해, 동해시의 도로망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301쪽입니다. 강원도 내 재난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실적 및 정비현황인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 놨어요. ‘2013년 7월 2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사무이관됨’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가 잘 안 돼서, 517쪽에 보면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 관련 특별대책 및 소요예산확보 현황에 ‘2013년 7월 2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사무 이관됨’ 이랬습니다. 이관된 것 맞습니까?

예, 인적재난에 대해서는 안전자치행정국으로 이관돼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조직이 바뀌었죠. 자연재난에 대한 사항은 저희 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372쪽을 보면 조성액, 집행액 이랬는데 2014년에는 썼어요. 연도별로 쭉 해 놓으셨고 밑에 보면 다 이관됐는데 이것은 쓰셨네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인데요, 이 기금은 인적재난하고 자연재난이 저희한테 있을 때부터 같이 운영되어 온 기금입니다. 양쪽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난 예방사업이라든가 인적재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방사업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시는데 예방사업 이런 것을 쓰시는…….

재난예방사업들 이런 것…….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재난이 났을 때 응급대책이나 이런 것을 쓰자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응급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고 사전 재해예방사업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해서요, 373쪽을 봐 주세요.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시면 재해예방 지방하천 유지보수도 빼내서 쓰시고 방재기상고도화, 일반예산에서 책정해서 써야 될 것들을 재해예방 재난관리기금에서 쓴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하천 유지보수 같은 것은 일반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예산도 저희가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규모가 작은 것들은 보통기금에서, 규모가 큰 것들은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소규모라든가 긴급 예방이라든가 복구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예산들은 기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편하게 꺼내 쓸 수 있는 게 재난관리기금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겁니다.

재난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큰 것에 대해 굵직굵직하게 써야 되는데 조금조금 해서 성가신 것들은 그냥 꼭지를 떼 가지고 쓰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습니다. 소액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다는 거죠.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재난에 대해 응급복구를 하든,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집행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꺼내 써라.” 이런 형식으로 가지고 가면 기금의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사용 용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것을 대비하고 문제를 삼을 때 가치 있게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을 쉽게 쓰시는 상황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내실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것을 만들면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2013년에 가장 화두가 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교통사고 소송 건수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소송이 26건 정도 됐고, 다행인 게 올해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위험도로 예산을 보니까-자료 364쪽인데-최근 3년간 투입예산을 보게 되면 2012년에는 143억, 2013년에는 206억인데 2014년도에는 34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위험도로를 개선하고 선형을 바꾸는 사업비 같은데 200억이 넘던 사업비가 갑자기 올해에 34억으로 확 줄어든 이유, 공사를 다 해서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행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OC예산이 자꾸 줄다 보니까 거기에 여파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 가지고 우리가 물어줘야 될, 패소했을 경우에는 지방비로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사고는 안전과 관련돼서 소송 붙은 것은 없다고 하는데, 지방도를 보면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방호벽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발로 찼을 때 쑥쑥 빠지는 게 보이거든요. 만약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버스가 하나 굴렀다, 사망자가 30명 정도 생겼다면 그때는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증액해야 될 부분인데 갈수록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대책은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확ㆍ포장보다는 위험도로 개선 위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도로를 확장하고 개선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위험도로를 계속해서 보완을 하다 보면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 위험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심각하고,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문제 때문에 신경 쓰다 보면, 저희 지역에도 우리 지방도를 개설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보니까 벌써 작년에 1차 포장만 해 놓은 상태에서 1년 정도 지나서 위에다 완전포장을 한 상태에서 정리는 안 하고, 그 상태로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아스콘으로 1차 포장까지 다 끝내고 왜 마무리를 안 지어 주는 건지?

표면은 공사구간 전체가 끝났을 때 일괄해서 포장을 하려고 남겨놓은 부분이죠.

남겨놓은 부분을 보니까, 맨홀 같은 경우는 돌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포장할 것만큼 돌출시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발견되면 급브레이크를 한다든가 선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물론 건설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막아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1년이 지나도록 재포장도 안 하고 왜 마무리를 안 지어주는 건지, 그 구간에 그런 포장을 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주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간에 가서 하면 되는데, 분명히 그 부분의 공사는 끝났다고 보이는데 1년 넘도록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지적불부합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없는 건지, 예산이 없는 건지? 지적불부합지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시ㆍ군별로 보면. 544페이지입니다. 예산이 30억, 200억이었다가 2014년도에는 50억으로 줄었어요.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혔나요?

내년도는 1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30억, 2013년도에 200억, 2014년도에 50억 했다가 내년에 10억 정도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국비가 10억이고 50% 매칭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그러면 20억인데 자꾸 줄긴 합니다.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는 광산 관련된 특별기금들이 있어 가지고 불부합지를 미리 10여 년 전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 보면 성적이 제일 좋고 많은 해결을 했지만 불부합지 때문에 자기 집이 남의 땅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분쟁이 더 생기고 이래서, 또 도시계획 관련돼 가지고 보상이 나갈 때 다툼이 생깁니다. 이런 사업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갈수록 예산이 주는 것으로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확보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관련 예산은 매년 줄어듭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년에 몇백억씩 줄어드는데 대책은, SOC사업이 완료가 돼서 줄어든 건지?

그건 아닙니다. 지방도 사업만 봐도 2012년도는 900억까지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740억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160억이 줄어든 사항이죠, 2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 어려움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에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열악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결국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동계올림픽에 지원되는 국비가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안 주려고 할 테고, 해야 될 사업들이 멀어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게 국장님의 의무인 것 같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매스컴에서 언뜻, 차량을 몰고 오다가 들은 건데 상세주소부여 사업, 39페이지입니다. 지난번 동해시에서 대상 번지 신고를 하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고 열심히 광고도 했는데, 대상 등록을 해야 될 분들이 4,000가구 정도 되는데 실제 신고한 가구는 7가구밖에 안 된다고 언론에 나오는 걸 들었거든요. 다가구주택은 몇 번지에 몇 층, 몇 호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하달됐지만 홍보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대상가구 4,000가구 중에 7가구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로 바꾸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전환기니까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하고 빠른 시간 내로 전환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국민들이 덜 혼란스럽겠다.

이 부분도 집중을 하겠습니다.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ㆍ군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건 알지만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택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55페이지입니다.-차량구입비는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각 시ㆍ군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적게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운영비도 1년에 3,000~4,000.

장애인 한 번 싣고 병원에 내려주면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몇 시간 기다렸다가 치료 끝나면 다시 태우고 집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데 운영비 문제 때문에 시ㆍ군에서 상당히 곤란해 하고 차량 구입도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국가에 운영비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운영비도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초기사업이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앞으로 운영비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백시의회에 갔는데, 차량 구입에 대해서 올해 목표 대수는 2대인데 의회에서 부결되는 현장을 봤고, 그런 부분은 통과를 시켜줬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몇백 혹은 몇천 때문에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은 빨리 풀어서,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 계층이 생활하기 편한 맞춤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셨는데 2016년 말에 입주하는 거죠?

효도아파트…….

예, 효도아파트.

아직 입주는…….

2016년 말, 그러니까 내후년 65세 이상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약계층이 어느 범위까지입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도에서는 보증금을 지원하고 춘천에서는 입주자 선정을 한다고 했고 LH에서는 건설 공급을 하는 건데요, 취약계층 노인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증금도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면 임대료나 전기세, 수도세 등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까지는 지원을 못 하고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입주만 해 드리고 사후에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안 해 주면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것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항이고요.

취약계층이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주택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소득 43% 이하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대료라든가 수선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그쪽으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적인 사업인데 잘 추진하시고요,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을 보면 시니어낙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령화로 인해서 이런 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2014년도 신규 3개 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태백 둥지마을하고 홍천 산들마을, 정선 구절마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된 2개 지구는 어디어디입니까?

완료는 평창 용산지구하고 고성 백촌지구가 있고요.

그러면 다 입주됐습니까?

건축해서 입주까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하신 분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도시에서 은퇴한, 영세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적한 전원마을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계속 사업 대상지가…….

강원도가 물도 맑고 공기도 좋으니까 도시에서 찌들었던 분들이 오셔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셔 가지고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을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에 빈집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유주가 농촌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 있을 때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업대상지가 됐을 때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은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죠.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자체 누락을 시키는 겁니까?

일단 유보를 해서 계속 접촉과 확인을 하는 단계를 거쳐야죠.

슬레이트 지붕일 경우에 400만 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별도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듭니다. 시ㆍ군에서 별도로 조금씩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도비, 시비 그렇게 차등으로 매칭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사업계획 대상지를 정해 가지고 하시는 건데 차라리 일제조사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 가시는 건 어떨까?

전체적으로 조사는 했습니다. 9,098동이 있습니다, 빈집이. 2013년까지 6,603동을 정비했고요, 그다음 올해 300동을 정비하고요.

그러면 몇%가 된 겁니까?

퍼센티지는 60%~70%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2,195동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면 다 해결이 가능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입니다.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니까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절약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직원 여러분과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예산을 많이 절감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인데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감사자료 344쪽부터 355쪽까지거든요.-2012년도에는 17개 시ㆍ군에 60억 6,000만 원, 2013년도에는 16개 시ㆍ군에 83억 3,000만 원, 2014년도에는 18개 시ㆍ군에 80억 2,000만 원 이렇게 투자가 들쭉날쭉했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어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비법정사업들입니다.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도 있고 많더라고요.

다양하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시ㆍ군에서 민원사항을 받거나 저희가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때그때 들어온 양만큼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100%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2014년도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참 많더라고요.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의 이월은 별로 안 될 겁니다.

2015년도에 완료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렇습니다. 돈을 일시에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니, 시ㆍ군 매칭해서 하는 건데…….

모자라는 건 시ㆍ군에서 다 대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월되는 사업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지역 사업장별로 지원해 주는 격차가 너무 나면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소규모 사업을 위주로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길어야 1년~2년 정도.

업무보고 37쪽부터 41쪽을 봐 주시면 도로명주소가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홍보도 많이 하셨죠?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란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소 순서가 행정명칭이 아닌 자연부락 명칭으로 하다 보니까 솔직히 본 위원도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도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홍보를 잘 할 수 있는지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예,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은 대국민 홍보죠. 주민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과 홍보시설물 설치를 해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주소하고 예전 주소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과도기니까. 그러면 예전 주소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할까요?

지금 주소 사용은 의무적으로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개인적으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도-공공에서는 전부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민간에서 쓰는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저거는 못 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보면 이사를 했을 때나 새로 발급을 받을 때나 새주소로 되어 있지, 많은 분들이 예전 주소로 된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주민등록증 교체를 해야 자기가 이 주소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주민등록 일제 정비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안 하신 분들도 있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하 건설방재국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가볍게 최근 언론상에 보도된 내용 하나 연관지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미스터리’ 해서 기사가 났어요.

예.

이것에 대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요, 어른이 아이를 동행해서 버스를 탈 때 한 명이 체크를 했지만 운전자가 두 명으로 입력을 한답니다. 아니, 한 명으로 입력이 되고요, 금액은 2배로 계산이 되겠죠. 만약에 1,200원짜리 요금이 2,400원으로 계산이 되면 이게 두 번째 회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분석을 한답니다. 1인 요금이 1,200원인데 2,000원이 넘었다면 2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2인으로 표시를 한답니다.

그럼 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좀 부족한 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이 손실보상금이나 재정지원금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예의 주시해서 심도 있게 파헤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문드리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그쪽에 주안을 두고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정언론에서 이것을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물론 해당 춘천시에서도 좌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예.

하여튼 끝까지 파악해서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16개 시ㆍ군이 다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사안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와 연관지어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보상금 지원 결정을 하는데 자체 용역 조사를 통해서 차액이 좀 드러났어요? 기존에…….

심의 과정에서요?

예, 보상금 지원 내역에 차액이 발생했습니까?

차액이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한…….

과거에는 운송원가 계산이나 교통량 조사를 업체 협회에서 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별 차이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별 차이가 없죠.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 용역을 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수급 논란들이 사그라지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교통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객관적 절차와 검증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변경된 방식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래도 금액에 차이가 없다?

예.

매년 지급되는 예산규모를 놓고 봤을 때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정책적 전환의 필요성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공영버스제, 준공영제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버스 정책의 지향점을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나가기를 주문드리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제도 자체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특히 벽지ㆍ오지 노선에 재정지원이라든가 보상 방식의,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적극 행정의 모습이 아닌가, 동의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착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연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희망택시라든가 행복택시라든가 이런 교통약자, 벽지ㆍ오지에 있어서 비용 대비 이용자들의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정책 전환의 노력들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희망택시도 올 가을에 시범운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타 지역에서의 수범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강원도에도 즉시즉시 발 빠르게, 이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 아니에요? 재원 비교라든가 실행상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하게 검증이 된 제도들이기 때문에 바로 벤치마킹을 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제안드렸기 때문에 ’15년도의 변화를 주목하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언론보도상에 드러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파트 주변도로 점령한 대형차량, 밤샘 불법주차로 주민들 안전 위협’ 이런 제목의 기사가 또 났어요. 이 기사와 관련지어서, 강원도에서 삼척시와 춘천시에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화물공영차고지 건립했죠?

예.

이 이용실태에 대한 현지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제가 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춘천시의 한 개 사업을 예를 들어보면 230억 공사예요. 물론 도비는 8억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게 국토부의 정책으로 공모사업으로 지원한 건데 이용 실적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혈세를 투입해서 이런 대규모 시설들을 건립해 놓고 나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주택가에 있는 대형 화물차들을 집중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장 지도ㆍ감독을 강력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차고지가 외곽에 있다 보니까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 단속권은 어디에 있죠?

시에 있습니다. 저희도 같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불법주차 단속해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부과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과태료는 춘천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도, 현장지도를 좀 더 강화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현황 변화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전통한옥 건축지원 관련해서 2014년 30동에 8억 원 지원 계획을 했는데 12개 시ㆍ군에 26동 7억 8,000의 지원 실적을 보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원내역 상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예.

12개 시ㆍ군에 26동 7억 8,000의 상세 지원내역요.

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충 관련해서 2015년도 예산 지원을 얼마나 하셨죠?

내년도 예산에 700, 저희가 필요한 예산으로 사실 1,000억 요구는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수준에서…….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내시된 것은 얼마입니까? 400억입니까?

450억입니다.

당초예산 450억?

예, 그래서 나중에 추경까지 해서 올해 수준은 유지하겠습니다.

750억?

예.

올해 740억이었죠?

740억이었습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지 시찰을 나갔을 때 올해 말에 15개 현장으로 축소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15개 현장의 우선순위를,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또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우선 집중 예산배정 지역을 기준으로 삼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붙여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춘천시민들이잖아요? 도청 소재지 시민들이십니다. 전국 17개 시도 도청 소재지 중에서 고속도로 지나가는 데의 접근도로가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도로는 지방도 403호선밖에 없어요.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가까이 다가갈지도 몰라요. 이 사업 2004년 말에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 지방도 예산배정에 정책적 판단으로 선택과 집중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61쪽, 잠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주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 관련인데요, ’14년도 추진 23개소 상세자료하고 추진실적, ’15년도 계획이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뒤쪽으로 계속 63쪽까지 봐도 향후 계획이 없어요. 생태하천이나 소하천 정비의 향후 계획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사업기간은 ’11년부터 ’27년까지 잡혀 있는데?

작성하는 부서에서, 감사자료다 보니까 지나온 것 위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아니, 업무보고.

예, 업무보고상에서.

향후 계획은 따로 있는데 여기에는 적시를 안 했다?

예, 적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아울러서 향후 계획까지, ’15년도 계획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융자도 같이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입니다. 먼저 열악한 조건에서 보다 높은 강원도민의 편익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건설방재국의 최기호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국 식구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난센스랄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의 17개 광역시 중에서 도로 1㎞를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을 산출했을 때 강원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비용이 제일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악…….

왜냐하면 산악 지역이고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제일 나쁜 조건입니다.

난센스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어쨌든 겨울에는 제빙구간도 많고 눈도 많이 오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적고 들어가야 되는 비용은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철도, 고속도로, 국도 죽 되어 있는데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해서 2015년에 국비지원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자료 22쪽, 보셨나요?

예.

그다음에 여주~원주 철도도 마찬가지로 0으로 되어 있어요.

예.

우리 지역 의원하고 행사장에 같이 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재부 평가가 12월 말쯤 하죠? 1월인가 12월인가 그렇죠?

12월 초에.

예, 그런데 평가가 나기도 전에 예산이 잡힌 유래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잡혔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예산 심사 과정에서 120억 정도가 총괄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수시배정 사업비로. 그래서 총괄관리를 하고 예타가 정리되고 통과가 되면 그 예산에서 다음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예결 소위에서 이것을 또 각 사업별로 쪼개고 있습니다. 지역의 김진태 의원께서 들어가 계시는데, 지금 파악되고 있는 자료로는 얼마씩 나눠서 배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자료 169페이지를 보면 22회에 원주 부론면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반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죠? 감사자료 169쪽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방재담당관 최선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302쪽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업 신규등록 및 폐업현황, 면허정지 처분 및 취소현황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폐업신고, 영업정지, 등록말소,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업체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건설업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 등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가시적으로 몸이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강원건설, 전문건설을 포함한 것이죠, 그렇죠?

예.

대부분 1군 업체들은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인은 타 시도에 있죠? 거의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면 대부분 51%가 원청업체이고 강원도가 49%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서류 가지고 관리만 하면서 더 큰 것을 많이 가져가죠. 대신 일은 강원도 사람이 많이 하고 또 하청을 많이 줘서 사고도 많은데 강원 건설경기 진작과 강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다방면에서 많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2쪽을 보겠습니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에 시행됐죠?

예.

과거에 도심이라든가 보면 무단방치차량 정리하는 법률 비슷하게 얘기가 돼 가는 것 같은데, 도시에 보면 건물을 짓다 말고 스톱해 있는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내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 이상 방치돼 있는 게 면적규모별로 조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0㎡ 이상 건물이 34개소, 거기에 숙박시설 용도별로도 구분이 돼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년 안 된 건물들이 24개소, 이렇게 현재 총 58개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추후에 하나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정리할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도시에서 보면 흉물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상지대 입구에 보면 옛날 터미널 뒤에 건물이-10년 전에 시작했는데-방치돼 있고 또 문막 톨게이트 빠지면서 바로 앞에 아파트가 계속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내에 58개소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 광역단체장이 어떤 계획을 잡게 돼 있더라고, 이 법이 시ㆍ군한테는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잘 검토하셔서 신속한 기일 내에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6쪽을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정선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남은 물량에 대해서 이렇게 죽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이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2018년도 2월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2017년도 10월에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주 도로인 원주라든가 평창ㆍ정선ㆍ강릉 쪽 도로변, 주로 손님들과 외빈들이 많이 오는 도로변이 우선적으로 먼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저희도 환경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쪽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에 다니다 보면 산업지구하고 복합되어 있는 데는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노약자들 특히 또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어디 가서 놀 데, 소공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앞으로의 향후 계획도 내달라고 했는데 저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또 산업화가 돼 가고 도시계획이 돼 가는데-물론 주거도 중요하지만-주변에 여가활동 내지는 휴식공간 이런 것을 확보하는 데 신경 좀 써 주십사 해서 짚어 봤습니다.

올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1차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 5개년 계획을 새로 세울 예정입니다.

새로 시작한다?

예, 그때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지역 안배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쪽, 어제 저희가 올림픽 개ㆍ폐회식장 관련 때문에,-12시까지 있어도 해결되는 부분도 아니고-당초에 계획된 접근도로 중에서 변경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맨 하단에 보니까 미추진 구간 조기추진이라 했는데 미추진 구간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 현황을 국장님이 알고 계신가 해서…….

올림픽과 관련해서 접근도로망이 확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추가로 7개 노선이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은 안 됐는데요, 지금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초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확정돼야 됩니다. 실시설계와 공사를 같이 진행해야 그런 노선이 됩니다. 7개 노선이 추가로 있습니다.

7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방대한 분야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국 식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서. 준비한 것은 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답답하네요.

제가 준비한 것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5페이지 채무부담 공사자료를 보면 ’12년도에 400억, ’13년도에는 300억, ’14년도에는 250억으로 축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치로 봐서는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자료를 거꾸로 한번 봐 주세요. ’14년도에 진행된 공사들이 ’13년도에도 다 채무부담 공사를 했고 또 ’12년도에도 채무부담 공사를 했어요. 계속공사는 다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채무부담이-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저희 입장에서는 현찰이나 같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연도 1월에는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 현장에 안배를 합니다. 채무부담 금액이 250억부터 400억까지 매년 있다 보니까 어느 현장에 치우쳐서 갈순 없고 안배를 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매년 현장마다 비슷한 금액이 안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니, 그럼 ’12년도에 채무부담을 했던 현장이면 ’13년도에는 빠졌다가 가야 되는데 거꾸로 보면 ’14년도에 15개 현장이 ’13년도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 또 그 현장이 ’12년도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계속 그 현장에만 채무부담을 주는데 그 현장들은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다 힘든데?

현장이 이게 거의 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공사는 전체 현장을 거의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나오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예산을 집중적으로 세워서 그쪽에 제대로 반영해서 채무부담을 줄이고 공사기간도 줄여서 전체적인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끔,-현장감사 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예산 세울 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선심성 공사계획을 잡아서 찔끔 찔끔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번에 현장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3개 현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엔 15개 현장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실제 시공하는 현장들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안배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산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그에 따른 부담들이 커지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상 그냥 부탁으로 대체해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채무부담을 이행할 때 시공업체들 ‘을’ 입장에서는 약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속으로 불만은 커도 말은 못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압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신문보도를 보면 2014년도 11월 6일 자에 ‘공기 연장에 따른 현장의 피해사례 때문에 간접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시공사에게 간접비와 이에 따른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아마 신문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장기 계속 공사를 하나의 총괄 공사로 해석하여 차수별 계약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총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공사금액 조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에 건설사에서 앞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주장하는 소송을 많이 제기하게 될 것.’ 계속공사 쪽 관련된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판례가 있으니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진행이 계속 들어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나요?

그런 판례가 먼저부터 있었습니다. 관리비가 당초 5개년 계획을 했다가 10년씩 늘어지는 현장들에 대해서 관리비 청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마땅치는 않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현장도 줄여나가면서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그것을 넘어가기 위한 대책이 될 것 같고 이런 판결에 따라서 들어오는 문제도 생길 것 같으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책을 제대로 세워 놓으셨다가, 어쨌든 준비를, 적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적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소송을 걸게 되면 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법정비용을 하나라도 줄이는 것도 예산절감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데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신문에 났던 내용인데요, ‘정부에서는 발주기관의 건설사에 대한 불공정 관행과 부당 특약개선에 적극 대처해 나간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는 발주기관의 ‘갑’의 위치를 이용한 부당한 공사비 삭감과 불공정 관행, 건설사의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설계변경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또 그것에 대한 대책도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장여건에 따른 설계변경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렵게 운영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어려울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제 귀가 아프도록, 머리가 아프도록, 목이 아프도록 같이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그런 얘기가 오간다는 것 잘 살펴주시고요, 예산 대책부터 사업 조기예산 투입해서 현장 관리비를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58페이지를 보면 혼합골재 또는 재활용골재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럼 건설방재국 현장에서는 이것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재활용골재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재활용골재를 설계에 적용 안 하죠?

저희가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보조기충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업체들의 폐콘크리트 상황을 보면 지금 쌓여 가지고 처치곤란이에요. 그렇게 되면 환경만 해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건대 더 강력한 사용기준을 만들어서, 자연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면 역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일이 생기고 폐콘크리트를 쌓아 놓고 쓰지 않게 되면 또 그것에 대한 환경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사용해서 없애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현장에 들어가는 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을 깔아서 쓰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에 적용이 된 현장을 가 보면 쓰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예.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기준 때문에 골 아프고 힘들고 또 거기에 가끔 들어가 있는 찌꺼기 하나 골라내는 데 어떻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양쪽 환경문제까지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갖다 쓰게끔 하면 그만큼 골재비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쓰겠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죠?

예,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법을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해도 아무 문제없죠?

예.

그럼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그것을 해 줬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또 없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계약심사 비율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평균이 한 5.7%…….

적용률이?

예.

5.7%면 94% 정도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사한 공사금액이 5,950억 정도 되는데 계약심사과정에서 340억 정도를 감액한 것으로…….

그런데 감액을 해 주시면 직원분들한테는 실적이 될 수도 있고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도 막말로 밥값이라도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단 0.1%도 굉장히 귀한 돈이 되는데 그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검토를 해서 적용을 잘해 주셨으면, 그리고 적용 대상을 갖다가 금액을 올려서 작은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그런 심사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방재국의 수범사례 하나를 다시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8대 때부터 제기한 문제인데요,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을 통해 발생했던 폐도 관리가 잘 안 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전수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일정규모 이상 72개소, 현재 방치되고 있는 현황까지 적시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부분이고 정말 3m, 5m가 됐든 10m 미만으로 발생되는 부분까지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말로만 외치는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리해서 잘 포장하면 정말 좋은 수범사례가 될 수 있겠다. 저희 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안을 제시해 주시면 우수공무원으로 표창도 하고 근평도 1등급으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폐도 부분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요, 하여튼 전향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활용도를 보면 농어촌 진입도로로 활용한다든가 쉼터로 활용한다든가, 규모 있는 데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무상이잖아요? 유료로 쓰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도 일정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규모가 작은 부분들은 행정재산세를 일반재산으로 돌려가지고 인근 지역주민이라든가 인근 지주들한테 우선 매각권을 줘서 매각을 한다든가 효율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방재국의 주요시책 중의 하나로 업무를 계획하고 준비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주문드립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차기 국장님도 계시고 차기 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십니다. 꼭 명심하셔 가지고 건설방재국의 수범사례로, 모범시책으로 준비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자료 28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는데요, 지내~고성 간이 많고 화지~고석정 이 건도 많아요. 이것은 계약심사제를 통과한 사업인가요?

예,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과했죠.

통과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계약심사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계약심사가 뭡니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서 1차로 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또 지적돼서 시정이 됐는데 시정된 금액 규모를 보니까 의외로 커요.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하는 계약심사는 제출된 서면자료로만 하다 보니까, 감사 때는 현장하고 같이 맞춰가면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빠진 부분이 걸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규모가 소소하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텐데, 시ㆍ군도 5억 이상이면 강원도에서 받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성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국정감사, 감사원감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시정한 조치 내용을 보면 얼마입니까? 4억 3,600, 4억 8,100 이 정도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또 수용을 했다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죠?

깔끔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일한 구간에서 여러 건의 지적사항들이 있었어요. 지내~고성하고 화지~고석정, 그렇죠?

예.

설계 시에 표준품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적정하게 작성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에서 걸러지는데 이것은 문제의식을 안 가지려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계약심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추론을 해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장하고 매치시켜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이 더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계약심사 부서가 건설방재국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질의드릴 수 없는 점이 안타까운데요, 하여튼 심사부서에 건설방재국의 의견을, 아까 존경하는 최성재 위원님도 주문을 했지만 어려운 현실에서 적정 건설비를 보장해 주면서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시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계약부서하고 계속, 어차피 거기에 나가 계신 분들도 토목ㆍ건축 분야에 계신 분들이고 돌아오면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께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4쪽 관련인데요, 201쪽 2014년도를 봐 주세요. 하도급 업체에서 외주업체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반곡~남산 구간은 아직 착공도 안 했잖아요.

착공은 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도ㆍ감독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외주업체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특허나 특수공정에 의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1개 업체 빼 놓고 나머지는 다 외주업체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공동도급은 49%, 하도급은 50% 이상을 가지고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이행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단지 공정상 특허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여야 된다, 전 구간 그게 다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고 그런 필요한 공정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챙겨 보겠습니다.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고요, 국지도 사업 설계는 국토부에서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허라든가 특정 제품들이나 기술들이 우리 지역 업체 것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7쪽, 도가 발주한 공사 중에서 특허 적용 관련인데요, 제가 2012년부터 쭉 보면서 통계를 내 봤어요. 도로철도교통과에서는 40건 발주해서 12건 30%, 방재담당관실은 46%, 도로관리사업소는 80%를 특허나 신기술을 채택하여 적용했습니다. 평균을 내 보니까 60%,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특허나 신기술을 구비한 지역 업체가 왜 이렇게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특허나 신기술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많지 않습니다. 자재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는데 특허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역 업체는 흔치 않습니다.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업체를 선정하기가 수월해서 그런 측면도 있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특히 교량 같은 경우에 형하공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본 위원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동일 분야에 서로 다른 특허나 신기술이 채택되는 경우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동일 사업 분야에 다른 특허나 기술들이 채택됐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교량 연장이라든가 높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형식이 달라져야 되니까…….

물론 교량 분야도 그렇지만 사면보강도 그렇고…….

미관을 중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 여건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지역 내에 특허와 신기술을 갖고 있는 사면보강 업체가 있고 저런 기술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도 채택해 줘야 되고 저 업체도 채택해 줘야 되는 측면에서 혹시 다른 기술이 채택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보편화된 공법들을 가진 지역 업체들은 많이 있고요.

신기술 특허가 총 발주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통계를 내 보니까 60%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하겠네요?

예.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언급해 봤느냐 하면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튼튼한 시공,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 특허나 신기술을 채택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다른 불필요한 오해가 개입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언급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 전 건설자재박람회 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제240회 도정질문 때도 교육청 관련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도 발주사업 중에서 지역제품 사용실적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해서 받아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통계를 내 보지 못했어요. 건설방재국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제품 구매율을 퍼센티지로 뽑아보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목표는 90%로 잡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80%는 넘는 것으로…….

강원도교육청을 보니까 2014년도 약 10개월간 지역제품 구매율이 29%밖에 안 나왔어요. 강원도청에서는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상황이었더라, 이제는 기술이나 제품들이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업체, 가능하면 지역제품, 기술에 대해 관련 과나 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보니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말을 안 들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지역제품 구매율이라든가 노력하는 것을 보니까, 전국 입찰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중앙정부기관이라서 그런가?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경제진흥국 판로지원과에서 나온 통계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건자재 지역제품 채택률 형편없이 낮아요. 국장님의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과장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발주가 제일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관급자재 조달 입찰 발주는 어떤 식으로 냅니까?

설계를 할 때 일정금액 이상, 일정분량 이상은 관급자재를 도출해 가지고 별도 구매를 합니다.

별도 구매를 하는데 조달에 넘길 때 조건을 달아서 넘겨도 무방하잖아요?

저희는 조건을 안 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유사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아주 비슷한 제품들이. 그런 업체들은 전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소한 별도의 스펙을 박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역 제품…….

제한을 지역으로만 하죠.

관급자재를 발주해서 지역제한으로 다 박았어요?

예, 지역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정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원조달청장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언제요, 아, 저번에요?

지역제한 입찰을 안 해 주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일정금액 이상은 전국으로 나가야 됩니다. 금액 한도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데…….

전국 구매로 지역제한을 달면 안 되는 금액 기준은 얼마죠, 10억인가요?

금액은 제가 기억을…….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세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건데 지역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조건을 달아주지 않기 때문에, 조달에서 매기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점수에 밀려서 채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누가 지켜주느냐, 지역제한으로,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역제한으로 발주를 내 주지 않으면 지역제품이 채택되지 못하고 있더라. 유념해 주셔 가지고 지역제품, 지역 업체를 더 많이 보호해 주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마지막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의지가 상당히 있네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추억으로 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409쪽, 중단된 건축물 관련해서 34동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지 않나요?

58동인가 그렇습니다. 1년 이상짜리, 1년 미만짜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은 24동이고 1년 이상은 34동 해서 58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00㎠ 이상 5,000㎠ 미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가다 보면 고속도로변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미관을 해치는데, 저희 관내에도 몇 동 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공포하고 1년 후에 시행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죠?

법 개정 내용을 보면 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을 하고 안 됐을 때는 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 기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삼자가 취득을 해서 다시 건축을 진행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쉽게 얘기하면 관에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정비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준비를 하시고 의원 발의로 하면 빨라지니까 검토를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림픽 관련해서 도로변 미관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14쪽을 보시겠습니다. 시ㆍ군 실적공사비 적용실태,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회계법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지방계약법이나 예산회계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어떤 시ㆍ군에서는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어떤 시ㆍ군은 70억 이상, 100억 이상 이렇게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사실 전반적으로 100억 이상은 적용해야 됩니다.

100억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3월 15일부터 지방계약법이 변경되면서 그전에는 70억으로 되어 있다가 100억으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창군 같은 경우는 미적용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몇 억짜리도 다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과도한 적용이죠.

과도한 겁니까? 건설업체에서는 공사도 없고, 모처럼 한 건 했는데 해 보면 실적공사비 때문에 이윤이 많이 발생하지도 않고, 이것을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든가 일정 금액 이상만 하든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저희 기준에도 100억 이상씩 하게 되어 있는데 과도하게 적용하는 자체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회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앞장 513쪽 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지방비 부담 3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부담은 되지만 사실 하천 사업하고 병행해서 도로, 교량 이런 것을 같이 시공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950억 정도가 투자됐는데 도에서 6개소를 발주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방하천 중에…….

옛날에는 1급, 2급 할 것 없이 지방하천이 됐는데 옛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하천만 도에서 직접 발주하는 건지?

이것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담당관 최선희입니다.

사실 방재담당관의 힘은 막강합니다. 특히 수해가 나면, 예산을 많이 달라는 부서가 힘이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제 쪽에 힘을 실으라고 하듯이 건설방재국에서는 방재 쪽이 가장 힘이 있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건 도에서 발주하고 어떤 건 시ㆍ군에서 발주를 해서…….

일반적인 기준은 지방하천이 있는데 국가하천에 따른 지천이나, 옛날에는 지방 1급의 지천이나 이런 데를 도에서 직접 발주했습니다.

이것도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주로 80%~90%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로 중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중기계획은 우선순위로 안 되어 있고, 우선순위를 못 주는 건 지자체에서 발주하기 때문에, 시ㆍ군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 되는 것을 봐 가면서 추진한다?

맞습니다. 해당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지 시ㆍ군에서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위를 정하지는 못합니다.

시ㆍ군은 시ㆍ군이고, 저는 도 직접 발주사업에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도 있죠, 순수한 도비만 투자하는 사업들?

지방하천은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소규모 1억~2억짜리는 재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의 자체사업은 없고 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합니다.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이 하나도 없다?

예.

그러면 별도로 시ㆍ군에서 1급 하천 중에 시급하게 해야 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하나요?

재해예방 차원에서 소규모는 가능하겠지만 대규모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떻든 시ㆍ군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있고 추진될 수 있게끔 저한테 부탁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시ㆍ군의 자료를 받아서라도 자체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주시면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도 연계사업이라든가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니까 예산확보를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재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45쪽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도시구역 내에서 시ㆍ군 도시계획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불부합지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은데 금년도에 국비 3억 7,000으로 추진하셨는데 자꾸 국비가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국비가 10억이고 매칭하면 20억 정도의 사업비가…….

그러면 확대가 되네요, 잘 됐네요. 자료에 보면 시ㆍ군별로 아직도 불부합지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국비 매칭도 하지만 도비 10억을 더 세우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국장님께서 퇴직을 하시더라도 담당과장님들한테 얘기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480페이지하고 4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 지역개발사업비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5 대 5로 집행하는데 춘천시 것은 이미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집행한 것인데, 저는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한 내역을 알고 싶은데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집행한 춘천시 것, 춘천시만 하면 안 되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지역인 양구군 것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 지역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 두 가지가 지원되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건 자료를 받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댐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어요. 아마 수자원공사는 50%이고 댐에서 하는 건 30%인가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자료 377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 제작 및 배부, 5월부터 진행 중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12월에 다 되는 건가요?

예, 12월까지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원대 17만 8,000명 등 학교동문회 명부 주소전환 제공 진행 중, 5월부터 12월까지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왜 해 줍니까? 저희 도에서 특정대학에 왜 해 줍니까?

홍보 차원이고 하나의 정착을 위한 지원인데요, 강원대학 출신들의 기본 명부가 전부 옛날 주소 아닙니까? 그것을 새주소로 바꿔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동문회에 통보를 해도 새주소로 갈 수 있게끔, 이런 효과를 노리고 하는 사업이죠.

국장님, 지금 강원도 안에 강원대만 있는 게 아니라 한림대도 있고 강릉대도 있고 상지대도 있고 대학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강원대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비예산 사업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어느 누구든지 요청만 하면 다 해 줍니다.

돈이 안 들어간다고요? 어떻게 안 들어갑니까, 명부를 제작해 주는 건데?

자체적으로 바꿔주기만 하는 거죠, 명부를 제작해 주는 게 아니라. 새주소로 바꿔서 자료만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특정 학교에만 예산을 주는지 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