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복지서비스,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질병예방, 의료서비스 제공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지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법인,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지연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8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이지연 복지 정책 과장 조인묵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영녀 보건 정책 과장 김중근 식품 의약 과장 남원욱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 여성가족연구원장 이근희 ㆍ강원인재육성재단 상 임 이 사 함석근 사 무 처 장 김기찬 ㆍ한국여성수련원 원 장 신주호 경영 기획 부장 홍기종 교육문화사업부장 주장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과 법인 임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과 출연기관 관계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석근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함석근 인사) 조인묵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묵 인사) 최종성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 인사) 김영녀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영녀 인사) 김중근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중근 인사) 남원욱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남원욱 인사) 양민석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 인사) 이근희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이근희 인사) 신주호 한국여성수련원장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장 신주호 인사) 김기찬 강원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 김기찬 인사) 홍기종 한국여성수련원 경영기획부장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경영기획부장 홍기종 인사) 주장석 한국여성수련원 교육문화사업부장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교육문화사업부장 주장석 인사) 이상으로 간부 및 출연기관 관계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분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의 모든 직원들은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도민에게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 생활체감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업 마무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5과 1팀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1명에 현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의 부서별 담당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예산은 1조 1,878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사업 79%, 도비사업 21%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보건복지여성국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올해는 함께 누리고 만드는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5개 정책분야에서 21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7쪽,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9쪽, 촘촘한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제3기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략계획인 제3기 강원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하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욕구조사와 주민의견을 반영한 복지 비전과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내 합의과정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2018년까지 400억 원을 목표로 올해 9월 말까지 322억 원을 조성하였고 현재까지 4개 분야 108개 사업에 8억 3,000만 원의 기금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자수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금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복지시설 지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40개소의 개인 운영 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100여 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실태조사ㆍ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보훈회관과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제64주년 6ㆍ25 기념행사, 6ㆍ25 전몰군경 미망인 위안행사, 독립유공자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등의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도 재향군인회관 개ㆍ보수 및 2개 시ㆍ군에 현충시설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ㆍ유족 의료비 지원, 상이군경 복지회관 운영 지원, 저소득ㆍ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향상과 생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입니다. 도내 3만 5,000가구, 5만 5,000여 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등으로 1,53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위기가구, 차상위 빈곤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 정부양곡할인 지원과 노숙인들의 자립 및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노숙인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ㆍ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하여 집수리 지원 등 161세대에 대하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6만 60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배치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하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7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도내 지역적응센터 3개소와 지역협의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 지원을 위한 설명회 및 운전면허 취득 지원, 힐링프로그램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능력개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을 위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68명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을 목표로 2014년 9월 말까지 336명을 확충하였으며 기초연금제도 등 새로운 정책 도입에 따른 업무 지원을 위해 162명의 복지도우미를 읍ㆍ면ㆍ동에 배치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와 함께 강원도형 보건ㆍ복지서비스 연계 시범사업을 태백시와 화천군 2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년 보건복지부 주관 2014년 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사업에서 우리 도가 광역 시도에서는 대상을 받았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겨레사의 정책연구원과 공동주관으로 실시하는 2014년도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후보로 선정되어 어제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현장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지역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효율적 연계를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기금 유치활동을 통해 13억 원을 유치하였으며 사회공헌장 시상 등 사회공헌 분위기 조성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0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ㆍ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ㆍ군 실정에 맞는 74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및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사ㆍ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 자립지원 및 자활인프라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980명에게 자활근로, 자활장려금,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광역ㆍ지역자활센터 지원과 창업자금 융자 지원을 위한 자활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한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의 가입자 모집률이 전국 2위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탈수급ㆍ탈빈곤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출산ㆍ양육친화적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저출산 현상 극복 기반 구축입니다.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한 기금사업 공모를 통해 15개의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셋째아 이상 자녀의 고교 수업료와 대학등록금 지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반비다복카드를 지원하는 등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보육 실시입니다. 공립어린이집 확충 5개 사업과 기능보강 3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공공형 어린이집 90개소를 지원하는 한편 5개소를 새로 선정하였습니다. 취약 어린이집 275개소 운영, 시간차등형 어린이집 2개소 운영, 부모 모니터링단 18개 시ㆍ군 100명 운영 등 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맞춘 맞춤형 보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보육부담 경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1,255개소의 어린이집에 인건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전 계층 영ㆍ유아 보육료와 누리과정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어린이집 난방비,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9개 도 자체 보육지원 시책사업 추진으로 어린이집 운영 수준 향상과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및 교사 전문성 제고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운영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서비스 개선과 함께 평가인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표교육, 설명회 등 조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상지영서대학교와 경동대학교 2개소를 선정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4년 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지난 9월 강릉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26쪽,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권리 증진입니다. 보호아동 및 입양 지원사업을 위해 아동양육시설 9개소, 공동생활가정 21개소, 일시보호시설 1개소 등 총 36개소 아동복지시설의 운영과 가정위탁아동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탁부모 및 시설종사자 교육 실시와 함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용, 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7쪽, 저소득층 아동 교육 및 양육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해 163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와 영어 원어민교사 183명을 배치하여 방과 후 보호와 교육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필요한 아동 1만 6,000명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연중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의 생활안정을 위해 대학입학금, 주거안정자금, 능력개발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아동의 자기발전과 능력개발을 위해 위스타트 6개소, 드림스타트 1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 복지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31쪽, 노인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활성화입니다. 먼저 노인 소득 창출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만여 명에 대한 노인일자리 제공, 기초연금 전환 시행, 장수수당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기초연금의 경우 1만 8,000명에게 1,900억 원을 지급, 전체 노인의 70.5%에게 연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기반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확대, 거주불명등록 노인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연금대상자 추가 발굴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2,163명의 독거노인, 고령부부 등에게 식사ㆍ세면 도움, 청소, 세탁 등의 일상생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단기 가사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및 수범사례 전파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저소득 독거노인 보호 및 교통편익 제공입니다.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및 전수조사 등을 통해 7,287명에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노인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9개 시ㆍ군 1만 5,000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효도차량 및 효도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응급안전돌봄시스템 설치ㆍ확대 및 동절기 보호 지원 강화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도내 2,988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45개소의 노후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와 노인복지관 2개소의 기능 보강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통한 노인여가프로그램의 발굴ㆍ보급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노인지도자 해외 역사ㆍ문화 탐방,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 행사 및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노인 권익신장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전국 노인자원봉사 대축제 참가 지원 등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보호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노인보호기관 운영 지원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19개소에 대한 신축,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현지점검 등을 통해 노인복지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7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요양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4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3만 5,000여 명에게 발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도ㆍ점검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장사시설 확충 및 장례지도사 관리입니다. 올해 2개소의 화장로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관리 및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운영실태 지도ㆍ감독 등을 통해 새로운 장사시설의 확충 및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맟춤형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지원대상자 누락방지를 위한 조사ㆍ관리와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0쪽,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및 건강검진과 진폐재해자 복지증진 사업 및 진폐의증환자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 및 교육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각 및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22개소, 중증장애인자립센터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가 지원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장애인여가지원센터와 도 및 시ㆍ군 19개소의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장애인주택 85가구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사업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내 편의시설 200개소에 대한 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거 및 생활환경 장애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ㆍ개선으로 장애인 생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장애인 정보 및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입니다. 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 정보요원단을 발족하였고,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사업과 장애인 인식개선 및 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 인프라 확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재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실태 전수조사 실시 및 지속적인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장애인 거주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 이전 신축한 재활병원은 병상가동률이 82.9%에 달하고 적자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입니다. 37개소의 직업재활 및 판매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5개소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사업을 통해 매출액이 2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확대 및 판로개척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 및 자립ㆍ자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52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장애아동가족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도모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홍보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재활 지원 및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49쪽,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취업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2건의 자치법규를 분석ㆍ평가하였고 176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50쪽,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증진 및 건강가정 육성 등을 위해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공모하여 50개 사업에 대해 3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출연금 9억 원을 지원하였고 교육연수 및 문화사업 과정에 4,8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시설 대관으로 5,3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운영하여 도비 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계발 및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과정과 여성지도자리더십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고 여성의 잠재능력 발굴을 위해 강원여성대학 및 여성주간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지원을 위해 영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8월에 개소하였습니다. 53쪽, 강원 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은 도내 역사적인 여성인물 발굴ㆍ계승과 강원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40회 신사임당상 시상식 및 강원 여성 역사문화유산 탐방을 5월에 개최하였고 신사임당, 임윤지당, 윤희순 의사 등에 대한 추모제례를 지원하였습니다. 54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ㆍ지원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아동ㆍ여성 안전지역 연대 및 강원여성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권익증진시설 25개소 운영을 통해 여성폭력상담 및 예방교육 855명, 피해자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치료 394명, 피해여성 자립ㆍ자활을 위한 주거 및 정착금 15명을 지원하였으며 성희롱 고충상담과 예방교육을 위해 전국 유일의 여성사랑방을 운영 중입니다. 55쪽,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 중이며 한부모가족 및 위기가족에 대해 928건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 270명을 신규 양성하였고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해 8,700여 명의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구 4,700여 세대에 아동양육비, 학습지원비, 수업료, 교복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65세대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립촉진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7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화천, 양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신규 개소하였고 다문화가족 통ㆍ번역서비스 지원, 자녀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8쪽, 미래인재 육성 및 자기주도적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강원발전 선도 미래인재 육성ㆍ지원을 위해 미래인재육성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5개 분야에서 7명의 미래인재를 발굴ㆍ지원하였으며 서울과 춘천 강원학사에서 311명의 도 출신 우수인재에게 학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인재육성기금 추가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및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20개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ㆍ단체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청소년지도자 연찬회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38개를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자원봉사상 시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기주도적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기반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2016년까지 1시ㆍ군 1수련관, 1시ㆍ군 2문화의 집 건립을 목표로 하여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개ㆍ보수 및 화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확충을 마무리하였고 강릉해양청소년수련관과 철원 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쪽,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 49명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학비를 지원하였고 취약계층 청소년 440명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통해 보충심화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였으며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활동기회 균등 보장을 위해 비정규학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청소년 친환경 조성과 선도ㆍ보호활동 전개입니다. 가출ㆍ비행ㆍ탈선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지원으로 선도하고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10개소를 운영하여 2,200여 명의 청소년을 선도ㆍ보호하였으며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 성문화센터 9개소를 운영하여 1만 2,000여 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확대 구축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추가 개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고 만드는 건강 강원도 실현 분야입니다. 65쪽, 지역 간 건강불평등 해소입니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6개 시ㆍ군 244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사업을 202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개 시ㆍ군 12개 보건기관에 대한 시설 개선과 14개 시ㆍ군 99개소의 장비보강 및 4개 시ㆍ군 5대의 보건사업용 차량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 공기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6쪽, 지역 간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거주지나 경제적 수준 등에 차별이 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U-헬스서비스사업을 81개소로 확대하여 17개 시ㆍ군 15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신규 공중보건의사 115명을 보건기관 및 공공병원에 우선 배치하여 현재 136개소에서 3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하여 도민의 취약한 건강행태를 파악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7쪽, 의료취약지역 여성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5개 군지역의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91회 운영하였으며 3개 군지역 보건소에 부인과 진료실을 설치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사로 하여금 순회방문진료를 103회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여성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8쪽, 심ㆍ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3고ㆍ5저 정책 추진입니다. 고혈압ㆍ당뇨환자 등록ㆍ관리, 교육ㆍ홍보, 전문가 양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ㆍ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감소시켜 도민들의 건강수명 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9쪽, 건강 취약계층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현재까지 의치보철 524명, 틀니 재시술 및 사후관리 221명을 지원하였으며 광역치매센터 1개소와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검진, 환자 등록 관리, 치매환자 및 보호자 상담은 물론 경증 치매환자 돌봄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비용 감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ㆍ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통하여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능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 저소득층 출산ㆍ양육 지원입니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시술비와 인공수정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2쪽, 암관리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ㆍ치료ㆍ관리를 통하여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19만 8,000여 건의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1,500여 명에게 13억여 원의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환자에 대하여 1만 1,400건의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73쪽,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및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ㆍ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4만 1,000여 건, 17억여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가 진폐환자에 대하여 진료비 및 입원비 5만 9,000여 건, 6억 3,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재가 진폐환자의 재활의욕 고취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4쪽, 건강공동체 조성 및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ㆍ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ㆍ군별 또는 지역별로 가장 취약한 건강분야를 선택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5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광역 1개소를 포함하여 19개소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5개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자살 고위험군 관리 등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 대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아울러 힐링캠프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사업 7개소와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ㆍ군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알코올중독 예방 등의 홍보, 재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6쪽,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감시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와 시ㆍ군에 21개 방역기동반 편성과 질병정보모니터 1,684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 대비 방역약품을 상시 비축하고 효과적인 방역활동을 위하여 7개 시ㆍ군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7쪽, 면역력 강화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접종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병ㆍ의원에서 17만 4,000여 건, 보건소에서 6만 4,000여 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전산등록 관리로 접종자 누락방지와 예방접종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8쪽, 말라리아 및 추수기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방역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유행지역 사전예측을 통한 방역활동과 예방홍보 활동을 실시하였고 예방물품 2종 4,500개를 구입ㆍ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외활동자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등 추수기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9쪽, 국가결핵관리사업 및 환자발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회이동진료, 결핵균검사 등 일부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학교 등 소집단 접촉자 검진비와 민간의료기관의 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핵환자 신고 등록 1,760건, 결핵환자 접촉자검사 696건 등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결핵환자 발견사업을 강화하여 결핵전파 차단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을거리,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위생업소시설 및 서비스 수준 선진화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선진화 시책 추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선진화 유도를 위해 강원도 식품진흥기금 10억 원을 확보하여 연리 2%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였고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금년도 4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65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상수도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강원도를 대표하는 위생업소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84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입니다. 위생적이고 알뜰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30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위생등급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개 시ㆍ군의 7개 품목 지역대표 음식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ㆍ군별 1품목 이상의 지역 대표음식을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3,584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는 포상 등을 실시하고 영업자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 모두가 신뢰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단속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식품안전을 위하여 지금까지 전국 일제 합동점검 및 도 자체 기획단속을 1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은 특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도와 시ㆍ군별로 목표량을 부여하여 도에서는 유해물질 안전관리대상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시ㆍ군에서는 다소비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명절ㆍ김장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지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및 식자재 공급업소 1,76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하여 식품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에 힘쓰겠으며 일일 식중독 발생지수 안내 등 식중독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8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454개 지역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도록 지도하겠으며 100명 미만의 어린이 관련 급식시설의 급식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0쪽,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3,655개소에 대해 시ㆍ군 특별합동점검 및 부정ㆍ불량의약품 판매행위 기획점검과 화장품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병상 확충 등 기능보강 융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 마약류 유통 관리 강화 및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입니다. 의료용 마약류 유통 관리, 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 대마 재배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ㆍ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2쪽입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강원응급의료정보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건교사, 교통경찰, 사업용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기본 인명구조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응급환자 이송업 구급차 이송요금 징수 체계의 투명화를 위해 요금미터기 및 신용카드 결제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 8개소,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2개소 및 응급의료기관 1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진료환경 개선 및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간 등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의 항공 헬기에 의한 신속한 이송체계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헬기 계류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쪽,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분만 산부인과 1개소, 외래 산부인과 3개소에 11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보건복지부 공모 계획에 따라 분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외국인근로자 무료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사업시행 의료기관 10개소를 지정하고 입원진료 및 외래수술비, 산전 진찰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의료원에 10병실을 지정하여 24시간 공동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쪽, 의료원 경영개선 및 시설장비 현대화 부분은 어제 위원님들께 드린 의료원 업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분야입니다. 101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방안을 비롯한 여성ㆍ가족 분야 연구와 강원도 돌봄서비스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포함한 복지 분야 연구 등 10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성격과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조기 정착입니다. 정책의 성평등 실현 및 성인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508건의 평가 및 컨설팅을 수행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포럼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양성평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성평등 기반 구축을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 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연구성과 공유 및 성평등 정책 실행기반 조성입니다. 2013년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을 위한 워크숍 및 강원여성정책포럼 등을 개최하였으며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현장 모니터링단을 5월에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과 성평등적 관점의 정책담론 형성을 위해 웹 전문지 ‘여성ⓔ 행복한 강원’과 강원 성인지 통계를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 성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정책정보 제공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직원님들이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두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2쪽을 봐 주십시오, 기금 설치근거와 잔액.

64쪽이요?

62쪽이요. 여성발전기금 잔액이 10억이 남은 거죠?

103억입니다.

지금 거기 남은 잔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실적에 보면 103억 4,200만 원이고 잔액은 103억 5,700만 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지금 밑의 예치실적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일반 예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차액이 1,500만 원이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정기예금, 1년 동안의 기금운용계획을 저희가 수립합니다. 그랬을 때 예치한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사용할 금액이 있습니다. 그 사용한 금액의 전체적인 잔액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기예금에 예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금, 청소년희망기금, 식품진흥기금 이것은 잔액이 전부 예치가 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 기금들은.

저희가 연간 사업비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랍니다. 기금사업으로 나갈 사업비,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 거죠.

글쎄, 그것을 예치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예치는 정기예금으로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1년 단위의 예치금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예금으로 생각하시고요, 그 나머지 잔액이라는 것은 앞으로 사업비 지원할 잔액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1,500만 원이요?

예, 그 정도 되겠는데요.

기금 지원사업 중에 아직 집행을 안 한 잔액이 있다는 거죠, 1,500만 원 정도가?

예.

나머지 기금은 다 집행할 사업이고 올해는 안 남았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3개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전산화 사업 작업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까지는 전산화 작업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 전산화 작업이 왜 중요한지는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고약품이 생겼을 때 얼마나 쌓여 있는지 잘 모를 경우에 약품사용 기한이 지나면 다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의료원 측에서의 얘기가 지금 약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사 인력수급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것도 개선해 나가는 것을 저희가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 시작을 하기는 한 겁니까?

지금 속초의료원은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4개 의료원도 내년에는 저희가 전산화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만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예,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답니다.

감사자료 33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지난해에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거든요. 16번이요. 5개 의료원의 재고약품을 검토하여 처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면 전산화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국비로 확보해서 한다고 했는데 국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도 한 개 의료원은 전산화 사업이 되어 있었고, 아마 속초의료원 같은데요, 작년 말에. 그 사이에 다른 의료원들은 전혀 전산화 사업 진척이 없는 건가요?

지금 국비확보가 가장 관건이 되겠는데 매년 복지부에서는 한 5~6개의 의료원에다가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그것을 신청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가 아니면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사업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 서 의료원에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정작 의료원은 거기에서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볼 때, 이 의료원 문제가 그 어떤 현안보다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산화 사업을 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한 개소당 거의 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산의료원의 사례인데 이것이 의료원 사이에서는 의료원의 경영상황을 타개한 벤치마킹 사례로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약을 구매할 때 지금 보면 의사들한테 어떤 약이 필요하느냐 이런 식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품목별로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품목별로 의사들이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두 개, 세 개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서산의료원이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느냐 하면 대체의약품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성분별 입찰방식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성분별로.

저희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나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전체 구입비의 한 20%~30%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20%~30%가 어느 정도 규모죠?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바꿔서 13억 5,000만 원의 절감효과를 봤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약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병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원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세밀하게 챙기셔야 되고, 전산화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실수요량 조사로 재고량을 최저로 유지한다고 했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의약품을 납품업체에 반납 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납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관계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실적이 있기는 있어요?

있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고약품 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전산화시스템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료원에서는 1개월 단위로 재고약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따라서 연말에 가면 2,000에서 많게는 한 5,000만 원까지도 재고약품을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품관리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절감을 한 사례는 도내 5개 의료원 중에서도 속초의료원만을 제외하고 성분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성분별 입찰이 한 50% 이상 됩니다. 예산절감 비율이 높고 도내 의료원들이 지금 좀 어려운 것은 어제도 원장님들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약품에 대한 결재대금을 의료원에 따라서 장기간은 30개월씩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하지 못하는 속초의료원도 올 연말부터는 성분별 입찰을 진행해서 예산절감을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산화 작업을 할 때 5개 의료원이 제각각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의료원연합회에서 통합하고 그 시스템을 각 의료원에서 쓰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두 개 의료원을 하려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전국에 5개를 결정했습니다. 복지부 방침은 2016년까지 전국 33개 의료원 통합전산망을 만드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나머지 4개 의료원도 다 하는 것으로 일단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에 다녀와서, 국비 확보가 적더라도 도비하고 의료원 자체 예산을 가지고 전산화 작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약품관리가 그쪽 분야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크고 관리만 잘 하면 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자료가 실제로 있잖아요, 서산의료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어린이집이 1,255개소가 있죠?

예.

이번 누리예산이 73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16개 광역시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편성을 안 하고 우리 강원도가 편성 안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분도 사고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16개 광역시에서 예산을 세운 것도 사실 허수에 불과한 거잖아요. 전액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한 2개월~3개월을 먼저 세워 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16개 광역 시도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정이 약간씩은 다 다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수로 세운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허수로 세워놨나요?

저희도 허수로 세우기는 했습니다.

얼마 세웠습니까?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이 531억이기 때문에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세웠습니다, 허수로.

교육청에서는 지금 0원으로 발표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결위에서 삭감될 사항입니다.

531억의 예산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국비 지원을 대비해서 지금 세운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국비 지원 교부세를 주게 되면 그때 추진한다는 얘기죠?

예,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것을 생각하고 세운 것입니다.

아직까지 교육청에 예산 자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예상수치만 531억 원 세웠다 이거잖아요?

예.

지금 항간에 여러 가지로 누리과정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당장 내년 1월에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 누리과정을 추진해야 되는데, 원아도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일선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누리과정이 3세에서부터 5세까지 아이를 보육하는 체계가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모든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고 역시 어린이집도 금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유치원 예산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지금 세울 수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을 관리하시는 분, 그리고 또 거기에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교부금을 무조건 안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지금 50 대 50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허수로 계상해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광역자치단체, 16개 교육청에서는 한 3개월 치의 예산을 계상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왜 그렇게 3개월을, 세워놓으면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의 처리문제, 단점도 있지만 장점은 국비 교부금이 나오게 되면 바로 일사천리로 시행되잖아요.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우리 강원도처럼 0원으로 1원도 계상을 안 시켜 놨다가 만약에 국비를 지원하겠다, 12월 말까지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혼선이 온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원아모집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포기상태인데, 그렇죠?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것이 그냥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국비 지원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만약 12월에 강원도에 내려왔을 때-그 이후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을 지금 세워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일단 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선 어린이집에서 준비를 못 했다는 거죠. 원아모집을 못 했다는 거죠. 11월부터 원아모집을 해서 1월부터 누리과정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12월 말이 되어서 국비 교부금이 배정되면 일선 어린이집에 그때 통보해서 이제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늦는다는 거죠. 자료 있으면 자료를 드리세요.

사실 누리과정의 아이들이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 꼭 타결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그런 식으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다가는. 예산과 관계없이 어차피 이것은 국가에서, 국가 대 교육청의 대립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보육대란이 일어나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원에는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유치원도 지금 그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에 꼭 타결이 될 것이고 어린이집 원장들한테도 그런 것을 저희가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원아모집에 큰 혼선이 가지 않는 한 모집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결국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겠네요?

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는데 국가에서 방향을 잘 잡고 교육청하고 조율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죠.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2013, 2014년도에는 약 65% 정도가 지원이 되었네요? 지방세하고, 우리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사실 누리과정 형평성의 문제, 지금 유치원도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내려올 것이라고 거의 확답하다시피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로는 50 대 50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거나 말거나 여하튼 실무부서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든 안 오든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12월에 결정이 되면 바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준비는 그렇게 오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 상태로는 안 올 것이다, 그래서 손 놓고 있다는 얘기죠. 일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전부 다, 어떤 지침서가 있나요? 줘 보세요, 지침서.

저희가 별도의 지침서를 만들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도, 아니면 교육청에서도 받은 내용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동요되지 않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국장님의 추측이잖아요. 아마 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그런데 정책은 어떤 예산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교부금을 못 준다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놔두고 안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배정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원래 2015년도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 3년 차에는 전액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결국 국비 교부금을 100% 내려보내 달라, 그래야지 교육청에서는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교부금을 지금 보내주지 않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하겠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마냥 국비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수립되지 않았고요.

교부금으로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국비는 아마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만족스러울 만한 교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이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누리과정이 제대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교육청 예산이 넘어오는 것을 같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청에 지금 배정되는 예산이 741억 중에서 몇 % 정도 내려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얼마 내려온다 이런 것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013년도에 내려온 것과 2014년도, 2015년도를 비교해 봤더니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늘어야 되는데 축소가 되었더라고요. 한 5,000만 원 축소가 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점점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축소되어서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531억이 내려왔나요?

예.

약 65% 정도, 그런데 올해는 5,000만 원이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금액만 갖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부금이 지금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교부금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명이 있는데 누리과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을 교육청으로 내려보냈을 때 여러 가지 뭉텅이로 주게 되면 그 안에 누리과정 교육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분리를 해서, 누리과정만 지금 따져봤을 때 전년도보다 미흡하다 이거잖아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른 예산 전액 지원하는 것을 빼고 나면 누리과정은 지원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주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마 내려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쉽지 않기 때문에 16개 광역시에서 한 3개월 치만 임시방편으로 허수 예산을 세워 놓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국비가 안 내려왔을 때 3개월 치를 지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6개 광역 시도 공히 국비 지원이 만족스럽게 내려오지 않으면 다 포기할 거란 얘기죠. 16개 광역시에서 지원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일부는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허수이기 때문에, 만약 12월에 결정이 되어서 교부세가 내려오게 되면 그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3개월 치를 먼저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큰 혼란이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누구도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비가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정치권이나 강원도정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기존에 지원되었듯이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누리과정이 그야말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65%가 내려오거든요. 교부금이 65%가 내려왔어요. 내년부터 전액 보조해 주겠다고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65%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전액 국비가 보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액 국비가 지원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죠.

아까 얘기한 국비라는 것은-이것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전출되어서 오는 것은 도비로 세운 그런 차이입니다. 교부금으로 온 것은 도비로 책정한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비용이 국비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무 총 책임자로서 국장님께서 누리과정 보육료 때문에 강원도 전체 1,250개소에서-그 이상이 되겠지만-지금 20일, 21일 양일 간 항의집회를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0일, 21일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것은 사실 잘 몰랐습니다.

실무국장님이시잖아요. 아셔야죠.

제가 잘 몰랐었고, 어린이집에서 이러저러한 것을 교육청에다가 전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해서 강력하게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다가 서한을 보내서, 아니면 도지사님이 적극 나서서 누리과정 보육료 734억이 전액 보조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누리과정, 지금 경기ㆍ강원ㆍ전북교육청이 예산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예비 준비 차원에서 3개월 치를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라든가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라도 국비가 세워졌을 경우에 혼란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은 당장 아무 것도 안 세워놨잖아요. 3개월 치를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안 세워 놓은 것이나 지금 결과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 허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책적인 고집이라고 할까 그런 것인데, 도에서 누리과정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에 3개월 치라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3개월 치라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요청과 협의를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들한테만 의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전체 얼마 요청한 것은 있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이 저런 방침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해 보세요. 강원도 누리과정 대상 아이들이 지금 강원도교육감님의 손에 의해서 되는 모양새로 비춰지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 국가만 바라보고 있고 교육청만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여기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움직임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으니까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조금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 개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누리과정 예산 이 부분을 오늘 신문에 보니까-다 보셨을 거예요.-민병희 교육감님께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한데 이 예산을 왜 우리가 세우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교육예산이 아니고 복지예산이잖아요?

누리과정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 합의를 볼 때는 2012년부터 점차적으로 그 예산을 교육청 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서 2015년부터 누리과정의 보육료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누구하고?

기재부에서 교육청에 교부금을 내려줍니다. 그것을 내려주면서 그런 쪽으로, 영ㆍ유아보육법에도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인 장치가 있을 거예요, 안전장치가.

예,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상식으로 올해는 주고 내년에는 안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제도적인, 법적인 안전장치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영ㆍ유아보육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무상보육 실시 비용은’ 해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금년에 와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저희가 이분화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어린이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3세에서 5세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아이들 보육비가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영ㆍ유아보육법에 이런 규정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액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게끔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에서 부담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 교육청하고 중앙하고의 알력입니다, 사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주고 있는 교부금액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보육비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31억이었는데 내년에는 700억 이상이 누리과정 소요예산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교육청에 내려주는 교부금의 액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립인 거죠.

결국은 이쪽에서 부담을 하든지 저쪽에서 부담을 하든지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수요자, 어쨌든 영ㆍ유아를 두고 있는 학부모가 되겠죠. 수요자는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든지 이것에 대해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 권한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집 문제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내년에 호범이를 유치원에 등록시킬까 봐요.”라고 해요. 지금 5살이니까 내년에 6살이 돼요. 6살이 되면 중간에 중첩돼요, 어린이집으로 갈 수도 있고 유치원으로 갈 수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유치원으로 갈까요?”라고 해요. “그러지 마라, 너무 그러면 주변에서 나를 뭐라고 하겠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해서 일단 어린이집으로 등록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두 남매이고 동생이 있으니까 그냥 한군데에 다니면 서로 아침에 교통도 편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러면서 제가 그다음부터 더 자세히 눈여겨보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법으로, 이것은 위임사무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장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 이슈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제도적 안전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문제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국가에서 보육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타결이 되기는 될 겁니다. 그 시점이 지금 문제인데요, 저희는 연말까지는 이것이 잘 타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기 신문지상에 기고한 글에 의하면 우리 교육감님도 나는 책임이 없다고 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문제는 우리 문제가 아니고 해 주면 하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필히 해야 될 문제잖아요.

저희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은 교육청과 저희가 끊임없이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될 사항 같고요, 교육청도 나름 그쪽의 논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서 내려 보내야 할 교부금의 액수는 줄어드는데 이 누리과정 금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들의 보육료가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원은 지금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집 쏠림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보통 가정에서…….

예, 지금 당장 금년도에.

쏠림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기존의 어린이집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원에도 미달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 미달되는 유치원까지도 이제는 정원을 다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어린이집의 보육은 나 몰라라 하는 쪽으로, 교육청이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 문제는 정부하고 같이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만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시도나 우리처럼 가예산을 세워놓은 시도나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이 잘 처리될 수 있게끔 다 같이 이런 사항에 대해 계속 건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고 요구하고 촉구하고.

예.

그리고 국장님은 실무자인 과장님들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슬기롭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했던가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이 있어요.

몇 쪽인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자료 보시나요?

아니요, 업무보고에 이게 나와 있어요.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예, 판매 활성화 대책인데 이게 지금 법은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조례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강제는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우선 우리 공기관에서도, 그렇죠?

예, 공기관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고 권고사항인가요?

잠깐만요. 우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지금 되어 있고요, 그중에 공공기관에서는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얼마나 구매를 했는지 이 구매실적을 파악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우수한 기관에는 저희가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를 잘 해 주니까?

예.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도는 되어 있는데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보니까 그것으로 예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보고자료 33쪽인가요,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효도차량이 있어요. 효도차량이 4개 시ㆍ군에 있고, 택시하고 차량이 있는데 두 가지로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단체대로 별도로 택시가 또 있어요, 그렇죠? 효도는 어르신돌봄서비스 중의 한 부분이고 장애인은 별도로 택시가 또 있잖아요?

예.

그것은 저상차량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4개 시ㆍ군이면 어디 어디죠?

효도차량 같은 경우에는 5개 시ㆍ군으로 춘천, 횡성, 영월, 고성, 양양입니다. 그리고 효도택시는 4개 시ㆍ군인데요, 원주, 삼척, 홍천, 평창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시ㆍ군에서 요청한 곳에만 갔나요, 아니면 이게 시ㆍ군비가…….

시ㆍ군비가 70%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ㆍ군에서 요청한 곳에만 이루어졌네요?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 시범사업 내용을 봐서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 이 효도차량과 관련해서 농어촌 관련 차량사업을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효도택시 관련해서는.

이것이 통합이 되어야 해요. 통합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이것을 이따가, 이것을 누가 담당하시죠? 끝나고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하고 있는 곳, 자부담액까지 포함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폐 환자는 진폐 환자 재활프로그램이 됐든지 지원프로그램이 됐든지 이것은 국가사무 같은데, 국비 지원사업인가요?

몇 쪽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보고자료 40쪽입니다. 40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진폐협회나 중증, 의증 환자들에게 지원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진ㆍ규폐 관련된 업무는 국가사무 같은데 우리 지방비로 하고 있나요?

지금 사업비는 전체 도비고요, 저희가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진ㆍ규폐는 국가사무여야 하는데 지방비로 된다고 하는 건 모법에 어딘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따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 3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1쪽에 보시면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이 1조 1,000억 원이에요, 그렇죠?

예, 1조 1,878억.

강원도 예산을 보면 4조 2,200억 원이고 그런 가운데 28.1%가 우리 복지예산으로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원도의 직원 분포도를 보면 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1,15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하는 분들은 11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예산에 비해서 직원 분포도를 보면, 이 인원으로 이 많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여기에 대한 사고도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예.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인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한다든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복지예산이 매년 거의 십몇 % 정도 인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직원 분포도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0.3% 정도 그렇게 직원을 신규로 뽑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으로서의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인력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전체 도청의 조직과 관련해서 진단을 하고 나서 배치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복지가 계속 확대되고 세분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5개년 계획, 앞으로 인력 증감에 대해서 조직관리계로부터 자료를 내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결재를 했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25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 각 실ㆍ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된 인력은 25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지금 전달은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특히 복지정책과나 경로장애인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2개 과만 해도 예산을 보면 1조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있는 인원이 일반 다른 부서의 인원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인원이 배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라든가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어르신 이런 분들하고의,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리고 요즘 보면 맞춤형복지제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직원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빨리 보충시켜야 한다는 것을 국장님께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국비지원이-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 79%라는, 거의 80% 정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결론은 시ㆍ군에 그냥, 우리 도에서는 관리 형태로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다시 거기에 대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직원 분포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34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에서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ㆍ개축, 그다음에 증축에 대한 지원을 45개소에 40억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렇죠?

예.

춘천 일곱 군데, 원주 여덟 군데, 강릉 네 군데, 그다음에 태백 세 군데, 그런데 유별나게 속초가 열네 군데입니다. 횡성이 한 군데, 평창이 두 군데, 그다음에 화천 한 군데, 고성 두 군데, 양양 세 군데인데 여기에 전혀 지원을 받지 않은 삼척시, 동해시, 그다음에 철원, 영월, 정선, 인제, 홍천 등 이렇게 거의 8개 시ㆍ군에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않았고 여기에 보면 속초는 열네 곳이나, 속초에만 특별하게 열네 군데를 지원해 줄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속초가 열네 곳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시ㆍ군 교부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5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50% 지원되는 것이 열네 곳인데 1개소당, 다른 데는 2,000만 원 나가는 사업이라면 이쪽을 살펴보면 거의 150만 원 이 정도, 300만 원 이내.

150만 원, 300만 원?

예, 그런 개소 수가 한 10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 수가 좀 많이 늘어난 것인데요, 어차피 개ㆍ보수나 경로당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는 의원님 현안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현재 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을 이렇게 보면, 제가 춘천이나 원주, 강릉시의 자료를 받아보면 춘천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식대를 1인당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장애인복지관이나 강릉 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00원씩 받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담금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겠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균등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본 위원이,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서,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도 1,500원 받고 원주도 1,500원 받는데 강릉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은 혜택도 못 받으면서 2,000원, 3,000원의 식대를 주고 식사를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은 일부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1,000원 내지 1,500원으로 식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복지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거의 1조 원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식사하는 것을 무료로 해 줘요. 그러니까 식당 운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적자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일차적으로 식대와 관련해서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교부세로 모든 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3,000원, 2,0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음식의 질 같은 것은 제가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게 받는 것은 저희가…….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 장애인분들도 몇 급 이상 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줬을 때, 여기를 운영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으면 식대를 1,000원이든지 1,500원이든지 균등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114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난방비가 국비가 25%, 특별교부세 30%, 도비 9%, 시ㆍ군비 36%, 그다음에 냉방비가 특별교부세 100%로 지원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 2013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난방비에 특별교부세 1%가 늘어났죠, 그렇죠?

예.

그런데 도비 4%, 시ㆍ군비 40%, 시ㆍ군비가 전년도보다 4%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도비가 5% 줄어들었어요. 냉방비를 보면 특별교부세가 100%였는데 국비가 25%, 특별교부세나 국비나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50%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100% 지원되던 것이 도비 10%, 시ㆍ군비 40% 이렇게 차등이 되어버렸어요, 2012년도, 2013년도 자료에 보면 일정하게 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자료를 보면 냉방비에 특별교부세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국비 25%, 도비 35%, 시ㆍ군비 40%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으로라든가, 여기에 대한 지원이 매년 이렇게, 이것이 5년 단위라든가 이렇게 편차가 나면 모르지만 특별교부세가 100%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25% 갔다가 20% 갔다가 그다음에는 아예 전면적으로 지원 자체가 없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왜 도에서 부담을 더 많이, 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돼요?

일단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상이하게 내려온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2 대 8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3 대 4도 되고, 그래서 이런 지방비 매칭과 관련해서는 저희 국에서는 조금이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복지예산을 보면 국비 8 대 2 정도를 매칭해서 편성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 지원받을 때는 특별교부세가 냉방비 같은 것은 100%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1년 후에 다시, 그러면 시ㆍ군에서도 예산편성을 하기 상당히 난해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를 부담해야 되고, 30%를 부담해야 되고, 이렇게 매년 차이가 있을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도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국비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뭔가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는 대로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근무하는 것에 의욕이 없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냉방비 특별교부세를 100% 받은 것은 그때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됐던 첫해이기 때문에 그게 100%가 나왔던 것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25% 받고요.

그다음에 25%, 그다음에 또 25%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국비만 25% 지원받고 특별교부세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 25%씩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국비까지,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8 대 2의 비율이라고 하면 여기에 적용하는 비율은 다르잖아요? 냉방비가 2년~3년 전에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지 도지사님 공약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르신들의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각 읍ㆍ면 자치센터에서 무더위쉼터로 지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100% 지원을 해 주고 이제는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죠.

특별교부세를 도비로 생각하시면, 도비로 지금 책정된 것으로, 그래서 지금 2013년도에 특별교부세 25%가…….

그러면 2012년도에 도에서 순수하게 100% 지원을 해 준 거예요?

특별교부세도 도비에 포함되는 거죠?

예.

순수한 우리 도비로 100% 지원을 해 줬다고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묶어서 내려오는 돈인데 도비로 편성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15쪽에 보시면 국비 25%, 특별교부세 25%, 도비 10%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도비 35%면 35%지 왜 그렇게, 담당과장님이 한번…….

국장님, 이것은 재원이 다른 건가요?

예,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답변을…….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최종성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입니다. 연도별로 냉난방비 재원이 달라서 지원비율에 차이가 생기는데요, 기본적으로 냉난방비가 개소당 난방비는 150만 원, 그리고 냉방비는 10만 원씩 해서 2개월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지원해 달라는 경로당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전국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포함해서 지원을 하니까 운영비로 다 집행을 해 버리고 겨울에 추워서 난방을 못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 냉난방비 지원이,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지원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교부세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우리 도비를 갖고 특별교부세로, 나는 내용을 이해를 잘…….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국장님은 왜 자꾸 도비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도 예산으로 잡힐 때는 그렇게 잡혀서…….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특별교부세라고 하면 아무리 도로 내려왔지만 일단은 국가로부터 돈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을 갖고 저한테 자꾸 혼란스럽게…….

뭉텅이 돈을 이렇게 교부세라고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국고보조금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먼저 8월 25일에 우리 도의회와 대한노인회 도 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있고 또 검토의견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경로장애인과 질의 중이라서 제가 간단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사항 중에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집행부 의견은 향후 시행규칙이 필요할 경우에 별도로 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것은 지금 여기에는 없고요, 저희한테 먼저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왔던 것인데 지금 경로장애인과에 질의 중이라서 확인하고 넘어가려고요. 과장님, 혹시 그때 자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건의됐던 자료를 받으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있으시면 지금 나오시면 되시고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휴식 후에…….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 자료 중에 건의사항이 있어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몇 쪽이죠?

행감 자료 52쪽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위원회의 운영실적을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것들은 아예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서면이라고 해 놓고 개최를 한 번 했다는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2014년도에는 11월에 예정이라고 하고 2012년, 2013년에는 한 번씩 열렸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위스타트마을은 2014년도에 구성이 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강원도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도 2013년도에 두 번 열리고 그 이후로는 열리지 않았고요, 강원도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설치 연도, 구성한 연도도 지금 적혀 있지 않고 2012년부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뒤에도 쭉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강원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1997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위원장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매년 한 번씩만 열리고요, 그 밑에 강원도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 2013년도에는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도 2013년도에 한 번 열리고 그 뒤로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회별로 이렇게 어떤 사정 때문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위원회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55쪽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마약류 중독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현재 1명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마약류 중독자는 의사들이 처리할 문제이지 일반시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에게 무슨 심의를 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호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사한테 맡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1명밖에 없나요?

위원회 구성을 보면 의사선생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도내에 1명이에요?

우리 도내에는 중독자로 관리하고 있는 분이 1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호 조치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가 매년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강원도 정신, 그것은 설명이 되셨죠? 보건심의(심판)위원회가 2014년도에 구성되어서…….

심판위원회는 1996년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데요? 51쪽에 위에서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에 보면…….

정신의료기관에 6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 2013년도에는 별도로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53쪽에 강원도 성희롱심의위원회는 사실 이런 것이 계속 열리면 좋지 않은 사건인데 아직까지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심의까지 할 만큼의 그런 접수…….

본인이 신청을 해야, 성희롱을 당한 것에 대한 신고가 있어야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갖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성희롱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별로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매년 이런 것이 없으면…….

대개 위원회 구성이 총무과장,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이렇게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이렇게 계속 있는 것이고, 접수는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예, 접수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사안별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해야죠, 뭐. 국장님, 그리고 행감 자료 60쪽을 좀 봐주세요. 각종 기금이 지금 대부분 신한은행에 적립이 되어 있잖아요?

예.

도금고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각종 기금을 도금고와 계약에 포함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여기에 따른 도의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이 있나요?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금과 관련해서 도의 기획관리조정실에서 이것은 통합해서 예치은행까지 되고 있습니다.

예?

금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금과 관련해서는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금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에 예치하게 되면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자세히 잘, 세무과 사항이라.

그러면 도금고 계약과 분리해서 이자율을, 지금 있는 이자율을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치이율 상향 조정이요?

예.

이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세무과와 금고 계약을 할 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쪽을 좀 봐 주세요. 저희가 강원도의 현시성, 일회성,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2013년도에 일회성 예산으로 해서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 2억 원을 일회성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거죠?

전체적인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중에 해마다 각 단체에서 그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최초로 유치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하나요?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전국 17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2013년도에 우리 도에 유치가 되어서 처음이자, 그다음에 십몇 년 후에 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초로 개최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회성 행사가, 한 번만 치러진 행사가 이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014년도에도 한 번 한 행사는 없어요?

저희 실ㆍ과에서 판단한 사업은 그렇습니다.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한 번 하고 그다음에는 안 하는 것이고 지금 하는 행사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전의 행사들은?

예.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겠는데요, 2014년도에 일회성 내지 선심성 예산의 행사를 혹시, 다시 한번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네요. 87쪽을 좀 봐 주세요.

예.

먼저 86쪽에 타 시도와 강원도 복지수준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가 지금 거의 하위예요, 그렇죠? 20.72%예요.

중간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중간이에요, 20.72%가? 제가 볼 때는 제주 다음, 그다음에 전남 다음으로 우리 강원도 같은데, 아니구나, 세종이 더 있네요, 그렇죠?

예, 네 번째로.

이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전체적인 예산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없으신가요?

지사님도 2018년까지는 30%, 전체 예산의 33%까지 복지예산을 올려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숫자는 계속 올라갈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라갈 겁니다.

그 옆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역시 3.62%거든요, 우리 강원도는.

일곱 번째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책정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도가 광주라든가 전북, 전남보다 생활수준이 월등한데, 경북하고 제주도 정도의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수급자 수를.

예.

너무나 경직된 규정을 적용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수급자가 인구수에 비례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 중에 일곱 번째로 많습니다. 중간 정도라는 생각을 하고 별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는데요.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윤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중에 여성위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성평등 조례에 위원회 비율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에서 정해진 조례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다른 국은 어떻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할하는 위원회만큼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성위원 비율을 맞춰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17개 위원회 중에서 3개만 40%, 딱 적정을 맞췄어요. 성평등 조례에는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여성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겠고, 여성이 너무 모자라도 안 되겠고, 역차별을 둬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보육정책 같은 경우를 보면 여성위원이 87%, 저출산 대책 78%, 여성발전위원회 80%, 이렇게 여성위원들이 지나친 비율로 많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성평등 조례라는 것이 남성 쪽에서 봤을 때는 역차별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런 논란을 거쳐서 조례가 공표가 됐는데 당장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이렇게 안 맞춰주시면 다른 부서에 얘기할 것도 없고, 여성위원만 많이 해 달라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여성위원 비율을,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간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이것을 꼭 조절을, 내년도에는 여성위원 비율을 맞춰서 조정했으면 하는 당부를…….

예, 임기가 만료되면 바로 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대부분 2년이잖아요?

3년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임기 만료되는 시점에 교체를 할 때는 성평등 비율을 40%, 어떤 한 성이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맞추겠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 배치하시거나 잔여 임기 동안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간에 이 비율을 꼭 맞춰주셔서, 조례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적용이 되어야죠. 괜히 사문화되어 가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질의라기보다 지금 여기 보면 여성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사업은 정말 연례 반복적으로 답보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도 늘어나지 않고 예산도 적고요, 또 한 가지 여성계에서의 얘기가 일반 여성계와 도 집행부하고 조금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다. 어느 행사에 기존에 늘 참석하셔야 했던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시고 강원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느 지자체 행사처럼 그렇게 축소가 되어 있다는 이런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물론 저간의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하는 지도책임도 저는 도에 있다고 봅니다.

예.

저간의 여러 가지 상황이야 어떻다고 하더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여성지도의 책임을 갖고 있는 도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셔야 되겠다는 당부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곽영승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1차 질의는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양민석 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대한민국이 6ㆍ25 폐허 위에서, 황무지에서 세계 12위~13위의 경제대국이 됐고 군사력은 아마 8위~9위 정도 하는 군사강국이 됐어요. 굉장히 잘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 300개 국가 중에서, 자원이라고는 우리 자신의 인력밖에 없는 이런 작은 나라에서 대단히 큰 번영을 누리고 경제학자들의 별도 연구주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잘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 관료조직, 공무원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 헌신이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마 공무원 집단의 노고에 감사하고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근간에 공무원 연금 삭감 문제가 현안으로 되면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 집단에게, 관료조직에게 또 다른 헌신과 희생을 요청하는 국민적 요청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뜨거운 현안이 되어 버렸는데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일단 저소득층에게 먼저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랐을 때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가 우선 확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시죠? 아까 공무원을 말한 것은 이렇게 정치인들, 표로 먹고 사는 군 의원,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정치인들은-지방의원들은 정치인 축에 못 끼지만-이른바 철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야말로 이 나라의 중심인 텃새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중심을 공무원들이 잘, 관료조직이 정치인들의, 흔히 하는 얘기대로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주셔야 여러분들이 이룩해 놓은 경제의 기적을 후대에게 영속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감사자료 8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81쪽.

우리 강원도가 전국 시도 중에, 세종시는 규모가 작으니까 빼고…….

감사자료 81쪽?

감사자료 86페이지. 세종시는 인구도 얼마 안 되니까 세종시는 빼고 강원도가 복지 지출 비율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네 번째.

세종시 빼면 세 번째죠

예, 세종시 빼면 세 번째.

세 번째로 복지 지출 비율이 낮은 수준인데, 최문순 지사가 복지, 복지 이렇게 주창하고 계신데 그런 최 지사의 주창과 구호와는 상반되는 수치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보편적 복지를 주창하고 있는 진보 진영의 지사로서 말로는 복지를 외치지만 실제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남, 제주를 뺀 다음에는 강원도로 꼴찌에서 세 번째예요, 그렇죠?

예.

심지어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전북보다 훨씬, 4%나 낮아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금 우리 도의 복지예산이 전국에서 낮은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의지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확고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점차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를 하신 지 지금 만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수치를 보면 말로만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우리 강원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5만 5,000명, 그렇죠?

예.

요즘 얘기하면 비수급빈곤층, 옛날 말로 차상위계층입니까? 차상위계층과 비수급빈곤층이 다른 겁니까?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는 비수급.

차상위계층은 비수급빈곤층에 포함되는, 같은 용어예요?

예.

우리 강원도의 비수급빈곤층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예, 자료를 갖다드리세요.

차상위 자활대상자는 현재 1,39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부담을 일부하면서 경감대상자가 1만 5,000명…….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차상위 대상 중에, 저희가 차상위계층이 전체는 4만 8,997명입니다.

4만 8,997명?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강원도민 중에 한 10만 명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근래에 국가 인권위원회의 조사 자료를 보셨습니까?

어떤 자료?

국가 인권위원회가 비수급빈곤층,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결과를 혹시 보셨는지? 그러니까 강원도로 치자면 생활수급대상자 5만 5,000명 말고 차상위계층 4만 8,900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어요, 국가 인권위원회가. 전국적으로 한 거예요.

전수 실태조사요?

전수한 것이 아니고 표본조사를 했겠죠.

예.

그래서 국가 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만 8,000명의 빈곤 상황이 생활수급대상자 5만 5,000명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최근 1년간 돈이 없어서 식사를 거른 경험이 있는 비수급빈곤층은 20%인데 수급대상자는 10%, 수급대상자보다 차상위계층이 2배 더 끼니를 거르는 거예요, 20%, 10%. 또 겨울에 난방을 못한 비수급빈곤층은 37%인데 수급층은 25%예요. 난방도 훨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2배 가깝게. 또 돈이 없어서 아픈데 병원에 못가는 비수급층이 37%이고, 수급층은 22%, 그러니까 빈곤으로 인해서 여러모로 2배 가까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정작 비수급빈곤층의 현실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가난한 거예요, 수급층보다. 몇십만 원 차이가 그렇게 큰, 수급층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습니까? 60만 원 정도 받나요?

예, 1인당.

1인당 60만 3,000원을 받는데 60만 원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현실의 차이를 갖고 오는 거죠, 고통의 차이를. 법으로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도지사의 의지가 있으면 이 비수급빈곤층 4만 8,900명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법 이전에, 법을 제정하기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수급자에 대한 여러 가지, 수급권자보다 비수급권자가 더 어렵다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전달 체계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동 단위나 읍ㆍ면ㆍ동 단위의 복지기능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 단위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 중에서도 가장 수석 사회복지사를 배치시켜서 거기에 2명 내지 5명의 통합사례관리사도 집어넣고 해서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앙정부의 제도가 변경이 되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이 사람들에게 할당이 되기까지는 너무 긴 세월이 걸리니까 당장 이 사람들이 끼니를 굶고 어디가 아파도, 살이 썩어가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있으니까 당장 이 사람들에 대한 복지 확충을 우리 도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만 있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이 읍ㆍ면ㆍ동의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자꾸 완고하게 우회로 답변하시는데, 아니면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서, 강원도에 있는 4만 8,900명에 대한, 수급대상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처절한 삶을 견디고 있는 이분들에 대해서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분들을 발굴해서 지원이 가능할까요?

예,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던 것이 저희가 긴급 복지 지원사업이, 국가사업으로는 차상위 150%까지 국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200%까지 더 확대를 해서 저희가 긴급지원보호를, 바로 그렇게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던 식사 해결을 못하거나 난방을 못하고 병원에 못가는 이런 분이 발생하면 주변에서 신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바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차상위 200%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른바 이런 거죠. 혹 어쩌다 눈에 띄는 경우에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4만 8,900명 이분들 모두에게, 그것은 이웃에서 신고를 해 준다거나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발굴해 낸다거나 이럴 경우에…….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5만 5,000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지방비 다 합쳐서 이분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나옵니까? 그런 수치가 있나요?

예, 전체 지원 자료를…….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이따가 추가질의 때 여쭤 볼게요.

그 지원되는 자료를 뽑아 놓겠습니다.

수치를 찾아놓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는 다 마치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오늘 한 1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하도록 하죠. 아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관련 질의를 하다가 시간관계상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전체 누리예산이 734억이거든요.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확보한 예산이 531억, 국장님께서 아마 12월까지는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아까 내놨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예산을 아직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다보니까 531억에 대해서는 허수 예산이 되었고요, 구체적으로 18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전북, 경기도, 강원도 세 곳만 지금 0원으로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 중에서는 우리와 경기도만 0원으로 세웠고 나머지는 허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만약 12월에 예산 지원이 되었을 경우 일선 어린이집에 혼선을 초래한다, 너무 바쁘다는 거죠, 여러 가지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예산 531억 중에서 당초예산으로 해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우리 도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60억 정도로 해서 180억 정도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문제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고마운 사항이고요, 이 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사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탁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계에도 부탁하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180억 정도는 내년도 당초예산,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래야 혼선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죠. 다음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 이사장님이 아니세요? 맞죠?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설악동 주차장 임대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죠?

나중에 자료를 갖다드리시고 소상히 다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임대업장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안 나가면 바로 조치를 하죠? 명도소송 내지는 여러 가지 소송을 하잖아요.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인데 중요한 말씀이시라서 추가되었음에도 계속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복지정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제일 높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원도 자살률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죠?

1위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2년까지 거의 1위였죠?

예, 맞습니다.

최근 한 2년~3년 동안에 강원도 자살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인구 10만 명당 수치가 2013년도에 32명입니다. 전국 평균은 25.1명입니다.

지금도 1위인가요?

예, 1위입니다.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휴양지로 인식되는 곳이 바로 강원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전국에서 강원도의 자살률이 1위로 나타난 것은 뭔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처음에 접했을 때, 정말 강원도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지금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전국 평균 수치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시도를 했다가 병원까지 가는 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1위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치료가 늦어서 사망하는 확률이 높다는 말씀인가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비율은 전국 수준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의료 접근도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요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계를 어디에서 보신 거예요? 그런 분석자료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도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고령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김중근입니다. 우리가 자살률이 높은 것은 사실 우리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도 많고, 그리고 경제적인 면 등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지역적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자살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이나 빈곤 이런 것은 강원도의 경제적인 상황, 복지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가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감사자료 33쪽에 그것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봐 주십시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강원도의 시책 사업 중에 자살률을 낮추는 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다고 보는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화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 광역자활센터에서 화천군을 시범적으로 생명사랑 마음나눔공동…….

생명사랑 마음나눔공동체 사업을 화천군에서 추진해서 지금 화천군의 자살률이 작년도의 15명에서 3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하고 복지하고 연계해서 서로, 예를 들어서 자살시도자가 발생했다면 그 시도자를 찾아가서 보건, 건강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해소, 그 사람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화천군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봤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병원에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다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습니까?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강원도가 자살률이 높은 한 요인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사업, 화천군에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화천군의 사업을 전역으로 확대할 수가 있습니까?

예, 내년 예산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화천군에서 하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다섯 개 시ㆍ군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개 시ㆍ군에 4,000만 원에서 2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저희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시ㆍ군당 4,000만 원, 그러니까 도비가 2,000만 원이니까 저희들은 1억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도에서.

여기 보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 사업보다 화천군의 그 사업도 많지 않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강원도의 시책사업보다 바로 옆 강원지방경찰청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원도와 일반 자치단체와 협력시스템으로 가는데 자살률을 높이는 본질적인 내용을 꿰뚫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 하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홀몸 어르신 안전 확인 서비스, 이것이 뭐냐 하면 강원경찰 효 나눔 치안이라고 해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부모님을 직접 찾아볼 수 없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경찰관이 부모님의 안전을 즉시 확인하고 필요시 조치를 취한 후에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살의 본질을 꿰뚫는 그런 시책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살하는 분들이 외로워서, 고독해서, 가난해서, 빈곤해서, 또는 유대관계가 떨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서 일하시는 할머니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어느 계층이 제일 고위험군인가 하는 것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정책, 말하자면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시책이 없다는 거죠. 그냥 노인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은 지양하면서 이런 취약계층을 향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요. 말하자면,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아주 예전에 담당제라는 것을 했었잖아요?

예.

공무원들 개인별로 해서 하는 것, 연락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보건정책과에서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강원도 내에는 129개의 보건지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님을 활용하고, 각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계약직으로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하고 이장님들을 활용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어려움에 처한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직접 나설 필요가 있단 얘기입니다. 강원도가 불명예스러운 이런 멍에를 계속 지고 있으니까, 공무원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직접, 여기 지금 보면 4만 명입니다. 노인자살 취약계층 정신건강 평가에서 4만 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떤 민간하고의 네트워크를 맺어줘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공무원 조직에서 직접, 뭐 관할 담당제라든지 해서 필요할 때 전화를 수시로 해서 관계를 유지해 주거나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도에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진정 처리결과에 대한 것인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소 가정방문 간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보수 문제였는데요.

양구에서 제출하신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침을 시ㆍ군에 내려보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의 인건비를 155만 원을 최저한도로 해서 그 이상으로 주게끔 지침을 내렸는데 양구군에서는 방문 간호사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요원으로 맞춰서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보수가 올라간 거예요?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이 야기가 되었는데 그것은 양구군하고 협의해서 최저임금인 155만 원 이상을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열악하고 업무량도 많고요, 또 내용으로 봐서도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최저 수준이 155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상향 지원을 하라는 이 정도의 선은 그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냥 막연하게 적정 수준으로 올려라 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권고 차원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진정민원에 대한 회신 차원에서 하실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확인 추적하시고 현실에서 이것이 이행되고 있는지, 이것이 최소한 보장이 되어야만 봉사라고 할까요, 이런 지원이 확실히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하시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 되어 있는지, 만약에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강력히 독려해 주셔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자료 8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만 5,800명인데 1인당 60만 3,000원씩 줘요. 정부예산입니다. 5만 5,000명에게 1인당 60만 원씩 주는데 곱해 보니까 334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가구에 몇 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등이 있습니다.

1인당 60만 원씩 주는 거죠?

그것이 한 가구일 때 그렇고 두 가구일 때는 좀 더 다운됩니다. 이것이 주거비라든가 그런 것이…….

그러니까 1인당 생활 수급자에게 60만 3,000원씩 한 달에 주는데 여기다 5만 5,000원 곱하기 60만 3,000원…….

그렇게 딱 곱해야 될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게 계산이 안 됩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5만 5,000명에게 얼마나 줍니까?

전체 나가는 게 40억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아니, 전체 4,000억 정도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쭉 한번 뽑아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나가는 것을 뽑아보니까 1,780억 원, 의료급여까지 해서 2,232억. 2인 가구일 경우에는 102만 7,000원이 되고 3인 가구일 경우에는 132만 9,000원이 됩니다.

강원도에서 그러면 이분들에게 60만 3,000원씩 주는 것…….

60만 3,000원은 한 가구에 한 명일 경우 단가이고요.

연간 전체 총액이 1,780억?

예, 1,780억이 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 볼게요.

1,780억 원이 생활수급자 지원사업비로 해서…….

연간이죠? 연간 320만 원 정도 되네요.

그 내역은 아이들 학비까지도 다 포함시킨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주택임차료, 생계, 연료, 의복, 음식물비 이런 것이 다 플러스 된 것입니다.

생계비만 한다고 그러면?

생계비만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가구는 38만 원, 2인 가구는 64만 7,000원, 3인 가구는 83만 8,000원 이렇게 점점 가구원이 많을수록 다운됩니다.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 5만 5,000명에게 1,780억이 연간 지급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현재 한 1,000억, 1,100억 정도 돼요. 1,100억인데 앞으로 계속 늘어나죠, 도교육청은 내년에 고3 실시한다고 하니까. 고3 실시하면 또 늘어나고 고2, 고1 순으로 점점 늘려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가는 1,780억에 육박할 겁니다, 무상급식 예산이. 국장님, 무상급식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전에도 빈곤층, 서민층하고 도서벽지 학교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이 되었습니다. 교육감이나 지사가 실시하고자 하는 무상급식은 중산층과 부유층에게도 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빈곤층, 서민층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중산층, 부유층도 같이 하자는 거죠. 그 돈이 계획대로라면 이 5만 5,000명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1,780억에 육박하게 되는 거예요, 3년 후에는. 1,780억이 중산층, 부유층 아이들에게 밥값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연간 부담하는 급식비가 현재 50만 원~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만 원, 6만 원 내고, 방학 빼고 하니까. 그런데 급식의 질이 떨어져서 잔반처리비가 두 배, 세 배로 올라갔어요, 잔반이 늘어나니까. 애들이 급식의 질이 떨어지니까 버리는 거예요, 빵을 사 먹거나 우유 사 먹고 핫도그 사 먹고. 통계수치를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두 배 반 정도 잔반처리비가 올라갔어요, 질이 떨어지니까. 국장님, 제가 여쭤 볼게요. 차상위계층 4만 9,000명, 무상급식에 주는 돈이면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수급대상자와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액수로 볼 때.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무상급식을 한다고 할 경우에 충분히 줄 수 있어요. 국장님, 차상위계층,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활수급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중산층과 부유층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해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저소득층한테 먼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라는 것은 부유층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빈곤층, 서민층과 함께 가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지의 본질이죠. 그것이 사회안전망의 확충이고,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때 빈곤층 분들이 삶을 더 향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기를 하다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요.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중간에 보시면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 중부지부라는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서울 중부지부 한센총연합회라는 것이 무슨 단체입니까? 여기 종사자 수를 보면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원도지부도 있고, 위에 서울 중부지부가 있어서 중부지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 중부지부에서는 떠돌아다니는 나환자들 관리를 하는 사업을 합니다.

강원도 사람 6명이 입소해 있다는 얘기네요?

종사자가 지금 여섯 분이고 부랑 나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 중부지부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왜 관리를 해요?

중부지부에서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북과 대전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나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여기서 맡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여섯 분이 파견 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파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원도의 부랑인 나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이 중부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총 6명이란 말이에요?

예.

예산은 얼마 지원해 주고 있죠?

1년에 1,6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아니에요?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을 우리가 연간 지원해 주고 종사자 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1,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국비로 이분들이 운영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113쪽을 봐 주세요. 자료에 보시면 도내 노인돌보미 바우처 수급자 현황 및 지원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가 있는데 거기 수급자와 지원액을 보면 어느 지역에는 수급자가 적은데 지원액은 많고, 또 삼척시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226명이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보다도-우리 인구비례로 봤을 때는-상당히 많은 지원자가 수급 대상자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강릉시가 135명이고 동해시는 131명이 수급자인데 강릉시에서는 3억 6,800만 원의 지원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동해시는 3억 7,000만 원이에요, 인원도 적은데 더 많이 지원을 받고 있어 요. 지원을 받는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하는 보수기준에 차이가 있습니까? 시간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8시간, 12시간 이런 시간 차이 때문에?

예, 한 사람이 며칠 도우미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자가 받는 지원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나는 것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3쪽을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 23쪽 하단에 보시면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18개 시ㆍ군에서 100명, 그다음에 부모님 64명, 전문가 33명, 컨설턴트 3명 이렇게 해서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연합회 자료를 보니까 부모모니터링단이 어린이집을 방문했을 때 지표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모니터링단이 지표와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여하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표교육과 모니터링단의 선발과정부터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의 자격조건으로 유아교육이라든가 아동보육에 대한 전공자를 선임하는 것은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분들이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셨죠?

예.

여기에 대해서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단 모니터링단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교육을 한 번 시킨 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3회 이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확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번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에는 3회 이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고 대상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선정을 잘 해서, 저희가 지금 학부모라든가 전문가, 공무원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전문가는 서른세 분이 위촉되어 있지만 부모로 예순네 분 위촉되신 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떤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아동보육의 전공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선임하셔서 좀 더 질 높은 학부모님들의 모니터링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8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추진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학대 신고가 470건이 있고 학대판정은 177건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4,230회를 했고 1만 6,752명이 교육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도 86만 957건을 했는데 학원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아동학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오히려 CCTV를 국공립 어린이집에다가 확대ㆍ설치해 주는 것이 관리하는 데, 또 여러 가지 교육하는 데도, 보육교사들이 바른 교육을 하는지 자기들이 모니터링해서 볼 수 있는 게 더 낫다는 이런 의견을 제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지금 CCTV 설치는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아이들 모집을 할 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CCTV를 설치해서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게 아이들을 잘 보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모집이 더 원활해지도록 꾀하는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마다 CCTV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공립 어린이시설에 한해서 CCTV 설치를 국비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금 건의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보강해 주는 것이,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시설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다가 지금 자료를 보고서는 그다음에 다시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얘기하시니까요.

전체적인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없고요,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석근 상임이사님, 지금 이사진 구성이 10월 7일에 일부 개편이, 임기가 만료되신 분들 다시 위촉을 하셔야 되시죠?

박윤미입니다. 행감 자료 124쪽을 좀 봐 주세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독거노인이 춘천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아요. 인구비율로 보면 원주시의 인구가 훨씬 더 많은데 지금 독거노인의 비율은 거의 춘천시가 2배나 더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이렇게 수치적으로 특별히 독거노인이 많고, 그다음에 113쪽의 도내 노인돌보미 바우처 수급도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춘천시가 월등히 수급자 수도 굉장히 많아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413명, 원주시가 167명이거든요.

몇 쪽이라고 하셨죠?

113쪽, 이것이 바로 다 독거노인하고 연계가 되어서 바우처도 당연히 높고 독거노인도 유달리 높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것은 하단에 전수조사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왜 원주시가 춘천시의 반밖에, 전체인구는 많은데 반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로는 뭐라고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러다보니까 바우처도 마찬가지로 춘천시가 원주시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치거든요. 지금 도내에서 춘천에 독거노인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분석, 왜 그렇게 높은지 그것을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예.

그런데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제도, 바로 옆쪽 있잖아요, 124-1쪽을 보면 대부분 근근이 먹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만 있어요. 식사 배달이 가장 많거든요. 어떤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즈음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쯤에는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제도가, 늘 식사 배달해 드리고 무료급식사업에 가서 한 끼 해결하는 이것만 가지고는 앞으로 100세 시대의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 되면 도에서 어떤 정책이라든가 방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것이 좀 도출되어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천편일률적인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다시 124쪽의 2011년, 2012년, 2013년의 증감률을 보면 2011년도에는 1.1%였는데 2012년도에 6.5%, 2013년도에 다시 1.5%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의아하다, 왜 이런 수치가 갑자기, 노인들의 조사가 그동안 잘못됐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다문화 쪽에 대해서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247쪽을 좀 봐 주세요.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조금 소개해 드릴까요? 지금 이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어떤 사업이고, 그다음에 안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나요?

예,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참고하도록 하고요.

예.

247쪽, 우리 강원도에 다문화가족 숫자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2014년도 9월 현재는 6,269명입니다.

계속해서 역시 다문화의 수치도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247쪽을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각 시ㆍ군마다 거의 대부분 들어섰거든요. 2012년에서 2013년도를 보면 이용률이 떨어져요, 66%에서 61.3%로. 그다음에 2014년 9월이니까 아직 정확하게 다 집계는 안 되었겠지만 역시 56.7%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데 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너무 진부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률이 왜 이렇게 점점 떨어질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실적과, 그리고 또 직접 방문해서 지원받는 그러한 대상자가 있습니다.

방문해서는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방문해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어 교육도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6,000몇 명 정도가 강원도에,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강원도로 와서 우리 강원도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죠?

필요로 하는 것은 언어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한국어가 익숙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물론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할 텐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좀 더 프로그램이 세심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의 프로그램이요?

예.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다 다르죠?

예, 조금씩 특화 분야가 있긴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은 다음에, 일단 사업내용을 보면 한글교육과 문화교육, 문화의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문화교육,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진, 자녀양육, 취업상담 등을 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조모임, 남편모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어디에 무슨 제증명을 하더라도 가서 누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통ㆍ번역서비스라든가 자녀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등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센터 방문지도자교육사업과 현장지도점검 컨설팅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어떻게 돼요?

시ㆍ군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에서 따로 지원되는 사업비도 있고, 각 문화…….

시ㆍ군 자체로 하는 센터도 네 곳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곳이 열네 곳이 있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이 우리 강원도민으로 잘 흡수가 되어서 잘 어우러져서 살 수 있게끔 지원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1차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에 북한이탈주민이 얼마나 될까요?

609명입니다.

이것이 집단수용시설에 있는 인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센터라고 지금 세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단수용시설 세 곳에 나누어져 있는 그 인원이죠?

예.

일반적으로 와서 취업을 했다든지, 이렇게 와 있는 인원들은 집계가 안 되는 거죠?

그 인원이 609명입니다.

우리 도내 다 합쳐서?

예.

숫자가 많네요. 우리가 교육비라든지 다 합쳐서 여기에 지금 지원되는 액수가 총 얼마나 되죠?

1차적으로는 하나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2억 4,000인가 했었던 그것 아닌가요?

4억 2,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센터에 지원되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센병 환자들이 있습니까? 의증 환자입니까, 아니면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한센병 환자가 있습니까?

예.

원주에 집단화되어 있고…….

원주에 주거집단이 있고, 또 시ㆍ군별로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집단화되어 있던 그쪽이 도시화되면서 이제 다 이주하지 않았나요, 문막 가는 쪽에?

다는 아니고…….

일부 아직 있습니까?

전체 인원 283명이 지금…….

283명이요?

아니요, 262명입니다.

262명이요?

예.

아직도 많은 인원이 있네요?

주로 원주에 179명으로 제일 많고요, 시ㆍ군별로 한 10명 이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거의 다 고령화 되어 있죠, 그렇죠? 젊으신 분들은 없죠?

예.

경로장애인과장님, 잠깐 나오셔도 되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비가 2013년도에 15억이던 것이 어떻게 25억으로 갑자기 늘어나죠?

몇 쪽입니까?

감사자료를 별도로 제가 요청했던 것이고 주신 건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15억 5,000이었어요. 그랬다가 이 자료에 보면 갑자기 25억 1,000으로 늘어나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큰 액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 국비 지원이 대폭 늘어났나요? 제가 서면으로 요청했던 자료를 받았던 것이거든요.

…….

혹시 누가 내용을 아시면…….

이 자료를 저에게 주신 분이, 자료를 주지 않았어도 이것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경로당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냉난방비 합해서 16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구분을 하면 냉방비가 10만 원 해서 2개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총액이 15억에서 갑자기 25억으로 늘어난다고요. 1년 사이에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무슨…….

경로당 수의 증가로, 지난해 말 2,988개였는데 연도별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요? 30% 이상 늘어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그것의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파악하셔서 위원님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파악하셔서, 왜 이렇게 갑자기 큰 변동이 일어났는지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가 15억 5,000에서 25억 1,000으로 늘어난다고요. 이것이 5%가 늘어났다든지 10% 변동폭 이내에서 늘어났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이 근거가 있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준 것인지 아니면 정책이 바뀐 것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십사 해서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기로는 이것은 방학 중 아동급식인데요?

지금 하나씩 할 테니까요, 저도 시간이 없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큰일 났네.

나중에 설명을 받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합시다. 이것을 자꾸 하다보면 시간이 다 가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강원도 내에 노인대학이 많은데 이것이 법인화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시ㆍ군 부담, 도비 부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몇 %, 몇 %죠?

50 대 50으로.

50 대 50입니까?

예.

그러면 시ㆍ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노인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 신청하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예.

지급했던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수수당 지급하잖아요?

예.

지금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이 아니에요, 순수 도비 자체사업 내역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저를 주신 것이거든요. 이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장수수당이, 우리가 노인들 경로수당인가 드리잖아요?

예.

이러면 이게 중복지원이 될 텐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은 일회성…….

연금도 중복이 되면 안 되던데.

92세 이상 노인분들에게 특별히 이건 일회성으로 지원, 아, 축하장려금이 그렇고 1인당 월 2만 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과 관련이 없는 것이 저희가 중복이라고 얘기된 시점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예,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일 경우에만 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것은 기존에 하던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중복 지원은 아니에요?

예.

이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연금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번에 노인연금 주는 것, 기초연금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국민연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수당을 주는 게 수당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06년 7월 1일부터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법이 개정이 되어서 중복 지원과 관련된…….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요.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해서, 이게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 좀 발췌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진폐재해협회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2건인데 지금 이 협회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나누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한쪽에 주는 건가요? 재활협회가 있고 진폐협회가 있거든요.

지금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진폐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국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상담 사업비하고 2개 사업에 대해서 각각 2,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단체에 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도내에 등록된 게 지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다 나누어 줍니까?

예.

그럼 400만 원씩 균분?

2,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입니다.

2,000만 원씩 하면…….

1억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원씩 5개 단체에 다 나누어주고 있다?

아니, 각 단체에 2,000만 원씩 5개 단체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0만 원씩 각 단체에.

예,

이 중에는 진폐재활협회도 들어가는 거죠, 이희탁 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명이 비슷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도내에 등록된 단체는 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분도 질의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자료로 주시면 저도 또 검토하고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행감 시간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이 문제를, 문제를 문제 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하는 뜻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께서 아까 예약을 해 놓으셨어요.

예약보다 제가 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보해 주시고요, 오늘 계속 보육 교육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요. 24쪽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서 1,255개 사업소에 370억 지원했어요.

업무보고인가요?

예, 안 보셔도 됩니다. 큰 틀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한테 좀 부탁을 하시지요.

위원장님, 복지정책과장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조인묵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익히 업무파악을 잘 하셨으리라 알고, 과장님께서 더 상세히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질의하려고요. 누리과정이 뭡니까?

누리과정은 지금 학교에 있는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있는 유치원, 여기에 있는 원생들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육과 유아교육 과정을 일원화시키겠다, 정부에서 그런 방침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합을 이제…….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현재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우리 강원도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는, 그 시스템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유치원 예산은 다 편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 예산은 100% 다 편성이 됐죠?

예, 그렇게 교육청에서 편성이 된 것으로…….

확인 안 해 보셨나요? 415억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734억 전액 삭감된 것 아닙니까? 아까 계속 질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국민이 아니라서, 이원화시켜서 민병희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 소관 유치원은 100% 지원해 주겠다, 그렇지만 강원도 소관인,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1원도 지원을 못 하겠다 지금 이런 잣대를 들이댔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예.

지금 민병희 교육감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교육감이 지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소관 유치원은 3세~5세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은 우리 교육청 소관이니까 100% 다 지원해 주고 우리 강원도 소관인, 보건복지부 소관인 어린이집은 1원도 못 주겠다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제정신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시도의 교육청 교육감 회의할 때부터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소신껏 답변해 보라는 얘기죠. 전국 협의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가죠?

예.

이것은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짓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료 한번 받아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어떻게 같은 강원도 전체 0세~5세 아이들을 놓고 우리 관할은 주고 우리 관할 아닌 것은 안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강원도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입니다.

국장님, 몇 년 공직생활 하셨어요?

30년 넘었습니다.

그렇죠? 30년 넘으면서 처음 봤죠?

예.

본 위원도 처음 봤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안 주려면 같이 주지 말아야죠. 이 예산을 보게 되면 1,121억 원 중에서 706억 원만 싹 빼버리고 교육청 소관만 줬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타 시도가 지금 3개월 치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만이라도 교육청에서 세워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3개월 치를 세우라고 아까 당부의 부탁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집은 강원도 소관이라 이거예요. 보건복지부 소관이니까 강원도에서 예산 세워라 이거예요, 맞죠? 아니, 그 말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그쪽에서 꼭 강원도에서 세워라 이런 취지의…….

말을 안 했어도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교육청 소관 유치원 예산은 자기네들이 예산을 415억을 세웠으니까 우리 강원도 소관 어린이집은 못 주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럼 대책을 더 강구해야죠. 그럼 편을 갈라야죠. 교육청 예산을 다 잘라버려요. 삭감시켜서 앞으로 이쪽으로 주면 되잖아요, 교육청 예산을 대폭 삭감시켜서. 그런 정신없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교육청 소관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누리과정 415억만 세웠다는 것은 사실 저희 도의 입장에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만을 생각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께서는 유치원에 대한 공약,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리과정은 누가 공약했죠?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한 것은 못 주겠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공약한 것은 챙기겠다는 이따위 속셈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교육감 자격이 있어요? 여기에 공무원 여러분들 한 50명이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자격 있어요? 같은 강원도의 우리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자질이 없다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지금 이런 술수를, 꼼수를 부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유아정책이나 보육정책을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정치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책에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어린이집 예산을 더욱더, 아주 강력하게 3개월 치를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런데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니까 냉난방비 지원이 있죠? 아까 예산을 보니까 1개월에 15만 원씩 1년에 3개월만 지급되더라고요, 45만 원씩.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만 원 가지고 1년을 쓸 수 있나요? 과장님은 집에, 아파트에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죠? 다 주자는 것은 아니에요. 1년에 45만 원 지원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0세~5세까지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하고 임직원들 있는 자리에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사님과 간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얘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좀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린이집연합회와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예산 상황입니다.

내일 간담회가 있습니까?

내일 15시에 지사님과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끝났는데…….

위원님, 지금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끝났어요. 1분 내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부 다 강원도 도민이고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 유치원에 가면 혜택이 더 많고 어린이집에 가면 혜택이 적어요. 알고 계시죠? 종일반으로 해서 7만 원씩 지원되는 것도 유치원은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우리 아이들인데, 그렇죠?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제는 하나로 통합해서 그 시스템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제가 한마디 추가하겠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고1, 고2, 고3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뚱딴지같이 고3부터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는 잘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보면 고1부터 해야 될 텐데 고3부터 해요.

고3 학생들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내년밖에 없다는 판단인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고3은 바로 유권자가 되거든요. 유권자가 만으로 따져서 19세부터인가요? 유권자가 되니까, 그다음에 감사자료 268페이지.

280…….

268페이지요. 자살률 1위, 찾으셨습니까?

예.

자살률이 1위인데, 우리 도내에 1인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1인 가구 수,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뒤에서 누가 자료 좀 갖다드리세요, 1인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그다음에 거기 자살률을 보면 말이죠. 뒤의 직원분들, 누가 1인 가구 수 자료 없으세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대 이상의 자살률이 72%, 60대 이상 자살률이 54%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1인 가구 수가 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도내 가구가 전부 몇 가구나 돼요?

155만…….

150만이니까, 좌우간 대한민국의 25%가 1인 가구입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겠죠. 도내 가구의 25%가 1인 가구예요. 가구 수가 좀 나오면 좋은데, 독거노인이 4만 9,000명,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아마 1인 가구이거나 독거노인이거나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1인 가구는 이렇습니다. 1인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정상적인 다인 가구의 빈곤율보다 4배가 높아요. 1인 가구는 주거 빈곤, 소득 빈곤, 근로 빈곤, 무엇보다도 정에 굶주려 있죠. 그래서 고독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에서 1,000 몇 백억,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하면 한 1,500억~1,600억 이렇게 됩니다, 계획대로 하게 되면. 1,600억~1,700억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감사자료 8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복지 선진국과 담세율 비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거기에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 나라들은 우리보다 소득이 2배입니다. 담세율도 2배, 그러니까 세금을 우리는 1인당 8,300달러를 내요. 그런데 여기는 1인당 세금을 2만 5,000달러를 냅니다. 세금을 3배를 내요. 소득은 2배이고 세금은 3배를 냅니다. 이 나라들은 인구가 500만에서 800만, 1,000만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북해인가 바다에서 석유가 납니다. 이런 나라와 복지를 비교해요. 비교대상이 되지 않죠. 상대비교도 안 되고 절대비교도 안 돼요. 이런 나라와 비교하면서 무상급식을 합니다. 보편적복지를 하는 거죠. 보편적복지 겨우 두 가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겨우 두 가지 해 놓고서 나라가 3년 만에 온통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복지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좀 해야 돼요. 그다음에 투ㆍ융자심사같이 재정준칙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준칙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선진국의 89개의 나라는 복지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복지비 지출을 함부로 못 하게 재정준칙에 딱 맞추어서 심사를 해서 복지비 지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선진국의 89개 나라는.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인기영합해서, 국민들도 문제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면서 1년에 50만 원의 무상급식비를 절약한다고, 좋다고 그런 정책에 박수를 칩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질의에서 답변드렸듯이 저 역시 도의 사정이 사실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만 명의 극빈층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수급대상자, 비수급빈곤층 해서 10만 명이 처절한 삶을 인내하고 있는데 중산층, 부유층 급식한다고 1,700억~1,800억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제가 감히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4만 9,000명에 이르는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아까 말한 자살하는 독거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나라의 중심인 관료조직에서 세워서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직자 관료조직에서 일으켜 놓은 위대한, 경제적인 찬란한 업적을 중심에서 딱 지켜주셔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강원도가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대책, 또 아까 1인 가구나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무상급식만 안 해도 충분히 대책이 가능한데 이런 대책을 좀 세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신문에 곽영승 위원님께서 칼럼을 하나 내셨어요. 아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한 원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한번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스 로마신화 이카루스의 날개에 빗대서 과잉복지, 보편적복지에 대한 부작용과 나중에 귀착되는 결론들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글을 쓰셨거든요. 그것을 꼭 찾아서 다 읽어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최종성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도청에 근무하시는 간부 공무원님들 중에 일선 시ㆍ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남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성 과장님께서는 부군수로 재직하시다 본청에 들어오셨는데 그런 경험들이, 일선 자치단체의 그런 상황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피부로 다 체험을 하셨고 그런 행정경험이 다 있으셨기 때문에 남다른 정책판단의 시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71쪽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복지문제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 한가운데 있으신 담당 간부공무원으로서 공약사항, 지사 공약사항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초가 많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최종성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저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ㆍ군에 부군수로 나갔던 것이 아니고 횡성군에 녹색성장과장으로, 서기관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도 민선6기 공약사항으로서 건강카드 발급이라든가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보편적복지보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선택적복지가 맞다고 봅니다. 모든 부분에서, 교육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이 보편적복지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녹색성장과장으로 계셨으니까 부군수보다는 더 좋은 경험을 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실행 부서, 사업 부서에 있으신 것이 더 많은 경험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선택적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드린 질의는 도지사 공약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실무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부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에는 복지부장관의 협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도도 그 협의과정에서 불승인되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느라고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협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산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초연금 수급자들에 대해서 기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복지 차원의 지원 방식은 지금 합당치 않다고 해서 방법을, 대상을 다르게 선정해서 하는 것으로 재검토하라고 그렇게 회신됐습니다.

71쪽에 있는 어르신 건강카드 발급, 이것은 사업내용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기초연금과 같이 보편적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복 지원 성격이므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어르신건강문화증진비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10월 23일인가 도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방침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부터 통과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추진하신 거죠?

연 220억 정도 됩니다.

그 밑에 장수축하금, 효도수당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수축하금은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들에게 생일이 달하는 달에 100만 원씩 현금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관련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장수축하금은 지금 7억 2,8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것을 조건부로 수용을 한 것인가요?

예, 이것은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일회성 축하격려금이기 때문에 민간포상금 차원에서 집행은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선택적복지, 물론 형편이 넉넉하다면 보편적복지로 가는 것이 맞겠지만 지금 강원도의 상황이나 우리 복지 상황을 봤을 때는 선택적복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만큼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 관련 예산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정책적인 건의가 가능하시다면, 지사님께 그런 의견을 내시는 게 가능하시다면 그런 쪽으로 정책이 흐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