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성호 기 획 관 김한수 예 산 담 당 관 노재수 법무통계담당관 황병일 정보화담당관 박기수 디엠제트정책담당관 안덕수 서울 사무 소장 엄명삼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수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김한수 인사) 노재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노재수 인사) 황병일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황병일 인사) 박기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박기수 인사) 안덕수 디엠제트정책담당관입니다. (디엠제트정책담당관 안덕수 인사) 엄명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엄명삼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업무를 정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도정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애쓰시고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당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추진성과입니다. 민선 6기 도정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강원도약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안의 공동 대응을 위해 정치권 및 광역 행정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평생교육기반 확충 및 대학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과 대학발전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행정 구현을 위해 6개 권역으로 지역행복생활권을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고 공공데이터 및 원문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민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서비스, 스마트한 강원 구축, 세종시대 개막에 대응한 서울사무소 역할 기능 개편 등 지역 발전을 위한 기틀 마련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도정의 기획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의 주요현안 적기 대응 해결을 위하여 민선 6기 출범에 맞추어 강원도약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전 시ㆍ군 상생방안 등 6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현안 해결을 위해 도ㆍ국회의원협의회, 당정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 행정기구와의 공동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강원도청 및 현안별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안 해결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해 관광, 환경 등 모든 분야가 한 차원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8개 분야 10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강원도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9월에 처음 개최하였으며 금년 12월 중에 정기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쪽, 도정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도ㆍ시ㆍ군의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 연구과제 275건 및 포럼 44회, 시ㆍ군 코디네이터제를 실시하였으며 도 행정 실무진과 연구원이 현안을 집중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신설하여 두 차례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현안과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학술ㆍ정책 연구용역 사전 심의 운영입니다. 실ㆍ국에서 신청한 19건의 용역과제를 사전 심사하여 17건을 승인하고 재검토 1건과 조건부 승인 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을 금년 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정시책 수립 공통 연구용역 지원입니다. 당면 현안, 사회ㆍ정책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공통연구용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12건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추가 수요를 조사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 주민 및 공무원 제안 참여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제안제도를 운영한 결과 197건을 접수하였고 이 중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하반기 접수는 10월 현재 76건으로 12월 중 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한 ‘톡톡 작은 공모전’에는 불법 주정차 예방, 에너지 절약방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1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습니다. 16쪽, 도정 평가 및 환류 제고입니다. 2014년 정부합동평가에서 꾸준한 실적 점검 및 수행능력을 강화한 결과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3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도정 성과관리를 위해 4급 이상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BSC 성과지표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추진실적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며 376개의 성과관리지표에 대한 최종평가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도내 중ㆍ고교에 원어민을 144명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3단계 사업 추진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기주도 학습역량 배양을 위한 창의리더 인재육성 사업은 도내 195개 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성과 분석 및 2015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 진학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6개 대학 46명에게 등록금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창의ㆍ학술동아리 연구활동 지원으로 도내 고등학교 344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강사, 컨설턴트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 중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동아리에 대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19쪽, 글로벌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난 7월~8월 소외계층 초ㆍ중ㆍ고교생 80명을 선발하여 필리핀 현지연수를 통해 문화체험과 해외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입니다.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68개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선정하여 학교 규모와 사업내용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쪽, 평생교육 활성화 및 대학 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다모아 정보망 구축 및 중ㆍ장기 진흥계획 수립 등 평생교육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에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대학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지난 8월 강원도대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내실 있는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12월 중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무국 및 분과위 활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주민생활 중심의 지역 발전정책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추진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 강원도 발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로 12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은 금년도 생활권 사업에 반영된 124개 사업의 국비 반영과 선도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동해안 6개 시ㆍ군이 대상이며 관동팔경 녹색경관길 조성, 심곡항 해안단구 탐방로, 망상 웰빙휴양타운, 오색 집단시설 정비 등 선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입니다. 내륙첨단산업권 및 백두대간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6월 최종 계획이 확정되었으며 도내 6개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운용 효율화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으로 주요 SOC 및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폐광지역 경제 자립형 개발사업 등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2015년도 국가예산 목표액 5조 7,000억 원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국회 심의일정에 맞춘 전략적 예산 확보 활동과 지역 국회의원 등 강원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사회공헌기금 등 예산 외적 자원 확보입니다. 사회공헌기금 유치 교육, 사회공헌 거버넌스 구축 포럼, 기금사업 발굴 등 사회공헌기금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9월 말 현재 1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실ㆍ국별 점검, 우리 도 프로그램 제안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지속 전개하여 금년도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도 출자ㆍ출연 7개 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강원신용보증재단이 S등급으로 평가되는 등 작년 대비 기관들이 다소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고 또한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심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5년간 재정 수지를 전망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105건을 조건부 등으로 승인하고 11건을 재검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성과가 미흡한 25개 사업에 대해 예산일몰제를 적용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27쪽,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입니다. 도내 24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개발기금은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등 2개 사업에 융자하고 잉여자금을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여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입니다. 도에서는 17개 기금 4,040억 원을 통합 관리하고 자금의 특성에 따라 장ㆍ단기로 나눠 예탁하고 있으며 금년 118억 원의 이자수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고수익 상품에 집중 예치하고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무ㆍ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속한 법제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 및 시ㆍ군에 자치법규 591건에 대한 입법심사를 지원하였으며 도민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행정청문을 전 시ㆍ군에 확대하여 7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쟁송 적기 수행으로 행정신뢰도 제고입니다. 올해 수행한 행정쟁송은 312건으로 사건을 적기에 처리하는 등 청구인의 권익보호에 노력하였으며 내년도 온라인청구제도 시행을 위해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구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정책 수요를 뒷받침하는 통계 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경제ㆍ사회 분야 등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한 실시로 신뢰성 있는 지역통계 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회조사를 통하여 도민생활과 의식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등 도정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1쪽, 스마트 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개방 및 신산업 창출입니다. 336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통합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을 내년 1월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개발 경진대회에 많은 시ㆍ군과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생활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 활성화로 올해는 홍천과 영월에 신규 정보화마을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정보콘텐츠 개발 및 이용센터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추석 직거래장터 개설 및 택배박스 지원, 워크숍 개최 등을 실시하였고 안행부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5년 연속 대상 수상 마을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고자 3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4쪽, 정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사랑의 그린PC 580대를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등에 보급하였으며 예산 잔액을 활용하여 8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유형에 따라 특수키보드, 터치스크린 등 정보통신보조기기 192대를 보급하고 장애인 및 고령자, 결혼이민자 등 2,700여 명의 정보소외계층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34쪽,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재해복구시스템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보안 및 성능 진단을 실시하고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재난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도 생산문서 및 30종의 행정데이터를 공개하였으며 생산문서 공개를 위해 17개 시ㆍ군에서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을 연말까지 도입하겠습니다. 행정데이터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저장공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질 좋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개 시ㆍ군 55개 리에 인터넷망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10월 완료하였으며 복지시설, 보건소, 전통시장 등 서민이 이용하는 182개 공공장소에 무선 인터넷망을 설치하였습니다. 원주지역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금년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영월지역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6쪽, 정보보호역량 기반 강화입니다. 도ㆍ시ㆍ군 정보시스템 및 PC에 대한 사이버 위협에 대하여 133만여 건을 탐지ㆍ차단하는 등 실시간 대응 조치하였으며 보안 강화를 위한 장비 및 네트워크 노후 장비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정보 노ㆍ유출 방지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암호화와 분야별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스마트강원서비스 기능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스마트강원서비스의 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모바일용 문화ㆍ관광 증강현실서비스를 구축하겠으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온ㆍ오프라인의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 DMZ 평화적 이용 및 접경지역 활성화입니다. 먼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평화누리길, 동서녹색 평화도로 등 25개 사업에 1,282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 및 사업조기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지역소득 증대 및 경관 개선 등 89개 사업에 1,050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내년 국비 확보 및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으로 금년에는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및 고성 해돋이 통일전망타워 신축 등 2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마을 조성은 올해 2년차 사업으로 5개 시ㆍ군에 6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 재선정 중인 춘천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0쪽, DMZ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입니다. ’13년 양구ㆍ화천에 이어 금년에는 철원과 인제에 스토리텔링 형상화 사업을 선정하여 6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에 주력하겠습니다. 지난 4월 강원평화지역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음에 따라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1쪽, DMZ 평화적 가치 제고 및 관광상품화입니다. 지난 6월 세계평화공원 유치 등을 주제로 개최한 평화통일 국제 학술심포지엄에 이어 DMZ평화상 및 포럼을 차질 없이 개최하고 DMZ 및 접경지역이 세계적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팸투어 등 홍보 및 마케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42쪽, 서울사무소 대정부ㆍ국회 전략적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도와 시ㆍ군의 공동협력 대응을 위해 최근 삼척ㆍ고성에서 협력관을 추가 파견하여 11개 시ㆍ군이 협력관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대정부 활동 강화를 위해 12월 중 세종사무소를 확대 이전할 계획입니다. 43쪽, 수도권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서울 강서구 등 4개 자치구에 직거래장터를 신규 개설하는 등 수도권 농ㆍ수ㆍ특산물 직거래장터 16회, 친환경 농촌체험프로그램 4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ㆍ수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함께 강원도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준비랑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행정감사자료 7페이지의 도지사님 주요 선거공약 및 추진내용, 예산반영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여기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가급적 추진하고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시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건강카드 발급을 보니까 2015년 예산반영 계획이 220억 900만 원 해서 상당한 금액인데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에 포함을 해라 그래 가지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 결과 이중 지원의 문제가 있어서 방안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이 8만 원을 20만 원 안에 넣어서 하라…….

예, 중복지원이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8만 원 부분은 도가 지원하고 12만 원 부분만 복지부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복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요, 어쨌든 어르신들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공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계획을 만들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위 30%는 기초연금을 안 받고 계시잖아요?

예.

복지부랑 협의해서 이게 중복지원이다 해 가지고 걸리면 그 위의 상위 30%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대로 8만 원씩 지급하실 예정인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저희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220억 정도인데, 올림픽 개ㆍ폐회식장 건설비도 저희가 새로 고려해야 되는데 강원도 재정에서 이렇게 큰 금액의 예산반영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꼭 필요한 부분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해 나가야 될 부분은 또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주셨지만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했을 때 지금 지원을 받지 않는 분들한테만이라도 8만 원씩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것도 예산반영계획을 보니까 60억으로 적은 예산이 아닌데 도대체 이 사업의 의의가 뭡니까?

도내 학생들이 이제, 그것은 우리 도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도민들의 소득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적고요, 그에 따라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때문에 아마 상대적으로 가계에 여러 가지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등록금이라든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대학에 진학을 하고, 학생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대학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거나, 20만 원이라는 금액에 있어서 오히려 남아도는 학생들도 혜택을 받을 텐데 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소득이 적고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학생들한테, 같은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그 부분에 좀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남아돌거나 아니면 전혀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학생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선별지원, 집중지원 이런 문제도 사실 저희 검토과정에서 얘기가 있긴 합니다. 다만 좀 더 혜택을 받는 학생의 수가 많은 게 오히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맞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저는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까지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예산 전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의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추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도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380억을 들여 가지고 90개소,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이것은 보건복지여성부에서 업무를 담당하니까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좀,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예요?

예.

도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이것도 지방비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부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만 이해를 하면 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최근에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어린이집연합회가 난리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확대되는지도 모르겠네요, 125개소로 확대되는데. 지금 도내에서는 어린이집에 지원자가 없어서 문을 닫게 생겼고 다 걱정하시는데 이렇게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 확대하면 그 확대된 만큼 도내 자영 어린이집 운영자들은 문을 더 닫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정확히 상황을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로 상충관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대적으로 공표가 돼 가지고, 지금 강원어린이집연합회 누리예산 지원 중단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은 미편성하면서 예산으로 어린이집 수요를 늘린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이라니까 제가 더 알아보고, 저는 차라리 이 예산을 도의 교육청에 지원해서 2개월~3개월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서 불부터 끄고 차후에,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이 부분이 해결된 다음에 이렇게 늘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국비 지원이라니까 제가 또 알아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동해안 차이나타운 조성, 이것도 보면 100% 외자라고 되어 있는데 외자 유치해서 조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것은 중국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자본으로 해서 차이나타운하고 호텔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외자유치를 하는 것이 꼭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관광객들이 거기에 머물면서 역외유출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외자유치나 타 지역 자본이 도내 진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주시는 대로 그런 측면이 얘기가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이 발전하려면 외국자본 아니면 다른 지역의 자본들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잘 진행돼야지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온 자본이나 사업체들이 지역발전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사실은 우리 지역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외자유치가 아니라 우리 도내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만한 자본을 가지신 분들이 없으니까, 아니면 시장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그런 자본을 가진 마트가 지역에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지역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고용창출 효과는 있겠지만 모든 소비품을 사는 것은 지금 다 기업 본사로 가는 형태이고, 이것도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15페이지의 작은 영화관 설립 확대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영화관이 없는 도내 시ㆍ군이 있습니다. 영화관이 없으니까 문화활동에도 위축을 받고 지역에 영화관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일부 시ㆍ군에서 기존에 있는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규모가 크지 않게, 작게 영화관을 설치해서…….

지금 보니까 기 투입된 것도 있고 2014년에 반영된, 지금 이 사업으로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는 시ㆍ군이 있어요?

지금 양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을 어떻게, 돈을 받고 합니까, 아니면 무료로?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 가지고?

예.

그러면 위탁…….

CGV 같은 데 위탁을 주고 이렇게…….

아, CGV 같은 데에, 그러면 거기에 도에서는 위탁하는 대신에 돈을 받는…….

시ㆍ군이 일단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예산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CGV한테 위탁을 주고 돈은 받고 있나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CGV극장이 아니라 CJ엔터테인먼트에서 사회공헌 성격으로 저희가 소규모 영화시설을 만들면 거기에서 영화를 저비용으로 공급해서…….

그럼 입장할 때 돈을 받기는 받는 거네요?

예.

최신 영화 위주로 상영해요?

그렇습니다.

최신 영화 위주로 하려면 영화를 상영할 때 필름을 사와야 되니까 돈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CJ엔터테인먼트와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저비용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화 상영이나 운영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단지 시설 부분만 저희 도가 해 주는 거예요?

작은 영화관은 처음 시작할 때는 전액 도비로 하다가 지금은 광특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요. 이것은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는 분이나 기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고요, 조례에 따라서 금년도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5인 이상 채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마 신청을 받아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예.

그런데 이렇게 청장년 일자리는 필요하지만 기업마다 정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필요한 정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정규직은 해고가 자유롭지 않지만-눈치를 주거나 등 떠밀 듯이 해고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1,000명의 청장년 일자리는 늘지만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는 분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업들이 신규 수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 인력 수요가 있는 경우에…….

추가 인력 수요가 있는 경우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을 텐데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인건비 지원을 일부 해 주니까 그에 따라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 했는데 시간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과 사업이라는 것은 투입 인풋(Input) 대비 성과 아웃풋(Output)이 있어야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85개 공약사항 중에서 10개 정도에 지금 이런 의문점들이 있어서 비효율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 제가 지사님 공약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중단할 것은 중단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용기가 실장님에게 필요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공약하셨다가 중간에 30%는 지급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 비난도 있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30% 상위 어르신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고 박수를 쳐 드렸거든요. 지금 재정이 좋다면 100%를 다 지원해…….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약에 매몰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 수정을 해서-같은 사업이고 같은 금액이라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도 재정적인 한계, 부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잘 맞춰서 현실성 있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536쪽의 시ㆍ군별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연도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연말에 몰아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새는 균형집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을 해야지 경제에 악영향을 안 줄 수 있고,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집행하면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함으로써 사업관리도 적정해지고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기집행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집행률을 계속 점검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2년~3년 전에는 사실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수준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조기집행을 시행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조기집행은 오래됐습니다.

일선 시ㆍ군에서 이 집행률을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계약금 집행이 과도하게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균형적인 재정 집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자의 손실액도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재정 조기집행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균형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맞지 지속적으로 조기집행을 너무 독려하게 되면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균형적으로 집행하는 쪽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하실 겁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반드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금은 각 해당 실ㆍ국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구체적인 기금별 내역은 사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63쪽을 보시면 향후 조성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기금도 있고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목표액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금 이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 성격상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적인 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기금에 대해서는 성격과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목표액을 결정해서 그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만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계획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을 보자고 하면 실장님의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자세하게 일일이 건수를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금 사용이 전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금이 정말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컨트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금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안전자치행정국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 금고 지정 관련 문제예요. 그것도 지금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금융권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소재를 두고 있는, 제2금융권도 해당이 되거든요. 향후에 심의 과정에서 우리 지역 금융, 은행들도 조건이 갖춰진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국비예산을 확보한 사례, 모범답안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3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가 또는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국비확보 관련해서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추진계획이나 일정을 짜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시기가 4월부터 진행이 되고, 사실은 그전부터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시기별로 부처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기재부를 방문하고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지사님을 필두로 계속 국회에 가서 계수조정위원들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측면은 전체적인 측면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사업 단위별로 보면 이런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어떤 역량 개발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업무 중에 참신하게 또는 발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답변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논리와 당위성을 접목시켜서 접근하는 것이 국비 확보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양구의 식수 전용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285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140억이 넘고요, 영월ㆍ평창ㆍ정선 해당 지역에도 국비가 669억 정도, 그렇죠? 사업비가 상당히 큽니다. 또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농촌지역의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보관함 사업, 사회단체 또는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이런 사업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렇게 애를 쓴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수상을 한다거나 이런 시책을 펼친 적이 있습니까?

꼭 이것하고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심사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이렇게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해서 국비 확보에 기여를 했다면 정말 드러내서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당근의 효과가 주어질 때 주변의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하려고 애를 쓸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애를 쓰신 분들, 담당 공무원들, 해당 공무원들의 부서라든가 여기에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렇게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정말 고생했지 않습니까, 많은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공무원들도 함께 이러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기획조정실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자료는 다른 데보다 상당히 두꺼워요.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님께서 도지사 공약사항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감사자료 590쪽을 보면 대통령 공약 관련 정부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7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같은 경우는 예타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중간 결과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중간 결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타 결과를 높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선 전제 단선으로 할 경우에는 BC가 1 이상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

복선 전제 단선으로 예타를 했는데 그게 1에 못 미쳐서 아예 단선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된 12억은 지금 어떻게 되었죠?

금년에 12억이 반영되었는데 기본계획이니까, 어차피 예타가 나와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타 결과에 따라서 사용료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쭉 살펴보면 진행되는 게 별로 없어요.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오셔서 선거 때도 여러 가지 공약을 했고 꼭 해결을 해 놓겠노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진행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와 관련해서 7쪽의 조금 전에 얘기됐던 도지사 주요 선거공약 추진내용을 보면, 같은 맥락입니다. 김기홍 위원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공약 관련해서 지사님이나 지휘부에서 입장을 표명한 게 있나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것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세부 추진계획까지는 정리가 덜 되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인 공약내용은 지금 제출한 그 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관련 부처와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발표했잖아요, 못 하는 것은 못 하겠다고.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이 도민들께 약속을 못 지켜 죄송합니다, 강원도 예산 사정상 도저히 이것은 실행이 안 되겠으니 좀 이해해 달라고 하면 다 이해할 겁니다, 우리 도민들.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이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했는데 저도 재차 촉구 좀 할게요. 다른 사람 할 사람 있어요, 실장님께서 하셔야지.

저희도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내용을 조금 축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약을 좀 현실성 있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공약입니다. 말 그대로 공약은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게 이것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드러내세요. 정말 할 수 있는 것, 제가 살펴보니까 산간오지 희망택시 도입 같은 것, 이런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시행해도 우리 의회에서 이유를 달 사항도 아니고요, 산간오지에 버스가 못 들어가서 택시 좀 보내겠다는데, 그렇죠? 대환영할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런데 그 외에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까지 좀 마무리를 지으셔서 연초에 기분 좋게 지사님이 기자회견을 하든 이런 형식으로 발표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다 털고 가는 것이고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한 가지 짚어보면 최문순 도정이 민선 6기 들어서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제 눈에도 그런 게 보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같은 당 소속 의원으로서 얼마 전에-지사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내용인데-반하는 의견을 좀 냈어요. 저 사방에서 정말 항의전화 무지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꿀 것은 바꿔야 됩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다 되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보면 지사님이 어떤 도정을 딱 잡고 가는 카리스마도 부족한 것 같고 많이 흔들려 보이는 모습이에요. 말 그대로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대두되고 있는, 타 상임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계올림픽 개ㆍ폐회식장 같은 문제도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정말 이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여간 국비지원율을 높이는 데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꿈쩍도 안 하는데 무슨 국비지원율을 높입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 하나인데 반납을 불사하고 강력하게 하십시오. 왜 이렇게 질질 끌려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칼자루를 이제 강원도가 쥔 것 아니에요? 원주~강릉 복선전철 다 시행되잖아요? 솔직히 목적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도에서 칼자루를 잡았는데 왜 질질 끌려 다닙니까, 못 하겠다고 해야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사 때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사님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기조실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경건위 피감사기관이었는데 제가 2년 동안 있어 보니까 그쪽에서 경기장 시설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은 기조실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거기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요?

예.

그러면 기조실에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서 하는 일은 없나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있던데요.

예, 연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 동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쪽과 관련된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시ㆍ군에서 요청한 사업 중에 300억 이상이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나요?

시ㆍ군은 10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도비 분담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다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통의 경우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비는 5 대 5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던데, 맞죠?

예, 사업성격에 따라서 보조율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거의 5 대 5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5 대 5가 지켜지지 않아요. 대부분 3 대 7로 가더란 얘기예요, 끝으로 가면. 시ㆍ군에서 70%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것을 왜 5 대 5로 한다고 하죠?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허수를 쓴 것인가요?

투융자 심사와 관련해서는 재원분담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심사합니다.

전체 사업비도 중요한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시ㆍ군에서는 우리 도보다 사실 더 어렵잖아요? 아시잖아요? 지방비 5 대 5로 한다고 해 놓고 끝에 가면 3 대 7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 재정이 좀 열악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3 대 7로 투융자심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중앙부처에서 또 논란이 되나요?

투융자 심사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도와 시ㆍ군의 재원분담 관계가 될 텐데 저희 도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8개 시ㆍ군의 원성을 사는 일이 이런 일입니다. 도에 와서 얘기해 봐야 도가 꿈쩍이나 합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제가 개ㆍ폐회식장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 분담비율을 가지고 더 확보를 하겠다고,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정부에서 꿈쩍이나 합니까?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애초에 3 대 7로밖에 우리 도에서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시든가, 왜 시ㆍ군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재정이 좀 나아지면…….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례 있죠. 그전에 원주종합체육관-지역문제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같은 경우에 그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렸고,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도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중단됐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당초 저희가 지원하겠다는 것은 계획대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무슨 지원을 해요, 내년에 준공인데. 그러면 그동안 지원 못 했던 것 다 예산 편성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예산서 보니까 없던데요. 그런 일들이, 저는 그거예요. 차라리 처음 심사를 받을 때 우리 도에서는 이것밖에 못 하겠다, 깨끗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줄이든지 어쩌든지 해서. 그런데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안 주면 준공시점에 가서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는 그 예산을 확보하느라 난리가 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실장님, 이것을 개선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초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은 도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재정이 튼튼하니까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도 같은 경우는 18개 시ㆍ군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5%, 10% 부담 차이, 그게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18개 시ㆍ군에 똑같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인 여건이 된다면 약속한 대로 안 주었을 리는 없을 텐데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대로 당초계획에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 또 제가 점검을 해 보겠지만, 사례를 하나만 들었습니다만 아마 18개 시ㆍ군 공히 내용은 같다고 봅니다. 여기저기에서 제가 그런 원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대책을 좀 세우시고 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자료 2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중에서 식품진흥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한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식품문화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월별 집행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보면 여러 가지로 매월 똑같이 중복되어서 집행되고 이러는데 작년 경우만 보아도 식중독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런 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36페이지를 보시면 집행한 내용이 쭉 월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식중독지수를 조사해서 각 업소마다 문자메시지로 전부 날려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군부대를 비롯해서 춘천의 닭갈비골목에서 노로바이러스 사건도 있고 그래서 식중독 예방 관리감독을 수당도 주면서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실장님이 좀 알고 계시나 해서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아니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자율감시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런데도 집단 식중독이 나오고 하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보건복지국 소관이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559페이지에 재정보전금 시ㆍ군별 지급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3년 간 보면, 재정보전금을 배분하는 기준이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공정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배분기준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재정력 역지수가 10%로 되어 있는데요, 역지수를 20%로 올리고요, 징수실적은 30%로 내려서 조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구수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1군사령부 관내에 수 개 사단이 있잖아요, 주로 접경지역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런 병사에 대한 반영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인구수 50%가 너무 높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인력까지 다 반영을 시킨다면 몰라도.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얘기를 저희가 안행부에 가서 보통교부세 배분받을 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강원도의 입장도 군부대 인력을 우리 주민 수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시ㆍ군 입장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라도 이것을 할 때 반영을 시켜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정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개정 건의안 좀 내세요.

우리 도 자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접경지역은 주민보다 군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거구까지도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에서도 군인들 도민화 운동도 하고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민 운동을 해서 주소이전운동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제 살 깎기예요. 화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 옮겨오라는 얘기이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인구가 아주 희소한 이런 지역은 자금 배분하는 데에서도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 의식이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데, 물론 재정법이나 이런 데에 제한이 많겠지만 이런 것을 해소하는 노력이라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교부세에 주둔 군의 인력이 반영된다면 접경지역도 똑같이 혜택을, 도뿐만 아니라 시ㆍ군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다른 위원회에도 불려가서 고생하는 것을 모니터로 봤어요. 힘드시죠?

아닙니다.

그래도 친정에 오니 조금 마음이 푸근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친정이 그래서 좋은 겁니다. 먼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부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민선 6기 강원도지사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것만 주로 많이 했네요?

예, 비예산사업도 있고요…….

비예산사업은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전혀 안 했죠, 이번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비예산사업은 사업 자체가 예산이 필요한 공약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된 것은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예산을 안 세운 부분은 조금 비효율성, 지사님의 공약하고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안 시킨 겁니까, 아니면 미반영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의 절차라든가 준비할 게 있어서 좀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지사님 공약 예산현황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반영이 되었고 예산심의만 남아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예산 심사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반영된 부분은 그런 이유로 미반영되었다 그런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혹시 보셨습니까?

계속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좀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감사관실 감사를 했고 어제는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스포츠파크, 그것을 국가가 매입해 달라고 계속했는데 묵묵부답이고, 결국 우리 강원도가 지금 관리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발공사가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강원도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스포츠파크요?

스포츠파크.

도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운영은…….

위탁은 개발공사가 하고 있고 소유권은 도가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스포츠파크를 정부가 매입해 달라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2,000몇백억 정도에서 3,000억 내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정부도 그것을 믿고 다른 경기장 건설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또 개ㆍ폐회식장 지방비 부담률 50%에 합의해 가지고 와서 경건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그런 사태도 왔고 또 지난 17일 강원도의회와 개최 3개 시ㆍ군 의장단이 긴급하게 모여서 이런 사항들이 계속 될 시에는 올림픽을 반납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왔어요. 그게 현실화될지는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강원도의 재정을 압박하는 그런 것을 계속 요구한다면 올림픽을 치러야 할 의미가 없다고 그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기 전에 이미 평창군에서는 의장단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올림픽기를 개ㆍ폐회식장 때문에 내놓겠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있었고 일부 국회의원의 어떤 강원도 폄하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는 올림픽도 싫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내딛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파크를 지금 선수들이 훈련도 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도가 잠정적으로 중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사용을 클로즈시켜 놓는, 정부가 매입을 하든 안 하든 어떤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클로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도가 갖고 있는 것이니까. 지금 그것을 오픈시켜 놓는다한들 운영비만 계속 들어갈 것이고 정부는 대회시설만 믿고, 사실 스키점프대 같은 경우는 도비로 다 지었잖아요? 50%인가 그렇고 나머지는 재정보조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우리 도가 올림픽 때문에 중앙정부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고 한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충정이라든가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부서도 체육진흥과에서, 체육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이라서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앞으로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을 조치한다는 계획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올림픽 때문에 지방비가 자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최 3개 시ㆍ군이 아닌 나머지 15개 시ㆍ군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선적으로 올림픽경기장 준비하는 거랑 올림픽대회로 가다 보니까, 또 지방채도 그것 때문에 발행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나머지 15개 시ㆍ군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올림픽 한 2년 반, 3년 남은 이 시점에서 강원도민 전체가 어떤 준비를 해 가면서 축제의 분위기에 빠져도 시간이 부족한 이 시기에 마치 정부가 지방정부한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올림픽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라든가 강원도 전체 살림을 보면서 필수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교감을 해야 되겠지만 올림픽 관련되어서 만큼은 우리 도도 목소리를 낼 것은 내고 또 필요하면 개최 3개 시ㆍ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ㆍ군하고도 협력해서 강원도의 어떤 목소리를 내주어야지, 스포츠파크에 있는 스키점프대라든가 바이애슬론경기장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사용을 안 해도 괜찮아요. 사기 싫으면 조직위가 와서 지어서 하든지 문체부가 짓든지, 필요 없다면 별도로 건설해서 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요구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스포츠파크지구는 저희들이 볼 때는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선투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 매입 건의를 한다든지 동계스포츠훈련센터로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논리와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우리 위원회 행감 결과보고에도 최종적으로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중앙정부에 그거하고 필요하면 클로즈를 시켜 주세요. 있어봐야 운영비만 나가지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또 강원도개발공사가 힘들다, 어렵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어제 행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행안부의 기분을 맞추어 가려면 강원랜드 주식을 매각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있는 것을 자꾸 우리가 저거하지 말고, 갖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자꾸 곶감 빼먹듯이 빼먹다 보면 강원랜드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배구조가 나약해지잖아요. 당초에 150억, 150억을 승인할 때도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도 우려를 했을 겁니다. 피치 못해서 하긴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단 스포츠파크를 빨리 매각을, 사줄 데는 정부밖에 없어요. 정부보고 사라고 해서 거기에서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 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도 그 부분이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개공의 부채를 줄이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포츠파크지구 매입을 사실은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 왔습니다. 지사님이 청와대에 갔을 때라든지 계속 건의를 해 왔던 사안인데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강원도가 처해 있는 어떤 정치력의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똘똘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면 이런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데,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 스포츠파크를 국가 매입하는 부분은 우리 도가 앞장서서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5페이지,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기능이, 실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기능은 어떻게 보면 대정부, 대국회와 접촉하는 어떤 가교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세종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번 갈 때마다 기구나 이런 것이 확대되어서 이제는 예전에 갖고 있던 서울사무소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대정부나 대국회-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이 기능을 조금 더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원도가 갖고 있는 정치력 부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여기 있는 저나 기조실장님이 움직이려면 또 하루가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구를 좀 확대하면 많은 인력이 보충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역할을 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여기에 조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 갖고는 안 되고 조직을 개편할 때-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기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잡을 필요도 있지 않나요?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세종사무소를 충북도청 청사 일부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독립 세종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중에 지금 서울사무소의 인력을, 시ㆍ군 협력관들은 우선적으로 세종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앞으로 세종사무소에 더 많은 인력이 상주를 해서 말씀을 주신 대로 대정부 창구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을 목표로 준비하신다니까 어떻게 준비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준비해서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최명서입니다. 김성호 실장님 이하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1년 동안 우리 강원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잘 발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자료 145쪽하고 146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되어서 일부 개정이 되고, 지금 경영평가를 이 근거에 의해서 하고 계시죠?

예.

145쪽에 보면 강원심층수라고 출자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면 강원심층수는 경영평가 기관에서 빠졌는데 빠진 이유를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강원도가 자본금이나 재산의 4분의 1 이상을 출자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영평가 대상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엊그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강원도 환동해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강원심층수에 투자한 40억이 거의 다 날아갈 정도다 이렇게 지적이 됐거든요. 제가 볼 때 1차적인 책임은 환동해본부에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데 보통 출자하고 출연하게 되면 보조사업을 주는 것처럼 정산을 받고 감사하거나 이런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좀 강화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심층수처럼 지분율이 좀 적다고 해서 경영평가가 안 되고 관리ㆍ감독이 안 되고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40억 투자된 것이 회수가 불투명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경영평가 대상 기관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대상 기관으로 평가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4분의 1 미만이지만 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그쪽에서 동의를 안 해 준 상황에서 평가를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다만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강원심층수 같은 경우에 경영평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강원심층수를 경영평가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쪽에 여러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는데 빠짐없이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또 기획조정실에서 출자ㆍ출연기관 평가를 통해서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561쪽, 강원도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재정적인 어려움, 부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잘 치러야 할까 그런 것이 큰 고민일 것이고 알펜시아 문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 감사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주시고, 저도 알펜시아 문제에 대해 다각도로 들여다봤는데 지금 알펜시아가 1조 189억 원을 차입해 가지고 1,189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9,000억 정도 됩니다. 9,000억 정도 되는데 알펜시아를 어떻게 회생할 것인가를 놓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분양률을 높이겠다, 동계스포츠지구 국가 매입을 하겠다, 강원랜드 주식 보유한 것을 매각하겠다, 큰 관점에서 이런 회생방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 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결국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1,189억 원의 차입한 재원 자체도 도비 출자입니다. 도비를 출자해 주고 도가 강원랜드 주식을 다시 사주고 또 강원도개발공사 빌딩도 강원발전연구원에 팔게 해 주고, 이런 재원들이 1,189억 원의 80% 이상을 차지할 거예요. 분양률도 그렇습니다. 1조 1,444억 원을 분양해야 되는데 지금 한 3,967억 분양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35% 정도. 나머지 7,447억을 분양해야 되는데 이 7,447억을 분양하게 되면 분양비용이 한 12%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분양비용 한 897억을 빼면 분양을 100% 해도 6,58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답이 없는 겁니다. 매년 강원도가 150억~200억씩 계속적으로 뒷돈을 대주지 않으면 알펜시아는 절대 회생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가, 강원도개발공사의 주인은 강원도니까, 감사자료 561쪽 보시면 강원도가 장기적 정책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도가 제시한 것입니다. 알펜시아 매각을 ’15년에 하겠다, ‘’15년 상반기 알펜시아 자산실사 등 공개매각을 검토하고 본격적인 매각절차를 진행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 알펜시아 매각을 완료하겠다.’ 이게 강원도의 장기적 정책방안입니다. 그래서 알펜시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산업단지 등 토지개발사업, 임대아파트, 주택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강원도에서 정책방안으로 제시를 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책적으로 잘 해 주셨다고 판단하고 싶고 꼭 이렇게 돼야 되겠다. 내년도에 가서 어떤 정치적인 변수나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이 고려되어서 이게 뒤로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강원도는 1년에 200억~300억씩 계속 돈을 대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하여튼 상당히 잘 제시해 주셨고 앞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우리 김성호 실장님은 강원도사에 잘 기록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69쪽에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에 대해 기획관실에서 추진계획을 내주신 건데요, 동계올림픽 비개최 지역의 지역 불균형 우려 등 소외감을 불식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도의회의 주문에 대해서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8개 분야 19개 과제 102개 세부 과제, 그리고 비개최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비개최 지역 지원계획은 수립이 됐습니까?

저희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6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2쪽도 같이 좀 봐 주세요. 감사자료를 보면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 해서 전체 8개 분야 102개 세부 추진과제에 사업비가 전체 30조 5,293억인데요, 사업별로 102개 세부 추진과제를 들여다보면 정말 동계올림픽과 연계되어서 강원도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강원도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망라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또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업무보고서 12쪽에도 보면 종합실행계획세부 추진과제에 대해 하반기에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업무보고서 12쪽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시책 및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ㆍ중지ㆍ변경된 사업을 정리해서 ’15년 계획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올림픽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또 그런 사업 때문에 동계올림픽과 연계되어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확실한 의미가 담긴 사업들을 선발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감사자료 608쪽에 보면 교통인프라 확충 해서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국도망 확충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0개 노선 706㎞ 이렇게 되어 있고, 사실상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도망 확충 사업은 전부 나열한 거예요. 다 나열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올림픽 지역을 중심으로, 정선ㆍ평창ㆍ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인접 도시들이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횡성도 그렇고 영월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사실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잘 아시겠지만-SOC를 단기간에 확충 하는 것,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서울~강릉 간 철도 같은 것, 아마 동계올림픽이 아니었으면 그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는 목록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지금 동계올림픽 연계 도 발전전략 전체를 보면 도내 2시간대 생활권 국도망 확충 이래서 10개 노선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개 노선 중에 보면 어떤 노선이 있느냐면 영월~방림 간 국도 확ㆍ포장이 있어요. 영월~방림 간 국도 확ㆍ포장은 영월하고 평창의 접근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도로이고 그것을 지금 3공구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영월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착수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 가지고 정말 도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확실하게 건질 것은 좀 가져가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도 발전전략 종합실행계획, 영월이나 횡성에서 계획을 세웠던 동계올림픽 배후도시 계획 이런 것도 좀 전체적으로 다 받으시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앞으로 2018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짧은 기간 내에 최대한 집중해서 얻어낼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별적으로 정리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래서 정말 동계올림픽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연계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됐을 때 강원발전연구원 주관으로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발전 구상을 정리했었습니다. 거기에 방향도 있고 세부 계획도 담겨져 있었는데 보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102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도 있고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제와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과 함께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발굴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령 문화올림픽이라든지 환경올림픽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과 연계되어서 도에서 추진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좀 엄선해서 추진계획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변경사항도 있으면 수시로 바꿔서, 배후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계속 관리해서, 실행력을 높여가는 그런 과제는 저희가 항상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102개 세부 추진 과제를 놓고 일일이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서 도민들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도도 선택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일반적으로 해 오던 그런 계획들을 쭉 나열하고 그것은 연계시켜서, 물론 다 동계올림픽과 연계되겠죠. 고리를 걸면 다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로망 구축 사업도 정말 필요한 곳에 선택적으로, 우선 집중해서 해야 될 게 뭔가를 잘 골라내시고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된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지역발전전략이 잘 구상이 되고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보고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강원도 예산이 5조를 넘어섰죠?

4조를 넘어섰습니다.

얼마입니까?

4조 5,600억입니다.

4조 5,000억 정도 되죠?

예.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큼 고생하셨어요?

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요구액 중에 확보ㆍ미확보 내역서가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쪽을 열어주시면 중간 부분에 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그래서 135억을 요구했었는데 81억을 확보했네요? 맞습니까?

동계올림픽 급수체계요?

대관령 식수 전용 저수지 건설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해서 81억은 확보하셨고 54억이 미확보됐어요.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이 급수체계 구축도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확보된 54억에 대한 강원도의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연차 사업이라서…….

정부안에는 지금 81억 원이 반영되어 있고요, 지금 국회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54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135억, 저희가 필요한 소요액이 일단 상임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예결 소위가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감액되지 않도록,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1억은 가내시가 내려왔고…….

그것은 정부안입니다. 기재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안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안이기 때문에 가내시는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의 확보된 것이라고 보이고 54억은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증액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문제없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마음을 놓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4억도 확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답변이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203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미확보된 몇 가지 사업 부분에서 추진실적 부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춘천 봉명산업단지라든지 원주 부론산업단지라든지, 추진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미확보가 됐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추진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집행을 제대로 못 해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에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추진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확보를 못 했다는 것은 관리ㆍ감독 부재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전에 준비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면 바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추진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 못 시킨다는 부분들은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저희가 관계 부서에도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철원 플라즈마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이것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산단 미착공으로 인해서 10원도 확보를 못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준비를 더 해서,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예산까지도 못 받는 그런 우려성이 생기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업추진 부서에서는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가급적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자기들 사업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가급적 예산 신청을 한다고 보이고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단지가 조성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인데 예산 확보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좀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비 확보액ㆍ미확보액을 봤을 때 부처에 예산이 없어서 한도액 부족으로 그랬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추진실적 부진, 산단 미착공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못 한다는 부분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국비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205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 동계올림픽 경기장 추가 진입도로 건설, 드림프로그램 역시 국민체육진흥기금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미확보됐습니다. 이것도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필수적인 사업들인데 사업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401억, 526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경기장도 그렇고 진입도로도 그렇고요, 계속 건의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요액 대비해서는 반영이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추가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단계에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진입도로 관련해서는 970억이 증액되어 있고요, 추가 진입도로 부분도 167억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키는 데 저희가 주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시설,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에는 별 문제점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결위 심의에서도 이게 잘 지켜지면 예산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단부에 보면 소방헬기 구매가 있습니다. 69억을 요구했는데 국비 확보가 27억이고 미확보가 42억인데 이것도 지금 상당 부분 확보가 됐죠?

예, 그것도 상임위에서 27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서 전체 5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54억이 확보됐죠?

예.

이 자료는 변경되기 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임위 안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정부 안만 지금…….

정부 안이면 거의 상임위와 관계없이 되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적극 대응하셔서, 특히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의 재난도 아니었고 국가에 의무적으로 가서 구조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고 또 당위성 설명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 안에 담겨진 예산지원 기준은 국비 50%, 도비 50%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업무 지원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전액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지금 상임위에서는 국비 지원 100%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결위 심사 마칠 때까지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국비 확보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몇 가지 부분들은 안일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부분은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업무보고서 42쪽을 보면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강원도의 비상연락, 또 정부 부처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도에서 18개 시ㆍ군마다 한 명씩 파견을 요청하셨죠?

그렇습니다.

파견하신 분들이 6급 담당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가셔서 각 지역의 예산 확보라든지 정부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대변하고 계시는데, 제가 매년마다 지적을 하는데 18개 시ㆍ군 중에서 9개 시ㆍ군만 파견을 하고 나머지 9개 시ㆍ군은 파견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 도 기획조정실에서 시ㆍ군마다 분명히 요청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역 현안을 풀거나 예산 확보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될 텐데 나머지 시ㆍ군들이 참여를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서울사무소장이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시장ㆍ군수 면담을 통해 파견 요청도 했고 파견에 대해서 의견도 교환했는데, 14개 시ㆍ군이 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자 선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ㆍ군에 있다 서울에 가서 생활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대상자 선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미파견 시ㆍ군은 대상자가 어렵다고 그러면 파견 시ㆍ군은 어떻게 그렇게 원활하게 합니까?

단체장의 의지나 개인의 의사나 이런 것이 잘 맞물리면 파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 실장님 답변에는 서울사무소에서 파견 시ㆍ군한테 많은, 파견 시ㆍ군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미파견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노력 안 하고 이러는데 강원도 기조실에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페널티를 줘서라도 참여하게 만들어서 중앙 부처에 가서 강원도나 시ㆍ군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ㆍ군이 있고 안 하는 시ㆍ군이 있으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강원도 기획조정실에서 미파견 시ㆍ군은 페널티를 좀 주세요, 강력하게. 예산을 덜 편성해 준다든지,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방법을 강구한다면 페널티도 있을 수 있고 인센티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페널티를 못 주면 파견한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더 주든지, 당근과 채찍을 가해야 말을 듣지 말을 안 듣고, 제가 서울사무소 생기고 2010년부터 늘 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언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9개 시ㆍ군 파견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2개 시ㆍ군이 추가되어서 11개 시ㆍ군이 참여해서 직원을 파견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보여 주고 그 성과를 보여 주는 데에 저희 도에서도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러니까 도에서 나간 직원들하고 시ㆍ군에서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하고 상호 협조를 잘해서 성과를 내면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시ㆍ군의 파견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과 기획관님, 그리고 함께하신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저 또한 궁금한 것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쪽을 좀 참고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행정정보화 추진 해서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이 있는데 지금 도청의 직원들이 거의 1인 1PC 1소프트웨어가 장착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보안소프트웨어 도입이라는 게 향후계획 해서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주민번호 수집 금지제도 확행 해서 ’14년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기존에 보급된 PC나 직원들 개개인의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들에 대해서는 해킹이라든가 외부에서 접근했을 때 그런 것이 유출되지 않게 암호화프로그램을 보급해 가지고 암호화해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나 다른,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이 많은데 그 안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방지시스템을 저희가 작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전에 쓰던 것이 한글2007, 한글2010 새로 보급된 한글2014에는 아마 개인정보탐색기라는 정보버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탐색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보급된 PC에 한글2014가 정품 소프트웨어로 보급되어 있나요?

다 보급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한글2014라든지, 그전에 사용하던 버전 내용은 사실 1인 1소프트웨어 장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불법으로 들어가거든요.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부분이 워낙 중앙 쪽이나 정부 차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라도 불편하면 구 버전을 가지고 있다가 쓰는 직원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우려되어서 여쭤 보는 것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다 보급이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이선스를 다 받아서 라이선스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개인사업하는 분들이나, 공공기관은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불법 복제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의 벌금 내지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우리 강원도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의 보급률, 지금 확답은 하셨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1인 1소프트웨어 체제가 되어 있는지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어도비(Adobe)라는 게 있어요.

어도비(Adobe)는 포토샵이나 또는 PDF, 동영상을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 부분도 지금 전체 직원들한테 정품 소프트웨어로 1인 1소프트웨어가 보급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것도 저희가 라이선스를 받아서 직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도비(Adobe) 프로그램 자체도 혹시라도 직원들이 불법으로 다운받은 게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되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급되어 가지고, 아마 소프트웨어마다 고유 넘버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현황을 한번 제출 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실태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라도-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려가 되어서 그러는데-직원들이 사용하는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카카오톡에서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난번 선거 때 전임 국장님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가 선거에 개입된 양 지사께서 오해도 받고 또 직원들이 편향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렇게 PC 보급이 되어 있는데 유지ㆍ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공사 소액으로 해서 입찰이 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하는 업체가 일정적으로, 현황을 보면 똑같은 업체들이 수의계약을 따 가지고 공사하는 현황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전체를 우리 지역 업체로 써 주지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혹시 웹사이트나 유지ㆍ보수 발주 현황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전에 자료를 요구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유지ㆍ보수 발주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자료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지원 예산내역 및 집행 상세내역 해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요즘 특히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예산이라든지 또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현황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2012년도에는 없었던 예산 중에 ’13년, ’14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거의 170억 이상 되어 있고 ’14년도에도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점점 추가해서 집어넣고 있는 입장인데 실장님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보육예산 부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우리 도나 시ㆍ군이나 재정 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는데, 사회적인 상황이나 여건, 합의에 따라서 진행되고 그런 속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복지와 교육의 문제거든요, 교육 쪽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선출직들의 복지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교육을 못 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사실 보육예산은 교육예산이라고 볼 수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무상복지, 복지 포퓰리즘에 해당하는 그런 예산일 수 있거든요. 지금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내역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무상이라든지 선심성 예산 부분은 상당히 줄여나가고 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기조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또 이 부분도 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그런 선에서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민병희 교육감께서 얘기하신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 확대 부분은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겠죠?

저희는 예산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안은 제출했습니다.

아, 도에서도 제출이 되어 있어요?

예.

고등학교 1학년요? 3학년 아닌가요?

아, 3학년요. 그러니까 1개 학년 해서 3학년요.

일각에서는 고3에 대한 확대 부분도, 사실은 고3 학생들이 1년만 지나면 표를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들려요. 고3을 주고 내년에 고2까지 확대하면 그 친구들이 2년 뒤에 또 표를 가지고 있게 되고, 오죽하면 중앙정부에서 복지 디폴트 현상까지 선언하고 나오는 마당에 이런 무상 개념은, 본 위원도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막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듯이 우리 도에서도 특히 도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고 강원도의 앞날을 정말 책임져야 될 기조실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라도. 곤란하십니까?

무상복지 이런, 얘기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그것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 수혜계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의견이 그러시지만, 앞으로 예산을 다루시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얘기를 하겠지만, 누리예산에 대한 것은 지금 아예 편성되어서 올라오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시ㆍ군에 배정하게 되는 사업방식인데 나중에라도 결정이 되어서, 누리과정이 연말까지 결정이 되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안에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안은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어차피 우리 도에서 강원도 교육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대한 부분에, 지금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사실 여기 다 부모들인데-굶어죽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고하게 신념을 갖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채가요?

맞습니다.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8,000억 중에서, 저희들이 보통 채무를 계산할 때 시ㆍ군에 융자해 준 부분은 보통 빼고 계산하고,-그것을 순 채무라고 얘기하는데-그 통계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것은 지금 한 5,80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에 980억 기채하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1,200억 받은 것은 맞습니다. 안행부에 기채 승인을 1,200억 받았는데 그것은 추경이라든가 추가 기채가 필요할 때 활용을 하려고 한도를 높게 받아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000억 정도 기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이외에는 가능한 기채를 하지 않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부채 규모를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걱정하시는 부채 부분은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줄여서 관리해 나가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어서 나가겠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도 치르고 다른 사업도 위축되지 않게 같이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신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이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일상경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5% 내외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단순 연례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해서 일부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고요. 그리고 금년에 기채를 한 200억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기채를 하지 않고 잉여금을 가지고 활용하고, 당초 금년 말에 200억이 추가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채를 안 했기 때문에 줄이는 효과가 있었고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기채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도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오전에는 대략적으로 저의 의견을 얘기했고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달라고 질의도 드렸는데 충분히 잘 헤아려서 도정업무와 관련되어서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함종국 위원장님이 언급했던 그런 내용하고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보면 2013년도 말 도 순채무가 5,524억으로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도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 시ㆍ군 주민 1인당 채무비율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도도 평균치에 이미 상회되어 있어요. 도는 순채무를 5,524억으로 보았을 때 퍼센티지로 따지면 17.7%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20%가 넘는 시ㆍ군도 있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 속초시가-예산 대비입니다.-채무비율이 가장 높게 나와 있어요. 20.6%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주시가 15.93%, 3위가 15.64%로 동해시, 그다음에 4위가 양양군 11.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삼척시나 홍천군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시ㆍ군의 재정건전이 100% 달성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까?

건전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에 20%를 상회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가 조정해 나갈 계획이죠?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예의 주시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 비율의 배 정도를 상회하는데 도가 특별히 감시를, 용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거든요, 재정의 효율성에서 이미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다면 삼척시나 홍천군같이 이렇게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지방부채가 없는 데는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우리 도 기조실에서?

별도로는 없습니다.

평균 이하로 유지했을 때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야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채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주신 대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차입을 해서, 좀 규모가 큰 사업을 한다든지 지역개발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기채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부채관리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사업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채해서 운영하는 것도 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말이죠, 채무가 이 정도 되면 속초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 1인당 채무가 79만 6,000원이에요. 1인당 79만 6,000원의 채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척이나 홍천군은 제로이고 나머지 건전하게 하는 영월 같은 데는 1.1% 되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별도로 도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앞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에 효율성을 갖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2014년도 기준으로 우리 도가 갖고 있는 부채가 한 6,4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5,800억 정도.

6,000억 이하였을 때의 이자비율하고 6,000억 이상일 때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특별히 없습니다.

예전에 6,000억이 넘어서 이자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하기가 좀 어렵다, 고정적으로 6,000억 이하로 가지고 가야지만 된다고 그 당시의 기획조정실장, 전임 배진환 실장님이 저희들하고 어떤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금액기준이 있는 것은 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물론 부채비율에 따라서 지방채를 심의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기채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안행부의 부채를 관리하는 기준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주의 단계로 관리를 하고요, 40% 이상은 심각 단계라고 그래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을 하는데요, 물론 25% 이하도 높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주의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채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어떤 간담회 때 기채발행 부분이 조금 대두되어서…….

그때는 6,000억이 25% 정도 됐을 수도 있고요. 그 기준에 맞는 금액이 6,000억이라고 그러면…….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실 분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6,000억이 넘었을 때 이자를 무는 금액과 6,000억 이하였을 때 우리 도가 무는 이자, 혹시…….

그것에 대해서 따로 특별하게 차등을, 이자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려 속에서 강원도가 행안부에 기채 승인 발행을 신청했는데 일단 안행부로부터 1,200억의 승인을 받아놓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 답변에 내년도 예산에 980억의 기채를 발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7,000억 육박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죠?

저희가 상환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물론 기채 승인해 놓고 상환하는 금액도 있겠죠. 그런데 세입은 주로 어디에서 받아서 상환을 할 계획이에요? 세입이 있어야지만 기채를 받은 것도 우리 도가 갚아나갈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잘 맞춰왔는데 앞으로 더 늘어나는 금액에 대해서, 아까도 어떤 자료에 부동산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로 세입이 줄어가는 상태라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이 없는데 어디에서 과연 이것을 충당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자체세입 일반재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업예산을 조금씩 줄여서라도 상환재원을 확보해서 갚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기채를 하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됩니다.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그다음에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되고요. 물론 그 이후에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상환부담이 커지긴 합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세입 일반재원을 통해서 상환시기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상환재원을 확보해서 상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세출은 늘어나는 반면에 들어올 세입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늘어나는, 현재 우리 도도 평균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들어올 마땅한 어떤 세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심도 있게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런 표현이 좀 안 맞습니다만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 돌려막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기채를 승인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감사자료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런 우려를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앞으로 갚아나갈 계획 수립을 언제쯤 할 것인지…….

자금마다 상환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새로 자금을 차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환계획을 편성해서 시기별로 대응을 해 나가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1차 질의 때 지사님 공약 예산현황을 한번 여쭈어 봤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전체 차지하는 예산이 앞으로 4년 동안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약 관련 예산요?

따로 집계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부터 공약내용 및 예산현황을 자료로 드렸는데요, 전체 도비가 한 4,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중에 한 2,000억 가까이는 국비사업에 대한 매칭 부분이고요, 나머지 2,000억 정도가 순수 도비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4,000억 중에 2,000억은 국비를 가지고 와서 하고 나머지 2,000억은 순수 도비로 도지사님 공약사업을 이행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연간 500억 정도 소요되네요?

예.

물론 기조실이나 집행부에서 이 공약사업의 예산을 잘 검토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심사 때 저희들이 다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 지사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습니다. 이것이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연간 500억씩 지사 공약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그런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500억 중에 기존에 계속 진행되던 사업들, 그 사업도 상당 부분 공약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0억이 전액 신규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니까 일부 계속사업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기채를 발행하는 그런 단계에서 긴축재정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앞서 말씀드리기는 했지만-일상경비라든지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은 도에서 전체 추진하는 사업, 1억 이상 사업들은 저희가 쭉 스크린을 했습니다. 필요성들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일몰로 해서 감액 반영을 했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자구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절약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도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니까 공약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는가 하면 속초시가 20.06%로 1위이고 도까지 포함하면 우리 도가 17.76%로 2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도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자숙하고 재정건전성의 어떤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사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예산이 4,000억인데 2,000억은 국비랑 매칭하는 것이고 2,000억은 순수 도비인 거죠?

예.

그러면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500억이 아니라 1,000억 아닌가요?

국비사업은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기존에 계속 진행되던 사업들, 예를 들면 7쪽을 보시면 밑에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라든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및 기능강화 이런 179억, 45억 사업들은 국비사업들이거든요. 이게 매칭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는 것 보니까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도 도비로 시작하다가 광특으로 하셨고, 그러니까 공약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으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고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되었건 공약과 관련된 게 1년에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이 아닌가 해서 좀 그 부분은 정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저희가 내년에 1,000억 이상 기채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공약 부분에서 좀 절약이 되면 기채도 덜 발행할 수 있고,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256페이지 보시면 시ㆍ군별 국ㆍ도비 반납 부분인데 ’12년도보다는 ’13년도에 반납액이 더 커졌고 ’14년도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온 거죠, 반납액이 얼마 정도일지?

예, 아직 집계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예년과 비슷한 수준일지 아니면 떨어질지?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이 되어도 어차피 도의 자산이 되니까 괜찮은데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3년도 같은 경우 거의 350억 정도 되는데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으면 350억만큼 우리 도민들의 편익 증진이나 아니면 시설 등에서 도에 도움이 됐을 텐데 이렇게 반납되는 이유가 왜 그런 겁니까? 시에서 매칭부담 부분에 있어서 여력이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죠?

당초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하고 여건변동이 있게 되면, 여건이 변하면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가령 사업부지로 정했던 곳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어서 다른 대체 부지 확보를 못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매칭을 못 해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비 반납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저희가 따로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조실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매칭을 못 해서 반납되는 경우가 있나요?

저희가 국비사업 매칭을 최우선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한다니까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시ㆍ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시ㆍ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순수 시비ㆍ군비로 하는 사업들을 하면서 도비를 반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국비라든지 도비, 그런데 도비보다는 국비가 일단, 지금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도처럼 시ㆍ군도 최대한 국비 우선으로, 국비를 받은 것 우선으로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런 것 좀 시ㆍ군에 전달해 주시고 앞으로는 국비 반납액이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0쪽, 통합브랜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심벌뿐만 아니라 반달곰 그런 상징물까지도 다 바꾸는 것이죠?

바꾸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 묶어서 규정을 하려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달곰 같은 경우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도를 통과할 때 “강원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반달곰이 항상 상징처럼 되어 있어서 외지 분들도 오실 때 그것은 항상 보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반달곰도 하나로 묶어서 철거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징물 조례에 관련 사항들을 묶어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심벌이 정해지면, 타 시도 분들이 강원도에 진입을 할 때 반달곰이 항상 있었잖아요, 저희 도에 보면. 그런데 그게 철거가 되고 새로운 심벌을 쓰게 돼요, 아니면 그것은 남겨두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반달곰 같은 경우는 반비도 있고 굉장히 좋은 강원도의 브랜드 같은데 그것을 굳이 도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교체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대변인실에서 상징물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교체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상징물 조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계류된 통합브랜드에 포함을 해서, 도기는 별도로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상징물 조례라고 해서 도기, 도화, 도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에 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문위에서 저번에 계류가 됐잖아요, 심벌 조례가.

예.

여기에 ‘2014년 11월 정례회에 상정’ 이렇게 써 있는데 이번에 새로 상정을 하시나요?

사문위에서 12월 초에 심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시안을?

상징물 조례…….

이 심벌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징물 조례죠. 새로 나온 시안이나 이런 것 없어요?

새로 매뉴얼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응용형,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매뉴얼들을 대변인실에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을 하는 거면 다 나온 것 아닌가요, 지금 결과물이?

조례안은 나와 있습니다.

심벌까지 통과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통합브랜드 기본형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응용형에 따른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에서의 기역하고 동그라미, 그게 조례가 통과되어야 쓰이는 게 맞지 않나요, 새로운 심벌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브랜드 조례로 그 내용에 대해 제안을 올렸는데, 사실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던 취지는 조례가 있어야지만 그 브랜드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라 조례의 관리, 저희 말고 민간에서도 그 브랜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관리를 하기 위한 주목적으로 조례를 했던 것이고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지만 브랜드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조례랑 상관없이 지금 나온 그 마크는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만 의회에서 통합브랜드 조례가 계류된 상황이고 그것이 통과되기 전까지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도 내부망에 사용을 자제해 달라는 공고문을 띄운 상태이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바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사용을 가급적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게 많았는데 지금 조례랑 관계없이 쓰여도 무방하다고 하시니까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256페이지의 국ㆍ도비 반납 관련해서 71페이지~72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이게 같은 내용에 같은 자료 아닙니까? 원주 같은 경우나 강릉은 금액이 같은데 춘천이나 동해 등은 자료에 차이가 있어요. 257페이지, 258페이지랑 71페이지, 72페이지의 춘천이나 동해 이렇게 쭉 보시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제출할 때도 한번 봤는데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보니까 저도 이상해서 확인을 좀 했거든요, 같은 제목인데 내용이 좀 달라서요.

원주나 강릉 보면 같죠. 그런데 춘천…….

4번 자료는 금액을 5억 원 이상 사업만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고 20번 자료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니까 20번 자료 금액이 더 많게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차이가 나야 될 텐데, 원주하고 강릉은 다 5억 이상이었던 건가요, 국비나 도비 지원이? 그랬으면 전체가 다 조금씩 차이가 나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전체가 다 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료를 관리하시는데 앞으로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29페이지 보면 도내 대학과의 협력사업 현황 여기 부분에서 로스쿨 장학금 지원이 ’12년, ’13년에는 있는데 ’14년에는 지원을 안 했나요?

저희가 로스쿨이 처음 설립될 때 ’13년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지원했고요, 협약기간이 끝나서 ’14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15년에는 다시 반영이 되죠?

장학금 지급률이 낮기 때문에 로스쿨 정원도 감축이 되면서 페널티를 먹고 그래서, 또 강원도에서 어렵게 설립한 로스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로스쿨이 있는 학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언론에서 강원대 로스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보고 그래서 성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잠시 하긴 했었는데 생각을 바꾸어 보니까 강원도 유일의 로스쿨이고 강원대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실장님 답변이 아주 조용조용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조용조용하니까 좀 졸립니다, 솔직히. 뒤에 계신 분도 그렇죠? 제가 목소리를 조금만 높일게요. 그래야 환기가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에 대해 2012년 12월부터 작년 1월 12일까지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를 했는데 13건이 적발되었더라고요.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 안 보셔도 되는데 13건인데 기획관실이 1위를 했어요, 5건으로.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이 3건으로 2위,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이 3건으로 공동 2위입니다.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실이 1건씩인데 내용을 보면,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광고를 직접 발주했다든지, 기획관실에서 한 것인데 광고를 발주하는 것은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에 광고를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있고, 국내여비 집행 증빙자료가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급량비 집행 시에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통장으로 사용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획관님, 이것과 관련되어서 직원분들 업무연찬 좀 하셨어요?

사실 제가 업무를 맡기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리고 지난 사례들을 저희가 잘 숙지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연찬을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부지사님 것만 하나요? 그런데 왜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적발했죠, 기획관실 것을? 이게 그러면 지사님 것인가요? 25건이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는 저희 실ㆍ국에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하튼 기획관실에서 다시는 자체감사에 이런 것이 적발이 안 되도록 기획관님이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을 보니까 3건으로 2위를 하셨는데 예산을 아주 적정하게 집행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야 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3건이 적발됐어요. 예산담당관실 포함해서 모두 이런 게 다시는 적발이 안 되도록, 제가 따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아셨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주위가 좀 환기됐나요? 감사관실 적발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조금 전에 김기홍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자료 225쪽 좀 봐 주세요. 도내 대학과의 협력사업 현황, 성과, 국ㆍ도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2012년도에 한 17억 정도, 2013년도도 그 수준입니다. 2014년도에는 아직 다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지 줄었어요. 한 3억 정도가 줄었는데 실장님, 대학에 이렇게 지원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사업내용들을 좀 보면 아시겠지만 필요성이나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들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ㆍ중학교, 의무교육하는 그런 기관까지는 충분히 지원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대학까지는 너무 범위가 큰 것 아닐까요, 효과에 비해서?

사업을 보시면 저희도 몇 가지 지원을 하지만 전략산업과에서 대부분 다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R&D 개발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입니다. 지역의 산업기술, 그리고 지역의 특산품을 아주 효율적으로 가공한다든지 개발한다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하고 이게 접목되면 지역의 향토자원이나 향토기술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제가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이고, 조금 전에 로스쿨 같은 것을 얘기했는데 도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살펴보면.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오히려 도내 초ㆍ중ㆍ고 위주로 가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나중에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볼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로스쿨 지원하는 것을, 이번에는 장학금 지원을 우리 도내 고등학교 출신, 그러니까 도 출신 학생들한테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했어요?

예.

그것은 아주 잘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한 근거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있죠? 우리 강원도는 얼마까지 투융자심사를 하나요?

저희가 40억에서 200억 이하.

강원도가?

예.

중앙은요?

도가 추진한 사업은 200억 이상이 중앙이고 시ㆍ군은 100억 이상이 중앙이고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40억에서 200억 미만, 200억 이상은 중앙, 그렇게 투융자심사를 합니까?

예.

10억 이상 아니에요? 40억 이상이에요?

예, 40억 이상입니다.

행사성 사업, 문화관 건립 이런 사업들은 5억 이상입니다.

행사성 사업은 투융자심사가 10억 이상이고?

5억 이상입니다.

사실 투융자심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를 얼마만큼 내실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부적정ㆍ적정을 따지는데 우리 도 심사를 보면 조건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느껴져요. 조건부는 어떤 식으로 투융자심사를 하게 됩니까?

조건은 보통 절차이행이 안 되어서 신청된 것은 절차를 이행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면 계획을 구체화해서 하라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업규모가 너무 크다면 줄여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하고 그 조건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부분들은 거의 반려라고 봐야 되죠? 안 되는 것으로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시ㆍ군마다 형평성이 다를 텐데, 그러면 재검토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현재 재검토 결정으로 심사할 때도 조건을 답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의해서 재검토가 되었다 그러면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완을 해서 올리면 다시 심사를 해서 또 승인을 해 주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았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ㆍ군에서 투융자심사에 통과하려고 각별히 노력을 하는데 강화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절성을 좀 따져서 승인되는 부분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시ㆍ군의 담당 공무원들은 투융자심사 기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애로를 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세 번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간에는 좀 수시로 해서 급한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36쪽을 좀 열어주시면 시ㆍ군별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 2014년 쭉 있는데 강원도는 조기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금년도 저희는 102.6%를 달성했습니다.

조기집행에 대해 안행부에서 지침이나 권고가 내려옵니까?

예,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 지침과 권고에 의해서 또 시ㆍ군에 그렇게 하달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강원도에는 상당한 손실을 끼치지 않느냐, 또 시ㆍ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를 대부분 조기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이 거의 종료되면 하반기에는 사업부서라든지 특히 시설업을 하시는 업자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기집행을 안 했을 때 강원도 재원 확보가 얼마나 됩니까? 은행에 넣어놓았을 때 이자소득이 상당 부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나중에 집행하면 이자 부분은, 이자 측면에서만 보면 조금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후 관리상, 그리고 저희들이 균형 기집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반기에 대상액의 54%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60%~70%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절반보다 조금 상회하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관리상, 그리고 시기별로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사업비의 54%를 책정해 놓고 상반기의 조기집행 달성률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한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균형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행부나 도에서 이렇게 지침서로 권고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업추진 관행상,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정해지면 해를 넘겨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수립해서 그다음에 관련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사업 진행시기가 조금씩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이 계획연도에 진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수도 있고, 그리고 몰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관리상 부실측면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균형집행이 관리상 적절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고요, 관리상 좀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진행을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마다 퍼센티지를 매겨서 조기집행을 잘 하는 자치단체에는 따로 인센티브가 있나요?

있습니다.

뭐예요, 인센티브가?

상사업비를 일부 주고 있습니다.

보통 100%대에서 80%대 왔다 갔다 하는데 상사업비를 준다고 한 150%, 200% 조기집행하면 우선순위에 선정이 되나요?

그 정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54%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라 그런 권고지침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7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지역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원어민교사를 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 216명에서 올해는 144명을 지원해 주고 있고 예산은 거의 6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 본청에서 꼭 해야 되는 일입니까? 물론 도내 학생들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지원은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우리 도청이 아니라 교육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역할이나 소관으로 보면 교육청 사업인데요, 예산규모도 크고 배정되는 학교 수도 많다 보니까, 또 시ㆍ군에서도 관심이 있고요. 이게 2007년부터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고 시ㆍ군도 재정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교육청에 전출금을 주어서 교육청에서 관리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도나 강원도교육청 예산을 보았을 때,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불용 처리 금액들이 1,000몇백억씩 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지금 진짜 의원님들 사업비 5,000만 원, 1억 따내기도 힘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지금 계획상으로는 2단계 사업이 올해 종료가 되는 것이네요?

예, 2단계 사업은 종료되고요…….

종료되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이러한 사업비는 교육행정에서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기 하던 것이라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사업은 추진하되 예산지원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차세대 지역 인재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교육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불용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하고 미팅을 가져서 앞으로 교육행정에서 이 부분을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협의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예산도 다루겠습니다만 내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금액을 줄여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기금 중에서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 기금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조례 이름처럼 연수원 건립을 위해서 처음에 기금 적립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게 여의치 않아서 지금 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연말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상당기간이 흘렀는데 목적달성이 어려워서 폐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당초에 되지도 않는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그때는 하려고 조례도 하고 기금도 적립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매년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를 지원사업비 명분으로 교부를 계속 했거든요. 지금 이 기금의 출연단체가 한 6개 단체가 있어요. 6개 단체가 있고 이 기금의 재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부과 징수한 과징금 적립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재원으로 법을 위반해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적립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 강원도에서 법을 어겨서 부과한 과징금을 기금으로 모아서 그 기금으로-기금 출연단체라고 하는데-이 6개 사업체에 나누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기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거죠?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기금 조례가 아주 묘한 조례예요. 여기에 출연단체라고는 되어 있는데 매년 이 사업체에서 출연한 것은, 법을 어겨서 과징금을 얼마나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2억 원 정도씩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을 보면 결국 과징금을 거두어들인 게 아니라 도로 나누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조례폐지안 입법예고가 끝났습니까?

예.

이것은 언제쯤 상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서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습니까?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또 지금 이런 기금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통합관리기금을 쭉 보면 이런 식으로 기금이, 우리 강원도에 예산도 넉넉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금이 운영되면 말이나 됩니까? 어쨌든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이라는 것은 조례의 명칭에, 또 목적에도 맞지 않는 그런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정리가 되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출연단체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한 비율대로.

아니, 출연을 했다고 보는 건가요, 과징금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 기금을 설립할 때 각 운수업체별로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자한 지분만큼 그 비율…….

혹시 출자를 얼마씩 했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출자비율이 있습니다. 출자비율이 있는데요, 도가 65%를 출자했고 버스조합이 10.78%, 택시조합이 10.6%, 개인택시는 3.51% 이런 식으로…….

글쎄요, 출자한 금액을 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매년 목적사업비로 교부가 되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도 그 비율에 의해서 나눠줍니까?

출자비율대로…….

출자한 금액만 나눠주겠죠? 매년 과징금으로 거두어들인 이 돈까지 같이 교부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도세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영이 좀 바르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오전에 또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금의 조성기간이라든가 또는 조성의 목표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치 않아서 운영되는 데에 뜻이 명확치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30억 원을 적립 중에 있다고 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이쪽 도립대학 장학기금으로 전출하지는 않죠?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적립 중에 있습니다.

적립 중에 있는데요, 지금 보면 계속 이자만 불려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기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을 하고 있으면 30억의 목표액이 다 달성될 때까지는 장학금 지급을 못 하는 겁니까?

사용은 안 하고 적립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만들었으면 벌써 14년, 15년 정도 되어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을 두어서 조기에 기금을 확보하든지 해서 이 목적된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한 15년 동안 기금만 모으고 장학금을 못 주고 있다면 이것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면 일반 예산에서,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일부 금액을 전출해서 쓰게 되는데 도립대학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특히 이런 도립대학,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강원도 내 대학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정책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시고 이 기금이 정말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도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41쪽의 예비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예비비와 관련한 지방재정법도 개정이 됐죠?

편성 금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한 내역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비비 금액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쭉 보면 예비비의 사용이 물론 불요불급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대략 정해져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소송으로 인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예비비로 사용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긴급하다기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송이 언제 판결이 날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지만 보통 소송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이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렇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지 소송이 언제 있다는 것은 대략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결론이 언제 날지, 최종 판결이 언제 날지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예비비가 꼭 그런 식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선거에 따른 보전비용도 예비비에서 나가고,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전 비용요?

예, 541쪽요,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한 것인데…….

아, 보궐선거요?

예.

보궐선거 비용도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 선거가 있을지…….

알겠습니다.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나하나, 건건이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보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새로운 법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예산사용에 있어서도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자료 548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강원도교육청에서 2013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강원도가 일부 재원을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의 사업취지는 강원도에 작은 학교들이 너무 많고 폐교로 계속 몰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작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학교를 살려보자 이런 취지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도교육청 13억 해서 18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주로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14년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에는 68개 교에서 운영을 했는데 학생 수가 54명 증가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강원도교육청 핵심정책 성과 1위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과는 좋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68개 교에서 18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시에 있는 아이들, 도시라고 해 봐야 대도시에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 원주시 그러면 원주시내에 있는 아이가 조금 멀지만 작은 학교로 가고 이런 식의 운영인데, 문제점을 보면 작은 학교로 전학을 원하는데 거주 이전 제한 및 주거공간 부족에 따른 기대성과가 다소 부족하다 그랬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사업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에 대안으로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강원도가 교육정책을 지원해 줌에 있어서 이런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줘서 작은 학교를 키워봐야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제대로, 아이들이 정말 작은 학교에 와서 제대로 하려면 대도시 학교하고 제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영월교육지원청이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하고 1 대 1 자매결연 형식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과정 중에 반 학기면 반 학기, 1년이면 1년 여기에 와서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학교를 다니게 하고 그 학생들이 와서 기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세요. 계신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 외국의 기숙학교들, 외국의 아주 유명한 학교들은 전부 기숙학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도에서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학교별로,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농촌의 정서적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에 와서 학교를 1년이든 반 학기든 다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학생들은 교환학생이라고 해서 외국을 서로 방문해서 학점도 인정받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차원에서, 그와 유사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도 대안으로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대도시에서 시골 학교로 오려면 여러 가지 결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 대안학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애들을 보내는 학부모도 있겠지만, 대안학교라는 것은 확실히 뭔가 개념이 있는 학교라고 본다면 일반 초등학교에서 그런 정도의 흡입력을 가질 수 있는, 대안적인 의미의 유인책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의견으로 한번 제시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습니다. 교육청 쪽에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시골의 남는 학교들, 폐교는 아니고 학교에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가 운영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휴공간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유휴공간을 적절하게 리모델링하고 어떤 파격적인 안을 제시해서 같이 가게 되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의 본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학교는 프로그램 나름대로 특화되어 가면서 서울 대도시의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지금 68개 교에서 1년 동안 했더니 54명이 전학왔다, 한 학교에 한 명도 안 되는 건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성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18억씩 예산을 들일 거면 저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관련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는 23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는 22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안정적 재원 확보와 재정운용 효율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 내용을 보면 5조 7,000억 이상 달성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도 행감이 끝나면 많은 부분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예산도 현재 많은 결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기 보면 2012년도와 ’13년도, ’14년도 해서 도ㆍ국회의원협의회 개최현황도 나와 있고, 이렇게 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방안을 많이 논의한 부분도 나와 있고 또 확보액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보다는 ’13년도, ’13년도보다는 ’14년도에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춘천 출신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레고랜드코리아 진입 교량 건설과 앞으로 레고랜드 쪽에서 벌어지는, 강원도의 현안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국비를 많이 따오기도 하고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오늘 지방지 신문을 보면 지사님하고 같은 당 소속이신 서영교 의원이라는 분이-예산결산특위에 들어가 있는 분이죠.-춘천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진입교량 새해 예산 149억을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벌써 올 28일 춘천에서-저희는 초대장도 받았지만-기공식을 앞두고 있는데 완전히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 지사께서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하시는지 몰라도 지금 엇박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특히 도 출신 의원도 아니고 같은 소속에 계신 분이 이렇게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레고랜드코리아 교량 건설 관련해서 정부 안에는 149억이 담겨져 있고요,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101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저도 신문 보도를 봤는데요, 강원도 출신 김진태 의원도 지금 계수조정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하니까 잘 활약하시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계수조정위원들을 계속 접촉해서 필요성을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춘천의 김진태 의원께서 예산 계수조정소위원회에 강원도 몫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남 쪽의 이정현 의원이라는 분이 막강하게 당선이 되어서 두 분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 이런 호재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호재를 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도의회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국비 예산도 사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막강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과 실장님께서는, 지금 거의 진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소관 상임위들은 결정이 다 되고 있고 계수조정을 해서 끝나가는데 최근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습니까?

지사님께서 새누리당 원내 대표님도 뵈었고요, 그리고 정책위의장, 그전에 예결위원장도 만났었고요. 지금 상임위 단계는 끝났습니다만 상임위별로 간사, 그다음에 예결위 양당 간사도 찾아뵙고 건의를 했었고요. 지금 계수조정위원들이 결정됐는데 그전에 물망에 오를 단계에서도 저희가 다 찾아뵙고 현안들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영교 의원 같은, 강원도 출신도 아니지만 항상 강원도에서, 지난번 속초의 케이블카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꼭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강원도를 물로 보듯이 뭐만 벌어지면 쓸데없는 발언들과, 자꾸 강원도에 대해서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서 강원도 사람 무시하지 않게 경고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응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공교롭게 지방지에 지사께서 아이돌그룹하고 서울 명동에서 강원도 스키장 많이 와라 해서 전단지 돌리는 게 같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중요한 때, 예산확보라든지 국비를 확보하는 시점에-물론 일정 중의 한 부분이었겠지만-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동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서는 올림픽을 반납해야 된다는 정도까지 무겁게 사안이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상임위에는 해명조차 없고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지원율이 도비 쪽으로 더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와서 해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회와의, 더 잘 아시겠지만 의회의 의원님들은 도민을 대의하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의 뜻이 도민들의 뜻입니다, 현장을 다니는 의원님들의 뜻이고. 그런데 마치 언론에서는 항상 ‘예스맨’이고 ‘예, 예, 예.’이고, 그래서 일각에서 ‘예, 예, 예, 도지사’, ‘MOU 도지사’,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항상 어떤 결과물이 없어요. 그리고 비춰지는 것은, 도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화면이 나가다 보면 팩트에 근거해서 의원님들은 얘기를 하는데 워낙 보이는 측면에서는, 광고효과로는 우리 지사님께서는 아주 선하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 같고 의원들이 마치 도정에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보여 주기 식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밖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특히 기조실은 도정을 잘 보필해야 되지만 방향도 제시하고 직언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지사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국비 확보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재부에 제일 많이 간 시도지사 중의 한 분일 것이고요, 국회에도 여러 차례 가서 필요한 사람들 만나고 설득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는 어느 시도지사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 광고, 찾아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더 잘 아시겠지만 일을 하시면서 임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일에 관한 한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결과물도 나와야 되고, 이런 이런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는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도민들한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선심성과 광고효과밖에 안 됩니다. 사실 거기에 따른 실적과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안전자치행정국의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앞으로 정말 강원도정을 이끌어 갈 기조실에서 막강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접고, 제가 오전 질의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관한 것을 얘기했는데 자료를 금방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참고만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의 직원들에게 1인 1PC가 보급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역시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 문제 때문일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당 1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관행대로 업체와 우리 도가, 중앙부처도 이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한글2014 버전 같은 경우는 수량을 보면 3,649대 중에 169대밖에 보급이 안 됐어요. 사실 앞으로 3,649대가 한글2014 버전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아끼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그쪽 업체와 얘기가 됐다면 하는 수 없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한글2014 버전으로 소프트웨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한글2014로 높은 버전의 메일을 보내거나 문서를 보내면 안 열립니다. 안 열리면 결국 문서를 보기 위해 불법으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 추궁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 외에도 어도비(Adobe)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보급률이 적으니까 앞으로 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예산도 확보를 해서 좀 앞서가는 강원도청 직원이 될 수 있게끔, 사실 앞으로는 정보화시대이고 IT 이런 쪽에서 강원도가 앞서 가려면 보급률에 대한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니까, 오전 질의에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념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마무리 차원에서 한두 가지만 더 여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9페이지 좀 봐 주세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총사업비는 1조 3,500억 정도, 도비가 2,844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ㆍ군비가 900억 조금 넘고. 이게 당초 올림픽 경기장 시설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데 잡혀 있는 강원도 전체 예산이죠?

예.

여기서 국비 75%, 지방비 25%, 전체가 이것이죠?

경기장은 75%가 국비고요, 진입도로는 70%가 국비이고, 조금씩 지원율이 다릅니다.

이 내용들은 실장님이나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개ㆍ폐회식장 그다음에 메달플라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유치신청서를 낼 때하고 유치 이후에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비드파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개ㆍ폐회식장이나 메달플라자에 대해서 비드파일의 내용을 혹시 실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메달플라자하고 경기장 건설은-개ㆍ폐회식장이죠.-조직위원회가 스폰서를 구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에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를 통해서 꼭 좀 봐 주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은 그 약속된 비드파일대로만 이행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하게, 얼토당토않게 예산을 더 달라 이런 요구도 아니고 당초 약속되어 있는 대로만 진행되면 논란이 없어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어떤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지난 14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잘 몰랐을 텐데 거기에 보면 개ㆍ폐회식장 50%를 강원도가 조직위하고 같이 분담하는, 결국 50%로 개ㆍ폐회식장을 하겠다 이래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경건위에 가서 보충설명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우리 도가 고민할 이유가 아닙니다, 개ㆍ폐회식장하고 메달플라자는. 이것은 당연히 조직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올림픽 못 하는 거죠. 그런 각오로 그런 생각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도 집행부에서. 3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시작을 못 하면 올림픽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간에 쫓겨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가져 주셔야 되요. 비드파일에 담겨져 있는 대로만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또 24일에 저희들이 의장님과 함께 중앙부처 항의방문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개최 3개 시ㆍ군 의장단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비드파일에 담겨 있는 대로만 해 달라, 더 이상 요구 안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50%로 개ㆍ폐회식장을 하겠다고 분담비율을 가져온 것은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앞으로 적절하게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개ㆍ폐회식장 없이 그냥 경기를 하든가, 그러면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강원도가 고민할 이유 없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굳이 이렇게 재정 압박을 받아가면서, 없는 돈에 지금-아까도 얘기했지만-기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또다시 강원도에 짐을 지우는, 중앙정부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괜히 걱정해서 받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돌려보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587페이지 좀 한번, 강원도립대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그쪽 지역에 있고 그래서 진행되어 가는 상황을 잘 아는데 혹시 실장님, 어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강원도립대학이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에 대해 별도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심사를 보느라 그쪽을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두 개 학과가 폐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학과하고 산업디자인학과가 폐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도가 관심을 갖고 지사님도 도립대학을 전문대학으로 육성시키려고 장학금 제도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그 당시에 파격적으로 많은 예산을,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득시켜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어제-웃고 넘어가야 될 얘기겠지만-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도립대학에 코미디과가 있느냐 할 정도로 정말 나오지 말아야 할 그런 사항도 나왔다 그래요. 과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떻게 했으면 위원들에게 그런 질타를 받았을까? 제가 8대 들어왔을 때 동료의원들이 도립대학을 폐교하자고 할 때 어렵게 태동된, 도립대학이 태동된 단계까지 얘기하며 설득시키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막았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세월이 지나서 총장 직선제가 되다 보니까, 어제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코미디과가 있느냐고 할 정도의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막대한 도 재정으로 운영되는 학교인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런, 도립대학의 구성원들은 그 얘기를 일종의 조크 정도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기획조정실에서 좀 다잡아야 됩니다.

예.

진짜 코미디과가 있습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정원 조례안, 교육부로부터 신입생 입학 정원도 20명씩 감축되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 도의 지사님이 정책적으로 끌고 가는 대학이,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적으로 정말 대학들이 어렵잖아요?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그런 자성의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8대 때 최문순 지사님이 도립대학 전체 무상등록금을 실시하면서 의회하고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의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시작된 무상등록금 제도예요. 앞으로 기조실이 중심이 되어서 대학이 어렵지만 다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뒷장에 보면 노후 실습선 대체 건조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건조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아요. 대학 측에서는 내구연한도 오래됐고 노후 선박이기 때문에 새로운 실습선을 건조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학이 이러한 노력이 없어서 정원이 감축되는 단계까지 왔는데 건조비가 200억 이상 소요되는 500t 급의 승선 실습선을 가져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필요성은 인정하는데요, 예산 규모도 크고 그래서 저희가 중기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습선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실습이 될지 모르지만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 위탁을 보내서라도, 위탁교육 있잖아요? 실장님, 위탁교육이란 것 알고 계시죠?

예.

위탁교육을 보내더라도 당분간 대학의 어떤 뼈를 깎는 구조조정없이 이런 것은 해 주면 안 됩니다, 아셨죠?

우선은 선박 수명을 좀 연장시켜서 안정성을 강화하는 측면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내구연한이, 선령이 벌써 32년 되었다는 것을 봐서는 어느 정도 폐선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괜히 잘못 손을 대 가지고, 폐선을 시켜야지 잘못 손을 대 가지고 세월호 꼴 내지 말고 아예 정책을 당분간 접어놓으세요. 괜히 어설프게 손댔다가 실습선에 학생들 태우고 나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세월호 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체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주신 대로 그런 대안들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활용 가능한 다른 기관의 선박을 인수할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도립대학 하나 끌고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가는 것은, 정말 기강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0쪽의 찾아가는 강원도청 회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찾아가는 강원도청을 처음 실시하셨는데 2013년도에 4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또 금년에는 현재까지 두 번을 운영하셨고요. 찾아가는 강원도청에 대한 효과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현안 회의를 주로 도청 안에서 하다 보니까 현안 논의들이 현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장에서 회의를 하면 다양한 그 지역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고 현안들도 현장감 있게 논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회의에 참석하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도의 실ㆍ국장들 하고요.

실ㆍ국장 전원 다 참석하시는 것입니까?

관련 실ㆍ국장들이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현안에 따라서 관련 시ㆍ군에서 같이 참석을 하기도 하고요, 전문가가 일부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강원도청의 실ㆍ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해당 지역에서는 누구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참석할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강원도청은 어떤 찾아가서 그 해당 지역의 민원을 해결한다거나 이런 목적은 아닌 거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의미에서 민원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시장ㆍ군수 면담 시에 시ㆍ군 현안들을 건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안 사업별로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의 책임 있는 분들 정도겠죠?

예.

찾아가는 강원도청의 개최 시간이 보통 오후 시간 때 하시게 됩니까?

오후 시간 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점심시간 이후에는 회의 준비를 위해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최소한 그 정도에는 자리를 옮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강원도청의 관리하시는 책임자분들이 전부 나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한 공백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희가 자주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하게 되면 관계 실ㆍ국장만 참석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현장감 있는 도정을 운영한다는 차원에서는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실ㆍ국장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실ㆍ국장님들께서 이동하시게 되면 해당 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급 직원들도 같이 동행하시게 되잖아요?

저희가 보통 실ㆍ국장들이 버스 한 대로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실ㆍ국장만 거의 참석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연초에 시행계획을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못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드렸고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현장에 나가서 현지의 어떤 문제점이나 현안 이런 것들을 같이 다뤄보는, 그런 역할을 찾아가는 도청이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외청이나 사업소에 가서 회의를 하고, 사업소나 외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도 본청하고 외청ㆍ사업소 간의 스킨십 강화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되다 보니까, 제목도 찾아가는 이동 도청이고 하니까 시ㆍ군에도 나가게 되고, 확대되고 보완되는 측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주신 대로 조금 성격을 바꿔서 현안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측면으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행정 내부회의를 그냥 공간만 바꿔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현안을 그 지역에 가서 폭넓게 들어보는 그런 계기로도 한번 전환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공을 초월해서 개최되는 회의에 비해서,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에도 찾아가는 강원도청은 계속해서 시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 찾아가는 강원도청이 형식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원도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강원도청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