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전익문입니다.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소관 핵심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에 의해 교통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677억 4,44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55억 1,633만원이고, 주차관리과의 주차장특별회계 322억 2,812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50억 4,992만원, 자원순환과 수수료 수입 15억 1,294만원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총 세입은 59억 4,0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안 13쪽에서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5억 1,633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6,9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도로사용료 수입과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340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14억 6,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 시비보조금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22억 2,812만원이며 과태료수입, 순세계 잉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도 대비 57억 7,1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차량견인 수수료와 주차장 운영 수입금 등 97억 4,056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그 외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51억 4,95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사업 등 시비보조금 2억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과 시·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71억 79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914억 6,873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92억 4,061만원, 특별회계가 322억 2,812만원이며, 사업성별로 정책사업비 758억 2,296만원, 행정운영비 146억 3,665만원, 재무활동비 10억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15억 2,16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개선 안전대책사업 1억 1,968만원, 교통시설 환경개선사업 2억 5,77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5억 4,879만원, 213쪽 자동차·건설기계등록 1억 4,974만원, 215쪽 행정운영경비로 4억 4,5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2억 2,812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7,10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차장 확충과 관리사업비로 71억 5,321만원, 주차지도 및 관리사업비로 20억 5,836만원, 예비비로 191억 7,18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8억 472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64억 5,22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44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친환경도로 개설과 관리비용으로 5,612만원, 도로기능 유지강화 사업비로 57억 6,492만원, 행정운영경비 6억 3,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77억 4,66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7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정비와 확충사업으로 19억 6,601만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42억 7,943만원, 행정운영경비 5억 3,212만원, 기금전출금으로 9억 6,91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22억 7,239만원이며 전년 대비 1억 9,6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후변화대응사업 2억 4,294만원, 수질오염관리비 1,616만원, 지하수관리 9,846만원, 대기오염 관리 6,633만원, 화장실 수준 향상 16억 81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4,7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총 412억 4,759만원이며 전년 대비 42억 2,3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66억 6,605만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추진 사업비로 156억 64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9억 7,5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기금별 운용계획안 133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기금은 환경과, 자원순환과, 치수과, 도로과에서 기후변화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5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65쪽 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금 1억 8,9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억 7,770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5억 7,3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기금지출계획은 총 5억 7,369만원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비로 8,25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비로 6,0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4억 3,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자원순환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공유재산임대료 2,091만원, 기금예치금으로 4억 1,439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4억 4,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기금지출계획은 총 4억 4,297만원으로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가정 내 분리수거함 보급 사업비 등으로 7,66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억 6,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역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800만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7억 2,604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7억 8,7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기금지출계획은 총 7억 8,747만원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 6,8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7억 1,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3억 8,077만원, 기금전입금으로 9억 6,911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13억 5,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기금지출계획은 총 13억 5,693만원으로 기금예치금으로 5,693만원, 침수방지 예방사업비로 1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1쪽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 총 37억 5,754만원으로 이자수입 3,556만원,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18억원과 예치금 회수금으로 19억 2,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기금지출계획은 총 37억 5,754만원으로 도로굴착복구비 30억 500만원, 기금예치금으로 7억 5,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흥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2016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예산(특별회계 포함)은 2016년 세입예산 대비 59억 4,025만원이 증가한 677억 4,445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5억 1,633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2억 2,812만원입니다. 회계별·부서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세출예산(특별회계 포함)은 2016년 세출예산 대비 97억 5,910만원이 증가한 914억 6,873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2억 4,062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2억 2,812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26%에 해당하는 15억 2,166만원으로 2016년 대비 6,27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세부사업은 없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 교통안전 수준 향상, 자전거 이용 분위기 확산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98.6%에 해당하는 322억 2,812만원으로 2016년 대비 57억 7,10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사업 1건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녹색주차마을 조성, 주차장 공유 촉진사업, 주·정차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반 운영, 주·정차 단속 장비관리,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자동차 무료 정비·점검, 자가운전자 정비교실 운영, 방치차량 관리, 주차관리과 보전지출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12%에 해당하는 64억 5,228만원으로 2016년 대비 2억 7,44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사업 1건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방이초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4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에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도로점용 관리,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 관내 불량맨홀 정비, 지하보도 청소 및 거여고가 사용료 지급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35%에 해당하는 77억 4,668만원으로 2016년 대비 2억 1,7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성내천 물놀이장 보행교량 설치사업 1건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하수도 유지관리,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9%에 해당하는 22억 7,239만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9,6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배출가스) 관리에 각각 3,300만원, 1,07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탄소저감실천운동, 환경인식 제고, 하천 수질관리,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공중화장실 관리,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7.17%에 해당하는 412억 4,759만원으로 2016년 대비 42억 2,35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1건으로 빈 용지 보증금 신고보상금 사업에 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각종 폐기물처리, 청소용품 구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자원순환공원 운영,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EM환경센터 운영,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 자원순환과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등 5건이며, 현재액은 66억 9,995만원입니다. 2017년도 기금수입계획은 35억 6,631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지출계획은 48억 1,652만원이며, 2017년 말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 조성규모는 총 54억 4,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교통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 주차장 특별회계가 전년도보다 50억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저희 예산이 좀 형편이 나아진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삼전동에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전동에 보면 근린공원이라든지 항상 생활실천 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주차장 신설을 한다고 얘기는 계속 해오고 있지만 매번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몇 년 동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증액이 된 김에 이번에 타당성 조사라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교통환경국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5억원 이상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매년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생활에서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위험할 때도 많고 그래서 매번 예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없애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5억원 이상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한 번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도로과 같은 경우는 정말 송파구민이 현실에 실제적으로 와 닿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거의 3억원 돈이 삭감됐어요.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나머지 세심한 과는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교통과 219쪽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 사업 1,130만원은 13명에 대한 인건비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224쪽 교통안전 수준 향상에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및 정비에 보면 노면표시 정비 3,000만원, 안전표지 정비 2,000만원인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226쪽 보행안내 교통표지 관리에 볼라드 신설 및 철거에 25만원×40개 해서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송파구 불량 볼라드가 몇 개 있는지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28쪽 교통과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6,500만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230쪽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자전거안전교육 강사료가 작년에는 4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750만원으로 1,300만원 정도 증감됐어요.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성인 자전거안전교육에 20만원×5일, 13회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한 주민 자전거정비교육에 10만원×25회로 되어 있어요. 한 달에 2회 이상 한다는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이 또한 많은 것 같고요. 또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이 있습니다. 주민 자전거 정비교육을 하면 될 것을 좀 남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36만원, 홍보 캠페인이나 홍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263쪽 담장허물기 900만원×20가구, 1억 8,000만원이 시·구비 매칭 50:50으로 알고 있는데 20가구 대상자가 선정된 것인지? 그리고 일반주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녹색주차마을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266쪽 주차장 공유 촉진사업에 송파구가 시범 서비스를 실시했고, 정부3.0 민간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활성화가 잘 되나 그랬는데 지금 그 예산이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274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송파구 관내 공영주차장 수가 몇 개인가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274페이지 사업내용에 보면 펜스 및 오염담장 정비가 5개소로 되어 있는데 27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서 펜스 및 담장 정비가 500만원×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펜스나 담장 상태가 안 좋은지요? 사업내용에 보면 배수 및 방수공사가 5개소인데 275페이지에 보면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286쪽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에 전년 대비 9,984만원이 증감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 301쪽 일반예비비가 전년 대비 135억 8,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91억 7,000만원으로 55억 9,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사유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비비가 41.1% 증가된 것으로 보이네요. 도로과 관내 불량맨홀 정비 324쪽에 맨홀 보수에서 175개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위치가 나와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다음은 치수과 387쪽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 전년 대비 당해연도 예산이 2억 9,6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원인 설명 부탁드럽니다. 다음은 환경과 426쪽 환경인식 제고에 주부환경활동지원비 1,920만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푸른환경운동본부, 송파생활환경실천단, 깨끗한화장실관리 시민모임해서 예산이 480만원, 민간위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1,000만원인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과 433쪽,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관리에 214% 정도 증감했습니다. 증감원인 부탁드리고요. 437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210% 정도 증감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440쪽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464쪽에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이 전년 90억원 대비 당해연도 129억원으로 39억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466쪽 청소용품 구매 302% 정도 증감했는데 증감원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484쪽 EM환경센터 운영에 지금 EM용역을 많이 보급함으로써 악취 제거나 좋은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감소했네요. 전년 대비 1억 3,5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1억 200만원이나 감소했는데 감소한 원인이 궁금합니다. 486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여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3.7%가 증감했는데 이 부분 부탁드리고, 재활용 정거장 그 부분을 제가 못 찾았는데 그 부분을 서울 시비로만 했었는지, 지난번 감사할 때 재활용정거장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활용정거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이 잡듯이 잘 잡아주셔서 조금 마음이 편안할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13쪽 주차관리과의 수수료 수입을 보면 2016년도 세입예산 시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감액됐었는데 2017년도에는 오히려 8,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단속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이겠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도로과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15억 6,600만원이 증액됐었어요. 그런데 2017년 예산에는 12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환경과 징수교부금 수입도 전년도에 3억 6,000여만원이 줄었었는데 올해도 1억 7,500만원이 줄었죠.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로 가겠습니다. 교통과 218쪽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부분에서 아까 이성자 위원님과 중복된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지도활동 사업에 1,130만원 사업예산이 되어 있는데 활동사업비는 어떤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쪽 교통안전수준 향상, 여기도 전년도 예산심의 때는 1,500만원이 감액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사유를 물었더니 재정여건상 예산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노후 노면표시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위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많이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증액이 2,000만원 된 것을 보니까 노면표시 정비나 이런 데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기존 예산에 시설 유지보수나 안전시설개선 정비 예산에는 적합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자동차민원 처리에서 배상금이 전년도에도 예산이 나와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때 처음 실시했다 그랬는데 민간 보상이 있었나요? 보상 사례가 있으면 번호판 교체소 운영에 따른 민간 보상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보상 사례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자산취득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인증기 교체를 했어요. 매년 교체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시·구비 5대5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이 심의에 올라와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시비가 가내시 예산으로 이미 픽스가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다른 과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비도 예산편성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동주택 주차장 270쪽, 전년도에도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가락삼익맨션아파트 사업이 취소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이것이 3,000만원 편성됐었는데 그때도 사업취소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어디를 지정해서 확충할 것인지, 전년도 사업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부설주차장을 보면 지금 뒤페이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부설주차장 시설 변경은 어디를 시설 변경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3쪽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것도 작년에도 2,000만원짜리 학교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 심의할 때까지도 신청 학교가 없다고 했었어요. 전년도에도 2,000만원 어디 학교가 지정돼서 했는지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과, 이번에도 신청한 학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86쪽도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수수료가 1억 1,000만원 증가해서 21.3% 증액된 사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도로점용 관리에서 116%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해서 찾아온 돈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23쪽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에서 전년도에는 마천동에 7,000만원을 보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토지보상이 거여동인데 저희가 지금 패소해서 이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51쪽 전년도 예산 때도 얘기가 많이 됐는데 책자로만 보면 전년도에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 그때 5,000만원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기금 쪽에도 얼마가 잡혔었던 것 같은데 1억 3,200만원이 잡혔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과 376쪽에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에서 송파구 관내에 빗물받이가 한 3만여 개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1년에 증설 내지는 정비가 한 5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 송파구 빗물받이 정비하려면 몇 년 걸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7쪽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증액 사유,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시설관리공단 위탁해 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탄소저감실천운동에 12.57%가 증액되었는데 뒤에 보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 ,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 예산 500만원,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쪽 환경인식 제고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보전시범학교 실적이 뒤쪽에 보면 1,000만원이 편성됐어요.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관련돼서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액된 사유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신재생보급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페이지에 설비 자산취득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부분 437쪽에 증액된 사유와 뒤쪽을 보면 비디오카메라와 과잉률 측정기 이런 자산취득 예산이 증액됐는데 전에는 이게 없었나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각종 폐기물처리 464~465쪽에 보면 여기도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증액 사유와, 민간위탁금을 보면 전년도에는 3억 7,000만원이 감액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32억 3,500만원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매년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 전년도에는 6,100만원이 감액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 기간제 근로자 등의 인건비가 4억 7,500여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하신 부분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 218쪽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에 관련해서요.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2,0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된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아까 이성자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 일단은 같이 설명을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78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에 있어서요.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예산액이 외부전문가 수당인 것 같아요.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되는지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81쪽 주·정차 및 장애인전용주차장 단속반 운영 관련해서 행감 때도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연도에 1,163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83쪽 주민과 함께하는 주차단속에 관련해서 금액은 적지만 주민과 함께 주차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혹시 성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도로 끝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 284쪽 주·정차 단속장비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 예산액이 한 50% 정도 7,595만원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291쪽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에 관련해서 전년대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1,000만 190원 증가했거든요.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산출근거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있어서 CCTV 3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3대 설치를 어디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329쪽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에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보면 이것은 그냥 자료로 부탁하는데요. 51개소 과속방지턱 도색한 부분은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도로과 332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당해연도에는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인지,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370쪽 관내 하수도 준설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4,400만원 삭감이 되었어요.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과 427쪽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도 신규사업 같은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쪽수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저도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 있어서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서 도로과 370쪽 보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446만원 감소된 요인이 무엇인지 저도 같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문윤원입니다. 자료 232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해서 금년 예산이 시설 및 부대비로 한 2억원 잡혀 있네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를 많이 받아 와서 설치를 했는데 그렇게 건설을 해놓고 보니까 유지보수는 전부 다 구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돼서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0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가지고 작년보다 173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인건비로 계상된 것이 1억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과와 주차관리과가 특별회계입니까? 특별회계를 가지고 보수가 지급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5급 사무관은 연봉제로 되어 있죠?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74쪽을 보면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가 1억 3,2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도로과 351쪽에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 1억 3,200만원 숫자만 보면 위치가 달라서 임대료가 나가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세세히 질의를 해 주셔서 일부만 질의를 드릴 텐데 아마 몇 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한다고 제했는데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13쪽에 교통환경국 세입 부분은 아마 질의를 하신 것 같고, 14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과태료 부분이 8억원 정도 더 많이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하셨어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도로과 기타수입에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높게 책정하셨는데 그 사유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의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부분도 전년도보다는 7,000만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중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와 관련해서 3,5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으로 시·도비를 주는 내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교통과에 교통안전대책 및 홍보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전년과 똑같이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김영란법 관련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20% 일괄 삭감해서 편성했다,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구는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전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과 김영란법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특히 우리 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1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도 겹치는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지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 사업비는 사실 2015년도에도 예산이 그대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어떤 요구가 있어서 예산이 일부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2016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실적에 비해서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사업비를 보면 1억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앞에서 위원님이 하셨네요.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 도로점용 관리 321쪽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전년에 비해서 210% 증가 편성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제하고 다음 치수과입니다. 문윤원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 것 같아요. 385쪽, 387쪽 하천 시설물 위탁관리 부분에 있어서, 혹은 탄천 공영노외주차장에 있어서 공단으로 전출되는 공단전출금 중 인건비와 경비가 전년에 비해서 어떤 것은 배 이상, 예를 들어서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1억원이 더 늘었고, 경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1억 1,000만원에서 이번에는 2억 9,400만원으로 인건비와 경비가 전반적으로 여기도 그렇지만 다른 곳도 시설관리공단으로의 전출금이 조금 늘은 것이 아니라 엄청 늘어 있는데 왜 경비와 인건비가 이렇게 늘었는지 그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397쪽에 안전진단용역비가 2015년도 5개소 정밀점검 실시, 여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진단용역 대상이 2016년도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표기된 잘못것인지 아니면 2년 도래면 중복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중복이 아닌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422쪽 민간이전비 가운데 전년도에는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 지원이 없었나요? 그것이 제로로 되어 있고 이 편성내역만 보면 올해 처음으로 6,0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민간이전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 426쪽도 환경인식 제고와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관련해서 3개 단체에 신규로 주는 것처럼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깨끗한 화장실 관련해서 시민모임은 매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434쪽입니다.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관련해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신규설치와 자동관측망 신규설치 이 부분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각종 폐기물 처리사업과 관련해서 465쪽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65% 이상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수수료가 작년도 39억원에서 올해연도 71억원으로 배 이상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부분도 수도권 매립지 기반사업 조성공사 부담금이 5억원이 편성됐어요. 2017년도 분담금이라 그랬는데 작년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면 내년도도 또 이 정도 분담해야 되는 것인지 올해로 끝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 운영 474쪽에 보면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0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예산의 경우 전년보다 한 2억 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처리비는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비용은 늘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양이 줄기 때문에 처리비는 계속 줄어든다고 보고받은 것 같은데 수집·운반비용은 왜 늘어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할게요.

국장님에게 합니다. 아까도 무기계약직의 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과마다 기본급이 다 달라요. 이게 왜 그런지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가 기본급이 173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환경과가 344만 7,000원, 치수과가 385만원, 도로과가 395만원, 교통과가 334만 7,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무기계약직인데 기본급이 왜 다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들 연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여고가 사용료를 1년에 2억원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 장애물로 해서 도로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 모든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상권이 다 죽어 있는데 그 사용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법적으로 한 번 소송을 걸든지 해서 우리가 받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료를 계속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한 번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수과 389페이지에 빗물펌프장이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가 있는데요. 특별히 펌프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9억 2,000만원 이상 계속 나가는 이유, 거기다 해마다 자꾸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434페이지에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라고 해서 올려도 너무 많이 올렸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렸어요. 이 내용을 지하수 관리라든가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렇게 갑자기 배 이상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내용이 같더라도 위원님들 생각이 다르게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교통과 221쪽 보시면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에서 모범운전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교통질서활동이라고 해서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장 219쪽에 민간이전비용이라고 해서 아까 이성자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 1,100만원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녹색어머니들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례에 명시돼 있는 부분인데, 모범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매년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에서 나가는 별도의 경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모범운전자는 다 아시겠지만 구청 산하 단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경찰서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꾸준히 지원해 왔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활동 보조에 우비, 신호봉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합당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합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인지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24쪽입니다. 교통안전수준 향상에서 내용을 보면 도로시설 정비, 노후 표면 정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도 식사를 하고 뚝방에서 삼전동 들어오다 보니까 삼전초등학교 앞에 노면이나 도색이 많이 노후되어 있었어요. 도로표지라 그러죠. 학교 주변 30km 이하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매년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안 됐는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학교나 유치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업목적이라 그러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느 학교를 지정하고 있는지, 대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저녁에 보니까 형광판 표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구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입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은 아까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업체에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수리비용, 자재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31쪽 민간이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회단체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 활동은 어떤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233쪽에 보시면 여기도 민간이전입니다.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1,000만원 정도 위탁을 주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체에 어떤 종류의 위탁을 주고 있는지? 내용은 대충 나와 있지만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주차관리과입니다. 270쪽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전년도 사업에도 올해와 똑같은 금액입니다만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했을 때 전년도에 3,000만원을 들여서 어느 곳에 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도 50면에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위탁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 적자 나는 곳도 많이 있고 물론 흑자 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이 여기 성과급에 관한 것입니다. 마전1·2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 성과급, 그 밑에도 성과급 있고 또 성과급이 없는 데도 있어요. 이 성과급 내용이 무엇인지, 성과급이라는 것은 흑자를 냈을 때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마천1·2동 같은 경우에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급이 많이 나가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282쪽입니다. 다른 과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편성 목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주차관리 포상에 관해서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차위반, 불법주차 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 내면 1년, 2년 뒤에 직원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서 받으면 아마 포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차관리과 외에 다른 과는 뭐 건축과도 불법이행강제금이 있고 주택관리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세무과로 넘어가요. 그래서 세무과 자체에서 포상금을 주는데 주차관리과는 자체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단속 포상금은 누가 가져가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속하는 요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단속을 많이 해서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분들이 가져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자동차번호판 영치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1년차, 2년차, 3년차 여기도 똑같아요. 그런데 영치율이 어떻게 되는지 1년차는 몇 %이고 2년차는 몇 %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325쪽에 보시면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법으로도 되어 있고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2명밖에 없어요. 2명 가지고 제설작업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352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하보도 청소 이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해서 성과급이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운행차량 구매 1,75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차를 구입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즘에 1,750만원 가지고 어떤 차를 구입하는지요.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387쪽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 여기도 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성과급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과는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470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감사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 내용을 보니까 3개조 해서 7명이 계속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단속 실적이라든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83쪽입니다.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 예산이 1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사업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비 3,500만원 예산은 확정된 시비 내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원순환과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462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 관련해서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작봉투 3리터가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보급률과 특수규격 봉투라고 있는데 여기 어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 466쪽 청소용품 구매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2,400만원 증가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구 주차장 수급률은 평균 124% 정도 됩니다. 풍납동과 같이 아직도 90% 미만인 곳이 있고 대부분이 평균 12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주차장특별회계가 50억 5,000만원이 더 추가되면 내년 연말에 170억 6,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하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억원 정도 소요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10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점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억원 정도 되려면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례에서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자전거길 지도 제작으로 300만원 정도 추가 편성됐는데요. 작년에도 500만원 예산으로 1만 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좋아서 전부 소진이 되어서 추가 제작을 필요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자전거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행자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안전교육이 절실한 실정이고 그래서 이 1,300만원은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에 자전거 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 운영 공공요금이 950만원 정도 잡혔는데요. 그 동안은 제2롯데월드에서 부담을 했었습니다. 이제 준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공공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95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50만원 정도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과장님께 할게요.

이혜숙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도로과 예산액이 작년 대비해서 한 2억 7,400만원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우선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인해서 토지보상금으로 잡았던 5,500만원이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올해 6건이었는데 내년에는 5건으로 한 건이 줄어서 그것이 한 1억 2,300만원 정도 감소했고요. 2017년도에 없어지는 매칭사업 여성안심귀갓길 LED보안등 교체사업 3억 2,500만원이 감소해서 총 5억 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증액된 금액과 대비해서 2억 7,400만원이 감액 된 사항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우리 송파구는 완전 다 된 건가요? 돼서 감소가 된 거예요?

내년에 사업을 안 합니다. 시 매칭사업입니다.

제 얘기는 우리 송파구의 여성안심귀갓길이 다 조성이 돼서 원하는 만큼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와 매칭사업인데 서울시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 것인지?

일단 다 됐다고 볼 수는 없지요.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것은 항상 끝도 없이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 매칭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구도 예산편성을 안 했다?

예.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주차관리과 5급 부서장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산서의 내용은 성과연봉제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서상에 있는 5급 지급 봉급은 성과연봉제를 월액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급 이상은 전액 전부 다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 공무직이지요. 기본급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호봉이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 1호봉이 161만 8,320원이고, 환경과 같은 경우는 25호봉인데 334만 9,900원이고, 교통과에는 초1호봉이라고 있습니다. 33호봉을 초과해서 34호봉인 것이지요. 해서 374만원이 되어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1호봉부터 33호봉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넘는 경우는 초1에서 초13까지 총 46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직원들은 33호봉을 약간 초과해서 그 금액이 1호봉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다 금액이 틀립니다. 요즘 들어오는 경우는 1호봉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적고요. 옛날 무기계약직들 금액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관 간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법 시행 전에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법 범위 내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업무추진비를 축소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시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일률적으로 20% 삭감했다는 부분은 우리는 이전부터 안 그랬기 때문에 거기와 사례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천시에서는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부천시에서 3개 구인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대, 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직제를 개편하고 그러면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현재 변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들 기본급에 대해서 호봉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 제일 많은 데가 자원순환과로 112명인가 되는데, 환경미화원이잖아요. 자원순환과에 대한 기본급을 보면 173만 8,000원 곱하기 1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호봉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환경미화원 12호봉과 14호봉을 평균 잡아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한 모양이네요. 알았어요.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교통환경국의 주무과가 교통과잖아요. 209쪽에 보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운영 이래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이 국과 의회 도시관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업무추진비잖아요. 그런데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업무 협조가 의회 에 필요할 때는…

아니,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가능합니까? 감사 때도 사용이 안 된다 해가지고 물만 줘 놓고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물만 줬잖아요.

그것은 이제 사무국하고…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지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고는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국마다 다 해놨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으니까요. 국장님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요. 이것 아무 사용 없는 예산이잖아요.

만약에 의회 에서 일부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모범운전자 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운전자단체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지도라든지 교차로 교통지도라든지 교통지도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현재 모범운전자단체는 우리 경찰에 소속돼 있는 단체는 아니고 교통 분야 협력 봉사단체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근거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수능시험이라든지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대규모 행사 때 이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현장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식비 보조라든지 이런 조로 1인 1회 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0만원이 잡혀 있고요. 나머지 366만원은 이 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 우의라든지 신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잡혀 있던 것이 금년부터 각 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던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민간이전 360만원에 관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조로 주던 것을 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단체 모범운전자는 경찰서 협력단체에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도움을 주니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맞지만 녹색과 이 단체는 분명하게 경찰서 협력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수준 향상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사업은 어디에서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등 현재 90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 1억 4,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인지는 매년 연초에 현장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LED표지판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LED표지판은 서울시비 사업으로 작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표지판을 그전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녹슬고 먼지도 묻고 그래서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LED식으로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데 현재 41개가 설치되어 있고 시비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LED 사업은 전액 서울시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와 협조가 되나요? 우리구에 올해 41개를 했으면 내년에는 몇 개를 할 것인지 그런 것이 계획상 뭐가 있나요?

서울시에서 통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수량, 현황 통계를 가지고 그때그때 안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도로 시설이나 노면표지 정비 이것이 지금 현재 1월 초에 사업계획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그것 하실 때에는 구의회 옆에 있는 초등학교 옆에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로 사회단체지원금 236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성자 위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쪽수를 표시를 안 해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질의할 때 몇 쪽이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설명인 225쪽에 노면표시 정비라든지 안전표지 정비라든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이 부분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30km 속도제한 표지판이 있고 그 다음에 노면에 빨간색으로 포장 색깔도 달리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글자로 표시해 놓습니다.

안전표지라는 것이 그거예요?

안전표지판은 표지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노면표지판은 노면에다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하고 속도제한도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3,000만원, 2,000만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은 자전거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성인 대상 자전거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현재 전국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에 위탁을 줘서 236만원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단체지원금으로 그 전에는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서 지원해 오던 것을 우리 과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뿐만 아니고 자전거도로라든지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현장에 너무 많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으로는 사실 다 순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자전거동호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그런 의견을 듣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천만인자전거협회 컨테이너 박스가 5단지 그쪽에서 한강 가는 그 변에 있잖아요.

있습니다.

거기 땅이 서울시 것이죠?

올림픽대로 하부니까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시와 협조가 잘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분들한테 의견도 묻고 또 얼마 전에 시상식에도 가보니까 그분들이 시에서 초청을 받아서 현장에서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오다 보니까 문정동 훼미리아파트 앞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잖아요.

대여소 있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동호회라고 간판이 붙었는데 거기는 그러면 어떤 동호회인가요?

사실 저희 동호회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3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공모를 해서 그분들한테 사업내용을 보고 심사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단체는 따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발적인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기 천만인자전거협회 여기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답변할 것이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분이 한 것 같은데 답변을 모아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위원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요? 제가 질의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여쭤봐야 되는 것인지 몰라서요.

아닙니다. 제가 질의내용이 같은 분은 어떤 위원님이라고 같이 말씀은 드립니다.

자전거이용 분위기 확산은 지금 다 하신 거죠?

지금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사회단체보조금은 이혜숙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비 중에서 1억 1,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방치 자전거를 발견하고 수거를 하고 순찰을 해서 정비하는 것까지를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제한경쟁을 통해서 업체 위탁을 하고 위탁비로써 1억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수탁업체는 자니링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업체라고요?

업체명은 자니링크고요.

이 업체가 자전거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던 업체인가요?

자전거 기술자격은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 관내 실정을 아는 업체가 잘할 수 있을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도 있어야 되고 현장에…

이것이 개인사업자인가요?

아닙니다.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 답변을 다 했다 하셨는데 229쪽 이성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위탁업체가 어디인지 뭐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사이름은 신안환경입니다. 수리센터에는 현재 3명 내지 여름에는 5명까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고 대부분 3분의2 정도는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도 자재 구입도 본인들이 1억 6,500만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우리구에서 자재 구입비는 주는 것인지?

자재구입비는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3명이 가끔 보면 이동수리를 하더라고요. 이동수리도 이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이동 수리도 같은 업체에서 하고 거기에 위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6,500만원에 이동 수리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동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자재 구입비는 별도로 준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자재구입비는 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31쪽 자전거이용 확산 분위기에서 질의 드렸던 내용은 일반보상금 중에 전년도에는 성인 자전거안전교실에서 1,300만원 편성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자전거안전교육이 지금 현재는 어린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또 학교 방문해서 하는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자전거를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구청에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용역보고회를 하면서 자전거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도 잡혀 있고 제가 느끼기에도 성인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고, 매달 언제든지 와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자전거를 타면서 어떤 안전을 지켜야 되는지 이런 교육이 아니라 자전거 실기를 배우는 그런 교육인 거예요?

자전거 이론부터 실기, 타는 것, 법규, 고치는 것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다 배우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할 때 정비교육까지 하면 되지 제가 볼 때는 예산의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주민들이 많이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도 마땅히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구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이것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민간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외부에 위탁을 주는데 강사를 선정해서 강사비를 주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사료로?

다른 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경험이 있고 평이 좋은 사람, 아직 어디에 줄 것인지 결정은 안 했지만 강사를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주민 자전거교육과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은 안전교육관에 자전거 어린이 안전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와서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러면 성인 자전거안전교실은 지금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 주겠다는 계획이신 거라는 거죠?

장소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고 또 안전공원은 어린이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성인들이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1,700만원이란 예산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배우러 가는 사람도 거기에다가 수강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무료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캠페인은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확정되면 할 수 있는 모든 홍보를 해야죠. 보도자료도 내고 새소식지에 내고 이렇게 하면 저는 인원이 넘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구상은 없는 거죠? 예산이 확보되면 할 예정이시고요.

기본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에 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홍보 캠페인 하겠다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236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통학로 인건비 1,13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녹색어미니회가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가 약 2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옷도 필요하고 비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 도구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전체 2,90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학교별로 매일 아이들 등교할 때 네거리라든지 거기에 나와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그분들이 발대식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연합회 지금 10개 학교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데 거기만 지원하고 나머지 가입 안 된 녹색어머니회 있는 학교는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은 맞고요.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단체는 지원을 못 받죠. 그런 단체는 조금 더 여건이 어려운데 그것은 제가 사정을 알아볼 때는 학교에서 연합회에 가입하고 활동하면 시간을 뺏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 관계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재 민간이전 1,100만원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 내용을 보시면 교통안전지도 활동하는 자에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이 많았던 게 녹색어머니들이 교통봉사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합회 가입된 학교가 작년까지 10개였다가 올해는 12개로 늘어났잖아요. 12개 학교에만 줘야 되느냐, 아니면 연합회 가입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삼전초등학교도 그렇고 신천초등학교도 그렇고 엄마들이 나와서 아침에 깃발을 들고 봉사를 해요. 그런 데는 지원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조례상 한다면 그런 학교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할 때는 공개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심사를 해서 현재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공개모집을 한다 할 때 우리 초등학교가 38개 학교잖아요. 38개 학교에다가 전부 다 공고를 하나요? 아니면 이러이러해서 교통봉사를 하는 자에게 우리구에서 지원을 이렇게 하니 사업계획서를 넣어라 이렇게 하나요?

공고 내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이 학교별로 다 안내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쪽에서는 자꾸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연합회에 가입해서 같이 하자고 최근에도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보완해 나가고 내년도에도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준다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모과정에서 그런 것을 논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0만원 단복 구입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업계획서를 처음에 낼 때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사업계획서를 내겠지만 쓰고 나서 정산을 할 때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연합회 회장들이 중간에 한 번씩 잘리고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현재 자기들이 보고하는 사항에 보면 단복 구입에 한 300만원, 캠페인 뭐 이렇게 3분의 1씩 나눠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 예산 공모할 때 그것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 사업에 교통안전지도사 13명과 이 사업비는 별개인가요?

등·하교 사업은 서울시 시비 사업이고 13명이 학교에 1~2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별개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두 번째 질의로 교통안전수준 향상 예산 중에서 2,000만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보행환경개선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서울시에 매칭사업으로 한 것인데 구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시비를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보행자들 안전에 굉장히 위험이 있다든지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시비 2억원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되는지는 확정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인데 무슨 시비를 지원 받아요?

구비를 확보해야 시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에도 했는데 시비를 못 받았잖아요.

전년도에 2억 3,000만원 받아서 새마을시장 쪽에 사업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볼라드 설치 40개, 1,000만원 잡혀 있는 것 볼라드가 전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관내 볼라드는 약 3,4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중에 불량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것이 약 1,28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80개 교체 수리를 했는데 대부분 롯데 공사와 관련해서 롯데 부담으로 해서 큰 예산은 들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볼라드는 도로과의 도로에 있는 볼라드와 상관없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전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3,400여개가 우리 송파구 전역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80개를 보수한다는 것이 도로과에도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예.

도로과에는 볼라드에 대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교통과에서 우리한테 돈을 줍니다.

다음 자전거대여소 및 수리센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전체 예산은 금년도 1억 9,100만원에서 2억 1,000만원으로 약 95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요금이 600만원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잠실 고쳐쓰기센터가 그동안 롯데에서 공공요금을 부담해 오다가 내년도는 완공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고, 수리센터 6,500만원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안환경에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전거대여소에 안전모자가 많이 부족해서 안전모자를 더 확충하는 목적으로 300만원 정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자전거이용 활성화 확산 중에서 안전교육 강사료가 45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꼭 증액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인 대상 자전거교육을 월 단위로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수준 향상 중에서 보행환경개선 사업 2,000만원 증액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는 매년 정해진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한 대로 한 것이지 예산이 충분해서 이렇게만 편성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린이통학로 안전지도활동 사업비를 연합회에다 지원하잖아요. 그럼 매년 일괄 지급하고 마나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복도 만들고 뭐하고 하는데 매년 단복도 새 것으로 갈아입겠네요?

녹색어머니회는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학교를 졸업하면 녹색어머니회도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면 어머니도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옷도 매년 추가로 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산입니다.

녹색어머니 활동하셨던 분이 아이가 졸업을 하면 옷을 반납한다고 설명하신 건가요?

부족하기 때문에 반납하고 뭐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어떤 데는 학교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반납합니다. 어머니가 그 옷은 필요가 없지요.

녹색어머니회에 1,13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납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민원처리하면서 배상금이 100만원 편성돼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에 새로 번호판을 달 때는 본인이 직접 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할 수 있는 도구와 장소만 안내를 하는데 노약자라든지 여성분들은 직접 번호판 교체작업을 잘 못하니까 우리한테 부탁을 하면 직원이 현장에 있다가 업무를 대신 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에 외제차 수리하다가 좀 기스 났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개별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보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까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인데 금년에는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기 200만원 잡혀 있는데 민원실 인증기 4대 중에 2006년도에 구입한 것, 2009년도에 구입한 것 이 2대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교체한다는 거죠?

8년 정도요.

매년 교체하는 거네요?

이번에 교체하면 내후년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머지 2대는 최근에 구입한 거니까요.

작년에도 200만원 편성됐어요.

작년에 200만원 2대 갈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2대를 갈면 앞으로 한 4~5년 동안은 교체를 안 해도 될 상황입니다.

예.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교통안전대책 홍보비 중에서 작년보다 2,000만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례·과천선 전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4개 자치단체에서 주도해서 사업 용역해 왔습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씩 각 4개 단체 8,000만원을 편성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노선을 결정해서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에 올려서 내년도 4월에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 타당성 조사비로 2,000만원 편성돼 있던 것이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사업비가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시설부대비 2억원으로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는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노면표시, 시설, 보안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2억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작년에 시비 4억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통해서 도로 재포장하고 횡단보도 정비하는 데 약 2억원, 노면표시 정비하는 데 1억 5,000만원, 표지판 약 4,000만원, 유도봉 사업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시비가 내려옵니까?

이것 역시 서울시에서 금년에 예산을 얼마 편성할 거니까, 이렇게는 안 해 주고요. 자전거도로의 총 연장 등을 통해서 수시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억 1,000만원도 최근에 받아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질의했냐면 자전거도로가 기능을 제대로 하면 이 돈 몇 배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부 주차가 돼 있지, 상품 적치가 돼 있지, 자전거 도저히 탈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한 번 보세요. 자전거도로 만들어서 환경만 더 나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420만원×35a로 되어서 1억 5,700만원이 자전거도로 보수, 포장, 코팅, 연계 안전시설 이렇게 되어서 잡혀 있는데 이것만 제대로 되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이와 유사한 예산이 민간위탁금에 1억 1,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전거이용 시설물 유지관리 아닙니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거기 민간위탁금은 위탁업체에서 현장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보관대가 노후해서 때가 묻어서 하면 세척하고요.

보관대를 주로 하는 겁니까?

보관대에 있는 노후 자전거, 방치 자전거를 수거하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방치 자전거 수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해요?

1년에 약 1,000대 정도 이상 수거합니다. 그것을 놔두면 정상적인 자전거 댈 장소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매각을 하는데 예산이 거의 잡수입으로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를 해서 기증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1년에 150대 정도 각 동을 통해서 저소득층한테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자전거도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40페이지 무기계약직 1명?

2명이 자동차 신규등록 업무와 교통불편 민원시스템 관리업무를 하고 있고, 이 분들의 보수 인상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보수분은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와 협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1억 4,2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229쪽 여기가 현재 자전거 대여소, 잠실 수리센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위에 보면 대여소 및 자전거 및 재활용 자전거 수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여해 주는 것을 수리한다는 겁니까?

자전거 대여소마다 약 100대 정도 있는데 그 자전거도 계속 수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여소에 있는 자전거를 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자전거 수리도 답변하신 대로 수거해 오면 여기서 수리를 해서 다시 기부도 하고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수거하는 자전거는 대부분 방치된 자전거로 대부분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전거들입니다. 체인이 녹슬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좀 괜찮은 것 한 100대 정도는 보수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잠실 수리센터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재활용 자전거 수리라는 명목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시면 관리용품하고 운영용품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관리용품은 뭐고 운영용품은 뭐예요?

자전거대여소 네 군데의 일반적인 소모품입니다.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운영비에 전기료, 전화, 수도요금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참 많이 책정해 놓은 것 같아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좀 많지 않나 싶어요.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많은 전화를 하고 그런가요?

전화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수도, 전기 이런 것은…

전기는 많이 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수도도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금액을 떠나서 요즘에 우리가 사실 일반전화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작위로 책정을 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여소에는 공익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일반전화가 있어야 됩니다. 휴대폰만으로는 관리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만원씩이 좀 많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현재 내년에 추진할 사업은 어딘지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공동주택지원 조례 공동주택 거기에서 지원은 안 하나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주차장도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신규편성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가 서울시에서 보면 모범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의아했어요.

견인대행 수수료 이래서 경차는 72대, 소형차 162대 이렇게 해 놨잖아요.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예상치잖아요. 예상치를 하고 나면 더 이상 견인 안 하나요?

일단 차가 견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담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담이 돼요? 여기 있는 가격 이것만 부담하면 되나요?

견인해 가면 문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차량 견인 보관료, 들어가서 얼마 기간이 지났는지 시간당 얼마얼마 해서 추가적으로 받잖아요. 견인비 다 받는데 왜 우리 예산을 이렇게 5억을 마련해 놔요?

아니 우리가 받아서 그 업체에 주겠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를 끌고 가면 끌려간 차 주인이 견인차 비용을 다 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본 것은 여기에 예상치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예상치를 가지고 대행업체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인업체가 연간단가예요, 아니면 실적한 대로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에 이렇게 우리 예상치를 해 놔도 80대를 가든 90대를 가든 그 돈은 전부 다 그 업체로 간다는 얘기예요? 연간단가가 아니면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건데요.

세입이라는 것은 견인해 가면 밑에 주·정차위반 딱지 4만원 내는 거잖아요. 4만원 내요. 그러니까 한 번 견인을 하면 견인료 4만원과 주차위반 딱지 4만원하고 그리고 시간당 보관료와 내 차가 한 번 가면 거의 10만원 돈 나와요. 그러니까 세수로 들어오는 것은 주차위반 딱지에 대한 그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당 보관료하고요. 그게 들어오는 거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으로 단속이 되면 당연히 과태료는 우리 세입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견인료도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우리 예산으로 견인료를 지급하고 만약에 견인료가 오버돼서 지금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 12월분 그 정도니까 따로 또 편성을 해서 다음연도에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속 줘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줘야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 만약에 오버해서 견인했다면 내년에도 예산 추가로 편성해서 그때 같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안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연간단가가 아니기 때문에 2개 회사에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건수대로 다 간다 이 말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2개 회사에 다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똑같기 때문에 이건 딱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고 이 예산은 그 회사로 지불한 겁니다, 그 다음 견인료는 우리 세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국장님, 지금 서로 조금 이해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 견인료 차주가 가서 돈 냈죠? 그 돈 다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싹 들어왔죠?

100%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대행수수료를 그 사람들한테 연간단가로 줘요? 아니면 대당 얼마씩 줘요?

여기 있는 대로 줍니다. 규정이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책정된 가격을 다 줘요?

예.

그럼 우리 세수입이 뭐예요?

우리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요.

견인에 관해서는 그렇고, 주·정차 딱지는 우리 세수잖아요.

그건 우리 세수죠.

견인 수수료는 정해진 협정가격으로 그건 대행업체가 싹 가져가는 거죠?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하고요.

수익이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아니고 우리는 몇 대 했다고 그러면 편성된 예산으로 업체에다 지급을 하고요. 한 것을 나중에 이분이 납부하면 우리 세입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죠. 견인료가 별도로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에 보시면요. 다만, 과태료만 추가로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과태료하고 보관료만 우리 세 수익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대행업체에서 1년 했는데 대수가 안 차면 연말에 무작위로 조금만 위반해도 끌고 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견인대상 차량으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산상으로는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견인 수수료가 인상이 돼서 차종 경차, 소차, 중차, 대차, 특수차 해서요. 그런데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전년도에 980대라 그랬죠? 980대가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 예산 기준해서 여기다도 해놨는데 더해보니까 900대예요. 80대가 줄어들었어요.

301쪽에 설명이 빠르셔서 제가 인지를 잘 못했어요. 전년도 일반 예비비요.

몇 면을 하셨다고요?

그 부분을 각 지역마다 초·중·고가 있는데 이게 우리 구에서 홍보 부족인 것 같아요. 홍보 부족으로 야간에는 운동장에다가 차를 대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몇 백 만원 지원하고 학교에 홍보해 주면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할 학교가 많을 텐데, 지금 전혀 없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곁들여서 개롱골 장군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과장님, 계도만 했지 과태료 부과한 적은 없죠?

그것도 내가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금년에 20가구로 잡혀 있죠? 작년에는 몇 가구였습니까?

녹색주차마을 조성에서 각 동에 포상금 제도를 걸었잖아요. 그럼 최우수 동과 우수 동과 장려 동이 작년에도 예산이 지출됐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저번에 옆에 동료 이성자 위원님도 몇 번 얘기했는데 석촌동 엄마손 앞 8m 도로에 주차장 이용하지 않고 장보고라는 슈퍼 큰 것이 있어요.

3대 설치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트 앞에 이미 한 대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이 3대를 설치하는데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임춘대 위원님이 장보고 앞에 해 달라고 하시니까 거기는 안 된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3대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죠. 거기가 민원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얘기하니까 예산을 더 반영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3대 중에 1대를 거기다 설치해 달라 이거죠.

교통에 많이 문제가 있어요. 항상 보면 물건 탑재한 차들도 즐비하고, 제 지역은 아니지만 조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보고마트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를 다 점유해서 장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조금 전 CCTV 설치하는 것을 나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웬만한 상가는 차가 좀 서 있어야 장사도 되고 이러는데 금방금방 단속해 버리니까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장보고도 내가 봤지만 인도 자체를 다 점유해서 영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가로정비팀과 연계해서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CCTV에만 자꾸 의존하지 마시고요.

인도뿐이 아니고 차도까지 다 차지하고 있어요.

민원이 제일 많은 데니까요.

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3대 민원사항 들어온 것 있죠? 그것 자료로 요청 좀 할게요.

예산서에는 1,000만원에 15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차피 인건비도 안 될 바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으로 해서 돈 예를 들어 4만원이나 한 5만원 내지 6만원 받고 종일 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적자는 안 나잖아요. 굳이 사람까지 둬서 적자내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시죠?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네.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도 제가 보상금 때문에 주차장 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적자를 내는 주차장과 삼전동에 위탁 준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삼전동은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적자를 내는 데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적자를 내는 부분에 제가 포상금 지급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공단에 정직원이 있기 때문에 준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셔야지 적자를 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포상금까지 줘 가면서 하면 되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상금 주는 내용은 나중에 답변을 들을게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부분에서 아까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 1억 3,200만원?

275쪽 과오납금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위탁금 반환 3,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궁금한데요. 이 부분 설명 좀 잠깐 하고 가시지요.

그런데 3,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러면 올해 과태료 수입은 25억원보다 훨씬 많이 걷혔다는 거네요, 실제 걷힌 액수는?

질의가 아니고요. 286쪽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강동운수, 부흥운수 2014년도부터 현재 2016년도까지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도로과장입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4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위치는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고 매년 해빙기 이후인 3월과 장마가 끝나면 8월에 도로상에 맨홀을 설치하고 있는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맨홀 설치기관과 합동점검을 합니다. 합동점검을 하면서 파손이 심한 지역과 중간 지역과 깨끗한 지역을 구분해서 심한 지역은 우선 하고 그 예산에 맞춰서 중간 지역도 보수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수를 하고 나면 우리가 맨홀 설치기관에 보수비용을 청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세출이 금액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이것에 대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15쪽 경상적 수입 중 전년도에는 15억 6,600만원이 증가했는데 2017년도 예산에는 12억 7,0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7월 1일자로 동남권유통단지에 있는 도로 인수 및 공시지가 상승률과 도로점용 조정산식의 변화로 인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한 도로법에 따라서 사유지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준 주택지역은 점용료 2분의1을 감면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또 하나,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도로에 대해서는 10년 내에 점용료를 면해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잠실길에 있는 롯데물산 같은 경우가 사유지 기부채납에 대해서 감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했나요?

오피스텔. 고시원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안 들어가고요?

주택은 감면이죠.

도시형생활주택은 도로점용료 50% 감면이라고요?

오피스텔과 고시원이 50% 감면이고 주택은 100% 감면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1쪽입니다. 도로점용 관리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16% 증가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이라는 것은 일시점용과 계속점용이 있습니다. 계속점용이나 일시점용은 다 사용자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이나 주차장 진출입로가 대표적인 점용입니다. 이 중에서 주차장 진출입로는 현재 도로상 허가 받은 시설이 1,643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 진출입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지동을 샘플로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한 3% 정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면 한 50개 정도가 추가 적발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 추가 적발된 지역에 대해서 무단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무단점용료를 부과하기 이전에 얼마나 점용하고 있는지 측량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이번에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6%가 올라갔고, 그 다음으로 도로점용 사무관리비가 210% 증가한 사유는 측량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도로점용 관리 전체를 보면 116%지만 측량비가 속하는 사무관리비는 210% 증가하고 공공운영비는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2쪽 부당이득금 반환 780만원 책정 사유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마천동 207-25와 풍납동 81-37에 대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도로점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부당이득금 소송 토지보상은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여동 138번지 15㎡ 토지에 대해서 작년 5월 31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과 김정열 위원님,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1쪽 거여고가 하부 사용료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도로관리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고가하부를 공원 및 주민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 연간 사용료를 1억원으로 책정하고 이후에 3년 단위로 정부고시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2014년도에는 1차 사용료 인상 500만원이 있었고, 2017년도에 2차 사용료 인상 기간으로 작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내역은 도로과 예산 50%, 주차관리과 예산 50%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차관리과와 우리 과가 1억 3,200만원씩 해서 2억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춘대 위원님께서 지역 장애물인 거여고가는 오히려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까지 우리 구와 유상협상이 체결된 상태로 현재는 변경이 조금 어렵고 2020년 이후에 재협상할 때 그때부터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다 2020년도까지 그 중간에, 개인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에서 거여고가 거여동 자체를 얼마만큼 지역을 이원화시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보상까지 준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변호사들 자문 받아서 소송 한번 하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아무튼 2020년도에 재협상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도로과장 그때까지 근무합니까?

합니다.

타 지자체는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고 동료위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25개 타 지자체에 조사해 보니까 한 25개소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구만 내고 있는 거예요?

예.

계약파기 소송을 걸면 되겠네요.

우리는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협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그 협약서에 박춘희 청장님 사인해 놓은 거 내가 봤어요.

면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와 도로과가 왜 각각 1억 3,200만원씩 했죠?

주차관리과와 도로과가 사용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럼 주차관리과와 예산 자체가 틀린가요?

주차관리과는 주차특별회계입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고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소음, 진동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도로공사에게 거기에 대한 부담금 이런 것은 요청 안 하나요?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소음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내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에게도요. 자동차, 환경개선비, 가스배출비 이런 것도 하듯이. 거기에 관한 것은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환경과에서는 도로공사에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요청한 적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그것도 심각하지 않아요?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9쪽 과속방지턱 51개소 도색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 과속방지턱 도색은 매년 상반기나 하반기로 도색 상태를 점검해서 탈색되거나 파손된 지역에 대해서 도색하고 있고 현재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도로시설물 정밀점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 지하차도 및 옹벽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성 평가, 결함 원인 분석을 통한 보수·보강 공법 제시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대상 시설물은 총 19개소입니다. 그중에 일반교량 7개소, 지하차도 및 보도 6개소, 보도육교 3개소, 옹벽 2개소입니다. 도로시설물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정기적으로 점검 및 진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2012년도 이후에 아직까지 정밀점검을 시행하지 못해 시설물 안전과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점검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29쪽 과속방지턱 도색에 관련해서 아직 권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예.

나중에 권역이 정해지면 풍납동 쪽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색이 너무 변해버려서 일방통행인지 횡단보도인지 잘 모르는 부분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51개소인데 풍납동만 다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 추레해져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팍팍 가져가셔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중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이 배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은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량맨홀 정비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먼저 공사를 하고 관리자한테 징수하기 때문에 세출과 세입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6쪽 기간제근로자 2명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설작업은 구청에서 주로 간선도로를 담당하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는 이면도로와 보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자체 제설작업 인력은 5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3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입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퇴직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새로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것이고, 그 인력은 평소 도로유지 업무를 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제설작업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확보도 어렵고 제설대책기간인 4개월만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장비 또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차량 3대만으로는 제설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6대와 민간 인원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제설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공단 전출금 중 성과금 270만원은 무엇인지, 운행차량 구입비 1,750만원은 무슨 차를 샀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 청소용역 성과금은 공단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4명을 관리하는 관리직 1명에게 통상 임금의 150%를 1년에 1회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입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청소를 위해 구입하는 차량은 청소인력 수송용으로 공단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소형 승용차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성과금이 주차관리과에서 정규직에 주는 것과 똑같이 여기도 공단의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는 정규직 직원에게 준다는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형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387쪽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서 2억 9,50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감사유 질의하셨고, 문윤원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385쪽 하천시설물 위탁관리와 387쪽 탄전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의 인건비와 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 예산 증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직 근무인력 증원과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가 송파구 생활임금보장금 5.4%와 최저임금 인상분 7.3%가 인상되어 인건비 2억 1,4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경비 증액사유는 4대 보험료 2,113만 1,000원과 공공요금 2,120만 6,000원, 청소용품과 임차료 등 1,854만 2,000원, 명절휴가비 922만 5,000원 등 일반운영경비가 8,147만 2,000원 증액되었고 자산취득비 1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인건비와 경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기능직 급여 및 수당으로 1억 398만 6,000원, 업무직, 무기계약직 급여가 2,767만 2,000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6억 3,719만 5,000원, 퇴직급여 824만 1,000원 등으로 7억 7,709만 3,000원이며, 경비는 4대 보험료, 명절휴가비, 공공요금, 청소용품 및 안전용품 구매비와 작업용 기계 수리비 등 2억 1,23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7쪽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인건비와 경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기능직 급여 및 수당 6억 688만 5,000원, 계약직 급여 3,737만 2,000원, 업무직·무기계약직 급여 3,8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5,322만 6,000원, 퇴직급여 4,242만원 등으로 7억 7,043만 1,000원이며, 경비는 4대 보험료, 명절휴가비, 공공요금, 각종 장비 수리비 등으로 2억 9,41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388쪽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서 성과급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탄천 공영노외주차장 운영에서 성과급과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급은 탄천 공영노외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6명, 기능직 8명, 계약직 2명 총 16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매년 상반기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통상적으로 150%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370만원의 내용은 주차관리시스템 서버실 온도유지용 냉·난방기 1대와 예초기 1대,전기톱 1대, 청소용 엔진 블로어 2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376쪽 관내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에서 빗물받이 증설과 정비가 각 500개씩 계획되어 있는데 빗물받이 정비를 하려면 몇 년 걸릴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상습 도로침수 지역에 빗물받이 증설과 노후 및 파손된 빗물받이를 정비하여 저지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공사로써 관내 빗물받이는 총 3만 589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는 구비 1억 2,300만원을 활용하여 빗물받이 증설을 98개소, 정비를 100개소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약 200개소씩의 빗물받이를 증설 및 정비하여 5년 동안 약 1,000개소를 증설 및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370쪽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작년도 예산에 비해 4,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저지대 및 침수지역에 대하여 해마다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준설 물량 중 흡입 준설 3,000만원, 버켓 준설 2,400만원 등 총 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에서 확보된 예산으로는 하수도 준설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좀 더 시비를 확보하여 하수도 준설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372쪽, 374쪽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를 1, 2구역으로 나눠서 예산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는 하수도 구조물의 파손에 따른 도로 함몰과 통수 불량에 따른 침수 피해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처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간단가 공사입니다. 우리구는 타구 대비 관할 면적이 넓고 하수관로 총 연장도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연장의 6%에 해당하는 약 644km로 관리대상 시설규모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에 차질이 우려되기에 이를 감안하여 양재대로를 기준하여 남북으로 나누어 구역을 설정하여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378쪽 관내 하천 시설물 정비예산이 5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시비 편성될 예산이 있는지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 중인 하천은 탄천, 성내천, 장지천, 감의천 등 4개 하천 총 20.5km를 관리 중에 있으며, 매년 편성된 하천시설물 정비예산으로 하천의 노후 및 파손된 주민편의시설 정비와 통수 대비 제방 정비, 성내천 원수 유입기 정비, 운동기구 정비, 기타시설물 정비 등을 하고 있으며 하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구비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시비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382쪽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내용과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4개 하천에는 자전거도로 12.5km와 산책로 12.29km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는 설치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되어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노후 및 훼손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민 안전사고 위험 등 상태가 심하고 긴급하게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384쪽 성내천 물놀이장 앞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행교량을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성내천 물놀이장은 2004년 개장 이후 12년 동안 매년 20여만 명 이상이 찾는 대표적인 여름철 도심 속 물놀이장이며, 현재 성내천 물놀이장 주변에 장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린이들이 징검다리 이용 중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하여 물놀이장 이용 어린이 낙상사고의 방지를 위해 보행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98쪽 무기계약근로자 4명에 대하여 3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업무내용이 무엇이며 퇴직 시 신규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치수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는 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동보수반으로 상시 순찰과 민원 발생에 대한 불편사항 등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보수 및 하수 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및 정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1명이 퇴직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신규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397쪽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에서 용역을 2015년 5개소, 2016년 4개소를 하여 내년도에는 중복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수문 및 빗물펌프장 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법정업무로써 관내 점검대상 시설물 14개소에 대하여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5개소, 2016년도에 4개소, 내년에는 7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389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서 펌프장 6개소 9억원 이상이 매년 편성되어 있는데 해마다 인상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구분되며, 그중 99%를 차지하는 공공운영비가 9억 1,300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도 전기요금이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되는 사유는 물가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빗물펌프장의 수방관리 용품, 시설장비 유지비, 피복 및 연료 구매 이런 식으로 등등 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펌프가 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은데, 지금 여기 다섯 군데죠?

여섯 군데입니다.

지금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별도 피복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먹고 자는 사람도 세 군데 있죠?

예. 이것은 작업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업무인데, 이를 테면 청소하는 사람이라든가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이 사람들 피복까지도 사주나요?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단순한 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전기나 기계 등 일반적인 단순한 보수에 대해서는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업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앞장 탄천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875면 주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직원이 아까 16명이라고 했죠?

예.

16명인데 지금 여기 예산을 왜 2억 9,500만원까지 이렇게 증액을, 아까 뒤에 보면 성과급이 5,168만 4,000원이에요. 그러면 5,168만 4,000원이면 평균적으로 성과급을 325만원씩 주는데, 성과급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3명인가 빼고 거의 다 업무직인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일반직이 6명, 기능직이 8명, 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은 지방공기업에서 평가를 해서 경영평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100만원 정도를 지급했는데 올해에는 직급별 인원 조정에 따라서 성과급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8억 2,400만원이었는데 지금 2억 9,500만원까지 거의 36%를 올린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선 탄천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업별 예산편성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이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공기업법에 의해서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1년에 얼마를 줘라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 성과에 따라서 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한 것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평가원에서 평가한 것을 우리 공단에서 그것을 근거로 책정해서 치수과에 올리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이 성과급 받을 그럴 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잔치한다는 것은,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것을 공단에서 올리니까 이렇게 올렸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니까 좀 제대로 한번 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서 성과급이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제가 국장님께 여쭤 볼게요.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제가 주차관리과에도 얘기했고 아까 도로과도 있었고 공단에 위탁 준 데는 다 이 성과급이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성과급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책정하는 거라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생각이 조금 전에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단에서 이렇게 성과급을 받아야 될 진짜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것을 매년 이렇게 증액해가면서 줘야 되는지, 이것을 증액 안 하고 안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확실히 제가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일단 성과급은 이익을 남기고 안 남기고 그런 것보다도 평가기관에서 공단 전체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거기다가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얼마씩 줘라, 공단 직원들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아까도 제가 주차관리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단에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 교통환경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업무에 관해서 이 성과급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인건비가 아니고 평가원에서 이 사람이 일을 잘했나 안 했나를 책정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리공단 자체를 평가해서 등급을…

그런데 공단 자체가 이 성과급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등급을 몇 등급 받으면 얼마 몇 %를 줘라…

쉽게 말해서 감사할 때 등급이 낮았다고요.

성과급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라 하면 A, B, C, D 급수별로 프로테이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 10명이면 10명 다 A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직원별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평가기관에서 여러 공단, 대한민국 공단을 다 두고 평가등급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청렴도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을 얼마 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다 해당되는 거죠.

우리 직원들도 성과급 받죠?

받는 것 있습니다.

그것 지금 예를 들어서 A, B, C, D 이렇게 구분해서 A는 예를 들어 성과급 얼마, B는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책정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성과급을 나누지만 평가원에서는 그 기관 자체를 평가해 버리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공단도 똑같이 직원들을 설문이라든가 다 해서 개인적으로 성과급이 다 다르다고요.

그것은 제가 검토를 더 해서 예결위 때라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별로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은지 그것도 정리를 해서 주세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우리 교통환경국에도 있지만 복지문화국이나 이쪽도 다 흩어져 있잖아요.

여성보육과, 뭐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해 와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 교통환경국에 관해서는 지금 소관 과에서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기획예산과가 모든 예산편성 부분, 시설관리공단을 전부 관장하고 여기서는 그냥 통과 의례로 지나가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반영을 하고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로 재점검을 해서 확정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것은 여기서 1차로 점검해서 올라간다는 것이네요?

해서 이제 기획과에 보내면 기획과에서 성과급이 타당한지 안 한지 규정에 맞는지 그것을 검토한 다음에 이렇게 세입예산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쪽에서 평가를 다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예산 내역 중에서 제가 이번 시설관리공단 예산 사용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분석을 해 봤을 때 회의비 같은 경우는 규정 외로 규정을 벗어나서 사용한 것이 꽤 많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한 내용들을 그렇게 각 팀별로 한 달에 2~30만원씩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데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그런 반영들 안 하시고 그냥 올라온 것 그대로 가신 것이 맞지요?

아니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여기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검토한 다음에 기획예산과로 올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도로과나 치수과나 과장님 관장 하에 예산편성 각 과별로 분석해서 기획예산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해 온 것을 각 과에서 분석해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냥 올려요? 분석해서 올려요?

각 과에서 규정상 맞는지 확인을 하고 올리는 거죠.

그렇죠?

기획과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알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올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불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을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인건비만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죠. 그것은 공단 자체에서 자기들 수입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요. 여기서 업무추진비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만 해당 됩니다.

인건비와 경비만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경비라는 것이 그것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경비가 뭐예요?

경비를 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쓸 수는 없는 것이죠.

경비는 지금 어떤 내용이 경비에요?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아까 치수과장님이 경비가 여기 인건비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경비는 4대 보험, 수해특근 피복이라든지 청소용품, 수해 예방용품 등 임차료, 공공요금, 유류비 그런 것들이 경비입니다.

그러면 탄천 등 두 군데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천 공영노외주차장과 하천시설물 위탁관리하고 두 가지 아닙니까.

두 가지가 인건비와 경비인데 경비는 4대보험이라든지 명절휴가비, 청소용품, 수해 예방용품 등 자재들 사는 것과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관리를 한 번 봅시다. 하천관리 위탁운영에서 정규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하천 관리 지금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요.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천시설물 위탁관리와 탄천 공영노외주차장하고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월요일까지 좀 받아 주세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가지고 있으면 바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내용을 쉽게 이해를 하지요.

국장님, 여기 교통환경국 산하에 시설관리공단 위탁한 부분을 다 주셔야 돼요. 치수과뿐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성과급 내역과 산출된 근거와 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말씀하셔도 우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요.

그 자료를 봐야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393페이지하고 395페이지가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비하고 뒤에 빗물펌프장 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빗물펌프장은 기계가 생명이고 기계 유지보수가 전체인데 또 점검 수수료를 별도로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합니까?

예. 이 빗물펌프장의 점검 수수료는 전기설비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 안전공사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문기관 등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제작사에서 매년 수방 전에 가동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유지보수비에도 이것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점검 수수료는 단순하게 점검을 해서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해주는 것이고, 앞의 유지보수비는 거기에 따라서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펌프를 얼마 전에 탄천에도 좀 교체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특히 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펌프를 바꾸면 유지보수를 3년인가 해 주죠?

하자기간 동안에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예산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 빗물펌프장 점검 수수료는 수방이 끝나면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 있는 상태입니다. 서 있다가 다음 해가 되면 수방이 시작하기 전 2월부터 점차적으로 펌프장에 대한 모든 시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방기간 동안에 가동에 이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유상 A/S점검을 한다, 그 얘기죠?

맞습니다.

우리 치수과장한테 내가 아까 설명한 것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이것은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는 것이죠?

노후 하수관도 하지만 긴급하게 동공이나 민원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수관 735m 하는 데 4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735m 하는 데 한 4억원 정도 들어가요? 이것 연간단가 아니죠?

지금 저희 구비는 단일 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간단가입니다.

구비는 투자심사 같은 것 안 받죠?

예.

그냥 해버리는 거죠?

금액에 따라 받고 있는데 저희들 금액은 투자 심사할 정도의 금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투자심사는 얼마 이상이 돼야 투자심사를 받죠?

시비는 30억입니다.

그러면 하수 개량과 바로 침하됐을 때 동공 보수 이럴 때 하는 예산이 5억 3,000만원 이래서 두 군데네요? 10억원 정도 되네요? 1구역, 2구역 나누는 게 효과적입니까? 업자 좋은 일 시켜주려고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한 군데 하나 두 군데 하나 마찬가지인데요. 한 군데 업체에서 할 때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세 군데에서 터지면 한 군데 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두 군데에서 업체 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이거죠?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요. 하천변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성남, 강남, 서초 이 인근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우리 송파지역의 자전거도로가 가장 잘못되어 있어요. 중간에 다 파열이 되어서 웅덩이가 파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잘 사는 송파가 도로는 가장 못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적게 준 것이 아니고 공사업자들이 제대로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을 한 번 하세요.

그리고 빗물받이에 대해서 잠깐요. 오수 연결된 빗물받이는 냄새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것은 냄새방지 장치를 여러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던데 요즘 뭐 좋은 시설이 나옵니까?

우선 하수도 악취는 합류식 하수관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빗물받이는 합류식 하수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냄새 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해서 빗물받이 내 악취저감기를 설치하는데 그것을 전 빗물받이에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그 악취가 가정집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를 따져서 불가피하게 설치할 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라고요. 일반주거지역에는 장판을 잘라서 막아 놓으면 급하게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 그냥 침수가 되고 이러는데, 여하튼 이 문제를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에 준설비용으로 2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천 준설이라면 어떤 것을 준설하는 겁니까? 378페이지입니다. 박스 준설이에요? 무슨 준설을 하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있는 퇴적토를 준설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나열하기 힘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준설은 하천에 퇴적된 준설입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하천이죠? 성내천 같은 데는 준설할 게 없잖아요.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성내천입니다.

성내천에 준설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기간제 해가지고 계속 하고 있던데요.

악취가 심해서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데요. 잠실유수지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그 작은도서관 위층에 사택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거기 사는 건가요?

관사는 그 펌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물세라든지 전기, 기타 공공요금은 그쪽이 내는 건가요?

그것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예.

하천변 자전거와 보행자도로 정비하는 이것은 지금 물량이 잡혀 있습니까?

이것도 연간단가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앞에 폭 2m로 해서 한 20m 정도로 해서 건너갈 수 있게, 애들이 징검다리를 건너다보니까 폭이 넓어서 여름철에 물놀이할 때 자주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 교량 식으로 놓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목재로 합니까?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425페이지 환경인식 제고에 있어서 주부환경협의회 활동비 지원 8만원씩 20개 동 12개월 1,9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부환경회 회원들은 20개 동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부환경 회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재활용프라자에 와서 옷 파는 것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비누 만드는 것 하고 캠페인에 참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실비 보상 차원에서 1만원씩 편성해서 동에 있는 인원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회원이 각 동에 대략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되나요?

예를 들자면 제가 거여동장을 했는데 거여동 같은 경우는 한 20여 명 되고, 적은 데는 10명 이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환경인식 제고에 있어서 민간이전 408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비슷한 내용으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420페이지 탄소저감 실천에 있어서 송파구 자연보호환경협의회 600만원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늘어난 것, 자연보호협의회 에 대해서도 물으셨고, 이정인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도 탄소저감 실천에서 주부환경협의회 가 작년도에 왜 제로였었나, 그리고 올해에 편성된 것은 뭐냐, 그 다음에 4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깨끗한 화장실 같은 단체들 예전에 다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표기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15년도 1월 1일 지방재정법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통·폐합이 되고, 송파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그전에는 자치안전과에서 총괄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했는데 이것이 2015년도에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서 기획예산과에서 지방보조금심의회 를 거쳐서 거기 심의회 를 거친 단체만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과에서 이것 실기를 하고 이 단체들의 예산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참 단체 회원들한테 항의도 많이 받고 협조를 구하는데도 진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6년도 예산 편성이 못된 것이고 내년도의 예산은 그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예산편성 한 것은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5년도에 주부환경협의회 는 680만원이었는데 600만원만, 그 다음에 송파생활실천단은 1,580만원 2015년도 기준 그대로 했고 푸른환경운동본부도 2015년도 1,500만원 그대로 했고 깨끗한 화장실 모임은 2015년도에 145만원이었는데 100만원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올해 그러니까 못 받으신 거네요.

올해 예산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활동은 하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올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항의도 많이 받고 협조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426페이지, 또 류승보 위원님께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유치원생, 초·중·고생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이나 단기적으로나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에 자원순환공원, 성내천, 방이습지, 솔이텃밭 견학을 통해서 자연환경 인식을 높이고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것을 단체에 일괄 위탁해서 주는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시범학교지 수강신청한 사람들 데리고 같이 한 거죠. 개별적으로 한 사람들을 시범학교라는 틀 내에 넣어서 운영을 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위탁금은 지금 어디다 주고 있어요?

우리 전문 교육기관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명을 알고 싶은 거죠.

녹색재단하고 솔이사랑에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녹색재단은 뭐예요?

일종의 환경운동하는 교육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 이성자 위원님께서 214.35% 증가한 사유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도 유사한 내용 질의해 주셨고, 임춘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배철 위원장님도 민방위 급수시설 자동관측망은 어디어디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수 비상급수시설은 위례동사무소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관측망이라는 것은 현재 싱크홀,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 물 유입량의 증가 변동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지하수위를 정밀하게 측정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크홀도 발생하니까 석촌호수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체계적으로 관내 골고루 좀 해야 되겠다, 얼마 전에 국민안전처에서 석촌호수 여기는 안전하다고 발표도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골고루 하기 위해서 내년에 다섯 군데 지하관측망을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병원에 하나 더 하고 성내중학교에 하나 더 하고 오금동 보금자리 아파트에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삼전동에 있는 수연빌딩 하나 더 하고 올림픽파크텔 이렇게 다섯 군데를 더 해서 거기서 자동센서를 설치하고 그 지하 수위 변동이 있는가를 우리가 관측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느라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삼전동의 어디라 그러셨어요?

수연빌딩이라 그랬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어디에 설치한다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위례신도시 주민센터에 설치할 생각입니다.

거기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주민센터가 지열을 이용해서 난방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과는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수연빌딩이 몇 번지인가요?

수연빌딩이 삼전동 111-3입니다.

지하수 자동관측 시설 관리 이런 것 같은 경우 지하수 이런 예산은 구비보다는 이것을 시비로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12개소의 지하관측망을 자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롯데에서 환승주차장 파고 롯데 파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별도로 하는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론도 있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10개소를 팠는데, 당신들이 관측망을 다 설치해서 우리한테 이전해 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유지관리까지도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송파는 아시다시피 한강변이라서 모래나 지질 자체가 지하수와 상당히 관련이 많습니다. 전에 언젠가 제가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 가서 얘기 들었는데 지금 전면적으로 지하수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지하수에 대해서 우리 송파에 특히 목욕탕이나 대형건물 지을 때 지하수 관리를 확실히 해야지 왜냐하면 지하수 물이 흐름에 따라서 동공이 생기냐, 안 생기냐가 달려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구비보다는 시비를 많이 요청해서 우리 구의 지하수라든가 동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천 수질관리를 하는데 지금 수질오염 신고와 포상제를 한다는데 밑에 환경감시단으로 했는데 환경감시단 여기는 어디입니까? 몇 명이고 어디서 이렇게 하는지 이건 좀 적당히 환경단체라 해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내역을 좀 주실래요?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적당히 어느 단체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뭔가를 명확하게 제대로 해야지 특별한 실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50%나 인상해 놨어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3,205만 9,000원이 증가했는데 그 내역을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90%가 장비 노후화,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가 있고 CO와 HCO의 공기과잉률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이 다 2004년도에 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구연한이 9년이 지나서 새로 내년에 교체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리 100% 증가사유가 뭔가 하셨는데 이륜자동차에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에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 관리 검사서에서 전산망이 안 돼서 여태까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형 오토바이 같은 것 다시 검사한다면 연기해 주고 연기해 주고 그러고 없앴는데 내년에는 시스템이 완비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그렇게 예산을 준비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억 7,5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아시다시피 2016년 1월 1일부로 건물분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년도 체납분도 더불어서 감소를 하고 또 작년 예산편성에서 사실 세입·세출 맞추는 과정에서 예산과와 협조하다가 약간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1억 7,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42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100%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발전소가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우리가 공공시설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놔두다 보니까 이게 성능이 떨어져 있다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못해서 내년에 예산 100만원을 편성해서 우리가 점검하려고 합니다. 점검을 해서 성능이 떨어졌다든가 수리할 게 있으면 수리 조치를 하고요. 또 하나는 내년에 보건소 지소에 20kW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설치비가 950만원, 감리비가 450만원, 자산취득비, 이 자산취득비는 태양광 발전 판넬이 되겠습니다.

어? 이 판넬은 그러면 20kW 1식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판넬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3,200만원인가 편성했는데 시비 3,200만원을 지원 받을 것으로, 매칭사업입니다.

950만원 이것은 장비예요? 판넬은 1,800만원인데요.

설치공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가 45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 해서 판넬 있지 않습니까.

1,800만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오늘 서울신문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송파구에서 상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번에 국제상 받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부구청장님 국제상 받으러 가신 것이요.

오늘 서울신문 안 보셨어요?

오늘 서울신문 못 봤습니다.

서울신문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송파구가 신문에 약간 크게 났더라고요.

잠실유수지인가요?

지금 부구청장님이 광저우에 발표하고 상 받으러 가셨습니다. 아마 그것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비는 여기 예산에 안 넣었어요?

그 위에 표기해 놓지 않았습니까. 지원조건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시비가 나중에 내려오면 간주처리하게 되겠죠.

아니 그러면 기존의 다른 사업들을 환경과만이 아니고 여기 예산에 계상해 놓은 데는 왜 해 놓고 이런 데는 또 왜 안 넣고 그래요?

예산을 할 때 가내시해서 내려온 사업이 있고 하나는 가내시 안 된 것 있고 그래서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 반영시킨 시비들은 가내시로 이미 내려온 예산들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또 총사업비 6,400만원 중에 5:5 하니까 가내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잖아요? 지금 헷갈린다니까요.

예산편성 기법은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른 답변이 안 되는데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법마다 달라지나요?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내가 주차관리과에서 질의했던 내용과 다 일맥상통한 얘기들인데 다른 과에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시비, 구비가 구분되어서 오는 데가 있고 매칭사업임에도 예산을 빼고 우리 구비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우리 예산편성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율대로 여기에 시비를 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또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은 또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전년도에는 이미 시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 대비 또 여기는 구비만 잡아서 감액되어 있어요. 무슨 장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류승보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비를 여기 편성해 놓고 시비를 줄 것이다 하고 했는데 만약에 시비가 안 들어오면 공사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류승보 위원님 얘기했다시피각 과마다 다 달라요. 어떤 국·과는 국·시비, 구비를 명확하게 명기해 놓는가 하면 아예 국비와 시비는 제외해 버리고 우리 구비만 예산 편성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이 시비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국비가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송파구에서 예산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특히, 교통환경국이라든가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편성지침이 내려올 때 아예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마다?

그때는 들어오는 게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표시해 주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통합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자기들 예산을 시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원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50:50인데 적게 30%만 준다든지 자기들 예산을 편성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예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문으로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이요.

언론보도를 잠깐 본 것이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도 가내시 예산을 감안하고 말로 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감안하고 예산편성했다가 이게 안 되었을 때 밸런스가 안 맞아서 혼돈이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국·시비가 들어가는 경우는 딱 우리가 금액을 넣어서 지정을 하고요. 또 공문을 통해서 미리 편성을 하라고 보내주는 것은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대부분 통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매칭은 매칭이지만 규모를 어느 정도 줄지 모르기 때문에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간주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에 들어가 있는 금액을 반영시킨 데는 100% 딱 예산이 내려오는 것을 적용해서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국·시비 아니면 시비, 구비 딱 정해져 있는 사업이 있고요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로과, 치수과 이런 경우는 서울시의 기술직들하고 다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시비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서로 협의가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수관 예산을 올릴 때 시비 얼마를 지원할 것이다, 그런 것이 얘기가 다 안 돼 있습니까?

시비가 지원되는 하수관이라 하더라도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이 100% 되는 곳은 우리가 시비를 잡죠. 그러니까 지역별로 시비가 지원되는 하수관 공사가 있고 구경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것은 100% 시 예산을 편성하죠. 구경이 작으면 우리가 구비 예산으로 100% 해야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900mm 이상 같은 경우는 시에서 거의 확정되는 예산이고요. 그 미만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포괄비로 잡아놓습니다. 포괄비로 잡아놨다가 동공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해야 된다면 그때그때 포괄비로 잡은 것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1km 하수관을 공사하면 서울시비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비 받는 조건으로 우리가 공사를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경, 크기에 따라서 큰 것들은 저희들이 시비 사업으로 올립니다. 시비 사업으로 올리면 그것들은 저희 매칭사업이 아니고 아예 시비 사업이 되는 것이고 그 미만은 원래 구비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구의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다 의존을 해서 동공이나 긴급한 사항이 생겼으니까 돈을 주라, 예산을 주라 그러면 그때 포괄비로 잡아놓은 예산에서 조금씩 거기에 맞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이 이런 사업 하나만 가지고 3,000여만원 예산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전체를 놓고 보면 나중에 간주처리가 되면 우리 의회 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간주처리액으로 내려온 돈은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죠, 그렇죠? 그 사업에 맞게요.

맞습니다.

의회 에서는 어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체편성해서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 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일관되게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에 계상할 때는 어느 사업이든 간에 일관성 있게끔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야 총 예산액이 맞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태양광 설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체적 규모가 아까 말한 대로 포괄비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수요에 따라서 각 구별로 어느 정도 나누어 줍니다. 통상 시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절반만 잡는 것이고 그 범위가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완전히 틀려 버리니까 나중에 들어오면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사전에 사전조사를 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송파구는 태양광 설치 할 거냐 말 거냐, 몇 개를 할 거냐 이런 계획을 미리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사전에 그쪽하고 교류가 된 거죠?

그렇죠.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지금 이런 경우는 다른 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치구 조사를 하고 그 숫자에 맞춰서 자기네들도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 놓거든요.

그렇죠.

물론 의회 의 통과를 거쳐야 하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사전에 시비, 구비를 같이 적더라고요. 적시를 하는데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이것을 안 하셔서 우리 위원님도 그런 의구심을 갖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요. 우리가 얼마 예산이 있어야 공모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못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모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심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심사가 아닌 상황에서는 사전 예측이 가능하고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전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포괄비입니다. 서울시에서 자기들도 얼마가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보급 위에 총 사업비 해서 시비, 구비 5:5라고 명시는 했는데 예산편성상에 이것을 적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죠? 공감을 하는데 제가 다른 데에다 한 번씩 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437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하는데 장소는 어디서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셨는데,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교통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밑에 거여동 가는데 하남시 가는데 오륜동사거리 있죠. 그쪽에서 하기도 하고 한가한 오후에 뚝방길 같은 데서 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주민 차는 임의로 정차를 시켜서 하고 위반이 되면 개선명령을 하고 운행정지명령을 하고 그래도 또 적발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고발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요. 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 비디오카메라를 판독해서 귀하의 차는 매연이 의심된다, 그러니까 개선해야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거여 고가도로 거기를 얘기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는 하시죠?

이해는 하죠.

우리구에서 이때까지 전혀 시도를 안 해 보셨다는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거여동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만일에 우리가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도로공사에다가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인상고 뒤 삼성아파트 있죠? 거기서 만약 소음이 문제돼서 저희한테 하면 어떤 대책을 요구해야 되겠죠. 생활 피해, 불편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개념을 달리 해서 보상, 교통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상권도 구성이 안 되고 거기가 일종의 뭐 이런 것을 한다면 너무 복합적이라서요.

우리가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로 인해서 지금 너무 시끄럽고 매연이 많고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방음벽 이런 것 외에는 없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속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주민들이 불편하면요. 요즘에 머리에 띠만 두르면 다 되잖아요. 띠 둘러서 도로공사한테 항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소음에 대한 것, 매연에 관한 것, 자동차배출가스에 관한 것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시도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지하화를 도시전략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도시전략은 나중 문제고 지금 우선 급한 것이 환경과에서 시도는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론이 형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론을 부추겨야지, 부추겨야 지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연명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거에 우리가 힘을 받아서 가서 방문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특별한 민원은 사실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님들은 앞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여1동이라든지 오금동 주민들이 너무 순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을 해서 도로공사를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세요.

방음벽 다 만들라고 하든지 지하화하든지요.

방음벽을 하면 조망권은 더 안 좋고요.

지하화해야지요.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석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얘기하시고 여기 사무실도 걱정하셨는데 아까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사무실을 살펴보니까 구의회 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이나 석면은 없고요.

이것 석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창고에 일부가 있는데 공공건물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석면지도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건물은 50㎡ 이상 철거할 때는 석면 여부를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이 있으면 그것은 밀봉해서 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인력운영비에서 6,460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2016년도에 우리 과에 직원이 하나 있는데 퇴직금 정산을 했습니다. 중간 정산했고, 올해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준 것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431페이지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법에 의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요.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비상대비 정부 비축물자 관리지침에 의해서 염소산칼슘이라 그래서 화학전시 장비를 제독한다든가 옷에 있는 것을 제독하는 그런 것을 내년에 사서 비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내년에 살 예정이고요.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을 부탁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나 조그마한 민간단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푸른환경운동본부 등 해서 그것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세출예산 467쪽 및 465쪽의 민간위탁금과 자치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증액 사유에 관하여 이성자 위원님, 류승보 부위원장님,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금 관련되어서 2015년도까지는 독립채산제였는데 예산총계주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2016년도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부재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 한 92억 5,200만원 정도의 민간위탁금이 필요했었는데 39억 7,0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약 42%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된 금액이 작년 대비 약 65%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무슨 돈으로 지출하셨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되어서 현재 아직 마무리는 안 됐지만 서울시 특별교부금 20억원 그리고 예비비 8억원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가 있으시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5억 2,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예산 증액으로만 보면 100%가 넘는 증액인데 사유는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예비비로 9억 4,000만원을 편성해서 납부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산이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분담금은 매해 지출하는 거예요?

매해 지출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안 돼서 예비비로…

그러면 올해는 9억원이었고, 내년은 5억원이고요?

내년에는 5억 2,100만원인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자치단체만 부담할 게 아니고 시·국비에서 지원을 해 달라, 시·국비가 지원됨으로써 이번에는 가격이 낮아진 것입니다. 복잡한 부분이었는데 주요 내용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 466페이지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청소용품 구매비용이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형 가로청소기를 하나 사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가로청소가 대형만 있기 때문에 큰 대로변만 청소를 하게 되거든요. 뒷골목에 대한 취약 부분이 많아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 반영해서 뒷골목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시행하면서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봐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도로에 보면 쓰레기통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 전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예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관상?

거리에 쓰레기통을 적재적소에 놓는 게 기본방침인데요. 일단 지금 한 280개 정도가 있는데요. 없어졌다면 틀림없이 무슨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된다든지 가정쓰레기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정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옆 버스정류장 일대에 쓰레기통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강성교회 쪽 버스정류장 인근에도 하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요소요소 하나도 안 보였고요. 옛날에는 다 있었거든요.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쓰레기통이 정류장에서 가까우면 흡연 문제라든지 또는 쓰레기통은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 앞 상가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주민들은 많이 있으면 편리하고요. 그 상관관계를 판단해서 적재적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 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녀 보니까 정류장에도 커피컵들도 뒹굴어 다니고 하는데 미관상 적정요소에는 오히려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한번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분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사라진 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만 해도 의회 옆 버스정류장에 있었거든요. 없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한번 파악하셔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소용품 구매 관련되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한번 여쭙는데요. 자원순환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각 과가 공통적인 것인데 통상적으로 사무관리 소모품 구매하는 예산들을 보면 각 과 공히 전년 대비 똑같은 예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쭙는데 각 과 과장님들도 똑같은 질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들어주세요. 재물조사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 합니까?

재물조사와 예산편성의 관계를 제가 명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해요?

우리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빗자루, 쓰레받기 이런 것입니다. 비가 많이 왔다든지 눈이 많이 왔다든지 이런 특별한 요인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치를 해야 맞는 거고요. 또는 미화원이 한 4~50명 증원했다든지 이런 요인이 아니면 물론 관례적으로 하지만 그만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적정량으로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다른 과들도 각 과의 사무용품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이 재물조사를 과연 해서 이 예산 편성한 걸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일관되게 예산편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다.

재물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제로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태까지 매년 청소하는 인력 대비했을 때 이 정도 소모품은 매년 들어갔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특별한 외적 요인이 없다면 크게 많이 남지 않거든요. 그리고 484페이지 EM환경센터 운영 보급이 악취 저감 등에 효과가 많은데 예산이 삭감됐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올해 발효기 한 대를 증설했고요 공급기 8대를 증설해서 전 동에 다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이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서 순수 운영비만 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수집운반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 수집운반비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이유는 재활용운반비가 최초 책정 2008년도에 세대 당 1,200원으로 8년 동안 동결이 된 상태였었는데요.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활용 발생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정한 것은 100원을 높여서 세대 당 1,300원으로 했고요. 발생량은 2015년도를 보면 하루에 45톤, 16년도에 55톤, 내년에는 한 70톤 정도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첫째 이유로는 8년 동안 동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100원을 올려준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활용 수거차량의 적재함 덮개가 필수가 됩니다. 이러다 보면 적재함이 작아져서 한 30% 정도는 적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2018년도 2017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100원을 인상한 부분입니다.

세대 당 1,200원이었어요?

1,200원이었는데 이제 100원을 올려서 1,300원으로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본 부분도 있지만 교부금 내려와서 간주처리하는 우리 구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지만 앞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굳이 간주처리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생각은 해 본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몫은 재활용 정거장으로만 오는 몫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472페이지 김정열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 전년도 6,000만원 감액되었는데 올해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1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 13개소가 있는데 2017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 데가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씩 계산해서 4,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휴게소 운영에 있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아까 있었거든요. 몇 개소 운영하는 거죠?

총 14개소인데요. 유료로 하는 데가 13개소입니다.

그럼 전세로 운영하는 데는 몇 군데인가요? 7개소죠?

예.

13개소는 공공운영비에서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도시가스가 다 별도로 나가고 관리비가 또 나가는데 어떤 명목의 관리비인가요?

관리비는 전기료, 공과금, 수도세 기타 등등 문이 고장 나서 열쇠가 필요하거나…

따로 따로 나가잖아요.

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사용하다 보면 비누도 필요하고 화장지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관리비는 명목이 따로 잡혀져 있는데 크지는 않아요. 300만원인데요.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현장을 가보시면 단독주택에 있는 것도 있고 연립 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주체들이 또 관리비를 받습니다. 그럼 또 저희들이 그것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글쎄 그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휴게실 보수 같은 것은…

전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휴게실 보수 13개소에 26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름대로 다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비누나 수건, 화장지 이런 것은 예산이 다 따로따로 항목별로 되어 있어요.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요. 그런데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따로 390만원 편성해 놓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이 맞나요, 과장님?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관리비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건물 주체가 있어요. 그러면 청소비라든지 기타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습니다. 이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자가 아니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어떤 비용입니다. 그게 연립 같은 경우에는 공동관리비 내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세로 빌려서 쓴다는데 휴게실 보수비는 무슨 명목으로 써놨어요?

휴게실 보수비 같은 경우는 간단한…

전세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보수비가 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휴게실 보수비로 260만원 잡아놓은 것은 뭐냐는 얘기죠.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도 있고요.

직영은 하나잖아요. 유료로 다 13개소를 하나요?

유료는 지금 하나 있고 저희 문화체육과 풍납동에 또 하나 있고요.

휴게실이 풍납동 어디에 있어요? 제가 한번 가보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냥 획일적으로 예산편성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냥 제대로 재물조사도 안 하고요. 크든 작든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는 거죠.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휴게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사실 다 예산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숙박은 안 하고 말 그대로 휴게실이니까 잠시 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풍납동 소재하고 있는 곳은 몇 번지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나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4페이지 관련해서 이정인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기간제 등 보수가 많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2015년도에 미화원을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고 정규미화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과 무기계약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기간제는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하다 보면 일단 신청하는 신청자의 체력이나 의지나 어떤 사항이 많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무기계약직으로 일단 한번 채용해 놓으면 그분들은 노조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요. 기간제로 쓰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62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중에서 3리터 보급률과 특수규격 봉투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3리터짜리는 10만 매를 제작해서 3만 매를 보급해서 약 30% 정도 보급률을 갖고 있고요. 특수규격봉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없는 소규모 건설폐기물 또는 깨진 유리, 타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각되지 않는 소규모 건설폐기물이나 가정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리터 제작은 언제 한 거예요? 전에는 없었죠?

8월부터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약간 혼란스러운데 김장하면 김장해서 나오는 쓰레기 있잖아요. 규격봉투가 별도로 있기는 한데 이것을 별도로 가져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처분하는지요? 제 얘기는 음식물에도 안 들어가고 일반쓰레기도 안 들어가니까 규격봉투를 새로 제작해서 수거를 해 가는 거잖아요.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각 세대에 배부한 기본적인 용기가 3리터입니다. 그러다 보면 집안의 대소사나 명절 때나 김장할때 일시에 많이 나옵니다. 넘치거든요. 그러면 김장용 봉투를 몇 매든지 갖고 계시다가 비상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잘못 알고 있나 봐요. 일반주택에서 김장용 쓰레기를 일반 생활봉투 거기다 넣으면 안 가져가고 노란 봉투에 넣어야 가져간다고 하니 주민들 인식에는 별도로 또 사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일반쓰레기에 같이, 그러니까 음식물은 아니죠?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래요?

그 황색 봉투는 거기 김장용 쓰레기봉투라고 되어 있고요. 일시적으로 많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비상용으로 갖고 있다가 그 봉투를 사용해서 내놓으시면 음식물쓰레기로 처리합니다.

굳이 그 봉투를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안 쓰고 용기를 두 개, 세 개 하시든지 아니면 3리터 말고 10리터를 쓰시든지 해도 무방합니다.

알겠습니다.

특수규격 봉투는 다 리터가 크고 20리터와 50리터가 소규모 건설폐기물 그런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반 판매대에서 똑같이 같이 파나요?

동별로 지정장소가 하나나 두 개씩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부분은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다 안내되어 있고요.

저도 모르는데 다른 송파구민이 몇 명이나 알겠어요.

필요하신 분은 다 사용을 하시는데요. 적극 또 홍보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역줄기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아파트입구에 들어갈 때 유심히 한 번 봤어요. 제가 사는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요.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라고 구분되어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특수 봉투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를 따로 할 것이 없고 음식물을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그마한 3리터짜리를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벽이든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데는 게시판이라든지 구분을 좀 해서 음식물쓰레기는 이런 것이고 쓰레기가 아닌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한 번쯤 다 배포를 붙여 주시면 빨리 눈에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매년 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 기회에 음식물쓰레기가 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규정하는 것은 음식물이냐 음식물이 아니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나 사료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퇴비나 사료로 할 수 없는 것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파뿌리에 있는 흙은 사료나 퇴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미역줄기는 되느냐 안 되느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되는 겁니다. 뭐냐 하면 공정에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퇴비나 사료로 할 수 없는 것만이 되고 그것을 공정에서 할 수 없으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겁니다.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주민은 굉장히 복잡하죠.

지금까지 안내한 것은 뭐는 쓰레기고 뭐는 음식물이 아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을 설명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에서 나오는 재료가 다 음식물이라고 하셨죠. 그럼 파를 다듬을 때 흙이 묻었거든요. 그럼 무엇으로 보세요?

파뿌리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닙니다. 파는 음식물쓰레기가 가능한데 파뿌리는…

풀어서 씻어서 흙을 제거하고 음식물에 넣어야 되겠네요?

잘라서 넣어야 됩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하자고요.

과장님, 다 끝났습니까?

좀 남았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입 16페이지 기관 공유재산 임대료가 전년도보다 7,000만원 증가했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위탁시설인 음식물 처리시설과 재활용 처리시설에 대한 토지사용료 인상분과 9개 청소대행업체와 2개의 정화조 대행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 11개 시설에 대한 건물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 정도 오르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3.4% 정도 된 것 같은데 비율에 따라 많이 조정됩니다.

공시지가로 정하는 게 2년 마다에요, 아니면 매년이에요?

매년 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3,500만원 세입에 잡혀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RFID기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가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년도 비용이 지난번 2014년도 조례 개정이 됐는데 2017년까지 자동으로 비용이 개편되도록 조례로 되어 있어서 리터당 80원에서 평균 100원으로 조정이 돼 있고요. kg당 100원에서 130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00원에서 140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음식물 관내 수수료가 조정이 됐고요. 이 비용이 한 31.6% 정도 평균 인상률이 됩니다. 인상하게 된 이유는 2003년도부터 종량제 시행하면서 계속해서 동결이 되었는데 한 4.7% 정도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구청이 임의적으로 올려준 겁니까?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대행업체들이 적자가 많다,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많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100원만 반영시킨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은 전년도하고 똑같은 양인데 2억 3,000만원이나 인상한다는 게 적은 양이 아닌데 4.7%라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100원이지만 사실 양이 많기 때문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운반사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 반영은 못했고, 100원 정도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손해 본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따지면 이런 게 독점입니다, 독점. 남들이 접근하지 않는 이 사람들만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 당연히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한 번에 4.7% 올린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70페이지 무단투기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총 8,119건을 적발해서 4억 4,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무단투기는 10만원이 되겠고요. 차량으로 투기하면 20만원, 담배꽁초 경우에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RFID 예산이 1억원인데 1억원으로 사업이 가능한지, 3,500만원이 확정된 것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우리팀장이 서울시의원님들 찾아가서 여러 가지 당부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수자원위원회에서 일반주택용으로 3억원이 증액 편성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제로였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까지 반영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3억원이 되었는데 우리구에 3,500만원이 확실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내시, 가내시 말씀하셨는데 원래 가내시라는 것은 법령성, 법규성이 있는 예산인 경우에는 가내시액이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법규성이 없고 정책성이나 방향성이 있는 것은 형식적인 가내시이지 사실 가내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법규성을 가졌다면 정부에서는 4월에 편성하기 때문에 4월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게 조정되면서 가내시라고 내려오는데 기타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와 시와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예산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조건에서는 시·구비 35:65 매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일반주택 RFID 설치 3억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구에 이것이 내려올 확률이, 지금 과장님은 가내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3,500만원은 확정은 안 됐지만 편성된 예산이 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배제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별도 재원을 마련한다면 노력에 의해서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러면 서울시 예결위 위원님들에게도 조금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게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도 물어봤거든요. 지난번 감사 때는 과장님께서 원하는 곳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1억원이 적은 돈 같은데 감사 때와 똑같이 원하는 동, 원하는 주민한테 하겠다, 이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471페이지 관련돼서 질의하셨습니다. 블랙박스가 5개밖에 안 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CCTV, 블랙박스 많이 부족합니다. 단계적으로 충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고,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박스는 최초 사업이고 최근에 보도된 사항을 보면 개인정보법 때문에 블랙박스를 직접 운영은 못합니다. 대여 형태로 해서 미래에는 청원 형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고보상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전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일입니다.

자료는 없는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이 현재 한 103건 들어와서 한 18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건당 얼마인데요?

담배꽁초인 경우에는 4만원, 무단투기인 경우에는 10만원, 차량 투기인 경우에는 20만원에 해당됩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받고 질서도 잡고 두 가지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처리기준과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의 경우에는 41톤, 2015년에는 45톤, 내년의 경우에는 한 60톤 정도 이상으로 재활용이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리비 자체가 증가된 건 아니고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한 것입니다.

세대 요인도 물론 있고요. 우리가 감량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안내하면서 주민들 의식이 조금씩 변하지 않나, 두 가지 다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양은 줄어들죠. 전년대비 4% 정도 감량을 했거든요. 두 가지 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합배출이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아무리 적어도 다 선별해야 됩니다. 절대량이 많으면 절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우리 시설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것은 저희들 시설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홍보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 노력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송파구 새마을에서 지금 고가 밑에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만 가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값이 비싸요. 개인적으로 쓸 만한 물건이 상당히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돈도 들면서 버려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필요로 했을 때 재활용센터도 마찬가지 팔리지도 않는 거 쟁여놓고 있지말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져가게 하면 바로바로 교환이 될 텐데, 지금 우리 송파구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가 사실 너무 비싸요.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공유지를 더 확보해서 쓸 만한 물건은 책상이면 책상, 옷이면 옷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놔두면 필요한 사람이 가서 살 수도 있지만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유용도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77쪽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관해서 자원순환과는 차량이 37대잖아요. 37대가 거의 특수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감사 때 과장님께서 연식도 오래됐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비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니까 수리비가 37대에 5,3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37대 중에 수리 안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차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이 한 대의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수리하려면 감사 때도 몇 천만원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는 적정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반영이 된 거고요. 수리비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수리비를 딱 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 있는 것이 다 수리비로 들어갑니다. 나눠서는 했지만 대부분이 수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분류는 적절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에 있어서 한 것이고요. 적정예산을 요청했는데 사실 이렇게 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신청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잘랐다 이 말씀이시죠? 맞으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정말 치사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려 그랬는데요. 류승보 위원님께서 사무용품을 일괄적으로 전년 대비 계속 똑같이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각 과별로 차량들 유류비가 매년 똑같아요. 기름 값이 내려가나 올라가나 1리터당 1,448원, 예를 들어서 과별로 150리터 쓰는 데도 있고 리터는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일괄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서 남을 때도 있고, 예산이 모자라는 과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과별로 충분히 할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기름은 경유도 천 백 얼마, 천 이백 얼마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무경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오랫동안 예산을 편성해 오면서 적정수준으로 편성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일부 남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모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쪽저쪽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그래서 그 측정량은 오랫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편성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에 의해서요. 그래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송파구 과 다 똑같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할 것은 아니지만요.

작년에 남았다고 해서 올해 내년에 그만큼 깎아버리면 또 모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 남으면 어떡합니까? 남아도 계속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남으면 이월되죠.

제가 결산감사 해봤을 때 이월되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나옵니다.

청소차량이 보통 가격이 얼마 정도 합니까?

노면 차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471쪽 블랙박스 단말기 구입에 가격도 얼마 안 하는데, 상습 투기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치 아픈 지역이요.

파악하기로는 170군데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