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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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강릉ㆍ동해 지역 4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동수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수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김동수 행정 개발 국장 최형규 투자 유치 국장 전대경 기획 정책 과장 정운교 기업 지원 과장 정기옥 투자유치 1과장 김용국 투자유치 2과장 김봉현

기찬

이기찬위원장

김동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첫 업무보고에 이어 금년도 시행 중인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간 업무보고와 도정질문 등을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사업별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아무튼 오늘 보고를 통해 보다 더 발전적으로 변모하는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형규 행정개발국장입니다. (행정개발국장 최형규 인사) 전대경 투자유치국장입니다. (투자유치국장 전대경 인사) 정운교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기획정책과장 정운교 인사) 정기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기옥 인사) 김용국 투자유치1과장입니다. (투자유치1과장 김용국 인사) 김봉현 투자유치2과장입니다. (투자유치2과장 김봉현 인사) 저희 간부공무원 중에서 최종상 개발사업과장은 11월 17일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현재 개발사업과장은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그간의 성과와 반성,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국 5과 17담당으로 정원 63명에 현재 인원은 60명이 되겠습니다. 과별 정원 및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연혁과 주요기능, 4쪽의 2014년 예산현황, 5쪽의 비전과 목표는 지난 7월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 그간의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우선 그간의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면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KOTRA 등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 구축을 했고, 중국 인민망ㆍCWK와 정보 교류 및 투자를 위한 MOU 체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구별 개발사업 시행자 확보와 관련해서는 금년 9월 캐나다 던디그룹과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한 후에 국내 법인설립과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고, 옥계지구는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과 강원도개발공사와 위탁대행 협약을 체결 후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망 투자자 발굴을 위해서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타깃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수의 해외 기업들로 하여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잠재 투자자를 위한 인센티브가 좀 미흡하다든가 산업인프라 구축의 미비,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족 등은 앞으로 저희가 개선해야 될 과제임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구별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입니다. 북평, 망상, 옥계, 구정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북평 국제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 지구는 즉시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구역과 개발사업자 확보가 필요한 기타 구역으로 구분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고 산업단지 구역은 일본, 미국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기타 구역은 LH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매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구역에는 현재 유치 진행 중에 있는 일본, 미국 기업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속도를 내고, 기타 구역은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시행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안상훈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기찬

이기찬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안상훈위원

보고서는 그냥 회의록에 넣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질의응답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경자청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동수 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위원

김동수 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청장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공식 지정된 지 지금 벌써 1년 9개월이 지났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선위원

이제 1년 3개월 안에 효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시점에서는 우선 개발사업 시행자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과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일단 개발사업에 착수를 해야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자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정선위원

지난 8월 4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된 지 3년 이상 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새만금권 6개 자유구역청 98개 지구 중 14개 지구의 지정을 취소했는데 청장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는 예정된 사안이고요, 법에 명시가 돼서 지정된 후에 3년 동안 개발의 전망이 안 보일 때는 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3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2014년 2월에 됐기 때문에 2016년 2월이 3년 만료가 되는 시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간 내에 개발사업자를 확보해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경자청에서는 기업유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우선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의 가능성이 안 보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물론 세계 경기도 어렵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서 저희 지역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한 가지를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기본적으로는 투자유치의 분위기가 아직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올 초에 저희 최문순 지사님께서 국회의원협의회에서 말씀을 하신 것 중에 2014년 하반기 안에 결과물을 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들으셨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들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 하반기 아닙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까지 저희가 4개 지구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1개 지구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옥계지구는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고 망상하고 구정지구는 개발사업자 윤곽이 거의 드러나서 내년 1/4분기까지는 저희가 개발사업자 지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망상의 경우는 누차 언론에 보도된 대로 저희가 캐나다 던디그룹하고 합의 각서를 맺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국내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고요, 마지막 북평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개발사업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하반기 결과라는 것은 뭘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아무래도…….

유정선위원

그러면 최문순 지사님 개인적인 생각이셨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것을 바탕으로 지사님이 말씀하신 거죠.

유정선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던디그룹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떠한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것은 아니고요, 정부의 지원은 개발사업하고 나중에 추진할 때까진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유정선위원

아니, 정부 지원 약속이 있어야 던디그룹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라는 그런…….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전달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던디가 개발할 때 강원도의 참여를 희망했기 때문에, 지난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5억 정도의 지분으로 참여하기로 던디하고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시간과의 싸움이네요, 1년 3개월이 남았으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개발자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시행이기 때문에…….

유정선위원

그럼 던디그룹하고는 확실하게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정선위원

계약 진행과정에서도 계약서가 체결된 상황입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계약서가 아니고요, 프레임워크 어그리먼트(Framework Agreement)라고 해 가지고 어그리먼트를 맺은 거예요. 9월 3일에 맺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2월 3일까지는 말하자면 저희가 투자해서 국내 법인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던디그룹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유정선위원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업무보고 6쪽을 보면 지난 7월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서에 담긴 것은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역주민과 정보교류 소통문제를 반성부분에 넣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상생발전협의회를 각 지역별, 지구별로 만들어서 주요 지구의 여론 지도층, 예를 들면 이ㆍ통장님, 또 번영회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하고 강원도 동해안권자유구역하고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동해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에는 땅값이 남들보다 쌀 것이고 그다음에는 아무래도 다 인식하다시피 다른 데보다는 살기가 좋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점을 내세울 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동북아, 중국 만주지역 그다음에 연해주, 일본 서부 이런 쪽과 상대적으로 긴밀하고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리고 반성에 보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미흡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시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투자했을 경우 소득세 감면 조항도 있고 법인세 감면 조항도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물론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만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데가 국가에서 제도는 만들어 놨습니다만 다른 산업 단지나 다른 특구보다 상대적으로 인센티브가 나은 게 별로 없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마인드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기업유치라는 것을 몇 번 해 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인식의 차이도 있고 또 전체적인 기업 여건이 호전적으로 변한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이 한 10년 전에 3개가 선정됐고 5년 전에 세 군데가 지정됐는데 5년 동안, 10년 동안 40%가 해제됐는데 지금 4개 지구 중에서 3개 지구인 75%는 개발사업자가 윤곽이 가시적으로 드러났거든요.

유정선위원

그래도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물론입니다. 매번 가지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저희도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대응방안을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정선위원

그리고 37쪽, 투자자 중심의 홍보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맞춤형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희망하는 사항도 다르고 원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요를 저희가 알아서 충족을 시켜주는 맞춤형…….

유정선위원

그러면 투자자 중심의 홍보 활동은 구체적으로 투자자 중심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르게도 생각을 하시나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말하자면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당장 급한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부지가 제일 아쉬운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고급 인력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각적인 면에서 입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기업과 접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정선위원

먼저 인천공항과 강남역 등에서 광고물 홍보를 했는데 어떤 홍보물로 홍보 활동을 하셨는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인천공항, 강남역에 가면 멀티큐브 돌아가면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유정선위원

예.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깜빡깜빡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정선위원

홍보물을 나눠준 게 아니라…….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게 아니라 간판.

유정선위원

그냥 간판으로?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정선위원

그 간판이 강남과 인천공항은 꽤 비싸지 않을까요?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천공항은 2,000만 원짜리인데 2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강남고속터미널은 지하외벽에 있는데요, 네 군데.

유정선위원

거기는 예산이 얼마…….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남터미널은 무료로, 아마 지역진흥재단인가 그런 데서 하는, 주말에 지방에서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유정선위원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효과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 동해안권에 경제자유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아예 아무 것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알면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다중이 모이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정선위원

추진방향을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홍보 줄기를 크게 잡으셔서 세분화해서 홍보를 하심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그렇게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각도로 보시면 신문이나 방송, 사거리에서 브로슈어도 나눠주고 홍보관도 운영합니다만 하여간 유 위원님에게 전문가 입장에서 자문도 많이 구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항상 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힘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저희 강원도와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청장님께서 유정선 위원에게 자문을 구한다니까 유정선 위원이 그새 좋아서 빨리 끝내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박현창위원

청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잘 안 되면 힘만 들고 나중에 감사도 받고 이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2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토지거래 48필지가 허가가 됐는데 이게 다 사업단지 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입니다. 지정을 받았습니다.

박현창위원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매수자가 다 동해시 분이에요? 그러면 이 토지에 사업을 하려면 보상을 다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박현창위원

허가를 다 해 줬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취득을 해서 보상을 할 때 8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취득세 부과가 중과세가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모르는 사항인데 개발할 때 지장이 없도록 실수요자 위주로 그런 것을 해 줬는데…….

박현창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상 협의가 안 됩니다. 10억을 보상해 줘도, 예를 들어서 8억을 주고 샀는데 보상 10억을 받아도 거기의차액에 대해서 세금 60%인가 40%인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8억 주고 산 것보다도 세금이 더 나가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를 제한하는 것인데 허가를 다 해 줬단 말이에요, 48필지를.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토지 매매를 이루는 분들에게 충분히 제도 자체를 인지시키고 그래도 토지 매매를 해야겠다, 꼭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내용을 확실히 알려줘야 되는데…….

박현창위원

판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판 사람은 비싸게 팔았든 싸게 팔았든 문제가 없는데 매수를 한 사람들이 다 동해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그럼 여기에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샀느냐 이거지. 이래서 제한을 하는 거라는 것이지, 매매를 못 하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그것을 한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매수자들한테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살 턱이 없잖아요. 내년에 당장 보상을 받는다는데, 그 사람이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산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세금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것인데 48필지를 허가했단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현창위원

잘 좀 챙겨서 어떤 차원인지 검토를 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2쪽 옥계ㆍ망상지구 토취장 확보, 찾았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봤습니다.

박현창위원

내년도에 추진을 어디까지 하시는 겁니까? 보상만 하는 것인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보상도 전부 다 하지는 못하고요, 한 55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매수에 들어가고요, 내후년까지 해야 될 겁니다. 우선 내년은 실시설계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박현창위원

조성비 얼마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옥계지구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구 조성비가 한 400…….

박현창위원

450억 정도 되어 있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450억 정도일 겁니다.

박현창위원

그중에서 성토비용을 212억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허황되게 수립하는 것은 처음 봤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아니, 450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 성토비용이 212억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데 옆에 근거리 확보를 2㎞, 3㎞, 4㎞, 7㎞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이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처음부터 용역을 하든 경자청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기술자들이 사업비를 산출할 때 2㎞면 2㎞, 10㎞면 10㎞를 정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야지 이게 그냥 막연하게 20㎞를 해놓고 212억이 들어가는데 2㎞로 줄였을 때는 25억이면 된다 이렇게 비교해 놨단 말이에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에 성토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연약 지반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토장이 정해지면 계획 수립이 무난할 텐데 공사착수 기간이 명확하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성토장은 후보지로서 확보해 놓은 것이지 이 지역을 성토장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닙니다.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10배 이상 차이 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4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분양을 한다면 평당 얼마가 나올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해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명확한 계산을 해서 2㎞면 2㎞, 3㎞면 3㎞를 해야지 허황되게 계획을 잡아 놨다 계획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이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박현창위원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예, 행정개발국장 최형규입니다. 토취장 관계는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옥계 주변 일곱 군데를 예비 후보지로 다 조사를 했고, 저도 현장에 가 봤는데 가장 가까운 데가 3㎞짜리 북동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를 1번으로 하고 예비로 여섯 군데를 정해놨는데 이번에 사업비 산출할 때도 가까운 데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했고요, 예를 들어 북동리, 인근에 금진리, 현내리 등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박현창위원

그것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3㎞면 3㎞, 5㎞면 5㎞를 정해서 성토비용 212억이라는 돈이 큰데 흙 갖다 붓는 성토, 필요한 성토는 해야죠. 그런데 그 주변에 큰 강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3일이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막연하게 20㎞로 해 놓고 2㎞에 갖다 하면 뭐…….

형규

최형규행정개발국장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예시만 들어놓은 것이고요,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는 그 토취장까지 전부 다 분석해서 거기에 집어넣어서 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박현창위원

그래도 사업계획을 비스무리하게 수립해 줘야 행정에 신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사님한테 “총 450억 들어갑니다.” 이래 놓고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절감을 해서 250억 정도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기술자들이 산출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맞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앞으로 명확하게 사업비를 예상해서 산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옥계 밤재천 추진하고 있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를 옥계지구에 갖다 붓는 것을 비교해 보라고 했더니 밤재천에서 나오는 사토만 가지고 성토용으로 썼을 때 1억 7,000 정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밤재천에서 가까운 곳으로 감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된다는 것이지, 이게.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성토비용에서 1억 7,000이 절감된다면 밤재천은 얼마가 절감된다 하는 게 없어. 자료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 대구천, 용정천, 단봉천 소하천사업도 착수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토들을 전부 성토용으로 쓰면 또 사업비가 몇억 줄든 몇십억이 줄든 많이 줄어든다, 한쪽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양쪽 다 줄어든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옥계지구를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협약을 다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박현창위원

자료 28쪽, 위탁비용은 21억 3,600만 원, 건설부분 요율은 4.53% 정도, 이것을 도에서 직접 개발을 하면서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하면서 용역단가에서 감리를 발주했을 때 검토를 해 보셨나요? 위탁하는 비용하고, 물론 위탁하는 데 감리가…….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감리로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리가 워낙 비싸고, 강원도개발공사하고 2억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명확하게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요율이 4.53%인데 요율 자체에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요율이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3%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창위원

이와 관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전문인력으로 토목 8명, 건축 15명, 기타 8명 해서 총 전문인력이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경자청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경자청에서 이것을 위탁시키지 않고 또 동계올림픽에서 이번에 도로공사 위탁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 31명의 전문인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다 강원도 산하인데 31명이 연간 평균 5,000만 원을 가져간다고 봤을 때 이 비용을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위탁사유를 보려고 했더니 충분한 도의 입장 수용으로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맞거든요. 위탁비용을 주면 일반 감리를 했을 때는 낙찰률이 생기는데, 비용이 20억이라고 하면 10%만 해도 2억이 넘어가는데 절감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31명이 일이 없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강원도개발공사에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냥 시원하게 위탁을 준다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자꾸 붙이고 사업비가 절감된다느니 이렇게 해 버리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다.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차피 도의 예산이 외부로 유출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강개공을 선호합니다만 앞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은 따져보고…….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도 앞뒤가 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위탁비용을 한 20억 받아서 31명의 보수를 따져봤을 때는 맞지 않고, 그나마 지금은 사업이 있는데 없다고 했을 때는 이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 차원에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동수

김동수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현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