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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기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2014-11-20

이기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찬

이기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7일 올림픽 개ㆍ폐회식장 지방비 부담 관계로 실시하지 못했던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정책 개발과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육성ㆍ지원,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접근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등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ㆍ동계올림픽추진본부 본 부 장 조규석 건설 추진 단장 최원식 총괄 기획 과장 고영선 특구 육성 과장 이승섭 시설 1 과장 이규운 시설 2 과장 신동호
기찬

이기찬위원장

조규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규석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강원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식 건설추진단장입니다. (건설추진단장 최원식 인사) 고영선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총괄기획과장 고영선 인사) 이승섭 특구육성과장입니다. (특구육성과장 이승섭 인사) 이규운 시설1과장입니다. (시설1과장 이규운 인사) 신동호 시설2과장입니다. (시설2과장 신동호 인사)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본부 소관 업무를 늘 살펴주시고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목표와 추진방향, 2014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기구는 1본부 1단 4개 과 14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47명이나 현원은 61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 초과 사유는 TF 인력으로서 3단계 조직개편 전 대회관련시설 설계와 공사 조기 착수를 위한 기술 인력을 사전에 보강 받아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쪽,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810억 9,300만 원으로 기금 1,335억 8,000만 원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과 진입도로 확충,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국비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116억 9,300만 원은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시ㆍ군 부담금이고 차입금 및 시도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357억 원은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차입금이고 기부금 1억 원은 동계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랜드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기부금 중 금년도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05억 600만 원으로 사업예산 1,903억 4,700만 원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드림프로그램 운영, 동계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및 민자유치 추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5,900만 원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각 과에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여비 등 부서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으로 설정하였고 주요 목표로는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는 모두 2016년도에 완공하여 2017년도 프레대회를 개최하고 특구개발 시행자를 발굴ㆍ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올림픽 명품도시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 분야별 실천 전략으로는 대회지원특별법과 연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드림프로그램 운영과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등 동계올림픽 홍보사업을 지속 전개하여 올림픽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실 있는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맞는 개발계획을 제공,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시행자에 대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특구개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수ㆍ경기 중심의 안전한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서 환경성, 경제성, 사후활용을 고려한 완벽하고 정밀하고 안전한 공정관리를 통해 테스트이벤트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연도별 주요 성과지표는 금년부터 동계올림픽 개최연도인 2018년도까지의 성과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선수 및 경기 중심의 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금년 3월 슬라이딩센터를 시작으로 상반기에 신규 6개소를 착공하였으며 2개소는 설계 중이며 1개소는 재설계와 함께 공기 단축을 위한 토목공사를 분리ㆍ발주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진입도로는 현재 공사추진 2개소, 발주 중 4개소, 설계 중 3개소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간 30분 이내 도달을 위해 추가 진입도로 7개소에 대한 금년 9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개최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 1월 10일 평창ㆍ강릉ㆍ정선 지역, 5개 특구, 11개 지구 총 27.4㎢를 정부로부터 올림픽특구로 지정 받았고 샤프게인코리아를 평창 관광기반시설지구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등 특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특구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조항 확대 등 대회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지역경제에 대한 올림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기업 우대기준 예규를 개정ㆍ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와 동계종목 활성화를 위해 매년 초 드림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으며 동계스포츠 종목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참가자가 1,000여 명에 이르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지원기반 구축ㆍ운영 및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입니다. 2012년 1월 26일 제정ㆍ공포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시행과정 중 여건 변동과 추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특구 민자유치 등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경기장 사후관리 주체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도가 대회지원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연계법률 개정안을 마련, 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하여 각각 의원 입법 발의를 하였으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회부ㆍ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연내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문체부 및 도 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심의과정에서 적기 대응과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체계 구축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추진과 국가적인 대사로 치루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정례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대회 준비 주체별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도 관련 부서로 구성한 강원도 행정지원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4월 기존 9개 지원단을 12개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례 보고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정부 및 조직위,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국회 동계지원특별위원회 및 정부 대회지원위원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장 주재 현안점검 회의와 도와 조직위, 개최 시ㆍ군이 참여하는 지역실무협의회도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도, 조직위, 대한체육회 간 조정협의회도 개최하는 등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 및 개최 시ㆍ군과의 정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업무공유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대외협력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8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입니다.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시 정부와 강원도의 공동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2018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운영예산의 50%에 해당하는 345억 원을 정부와 공동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 부담액은 보증액의 50%인 172억 5,0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조직위에 분할 출연하며 지난해 최초 17억 5,000만 원 출연을 시작으로 금년 11월 중 26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추경예산에 16억 원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소치올림픽 옵서버 프로그램 참가입니다. 2014소치올림픽 대회를 참관하고 대회 운영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하여 지난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기에 걸쳐 25명을 파견하여 주요 경기장과 인프라 시설 등을 시찰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범국민적 동계올림픽 참여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 이후 올림픽에 대한 범국민적 참여 열기를 재점화하고자 각종 언론매체 활용 홍보,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후원하는 등 홍보활동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간지 등 전면광고와 외신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각종 행사를 후원하여 홍보 팸플릿 광고와 올림픽 엠블럼 기념품도 제작ㆍ배포하고 있으며 소치올림픽 대회기 인수를 계기로 범도민 화합 및 시ㆍ군 순회행사, 올림픽기 게양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경기장 건설 등 대회준비 상황을 설명하고자 내ㆍ외신 기자브리핑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생활체전과 CBD총회는 물론 인천아시안게임과 GTI박람회 등과 연계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중국 복건성 ‘강원의 날’ 기획홍보전에 참가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외 홍보도 병행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채널과 D마이너스 행사 발굴 등을 통해 강도 높은 홍보활동을 전개해 올림픽 참여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계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ㆍ활용입니다. 피겨, 쇼트트랙 등 인기 종목에 비해 인기도와 관심이 미약한 봅슬레이 등 동계종목에 대해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고자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만 2018평창조직위원회에서 유사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내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영상물 제작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기원 범도민 화합행사 개최입니다. 소치로부터 대회기 인수를 계기로 전 도민의 올림픽 개최 의지를 결집하고 화합ㆍ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금년 2월 범도민 화합행사와 18개 시ㆍ군 순회 붐업 행사를 병행해 개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드림프로그램 내실 운영입니다. 드림프로그램은 IOC와의 약속 이행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제고하고 국가 위상을 강화함은 물론 동계올림픽 무브먼트 확산, 평화올림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68개 국 1,405명의 동계스포츠 저개발국가 청소년 및 지도자가 참가하여 동계종목 체험과 훈련, 한국문화를 체험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UN 스포츠개발 평화사무국과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공적개발 원조사업으로 지정받고 분쟁지역과 저개발국 청소년을 우선하여 초청ㆍ교류 등을 통해 평화올림픽 이념 구현에 한발 더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2017년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북한의 참가를 유도하는 등 평창과 동계스포츠에 대한 국내외의 보다 많은 관심을 제고하도록 준비하고 2018년 이후에도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으로 지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장애청소년을 위한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동계올림픽 종목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패럴림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동계시즌에 집중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빙상 3종목에 대한 체험과 훈련, 시설견학 등의 프로그램은 도내 장애청소년 및 보호자 5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에 운영하였습니다. 동계국제대회 자원봉사자 육성입니다. 평소 드림프로그램 등 동계국제대회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관리ㆍ육성하여 동계올림픽 대회 시 자원봉사 리더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국제행사 자원봉사 유경험자 69명을 대상으로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17년까지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동계스포츠 종목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 유도와 저변 확대로 올림픽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인기도가 낮은 종목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종목은 컬링, 스키점프, 봅슬레이 등 9개 종목이며 금년에는 알펜시아와 춘천ㆍ강릉빙상장 일원에서 4종목 279명에 대하여 종목별 캠프와 강습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인 동계스포츠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5종목 11개 동호회 358명을 선정하여 종목별 활동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계올림픽 관람객 및 서포터즈 확보 차원에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명품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 추진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특구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는 올림픽 성공 개최와 대회 이후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올림픽 기능과 관광ㆍ문화ㆍ주거ㆍ산업 기능이 융ㆍ복합된 올림픽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정부로부터 평창군과 강릉시, 정선군 일원에 5개 특구 11개 지구 규모로 특구종합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2032년까지 20년간 1ㆍ2단계로 40개 특구개발 사업에 대하여 총 3조 3,0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구지정 이후 대내외 여건변동 및 관계기관의 요청, 민간투자 확대 등을 반영한 특구종합계획의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특구종합계획의 변경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시행자 맞춤형 개발계획을 제공하여 사업시행자를 적극 발굴하고 유치하겠으며 아울러 정부가 승인한 특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구개발 조기 가시화를 위한 민자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지난 1월 특구가 지정되고 2월 5일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도는 특구개발지침을 마련, 문체부에 제공함으로써 2월 27일 정부가 특구개발지침을 고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 평창 관광기반시설지구의 민간 사업시행자로 샤프게인코리아를 지정하는 등 신속한 사업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특구개발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예정자가 있는 9개 사업은 우선적으로 연내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독려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관계 기관 협의를 속행하여 개발에 따른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올림픽 이전에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친환경 선수ㆍ경기 중심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위해 우리 도가 조성하고 있는 경기장은 신설 6개소와 보완 2개소로 총 8개 경기장이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비 5,245억 원을 포함한 총 6,993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제 공인 경기장으로 테스트이벤트 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되 사후활용 극대화를 고려하여 경제성을 반영한 설계와 시공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설계를 완료하고 바로 착공하여 본격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테스트이벤트 개최와 국가대표 훈련을 위해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정밀ㆍ성실시공을 통해 안전을 고려하고 부실공사 방지노력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스피드스케이트장은 문체부 재설계 방침으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토목공사 분리 발주를 통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고 경기코스를 우선 준공해서 테스트이벤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경기장별 건설사업 현황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중봉 알파인 경기장은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 일원에 6년간 총 사업비 1,095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국제스키연맹과의 현지답사를 통해 코스를 결정하고 설계를 추진하여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공사 착수를 위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해제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경기코스 남자 활강은 ’15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딩센터는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단지 내에 6년간 총 사업비 1,228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지난해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을 실시하여 12월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였고 금년 6월에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하였으며 ’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스노보드 경기장은 보광 휘닉스파크 단지 내에 4년간 총 사업비 205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경기장 구상과 코스 배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주식회사 보광과 사업추진 업무협약을 금년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추진해서 ’15년 말까지 경기장 코스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강릉시 체육시설단지 내에 6년간 총 사업비 1,311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문체부에서 공사비 절감 및 사후 유지관리비용을 감안하여 금년 5월 건설공사 입찰중지 요청에 따라 재설계를 10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설계를 통한 본 공사기간 단축방안 마련과 행정절차 기간 최소화를 통해 ’17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은 강릉시 체육시설단지 내에 5년간 총 사업비 1,361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6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이스하키Ⅰ 경기장은 강릉시 체육시설단지 내에 5년간 총 사업비 1,079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6년 11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아이스하키Ⅱ 경기장은 강릉시 가톨릭관동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5년간 총 사업비 620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6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컬링 경기장은 강릉시 체육시설단지 내 강릉실내종합경기장을 활용하여 5년간 총 사업비 94억 원을 투자하여 보강할 계획입니다. 금년 7월 공공건축지원센터로부터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검토 받았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시 ’16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입니다. 우리 도가 건설하고 있는 경기장 진입도로는 9개 노선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2,486억 원을 포함한 총 3,552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건설은 경기장 간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이용자 중심의 도로를 건설함으로써 접근성과 편의성 증대로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입니다. 금년 6월 노선별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조기 완료하여 10월부터 본격 건설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 중인 노선 3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계를 마치고 테스트이벤트 전인 ’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세부 건설 현황입니다. 지방도 456호선은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서 대관령면 횡계리 구간 7.2㎞에 대한 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4년간 총 330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입토지 480필지와 지장물 54동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일부 구조물과 포장공사를 진행하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건설공사를 진행하여 ’15년 말까지 완공과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도 408호선은 평창군 봉평면 면온리에서 봉평면 무이리 구간 5.5㎞에 대한 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4년간 총 562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 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7년 9월까지 완공과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군도 12호선은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에서 수하리 구간 1.75㎞에 대한 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4년간 총 235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설계와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완료한 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6년 말까지 완공과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13호선은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에서 용산리 구간 4.22㎞에 대한 도로 확ㆍ포장 사업으로 4년간 총 519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역시 금년 8월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후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은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에서 용산리 구간 2.7㎞에 대한 4차선 도로 신설 사업으로 4년간 총 335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파라디지아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6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9호선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수하리 구간 1.36㎞에 대한 2차선 도로 신설 사업으로 4년간 총 152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10월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파라디지아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6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용평 알파인 진입도로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일원 2.36㎞에 대한 2차선 도로 신설 사업으로 4년간 총 128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완료 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6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진부역 연결도로는 평창군 진부면 호명리에서 대관령면 용산리 구간 8.76㎞에 대한 2차선 도로 신설 사업으로 4년간 총 1,214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지난해 5월 대회관련시설로 승인을 받아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올림픽파크 진입도로는 강릉시 교동 종합운동장에서 난설헌로 구간 1.26㎞에 대한 2차선 도로 신설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간 총 7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지난해 5월 대회관련시설로서 승인을 받아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33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추가 진입도로 확충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수송체계 용역 분석결과 대회관련 인력ㆍ장비 및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추가 노선 확보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진입도로 7개 노선을 ’15년부터 ’17년까지 국비 1,439억 원을 포함한 총 2,0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17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철저한 공정관리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도로 456호선은 평창군 진부면 간평리에서 대관령면 차항리 구간 7.42㎞에 대한 4차선 도로 확장사업으로 4년간 총 619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추가노선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17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도 12호선은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에서 용산리 구간 2.9㎞에 대한 2차선 도로 확장 사업으로 4년간 총 149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추가노선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내년에 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17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진부IC~호명교는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송정리 구간 2.65㎞에 대한 4차선 및 2차선 도로 확장과 지하차도 개선 사업으로 4년간 총 307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추가노선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17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관령면 우회도로는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에서 횡계리 구간 3.5㎞에 대한 2차선 도로 신설 사업으로 4년간 총 287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추가노선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내년에 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17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선수촌~경기장은 강릉시 교동에서 포남동 구간 2.2㎞에 대한 2차선 신설 및 4차선 도로 확장 사업으로 4년간 총 181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추가노선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올림픽 이전 공사완료를 위해 내년에 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17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릉원주대~죽헌교차로는 강릉시 강릉원주대에서 죽헌교차로 구간 1.92㎞에 대한 4차선 도로 확장 사업으로 4년간 총 211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추가노선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 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17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강릉역~경기장은 강릉시 교동에서 포남동 구간 0.94㎞에 대한 4차선 및 보행로 신설사업으로 4년간 총 301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추가노선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4월부터 9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올림픽 이전 공사완료를 위해 내년에 설계 및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하고 ’17년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마련입니다. 사후활용 대상 경기장은 11개소로 설상 3개소, 보조경기장을 포함한 빙상 8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장별로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이스하키II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과 쇼트트랙 보조 경기장, 컬링과 스노보드 경기장 6개소에 대해서는 사후활용 관리운영 주체를 결정하였고 알펜시아에 건설 중인 슬라이딩센터에 대해서는 한국체육대학교와 관리 위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후활용 방안 및 관리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한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등 4개소에 대해서도 대회 이후 철거와 매각, 관리위탁 등에 대해 정부와 도, 개최 시ㆍ군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회 이후 사후관리 부실을 예방하고 올림픽 유산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여건에 따른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국제경기연맹 기술전문가 자문 및 공인인증 추진입니다. 신설 및 보완경기장 8개소에 대해 국제규격을 충족시키고 국제경기연맹의 시설인증을 위하여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기술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설계부터 시설인증까지 기술자문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스키 등 6개 종목에 대해 종목당 1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경기규정과 코스 등에 대해 15회에 걸쳐 자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추가 종목에 대해서도 기술자문을 받아 국제 기준에 맞는 경기장을 건설하여 대회 전까지 국제경기연맹의 시설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 추진입니다.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계획은 대회지원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써 금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회관련시설로 총 41개 사업, 11조 1,030억 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회관련시설 사업계획 추가 승인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ㆍ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진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반영하는 등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조규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 본부장님이 50분간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조규석 본부장님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10분 경과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강원도 역사 이래 최고의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할 시기에 문체부에서 경제올림픽이라는 이유로 클레임을 거는 바람에…….

유정선위원

짧게 답해 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조직이 정원 대비 현원 수 14명이 초과됐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조규석 본부장님은 좀 되셨어요. 2013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1년이 넘으셨는데 다른 과장님들을 보면 2개월, 3개월, 4개월 너무 짧습니다. 이래 가지고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먼저 있었던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승진이라는 요인 때문에 자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유정선위원

승진도 좋지만, 보니까 5년 안에 국ㆍ과장 재임기간 1년이 넘은 분들은 간부공무원 25명 중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규석 본부장님은 계속 그 자리에 계시고 밑에 직원들은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게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3단계 조직개편이 내년 초에 완료되면 그때는 2018년까지 할 수 있는 직원들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조직하고 인력 같은 경우에는 단합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바뀌다 보면 단합도 안 될 뿐더러 조직 분위기도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맡은바 자기 직무가 있기 때문에 직무에 소홀하거나…….

유정선위원

2개월 있다가 다른 부서에 가고 다른 부서에서 누군가 와서 다시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또 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2018년까지 이런 식으로 가면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전문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1,177일이 남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해야 동계올림픽을 잘 마치는지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단순한 인력조직부터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올림픽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전체적으로 3단계 조직개편이 되면 8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61명이 있습니다만 19명 정도 부족한 입장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3단계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전문화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계시는 과장님도 다른 데로 가시겠네요. 가시고 다른 분들이 오시면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 올리면 건설팀 단장님이나 간부들이 승진을 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금방 떠날 요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정선위원

감사자료를 보니까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 한만수 본부장님, 신만희 본부장님은 1년 6개월, 조규석 본부장님은 2013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과장급들은 다 7개월, 8개월, 6개월, 2개월 이렇습니다. 이러면 커뮤니케이션도 제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의 지적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단계였고 이제 본격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유정선위원

준비단계는 아니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2018년이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1,177일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벌써 웬만큼 되어 가지고, 준비하는 기간이라기보다 곧 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경기장도 안 됐지 인력보충도 제대로 안 됐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이러니까 저희가 정부에 끌려 다니고 문체부에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공감합니다. 중앙보다는 저희 인사가 늦어졌습니다, 중앙은 더 빨리 교체가 됐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공백이라든가 누수가 없는 상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내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할 때 다 계실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장담까지는 아닙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면 또 바뀌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서 2개월, 4개월, 짧습니다. 그런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본부장님만 끝까지 여기 앉아 계시고 밑에 계신 과장님들만 계속 바뀌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4쪽을 봐 주시면 범국민적 동계올림픽 참여 홍보활동 전개라고 했는데 추진본부에서는 참여 홍보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너무 가라앉아서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치올림픽이 끝나고, 국내적으로는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모든 국민적 관심이 동계올림픽에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자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국내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집중해서 홍보 전략을 세워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이제는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개ㆍ폐회식장 관련해서 공직자로서 신분을 망각한 발언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지역 갈등과 도민들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ㆍ폐회식장 강릉 이전 문제가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 배경에는 사후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강릉종합운동장에, 강릉의 인구가 더 많으니까 동계올림픽이 끝난 다음 활용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올림픽의 주 개최지가 아닌 곳에서 개ㆍ폐회식은 할 수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당초대로 평창에서 개ㆍ폐회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유정선위원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국가 대사입니다. 전 국민이 동계올림픽을 맞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강원도부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강원도에서 이전 논란이 나왔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당사자들이…….

유정선위원

계속 노력해 주실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진짜 믿어도 되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유정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38쪽하고 감사자료 4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강원일보에 올림픽경기장 사후관리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온 것 혹시 보셨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봤습니다.

유정선위원

보시고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드리면 사후활용 부분에서 경기장을 새로 짓는 것은 6개소입니다. 설상은 2개가 있고 빙상은 4개인데 아이스하키Ⅰ 경기장만 사후활용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저희 나름대로 사후활용 부분에 대해 강구하고 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맡아서 운영하겠다는 민간기업 업체가 나타났고요, 다만 사후활용이 안 되고 있는 아이스하키Ⅰ 경기장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원주로 이전하는 논의도 있었는데 이전 문제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6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간기업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의사를 표명한 데는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올림픽 이전까지 사후활용 부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현재 태릉선수촌 철거 이전 아시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유정선위원

이번에 2017년에 충북 진천으로 이전하는 것, 어차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치르니까 동계올림픽 선수촌을 평창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도 거론을 했는데 진천에 짓는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역시 컬링하고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을 짓고 있더라고요.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대회를 치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진천은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계 선수촌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진천은 기후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선수촌은 강릉이나 대관령 쪽으로 가져오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의견일치는 보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유정선위원

본부장님께서 강원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선위원

그리고 엊그저께 일이 있었죠? 그때 본부장님 고생하셨는데 그냥 한마디로 여쭤 보겠습니다. 문체부하고 강원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개ㆍ폐회식장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스폰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안 되다 보니까 정부나 도에 손을 내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국비 75%하고 70% 부분에 대해 경기장은 75% 국비지원이고 진입도로 부분은 70% 지원입니다.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만 개ㆍ폐회식장 부분은 특별법에 시행령으로 규정은 되어 있지만…….

유정선위원

본부장님, 그 얘기는 계속 듣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기채발행을 해서 올림픽을 치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야지 노력도 안 하고 사인부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 올리면 기재부에서는 30%를 준다는 의미고요, 저희들은 75% 이상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50% 이상은 받아내야지…….

유정선위원

마지노선 50%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장 이런 데는 75%까지 했는데 거기서 50%로 사인을 하고 오시면, 우리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분이 할 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50%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유정선위원

50%로 도장 찍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최소한 50% 이상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하는 겁니다.

유정선위원

그러면 사인을 왜 하셨는데요? 어떻게 의지표현을 사인으로 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유정선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느 정도…….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올리면 저희들이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기장이라든가 개ㆍ폐회식장, 진입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장도 그렇고 진입도로도 그렇고 동계올림픽추진본부의 인력보충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물론 준비는 하고 있고요, 개ㆍ폐회식장 부분도 최선의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대한…….
기찬

이기찬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향후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이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위원

핫 이슈가 됐어요. 본부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전부 다 힘드실 텐데 이해합니다. 그런데 11월 17일에 본 위원회에서 12시까지 기다렸는데 그 이후에 도지사님이 어떤 말씀 안 하셨나요, 본부장님한테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지금…….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경제건설위원회가 그날 12시까지 여기에서 기다렸는데 도지사님이 본부장님한테 “왜 기다린대? 내가 할 말이 뭐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때 경제건설위원장이신 이기찬 위원장님이 전화를 시도하고 행정부지사님이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아무 일언반구도 없으셨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장관님과 조직위원장님과 지사님 세 분이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언급 자체가 어려우신 것 같고요, 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김규태위원

본부장님,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도지사님이나 도의회가 한 몸이 돼서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설명도 못 해 주는 것은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올림픽을 준비하는 경기장이라든가 SOC 확충하는 것만이 아니고 문화올림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의 시가지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김규태위원

본 위원회가 그날 기다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성명서를 지사님께서 안 읽어 보셨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읽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저희들에게 이해를 시켜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다못해 위원장한테라도 전화 한 통은 해 줘야 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 올려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본부장님, 17일에 그랬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뭘 또 보고하고 그래요. ‘그냥 뒤로 미루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경제건설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된다 이것 아닐까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닐 겁니다.

김규태위원

동계올림픽특위에서 반납도 불사한다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이라든가 다른 방법의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몽니를 한 번 부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올림픽 준비를 하는 실무자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최소한 저희들은 그런 노력들을 하는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 오고 중앙에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

우리가 기다리는 과정 중에, 본 위원회 토론 중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명품올림픽’이나 ‘문화올림픽’을 빼라, 지금같이 이렇게 협조도 안 되고 국비나 이런 것도 확보 안 되는 상황에서 무슨 ‘명품’이나 ‘문화’까지 붙여가면서 이상한 형태로 해서 꿀만 바르느냐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품올림픽’, ‘문화올림픽’이라고 하시는 것은 부채만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올림픽 이후에 부채가 얼마나, 재정부담이 얼마나 우리 도민한테 오겠느냐 하는 게 지금 올림픽 분위기를 뚝 떨어뜨려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든 올림픽을 추진해야겠다는 목표만 보고 가시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도민의 목소리가 어떤지 들어야 되거든요. 국비가 많이 안 들어오면 부채로 남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잔치를 벌이고 후배들에게 부채로 남기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는데 무시했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그날 의사표명을 해 주셨지만, 개ㆍ폐회식장 부분은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사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최소한 50% 이상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국비를 배정해 주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코웃음 쳐요. 제가 국비를 쥐고 있는 결정권자라고 해도, 지금 강원도의회나 지사님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가지고 “야, 시끄러우니까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지사님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이런 것을 추진할 수 있고 후배들한테 부채를 안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경제건설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말씀 올렸지만 국비지원 비율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국제행사에 준해서 30%만 주겠다는 의지를 자꾸 보이니까 그 이상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특별법상 지원 비율이 없으니까 최소한 경기장에 준하는 75%를 확보해 달라는 노력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김규태위원

고생하시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아는데 모시는 지사님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답답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본부장님을 설득하는 것은 저희들도 힘들고 본부장님도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업무보고인지 감사자료인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접근도로가 어떻고 경기장 건설이 어떻고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들한테 부채를 안 넘기면서 문화올림픽을 챙길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대화도 거부하고 소통도 안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대화를 안 하기보다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결정하셨을 때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한번 보고를 드려 보고…….

김규태위원

수장으로서의 역할은, 핫라인도 있을 수 있지만 비공식라인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밀스럽게 만나서 위원장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만나서 얘기한다고 해서 꼭 엠바고를 발동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닐 것이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남겨진 것은 상처예요. 상처 입은 것을 또다시 “도민 의지가 이런 겁니다. 도민의 의지가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맘대로 해봐, 너희들 할 수 있는 게 없어.”, 중간에 있는 본부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만 “야, 이거 큰일 났다.” 발만 동동 구르다가 날아가 버리는……. 본 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무조건 잘라 버려라, 앞뒤 생각 없이 잘라라, 그리고 도민들이 반납도 불사한다는 결집식을, “우리 안 할게, 조직위는 오지도 마라, 조직위는 문체부나 정부 편이지 강원도 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를 벼랑으로 내몰고, 그중에서 지사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국비 50% 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 끝에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말씀을 듣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올림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도지사님한테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강원도에 있습니다.

김규태위원

왜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발주처가 강원도고요, 시행을 강원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문체부 등도 있겠지만 어차피 당초 계획된 대로 경기장이라든가 접근도로 이런 부분들은 강원도가 건설하고 대회 운영이라든가 경기운영은 조직위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이 안 된다든지 SOC 부분이 안 되는 것은 강원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

총체적 책임은 동계특별위원회에 있는 거겠죠. 올림픽 시설을 건설 안 해서 못 치렀다면 대통령이 국격을 낮췄다, 개망신을 떨었다, 나라가 망신당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강원도가 책임져요? 건설하는 것을 강원도가 책임진다는 인식 자체가 자꾸 문체부로부터 뒤로 밀리는 조건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죠. 물론 SOC나 이런 것들 때문에 동계올림픽을 해야 되고 멋있게 해 보자고 한 것도 맞지만 국격에 맞는 동계올림픽을 해 보자는 큰 뜻에서 한 것이지 우리가 어느 국회의원처럼 얄팍하게 도로나 몇 개 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물론입니다.

김규태위원

그런데 왜 건설 부분은 자꾸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을 주고 부채를 남겨야 되는 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 올렸습니다만 경기장을 짓고 접근도로를 만드는 부분은 우리 강원도의 신임과 격을 높이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강원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태위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부채의 지속이 가중되어 오는 형태를 우리 눈으로 뻔히 보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으로서는 못 견딘다, 우리 후배들이. 저는 60세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부채 때문에 부담되는 것들, 힘들어서 충정으로 하는 얘기들에 대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당연히 알고 있고 지방비 부담도 가급적이면 경제올림픽으로,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는 입장입니다만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강원도에 득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혀 무시 안 하는데 불을 보듯 뻔한 부채를 감춘다고 해 가지고 재정부담이 안 될까, 본부장님 이하 모든 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잔칫상에 고기 안 놓으면 어떻습니까? 최소한으로 하더라도 부채가 안 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석 본부장님,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이나 김규태 위원님께서 염려와 근심,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개ㆍ폐회식장에 대한 부담 비율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율은 기재부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30%를 고수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건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50%로 서명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조직위원회에서 원래 부담해야 할 부분인데 국비 75%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매칭부분 25%에 대해 50%만 분담을 해 줬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25%에 대한 12.5%를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 75% 국비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장 회의라든가 모든 것을 통해서 문체부에서는 계속 30%를 고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50% 이상 무조건 확보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보는 시각은 조직위원회도 중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25%와 기재부에서 주겠다고 하는 30%를 50%로 올려서 50%와 25% 해서 75%를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강원도가 25%를 부담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최후 마지노선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직위도 중앙정부로 본다면 당초에 비드파일이 넘어갈 때 조직위에서 민자와 일부분을 책임져서 개ㆍ폐회식장을 신축하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가 보증을 선 것이죠, 못 했을 때에 대한 책임을?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비드파일상에 보증을 선 것은 맞고 다만 개ㆍ폐회식장 부분은 원래 스키점프대에서 할 때 거기에 대한 보강을 조직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했다가…….
기찬

이기찬위원장

IOC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협소하기 때문에…….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안 된다고 해서 고원훈련장으로 옮기는 바람에, 그 부분은 묵시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옮겼으니까 개ㆍ폐회식장도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그것을 조직위원회가 한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ㆍ폐회식장을 민자로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지원 신청을 했고 거기에 강원도를…….
기찬

이기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개ㆍ폐회식장에 들어가는 예산 662억 원 중에서 12.5%인 83억 원 정도는 강원도가 댈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25% 해서 약 166억 정도를 강원도가 대라 그런 얘기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런데 여기 말고 메인프레스센터나 국제방송센터 이런 것까지 다 하면 1,300억 정도가 되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1,300억에서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은 25%라고 하지만, 그러면 25%만 부담을 한다 해도 비용은 350억이 넘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올림픽플라자 전체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개ㆍ폐회식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내라는 비용은 166억이고, 강원도에서 할 수 있다는 건 83억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다 훑어볼 때는 최소 약 360억 정도의 금액을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비용의 25%일 때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50%를 하라고 한다면 약 700억 정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전체 요구했던 건 1,397억입니다, 올림픽플라자에 필요한 부분이. 당초에는 1,897억이었는데 도암중학교 부분 500억이 빠졌기 때문에 1,397억에 대한 75%를 확보할 때 그 부분에 대한 12.5%를 부담한다 했는데, 개ㆍ폐회식장만 봤을 때는 662억입니다, 1,397억 중에. 저희들은 개ㆍ폐막식장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직위나 문체부에서 1,397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드파일이 넘어갈 때 강원도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냥 넘긴 건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찬

이기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법적인 상황도 전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직 KDI에서 사업적정성 검토가 안 끝났습니다. 그게 나와야, 우리 안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안에 어느 것으로 책정이, KDI에서는 순수하게 올림픽, 그러니까 개ㆍ폐회식장하고 올림픽플라자하고 성화대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대관령면에 있는 도암중학교 부분까지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KDI는 3안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은 도암중학교와 대관령 지역이 포함된 2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KDI에서 적정성 검토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기찬

이기찬위원장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스크린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도민들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염려를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캐치를 하고 계시겠지만 개ㆍ폐회식장을 비롯한 주변 시설들의 인프라가,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조직위원회 몫이다, 조직위원회를 정부기관으로 본다, 그러면 정부에서 해야 할 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왜 강원도가 나서서 그런 비용까지 감수하면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협상의 스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명을 해 가지고 왔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도민들에게 부채로 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와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비드파일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강원도가 보증을 섰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8항을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의회의 의결 없이 간다면 과연 적당하겠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책임을 누가 다 질 것이냐 이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장님의 뜻은 충분히 압니다. 저희 판단은 KDI에서 적정성 검토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의회하고 협의를 하거나 의결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기찬

이기찬위원장

아니, 이미 넘어가 있는 걸 뭘 또 받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있지 문서화라든가 이렇게 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찬

이기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가 있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75% 이상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보세요, 경기장 시설은 75%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접근도로는 70%를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본부장님이 사인을 하시고 문체부 국장이 사인을 하시고 동계조직위의 국장인가 기조실장인가 사인을 했죠. 50%로 사인을 했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정하는 개ㆍ폐회식장 시설은 그 지원 비율을 기재부장관이 정하는데 문체부장관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보조금에 의한 지급률 30%를 주려는 것이고 저희들은 규정이 없으니까 최소한 50% 이상, 75%가 되든 50% 이상 요청을 문체부장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재부하고 싸움을 하는 거죠. 예산 투쟁을 하는 겁니다. 최소한 50%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런데 본부장님이 서명하셨던 합의문을 보면 어디 50% 이상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최소한 마지노선으로 50% 이상 갖고 하면…….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런 협상한 합의문을 가지고 와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는 게 과연 집행부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인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기찬

이기찬위원장

합의 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50% 이상을 한다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5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을 부담하는…….
기찬

이기찬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더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 법적 근거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우선 아니었을까, 그리고 협상의 스킬을 좀 더 숙지해서, 없는 것을 끌어안으면서까지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 강원도가 나서서 해야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부장님,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가족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강원도의 전략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매우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동계올림픽 개회까지만 어떻게 해 보자, 여기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게,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나중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꾸 뒤로 감추어지고 있어요. 예산확보 문제도 강원도가 몸이 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현실이에요. 그런데 뒷감당도 못 할 것들을 가지고 강원도가 무슨 책임을 집니까? IOC규정에 따라서 개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론입니다. 그러면 유산으로서, 우리는 SOC를 다양하게 갖추는 것, 그리고 경기장 시설들이 남는 문제랄까, 나중에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누가 조달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따라붙지만 그런 유형의 자산들은 남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강원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주 세밀한 전략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조직위원장하고 문체부장관하고 50%에 사인을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메시지는 뭐냐, 강원도의회에게, 강원도민들에게 그다음 행동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강원도 집행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대정부적으로 국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협상과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강원도청의 주관 부서인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는 강원도의원들이, 더 많은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담아 가지고 대정부 메시지를 보낼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통사정하고 빌어서 몇 푼 더 받아내는 문제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기채 발행하는 것, 상환계획이라든가 올림픽 시설물 사후활용 계획에 대해서 운영 관리 비용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부담 주체가 누군지 결정되고 정리된 게 하나도 없다, 대회만 개최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뒷감당을 함께하며 대회를 준비해 나가는 전략 속에 담아서 끌고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조직위원회 무책임했습니다, 이제까지. 동의하세요, 조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의 지원과 격려의 말씀 진짜 공감합니다. 다만 추진하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고 강원도가 유치했으니까 강원도가 책임지라는 의식이 너무 만연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강하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대회특별법이라든지 제ㆍ개정 문제가 국회에 상정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세감면특례법이라든지 지방세감면특례법이 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주체가 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자금이 확보될 수 있는 법들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통과되면 그런 노력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지금 추진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인식은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인식을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은 집행부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 아니면 시ㆍ군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제까지 동계조직위원회의 모습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그것을 여쭸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직위가 유치위원회 때도 한 지붕 세 가족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조직위원회 위원장도 바뀌고 제1부위원장, 제2부위원장, 제3부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웅

정재웅위원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동계올림픽 삼수를 하면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 알펜시아 돈 한 푼 없이 깡그리 빚을 내서, 정말 알펜시아가 없었으면 개최할 수 없었다고까지 주장했던 분이 조직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해 놓은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다 책임을 떠안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의회가. 정말 사생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관철시켜야 되는가 명확히 해서 함께 공유해 줘야 돼요. 협상은 지사가 앞장서서 혼자 하지만 부딪치는 한계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개최지 수장으로서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본부장님이나 나머지 간부들께서 의회하고 교감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 가십거리 비슷하게 지역 언론을 도배하고,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에?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께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스키점프대라든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기존에 올림픽 시설로 조성해 놨던 스포츠 지구를 국가에서 매입해 주도록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300억 더 들여서 보완을 해야 올림픽이 가능하다는 부분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는 강원도만의 행사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국비지원에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웅

정재웅위원

국비지원이 인색한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단을 보여줄 타이밍이 왔다는 거예요. 어제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또 하나의 ‘MB 재앙’ 13조 먹는 동계올림픽, 4,000명 사는 횡계에 4만 석 경기장, 강원도, 대회 후 파산할 것이냐.” 이러한 제목으로 기사가 났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봤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보셨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추진본부장으로서 말씀을 올리면 정부가 13조를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은 11조 1,030억입니다. 그런데…….
재웅

정재웅위원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되는 예산규모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아직 미승인되었고요, 승인된 금액은 11조 1,030억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강원도에 투자되는 금액은 1조 545억입니다. 저희들이 추가사업비를 넣는다 하더라도 1조 3,20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물론 75%, 70%의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만. 도비 부담하는 부분은 3,470억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인천아시안게임만 보더라도 한 5조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인천시 부담으로 갑니다만. 도비 3,470억 부분들은 경제올림픽 논리로 국비 지원하는 부분을 줄이려고 합니다, 기재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경제올림픽이라고 하는 정부의 논리를 반박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의회에서 나서 주셔서…….
재웅

정재웅위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있죠? 한계 지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다 부실공사하고 선수들 안전 위협받고 방청객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 775억, 인위적으로 20.4% 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에 분명히 대응을 했습니다. 예산 줄이는 부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대회가 안 됐을 때 모든 책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에서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회의 직전에 전화 한 통의 제보를 받았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드림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 모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111명을…….
재웅

정재웅위원

본부에서 주체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본부에서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한 90%가량 타 지역, 수도권 쪽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강원도는 한 16%, 17%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금 더 많이 배려할 수는 없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런 부분도 방법론에 따릅니다만 대학하고 협조를 했다면 더 많은 강원도 인력이 왔을지 모릅니다만…….
재웅

정재웅위원

18개 시ㆍ군 도민들이 함께하는 동계올림픽, 말로는 이렇지만 소소하게 작은 부분 속에서 모순된 시책들을 펴고 있다, 자원봉사자 육성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 내의 인적자원들을 극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셔야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한 5만 명 정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강원도 내 대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학교별로 협조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육성하는…….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은 이런 데 돈을 많이 투입해야 돼요. 투입을 3,000만 원만 하고 계신데 3억 들여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획을 해 보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원주 최성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몸 고생,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고 곤란을 겪으시는 자체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여기서 고통을 받고 계시고 어려움을 받고 계시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성공올림픽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제 뜻은 그게 아니라, 저는 여기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는 일단 덮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알아서들 잘 하시겠죠. 물론 약간 빈틈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따질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예산은 알아서 잘 받아오실 거예요, 여기 사업에 관련된 것은. 지금 문제되는 것 빼고는 알아서 잘 받아오실 테고 또 어떤 결정이 늦어져서 공기가 단축되는 문제, 저는 대한민국 건설 기술자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기간이 짧으면 짧은 대로 누구보다도 제시간에 더 잘 해 놓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것으로 문제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본부장님, 기술공무원 여러분들의 능력, 믿고 받쳐주는 행정공무원분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게 아까 김규태 위원님이나 정재웅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존경하는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부분의 본질은 처음부터 잘못돼 있다, 기본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준비해 왔던 자료는 뒤로 두고 답답한 마음에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신청을 할 때 정부의 승인 없이 강원도 스스로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건 아니죠? 신청할 때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비드파일 내에 정부에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것까지 다 해서 들어간 겁니다. 마지막에 신청을 할 때도 정부에서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계올림픽을 추진하고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책임은 누굽니까, 정부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정부와 강원도 공동책임입니다.

최성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유치신청을 할 때-우스운 얘기를 할게요.-도장을 딱 찍어서 가지고 갑니까? 그게 아니죠? 조직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준비를 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준비를 잘 하려고 하는데 뭐가 안 돼, 마지막 책임은 누구냐, 가장 최종 결재권자예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본부장님이 여기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 책임자는 누구예요? 강원도지사입니다, 강원도민 전체 수장이시니까. 왜 여기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이 왜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던져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 연결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지붕 세 가족이 됐습니다, 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정부죠.-그다음에 강원도. 어떤 관계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서로 협의하고 협조가 되어야죠.

최성재위원

맞습니다. 현재 준비 진행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문체부는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진행 과정에서 정부의 생각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저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조직위원회하고 얘기할 때 항상 기준과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중앙부처는 올림픽에 대한 특별법이라든가 관계 규정을 제ㆍ개정해 주시고 국비 확보하는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인 중앙부처가 해 주시고 조직위원회는 대회 운영과 경기 운영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거기에 따른 경기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그분들이 와서 먹고 쉬고 놀 수 있는 올림픽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대회 끝난 다음이라도 우리 강원도 후손들에게 ‘역시 올림픽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비를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경기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경제올림픽이라는 차원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시설을 짓기 위해 오시는 시공사분들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걱정 안 합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조직위원회에서 기준과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단도직입적으로 기준과 원칙, 기본을 지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의심스럽습니다.

최성재위원

의심스러우면 없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계올림픽의 주체는 강원도예요. 준비 잘하고 안 하고는 강원도가 알아서 주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지금 도지사님 이하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될 것 같아요. 아까 김규태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금방 정재웅 위원님 말씀하셨죠.-주도적으로 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든다. 왜 끌려 다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에서 우리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죄진 것처럼 끌려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돈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돈 안 주면?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못 하는 거죠.

최성재위원

안 하면 되죠. 어떤 과감함도 보여줄 때가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위는 중간에서 그냥 가만히 뒷짐만 짓고 ‘정부에서 주면 하고, 강원도에서 알아서 하겠지, 나는 중간에서 가만있다가 나중에 잘 되면 같이 좋은 소리 듣고 안 되면 말고, 내가 욕먹을 건 없고 강원도에서 빚지고 정부에서 욕먹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뭐 조직위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준과 원칙에 의한 부분들에 대해 효과가 안 나타나다 보니까 자꾸 중앙정부나 강원도에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답답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힘든데-한 지붕 세 가족, 세 조직에서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게 맞죠?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삐거덕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안 되는 게, 본부장님께서 어떤 책임을 지고 답하지 마시고 제삼자 입장에서, 세 가족끼리 소통이 안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문체부가 좀 더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성재위원

대답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또 조직위에서 동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는 원인이 거기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사실 강원도와 조직위가 좀 더 협조를 잘해서 문체부를 상대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떨어져있고 조직위와 문체부가 좀 더 협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부담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성재위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조직위에서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고 소통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일하고 있어요. 동계올림픽이라는 대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래서 외람됩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의지를 보여 주셨고요, 도의회 의장단이나 개최 시ㆍ군 의장단께서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중앙부처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힘을 보태주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힘입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강원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전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믿고 따르고 싶어요. 단 하나 문제는 가장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강원도 자체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제가 이것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급하게 만든 건데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동계올림픽 쪽으로 많이 치중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예산이 동계올림픽 쪽으로 편중이 되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많은 불편을 겪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업을 제대로 못 하게 되니까.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도민들도 그것을 다 감수하고, 물론 불평불만은 있겠지만 감수하고 이해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돈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만큼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어쨌든 성공적으로 치러야죠. 예산 찔끔 줄여 가지고 동계올림픽을 치렀는데 끝나고 나서는 고통 받았던 만큼 그분들한테 돌려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17일 자, 18일 자, 오늘까지도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것처럼, 어떤 것으로 인해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문제 때문에 부채가 늘어나요. 그런 불편을 겪었던 분들에게 되돌려줘야 될 사업들을 부채를 갚는 쪽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면, 4년 동안 그 불편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4년, 8년, 12년 동안 그 고통이 더 늘어나게 돼요. 도민들한테 “상황이 이러니까, 동계올림픽 성공해야 되니까 참아주십시오.” 해 놓고 나중에는 “빚 갚아야 되니까 또 참아주세요.” 이럴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본질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또 그때 가서 더 어려운 고통,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가중되는 고통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동계올림픽이 한국의 경제랄까, 강원도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50조 이상 보고 있고, 강원도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관광객이 늘어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성재위원

본부장님, 도민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국가적 위상 높아지는 것 좋아요. 경제유발 효과 50조, 강원도에 다 풀어집니까, 그게? 강원도에 풀어지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재위원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본부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평범하게 사시는 도민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요. 절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 지붕 세 가족도 소통이 안 되고 또 가장 최일선에서 뛰는 강원도에서도 소통이 안 돼요. 우리가 17일에 밤 12시까지 기다렸던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궁금한 것이죠.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듣고 싶은데 대답이 없어요. 하나의 마음으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한마음이 되어서 뭔가 풀어가야 되는데, 수장 입장에서는 진짜로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때문에 도민들도, 오늘 아침에 원주권 상공회의소에서 조찬 포럼이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다 그 얘기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모르겠습니다.”, “너는 뭐하는 놈이야?”, 제가 뭘 알아야 대답을 하죠. 다 그것이거든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방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어차피 동계올림픽 하는 것 어디로 가든, 어떻게 하든 말든 그냥 도민들 가만히 따라와, 답답하지만 그냥 따라와, 그냥 일은 하면 되니까.’, 이게 도지사님의 소통 방식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의심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치러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따라오겠지, 하다 보면 국비 주겠지, 안 되면 빚내서 하면 되고.’,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도민들이 바라보는 관점 또 본 위원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도지사님 생각은 이것인데 우리는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만드느냐, 문제를 자꾸 키우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 요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한 식구잖아요. 같이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강원도를 위한 충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KDI에서 개ㆍ폐회식장에 대한 방침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경건위원회에도 그렇고…….

최성재위원

어떤 업무적인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찬

이기찬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죄송합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아닙니다. 최성재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추진본부장님께서는 깊이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궁금한 것만 여쭤 볼게요. 중봉 알파인스키장은 지난번 말했을 때 여자 경기장을 없애고 한 면만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IOC에서 그게 불가하다는 통보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입장 표명된 것은 있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역대 올림픽에는 없었던, IOC에서 정선 중봉의 유전자보호구역이라든가 산림 환경에 대해 인지를 하시고 여자 코스를 없애고 한 코스에서 남녀 코스를 다 하는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안 된다고 했던 부분, 환경단체에서 틀의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정선 중봉에 만들지 말고 용평이라든가 다른 경기장에서 하면 되지 왜 굳이 중봉에 하느냐,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을 IOC에서 통보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남자 코스 같이 하는 것은 승인이 난 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통합이 돼서 최소한 산림을 덜 훼손하고 1개 경기장만 하도록, 모든 게 IOC하고 완벽하게 합의된 것이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공사 착공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환경단체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계속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생태복원자문단에서 생태환경복원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든 의견들을 내라고 했고요. 정선 중봉 활강경기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태복원을 어떻게 하고, 이식할 건 이식하고 그대로 보존했다가 다시 옮겨온다든가 그런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장 건설 공기라든가 기타 등등은 전혀 이상이 없는 겁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 올해 내로 30% 공정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미 경기장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30%는 커녕 착공조차 못 한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착공을 못 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설계 하고 있는 스피드스케이트장하고 컬링이라든가 스노보드 보완하는 부분은 착공이 안 됐고,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 경기장은 착공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잃어버린 시간만큼 열심히 하셔 가지고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겨울에 해야 되니까, 연초 계획을 보면 2017년 2월에 프레올림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600일 정도밖에 안 남았다, 상당히 바쁜 일정입니다. 이런 데 시달려 가지고 꼭 해야 될 공사 준비에 차질이 생길까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천천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명심하고 챙기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일정상 바쁜 관계로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IOC라든가 문체부, 대회를 잘 치르느냐 또 치르고 나서 사후관리 그다음에 강원도 부채 비율을 줄이는 문제, 급하게 경기장을 발주하고 접근도로를 발주하는 게 과연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고, 금년에 소치올림픽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소치올림픽의 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점은 뭐가 있고 우리는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소치라고 하는 지방은 휴양지입니다. 따라서 산에서는 설상경기를 할 수 있고, 소치에서는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올림픽을 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5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시설 등 모든 것을 거대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전체 한다 하더라도 10분의 1인 5조 원 정도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광역시설이라든가 광역교통망 이런 것을 합하더라도 11조 원으로 5분의 1정도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경비로 알차게 준비해서 올림픽 이후에도 실패한 올림픽이 아닌 흑자올림픽으로, 성공한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길선

박길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명품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를 많이 부각시키는 쪽으로 예산배정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보고자료 56쪽, 57쪽 관련해서, 56쪽 보면 32억 정도 책정됐는데 오른쪽에 보면 8억 7,4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전국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할 게 많은데 끝내라고 하니까 간단히 끝내면서 IOC, 중앙정부, 강원도가 하나가 돼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길 바라고, 안전문제를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소치올림픽 때 경기가 막 시작됐는데 일부 화장실 시설도 안 된 데가 있는, 진행과정에서의 해프닝도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공기 내에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들이 더 있으시면 감사중지를 하고 점심을 드시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길선

박길선위원

한 5분씩 하고 마무리하도록, 나 5분 썼어요.
기찬

이기찬위원장

그러면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위원

조규석 단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문제라든가 재원문제 이런 데 치중했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동계올림픽을 왜 개최하는지, 크게 보면 국위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리적으로 따졌을 때, 진짜 조그만 분야로 들어갔을 때 우리 도민에게 어떤 득이 있어야 됩니다. 보면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1조 1,000억 원의 공사를 하는데-감사자료 5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도내 업체의 참여 실적이 있지만 이것은 겉 표면상에 나와 있는 것이고 설계단계부터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원식 단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데 실제 우리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라든가 소방, 통신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보면, 물론 입찰은 안 되어 있지만 설계 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국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만든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도 수출이 되는데 그런 자재로 반영되는 게 있는지 면밀히 따져 보시고 되도록 도내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위원

본부장님과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가족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상은 못 받고 징계만 받는 수가 있으니까 몸조심해 가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평창올림픽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언론에서도 매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연일 게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문화올림픽, 지역의 환경정비, 그중에 무엇을 남기실 것인가, 올림픽을 기회로 지역의 동반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감사장인데 경기장 시설, 개ㆍ폐회식장 시설 가지고 언성을 높이면서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슈가 되는 것이, 국비 50%로 개ㆍ폐회식장 합의를 하시면서 시원하게 언론에 공개를 못 하면 우리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에게만 은밀하게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다, 말 못하는 사연이 있다고 얘기만 해 주셨어도 언론에도 문제가 없고 우리 상임위나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을 지사님께서 묵묵부답으로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다. 그것에 대해 본부장님께서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계시나요, 지사님께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장내 웃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

박현창위원

곤란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박현창위원

그 이면에는 필요한 예산들이 아직 노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내년도 국비가 101억인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개최지 주변의 환경정비, 문화올림픽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염동열 의원님께서 추진하시는 레인보우시티 배후도시 건설, 어떻든 거기에 몇천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스키점프, 바이애슬론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매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뒤에 어떤 약속이-발표는 할 수 없겠지만-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요? 뭔가 뒤에서 필요한 돈을 더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50%를 합의한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현재까지 노출되지 않은 스포츠시설 매입 문제, 환경문제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정리해서, 25%를 강원도에서 더 부담하는 것보다 몇 천억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도암중학교를 빼고 1,397억을 가지고 국비 50% 지원에 합의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처음에 나와 있던 부분은 1,397억인데 KDI 사업 적정성 검토를 하면서 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1안으로 할 때는 1,2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안으로 할 때는 1,217억, 3안으로 할 때는 983억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으로 채택이 되느냐에 따라…….

박현창위원

금액 자체는 합의된 것이 없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창위원

한국체육대학교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슬라이딩센터는 한국체육대학교 추진이 끝난 다음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계획을 잡긴 했는데…….

박현창위원

한체대를 대관령 지역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한체대 총장이 아직, 정영희 총장 권한대행 체제로 있다가 총장을 하나 내정했는데 승인이 안 났습니다. 현재 부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총장이 선임되면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박현창위원

대관령 쪽으로 이전해 오는 것은 내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 종목은 오는 것으로, 대학교도 수도권 정원에 의해 막혀 가지고, 하계종목을 줄이고 동계종목을 늘려서 그 부분은 평창으로 오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박현창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올림픽 이전에 가시화 돼서 이전될 부분들은 이전되고, 도암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KDI 적정성 검토가 어떻게 나든 도암중학교는 분명히 포함시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현창위원

그것만이라도 되어야,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도암중학교 이전에 따른 발전효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는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현창위원

학교를 신축하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림픽 전에 이전하려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개ㆍ폐회식장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너무 신랄하게 지적하셔 가지고 저는 이쯤하고요, 동계올림픽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5쪽에 보시면-제가 요구했던 자료인데-동계올림픽 관련 조직, 딱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 없나요, 표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도의 문제라기보다 개최 시ㆍ군 인력이, 특히 개최지인 평창군 인력이 적습니다. 그 부분은 3단계 조직개편에, 어제부터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만 안은 올라가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 때문에 늦춰지는 바람에…….

박현창위원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보충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 개최지인 평창군이 1단 3담당에 8명, 강릉시 49명,-도는 그렇다 치고-정선은 중봉 하나만 관리하는데 그래도 평창군보다 많고, 물론 평창군은 이렇게 됐지만 행안부 자체가 조직 승인을 이렇게밖에 안 해 줬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출장가고 병가 내고, 단장이 가면 직원 한 명 같이 따라붙고, 그러다 보면 사무실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앉아 전화 받기도 바쁘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각 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본부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3쪽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예산규모 세입은 1,800억, 세입ㆍ세출이라는 말은 사실 예산부서에서 쓰는 것이지 추진단에서 이렇게 쓸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세입ㆍ세출에서 90억 이상 차이가 나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세출이 더 많은 부분요?

박현창위원

예, 이런 예산은 보지 못해 가지고, 뭘 갖다 메꾸어 놓든지.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기부금이 더 늘어난 부분입니다.

박현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부금이 늘어났으면 기부금에 세출을 입력해서 세입을 맞추어 줘야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7월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게 있더라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기부금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세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예산은 잡았지만 더 추가로 늘어나다 보니까 세출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박현창위원

세입 없는 세출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오타가 난 것인지 어떻든 간에 사업부서에서는 굳이 세입이라는 것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사업계획에만 1,900억을 넣으면 될 것을, 숫자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그대로 계속 올라온다는 것이죠, 7월도 그렇고 계속 올라간다. 창피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자유치에 대해 추진본부의 역할은 뭡니까? 특구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특구사업은 3조 3,06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80%가 민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개 사업 중에 10개 사업은 민간사업자로 지정됐고 2개 사업은 선정 중에 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세감면특례법이라든지 지방세감면특례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박현창위원

좋은데 사업자 선정은 추진본부에서 해 주나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특구평가위원회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사업자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박현창위원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12개 민자사업 중에서 10개가 확정됐다고, 엄청 노력했다고 나왔는데 문제는, 그러면 동계올림픽추진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런데 글로벌사업단, 경제진흥국 이런 데에 있는 것은 빼야 된다 이거지. 다 한 줄씩 들어가 있어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말씀을 올리면 글로벌사업단이나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특구로 특별법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죠.

박현창위원

더 스키 호텔&리조트, 샤프게인코리아 여기서 잘했다고 계속 홍보를 하시잖아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잘 추진될 것 같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장담은 못 합니다만…….

박현창위원

관심을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샤프게인코리아에서 잘한다고 해 가지고, 실제 본부장님이 관장하시는 것이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흡족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중국기업입니다만 실시설계에 나온 대로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겠다고 하는 회사의 조건은 굉장히 좋습니다. 국공유지가 92.5%, 사유지는 7.5%인데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겠다는 회사의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속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각 부서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계속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났으면 사업자를 재선정하더라도 잘 추진될 수 있게끔,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경기장하고 진입도로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된다, 이제는 문화ㆍ환경ㆍ지역의 레거시 또 지역의 발전,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요, 개ㆍ폐회식장 문제는 지사님께서 빨리 밝혀서 언론이나 위원님들에게-의심이 의심을 낳게 되기 때문에-시원하게 밝혀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말씀드려서 시원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잠깐 나간 사이에 드림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강원도 배려 50%를 보장해 달라는 문자가 하나 왔어요. 지금 18% 수준이니까…….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면접대상자로는 111명을 뽑았고요, 실제로 선정하는 건 6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1명이 면접에 탈락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 도내 사람이라고 우선적으로 무조건 합격시킨다는 부분은 없고요, 언어 부분을 아주 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강원도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재웅

정재웅위원

18% 수준이니까,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30% 이렇게 늘려 나가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 육성 프로그램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해 나가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특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특구 개발에 따른 도비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순수 민자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민자는 80% 수준이고 나머지 국비, 지방비 매칭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사업 부분은 20%인데 그 부분은 중앙에서 각 부처별로 예산 배정을 하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도비도 들어갑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9% 정도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9%면 총액 대비 어느 정도 되죠?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총액이 3조 3,063억이니까 3,000억 좀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000억이면 우리 동계올림픽 총시설비 등 투입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네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각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예산들이 같이 편성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떻게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당초계획은 40개 사업에 2,828억이었는데 그것은 1,914억으로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별로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도 재원 조달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도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도비 부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당초예산 예비심사 때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에 문제의식에 대해 언성이 높아졌는데 좀 더 냉정해지자, 그리고 반드시 정부로부터 관철시켜야 되는 내용들을 치밀하게 준비하자, 그래서 이것을 조건부로 써 먹을 순간을 준비하자.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동계올림픽 문제를 장밋빛 환상으로만 얘기할 상황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나무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데까지만 보고 나머지 문제들은 숲 전체입니다. 숲을 보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규석

조규석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찬

이기찬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석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강원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위상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8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