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를 말씀드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기획재정국, 구의회사무국 순서에 따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기획재정국, 의회사무국)

혹시 또 많이 하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한 과목씩만 하겠습니다. 504쪽 국제관광과, 관광박람회 참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 533쪽에 고대역사부활 생생문화제 운영에 예산이 50% 증가된 사유하고요. 문화플래너 역할과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전략과 559쪽, 도시전략 수립목적이 무엇인가?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사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각 과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2개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502페이지 해외교류 관련입니다. 해외교류 관광프로모션 추진 관련인데요.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해외홍보물제작 외국어번역 감수가 전년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운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에 6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해외교류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3쪽 국제관광과 기본경비와 관련해서 지금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이 5% 정도 전체적으로 증가하는데 소모품경비인데도 불구하고 18%, 약 7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부분 소모성경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28쪽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추진과 관련해서 현재 보상협의회 운영비도 35만원 들어가 있고요. 보상협의회 참석위원 수당도 200여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풍납동 토성 보상업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향후 전망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5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 건립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송파구는 ‘책 읽는 송파’라는 트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락1동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에 책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보면 감소가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는 송파구가 앞으로 어떻게 아름답고 기능적인 도시로 나가야 할 면모를 갖추느냐를 구상하고 추진하는 업무인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다 있습니다.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 및 활성화 추진 480만원, 문정도시개발 및 컬처밸리 활성화 업무 추진 50만원, 가락시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성동구치소, 중앙전파관리소, 실무추진단 이렇게 해서 9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갖고 있는데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업무 자체가 도시전략과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업무가 90%입니다. 실제로 주 업무인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추진실적과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과의 업무 자체는 개인이라든지, 어떤 단체든지, 주민이든지 이런 부분을 대상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설득을 워낙 강하게 하다 보면 설득되었다고 생각될 때 상대방은 우리한테 멀어져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리적이고 중요한 업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과제가 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504쪽입니다. 제목이 ‘관광박람회 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홍보물 제작 관련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하고 틀리네요.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540쪽,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 예산이 2억 5,700만원 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문화재 관리는 국비로 편성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구비로 편성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2쪽 보면 기간제인건비가 다른 부서에서는 시간당 7,513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간당 7,145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 558쪽, 국내외 선진도시 사례 벤치마킹 책자발간 예산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내외 선진도시를 방문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9쪽, ‘체계적인 공간관리 및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 해서 연구용역비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494쪽에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에 서포터즈 활동이 있습니다. 몇 명으로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495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해설사 활동지급이 15회 해서 7개월로 되어 있는데 왜 7개월인지? 그리고 해설사 역량강화는 어떻게 되었는지,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497쪽에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업무추진비에 행정보건위원회 업무협력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무슨 협력을 하는 것인지? 512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보니까 해설사가 어떻게 선발되는지? 아까 임춘대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송파구민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외부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재과 533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총괄기획책임자 해서 이것도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책임자의 근무가 왜 10개월로 되어 있는지? 545쪽 송파 책박물관 건립에 세부 컨텐츠 연구를 동덕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과 555쪽, 본 위원이 볼 때는 900만원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 및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성동구치소가 2107년 상반기 중에 문정지구로 이전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리를 개발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2기동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국제관광과 511쪽 도보관광코스 개발 및 활성화가 있는데 작년에 개발한 도보관광코스는 어디이며, 내년에는 어디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512페이지 도보관광 코스 여덟 코스에 대해서 해설사에게 기타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여덟 코스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8쪽 관광진흥기금에 석촌호수 석촌고분간 전선지중화사업은 8억이 있고, 방이맛골 전선 지중화 사업은 구비 5,000만원이 있고 그냥 9억이 있습니다. 올해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왜 기금에 이 금액이 들어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에 해당되는데요, 청사 부지매입기금 151쪽을 보시면 송파 책박물관 건립에 사무관리비랑 유물운송비,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유물구입비와 유물보전처리비 등 유물에 대한 비용만 계상되어 있는데 책박물관은 언제 건립하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요. 책박물관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마찬가지로 역사문화재과 545페이지에 보면 책박물관에 대해서 인력도 있는데 책박물관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큰 그림 같은 것, 직접 운영하는 전문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질의가 반복되더라도 답변 같이 듣겠습니다. 관광과 493쪽 세출 부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에 8억 1,000만원 정도가 전반적으로 감소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관광과 송파관광정보센터 관련 활동비에 대해서 궁금하고 활동내역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국제관광과 511쪽 보도관광코스 개발비 활성화 관련해서 신규 관광 코스가 새로 정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512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설사 활동비 2,500만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쟁력추진단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497쪽 도시경잭력강화업무추진비 960만원이 있어요. 어떤 용도의 업무추진비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른 국에도 다 있습니다만 도시경쟁력에는 직원들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이 똑같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쪽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설사 활동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관광센터를 지을 때 해설사는 재능기부자,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위주로 하겠다, 해설사의 예산은 없을 것이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으로 활동비가 지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역사문화재 528쪽,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회 참석 위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상담당공무원 보증보험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1쪽 시설물 민간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상완료, 주택부지 활용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동장의 추천을 받아”겠죠? 관련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어떤 형태로 위탁관리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승보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분량은 많지 않은데 이 잡듯이 다 잡아서 중복된 부분은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97쪽 경쟁력 있는 국제관광도시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 제정을 했는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내부거래자 지출을 보면 방이맛골 관광명소화 거리조성을 위한 전선지중화 사업비로 5,000만원인데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 부분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는 개농골 장군거리를 명소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전선지중화사업과 보도개선,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문화재과도 시설물 민간관리 위탁,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533쪽 고대역사 부활의 꿈 생생문화재 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 한성백제 바람들마을로 행사 실비보상이 85%나 증액됐는데 요인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2쪽 문화재 돌봄사업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 555쪽 지역발전 및 인프라확충에 대해서 각 사업들이 다양하게 개발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도시전략과에서 핵심 공간 도시전략 수립 용역을 주는 것인데 물론 지역마다 개발을 위한 것이겠지만 도시계획과에서도 도시계획 개발 용역사업이 있는데 거기와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송파구 개발을 위해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대로 포괄적으로 계획 세우고, 도시전략과에서는 세분화해서 내부에서 개발 이런 용역을 주면 연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역사문화재과 538쪽 고분주차장 관리가 있습니다. 공단에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지만 1,0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와 주차장 네 군데의 수입과 인원 수, 인건비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541쪽 문화재시설 유지관리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방이석촌 고분담장 탐방로 등 정비에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이 사안이 1,000만원이거든요. 풍납토성주변 벤치설치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년도에 2,000만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풍납토성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이 실행이 됐는지, 됐으면 1,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은근슬쩍 빠지고 전년도 1,000만원 장비를 2,000만원으로 해서 결국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깎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사유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3쪽 자산취득비 쪽을 보면 예초기 등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승차식 예초기 1,300만원 한 대 편성했습니다. 전년도에는 1,200만원짜리 한 대 샀습니다. 샀는지 안 샀는지 유무를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사용하는지, 해마다 승차식 한 대씩을 사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뒤에 보면 원래 1,200만원짜리인데 1,300만원으로 해놓고 슬그머니 휴대용 예초기 3대를 집어넣었어요. 결국은 예산은 안 줄어든 거죠. 과 입맛에 맞게 어쩔 때는 예초기를 1,300만원으로 했다가 필요할 때는 1,200만원으로 해서 다른 것도 사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쭉날쭉 하는데 구입하려는 예초기의 모델과 사양, 사진, 지난번에 샀던 승차식 예초기의 사양, 사진,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그 전에 샀던 예초기들의 현황, 내구연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20분만 주십시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인금철 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3개 과장들께서 열심히 합니다. 평소에도 격려를 많이 해주시지만 예산심의 관련해서 많은 격려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롱골 장군거리 명소화 타당성 조사 용역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명소화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관광특구가 되면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외국사례와 비교할 때도 도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러한 중요성을 알고 국제관광과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장군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선뜻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간 명소화 거리 조성을 보면 300m 조성에 지중화사업만 32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전 외 6개 통신사에서 선 매칭으로 하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25%를 확보했고, 우리 자체로 25%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군거리 같은 경우도 500m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나가보니까 실제적으로 500m가 됩니다. 그렇다면 50억 가까이가 지중화사업에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환경 개선까지 하면 70~80억이 소요된다고 보는데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타당성 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비 확보가 우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비 확보가 어느 정도 전제가 된다면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지역구 의원으로서, 또 서울시 의원도 계시고 나랏일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잘 만들면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그분들도 협조를 할 것이라 생각되니까 의지를 확실하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금철 단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김정자 부위원장님, 문윤원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나 관광, 축제 이런 영역들이 일단 자치단체 별로, 또 해당기관 별로 함께 모여서 정보도 교류하고 홍보도 하는 일련의 프로모션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일산 킨텍스나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러한 박람회가 개최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내년에는 반드시 참가해서 본격적인 송파관광의 면모를 과시하겠습니다. 특히 문윤원 위원님께서 홍보물 제작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제목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내용 중에 홍보물 제작 및 기타 물품구매비가 500만원이고요. 또 홍보관을 제작해야 하고 기타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만원이 더 포함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해외교류 관광프로모션 추진사업 내용 중에서 해외홍보물 번역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은 내용과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 각종 해외홍보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아스카마을에서 주민들과 관계인들이 왔고, 세미나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홍보물에 예산이 더 편성이 되어야 하겠고, 전체 예산규모에서 일정 부분 100만원을 줄이고 늘리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13쪽 소모품비가 700여만원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국 단위 기구가 신설된 주무과 입장에서 예산증액이 일부 있었다는 내용과 복합사무기기가 너무 노후되어서 복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무기기 교체비가 800만원 있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700여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교류 관광프로모션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2대 개로왕 후손들인 아스카마을 주민들께서 송파를 계속 방문하고 계십니다. 실제 그 마을은 백제마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담하면서 백제풍으로 유지되고 있고 무덤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때 주로 많이 오시고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곳과 자매교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해당과장으로서 동의를 하고 귀한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런 내용들을 일본 측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먹한 한일관계랄지, 아스카마을 주민들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인 하비키노시와의 친밀도, 관심의 차이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쉽지 않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충분히 검토하면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송파관광정보센터가 시비 3억원을 지원되기로 했다가 오지 못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유지가 되었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2016년도 예산에 3억을 다시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시비를 받아서 집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508쪽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호텔 일변도로 외국인들을 맞이하는 숙박 형태에서 주민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관습과 풍습을 친히 알려줄 수 있는 대사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미비점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광부나 서울시에서 대표로 열심히 했던 사업으로 우리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창업설명회 때 약 400여명이 오셨고 그중에서 희망해서 업종을 개설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100여 가구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또 기존에 40여 가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 민박업에 대해서 실제 방문해서 가정에서 홈컨설팅까지 일련의 사업들을 함께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세가 많으시거나 또는 중산층 되는 가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어를 능숙하게 못하거나 또는 해외 공유포털 bnb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거나 외국인을 살갑게 맞이할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만큼 갑자기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약 40여 가구에서 금년에는 현재까지 51가구가 100여 객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바에 따라서 약간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대해서 외부 지자체 분들이 근무하고 있거나 송파구민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참 감사하고요. 또한 함께 이성자 위원님, 최은영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까지 총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면 현재 22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송파구민이 전부 다입니다. 외부인들도 저희한테 응시했지만 문광부에서 만든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해당 지자체의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 아니어도 저희는 송파구민을 활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 같지 않게 송파구민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5:1 정도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한·중·일·영어 다 할 수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중·일·영어 총 4개 권역, 외국어는 3개이고 국어는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국어는 다 하시니까 각각 전문성 있는 분들로 7~8명씩 모집해서 교육까지 마쳤습니다.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왜 7개월이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서기나 혹한기를 제외한 7개월인데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파견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그 기간을 피하고 7개월로 산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나 교육은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문광부에서 인증이 된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송파구에 와서 직접 두 달여 동안 해당 해설사를 교육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매년 한 번 또는 두 번씩 보수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이 있고 현장 나가서 설명도 듣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 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는 해설사들이 운영되는 8개 코스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코스는 2012년도, 2013년도에 한성백제왕도길이라는 길이 만들어져 있고, 또 토성산성어울길 두 개의 기존 노선이 있고, 이후 금년에 6개의 코스를 추가로 만드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는 코스가 확정된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활동비가 2,520만원인데 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총 8개 코스에 대해서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5회 정도 설명이 되고 7개월 근무하면 출장 나올 때마다 1인당 3만원씩 드리기 때문에 2,520만원이라는 산출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재능기부인데, 또 자원봉사인데 활동비를 지급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소한의 실비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나 관광지 알아보면 대체적으로 3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가 2만원 정도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저는 돈을 주고 안주고 그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관광센터 말썽이 많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게 했을 때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를 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설사 분들 고생하시는데 3만원 적죠. 안 그래죠? 많이 줘도 되겠지만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자꾸 진행하면 할수록 틀려지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과장님, 관광정보센터에 서포터즈는 자원봉사자가 있죠?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영역으로 실비정도인데 이혜숙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처음에 재능기부라는 말씀만 드리다 보니까…

근무복이라는 것은 해설사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해설사들인데요. 주로 조끼를 드릴 예정이고요. 관광정보센터의 서포터즈는 근무복이 없습니다.

하여튼 조금이라도 실비를 줘야 한다면 류승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된 거죠? 원래 이것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 6대 때도 문제가 많아서 숱하게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고생하시면 돈은 드려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광투어버스가 송파에 들어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해설사들이 같이 하나요?

버스에는 해설사가 없습니다. 버스에서 해설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이것은 민간영역이니까 직접 탑승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내려서 관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개 노선이 유치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롯데 앞까지, 또 장미광장까지 약 왕복 32.5km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한정면허로 민간인에게 면허를 주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10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왕복 120분, 운영되고 있는 차량은 3대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처음 개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강남과 서초를 운영하고 있는 투어버스가 송파에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우리는 “오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비용부담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면허업자로 하여금 잠실롯데에서 회차한다는 것을 평화의 문 앞에까지 가서 회차하는 것으로 총 2개 노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남 순환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민간영역이나 구에서 함께 송파 관광자원이 앞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버스회사에서 들어왔다는 것을 긍정적인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월 25일에 강남노선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무복 기기폰 하나에 얼마 정도 되나요?

약 20만원쯤 됩니다. 몸에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근무복, 기기폰, 명함, 운영용품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22명으로 표기해 놓고, 기기가 얼마이고 조끼 얼마짜리 사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은가?

15만원 상당 22명분이 계상되는 겁니다.

기기폰은 22대 다 사는 것이 아닌가요?

다 사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8개 코스 중 2개는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개 코스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자료로 줘보세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탑승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요?

현재는 승강장이 롯데 에비뉴엘동 앞 찻길 가운데에 있는 교통섬 제일 첫 번째에 있고, 장미광장까지 직진해서 거기에서 유턴해서 한성백제문화제박물관, 별도로 시티투어버스에서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협력만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4쪽 서포터즈는 몇 명이고, 이 분들의 하시는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서포터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정보센터에서 총 3개 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각각 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1일 2교대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25명이지만 항상 3명씩 근무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497쪽 업무추진비 행정보건위원회 업무협력 200만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과가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처음 편입된 예산입니다. 다른 국에도 이와 같이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규모는 우리가 작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회협력을 포함한 대외협력에 관해서 집행될 예정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것은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남법에 의해서 아무 협조도 안 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국이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국이나 예결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어요.

업무에 관한 것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보관광코스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년 전에 한 성백제왕도길, 토성·산성 어울길이 만들어졌고, 이중에서 특히 한성백제왕도길은 굉장히 가치 있는 길로써 손색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6개가 추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2월 또는 3월까지는 확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188쪽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까지의 지중화사업비와 방이맛골 지중화비가 각각 기금에 편입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롯데의 상생기금이 기부됨에 따라서 구 차원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되고자 했던 것을 기금으로 바꿔서 편입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초부터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493쪽 작년대비 약 8억 1,800여만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틀에서 2016년도에는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까지 지중화비용이 9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기금으로 바꾸면서 불용됐다는 내용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8억여원이 감액됐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는 기 설명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도관광코스에서 신규코스 유지보수비용, 코스를 만들어도…

잠깐만요,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 안에서 기념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기념품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기념품은 무엇입니까?

기념품은 많이 있는데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것은 텀블러라고 하는 보온·보냉 물통이었습니다.

관광불편신고 건수가 있었나요?

관광객이 외부에서 많이 오시면 많아지겠지만 현재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497쪽 960만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주무 과이기 때문에 국 단위 집행되는 월 8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어느 국이나 함께 편성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인원은 적지만 할 일은 많기 때문에 이 금액도 많지 않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과마다 뒤에 보면 일반경비에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또 뭔가요?

국 단위에서 국장님이하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고, 과 단위에서는 실무 팀장들이나 과장이 함께 일하면서 쓰는 예산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위원님 질의 중 두 건 중 한 건은 말씀 올렸고요. 515쪽 내부거래지출 5,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기금에서 총 17억원이 편입됐는데 금년 지중화사업비입니다. 전부 17억 5,000만원이 필요한데 자르다보니까 관광기금에는 방이맛골 9억, 석촌동 고분군까지 명소화에는 8억이 편성되어 17억이고 부족분인 5,000만원은 일반회계예산으로 내부거래지출 명목으로 5,000만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중에 도시경쟁력강화 업무추진 960만원은 국장님이 지출하는 것이고, 그 밑에 관광도시조성 업무추진 480만원은 과장님이 지출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누가 지출하는 겁니까?

부서운영비는 과 전체 복합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커피를 산다거나 전반적으로 부서 운영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어느 과나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 운영비가 커피 등등 식사 이런 거죠? 사무실내 경비는 아니죠? 사무실 경비는 기본 경비가 또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잘 사용할 수 없고, 부서운영비는 부서 직원들 식사도 약간 합니다. 문제는 없는데 대부분 공통을 목적으로 집행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되셨나요?

주차장 관련 자료도 아직 안 왔습니다.

승차식 예초기와 휴대용 예초기에 대해서 관리사무소가 세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지금 받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께서 생생문화재 증액과 플래너 선정기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생문화재 관련하여 이성자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질의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를 추진하게 된 취지는 문화재가 지역주민들에게 인식되기를 지역발전의 걸림돌, 규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가까이에서 보고 만지고 느끼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1문화제1사업 행사를 통해서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생생문화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생생문화재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5년도 장기계획사업입니다. 현재 내년도가 5년차 되는 사업이고, 이 사업도 금년도 8월까지 문화단체로 하여금 공모를 받아서 선정하고 사업예산을 금년도에 이미 확정해 놓고 해당 자치단체에서 매칭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차년도 국비지원이 3,000만원 정도, 2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가 5,000만원, 마지막 5차년도에는 1억 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련 단체를 선정해서 문화단체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고, 이 사업의 핵심은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 플래너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문화 플래너는 대학원생이나 지역 내 문화단체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사람은 총괄기획과이고, 기획과는 행사뿐만 아니고 행사의 처음 준비 단계부터 플래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최종적 행사 진행, 마무리까지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사업기간이 10월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토성 보상협의회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협의회는 공무원 2명, 변호사 2명, 감정평가사 2명, 보상을 받는 지역의 주민대표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보상업무 전반에 대한 건의를 하고 사업시행자 즉 송파구청이 반영할 사항은 보상협의 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회는 금년도 처음 시행을 했고 금년도 3회를 했습니다. 보상협의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풍납토성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풍납토성 내부가 약 88만㎡이고, 사적지는 그 중에 약 44%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30% 진행되고 있고, 발굴은 9%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의 사적은 총 1,383필지가 지정되어 있고, 완료는 567필지,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고 보상이 안 된 게 616필지, 그 필지를 보상하는데 예산이 약 8,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풍납토성 전체가 사적지로 지정된 게 아니고 44%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사적지도 언젠가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풍납토성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구체적인 미래상이 적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로드맵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당초에는 풍납토성 전체를 복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꾸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은 총 6개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중 2권역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3권역은 2015년 1월달에 실질적으로 건축기재를 모두 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구역, 2-2구역, 2-3권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진 제시도 못하고 있을뿐더러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역사문화재과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구 주관으로 그런 청사진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을 받아서 풍납토성에 15개의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요.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주요 용도는 탐방로, 벤치, 화장실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작년에는 벤치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더 편성됐던 것이고, 그것이 해소됐기 때문에 예년으로 돌아가서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2,000만원 편성됐었는데 작년도에 특수하게 풍납토성 산책로 주변에 벤치 15개 정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민요청으로 들어와서 예산이 약간 증액된 부분이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다음은 예초기 관련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적지가 총 네 군데가 있고, 고분과 토성이 두 군데씩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된 지역이 주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고 근래 들어서 풀, 잡초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서 이것에 대한 작업으로 상당히 많은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풀이 자라는 속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인력을 통해서 연 네 번 정도 깎고 있고 있습니다. 큰 평지부분은 승차식 예초기로 사람이 타고 예초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사진 부분이나 모서리는 휴대용 예초기를 하고 있는데 승차식 예초기를 돌리려면 사람이 직접 타고 하는 것인데 지금 총 5개가 있습니다. 풍납토성에 2개, 석촌고분에 1개, 방이고분에 2개가 있는데 석촌고분이 작업량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전에 구매한 예초기가 내구연수가 오래 되어서 고장이 많아 그것을 교체하는데 내년도 1,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승차식 예초기를 매년 구매하는 이유는 승차식 예초기가 벌초할 때 쓰는 예초기보다 조금 좋은 상태인데 작업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1년 정도 쓰면 보수하는데 더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구매하는 게 싸다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서 매년 교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수합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수는 몇 년이에요?

승차식은 5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작업량이 많아서 내구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매년 교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차식 예초기 구매예산은 국·시비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년도는 1,200만원 했는데 왜 1,300만원으로 100만원을 올려놓고 뒤에 슬그머니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200만원으로 하면 100만원이 깎여야 되는데 예산은 그대로 유지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조직의 존속을 위해서 예산을 줄 일수 없다. 계속 유지하는 거야. 결국은 어떤 항목을 집어넣든 간에 예산은 안 깎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1,200만원 짜리가 갑자기 1,300만원이 됩니까?

시장가를 조사해서…

그러면 휴대용 예초기는 예초기 자체를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깨에 메고 하는…

칼날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엔진이 1년 정도 계속 쓰다 보면 감당을 못하고 고장도 잦고 해서 신규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칼날이 소모품이고 예초기 자체는…

칼날은 계속 교체를 합니다.

그것은 소모품이고, 이것은 장비인데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도 이상한데요.

참고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서 하고 있지만 풍납토성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단계에서 예초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 처음 예초했던 곳에서 다시 풀이 자라나서 또 해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번을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한 번은 민간에 위탁을 줘서 전체를 한 적도 있습니다. 물량이 워낙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휴대용 예초기가 있고 제초기가 있죠?

승차식 예초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하는 게 있고 메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승차식이 있고 휴대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초기가 있고 제초기가 있잖아요.

저희는 예초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541쪽 자산취득에 휴대용 제초기를 5대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 543쪽 승차식 예초기나 뒤쪽에 휴대용 예초기 뭐가 달라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승차식은 사람이 타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깎는 것이고 휴대용은 어깨에 메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압니다. 그런데 예초기하고 제초기를 따로 따로 구매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재정여건상 휴대용 제초기는 구비로 구매하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하면 승차식 예초기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초기하고 예초기 구매가 따로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초기 5대 35만원 짜리, 그 다음에 예초기 35만원 3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제초기하고 예초기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예초기라고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풀을 깎는 것이고, 540쪽에 있는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는 전액 구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지만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관리단체가 문화재를 지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구비가 당연히 투입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다시 여쭐게요. 지금 제초기나 예초기가 같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면 역사문화재과에서 전체적으로 휴대용 제초기는 8대를 구입하는 거죠. 그런데 5대는 그냥 구비로 하는 것이고, 국·시비가 들어가는 3대는 따로 편성해서 총 8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이 맞나요?

예.

왜 제초기와 예초기를…

제초기는 풀을 뽑는 건데 실질적으로 깎는 겁니다. 예초기라고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예초기는 잔디가 짧을 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자르는 것이고, 제초기는 엉성하게 많이 올라온 풀을 팍팍 자르는 것이 제초기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제가 다 봤어요. 그러면 용도 자체가 다른 것인데 그러면 용도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용용도는 같은데요. 제원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40쪽에 있는 문화재 시설 유지관리는 구비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542쪽에 있는 문화재 돌봄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시비 지원을 받고 구비매칭으로 해서 구매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역사문화재과에서 8대가 필요한가, 안 한가만 답변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한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비하고 소모품 부분은 나누어야 합니다. 칼날은 소모품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장비라는 것은 내구연수가 분명히 있잖아요. 예초기가 몇 년입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지만 예초기를 어쩌다 한 번씩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5년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 5년은 지속되어야 하고 칼날만 소모품으로 교체되어야 하는데 계속 장비 자체를 사겠다고 하면 장비 다 어떻게 합니까?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추후에…

참고로 칼날은 수시로 갈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역사문화재과에서 총 몇 대의 예초기를 쓰고 있습니까?

휴대용 예초기 3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8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30대가 계속 유지되려면 4년 정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 번 고장 나면 수리비가 상당 부분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35만원 짜리를 수리하려면 10만원, 20만원 들어가니까요.

국장님, 더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4년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감액하실까봐 그러는 거죠.

과장님, 예초기를 사용할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칼날이 바위나 부딪치면 얼굴에 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호구를 착용하고 하시나요? 그런 것도 다 구매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동안에 사고는 없었던 건가요?

인사사고는 없는데요. 대물사고는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분 주변에 있는 차량에 돌멩이가 튀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보험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요즘에는 칼날도 안 씁니다. 철심을 씁니다. 다칠까봐…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오. 남아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책박물관 건립 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은 유물구입비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유물구입비가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물구입비가 금년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유지보수 관리에 국비지원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이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송파구에 있는 문화재 사적 5개는 국가지정 문화재이고 당연히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관리단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단체가 국가문화재 관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보존·관리에 대한, 특히 정비와 관련해서는 전액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국·시비로 받는 예산이 약 622억원입니다. 다음 내년도 문화재관리예산에 아까 잠깐 설명이 있었지만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국·시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일당이 6만 104원입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는 돌봄사업은 5만 7,000원입니다. 5만 7,000원은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예산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 관련해서 최은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부지에 2018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부지는 가락시영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았고 건물사업비 276억도 기부채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책박물관 설립허가를 금년 5월에 받아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크게 건축과 유물전시 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은 내년 3월경에 착공해서 2018년 경 완성할 예정이고요. 유물도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구매할 계획입니다. 전시는 전문가들로부터 가이드라인을 받고 있고요. 특히 전시 컨셉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되는 교수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방향은 책을 작가가 쓰고 만들고 읽는 세 가지 파트로 해서 1880년 이후 양장본부터 유물을 구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매하는 유물들은 시대별로 베스트셀러라든가 시대별로 해석이 달라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또 금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120만원이 용역비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물 총 구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27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보상과 관련해서 보증보험을 7명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5억원의 범위 내에서 담당공무원이 횡령 또는 배임 등 구청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관련 민간위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토성에 대한 건물보상이 끝나고 나면 주차장이나 소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공원 같은 경우에는 풍납동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풍납토성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소공원들, 사적 보상하고 난 소공원에 대해서 풍납동에 소재한 민간단체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비를 주고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한 첫 번째 이유는 소공원에 대한 관리가 너무 힘들다는 것, 두 번째는 풍납동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특별하게 해드린 게 없습니다. 문화재에 의한 피해를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문화재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보다는 문화재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풍납동에 대한 애향심 고취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5만원이라는 돈은 그분들이 관리하는 인건비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0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소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자재가 들어갈 텐데 역사문화재과에서 다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그것은 우리예산으로 순찰하거나 정리하면서 시설정비사항이 발생하면 예산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탁관리비는 청소, 아니면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면 유지비를 지금 현재로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게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상되어 있는 게 없는 거죠?

그것은 국·시비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분주차장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서류 받았고요. 다른 부서에 일괄답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람들 생생문화제 증액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문화재돌봄 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가 4만 8,000원에서 5만 7,000원으로 18% 상승을 했고, 사용일수도 180일에서 225일로 45일이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주차관리원 인건비 6,900만원인데, 방이고분과 석촌고분 일용직 2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교대 없이 한 명이 근무하는 겁니까?

주간에만 근무합니다.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돌려지기 때문에 특별히 상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550쪽 기본경비 중 대체차량 구입비는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건가요?

역사문화재과 업무가 주로 풍납동과 사적지 출장업무인데 특히, 풍납동 민원현장 출장업무가 많고, 등기소도 자주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런 출장용 승합차입니다.

당초 문화체육과에서 분리되어 나오면서 차량을 전혀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 드리되, 동일 질의나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핵심공간 도시전략 용역수립의 목적이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또 국·시비 확보를 못한 사유는 무엇인가, 559쪽 관련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서 향후 송파구의 도시공간구조가 크게 변화하는데 여기에 시의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핵심공간 도시전략을 통해서 송파의 미래도시를 상호 구현하는 게 목적입니다. 국·시비 확보를 못한 사유는 용역 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우리구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요청할 수 없는 사업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559쪽 핵심공간 도시전략 용역수립 사업설명을 해달라고 하셨고, 임춘대 위원님께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전략 용역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과업 범위는 5개 대규모 개발사업지로 잠실운동장과 가락시장, 문정지구, 중앙전파관리소, 성동구치소가 되겠고, 과업면적은 15만㎡가 되겠습니다. 잠실운동장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아시아공원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공공기여사업 때문에 용역비 5억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아 지하보도 하부공간 개발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책정하지 않아서 저희가 요청하여 시에서 8억 5,000만원으로 예산조정 중 상태입니다. 결국은 시비 확보했다고 보면 되겠고, 아시아 보도 지하개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깊이 관여해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락시장의 경우에는 2·3단계 사업계획 변경안에 따른 영향분석, 대응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민 편익시설 확보방안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7월 정도면 사업계획변경안이 협의가 될 텐데 그 안에 조기 발주하여 우리가 바라는 주민편익시설 확보방안 용역을 주겠습니다. 또 문정지구는 유보지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정지구와 연계되는 수서역 개발과 연계된 도시 인프라를 하는 강구할 상황이고, 중앙전파관리소나 성동구치소는 공공기여 확보방안, 주민 편익시설 도입방안을 용역을 줘야 할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문정지구도 거의 사업완료 준공에 따라서 다 되는 사항이고, 가락시장도 시의적절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총 5개 사업은 5,000만원씩 잘라서 2억 5,000만원인데 잠실운동장 마이스단지 개발은 시에서 시비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의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과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송파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용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현안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구체적 실행 계획입니다. 같이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서로 연계해서 앞으로 상호 보완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555쪽 지역발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도시전략과 각각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실적과 대응방안, 전망, 과제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광범위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륙복합지구 내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관련해서 12월 7일자 제4차 주민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탄천나들목 4개 연결로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일부 지하화 하고, 일부는 연결로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최적안이 강구되어서 앞으로 시에서 기본계획 설계할 때 선형 조정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3월이나 4월에 기본계획 설계안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그때 확정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공사에서 옥상공원 전면 백지화 등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변동사항에 대해서 주민공감대를 이끌어야 내야 될 사항인데 이끌어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전설명회를 1차적으로 문정1동에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정2동, 가락1동, 가락본동이 있을 예정이고, 내년 1월에 공사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사전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성동구치소 및 중앙전파관리소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발생되면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기동대도 주택가 한 가운데 있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넣겠다고 했는데 빠졌기에, 잠실본동 주택가 한 가운데에 기동대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그 문제는 한 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900만원이라는 액수로 가능한지, 그것이 우려되어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프로세스마다 전문가 회의도 하고, 국토부에 가서 협의도 해야 되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말고도 벌도로 과에서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절약해서 해보겠습니다.

올려드리려고 했더니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선진도시 혁신사례 책자발간에 대해서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200만원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자 표지를 디자인해야 하고 간지도 넣어야 하고 어느 정도 책자로서의 제품을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려면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쇄업자한테 맡기면 100권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디자인하고 파일을 줘서 편집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500만원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에 더 질의하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가 아니고 역사문화재과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6월에 재물조사 한 것 있죠? 재무과에 보낸 초안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겁니까?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준비 되는대로 언제? 다 되어 있잖아요.

예.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정희 과장님, 아까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151쪽에 대해서 답변하셨나요?

27억 유물구입비…

총 31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책박물관 기금 31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억 기금이 편성되어 있고요. 27억이 유물구입비이고 4억이 유물구입에 따른 수수료와 유지관리비입니다. 이 기금은 롯데에서 하는 지정기탁금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어제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것 제가 두 가지 달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자료가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답변하시기 전에 전체 위원님들 책상에 전부 다 드리고요.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입니다. 38쪽에 주민참여 정책대토론회에 권역별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누시는지, 그리고 3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1회 토론에 1,000만원씩 나와 있어요. 토론회 장소가 어디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과하지 않나 생각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리고 39쪽에 구민여론조사 대상 표본추출 방법과 여론조사 방법, 43쪽 창의행정 추진에 직원 및 구민의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에 반영된 것 중에 전년도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55쪽,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보면 포상에서 우수시책 베스트10 포상금이 있는데 2016년도 베스트10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59쪽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보면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에 인건비와 경비, 성과급 등에 곱하기 0.6을 했어요. 곱한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67쪽에 예비비를 전년도 대비 3억 2,700만원을 늘린 사유. 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8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비용으로 전년 대비해서 478만원, 약 35.94%가 줄었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시키는데 왜 예산을 대폭 축소했는지. 89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에 새마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보조비를 15% 적용했는데 2억 9,800만원인데 15%를 적용한 것은 왜인지, 그러면 나머지 85%는 새마을시장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99쪽에 송파구 상공회의소 지원, 지금 이게 종합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건물 자체가 지금 우리 송파구 자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73쪽, 전년대비해서 당해연도에 7,3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많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과장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87쪽, 앞에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련해서 전년대비해서 금액은 적지 않지만 한 400만원이 감소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감소된 요인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세무행정과 165쪽,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한 300만원 정도 증가했거든요. 산출근거에 포상금 내역 5,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세입 총괄표 25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사용료 수입이라고 해서 274억 8,490여 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작년도에는 284억 5,965만 2,000원으로 수입이 감소됐어요. 얼마나 감소됐느냐 하면 9억 7,474만 1,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밑에 보면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79억 7,200여 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도보다 12억 8,996만 1,000원이 감소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주차요금 징수금액 해서 거기도 6,200여 만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의료사업 수입해서 1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에 주차선을 그려놓고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어디 주차비를 안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소되었나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입니다. 이성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38쪽입니다. 주민참여 정책대토론회 해서 다양한 주민을 권역별로 모아 송파의 비전과 발전을 위해 논의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을 증가해서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쪽입니다. 소송업무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작년도에도 3억 3,863만원, 금년도에도 3억 3,863만원을 책정했는데요. 그 밑에 편성한 것을 보면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9쪽 구의회 협력강화해서 구의회와 원활한 업무협력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나와 있는데요.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1,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작년에 1,3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도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정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일자리경제과 88쪽입니다. 이성자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사업에서 전년도보다 2억 9,83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새마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보조금 내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벤트 사업인가, 아니면 무슨 시장 활성화 사업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입니다.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 목적에 나들가게 브랜드화 추진해서 작년도에 3억을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을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취업상담사를 고용한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한참 문제인데 금년도에 9,681만 4,000원을 내년도에는 1억 2,764만 5,000원을 책정해서 3,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14쪽, 테마별 취업박람회 개최에서 사업목적을 보면 직종, 대상 등에 특화한 테마별 취업박람회 개최해가지고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입니다. 제가 재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기동물 보호관리 해서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1,854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들고양이들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들고양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149쪽입니다. 아까 임춘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관리 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3억 4,069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3억 4,662만 6,000원, 59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49쪽에 재해복구배상(건물 및 시설), 또 영조물 배상, 차량 유류비 여기의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무행정과, 163쪽입니다. 세무행정 관리 및 부과·징수 강화 해가지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행정 관리 및 지방세 부과·징수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순수 구비로만 작년도에 3억 1,271만 1,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3억 374만 9,000원입니다. 896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국비, 시비 이런 세금을 받아주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세금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9쪽입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라고 해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서 체납 징수의 제고 및 구 수입을 증대시킨다고 했는데요. 작년보다 금년이 얼마나 수입이 들어왔으며, 내년도 예상은 7,670만 5,000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승보 위원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과 반복된 것은 체크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7쪽에 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부분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나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의 총액이 43억 7,483만 4,000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세무행정 쪽에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이 증액되는 사유. 기획예산과 37쪽에 보면 기획조정 및 구 시책개발 해서 공공운영비에 전국 시·군·구 기관장 협의회와 서울시 시·구청장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도 나오지 않았나요? 그것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입니다.

다음에 39쪽 구민여론조사,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같이 해 주십시오. 49쪽,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청탁금지법」대상에 벗어나는지,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여기도 이성자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세부적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경상전출금 등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들은 다들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기관공통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2억이 증액되었는데 자산취득 쪽 긴급대책 여기에서 2억이 증액되었는데 노후 행정장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88쪽 여기도 이성자, 유영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유영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105쪽 나들가게 지원육성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쪽에서는 감액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111쪽, 참살이실습터 운영에 인건비가 새로 증액되었어요. 그 부분과, 재료비 등 일반보상금들이 다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유기동물에 대해 본 위원이 길고양이 TNR 사업에 대해서 발언을 통해서도 한 게 있는데 그 이후로 실적들이 얼마나 더 늘었고, 지금 현재 유기동물들이, 길고양이들이 얼마나 더 번식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증액을 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뒤페이지 동물보호 명예감시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 여기도 유영수 위원님께서 같이 하신 부분인데, 169쪽 번호판 영치활동 예산이 증액된 것을 보니까 체납차량들이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체납차량이 더 많아졌다는 것 같은데.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년대비 체납 잔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실적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인상된 부분은 공공운영비만 1,000여만원이 인상되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 포상금 부분, 이 포상금을 어떻게 주는지 거기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는 빼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8쪽에 보면 재무과 순세계잉여금이 3억 5,900만원 감소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세무2과에 보면 금년도 재산세 수입이 0.5%인 것 같은데 1,335억원 정도 되고요. 등록면허세가 12억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우리 구 금년 재산세, 등록세가 1,347억원 정도 되는데 다른 광역시의 시·군세가, 자동차세, 주민세가 시·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의 자동차세와 주민세의 세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4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70만원 정도 계속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와 금년도에 행정사무착오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지원은 유영수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문변호사 선정방법과 활동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증액사유는 앞에서 또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예산성과금제도 62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의 사업설명과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예비비가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3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기획예산과 보전지출이 있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96쪽을 보시면 새마을시장에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해가지고 50:20:2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3년차인데 이게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국비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네요? 전체 예산이 37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을 보면 국내외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업체가 해마다 몇 개 업소 정도 참가를 하는지 사업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 지원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문정비즈밸리 지원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좋은 사업인데, 지금 문정비즈밸리에 기업유치를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신하고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수행해 주시고, 이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한 500만원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108쪽에 이 사업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시고, 거의 시비 사업이네요? 이런 것은 시비 사업이라고 해 놓고 우리 구 예산이 한 524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이게 시비와 구비가 70:30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나 시비로 공공근로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가예산은 금년에 400조 5,000억이고 서울시 예산은 한 38조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금년에 한 6,0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70:30으로 공공근로를 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국비와 시비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 120쪽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임춘대 위원님과 유영수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저께 자료를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자료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반 공공행정 분야 0.8% 증액에 대해서 사유하고 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입법 및 선거관리 이건 제가 증액이 된 사유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재정지원 이 부분도 다는 이해를 못 해도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행정에 관해서 이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금액만 갖고 이렇게 증액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 분야에 16억 이상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을 말씀으로 하기에 시간이 걸리면 자료를 주시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께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할 때 국장님께서 이것은 포괄적인 것이니까, 예산 전체의 문제니까 오늘 답변을 좀 주십사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입니다. 44쪽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창의행정업무추진비, 정책개발업무추진비 이렇게 업무추진비들이 쭉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구민아이디어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구민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년에도 이 사업이 똑같으니까 시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직원 아이디어 시상금 해가지고 아이디어 실행부서 시상금, 또 정책연구활동 시상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직원이 어떤 부서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사무감사 물품구입이라고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300여 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는 또 다시 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 정부3.0 추진 이래가지고 예산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박람회 참가한 것 같아요. 우수사례 홍보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6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투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심의위원회들 참석수당이 쭉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의 활동내역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주민참여예산심의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교육강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33명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건지,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교육내용을 상세히는 설명 안 해 주셔도 대충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입니다.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냥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해서 해 놨어요. 위에 내용을 봐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사유와 몇 개 부서에 몇 명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입니다. 74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부서평가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 평가를 실시해서 부서별로 포상을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89쪽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넘어가고. 91쪽에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이라고 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라고 4,800만원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우리 6개 전통시장의 이벤트에 관해서 지원한 것 같은데 어떤 이벤트에 얼마나 지원했고, 상인교육은 어떤 교육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3쪽에 보시면 대부업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들어 가 있어요.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그리고 몇 분이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들가게 지원육성 사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하시는 업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무행정과입니다. 166쪽을 보시면 포상금 제도에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자료가 온 것은 있어요. 있는데, 이게 포상금 지급대상 근거자료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연도는 몇 명의 직원한테 얼마를 줬고 2차 연도는 몇 명의 직원한테 얼마를 줬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타구는 얼마를 주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76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기에 비과세 감면 현장조사, 재산세 정기분 현장조사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옆 장 177쪽의 포상금도 세무행정과 마찬가지로 어떤 직원한테 어떤 사유로 금액을 얼마나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185쪽에 보시면 우리 구에 ‘38세금징수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징수팀에서 그동안에 한 실적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세출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세입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8쪽입니다. 올해 세입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한 305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한 3억 6,0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예상을 해서 잡았거든요. 그 판단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세무1과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를 전년대비 12억 정도 감액 편성했는데 그 아래 재산세를 보면 64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재산세는 64억이 증액이 됐는데 등록면허세는 한 12억 정도를 감액 편성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92쪽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부채현황을 보면 통합 부채가 470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기타 비유동부채가 379억, 또 비금융이 91억 해서 470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47쪽 기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을 보면 2017년도 조성계획에는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정도만 계획되어 있고, 지출은 거의 73억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지출 중에는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32억, 책박물관 건립 31억 등 해서 7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7년도 말 조성액 잔액을 보면 11억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면 청사매입기금을 거의 다 소진했다고 봐도 되는데 이래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자료 179쪽, 이것도 기금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맨 끝 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원짜리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예산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자에 없어서 제가 깜빡할 뻔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불법 광고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송파구 국회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불법으로 현수막을 붙이고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국회의원님이 예산 얼마를 해 왔다 하면 지금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금 297억원’, ‘장애인 일자리 확대 138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우리 송파구에 해당되는 건지, 해당이 되면 얼마의 금액이 우리 송파구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하나를 빠트렸네요.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주차장특별회계를 전년도보다 57억 정도를 증액편성해서 322억으로 잡았거든요. 요즘에 주차장을 조성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남긴 남는데 증액편성한 것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규모를 맞추기 위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에 대해서 각 과에 분산돼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편성된 내용도 보면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본부예산 인건비, 경비, 성과급, 또 주차장 관련해서 보면 주차관리과에 또 인건비, 경비, 성과급 이런 식으로, 또 문화체육과의 경우도 보면 그런 식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각 과의 편성내역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의 모르기도 하고 본인들은 그 편성에 별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이 어떤 방법으로 편성이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도 몇 사례 질의한 내용들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는 ‘김영란법’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자부 편성기준 13억 1,000만원의 80%인 10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남는 2억 8,000만원은 일반예산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장군수 같은 경우도 5,28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는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했고, 강원도지사의 경우에는 기관업무추진비를 50% 삭감했다는 기사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구청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견이나 계획을 간단하게라도 밝혀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1시간 정도, 16시 30분까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는데요. 그 전에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미리 테이블 위에 놓아 주시거나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전달되어서 답변할 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60분간,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이정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 313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각 사업별 항목은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산출시점에서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추계를 통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초과세입이 79억원이고, 집행잔액이 272억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산출시점이 지난 11월 19일자 기준으로 우리 구 예산현액이 5,502억원이었는데 이중 자주재원이 3,20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초과세입은 79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최근 3개년을 기준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 해서 평균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균 집행률을 91.7%로 산정했습니다. 그렇게 반영한 결과 272억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계되어서 총 35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351억원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액 추계 38억원을 제외해서 313억원을 산정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어디까지나 세입과 세출 제반여건 분석을 통해 추계하고 또 실제 결산 시 증감요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최대한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산안 제안설명 중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일반공공행정분야 예산 0.8% 증가 중에 일반행정 1,634만원에 대한 주요사업별 증가요인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금액 큰 것을 기준으로 인터넷방송국 운영에서 7,828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에서 1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통합민원 운영지원에 1억 89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장님, 그 돈이 16억원이죠?

예, 총 16억원입니다.

금방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금액 7,000만원 이상만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뽑아 보니까 9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다 설명하시기가 그러니까 7,000만원 이상 말고 밑에 것부터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총무과 229페이지에서 국장들의 업무추진비가 6명 해서 33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각 국에 편성되어 있는지 유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총무과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각 국장 여섯 분에 대한 33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따라 직책별 정액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를 테면 기관과 조직운영, 대민활동, 유관기관 협조 등 직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실제 경비인데 주로 경조사를 비롯한 격려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국장들에게 월 한 27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 국별로 주무과의 국장들에게는 월 8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들은 월 40만원씩 연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주요 시책사업,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나서 그 행사와 관련된 사업비, 주로 업무추진비로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의 국장들은 월 80만원씩, 과장들은 4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들은 업무추진비가 꽤 많으시네요!

예. 요즘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직원들과 식사하면 상급자가 다 계산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각 국마다 지금 예산을 하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 의회와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추진비가 있죠?

예.

여기도 보니까 재정복지의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쓰고 있나요?

의회협력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각 국에 상임위원회별로 있잖아요? 여기 기획재정국 같은 경우는 재정복지위원회와 연계해서… 그건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는 16억 4,000만원이 시에서 내시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장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추가로 과장님이 하신다니까…

김영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창선입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정책대토론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유영수 위원님께서는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 정책대토론회는 격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셔서 격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대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쓰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사실 ‘2020대토론회’라든지 ‘규제개혁 대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큰 성과도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절약한 것하고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한계가 있어요. 한 번만 하다보니까 참석하시는 분이 소수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권역별로, 권역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짜겠지만 현재 생각은 갑·을·병 지역으로 지역별 특성도 있으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1회에 1,000만원씩 3회니까, 예전에는 1회 했으니까요. 그래서 1,0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여기에는 전문가, 주민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송파의 미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잠깐만! 과장님, 여기에 강사라든지 그런 분이 있나요? 구청 대강당에서 하는데 1,000만원은 좀 과하죠.

그게 예를 들면 장비라든가 거기서 실시간으로 설문조사하는 것도 바로 바로 뜨게 만들고 합니다. 또 사회 보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1,500만원 가지고 예산 세워서 할 때도 1회 할 때 거의 1,500만원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는 잡아야 3회 정도 개최가 가능합니다.

개최를 안 했다면서 어떻게 예산은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년도에요. 전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대토론회’, ‘규제개혁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었습니다. ‘300인 원탁회의’도 개최했었고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현장에서 정말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웬만하면 이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과장님. 다음이요.

다음 여론조사 관계는 이것도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표본추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송파구 거주하는 19세 이상 구민으로 할 것이고, 또 성별·연령별·동별 인구비례에 따라서 표본을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행정 추진 관련해서 구민 아이디어의 대표적 사례를 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이디어에 관한 시상금 관계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경우 예를 들면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중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상시 접수하고 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215건, 상반기에 26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을 심사해서 금상은 없었고, 은상, 장려상, 동상 이런 식으로 상을 줬는데 주민한테 5명, 직원한테 6명 이렇게 시상을 했습니다. 아이디어 낸 것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유적 관광효과 배가 및 유네스코 확장등재 첫단추 채우기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도 있었고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운영일지를 앱 서비스로 구축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치매노인을 위한 가짜 버스정류장을 만들자 등등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런 것을 수상하고 또 구정에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에 반영한 것 있어요?

예. 이런 수상한 것은 대부분 반영했고, 수상하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가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무슨 앱을 개발하셨다고요?

예. 앱을 구축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요. 그 관계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나요?

환경과…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민 아이디어상이죠?

예, 구민과 직원이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한 거예요?

예. 아이디어를 구민한테도 모집하고 직원한테도 모집…

아니 지금 그 내용은…

구민도 있고 직원도 있었습니다. 치매노인을 위한 가짜 버스정류장 같은 것은 직원이고요, 아까 한성백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주민이고요. 그래서 거기 예산편성 아이디어 시상금에 구민, 직원 따로 나옵니다. 그것은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수시책 베스트1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작년부터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된 사업 10개를 선정해서 최우수 1개, 우수 2개, 장려 7개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우수가 태극기 넘치는 거리 태극송파 구현, 우수상이 3개 부서였는데 민간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책읽는 송파 구현…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단 본부운영 예산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답변하실 때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59쪽인데요. 본부운영 예산편성 하는 것은 우리 구청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전출금으로 편성이 되고요. 0.6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공단 예산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체금액의 60%는 일반회계, 40%는 특별회계에서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6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예비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하시는 김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안을 보내왔어요. 주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가 공단 직원들한테 이 성과급을 주는 거잖아요. 이 성과급을 어떤 사유로 어떻게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성과급은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가 행자부 같은 데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가, 나, 다, 라, 마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데 인센티브가 가일 경우는 예를 들면 200%, 나일 경우에는 100에서 150%, 이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고, 예를 들면 다는 아예 지급을 안 하고, 라 같은 경우는 아예 봉급동결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급을 공단의 전 직원한테…

네, 전 직원 대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러면 전 직원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부서별이 또 있잖아요. 경영본부, 사업본부 있잖아요. 그런데 경영본부에서 평가를 잘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 주고, 뭐 사업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경영평가가 내려오는 겁니다. 본부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 잘하고 못하고 개인적인 그게 없이 일괄적으로 주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경영평가…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주니까 개별적으로 그 직원들이 어떤 부서에서 일을 못하더라도 그건 상관없이 전체로 다 준다는 얘기예요?

네. 전체 공단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상급기관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그것은 어느 공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예비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무조건 1%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1% 이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에는 예산 총 규모가 일반회계 5,50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53억이 편성된 것이고요. 올해는 예산규모가 일반회계 5,749억이다 보니까 거기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57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한 사유로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춘대 위원님께 소송업무 수행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자문변호사 선정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문변호사가 현재 15명이 정원인데 1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고 중요 소송일 경우에는 전문성, 전공분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우리 고문변호사도 전공분야가 다 따로 있어서 소송을 맡길 때 그 전공분야를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만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LH 소송과 같이 중요한 소송은 정말 대한민국의 제일 최고가는 로펌 ‘김 앤 장’까지도 소송수행을 하도록 했는데 패소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소송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달리 대리인을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문변호사 선정하는 것은 결원이 생길 경우에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방법으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와 자문변호사가 각각입니까?

아니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고문변호사’입니다.

그렇죠, 수당이 22만원 책정되어 있나요? 이 수당은 어떨 때 나가죠?

예. 매월 수당이 나가고요. 그분들은 법률자문도 따로 해 주고 무료법률상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자기네들이 자문료 안 받고도 우리가 전화하고 그러면 그때그때 다 대답도 해 주고 합니다.

지금 1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어서 서면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보면 내용이 어떤 변호사는 긍정적으로, 어떤 변호사는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13명에서 많은 쪽으로 의견을 더 존중하는 거죠?

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너무 유명한 변호사는 소송에 잘 안 오시더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정하실 때 좀 젊고 패기 있고 적극적인 이런 분들로 해야 우리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할 때 아주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 앞으로…

거기에 관련해서요, 과장님. 저 질의해도 되죠?

예산 관련 질의입니까?

예. 고문변호사 정원 15명 중에 13명을 임명할 때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것과, 지금 고문변호사 수당이 정기적으로 22만원씩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고문변호사 고정비로 22만원 나가고 그 고문변호사들 중에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 법률자문을 한다든지 법률을 상담하는 근무를 한다든지 할 때 그 다음 이 예산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급되는 수당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22만원은 그냥 기본급이고, 건당 자문료나 상담을 했을 때는 뒤에 나가는 1,000만원과 880만원이 예산편성된 것이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때는 많이 불용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문을 덜 받게 되면 그만큼 덜 나가는 것이고요.

전년대비 했을 때 보통 몇 % 정도 집행이 되나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것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본적 대행사업비 2,381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e-호조 시스템이라고 모든 예산회계를 그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해 주는 지방재정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상 이 지방재정사업단에 내는 부담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영수 위원님께서 소송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3억 3,800만원이라는 돈이 대부분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소송사무처리규칙에 착수금과 승소할 때에 어떻게 돈을 지급한다는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소송가액이 1억원 이상일 때는 500만원, 또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3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돈이고요. 승소했을 경우에는 승소한 것이 100% 승소율이면 착수금의 100%, 그 다음에 일부 승소가 있지 않습니까? 한 60%만 승소했다 그러면 착수금에 60%를 곱해서 이렇게 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류승보 위원님께서 구의회 협력강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물품구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말씀 답변드리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한데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대로 된 대접도 못해 드리고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을 예로 들더라도 거기에 사무용품이 들어가고요. 또 음료라든가 물 이런 것 산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할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담요 같은 것도 구입하다 보니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물론 이것도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답변드리려니까 저도 송구스럽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의원님들과 어디 갔을 때 저희 것은 저희가 계산해야 되고, 또 의회에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오면 정회하고 부서장들도 점심을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이 정도는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김영란법’이 초기단계라서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의원님들과 회기 중에는 안 되지만 어떤 구정 설명을 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3만원 이내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정도는 편성이 돼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 과장님 말씀은 의회협력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 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네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잖아요. 의회에 일 있을 때 와서, 오늘 같이 왔을 때 점심 같이 먹고 이런 거잖아요?

일부 있다는 얘기죠. 일부 있고, 의원님들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아까 그것도 그러면 같이 답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 자세하게 답변드린다는 것까지 답변을 드리면 상임위원회별로 주무과에 그런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식사도 하고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올해도 그 전처럼은 못하지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절약해서 쓴다고 봐주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매년 똑같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조금 달라져야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 이정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때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류승보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문윤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이죠?

세출 부분입니다.

혹시 쪽수는 모르십니까?

70페이지일 거예요. 맞죠?

예. 여기에는 국비 잔액도 포함되고 시비 잔액도 포함되는데요. 2016년 올해 것만 예를 들더라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76억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원래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내려주겠다고 가내시를 해주지 않습니까? 가내시를 해 주는데, 개략적으로 계산해서 주는데 이것은 좀 넉넉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76억이 남는데 무슨 한두 개 사업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74개 사업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 남아서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복지 관련해서 주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국비가 33억, 시비가 4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돈은 법상 원칙적으로 따지면 내년에 다 반납을 해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74개 사업 그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당해연도 76억원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전년대비 대폭 늘어난 사유는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느냐 안 남느냐는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국·시비 내시 내려온 대로 편성했다가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 또 건수가 많다 보니 이렇게 발생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76억이라는 것은 올해연도에 집행된 잔액만 포함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서울시에 보조금 반납 안 한 부분 있었죠?

예.

그게 한 45억인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여기 포함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세출예산 올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반환금을 왜 빨리 반환 안 하느냐 지적을 많이 하셔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상당히 높게 반환금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당해연도가 내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올해 것이 76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약간 착오했습니다. 자료를 잘못 봐서요. 올해가 57억 발생됐고요. 2015년도 이전 것 19억원까지 포함해서 76억원으로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발생된 것이 57억원이고, 예전에 못 내고 미리 당겨썼던 부분을 갚는 것이 19억을 지금 갚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세요?

아, 그걸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 이 부분 때문에 저하고 논쟁까지 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19억씩 반환을 하겠다라고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57억원에다가 19억원 플러스해서 76억원 지금 집행잔액…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독촉이 와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꼭 제가 갚아야 된다고 내라 그래서 낸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통계를 내서 송파구가 가장 안 내고 있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독촉을 하니까 지금 내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미사용 잔액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론 가내시나 예산이 더 추가로 초과되어서 들어온 것도 있지만 혹시 매칭사업에서 남은 돈도 있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구비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물론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예비비에서라도 충당해서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대부분…

그러면 이 예산은 남아있다손 치더라도 어떤 명목으로도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딱 목이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를 빨리 주시면 그걸 보고 또 다시 한 번 검토를…

예. 과장님이 지금 꼭 필요하지 않는 거라고 했으니까 74개 사업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고, 서울시에는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 회비가 400만원인데요. 구청장협의회가 중간에 200만원이 늘었습니다. 200만원 늘은 것은 사실 올해 안 냈고요. 내년에 같이 내다보니 1,0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 행정장비 구입 관련해서 2억짜리 말씀하셨는데 6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 각 부서에서는 행정장비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말 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반영해 주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예산심사를 할 때 행정장비 구입한다는 것은 거의 막았습니다. 그냥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써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다 삭감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풀(full)로 2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정말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우선순위를 따져서 충당하자. 작년에 제가 느낀 건데요. 정말 이런 게 없다 보니 망가졌는데도 옆의 부서에 가서 매일 동냥하듯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또 그렇다고 어느 부서만 해줄 수도 없고, 꼭 노후돼서 정말 못 쓰게 된 것은 부서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풀로 이렇게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다른 과 예산을 보다 보니 행정장비에 차량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차량이 안 된다고 할 수 없겠지만 차량은 일단 배제하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 다른 과에는 대부분 차량 구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 청소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정말 오래되고 특수차들이다 보니까 수리비 금액도 커요. 그러다보니까 구 예산 사정상 금방금방 못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도로에 청소하는 차 있죠?

네, 살수차.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 제가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특수차들은 수리를 한 번 하려면 몇 천만원씩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먼지 없는 송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량도 교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행정장비 등 긴급대체라는 명목으로 지금 2억을 잡았잖아요. 결국 이것 예비비죠? 예비비 명목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예비비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부서에서 워낙 많이 삭감했으니까…

그게 예비비지 뭐예요?

그렇다고 굳이 꼭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예.

예산 절약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이런 게 타 국에도 있어요.

타 국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예비로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은…

어제도 있었잖아요. 9,000만원을 해 놓은 게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결국 국장이 예비비 명목으로 해 놓은 거다. 총무과죠? 긴급보수 명목으로…

아니 긴급보수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그것은 당연히 확보해야 되는 돈입니다. 장비가 곧 부서지고 하면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과장님, 다음 질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착오보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2015년도는 13건이고, 2016년은 1건입니다. 2016년도 1건은 민방위훈련 통지서가 훈련을 받았는데 정리가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다시 이분이 와서 확인하는 것 때문에 보상했고요. 2015년도 13건도 대부분 경미한 사유로 인해서 한 번 더 방문했을 때 그렇게 돈이 나간 것입니다. 보통 1만원 내지 2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2015년도 것 상세한 내역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급 실적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법대로 하면 자기가 예산의 어떤 효과를 낸 것의 10%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을 했다면 3,000만원도 지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보통 3,000만원을 잡습니다.

금년도 예산도 3,0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3,000만원이죠.

예.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3.0 박람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작년에 국민채용한마당이라고 부산 벡스코에 참여하기 위해 자료를 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없고요.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 번 도전하기 위해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자꾸 하면 뭐하겠습니까?

또 한 번 내봐야죠.

계속…?

예. 그리고 심의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우리가 대규모로 소요되는, 법상 20~30억원 이상 투자사업을 할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에 나가는 수당이고요. 재정공시는 예산을 편성한 것과 그 다음에 예산 결산한 것을 1년에 2회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재정공시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기금심의회는 그 자체적으로 기금 심의라고 보시면 되고, 지방보조금심의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심의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정부3.0 추진 관련해서 500만원을 올해연도 불용시켰다고 답변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우리 구에 현재 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9명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면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동별로 1명씩 했고, 또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강사료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 교육을 못 시켰습니다. 외부강사로 안 하고 내부에서 제가 강사 대신해서 했기 때문에 강사료는 안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제대로 전문성이 있는 강사로 해서 교육을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포상 관련해서 1,000만원 증액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사실 상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물론 상을 많이 탄다고 해서 구정성과가 꼭 좋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학교에서 상을 줘도 잘한 사람 상을 주니까요.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또 상만 타온 게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 12억인가 인센티브를 받아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22억이 현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포상금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상은 얼마, 장관상은 얼마 이렇게 규정되어서 작년에 1,000만원을 삭감했든가 우리가 자체 조정을 했든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가지고도 모자랐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동이 났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더 많이 발표가 되거든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한 2,000만원만 더 증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9,000만원이 다 동이 났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연말에 많으면 나머지 포상금은 예비비에서 주나요?

예비비에서는 줄 수 없고요. 다른 부서는 주고, 못 받은 부서는 억울하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을 넘게?

네. 못 준 데는 부득불, 우리는 늦게 받아 왔다고 안 주고 이런 경우가 돼 버리니까 그건 부득불, 원래 당해연도 예산으로 끝나야 하겠지만 어느 부서 같으면 그 부서 자체의 포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쓰다가 떨어지면 그만인데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 12월에 이게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불 모자라는 경우…

포괄적으로 1억을 잡았는데 건당 평균 얼마씩 나가요?

그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표로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그것까지 기억을 못해서요. 대통령상을 타 올 경우 200만원, 장관상을 타 올 경우 150만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광범위한 얘기인데요. 우리 송파구의 직원분들한테 이 부분을 비롯해서 아이디어라든지 모든 것 해서 포상금으로 나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건 모르시죠?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어 그거 해봐야…

아니, 여기 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몇 프로테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건 우리 세무행정과장이 자세히 알 테고요. 세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세무과에 포상금이 많이 있고 다른 부서는 거의 없고요. 아이디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성과급 외에는 크게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이런 수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부서별로 포상금은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우리 공용청사기금이 수입은 1억 5,000만원인데 지출은 73억씩이나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롯데에서 123층 롯데타워를 지으면서 주민들에게 환경적으로나 교통적으로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민들을 위해 기여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80억원을 지정기탁하기로 일단 기탁금 동의서는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탁금도 12월 중에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기탁금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300만원 말고 8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으로 안 잡았다는 말이죠?

네. 세입으로는 아직…

그러면 책박물관 건립하는 것이나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는 지정기탁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지정기탁금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기탁서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구두로 자기네들이 12월 중에 기탁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수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매년 순수익이 한 57억 정도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정인 위원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공단 예산편성은 일단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관련부서의 검토를 받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자체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관리하는 부서별로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소관부서별로 사전에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받고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확정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다른 부서에서 말씀하실 때는 본인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답변하신 부서가 있어요. 걱정은 뭐냐 하면, 지금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체육문화회관, 그 밑에 몇몇 기관들이 다 인건비, 경비, 성과급, 인건비, 경비, 성과급 이렇게만 되어 있고 경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모르시는 상황인데, 전 부서장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비추어보면 기획예산과에서만 그것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으로 들려서 지금 소관부서의 정확한 검토가 없으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과, 또 하나는 지금 저희한테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경비, 성과급, 이외에는 어떤 것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의 적절성에 대해서 예산서에서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관행적으로, 의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구청이 알아서 정한 것을 우리가 미루어서 주는 상황밖에 안 돼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한 예산안이면 너무 부풀려 있겠죠? 지금 이것 대비 수십 억을 삭감해서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주신 예산편성안과 여기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편성액과는 차이가 많죠?

최초에 공단에서 작성한 것과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지금 자료 드린 것과는…

아, 그러면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주신 거군요?

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할 것 하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항상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보지도 못하고 검토도 못하고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심사하도록 저희한테 보내줄 때는 이것도 함께 보내주셔서 공히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러 자치단체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요. 이 관계는 사실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장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은, 이것도 물론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0만원입니다. 월 40만원 해서 12개월 480만원이고요.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부서장이 직원들과 밥 먹는 돈이 아니고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타 기관과 협의도 필요할 테고, 꼭 주민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들과 상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데 쓰이는 돈이다. 혹시 부서장이 그냥 막 쓰는 돈이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까바 그 말씀만 한번 드리고요. 하여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솔직히 한 번도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증액시킨 게 없습니다. 저 이전부터도 아마 그랬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분만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 특히 삭감을 안 하셔도 어느 정도 삭감한 효과가 달성되지 않았나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모든 업무에는 정말 업무추진비 없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없고, 그게 또 모든 사업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주던 업무추진비도 삭감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기 전에는 절대 증액은 없었고…

과장님, 지금 말씀 들어서 충분히 알겠고요.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다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굳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은 부서별로 보다보니까 필요 없는 시책업무추진비도 간혹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다보니 기관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부천시장이나 기장군수나 강원도지사나 기관장에 따라서 과감하게 50% 내지 전액을 삭감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 구청의 입장은 어떨까? 하는 의도로 한번 여쭤봤고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겨서 삭감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끝났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창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8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사업이 전년도 대비 478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1명씩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매니저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 사업이 중기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분담비율이 국비가 70%, 시비가 20%, 자부담 1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중기청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때 보통 2월에 해서 3월 초에 이 사업이 결정됩니다. 현재 마천중앙시장과 새마을시장이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시장에 대한 우리 구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을 안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확정되기 전 지방비 부담에 대해 우리 구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취지하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다른 시장이 그동안에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오다 이제 중기청 지원이 끊기니 사실은 각 시장별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내년 초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다시 한 번 응모를 하고, 또 서울 뉴딜 일자리 사업에도 응모를 해서 최대한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안 될 시 우리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52만원은 이번에 편성이 안 돼도 일하시는 데는 별반 문제가 없네요?

2월경에 중기청 공모사업 선정 여하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안 될 경우는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자구책을 강구해야 될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길 바라야겠네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89쪽, 시설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새마을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영수 위원님, 류승보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등 여러 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6개 전통시장 중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현대화 사업으로 진행된 시장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웃인 강동구청 경우에는 거의 전 전통시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6개 전통시장 중에 그래도 가능한 시장을 한두 개라도 선정을 해서 현대화 사업을 해보자 라는 취지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 6개 시장 중에 여러 가지 조건상 가장 접근성이 좋은 시장이 새마을시장입니다. 또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중기청 산하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컨설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 새마을시장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총 길이 250m 구간 중에 맨 끝 쪽에 있는 50m 구간의 일부 건물주들이 반대를 좀 해서 끝에 있는 50m를 제외한 200m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소요예산이 총 19억 8,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은 분담비율이 국비가 60% 지원되고,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1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비 부담분 15%에 해당하는 예산 2억 9,800만원이 편성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구비입니다. 총 19억 8,900만원 중에 15%에 해당하는 구비 분담분 2억 9,80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덮어씌우기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을 하는 겁니까,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씌우는 거 그건가요?

이곳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 위에 씌우는 작업인데 요즘에는 기술력이 많이 좋아져서 개폐가 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용도에 맞게 산출한 금액이 19억 8,900만원입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케노피 식으로 덮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건물 위로. 그 다음 세 번째 송파구상공회 지원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는데요, 98쪽입니다.

잠깐만, 과장님! 이 새마을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성당골목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성당골목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코끼리 약국 그 사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 200m 구간. 그 다음에 99쪽 상공회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건물이 중소기업 정보관과 공중화장실로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 구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관리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 건물유지를 위한 일부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고요. 또 2,300만원의 구 지원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2,300만원은 2015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 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 각 부서별로 별도 편성으로 지침이 바뀌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송파구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단체별로 사업이 정해져 있고,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2,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 내용이 여기에 편성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온누리상품권 의무구매가 150포인트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맞춤형 복지포인트에서 150포인트를 의무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요.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부서별로 이 150포인트 내에서 얼마나 썼느냐 이것을 가지고 시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 가지 측정항목 중 그것도 하나가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자, 이용률을 높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년부터 하는 거예요?

매년 계속 유지해 왔던 사업입니다. 계속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수상을 어느 과에서 받았어요? 내가 아까 그것도 물어봤는데 어느 과 어느 동이 최우수를 받고…

작년에 구에서는 환경과, 동에서는 풍납1동이 최우수로 선정됐습니다.

결국 일자리경제과도 1등을 못 했네요?

저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가 평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부서라…?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 대상 받은 제목은 뭐죠?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항목별로 가중치를 줘서 점수 환산을 합니다. 다음은 126쪽 에너지 검사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정말 걱정과 우려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담당과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면 인명사고까지 연계가 되는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이 업무를 잘 추진해야 된다, 하겠다 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가스시설과 관련된 업소 이런 게 총 2,20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해빙기라든가 하절기, 동절기, 또는 주요명절 이런 때에 시기에 맞춰서 구청,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담당이 1명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주요 큰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실제로 금년도의 경우 286개소를 적출해서 고발했고, 과태료, 개선명령 등 여러 가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조금만 틀어지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단 활동사항도 물어봤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 하네요? 그 예산이 90만원인가요?

네, 90만원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민간전문가 세 분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연락해서 같이 현장을 확인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TNR 관련해서 급히 문제가 발생될 때 직원들이 바쁘면 이분들이 나가서 현장의 위탁업체와 같이 사업을 처리도 하고, 또 우리가 위탁업체 지도점검을 할 때 이분들도 같이 나가서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실적에 따라서 일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있죠?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이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

자원봉사자 관리는 안 하나요?

저희가 자원봉사자 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중요한 사업일 때는 전문가들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농지는 251필지에 38㏊의 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60여 가구가 농업인으로 상주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54농가가 유기질 비료를 신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근까지 51농가에 대해서 비료지원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주말농장으로 운영한다든가 또는 경작을 안 한다든가 농지를 매각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적출되면 거기에 맞게 환수조치한 이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실제 최종적으로 51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원조건에 8:1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요?

총 지원 10억원 중에 국비가 8억원, 우리 구비가 2억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액 중에?

네.

기간제 근로자 나들가게는 뭐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안내하고 조사하고 하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3,083만 1,000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복나눔 일자리센터도 시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서는 직업상담사 시간제 마급 공무원 3명이 상근 근무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시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일자리설계사 지역공동체로 해서 몇 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은 6시까지 계속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근무는 6시까지 시키고 있고, 오후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 동안 소요되는 경비는 시간외근무로 해서 우리 구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비네요? 시간외근무수당.

네.

구청 내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 앞 별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사유 중의 하나는 3명 중에 2명이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대상이기 때문에 이 2명에 대한 퇴직금 2,400만원이 계상되다 보니까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4쪽 테마별 취업박람회 신규사업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취업박람회는 금년으로 예를 들면 지난 6월에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한 1,200명 이상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외견상 큰 규모에 비해서 내실은 그렇게 크지 못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내년의 경우는 우리 구내에 이런 별도의 소규모 취업박람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문정비즈밸리 지역에 내년에 많은 기업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기업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롯데의 경우도 123층이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 기업이 입주할 때 롯데 장소에 가서 그쪽과 관련된 소규모 취업박람회의 별도 개최가 필요하다는 계획 하에 우선 내년 2개소,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자 별도로 편성했고요. 대단위의 시·구 공동으로 추진하는 취업박람회는 별도로 하반기에 시 지원을 받아서 큰 규모로 한 번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죠? 고가 밑에 있는 겁니까?

여기 송파대로 옆에 국가정보원 부지, 우리 별관으로 되어 있는…

아 거기 있어요?

네. 석촌호수에서 송파대로 타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알아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쪽, 이벤트 상인교육 행사비 4,800만원에 대한 내역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이 시기별로, 명절별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에서 항상 김장철이 되면 합동 김장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에 분배를 해서 요구액을 나눠주는 행사비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전통시장을 일괄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똑같이!

네.

과장님! 매번 이 이벤트성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것도 많았고 질의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많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믿고, 처음에 이벤트성 해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예산을 주다가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장사업도 하고, 추석명절에 노래자랑도 하고, 많이 개선됐을 것이라 믿고, 이 앞장에 보면 잠실 새마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아치형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옆 라인, 그러니까 성당도로 있잖아요.

먹자골목…

예. 거기를 먹자골목이라고 그럽니까? 거기 보시면 저녁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먹자골목이든 새마을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전통시장의 경영지원, 이벤트 활성화, 예산을 무작위로 갖다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쪽에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앞전에 도시건설상임위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타 구, 타 시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번 해 봐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제 의견입니다만, 그쪽 라인에 상인들과 협의해서 저녁에는 차를 못 오게 하고 거기에, 우리 요즘에 청년창업 이런 거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신천역은 방이동 먹자골목과 조금 다른 게 젊은 친구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창업, 이벤트, 청년들이 요즘에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포장마차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부산의 남포동 거리를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가니까 거기는 골목골목마다 저녁에는 차들이 못 들어오게 하고, 한 골목에는 타로 쭉 있고, 한 골목에는 포장마차 있고, 다른 골목에는 그 지역의 특산음식을 쭉 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게 무조건 돈만 갖다 줘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상인들과 많은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말 기획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안 중의 하나가 거액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새마을시장에 야시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상인회와도 일부 얘기가 되어 가고 하나하나씩 그런 상태를…

그러니까 거기 차를 못 들어오게 하고, 저녁에 야시장을 하고, 청년실업도 많이 넣고 이러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사항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서 4,800만원이 7개 전통시장에서 이벤트성이나 상인교육이나 행사를 신청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죠?

이 예산은 매년 똑같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그 예산은 기금에 각 시장별로 신청을 받아서 특화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전통시장에서 다 이벤트 행사에 참여를 했나요?

로데오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장나눔 행사를 안 하고 축제 때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로데오는 지원을 했고, 나머지 시장은 김장나눔 행사를 다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인교육 등’ 그러면 상인대학 관련된 것도 이것과 관련된 건가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각 시장별로 소요액을 파악해 보니 이 예산으로 다 집행이 가능해서 이렇게 하고, 상인대학 같은 경우는 별도로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여하에 따라서 구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103쪽 대부업 관리업무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기간제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부업무가 2010년 1월 1일자로 시 업무에서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시에서는 인건비 1명을 채용해서 지원하게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1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부업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옵니다. 이 직원은 민원인이 오면 상대를 해 주고 양식 작성하는 요령 이런 설명을 해 주고 하는 전반적인 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그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책상이 있나요?

우리 과내에 조그만 의자 하나와 탁자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대부업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169개 업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05쪽도 얘기했는데…

105쪽 나들가게 지원육성 기간제 근무도 1명 똑같이 그런 용도로 해서 그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 확인 나가고 조사하는 보조업무를 하는 인건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을 구성해서 작년에 베트남과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한 번 다녀오고 했습니다. 한 3년 주기 정도로 해서 다녀오고 있는데요. 그 사업과 유사하게,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할 때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뭔가 지원할 사업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은 사업 중의 하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해외 정해져 있는 인증을 획득할 때 일부 돈을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문정지구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고, 또 입주를 했다 그 여건이 안 맞아서 나가는 이탈 중소기업도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 또 이탈방지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증하는 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인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은 업체를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어떻습니까?

연초에 우리가 사업공모를 해서 회사별로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서 인증계획이 있다는 사업계획을 받은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순서를 정해 놓고 연말 안에 획득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결과보고라든지 받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확인을 하고 지원해 주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롯데에서 지원되는 기부금이 1년에 약 한 5억원 가까이 들어옵니다. 이 기부금은 사실은 우리 구청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기 전에는 롯데로부터 각 시장별로 각자 지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장별로는 당연히 이러이런 사업은 언제쯤 들어오겠지 라는 계획 하에 저희한테 기금화 됐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의 주 내용 중에는 롯데로부터 지원됐던 공동물류창고비 7억원 중에 구 전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물류창고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각 시장별로 소규모의 물류창고 조성비로 1억원씩을 지원할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2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이 다 확정된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롯데로부터 지원된 금액 중에 시장별로 2억원씩 할당됐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마천중앙시장이나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자부담비를 그 돈으로 쓰기 때문에 계속 비축해 둔 돈, 그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고, 기타 등등 몇 개의 사업을 기금으로 별도로 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1쪽에 문정 비즈밸리 지원 이것 내가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잠깐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정 비즈밸리 지역에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에 한 2,400여 개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부 입주를 시작했고, 아마도 내년 중·후반기에 많은 기업이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된 전체적인 총괄업무는 도시전략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과 관련해서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또 서울시내 벨트화 되어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우리 문정 비즈밸리에 대한 설명서, 안내문, 우대계획 이런 사항을 정리해서 유치계획을 펼칠 것이고요. 이 예산으로는 사실 너무 부족하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인증 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도 펼치고 있고, 나름 도시전략과와 협의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어떤 식으로 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나?

분양 홍보 관계는 시행사에서 별도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기존에 있던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거기로 들어가 버리니까 일반지역에 상가가 많이 비더라니까요. 그런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큰 대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남은 재무과 이하, 질의가 많은가요?

별로 없습니다.

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예산이 올해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이 질의는 문윤원 위원님도 같이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 관리예산은 3억 4,069만 5,000원입니다. 내년에는 3억 4,660만 6,000원으로 593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유는,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 구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측량이 필요한 토지가 각 부서에 조사해 본 결과 19필지로 나왔습니다. 2,664㎡인데요. 이게 거여·마천동, 장지동의 변상금 부과랄지, 예를 들어서 용도 폐지된 토지에 대해서 내년에 지적측량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증액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영수 위원님께서 149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배상비와 영조물 배상비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복구비라는 것은 주민센터랄지 경로당, 사무실, 창고의 화재 및 자연재해로부터 건물에 대한 복구비 지원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영조물 배상은 도로, 공원, 조형물이랄지 여기에서 관리하자로 인해서 제3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의해서 손해배상 및 공제계약이 의무화되도록 이게 의무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공제금액 등록 및 취득가액에 공제요율, 공제개수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에 매년 등록을 하게 됩니다. 관리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을 보장하는 보험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재해복구비는 1억 5,100만원 정도, 영조물 배상비는 1억 6,200만원, 합해서 3억 1,300만원 정도의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3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이게 지금 집행이 다 됐습니까?

네, 거의 이 돈이 다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해복구비와 영조물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8월 정도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대략적으로 이 금액이 내려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등록하면 된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편성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영조물 배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도로나 공원 여기에서 관리하자로 인한 안전사고로 개인한테 손해가 발생하면…

그렇게 이 배상금액이 많이 들어가냐 이거죠. 그런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아니 이것은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손해보험료 성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공통자료 92쪽 부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채현황 작성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이렇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채는 환경미화원이랄지 우리 계약직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이 포함되고요. 세입세출 현금 보관금, 일반 미지급 중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립어린이집 토지 매입비에 매년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이 부채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부채내용은 470억 8,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유동부채, 유동부채라는 것은 우리가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돈이 유동부채입니다. 이게 91억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55억, 세입·세출 현금 보관금이 26억, 유동성 장기 미지급금이 7억 이렇게 해서 유동부채가 91억원이고, 그 다음 미유동부채는 1년 이후 장기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로 379억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랄지 공무직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148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 직원들 건강보험료 이런 것 다 합쳐서 231억원, 그래서 토탈 부채현황이 470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김용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체납된 세외수입 중 국비·시비를 징수했을 때 우리 구에 주어지는 수입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세무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국가 세외수입은 없습니다. 시 세외수입은 과목에 따라 교부율이 좀 다른데요. 시유재산 임대료는 50%, 도로사용료는 50%, 변상금 40%가 각각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이에 따른 시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올해 1억 1,500만원인데요. 10월 현재 5,9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34억원인데 10월 말 현재 37억원이 징수됐습니다. 연말까지 40억원은 무난히 징수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 김정열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와 겹치기 때문에 이따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세입분야에 도로사용료 감소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도로사용료는 전년대비 12억 8,900만원이 줄어들어서 지금 7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2015년 8월 15일자로 「도로법」이 개정됐는데 사유지를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향후 10년 동안 감면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2롯데월드 잠실길 주변 사용료가 2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2롯데월드 잠실길 도로사용료는 올해 51억원에서 내년 29억원이 부과된 것이고, 롯데월드를 제외한 관내 도로사용료 수입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9억원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13억원이 감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사업수입 중에 의료사업수입이 1억 2,300만원 감소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로 보건소 방문 진료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민간시설 이용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 2,700명에서 2015년 1,500명으로 줄어들고, 올해는 약 700명 정도 이용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의약과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올해 세외수입에는 의료사업수입으로 착오 편성했습니다. 이 착오 편성된 7,900만원이 내년에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국·시비를 받으면서 우리 구 수입은 얼마인가? 이 또한 류승보 위원님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같이 하고요. 또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중에 7,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인쇄비 등에서 한 6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차량유지, 또 PDA 유지보수, 통합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 등으로 4,200만원, 포상금 2,700만원 해서 7,60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중에서도 통합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축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할 때 2대로 각각 자동차세 체납차량분 1대, 과태료 체납차량분 1대를 분리 운영하다 보니까 상호 정보교환이 안 되어서 아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시스템을 합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2대 운영하던 것이 1대로도 가능하고 또 낮에만 했던 것을 야간에도 업무추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1,500만원이 들어갔고요. 또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징수촉탁수수료가 올해 얼마나 들어왔느냐 물으셨는데, 지금 11월 말 기준해서 지방, 타구 체납차량 1,967대를 영치해서 13억 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 30%인 3억 9,100만원을 징수촉탁수수료로 해서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시세징수교부금 34억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또한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시세징수 실적에 따라 세입이 증가되는 성격의 세목입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시 전체 세금을 받아주면 그 금액의 3%를 우리 구 수입으로 줍니다. 그 금액이 224억원입니다. 증가사유는 제2롯데 및 문정 비즈밸리 대형 건축물이 신축됨에 따라 부동산이나 차량 취득세가 전년 519억원 대비해서 3,504억원이 증가했고, 지방소득세가 전년 108억원 대비 1,996억원,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 1,035억원, 기타 주민세 등 1,022억원을 모두 합하면 내년 시세징수 예상액이 7,557억원입니다. 여기에다 약 3%를 곱하니까 228억원의 시세징수교부금이 발생되는데 전년대비 34억원이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에 따른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번호판 영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제68조 징수촉탁에 관한 사항으로 자동차세 지방차량은 전국 지자체간 지방세 촉탁 협약을 했고, 또 우리 구와 24개 구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자치구간 상호협약에 의해서 서로 번호판을 영치해 줍니다. 그러면 위탁한 자치단체는 영치징수금으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한테 주면 그것을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10%는 징수포상금으로 편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좀 부족하게 2,75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세입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과를 비롯해서 세무1과 구세 2,9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6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특별회계 4,300만원, 우리 세무행정과에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5,900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포상금은 체납된, 세외수입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한테 징수를 잘하라고 세무공무원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애당초에 포상금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지방세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각 자치구 244개 자치단체가 각자 조례를 정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차는 체납징수액의 1%, 2년차는 징수액의 3%, 3년차 이상의 경우는 5%의 비율로 지급하고 있고, 지급한도액은 무작정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건당 30만원, 개인당 월 지급액은 100만원 이하로 주게끔 정해져 있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1년차는 몇 명이냐, 얼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외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는 세무행정과이고, 41개 각 부서에서 한 180개 개별법에 의해서 세입징수를 하다보니까 지방세보다도 체납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 세외수입팀 6명과 거기서 실적이 좋은 부과부서 18명, 영치팀 1명 해서 25명을 대상으로 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1차 연도는 500만원을, 2차 연도는 1,000만원을, 3차 연도는 3,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5,9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5,000만원 지급했고, 9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포상금에 대한 질의의 본질은 행정직들도 열심히 하고 특히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데도 정말 열심히 하고 또 특히 도로과 같은 데도 열심히 하는데 세무직들만 이 포상금을 받느냐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제도가 당초 도입됐을 때 세금징수에 대한 독려 차원, 그 의지를 돋우기 위해서…

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관리과와 또 어디 있다고 그랬죠?

세무1과요.

세무1과까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세무행정과나 세무1과에서 이 체납액을 받는 중에 우리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택관리과나 건축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요.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세무행정과나 세무1과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액을 받는 률보다 주무 담당부서에서 받는 률이 더 많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25명 중에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부서도 자기들 부서다 보니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그런데 세무직들은 당연한 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매년 보면 받아요. 다른 과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강조를 해드린 것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답변은 아니지만, 세무1과죠? ‘38세금징수팀’이 생겼잖아요. 이 팀이 가서 얼마나 받겠어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TV에도 있잖아요. 서울시에 거기도 징수팀이 있잖아요. 그것을 봐서도 힘든 것은 알지만 그런데도 이게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참 불합리하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부채납 도로 사용료 면제가 몇 년이라 그랬죠?

10년입니다.

10년? 아이고, 너무 많이 준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세무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한양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세무1과에서 답변하실 것은 행정과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그러면 노승재 위원님께서 공통책자 10쪽 등록면허세 2016년 대비 12억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문정동 비즈밸리 및 위례지구 신축 건물 사용승인이 8,800세대에 대한 근저당 설정으로 등록면허세가 20억원에서 내년도에는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 대폭 감소한 3,500세대 예상으로 근저당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8억원 정도 세입이 예상됨에 따라 그 차액이 12억원 정도 발생됩니다. 원인은 근저당 설정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 주민세 세입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세인 자동차세의 금년 세입목표는 427억 5,300만원이며 결산 전망액은 434억 3,100만원으로 예산대비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주민세는 세무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금년 세입목표는 195억 8,900만원이며 결산 전망은 239억 700만원으로 예산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혜명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 여쭙겠는데요. 기부금 받을 때 기부금심사위원회를 해서 심사해서 기부금을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연도도 심사가 열린 적이 있나요?

예. 제가 알기에도 아까 롯데 기부금에서 저희 소관 열렸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롯데가 지금 시장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기금으로 79억인가 들어온 것이 있는 거죠? 칠십 몇 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은 전년도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한 번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기금으로 놓고 그것을 매해 지출하신다는 건가요?

그 시장에 정해진 몫에 해당하는 돈을 그 해에 집행을 못하면 다음 연도 편성이 되어서 다음 연도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건 1회적으로 준 내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롯데에서 주기적으로 매년 해마다 주는 기부금은 없어요?

중소기업 판매전이 끝나면 롯데로부터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금액은 1,000만원 정도씩 계산해서 기부되고 있습니다.

매해 들어온다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만약에 매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협약서에 의해서 3개년 얼마를 주겠다 이런 계획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게 한 번 협약서 맺을 때에 기부금 심사하고 매년 들어올 때는 안 하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맺어서 몇 년 동안 어떻게 주겠다라고 해도, 매년 들어올 때마다 기부금 심사를 매해 한다는 거죠?

네. 기부금이라는 것은 정해 놓고 얼마를 하라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온 금액에 한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와 관련해서 거의 매년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년 기부금 심사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추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전체 다 주십시오.

전 위원님들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만요! 저 답변 하나 안 들은 것 있는데.

어떤 내용이시죠?

아까 현수막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달라고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편성이 돼 봐야, 우리가 국비예산을 모르니까, 내년도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구에 얼마가 되는지는 내년도의 예산서를 보면…

그래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그만큼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러면 우리 구가 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없나요?

글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물론 국회의원님들이시니까 국비를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 예산에 아무 그것도 없는데 현수막만 이렇게 걸어놓는 것도 웃긴다는 얘기지.

인구수라든지 저소득주민이라든지 장애인 숫자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 따져야 되는 것이니까요. 내년 예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19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1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7쪽 의회청사 유지관리 시설보강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당해연도에 1,700만원 감소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청소용품, 아 이것은 답변 들으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노하우로 잘 관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90박 해가지고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몇 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지요?

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성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구청이나 구민회관 등은 청소나 소독을 하고 있는데 구의회는 소독을 하고 있는지,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실무진과 얘기를 해 봤는데 현재 구민회관은 소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는 아직 소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은 사무관리비 절감분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소독을 월 1회 이상이라도 규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47쪽의 청사 유지관리 1,700만원 감소요인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47쪽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에 대해서 1,7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는 전년도의 옥상 방수공사 2,200만원하고, 무선 마이크시스템 공사 6,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되면서 3,900만원이 감소가 되고, 또 3,900만원이 감소된 것에서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 후면에 기존의 60인치 모니터를 회의진행의 원활화를 위해서 80인치로 사면서 2,000만원이 추가돼서 결과적으로 1,7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제 답변은 끝나신 거죠?

예.

제가 아까 48쪽의 시설비에 있어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시설보수에 화장실도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도색이라든가 훼손된 부분 수리 등 우리 청사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그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5층에 화장실 수리해 주세요. 세면대 물이 안 빠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네, 이혜숙 위원님 먼저… 죄송합니다.

국장님! 4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본회의장 모니터 교체를 하신다고 2,000만원 예산 계상되어 있고, 그 위에 사무국, 의원실, 회의실 비품 1,500만원은 뭡니까?

사무국 및 의원실, 회의실 비품은 우리가 매년 한 1,5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사무국의 직원이라든가 의원실 비품이 필요하다든가 회의실에 탁자라든가 불시에 인원 증가라든가 추가로 소요되는 변동사항에 대한 비품비로 연간 1,500만원 소요되는 것을 예비적으로, 대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해 놓고 매년 해 놨는데 이것이 사용 안 됐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부분 사용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의원실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후반기 의장단이 교체되면서 의원님들이 필요한 부품들을 사드린 게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이혜숙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비품 구입비가 있습니다.

네,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자료를 다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는 예결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임춘대 위원님!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저는 임춘대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사무실의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안성진 주임이 과부하 걸린 것을 이해를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맞춤형 복지 포인트 사용을 다른 분들은 잘 하셨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12월 2일인가 그것을 빨리 쓰시라고 연락이 오더라고. 그래서 막 헤매고 다니면서 썼어요. 썼는데 이게 컴퓨터에 안 뜨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도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안 뜨길래 제가 거기에 나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까 7일이 넘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찌하다 보니까 한 150만원 정도, 다 쓸 데 썼겠지만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결제를 하고 애썼거든요. 그러다보니 따지고 보면 조금 약 오르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한 3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도대체, 우리는 어쩌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문제지만, 저는 그 카드를 마음속으로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가 와서 가방을 찾아보니까 다른 데 있길래 부랴부랴 그러고 다녔었는데 지금 사무실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90박으로 1박당 10만원씩 해서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몇 박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휴양소 운영은 대명, 한화 두 회사의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좌는 3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구좌당 30박을 이용할 수 있고, 총 3구좌에 90박을 이용할 수 있고, 의원님께서는 한 분당 2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의원님들 중에 2박을 모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당 2박 이상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의 숙박수를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2박만은 아닙니다. 한 3박, 또 안 쓰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4박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어디에, 어디에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건 저희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전혀 안 됩니다. 꼭 남들 휴가 다 갔다 오고 남들 집에서 놀 때 이럴 때는 잘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써야 하는 휴양소를 그렇다고 하면 굳이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정말 필요할 때 예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신경을 쓰고 있다가 써야 되겠다 하면 남들 다 집에서 놀 때, 비수기 때 가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어디 갈 만한 데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런 편에서 내가 꼭 지정한 날짜에 가는 것이 맞는데요. 구청도 마찬가지로 저도 근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성수기 때 신청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통 저도 많이 몰리는 성수기보다는 약간 들 몰리는 비수기를 책정해서 가는데, 그래도 추첨해서 될 경우도 있으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날짜에 정확하게 딱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성수기를 피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원지를 가도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리면 오히려 그런 것이 번잡스럽고 휴가 왔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성수기를 피해서, 요령 있게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고요.

가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성수기 때 의원님들 꼭 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내가 할게요.

문윤원 위원님!

지금 우리 의회 전기사용료는 구민회관에서 같이 납부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총무과 예산서를 보니까 의회 전기요금만 한 1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총무과에 질의를 할 때도 내가 서주석 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각종 공과금을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전기요금은 요즘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합니다.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보건지소가 6,400만원 들여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거든요. 그게 우리 구비가 3,200만원이고 시비가 아마 3,200만원 지원되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구민회관, 구의회라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전기를 절약하고 태양광 에너지를 쓰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좋은데, 그것이 단점이 초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 예산상으로 전부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도 받아야 되고 시비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과 같이 협의해서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기획재정국,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