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별도로 자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대상 중에 행정기타 부분 관련된 큰 사업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풍납토성 보존관리 사업비 890억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역사문화재과에서 추진하는 투자사업이 되겠고요. 역시 역사문화재과 소관으로 송파 책박물관 건립에 31억 9,700만원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국제관광과 사업으로 석촌동 고분군간 관광명소화 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이 31억 9,200만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16개 사업 중에 큰 사업 3개 정도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부서에 바로 통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호철 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그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유통환경의 변화로 대형마트에 대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쇼핑 환경에 있다고 봅니다. 고객들에게 편리한 쇼핑 환경조성을 위해 각 시장별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마천중앙시장, 새마을시장 등에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 관내의 전통시장은 관광객들이 찾아갈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 없어 멀리서도 찾아갈 수 있는 시장은 현재 없습니다. 금년에는 관내 전통시장의 개성과 특색 있는 사업발굴을 위하여 1시장 1특색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풍납시장의 경우 한성백제문화를 접목한 역사문화형 시장을 조성하고, 마천중앙시장은 다양한 먹거리가 발달되어 먹거리 특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마을시장은 인근 잠실야구장과 신천 먹자골목을 연계한 마케팅 전략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의 문제입니다. 노후되고 소규모 점포들로 밀집된 시장의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여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처럼 작은 화재가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음에도 상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고, 불편을 이유로 화재감지기 배터리를 빼놓는 등 안전에 불감하여 지속적인 소방훈련과 시설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의식변화와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과에서는 시장별 상인대학, 점포대학 등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상인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AI·구제역 발생이 우리 구에 해당되는 농가나 대상이 없다고 하겠으나 식육판매의 감소와 아울러 비위생적인 축산물 공급도 우려가 되는데 우리 구의 위생관리 대응대책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는 2월 6일 이후 전국적으로 추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으며, 우리 구와 무관한 구제역도 최근 추가 발생이 없어 진정국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탄천 및 성내천에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이동에 입식한 닭 20마리가 발견되어 발생즉시 시비 30만원으로 수매처리 하는 등 철저한 예방적 차원의 예찰과 소독 등 방역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식육의 유통과 관련된 소비위축 및 비위생적인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통단속은 물론 식육의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방역과 축산물 유통단속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1시장 1특색사업 추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전통시장 1시장 1특색 사업은 시설환경 개선이나 일회성 행사 지원만으로는 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어 전통시장마다 개성과 특색을 발굴하여 고객이 즐겨찾는 매력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은 풍납시장, 마천중앙시장, 새마을시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풍납시장은 풍납토성과 백제문화를 반영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점포의 간판, 조명, 시설환경에 백제 디자인을 반영하고, 상인들이 백제문양이 들어간 유니폼을 착용하여 통일되고 위생적인 시장 이미지를 형성하고, 백제상징 캐릭터를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는 겁니다. 새마을시장은 시장과 잠실야구장을 연계하여 홍보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천중앙시장은 대표적인 먹거리인 족발, 빈대떡, 곱창 등을 집중홍보 전략하고 개발토록 하여 홈페이지나 각종 SNS를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시장 활성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거기에 맞는 사업심의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자 선정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성격 및 내용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직업능력훈련을 통한 취업 연계를 주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지역의 산업구조, 인구특성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발굴하여 국비 80%, 구비 2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품질 과정, 중국어 샵 매니저 과정, 섬유무역 마스터 과정은 각각 IT·관광분야의 취업교육으로 문정비즈밸리, 잠실관광특구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의 거점이자 국제관광도시로 특화하는 등 우리 구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3개 과정 82명이 교육을 받아서 그중 75명이 수료하였으며 46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약 61%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사업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개요 및 설명입니다. 31~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행복나눔 일자리센터는 구인·구직 등록, 취업상담 및 연계 등 우리 구 일자리 창출의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취업연계 목표는 전년도 2,586명의 105%인 2,715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환경개선 공사를 통한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강화로 구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구인기업 발굴단, 찾아가는 취업창구를 특성화 하고, 맞춤형 취업 코칭 등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인사담당자 특강입니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취업 컨설팅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구직자의 취업 마인드를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체의 인사담당자 초청특강을 운영하여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송파공고와 일신여상, 일반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1,150명에게 특강을 진행하였으며 올해도 특성화 하고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3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입니다. 작년 6월에 구청 대강당에서 40여 개 기업 및 기관과 구직자 1,200명이 참여하여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2월 20일, 다음 주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채용박람회를 시작으로 4월에 현대씨티프리미엄아울렛 채용박람회를, 9월에는 문정컬처밸리 준공기념 채용박람회 등 총 5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소규모 채용면접 행사인 매칭데이를 19회 개최하여 43명 채용한 바 있는데, 올해는 더욱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참살이실습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당초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2011년부터 운영한 참살이실습터는 바리스타, 네일아트 등 실습위주의 단기교육이며 손쉽게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우리 구의 대표적인 구민 취·창업 교육입니다. 중기청 사업이 중단되어 작년부터 전액 구비로 사업을 지속하여 2016년도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고 주요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최근의 IT 트랜드에 맞춰 코딩교육을 도입하고, 롯데 엔젤리너스와의 협업으로 청년특화 바리스타 과정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민에게 사랑 받는 대표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김중광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교통안전지킴이, 폐자전거 재활용 사업 등과 같은 지역현안 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시·구 매칭으로,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올해는 공공근로 272명, 지역공동체 70명 등 총 69개 사업에 342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7억 7,900만원입니다.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각종 취업특강, 채용박람회 참가, 정보화 교육 등 기회를 제공하여 민간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물등록제는 의무사항인지 여부와 미이행 시 불이익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제12조 1항에 따라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에는 경고를 하게 되어 있고, 2차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3차 이상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도 위주의 단속 실시로 과태료 부과건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등록률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작년에는 미등록견 단속 실시를 3회 하였으며, 홍보물 2,000매를 배포하였고 현수막 4개를 게시하였으며 현장 거리 캠페인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물판매업소에 계약서 작성 시 동물등록내용을 의무화하고 동물등록증 카드 제작 발급,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였으며, 동물등록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신규 동물을 등록한 소유자에게 홍보물, 배변 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의 구조‧보호관리의 예산대비 효과가 미미하지 않느냐는 의견과 올해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동물보호 사업은 주민들이 소음‧환경 공해 등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와 길고양이 TNR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NR 사업의 효과는 사실 번식 제한의 목적이 아니라 개체수 조절이 더 큰 목적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개체수는 많은 데 비하여 지난해에는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의원님들의 덕분으로 1,8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민원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의 효과 면에서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시설환경개선에 치중한 나머지 화재예방활동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화재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마천시장 1건, 풍납시장 2건이 발생했으며, 화재원인은 방화 2건, 원인미상 1건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통시장에 대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과 대형화재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270개의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하였고 시장 내 소화전 맨홀과 비상소화장치함을 교체하였으며, 소화기가 없는 점포에 186개를 배부하여 1점포 1소화기를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신속하게 시장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상인들에게 비상소화장치 사용 훈련, 소화기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기청에서 실시한 전통시장 화재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장별 지적사항에 대해 시장상인회를 통해 점포별 자체정비를 요청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홍보하고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국가안전 대진단을 통해 점포별 가스, 전기, 소방 시설 안전점검을 3월말까지 완료하고, 마천시장은 고위험 화재발생 대상시장 맞춤형 집중관리를 서울시에 신청하는 등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채용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롯데월드 저층부 개장 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이틀에 걸쳐 4,000여명이 참여한 대규 모 구민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5,132명 중 465명의 종사자를 송파구민으로 채용한 바 있으며, 이후 롯데 채용관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2016년 현재 총 종사자 1만 3,121명 중 송파구민이 2,096명으로 약 16%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4월 고층부 개장을 앞두고 2월 22일 롯데월드타워 1층 다이버홀에서 500명 규모의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박람회 이후로도 일자리센터 내에 롯데채용전용관을 운영하고 향후 채용박람회 개최 시 롯데 입점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롯데와의 ‘매칭데이(채용면접)’의 지속적인 개최 등을 통해 롯데그룹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과 롯데에서 전통시장에 지원된 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전통시장 공동물류창고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 4월 롯데에서 월드몰 개설 등록 시 지역협력계획에 따라 전통시장에 시장별 2억원씩 10억원과 공동물류창고 조성비로 7억원 등 총 1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장별 공동물류창고는 작년에 문정동로데오상가가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 나머지 5개 시장을 조성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 1인당 1억 1,666만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장별 2억원씩 지원된 예산은 시장별로 집행하고 있으며, 문정로데오상가는 현재 전액 집행하였고, 마천중앙시장 2억원, 새마을시장 2억원은 올해 시설개선사업비로 전액 집행할 예정이며, 석촌시장 4,650만원, 풍납시장 1,8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안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롯데월드타워 채용박람회 개최에 대한 홍보 현황입니다. 오는 4월 3일 고층부 개장을 앞두고 다음주 2월 22일 롯데월드타워 1층 다이버홀에서 ‘2017 송파구민과 함께 하는 롯데월드타워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송파구청과 롯데가 공동주최하고 고용노동부, 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가 후원하며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사로 참여합니다. 포스터 800부, 홍보 전단지 3만부를 동 주민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 아파트, 학교 등 300개소에 기 배포하였고, 관내 주요 사거리 10곳과 올림픽로 잠실역 중앙분리대 가로에 현수막‧배너를 44조 게첨하였고, 구청과 동부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와 SNS 운영사인 ‘잡코리아’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구 일자리센터, 동부고용센터에 등록된 구직자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참여자 안전 등 행사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쪽 참살이실습터 코딩교육 및 교육대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코딩교육으로 ‘코딩’이란 컴퓨터 명령어로 프로그램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의 복잡한 컴퓨터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이 아닌 간단하게 블록화 시킨 명령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전자회로, 로봇파일 등을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간단하고 초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될 소프트웨어 의무화 교육에 대비하여 초‧중‧고등학교 코딩교육과 취업지원센터의 강사를 배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코딩교육 대상자로는 송파구 관내 미취업 거주자로 연령제한은 없으며, 컴퓨터 관련 전공자는 우대하지만 경력단절여성과 청년, 취약계층 등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33쪽에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 육성과 관련하여 예산 3억원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3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협동조합의 초기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교부된 것이며, 사업내용은 협동조합 초기 운영 공간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으로 협동조합 설립 준비 전 또는 설립 1년 이하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무공간과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네트워크 공간인 ‘코워킹’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코워킹’은 공간에 여러 회원들이 모여서 컴퓨터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용은 사무실 임차료로 2억 2,000만원, 사무실 시설개선비 3,000만원, 사무집기 및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 사무공간 관리운영 위탁금으로 3,0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 사무공간을 임차하고 리모델링 후 관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반려견과 함께 건강걷기대회’에 대하여 취지, 개최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0월 31일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반려견과 함께 하는 주민 프로그램을 강구하여라.’하여 저희들이 11월 9일 서울시 동물보호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11월 23일 동물보호 활성화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1월 25일 사업선정 결과를 발표하여 시비 840만원을 확보하고 구비 320만원은 추후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최계획입니다. 목적은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맞춰 반려견과 주민이 함께 안정감, 행복감 등을 높여 생명존중 사상을 함양토록 하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중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100여 팀의 참여로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올림픽공원 청룡교까지 행사가 있겠습니다. 또한 부대행사로는 ‘도그스포츠’ 공연, 애견용품 마켓, 반려견 건강검진 등이 있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다중집합행사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동물문화행사로 매년 정례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호철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45페이지 행정재산 중에 건물이 2016년 대비 206건에서 209건으로 증가한 사유와 건물면적이 축소된 데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 3건이 증가된 사유는 여성보육과에서 매입한 올림픽패밀리타운 어린이집, 잠실리센츠‧엘스‧방이동‧오륜동 어린이집 이렇게 총 4건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전2어린이집 1건이 멸실되어서 206건에서 209건으로 3건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면적이 축소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의 건물 연면적이 원래 2만 9,748㎡입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 동안 공유재산시스템에 착오 입력된 면적이 5만 7,756㎡로 2만 8,008㎡가 감소해서 이 건물면적이 축소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착오 입력된 것을 바로잡지 못했고 작년 조사에서 이게 밝혀져서 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