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의안은 2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안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교육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 준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2년 10월 이승복기념관의 장학수익사업으로 한우목장을 설립ㆍ운영하여 오다가 2002년 감사원으로부터 이승복기념관 한우목장 운영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받고 목장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9억 1,99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매년 1월 초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씩 정기예탁 처리하고 정기예탁 만기일에 약정이자는 정기예탁으로 돌려 당해 연도 장학기금사업비로 지출하고 기금은 다시 1년 만기 정기예탁으로 별도 예치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조성 운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인 기본재산 10억 2,855만 2,000원, 2015년도에는 이자율 하락으로 수입 2,945만 4,000원, 지출 3,085만 원으로 10억 2,600만 4,000원을 편성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이승복장학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기본재산은 매년 1월에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간 정기예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0억 5,800만 6,000원이고 지출은 목적사업으로서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및 예치금으로 10억 5,800만 6,000원입니다. 11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0억 2,855만 2,000원 및 이자수입 2,945만 4,000원으로 총 수입규모는 10억 5,800만 6,000원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초ㆍ중ㆍ고등학생 장학금 1,620만 원, 속사초등학교 장학활동 지원금 500만 원, 통일기원 나의주장발표대회 입상자 장학금 185만 원, 평창 관내 초ㆍ중ㆍ고생 각 1명의 어학연수경비 지원 600만 원, 장학회 운영비 180만 원, 예치금은 10억 2,715만 6,000원으로 총 지출규모는 10억 5,80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1쪽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매년 이자수입으로 장학금 지원 장학회 운영을 하고 있어 총 조성액은 13억 9,653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3억 6,937만 6,000원이고 예치금은 10억 2,71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 예치 및 예탁 내역입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이며 2013년은 10억 2,737만 9,000원이고 2014년은 10억 2,855만 2,000원이 예치될 예정이며 2015년은 10억 2,715만 6,000원이 예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이승복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지닌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2002년 2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여 기본재산 2억 200만 원으로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가 설립되었으며 2014년 현재 44억 510만 4,000원의 기본재산이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외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조성 및 운용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기금조성 운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인 기본재산 44억 510만 4,000원과 2015년도에 보통재산 10억 4,585만 1,000원을 포함한 54억 5,095만 5,000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강원교육기금운용계획에 의거 기본재산은 매년 2월 초에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간 정기예탁 처리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수시로 정기예탁하여 익년도 2월 초까지 정기예탁하고 만기약정이자는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2015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표입니다. 수입은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는 예치금 회수 수입 44억 510만 4,000원, 이자수입 1억 3,735만 1,000원, 기타 수입 9억 850만 원으로 총 54억 5,095만 5,000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목적사업비에 3억 2,554만 원과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262만 5,000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 예치금액 50억 9,394만 원, 기타 지출금 2,885만 원으로 총 54억 5,095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기부금 5,000만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출연금 2억 원, 교육금고협력사업 출연금 2억 원을 포함하여 4억 5,000만 원이며, 과실소득은 기본재산예금 이자수입 1억 1,673만 6,000원, 기타 수입은 보통자산예금 이자수입 329만 원과 법인세 원천징수 환급금 1,732만 5,000원, 이월금은 전년도 집행 잔액 예상액 4억 5,850만 원, 예치금 회수는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는 정기예탁금 44억 510만 4,000원으로 총 수입 규모는 54억 5,0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경상비는 이사회 개최경비 32만 원, 법인등기 변경 대행수수료 등 220만 원, 주민세 5만 5,000원, 적십자회비 5만 원으로 262만 5,000원이며, 법인세는 1,685만 원이고 목적사업비는 초등학생 180명, 중학생 180명, 고등학생 180명, 특수학교 학생 70명 해서 총 610명에게 3억 2,554만 원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재산 편입액 2억 4,600만 원, 이월금으로 정기예탁 적립금 4억 4,283만 6,000원,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는 예치금 44억 510만 4,000원, 예비비는 1,200만 원으로 총 지출규모는 수입계획 규모와 동일하게 54억 5,095만 5,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기본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 기본재산은 2002년 2억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매년 증액되어 2003년 2억 6,109만 5,000원, 2004년부터 2010년까지 26억 2,642만 5,000원, 2011년 27억 2,459만 원, 2012년 34억 14만 9,000원, 2013년 40억 1,081만 7,000원, 2014년 현재까지 44억 510만 4,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에는 50억 9,394만 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포함한 강원교육장학기금의 예치 및 예탁내역입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이며 2013년은 40억 1,081만 7,000원이며 2014년은 44억 510만 4,000원이고 2015년은 50억 9,394만 원이 예치될 예정으로 2015년은 2014년 대비 6억 8,883만 6,000원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이성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 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기금으로는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이 있으며,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2004년 설치한 것으로 2014년 말 현재 10억 2,855만 2,000원으로 2015년도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945만 4,000원, 예치금 회수 10억 2,855만 2,000원으로 10억 5,800만 6,000원을 조성하며, 지출은 평창군 관내 초ㆍ중ㆍ고교생 장학금 1,620만 원, 속사초 장학활동지원금 500만 원, 통일기원 나의주장발표대회 입상자 장학금 185만 원, 평창 관내 어학연수경비 600만 원, 기금운영기본경비 180만 원, 금고예치금 10억 2,715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139만 6,000원이 많아져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0억 2,715만 6,000원이 됩니다. 검토 결과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이승복장학회에 의한 장학사업비 및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에 부합된 지출계획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년 기금이 감소하고 있고 전년대비 사업이 축소된 것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애향심을 지닌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2002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기금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조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은 자체 예탁기관 선정과정을 통하여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간 정기예탁 처리하고 있고 2014년 말 현재 44억 510만 4,000원으로 2015년도에 수입은 기부금 5,000만 원, 강원교육사랑카드 출연금 2억 원, 교육금고협력사업 출연금 2억 원, 기본재산 예금이자 1억 1,673만 6,000원, 보통재산 예금이자 329만 원, 법인세 원천징수 환급금 1,732만 5,000원, 2014년도 이월금 4억 5,850만 원, 2014년도 예치금 회수 44억 510만 4,000원으로 54억 5,095만 5,000원을 조성하며, 지출은 경상비로 이사회 개최경비 지출 등으로 262만 5,000원, 법인세는 법인세 납부금 1,685만 원, 목적사업비는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총 610명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3억 2,554만 원, 예비비 1,200만 원, 기본재산 편입액 2억 4,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 4억 4,283만 6,000원, 2014년도 예치금 44억 510만 4,000원으로 총 54억 5,095만 5,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보고서 3쪽입니다.-지출이 수입보다 6억 8,883만 6,000원이 적어 2015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50억 9,394만 원이 됩니다. 검토 결과 강원도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부합된 지출계획으로 예산편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승복장학기금 말입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도 기금조성액이 지출액이 커져서 그런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에 기금액이 감소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도 몇 번 기금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승복기금 중에서 어학연수를 보낸 게 있습니다, 속사초에 1명, 용전중학교에 1명. 이게 기초단체에서 가는데 그 경비를 이 돈에서 대 주는데 그게 800만 원입니다, 1인당 400만 원씩. 그래서 그 8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2014년 올해에 이미 800이 지원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세워 놨습니다. 적어도 이 기금이 줄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시 이 기금에서 나갔지만 그러면 그 800만 원은 이승복장학기금으로 다시 전입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추가로 기금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예산은 어쨌든 나중에 교육청에서 추가로 세워서 보전하는 방법으로 간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이 60억 16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0억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광역자치단체의 전입금은 13억 4,784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 6,199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평생학습 수입 3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60억 460만 원이 증액된 69억 2,6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계약제 직원 정원 증가 및 인건비 3.8% 인상 등에 따라 비정규직 인건비에 22억 7,885만 원 증액된 312억 2,95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35억 7,815만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에 6억 3,637만 원, 연구ㆍ시범학교 운영에 4억 3,300만 원, 특별활동 지원에 20억 8,803만 원, 대안교육 운영 지원에 11억 7,944만 원,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3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에 6억 2,309만 원 등 금년도 당초 대비 8억 3,992만 원이 감액된 450억 1,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혁신과 소관인 강원도교육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8,294만 원이 감액된 14억 8,068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338만 원 감액된 2억 9,0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계약제 직원 인건비 3.8% 인상 등에 따라 비정규직 인건비에 6,300만 원 증액된 1억 3,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14억 1,693만 원, 학력신장에 4억 6,906만 원이 증액된 27억 5,094만 원, 유아교육 진흥에 37억 3,054만 원 증액된 94억 9,215만 원, 특수교육 진흥에 78억 6,187만 원 증액된 146억 6,280만 원, 저소득층 및 농어촌 교육여건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에 22억 8,365만 원 증액된 385억 3,49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에 28억 752만 원 등 금년도 당초 대비 173억 351만 원 증액된 713억 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책임교육과 소관인 유아교육진흥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9,608만 원 감액된 9억 6,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의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 지원에 1억 8,528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 활성화에 4억 3,299만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29억 1,992만 원, 특성화고 교육에 77억 2,063만 원, 진로ㆍ진학교육에 25억 1,3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175억 2,046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27억 1,584만 원 증액된 363억 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진로과 소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8,855만 원 감액된 68억 3,9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인적자원 운용에 1억 6,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독서교육 활성화에 51억 7,287만 원 증액된 70억 474만 원, 외국어 교육에 56억 2,559만 원 증액된 151억 7,071만 원, 학생 생활지도에 5억 3,837만 원 증액된 38억 1,805만 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74억 7,949만 원 증액된 93억 9,0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 일반에 7억 1,654만 원 등 금년도 당초 대비 194억 3,111만 원 증액된 396억 3,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진흥과 소관인 강원외국어교육원, 사임당교육원, 강원학생교육원, 춘천교육문화관, 원주교육문화관, 강릉교육문화관, 속초교육문화관, 삼척교육문화관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7,543만 원 감액된 69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원정원 증가 및 인건비 3.8% 인상 등에 따라 교원인건비에 78억 5,026만 원 증액된 816억 3,461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원인사관리에 21억 7,805만 원, 검정고시 관리에 3억 2,705만 원, 사학재정 지원에 73억 7,884만 1,000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9억 6,304만 원 증액된 1,014억 6,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정책과 소관인 강원도교육연수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9,871만 원 증액된 46억 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103억 2,591만 원, 체육육성종목 지원에 61억 13만 원, 학교 체육시설 여건 개선에 1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보건 및 급식 관리를 위하여 보건 관리에 6억 8,458만 원, 급식 관리에 938억 1,751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 2,728만 원이 증액된 1,190억 9,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교육국 소관 6개 부서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68억 3,087만 원이 증액된 총 4,128억 2,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에 보면 223쪽에-사업명세서 말고요.-학교급식에 관한 문제 있죠? 학교급식 인건비 지원. 예산서 말고 사업설명서요. 223쪽에 보시면…….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 1개 학년, 그러니까 3학년에게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24억 6,511만 1,000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고교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것은 그런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누차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금액은 24억이지만 여기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보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일단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누리과정 3세~5세 영ㆍ유아 누리과정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급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올해 사실은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렇게 교육부 내시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예산을, 지금 한 3개월치를 미봉책으로 편성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 누리과정예산은 어차피 저희가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지켜져야 될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모든, 혹시 그거 아세요? 혹시 학교급식 만족도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급식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급식만족도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늘 보면 친환경 무상급식, 사실 이 금액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아마 친환경으로만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거기에 도내산도 포함한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주로 도내산으로 활용해 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보면 도내 농축산물이 급식에 불과 몇 %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기에는 사실 턱도 없는 게 일반 현지 학교에 가보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은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지금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거기에 조금 더 양질의 어떠한 무상급식을 하고, 우리 강원도 예산이 전국 재정자립도에서 최하위입니다. 돈이 없어서 내년에 1,2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런 시점에서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ㆍ시행한다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중학교 무상급식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번 잡아주시고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인 생각인데, 지금 조리종사원들 부분에 대한 문제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조리종사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신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타협조건으로 한 달에 8만 원씩 해서 1년에 1인당 96만 원을 급식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타결을 봤죠?

위원님, 그게 행정국 소관이라서 정확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리종사원 노조가 학교 비정규직노조하고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있어서 그 두 단체가…….

의견이 안 맞아서…….

타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한번 비춰볼 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들이 투여가 될 그런 소지가 많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 본인 개인 생각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연차적이지만-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차라리 다른 쪽으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까지의 어떤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리과정 문제는 사실 법적인 문제입니다. 교육기본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빠져 있고 시행령에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누리과정에 대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정비해서 법리대로 하자는 뜻이 담겨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부에서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그어야 할 사안이고요. 위원님, 사실상 저희 무상교육이 2012년부터 쭉 되어오면서 2013년에 초ㆍ중, 또 2014년에는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루어지지 못해서 또 올해 저희들이 해 보려고 올린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 이제 시작되면 총 금액은 사실 71억이 늘어납니다. 그중에 저희 부담이 23, 도와 기초단체가 24, 24인데 이 23억에 대한 금액을, 외자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로 내년도에 한 40억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먹는 것에 질 높은 영양을 우리가 책임지고 또 저희들의 시각을, 급식을 하나의 먹는 것보다는 교육에 하나의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편식지도도 하고 식사예절지도도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저희들 마음을, 또 저희 교육청의 사업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누리과정 말씀하셨는데 사실 누리과정에 대한 그게 소득 70% 이하 수준의 가정 아동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4,510억 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5,233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 돈만큼은 결국 내년에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소관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깊게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일단 제가 볼 때 무상급식 일반계 고등학교 단계적 확대는, 저는 그것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부의장님이 시간이 오래 돼 가지고 쉬시려고 하는데 제가 질의할 시간을 뺏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제 나름대로. 예산편성 자체가 전년도 당초예산 때 편성한 부분하고 올해 당초예산 편성한 부분하고 어떤 분야는 100% 인건비를 다 세운 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어려워서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치료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100% 다 세운 데가 있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참 이해를 못 하겠다. 물론 교육감님 방침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혼란을 줘가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세운다, 그리고 국가의 책무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지 않으면 일체 반영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 혼란을 줬는데, 그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편성 책정 때 녹아져 들어가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 못 할 정도로 어떤 데는 막 과하게 세워져 있고 어떤 데는 저거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위원님, 아마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을 보시면 인원은 별로인데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이런 데들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이 많구나 했습니다. 인건비 3.8% 인상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강원도교육청에서 가족수당하고 자녀학비수당 정도를 세우고 지원청에서 인건비를 세웠던 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 전체 총괄해서 세우는 바람에 그게 전부 지원청에서 도교육청 예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세우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 예산에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느냐는 거죠. 강원도 교육의 예산이 어렵다면, 진정으로 어렵다면 추경에 가서 확보할 것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가겠다는 것들을 맞췄어야 됐는데 어떤 것을 보면 작년 추경에 확보했던 것을 올해 당초에 다 그냥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는 얘기죠. 사실 예산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도적으로 저거하기 위해서 막 분산을 해 가지고 저거한 대로 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혹시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느껴 보셨느냐는 거죠.

위원님,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분산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혹시 추경에 했던 예산이 당초에 들어갔다면 사업부서에서 아마 시기를 당겨야 되겠다거나 이래서 아마…….

그런데 그것이 사업의 시기라면 이해를 해요. 인건비 같은 경우 사업시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3개월 인건비, 예를 들어서 추경까지 5개월치를 세워놨던 것을 올해는 왜 12개월치를 다 세워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 같으면 내가 또 이해를 합니다. 사업시기를 당긴다거나 조정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하지만 인건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없어서 3개월치를 인건비에서 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올해 예산에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불신을 얻고 그런 문제로 가는 것도 다 그런 것에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아이들, 큰 틀에서 얘기하시는 교육국장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저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철학도 저희들이 존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도 바라보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 또 주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인건비 부분 쪽에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주문했던 것이 결국 예산서에 보면 교무행정사도 기준을 변경해 가지고 증원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어려울 때는 사실상 그런 문제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짜 강원도 교육에 예산이 없다면 제일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게, 어느 기업이든 간에 구조조정부터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급 수 편성에 따른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구하더라도 최소한 증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교무행정사 50몇 명이 또 올라와 있어요.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 문제는 다 삭감을 하고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하고요. 저는 이 예산서를 우선 보면서 참 답답했던 것이, 하나만 더 좀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감님의 배려와 이런 쪽으로 해서 당초에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해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서 느낀 것이, 물론 아까 말씀대로 교육지원청에 서 있던 것을 도교육청으로 전부 다 이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업설명서 2-1 85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년도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예산이 19억 4,40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 36억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봤더니 치료사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책으로 봐서는 똑같은, 물량은 다 똑같아요. 작년에도 55명, 올해도 55명으로 물량은 다 똑같으면서 2014년도 예산은 3억 7,849만 원이라고 당초에 편성을 했고 추경을 해서 아마 이게 조금, 그래봤자 당초하고 추경에 4억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예산은 17억이나 늘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치료사들, 지도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올해 저희 도교육청에는 가족수당이라든지 자녀학비수당만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역청에 서 있던 인건비를 전부 도로 반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사실상 긴요긴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예산들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건비 중에서 일부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성 예산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뭐 완전한 저것을 위해서는 예산에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늘 우리가 얘기하는 강원도교육청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누리과정을 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놓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감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해 주는 부분이 하나의 저거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이런 시점에서는 굳이 그렇게 확대까지 해 가면서 계속 본인은 본인주장대로 나가야 되느냐.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든 어머니들은 3개월 치가 아니라 1년 치를 세워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 아이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실 1년 치가 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거 안 세우다가 공무원들 인건비 빼 가지고 3개월 치 세웠다고 성명서 발표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줄여서라도 세워주고, 어쨌든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법에 상충되는 게 있다면 그 다음에 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아이들을 볼모로, 어떻게 나쁜 쪽으로 이야기한다면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코, 저희 위원님들도 교육감님 그거하시는 부분 속에서 혹시나 너무 지나칠까봐 조언도 드렸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고 이래서 다행히 3개월 치가 섰다 한들 이것은 좀 더 편성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서 전체를 좀 봐서라도 불요불급한 것들은 다 삭감해서 누리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 자체에 세운 것들은 그런 식으로 옮겨온 것이지 증액된 것은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육감님을 옆에서 모시고 있습니다만 교육감님이 뭐 원아들을, 그러니까 누리과정 아이들을 볼모로 잡을 정도의 어떤 심정은 갖고 있지 않고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압니다만 내용상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려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해 오던 것이지만 마침 예산도 적게 내려오고 큰 부담이 되니까 이때 법적으로 정확히 한번 정해보자, 그런데 야당과 여당이 모여서 교육부하고 해서 어제 우회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은 되겠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국가가 빨리 결정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법리해석이 이건 도교육청이다 하거나 이런 어떤 논쟁을 빨리 종식시켜줘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생각을…….

그런데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하고 교육감님의 생각이시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원아 수가 많았을 때 예산에 대한 문제와 지금 원아 수가 감소되면서 지역교육재정으로도 충분히 누리과정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육감님들도 충분히 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가 됐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예산들의 삭감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가용할 수 있는 재원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사실상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였는데 그것이 설령 있다 한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와, 또 급식문제도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오늘 저는 세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교육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급식문제는 다루지도 않았는데, 어제 농정국 예산 심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군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무상급식 그거 예산 잘 깎았다.” 이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밥 먹다 말고 전화를 받으면서, 그것도 학교에 계신 분이야.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위원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가치와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있지만 대다수의 저거한 부분들의 사람들은 이거예요. 아이들의 밥은 어렵고 저거한 사람한테 먹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는 도민들한테도 그렇게 어느 정도 다 심어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어려운 아이들한테 밥 주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있는 자식들한테까지 밥 줘서 제대로 먹지도 않는 밥을 왜 굳이 낭비시켜 가면서 짬밥을 많이 양상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대다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1일에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가능하면 누리과정 예산이 좀 더 증액이 돼서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3개월치를 세웠는데요, 조금 전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지금 세워진 예산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한테 두 번, 세 번 비수를 꽂는 거예요. 교육감님은 어쨌든 간에 강원교육의 아버지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아버지가 장학금 못 받아온 자식들한테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라면 장학금을 받던 아이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못 받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라도 그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되면 두 번, 세 번 부모들한테 저거를 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올 추경이 만약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4월에 열리지 못하고 5월에 열리게 될 경우, 그랬을 때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3월까지, 우리가 3개월치를 해 놓으면 추경을 3월에 해야 되는데 3월에 추경을 못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행정국에서 답변드리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교육국장님이 어쨌든 간에 전체 총괄 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 행정국 할 때도 똑같이 이 부분을 질의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관례적으로 봤을 때 보통 추경이 4월에 열리거나 5월에 열렸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5개월치는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3개월치를 세웠다고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위원님, 제가 그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국 예산을 쓰는 것을 봐서, 물론 그 전에 해결이 되고 그것이 국가에서 특교로 내려오면 성립 전으로 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바라는 건 국가에서 좀 빨리 명확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저도 걱정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딱딱 이루어지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도 대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게 어른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하여튼 전체적인 부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라도 누리예산에 대한 문제들은 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나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실 때, 지난번 행정국 때도 제가 의사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쪽으로 예산을 답변하시되 내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상 표현될 때에는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위원님들께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이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상반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8대 때는 전 학년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다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한 학년만 해도 참 좋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 무산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한 학년만 하면, 2014년도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체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는 한 5만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요?

예, 고등학교 학생 수 전체.

3학년만?

3학년은 2만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99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액이, 현재 급식을 지원받은 학생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원받은 학생은 몇 명이나 되고 지원받지 못한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5만 6,000 정도 봐서 수혜 학생이 지금 한 2만 5,000명으로 반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수혜 학생들은 주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 소규모, 또 저소득층, 특수학급, 셋째 자녀 이렇게 받는 게 한 2만 5,000 정도 됩니다.

3학년만 2만 5,000?

3학년만은 8,671명이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제가 자료에 보니까-1만 1,998명 정도가 현재 급식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은 부모님이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내서 못 받는 학생들 아니겠어요?

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가정형편이 좋아서 못 받는 학생들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마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지 못한, 경계선 아이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돈을 좀 번다는 이유로 세금도 많이 내고 그 세금으로 복지도 하고 매달 학생들 급식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금 많이 낸 사람인 내 자식은 밥을 안 주고, 그래서 불만이 있는 목소리도 좀 있어요. 요새 항간에 회자되는 말로 모 그룹 회장님의 손주도 국가에서 밥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그분이, 제가 그분이라면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최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내 손주는 돈 주고 밥을 먹으라고 그러고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밥을 주면 불평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재정형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한 학년만이라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확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사실 작년에 이미 고등학교 전체를 했으면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다면 저희는 올해도 변함없이 전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 한 학년이라도 좀 하자 하는 이유는 저희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는 사항이 같이 모여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고 학교에 와서 건강도 되찾고 정말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찾아주는 것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지만 저희들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재만이 큰 자원이라고 보고 이 자원들을 키우는데 급식은-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하나의 교육자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올해는 꼭 한 학년이라도 이런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일반계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종합고등학교, 특성화고로 분리되는 종합고등학교 안에 일반학급이 있고 전문화된 학과가 있다면 일반학급 아이들은 못 받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어느 선으로 끊느냐 하는 경계선이라는 게 모호하고요, 경계선에 걸려있는 부모들은 정말 속상할 테고요.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당연히 먹어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인디언의 속담처럼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누리과정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먹을거리를 찾아주자. 왜냐하면 저는 학교급식 금액을 줄여서 보육에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쪽을 다 아우르는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주위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 다 존중합니다.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차별, 아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든 사실 그런 역차별을 없애려면 다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무상교육이 먼저입니까, 무상급식이 먼저 입니까?

선후보다는 함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 문제는 결국 돈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돈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 아이들한테 전부 무상교육시키고 무상급식해 주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얘기죠. 그런 문제에서의 말씀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 밥 먹는 것까지 우리가 탓하고 뭔가 안 해 주려고 한다 이렇게 모습이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놓고, 또 국장님께 왜 다시 보충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선택받은 사람은 혜택을 받고 못 받은 사람은 진짜 거꾸로 역차별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정책 실천을 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지, 돈만 있으면 뭘 저거하겠습니까? 진짜 무상보육도 해 주고 무상급식도 해 주고 다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보다도 이게 더 우선 아니냐는 이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걸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저거해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 또 추가질의는 오찬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면 또 다른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위원님, 휴식시간만 가질까요, 오찬시간까지 같이 갈까요? 그러면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새누, 누리과정을 자꾸 새누리과정으로 얘기를 하네요. 누리과정 관련돼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쨌거나 속시원한 사과보다도 어린이집, 그다음에 부모님들과 관련돼서 중간에 유감 표현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질의할 내용은 학교혁신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91쪽을 봐주십시오.

예, 찾았습니다.

보시면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인문ㆍ철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인문ㆍ철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이것에 신규예산 7,000만 원이 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규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인문학콘서트, 하여튼 인문학으로 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인문ㆍ철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교육부에서 인문학이 중요시 여겨지니까 이름을 인문ㆍ철학, 교육부에서 정한 이름입니다. 중학생들을 상대로 운영하라고 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는 선생님들이 아닌 다른 데에서 하나요?

그것은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주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해서 민간보조, 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 등 대학교 운영 지원, 그리고 교육한마당잔치 해 가지고 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 단체에 이걸 보조하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도민일보하고 함께 아이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민일보하고요?

예, 그런데 2015년에 보면 두 기관으로 늘어났는데 도민일보하고 오마이뉴스 이 두 기관이 운영합니다.

도민일보하고 오마이뉴스?

예, 주로 학부모 의식을 바꾸는 혁신 프로그램 이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 등 대학교 운영 지원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위원님, 그게 띄어쓰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데 부모 등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예, 부모 등대학교.

나는 이게 헷갈려 가지고…….

아까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걸 잘해 주셔야 되는데, 띄어 쓰시지. 간혹 이렇게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요.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증액이니 감액이니 이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날 정리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장수가 많아 가지고-97쪽에 보시면 저는 민간보조를 유심히 봤어요, 민간보조. 97쪽에 컨설팅 장학지원 ‘나’번에 역량강화 추수지도 민간보조 해 가지고 1기관 3,000,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거죠?

이것은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능력강화 추진으로 해서 춘천교대…….

춘천교대?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시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2쪽 맨 밑에 ‘다’에-이것도 민간보조입니다.-학생종합실기대회인데 민간보조 유관기관 학술행사 지원하고 지역사회협의회 지원…….

102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예, 102쪽에 유관기관 학술행사 지원 8회에 500만 원씩 해서 4,000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고 3,000짜리가 세 지역 해서 9,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국장님도 찾기 힘드시죠, 장수가 많아서? 저희들도 헷갈려요. 쭉 보면 2항부터 7항까지 있어요. 이게 민간보조인데 유관기관 학술행사면 어디 민간단체에 줄 텐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은 주로 학교와 관련된 기관으로서 교총, 전교조 이런 쪽과 학술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협의회는 퇴직교원들의 모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자료로 상세하게 뽑아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김유정문학촌 지원하고 윤희순 여사 기념사업회 지원 이런 내용들이 보이는데 이게 우리 도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행사가 따로따로 열려서 하는 건지도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윤희순 여사 기념사업회가 춘천인가요?

예.

유독 춘천만 두 군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 민간보조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적성에 맞으면 지원해 주는 거고…….

예, 사업에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면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 17개 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다고 했을 때 판단해서 하면 지원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무슨 생태동아리나 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액수들이 커 가지고, 일반 행사들을 보면 보통 1,000만 원 안쪽 사업인데 대체적으로 사업 액수가 커 가지고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세부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디지털영화관 설치 있잖아요. 설치비 지원 해서 1개소 있는데 이게 아마 그때 세 곳을 했던 것 같은데 한 곳은 다 하지 않았고 두 군데가 다, 그러면 또 한 군데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이것은 정선군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이게 정선군이 이번에 디지털영화 지원비를…….

아니, 2015년이요.

예, 그래서 강원도청에서 9억 해서 대응투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은 많이 지원해 주면 좋죠. 어차피 지역 학생들이, 군 단위는 또 문화 혜택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ㆍ군하고 협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4쪽 상단부에 보면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교당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지원하시잖아요.

예.

국장님, 학교 고충사항들은 한번 들어보셨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도선생님이 바뀌면 잘 나가다가 그게 침체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하고, 예산부분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만약에 학교 자율성으로 해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끼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업이 상당히 인성교육에 좋기 때문에 지정 학교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생봉사활동 지원 있죠. 학생오케스트라 운영 밑에 학생수련활동 지원하고 학생봉사활동 지원, 보셨어요?

수련 및 봉사활동에서 학생봉사활동 지원요.

그렇죠. 거기에 평생교육단체 및 청소년단체 지원 해 가지고 사회단체 쭉 내려오다가 거기에 강원도교육삼락회 해 가지고 1년치인데 4,000만 원을 지원해요, 학생봉사활동 지원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효도에 관련된, 1년에 한 번 강원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짓기대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수작품을 모아서 발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삼락회에 대한 단체가 어디예요?

삼락회는 퇴직교원, 아까 말씀드린 퇴직교원들 모임이 되겠습니다. 행정 쪽 모임은 문우회, 교원 쪽 모임은 삼락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마까지 전체 세세한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올해 예산에서 전액 감액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소득층 지원했던 봉사활동 예산이 있어요. 1억 2,000만 원이 1,500명 저소득층 관련된 학생들을 지원하던 금액이었는데 이게 왜 줄었죠? 아니, 왜 전액 삭감을 했죠? 다른 데로 갔나, 목이?

그게 아니고 저희가 청소년단체가 한 10개인가 있습니다. 걸스카우트, 강원적십자, 이런 데에 저소득층 아이가 참여하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지나면서 지도선생님들은 인센티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인원들도 많이 줄면서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여기에는 삭감을 해 놓고 3월에 확인해서 추경에 반영해 볼까 합니다.

그 방법도 괜찮네요. 1억 2,000이라는 큰돈이 전액 감액이 됐기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시면 교원학부모설명회 운영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생선발배정 정책사업에 교원학부모설명회 운영비 지원 이렇게…….

예.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1교에 4,000만 원인데…….

강원외고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합니다,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면접, 자기소개서 여러 가지 전형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형방법에 대해서 강원도 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강원외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강원외고,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원. 교원학부모설명회 운영비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교원하고 학부모?

예.

이것도 붙여놓으니까 교원학부모님들만 하는 줄 알죠.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원하고 학부모?

예.

그냥 학부모로 칭하면 다 되는 걸 왜 교원을 넣어요?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에 대한…….

오해를 살 일 없잖아요.

그런데 학습전형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교원들은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고 학부모들은 개략적인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수를 별도로 해서 그렇습니다.

점을 찍으세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해 가지고 109쪽 맨 하단부에 컨설팅단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위탁사업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7,060만 원이 섰는데? 컨설팅단 운영 위탁사업 내용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과교실제는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부 사업인데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에 각 시도별로 개발해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담금을 지출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의 강원교육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예요, 민간보조, 강원교육정책연구.

이것은 강원일보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자 신문에 난 국제심포지엄, 자유학기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에 이슈되는 문제들을 국제적으로 관심 있는 강사들을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여는 사항입니다.

도움을 많이 받아요, 국장님?

이게 작년에 처음 했고 올해가 2회째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성과가, 그 참석했던 분들이 상당히 내용이 좋았다고 그러고 올해도 저희들이 참석해 볼, 오늘 이것과 겹쳐지는 바람에…….

예산이 상당히 큰데 이런 것은 도하고 연결을 시켜서 매칭시켜서 할 수 없나, 이왕 하는 것. 도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도도 이런 부분은 같이 참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열려 있는 상태에서 학부모들이고 누구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도하고도 한번,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 해당 팀하고 팀끼리 협조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이것도 다녀온 것 같은데-강원교육콘텐츠박람회 민간보조 ‘가, 나’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같은 내용으로 교육콘텐츠 자료 부스들을 쭉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강원도민을 상대로 개방하고 또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관은 어디 기관이에요? 이것도 강원일보인가요?

이것은 강원일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요?

예.

이게 한 통으로 묶이면 돈이 꽤 큰데?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통이 꽤 큰데, 보니까 총 예산이 거의 5억 8,000 되는데. 1개 기관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강원교육콘텐츠박람회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 행복가득 학교…….

이게 미디어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미디어, 언론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예, 그쪽으로 보조되는 건데요, 강원교육콘텐츠박람회가 2015년에는 ‘행복 가득 학교, 학교 혁신을 말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들어왔고요, 그 밑에 행복한 학교 공동프로젝트 운영은 EBS에서 혁신학교 1년간의 활동,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몇 개 시도가 참여해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 조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가득 학교, 학교 혁신을 말한다’는 어디예요? 여기도 EBS예요?

행복한 학교 공동 프로젝트 운영은 EBS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것은요?

그건 강원일보요.

강원일보예요?

예.

국장님, 시간이 많이 저거해서 일단 학교혁신과에 대한 것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포함해서 언론과 공동사업 또는 위탁사업, 홍보, 모든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주었으면 좋겠고요, 올해 2015년도에 사업할 것과 2014년도 했던 부분에 대한 결과물까지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국장님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위탁사업, 홍보사업을 2014년 현재, 2015년 새로 하는 사업 따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은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08쪽에 보면 교과교실제, 아까 잠깐 했는데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쭙고 가겠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감이 되는데 지원금을 낮추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교과교실제 사업이 사실상 3년이 지나면 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된 것은 지원을 안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기준이 선진형만 해 주고 과목형에는 더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는 학교들은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기준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계획되는 겁니까, 연도별로?

꼭 기준은 없고요,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교육부에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실사를 해서 학교별로 필요한 금액들을 대개 전체 금액 안에서 결정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교부 기준액이 축소가 된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교부 기준액이 줄어든 겁니까?

그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운영학교들이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아닌데, 여기에 보면 선진형이 학교당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과목중점형은 학교당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과목중점형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학교, 그 학교는 점차 축소해 가면서 아직 지원하고, 결국 과목선진형 같은 경우는 2016년이 되면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다 선진형으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글쎄, 선진형으로, 올해는 신규도 없어요. 신규는 대상학교가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더 이상 교과교실제를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선정하지 않고 있다?

예.

그러면 지금 교육부 방침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가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교실제는 교육부 정책…….

교육부에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바뀌어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없다?

예, 선진형으로 전환하는 데에만 더 투자를 해 주는 것으로…….

선진형이 됐든 과목중심제가 됐든, 선진형 같은 경우 도내 학교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느냐 이런 얘기죠.

선진형으로 바꾸는 희망학교도 없고…….

희망학교가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교실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글쎄 그 문제들을, 제가 지난번에 원주교육지원청에 갔을 때 원주여중 급식소에 갔었어요. 원주여중에 갔더니 그 교장선생님께서 컨설팅을 받는 과정 속에서 교실 증축 문제들이 어려워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선진형은 과목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학교라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학교 증축을 해서든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라도 찾아줄 길이 있지 않습니까? 꼭 컨설팅 회사에만 맡겨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번 기회가 되면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게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교장선생님들은 상당히 그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컨설팅에서 학교 증축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저히 어렵다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면 강원도교육청에서라도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위원님, 보신 그 교장선생님께서는 의욕이 있으셔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학교 증축 문제가 걸려 있고요, 또 저희들이 교과교실제를 하는 학교 의견을 들어보면 문제점의 하나는 블록타임제라든지 이렇게 운영해서 100분 정도 하고 휴식시간이 이삼십 분씩 되면 괜찮은데 10분 사이에 교실을 막 옮겨 다니니까 학교가 상당히 소란스럽고 아이들도 그게 번거롭다고 느끼는…….

그건 자체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건 교육과정 운영을 조정하면 되지만 과목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방법론을 찾으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 기본적인 어떤 저걸 못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못 한다는 것들이, 아예 신청했던 부분이 없고 기준이 안 되는 학교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과 또 해 보겠다는 학교들은 도교육청에서, 어차피 교육부 사업으로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시설 쪽, 행정 쪽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길이 있다면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업명세서 120쪽, 이번에 처음 교육위원회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지원 쪽에 보면 기초학력책임지도 운영 해서 학습보조인턴교사가 2014년까지 있었는데 2015년에는 전부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기초학습지원단 운영이라고 해서 올해는 120명으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보조인턴교사들을 학교별 수요가 없어서 저거한 겁니까, 아니면 효율성이 없어서 중단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누구를…….

120쪽 학력향상 지원란에 보면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항목으로는 사업설명서 7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할게요, 사업설명서로. 학습보조인턴교사 인건비 지원을 2014년도까지 86명에 대해서 했는데 2015년은 한 명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이 없어서 안 세우는 건지 학교별 요청이 없어서 안 세우는 건지…….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는 교육부에서 학업성취도평가를 하고 기초학력미달자가 많은 학교를 이런 이름하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2014년으로 종결이 됩니다.

종료가 된 겁니까?

예, 그래서 그때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옆에서 학습을 보조해 주던 교사들이 필요가 없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초학력이 부족한 애들이 딱 몇 년간 하고 없어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 사업은 종결이 된다 하더라도 이 학습보조인턴교사가 하던 역할들은 기존 선생님들이, 이 사업이 있기 전에도 기초학력 부족한 아이들은 방과 후라든지 지도를 해 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 지도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생님들 나름대로 보조교사를 줬고 또 선생님들은 그동안 저거했는데 갑자기 그분들보고 기초학력 부진한 애들까지 하라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방치하고 말지 않을까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계속 지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이 있기 전에. 그래서 위원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학력의 문제만은 선생님들의 변명 없는 책무…….

저도 선생님들이 잡무가 됐든 아니면, 사명감을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한다면 감사한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늘 선생님들 업무경감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해 주다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사복지라고 일부 볼 수도 있어요. 애들을 위한 일을 하지만 일부 교사들에게 복지적인 문제가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턴교사가 있는 학교를 봤고 그 인턴교사가 학교에서 어떤 역할까지 하는가도 제가 봤습니다. 심지어 담임까지 맡는 경우가 있어요, 인턴교사가. 그런데 이게 일몰됐다고 해서 딱 정리가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이 그 학교에 있는 지금 선생님들한테 간다고 봤을 때 그 선생님들이 ‘그래 맞아, 이제는 없어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하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방치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느냐 이런 거죠.

위원님, 교육지원청에는 학습클리닉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기초학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갑자기 끊어지면 그 아이들을 누가 지도할 것이며 또 선생님들이 그만한 열정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습클리닉센터에 있는 분을 중심으로 관내에 학습지원단이란 이름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 모임을 내년에 만들려고 합니다.

글쎄, 그러다 보니까 밑에 기초학습지원단 운영이라는 게 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예,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운영하시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가 있으면 그 학교 내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도하면 저희들이 수당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평가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나 옥상옥을 만드는, 선생님들 수당만 증가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명세서 77페이지 통원버스 탑승보조 인건비 지원에 보면 2014년도는 144대를 사업량으로 했고 2015년도는 160대를 사업량으로 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160대 정도 되면 통원버스 탑승보조인원은 우리 도내에서는 어느 정도 다 충원이 되는 건가요?

탑승버스 보조인원이 160대면 160명이 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예산상으로 인건비를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원래 교당 대당 300만 원 그래서 월 30만 원 했는데 이게 지금 부족분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인건비, 제 얘기는 부족분을 추경에서 확보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량 160대에 전부 보조교사가 지원이 되는 건가를 여쭙는 겁니다.

예, 통원버스가 있는 데서는 다 됩니다.

다 되는 겁니까?

예,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의 144대도 다 저건데 올해는 열 몇 대가 늘어난 건가요?

예, 2016년에 16대가 더 늘어난 것으로…….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교육사도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도교육청 쪽으로 올라온 게 교육지원청 것을 이쪽으로 올려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 인건비가 편성됐다가 이게 도로 편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교육지원청이라든가 아니면 직속기관에 설치되어 있던 예산들이 도교육청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행정국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각 교육지원청으로 쭉 나눠져 있을 때 아마 예산관리, 또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늘 지적이 돼서 아마 도에서 전체 임금을 한꺼번에 관리하면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재배정할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 재배정해서 또 내려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재배정할 때 추정했던 것보다는 거의 정확한 금액을 내려 보내 주니까 도 자체에서는 예산 관리가…….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을 역으로 얘기한다면 지금까지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모든 예산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세우지 않고 대충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잉예산을 지금까지 많이 세워왔다는 얘기가, 결국 지금 와서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볼 때 행정국에서든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그만큼 풍족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해 주었다가 이제는 그런 문제들에서 어려움을 겪으니까 움켜쥘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것 아니냐?

위원님,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대개…….

국장님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받는 느낌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솔직해지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일 이 문제는 행정국에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아마 답변하기 곤란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들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나름대로 편성하기 좋을 정도로 풍족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고 그러나 이제는 자꾸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시 거기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 구나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내일 행정국 쪽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립유치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439학급을 작년의 사업량으로 했는데 올해는 학급이 하나도 없고 다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은 필요한 금액 전액을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립유치원이 등록금, 아이들 입학금을 얼마만큼 동결하고 인상하지 않느냐 이 폭을 따져 가지고 등급을 나눠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이 아이들 입학이 다 끝나고 정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8월 내지 9월경에 매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원이 가는 것은 8월~9월이 되고…….

예, 8월~9월요. 그래서 2차 추경에 반영을 할…….

추경에 반영해도 사업에 문제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등급을 매겨 가지고 심의해서…….

그러면 소급해 줍니까? 사립학교 운영비를 보조해 주려면 어쨌든 학기 시작 때부터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소급의 차원이 아니고 입학급을 동결하고 국가시책에 적극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폭에 따라서 등급을 나눠서 기본으로 사립학교에 급당 얼마 곱하기 등급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급당 얼마씩 차등 지원해 주고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있나요?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표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제가 시간을 많이 끄는 것 같으니까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 금액을 5,000 이상으로…….

그렇죠, 너무 자세하니까 위원님들, 그것을 5,000 이상……. 그래요. 수정하겠습니다. 조그만 사업은 내버려 두고 5,000 이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제가 뭐 다른 그런 것보다는 궁금한 것, 예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에 36쪽에 보면,-혹시 중복된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하고 그러면 그때 같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거기에 보면 교육감 공약사업 추가부분에서 교실수업개선지원금 있죠?

예, 위원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과별 수업복지지원단 운영 해서 2014년에는 없었는데 2015년에는 730만 원 정도하고 행복교실을 위한 수업코칭 예산 1,700만 원 이렇게 새로이 또 예산이 선 게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2015년에 중점으로 할 것이 교실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실복지를 크게 수업복지하고 진로복지, 시설복지로 나누는데 저희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업을 정말 혁신해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질 좋은, 수준 높은 수업을 제공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수업복지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단도 구성하고요. 저희들 적어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 5개 과목에 대한 지원단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연수도 하고 이런 예산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업코칭은 뭐죠?

수업코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그러한 5개 과목에 대해서 학교에서 원하면 가서 수업에 대해서 함께 지도해 주고 설계해 주고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되면 내년도에 구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 과목 내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코칭의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을 희망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예산이 설 때에는 최소한 대상자 정도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대상자 정도는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원칙이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위원님, 우선 5개 과목은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목 단위에서 그 사업이 시작할 때 선생님들을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또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지만 이렇게 너무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한 번쯤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9쪽을 봐 주십시오. 59쪽, 60쪽 이렇게 보면요, 교육정책연구회에서 민간보조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59쪽하고 60쪽을 말씀하셨는데 60쪽에 보면 교육콘텐츠박람회 운영 지원을…….

59쪽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59쪽 이건 아까 말씀드린 강원교육국제심포지엄 사업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민간보조비, 그러면 102쪽을 한번 봐 주세요. 102쪽도 그런가요? 102쪽에 보면 강원작은학교발전재단 설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이것을 작은 학교 살리기, 희망 만들기를 가지고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교육계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지금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기부금하고 모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학교발전재단의 성격이라든가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와 지역의 출연금, 모금, 기부 등을 통해서 작은학교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이 재단을 한번 설립해서요, 여기에서는 학교, 이 재단이 설립되면 작은 학교의 희망을 살리는 데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목적으로 강원작은학교발전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계속 진행되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또 이렇게 재단까지 설립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는 가 싶어서…….

그건 지금은 저희들이 관 주도로 모든 학교에 예산도 내려주고 그랬는데 이 작은 학교는 학교라는 문화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 내에서 기부금도 받고 또 재능기부도 받고 해서 함께 학교를 키워가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지금은 한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시작을 한다고 그러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부나 지역과 함께 아우러지는 교육으로 가고자 해서 이런 것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것 말고도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있거든요. 구태여 이런 재단을 또 설립을 해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내년에 가면 또 여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경비가 증가될 수도 있는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특이 더 추가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기금이나 모금으로 가능하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그렇거든요. 학부모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지금 각 지원청에 가보면 교육공무직들이 학부모지원센터에 다 상주하고 있어요, 한 분씩.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루 종일 하실 것 같아요, 이건 뭐 관련은 없으시지만.

글쎄, 말씀 그대로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아마 학부모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건데 대체로 지금 이렇게 민간이 많이 참여하는, 그러니까 학부모가 많이 참여하는 이런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교과서라는 개념에서 보면 교사가 교과서예요. 학교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본 위원이 어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민이 너무 많이 학교에 관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간과하지 마시고 교육국장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 주세요. 왜? 교육을 학교에 돌려 줘야죠.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은, 저희는 12월 1일에 예산 이런 부분을 계수조정하니까 일단 제가 궁금한 것들만 묻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7쪽에 보면, 학생 교복비 안정화 사업 해서 교복은행 설립ㆍ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산이 좀 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늘었습니까?

지금 올해 교복은행 설치 해서 지정한 곳이 춘천, 원주, 강릉에 한 군데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타 시ㆍ군으로 좀 더 확대하려고, 3개 기관을 더 확대하고자 예산을 늘렸습니다.

현재 교복은행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거의 봉사활동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저희들이 한 곳에 세탁비 이런 정도로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아마 YMCA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교복을 기증받고 그것을 세탁하고 관리해서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교복은행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복은행에 예산을 투입해서 실효성이 있느냐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요즘 학생들이 교복물려입기 많이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수선을 해서 교복 물려입기를 많이 하는데,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저희들이 봐도 공감할 수 있고 모든 게 좋은데 사실 이 교복은행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상당히 소수라는 거죠. 소수라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곳에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굳이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큰 금액이 아니고 세탁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12월, 동복, 내년 입학이 끝나면 저희들이 한번 전체 이용률 같은 것을 확인해서 사업에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빠뜨린 게 있어서-궁금한 것을 여쭤볼게요. 172쪽을 한번 좀 봐 주십시오. 172쪽에 보면 CCTV 설치 기관 증가로 인해 가지고 한 5억 6,000 정도 증가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디가 이렇게 돼서 증가된 겁니까?

위원님, 이것은 횡성하고 홍천이 이미 되어 있고요, 시ㆍ군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CCTV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을 전체 관제하는 거기와 학교 CCTV를 연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미 관제소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저희들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처음 연계시키는 작업에 필요한 기구, 장비 이런 것들을 할 때 드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이미 횡성과 홍천이 작년에 했고요, 원주가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원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주에 국한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릉도 며칠 전에 통합관제센터가 출범했거든요, 시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것은 거기에서 원하면 연계가 가능해지고, 그쪽 통제센터하고도 또 서로 MOU 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저희 학교 쪽도 원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또 그걸 세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원주만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원주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요청을 하나요, 아니면 시ㆍ군에서 요청을 하나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시ㆍ군하고요, 통제센터가 가능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원주시 하나만 해도 지금 기존 CCTV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학교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다 있는데 그러면 그 망을 통합관제센터에…….

연계시키는…….

연계시키는 비용이 5억 6,000 정도 소요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게 아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금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인건비는, 지금 이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뭐가 있냐하면 인원이 많이 줄어요. 왜냐하면 터치스크린으로 지금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춘천시면 춘천시 어느 곳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지금 비용에 대한 모든 게 나와 있어요? 5억 6,000에 대한 내역서가 나와 있어요?

예, 내역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하나를, 위원장님, 자료 하나를 요청합니다.

어쨌든 위원님, 2017년까지는 전 학교, 전 시ㆍ군으로 다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어떻게, 이 비용이 소요되는지 내역을 한번 봤으면 해서…….

예, 그리고 학교에 CCTV 대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아마 원주는 상당히 학교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군 단위는 조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것도 굉장히, 사실 통합관제센터라면 학교나 경찰서나 시나 소방서, 관계기관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학교의 CCTV 화소 자체가 굉장히 들쑥날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적게는 몇십만 화소에서 몇백만 화소까지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상응해서, 이런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가져서 효과를 내려면 사실 노후화된 CCTV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화질이 안 좋아서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CCTV들이 다 묶여 가지고 들어가 있다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상황 판단이 되겠어요? 지금은 통합관제센터 자체에서 줌으로 그 현장을 당기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기능이 떨어지는 CCTV가 만약 어느 학교의 사각지대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게 기능을 못 한다면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관제센터 해 가지고 통합 CCTV망을 구축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 효과는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떨어질 거란 얘기죠. 국장님 의견을 한번 좀…….

CCTV 설치사업은 2013년에 이미 종료가 됐고 올해부터는 학교예산으로 지금 말씀하신 안전지역 취약지구나 사각지대에 교장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운영자가-100만 화소 이상짜리로 자꾸 교체를, 학교별로 한두 대씩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체 통제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관제센터하고 학교하고 해서 취약지구나 사각지대의 CCTV를 바꿔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교체해 나가도록 학교현장을 지도하겠습니다.

바꿔나가야 될 정도가 아니고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화소가, 지금 국장님은 100만 화소라고 했는데 100만 화소 가지고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거의 다 몇백만, 휴대폰 하나도 지금 몇백만 화소인데 CCTV를 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제대로 된,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CCTV 실태는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화소별로 학교별 현황을 받은 것은 있고 학교현장에 나가서 직접, 아마 팀에서는 장학지도를 나가고 하면 직접 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른 어떤 예산도 긴급하게 필요한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해서 통합, 뭐 CCTV 설치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적으로는 그런 것부터 된 다음에 이것을 구축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용래 위원님께서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원주시 통합관제센터 신규분담금 5억 5,400만 원, 이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용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다 찾아놨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먼저 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학교의 CCTV가 41만 화소, 52만 화소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들은 통합센터에서 물체도 알아볼 수가 없죠?

아마 정확한 형태의, 아마 정확하게는 좀 미흡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학교에 내려가는 예산은 없는가요? 여기 보니까 학교에 들어가는 설치비용은 안 나와 있어서…….

CCTV 항목으로 내려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이제는 학교운영비에서 교장선생님이 취약지구나 사각지대가 있으면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여쭤봤던 게 태백고등학교, 태백기계공고, 거기는 기계가 50대~70대 이상 있는데 전부 다 52만 화소들이던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교체하겠다고 그러셔서 혹시 예산이 있나 해서 봤더니 예산은 없더라고요?

예,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기숙사 이런 데는 모형, 또 화소가 낮은 게 있고 해서 그것은 그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교예산에서 교체하도록, 꼭 필요한 지역은 우선-전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정말 아이들을 위해 여기는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곳부터 고쳐나갈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제센터 분담금으로 나와 있는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년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5억에 관한 것은 한 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통합센터 안에 저희 학교 부분만을 관찰하고 그것을 보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1회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1년에 한 번 나가는 게 맞죠? 1년에 한 번 소요되는 금액이죠?

예, 예산배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생생활지도에 보면,-사업설명서 169쪽요.-강원학생선수촌 금연캠프 운영하고 그 밑에 Dr‘s외부전문가 학교흡연예방교육 해서 두 가지 예산이 있는데요,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시는 건가요?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2015년도에 있어서요.

강원학생선수촌 금연캠프는 처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Dr’s 외부전문가 학교흡연예방교육도 처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학생들이 주로 오게 되는가요?

강원학생선수촌 금연캠프는 또래 아이들끼리, 그중에서 금연을 해야 되겠다, 금연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리더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약 30명 정도를…….

여기에는 인원이 20명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한 20명~30명 정도를 올해 한번 처음 실시할…….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선도할 학생들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 보면 소변검사용키트 구입 이런 것들, CO측정기가 있어서 혹시 학교에서 흡연을 해 가지고 문제됐던 학생들을 교육원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나 해서 여쭤보려고요.

이것은 학교폭력 이래서 오는 아이들하고는 달리 흡연아이보다는 금연운동의 리더 역할을 할 아이들을 선정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더니 학생교육원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캠프 거기도 보면, 그때 사업에 관해서 여쭤봤더니 학생들이 성적이 안 돼서 못 왔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흡연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학교에서 흡연을 하면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지만, 문제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가 아닌가 해서 여쭤봤더니, 그래서 그 학생들이 20명밖에 안 되느냐 여쭤봤더니 선도하는 학생들이 한다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도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면 주위 학생들을 얼마나 선도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학폭도 또래상담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끼리, 말이 통하는 아이들끼리, 같은 수준의 아이들이 오히려 상담사보다도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다. 금연이 없어지지 않고 자꾸 늘어나고 또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해볼까 해서, 금연교육은 1년에 학교에서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수시로 아이들에게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업을 한번…….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모르시는 선생님이 많으시던데, 어떻게 지도하느냐고 여쭤보면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왜 11월, 12월에 선생님들 금연교육을 하느냐, 학기 초에 하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듯이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금연교육을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마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도할 수 있는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선도하는 것보다도 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흡연지도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흡연이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쭉 한번 보여주는 교육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창의진로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쨌거나 학생들을 모집해서 수업료를 내 주니까 예산하고 상관있다고 봅니다. 소양고등학교에 관련된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예산서에는 없고, 소양고등학교가 개명되면서 지금 전기자동차과가 생겼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한번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고등학교에 전기자동차과가 설치된 것이 2012년 2월에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또 4개 산업체가 함께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2012년 7월에 학과 개편을 하면서 디지털전자과하고 전기자동차과 그렇게 두 과를…….

디지털과로 나누었죠?

예,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에코카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이 에코카 중점으로 추진된 것이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통보까지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MOU 체결은 그냥 해도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검증을 하실 때, 사실 기업 유치할 때에도 MOU 체결하고 언론에 띄워놓고 그 후에는 성과가 없는 게 거의, 제대로 되는 게 한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취지는 좋았는데, 강원도하고 도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에코카 주식회사하고 같이 했지만 도청하고 도교육청에서 실제로 정확히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학과를 디지털전자과에서 두 개 과로 하나하나 나누면서 어찌 보면 아이들한테 희망을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 과를 해서, 지금 1ㆍ2학년 학생들은 나는 뭔가 배워서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그런 희망을 준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보니까 2013년 12월 16일 통보를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과연 납득이 되는가, 특히 교육 쪽에서.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말 이것은 분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따지면 마이스터과와 같은 형태인데…….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취업이 다 될 거라는 생각으로 희망을 갖고 들어왔는데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통보를 했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또 그런 뜻에서 보면 위원님이 저희 강원도교육청이든 도청이든 어쨌든, 특히 아이들 교육을 맡고 있는 저희 강원도교육청을 질책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육감님께서도 정말 지시도 내렸고 자구노력을 철저히 해서 이 아이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라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이 전기자동차 과가 전국에서 최초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전기를 빼면 자동차과로서, 어쨌든 자동차와 연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굴지의 자동차 회사도 있고 갈 데는 많을 거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일은 선생님들이 정말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이 아이들의 취업에 적극 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에 도래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국장님 말씀도 지금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이런 일을 하실 때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이 안 되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이 되어서 들어왔으면 아마 다른 사업들도 탄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처음 시작했던 사업들이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사업을 못 하겠다는 것은 한번 자성의 어떤 목소리를 스스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 친구들에 대한 부분을 좀 여러 각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실망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역시 예전의 춘천농공고죠? 그 동문들께서 지금 상당히 말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 주셔가지고, 그쪽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MOU 체결이 어떤 구속력이 꼭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1년 쭉 보니까, 이 친구들 매출액은 꽤 되더라고요. 한 83억 정도 되고 2004년에 설립이 돼서 직원들이 한 40명 되는데 이런 것을 겉으로만 보고 협약을 했다는 것과 관련돼서 답답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이 아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내년도 졸업할 때 가서 취업을 거의 다 시키도록 학교하고 교육청이…….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성을 따져 들어갔어야 됐는데 지나간 것을 너무 저거할 수도 없고 해서 지금 잠깐 언급하는 거니까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교육과 관련된 MOU 체결 같은 것은 앞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예, 명세서 176쪽요. 여기도 민간보조 같은데 하단부에 보면 여학생 진로ㆍ직업의식 강화 해 가지고 사회단체 4개 기관 450만 원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국장님.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여학생 진로ㆍ직업의식 강화, 사회단체에 보조한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뒤에서 자료 좀 빨리 갖다 주세요.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서 여성경제인연합회 이런 데에 지원되는…….

4개 기관이 어디예요? 여성경제인하고……. 알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체가 지금 여성경제인연협회하고…….

여성경제인연합회하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지역의 사회교육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매년 하던 거죠?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요?

예.

몇 년부터 하셨는지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을. 그리고 177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해 가지고 민간보조에 교육과정 운영보조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18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죠?

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이게 기관이면 민간보조인데 교육청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지역특화 교육과정은 지역적으로 특별화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2013년에 8개 지역하고 2014년에 10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청하고 또 그 지역 내에 있는 교육 관련된 기관하고 해서 서로 그 지역에 알맞은 그런 프로그램이나 자료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민간보조 바로 밑에 보면 ‘꿈UP! 희망UP! 행복UP! 프로젝트’ 해서 2억 1개 단체,-4번까지 보면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단체가 어디예요? 이게 다 언론사죠?

예, ‘꿈UP! 희망UP! 행복UP! 프로젝트’ 이것은 강원도민일보하고 진로교육자원을 발굴하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홍보 또 이런 것을 주제로 콘서트도 열고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진로박람회는 다녀왔어요?

예.

제가 민간보조를 집중, 위원님들도 다 보셔 가지고 아시겠지만 일들이 그냥 다 민간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독 그게 보이더라고요, 자꾸. 교육 쪽에서도 거의 다 용역이니 뭐 이런 웬만한 사업들 보조하고 나면 나중에 과연 뭘 해야 될지 난 걱정이에요, 앞으로. 되게 많아, 아주 그냥 이게. 그러니까 민선이 되면서 이게 더 된 거지, 직선이 되면서. 어느 사업을 가지고 오면 마다는 못 하고 ‘한번 검토해 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야,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걱정인데, 이것을 저희가 계속 분석을 해 보겠지만 하여튼 걱정이에요. 민간 부분만 제가 계속 쭉 보고 있는데 다 언론사 쪽하고, 민간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한번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쪽 중간에 보면 민간보조 해서 대학생과 함께하는 교직체험 프로젝트 2개 기관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진로캠프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대학생과 함께하는 교직체험 프로젝트, 이것은 대학생들하고 하긴 하는데 교육하고 관계된 학생들하고 하는 거예요?

예, 대학생과 함께하는 교직체험 프로그램은 춘천교대, 강원대학교 사범학과 쪽으로 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아이들과 같이 교직을 경험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을 못 하시나. 그다음에 181쪽에 보면 ‘14. NIE주제 워크북 창의활동대회’ 이게 보니까 신문고 내용 같아요. 뉴스페이퍼 인 에듀케이션인지 해서 신문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실제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신문을 얼마나 배부하고 있습니까?

예, 특성화고 같은 데에, 기숙형 같은 데에 NIE 운영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신문과 교육과 연계시켜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제로 토론도 하고 스크랩도 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일정 학교만 이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지, 일반 학교들은 어때요? 거기는 안 보나요?

우선 NIE주제 워크북 창의활동대회는 기숙형학교에 신문 구독비를 우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가가 됐습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다 평가하고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것은 신문사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고 또 NIE, 뉴스페이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굉장히 키워주고 하기 때문에 뭐 확산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궁금해서 계속 자료를 찾아봤더니 1932년도에 뉴욕타임즈 신문에 그 부인이 자기가 쓴 글을 많이 보게 하려고 시작한 것이 사례가 됐더라고요. 이게 어찌 보면, 저희들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신문으로 봤던 것을 한문으로 거의 다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익혀보려고 신문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용들,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정치 이런 것을 보았는데, 그런데 지금 아이들한테는 정신연령들이 발 빠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것은 어느 한정된 게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평가가 됐든 안 됐든, 지역신문이 됐든 어느 신문이 됐든 예산을 세워서 민간보조 그런 것보다도 이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 올해 평가분석해 가지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쪽에-이것은 예산이 벌써 집행된 상황이라서,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었다면 거론했었을 것 같은데-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속초죠?

예, 그렇습니다.

24억이 진행됐는데 올해 175억이 섰어요. 그런데 국장님,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해서 속초에 서는 게 맞아요? 속초 아니에요?

속초 맞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속초에 서는 게 맞느냐고요.

우선 전국을 상대로 아이들을 받는다고 하면 천혜의 자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춘천ㆍ원주ㆍ강릉에 보면 정보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연수원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의 발전에 균형을 맞춘다는 면에서도 속초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동권에도 웬만한 교육기관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접근성에서, 이게 말 그대로 진로교육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중간지점에 가야 되는데, 전국 학생들을 상대로 한다는 그 말씀을 지금 언급하셨는데 강원도 학생 위주로 가되 중간 지점에, 교통량이 편한 쪽에 서 있어야죠. 요즘 이렇게 보면 어떠한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약사항으로 나와 가지고 시설 설치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접근성과 관련돼서 고민을 해 봐야 돼요. 이게 진행이 안 됐다고 그러면 나는 결사적으로 반대했을 입장이에요. 진행이 됐으니까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기관들에 대한 설립을 할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편한 쪽에 가 있어야지.

위원님, 저희들은 서울과 속초 간의 고속전철 뭐 이런 설치 얘기가 나오고, 그걸 떠나서…….

국장님, 그거 한참 있어야 돼요.

그걸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전국에서-강원도는 물론이고-거기가 수학여행지로서 지역경제도 살릴 겸 한번 와서 테마로 진로체험도 하고 또 수학여행도 즐기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되어서 속초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단 위치를 선정하실 때에는 이렇게 시 단위 중심으로 해서 좀 적정하게, 거리나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용자가 좀 편한 쪽에 건물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지만 교육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뒤에 오신 직속기관장님들도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우선 유아교육진흥원 쪽에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질의내용을 듣고 제가 대답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일단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에서도 교원직무연수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명세서 55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405페이지입니다. 지금 교원연수를 보니까 여비가 다 되어 있는데 출장오신 분들의 여비를 여기서 지출합니까?

연수대상자에 대한 여비는 해당 부서에서 지급합니다.

연수한 데에서 직접 줍니까?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출장을 끊지 않습니까?

직무연수라든지 국외연수 이런 것들은 개설하는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설을 하더라도 어차피 그쪽에서 출장 처리를 하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출장여비를 끊지 않느냐고요.

끊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자율연수 이외에는 아마 아닌 걸로…….

글쎄요, 그건 뭐 저희들이 믿겠습니다만 혹시나, 왜냐하면 이쪽에서 관리한다는 게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직무연수를 받고자 하고 거기에 대한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연중 몇 시간은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어떠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연수를 하는데 연수대상기관에서 여비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만약에 연구원이나 지도원이 어떤 연수프로그램을 함께 개설해 가지고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 연수에 참여하실 분, 모집인원 40명이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어느 학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여간 40명이 모아지면 그 40명에 대한 여비는 개설기관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또 애초에 저희가 이걸 세울 때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글쎄, 그게 저는 의아한 부분이어서 일단은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직무연수가 됐든 어떤 연수가 됐든 강사분들을, 외부 초청강사와 이런 강사들을 하면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쇄물은 120부를 하고-물론 대상자가 대충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이 될 텐데,-그다음에 연수용품은 또 한 90개 하고, 그러면 연수용품 90개를 했을 때는 대상자가 90명이라고 봤을 때인데 책자는 여유분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고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원고료가 지급이 되는데 원고료는 어떤 쪽에 지급이 됩니까?

원고료는 강사분들이 자기 강의할 내용을 원고로 제출하면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자기의 연수 자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료는 누구한테 줍니까?

원고료는 강사한테 지급합니다.

강사한테 강사비를, 수당하고 여비 이런 것들을 다 주는데 굳이 또 원고료를 줘야 되는 겁니까?

원고를 제출하지 않고 그냥 오는 강사도 있습니다. 그런 강사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요…….

아닌데, 기본적으로 사전에 책자를 만들 때에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면서 대다수 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사는 원고를 냈을 때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또 그게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한 시간 단위로 A4용지 뭐…….

아니, 그건 강사료고 그러니까 A4용지 몇 매 이렇게 해 가지고 원고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 예산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 강사들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아주 이름이 있는, 널리 알려진 이런 분들은 거의 모시지 못합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그거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실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저명인사 같은 경우는 30만 원에 20만 원 해 가지고 50만 원, 뭐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까지 굳이 이렇게 원고료를 지출해야 될 정도인가, 난 그게 의아스러워서…….

예, 연수하는데 모든 강사들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매 연수 때마다 차량임차료도 산정을 해 놨는데 이런 차량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연수과정 중에 3일차에는 직접 우수 유치원을 방문한다든지 이런 현장체험학습 때문에…….

그런데 당일 저거인데…….

당일도 연수에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당일 오전 하고 오후에 어디 갔다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어느 현장체험하러 가서 우수사례를 보는, 연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보니까 대다수 차량임차료를 1대나 2대는 꼭 세워 놨더라고요.

예, 유치원은 아마 현장체험 쪽으로 많이 연수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565페이지에 보면 유아체험학습 운영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도 보면 많은 분야에 예산들을 쪼개 가지고 세워 놓으셨는데 유아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저거는 유아들에 대한 저거인가요?

예, 유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임차라든가 기계장치임차, 차량임차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쪽을 저거하신 건가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양해하신다면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모르는 것을, 궁금한 부분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이혜숙 강원유아교육진흥원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혜숙입니다. 지금 유아체험학습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유아들 체험활동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유치원일 경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못 오는, 체험학습에 못 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체험학습차량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68개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에서 다른 지역에 버스비를 대 주면서 오게끔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해서 버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임차라든가 기계장치임차는 어떤 것을 주로 하시나요?

저희 체험학습에 보면 아이들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차에 따르는 기계장치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시설적인 면도 저희가 찾아가는 테마라고 해 가지고 문화가 결핍된 시골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관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포함한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체험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대관료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계장치임차에 월 40만 원씩 12개월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로 어떤 건가 싶어서…….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도 이 부분을 잘 모르시나 보죠?

찾아가는 문화체험활동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문화체험활동이라는 게 기계장치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월 40만 원씩 고정으로 기계장치임차료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찾아가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질의 드릴게요. 교수ㆍ학습 자료에 보면 예술영역 체험활동자료, 신체영역 체험활동자료, 실외영역자료 이래 가지고 1,500만 원씩 1영역, 1영역, 1영역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지금 체험활동을 6개 영역을 운영하고 있어요.

체험을?

예, 영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영역에 대해 저희가 벌써 5년차가 됐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영역을 개선해서 조금 보완해 주는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역이라는 것은, 특정한 저거는 계획이 잡혀져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이 영역으로 해서 대충 예산 1,500 세웠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할 것을 혹시나 해 가지고 세운 건가요?

12월에 성과분석을 하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개발위원들을 좀 위촉해서 자체 발전위원회라든지, 발전위원회에 위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알겠는데 영역 부분에서 그냥 포괄사업비 형태로 세우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나온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냥 1영역, 어떤 영역을 1영역으로 해서 한 1,500만 원 세워놓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놓는 예산…….

예,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겠다?

예, 정보수집도 하고 해서, 그래서 체험활동을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거죠?

올해는 벌써 세부적인 계획이 잡혀 있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일단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거니까, 그렇죠? 12월이 가까우니까 마무리됐을 테니까 올해 했던 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도도 혹시나 세부적인, 원장님은 모르시지만 다른 직원분들이 세울 때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이런 것을 해 보겠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거한 거는 아직도 안 들어왔나요? 그러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기계장치는 도담체험관 슬찬 키움터의 체험기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