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지금 한 27만 가구가 쓰고 있습니다.

예, 27만 가구가 쓰고 있습니다.

지금 9개 시ㆍ군에 들어가 있는데요, 주로 집단시설,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춘천ㆍ원주ㆍ강릉 도시에는 단독주택도 있고요.

그렇지만 단독주택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정부의 계획상에 4개 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우리 강원도 4개 군을 비롯한, 강릉시ㆍ춘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시도 샘밭 쪽은 지금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지역이면서도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변두리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정부가 LPG 탱크를 설치해서 지금 70가구 미만 동네에 LPG 탱크로 공급하는 그런 시책을 시작해서 도내 우리 세 군데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미공급 지역, 지금 에너지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이런 지역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정부 시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춘천ㆍ원주는 현재 도시지역에 춘천이 한 83%, 원주가 81% 정도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릉은 현재 한 30%, 동해 23%, 속초가 한 57% 정도밖에, 지금 9개 시ㆍ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시ㆍ군이라고 해서 다 공급된 건 아니고요…….

50% 조금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LPG를 쓰고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김성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미공급 지역하고 경제성 없는 지역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 회사에서-위원님 말씀하신-같은 시ㆍ군 지역에 있으면서도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채산성이 없으니까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를 안 해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끔, 말하자면 올라가는 부분만큼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자고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복지를 많이 보게 하도록…….

확대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뜻이지, 이걸 지원함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인상되는 효과를 저희들이 그만큼 지원해 주자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차피 기존 9개 시ㆍ군 중에 강릉 같은 데는 30%밖에 지금 보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외의 외곽지역, 예를 들면 강릉 주문진도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옥계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가스회사에서 그만큼 투자하면 자꾸 도시가스 요금에 상승요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 안 하는 만큼 일정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 하자 이게 이번 조례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예, 현재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이 계획대로 한다면 보급률이 한 5.5% 정도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만 6,000 정도의 가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저히 저희들이 지원을 무한정 해 줄 수 없고 아주 조금 떨어져 있는 집단부락은 아까 말씀드렸던 LPG 소형 저장탱크를 앞으로 확대해 가지고 마을 단위로 공급하는…….

이하입니다.

아닙니다. 70가구 미만이요.

예, 한 30가구부터…….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급적 집단으로 되어 있는 마을을 하도록 지금 기준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LPG와 관련해서 첨부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총 3개 마을인데 1개 마을당 3억이 지원되고, 일단 LPG 소형 저장탱크를 만들고 관로를 설치해 주는 것까지…….

그렇습니다.

사업의 기준을 보면 크게 세 가지인데 향후 5년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없는 지역, 30세대 이상 69세대 이하, 공급배관 100m당 15세대 내외 공급이 가능한 지역,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세 군데 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에 에너지 제로화도 있어서 저희 도비를 확대해서 공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강원도는 3개 마을이 되었는데…….

내년도 첫 사업입니다.

아,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 마을 선정된 데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다 하고 설계도 다 끝났습니다.

이건 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기초설계는 다 해 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에도 있습니다만 산림개발연구원의 숲가꾸기뿐만 아니라 시ㆍ군의 숲가꾸기도 좀 줄었습니다. 전체가 줄다 보니 같이 줄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015년도 사업이 작년 지금 정도쯤에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산림청 내시가 와서 반영했는데 산림청에서 사실 세입에 안 잡히고 오다 보니까, 중간에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녹색자원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자원국장 김덕래입니다. 2015년도 녹색자원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 당초예산안과 중복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녹색자원국 세입ㆍ세출 예산편성은 각종 법정 필수경비에 대한 실소요액 반영과 주요 투자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특히 우리 녹색자원국 당초예산의 90% 이상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나머지는 법정 필수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0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자원국의 세입예산은 금년 예산액 대비 238억 5,953만 원이 증액된 4,534억 6,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263억 3,985만 원으로 이는 국립공원 도유재산 임대료 2,8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36억 6,500만 원, 도립공원 중ㆍ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자치단체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8,06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등 34개 사업에 225억 6,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세입예산은 3,125억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수입 5,200만 원, 105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760만 원, 환경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2,288억 6,22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5개 사업 834억 2,670만 원, 기금으로 한강수계관리 업무추진 등 3개 사업에 1억 7,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세입예산 813억 7,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방사업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억 1,342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 산림통계 등 9개 사업 646억 9,661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숲 조성 등 2개 사업 140억 2,500만 원과 기금으로 복지시설 나눔 숲 사업에 1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 209억 3,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1억 486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등 13개 사업 152억 1,012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등 3개 사업 56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에너지자원과 세입예산 112억 293만 원은 대관령 풍력발전소 전력판매 등 사업장 생산수입 18억 원, 한국가스공사 출자 배당금 수입 4,000만 원, 붕어섬 태양광 발전소 출연금 수입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약사업 교육홍보 등 5개 사업에 35억 9,793만 원, 108쪽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펫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사업 1억 6,000만 원, 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등 2개 사업 39억 3,500만 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 수입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은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세입예산 9억 7,060만 원은 도유림 및 도유지 임대료 수입 등으로 4,110만 원, 화목원ㆍ휴양림 등 입장료 수입으로 1억 1,400만 원, 휴양림ㆍ숲체험장 객실사용료 등으로 5억 1,300만 원,-109쪽입니다.-부산물 매각, 묘목 판매 등 사업수입으로 3억 원, 인쇄 체험지 등 기타수입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 7,020만 원은 도유림 임대료, 수목원 입장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저희 녹색자원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98억 6,560만 원이 증액된 5,133억 1,1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금년보다 253억 9,535만 원이 감액된 351억 8,5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호 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강원환경대상 사업비 4,200만 원은 심사위원 수당 및 홍보영상 제작비 등이 되겠으며, NGO와 함께하는 열린행정 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지방의제21 실천사업 1억 6,000만 원과 강원환경교육 네트워크 운영비 1,000만 원, 지속가능발전 강원대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협력사업을 위해 동북아 청소년 환경체험 프로그램 참가비 1,160만 원과 환경 관련 국제협의회 부담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인증 유지 사후관리 심사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1,400만 원과 정부 합동평가 대비 녹색제품 구매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 강원녹색 환경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환경 교육강화를 위한 체험 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로 5,428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 관련 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21억 16만 원과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1억 3,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환경보건기반구축 사업비로 동해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비 11억 7,000만 원과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비 5,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구현을 위한 강원도형 녹색성장 위원회 운영비 2,376만 원과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비로 3억 4,000만 원,-654쪽입니다.-환경 에너지마을 조성사업비로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하여 굴뚝 원격감시체계 구축사업비 1,157만 원과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를 위한 배출업소 지도점검, 폐수 시료 채취병 구입 등에 1,300만 원,-655쪽입니다.-민간기술지원팀 행사실비보상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 도비분담금 등에 1,8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외 오염 우심지역 대기 개선 사업으로 보일러 저녹스 버너 교체 설치비 2억 1,168만 원, 환경오염 감시제도 운영을 위한 민간합동점검 민간인 실비보상비 4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 5억 1,350만 원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국내여비 및 강원환경감시대 운영경비 3억 2,550만 원,-656쪽입니다.-폐농약 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 8,257만 원,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위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36억 24만 원, 농촌 폐비닐 처리지원 사업비 4억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기타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인제군의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비 8억 5,000만 원과 화천군의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비 27억 5,400만 원, 춘천ㆍ정선ㆍ양양군의 비위생매립지 정비 1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7억 5,000만 원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선군의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비 10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 사업비 5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비는 강원도 자연학습원 시설확충 및 보수, 횡성 태기ㆍ청태산 생태자원 보전ㆍ복원 등 4개 사업에 5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디엠제트 평화생명동산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4억 원은 디엠제트 생태자원 관련 교육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자연환경 보전관리 사업비 3억 850만 원은 자연학습원 운영비, 대덕산ㆍ금대봉 생태자원관리, 국내 유일의 민물김 자생지인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59쪽입니다.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비는 삼척 소한계곡 생태탐방로 등 4개 사업에 1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엠제트 일원 교육홍보지원 3억 2,500만 원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비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2억 8,571만 원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비로 4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7억 800만 원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 등의 설치비용이며,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사업비 9,533만 원은 철새 도래지에 먹이제공 등을 위한 계약 참여 농가 인센티브 제공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 경비 3억 원과-661쪽입니다.-생물자원보전 종합 대책을 위한 우제류 복원사업 지원경비 6억 5,000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와 관련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2억 원,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으로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지원경비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을 위한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지원사업비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연구과제 수행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추진 사업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 실천 지원사업비 31억 3,980만 원은 녹색생활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상금 2,000만 원과 그린스타트 운동 역량강화 교육 등 추진 사업비 300만 원, 기후변화교육 허브 운영비 7,000만 원, 기초지자체 그린리더 활동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실천 사업장 시설개선 사업비 6,000만 원,-663쪽입니다.-탄소제로 에코빌리지 조성비 12억 2,880만 원, 기후변화대응 친환경 자연학습장 조성비 1억 9,500만 원, 친환경 녹색도로 조성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횡성군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5,000만 원은 가정과 주민들의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립공원 위원회 운영비 및 국내여비 4,600만 원과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비 1억 7,300만 원,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1억 5,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4쪽입니다. 동강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정책과 행정운영비 7,228만 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맑은물보전과 소관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390억 5,650만 원이 증액된 3,272억 8,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관리 지도점검 국내여비 850만 원,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환경영향평가비 5,0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4억 6,800만 원,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비 8억 5,2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8억 5,000만 원,-666쪽입니다.-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481억 200만 원,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금 92억 1,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004억 5,2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222억 4,400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경비 239억 6,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수질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78억 2,97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42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 사업비로-668쪽입니다.-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광고료 및 심사위원 수당 350만 원과 춘천 국제물포럼 행사 지원비 9,000만 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비 9,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 관리를 위해 국내여비 및 선진지 해외연수비 615만 원과 한강ㆍ낙동강 유역 관리를 위한 운영비 400만 원,-669쪽입니다.-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기반 마련 행사운영비 등에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물자원 가치제고를 위한 예산으로는 한강 살ㆍ가ㆍ지 운동 추진을 위한 한강유역 정화활동 일반운영비 2,500만 원과 한강 역사 생태문화 사진 공모전 개최경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자원 가치 제고 추진을 위해 수질환경보전 회의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410만 원과 국내여비 및 자문위원회 실비보상 2,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오색온천시설 관리를 위해 오색온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2,600만 원,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하수자원 관리를 위한 강원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안전한 먹는물 공급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 855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1억 1,600만 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1,870만 원,-671쪽입니다.-평창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 108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378억 8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시설에 66억 9,300만 원, 고도 정수처리 시설 설치 39억 8,600만 원,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220억 3,100만 원, 양구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에 26억 원,-672쪽입니다.-한파 제로화 추진을 위한 동파방지용 보온팩 보급 및 대체수원 개발사업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가꾸기 사업 점검 여비 350만 원과 공중화장실 개선ㆍ관리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4,66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673쪽입니다. 산림자원과 예산은 금년도보다 18억 4,916만 원이 증액된 928억 8,6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을 위해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정책 추진 일반운영비 및 여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산림 통계를 위한 산림 통계 인건비 5,441만 원과 일반운영비 및 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4쪽입니다.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을 위해서 탄소 흡수원 확대 조성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500만 원과 도시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목일 행사 지원비 600만 원, 조림사업비 126억 3,309만 원,-675쪽입니다.-숲가꾸기 사업비 324억 4,708만 원, 묘목생산 지원비 3,76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비 35억 4,300만 원과-676쪽입니다.-산림녹지관리 평가운영 일반운영비 및 여비 1,300만 원, 소외계층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10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비 1억 5,752만 원, 무궁화 조성 관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을 위하여 미래지향적 산지보전 및 이용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600만 원과 산지전용업무 추진 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사방사업은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비 3억 3,184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315억 9,153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생태복원사업비 7억 4,176만 원과-679쪽입니다.-임도사업비 99억 5,613만 원, 백두대간 보호 활동비 2,668만 원, 치산복원 분야 사업추진 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680쪽입니다.-산림자원과 행정운영 경비 4,120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81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59억 1,364만 원이 감액된 294억 9,4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산림경영계획 작성 비용으로 1억 1,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을 위해 산림병해충 방제 40억 7,601만 원과-682쪽입니다.-보호수ㆍ지정 관리비 1억 4,500만 원,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비 15억 800만 원, 산림보호구역 관리 운영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을 위해서 산림문화ㆍ휴양 시설 조성비 1,1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비 14억 3,000만 원,-683쪽입니다.-숲길조성 관리비 7억 9,410만 원, 치유의 숲 조성 2억 6,000만 원,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비 4억 7,257만 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 사업비 5,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쪽입니다. 산림자원 소득화를 위해 주민소득화 지원사업으로 산림소득사업 연찬회, 임업후계자 육성, 산채종묘 생산 및 재배시험단지 관리비 등에 2억 4,160만 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비 26억 832만 원, 임산물 유통 지원 사업비 4억 5,571만 원,-685쪽입니다.-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비 16억 5,294만 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비 2억 239만 원과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으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운영비 1,599만 원, 임목 수확 설계감리비 8억 3,915만 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686쪽입니다.-임업 기계장비 보급 2억 9,835만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7억 2,000만 원, 나무은행 조성 4억 7,300만 원, 산림조합 특화사업 5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산불방지 전략 강화를 위해서 산불예방 홍보활동 일반운영비 및 여비 2억 2,83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등 4개 사업에 30억 5,289만 원, 산불진화 초동 진화태세 확립 사업비 76억 925만 원,-688쪽입니다.-사회서비스 인력지원 사업비 1,170만 원, 산불 지상 진화 경영대회 보상금 500만 원과 제6회 세계 산불총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입니다. 산림소득과 행정운영경비 4,30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과 예산으로 금년도보다 22억 3,030만 원이 증액된 117억 8,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에너지 정책 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추진 사업으로 에너지절약 홍보 및 담당 공무원 연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지역에너지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여비 2,000만 원,-691쪽입니다.-우수 시ㆍ군 포상금 2,000만 원, 에너지절약 교육ㆍ홍보 민간행사 보조금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의 달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운영비 3억 7,897만 원,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운영비 9,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692쪽입니다.-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 12억 5,100만 원은 공공청사, 국민체육센터 등에 친환경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지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지원을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 보조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9억 4,400만 원,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LED 조명등 교체사업 등에 19억 3,700만 원,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마을단위 녹색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7억 5,300만 원,-693쪽입니다.-태양열 활용 다목적 이용설비 보급사업비 1억 2,000만 원, 펫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사업비 1억 6,000만 원, 그린에너지 활용 숙박시설 고도화 사업비 2억 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비 6억 4,000만 원, 지열시스템 설치사업비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4,822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4억 7,563만 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에 7,065만 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추진 연구용역비 2,300만 원과 하계저탄자금 융자 추진 15억 원,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시설 보급사업비 4,875만 원,-695쪽입니다.-전통시장 지원사업으로 재능기부를 통한 전통시장 점포 전기안전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7억 8,262만 원,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 여비 1,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비 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자원과 행정운영경비 9,218만 원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298만 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국 소관 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금년도보다 14만 원이 감액된 1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86만 원, 직원 대민활동비 720만 원, 자연관찰학습지도자 교육 및 견학 등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연구ㆍ보전 추진을 위해 생태체험 프로그램 및 연구업무 수행 700만 원, 곤충생태원 및 나비관찰원 운영 재료비 200만 원, 다음 698쪽입니다. 연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200만 원, 연구 및 교육용 도서 구입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자원 조사를 위해서 자연자원조사 전문가 및 보조원 인건비 1,670만 원과 식물ㆍ식생ㆍ곤충 등 조사용 재료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식지 외 보전기관 종보전 사업으로 연구보조원 및 증식보조연구원 인건비 9,95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서식지 외 보전기관 협회비 등 일반운영비 1,780만 원, 699쪽입니다. 멸종위기식물 서식환경 조사 및 종자 채취 여비 750만 원, 시험연구비로 시약ㆍ배지 초자류 등 구입 900만 원, 유아 숲 체험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형 공원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50만 원과 시설물 운영관리 및 시설보수 등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공원 홍보 활성화 사업비 800만 원은 자연환경연구공원 홍보팸플릿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 관리를 위해서 제설 및 관찰지 보수장비 임차 490만 원, 청사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에 1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8억 5,19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03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예산은 금년도보다 4억 4,938만 원이 감액된 122억 7,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비 1억 7,995만 원, 숲가꾸기 사업비 19억 1,341만 원,-704쪽입니다.-임도사업비 28억 6,399만 원, 산불방지대책 추진비 1,321만 원,-705쪽입니다.-산림경영계획 용역비 3,880만 원, 도유재산 보호관리비 7,987만 원, 바이오 수집단 운용비 1억 3,1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6쪽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등 1억 9,958만 원,-707쪽입니다.-산림휴양시설 운영활성화 운영비 4억 원, 화목원ㆍ산림박물관 운영관리비 1억 6,990만 원,-708쪽입니다.-휴양림ㆍ숲체험장 운영관리비 3억 1,810만 원, 709쪽의 화목원 및 박물관 보완 사업비 3억 원, 등산로 정비비 6,150만 원,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비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10쪽입니다. 시험ㆍ연구 활동을 위해서 산림환경 기능증진 기술개발연구 운영비 2억 8,829만 원,-711쪽입니다.-임산자원 지역소득화 기술개발연구 운영비 2억 원, 712쪽의 임업생산 기반기술 개발연구비 1억 8,071만 원, 713쪽의 산림자원의 보전 증식 및 이용 연구비 8,929만 원, 임업시험연구 기반조성사업비 12억 737만 원과 714쪽, 우산고로쇠 대량생산기술 개발ㆍ연구비 1,930만 원, 고품질 특용품종육성 개발 및 복령 인공재배 실현시험 연구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예산 3억 5,95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산림개발연구원 행정운영 경비 28억 8,085만 원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2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예산은 금년도보다 15억 1,184만 원이 감액된 30억 1,3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방지 대책 운영비 1,152만 원, 조림사업비 1억 7,500만 원, 723쪽 숲가꾸기 4억 2,227만 원, 724쪽의 산림병해충 방제비 1,912만 원, 숲길 조성관리비 6,150만 원, 임도 보수ㆍ관리비 6억 8,261만 원, 725쪽의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 3,131만 원, 국산 목재 활용 촉진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726쪽입니다.-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을 위해 수목원 운영관리비 1억 3,36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 운영비 5,702만 원,-727쪽입니다.-증식배양실 운영 관리비 1,470만 원, 산림문화 체험학교 운영비 2,410만 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보완사업비 2억 원,-728쪽입니다.-백두대간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운영비 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7,9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로 6억 7,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속 직원 인건비와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의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건에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은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업명칭으로 시공 및 준공 처리되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 100억 원 중 98억 5,000만 원은 조성 공사비로 집행하였고, 우리 도의 경우 아직 특정 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예산 중 안내판, 방향 표지판, 조형물 등 시설물 설치비 약 1억 5,000만 원을 2015년도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자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7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환경보전기금은 도내 청정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2015년 수입계획은 116억 7,655만 원이며, 공공예금 및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 7,153만 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1,448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 103억 9,054만 원과 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116억 7,655만 원이며, 위원회 관리운영비 500만 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3억 원, 오수처리시설 등 설치비 융자지원 11억 원과 금고예치금 102억 7,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동집하장은 적어도 마을 단위 정도에 하나씩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걸 하나 설치하는 데 기본적으로 500만 원 정도 잡는데…….

아시겠지만 농촌폐비닐을 수거하면 자꾸 날아가는 게 있어서 집하장을 하는 기준이 가로 6m, 세로 5m, 높이 1.5m, 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위에는 개방형으로 해서 컨테이너 박스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모양을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패널로 합니다. 일단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전체 대상은 안 나와 있는데 리 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고 리도 나누어져 있는 데는 2개 정도 설치가 가능한…….

예.

지금까지는 기본원칙을 보내놓고 시ㆍ군비 부담이 있다 보니 신청만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이 정밀하게 대상까지 조사해 보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약제입니까?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다 보니 나머지 시ㆍ군은 추경 때…….

예, 다 추경 때 했습니다.

내용상 따져 보면 금년과 비슷한데 사방댐 사업이 2014년도까지 별도로 목이 분리되어 있다가 사방댐 사업이 사방사업 안으로 합쳐지는 바람에 전체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예.

사방댐 조성사업비가 별도 항목에 있다가 그게 없어지면서 여기에 포함되어서 작년보다 조금 늘기는 늘었습니다만 사방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늘은 것은 펠릿 보관하는 게 없어서 내년에 그걸 설치하려고 늘렸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방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산림과 관련된 사방협회라든가 산림조합…….

앞으로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도 건의를 했고 저희들도 점점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