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4건으로 제1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제2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안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4안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문윤원·노승재·김상채·김순애·이명재 의원 찬성)

김순애 위원입니다. 이배철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이선희 과장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16년 9월에 상정이 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다시 재상정이 되어서 심의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새마을 선배로서 죽 살펴보니까 다른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육성 지원 조례안 3페이지 에 보면 제2조 정의에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 송파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직장·공장새마을송파구협의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새마을협의회에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정의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직장·공장새마을송파구협의회를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은 6대 때부터 보류와 상정이 되풀이되면서 발의자이신 이배철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몇 번씩 섰던 것 같습니다. 이번 247회 임시회에 또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목적에 보면 1년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또 제정 후에도 별도의 예산이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청, 동 주민센터, 그밖에 송파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6조2항을 명시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6조2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지적하신 거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6조의 ‘예우 등’에서 다른 구에 보면 새마을기 게양을 뺐어요. 송파는 ‘예우 등’ 2항에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 그밖에 송파구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하여야 한다.’라면 문제가 돼요. 그것은 강제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러나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자율성을 준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조례에 수정을 해야 되는지?

김순애 위원님,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토론 중에 말씀해주시고 지금 발의하신 이배철 의원님과 집행부의 해당 부서장한테 의견만 말씀해주시고 위원님 간의 이견은 토론 중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이 상당히 어렵게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배철 의원님께서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조례 5조에 보면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현재도 아마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떤 부분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6조 ‘예우 등’에 보면 새마을의 날 4월 22일 행사 등 개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 개최를 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인지,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기우일 수도 있는데 조례안이 늦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유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새마을협의회가 정치적인 성향을 띄우다 보니까 반대쪽에 의해서 어렵게 상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해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봉숙 위원님의 6조2항에 대한 예우에 관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드리면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이 문구의 의도에 숨어 있는, 적극적인 새마을기 게양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굳이 이것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인데요. 새마을은 비교적 다른 단체에 비해서 오래 되었고, 1970년대부터 운동을 했고 80년도에 설립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활발하고 회원 수도 많고 지원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구가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구도 시대 흐름에 맞춰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와 제정하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어요. 4조에 보면 예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가 있는데요. 그것하고 5조에 보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와 지금 현재도 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강제성이 아니고 자율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 조례가 이제까지 계속 회기 때마다 보류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자율성이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예민한 의원님이 계셔서 이제까지 이 조례가 가결되지 못하고 계속 보류된 것을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렇게 이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마을단체의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들이 궂은 일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누구든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선거 때만 되면 그 분들은 국고 지원도 받고, 구비 지원도 받는 단체의 장이 어느 특정 단체 선거활동을 하는 부분은 누구한테 해당이 됐든 그런 부분은 없어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제2조 정의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직장·공장협의회 신설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구 새마을조직에는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직장·공장협의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에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저희 부서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재활용센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새마을의 날 4월 22일 행사 개최는 누구 주관, 어떻게 하고 있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송파구 주관 새마을의 날 행사는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새마을의 날 서울시 전체 연합으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제4조 정산에 관해서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정 했을 때와 제정 안 했을 때의 차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보고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제4조와 똑같이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를 하고 있어서 그 차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한 도덕적, 강제성은 내포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6조,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으신가요?

6조 새마을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없으셨는데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6조2항 삭제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 청사를 기준으로 현재 다 달려있습니다. 태극기가 중앙에 있고 좌측과 우측에 구기와 새마을기가 다 달려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새마을기와 구기, 태극기가 달려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상 있고 없고, 명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새마을은 관련 개별 특별법에 따라서 게양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자체를 시행하기 전에는 태극기 좌측에 시기, 우측에 새마을기, 구기가 없을 때입니다. 서울시 지침인가 훈령으로 그때는 자치구가 아니죠. 지자체를 안 할 때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새마을기, 시기, 태극기를 게양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각 주민센터나 송파구 공공기관에 태극기, 구기, 새마을기를 게양하는 근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동장이 임의적으로 달 수 있다는 말씀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근거 여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배철 의원님과 관계되는 국장님, 과장님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6조2항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해 주시고,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제6조 매년 4월 22일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이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주관할 것인지 새마을본부에서 주관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는 서울시새마을운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하고 있는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법령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입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결과 조례안 일부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합니다. 제2조제1호 중 “송파구 새마을부녀회”를 “송파구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 새마을 송파구협의회”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예우 등에 보면 “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호 “새마을의 날 매년 4월 22일 행사 등을 개최”, 2호 “새마을 운동조직과 관련된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 3호 “그밖에 새마을 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은 수정동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배철 의원님도 이의 없으시죠?

나봉숙 위원입니다.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조 관계법령 주민투표법에서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선거법 18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의 범위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등등 그 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에 각각 적용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10조2항에 보면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은행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안 쓰고 앞자리만 쓰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등록번호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여권 등록번호만 가지고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등록증이 바뀌어 가지고 앞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은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뒷번호까지 전체 다 나오는 거예요?

뒷번호도 나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16조를 말씀하셨는데…

관계법령에서 주민투표법 나왔잖아요. 주신 자료 제5조에 보면 주민투표권에…

지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제5조를 말씀하십니까?

우리한테 주신 자료 15쪽, 16쪽에 보면 관계법령 있잖아요. 거기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에 나왔잖아요.

주민투표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례가 아니고…

예.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제5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 선거범, 법원의 판단 또는 법률에 의거 선거권이 정지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주민투표법과 공직선거법의 차이는 주민투표법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 지방의회 선거 등에 해당되는 것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우리구 선거권자의 수를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우리구 선거권자는 54만 4,013명입니다. 이중에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는 주민투표 청구 총 수의 1/14인 3만 8,85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재외국민은 1,200명입니다.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황인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롯데그룹으로부터 송파구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사업인 석촌호수 벚꽃축제에 2억원, 한성백제문화제에 4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에 6,00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 받음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송파구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부금으로 접수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롯데계열사로부터 지정 기탁 받은 석촌호수 벚꽃축제 사업비 2억원, 한성백제문화제 사업비 4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 6,000만원을 수입·지출할 수 있도록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촌호수 벚꽃축제는 연 60만명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고, 따스한 봄의 기운을 느끼는 동시에 다양한 예술공연과 음악회를 즐기기에 더 없이 좋은 축제입니다. 특히 이번 벚꽃축제는 3일간이 아쉬웠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9일로 연장하여 개최하며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여 주민행복에 플러스를 할 예정입니다.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한성백제문화제는 백제의 전성기였던 한성백제시대를 고스란히 재현함으로써 역사적 의의를 다시금 되새기는 매우 의미 있는 축제이며 매년 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외음악회는 문화관광도시 송파를 널리 알리고 구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성내천과 석촌호수 등에서 계절에 맞는 테마를 가지고 야외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변경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송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17년 3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월 롯데그룹에서 석촌호수 벚꽃축제, 한성백제문화제와 야외음악회에 총 7억 3,000만원의 기부금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추진 경위 및 수입·지출 계획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롯데그룹으로부터 7억 3,000만원을 기부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3개 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겠다. 즉 석촌호수 벚꽃축제에 2억원, 한성백제문화제에 4억 7,000만원, 야외음악회 6,000만원이 사용되는 것인데 이렇게 기금이 세 가지 세부사업에만 한정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런 사업들이 관광진흥기금과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는 축제, 문화제, 음악회 이런 세부사업들이 과연 관광진흥기금 운용과 합목적적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이것들이 관광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지역상권과 관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매년 롯데그룹에서 찬조를 받아서 행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으로 인해서 부정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에 걸리지 않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만 해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송파문화원에 후원금 형식으로 들어갔다가 했던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2016년부터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쓰게 된 경비인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홉 분인데 당연직이 다섯 분이고 일반직이 네 분인데 2013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임기가 2년씩 해서 4년이 되었어요. 문제는 위원 위촉할 때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위원이 위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심사위원회를 할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했어요. 서면심의를 하면 그냥 서류 들고 가서 통합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2017년 2월 28일 서면심의를 서면심의보다는 바쁘시더라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위원의 의견을 듣고 회의록에 남기는 위원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 지정기탁서 내용을 보면 사용목적과 용도에 벚꽃축제는 2억으로 되어 있고, 야외음악회에 괄호 하고 동별 자치행사 포함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주최하는 야외음악회 2회에 각 동에서 주최하는 음악회도 지원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롯데 기부금 7억 3,000만원을 세분화 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이 기금은 편중되어 있고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부서에서 대표적으로 개최하는 축제 세 가지가 가장 큰 예산사업입니다. 구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하고 싶은데 예산은 적게 편성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은 롯데에서 자발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큰 사업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업이 대표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에 관련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벚꽃축제는 년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작년 4월에 개최한 결과 특히, 방이동, 석촌동 인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는 여론이 지대했습니다. 그래서 3일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좀 늘려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9일 간 대폭 늘여서 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 사업에 반드시 관련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롯데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작년 말에 부정청탁방지법인 김영란법이 제정됐는데 올해 관련은 없는지? 기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법규에 따라서 기부자가, 우리가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롯데에서 기부하여 왔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매년 2015년도까지는 문화원에서 후원금 형식으로 받아서 문화원에서 직접 지출을 했으나 김순애 위원님이 작년에 바꾸자는 질의가 계셔서 늦었지만 작년 한성백제문화제부터는 구의회 의결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기부금은 정상적으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은 구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당연직으로서 김영한 부구청장 이하 김영기 국장님, 최창선 국장님, 이춘복 국장님 그렇게 5명이 구성되어 있고, 위촉직인 외부 위원 민간인이 현재 네 분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17일까지가 임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위원 임기가 2년, 1차에 한해서 연임이거든요.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이번에 새로 선임하게 됩니다. 지금은 변호사 두 분과 전직 국장 출신 한 분하고, 법률을 전공한 목사님 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기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법 조항이나 업무적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선임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의원되기 전에 기금관리위원회 구청에서 해 달라고 해서 저는 무엇도 모르고 “알았아요”, 했어요. 회의는 한 번도 안 하고 행사장에 나가면 서류 들고 와서 그때는 회장이었으니까 “회장님 이것 사인해 주세요”, 하면 무엇도 모르고 사인해준 기억이 나서, 의원이 되어서 보니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인해 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관련되고 기금을 쓰는 것인데 이왕이면 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하고 심사해서 기금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처리를 안 하시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롯데물산 기탁금 사용 용도를 보면 야외음악회(동별 자치행사 포함),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에서 매년 각 동별로 대부분 자체적으로 축제 행사를 하는데 동별로 롯데물산에다가 찬조 협조요청이 많이 있는 관계로 이 부분도 이 금액에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보내왔는데 지금까지는 동별로 예산을 많이는 못 드렸습니다. 100만원, 200만원씩 축제하는데 도움을 드렸는데 이 금액도 축제하는 동에서 요청하면 이 예산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롯데의 지정기탁금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 세부사업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편성과정에서 기부금을 받는 측과의 상호 연락을 통해서 관례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구청 중심적인 일방적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기업의 시각에서 관광진흥기금 운영의 활성화라든가 묘미를 살리는 또 다른 각도나 시각에서의 사업영역 개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정되어 있고, 이런 축제나 문화제, 음악회가 구청장님이 늘 참석해서 어떻게 보면 성과위주의 홍보 쪽으로 흐를 우려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축제나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문화적 소양이나 접근성, 친밀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악용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중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말씀 저희도 상당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다행한 행사 콘텐츠를 개발해서 사업을 다각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 행사를 하면서 내년 자치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가장 중립적으로 해서 우려의 대상이 안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서 행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벚꽃축제 역사가 일천하죠. 전에는 벚꽃축제가 자연적으로 벚꽃 필 때 석촌호수에 자율적으로 운집을 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벚꽃도 보강해서 더 심고 그것이 커서 꽃도 많이 피니까 축제도 같이 이어가는데, 향후 바람직한 것은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주관하는 벚꽃축제가 아니고 스스로 민간단체라든가 문화원이라든지 석촌호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축제가 민간주도로 자연적으로 역사를 더 쌓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고요.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이희병입니다. 송파구민을 위한 안전행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채관석 위원장님,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은 가칭으로써 마천동 천마근린공원 내 위치한 어린이안전교육관과 동 건물 증축공사를 통해 조성 중인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포함하는 시설입니다. 시설명칭은 공모 등을 통해 확정한 후 2017년 7월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현 어린이안전교육관은 1999년 발생한 씨랜드 화재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해 2001년 개관했으며, 현재까지 시범 운영 1년을 포함하여 16년 동안 민간에 계속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입니다. 시설규모는 기존 1~2층에 어린이안전교육관 1,584㎡와 3~4층 증축에 따른 987.74㎡를 포함하여 총 면적 2,771.74㎡에 실내교육장이 있고 실외교육장 2,916㎡입니다. 위탁사무는 기존 어린이 안전교육관과 교통종합안전체험관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현재 1~2층의 어린이 안전교육관의 연 평균 이용인원은 연간 약 4만 명이며, 향후 3~4층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이 완공되면 연간 약 8만여 명이 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탁기간은 총 3년으로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교육관의 운영재원은 시비 80%, 구비 20%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요예산은 약 8억 2,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인식과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안전교육의 대상 및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교육방법 또한 이론 중심의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형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과 사업비 절감 등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재위탁에 대해 동의해 주신다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인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3월 3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위탁시설명은 가칭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이고, 동 시설은 기존 어린이안전교육관 건물 위에 3~4층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건축, 2개 시설을 통합 운영하는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통합 운영될 동 시설의 운영 예산이 구비 1억원을 넘는 사업이 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시설은 현재 증축공사가 시행 중에 있고 올 6월말 완공되어 7월부터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운영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3년간으로 현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밖에 가칭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시설 및 기존 어린이안전교육관의 위탁 운영 추진경과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규의 관련 규정에 맞게 적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계속 한 재단에서 위탁을 맡았는데 3년씩이니까 3년에 한 번씩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했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지?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조건으로 이 재단이 계속 수탁을 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을 증축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 교육에 추가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했죠. 현장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인데요. 저는 점검하고 오면서도 그 시설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내진설계라든가, 토목 쪽이라든가 다 검토하고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화성 씨랜드 사건 나면서 1층 가건물로 시작해서 2층 올리고 3, 4층 올렸는데 다행히 4층은 들려있는 4층으로 하는데 어제는 가니까 모형이 안 들어와 있지만 나중에 오픈이 되면 선박도 들어와야 되고, 기차도 들어와야 되고 비행기도 들어와야 하는 부분인데 그 하중을 건물에서 지탱이 제대로 될까? 그리고 연 8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용한다면 안전체험관에서 안전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생각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정말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화성 씨랜드 사건에서 시작되어 위탁받으신 그 분은 어린이안전체험만 했는데 물론 민간위탁을 주면 다른 분도 오겠지만 이분도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격을 보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인데 여기에 대한 업무를 충실히 해야 하는, 지금 사무원을 15명 둔다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너무 염려스러워요. 3, 4층 올리는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사고 안 나게…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을 재위탁 할 것인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가 하는 안이 올라 왔는데 어제도 저희들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직영을 하면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재위탁을 주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말씀해주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5년 동안 공개로 위탁을 5회 했습니다. 1차는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1년은 빼고 공개입찰 5번 중에 3번을 했습니다. 3년을 하면 평가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번 있었기 때문에 세 번 공개입찰을 했고 공개입찰을 할 때마다 다른 업체가 들어 왔지만 제가 업무를 추진해 왔던 부서의 역사를 보니까 경쟁업체는 있었지만 거기와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좋은 실적으로 수탁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하셔서 들으셨지만 99년 씨랜드 사건으로 인해서 재단법인이 99년 씨랜드 희생자 가족들하고 변호를 맡았던 분들이 변호사들이 재원을 출연해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시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안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운영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체험에 남다른 실력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를 해주시면 2단계로 공개입찰을 해서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더 좋은 업체가 오면 위탁체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윤영한 위원님께서 교통종합안전체험관에 어떤 체험내용이 들어갔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있으면서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 해서 서울시로부터 29억의 시비를 확보해서 항공·선박·철도 3개 분야에 대한 체험내용이 들어가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 저의 사전설명, 또 현장에 오셔서, 또 오늘도 염려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염려를 했습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99년에 개관했지만 2005년에 실내교육관을 지으면서 3층 내지 4층을 계산하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로 1층만 지었고, 또 2011년에 2층으로 증축하면서 안전문제가 거론되었고 했지만 전문 구조기술사들한테 안전진단을 받았고요. 이번에도 3, 4층 증축계획 시에 건축 파트에서 제일 먼저 검토한 부분이 안전문제였습니다. 당초에 수평으로 가려다가 수직으로 갔기 때문에 안전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검토를 했고, 또 구조안전을 보강하면서 내진설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려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부분 더 챙겨보겠고, 건축과에서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만명이 연간 이용하고 있는데 예측은 3, 4층이 되면 8만명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운영해봐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는데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동선 같은 것은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지 등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통과에서 건축을 해서 우리한테 넘기는데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8만명이 이용하는데 대한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을 예측하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어제 현장에 가서 느낀 부분이거든요. 너무 공간이 좁아서 설치된 코너 별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가 기대치에 부응할까 하는 염려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서울시에서 6억 5,000만원 정도, 송파구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로 8:2의 비율로 예산을 가져왔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구는 예산이 없으니까 만약에 예산을 가져온다면 국비나 시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당이 된다면 가칭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을 확장시킬 계획도 가지고 계시나요?

외형적인 확장 계획은 없고요. 현재 내부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시비와 구비의 매칭이 8:2로 가고 있는데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만 매칭이고 시설비는 전액 시에서 100%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공원 조성할 때 10억, 1층 올릴 때 12억, 2층 올릴 때 12억,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5억 이렇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100% 시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 리모델링 5억은 실질적으로 십몇 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운영 측면에서 5억을 넘으면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2016년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해주었고, 또 안전총괄과와 우리부서가 작년 말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107년 예산으로 얼마라고는 않지만 5억 정도 확보해서 내부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 계획은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병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