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5년도 4-H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0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농업기술원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기술원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 임대수입 및 사업장 생산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일부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기존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추가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9쪽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195억 5,304만 2,000원에 1,655만 원이 증액된 195억 6,9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7,495만 7,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불용품 매각대금 등 5,79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에 나와 있는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 원원종 및 원종 생산 6,118만 5,000원과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신기술보급 사업비 반환에 따라 2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연구소는 시험분석 수수료 등 4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31쪽에 옥수수연구소는 이자수입 등 15만 원을, 특화작물연구소는 사업장 생산수입 등 1,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2쪽에 인삼약초연구소는 이자수입 5만 원을, 미래농업교육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등 112만 4,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불용품 매각대금 등 956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 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2,162만 2,000원이 증액된 388억 887만 6,000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는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별 변경에 따른 추가요금 1억 6,8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기획과 소관으로는 고객만족형 기술지원에 강원도 농업인 단체회관 교육장 및 회의실 책상, 의자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의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 보급에는 신기술 보급사업 2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378쪽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7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고 반환 보조금 40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에 농식품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276만 3,000원이 감액된 15억 3,65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특정업무경비 163만 3,000원과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 3,113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81쪽의 옥수수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액보다 1억 3,560만 6,000원이 증액된 18억 8,939만 7,000원입니다. 이는 옥수수 품종 육성 312만 3,000원을 감액하고 옥수수 종자 생산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에 특화작물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7,891만 6,000원이 증액된 25억 4,5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계약종별 변경에 따른 추가요금 8,937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04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쪽에 인삼약초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420만 3,000원을 감액한 7억 4,71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 직무행정 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입니다. 다음은 384쪽에 미래농업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938만 1,000원을 감액한 18억 9,0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사운영관리, 미래농업대학운영 등 1,527만 8,000원, 인건비 7,338만 6,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1만 7,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강원도 농업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은 요즘 저희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예산 심사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추경이나 당초예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작금의 현실이 FTA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술원에서는 연구비 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희들이 필요한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농촌진흥청에 일부 국비를 요청하고 또 자체사업으로 과별로 연구가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연구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올해 2014년 예산서도 제가 나름대로 살펴보고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순수하게 연구비는 얼마나 책정을 하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니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이런 기본적인 것은 빼고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비, 제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범사례로 유일하게 농업기술원만 몇 가지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수범사례를 제가 찾으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이 연구비를 도대체 어느 정도 세우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에 대한 경상적 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순수 연구비 책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지요?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 내년도 순수 연구비는 70억 9,100만 원입니다. 연구비 200억 중에서 순수한 연구비로만 쓰는 것은 70억 9,100만 원이고요, 이런 것은 책정할 때 저희들이 시약이라든지 연구원들이 포장에서 주로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예산은 70억 9,100만 원으로 순수하게 책정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 연구비 관련해서는 오후에 있을 당초예산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관심이 많은 유기농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TA에 대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농업전문가라든지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저는 대비책 중의 하나가 유기농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유기농센터, 삼척 원덕읍 산양리에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내용을 시간 관계상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이 운영도 물론 처음에 국ㆍ도비가 조금 들어가고 나중에 최후에 삼척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삼척시에 이것 하나만 가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농과 관련해서는 FTA 대비,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혹시 원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와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께서 삼척의 유기농, 정확한 명칭이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TA가 되면 저희들이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인체에 좋은 유기농 이런 것을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삼척에 있는 거기는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12억 9,700만 원 정도 연구조성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기농 사업을 확대ㆍ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삼척에 있는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관에서 유기농 전문가 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기농 액비, 신작목 얌빈, 망고, 감귤, 바나나, 파인애플, 파파야, 열대작물 유기농 시험 재배, 굉장히 많은 성공을 했더라고요, 녹비작물도.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게 삼척에 있다고 해서 삼척시가 보조한다는 차원보다 우리 심영곤 동료 위원님 계시지만, 타 지역의 지역구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관이 강원도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1차, 2차를 거쳐서 근자에 나온 6차 산업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관광객을 모을 수 있어요, 주말 농장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곳은 강원도가 지원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강원도하고 같이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국비도 받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도비라도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지금 있는 세계유기농센터도 저도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기반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삼척시에서도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순수한 도비로써 2억 정도 했고 국ㆍ도비 합해서 12억 9,700만 원 했습니다만, 해마다 저희한테 내려오는 기반조성비라고 있습니다. 20억에서 23억 정도 청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잘라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 사업에 들어가면 되겠지만 올해 지금 당장 위원님께서 하신다면, 위원님 예산 계수조정하실 때 도비를 좀 많이 주신다면 제가…….

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관계자들에게 알아보니까 시범사업이나 기반시설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 정책사업이나 확장사업할 때는 우리 농축산식품국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 서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돈 20억씩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2015년 예산에 서 있냐고요.

2015년에 지금 없습니다.

추경에도 없죠?

예.

아까 말씀 잘했잖아요. 제 얘기가 맞다면서요? 그다음에 예산 잘라 쓰자는데 잘라 쓰자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갈 필요 없이 올해 계수조정이 아니라 우리 농수위에서 할 때 어디 좀 잘라갖고 여기다가 지원을 하자고요, 어디에 하는지 몰라도.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삼척시 유기농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9년 10월인가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얼마 지원하셨다고요?

총 들어간 것이, 삼척에서 전부 다 들어간 것은 289억 들어갔는데 국ㆍ도비는 12억 9,700만 원 지금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했습니까?

저희들이…….

중단했었잖아요?

지금까지 나눠서 기반조성비로 해서 준공을…….

원장님, 지원하다가 2011년까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중단한 이유가 뭐고 또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 삼척시는 우리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의 지역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구 위원님과 협의를 잘해서, 무조건 지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 삼척시 심영곤 위원님 의중을 좀 듣고 현지를 잘 확인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무조건 지원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특정한 데 못 주고 지역마다 저희들이 골고루 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체는 어디입니까? 유기농 사업을 주체하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삼척시에서 하는 겁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놓았고 환경하고 모든 것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수준 높게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 당초예산 준비에 원장님과 관계공무원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9쪽, 사업명세서는 38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81쪽, 설명서 299쪽에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이 있습니다.

위원님 300…….

381쪽. 그다음에 설명서는 299쪽이고요.

예, 있습니다.

옥수수 단계별 종자생산인데, 지금 옥수수 보급종 생산 계약 물량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얼마인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옥수수 생산을 1억 4,000 정도를 더한 이유는-먼저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올해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하고 저희들이 계약 재배를 하는데 이 물량을 안 사주면, 농가들과 사실 신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특별히 수량을 46% 정도 증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6% 증수가 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종자가 1㎏당 1만 4,000원씩 했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는…….

1등, 2등, 3등으로 나눠가지고 1등은 올려가지고 1만 5,500원, 2등은 1만 4,000원, 3등은 1만 3,000원 이렇게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도 2주간 시험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계로도 하고 또 발아 같은 건 농가에 나가서 안 되면 그때 발아시험까지 전부 다 해서 AㆍBㆍCㆍD등급으로 해 가지고,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등급으로 잘하는 농가는 ㎏당 1만 5,500원, B등급은 1만 4,000원인데 저희들이 B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 4,000원 정도 하면 우리가 내년에 파는 것은 2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시중에 있는 것보다는 더 싸고 또 강원도에는 2만 원으로 하고 외부의 다른 타 도에 할 때는 저희들이 5,000원을 더 해서 2만 5,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농사가 잘되어 가지고, 또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보관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9t에서 10t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9t 정도 저희들이 더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을 잘못했다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자원종장에서 감자 보급종을 생산하는데 거기도 단보당 감자 생산 계약이 원종장에 1,900㎏, 그다음에 농협에 500㎏ 해서 2,400㎏을 수매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900㎏씩 생산되어 가지고 거기도 1,000t 정도가 더 생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이걸 다 수매해 달라 그러니까 원종장에서는 수매가 어렵다고 해서 현재 여러 가지 각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00여 t이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일반 농협에 판매하려고 위탁을 하면 ㎏당 7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20㎏ 한 박스에 1만 4,000원, 거기에서 박스대하고 수수료 4,000원 빼면 실제로 1만 원이면 ㎏당 500원 정도 농가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50원짜리를 5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감자원종장에서 그걸 해결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해서 어지간히 해결의 기미는 보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서는 벼 보급종 종자 생산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대벼나 운광이나 대안 해 가지고 3개 품종을 채종포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금년도에 전부 증수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300여 t에서 400여 t이 그냥 또 남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정부 수매를 할 때하고 보급종으로 공급할 때하고 차액이, 40㎏ 한 포대에 7만 5,260원에 채종포 수매를 하는데 일반 농협에서 수매하면 5만 2,000원이거든? 그래서 40㎏ 하나에 2만 3,000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억 7,400만 원 정도 지금 농가에서 피해를 보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국립종자원에서는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종포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옥수수 종자 생산 농가들을 위해서 1억 4,000을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전량 수매하신다니까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감자라든가 우리 벼도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어차피 수매를 안 해 주어서 농가에서 일반 종자로 팔면 옥수수 가격도 하락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종자를 사가지고 후년에 심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또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95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셨나요? 그 내용을 보면 산업용으로 쭉 사용을 하다가, 원래 계약은 농사용으로 했었는데 한전에서 감사 결과 산업용으로 적용되어서 3년 치 이렇게 한 내용…….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하고 청사 부지 내 시험ㆍ연구를 하는 종합연구시설 그리고 또 강릉하고, 300쪽이든가…….

예, 300쪽에 있습니다.

300쪽에 강릉시하고 평창군에 감자 관련 산채연구소, 그럼 18개 시ㆍ군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이 부분도 다 같이 산업용으로 적용 받나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옛날에 농업기술원 내에 연구시험포장인 그린하우스를 지으면서 이것을 농사용으로 받았었어요. 처음에는 농사용으로 하면 전기 값이 싸니까 기술원이 13년 전에-2002년이죠.-농사용으로 썼는데 13년이 흐르면서 거기에 증축을 계속 하면서 농사용으로 전기를 썼어요. 농사용하고 산업용하고 전기세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도 모르고, 저희 직원들이 보니까 옛날에 농사용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아무 불만 없이 썼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구조조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각 도에서 전기를 잘못 쓰는 데가 있지 않나 감사를 나왔습니다, 기술원도 물론이고. 감사를 나와서 보니까 “산업용으로 쓰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농업용으로 전기세를 내고 있느냐, 이거 13년 치를 내라.”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를 했더니 저희들이 쓴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증축하면서 이 시설들을 산업용으로 써야 되는데 농사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마어마해서, 도청에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자문변호사한테 이렇게 했노라 했더니 국가가 썼으면 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한 차액 3년 치의 돈이 1억 6,8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그러면 그 3년 치만 적용되는…….

예, 3년 치만 내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사안을 감안해서 3년 치만 한 겁니까? 아니면 시한, 그런 부분 때문에 3년 치를 적용한 겁니까?

이게 판례가 있는데, 익산에 농촌진흥청 식량작물과학원에 벼맥류부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처음에 걸려가지고 했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대법원 판례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청에서 계약할 때는 ”농사용으로 분명히 당신네한테 허가를 맡아서 계약을 했는데 왜 그러냐?”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농사용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 쓴 것이 산업용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그런데 애당초 계약됐을 당시하고 지금까지 사용한, 예를 들어서 종합연구소에서 전기를 쓰는 것은 변동된 건 없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한전하고 계약 당시에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겠죠?

한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한전에서도 다 확인하고 계약을 해줬을 텐데.

증축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는 증축한 부분이 농사용이 아니고 산업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한전에 잘못이 없고 저희가 몰랐었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저희들이 또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했고요…….

지금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대법원 판례도 있고 타 도에서…….

저희들만 아니라 타 도에서도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걸 다 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전국의 도 농업기술원이 지금 다 똑같이 적용되고, 똑같이 추가 요금…….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다행히 최고 마지막에 발각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요?

예.

어느 타 도에서 혹시라도 이게 부당하다고 소송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소송은 없고요, 그래서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도-저희들은 도지만-하우스를 지어놓고 산업용으로 안 하고 일부 그것을 쓰는 게 있어서 지금 한전에서 그쪽으로까지 감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쓰는 모든 전기는 지금도 농업용이 적용되는 게 있고 산업용이 적용되는 게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지금 그럼 정리는 다 된 겁니까?

정리는 다 된 것이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또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변압기라고 합니까, 그거하고 산업용하고 농업용 분리하는 것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또 고문변호사하고 전부 다 해서, 강원도가 마지막에…….

산업용하고 농업용은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

한전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이걸 다 점검해서 더 많이 거둬들이려고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아까 제가 여쭤봤지만 18개 시ㆍ군 기술센터에도 똑같은 그런 경우 …….

그냥 하우스가 아니고 유리로 한 이런 데는 일부가 아마 적용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네들이 빨리 바꾸고…….

그럼 18개 시ㆍ군 기술센터에 이런 부분을 다 하달하셔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사례가 있으니까…….

추가요금 할증까지 계속 물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 추가요금 할증료는 아니고 단지 3년에 대한 차액만 내도록 그렇게…….

차액만 내는 걸로 한전하고 협의가 돼서?

예.

그래도 한전에서 어느 정도 봐준 거네요?

봐준다기보다 제가 봐서는 한전도 크게 잘한 건 없고 중간 중간에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서로 공공기관이니까 설마 전기료를 그렇게 쓰겠느냐 아마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기관이 썼기 때문에 쓴 것에 대한 돈을 내는 것이 맞고 또 도 고문변호사와 판례를 전부 다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시설을 분리하는 것을 해놨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297쪽이요, 신기술 보급사업에 보면 2개 시ㆍ군이 반납을 한 내용이 나오는데 반납된 내용을 보면 고품질 씨감자 생산 시범, 동물복지 기준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동물복지 기준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저희들이 당초에 하던 사업 중에 두 가지를 반납했기 때문에 국비 2억 3,000을 반납했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3,000만 원, 그다음에 원주에서 하는 씨감자 생산체계에서 2억을 반납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동물복지 전자사양 시스템이 뭐냐 하면 모돈이 새끼를 낳으면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하고 있으면 새끼를 죽일 수 도 있거든요. 그래서 귀 같은 곳에 전자칩을 해서 그 모돈이 가면 센서가 알아서 문을 열어주고 다른 모돈이 가면 안 열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농가가 처음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걸 헐고 다시 증축을 하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서 농가가 자부담이 드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3,000만 원 반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 이쪽이 농축산식품국의 축산과,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동물과 관련된 연구도 합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축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농업 FTA 같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시범사업으로 농가를 도와주자 그래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반납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양군에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인데요, 농가의 얘기나 사정을 들어보고, 또 농가의 사정이 그런데 밀어붙이면 사업이 안 되고 차라리 반납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선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원주에서 고품질 씨감자 생산을 하는데 지금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감자 생산이 너무 많이 되어서 그런데 원주가 의욕적으로 씨감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했습니다. 2억 해 가지고 20㏊짜리로 해서 원주에 있는 농가들한테 종자를 하려고 보니까, 옛날에는 감자 가격이 좋았습니다, 씨감자 가격하고 일반 시중에 있는 가격이 농협하고 달랐는데 내년부터는 일원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민간하고 막 풀어놨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걸 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자기네들이 사정을 해서 반납을 했다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로 된 부분은 산업용으로 가는 게 아니죠?

농사용입니다.

농사용이죠?

예.

이게 패널이나 이런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는 실험기구만 지금 산업용으로 가는 거죠?

농업을 하는 데는 아무 데나 되는데, 저희들이 실험연구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1개를 지어놓고 그다음에 증축을 7개 했습니다. 7개 하면서, 이것이 규정에 보면 10%인가요? 하우스 속에서 농사를 전부 다 지어서 생산물을 90% 이상 팔면 비닐하우스도 전부 농사용으로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그 생산물 자체를 10%, 20%밖에 안 팔고 나머지는 연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농사용이 아니다, 농민이 하는…….

아니,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연구하는 것은 농업용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화작물연구소, 산채연구소 분소 이쪽은 비닐하우스잖아요?

아닙니다. 그쪽은 유리온실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인삼약초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르고, 특화작물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이 두 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리온실에서 연구하는 부분은 산업용으로 보고…….

아닙니다. 유리온실이라고 해서 산업용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유리온실이지만 그 생산물을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농사용이고, 너희들은 유리온실 지어놓고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연구하는…….

연구하는 부분은 산업용으로 본다?

예,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에 변압기 가는 부분에 8,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다고 그러셨죠?

예, 변압기하고 산업용하고 농사용을 분리하려면 그것도…….

그런 것은 한전에서 해 주지 않나요?

기술원에서 우리 사업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

한전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지을 때, 옛날에 증축할 적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한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자체 변압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체 변압기가 있다?

예, 우리 기술원에도 자체 변압기가 현재 있습니다.

당초에 농업용으로 할 때도 변압기를 그렇게 했어요?

예, 했습니다. 기술원 뒤에 가면 변압기가 큰 게 4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아주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게 한 4주를 이어가니까 체력이 조금 달리는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강청룡 위원님과 한금석 위원님에 이어서 계속 저도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추려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삼척에 있는 세계유기농센터에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한 2억 정도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좀 여담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비 출연이 안 된 사업이라서 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우리가 지금까지 12억 얼마 준 것도 여기 유기농센터를 하라고 돈을 준 것은 아닙니다.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 주니까,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의 기반조성 사업이 유기농센터 있는 그쪽이라서 그 사업에 들어간 것이지, 삼척 세계유기농센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비라든지 국비를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유기농이라든지 삼척에서 필요한 사업, 기반조성 사업비를 양양이라든지 삼척, 태백 이런 데 주면 그 센터에서 거기에 쓰는 것이지 특정한 목적을 찍어서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례라고 봐야 되나요? 관례를 보니까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잘 안 갖더라고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 부분이 사실은 최고로 큽니다. 이따가 본예산 설명서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일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예를 들어 양양에서 어떤 동철감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도에서 국비로 많이, 국비는 공모니까 공모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는 예산 자체가 좀 죄송합니다만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FTA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도에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중앙에 가서 손바닥 비비고 할 필요 없이 도 예산으로 주면 되는데 도 예산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국비사업을 따고…….

그 부분은 그동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업예산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평준화는 되었다고 얘기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조금 감소된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FTA 타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위원회로만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깎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농민과 또 심지어는 어민들과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이 다 열악하다 보니까 깎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증액을 시켜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위원들도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원장님, 우리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농축산식품국도 그렇고 환동해도 그렇고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예산 확보를, 또 아니면 예산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밀어붙일 건 밀어붙여서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관행이었다면 그동안에 그런 틀을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380억 또 400억이 안 되는 그런 예산범위 내에서 뭔가 농촌의 새로운 아이템이나 신기술-신기술 부분도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의 틀을 좀 깨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것은 지자체에서 국비로 시행을 먼저 하다보니까, 또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도와주고 싶지만 도에 예산이 없고,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못 도와준다, 이런 것들이 요청이 왔을 때 뭔가 한번 더 어필할 수 있는,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비 부분은 제가 가서 그렇게 하면 되고, 도비 부분은 하여간 모수를 제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모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가서 많이 설명도 하고 합니다만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가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여기에 우리 전문가분들 계시지만 공무원 조직이 사실 관행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틀을 또 깨고 싶지 않은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아주 열악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감한 지원사업을, 얼마 전 지사께서 “뭘 갖고 와야지 돈을 주죠, 예산을 세우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뭘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행을 좀 깨고 관례든 관행이든 선례든, 선례를 한번 남겨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예산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꾸 같은 질의만 합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다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기술 보급사업, 아까 얘기했던 것이니까 페이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FTA 타결에 따라 자유무역을 앞둔 시점에서 신기술에 대한 보급이라든가 또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하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시ㆍ군에서 사업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안 해 주셨거든요? 시ㆍ군에서 포기한 이유가 정확히 뭐라고 보십니까?

시ㆍ군이 포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양양에서 포기한 것이고 하나는 원주인데, 먼저 양양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양에서는 동물복지기준 돼지 전자사양시스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국비입니다만 6,000만 원을 국비 3,000, 시ㆍ군비 3,000으로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중앙에도 설명해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돈사가 있으면 돈사 속에 모돈이-어미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안정되게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돌아다녀야 돼서 매일 붙어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돈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새끼들이 안에 있으면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자칩을 달아서 그 모돈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이것을 하려고 보니 기존 돈사를 철거해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농가가 의욕적으로 하려고 시작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양양에서 돈을 반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 이게 국비 50에 시ㆍ군비 50 매칭이지 않습니까?

예, 5 대 5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도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도에서 지원을 못 해 줄 건 없고,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여기 보면 올해 5개 분야, 51개 사업에 강원도에 60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국가에서의 국비 매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을 도에서 조금만 반영해 준다면, 하다못해 도에 15%짜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15% 정도로 사업비를 조금 반영을 해 주면 지자체에서도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대규모로 어떤 신기술을 받는 영농인 같은 경우에 자부담 매칭비율을 조금 넣는다면, 그러니까 영세한 농업인들한테는 국비와 시ㆍ군비만 가지고 한다지만 그 지역에 맞는 색깔이 있는 신기술이라면 어떤 대농을 유입을 해서 그분들이 자부담도 조금 부담하고 시ㆍ군비도 부담하고 국비도 부담하고 도비도 부담해서 골고루 매칭이 된다면 좀 더 이 분야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좀 국가에서 이렇게 떨궈주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긴 썼습니다만 잘 못돼서 2개를 반납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반납하게 되면 중앙에서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하려고 다 해놓은 걸, 국비 따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걸 따놓고 일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내년 사업할 때도. 그런데 국비하고 시ㆍ군비가 들어도 농가에서 자부담에 좀 부담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도비라도 좀 하면 농가 자부담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하여튼 지금 현재 국비는 5 대 5로 시ㆍ군비하고 그렇게 돼서 아마, 농가 대부분 다 합니다, 하긴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른 게-물론 예산서가 지난 여름 이후로 벌써 만들어졌겠지만-FTA가 타결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농가에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뭔가 조례를 좀 더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준다든가, 국비가 되는 건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예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사업명세서 37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이라는 건 승인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 사업을 매년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의 쌀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지불제를 주는 건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것을 6월에 결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는 시약도 사고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은 분명히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가 빨리 이것을 결정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매년 이게 그렇습니까?

예, 매년 지금까지 그렇게…….

각 시도와 중앙에 이게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추경이 아닌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작년인가 질의하셔 가지고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바로 될 수 있도록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다 건의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건의했을 거 아닙니까?

예, 다 그래 가지고 난리가 나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빨리, 돈 어차피 주는 걸 마지막에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미리 결정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일단 확답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답 받았어요?

확답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는 일이 없겠네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6억 2,335만 3,000원으로 이는 연구소를 포함한 세외수입 3억 930만 원과 보조금 203억 1,405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연구소를 포함하여 3억 930만 원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양 등 환경농업 시험분석 수수료 수입 2,050만 원, 본원과 연구소의 생산물 판매수입 등 2억 8,850만 원, 미래농업교육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 3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보조금 203억 1,405만 3,000원의 계상 내역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 신기술 보급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86억 1,205만 3,000원,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등 6개 사업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17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39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19억 336만 4,000원이 증액된 384억 9,347만 5,000원으로서 국고보조금 71억 5,970만 5,000원, 지특보조금 117억 200만 원, 기금 810만 원, 도비 196억 2,36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업기술원 본원 예산은 302억 1,368만 7,000원이며, 소관별ㆍ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농업 경쟁력 향상 지원 예산에 6억 5,8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행정지원 부문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1억 530만 원, 청사기능 보강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4억 767만 3,000원, 740쪽, 종합연구동 관리 예산에 1억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 강화 예산은 23억 6,422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3,223만 5,000원과 지특보조금 9억 6,500만 원, 그리고 도비 10억 6,6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연구 총괄 운영 관리비로 7,580만 원과 741쪽에 있는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원 이전 조성사업 3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 실용기술연구 지원은 현장실용화 지원사업에 4,500만 원, 자체육성 청아콩 채종포 및 생산단지 운영 4,140만 원, 743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 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곡작물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사업은 벼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8,307만 원, 주곡작물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 7,140만 원, 744쪽 조기 햅쌀 생산 신품종 확대보급 체계 구축에 4,140만 원, 밭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연구 7,700만 원, 주곡작물 소득창출을 위한 종자생산 5,840만 원을, 745쪽, 원원종 생산 2,451만 5,000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에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경영 정보 운영 지원사업을 위해 농업 경영 정보에 관한 연구,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 5,4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원예연구과 소관입니다. 경쟁우위 원예작물 개발 예산은 9억 4,400만 원으로 지특보조금 3억 3,000만 원과 도비 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8쪽, 고소득 채소 재배기술 개발사업으로 채소 재배기술 연구에 7,100만 원,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연구 6,600만 원, 수출 유망작목 개발연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쪽, 기능성 신작목 생산체계 확립 3,000만 원,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3,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2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4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1쪽 과수ㆍ화훼 재배기술 개발사업은 과수 재배기술 연구와 화훼 재배기술 연구 등 3개 사업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예산은 8억 1,519만 3,000원으로 지특보조금 3억 2,400만 원, 도비 4억 9,1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환경보전 및 지력증진 강화 사업은 토양관리 보존 연구에 4,351만 3,000원, 753쪽, 환경생태 순환농업 연구 1,506만 8,000원, 친환경 인증 및 비료 민원 분석 1,02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754쪽 고랭지 지속 농업을 위한 토양 종합관리 실증연구 5,685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7,000만 원, 지역농업 연구기반조성 사업에 5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쪽, 친환경 농업생물 관리체계 연구 사업은 주요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와 유용생물 자원의 농업적 활용연구 등 4개 사업 1억 1,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은 55억 4,522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0억 2,837만 원과 지특보조금 29억 4,600만 원, 도비 5억 7,0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확충 사업으로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27억 4,600만 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사업에 6,100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 지원에 3억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58쪽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사업은 2억 855만 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사업 2억 원,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 3,600만 원, 선도농가 경영육성 5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59쪽, 농업 전문기술 교육 사업을 위해 귀농ㆍ귀촌 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등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 사업에 7억 3,520만 원과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1억 9,1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762쪽, 4-H회 육성 사업에 1억 2,531만 6,000원, 763쪽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1억 1,067만 2,000원, 농업인단체 운영 활성화에 3,133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764쪽, 농촌진흥사업 홍보를 위한 농촌진흥 홍보 경진대회 개최 등에 1,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76억 9,783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42억 4,460만 원과 지특보조금 24억 9,900만 원, 기금 810만 원, 그리고 도비 9억 4,6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 안정화 기술보급 사업에는 신기술보급 사업을 위해서 34억 9,750만 원과 경영비 절감 기술 지원에 1억 8,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소득작목 품질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에 3억 원, 신전략작목 육성 기술지원을 위해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 현장기술 조기 실용화 사업을 위해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2억 6,050만 원,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사업에 18억 4,900만 원,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66쪽,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사업에 2억 2,829만 5,000원을, 767쪽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사업에 5,200만 원,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사업에 4억 5,010만 원, 조사료 품질검사 시범사업에 2,254만 원과, 768쪽, 품목별 농업연구회 운영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36억 7,77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5억 2,600만 원과 지특보조금 28억 9,000만 원, 도비 2억 6,1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을 위해 769쪽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3억 1,500만 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에 16억 원,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에 1억 6,000만 원, 770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에 5억 2,500만 원,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 사업에 3,26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소득화 지원 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사업에 7억 6,500만 원, 소득원 개발보급 사업에 5,150만 원, 771쪽,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사업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인력 능력개발 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 7,950만 원, 772쪽, 농촌여성 역량강화 6,710만 6,000원,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농업기술원 본원에 대한 행정운영 경비로 84억 1,05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소속 직원 인건비 72억 9,459만 9,000원, 작물연구사업 등 5개 분야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8억 4,6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7쪽, 기본경비는 본원 7개 과의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억 6,974만 6,000원을, 779쪽, 재무활동비로 강원도 4H 발전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쪽 농식품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 개발 예산은 16억 2,622만 4,000원으로 지특보조금 4억 8,800만 원과 도비 11억 3,8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을 위해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 1억 3,208만 5,000원, 감자ㆍ옥수수 향토식품 표준화 및 상품개발 연구에 5,429만 5,000원, 781쪽 와인 가공시설 설치 1억 2,000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5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 784쪽 지역농업 연구기반조성 사업에 4억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품질향상 기술개발 사업비로 9,978만 5,000원과 청사운영 및 유지 관리를 위해 5억 1,4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85쪽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등 3억 1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옥수수연구소 소관입니다. 옥수수 신품종 육성 및 연구개발 예산은 11억 4,735만 8,000원으로 지특보조금 3억 1,400만 원과 도비 8억 3,3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옥수수 품종육성 사업을 위해서 옥수수 육종연구에 1억 3,398만 원, 788쪽 북방농업 연구사업에 4,200만 원, 반수체 육종연구 사업에 5,007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에 5,000만 원, 789쪽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5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수수 재배법 개선사업에 5,887만 원 5,000원과 옥수수 종자생산 사업에 2억 3,32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791쪽 청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5,115만 원 8,000원과 공무원 인건비 등으로 1억 1,1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쪽 특화작물연구소 소관입니다. 특화농업 경쟁력 강화 예산은 19억 3,111만 7,000원으로 지특보조금 6억 6,950만 원과 도비 12억 6,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동해안 농업 특성화연구 사업을 위해 서류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에 9,781만 5,000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94쪽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 5억 2,500만 원, 강원감자 신품종 보급 촉진을 위한 종서생산에 7,461만 원, 795쪽 신품종 감자 조기 보급체계 확립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강원산채 육성을 위한 연구사업에는 산채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5,581만 원, 796쪽에 나와 있는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2개 사업에 1억 원, 797쪽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에 1억 6,500만 원, 강원도 산채육성 보급생산 사업에 2,986만 6,000원, 798쪽 고급 산채류 연중 생산 및 생력화 기술 개발에 6,500만 원, 토양유실 저감산채 눈개승마 현장 실증시험 사업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9쪽 고랭지 소득작목 연구사업은 고원작물 경쟁력 강화 연구에 7,595만 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에 7,000만 원, 800쪽,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6,900만 원, 고추냉이 채종 및 종묘생산 사업에 4,141만 원, 801쪽에 나와 있는 고원지대 유용자원 활용 연구에 4,47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및 부속시설 운영관리비에 2억 4,688만 7,000원과 행정운영 경비로는 인건비 등 3억 6,8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인삼약초연구소 소관입니다. 인삼ㆍ약초 경쟁력 강화 예산은 7억 4,405만 3,000원으로 지특보조금 2억 7,650만 원과 도비 4억 6,7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ㆍ약초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를 위해 인삼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에 6,132만 5,000원,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조기보급 기술 개발에 2,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805쪽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3,135만 원,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 및 우량종자생산에 2,292만 5,000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3억 5,300만 원, 806쪽 강원인삼 명품화 연구에 6,000만 원과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청사 경영관리비 9,005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66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09쪽 미래농업교육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은 8억 3,428만 6,000원으로 국비 2,100만 원과 도비 8억 1,3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교육지원 및 청사운영 관리를 위해 농업인 교육 지원 2,905만 3,000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5,600만 원, 청사운영 관리에 3억 3,024만 5,000원, 810쪽 차량 및 장비관리에 2,160만 5,000원, 교육생 위생관리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미래농업대학 운영 사업에 1억 8,404만 원, 811쪽 농정시책 교육에 2,819만 5,000원, 농업정보화교육 운영 3,170만 원, 812쪽, 영농기술혁신교육 운영 4,552만 3,000원, 농업기계교육 훈련 5,522만 5,000원, 814쪽 농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3,970만 원과 농기계 안전교육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등으로 11억 8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4-H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H 발전기금은 2013년 3월 개정된 강원도 4-H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년간 20억 원을 조성하여 기금의 이자 수입금을 활용하고 미래 강원농업을 이끌어갈 4-H회 육성을 강화하고자 신규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4년도 말 조성액 10억 원과 2015년도 1억 2,600만 원을 조성하여 2,600만 원을 4-H본부 활성화 사업비로 지출하게 되면 2015년 말 기준 조성액은 1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3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수입액은 11억 2,60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600만 원은 2014년 조성한 기금 10억 원의 2015년 1월 말까지 이자수입액을 계상하였고,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 등 11억 원은 금고 예치금 회수 10억 원과 기타회계전입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11억 2,600만 원으로 4-H본부 활성화 사업비 2,600만 원과 재무활동 금고에 11억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85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조성액은 총 11억 3,252만 4,000원으로 도 전입금 8억 원, 기타수입 3억 원을 합한 11억 원과 이자수입 3,2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집행액은 3,252만 4,000으로 4-H본부 운영 활성화 사업비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5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치금은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H 발전기금 조성은 우리 도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건전한 활동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재원인 만큼 기금운용 계획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농업기술원의 예산안은 강원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법정 필수경비와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FTA,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ㆍ농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품종 개발ㆍ보급을 통한 신기술 만족과 소득배가 등을 실현하고자 현장중심의 강원농업ㆍ농촌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 권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740쪽, 그리고 설명자료 4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총괄 운영관리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대략 시험연구 개발을 하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세부 과제로 하는 것은 올해하고 작년 171과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171과제?

예.

엄청 많네요?

예.

연구 개발을 하는 품목에 따라서 상이한 시간이 걸리지만 통상적으로 연구시험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작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13년 걸리고 옥수수도 13년 정도 걸립니다만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독일에서 품종을 반수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빠르면 5년 정도 걸리는…….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품목, 작목별로 상이하겠죠?

예.

연구 개발된 성과에 비해서 강원도 농업, 농가에 실용화되는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실용화된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연구한 것의 60%~70% 정도는 실용화되어서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네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 70%의 품목별, 작목별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신규 사업 내용을 봤더니 13건 정도가 돼요. 13건 정도가 되는데 와인 가공시설 설치에 1억 2,000, 도비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지역특화작목으로 대부분 와인, 옥수수, 잡곡, 산느타리, 왕고들빼기 등등 해서 12건 정도가 있고 반수체 육종이 유일하게 도비 자체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이 되는 부분들은 지역특화산업, 지특사업으로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거의 90% 이상이 지특사업으로 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산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특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인지, 강원도 자체적인 시험연구 개발을 통한 농가 실용화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잘 따져봐야 되겠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을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지역 특화되는 부분을 올려서 지특보조금 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특사업 관련해서 평가ㆍ관리ㆍ감독은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 평가도 하지만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특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쨌든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부분이 많이 있고 더구나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보조비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점차적으로 늘려서 강원도 농가의 실용화 비율을 높여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0건 정도로 잘해 보시죠.

공격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의도 많이 받겠지만 6년근 인삼, 오미자, 곰취, 왕고들빼기, 감자, 미백 옥수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인데 좀 더 많은 것을 찾아서 지특사업을 확대 시킬 것을 주문 올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741쪽, 그리고 설명서 6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전조성 사업이 투ㆍ융자사업 심사하고 재검토 통보를 ’13년도에 받았고 이전조성 사업 계획변경을 지난 8월에 했어요. 간단하게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전조성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원에서도 소원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꼭 해야 되겠습니다만 1월에 저희들이 안행부의 투융자 심사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관건입니다만…….

투ㆍ융자 심사가 관건이고 그다음에 부지는요?

나머지 부지는 일단 다 되었습니다. 지사님 결재도 받고 내부적으로 그건 다 되었고, 중앙의 예산 166억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업발전을 위해서 기술원이 빨리 이전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도청 농업기술원이 꼭 도청 소재지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 보니까 강원도에 열두 군데를 선정해서 위원들이 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다른 청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라든지 다른 청사는 아무 데나 가면 되지만 저희들은 물이 있어야 하고 또 인부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회지 근방으로 가야 된다는-인부를 많이 쓰기 때문에-그런 단점이 있고 토양 같은 것…….

인부를 많이 쓰다니요?

인부…….

인부를 많이 써야 돼서 도회지 근처에 있어야 된다?

도회지 근방에 있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리고 기존 춘천에 있던 것이 다른 데로 가려면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동안 논의를 거쳐서 춘천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조성 사업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기존의 틀을 바꾸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우리 기술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실 거예요. 타 시도의 기술원은 대부분 도청 소재지보다는 농산물 주산지에 많이 가 있죠?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꼭 그런 인력의 해소를 위해서 있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아직까지 부지 확정도 안 되었고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도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각 시ㆍ군에 공모를 해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정말 주산지에서 농민들과 같이 협력체계도 이루고, 꼭 도청 소재지가 아닌 농업 주산지로 옮기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강원농업인들은 힘을 낼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강원도 농업 주산지에 농업기술원 이전조성 사업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장소를 검토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12개 지점으로 해서 기존 3년~4년 동안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춘천에 기존의 터가 있습니다. 도청에서 가지고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타 지역을 검토하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충분하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차질이 있으리라 보여지지만 지사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을 대비해서 오륜품종 농산물 생산, 그리고 기술원에서는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생산 보급 체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기술원은 기술원 나름대로 올림픽에 대비해서 농산물 생산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륜벼ㆍ오륜팥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오륜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품종을 동계올림픽 대비라든지 앞으로 주작목으로 개발하겠다고 해서 개발한 품종이 오륜팥, 오륜옥수수…….

품종 이름에 오륜이라고 다 붙이는 거죠?

예, 쌀 이름도 그렇게 붙여서…….

그러면 동계올림픽에 따른 방문객 수요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나요?

방문객 수요조사는 저희가 하기가 좀 곤란하고…….

제가 농축산식품국에 이 질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개ㆍ폐회식장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올림픽 지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가장 딜레마가 그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끌어내야 되는지 지방정부에서 이끌어내야 되는지 이 딜레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방문객 수입니다, 방문객 수. 예산 대비 방문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하계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자국 내에서도 관광객을 많이 이끌지 못합니다, 동계올림픽은. 지금까지 타 도시에서 치른 통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해서 사실 빠져 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겨울올림픽과 관련된 수요를 우리는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관광객 수는 엄청나게 적을 것이다, 이미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작목에 대한 부분은 농축산식품국과 잘 연계해서 중복이 되는 부분을 최소한 줄여야 되겠다, 특화작목 몇 가지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농산물은 그냥 우리 것의 맛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림픽 오륜품종과 관련된 부분은 농축산식품국과 잘 협의해서 조정,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튜브도하고 강원도가 협력을 해서 한 지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년 사업으로 내년이면 마무리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간의 성과로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몽골의 자립 영농을 위해서 강원도의 기술을 전수시켜 주고 그래서 기반시설을 통해서 영농 자급률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인데 2016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에 10년차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차기연도부터는 본 위원이 행감에서 주문을 드렸듯이 제3국, 농업 선진 국가와 같이 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몽골 농업타운에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강원도 몽골 농업타운은 내년이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한 번 연장을 했습니다만 연장 문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권혁열 위원장님이나 농림수산위원회 대표분들이 현지에 가서 보시고 결정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2015년도에 그만두면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코이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외교부 산하에 있는데 외국 오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협력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동안 터를 많이 닦아놓은 것을 돌려주기는 조금 아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몽골의 기반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지도ㆍ육성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사항에 있었듯이 계속 전수뿐만이 아닌 우리 도에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선진 농업과의 교류도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속적인 관계, 그리고 옥수수 종자에 관한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의 관계 교류는 하되 선진 농업과 해외교류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간단히 기금운용계획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013년도부터 2020년까지 2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2015년도에 1억을 하면 나머지 9억이 모자라잖아요, 20억을 하려면?

예, 9억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5년 동안 9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연차별로 매년 기금조성 목표가 있을 텐데요?

기금 목표가 남아 있는 기간 매년마다 2억씩 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 원이 깎였습니다. 저희들 기술원뿐만 아니라 도청의 모든 기금관리를 하는 데는 다 똑같이 반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을 했습니다만 매년 2억씩 하도록 기금조성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해 놔서 그대로 간다면 2020년에 9억 플러스해서 20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4-H 기금 말고 다른 기금은 다 깎였는데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원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이것은 예산부서와 해서 금년도에도 이용 목표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 2015년도 사업설명서 48쪽, 사업명세서는 758쪽입니다. 농업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2014년도에 9,58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5,980만 원을 감액해서 3,600만 원을 계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려고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고 우수기관들,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 상사업비라고 해서 돈을 세웠던 것인데 기술보급 활력화 지원사업이 일몰이 되었습니다.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일몰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추경에 계상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57쪽, 명세서 763쪽을 보면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5,000만 원에서 3,130만 원인데 이것은 추경에 추가로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요?

리모델링 말입니까?

예.

이것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따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농업인단체회관이 기술원 맞은편에 있는데 기술원 소관이지만 기술원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농업인단체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이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4,000만 원 따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공사가 줄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81쪽에 농촌여성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강원도대회를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제로 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격년으로 합니다. 생활개선회 도 대회를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 해서 줄어든 겁니다.

매년 할 때도 있다고 하던데요, 알아보니까.

농촌지도자는 매년 하고 생활개선회는 격년으로 하는데 본인들은 매년 하고 싶어 하지만 예산상 격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에서 이걸 매년 해야 되는데 격년제로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요?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농촌지도자처럼 매년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격년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에 보면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2014년도 과정하고 2015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82쪽입니다. 2014년도 추진 실적하고 2015년 추진계획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예산만 100% 증액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용화라는 게 말은 그렇지만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인데, 신규사업으로 전통떡 6차 산업이라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신규로 생겨서, 지금 FTA 쌀 소비촉진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FTA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더 땄습니다. 이름은 창업경영체 품질향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6차 산업 관련해서 전통떡 6차 산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나 생겨서 100%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137쪽에 보면 농업인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1,900만 원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반영을 안 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이건 연례 반복이 아니고 교육생들이 자고 하는 합숙소에 방이 23개가 있는데 거기에 텔레비전이 없어 가지고 텔레비전하고 식당의 난방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유기농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유기농의 필요성, 중요성은 기술원장님이 잘 아시겠죠?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기농에 대한 소감을 한 번…….

옛날에는 사실 유기농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 말이라든지 이런 때에는 생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을 꺼내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정도였는데 이제 국민들도 생활이 윤택해졌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유기농은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유기농 가격이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행 농산물보다는 그전에 두 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이유로 해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앞으로 유기농이 대중 FTA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의 농산물은 사실 앞으로 더하겠지만 싼 가격에 우리나라에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우리 시장을 파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친환경적인 유기농은 앞으로 장려해서 고가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기농에 대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소비자의 소비 의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어요. 구입 경험자 중에 80.5%가 유기농에 대해서 현행 소비 수준보다 높이겠다, 확대해 가지고 자기가 소비하겠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유기농에 더 관심을 갖고 더 연구ㆍ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유기농은 아무래도 앞으로 친환경 이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또 연구사업도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개발비도 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희 지역에 있는 것이 유기농연구교육관이죠?

아닙니다. 정확한 명칭이 세계유기농수산연구교육센터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200 몇억이란…….

240억 원 정도 됩니다.

240억 원 투자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삼척시의 기술센터에 시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겠지만 꼭 그것이 우리 삼척의 하나의 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어차피 삼척시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기관이고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의 기술원에서도 그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유기농에 대한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우리 기술원에 좋은 인력들이, 연구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역의 18개 시ㆍ군에 있는 분들도 좋은 인력, 훌륭한 인력들이지만 그래도 기술원에 더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삼척에 있는 유기농센터가 기반조성이 얼추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연구원들도 별도로 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그래도 연구 인력은 부족하죠?

연구 분야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연구할 적에 그쪽에 있는 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실증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같이 공동 연구를 한다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동 연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돈을 투자한 기관인데 이것을 강원도의 농업인을 위해서 같이 활용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예, 관심을 갖고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2016년도의 기반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확실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연구ㆍ개발에 더 관심을 갖고 진짜 심도 있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농 농업은 우리가 타국의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육성ㆍ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하고는 특히 값싼 농산물, 중국에는 농약 같은 것을 많이 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유기농 관련해서, 건강식품 관련해서 연구하는 것을 좀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앞으로 계속 여기 상임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관련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전 사업에 대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연구소 분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그게 잘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효과를 다 내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원에 소관되어 있는 많은 자산을 저번에 제가 서면으로 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관리하는 것도 참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어차피 그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한번 면밀하게 해서 꼭 필요한 건 남겨두고 필요 없는 것은 정리를 해서, 청사 짓는데 저는 사실 청사를 좀 멋있게-이런 멋있는 게 아니라-꼭 필요한 것을 더 좋게 짓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을 앞으로의 기술이나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줄여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기채를 내서라도 어쨌든 간에 농업의 백년대계를 보더라도 좋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번 면밀하게 제대로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비효율적인 재산은 정리를 해서 여기에 투입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효율적인 면 이런 것을 생각해서,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향후 6년~7년이면 이전이 다 되고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이 조직과 관련되어 있어서, 도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조직 관련해서 합니다. 그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걸 담당하는 기술원의 부서에서-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좀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염두에 두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 있다가 가시면, 상황이 또 바뀌면 없던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은 혹시 가더라도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또 뒤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도 다 여기 간부가 되실 분들인데, 이런 우리 기술원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 정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뒤에서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잘 염두에 두고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한테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기술원 관련해서 보면 3건에 3억 4,000 정도를 2015년에 편성을 하셨는데, 성인지 예산 편성하신 그 내역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수립하셔 갖고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성인지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성으로 해서 나눠서 우리 교육 부분, 연구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성인지 관련해서 부실합니다.

기술원에서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편성은 법적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원 소관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겠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성인지 예산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죄송하지만 원장님?

저희들은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교육할 때 여성의 비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먼저 의회 때도 그랬습니다만 농촌 여성들이 중요하니까 성인지 관련해서 교육 같은 것을 좀 높여라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아니, 교육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냐고. 아니면 원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 3건에 3억 4,000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 분이 뒤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답변을 해보시죠,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신 건지. 지금 성인지 예산의 개념이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 교육을 높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위원회에 여성 3분의 1 이상 집어넣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인지 예산이.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업기술원에서 어떻게 3건에 3억 4,000 정도밖에, 여기 숫자 써 있는 것은 3건에 3억 4,100만 원이더군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의 예산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해달라고요.

위원님, 제가 솔직하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모르신다고 치자고요, 어떻게 지휘관이 다 아냐고. 그럼 기술원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의정활동 10년 넘게 하면서 이 성인지 예산 갖고 여성단체라든지 해당기관에서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의 기본 취지나 아니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기본 예산편성지침 같은 것을 알고 편성하신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했는지, 기술원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을 세우면 이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거의 동등한 예산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성인지 예산의 기본 취지입니다. 여성을 교육 많이 시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보면 농기계 훈련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농기계 훈련사업을 남성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남성이 만약에 없을 때, 아니면 혼자 농사를 짓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에서는 반드시 여성 부분에 대한 혜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 예산을 보면 상당 부분에서 우리 도내 실정상 여성들이 예산의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아까 제가 바깥에서 얼핏 들으니까 우리 신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개선회 같은 것도 격년제로 간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아주 단적으로 여성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집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예산편성을 누가 하세요? 실ㆍ과에서 하는데, 과에서 성인지 예산 편성을 보통 7월~8월경에, 여성가족부에 성인지 예산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서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e호조 시스템에 집어넣고, e호조 시스템에 집어넣으면 본청에서 손을 못 대요. 제가 이 농업예산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도에 와서도 보면 농업 관련 예산이 굉장히 홀대를 받아요. 홀대를 받고 굉장히 미비하고. 그런데 저는 왜 내 밥그릇도 못 챙기냐는 거예요. 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시켜 버리면 본청에서 칼질을 할 수가 없어요. 예산 부서에 있는 우리 도 본청의 예산 담당자가 기술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거꾸로 실링을 내려주면 우리 기술원에서 실링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지만,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해버리면 예산 담당자가 삭감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할 사업이 10개면, 그중에 3개 정도는 성인지 예산으로 돌려버리면 3개는 그냥 하고 가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3개가 10개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3건에 3억 4,100만 원 정도인데,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술원의 담당자가 누구시냐고요.

지금 현재 특별한 담당자가 없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분들이 소외된다든지 그러지 않게,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오긴 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 소홀히 해 가지고…….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기계 훈련사업을 할 때…….

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 농기계 훈련사업 예산 총액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한 30명 이상입니다.

그러면 남자들이 하는 과정은 몇 개예요?

89개 있습니다.

89개? 여성이 하는 것은?

여성 농기계반, 여성만 하는 것은 1개입니다.

그러니까 1개인데 그게 30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남성들이 하는 건 80몇 명이요?

그건 남성, 여성 같이…….

같이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의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그 예산의 수혜를 입으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성은 80명, 여성은 30명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게 한 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는데 남자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여자도 그에 합당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농업분야인 농축산식품국이나 아니면 환동해본부나 아니면 녹색국이나-기술원 포함해서-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그것은 칼질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청에서 손을 못 댄다고요. 실링을 받아갖고 거꾸로 예산을 자꾸 세우지 마시고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찾아 먹고 실링을 또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은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서를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배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성인지 예산 작성 기준서는 누가 갖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어느 어느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농업기술원이 몰랐다고 그러면 본청에서 누군가는 안 줬다는 얘기 예요. 제가 봤을 때 안 줄 리는 없고 기술원으로 갔을 텐데, 성인지 예산서 작성 계획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성인지 예산서에도 농업기술원 자원기획과,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자원기획과…….

지원기획과입니다.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게 ‘자’ 자인지 ‘지’ 자인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럼 지원기획과, 4-H 육성기금 일반회계 성인지 예산서 작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예산서 작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누구요?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과장.

그럼 과장님 잠깐만 뵙죠.

정만수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4-H 육성기금 일반회계 성인지 예산 지침 계획서를 언제 받으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서 편성하셨는지 편성 경위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도 총괄적인 개념보다도 하여튼 이게 예전부터 계속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셨어요? 성인지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셨냐고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7월~8월에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 절차를 한번 얘기해 달라고요. 이 예산은 농업기술원 실링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에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성인지로 갔으면 이 돈이 실링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그랬으면 다른 사업 했을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예요? 도비 1억 2,500이네요? 이거 성인지로 편성을 해버리셨으면 실링에서 1억 2,500은 삼척에 유기농 갖다 줘도 돼요. 미래농업교육원, 이것도 실링에서 편성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교육운영, 이것도 실링에서 편성하셨나요?

예, 기술원은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분야를 보면 홀대받아서 예산 빠지고, 잘 몰라서 못 챙겨먹고, 지금 예산이 이래 저래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난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끝내게 생겼네, 시간 다 돼서. 예산편성을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저희 지원기획과 것을…….

예산 편성할 때 e호조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었나요? e호조 시스템이 그거잖아요, 본청에 예산편성 쫙 있으면 사랑방에 앉아갖고 각 실ㆍ과에서 들어오는 거 컴퓨터상으로 e호조 시스템 돌려갖고 거기다 항목 집어넣고 그러면 필수경비,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 경상비 쫙 빠지고 나머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사업을, 실링을 때리는 건데, e호조 시스템에 입력을 누가 했어요?

실무자가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절차로 하지 않고 전체적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따로 빼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은 예산부서가 총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부서가 농업기술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본청의 예산 담당자예요. “예산부서가 총괄하고 여성정책 담당 부서는 각 지역에 상호 협조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사업을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최종 선정된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하여 해당 실ㆍ국에서는 부서별 성인지 예산을 취합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떻게 성인지 예산이 3건밖에 안 되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농업분야는, 예를 들어 경건위 같은 데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확ㆍ포장사업, SOC사업 같은 것은 성인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로사업하고. 그런데 우리 농업분야는 제가 봤을 때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성인지 쪽으로 다 몰고 갈 수도 있다고요. ‘이것을 왜 남자 농업인만 하느냐, 여성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성인지 예산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하시면 도마질을 덜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내용도 모르는 분하고 무슨 예산 심사를 하냐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성인지에 대해서…….

물어만 보면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그러니 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공부 좀 해서 내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원장님이 거기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간 다 됐으니까 그만 두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농어업 분야도 홀대받기 이전에 내 몫은 내가 챙겨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 몫을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줘요. 내년부터 갈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부터 갈 사항이 아니니까, 예결위도 있고 그다음에 내년 추경도 있고 또 우리 여기 어업박사 김용복 위원님도 계시고. 어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환동해할 때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셔갖고 그 예산을 국비를 가서 따오는 것만큼 도에서도 그만큼 따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어떻게 한 말씀하시고 끝내자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수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예산편성을 연례 답습적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사전에 계획 세울 때 각 실ㆍ국 검토 좀 하시고, 8대 때 본회의장에서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거론했습니다. 아직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지휘관으로서 그 정도는 아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 공부를 많이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자료 이 책자는 기술원에서 만드시나요?

예,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목차를 보면 본원에서부터 미래농업교육원까지 큰 부서별로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15년도에 할 사업이 설명자료에 쭉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다 상세히, 예를 들어서 농식품연구소에 들어가면 ’15년도에 뭐 뭐를 한다고 이렇게 책자에 표시할 수 없나요?

이 밑에다가 말입니까?

예, 여기에, 딱 봤을 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는 많고 그래서 이 목차에…….

소제목이라도…….

다음에 예산 이런 걸 할 때 상세히 제목만 명기해 주시면, 모든 항목을 상세히 다 봤으면 좋겠지만, 위원들께서 보고자 하는 것을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좀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한 장 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저희가 쉽게 명세서를 이용할 수 있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설명서 45쪽 농기계 훈련사업 거기에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내용을 보니까 ’15년도 예산이 3억 정도 되고 ’14년도가 2억 6,500,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농기계 훈련사업을 하면서 농기계도 지금 구입을 하는 거죠, 교육에 쓸 농기계를?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교육훈련을 기술원에서 18개 시ㆍ군이 모여서 합니까, 아니면 각 18개 시ㆍ군 센터에서도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농기계 훈련에 국고로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사겠다고 하면 줘가지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활용도 하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활용할 수 있는 지도 공무원들 교육이라든지 또 농업인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원이 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소는…….

센터에서.

센터에서?

예, 그렇습니다.

기술원에서 몇 박씩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는데.

미래농업교육원에서 별도로 불러서…….

그럼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

예, 다릅니다. 이것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돈을 줘서, 장비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척이면 삼척, 양구면 양구, 인제면 인제에 돈을 주면 센터에서 자기들 지역에 필요한 장비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알지만 거기에 있는 농업인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것이고, 미래농업교육원에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사람들을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합숙을 하든 2박 3일을 하든 그런 강의도 있고.

그럼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예산은 그쪽에 별도로…….

예, 다 있습니다. 뒤에 미래농업교육원에 가면 농기계 훈련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교육용으로 센터에서 구입하는 이 농기계들은 나중에 임대하고 그런 것이 되나요?

그건 좀 다릅니다.

교육용으로만 쓰나요?

예, 교육용으로만 씁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14년도에도 2억 6,000 정도, 내년에 3억 또 후년도 계속된 사업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꿔 주기도 하고, 신기종 나오면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이건 자체 보유해도 교육용으로만 쓴다?

예,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종류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농업용 트랙터 이런 것도 나오고, 동력제초기라는 건 풀 베는 예초기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교육 끝나면 그대로 거기서…….

시ㆍ군 센터에서 그냥 활용을 계속 합니다.

활용은 하게 되나요?

예,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예, 자체에서.

임대는?

아닙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있지만 돈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주는 것이고요, 임대사업은 그 사람들이 시ㆍ군 센터에 주면 농업인들한테 빌려주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용으로써 농민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쓰도록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교육을 연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중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교육 끝나게 되면 활용도 거의 안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시ㆍ군에 따라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교육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교육…….

만일 교육용으로만 쓴다면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그게 그냥 잠겨있게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 예를 들어서 임대용으로 쓰는 기계를 갖다가 교육시키는 자료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상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게 호환이 가능하다면, 임대 기계를 이용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기술센터에서도 임대사업을 하니까-그 부분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중복되는 것은 과감히 구입하지 말고 임대를 이용해서 그걸 교육용으로 쓰다가 때 되면 임대용으로, 이런 걸 한번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해서, 그게 이론적으로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안 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교육용 따로 임대용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구분할 필요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적극 활용하고, 꼭 있어야 되는 건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입을 하고, 뭐가 있어야 교육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기계 사용은 주로 같은 시기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보면 수확기에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할 적에 이 사람들이 그 시기에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주고 다시 그 기계를 가지고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교육은 어차피 농한기 때 하시지 않나요?

예, 농한기 때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중복,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얘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중복 안 되게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에서 각 센터와의 상관관계에서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지, 안 되는 걸 갖다 억지로 껴 맞춰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봐서, 예를 들어서 교육을 위해서 쓰던 고가 장비가 잠겨 있다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활용해 볼 필요성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괜찮겠네 하면 적극 활용하시는 거고, 도저히 실현하기에 좀 맞지가 않는다면 안 해도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페이지로 보면 설명서 32쪽하고 35쪽, 토양관리 보존 연구, 토양 종합관리 실증연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녹색자원국의 담당부서에 팸이라는 물질 아느냐고 했더니 거기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쪽에서 한번 농업기술원에 팸을 연구하는 분들과 의논을 해 보라고 했더니 거기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혹시 그쪽에서 체크한 부분이 있나요?

제가 위원님 녹색자원국할 때 인터넷 화상으로 봤습니다. 녹색자원국장한테 ‘농업기술원에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팸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정책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녹색자원국장께서 ‘기술원과 협의해서 나중에 될 수 있다면 하겠다’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담당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시니까 녹색자원국에서 틀림없이 언제 협의를 한번 할 거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자하고 인제에 가서 한번 만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원장님께서도 지금 잘 아시지만-잘 아는 줄 알았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담당 과, 그다음에 과장, 그다음에 계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의외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농업 쪽에…….

연락이 왔답니다.

그랬나요, 왔습니까? 사실 같은 농업을 위해서 있는 부서지만 서로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보니까 농한기 끝나면서 경사진 밭에 객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객토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 빠져나가니까, 객토하는 비용을 들일 거면 제 의견은 팸이 효과가 있다면 차라리 그걸 투입하는 게 낫지, 객토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그 수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더러 흙탕물도 저감하고, 여기서 연구하는 부분하고 상호관계가, 그런데 예산이 제가 볼 때도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다 이유는 있겠죠, 그쪽에서도 관심을 보였다면, 해서 한 번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제가 기술원장으로 와서 안 그래도 둘을 불렀습니다. 담당 임수정 박사하고 환경농업연구과장하고 불러서 제가 둘을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기술원에 여러 가지 연구 성과가 있지만 이게 만약에 성공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아주 크게 대박을 칠 수 있는 연구 성과다,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좀 한번 해서 성공을 시켜보자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것을 만드는 회사도 강원도 영월에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월에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에 올해 하려고 했는데 적은 양을 만들려고 했더니 큰 기계를 돌려야 해서 수지가 안 맞아 저희들이 자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강원도 업체가 개발하게 하면,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진흥청장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객토하는 데 ㏊당 2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토 비용은 현재 23만 원 들어가는데 객토도 매 3년마다, 비가 오면 물에 쓸려 내려오기 때문에 쓸려 내려오면 문제가 그 물들이 전부 한강 이런 물을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이 기술원에서 성공을 한다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전국적으로 시책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 또 환경농업연구과에도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한번 위원님 모셔서 현장에서 토론을 하자고까지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원장님과 실무 과장님은 중요성을 다들 인식하시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연구 사업 쪽에, 지금 상당히 성과도 입증이 됐고 그래서 이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현장에서, 특히 작년에 1㏊씩 해서, 처음에 제가 오니까 100평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작다…….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씩 세 군데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마침 비가 안 왔어요. 비가 별로 안 와서 우리만 효과가 좋다고 해도 안 돼가지고 내년에도 한번 하고, 내년에는 현장평가를 하면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 직접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아마 성공하면 큰 기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어려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환경과 쪽에서…….

맑은물보전과.

그쪽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사실은 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잘하면 작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돼요. 이 고민, 저 고민 그분들도 다 해보면서도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못 내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론화 되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간도 다 되었고,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현장평가할 때 꼭 농림수산위원님들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평가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기술원장으로서 와 보니 다른 사람은, 저희들이 품종 만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연구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걸 한번 잘하면 크게 히트 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1950년도에 미국에서 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을 응집하는 거거든요. 응집해 가지고 하는데 인체에도 해가 없고 또 작물도 제대로 잘 자라니까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분석도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해서 신문에 홍보도 좀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9쪽.

예.

재배지가 북상하면서 우리 강원도에 맞는 품종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위원님, 지금 99쪽에 반수체 이겁니까?

아니, 29쪽.

죄송합니다. 과수 재배연구, 강원도에 맞는 이런 품종을 한번 하고, 지금 심어져 있는 품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괜찮은지를 저희들이 실험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포장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도에는 두 곳을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4개 과종-사과, 배, 포도, 복숭아-에 대해서 적응 품종을 선발하고 표준과원 모델 해 가지고 인제에서 사과, 홍천에서 포도, 다래는 원주에서 이와 관련해서…….

아니 지금 사과품종 시범포 조성 2개소 0.2㏊ 이게 사과품종을 지역별로 더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하지만 저희는 한 가지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수와 관련해서는 산천리 거기에 하는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표준모델, 과수 재배니까 저희들이…….

여러 품종들?

예, 여러 품종을 세 군데, 원주에서도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래하고 머루하고…….

사과하고 포도하고.

사과, 포도?

예.

지금 농가들은 전부 가는데, 이게 진짜 우리 강원도 지형에 맞는 어떠한 품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건데, 지금 사과는 양구 쪽에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인제에서 합니다.

인제도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영동 쪽에서도, 지금 영월이나평창, 정선 이쪽도 상당히 사과가 많잖아요. 그런 지역도 한번 시범포를 해서 그쪽 지역에 맞는 품종이 뭔지, 그래서 영동ㆍ영서 이렇게 해서 지역에 맞는 품종을 사과만이 아닌 다래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머루도 그렇고 우리 지형에 맞는, 강원도에 맞는 그러한 품종을 시범포로 만들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그다음에 34쪽.

친환경인증.

예, 지금 비료 민원 분석이라는 부분은 유기질 비료의 성분을 분석하는 거예요?

예, 성분을 분석하는데요, 민원이 오면 저희들이 해 주고 시ㆍ군 센터도 있지만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렇게 하고,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일단 일반인들이 오면 수수료를 받고 합니다, 6만 9,600원씩. 받아서 금고에 입금하는 그런…….

친환경 유기질 비료를 지금 국비 일부,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해 가지고 매년 한 400억 정도 가까이 이렇게 공급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도내산도 있고 타 시도산도 지금 들어와서 공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료 성분 분석을 우리 기술원에서 매년 하고 있죠?

의뢰가 와야 하고요, 유기질 비료를 허가 받으려면, 농촌진흥청의 농자재관리과라는 데가 있습니다, 농자재관리과. 거기에서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석 의뢰가 오면-분석에 따라서, 분석하는 팩트에 따라서 돈이 다릅니다만-저희들이 해 주고, 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한다면 농촌진흥청에 농업실용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농업실용화재단 같은 곳에서 검증받은 것을 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 가서 등록을 해서 결정이 되면 등록이 완료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한 6곳,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하는 게 14곳, 이런 쪽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1년에 400억 정도 조금 더 상회하거나 그렇거든요? 금년도에 402억, 지난해 491억, 2012년도 411억 이렇단 말이죠. 우리 기술원에서 매년 1회~2회 정도 이것을 봄ㆍ가을에 공급을 하는데 이 성분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지금 농가들은 쓰고 있어요. 그리고 4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지금 국비, 도비, 지방비 또 자부담 이렇게 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연례적으로 봄ㆍ가을 이렇게 해서 우리 도내에 공급되는 회사 것을 1년에 한 두세 번씩 검사를 해서 정말 그 성분이 비료 속에 들어 있는지 이런 걸 해 볼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기술원이 그것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 본연의 업무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분석을 해 달라면 저희들이 해 주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들이 도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샘플을 떠서 이것의 성분이 맞다, 안 맞다 하기에는 저희들의 고유한…….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진흥청의 농자재관리과라든지 이런 데서 시도에 샘플을 해서 하는 것이지…….

진흥청에다 요구를 해야 돼요?

예, 애당초에 이분들이 유기질 비료를 팔려면-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대학에서 하든지…….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를 받거나 이러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 가는데 한번 허가를 받아놓고서는 그냥 판매만 하는 거예요. 그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농민들은 그냥 관에서 공급하니까 그냥 쓰는 거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농가들은 지금 비료 성분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평수에 뿌려보면 과거에 첫해 이렇게 뿌렸던 것보다 상당히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농가들은 쓸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하게 알겠고요, 농업기술원이 개인 회사에 가서 검증하는 기능이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경찰 업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농가가 분석을 의뢰하면 그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 그건 민원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봄ㆍ가을로 공급을 하니까 어떠한 방법을 찾든지 한번 주기적으로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도록, 제가 농가들을 통해서 도내에 공급되는 회사의 비료를 성분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농가가 와서 분석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비료 생산을 할 때마다 지료 샘플에 따라 조금 성분양이 다를 수도 있고 좀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여튼 민원이 들어와서 분석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은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농가들로 하여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오. 버섯재배 환경자동화 시설 및 환경농업연구용 장비구입인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한 5억 8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했던 어떠한 연구 기자재가 너무 오래 되고 그래서 새롭게 전체 바꾸는 건가요?

새로 바꾸고 또 새로운 기자재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겁니다. 연구 장비를 보완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원 뒤쪽 맞은편을 보면, 논 있는 쪽을 보면 버섯재배사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오래 돼 가지고, 저희들은 참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기술원이 자꾸 손을 댈 수도 없고 안 대면 또 연구사업을 못하기 때문에,-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새로운 집을 한 채 맨땅에 짓는 거하고 헌 집을 헐면서 하는 것이 돈이 더 들어가고, 외부에서 볼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게 너무 오래 돼서 바꾸는 기종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봐야 됩니다만 지금 이게 새로운 장비도 있고…….

50% 되나요? 아니 뭐 대략…….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버섯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1개 1식인데…….

위원장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장비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김재록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록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입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 환경자동화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버섯재배사가 있는데 지금 버섯재배사가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환경을 자동화시킬 수 있게 이렇게 시설을 한 다음에 배양실을 확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2억 3,900이 컨테이너나 이런 시설비로 잡히는 것이고 나머지 2억 6,800이 각종 기자재 물품 취득이죠?

예, 그래서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정밀분석하는 것하고 유용 미생물 배양하는 그런 기자재하고 연구실 안전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자재를 새로 바꾸는 품목도 있어요?

교체하는 것도 있고, 노후 장비는 교체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돼요? 전체 장비 2억 6,800 물품구입비에서 50% 차지하나요?

두 종류 정도니까 아주 미묘합니다.

그 정도만 바꾸고 새로운 걸로 이렇게 한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록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유기농 비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우리 안수용 부장님한테 일전에 몇 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대답과 지금 대답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민원이 와도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어떤?

비료 말입니다.

유기농 비료를 찾아가서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와서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천에서 지금 배스를 이용해서 액상비료 만들고 하는 거-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와 아까는 다른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히 다른 사항입니까?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라도 개인들이 또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시험분석 의뢰라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조례에 보면 농업기술원에 생산도 의뢰할 수 있고 분석도 의뢰할 수 있고, 본 규정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그 후에 물어볼 질의입니다만-농축산식품국이나 내수면센터라든가 또 우리 농업기술원이라든가 서로 연관이 있고, 물론 환동해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원도 같은 경우에 지금 내수면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는 이쪽 춘천지역은 파로호라든가 의암호라든가 여러 가지 내수면에 아시다시피 요즈음 외래종 물고기로 인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일전에 쌍끌이로 한번, 3중자망으로 배스를 잡자는 그런 제안도 내놓고 그러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뒤처리를 보니까 일부는 액상비료 만드는 곳으로 가고 일부는 폐기처분하고, 그걸 ㎏당 5,000원씩 해서 내수면에서 수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아니면 거기서 새로운 사업을 런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아까 우리 한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400억씩, 농축산식품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30억씩 되는 그 비료 지원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난 것으로 우리가 자급자족도 하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임상실험을 받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액상이든 무기질이든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에 한번 좀 반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원장님이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어렵다고 안 하는 것보다 제가 새로운 사업으로 채택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우리 관련 과장님, 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단답으로 대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가장 좋은 게 농수산식품이, 농산물이 청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료에 대한 성분도, 제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비료도 청정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매듭을 짓기로 하고요,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벼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벼 품종육성.

예, 여기에 보면 8,000만 원 또 그 뒤에 보면 오륜품종 7,000만 원, 햅쌀 신품종 확대 4,000만 원 해서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강원 15호 등 해서 9계통에 대해서-벼를 기준으로 봤을 때-재배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돈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이라서 그런 겁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연결해서 하는 거라서요?

예.

본 위원이 일전에-오늘 예산 심사 안에서 본질이 좀 벗어나는 얘기 일 수도 있습니다만-한번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지역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육성해서 우리 FTA라든가 또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각 지역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자라는 얘기를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개발 사업은 100% 도비 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지자체 18개 시ㆍ군에 공모를 내서-지난번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좌절을 했는데-이런 것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해서 각 시ㆍ군에서 요청이 있다면 그 시ㆍ군에 맞는 전량미를, 특화미를 개발해 주는 것도 우리 기술원에서 한번 대행을 해 주실 수 없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연구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양에 맞는 포도를 좀 개발해 달라든지, 양양에 맞는 벼를 개발해 달라는 게 지역마다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하려면 또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됩니다. 이게 품종개발 하는 데-아까도 진기엽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품종 1개 만드는 데 보통 13년 정도 이렇게 걸리면 인건비, 포장, 운영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시ㆍ군에서 이런 품종을 개발해 달라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시ㆍ군에서 일부 돈을 좀 대고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좀…….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혹시 너무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한번, 지금 보면 국비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서-아니, 농업진흥청이죠.-어떤 국가 시책에, 아니면 우리 도는 이렇게 역점사업으로 가고 싶다 해서 어떤 공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한번 하실 의사는 없으십니까?

지역공모 사업은 꼭 이것뿐만 아니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량개선이라든가 자기 지역 식량에 대한 고수라든가 개발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서 한번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대동소이한 지역에 있는 쌀이라든가 작물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보다는-일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지역적으로 환경이 다 다른 상황에서 같은 품종을 해도 또 농부가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포장산업이-결국은 여기하고 본질이 다른 얘기입니다만-가장 근간이라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아니면 우리 추경에 이런 것들을 사업계획에 한번 넣는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치고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다면 이건 지자체에서도 돈을 좀 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 당장 지금에 급급한 것보다는 우리가 자구책으로 살려줄 수 있는 미래 지향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3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수출 유망 작목 개발 연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의 예상이 조금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비교우위 작목 선정하신 걸 보면 다 이게 대일본 수출에 겨냥한 그런…….

일본하고 중국 쪽인데 거의 일본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일본, 중국이죠? 그리고 한두 가지 품목을 제외하면 유통기한이 상당히 좀 짧은, 유통과정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되는 그런 작물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즈음 신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 중국은 우리가 당연히 역점사업으로 둬야 될 부분이지만 동남아를 겨냥한 수출품목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내년부터-해가 이제 한 달 있으면 바뀌겠지만-옥수수를 수출해 가지고 개발…….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품종 개발을 한 7년~8년 동안…….

아니, 수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수수를 수출하겠다는 어떤 근거가…….

MOU도 맺고 다 했습니다.

어느 나라와 했습니까?

캄보디아와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캄보디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건 품종이겠죠. 종자를 보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종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종자도 종자지만, 기술원이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물론 종자 보급이 아마 우선일 것 같고요, 그다음 종자 보급 이외에 실제 완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종자를 우리 국내에, 우리 도내에 만들어 주고, 그 종자를 가지고 재배한 품목이 동남아에 갔을 때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잎새버섯하고 산느타리버섯 시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차도 마셔보고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그게 야생이지 않습니까?

야생을 개량한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못 봤던 그런 버섯을 봤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남아 같은 경우는 버섯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상당히 많아지고 구매력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버섯의 유통기한이 조금 다른 작물에 비해서 길지 않습니까, 야채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그 버섯이 지금 말레이시아라든가 할례식품, 아랍,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슬림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버섯 종류를 많이 선호하거든요. 그쪽의 인구를 보면 2억 8,000만 명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쪽의 부유층을 상대로 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재배하는 것들은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수출 유망 작목에 대한 연구 개발 부분들을 조금 더, 저는 여기서 진로를 변경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품종을 더 개발하고, 물론 그것은 농식품국에서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그 나라의 현실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수출전략 품목을 조금 더 육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주로 일본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물론 백합이라든지 일부 품목은 중국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일본ㆍ중국을 떠나서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연구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엔저 영향 때문에 지금 일본도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변화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품종이라는 게 금방 나오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다변화해서 동남아 같은 데도 진출할 수 있는 완제품 이런 것들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질의가 좀 많습니다만 오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상품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한 공부를 하고 와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농축산식품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업무 중복이 좀 많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기능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고 벌써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6차산업에 대한 관심과 또 앞으로 농촌의 대안이 6차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보다보니까 농산물에 대한 가공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네 가지의 인증을 받아야지만 국산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만 취득을 해도 국내산이라고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6차산업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도내 서른두 군데의 예비인증제도를 취득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기술원하고 실질적인 관계는 아니죠?

실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농축산식품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거기서도 지금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판로라든가 또 개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농축산식품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업무의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축산식품국에서도 하고 기술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비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연구해서 조그맣게 시범으로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하고, 판로ㆍ유통ㆍ기반시설을 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은 농축산식품국에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좀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말 그대로 연구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험이 된 것에 대해서 저쪽에 건의를 하고, 자체로 ‘이렇게 좀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보면 이런 부분이 항상 중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감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거기도 예산서 756페이지를 보면 증식ㆍ연구ㆍ개발 똑같이 들어가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하면 저도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맞지 않다, 이번에 도에서 농정국으로 기구개편을 한다는 안을 올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그런 부분도 취합할 수 있다면 취합을 해서 기술원이든 또 농축산식품국이든 서로의 힘을 더 가지고 결집된 힘으로 가는 것도 본 위원은 한번 고려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명확한 답은 피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축산식품국 하실 때 위원님이 아마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이 왜 기술원 쪽에 안 붙고 그쪽에 왔는지 질의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감자종자진흥원 같은 것이 기술원 소속이었는데 조직 개편을 하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쪽에서 농업용어라는 것들이 비슷해서, 연구하고 증식하고 종묘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좀 혼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 명세서를 보면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 고민해 봐 주시고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해 주십사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늘 눈도 내리고 약속도 많으실 텐데 죄송합니다. 첫눈 오는 날 약속하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농업기술원에서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꼭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편성하셨는데 미반영된 사업들이 있으시죠?

예, 몇 개 있습니다.

몇 개나 있어요?

그것보다 예산은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도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연구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생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곤란하신 모양인데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계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는 세출예산 못지않게 세입예산을 아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쓸 돈은 무한대고 들어오는 돈은 빤한 거잖아요? 들어오는 세입구조를 보면, 세출예산은 반드시 세입구조에 맞추어서 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농업기술원 관련 201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세입부문이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종자ㆍ종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3억 9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옥수수 종자를 판매하는 데 1억 6,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잡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옥수수 1억 6,800만 원하고 풋옥수수 판매, 옥수수 생산물 판매 해서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수입이 1억 8,100만 원이더라고요. 1억 8,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옥수수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도의 예산을 받아서 수매를 하지 않습니까? 판매를 하고 그 돈은 도금고로 입금하는 겁니다.

1억 8,100만 원을 포함한 경상적 세외수입의 3억 정도는 도금고로 들어가는데 그 돈은 나중에 농업기술원에서 다시 갖다가 쓰시나요?

아닙니다.

그건 왜 못 써요?

내년에 종자를 사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억 8,000 포함해서 3억 원 정도가 도금고에 들어가면…….

다시 예산할 때…….

예산할 때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오버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예상을 1억 8,100만 원 정도 했는데 2억이 되었다고 하면?

그래서 추경에 1억 8,100만 원을 더 세운 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농사가 잘되었어요. 우리가 옥수수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수매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사주면 농민들이 다해 놓고 골탕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1억 1,000만 원을 더 세워서 농가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사주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또 보관만 계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옥수수는 보관을 해도 괜찮거든요.-내년에는 면적을 좀 줄이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처음 질의드렸던 예산서상에 빠졌던 항목하고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3억 900 정도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그 정도라도 수입이 도금고로 들어온다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질의를 마치면서, 4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오늘 눈이 내렸으니까 올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내년에는 농사를 짓는데 좀 더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인 가공시설 설치 1억 2,000,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지특사업 1억, 총 2억 2,000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시작하는데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합니까?

88쪽에 있는 것은 국고사업으로 해서 증류주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업명세서 781쪽에 있는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청향이라는 포도를 몇 년 동안 개발했습니다. 이 포도가 와인을 제조하는 데에 아주 좋은 특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018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와인 제조를 해 보자 해서 지사님한테 시책보고를 했습니다. 시책보고를 했더니 생산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후에 농가 연계사업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별사업으로,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수익사업은 아니고 농가에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횡성하고 홍천에 10㏊ 정도 이 품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10㏊ 정도 농가에서 생산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은 농기원에서 하고, 판매가 되어야 연속성으로 해서 농가와 연계가 될 것 아니에요? 결국은 수익사업이잖아요?

저희 도에서는 수익사업이라기보다…….

포도주를 생산해서…….

포도주 생산은 농가가 하는 거니까요. 결국 농가한테 그걸 사게 되면…….

생산도 농가에서 합니까?

예,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신문에는 사업유치가 농식품연구소로 되어 있는데…….

가공시설을 농식품연구소에서 했다는 겁니다.

가공시설을?

예.

그러면 농가에서는…….

농가에서 생산한 생산물을 저희들이…….

받아서 농기원에서, 농식품연구소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시범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추후라는 전제를 달고 제가 여쭙는 것 아닙니까? 추후에 수익사업으로 할 것인지…….

수익사업으로는 계속해서 하지 않을 겁니다.

추후에 10㏊ 정도 포도가 생산되는 부분은 어떻게…….

원래 저희들이 가공시설을 횡성이라든지 홍천 어디 농가나 법인에 주려고 했었습니다.

농가에 기반시설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장이 농기원으로 되어 있어서 농가는 포도만 생산해서 납품만 시켜주면 되는 것인지, 결국 이대로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농기원에서 포도주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와인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와인 생산을 하면 수익사업으로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추후에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나중에 이게 성공하리라고 보고 지금 시식도 위원님들이 해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국에는 농가에 기술 이전은 물론이고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농가의 소득사업과 연결시키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지특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에 농기원의 지특사업이 상당 폭 줄어든 상황이죠? 많이 줄었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지특사업 관련해서요?

예.

내년도 신규사업 13건에서 자체사업 2건을 빼면 결국 11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옥수수 기능성 개발, 잡곡 식품 소재화, 산느타리버섯, 왕고들빼기, 감자, 곰취, 오미자, 6년근 인삼 이게 다예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내년 신규사업에 총 8억 3,000인데 여기에서 자체사업을 빼면 지특 신규사업이 6억 5,000이에요. 6억 5,000밖에 안 되거든요. 평년 대비 지특사업 확보가 안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은 비단 농업생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ㆍ관광, 산업 등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지역특성화와 관련한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을 살리자는 부분에서 볼 때 강원도에서 수립해서 올린 부분들이 과연 노력을 많이 한 것인가 의문이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특사업 관련해서 요구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농진청에 올린 건수가?

저희들은 사실 타 도에 비해서 많이 땄습니다. 워낙 처음부터 모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데…….

건수를 몇 건 올렸느냐고요.

30과제 정도 됩니다.

30과제에서 반영된 과제가 몇 과제입니까?

15개 과제입니다.

제일 많이 땄는데도 불구하고 지특사업 예산은 상당폭 줄었는데 타 시도는 말할 것도 없겠네요? 정부 예산도 농업생명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준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요.

다른 데도 다 줄었습니다.

지금 농기원에는 지역특화사업 관련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특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소규모예요. 5,000, 7,000, 2,000, 3,000, 대부분 4,000, 6,000 그런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 강원도의 대표적인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선점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강원도의 특화산업을 어떤 것으로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 올리기 전에 시ㆍ군별로 특화사업과 관련된, “당신네는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뭘 하겠습니다.” 그런 신청을 받죠?

예, 받습니다.

받아서 총 올린 것은 30여 건이고 15건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산재해 있고 남발성 있는 지역특화산업이 팩트가 모자라다, 팩트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전략특화작목 부분에서는. 그래서 타 시도의 경우 농진청, 산학 그리고 산학협력, 농기원에 그런 클러스터를 확보해서 특화작목에 대한, 한 품목에 5억 단위, 10억 단위의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우리 강원도 농기원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지역특화사업은 15개 과제에 8억 4,000 정도를 했는데 규모가 3,000, 4,000 미흡합니다만 이것을 좀 더 지역클러스터 하듯이 연계해서 대형 과제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봐도 그런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는 많습니다만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앞으로 특화작목에 대한 개발이 농촌의 살길이고 FTA를 극복하는 길이고 생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수출ㆍ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결국은 6차 산업을 이루는 길이 그런 길이거든요. 제가 6차 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실 6차 산업에 대한 정의는 없잖아요. 그래서 6차 산업의 정의를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 내지는 2016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산발적인, 그리고 지특사업도 필요하지만 정말 강원도만의 지역특화, 5대 품목이라든지 지역 현안을 잘 인지하셔서 우리 중앙정부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잘 이끌어내고 FTA를 극복하고 6차 산업의 방안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업ㆍ농촌의 살길을, 예산 반영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 84쪽을 보면 지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해서 4-H 육성, 민간인 경상사업보조 해서 4-H본부 활성화 사업으로 2,600만 원을 지출하겠다고 계상한 게 있습니다. 강원도 4-H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조례 제4조 기금의 관리 3항에 보면 “기금의 운용은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2,600만 원이 이자수입이 되었는데 260만 원을 적립하고 나머지만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조항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단, 10억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10억 미만일 때죠?

예, 내년부터 기금이 10억이 넘기 때문에 내년부터 100분의 10이면 2,600만 원의 260만 원을…….

내년에 기금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점은 옛날 시점이기 때문에 10억이…….

내년도에 하면 11억 3,200만 원이잖아요?

10억이 될 때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1억 전입금을 받아서 이자 2,600만 원이 들어오면 기금조성액이 11억 3,2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금이 10억 미만일 때는 이자수입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내년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10%를 기금 재적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자가 10억에 대한 이자…….

기금이 10억이라고 했지 이자가 10억이라는 게 아니고 조례상에 “단, 기금이 10억 미만일 때는 이자수입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4-H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4조에 보면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이자수입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금 증식을 위해서 재적립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제가 지금 찾았는데 “단, 기금이 10억 미만일 때는 이자수입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금년 말 아닙니까? 우리가 1억을 아직까지 덜 받았거든요. 내년부터는 기금의 이자 100분의 10 이상을 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2014년 말에 10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11억이잖아요. 11억으로 봐서 계산한 것 아닌가요?

2014년도 말에…….

이게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2,600만 원을 지출해야 될지 거기에서 260만 원을 적립해야 될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쪽 사업설명서,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인데 상당한 부분이 감액되었어요.

3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준 바람에 감액된 거예요, 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어서 감액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2014년도 올해는 1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내려올 때, 공모했을 때 11개로 사업이 1개 줄어서 그런 겁니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연례사업으로 갈 거예요?

예, 연례 반복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공모사업에서 이게 선정이 안 되어서 준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할 때 사업 개소 수를 하나 줄였습니다.

공모할 때 줄였다?

공모에서 저희들이 하나를 못 따서 1개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14개를 땄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13개를 따고 1개를 못 땄기 때문에 1개가 줄어서 돈이 30% 정도 준 겁니다.

이게 시ㆍ군별로 한두 개씩 하는 거예요?

시ㆍ군별로는 아닙니다. 시ㆍ군별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공모를 내면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중앙에 가서 발표해서 따는 겁니다.

14개 시ㆍ군이 공모를 해서 내년까지 14개 시ㆍ군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4개 시ㆍ군은 신청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이전에 사업을 한 시ㆍ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연례 반복사업으로 하는 거죠?

예, 200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시ㆍ군별 사업 목록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7쪽에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 부분인데 이것도 30.5%가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도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6차 산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공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1차 농업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2차, 3차 이렇게 해서 6차 산업 쪽으로 가려면 가공이 필수적인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말이죠.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이 2개소가 있었는데 1개소가 줄었습니다. 저희들 중앙의 창업사업 1개는 일몰되었고 추가로 강릉에 2억 5,000만 원의 국비를 따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7.7%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릉에서 늦게 1개소에 2억 5,000만 원의 국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거예요?

중앙에서 그게 늦게 확정되어서 못 넣는 바람에 이 부분은…….

저는 이게 줄어서 감액사유가 뭔가 했더니 강릉 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다? 준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118쪽, 눈개승마가 단보당 소득이 대략 얼마나 돼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눈개승마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김인종 특화작물연구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종 특화작물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눈개승마 소득은 10a당 421㎏을 생산해서 약 250만 원의 판매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당 8,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소득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2년 차 이후에 90% 정도 토양유실을 막는다고 했다는 말이죠. 3년~4년 이후에는 100% 토양유실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흙탕물 저감사업으로 녹색자원국에서 그동안 했던 게 2,000몇백억 정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고랭지밭에서는 매년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이거든요. 2년~3년에 한 번씩 객토를 해야 되고 비가 오면 높은 지역은 토양유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고랭지 쪽에는 매년 병해충 이런 부분도 지속되고 그래서 일부 상류지역에 눈개승마를 심어서 밭 자체, 그러니까 면적을 줄이는 게 흙탕물 저감사업에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기존의 면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이거든요. 떠내려오면 침수지에서 받지만 다시 객토를 해야 되니까 그냥 떠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랭지 상류지역의 면적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 대체산업으로 눈개승마가 들어가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제안드리는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양유실 문제, 강원도는 2만 6,000㏊ 정도가 경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제가 올해 보니까 팸, 눈개승마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맑은물보전과하고 작년에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눈개승마를 심게 되면 소득도 나오고 경사지의 유실도 막아주기 때문에 2개 사업을…….

팸 처리는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객토는 매년 해야 되고 돈도 들어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랭지 면적의 상류층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저쪽에서 사용하는 부분을 이쪽으로 돌려서 완벽하게 흙탕물 저감을 할 수 있다면 돌려서 보상을 해 주거나 눈개승마 심는 쪽에 보상을 해 주면서 가는 게 오히려 완벽하게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맑은물보전과와 녹색자원국과 모여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시도록 했어야 하는데…….

김인종 특화작물연구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