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보건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두 건으로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최시열입니다. 구정발전과 홍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발행 유료광고 대상 홍보물에 소식지를 추가하여 유료광고 시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홍보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광고 세외수입 확보로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 홍보물의 용어설명에 ‘팜플릿’ 표기를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팸플릿’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1항 유료광고 대상 홍보물을 현행 홍보책자와 팸플릿 두 종류에서 소식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소식지 유료광고는 구청과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기업의 성장을 돕고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 18개 구청이 소식지의 유료광고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송파소식지에 유료광고를 시행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홍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생발전을 돕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유료광고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안 제2조제1호 홍보물의 용어설명에 ‘팜플릿’을 ‘팸플릿’으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1항 유료광고 대상 홍보물을 홍보책자 및 팸플릿에서 소식지, 홍보책자 및 팸플릿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소식지의 유료광고 게재에 대하여는 이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단가책정 등을 통한 광고수입은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두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광고 선정 시 공정성과 내용면에서의 광고 적합성 등을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더욱 유용한 제도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용어 수정 및 유료광고 대상 홍보물에 소식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입니다. 홍보물 유료광고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식지의 지면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여기에 광고물을 게재하면 지면이 더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할 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전에 유료광고를 한 번 했다고 하는데 그만 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고 적합성 심의라고 했는데 적합성 심의라는 게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입니다. 소식지를 통해 유료광고를 함으로써 장점이 두 가지 정도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기업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것과 광고수입을 통한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고업체 선정 시에 공정성과 광고 적합성을 따져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업체선정의 기준과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는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운 실정인데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을 이렇게 해주면 한 면에 돈을 얼마씩 받으며, 아까 윤영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돌아가면서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재정 확충이 될 수 있을지 예정하는지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데요. 중소기업이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이고 소상공인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공정성과 내용 면에서 광고 적합성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소식지 접할 때 광고를 게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광고내용이 주민들 수준에 질이 떨어져서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광고를 안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과장님 오셨을 때 내용을 충분히 살려서, 예를 들어서 의료를 하더라도 주민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성, 이런 광고가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의 광고를 전에 실었던 기억이 나요. 광고 내용을 정확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소상공인을 살리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만부면 25개구 중에서 제일 많은 부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준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저렴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관내 어떤 기업에서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이 있어서 만나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송파에서 하는 게 로만손시계인가요? 미국을 나갔는데 로만손시계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송파에 기업이 있는데…” 하는 기분이 들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가 되어서 좋은 것 같으니까 주민들한테 우리 관내에 있는 홍보도 될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취지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적합하게 심의를 해서 광고를 하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유사질의는 일괄로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소식지 지면이 부족한데 다른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식지 지면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은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활로를 터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고요. 지면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SNS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송파구가 SNS 활동을 독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기에 SNS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가급적이면 편집 등을 통해서 사진의 내용을 줄이고 알차게 꾸려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SNS로 보완하고요. 15면의 하단 부분에 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소식지의 정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광고 폐지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신대로 공공성과 광고의 적합성 문제가 불거져서 2007년 1월부터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시행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할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광고라든가 구 정책에 반하는 광고, 정치적 목적이나 종교적, 과소비나 과대·허위광고, 프랜차이즈 대형업체 이런 부분은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가장 하단에 ‘광고내용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다.’는 문구를 명시해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적합성 심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선정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신청이 오면 1차 담당직원 실무진에서 선별할 것입니다. 선별해서 저희들이 전산추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산추첨을 매월 20개 가량 해서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 단계로 홍보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광고를 게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면에 한 번 내는데 27만원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공성과 광고 적합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체 선정기준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금 전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가급적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재정확충에 대한 금액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체 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2017년 자료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갖고 있는 2014년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법에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업체가 4만 1,73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5인에서 10인 미만의 업체가 3만 4,740개 업체이고요. 그래서 1인에서 4인까지는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현황이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업체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식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소식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식 명칭이 어르신소식지인가요?

소식지에는 저희들 소식지와 어르신소식지가 있는데 어르신소식지는 8면, 1만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꿈나무소식지는 12면인데 그것은 3만부가 발행됩니다. 연령층들이 어르신, 아이들에게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게재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소식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소식지는 세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저희들 소식지 하나만 해놨습니다.

명칭으로 보면 어르신소식지도 소식지잖아요. 여기 조례상에 의하면 어르신소식지도 대상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구가 들어온다면 어르신소식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쪽으로 뿌려지는 것인데 어르신 특화되는 상품들이 요즘 많잖아요. 건강이라든지 의료 보조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한 음식업종들에서 만일 이 조례상으로는 이것도 가능하니까 어르신소식지에도 이런 것을 실어 달라. 각 가정에 가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홍보해 보고 싶다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가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정성이나 이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일단 소식지를 먼저 운영을 하고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식지가 몇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냥 소식지라고 하지 말고, 지금 세 가지 종류잖아요? 다 해당되는 거죠? 지금 소식지라고 뭉뚱그려 설명하시면 세 가지 다 해당된다는 얘기이니 여기에서 구분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어르신소식지에는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어린이소식지도 안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각 가정에 배달되는 것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어쨌든 이 조례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소식지 쪽에 해달라고 업체에서 만일에 요구가 들어온다면 조례상으로는 가능한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내부적으로는 안 할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거는 됩니다.

근거는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그 두 가지는 안 하겠다, 저는 그 대답을 원한 겁니다. 소식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업체가 3~4만 개가 되면 광고 홍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광고 홍보는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에 맞게 들어오는 것으로 조정할 겁니다.

4만이나 3만 개 업체에 우리가 이런 광고를 실을 건데, 의향이 있으면 광고하라고?

소식지와 SNS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접근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중소기업 범주에 들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중소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도 있는데, 선정할 때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을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6면인데, 6개 면 중에서 중소기업을 몇 개 하겠다, 소상공인을 몇 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지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를 전산 추첨하고 그 다음 순서별로 전산으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전산 추첨을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구분 없이 뭉뚱그려서 다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운영해가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아까 광고 적합성, 민원발생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단가산정도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도 있겠지만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광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너무 높은 단가는 그분들한테 경제적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낮게 할 수는 없고, 적정가를 산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정확충에 대해서 물은 것은 한 면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의 재정 확충이 되는지?

전체적으로 1년에 1,9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지금도 지면이 부족하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지면을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나요? 그 수입으로 지면을 늘리면서 광고도 하고, 부족한 지면을 늘려서 필요한 홍보도 더 하는 방안? 혹시 이 금액으로 지면을 늘릴 정도는 아닌가요?

지면을 늘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전에 했다가 그만 둔 이유를 질의했는데 정확한 대답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성과 적합성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산추첨이라든지 광고 제한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광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이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 윤영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잠실관광특구를 찾아오는 관광객 보호와 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예방으로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관광 안내 및 각종 불편사항 처리를 통해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을 운영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건의안입니다. 우리 송파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메르스 발생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줄어든 2015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롯데월드타워 개장으로 향후 더욱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송파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질서 유지 및 관광 안내와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의 대표관광지로서의 송파구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 관광경찰 배치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은 2017년 4월 10일 김중광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2012년 송파구 잠실관광특구 지정 이후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과 지난 4월 롯데월드타워 개장으로 더욱 확대될 관광수요에 부응하고, 송파구가 더욱 안전하고 기억에 남는 관광지가 되도록 관광경찰을 상시 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동안 관광경찰은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관광지 범죄 예방, 불법행위 단속, 관광 불편 처리, 관광 안내 등 다양한 관광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서울에는 명동, 이태원을 비롯한 7개의 주요 관광지에 상주 근무하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관광한국의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 강남, 고궁 북촌, 신촌 4개 지역은 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축제 기간에만 순회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벚꽃 축제 시 878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롯데월드타워 개장으로 지속적인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바, 송파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쉼 쉬는 송파구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송파구 잠실관광특구내에 관광경찰 상시배치에 대한 촉구건의안은 시의적절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찰을 전에 한 번 김중광 위원님이 낸 적 있었죠?

5분발언 했습니다.

관광경찰 상주근무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상주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여건이 갖춰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구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숫자가 모자라서 순회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체 관광경찰 숫자는 어느 정도 되며 그 여건이 갖춰지면 우리구에 상주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취지의 건의안을 적기에 하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이 시점에 관광객이 증가된다고 하지만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와 우리 송파에 관광경찰을 따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 뒤에 있는 서울시 관광경찰제도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송파의 관광경찰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면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될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는 지금 명동, 이태원을 비롯해 7개 주요 관광지에 상주근무 한다는데 우리가 이 모델을 삼을 것 같은데요. 이쪽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의원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경찰청 외사과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경찰하고 의경으로 운영이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101명으로 경찰관이 52명, 의경 49명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인원을 가지고 서울시내 일곱 군데 필요한 지역에 고정 근무장소를 만들어놓고 모든 운영에 대한 것은 경찰청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부분이 그 문제였어요. 송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101명이 경찰관 52명, 의경 49명인데 서울시 주요 관광지 7개 지역을 하잖아요. 거기에 송파도 같이 넣어 달라. 이런 취지잖아요. 롯데가 있음으로 해서 관광객이 증가되니까 송파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송파에 배치해 달라는 취지잖아요.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의 필요성을 더 느낀다면…

그쪽에서 증가를 하겠죠. 우리는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은 없는 거죠.

단지 저희가 협조해줄 사항이 있다면 그분들이 왔을 때 고정적인 근무장소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그게 적극적으로 수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근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벚꽃축제에 25명이 와서 근무를 했죠. 그 실적이라든가 그때 상황하고 우리구에서 지원해준 상황은 나와 있나요?

저는 아직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일정표라든가 활동계획표는 받았는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족한 부분은 조태선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우선 관광경찰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관광경찰은 2013년 7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관광경찰대가 2013년 10월에 101명으로 발족했고, 2014년 10월에 부산하고 인천관광경찰대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하고 부산, 인천이 관광경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2014년부터 관광경찰대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게 123층 개관과 동시에 필요성이 요구되어서 배치 요청을 했는데 2016년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3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정해서 서울경찰청에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배치는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벚꽃축제기간에 상시 배치를 했고, 그 외 기간에 4월 26일, 5월 4일, 5월 15일 격주로 25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근무장소는 롯데월드타워하고 잠실역 지하상가, 석촌호수 주변을 순회 순찰할 예정입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관광경찰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청 외사과에서, 저희는 관광경찰의 배치요청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관계는 서울청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시배치가 된다면 지원을 하는 게 근무장소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구청에서 어떤 장소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다만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관광경찰이 배치되면 거취장소 문제가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벚꽃축제 기간에는 관광정보센터하고 구청 옆 지하보도에 잠실관광특구 사무실을 활용했습니다. 만약에 상시배치가 확정되면 우선 지하보도에 잠실관광특구 사무실을 활용하고 향후에 잠실교통공원이나 그 다음에 신천지하보도 쪽을 향후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동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나 상시근무를 하고 있나요?

지금 7개 지역에 배치된다는 것만 알고 있고 인원수는 다시 자료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배치된다고 하면 지하보도 관광특구사무실은 여유가 있나요?

거기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운영할 때 25명 배치된 인원이 상시배치 결정이 되면 그 인원이 다 오느냐 하는 것은 서울청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저희가 예상을 하면 10명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들의 범죄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관광객들의 범죄유형은 바가지 요금, 택시나 콜밴의 불법영업, 그 다음에 음식점들의 부당이나 위법행위가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관광경찰은 정식경찰이 아니라 경찰도 있고 의경이 있다고 했나요?

예.

우리가 송파구에 있는 분들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없는 입장인가요?

정식경찰입니다. 의경도 선발합니다. 중국어·영어·일어 이렇게 특화시켜서 선발하기 때문에 정식경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경찰이 배치되면 잠실관광특구 이미지 부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23층이 중국과의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감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또 예전처럼 관광객들이 송파로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대안으로 요즘은 123층 면세점에 가보면 동남아 관광객들이 의외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국 관광객 감소추세에 대한 해결책이 그런 쪽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을 때 좋은 건의안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경찰청과 사전에 업무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나요?

이번에 시범배치 되기 전에 외사과 담당직원하고 송파경찰서 팀장하고 서로 그런 관계를 조율해서 시범배치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서울청에서 상시배치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