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5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에서도 조직개편안에 대한 필요성과 협조를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번 조직개편안은 어려움에 직면한 강원도 경제의 방향을 밖으로 돌리고 발전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 국외로는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대륙국가를 비롯하여 일본, 동남아, 미국, 캐나다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또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경제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신설하고 안전자치행정국을 폐지하는 등 변화된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일부 국 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투자유치와 통상기능 강화를 위하여 종전 글로벌사업단과 경제진흥국의 기업활성화과, 투자유치담당관을 통합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신설하고 경제부지사의 분장사무에 추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강원도의 국 설치 수가 9개로 제한되어 있는바 지원기능을 해 오던 안전자치행정국을 불가피하게 폐지하고, 소관 사무 중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사무는 통합하여 총무행정관을 신설하고, 세정과ㆍ회계과ㆍ비상기획과 소관 사무는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며,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는 정부조직법 개편과 국민안전처 신설로 사회적 재난과 자연재난이 통합됨에 따라 소방본부로 이관하면서 소방본부의 명칭을 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였습니다. 녹색자원국의 에너지자원과는 에너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중앙부처와의 업무 연계성과 산업기능을 고려하고, 기획조정실의 정보화담당관은 스마트서비스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자상거래, ICT산업 육성 등 생산적인 조직으로 기능을 조정하여 각각 경제진흥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이 국 명칭을 통해 업무기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을 농정국으로, 녹색자원국을 녹색국으로, 건설방재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는 동계올림픽본부로 간결하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속초소방서 관할인 고성에 고성소방서를 신설하고, 사업소인 서울사무소는 현재 서울과 세종에 사무소를 각각 두고 있어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축산기술연구센터는 시ㆍ군 조직인 농업기술센터와 혼돈이 있어 현실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녹색국은 산림환경국 또는 환경산림국으로 변경 의견 등이 제출되었으나 녹색국은 우리 도의 우수한 자원인 산림과 환경을 함께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출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 기업유치, 통상 지원 등에 매진토록 경제 관련 분야의 조직과 기능 강화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고 현재 속초소방서 관할인 고성에 고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소방인력 증원, 2015전국체전 등 4대 체전 준비를 위해 체전기업과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2명 증원하여 4,338명으로 하며 이는 집행기관이 정한 39명과 고성소방서 정원 23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집행기관의 정원 39명 증원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신설에 따른 14명, 체전기업과 신설에 따른 14명, 도로교통과 신설에 따른 5명 등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우리 도의 기준 인건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도 경제발전의 출구를 글로벌 무대에서 찾고자 하는 전략과 정책을 실천하는 동시에 그동안 조직운영과정에서 체감한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활성화의 효과가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이익으로 흡수되도록 경제 관련 조직과 정원을 확대하고 필수적인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김기홍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의 취지가 뭡니까?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왜 이것을 지금 개편하려는 것인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를 늘리고 지원 부서를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경제 분야에서 인프라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여건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지난번 시정연설에서도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원동력을 다른 데서 찾기 위해서…….

경제 부분을 강화하시는 게 취지잖아요?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폭적인 개편안이 언제부터 계획되고 얘기가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라기보다 그전부터 계속 얘기는 되어 왔는데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의는 애당초부터 좀 있었는데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자 해서 지금까지 2개월~3개월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가 기점인가요?

아닙니다, 그전입니다.

그러면 제2기 최 지사님 출범과 함께 논의가 시작된 것인가요?

방침이 그때 결정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조직 개편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는 있었는데, 어디가 중요하고 이런 쪽으로 전체 개편이 어느 정도 논의됐던 사항은 아니고 그 과정을 수집해서 지금 해 오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한 2개월~3개월 전에 저희가 방침을 결정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 논의를, 여러 군데 의견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전부터 계속 논의는 되어 왔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우리 자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제2기 최 지사님 도정을 지금까지 몇 개월 보니까 순서나 절차 같은 게 1기 때보다 굉장히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고 또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조례 제정도 안 됐는데 예산안 올라오는 것을 보면, 조례 제정 전에 예산이 편성된 것, 이것도 잘못된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저번에 부지사님 명칭 경우도 조례 개정 전에 정무부지사라는 말을 먼저 언론에 공식적으로 공표하신 것도 좀 문제고, 이번 경우도 지금 이렇게 경제부서를 강화하시고 경제 쪽으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조직개편을 경제에 초점을 맞추시겠다고 하면서, 그랬으면 처음부터 당연히 경제 쪽의 파트가 중요해지니까 경제부지사를 그대로 두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명칭 변경을 한번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뒤죽박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산이 먼저 올라왔다는 것은 저희 파트에서는 그런 일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알고 있는 바로는 저희 국은 현재 없고요.

이번에 조례 제정 통과가 안 됐는데 올라온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조례 제정이 안 되었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이번에 받으면서 미리 편성되어서 올라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사업인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데…….

좋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지난 당초에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려다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갔던 부분은 사실 그때는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는 검토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민선초기이기 때문에 정무와 행정을 분리해서 정무는 정무기능만 하고 나머지 행정은 행정 부분만 가려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행정 부분에 넣어서, 업무가 어디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빼놓고…….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부지사님 명칭 변경하려고 할 때는 전혀 논의가 안 됐던 사안이네요?

그 당시는 검토된 사항이 없고요.

그것도 지금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 변경이 너무 급작스러운 것 아닙니까? 불과 몇 개월 동안 갑자기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이것을 바로 시행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을 계속 드리면 당초에 그런 취지에서 조직개편을 하다가, 그 당시에 경제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는 그대로 갔던 것이고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시켜 보니까 어쨌든 이런 조직을 가지고 글로벌이나 경제 쪽을 하기에는, 글로벌사업단으로 두어서 하기에는 너무 조직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만일 그때 부지사님 명칭이 변경되어서 저희 의회에서 정무부지사로 승인했다면 그 이후에도 어차피 이것과 동일한 조직개편은 논의가 됐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안 맞지 않나요? 그러면 지사님이 경제파트까지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 행정부지사가 다 하는 것이죠.

행정부지사님이 경제파트까지 다 맡아서 하신다고요?

예, 다 맡아서 하는 것이죠.

아니, 경제 쪽을 이렇게 늘리면서 경제부지사님은 축소시키고 행정부지님한테 그것을 다 맡기려고 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신 건가요?

지금 만약을 얘기하셨으니까, 만약 조례를 변경시켜서 정무부지사로 바꾸고 행정부지사로 갔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고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조직에서도 그렇게 간 경우가 있고, 타 시도에도 정무와 행정만 딱 분리해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경제까지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직 변경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가정하에 국장님이랑 저랑 논의를 하는 중이지만 만약에 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조직개편 또한 갑자기 필요해서 했다면 그것은 본 위원 의견으로는 굉장히 실패한 조직관리거든요. 경제팀을 늘리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경제 부분 부지사님을 두고 행정부지사님이랑 분담을 해야지 이것을 그런 식으로, 변경하고 그랬더라도 지금 이렇게 했다, 그래도 변경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인사권자가 그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실패라는 말을 쓰기는 그런데 실패한 조직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글쎄요, 관점의 나름이겠습니다만 그전의 조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간다는 게 실패한 조직이라고 보기에는…….

아니, 경제부지사님을 두고 확대를 시켰어야지 그것을 바꾸고 그러고 나서 또 필요에 의해서 경제파트를 늘린다는 것은 그전부터 계획이 세워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의 건마다 너무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선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요, 그런데 이 부분 검토는 분명히 그때 검토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부터 얘기는 나왔지만 계속 검토해 오는 과정이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바꿨던 것은 없고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원도는 국을 9개밖에 유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서…….

본 위원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조직개편이라든지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지사님께서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고유권한이시니까 존중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조직이라는 게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전부거든요. 우리 도정이 굴러가는 방향의 전체인데 너무 즉흥적으로 지금 이것을 쉽게 이랬다 저랬다 뒤죽박죽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그리고 처음 기조랑 지금 해 오신 것이랑 일관성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실행에 옮기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게 세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준비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런 큰 부분을, 아무리 고유권한이라지만 이렇게 쉽게 바꾸시고 그러신다는 게, 그리고 또 혹자들 말로는-제가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안전자치행정국과 관련해서 좀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편성하신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뭔가 진행하실 때도 순서, 아까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어긋남 없이 절차대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도 안정돼 보이고 믿음이 가지 지금은 정말 불안 불안해 보여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따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진행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이 이렇게 축소되는 것은 17개 시도 중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것이죠?

부산이 12월 12일에 심사합니다.

비슷한 방향으로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까?

저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조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지금 이 조직개편안이 나온 시점을 봤을 때 최문순 도정은 그전에 경제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나요?

아니죠, 경제에 대한, 물론 민선 5기에서는 기존 조직을 가지고, 지금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경제의 중요성은 어느 도나 소홀함이 없이 진행을 시켰었는데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조직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것을 검토했던 것이고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인사에 대한 형평성을 얘기할 때 우리 최문순 지사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셨어요. 제 팩트는 잘못된 인사, 도정질문 때 도민들이 다 생방으로 지켜보고 전체 도정의 공직자분들께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시고 엉뚱하게 “저는 경제를 중요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치행정국장이라는 자리가 선임 이사관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도정 1기 때 잘못된 인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죠?

도정질문 때요?

예.

있었습니다.

듣고 보셔서 알겠지만 지사께서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공명정대한 인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실ㆍ국이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안 중요한 실ㆍ국이 어디 있습니까? 공직자분들이 볼 때,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 선임 국장이라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준국장이 있는 것이지 사실 이 중에서 실ㆍ국ㆍ본부 만든 것 중에서 농림은 농림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또 기조실은 기조실대로, 녹색은 녹색, 건설은 건설대로 지금 안 중요한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강원도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정자립도부터 시작해서 다 꼴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정질문 때 지사께서 안전자치행정국은 선임 국장이 안 앉아도 되는 자리이고 또 어디는 안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지금 강원도의 경제를 이런 식으로 5년을 끌어오신 상태에서 여러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보는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예,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고양이 앞의 쥐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정말 도민을 위해서 대의하고 열심히 하는 도의원들은 마치 지사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깎고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조직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도든 인사 고유권한 자가, 단체장이 “내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지사께서는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잘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서 뭐든지 “예, 예, 예.” 합니다. 저희 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예, 예.” 합니다. 도대체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를 정도로 하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부담감을 누가 끌어안고 가느냐, 도청에 계신 공직자분들, 실ㆍ국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끌어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가셔야 되는데 다 된다고 해 놓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실ㆍ국이나 이런 데 와서 얘기를 해 보면 결국은 법적으로 안 되고 무엇을 해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강원도의 현실입니다. 선거를 시작할 때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선심도 베풀 수 있고 또 무조건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선이 되신 상황에서는 지휘자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직개편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이 알기 쉽게 한다고요? 아까 사전 설명에서 도민이 알기 쉽게 명칭도 변경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강원도민이 명칭 하나 잘못됐다 그래 가지고 그 정도로 도민께서, 그것은 도민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ㆍ국을 만들어 놓고 전문성을 갖추어서 도민들이 왔을 때 핑퐁 안 치는 업무를 해서, 도민들의 제일 큰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

대국ㆍ대과가 아니라 쪼개놓고는, 공무원들이나 조직의 장이 편하도록 만들어 놓고 도민들이 와서 민원을 하다 보면 “우리 실ㆍ국이 아닙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욕을 먹는 것이지 이런 조직개편 때문에 또는 실ㆍ국의 명칭이 이상해서 도민들이 헷갈리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강원도민들은 다 우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강원도가 지금 뒤처지는 것입니다. 보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신설하셨는데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은 신설부터 시작해서 안전자치행정국에 있는 모든 국을 가져갔는데 본 위원은 훗날 이 기조실 자체가 워낙 메가톤 급으로 커져서 여기서 또 다시 터져 나올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하고요. 강원도의 문제는 경제논리로 따졌을 때 글로벌화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를 잘 했느냐. 정부와의 관계 또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유치 이런 부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걸음마를 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글로벌을 해서 얼마나 원대한 꿈을 안고 갈지 모르지만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공직자분들의 조직과 근간에 대한 인사 부분은 엉망으로 해 놓고 이런 명칭 부분과 경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국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연 경제가 살아날까요? 국장님, 경제가 중요하다고 경제에 대한 국을 올려놓고 “저는 경제가 중요하니까 선임 국장으로 경제국장에 앉혀 놓겠습니다.”, 이게 과연 강원도 경제하고 논리상으로 맞느냐 이거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명칭 부분은 실질적으로 도민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의 명칭을, 물론 글로벌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국에 대한 명칭은 기존 명칭하고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주민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만 손을 대고 깊숙이 댄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글로벌경제 부분은, 물론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질타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실적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했던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국에서 받아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일일이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부분,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타파하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그나마라도 데려와 보자 하는 뜻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뿐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장님들이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가 중요하다면 경제통이라든지 경제를 잘 아는 분을 앉혀 놔야죠. 예를 들면 경제부지사나 정무부지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부지사에 정무를 하는 사람을 앉혀 놓고 또 정무하는 곳에 경제부지사를 앉혀 놓고 알펜시아나 개발공사나 이런 곳에 경영이라든지 경제를 아는 전문인을 앉혀야 되는데, 또는 강원신용보증재단같이 돈을 문제로 하는 데에서 경영을 끌어올리려면 당연히 경제인을 앉혀야죠. 강원FC도 마찬가지이고요. 강원FC에 대한 경영이 방만하고 안 좋으면 경영을 잘 하는 사람을 앉혀 놔야죠. 거기에 심판관을 앉혀 놓는다고 그게 됩니까? 지금 지사께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우리 강원도민이 이것을 깊숙이 알면 정말 저와 우리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 것이 문제지 명칭이나 바꾸고 실ㆍ국 하나 없애고 있고 어디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국장 높은 사람 앉히고, 지금 이런 게 심히 우려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도정 1기 때처럼 공명정대하지 않은 인사를 또 할까봐 걱정입니다.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지사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공명정대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해 놓고 면면이 들여다보면 학연, 지연, 혈연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고 게다가 위인설관(爲人設官), 없는 자리 만들어 가지고 도민의 혈세 1억 이상씩 되는 곳에 경제의 논리와 상관없는 사람, 비전문가 앉혀 놓고, 현재 있는 조직 안에서도 들여다보십시오. 선행되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경제를 살리려면 선행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전반적인 강원도 경제의 흐름을 알고 세계에 대한 흐름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가야 죠. 과감하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현재의 상황에서 조직이나 그런 부분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보여 주기식의,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는 보여 주기식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 한번 살리겠습니다.”, 물론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5년이 되는 동안에 과연 지사께서 강원도의 위치를 얼마나 끌어올렸고 얼마큼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먼저 반성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는 지사께서 현장을 다니면서 잠깐 잠깐 얼굴 보여주고 그냥 인사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민을 대의하는 저희 의원들로서는 실제적인 실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현명하게 저희가 가야 도민을 위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흔히들 “예, 예, 도지사”, “MOU 도지사” 다들 알고 있잖아요? 보여 주기식의 MOU를 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실익을 얻었는지 오히려 짚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원도가 항목평가에서 17개 시도의 모든 순위를 따지자면, 나라로 따지면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길에 있어서 정말 도민을 위한 길이 뭔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직개편안 좋습니다. 단체장님의 고유권한이라니까 좋지만 양심을 걸고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요, 사실 전국 경제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강원도 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그 여건을 타파하기 위해서 경제 쪽에 집중을 해서 가고자 하는 그런 충정어린 생각으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최중훈 국장님,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개편안 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개편하면서 충분하게 지방에 조직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짜다 보니까 정말 조직을 제대로 만들 수도 없는 제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 6기를 맞고 제9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 조직개편의 주요 관점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경제에 초점을 두고 사업부서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지원부서를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직개편의 전체적인 방향이 짜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도민의 소득과 연계시키려고 하는 도 지휘부를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봐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조직개편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그 골자는 조직보다는 인사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조직을 잘 만들고 해도 인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성공적으로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 아시는 것이라고 보고, 또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외부환경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하고 그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성과를 내고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사람이 가야 되는, 그래서 인사 쇄신하고 반드시 조직개편은 연계되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지사님께서 정말 경제에 집중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 하는 문제가 정무부지사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태까지 해 오신 그런 인사가 정말 경제에 포인트를 맞추고 계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인사로 정말 잘 풀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대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들이 용어를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에는 사실 하부단위 기관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까지 의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 전체를 보고 하는데 사실 밑에 하부조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 밑에 어떤 과를 둘 것이고 그 과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직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제진흥국의 스마트서비스과는 용어 자체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요즘 ‘스마트서비스’, ‘스마트하다’ ‘스마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IT산업이나 CT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한 관점이 사실 모호하고, 또 도민들의 정보화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서비스과는 용어 정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농정국 보겠습니다. 농정국 개편안 도표에 보면 농정과 있고 축산과 있고 유통원예과 있고 농업기반과가 있습니다. 개편하고자 하는 이전의 규칙을 보면 농촌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농정국 개편안은 용어도 그렇지만 FTA 대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FTA가 농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고 지금 시급히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농업의 문제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값싼 잉여 농산물, 값싸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제값을 못 받는 문제가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가가 제값을 받게 하려면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얘기되고 있는 것이 농ㆍ축산업의 6차 산업화, 아시죠?

예.

생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제조, 유통 합쳐서 6차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FTA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다음에 직거래와 친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FTA로 들어오는 값싼 농산물로부터 우리 농가가 제대로 경쟁력을 키우려면 직거래와 친환경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사실 또 6차 산업의 기준은 단순하게 농산물이 아니라 식품 쪽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농정국 개편안을 보면서 FTA 대응체제 이전의 구 체제로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정국 문제는 종전의 방식대로 가는 게 맞다 이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조직을 설계함에 있어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로부터 대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명칭을 자주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친환경농업과라든가 이런 것은 FTA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정국 문제는 하부조직인 과의 명칭과 기능도 정말 FTA에 대응한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총무행정관하고 기획조정실 문제, 이게 너무 비대합니다. 사실 안전자치행정국이 없어지면서 부득불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총무행정관의 당초 안을 보면, 규정으로 정한 하부조직에 보면 9개 정도의 팀이 구성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통솔의 범위를 훨씬 넘는, 조직설계에서 피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이고요, 그래서 경제진흥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살려야 된다면 총무행정관하고 기획조정실 내의 기획관 분장 사무를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무부서에서 규칙을 만들고 규정을 짤 때 참고해서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 문제 동의하십니까?

위원님이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규칙을 검토할 때 할 부분들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하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스마트과 그 부분은, 도민정보화 부분은 지금 기반 조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에는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나, 지금 미래창조부가 생기고 나니까 ICT산업이 갑자기 부각되어서 미래창조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연관성이 정보화담당관실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ICT산업하고 물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쪽은, 어차피 산업부나 미래창조부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저희도 다 불러 모아 놓고 여덟 차례인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부분은 방금 얘기해 주신 6차 산업 부분 때문에 유통원예과라는 것을 만들었고, FTA 부분은 농정과 내부에 FTA담당을 별도로 뒀습니다. 별도로 둬 가지고 거기에서 FTA는 전담을 해라.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문제된 것이 뭐냐 하면 가뭄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저수지가 말라 있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농업 쪽은 네 파트로, 너무 많은 파트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답변하시는데 죄송한데 유통원예과 문제는 종전의 명칭입니다, 그렇죠? FTA 대응하기 이전의, 유통원예과는 글자 그대로 유통ㆍ원예에요. 말을 쉽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FTA에 대응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FTA 대응 이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용어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외려 농업생산물을 식품으로 봐 주는, 차라리 그래서 저는 농식품유통과가 더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친환경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거래와 친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농촌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직을 굳이 흔들면서 이렇게 명칭까지 바꾸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드렸던 것이니까…….

조직은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정국은 하부조직의 과 명칭은 가급적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행정관하고 기획관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총무행정관 밑에 과를 둘 수가 없습니다. 계밖에 둘 수 없다 보니까, 똑같은 서기관이기 때문에 준국장 밑에는 과를 둘 수 없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획관실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직관리계를 그쪽으로 넘겨서 조직관리는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를 둘 수 없는 것은 알고 있고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행정관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 본청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시ㆍ군의 지방자치 행정까지 관여할 것인가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행정관이 만들어지면 도 본청 내 순수한 지원기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시ㆍ군을 관리하는, 지금 조직관리나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개편은 일하는 풍토 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제대로 된 인사가 조직개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주신 고견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최중훈 국장님,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준비하고 안 마련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언제쯤 안이 완성됐습니까? 준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글쎄요, 지금 정확한 기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아까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명서 위원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곱 차례에서 여덟 차례 토의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개월~3개월 전부터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2개월~3개월이면 9월 정도 되네요. 저희들도 얼마 전에 보고를 받고, 물론 민선 5기 동안 우리 강원도 행정기구 조직의 실과 득을 많이 파악하셔서 민선 6기 때는 새롭게 강원도 행정기구를 좀 개편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또 강원도민의 질적 삶 증진을 위해서 이런 조직개편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발목을 잡거나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자치단체장이 의욕을 가지고 이런 개편안을 제출해서 향후 민선 6기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직개편안을 좀 보면서 큰 틀의 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우리 강원도에 도래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한 가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에 경제부지사 분장 사무를 좀 조정했네요?

예,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결국은 지사님께서 우리 강원도의 경제를 중요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전체 분장 사무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변하는 게 없고요.

결국은 글로벌사업단의 신설기구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승격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늘려서 맡았던 업무가 그대로 들어간 것이고요, 경제진흥국하고 글로벌사업단에 있던 업무를 조정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키워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제부지사의 업무가 늘어난 것은 없고요, 거의 그대로 가면서 강화를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업무는 그 안에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기구표를 봤을 때는 결국 지사님의 민선 6기에는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5대 중심지 전략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를 중요시하고 또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모든 행정의 결정권은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국장님이나 부지사님도 어느 한편으로 보면 참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모들이 얼마큼 진짜 지려를 전달하고 현실을 파악해서 지사님께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강원도 경제의 흥망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경제부지사님께서 물론 행정경험,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경제부지사님께서 강원도 경제 부분에 역할을 충분히 하시리라고 국장님은 판단하십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현 상태에서요.

지금 열심히 다니고 계시고요, 기업유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또 예전에 경제 분야에 근무를 하셔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그 정도 경험이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글쎄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지사님 밑의 실ㆍ국장들하고 합심을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도록 하고 지사님 의지대로 저 역시 글로벌투자통상국이 활성화되어서 강원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안전자치행정국이 폐지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전국적으로도 민선 6기 들어서 많은 조직이 개편될 텐데 안전자치행정국이 폐지되는 이런 이유는 결국 우리 강원도 조직은 9개 실ㆍ국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가피하게 안전자치행정국이 폐지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200만인가, 그 상한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개 국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 몇 개 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제약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부서 한 군데를 축소시켜서 생산부서로 바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도 “이 부분을 좀 규제완화를 시켜 달라, 재량권을 달라.”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그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금 국가조직법에는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 그다음에 국민안전처 이렇게 개편이 됐어요. 올해 대형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안전자치행정국이 도민 가까이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군과 또는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연계를 하면서 강원도조직이라든지 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200만 이하는 9개 실ㆍ국 외에 더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에, 그런 규정에 저촉이 되어서 안전자치행정국이 폐지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대안으로 총무행정관이 신설이 돼요, 지금 개편안을 보면, 그렇죠?

예.

그런데 관 밑에는 과를 못 두게 되어서 담당이 주어지게 되는데 서무, 인사, 행정, 아주 중요 행정은 그대로 있어요. 단 직위만 많이 낮아졌어요, 예전 과 밑에 있던 담당으로. 그렇다면 지금 서무, 인사, 총무행정관이 중앙부처에도 인사교류차 왕래를 하고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총무행정관 직위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되겠습니다.

서기관이면 4급이죠?

예.

타 시ㆍ군은 거의 3급, 부이사관급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중앙부처하고 인사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 4급 서기관이 가서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이고 무슨 항변을 할 것이겠습니까? 물론 공무원 조직이 수평적ㆍ수직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공무원 조직이 계급사회 아니겠습니까? 중앙부처하고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시ㆍ군 간에도 인사교류를 하고, 1 대 1 교환 그런 인사원칙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강원도의 빅 3인 춘천, 원주, 강릉은 아마 부이사관일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총무행정관이 인사, 행정, 서무를 담당하는데 시ㆍ군과 인사교류를 할 때 과연 총무행정관이 가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 또 강원도의 지사님 의지를 받들어서 관철시키기가 원활할까, 그런 행정적ㆍ업무적인 것이 염려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하고 기획관 부분은 아까 최명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총무행정은 도청의 내부, 물론 지금 지적하신 인사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분리를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부분은 총무행정관에 전부 넣고 외부적인 요인은 기획조정실에 넣었습니다. 기획관 안에 갖다 넣었는데 결론적으로 대안을 말씀드리면 중앙부처하고의 관계는 기조실장이 행자부에서 내려오고 행정부지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협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ㆍ군 역시, 물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직접 대하기에 약간의 우려는 있지만 어쨌든 인사문제나 이런 부분을 푸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총무행정관이 가서 전체 풀 수도 있고 어려운 난제가 생기면 행정부지사가 가서 풀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ㆍ보충적인 차원에서 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강원도가 시ㆍ군 간 콘트롤타워, 가교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행정이나 인사 또 서무 쪽에 상당히 중요할 텐데 총무행정관인, 서기관급으로는 지사님의 의지도 받들기 어려울 것이고 역할도 많이 축소가 되면 그만큼 강원도의 면이 서지 않는다 그럴까 그런 우려성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물론 모든 결정은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해서 지시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청에 인사, 서무, 행정을 다 가지고 계신 서기관이 앞으로 국장님들 근무평가라든지 또 동료 서기관 근무평가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위압감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의지대로 업무 집행을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큰 틀의 것은 동료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시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세부적인 강원도 행정의 면을 세우기 위한 그런 조치도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좀 힘들겠지만 한정된 조직으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은 다소 따르긴 하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라도, 서로 보충적인 역할을 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가결되면 전국 최초로 안전자치행정국이라는 부서가 폐지되는 것이죠?

상임위에서는 처음 하는 것인데 어차피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부산하고 저희가 처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간 의정생활을 하면서 안전자치행정국의 역할 또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이런 개편안이 온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나열하면서 혹시나 이런 개정안이 가결되더라도 규칙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총무행정관실의 면이 설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두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최문순 도정이 새롭게 출발하고 난 이후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최문순 도지사 취임하신 이후에 조직개편을 몇 번 했습니까, 먼저 것 포함해서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한 것은, 신규 수요나 급한 수요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 것은 있어도 대대적으로 크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의 개편안이 대대적인 겁니까?

지금은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전자치행정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일부 실ㆍ국에 분장을 다시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을 대대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 것 같고요.

대대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잘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국을 하나 폐지하고 글로벌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 편제를 바꾸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그렇죠. 지금 현행법상 어떤 국을 더 증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개체 수 안에서, 제한되어 있는 범위 속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국 하나를 대체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안전자치행정국이 된 것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구 개편을 준비하시면서 나름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결국은 이런 것이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의 의중이 담긴 그런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어차피 전체적인 흐름, 기본적인 방향은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까지 최문순 지사께서 도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운영해 오던 이 조직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이 근자에 개편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이 서신 것입니까, 아니면 도정 2기 이전부터 이런 마음이 드셨던 것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글쎄요, 지사님 뜻도 그렇겠지만 저희 보좌진, 간부들에서도, 아까 몇 분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좀 지켜봤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려하는 바는 앞으로 이런 조직안이 개편되어서 혹시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운영상 차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거든요. 특히 기획조정실의 업무량이 방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고 계신데 기획조정실의 역할이, 물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만 이 개편안을 보면 4개 부서에서 6개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기획관까지 하면 전체 7개의 큰 가지의 역할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조정하기에 기획조정실이 방대하다. 결국 기구라는 것은 운영하는 리더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역할이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데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경제진흥국, 글로벌투자통상국 여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방대한 업무량을 갖다 놓으면 나머지 실ㆍ국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이나 건설이나 전반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파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한데, 저희가 기능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후라도, 요즘에 농업정책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농업을 최우선으로 해야지 어떻게 농업정책을 후순위로 밀어 놓습니까?” 이런 제안이 들어오면 농정국이 또 앞으로 갈 겁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검토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런 부분은 없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놨다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후순위다 그런 부분은 조직표상에 나타나는 것뿐이지 전체…….

그렇죠, 지금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처럼 어디에 갖다 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지금 현재 경제진흥국이나 안전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나름대로 역할이 다 주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이 현재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경제파트를 중요시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구를 가지고 인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기구 자체가 한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많은 우려가 있어요. 특히 안전자치행정국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부서를 실무적으로 지원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거든요. 예를 들어-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부대가 많이 있는데 전부 전투부대만 있으면, 후방에서 지원하는 부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전방에서 싸우는 전투병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 부대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구 개편안을 보면 지원부서의 역할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새로운 틀을 짜서 새롭게 강원도정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런 충정어린 마음, 그리고 도지사님의 깊은 생각은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개편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잘못되고 지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업무의 분장이 한쪽으로 쏠려있는 이런 기구는 좀 재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자율권을 줘서 저희가 조직을 만든다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정할 수가 있는데 9개 국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어떤 방비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 개편안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지는 않으셨죠?

한 2개월~3개월 정도 했습니다.

물론 조직을 개편함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제한된 범위 속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면서 동료 직원들이라든가 내부의 의견을 수렴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개적으로 놓고 하기에는, 외부적으로 나가버리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을 모아서 한 적은 없고요, 단지 우리 내부적으로 지사님을 포함해서 토론회를 일곱 번인가 했습니다. 토론회를 거쳐서 이것이 합리적인지 저것이 합리적인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 조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겪었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안이 마련된 이후에 입법예고를 했죠?

그때 공개가 됐습니다.

4일간 했죠?

긴급으로 4일 했습니다.

4일 했는데 이 입법예고기간에 충분하게 의견이 조율됐다고 보십니까?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국만 조정하는 조례이고-아까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죠.-규칙에서 나머지 부분을 정하는데 지금 의견이 들어온 것은 규칙에서 검토돼야 할 문제가 들어왔고 나머지 국 전체 조정하는 데에 대한 의견은 들어 온 것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조직개편안을 접한 많은 분들은 처음 딱 접하는 순간에 느낌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개편안이 뭔가 일반적인 개편안의 범위를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웠겠죠.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많이 숙고해서 지원부서의 역할, 특히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인 문제까지 지적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문순 도정이 지난 3년, 보궐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3년 정도 준비기간이었다면 민선 6기 들어서는 가속도를 내야 되지 않느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때가 있다면 저는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다만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옆에 있는 김기홍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바꾸려던 시기가 사실은 애매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실 이 조직개편안이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검토도 했다고 했고 또 의회에 보고일정까지 잡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먼저 나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면 ‘이 조직개편안을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 불만 있는 분들이 꽤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조직이나 인사를 해 보면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물론 불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있겠죠. 아까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토론회를 못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적어도 우리 상임위에 와서 정식으로 이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언론에 나갔다면 기분이 좀 덜 나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일이 벌어졌다고 봐요. 계속해서 그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내부적으로 단속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또 이런 조직개편의 문제보다는 인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뿐 아니라 밖에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도 정말 용기 있게 지사님께 강력히 좀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주문도 드리고요. 요즘에 아주 정국이 시끄러울 정도로 회자되고 있는 십상시 아시죠?

예?

청와대 내지는 비선 그룹들의 권력투쟁 해서 십상시로 표현하잖아요. 옛날 중국의 후한 말 영제 때 국정을 농락한 10명의 환관무리들, 중상시를 빗대서 하는 말 십상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최문순 도정도 그런 비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직접적인 그런 깊숙한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이런 얘기가 깊어지면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조직개편안보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하고 계시는 문제 중의 하나가 사실 전문가입니다. 경제부지사가 전문가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논란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강원도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의지를 강력히 표출해 주면 국장님이 보고해서 논의도 하고 그래서 바꾸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꼭 문제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밖에서 최 지사님을 보면 ‘MOU도지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MOU를 해서 결과가 맺어지든 못 하든 간에 최소한의 시도는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출직이나 녹봉을 받고 있는 자들이 그런 추진력도 없다면 저는 이것 또한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결과의 성패유무를 떠나서 저는 계속해서 시도를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문제 그런 것도 있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특히나 최명서 위원님께서 이쪽 출신답게 아주 정확히 맥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토를 안 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무릇 해가 중천에 떠 있더라도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이 정책이, 이 조직개편안이 무슨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과거의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최문순 도정 6기 출범 시점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디테일한, 세부적인 각론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가 차후 논의해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고견은 저희가 차후에 진행되는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에 검토해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중훈 국장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최문순 도정 2기인데 1기 때 부분적 조직개편안을 했었죠?

예, 조그만 것들, 급한 것들, 보완할 것들을 했습니다.

제가 민선 2기의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첫째로 드는가 하면, 먼저 언론에 나오는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최문순 지사님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즉흥적으로 짜여가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게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전 농정국장님인가 농정국인가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과를 가져다 붙여서 만들었죠, 이 직전에?

이 직전에요?

예, 이 직전에요. 아까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명칭을 바꿨죠. 명칭을 바꾸고 과도 옮겼어요. 무슨 과가 그쪽으로 옮겨갔나 하면-2기하고 겹치는데-에너지 뭐죠?

에너지자원과 말씀입니까?

에너지자원과가 경제진흥국에 있다가 녹색자원국으로 갔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녹색자원국으로 가서 과가 하나 신설되면서 공교롭게도 우리 지사님하고 동문인-항간에 친구라고 그러는데-이런 분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과가 만들어졌다, 이런 신랄한 비판도 한 번 있었죠. 그런데 또 민선 2기에 와서 에너지정책과가 돌아서 어디에 왔느냐면 경제진흥국으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지사님 생각이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전환하려 하다가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안 되니까 그냥 경제부지사로 가고 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은 정말 최문순 도정 2기가 필요에 의해서, 강원도 경제를 최일선에 두기 위한 이런 조직개편안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했던 이 사항만 가지고.

에너지자원과 부분은 지난번에는 산림 쪽하고 연계시켜서 바이오가스나 기후변화대책 그것과 연계시키고 그다음에 태양열 이용 이런 부분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냈었는데 6개월을 운영해 보니까, 에너지는 산업부하고 연관된 것이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산업부에서 사업을 따다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면 그 당시 조직개편안이 결국은…….

그때는 연관성이 그렇게…….

아니, 어쨌든 실패라고 봐야 되잖아요. 판단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봤을 때 그 당시의 부분적 개편은 실패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분적인 조정을 한 것이고요.

실패를 봤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경제진흥국으로 다시 오게 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정무부지사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국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더 이상 저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지사님이 민선 2기를 펼치기 위해서 경제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할 때도 제안이유가 분명히 논리가 있었고, 논리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민선 2기 초기에 즉흥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것도 실패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그러니까 민선 2기에서는, 여기 조직개편안에 보면 그대로 경제부지사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정책이 올바르고 정당했다면 민선 2기 개편안도 경제부지사로 올려놓을 게 아니라 정무부지사로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당시…….

부결됐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 것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개념 자체를 조금 달리했던 것뿐이고, 그 당시에는 어차피 민선 초기이기 때문에, 정무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고 결코 경제를 소홀히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국장님, 최근 언론에 난 보도내용을 언급하면 최문순 도지사님이 작년 7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축사를 하실 때 “여기 계신 분들, 특히 도에서 내려오신 공무원들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위해서 뼈를 묻을 각오로 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돌아올 생각도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들 지사님이 의지가 강하구나 이랬는데 최근에는 경제파트의 많은 부분들이, 경제의 일선에 있던 분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오히려 인사이동이 잦다 이래서 비판을 받는 그런 일련의 사태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물론 지사님의 민선 2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의회에서 누구 특정인을 어떻게 저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이 과연 도민들에게 경제파트로서 얼마큼 성장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사의 의지냐 아니냐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안전자치행정국을 폐지시키고 경제파트로 가는데, 또 한 가지는 특정인하고 결부시키지 않고 이 개편안에 대한 마음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반대입장에서 안전자치행정국을 왜 이렇게 갑자기 없애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전임 국장님이 최근까지 불명예스러운 일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서 염려를 하고 또 지사님, 도청 지휘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곤욕스럽고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런 것들을, 민선 1기에 잘못 인사를 했던 그런 부분, 특히 제가 올해 3월 도정질문 때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 중립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때 전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이 그렇게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부분, 어떤 이런 일련의 부분에 의해서 안전자치행정국을 아예 소멸시키는, 지원부서를 완전히 없애는, 그렇게 접근되지 않았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아까 신영재 위원님 할 때도 했습니다만 안전자치행정국을 어떻게 표적으로 해서 죽인 게 아니고 전체 9개 국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만약에 도 지휘부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을 어떻게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듣기 싫으니까 가는 곳마다 안전자치행정국, 진짜 우리 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의 안전자치행정국장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언론에 계속 오르내리고 나쁜 소리가 들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좀 없앨까, 이런 연구 안 하겠습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도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안이 아닌가, 경제를 살리겠다는 어떠한 것을 최일선에 놓고, 물론 경제를 최일선에 두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안의 시나리오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다니까 잠깐 얘기를 해 보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지원부서 1개 국을 축소시키고 경제부서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부서는 기획조정실하고 저희 안전자치행정국밖에 없는데 기획조정실은 국이 아니라 실이고 2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죽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필수 불가결하게 이렇게 안전자치행정국에 손을 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 경제진흥국이 선임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선임입니까? 똑같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인데 어느 국이 더 선임 국이에요?

조례상에 선임 국이다, 후임 국이다 이런 것은 없는데 요, 어쨌든 경제부지사 산하에서 주무 국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진흥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냥 안전, 아까 얘기했던 대로 9개 국으로 맞춰야 되니까 안전자치행정국만 없애고 글로벌사업단에 그냥 부서 한두 개, 과를 한두 개 붙여서 기획조정실 못지않은, 경제진흥국에서 과를 갖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스마트서비스과를 하나 신설하고 국제교류과, 통상자치과 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을 만들었는데, 이게 글로벌통상국이 경제파트로 나가면 경제진흥국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경제진흥국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되겠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은 투자유치나 기업을 유치했을 때 관리 부분, 그러니까 통상수출 부분하고 국제회의 부분 이렇게 해서 외국과 관련된 부분은 투자유치까지 포함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다 집어넣었고요. 그렇게 크게 대별을 시켰습니다.

국제교류과가 원래 어디 있었죠?

글로벌사업단 내에 GTI 이런 것을 담당하는 국제회의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과로 하나 운영하던 것을…….

일반적인 국제회의까지 다 집어넣었습니다. WIEF, 이슬람포럼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전부 넣어놨습니다.

그냥 통상국을 하나 만들기 위한 그러한 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글로벌사업단 내에 레고랜드추진단이 별도로 있었죠?

예, 별도로 있었죠. TF로 있습니다. 현재도 TF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를 하나 만들 수 없으니까, 다른 데서 과를 하나 먹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한시기구로 해 가지고 어차피…….

정원에 의해서 다른 과를 더 신설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사업단을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레고랜드추진단은 지금도 글로벌사업단에…….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은 민선 1기의 부분적인 어떤 조직개편 부분은 일단 실패로 단정하고 2기 조직개편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충분히 연구ㆍ검토를 했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민선 1기가 3년 정도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3년간 도정을 운영해 보고 또 민선 2기 들어와서 6개월 되어 가는데 그간의 이런 도정 경험이 총체적인 조직개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 특히 요즘 지역에 다녀보면 일거리, 경제, 장사 안 된다, 이런 화두가 주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조직개편을 해서 혁신을 하고 분위기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조직만 개편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소속된 인적 자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단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조직개편 잘못하면 내부 분란만 일어나고 오히려 조직 결속력이 약화되어서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건데,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어쨌든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국 명칭이 과거에는 복잡하게 됐었는데 단순화시켜서 알아보기 쉽게 간결하게 한 것은 정말 제일 마음에 드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하부조직-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만-에까지도 이렇게 간결하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본 위원은 불만이 글로벌사업단하고 총무행정관인가 서로 맞바꾼 꼴이 됐는데 어느 건물 하나를 짓더라도 기반이 튼튼한 위에 고층건물도 지을 수 있고 이런데 기반이 약한 곳에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고층건물을 지어도 그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은 사실 모든 행정을 떠받들고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기반을 이렇게 작은 과 단위로 운영되게 축소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 조직개편을 어떤 대과, 7개~8개의 큰 국을 뒷받침할 수 있고 떠받들 수 있는 자치행정 분야가 축소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감을 느낍니다. 물론 그런 우려가 불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도 제 생각과 같은데 일단 구도를 짰으니까 해 봐야 되겠죠.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이런 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명서 위원님도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각 국에 과가 쭉 있을 텐데 과 명칭도 부서의 의견도 좀 듣고, 이제는 다 공개된 상태니까 직접 과를 운영할 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명칭도 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쎄요, 착잡합니다.

예, 그러나 대세가,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된 조건하에서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세정하고 회계부분을 저희도 처음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디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총무행정관 밑에 둘 수 있다면 두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요.

위원장님,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렸는데 기능적인 측면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약간 문제는 있게 편제가 됐습니다만, 또 기능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ㆍ군하고의 관계는 위원장님 지켜봐 주시고요, 총무행정관하고, 어차피 안전자치행정국에 있던 기능을 전부 기획조정실에 갖다 놨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하고 총무행정관이 같이 협력해서 해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부조직을 만들 때 위원장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업무에 중복이 생기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몇 가지 의문나는 것만 질의드리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글로벌사업단을 확장시켜서 조직개편안에 새로 편성하신 거죠?

기존 글로벌사업단을 확장시킨 것도 있고요, 경제진흥국에 있던 투자유치 부분을 이쪽 글로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투자 쪽은 글로벌로 다 모았습니다.

경제진흥국에 있을 때 기업활성화과가 기업지원과가 됐고 투자유치담당관이 투자유치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 두 과가 하던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기업활성화과는 기본적으로 기업 자금이라든가 창업ㆍ기술 지원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기업지원과로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서 입지 관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를 하려면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 만드는 입지하고…….

그런데 국장님, 글로벌이라는 어감이 전 세계적인 이런 어감이잖아요?

예, 세계화 부분.

그런데 어감의 문제이긴 하지만 투자유치과랑 기업지원과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레고랜드처럼 투자를 받거나 하는 그런 부분의 일도 있지만 국내기업 투자나 기업 지원에 대해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실 거잖아요?

예.

명칭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글로벌이라는 밑에 끼워 넣으면 마치 외국기업이나 외국투자에 대해서만, 어감상 그러니까 글로벌을 떼어버리고 투자통상국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글로벌사업단에서 하던 업무인 국제교류과나 레고랜드추진단이 있긴 하지만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국 아래에 두기에는 두 과의 업무가, 오히려 국내가 시급하죠, 국내기업을 유치하거나 투자를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국의 명칭이 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는 국내 투자가 됐든 외자이든 유사한 측면으로 봐서 한꺼번에 묶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는 지역경기활성화 쪽으로만 몰고 투자는 투자대로 몰아놨는데요, 투자통상국 하면 외자 부분이 소홀히 되는 것 같고 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외자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개인적인 생각이지만-투자유치과나 기업지원과는 경제진흥국에 들어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경제진흥국이 워낙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빼서 이쪽에 편성하신 것 같은데…….

국내 투자, 외자를 구분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더라고요. 연관성들이, 전부 비슷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묶은 것이지 이쪽이 비대해져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게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조율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 명칭상 좀 맞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기획조정실에 있던 디엠제트정책담당관 이게 아예 사라지는 거죠?

균형발전담당관 안에, 저희가 디엠제트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균형발전, 지금 특히 동계올림픽 거기에서 균형발전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균형발전담당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디엠제트 지역 문제, 그다음에 남북협력 문제, 그다음에 지역개발 문제, 그리고 지역협력 문제…….

시기상 디엠제트평화공원 유치 건도 있고,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 차원에서 디엠제트평화공원유치특별위원회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도 디엠제트정책담당관이 있고,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실무를 보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경기도나 강원도나 평화공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는 균형발전과 밑으로, 그것 하나만 담당하기 그래서 넣는다면 좀 안 맞지 않나요? 아무래도 업무가 축소될 텐데 그렇게 경쟁해서 저희가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디엠제트정책담당관실 자체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평화공원 그 부분 단 하나로…….

지금 접경지역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디엠제트도 있고 하니까 발전 부분에서 소외가 돼서, 기조실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받은 게 그쪽을 배려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셨거든요, 평화누리길 조성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업무가 축소되면 앞으로 디엠제트 쪽의 업무에 있어서 애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도 2개의 계가 있었거든요. 2개 계를 1개 계로 하면서 인원은 늘리고 저희가 각 파트에 있던 균형발전 부분을 한꺼번에 모아놨거든요. 어차피 기조실에서 그건 해야 되는데 지금 각 파트에 나가 있었거든요. 다른 과에 나가 있던 것들을 모았는데 하여튼…….

그럼 지금 현재 체제로 디엠제트정책담당관에 있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인원은 몇 명이고 앞으로 여기…….

6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6명이었는데 7명으로…….

그럼 앞으로 균형발전과 밑에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은…….

디엠제트평화지역담당이라고 해서 7명을 둘 예정입니다.

개편하면 밑에 7명을 두실 생각이라고요?

예.

그리고 정보화담당관 부분은 어디서 맡게 됩니까?

그게 지금 서비스…….

스마트서비스과, 경제진흥국으로 바뀌어서?

예.

지금 시기상 좀 맞지 않는 개편이 아닌가 싶어서 드렸던 질의이고, 아까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농정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구 체제로 돌아간 듯한 그런 인상이 주어져요, 친환경이라든지 앞으로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 명칭상 문제이긴 한데 완전히 예전에 쓰던 단어들이잖아요, 농업기반과도 그렇고.

그런데 밑의 하부조직까지 보시면 기존 계를, 지금 이름이 과까지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맞아 검토해 보니까 유사한 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농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거의 체계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2개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지금 농업 생산하고 축산하고, 화훼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크게 대분류를 주고 나머지는 유통 부분, 유통 부분이 FTA와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명서 위원님이 농식품 유통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원예는 얼마 안 됩니다. 원예는 얼마 안 되는데 저희는 원예라는 작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서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부조직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과 같은 경우에도 무슨 업무를 하시는가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농업하고 관련된 것이고 지금…….

그런데 이게 예전에 쓰이던 단어인데, 농업기반과가 경지 정리하거나 배수로 정비 이런 것을 하던 과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것은 가뭄대책, 지금 전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저수지도 말라 있지 관정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농업의 전체 기반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는 중점을 뒀다고…….

명칭 부분은 나중에 규칙에 의해서 정하시겠지만 몇 가지, 농업기반과도 단어가 주는 어감이 다른 실ㆍ국에서 봤을 때도 아직까지 경지 정리나 배수로 정비하던 그 과의 명칭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도정 민선 2기 조직개편안이, 아까 제가 1기와 2기를 병합해서 1기에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을 예로 들어서 몇 가지 지적한 것이 있죠. 그다음에 2기 조직개편안이 지금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올라왔는데 행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가 의지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통과가 되지 않고 만약 계류가 되거나 부결됐을 때 어떠한 혼란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혼란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혼란은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안을 우리 의회에 상정하면서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당연히가 아니고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입법예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미비한 점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타 시도에서도 이것을 했다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타 시도에서는 이미 이것을 시행하다가 없앴고, 조금 전에 국장님은 부산광역시가 시도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

12일…….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들은 그런 걱정도 합니다. 과연 집행부 원안대로 안 됐을 때 얼마나 혼란이 올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조직에 대한 동요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보셨네요?

물론 동요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깊숙이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이 사전에 이런 안이, 집행부가 민선 2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사전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감추고 그럴 것도 아닙니다. 최문순 도정이 2기를 끌고 가면 경제를 최우선으로, 물론 그동안 실패한 과정도 있는데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건 반드시 필요하니, 처음에 이런 기획안을 추진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몇 분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들을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을 했지만 사실 조직과 인사는 공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개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랄까, 반대하는 쪽이 개입되면 아주, 보안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실례를 범했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까지 보안을 유지하면서 했는데도 결국 미리 언론에 나가는 바람에 저희가 실례를 범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국장님께서는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먼저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언론플레이를 해서 의회의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먼저 언론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반대쪽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집행부에서 이것을 언론에 먼저 줘서 언론을 통해서 의회 전체, 또 도민들 전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해서, 공개로 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해 왔으니까, 그렇게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안이 매끄럽지 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공개를 하면 어렵다고 하지만 공개해서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동의를 빨리 얻어내면 이렇게 서로 지루한 시간을 안 가져도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후에, 이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면 앞으로 안전자치행정국은 없어지는 부분이겠지만 차후에 인사를 담당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공개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개해도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왜 대비를 안 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됐을 때 조직 전체에 동요가 일어나는 것도 생각을 좀 해 보셔야죠,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여튼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저는 일단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또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도 집약해 봐야 되겠지만 집행부가 그렇게 고민을 한 흔적도 있으니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게 있으면…….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공교롭게 제가 그 전날 어떤 토론장에 갔을 때 저희 위원들보다도 먼저 지사께서 토론장에서 이런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를 거론해서 오히려 우리 해당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뒤늦게 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건 교과서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어떤 안에 대해서 도민분들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의회가 도민을 대의하는 기관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애초에 조직안을 만들 때는 보안을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진척이 됐을 때는, 도에 집행부가 있으면 의회는 도민을 대의하는 의장단이 있습니다. 해서 세부적인 안이 좋은, 어차피 저희한테 조례로 올려야 될 일들이고 그런데 거의 끝에 가서는 참여를 시켜서 거기에 있는 상당 부분을, 조직개편에 대한 부분을, 명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보강을 하고, 이런 실무적인 것은 얼마든지 상의를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진척이 될 것이고 언론을 통해서 마치 저희가 집행부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잘 하시면서 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 부분. 경제부지사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또한 만약에 그렇게 중요했으면 2기 들어서 우리 도의회가 구성되는 7월 3일 이후에 조례를 통해서 정무로 바꾸고 그때 사람을 임명해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견제와 감시를 안 받겠다고 해서 집행부가 마음대로 할 거면 뭐하러 저희한테 이런 안을 올리고, 그냥 알아서 다 해 버리면 되죠. 쉽게 몰상식하게 생각해도 그런 일들 때문에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마치 저희가 우위를 점령하는 정당 간의 그런 문제로 비춰지고,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인사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미 지사께서 도정 1기 때에 그런 인사제도를 했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2단계 승진을 2명이나 시키고, 지금 현직에 계신 분도 있고, 없는 자리 만들어서 거기에 앉혀 놓고, 사람을 뽑아놓고, 학연도 연루되어 있고, 단체장께서 전체 공직자분들의 신뢰를 잃었어요. 그 신뢰를 회복하려면 공명정대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도민들께서 그 정책에 신뢰를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필요 없는 겁니다. 집행부나 저희 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안전자치행정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안전자치행정국이라는 곳은 지사께서 못 하는 부분을 더 잘 조직관리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청렴의식이 높아진다면 이것은 경제 이상으로 도민들에게 신뢰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경제도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경제국을 살려놓고 공직자분들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잃는다면 이건 경제보다 더한 것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신바람나서 일을 해야 피부에 와 닿는 일차적인 현장에 있는 도민들은 정말 우리 강원도를 신뢰할 수 있고 신바람나게 일을 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면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이면에, 본 위원으로서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경제진흥국의 스마트서비스과, 스마트서비스과는 삼성전자나 LG전자에나 있을 법한 스마트서비스과인데 아시겠지만 요즘 스마트라는 것은 어디나 스마트해져야 돼요. 지사께서도 스마트해져야 하고 전체 과가 스마트해야 됩니다.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세가 스마트인데, 스마트서비스과? 본 위원도 그렇고 언뜻 생각했을 때 ‘스마트서비스하면, 휴대폰 고치러 가야 하나? TV 고치러 가야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이 쉽게 알 정도로 가려면 전자정부로 가든 ICT로 가든 해당되는 과로 가야지 스마트서비스과, 조직 전체가 스마트서비스 해야 됩니다. 강원도 전체 실ㆍ국에 있는 조직들, 지사님 모두 스마트서비스, 우리 의원들도 스마트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어느 집행부에서 고민을 했는지는 몰라도 도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스마트서비스과는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명칭을 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ICT가 맞거든요. ICT 자체가 약자라서 이름을 그대로 붙이기가 어려워서 이 용어를 썼는데 이 부분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수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어감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찌됐든 질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대승적인 차원이나 대외적으로 볼 때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서 다 나온 얘기겠지만 누구보다도 도민을 위한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지사님께서도 조직개편안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강원도의 정책을 경제로 돌려서 상승을 하시겠다면 저희도 발목 잡는 일은 없습니다, 고유권한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우려되는 전반적인 것들을 좀 공명정대하고 진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어느 신문에서인가 어디선가 본 위원이 봤지만 강원도가 전체 광역 시도 중에 거의 꼴찌인 도민들의 자산, 그다음에 불어나는 부채 이런 부분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올해의 부분과 내년, 후년에 얼마나 우리 강원도민의 1인 자산율이 높아지고 부채율이 낮아지는가를 저희가 의원으로 있는 동안 분명하게 평가를 해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것은 분명히 향후 1년~2년 뒤에 나옵니다. 과연 지사님께서 옳은 정책을 펼쳤는지, 아니면 1년~2년 뒤에도 오늘 신문에 났듯이 자산이나 부채가 늘어난다면 지사께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맞죠, 국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되는 것은 지사께서 경제에서 정무로 옮기려고 저희들한테 올려서 부결됐을 때 이유를 얘기했더니 경제를 본인이 직접 챙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를 직접 챙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심히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자치행정국이 없어짐으로써 조직을 본인이 챙기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인사 부분에 관해서 단체장의 마음이 더 많이 깊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도민들께서 분명히 쳐다보고 있을 거니까 해당 국장님이 그대로 전달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충정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시키면서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6조 기획조정실의 8번 항에 보면 남북협력, 디엠제트 이용,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이 균형발전과에 속하는 업무 같아서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협력과 관련된 것은 총무행정관 소관 업무로 하고 나머지 디엠제트라든지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이 남게 되는데 균형발전과보다는 디엠제트정책과라든지 아니면 접경디엠제트과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김기홍 위원님인가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균형발전과 안에는, 디엠제트 부분은 인력을 1명 더 충원해서 담당을 두면서 지역협력하고 지역개발, 남북협력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균형발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디엠제트뿐만 아니라 각 지역 것을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같이 한꺼번에 모아서…….

여기에 14번까지 항목이 있는데 몇 번, 몇 번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지금 여기에는 큰 타이틀만 넣었기 때문에 거기를 봤을 때는 8, 9, 10까지요. 8, 9, 10이 균형발전담당관실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부조직까지 보시면 이름을 디엠제트 하나만 넣어서는 이것을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균형발전으로 넣었습니다.

주가…….

주는 디엠제트가 되고요.

주가 디엠제트나 접경지역과 관련된 것인데 주된 업무가 여기에 녹아들어가야지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여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더라도, 균형발전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당장 아무 연관도 없잖아요?

글쎄요, 우리 도 전체 것을 놓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어차피 저희가 하부조직을 할 때 이름을 바꿔야 하니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협력이라든가 이건 총무행정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 거기에 더 어울리는 업무가 아니에요?

총무행정은 내부만 하기 때문에 남북협력사업을,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총무행정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분이 지적하셨는데 총무행정에 9개 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넣으면 10개 계가 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래서 그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균형발전하고 디엠제트하고는 좀 거리가 머니까 명칭에 대해 합리적으로 재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하부조직을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 3조에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등’ 해서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실ㆍ부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는 무엇입니까?

직속기관에 보면 연구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과’라는 것을 넣어야만 되지 않나요? 괄호 내에서는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실ㆍ부ㆍ담당관’, ‘과’라는 말이 빠졌잖아요. 빠져도 되는 건가요?

3조의 제목에 보면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밑에도 담당관을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가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과를 하나 더…….

‘과’를 여기에 하나 삽입을 해야만 전체적인…….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과’를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ㆍ부ㆍ과ㆍ담당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조직개편안 중에서 농축산식품국을 농정국으로 바꾸는 부분인데요, 전에는 축산진흥과로 있었는데 축산과로 바꾸면서 직제도 좀 바뀌었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직제는 안 바뀌었습니다. 직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 했듯이 이름을 축산진흥, 정책 이런 것으로 하니까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업종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의 순서를 두 번째에 갖다놨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종별로 하다 보니까, 농업, 축산, 원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순서를 그렇게 놓은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개편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에 따라서 자리이동이 좀 생기겠죠?

예, 이동이 생깁니다.

예산도 서로 나누어야 될 것이고…….

그건 추경에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도 통합하고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간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자리잡을 때까지. 그래서 혹시라도 조직개편이 추진되는 과정에 업무의 공백이라든가 업무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인사 파트나 청사관리 파트가 힘이 들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1월 1일자로 조직이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정화되는데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3개 국이 많은 변동이 있고요, 나머지 국은 별로 변동이, 물론 이름이 바뀌고 조금 변동은 있는데 실제 대폭적으로 바뀌는 것은 3개 실ㆍ국이거든요. 3개 실ㆍ국이 바뀌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희 목표는, 만약 이번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신다면, 물론 16일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습니다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통과된 다음부터 보름간의 준비과정을 철저히 거쳐서 1월 1일쯤에는 발족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는 목적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자리잡을 때까지는 그런 공백이나 혼선, 혼동이 우려됩니다.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대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실ㆍ국의 예산이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직개편을 하고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시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설된 과라든지 예산이 맞지 않는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가세요?

예산안에는 사업명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는 그대로 두고, 저희가 추경에 가서는 아마 정리가 되겠지만 그전에는 그 사업에 예산과목을 그대로 따서 집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 사업명에 대한 변화는 전혀 없고 그것만 갖다가?

그렇죠, 업무 자체는 변동이 없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각 국별로 분산을 해 놨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예산 편성된 대로 내버려두고 정리가 될 때까지는 그대로 집행이, 예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순서가 좀 엉망인 것 같다, 뒤죽박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이것을 좀 더 빨리 진행을 하셔서-시간상 타이밍이 그렇기는 했지만-이 순서가 바뀌었어야 혼선이 없지, 지금 예산은 다 통과되어 있고, 각 실ㆍ국별로 과마다 다 되어 있는데 이걸 또 옮겨서 그 사업명으로 정리, 이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입니까, 그렇죠?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무슨 일을 추진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하셔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사업을 하시기에 예산 부분도 그렇고 굉장히 혼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취지를 떠나서 내년 추경까지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