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명수는 나왔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9개 동을 갖고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찾동사업의 주된 업무는 기존 복지대상자의 복지강화와 65세 도래 어르신, 70세 도래 어르신들에 대한 방문상담, 그 다음에 동 시설에 대한 주민공간을 넓혀서 확충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구는 20년이 넘는 동사무소가 20개가 된다. 그래서 주민 공유공간을 넓혔을 때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중 하나가 지금 17개 구에서 시행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하나를 전부 없앴습니다. 17개 구를 가보면 거의 프로그램실이 하나입니다. 주된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평균 프로그램 수가 15개입니다. 우리는 30개 이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점 등을 제시해서 우선 4개 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개 동이 참여하게 된 사유는 우선, 지역적인 측면에서는 아파트 동을 제외하고 복지 수혜자가 많은 곳,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2년차에 들어가는 때가 작년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성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전부 확신은 못 하겠다, 우선 우리는 지역별로 네 곳에 해보고 서울시에서 할 때 같이 확대시행 하겠다는 취지로 수혜대상자가 많은 곳 지역별로 네 곳을 정했습니다. 풍납1동,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모체가 된 석촌동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천2동과 장지동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4개 동을 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서울시에서 모든 인건비를 75% 지원하고, 구비 부담은 25%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났을 때 “찾동”에 대한 전체 구청장 회의를 했을 때 각 구청장님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한 것이 뭐냐면 한시적으로 2년만 75%를 지원해 주지 말고 끝까지 75%를 지원해 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시비는 75%, 구비는 25%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조례를 제정해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조례는 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우리도 “찾동”을 시행해서 여러 가지 주민호응도나 이 사업에 있어서 효과가 발휘될 때 우리도 확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해서 우선 4개 동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직이 20명, 간호직 4명이 증원되게 됩니다. 각 동별 배치 인원은 풍납1동이 사회복지직 4명, 석촌동과 마천2동이 사회복지직 5명, 장지동이 사회복지직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각 동별로 방문간호사 1명이 배치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는 70세 도래 어르신을 방문할 때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처음 시행했음을 말씀드리고, 업무에 있어서는 기존에 행정팀과 복지 1개 팀이 있습니다. 이 4개 동은 현재 복지 1개 팀 인원이 증원됨에 따라 복지가 2개 팀이 되겠습니다. 복지1팀과 복지2팀으로 되어서 기존 복지 수혜 대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 65세, 70세 도래 어르신의 방문간호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또 하나 강화된 것은 동별 사례관리강화가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구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직이 증원되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그 분을 상담했을 때 이 분들의 애로사항을 각 복지센터 연계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상담, 고충상담을 해서 연계해 주는 업무가 1·2팀에 분담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찾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다른 질의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답변 준비 되셨죠?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답변은 이 정도로 듣고, 도복화 총무과장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 포함되지 않은 것 우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시 의견이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의견은 한 건도 없었고요. 윤영한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인력 20명 외에 사회복지 및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2명, 감염병 대응인력 1명은 어디 소속으로 할 것인지 말씀하셨는데요. 사회복지 및 지역공동체 전담인력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할 것이고, 감염병 대응인력은 보건소 소속으로 할 겁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비례 충당되는 데이터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인 정원을 판단해서 올린 숫자가 이 정도거든요. 지금 저희가 뽑아본 것은 거의 차이가 없이 마이너스 0.5% 정도 차이인데 이것으로 충당이 되고, 부족하면 시에 요구를 해서 인원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페이지 비용추계는 신규공무원 인건비를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3,000만원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온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답변과 공연규 자치행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현재는 그렇습니다.

확대할 때도 시 예산 지원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3단계로 4개 동에 시범 운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여부를 결정하되 거기에 따른 재원은 서울시와 협의도 하지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로 정책별로 전국을 통틀어 허브화와 연계시켜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항 말고 다른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정미 위원님과 동일한 것도 있고, 2페이지에 보면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연가일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데는 없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직원들이 미리 연가를 더 쓸 수 없느냐는 질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다음연도 것을 반 적용해서 쓸 수 있게끔 미리 당겨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입양 20일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를 입양하면 적응기간이 필요해서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 입대 입영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입영 당일 부모님들이 입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하루를 특별휴가로 하는 것으로 책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복화 총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