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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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못 다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모두 마친 후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1회당 5분 이내에서 간략히 보충질의를 갖는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결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민관식 정책기획관님과 심만섭 감사관님께서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니까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자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 확대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담당 국장님한테 몇 가지 사항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각 학교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내 18개 시ㆍ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4개 지역으로서 원주, 홍천, 횡성, 정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강원도 농림어업인, 그다음에 다수의 일반시민도 그렇습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고 논쟁의 소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여서 강원도민들이 ‘아, 우리 애들한테 진짜 질 좋은 학교급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법규에 나와 있는, 조례상에도 네 군데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18개 시ㆍ군으로 다 늘려야 되고,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관련 학교급식법이나 강원도 조례에 의하면 우리 애들한테 친환경 식자재로 지역산이나 도내산을 먹이게끔 되어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 현장에서 급식 식자재를 구매할 때를 보면,-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네 군데 빼놓고 나머지 낙찰자를 보면, 그러니까 급식을 입찰 부쳐 가지고 낙찰자를 정하는데 이것이 친환경 그다음에 강원도 지역산, 도내산 이것이 아니라 그냥 국내산으로 통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게도 별로 혜택이 가지 못하는 게 아주 다반사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민들조차도 학교급식이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고 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국장님, 학교현장에서의 식자재 구매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아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하는 예정가격의 87.74% 이상 되는 그 사이로 계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 계약체결을 할 때 식자재가 우리 지역이나 강원도산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관련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사전 계약을 해서 식자재를 구매할 수도 있고, 우리 조례에는 반드시 지역산과 도내산을 우선하게끔 되어 있다고…….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현품 설명 같은데 보면 ‘국내산 3등급 이상 냉장 손질’ 이런 식으로 납품을 받아요. 그러니 강원도에 있는 농림어업인들조차 학교급식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가자는 얘기예요. 민병희 교육감님이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법을 많이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학교급식도 법에 있는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시고, 광역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시고 친환경으로 지역산ㆍ도내산을 우리 애들한테 먹여야 도민과 농어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3학년으로 확대하자, 전 학년으로 가자, 이런 절차를 밟으셔야 돼요. 식자재 공급에 따른 계획적인 생산ㆍ공급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에 따른 이해당사자 간 협의조정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서울ㆍ경기권의 학교급식 또는 대규모 식자재 시장의 배후생산지로 지역농업의 재편, 강원도에 안전ㆍ안심농산물 생산자의 조직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6차 산업 육성 등 로컬푸드 시스템과의 연계성이 강원도한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사유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청 담당, 농협 관계자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문가 이러한 분들로 학교급식에 따른 TF팀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네 개가 아니라 18개 시ㆍ군 전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시고 이것을 총괄하는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셔야 됩니다. 법에 있는 대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시고 친환경으로, 지역산ㆍ도내산으로 학교급식을 하면 강원도에 있는 농림ㆍ어업인들은 수입이 생겨서 좋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나 애들도 좋고 그다음에 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러한 것부터 다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TF팀 구성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하다못해 도내산을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급식지원센터가 있는 곳이 훨씬 구입내역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적어도 우리 도내 농민들이 “우리 것이 환경급식에 많이 소비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다섯 분야의 위원님들하고 그런 TF팀을 조성ㆍ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한 2분 남았으니 간단하게,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교육청 정책홍보비 이것이 본청하고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이렇게 숫자를 나열한 게 아니라, 사업설명서에 보면 편성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육청은 교육홍보영상광고 900만 원, 교육홍보 990만 원, 어디 교육광고 1,000만 원, 이것이 전부 광고라고만 써 있어요. 이 광고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데 100만 원짜리가 아홉 번씩 가고 1,000만 원씩 가는지 저는 이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관계공무원 얘기는 예산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이걸 어디에다 쓰겠다, 그것은 잘못된 예산 편성이죠. 어디에다 어떻게 쓰려고 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게 맞지 예산을 해 주시면 그 후에 광고를 하겠다……. 광고료라는 게 신문사, 방송사에 나가는 금액이에요? 누가 답변을 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언론사 홍보도 있고 영상광고 제작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 나가는 영상광고가 있는데 그 영상광고가 뭔데 9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들어가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 반 이상 다 삭감시켜 버려야 돼요. 왜 제가 삭감하느냐고 하면 어떠한 영상을, 광고를 어떻게 하시는지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셔야지, 여기 보세요, 어느 교육지원청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교육홍보 영상광고 900만 원, 교육홍보 광고신문 200만 원, 교육홍보 990만 원, 교육홍보 1,300만 원, 교육홍보 1,000만 원, 똑같은 교육홍보 광고가 1,000만 원, 1,200만 원, 980만 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 세부내역을 정회 시간에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제 이것을 쓰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광고면 무슨 광고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 내시기 전까지 이것 전액 삭감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정동 위원님.

정동

이정동위원

이정동입니다. 교육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자료 187쪽에 보면, 187쪽뿐이 아니라 몇 군데서 제가 봤는데 맞춤형복지라는 건 어떤 건지, 뭘 맞춤형복지라고 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직원, 교원들에게 주는 복지포인트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기본 30포인트인 30만 원을 주고, 아마 1년씩 올라갈 때마다 포인트가 상한선이 50인지 얼마인지 그렇게 주는 교원 복지포인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보니까 뒤쪽 189쪽을 보면 거기에도 맞춤형복지가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계약제교원…….

정동

이정동위원

같은 교원이 아닌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계약제교원은 출산을 간다든지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해서 대체로 오는 교원인데요, 그분들도 1년이 넘으면…….

정동

이정동위원

아, 그러면 187쪽은 계약직이고…….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187쪽은 교원이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정규직이고 189쪽이 계약직이라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계약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상여금이 나가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공무원들에게 주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로 계약제교원이 1년 이상이 됐으면 되고, 만약에 임신으로 출산하시는 분을 대신해서 3개월 출산휴가 동안에 온 계약제교원이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대상인원이 미리미리 정해집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면 거기에 계약제교원을 투입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예산을 대충 세워놓고 몇 명이 될 것이다, 가상인원을 세워놓고 지급하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2014년도에 발생한 건수를 보고 ′15년도에 세우고 또 ′15년도에 발생한 것을 이렇게…….

정동

이정동위원

이렇게 360명씩 차이가 납니까, 2014년도하고?

조성호교육국장

그러니까 그전에 세웠었는데 2014년에 크게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줄였다, 이것은 나중에 사안이 다시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같은 책자 181쪽하고 179쪽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어제 동료 위원들이 한번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업의 제목을 보시면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평생학습운영 지원…….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어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연세 드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는 교육 쪽으로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것이 학력인정시설하고 또 학력미인정시설이 좀 다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미등록시설은 4개 학교이고 등록시설은 소양야간중학교하고 반딧불학교하고…….

조성호교육국장

성덕등불학교…….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등불학교하고 그렇게 두 군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청소년들 보고 평생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평생교육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고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당연히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속된 말로 방 빼라 지금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평생교육문화관이었나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교육문화관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과거 교육문화관이 평생교육문화관으로 됐을 때는 평생교육을 일부분 그쪽에서 담당을 하기 위해서 명칭도 그렇게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의도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그때도 평생교육이 미등록 됐든 등록이 됐든 그런 데서 하는 평생교육을 그쪽 교육문화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단지 문화예술분야 이런 쪽만 했지 진정한 학교교육 같은 그런 교육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학교교육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도 평생교육정보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야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봉급도 받지 않고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면서까지 문맹자이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생활고에 학교를 못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 학교를 개설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도 해 주고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얼핏 전화상으로 질의를 해봤더니 “아, 그건 도에서 할 사항이지,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평생교육이라는 명칭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간다면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도 그 교육의 일환으로 배려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교육문화관 같은 데서 저희들이-평생교육이 꼭 학습만이 문제가 아니고-여러 가지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이런 부분에 왜 지원 안 하느냐 인데 이것이 대개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을 모두 책임질 수는 없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평생교육을 책임 못 지시더라도 지금 평생교육운영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여기에도 보면 미등록시설이나 등록시설에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있다고요, 청소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시설은 운영비 일부로 한 500만 원씩 대주고 있고요, 또 미등록시설도 한 250만 원씩…….

정동

이정동위원

1년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500만 원 1년으로 나누면 40만 원입니다.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 가지고 과연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하여튼 그 금액이 아마 내년도만 되는 것이 아니고 2014년도에도 지원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안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이것을 다루려고 했더니 시간을 좀 요하는 것이라서 오후에 하기로 하고, 243쪽에 보면 특수교육복지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제목이. 여기의 사업목적을 보면 사회봉사분야 인력의 장애학생 지원 활용 극대화입니다. 여기에 2억 88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대상에 공ㆍ사립 특수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무요원의 기준이 어떤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이 사항은 특수학교에 군복무 대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60명에 대한 인건비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2억 880만 원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회복무요원, 군대 대신해서 가는 것 그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인건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가에서는 그 봉급이 안 나가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군복무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군인들이 받는 봉급이 아니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특수교육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특수교육을 안 받았는데 특수학교에 와서 근무하는 그런 복무요원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대충 알기에도 그런 관계인데, 장애인특수학교에 활용 극대화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같이 협력해서 봉사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동사무소에 이렇게 근무하는 복무요원처럼 해서는 안 되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복무요원이 근무할 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교육재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재정은 별도로 없고 학교에서 복무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문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특수교육을 학교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들도 특수한 장애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별도로 나중에라도 예산을 세우고 교육을 시켜서 그 학교에 배치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주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보조역할을 하는…….

정동

이정동위원

보조역할을 하는데 성폭력이나 이런 쪽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조성호 국장님, 박병훈 국장님 연이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앉아 있는데 하루종일 서 있어서 더욱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병훈 국장님, 공무원 정원은 딱 정해져 있어서 증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지금 새로운 교원의 교육 관련 업무가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원들의 업무경감 등을 위해서 교원공무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서 345에서 347페이지가 전부 교원공무직과 관련된 것으로, 한번 보시죠. 쉽게 얘기하면 교원공무직은 전부 비정규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잘해 나가야 되고 또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교원공무직을 본 위원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염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공무직이 늘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그다음에 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증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 증액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도내 교원공무직은 총 몇 명이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6,370명 정도 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6,370명, 그러면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내년도에도 거의 늘어날 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교육공무직은 늘리고 일반직에서 현재 있는 교육공무직은 최대한 억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현재 교육공무직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91페이지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 지원이 있는데,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일선 농촌 벽지학교에…….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교육국장님 소관이네요. 일선 벽지학교에 가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어떤 학교는 거의 50%까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서도 봤지만 다문화가족 자녀가 군에도 입대하는 그런 계층들도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가보면 성장기에 부모들은 말이 어눌하고 교육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물론 내년도 예산에서 일정 부분 늘어났지만-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에 좀 더 많은 신경과 예산 투입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들은 어눌한데 또 아이들은 내가 다문화 아이인지 모르고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섞여서 크기 때문에 요즘에는 교육방법을 아이들은 함께, 그다음에 부모들은 언어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일선에서 부군수를 해봐서 아는데 벽지학교에 가보면 반이 다문화가족 자녀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세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이것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은 설명서 209페이지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인데 스포츠강사 지원이 2014년이나 2015년이나 인원은 똑같은데 증가액이 24억 8,700만 원이거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조성호교육국장

초등 스포츠강사를 2014년까지는 1년 단위 계약을 하지 않고 10개월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15년부터는 12개월 계약을 하기 때문에 2개월 치 분이 더 늘어나서 증이 된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12개월 계약하는 이유는 뭐죠?

조성호교육국장

10개월 계약을 하니까 초등 스포츠강사는 수업을 보조하고 1년 내내 하다가 두 달이 생활 안정이 안 돼서 교육부에서도 12개월을 권장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방학이나 이런 때도 급여를 받는 거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1년 치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년 치로 하니까. 다음은 225페이지.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금년, 펴셨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내년에 우리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전국체전을 강원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3위 입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꾸로 전체 예산이 9억 1,700이 깎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재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적게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각과 예산을 한 10% 정도 절감하다 보니까, 체육건강과는 주로 체육이 많은 사업을 차지하고 있고 해서 그런 면도 있고요,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것이 도체육회가 됩니다. 고등학교 아이들,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더 지원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추경에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는 9억 1,700만 원이 감액이 됐지만 전국체육대회 지원에 1억 1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전국체육대회 지원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여간 계수조정하는 차원에서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간 늘리는 것에 대해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들께 심사ㆍ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상훈

안상훈위원

왜냐하면 강원도 우리 마당에서 하기 때문에 3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거꾸로, 반대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 않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고등학교 부분은 꼭 살펴보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건 해 주시기로 하고, 다음 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학부모지원센터 운영비를 전년 대비해서 이제 5억씩…….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정책기획관 소관이기 때문에…….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4페이지에 학부모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5억 4,800만 원이 교육지원청에서 하던 인건비를 도교육청으로 이관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관한 사유는 무엇이죠, 이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어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각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에다가 다 분산해 놓으니까 불용액 부분도 많이 발생되고 전체적인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교육청에 한꺼번에 해놓고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옮겨갔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학부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에 신규로 3,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지금까지는 학부모들한테 유선이나 프린트물 이런 것으로 많이 배부되고 그랬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이제 모바일로 소식지라든가 학교운영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주면 그런 예산낭비도 없애고, 학급의 자녀생활에 대한 통지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하면 더 긍정적일 수도 있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해 주십시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또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분 국장님 계속 서서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어제도 제가 급식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가 급식이 필요하다고 다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순위가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시설환경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께 기본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하겠다면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을 잘 하려면 물론 우수한 교원 확보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교육환경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교육시설환경도 좋아야 되겠고 또 훌륭한 선생님도 잘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교육시설환경 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용복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오늘 양해를 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교육청 결산심사 때 받아놓은 자료하고 그때 제가 예결위 때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석면 학교문제입니다. 석면 학교 관련 소관은 어디입니까? 소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교육국 소관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환경문제를 관리하고 그것을 측정하는 것은 저희 교육국에서 하고요, 만약에 학교시설을 증축한다든지 갈아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저기 결산 때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석면건축물 학교 현황이 이제 1,065개 교에서 978개 교로 나옵니다. 오늘 받아본 자료는 978개 교를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했는데, 추가 조사한 결과 무석면 학교 수가 41개 교로 나왔습니다, 맞죠? 이것이 자료로 주신 겁니다. 학교 석면 관련 통계자료, 국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무석면 학교 수가 제가 알기로는 128개 교로…….

명서

최명서위원

석면 학교 수가?

조성호교육국장

석면 학교 수는 937개 교…….

명서

최명서위원

937개 교.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결산 때 체육건강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65개 교 중에 석면사용 학교 수가 978개 교라고 나와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오늘 받아본 통계자료에 의하면 조사를 해봤더니 41개 교는 석면이 없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37개 교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현재 우리 학교 1,065개 교 중에 937개 교가 석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석면 천정제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연면적이 이게, 3,000…….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300만.

명서

최명서위원

300만㎡이에요. 그중에 텍스 보유한 게 180만㎡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을 제거하는데 얼마 드느냐?” 말씀을 드렸을 때 행정국장님의 답변은 “소요되는 게 한 2,000억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2010년부터 얼마를 투자 했냐?” “126억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2,000억 소요되는데 126억 투자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특별교부금으로 꼭 받아내야겠다, 2,000억, 건의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석면 보유율이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60%가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많이 봐달라고 해서 이번에 2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일반교부금을 통해서 석면교체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고, 덧붙여서 올 12월까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시간이 많지 않고, 그 자료는 다 있어요. 그것은 다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겠습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예산서 교육환경개선시설과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예산을 보겠습니다. 2014년 예산 59억 5,600만 원이 2015년에 23억 9,900만 원이 됐어요. 35억 5,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감액편성이 됐는데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돼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21억이 감액 편성이 되고 기타교육환경 개선에 14억 5,000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 인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우리 일반교부금 880억이 감액돼 가지고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기본 3.8% 해서 한 1,000억 이상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급식과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게 우선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제가 이제 판단해 보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말고도 또 다른 데 예산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제출하셨나요, 이번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안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왜 안 하셨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올해 5월에 개정이 돼서 성과예산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일부 시도에선 하고 있고, 2016년도부터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예산서는 정식으로 작성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아마 일부 기관에서는…….

명서

최명서위원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12쪽 보세요. ′15년 예산을 기준으로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맨 마지막 둘째 줄 보세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올해 5월에 개정된 재정법을 보면 2016년부터…….

명서

최명서위원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제1항 8호에 보면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작성한 게 네 번째 줄 보시면 성과예산시범 운영해 가지고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시범운영할…….

명서

최명서위원

시범운영은 그렇고 2015년 예산을 기준으로 성과예산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게 시범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명서

최명서위원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보면 성과계획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부칙에 보면 2016년도부터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시행이 언제로 되어 있냐 하면 11월 29일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예산편성체제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서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해서 저희가 교육부에다가 시스템을 바꿔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예산제도가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넘어가면서 사업, 정책단위,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되도록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예산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만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서

최명서위원

가령 예를 들면 석면텍스를 보유한다,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정책사업이 있으면 거기 단위사업 쪽에 담겨져 있는 예산들이 일목요연하게 편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위원들도 잘 모르겠어요, 예산 편성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하기 어렵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예산에 관한 구조 그것 분명하게 바꿔야 되고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이것도 증액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는 다음 질의 때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좀 삭감하고, 급식예산-교육위원회에서 넘어왔습니다만-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삭감하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특성화고 학생들의 급식 지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72쪽 좀 보시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찾으셨어요?

조성호교육국장

170?

현창

박현창위원

172쪽.

조성호교육국장

찾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학교폭력예방지원과 관련해서 CCTV 설치ㆍ지원, 끝에서 세 번째 줄요. 금년도에는 3억 2,000을 확보해서 두 개 기관에 설치하셨나요?

조성호교육국장

CCTV는 통합관제센터, 기초단체에서 운영하는 통합지원센터에다가 저희들이 학교의 CCTV를 연계해서 거기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두 군데인 횡성과 홍천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올해는 원주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3억 2,000 가지고 두 개 기관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8억 8,500만 원을 계상해서 세 개 기관을 추가로 더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조성호교육국장

그게 아니고 내년에는 원주 한 군데만 하고요, 그 3억은 두 군데 되어 있는 곳에 인력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8억 중에서 한 개 기관은 설치를 하고?

조성호교육국장

두 개 기관 설치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두 개 기관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원주를 추가로 해서 한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추가로 원주가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들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어느 기관에 어떠어떠한, 몇 대를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렇게 산출을 해서 줘야 되는데, 그냥 세 기관 8억 8,500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 교육지원청 중에서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내년에 원주를 하면 17개 교육지원청 중에, 세 군데가 설치가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아직도 많이 설치해야 되네…….

조성호교육국장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차피 CCTV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지속적으로 내년 안에 끝이 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211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서요.

조성호교육국장

211쪽, 찾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체육육성종목 지원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56개 교, 이건 어떤 종목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올림픽꿈나무 선수들을 저희들이 지금 육성ㆍ지원하는 아이들이 전부 370명입니다. 그중에서 빙상이 97명이고 설상이 253명, 그다음에 컬링이 20명으로 이렇게 지금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56개 교를 액수로 나눠 보면 한 335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주로 이것은 올림픽선수인 아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여비, 업무추진비에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우수선수 지원인데, 지도자는 위에 돈이 별도로 있고요, 우수선수단을 위해서 쓰는 돈이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35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적고, 그런 과정에도 올림픽이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올림픽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국위를 선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될 시기 같은데, 오히려 내년도에 45만 5,000원을 줄여놨어요, 금년 대비해서. 왜 그렇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45만 5,000원…….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올림픽이 딱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서 선수들을 육성해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금년 대비해서 예산을 더 줄여 놨다…….

조성호교육국장

학교별로…….

현창

박현창위원

그냥 간단하게.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여비, 업무추진비 이거는 지도자에 대한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이고요, 실제 학교별로 꿈나무 선수가 있는 학교는 학교별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게 도청에서 받는 전입금이 7억 2,000, 그다음에 교육청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육청 차원에서도 올림픽 관련해서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워서…….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페이지 펴시지 않아도 돼요, 듣기만 해도 돼요.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은 중기재정계획상 43%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는데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체육육성종목 지원 이거는 오히려 감액시켜 놨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재정계획 26쪽인데, 갖고 계세요? 그냥 답변만 하셔도 되는데…….

조성호교육국장

아마 중기계획에서 감액이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엘리트체육에서 학교체육 스포츠클럽으로 무게가 이동되는 것으로 인해서 육성종목만 집중 육성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이들에게, 모든 아이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1교1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중기계획으로 봐서는 집중투자가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을 들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물론 학생 수는 줄어요. 한 이만 명 정도가 중기재정계획상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생이 줄어서 그 돈이 준 것인지, 어쨌든 선수들을 육성하는 비용은 감 되고 체육시설 지원은,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되지 않았나요?

조성호교육국장

하드웨어 쪽은 거의 다 됐는데, 왜냐하면 계속 매트라든지 이렇게 소모품성 기구들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은 아마…….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매년 1,000억 내지 1,200억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개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물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설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매트나 이런 것은 돈이 크게 들어갈 것이 없는데 이 부분은 43%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육성 종목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계획을 잘못 짠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건 그렇지 않고 저희들 시설관계는 어쨌든 운동장이라든지 다목적실이라는 것이 종결될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요구하는 곳이 생기고 또 인조잔디 같은 것도 계속 교체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그게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소년스포츠대회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 투자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엘리트체육에서 일반 학생체육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현창

박현창위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잘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150쪽요.

조성호교육국장

설명서 150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창

박현창위원

예.

조성호교육국장

교원연수 지원, 맞습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직속기관시설관리, 찾다가 시간 다 갔네. 일부러 늦게 찾으시는 건 아니죠?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저께 잠을 잘못 주무셨는지…….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찾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가지고 시간이 다 됐네, 오후에 보충 질의를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명서

최명서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김기홍위원장

발언하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잠깐 자료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과 관련해서 정책사업, 그 단위사업 중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기관별로 편성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중에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비만 별도로 출력해서 줄 수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기관별로 말입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 각 기관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교육환경개선시설만 전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얼마씩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2014년도 하절기 공기의 질 측정 결과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발언하십시오.

김성근위원

자료요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원도 다문화가족 있죠? 초ㆍ중ㆍ고등학교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일선학교의 음용수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주시고요, 지금 위생 점검 있죠? 급식을 위한 위생 점검, 체계와 현황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는데요, 친환경급식과 국내산 급식, 전체 구매예산에 대해서 퍼센티지 나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동료ㆍ선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청룡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나오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두 분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교육감님이 5대 복지사업을 하시는 게 있죠, 교실복지라든가 수업복지.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조성호교육국장

강원교육이 한국교육을 선도하고 또 미래의 교육을 강원교육에서 시작하자 이런 뜻에서, 교육 선진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우선 첫째로 저희들이 교실복지를 꼽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복지 부분만, 교실복지하고 또?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한테 해당되는 것은 교실복지…….

용래

김용래위원

교실복지하고 수업복지하고…….

조성호교육국장

교실복지 안에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를 구분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수업복지는 아이들에게 정말 질 좋은 수업,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아이들의 실력은 상당히 높은데 만족도라든지 행복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현장에서 우리가 업(UP) 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수업을 한번 잘해서 학력도 향상시키고 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수업과 꿈이 있는 수업을 해 보자, 그다음에 진로복지는 아이들이 하루빨리 진로를 선택할수록, 빨리 선택하는 아이일수록 더 행복하지 않겠느냐 해서 꿈과 끼를 키워주자 시설복지는 교육환경을 좀 잘 만들어 주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런 복지내용 중에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안전은 이런 복지뿐만 아니라 도에 이미 안전추진단을 마련해서 장학관을 중심으로 팀도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안전매뉴얼도 만들어서 일선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은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교육 전체에 녹아 들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사업설명서 247쪽을 보시면 비상 대비 계획 및 보안 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행정국 소관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어떤 학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계획에 들어가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여기는 학교 안전하고 연관이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재난 대응 안전훈련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안전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다루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해서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학교 안전에 대해서는 주로 저희 교육진흥과에서 일부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교육진흥과에 학교 안전에 대해서 올해 어떤 대책이나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은 일부 아이들이 학교에 등ㆍ하교하는 것이나 학교에서 생활하는 데에서 그렇고, 지금 2014년도의 가장 큰 화두가 사실은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 별도의 어떤 예산을 세워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서 있느냐 이거죠.

조성호교육국장

특별히 한 파트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교육 담당 교사 연수 이수라든지 또 교통안전도우미를 운영한다든지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로 해서 아이들 등ㆍ하교 지도를 지원한다든지 은빛지킴이를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부분이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것은 학교 일상에서의 등ㆍ하교나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교실복지도 좋고 수업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들 안전에 대한 그런 매뉴얼을 좀 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책정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안전강화추진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용래

김용래위원

안전강화추진단이 언제 생겼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11월에 생겼고요, 그리고…….

용래

김용래위원

안전강화추진단이 2014년 11월에?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리고 내년도 조직을 일부 개편해서 교육진흥과에 아주 안전만 전담하는 그런 팀을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녹아져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거기에서 전부 일원화시키려고 그럽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시행이라고요?

조성호교육국장

1월 1일부터 추진될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추진되기 전에 어떤 결과나 계획서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나올 것이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을.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부탁을 드렸었는데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CCTV 건 있잖아요? 그런 건들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게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원주시의 통합관제센터에 의해서 CCTV를, 지금 홍천하고 횡성은 되어 있는데 원주시 학교 CCTV가 원주시청 관제센터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아직까지 학교의 CCTV 화소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은데 여러 가지 그게 통합관제망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인력도 지원하고 해서 연 5억 이상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분명히 판단하고 나서 이것을 시행해 달라고 권고사항에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향후 만약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질의가 나오면-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이 내용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두 분 국장님들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셨던 의견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교육청에 성립 전 예산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게 지금 늘 이렇게 하고 나면 보고가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성립 전 예산은 법에 따르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추경예산 때 보고를 드리는데-금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셔서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보고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알기로 성립 전 예산은 재난구호나 복구 같은 그런 시급한 사항에 사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예산체계상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성립 전 예산으로 많이 편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받은 전입금에 대해서도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보면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은 기타 재난구호나 복구에 관련된 예산에 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시급하지 않은 그런 곳에도 사용되는 게 있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물론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미리 사용하실 때도 있겠지만-이런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의회의 우리 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한번 협의나 상의를 하셔서 꼭 그것을 지켜 가지고 성립 전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2015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꼭 해당 상임위하고 어떤 사전 상의가 있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 부분을 한번 유념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연일 계속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홍 위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페이지랑 사업명세서 174페이지 보시면 사업명 진로진학교육 해서 진로진학설명회 지원이 있잖아요, 136페이지 상단에.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던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들이 보시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되었던 사안인데요, 강원도가 수도권에 비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또 정보에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에서 주요 특강 명강사나 입시정보 이런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입시설명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특강도 하고, 또 더군다나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내년에 전면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 학부모교육, 학생교육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전담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교육위 심사에서 삭감이 되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삭감을 시키셨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진로진학은 자체적인 교원들도 우수한 인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상임위에서의 설명이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2014년 올해 춘천, 원주, 강릉에서 했을 때 인원이, 만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면 한 1,500, 1,700 이렇게 와서 바깥에서도 그 내용을 수강하려고 하는 상당히 인기 있는, 그리고 또 학부형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또 작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지금 교육청이 입시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커버하시기가 힘든 게 현실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커버하기도 힘들고 모시고 오는 강사는 전국의 입시현황을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들은 지엽적이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굉장히 호응도 좋았던 사업이죠, 여태까지?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주 좋았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37페이지를 보시면 진로진학설명회 지원 신규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137페이지 증감사유 셋째 줄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연례 반복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혁신과에서 창의진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과에서 신규로 잡은 것이지 계속 되어 오던 사업입니다.

김기홍위원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신 것은 어제도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원래 해 오던 과에서 이전을 한 이관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놓으셨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자주 지적하시는 게 재정이 모자라는데 무슨 신규사업이냐, 왜 자꾸 신규사업들을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많이 보시는데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교육위에서도 이게 신규사업인지 알고 그러셨다는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조성호교육국장

어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표기에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어제도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이런 식으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이관사업인데 여태까지 호응이 있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셔야지 납득을 하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만한 충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나 또 학생들에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증액이 아니라 삭감된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강원도가 각 시도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몇 등 정도 하고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상당히 하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거의 꼴찌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초등은 그렇고 중등은 특별히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14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거의 하위권이네요? 그러면 작년에는 결과가 어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작년과 올해가 거의 비슷한, 중학교는 순위를 굳이 따지신다면 좀 올라갔습니다.

김기홍위원

올라가도 17개 시도 중에 14위라는 얘기시잖아요, 초등학교는 17위이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저희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0년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홍위원

2010년 이전에는 한 몇 등 정도 했습니까, 강원도가?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을 정도로…….

김기홍위원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0년 이후로 갑자기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국회 국정감사 때도 매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지적을, 등수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양구의 기적 뭐 이런 게 나올 정도로 밤늦게까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간에 학업성취도시험을 대비하고 있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바르게 잡고 바르게 가자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저희들은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붙들고 지도한다면 아마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교육방법은 아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기조를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기초학력 부분을…….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국장님, 위원님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님이라고 호칭하세요, 내려가도 위원장님이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장님. 그래서 앞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서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기홍위원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든지 학습지원단을 한다든지,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고, 시도교육청 평가도 보니까-학력평가가 아닌 교육청 평가-거의 전국 최하위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사항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민관식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라고 호칭을 하세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김기홍위원

강원도교육청의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어떤가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조금 하위 수준에 속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조금 하위가 아니라 거의 최하위 아닌가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최하위는 아니고 하위 정도입니다.

김기홍위원

꼴찌에서 1등~2등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평가를 잘 받으면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나요, 교육부에서?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강원도는 이 부분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2010년 이후로?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다 지원하는데 조금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상위 평가를 받으면 얼마 정도 받아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지금 금액이 전체는 통보가 안 오고요, 해당 시도 부분만 통보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해당 시도에만 통보를 하고, 그러면 강원도는 평가기준으로 교부금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2013년도에 51억 정도 받았습니다.

김기홍위원

보니까 전체 1,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1억 받은 거네요, 강원도는. 제가 보니까 평가 종합등급 기준으로 ’13년도에 총 1,500억 가깝게 지원이 됐는데 강원도는 거기에서 50억 정도 지금 받으셨다는 얘기죠?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평가, 세입이 부족하다, 교부금이 조금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보니까 학력 그리고 체육, 환경 이런 부분은 다 삭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교부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데에서 평가를 잘 못 받으니까 저희가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못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앞으로 평가를 잘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우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드리려고 내가 종을 못 치게 했는데, 더 하셔도 되는데, 정책기획관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선배 위원님부터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을 보면 삭감된 예산인데요, 교실수업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학력신장과 맞춤형 교육과정, 그리고 또 학생 중심의 수업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왜 삭감이 되었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이것도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업들은 다른 데 사업들과 좀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사안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수업복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을 올려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체 교사들을 상대로 하거나 연수원을 통해서 주로 연수를 했다면 이것은 지역별로, 권역별로, 또 학교에 코칭단이나 지원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직접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김성근위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진로진학설명회 있죠?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 왔었어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3년 동안 강원 CBS에서 학부모 특강을 통해서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굉장히 좋은 정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1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수도권에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입시정보를 제공해 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타 시도 예산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해 봤더니 타 광역시에서도 전부 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3년 동안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올해 갑자기 삭감이 되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것인지…….

조성호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임위에서는 고3 담임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성근위원

많은 정보를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제공하면 지역인재를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을 설득시켰어야죠.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에게 부실했던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56쪽을 보면 학생토론대회 지원, 예산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도 검토를 해 보니까 학생토론대회 지원을 통해서 창의성과 또 인성을 겸비한 지역 학생들의 인재육성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나왔더라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삭감이 되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토론을 하는 것은 교실에서 선생님들의 지도로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대회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권역별이나 지역별로 아이들이 토론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계속 되던 사업이니까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급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급식 식품지원비가 291억이 책정되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308쪽에 있습니다. 57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식품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4 대 33 대 33 이런 비율로 도청과 기초자치단체하고 급식비를 분담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전액 대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식품비를 2 대 8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했던 식품비가 대폭 줄고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기초단체로 이관했다 이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부담이 늘고 저희들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57억 4,000만 원이 감액된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일선 학교에서 음식이 부족해서 배가 고파서 못 살겠다는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양이 적다는 얘기죠.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글쎄요, 과에는 그런 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일선 학교, 일선 교육청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학교의 일부 학생들에 의해서 급식이 좀 부족하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친환경 급식비는 물론 따로 나가지만-그리고 국내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양질의 식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양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또 관련 선생님들한테 지적을 했더니 한정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양질의 식품만 제공하다 보니까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추가로 주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식품비가 적어서, 아니면 또 친환경 식자재를 구입하기에는 단가가 높아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음식의 양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죠? 많이 나오잖아요, 음식물쓰레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제시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일괄적으로 공동배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량이 적거나 일부 편식하는 학생들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 음식물쓰레기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방법을 시범제로 운영해서, 외국에 나가보면 뷔페식으로 지금 배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떠가는데 양도 소량으로 떠가고 조금 부족한 학생들은 많이 떠가고 그래요. 그런데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장점은 음식물쓰레기를 대폭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적은 양을 먹는 학생들은 적게 먹고 또 많은 양을 원하는 학생들은 많이 떠가면 되니까요. 또 단점은 뭐냐 하면 특정 반찬에 한해서 좋아하는 음식만 많이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찬이 금방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데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일단 큰 학교보다는 작은 학교에 먼저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권장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자율배식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지만 작은 학교는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학교에 따라서 밥은 자율배식을 하고 또 반찬 같은 것도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저 더 주세요.”, “적게 주세요.” 하면 거기에 맞추긴 맞춥니다.

김성근위원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12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모자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옆에 따로 떠놓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이것을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좀 연구, 검토해 보시고 자율배식시스템 운영, 이것도 작은 학교부터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아까운 음식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려서 엄청난 예산 낭비가 되고 있고, 그런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음용수, 식수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서 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도 제대로 원만하게 점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음용수는 연 2회 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수를 먹는 학교가 41개 교이고 음용수 부적합 학교가 3개 교, 그래서 3개 교는 외부에서 물을 들여다 먹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1년에 두 번 점검을 한다는데 1년에 두 번 해서 과연 점검이 될까요? 그것은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요구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성근 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하고 박윤미 위원님, 죄송스러운데 오후에 질의하실 기회를 우선 드리도록 약속하고,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두 분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국장님한테, 265쪽에 보면 교직원단체 관리 해서 있어요. 2014년도보다 확 줄었습니다. 왜 줄었죠? 2014년도는 3억 5,100만 원인데 2015년도는 5,000만 원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감액된 게 단체교섭 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가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비품도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비품구입비가 690만 원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담당자의 국외연수도 예산상 7,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2015년도 예산의 긴축예산 편성 때문에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이것 지원하면 법으로 위법이 된다는 것 아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법 테두리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노동조합법 아세요? 이것 전교조 지원금액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교직원단체인데, 이것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공무직단체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교육공무직단체면 노동조합이잖아요? 노동조합 아닙니까? 여기에 써 놓았잖아요, 노동조합이라고. 단체교섭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여비, 노조사무실 비품 구입, 법으로 다 걸리는 것 모르세요? 노동부에 한번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신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노동부에 알아보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저도 이런 것 받았다고 고발당했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채근해 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교원단체 관리라고 해서, 노동조합 관리라고 표기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다시 한번 채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진짜로 그냥 3억 5,100만 원 이래서,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틀림없이 사무실에 있는 집기ㆍ비품을 사주었다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여비를 주었다든지, 국외연수 해서 7,000만 원 감액했다는데 올해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아는 것하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채근해 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가능성도 있고 충분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버려두고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나 집기ㆍ비품이나 이런 것 지원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그냥 합니다. 그래서 경고받고 그러는데 단체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교육청이라면 선생님들 집단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조직들보다는 상위계층에 계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버젓이 내놓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감액했는데 잘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대놓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단체인데 관리라는 말까지 쓰는 것 자체도 좀 표기에,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표기라든가 지원 관계는 다시 한번 규정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과별로 제가 한번 쭉 찾다 보니까 지식정보과 교원연수 지원, 시설과 교원연수 지원 이래 가지고 직원연수를 과별로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연수하거나 그럴 때 한곳에 통합해서 예산편성은 안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과별로 연수를 시키는 것은 시설과 그러면 시설 관계 업무 종사자를 연수시키고, 또 지식정보과 그러면 주로 전산직, 그래서 담당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분야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적인 직무교육은 함께 합니다만 전문교육은 과별로 또 직종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교원연수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체를 과별로 해서 편성을 해 가지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교육은 전체 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분야, 직종별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좀 그게 하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보시기에는 상당히 많으실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과별마다 그런 게 있어서, 계속 중복이 되는 그런 관계인데, 이번 2014년도 예결위의 첫째 화두는 무상급식 확대와 누리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진짜 예결위에서 학력신장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은 쏙 빠지고 전부 누리하고 무상급식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359쪽 한번 봐주세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이 있는데 359쪽부터 넘어가면서 거의 감액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교육국에 관한 사항인데,-우리 선생님들이나 혹은 그런 과학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학력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 늘려도 시원치 않을 텐데 전부 다 다른 부분들 때문에 줄여놓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교원연수 관계가 매년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과정이 좀 늘었다가 또 과정이 축소될 수도 있고, 따르는 그런 여러 가지 징후 때문에 직속기관에서 연수 관계를 그렇게 잡았으리라고 보고요, 학력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니, 우리가 얘기할 때 연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366쪽 좀 보아주세요. 학력향상 지원 했는데 1,337만 6,000원, 365쪽에는 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360만 원, 317만 5,000원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학력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때 과연 이런 것들의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간과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냐? 앞에서 보이는 다른 부분의 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는데 진짜 우리가 아이들의 학력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이냐,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교육을 받아서 할 것이냐 이런 류의 얘기들은 부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화두 쪽에서 밀리다 보니까, 눈길을 돌리는 데만 보다 보니까 감추어진 학력에 대한 얘기들을 실제로 우리는 점검하지 못하고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후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편성상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하시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서상의 표기 여부, 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노동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확인하셔서 위배 여부를 오후 2시까지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식에 앞서서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부터 자료제출을 빨리빨리 하라고 자료목록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위원님, 장석삼 위원님.

석삼

장석삼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수에 지금 지방연수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우리 연수원이라든가 그 연수를 포함한 연수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요?

조성호교육국장

사업별로 하여튼 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것은 놔두시고요, 해외연수에 한해서-한 3개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3개년동안 인원하고 그다음에 여행사 계약사항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3년 치…….

석삼

장석삼위원

교원하고 그다음에 일반직 교육공무원들하고 다요.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이해가 가셨어요, 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아니면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필요하신 목록이 뭔지.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그리고 김용복 위원님부터 자료 요구하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존경하시는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사항인데 2014년도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한 부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다음 시간까지 자료로 쭉 뽑아주세요, 2014년도에 집행한 예산. 오후 시간에 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다음에 박윤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각급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선생님들 현황이 좀 궁금합니다. 3년 동안 각급 학교의 진로진학 상담교사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의 학력평가, 학업성취도평가, 그냥 간략하게 시도별로, 저희 강원도의 위치 정도 나타낼 수 있는, 등수라든지 몇 점이라든지 그 정도랑,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각 시도별 학력평가, 점수나 그런 것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2006년부터는 몇 등에서 몇 등 되었다 이런 정도면 되는데 2년 치는 자세하게, 학력평가가 어느 정도이고, 영어ㆍ수학 미달학생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치, 저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타 시도와 비교되게, 학력평가도 그렇고 교육청 평가도 그렇고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특별교부금 전체에서 우리 강원도가 2년 치 얼마 정도씩 확보했는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셔서 저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14시까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평가에 관련된 특별교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홍위원

예,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강원도에서 확보한 게 얼마 정도인지, 그것은 그냥 간략하게 얼마 중에 얼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다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는데 교육청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달라고 그러면 달라는 위원님들한테만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의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김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국위원

장세국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들 하루 종일 서서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했는데 교육청이 2등급이더라고요. 축하합니다.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 소관이 감사관실 소관이라서요.

장세국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2일째 교육청 예산심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쭉 지켜본 바로는 모든 논의의 중심에 교육의 주 목적인 학력신장과는 좀 부수적인 무상급식이나 누리과정 예산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일단 안타까운 것은 사전에 치밀한 재원대책을 마련해 놓고 시책을 추진했으면 이런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텐데 대책도 없이 하다보니까 서로 논의만 심각해지고 오히려 우리가 논의해야 될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저는 세부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서 오래 전부터 체조부를 육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체조부 육성이 기초단계니까 조그마한 시설에서도 기초훈련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고난이도의 기술도 연마해야 되는데 장소가, 뜀틀 같은 경우에는 도움닫기를 하기 위해서 한 10m 정도를 달려와서 도움닫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통로문을 열어놓고 바깥에서부터 뛰어 들어와서 연습을 하는 그런 실정이고, 또 각종 기구를 널어놓고서 해야 되는데 쌓아놓다가 연습할 적마다 펼쳐놓고 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데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다 이 예산이 잘려 나가 가지고 이런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것이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장세국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하고 대응투자분이 있어서 지금 자치단체와 구두상으로 다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축 관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 하겠다는 문서만 받으면 저희가 대응투자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것 하나뿐이지 실질적으로 소소하게 시설 개선 문제 이런 것이 많이 대두되는데 이것을 다 수용을 못 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학교에서 요구하는 이런 사항이 다 수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실적으로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장세국위원

시급하고 이런 사항인데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시ㆍ군별로 투자하는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하여튼 이런 사소한 문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교육감님의 방침이 있어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주 학력신장 이런 문제에 집중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총무과 예산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323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분야에서 지방공무원 외국연수가 있어요. 고급관리자과정이 있고, 국외현장 체험 테마별 연수에서 위탁사업비가 있고 여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위탁을 하면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위탁회사의 과정에 따라서 참여만 하면 되는데 또 별도로 여비도 지급합니까? 이번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323페이지 가운데 줄에 있습니다. 국외현장 체험 테마별 연수에 있어서 위탁사업비를 우리가 업체에다가 주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전 일정을 소화하는 것 아닌가요? 어디인지 못 찾으셨구나. 명세서 323쪽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찾았습니다.

장세국위원

위탁사업비는 뭐고 여비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사업비는 연수단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여비 관계는 테마 연수 4명~5명, 7명 이 정도로 해서 연수단을 테마 그룹별로 편성해서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위탁사업비는 업체에다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이 위탁사업비는 명목은 위탁사업비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여행사의 입찰을 봐서 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또 그 밑에 여비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1번은 위탁사업비이고 2번은 여비인데 이것이 같은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탁사업비는 연수단을 구성해서 입찰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여비관계는 테마연수로 해서 4명~5명 이렇게 테마별로 구성해서 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별개이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장세국위원

하단에 교육지원청 인사담당자 연찬회가 있는데 연찬회를 하면 장소도 임대해야 되겠고 자체 시설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 전부 간담회비가 있어요. 간담회비가 뭡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1박 2일 동안에 연찬회를 심도 있게 하려고 1박 2일 연찬회 과정에 있어서 첫날 간담회하는 그 간담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교육 소집을 하면 청별로 여비를 지급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장세국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여비는 가져오고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때 행사계획에다가 간담회가 있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여비를 뽑아 가지고 오는데, 이럴 때 감안해서 여비를 뽑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

사업추진간담회 1인당 3만 원씩 계상을 별도로 하는데 간담회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이것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간담회가 한도액이 3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녁에 간담회를 하려고 하면 경비에 다과라든가 간식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3만 원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2만 원 범위 내에서 경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장세국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다 쓰셔야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녁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육하는데 간담회가 별도로 필요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명시를 간담회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저녁식사비 명목입니다.

장세국위원

그러면 식사비라고 해놔야지, 하여튼 지금 국장님 말씀이 3만 원으로 계상되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절약해서 집행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절약집행도 하고 3만 원 범위 내에서 다과료, 차 재료 제공을 같이 포함해서 1인당 3만 원씩으로 산출한 사항입니다.

장세국위원

보니까 항목별로 쭉, 모든 연찬회 연수에는 간담회비가 다 있기 때문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연찬회라는 것이 1년에 1박 2일 일정으로 1회 실시하기 때문에 간담회 경비를…….

장세국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편에 많이 속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10% 범위 내에서 간담회 경비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장세국위원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청 산하의 각종 소소한 시설 개소사업 이런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에 대한 다목적실 관계는 자치단체하고 구두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공문을 받으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시는 두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진중한 태도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밥이 잘 안 넘어가실 텐데.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다루려고 했던 부분은 아닌데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께서 아까 진로ㆍ진학설명회 지원에 대한 것을 언급하셔서 본 위원도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희 모교에 인근 서울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3 년 정도를 제가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비를 들여서 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3년 동안 해 보니까 결국은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교권의 사기저하라는 그런 부분이 약간 개연성을 가지게 되므로 이것을 교육청에서 학교에 충분히 공지라든가 교직원들한테 충분한 안내를 안 해 주면 선생님들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진로지도를 함에 있어서, 아까 잠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도 애들 가르치는데,-또 3학년이 되면 진로지도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우리를 무시했다, 또 학원에서 진로지도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분들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학교 측과 문서를 통한 협조라든가 양해를 구하는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계신가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다가 사전에 양해나 이런 것은 구하지 않지만, 저희 강원도에는 강진협이라는-선생님들 모임으로-강원도진학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진학진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해 주기 때문에 큰 불만이라든지 또 이로 인해서 사기저하라든지 이것보다는 오히려 고3 진로지도 선생님들의 업무를, 아이들의 진로업무를 덜어주고 또 학부모들을 개별적으로 이해시키는 것보다 전체 학부모 특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은 좋아합니다. 실제 관심이 많은 학생들, 저는 이것이 성과를 많이 봤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교육계에 오래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관에서 추진하게 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를 못 믿어서 그런가, 그런 사기저하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신 다음에 하시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선생님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게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질의할 게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금방 지나가네요. 자료 요구한 것은 이따 제가 추가질의 때에 얘기하고요, 아까 박현창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자료 2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은 사실 소속 분과는 아닙니다만 체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앞에 예산서를 보면 학교 체육에 대한 확대에서는 예산증액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체육을 통한 심신단련이라든가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교육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의 본질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근대화 발전에 많은 일조를 했던 것들이 어르신들의 풍부한 노동력도 있지만 엘리트 체육의 육성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은-엘리트 체육을 두고 많은 논란의 얘기도 있지만-우리 대한민국 발전사에 아주 큰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전국체전이 강원도 강릉에서 분산개최로 열리게 되는데 알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소년체전이 열린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보통 우리나라 전국체전 시스템이 그렇게 계속 선후로 나누어져 있는데, 또 끝나면 장애인체육대회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종합 3위를 하겠다는 플랜을 걸고 거기에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에서도 그것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해서 내후년에 예산을 올린다는 개념보다는 스포츠라는 것이 순식간에 경기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후년에, 당장 2016년도 5월에 소년체전이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 체육대회 지원금액을 보니까 약 8억 9,000으로 거의 9억이 되는 금액이 지금 삭감되었어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예산 범위를 보면 체육대회는 다 참가해요. 다 참가하는데 예산액을 다 줄여놨어요. 그러면 결국은 운동하는 어린 아이들이, 소년체전은 초ㆍ중입니다만 어쨌든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간식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하루에 간식이라고 해봐야 빵 하나, 우유 하나, 밥은 5,000원짜리로 제한되어 있고 숙박은 아직도 1일 2만 5,000원이라는 한계를 못 벗어나 있고 지도자들의 급여는 상당히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도 집행부와 도의 전체적인 행정력하고 지금 이것은 박자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강원도 소년체육대회는 초ㆍ중이 참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표에 보시다시피 한 100여 만 원 정도 수용비에서 감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전국체육대회는-이것이 체육회에서 하는데-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부족으로 감을 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서 부족한 부분은 1차 추경에 전부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추경에 반영한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면 우리가 내년까지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소년체전 강화라는 것이 중학교를 봤을 때 지금 1학년 아이들이 내후년에 주 종목을 뛰고 또 초등학교를 봤을 때는 지금 4학년 학생들이 주전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면 보통 12월이 되면 동계훈련이 시작되고 지금 각 종목마다 소년체전 선발전을 거치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이번 연도에 소년체전 합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예산이 삭감되어서 집행을 못 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전국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이 도체육회가 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니, 소년체전이요.

조성호교육국장

소년체전은 거의 감액된 것이 없기 때문에, 소년체육대회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0만 원밖에 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니죠. 여기 예산액에 보면 25억 6,600이 2014년도 예산이었는데 인원은 똑같이 970명에 18억 5,8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약 7억 정도 감액이 된 거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전국소년체육대회.

석삼

장석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을에 선수들을 선발해서 올 겨울에 일부 종목은 합숙을 하고 내년 5월에 다시 또 2차 평가전을 해서 소년체전에 나가고, 마찬가지로 내년 가을에 똑같이 이런 유형으로 가는데 꿈나무 육성이라는 취지라면 지금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국체전에서는 도가 올해 9위를 했습니다만,-또 소년체전에서도 우리가 항상 중ㆍ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도에서 열리는 대회이니만큼 이런 이벤트에 우리 도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럴 때만이라도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분명한 것은 25억에서 18억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뭐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선수단 규모는 970명으로 똑같은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우선 본예산에 반영된 18억을 가지고 쓰고 7억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경기력도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감안하셔 가지고 추경이 아니라 증액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제가 오전에 진로ㆍ진학 상담교사 현황을 부탁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교육국장님, 사업설명서 136쪽을 봐주세요. 진로ㆍ진학교육의 예산을 보니까 25억에서 이번에 3억이 삭감되었잖아요. 진로ㆍ진학교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진로ㆍ진학 자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삭감되었나 하고 봤더니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진로ㆍ진학설명회 지원에서 한 1억 2,000 깎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소소하게 많이 절감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은 진로ㆍ진학 상담교사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나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로ㆍ진학은 자유학기제와도 맞물리고 또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가고 이 아이들의 평생의 진로를 좌우하기 때문에 진로ㆍ진학 상담교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의 한 말씀이 학생들의 앞으로의 방향과 어떤 진로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각 학교마다 한 분씩 계시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중학교하고 일반고, 특성화고 해서 278개 교에 전원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는 이런 전문상담교사님은 안 계셨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때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진로ㆍ진학 상담교사 심화연수에 작년에는 190명이었고 2015년에는 234명으로 늘어났어요, 한 44명 선생님이. 그런데 예산은 오히려 더 깎였고요, 이분들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이분들이 과목을 전환하고 부전공을 해서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가장 문제이고,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자꾸 예산을 이쪽에서 깎으시면 안 되고 이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물론 방학 때마다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워크숍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진로ㆍ진학설명회 지원이라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대학입시설명회 그것과 마찬가지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 여기 0이라고 쓴 것도 너무 이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3년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2014년도에는 아예,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올해 마치 처음 신규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올린 것도 이상한 부분이고, 진로ㆍ진학 대입 입시설명회 예산 자체가 1억 2,000이란 말이에요. 한 번에 하시는 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권역별로 몇 회를 걸쳐서 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구역별로?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진로ㆍ진학 상담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과목을 가르치시다가 전과를 하셔서 이쪽 부분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가장 많이 접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대학진로도 이분들을 중심으로 끌어가는 것이 맞지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들, 이런 쪽의 전문가들이 자꾸 내려와서 한 마디씩 툭툭 던지고 가면 이런 분들의 역할은, 그동안 우리가 투입한 것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진로ㆍ진학 관계는 그 선생님들하고 달리, 설명회는 입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운영이 되고 이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계속,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시로 그 학교 내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을 계속 상담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중요성은 그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이분들이 더 주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아이들을 항상 같이 대하는 것이고 이쪽 설명회는 입시철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고, 경향이 어떤가, 동향이 어떤가 하는 이런 것을 할 때 집중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방향은 조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물론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면 도움은 되죠. 그렇지만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들이 다 컨설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 고3 학부모들은 서울 유명 컨설팅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지금 성적이 이 정도 나왔는데 어느 대학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비싼 돈을 주고, 100만 원이 웃도는 그런 돈을 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시설명회가 권역별로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그냥 한차례 그럴 뿐이지 개개인의 정확한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대입상담센터도 운영하시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도 지금 인원이 많이 보강되었어요. 대입지원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조성호교육국장

대입지원관이라고 해서 이분들은 대학교 가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이분들이 권역별로 5개 교육문화관에 상주하면서 수시로 학부형들이 찾아오면 상담도 해 주는 역할도 하고 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춘천, 원주, 강릉이 아니라 소외된 지역, 소규모 지역에 다니면서 해 주니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5명을 작년에 선발했다가 올해 3명을 더 선발한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 내가 관리하고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진로ㆍ진학 상담선생님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역량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학부모진로코칭 운영도 사실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런 학부모진로 쪽도 상담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지금 변화가,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 상담선생님한테 맡겨주시면 더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 또 아까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진로ㆍ진학 상담교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덧붙인다면 이분들이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그동안 배웠던, 연수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강의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좀 해서-외부에서 오는 것도 물론 좋지만-내부적으로, 자생적으로 역량을 강화시켜서 아이들하고 밀접하게 소통하고 진로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좀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세심히 살펴서 필요한 예산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

이정동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국장님 질의를 피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자꾸 찾다보면 국장님 소관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 꼭지만 다루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셨고 오후에도 말씀하셨듯이 체육대회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안 보셔도 되겠지만 꼭지를 보시려면 225쪽입니다. 교육 중에서도 이 체육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선수출신입니다. 저는 성년에 선수가 되어서 약 16년 동안 원주시 대표도 했고 강원도 대표도 했고 국가대표도 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도 따고 했습니다. 꿈나무 선수 육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유치원 때부터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225페이지의 체육대회 지원뿐만 아니라 그 앞쪽에 보면 211쪽, 212쪽, 어찌 된 것이 체육 관련 예산은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체육 육성 종목 지원은 당연히 지금, 체육경기지도자 인건비는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삭감이 됐고, 그것도 몇 푼 주지도 않는 돈에서 또 삭감이 됐고 그 뒷장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에도 보면 무려 18억 6,500만 원이 삭감이 됐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장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점점 더 체육은 현대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모든 자금이 더 올라가는데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와서 삭감된 예산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추경에 세우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근본부터 무언가 잘못된 예산이고, 제가 이 사업설명 책자를 쭉 보니까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이 장기계획서하고 맞추어 보면 예산이 안 맞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항목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는데 마땅히 줄일 데가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짜깁기식으로 예산 빼고, 더군다나 체육 같은 경우는 별로 크게, 체육 하는 사람들이 크게 가망이 없다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에서 운동 잘하는 운동부 선수가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에서 잘하는 운동선수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것 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사격선수 출신인데, 예를 들어 원주에 있는 치악중학교에서 사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대성고등학교밖에 갈 데가 없어요. 대성고등학교까지는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도 원주에는 사격하는 대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실력 좋은 학생은 또 외부로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원주 출신이기 때문에 원주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강원도에 진짜 고급, 진짜 성적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선수는 외지에 뺏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학교 체육에서부터 진로를 막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예산이 순차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어서 고등학교 학생이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수한 기량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실업팀이라든가 이런 곳의 눈에 띄어서 그 사람이 실업팀으로 취업을 한다, 이게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체육부터 시작해서 다 막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줘야 될 그 예산에서 오히려 더 삭감을 했다는 것은 뭔가 안 맞는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 체육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추경에 세우겠다, 추경에 세워서는 이미 늦죠. 왜냐하면 그 계획이라는 것이, 지도자들 돈을 왜 올려주십니까? 지도자들 그냥 더 깎아버리지. 올려주는 이유는 좀 더 질 좋은 지도를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격려를 해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정말 훈련하면서, 아까도 얘기 들으셨지만 빵 한 조각, 밥값은 5,000원, 이 선수들 학부모들이 고기 사다 먹이지 학교나 다른 데서 먹일 데가 없어요. 그만큼 열악한 상태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도가, 우리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주는 못 해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했다고,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깎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국장님, 공직에 계셨던 분이 퇴직을 해서 사업을 하시면 왜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

정동

이정동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정확히는…….

정동

이정동위원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 공직에서만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은 많은 현장에서 다각도로 경험을 쌓고 오신 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 예산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특히나 최근에 와서 우리 교육청이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그 블랙홀에 빠져서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신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당연히 공약을 하셨으니까 공약 지키셔야죠. 빌 공(空)자 공약이 되지 마시고 지킬 공약을 하셨으니까 지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해 나가는 학교 교육은 해 나가면서 공약도 지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육감님 공약이행률이 97점 몇 %인가 한데 결과적으로 그 공약이행률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청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이 희생을 당하고 우리 도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학교 학생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약을 지키신다는 건 좋지만 그 피해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끝으로 드릴 말씀은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시죠? 무료나 공짜 뒤에는 자라나는 후손들이 빚을 안게 된다는 안타까운 실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료 쪽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해 나가는 이 사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학교 체육 관계서를 쭉 보다보니까 장애인특수학교에 대한 학교 체육 지원 내용을 제가 발견을 못 했어요. 물론 어느 부분에서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특수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조성호교육국장

별도로 세워지지는 않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럼 별도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어떤 사업꼭지 내용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혹시 쪽지 가져오셨으면…….

조성호교육국장

별도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체육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물론 제가 장애 당사자이지만 저는 장애인들만의 특별한 요구를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함께 간다는 것이 저의 지론인데 비장애인들과 함께 하다보면 항상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고, 또 앞으로 항목을 별도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임기가 있으니까 제가 임기 동안에는 강원도의회에 있을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가 관심을 가질 테니까 장애인 체육 지도에 대해서 별도의 항목을 세워주시고요, 제가 여기 동료 위원님들 계신 데서 지금 211쪽 예산, 212쪽 예산, 225쪽 예산, 이 체육 관련 세 가지 항목의 예산의 원상복귀를 해서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육감님의 공약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교육감님의 공약이라는 것이 결국은 교육감으로 당선되니까 그 공약도 다 이 교육 속에 들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공약은 지키시라는 얘기예요. 지키시라는 거지 제가 지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정책은 지켜 나가면서 공약도 지키셔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산 관계는 그렇게 동료 위원님들한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서서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 피곤하실 것 같고, 또 장시간에 걸친 질의응답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관 분들께서 모두 피곤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휴식을 20분씩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두 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학교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각 교육청별로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체육시설에 대한 감액된 부분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왜 자꾸만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즉 말해서 체육관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운동을 할 때 운동장이 아닌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 항목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태권도라든가, 아니면 실내에서 동절기나 여름엔 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체육관 안에서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시스템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오래된 체육관을 보면 바닥은 시멘트재 위에 레진몰탈을 깐 학교들이 꽤 많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부는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몇 개 학교 정도인지 나와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 합니다만 대부분이 마루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일부 학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일부 학교가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레진몰탈을 깐 그 바닥에서 운동을 하면 선수들이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다칠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마룻바닥은 충격을 흡수해서 다칠 위험이 없는데 레진몰탈을 한 곳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태권도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사업은 우선순위로 바뀌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공법으로 했을 때 그 학교에 그게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내에서 하는 운동종목, 태권도라든가 이런 종목이 생기니까 그러한 부분은 마루로 교체해야 되므로 그것은 그 학교의 시설을 설치한 시기라든가 또 종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학생들이 운동할 때 안전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예하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시설팀에서 나가서 현지를 답사해 보면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5년간은 쓸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짜증을 좀 부리는데, 전체 학교를 봤을 때 우리 강원도 학교에 맞춰서 그런 시설은 발 빠르게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이 지금 안 들어간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만 무상급식, 무상급식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예산을 그쪽에 편중하지 말고 학생들 안전에 대한 사업으로 해서 빨리빨리 마룻바닥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공법으로 체육관을 공사했을 때는 아마 그런 연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시설 전문가들이 나가서 현장파악을 하기 때문에 우선 사업 순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운영을 할 때 각 학교마다 특성화된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시설을 제대로 갖춰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운동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 줍니까, 예산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체육복이라든가 아니면 유도복이라든가 태권도복 이런 단복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피복비 같은 것, 선수 피복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선수 피복비는?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국장님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신소재 마룻바닥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태

김규태위원

감사합니다. 두 분 국장님한테 오전에 했던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질의를 드리겠어요. 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교직원 단체 관리는 여기 명세서에도 나왔습니다. 이거 잘못하다 고발되면 애먹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을 좀 변형시키시더라도, 유지해 가시더라도 좀 변형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더 이게 부당 노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어제 통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이 되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갈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런 것들을 관리해 가실 때 ‘관리’라는 말을 붙이시지 말고 이런 건 ‘노동단체 지원’ 하든지 ‘여비’ 하든지, 이런 거 교육할 때 똑같이 교원들하고 얘기하는 사항들을 좀 변형시켜 가지고, 같은 말이더라도 좀 바꾸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걸 그대로 쓴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용어 선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사업설명서 363쪽하고 36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똑같은데 363쪽에는 훈련비, 여비 지원이고요, 364쪽에는 연수 기획ㆍ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이렇게 여비와 기획ㆍ운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걸 같이 붙이면 안 됩니까? 이게 차이가 뭡니까? 인원도 같고 그런데, 시행규칙 13조 4항 4호, 지방공무원 한글ㆍ엑셀ㆍ파워포인트,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이 뒤에도 똑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연수원 소속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앞에 있는 연수지원 쪽의 얘기는 공무원들에 대한 훈련비하고 여비 지원 관계이고요, 그다음에 있는 연수지원 관계는 연수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필요한 기획이나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렇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366쪽, 강원도 교육자료전, 이건 뭡니까? 어떤 것들을 하시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이 교육학습 자료를 제작해서 출품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원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잘된 것은, 또 등위가 좋은 것은 전국대회도 나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출품을 했는데 40점 정도를 선정해서…….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대부분 한 40점 정도를 출품한다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선정을 하셔 가지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래서 중앙대회에 나가는 것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전국 교육자료전에 출품을 할 때…….

조성호교육국장

그때 출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자료전을 만들고 이런 것을 선생님들이 하는데 이게 40점 나누기 1,300이라고 합시다, 1,500이라고 하든. 한 작품당 얼마 정도 지원된다고 생각하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개 금ㆍ특상 이렇게 해서 12작품 정도를 중앙대회에 내보냅니다. 분야별로 나갑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자료전을 하는데, 본인이 준비해서 출품할 때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성호교육국장

이미 선생님이 작품을 다 만들었고, 심사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것과 출품할 때 드는 경비 이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자료전 같은 것을 선생님들한테 그냥 출품해라 하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빈약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이 있어요, 옆에 367쪽에 보면.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72만 2,000원 정도 줄었다고 그러는데, 시범학교 운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이게 26개 교로 줄었어요. 29개 교에서 3개 교 줄어 26개 교인데, 시범학교를 하면 선생님들이 모이시잖아요? 모여서 시범학교에 갔다가 점심 먹고 다과라도 하고 시범학교 운영하는 거 보고 헤어지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시범학교 연구 발표대회 할 때 그 학교에 갑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거 1,000만 원도 안 돼요. 시범학교 한 번 운영하는데 선생님들이 대개 몇 분 정도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조성호교육국장

보통 권역별로, 요즘은 전체로 안 하기 때문에 한 50명~70명 정도.

규태

김규태위원

50에서 한 70명 정도 오시더라고요. 실제로 수건 한 장 값도 안 나와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해 봤잖아요? 시범학교 운영하는 데 수건 한 장이 없어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그냥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오면 수건 한 장 해 주기가 바쁜 그런 예산이에요, 이게. 솔직하게 국장님, 죄송한데요, 다른 데 아이들한테 먹이겠다고 큰 포장은 해놨는데 진짜로 선생님들이나 교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시범학교나 이런 학력 신장에 대한 얘기들, 교육자료전이나 이런 얘기할 때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결위라서 교육청에 얘기하는데, 누리예산이나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 선생님들이나 아이들한테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가 한번, 이건 뭐 집행부다, 의회다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2세들,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우리 후배들한테 뭐를 줄까 하는 생각들을 해 봐야 되는데 자꾸 이런 포퓰리즘이나 가까운 진영 논리에 자꾸 휩싸여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 때문에 진짜로 챙길 것을 못 챙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학계에 관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구시범 학교가 대개 2년 운영으로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이건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그 연구학교에 나가서 지도하는 경비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와서 지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우선 가벼운 것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가지고 나오셨나요? 행정국장님 소관 같은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2페이지 총칙. 총칙 7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이 총칙은 교육부령입니까, 예규입니까?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침에 의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 보면 ‘용도를 지정해서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이게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현창

박현창위원

개략적으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특별교부금이 한 600억 정도 되고요,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비법정 전입금이 지방자치단체…….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도를 지정해서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부분의 특별교부금이 용도가 지정되어서 오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다 지정되어서 오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자치단체에서 오는 비법정 전입금도 용도가 지정되어서 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600억 정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특별교부금이 600억이고요, 자치단체 전입금이…….

현창

박현창위원

대략적으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건 몇백억 원이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냥 1,000억이라고 보고,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이라도 사정상 편성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같은 해에 내시된 부분들은 이제 정리추경까지 가서라도 편성을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다만’ 단서를 달아놨잖아요.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그럼 안 받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게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수성인데요, 저희한테 일반교부금으로 지금 내려온 것이 예정교부금으로 내려왔고, 특별교부금이 회기 중간중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1회 추경을 4월~5월에 하고 결산추경은 11월에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가경정 편성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법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 회기에 이런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이게 목적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정리추경까지도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정리추경 이후에 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은 각 시도도 다 똑같겠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도 내려와서 이게 추경 편성시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특별 예외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 이듬해에,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이 다 끝난 이후에-지금과 똑같은 얘기죠?-오늘이 12월 4일인데 그러면 4일 이후에 또 이렇게 내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가서 편성을 하면 안 되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현창

박현창위원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세입만 잡아가지고 내년도로 넘기면 안 되나? 자체편성을 하지 않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도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의아해 하시는 게, 의회에 예산심의ㆍ의결권이 있는데 이건 사실 심의ㆍ의결을 받지 않은 거니까 예외가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용도를 지정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용도 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간에 무조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게 맞겠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추경으로 해서 보고를…….

현창

박현창위원

추경에 가서 나중에 정리를 해서라도 쓴 이후에 받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150쪽, 교육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찾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 설립, 목적에 그냥 진로교육원 설립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셔 가지고, 이 목적이 뭡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자금도 교부받고 해서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ㆍ진학에 대한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하고 강의도 듣고, 이런 여러 가지 진로ㆍ진학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경험을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러니까 와서 부스별로 직업 체험도 하고 또 진학에 대한 것도 경험하고 이렇게…….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나요?

조성호교육국장

330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30억, 금년에 들어가면 다 들어갑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까지?

조성호교육국장

예, 2016년에 개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거 강원도에만 하는 겁니까, 전체 다른 시도도 하는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부에서 같이 일부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진로교육원이라고 해서 별도의 건물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건 우리 강원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디에 신축을 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속초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속초?

조성호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런 것들은 어디다 짓고,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보기가 쉬운데 뭉뚱그려 해 놓으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죄송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설명서 294쪽 좀 보시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이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학생 통학차량 교체, 내년도에 4대를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에 1대에 6,200만 원, 내년도에는 3대에 7억 2,900만 원, 내년도에 버스를 구입하시는 모양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버스입니다, 통학버스.

현창

박현창위원

이건 차량 연식이 다 되었기 때문에 사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차량지원 신청 학교가 감소되었다, 18개에서 16개로. 이거 왜 감소가 되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야간학습이라든가 자율학습을 하는 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통폐합 차량을 야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8개 학교를 2014년도에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두 개 학교가 감소된 것은 평창에 있는 봉평고등학교하고 원주에 있는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가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두 학교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16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신규로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하기는 여러 가지로 어렵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교가 통폐합되기 전에는 통학차량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는 그 지역에서 운전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학교이기 때문에 차량 지원은 어렵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려운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못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차량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일반 학교에 대해서는.

현창

박현창위원

꼭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에듀버스 운영을 해서 통학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에 전면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무튼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국장님이 연구 좀 해 주셔야 하고,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기 좀 갑갑한 부분이 있는데 대화중ㆍ고등학교에 바이애슬론부가 있습니다. 바이애슬론 운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지역에서 독지가들이 수송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감독이 운전을 하고 보험을 들고 해서 운행을 했는데,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차량이 노후 되어서 이제는 운행을 못 할 정도가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어떤 대회에 나가거나 이럴 때 차를 안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될까요, 대형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교에서도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도 책임이 있고…….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합법적으로 차량을 지원해 주고 보험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600여 개 학교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을 육성하는 학교의 차량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독지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창

박현창위원

계속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체육부 학생들의 운행이 꼭 필요한 데, 그런 학교가 몇 개 교나 있는지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필요한데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학교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파악도 안 해 놓으셨구나, 그러면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현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근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생진로교육원 질의를 동료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김성근위원

국장님, 현장 답사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속초 지역구라서 해 본 결과 체육시설이 없더라고요? 학생진로교육원에 체육시설이 없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인근이 전부 공원지역이라서 지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알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일부 매각하겠다는 주문도 들어오고, 다른 용도로 활용도 못해서 공시지가도 상당히 싼데 이번 기회에 토지를 매입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거기서 교육받는 데 부담이 없이, 건강을 또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을 좀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아이들 진로체험 쪽에만 맞춰서 이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체육시설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한번 할 수 있는지, 타당한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부지 매입비용도 저렴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로교육원 짓는 부지에 근접한 토지들이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하셔 가지고 체육시설을 좀 만들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최소한 농구라든가 배구라든가 족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속초교육청 장학사님이나 지원청의 관련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 체육관이 없는 고등학교가 혹시 있습니까? 없죠?

조성호교육국장

체육관이 없는 고등학교가, 아마 고등학교는 거의…….

김성근위원

없죠? 체육관이 좁아서 학생들이 다 들어가지 못 하는 학교는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런 학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10년~20년 후를 예측 못 하고 한 15년 전에 지은 체육관인데 그야말로 창고형으로 지었어요, 다목적실도 아니고 창고식으로. 짓다 보니까 2층형도 아니고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약 900명, 800명밖에 못 들어가요. 지금 속초의 설악고등학교 학생이 1,070명입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를 할 때 저 문밖에서 대기하는 현상,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조성호교육국장

협소하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협소한 정도가 아니고 비를 맞고 밖에 있어야 돼요. 이런 학교가 또 있나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개선해 줄 겁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님도 같이 가서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그것은 결국 창고이지 체육관이 아니거든요. 15년 전에도 너무 협소하게 조립식 패널로 해서 간단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다목적실로 활용하고요,-용도 변경을 다목적실로-리모델링을 해서 문화회관으로 활용을 하고 체육관을 신설해야 된다고 결국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속히 체육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학생 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근 현황을 보면 2008년도부터 올해 2014년도까지 320%나 증가됐어요. 매년 엄청나게 증가되는 것을 알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2008년도에 1,100명인데요, 올해 2014년도 4월까지 나온 게 3,080명이에요. 약 320% 정도가 7년 만에 증가됐어요. 다문화 학생으로 인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아이들이 그야말로 왕따를 당한다든가,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 부모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적응을 쉽게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특단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책이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다문화 아이들을 같은 우리 국민으로 끌어안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20여 가지에 가까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언어치료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도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학교에서 언어치료가 필요하다고 원하면 그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치료사를 가정방문을 시켜서 치료하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해 보는데, 어렵나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가정방문을 해서?

조성호교육국장

예, 아이들…….

김성근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과 가정방문을 해서 언어치료 하는 것은?

조성호교육국장

아무래도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또 사제 동행 멘토링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또 아이에게 문제가 있으면 치료사가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다문화 가족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제가 380가구의 다문화가족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학부모들이 학업에 대한 열의가 없어요. 저소득층이고 또 일선 산업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참 어렵게들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지도ㆍ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앞으로 차세대 10년~20년 후에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됩니다. 알고 계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인식하시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성근위원

지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리셔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이게 큰 사회문제로 부각된다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성근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요?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김성근위원

학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권한은 학교 운영위원회에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

김성근위원

그런데 급식에 관한 한 우리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죠?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공문을 통해서 지침서를 내려서 시행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전 시간에도 질의를 했지만 급식량이 부족하다 아니면 식단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일부분의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과감하게 위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민원들은 학교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 다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식에 관한 일부분에, 전체의 권한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운영위원회에 권한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요 사안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나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 운영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때에 따라서는 그 지침을 운영위원회에서 융통성 있게 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부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급식 관련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가 몇 개 있는데…….

김성근위원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죠? 소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있죠?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필요할 경우에 구성하는데 필요한 곳에서는 급식 소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루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급식 구매 계약을 할 때 계약기간을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죠?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올봄에 배추 값이 한 포기에 4,000원~5,000원 하다가 가을이 되어서 배추 한 포기에 그야말로 1,000원도 안 가는, 가격이 폭락된 것을 알고 있죠? 특히 농산물은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학교마다 집행하는 방법에 편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1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김성근위원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거의 1년으로 하잖아요, 대부분이.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지침 세부 사항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김성근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하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점검해 보시고, 농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납품하는 데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고 6개월 상ㆍ하반기로 나눠주시고, 아니면 분기별로 구매 납품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그것은 급식 지침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 말씀드려서 지침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학교장께서 귀찮으니까 1년으로 하자고 우겨서 계속 1년으로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위원장님하고 나중에 협의를 하겠지만 질의ㆍ답변을 오늘 마칠 생각도 있습니다,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참고로 해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하는 거니까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환경 개선사업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세부내역을 보니까 2015년도에 계상된 예산 전체가 551억 3,700만 원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중에 교육시설 대수선, 냉난방시설 개선이 있는데, 기타 환경 개선하고 기타 교육환경 개선 두 가지가 있어요. 기타 교육환경 개선에 들어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 또 일반 교육환경 개선사업 전체를 보면 석면 해체를 위한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목표치를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저희가 12월까지 전체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석면 관계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는 안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용역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려는 상황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문제가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그냥 있었던 건 어떤 이유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석면 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틀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틀을 잡아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뜻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 도만 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결산 때 질의를 드렸을 때 2,000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교육국 쪽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한 4,500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4,500억 정도, 4,300억 정도 맞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슬레이트 제거는 특교로 8억 정도 해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하고요, 학교 관계는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0% 이상 줄지 않는 이유는 학교에 투자는 하지만 한 번에 학교 전체를 갈지 않는 한, 리모델링하고 교실 몇 개 증축한들 학교 자체에 석면이 있는 것으로 잡혀서, 예산은 들어가지만 퍼센티지가 줄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요,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하면 용역 나온 걸 가지고 중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용역은 거의 끝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올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1,065개 교 중에 조사 완료가 571개 교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조사 기간이 올 연말까지죠?

조성호교육국장

12월 말까지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올 연말이면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전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전체를 파악하면, 재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재원 대책은 시설과하고, 신축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만 개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교 수로 할 것인지 교실 수로 해서 퍼센티지를 줄여 나갈 것인지 그런 계획들까지도 다 분석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참고로 올해 11월에 석면 교체로 특별교부금 20억 5,500만 원을 11월에 확보했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20억 5,500만 원으로 석면 교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의 수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교실을 수리하고, 그때 그것을 받아 가지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환경 개선을 할 때 세 가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일괄 배정하는 게 20%, 그다음에 학급 수, 학교 수, 학생 수를 계산해서 비율을 산정해 가지고 학교별로 50%, 그다음에 노후도에 따라서 30%로 해서 교육지원청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교실 개축이라든가 교육시설 대수선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렇게 하겠는데 그냥 부분적으로 필요한 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우선순위를 매긴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배정되는 예산은 목적이 딱 정해져 내려갈 것이라고 봐요. 시설과 23억 9,915만 원은 학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친환경에너지 관리, 창호안전시설 설치, 그다음에 학교설계비 지원 이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수요를 받는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풀로 묶어서 세워 놓고, 아직 학교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정했습니다. 내년도에 투자할 학교를 정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시설과에 편성된 예산은 대상 학교가 미정이다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

명서

최명서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창호안전시설이라든가 설계비는 확정이 됐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친환경에너지 관리는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계상할 때 지난해 10월 의회 때 결산하면서 봤던 불용액 문제,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울 때 정말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를 배정할 때는, 뭐 학교시설 개선이야 다 해 줘야 되겠죠, 필요한 데는. 그런데 다 할 수 없으니까 수요 판단을 정례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석면에 대한 예산도 용역이 나오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금 재원이 어려우니까 특별교부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부가 이것을 다 대 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도교육청 내에서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플랜을 나름대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석면도 그런 식으로 해체해 주고 정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한 꼭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계속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명서

최명서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예, 위원장이 그런 것 인심 써야지, 계속하세요.

명서

최명서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업명세서 145쪽,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2015년도 강원도 기획조정실 예산심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기 위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부에서 2012년도에 60명 이하의 학교를 작은 학교로 본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얘기가 교육부에서 나와서 작은 학교가 많은 시도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통폐합을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 시도에 맡기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60명 이하를 작은 학교로 잡으면 초ㆍ중ㆍ고 40%가 작은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구심점이 작은 학교인데 이 학교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는 뜻에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명서

최명서위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니까 작은 학교를 계속 존속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6학급 미만으로 떨어지면 분교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결국 학생 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정확한…….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68개 교에 54명이 늘었습니다. 한 학교에 한 명도 안 늘은 데가 있고, 평균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내용 자체가 학교마다 9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교당 9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학생 수를 늘리겠느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는 제대로 잡고 가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고 거기에 도비가 매칭이 되니까, 도비 5억 받고 도교육청 예산 8억 해 가지고 13억으로 추진하다가 올해 예산 2억을 삭감해서 11억입니다. 추경에 2억 더 확보하시나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학교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144개 교?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을 늘리려고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래서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도 신규로 지정해서 운영비가 1,800만 원 증가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시ㆍ군의 작은 학교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68개 교, 100몇 개 교를 전체적으로 다 900만 원씩 줘 가지고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등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하려면 학교를 많이 줄이더라도 그 학교의 기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해서 대도시 아이들이 전학을 와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학교를 다닌다면 그 아이들이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성호교육국장

2년차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분석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900만 원 정도를 68개 학교에 나눠 주면, 문화ㆍ예술 강사라든가 여러 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바꿔서 제대로 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이 투자되면 투자된 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사업명세서는 65쪽이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사업설명서 13쪽이?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민관식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기획관님, 설명서와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도 같이 봐 주세요. 2015년도 당초예산에는 9억 1,850만 9,000원인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헷갈려서 그래요. 여기에 보면 2015년 당초예산이 14억 9,324만 8,000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하고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이 부분을 보니까 용어는 똑같은데 계수는 차이가 나거든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만 사업설명서 몇 쪽입니까?

용복

김용복위원

사업설명서 2-1책자 13페이지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 관계에 따라 다른데요, 사업설명서는 소관 기관별로 뽑았고 지금 보시는 파란 책자는 해당 목별로 전체 기관을 집계한 것이라서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사업설명서는 소관 기관, 저희 정책기획관 것만 나온 것은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이고 학부모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단위기관까지 다 포함해서 작은 책자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작은 책자에 있는 것은 기획관님 소속에서 만든 것이라는 거죠?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아뇨,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교육지원청에 있는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예산이 작년도보다 왜 이렇게 많이 섰죠?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했습니다만 학부모 지원센터 교육공무직이, 현재 17개 교육지원청하고 양양교육지원센터하고 도교육청에 있는 열아홉 분에 대한 것이 각 기관별로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을 다 저희 본청으로 통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위원

본청으로 통합한 이유가 뭐예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각 기관별로 있으면 불용액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별도로 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고 재배정을 해 주는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바꾸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인사권도 독점할 수 있게끔 해서…….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임용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한테 있고요, 수당이라든가 인건비, 계약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갖고 있다가 해당 월에 필요할 때마다 소요액을 재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저도 학부모가 되어 봐서 압니다만 학교에 너무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학교별로 선생님들의 입지가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기본적으로 교육에서는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이렇게 세 파트가 될 수 있는데 같이 소통하고 화합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학교 운영에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거죠?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운영은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운영은 아니고 학부모들만 있죠?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학부모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오히려 더 협력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옛날에는, 옛날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한때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학교에 밀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굳이 14억 9,000만 원씩, 여기에서는 9억 1,8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방대하게 예산을 투입해서야 되겠는가, 차라리 이런 예산을 대폭 줄여서 다른 목적사업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부에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9억 얼마 중에서 7억 2,000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가 사업비인데 그 부분들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인건비만 7억 정도 된다면 인건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이 가능하겠네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그것은 여러 가지 사업별로 있기 때문에, 연수라든가 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곤란하다고요?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인건비만 놔두면 다른 사업 추진을 하나도 못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요.

용복

김용복위원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식

민관식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에서 학력향상 지원에 대해 휴식시간에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금액이 총괄적으로 32억 1,3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자료를 내 달라고 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전국 시도에서 강원도 학생들이 제일 하위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꿈나무에 물을 많이 줘서 무럭무럭 자라서 잎도 나고 꽃봉오리가 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지금 처져 있지만 후일에 더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예산은 줄이면 안 됩니다. 더 증액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전국에서 중ㆍ상위권으로 가려면 이런 예산들이 많이 지원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선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책임이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학력향상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이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고 늘 지적을 받는 사항이라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눈에 안 보이지만 후일에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실력 향상을 해서 보다 나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허나 지금 눈으로 보이는 자료를 봤을 때 제일 바닥에 있다 보니까 위원으로서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하실 것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마이크가 안 나와서, 나오는구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각 시ㆍ군별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을 책임지는 국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더 독려를 해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학생들의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손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교사들의 책무성의 문제도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현장지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산지 질의를 또 드릴게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장시간 두 분 또 우리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9쪽하고 세부사업별 예산편성현황 4쪽, 항목이 같은 겁니다.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269쪽을 보시면 학생상담 활동지원 내역이 나오죠. 먼저 사업명세서부터 보시면, 199쪽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사업명세서…….

용래

김용래위원

사업설명서 199쪽.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학생상담활동 지원이 있죠,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100…….

용래

김용래위원

2-1 사업설명서 199쪽, 학생상담활동 지원.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거기 보시면 1,000만 원이 되어 있죠,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뭐 다른 것을 다 합한 것 같은데,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현황 4쪽을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거기 보면 학생상담활동 지원 해서 100억 정도 되어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다음에 밑에 진로진학 교육도 30억 정도…….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는 1,000만 원이고 저기서는 100억이란 말이죠,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세입ㆍ세출 사업명세서 269쪽을 봐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거기서도 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산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게 어디 부분에 되어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게 교육지원청과 본청 내에 교육진흥과 이런 여러 가지 과에서 학생 상담에 관한 총 금액을 전부 집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199쪽의 1,000만 원은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때를 대비해서 전문상담 인력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특별히 교육하기 위해서 1인당 50만 원 정도로 계상해서 세우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사업명세서 227쪽에 보면 학생상담활동 지원해서 교육진흥과에서 쓰는 예산이 93억 정도가 되어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학생상담 활동을 하는데 이게 상담사에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상담교사의 인건비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상담사가 다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담교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상담교사도 별도로 있고요, 전문상담 인력이 별도로 교육지원청 위센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상담교사도 있고 지금 교육공무직에 보면 전문상담사 무기계약직이, 자료에 보면 226명이거든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상담교사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전문상담사 말고,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 주시면 되고, 지금 전문상담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조성호교육국장

주로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000만 원 안에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50만 원씩…….

조성호교육국장

그거는 이제 교권,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어떤 어필을 해서 일어났던 문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건 전문상담사에게, 외부전문상담 정신과 의사나 이런 데다 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교육공무직 현황을 잠깐 보면 웬만한 분야에 교육사, 복지사, 상담사, 전문가, 대안교육전문가, 클리닉 전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학생상담 지원활동에 많은 전문 상담교사를 빼고도 226명의 전문상담사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렇게 98억, 100억이란 돈을 쏟아서 운영할 만한 그런 게 필요해요?

조성호교육국장

여기 전문상담강사들 259명 이분들은 학교에 위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거기에 배치돼서 아이들 상담을 주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학교폭력에 관해서 상담을 하고…….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학교폭력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임당수련원이라든가 남학생들은 지금 강원도 학생교육원인가 거기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거기서는 아이들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분들 자격기준은 어떻습니까? 전문상담사가 되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전문상담 1급 자격증 또 2급 자격증까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1급 자격증 기준은 어느 정도, 대학에서 수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상담 전문기관에서 일정 연수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격증 기준도 좀 애매한 게 사실은 이 분야의 전문상담을 하려면, 그래서 속초에서는 진로진학연구원…….

조성호교육국장

예, 진로교육원.

용래

김용래위원

강원학생진로교육원도 좀 걱정스러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그만한 기준에 충족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전문적인, 체계적인 그런 분들은 차라리 보수를 더 주고라도 제대로 된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결국 학생들한테 100억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제대로 된 상담활동을 해 줄 수 있는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지만 앞으로 속초에 있는 강원학생진로교육원에서도 상담사를 채용하신다 그러면 거기서 책정하신 보수대로 받고 속초에 와서 근무하실 분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대개 상담사 1급은 대학원 이상 나오신 분들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2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일선에서 상담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계속 연수도 시키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상담사는 거의 다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1급만…….

용래

김용래위원

1급은 지금 몇 분 정도, 이 퍼센티지에서…….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1급, 2급을 제가 정확한, 상담교사는 위원님께서 아까 여쭤 봤을 때 78명이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78명.

조성호교육국장

예, 무기계약으로 있는 전문상담사는 226명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300명 가까운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이 상담교사들의 봉급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상담교사는 100억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원인건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원인건비에 들어가 있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이거는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기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9페이지 펴 주시면 학력 미인정 시설 지원에서 등록시설 2개 교에 ’14년도에는 1,000만 원, ’15년도에는 1,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데 이게 소양야간중학교와 성덕등불학교 두 군데입니까, 등록시설 2개 교가?

조성호교육국장

예, 2개 교 등록시설은 소양야간중ㆍ고이고 하나는 성덕등불학교 맞습니다.

김기홍위원

야학이죠, 야학?

조성호교육국장

예, 야간에 학습을 하는 겁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둘 다 춘천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소양야간중ㆍ고는 춘천인데…….

김기홍위원

성덕등불도 춘천…….

조성호교육국장

성덕등불은 강릉에…….

김기홍위원

강릉에?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기홍위원

춘천이 아니라?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기홍위원

지금 야학이 강원도 내에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왜 두 군데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전부 지원해 주는 곳이 여섯 군데입니다.

김기홍위원

여섯 군데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런데 학력 미인정 시설 중에서 여섯 군데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은 미인정 시설 중에 등록시설이 두 군데이고 또 미등록 시설이 네 군데…….

김기홍위원

네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조성호교육국장

예맥야간중ㆍ고, 신흥야간중ㆍ고, 반딧불장애인학교, 태백대안학교 이렇게 네 군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 있고, 미등록 시설은 4개 교에 250만 원, 또 등록시설 2개 교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도 본청에서도 야학 지원을 여태까지 했었거든요. 거기는 평가하시는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원주 지역에도 두 군데가 있었고 이 성덕등불이랑 소양야간도 거기 있었어요. 그랬는데 왜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원주 지역 쪽에서는 지원을 받는 학교가 없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장님, 원주 지역은 학력 인정시설이 있습니다. YMCA에 원주중ㆍ고등학교라고 하는 시설이 있어서 거기는 교재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고요. 그러면 여긴 같은 야간인데 어디는 지원하고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기준 시설을 갖춘, 학교로 이동돼 가는, 처음에 외평에서 다시 학력 인정을 받는 곳으로, 이렇게 시설이 어느 정도 구비된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래서 그게 다르구나. 그리고 128페이지 보시면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이게 당초보다 5억 8,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계상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렇게 감액돼서 계상된?

조성호교육국장

이 마이스터고 운영비는 교육 특교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특교가 내려오면 다시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은 지금 계속 말씀하시듯이 교부세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어떤 부분이든지 감액 편성하는 것과 같은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금액이 일정 내려온 것으로 같이 하는 건데 그게 현재 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홍위원

이 마이스터고에 대해서?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왜 절감이 된 거예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부에서 내려오면 그거와 같이 매칭해서 여기에 반영하려고 그럽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 더 세우실 계획이신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105페이지,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조성호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거 보시면 35억 3,1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거잖아요, 교육복지 우선 지원에서.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런데 보면 교육복지사 관리가 ’14년도에는 126명이고 ’15년은 124명에서 두 명이 오히려 감소했는데 복지사 인건비를 보니까 33억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이 인건비는 2014년도에는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이 저희 본청에 계상되어 있었고, 인건비는 교육지원청에 있던 것을 본청으로 전부 이관해서 합치는 바람에…….

김기홍위원

원래 인건비 부분은 변동이 없는데 교육지원청에 있던 게 본청으로 오니까 이렇게 증액…….

조성호교육국장

예, 인건비 3.8% 인상분을 포함해서…….

김기홍위원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지원청에 있던 게 본청으로 와 가지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됐나 궁금해서, 왜 그런지 알겠고요, 아까 요구했던 자료 중에 보면 학력이라든지 평가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안 좋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시도교육청 평가결과에 의한 특별교부세 말고 학력평가에 의한 페널티나 이런 건 없나요? 저희가 성적이 안 좋아서 교부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조성호교육국장

그건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건 없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저희가 교육부 방침을 안 따라서 교부세에서 페널티 먹은 적은 있었죠? 그런 적이 없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없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없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페널티 받아서 덜 받은 적…….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 도나 광역자치단체나 시ㆍ군이 같이 부담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그 사업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실, 급식소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김기홍위원

급식과 관련해서 주로 많이 매칭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급식ㆍ체육관ㆍ다목적 시설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교육청은 내년에 기채발행이 1,800억이라고 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805억입니다.

김기홍위원

1,805억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발행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발행사유가 교원 명예퇴직수당이 한 482억 원이고요, 나머지 1,300억은 교육환경개선 그다음에 학교신설 그다음에 통폐합 학교에 대한 시설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의 이자는 다 교육부에서 해 주는 거죠, 기채발행을 해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자원금을 다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강원도가 이번에 1,000억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하고 내년에 발행하시는 거 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강원도, 도교육청 말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강원도 발행은 얼마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고 계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도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까지 강원도는 5,500억이고 그리고 2017년이 되면 8,500억 정도 돼서 하루 이자만 8,000만 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날 알펜시아, 알펜시아 하는데 거기 부채수준이 9,000억인데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알펜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기채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재정압박이 제2의 알펜시아를 또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하는 것은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들, 그런 사업들은 줄여서 빚을 다만 10억이나 100억이라도 줄여서 기채 발행을 덜해서 빚을 덜 지자, 이런 방향으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보면 도교육청은 하고 싶은 사업이라고 해서, 그리고 공약이라고 해서 광역단체라든지 아니면 시ㆍ군이 부담하는 그런 재정압박이나 이런 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를 안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러나요, 급식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조성호교육국장

어쨌든 저희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비율로 나눠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시 기초단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협의를 계속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데 그런 결정이 결국에는 거의 단체장 두 분에 의해서 결정이 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공약에 매몰돼서 시행하시려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지금 도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알펜시아를 거의 두 개를 갖게 된 상황인데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너무 두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니까 불안 불안한 면들이 많이 보이고 또 예산편성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를 하시지 않는 거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보면 저희가 교부금도 많이 못 받고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세입부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면서, 쓰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처음으로 도입하려 하고-아직 다른 시도에서 하지도 않고 있는데-반대로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요, 다른 얘기를 더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그냥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 질의에 앞서서,-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됩니다.-김용래 위원님?

용래

김용래위원

예.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전 시간에, 필요하신 자료 요구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교육, 무기 계약직에 전문상담사 채용 요강하고 응시기준, 전문상담사를 채용하는 기준, 그러니까 모집요강하고 전문상담사 226명에 대한 1급 자격증 소지자가 몇 분이고 2급 자격증 소지자가 몇 사람인지? 1급 자격증을 소지하려면 어느 정도, 가령 대학을 졸업한다든가 어딜 몇 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을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고요, 78명의 상담교사 중에서 상담사 1급 자격증, 2급 자격증 보유현황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가능하시겠어요, 국장님?

조성호교육국장

하여튼 담당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가능하면 오늘 질의응답을 마치려고 하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사업설명서 376쪽을 봐주세요. 찾으셨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설명서 376쪽?

윤미

박윤미위원

예.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찾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인데요, 지금 예산이 이게 5억 예산인데 이번에 2억이 깎여서 2002억 8,000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버가정학습에 보니까 강원에듀월드 교과상담실 운영에 학생이 6명이 줄고, 사이버가정학습 일반운영에도 보면 2014년도에 170명에서 2015년에는 40명이에요. 130명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 논술교육 운영도 역시 30명에서 10명 정도 남았고요, 화상상담시스템은 아예 50명이 다 하질 않는다고 하고 그다음에 진단처방학습시스템 운영도 역시 10명이었다가 올해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왜 이렇게 사이버가정학습이 인기가 없는 걸까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실시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지도를 얘기하는데, 이게 점점 아이들이 면 대 면이 아니고 사이버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신청수가 매년 자꾸 줄어가고 있어서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 대 얼굴로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이들의 어떤 흥미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콘텐츠 개발이 조금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콘텐츠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업그레이드된 자료가 계속 개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아이들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사이버가정학습이 처음에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이게 출발을 했는데 정보원에서 하는 게 인원이 여기 보시다시피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아이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어서 이 사업이 계속 축소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정보원하고 자료나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새로 개발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재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이 사업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 EBS 수능시험 볼 때에는 아이들이 다 EBS 쪽을 많이 보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전히 그것은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열심히 그걸 보면서 대입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건 국가적인 시책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하고 또 소외지역 아이들도 그러한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EBS에서는 대입, 거기 수강을 잘하면 수능성적이 잘 나오니까 그거는 직접 연관이 되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보는데 이거는 사실 큰 제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사이버가정학습 시작한 지가 몇 년 된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이게 아마 한 4년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4년인데 벌써 이 정도로 뚝뚝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건 정말 다시 한번 검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아주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6명 남고 아니, 13명 남고 한 명 남은 학생들을 위해서 거의 3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성호교육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368쪽 봐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찾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영재교육원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영재교육원의 목적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영재학급하고 영재교육원은 아이들 중에서 창의력, 그러니까 영재를 선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과제 집착력이 상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업성적이 상위 3% 이내에 들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정도의 요건을 갖추면서 또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력을 심층적으로 판단해서 그 아이들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꾸밉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은 정보영재교육원 강원미래영재사교육, 정보영재교육원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그다음에 강원미래영재사사교육은 강원대학교에, 그다음에 영재페스티벌은 영재하고 영재페스티벌 이거는 영재들을 모아서 자기가 발표하고 이런 대회고요, 슈퍼영재산출물은 영재아이 중에서 영재학급을 마친 아이들 중에 또 심층면접을 해서 하는 이것을 슈퍼영재라고 명명해서 그 아이들이 산출물 발표회도 하고 이러는 사업을 말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찌됐든 지금 영재교육은 위탁해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점점 늘어나나요, 많아요?

조성호교육국장

영재는 희망아이는 많아도 영재학급은 인원이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 학급당 20명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걸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넘기지 않고 그 인원만 채우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이 영재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일 것 아니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초ㆍ중ㆍ고 다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도 다 영재아이라고 해서?

조성호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걔네들을 계속 시스템을 연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그건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아이가 다시 중학교에 와서 영재교육을 받는 다는 보장이 없고 중학교 가면 다시 또 뽑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이렇게 영재가 돼서 이 아이들의 자체적인 능력만 개발되는 거지, 그로 인해서 우리 학교에 어떤…….

조성호교육국장

기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 건 없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최대한 키워주고 그 창의력을 키워준 상황에서 또 다시 중학교에서 다시 뽑을 때는 영재교육학급의 출신이 아닌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더 창의력이 높은 아이들은 또 뽑고 그러기 때문에 연계성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그 영재교육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대로 중학교로 올라가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돼요?

조성호교육국장

그거는…….

윤미

박윤미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20명 중에서 10명은 같이 올라가나요?

조성호교육국장

대개 한 50% 정도는 선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 되지 않기 때문에 학부형들 생각에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영재였는데 중학교 때는 아니고 이런 의구심을 갖고 계시죠.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요즘 시대에 굳이 영재교육원을 운영해야 되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게 저희…….

윤미

박윤미위원

이게 무슨 유익함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조성호교육국장

이거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도 실시되고요, 또 저희들이 특별한 아이들에게 그들의 특별함을 분출할 수 있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래서 이것은 각 도마다 시도가 다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번에는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깎이면 차질은 없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무래도 일반수용비, 여비 이런 것들에서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감축을 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영재교육원을 계속 위탁해서 진행할 계획이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영재교육을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삼 위원님 눈치보지 말고 하세요.

석삼

장석삼위원

하도 눈치보고 살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석삼입니다. 먼저 어제 자료 제출을 부탁했는데 잘 받았습니다. 자료 부탁한 것 중에서 사업설명서 25페이지요. 본 위원의 발언이 또 열악한 환경에서 교무행정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 저하를 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교무행정사 배치에 대한 현황을 제가 요구했고요. 또 이 자료를 지금 본 위원에게, 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교무보조원제도가 교무행정사로 바뀐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지금 타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타 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게 문제는 비정규직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2년을 근무하면 무기 계약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제는 선발하면 무기 계약직이 되는 거죠.

석삼

장석삼위원

제도화가 됐으니까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이 제도가 지방에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전국대상으로 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 강원도…….

석삼

장석삼위원

강원도?

조성호교육국장

전국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강원도 주소지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하겠네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단점도 있겠네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어쨌든 강원도 내의 고용창출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죠,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 부분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얘기를 넘어서 2012년도에 교육감께서 비정규직을 무기 계약직으로 5,700명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도와 교육청에서 막대한 재정 압박을 또 받으실 거고요. 또 이것은 한때 이슈화됐던 것이, 전국의 많은 기관 중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가장 많이 전환시켰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사기를 꺾자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근무를 해왔던 분들이 형평상 보조원에서 행정사로 편입이 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찬성합니다. 찬성하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이라든가 또 충남 이런 곳은 이제 시행단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 전국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인력 대비를 했을 때 전국 평균보다도 많은 교무행정사를 뽑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조성호교육국장

타도와 비교 사안이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큰 틀에서 선생님들이 그전에 왜 교수ㆍ학습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업무가 과다하다, 그래서 이 교무행정사제도가 도입이 됐고 이것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타 도에서도 계속 확대하고…….

석삼

장석삼위원

예,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교권 자체, 업무를 과도하게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잡무 처리를 위해서 전문직들을 보강하고 양성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서울이나 또 다른 지역보다 저희 강원도가 인건비도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인건비가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보다 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수급률도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중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양질의 교사와 교무행정사를 뽑지만 실제적으로 어제 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교원의 명퇴현상은 인구 대비 했을 때 강원도가 제일 빠른 상황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인데 자꾸 본 위원이 거기에 생각이 꽂혀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과 이 부분은 조금 상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글쎄요, 명퇴와 연관을 짓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위원님, 실제 2014년에 1,190명 중에서 683명은 원래 보조, 전산, 과학실험실무원들이 직종전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교무행정사의 인건비가 아주 1,190명이 동떨어지게 딱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에 다른 데서 지출이 됐던 것을 이제 전환을 시켰다는…….

석삼

장석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교무행정사 채용은 정식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거쳐서 몇 개 항목의 시험을 거쳐서 뽑는 제도는 맞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뽑는 데 면접과 여러 가지…….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지금 누리예산이라든가 열악한 재정압박 속에서 이것을 지금 2011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데 좀 천천히 하시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190명이라는 인원이 다행히 2015년도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고요, 이럼으로써 기존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들한테 허탈감이 올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회에서 무조건 순기능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기능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시간을 더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한 가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편성표를 봤을 때 교육지원청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심지어 횡성 같은 경우에는 62%까지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에 대한 사유가 아직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17개 교육지원청이 다 삭감이 된 상태에서, 보통 보니까 평균 한 30%, 20%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삭감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880억이 들어왔고 올해 인건비를 3.8% 인상하면서 1,000억 원 이상이 확보됐기 때문에 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본청, 직속기관 모두 이런 여비라든가 또 일반수용비에서 저희가 5%이상 또 심지어 해외연수 같은 것은 20%까지 감축하다 보니까 지금 교육지원청만 감축된 게 아니라 강원도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다 감축하게 됐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횡성 같은 경우에는 62%씩 삭감이 됐는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횡성에 현천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 분의 업무를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천고등학교 시설비가 한 25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것을 도로 다시 이관하신 겁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이관된 게 아니라 현천고등학교가 개교가 되고 시설비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는 반면에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해 주는데요…….

석삼

장석삼위원

아니요, 보니까 지금 우리…….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만 지금 이관됐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예, 됐는데 홍보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던 재원들을 지금 본청에서 보니까 다 가져간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홍보비는 다릅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분할 때 포괄사업비로 배분해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의 실정에 따라 편성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홍보비가 줄은 교육청이 있고 또 어느 교육청은 홍보비가 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비를 감축한 게 아니라 포괄사업비로 주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실정에 따라서 증감이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본 위원은 또 그런 부분에서 오해라면 오해고 또 의혹이라면 의혹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장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또 그와 상충되게 교육감의 위상이 더 강화가 되는 그러한 모순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산 집행하는 것은 사실 교육지원청을 도와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 대한 인사권도 일부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기 때문에 업무를 가급적으로 일선에 지원하는 사항이지, 업무를 도교육청으로 다시 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석삼

장석삼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예산이라든가 또 업무의 이양을 많이 만들어 내셔 가지고 그 부분도 교권이 강화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헤아려 주시고요,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294페이지 학생 배치 계획 관리가 있었는데요, 여기 내년에 차량 구입비로 7억 2,900…….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7억 2,900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버스라고 하셨는데 무슨 버스를 7억 2,000만 원씩 주고 삽니까? 위원들이 모르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특수학교에 네 대가…….

석삼

장석삼위원

아, 장애인용…….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특수학교에 네 대가 있고 특수 제작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승강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려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특수학교 네 대에 대한 교체 분이 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것은 거기까지만 물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외연수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전에 뽑아주셨습니다. 뽑아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시간을 더 할애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 10월 업무보고 때에도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다루기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어떤 다른 위원님들보다도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아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액수로 보면 ‘크다, 적다.’ 이런 것을 떠나서 도내에 있는 약 300개 정도의 여행사들이 있는데 도내 여행사들이 이런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강원도를 벗어난 타 지역에 대한 경쟁 입찰, 그러니까 입찰 제한을 강원도로 묶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해 버리니까 서울이나 경인지역에서도 많이 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법하고 하자가 없는데 굳이 전국 제한으로 풀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수들을 보면 요즘 연수들은-언론에서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주로 교육기관 이런 데를 상당히 많이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내 업체 중에서 교육기관을 잘 섭외한다거나 이런, 경험이 적은 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석삼

장석삼위원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강원도 내에는 그쪽을 예를 들면-우리 어디인가요?-코트라 같은 데 또 아니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사-뭐라고 그러죠?-현지에 나가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이런 해외여행만 전문으로 도와주는 그런 기관들이 나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면 오히려,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 좀 더 격상된 기관을 방문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외국 사람들이 신뢰하는 게 관공서의 문서입니다. 그건 여행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요. 그것은 국장님이 글쎄, 우리 교육청에서 모르시든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해를 돕고자 하는 핑계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계획서를 받고 그 계획서를 전부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지금 3억 2,000, 사실 이게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물론 이런 교육테마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 부분이.

조성호교육국장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강원도 업체가 됐으면 하는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니죠. 일단 제한입찰을 강원도로 묶어놓는다면 강원도 업체가 될 것이고요, 거기에 후순위 1, 2, 3을 정해서 페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연수에 대해서 어떤 실행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미흡했다면 거기에 페널티를 적용해서 다음 입찰 때 감점을 준다든가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 더 확대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가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충분히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2014년도 가을에 했던 것도 보면 물론, 시행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도내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 세월호 사건 이후로 서비스업계가 정말 줄도산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도에서 어떻게 연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여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셔야죠.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강원도 업체로 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강원도 업체로 한정 안 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학교운영선진화 국외연수,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이 한번 자료제출을 받아볼까요, 그럼? 또 한번 이것을 다, 그동안에 했던 것을……. 이것은 즉각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석삼

장석삼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문제가 됐다면 그때 한번 재검토하는 부분이지 도내 업체가 도내 일을 못 한다? 지금 다른 큰 사업에서 다 밀리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보면 ‘없음’ 아무 대답이 없는 그런 대행업체의 건도 있는데 이건 뭐죠? 맨 위에 보면 ‘연수단 자체계획 및 추진 해 가지고 교원정책과에서 한 게 3억 5,700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보셨나요, 혹시?

조성호교육국장

예, 이것은 교원들이 계획서를 내 가지고 3명이든 5명이든 7명이든 소수집단들이 자기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교육의 모습을 보겠다, 이런 계획서를 내면 그것을 심의해서 선정해 주고 그분들이 일정 금액만 주면 자기들이 돈을 더 내서…….

석삼

장석삼위원

여행사는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여기는 여행사가 없습니다. 이게 팀이…….

석삼

장석삼위원

아, 팀 프로그램으로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37개 팀이 2014년에 갔습니다. 이건 팀 단위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건도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특정한 여행사는 절대 지목을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요.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의 가족이 대표로 되어 있으면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그런 일은 제가 절대 할 수 없다는 점을 앞서서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1억이 넘는 것들이 있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1억 넘는 단가를요?

조성호교육국장

…….

석삼

장석삼위원

대답을 즉각 못 하겠으면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하셔 가지고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강원도 업체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한정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것이 이쪽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 부분에 관이 나서서 여행사의 경쟁력을 높여 주셔야지, 못 한다고 해서 자꾸 거기를 외면해 버리면 강원도 여행사가 300개입니다. 버스가 1,000대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돼서 아이들, 거기에는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학교에도 다니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 스스로가 강원도에 있는 업체들이 일을 못 한다면 그분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들어가시죠, 두 분 들어가세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저녁 식사를 하고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3분 회의중지

19시 02분 계속개의

김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교육국장님과 박병훈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식사를 하셔도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실 것입니다. 내일까지는 그러실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도교육청에도 대변인실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홍보실이 있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변인실이 홍보실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대변인실이 홍보실이에요? 비서실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변인실 예산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총무과 소관에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대변인실의 예산이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변인실 예산은 사업설명서 245쪽에 보시면 교육정책 홍보예산에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다 찾아보다 옆의 김용래 위원님한테 물어봤던 사항인데 대변인실이 비서실하고 다 같이 있는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아닙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비서실이면 비서실대로 따로 예산이 또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비서실은 총무과에 들어갑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대변인실 예산을 지금 보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홍보비입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교육홍보인데 금년도는 4억 3,800만 원이고 2015년도는 5억 3,400만 원인데 증이 됐네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일부 금액이 좀 증액됐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다른 예산은 다 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대변인실이 증액된 게 각 실ㆍ과별로 편성된 예산이, 일부 홍보비가 지금 대변인실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SNS 발송비 3,600만 원 증액된 게 있고, 일부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계수상으로 증액됐습니다만 타 과에서 사용하던 홍보비가 이관되어서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변인실의 임무가 뭐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쉽게 말해서 교육감님의 정책이라든가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을 언론에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대변인실의 대변인은 정식 교육청 공무원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몇 급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 전문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문직 장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교원 출신으로 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대변인실의 임무가 교육감님이 하시는 일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전체 교육정책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럼 TV프로그램이나 이런 방송 예산도 대변인실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대변인실의 예산부분만이 아닙니다. 증액된 부분도 그렇고요, 증액된 부분도 많이 올랐어요. 각 시ㆍ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은 다 감이 됐는데 그래도 대변인실은 내년도에 9,500만 원 정도 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것을 볼 때 형평상, 예산을 좀 많이 짜는 이유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교육감님이 일을 하시는데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런 측면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증액분에 대해서는 8,000만 원의 각 과에서 홍보비를 사용했던 것을 단지 대변인실로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실제로 늘어난 것은 없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렇다면 다른 사업은 감이 됐는데 늘어난 부분을, 이것은 감을 시킬 수도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교육청 홍보예산은 사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기 때문에 홍보비 예산도 올릴 수가 없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아니,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하지만 계수상으로 볼 때 9,500만 원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쓰던 홍보비를 이관했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위원

증이 됐는데 이 부분은 말이죠, 대변인실에서 5억 3,400만 원이라면 꽤 큰 돈인데 이것을 절반 정도 감을 해서라도 다른 데를 증액시키면 안 돼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저희 교육정책 홍보활동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어렵다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교육감님을 대변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다 이 말씀인데…….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교육감님, 대변뿐만 아니라 이 예산은 교육홍보, 교육활동에 대한 관련 경비이기 때문에요.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 무슨 교육홍보 때문에, 질 좋은 교육을 시키자고 매스컴에 한번 내 본 적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언론사하고 연계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질 좋은 교육을 시키자고요?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습니까? 어느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KBS입니까, MBC입니까, 아니면 SBS입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각 언론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사항은 정회시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질 좋은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 학력수준을 높이자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매스컴에 냈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꼴찌가 된 강원도 교육행정인데, 제일 꼴찌잖아요? 그런데 무슨 프로그램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프로그램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교육정책 홍보활동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면 정회시간에 한번 보겠는데, 지금 교육행정을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언론플레이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사실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농수위에서 교육청 소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반박성명이 꼭 나오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무상급식을 깎는다 뭐한다 하면서 교육정책홍보비는 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이 앞으로 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면 얼마든지 증액이 되는데 이 홍보비만큼은, 대변인실에서 하는 사업은 민병희 교육감님을 위한 대변인실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정책홍보비는 강원도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활동비이지 누구를 위한 홍보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는 생각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용복

김용복위원

소식지도 지금 내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소식지도 내는데 소식지는 주로 어디로 갑니까, 구독하시는 분들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강원도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 각계각층의 교육가족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학교운영위원회 간부진들한테도 다 나갑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그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휴식시간에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자료가 안 갔으니까 저렇게 자꾸 질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료 안 드렸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김용복 위원님한테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배부해 드렸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 배부해 드렸어요? 보충질의 성격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홍보비가 본청의 교육국 학교혁신과, 행정국 총무과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2억 1,529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2억 1,000만 원씩 늘어나야 될, 교육정책홍보 내역 설명서를 보니까 일견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교육정책홍보비 중에 17개 교육지원청의 2014년도 총 예산이 3억 4,535만 4,000원이었는데 ’15년도 예산은 2억 7,523만 4,000원입니다. 7,000만 원 정도가 감해졌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아까 관계 공무원하고도 얘기했지만-교육지원청에서, 소위 말하는 실링을 주다 보니까 자율 편성한 것 같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교육정책홍보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2014년도 주요업무 책자 인쇄비도 교육정책홍보비 같은 데에서 씁니까? 2014년도 주요업무요람, 2014년 주요업무 책자 인쇄, 이것도 홍보비인가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반 경상운영비로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청에서는 경상운영비로 쓰는데 일부 지역 교육지원청에 따라서는 주요업무요람을 홍보비로 쓰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17개 중에 두 군데만 그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속초양양하고 태백이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을 홍보비에서 써도 된다 이 얘기에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역 교육지원청 두 군데에서는 홍보비에 그런 인쇄비를 편성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8월에 똑같은 어떤 신문사에 축하광고를 냈는데 본청은 44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어느 교육지원청은 똑같은 축하광고를 8월에 했는데 20만 원을 주고 어디 교육지원청은 22만 원을 주고, 신문사에서 교육청마다 차별해서 받는 것인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면 광고냐 2면 광고냐에 따른 차이가 있고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는 또 지역 교육지원청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이 광고를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라 금액이 좀 적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광고 지면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난다 이런 취지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역 교육지원청의 20만 원, 30만 원은 관내 학교와 합동 광고를 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교육지원청 XX교육 홍보광고, 이것도 보면 교육지원청마다 가격이 들쑥날쑥이에요. 예를 들어 고성 교육 홍보광고 그다음에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보면 그런 홍보가격이, 이런 것은 지원청에 일괄 지침 같은 것은 안 내리시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안 내리고 있는데요, 부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광고의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몇 면에 실을 것인지에 따라서 광고비가 차이나기 때문에 보시기에…….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광고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정책홍보비를 어떤 항목에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해서 17개 교육지원청에 일괄적인 지침을 안 내리느냐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침은 안 나갑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너희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나갑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게 17개 교육지원청이, 작년에 춘천하고 강릉을 빼놓고 열다섯 군데가 공히 2,000만 원씩 편성을 해 놨었어요. 그런데 올해 와서 보면 동해ㆍ태백ㆍ삼척ㆍ횡성은 전년도와 똑같이 2,000만 원씩 세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600만 원씩 절감을 해서 1,400만 원, 1,400만 원, 홍천이 반토막내서 1,000만 원, 영월이 1,200만 원, 평창이 1,800만 원, 그다음에 철원ㆍ화천ㆍ인제ㆍ고성, 공교롭게 지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교육지원청이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가 지침은 안 나갔고요, 지역 교육지원청에 포괄사업비로 총액으로 주는데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인접 교육지원청하고 보조를 맞춘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자기들끼리 보조를 맞춰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00만 원 갖고 다 썼는데 올해 실링을 주었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그 금액 안에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됐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그것은 너무 이상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편성했는데 1,400만 원씩 똑같이 세웠는지 국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국장님도 모르셔야 말씀하신 답이 맞죠. 제가 열일곱 군데 것을 다 수기로 썼어요. 수기로 쓰다 보니까, 제가 수기로 쓴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모자라서 교육지원청은 이렇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청은 교육정책홍보비를 무려 2억 1,5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제가 봤을 때 17개 교육지원청이 돈이 있으면 왜 홍보를 안 하겠습니까? 국장님, 예산이 있으면 하겠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행정국 총무과에 9,529만 4,000원, 교육국 학교혁신과에 1억 2,0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청에 이렇게 증감을 시켰으면 같은 강원도 교육에 관한 정책홍보비라고 하면 본청만 이렇게 돈주머니를 싸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17개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 교육청 구조상, 일반 기초자치단체까지 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광역자치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7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시책이 대동소이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본청에 전체 강원교육에 대한 홍보예산이 좀 많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개 지원청에 있는 것을 다 갖고 가시지 뭐하러 지원청에 남겨놔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것은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또 지역 교육지원청 특성에 맞는 일부…….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답변이고 틀에 박힌 답변이니까, 그다음에 보세요. 본청 직속기관인 교육과학정보원의 교육정책홍보비는 무려 5,000만 원을 삭감시켜버렸어요. 5,217만 5,000원이 감해졌어요. 유아교육진흥원은 작년하고 똑같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원은 1만 원이 또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교육과학정보원은 5,000만 원이 감해졌다고요. 똑같은 항목 중에 직속기관의 교육정책홍보비 5,000만 원이 감해졌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강원교육 홍보동영상 제작을 과학교육정보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5,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동영상은 안 만드신다는 얘긴가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면 몇 년씩, 매년 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동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이 되었습니다. 45초 남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교육정책홍보비가 똑같은 강원도교육청의 정책홍보비면 마땅히 교육지원청도 교육정책을 홍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본청에 있는 예산 중의 일정 부분을 삭감해서 17개 교육지원청에 배분을 하든지 아니면 본청에 있는 교육정책홍보비를 삭감해서 지금 시급한 몇 가지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양단간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홍보비가 상당히 빡빡하게 짠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삭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삭감은 제가 한다니까요. 국장님이 어려운 것이지, 삭감은 제가 해야죠. 삭감을 해서 저한테 동의를 안 해 주시면 그대로 다 예비비에 갖다 넣어놓고 아니면 삭감을 해서 17개 시ㆍ군에 나누어 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홍보비가 상당히 빡빡하게 짠 예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계수조정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대해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내역을 들여다보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보다는 발전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민간보조로 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강원작은학교발전재단 설립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그…….

명서

최명서위원

사업명세서 146쪽이고요.

조성호교육국장

저희들이 가칭 강원작은학교 발전재단을 한번 설립해서, 기부금이라든지 모금 형태로 재단을 설립해 보자 그런 뜻에서 이것을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재단이면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마 그렇게…….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되면 출연도 해야 될 텐데 교육청에서 출연할 것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청에서 가급적 출연은 하지 않고 어떤 기부나 이런 것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지금 1,001만 6,000원을 세운 이유가 이것은…….

명서

최명서위원

이 내용은 알겠어요.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한 것 같은데 그 밑에 내려오면 맨 마지막에 민간보조로 소규모학교 자매결연사업을 1억 4,0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뭐죠?

조성호교육국장

KBS하고 MBC 해서, 저희들이 4개 기관을 했었는데 MBC와 GBN에 민간 보조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자매결연사업을 하는데 방송사에서 해요? 소규모학교 자매결연사업을 방송사에서 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자매결연사업이 아니고요, 작은 학교에 대한…….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소규모학교 자매결사업 이렇게, ‘연’자가 빠진 것인지 자매결사업이란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1억 4,000만 원씩 민간보조로.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자매결연사업 해서 마을과 함께하는 작은 학교, 또 작은 학교와 작은학교 간의 연합교육과정 운영, 또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이런 지원들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작은 학교 프로젝트 추진사업 4,000만 원은 뭡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것은 GBN에서 하는 것인데 학교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작은 학교를 일으켜 가는 그런 사례를 편집해서 집중 방영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실질적으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를 위해서 학교에 지원해서 그 학교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이런 쪽에는 거의 예산이 없고 민간에 대한 보조, 방송사에 홍보용 프로그램 지원하는 그런 것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해당 학교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해당 학교에는 900만 원씩밖에 안 주잖아요? 전체 예산 11억 중에 민간보조사업이 1억 8,000만 원이고 다음에 모델학교 담당자들 국외연수가 5,000만 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학교에 주는 돈보다 부대경비가 더 많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0쪽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의 ‘행복 가득한 학교, 혁신을 말하다.‘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인데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행복한 학교 공동 프로젝트 운영 1억 4,000만 원 이것도 민간보조이고,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게 홍보사업으로서 KBS하고 GBN, GBN에서는 ‘강원교육 맑음’이라고 매주 강원교육활동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KBS에서는 자유학기제에 학부모들의 문제의식과 그러한 변화를, 실천사례를 제작해서 뉴스 기획보도로 방영할 계획이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다 홍보용 프로그램 지원금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창

박현창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설명서 24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교직원 복지 지원, 그다음 쪽에 교직원 복지 대여, 복지 관련 예산들은 전반적으로 좀 증액이 됐습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전비는 발령났을 때 이사비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원 기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거리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본인이 신청하게 되면 거리라든가 이전에 따른 차량임대 이런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하기 때문에, 2t 트럭을 빌렸는지 5t 트럭을 빌렸는지 실제 사용한 사용내역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억 5,050만 원 정도 그런데 연간 실질적으로 발령이 나는 분들은 평균 몇 분이나 되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지방공무원 300명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한번 발령을 낼 때마다 지역별로 따지지 않고 300명에서 500명씩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00명은 훨씬 넘는 것 같아서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자, 7월 1일자 발령을 내고 있는데요, 발령을 내더라도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춘천, 원주, 강릉권으로 해서 대부분 출퇴근을 하고 있고 또 출퇴근을 못 하는, 이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평균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니, 선생님들요. 발령이 너무 수시로 나는 것 같던데요?

조성호교육국장

보통 한 학교에 5년 정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채우지 않고 대개 평균 2년에서 3년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고지를 찾아가려고 자리만 나면 내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는 분들도 상당히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글쎄요, 교사 전보는 완전히 점수제로 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사발령이 너무 잦은 것 같다. 그런 부분들도 다 교육감 권한이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 학교 근무기간은 5년까지로 한다고 정해 주면 그 근무기간 안에서 본인들이 자기 지역으로 자꾸 찾아가려고 내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찾아가려고 하는데 발령은 어차피 교육감이 내는 것 아닙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불평들이 없게끔, 그리고 한 지역에 가면 장기간 있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쉽게 자꾸 이전을 하니까 이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부조 급여는 550건에, 지급하는 기준이 늘었나요? 본인이 사망했을 때 195% 가족이 사망했을 때 65%, 이 기준이 금년도보다 내년도 상향이 됐나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부조 급여는 보수인상률만큼 반영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 게, 물론 합법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넘어가는 예산이겠지만 퇴직률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고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시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54년생, ’55년생, ’56년생, 한 3년~4년 사이 공무원들이 좀 많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연령적으로 나가는 것은 매년 비슷한 상태라고 보면 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연금문제 등등 해서 명예퇴직을 많이 하잖아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금이 감된다 그래 가지고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부조사유는 준다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을 하고 생생하신 젊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공무원 본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직계존속, 배우자, 자녀…….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도 어떻든 간에 공무원들의 사망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조가 많이 발생될 수 있는데,-가족들은 다 비슷하다 보고-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젊은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조사유는 덜 발생될 것이라는 거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오히려 증액을 시켰는데, 금년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그 집행내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서 굳이 자꾸 예산을 불용시킬 필요성은 없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1회 추경쯤에 가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일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리고 사립학교가 퇴직률이 적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공립에 비해서 사립학교는 퇴직률이 낮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공립하고 차이가 뭐라고 보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차이나는 게 사립은 학교이동이 없습니다. 당해 법인의 중ㆍ고등학교에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장거리 전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립보다 퇴직률이 낮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준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덜컥 발령을 내니까. 가족과 떨어져 있는 불편 이런 것 때문에 퇴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발령을 신중하게 내는 것이 맞겠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118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영재교육원 운영요.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1학급을 증설시키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600만 원 증액하셨죠? 영재학급하고 일반학급에 지원하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영재학급은 학급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과 후 교육활동처럼 영재성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영재학급을 만들어 지도하는 것입니다. 학급이 별도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원내역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사 인건비가 되는 것인지…….

조성호교육국장

주로 선생님들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간식도 줍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간식은 안 주고 순수한 방과 후 교사 인건비다?

조성호교육국장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뒤에 밑에 보면 고등학교 영재학급 급당 운영비 1,420만 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급당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이 표기가 잘못된 것 같고, 13개 급을 하면 11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러니까 1,420만 원을 13개 급으로 나누면 1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주던 것을 내년에 안 준다는 뜻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그렇지 않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학습자료도 구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교사 출장비ㆍ여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반적으로 감액을 하면 금년에 지급하던 것보다 내년에 지급을 덜 하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조성호교육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사안이 발생하면 추경에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답변이 점점 궁색해지시는데, 예산을 감액했다가 나중에 사안이 발생하면 또 계상한다,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여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페이지별로 찾아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부분들에 정확성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청 예산 1,297쪽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암선수촌 비만캠프 운영비 1억 8,600만 원, 금년까지 시행하다 내년도에 시행을 안 하는 사업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이게 평창교육지원청에 있는 도암선수촌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저희 강원도가 비만 아동들이 많다고 해서 보건 쪽에서 비만 아이들 희망자를 모아서 기수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적용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간에 자기 자신의 자존감, 사회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비만캠프를 안 하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에 안 하면 앞으로 계속 안 할 수밖에 없겠네요? 새로 하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조성호교육국장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효과가 없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평창교육지원청 이 사업을 잘 몰라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도암선수촌 비만캠프 운영은 예산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강원학생선수촌의 기본운영비에 편성이 됐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없어진 것이 아니고?

조성호교육국장

그렇답니다, 죄송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없어졌다 살아났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운영은 계속 도암선수촌에서 하게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시면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관계관 여러분께 알아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3분 회의중지

20시 00분 계속개의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나오시지요. 먼저 김용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밤늦게까지 두 분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던 것 중에서 나머지 부분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아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전문상담교사하고 전문상담사 배치현황을 받았거든요.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상담교사의 자격기준이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1ㆍ2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역제한이 있습니까? 채용할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이건 임용고시하고 같은 성격인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1급을 가진 상담교사하고 2급 상담교사하고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다른 차이점은 없고요, 보수에서 약간 차이가, 자격증 소유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사에서는 지금 자격기준을 보니까 사회복지사 1급, 상담 관련 전공 대학원 졸업 이상자나 청소년상담사 1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나머지 밑에도 그런데, 이 중에서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가요, 채용할 수 있는? 이 3개를 다 가져야 되는 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처음 전문상담사를 뽑을 때 사회복지사 2급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충당할 때 2급은 충당하지 않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격기준에서 어느 하나만 충족이 되면 이걸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냐 이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하나만 해결되면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전문상담사 채용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는 거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이 전문상담사 1급이 배치되는 기준하고 2급이 배치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그것은 처음에 이게 1ㆍ2급을 한꺼번에 선발을, 그때는 이 기준이 없이 상담사를 뽑았었는데 이분들이 무기계약이 되면서 이런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 1급이 어디에 배치되고 2급이 어디에 배치되는 건 없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게 왜냐하면 초ㆍ중ㆍ고에 다 배치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예를 들어서 도 교육청에도 계실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2급을 보면, 지금 계속 이렇게 채용하실 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채용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앞으로 이분들 외에는 채용을 안 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현재는 채용계획이 없고요, 학생 수가 줄고 학급 수가 줄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감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더 이상 전문상담사는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 공무직 현황에서 말이죠, 교무행정사하고 사무행정실무원이 하는 업무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아까 그 자료에서 2014년 교육 공무직 현황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1항에 교무행정사가 있고 사무행정실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교무행정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 관련 업무 이외에 교원에게 주어지는 업무를 이 전담팀 안에서 이분들이 교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사무행정실무원은요?

조성호교육국장

사무행정실무원은 제가…….

용래

김용래위원

사무행정실무원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조성호교육국장

행정실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교무행정하고 사무행정이, 제가 알기로는 교무행정사를 채용하게 된 것은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해서 부수업무를 좀 덜어주게 하고 선생님들이 교육에 보다 치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분들을 채용하지 않으셨나요?

조성호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분들이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1,121명이거든요. 제가 인건비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아요, 교무행정사나 이런 분들이. 이분들에게 지금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복리후생을 다 해 주고 있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분들도 정년이 보장되고, 그렇죠?

조성호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혹시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어느 노조에 가입되어 있어요? 교무행정사나 사무행정실무원이…….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저희 교육 공무직 노조가 두 개 노조가 있습니다. 학비노조하고 공공운수노조, 두 개의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교무행정사나 사무행정실무원은 어느 노조에 되어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요, 교무행정사도 양 노조에 본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면 공공운수노조에 교무행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공공운수노조에는 전체 교육 공무직 중에서 한 100여 명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100여 명 들어간 것은 우리 조리원…….

용래

김용래위원

조리원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학비노조하고 공공운수노조에 되어 있는 인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제가 확인 좀 하고…….

용래

김용래위원

그냥 어느 정도인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한 2,000명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비율이, 그러니까 학비노조에 가입된…….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학비노조가 한, 2,600명, 1,600명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가입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가입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무행정사 1,12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항간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업무를 거부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우리 공무원은 노동 3권 중에서 2개 권리가 보장되지만 이 교무행정사는 노동 3권이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지금 준공무원에 준하는 이런 복리후생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모든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이분들이 다 받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취지에 맞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서 들여서 이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이분들을 운영하면서 교육의 질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올라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선생님들이 많이 수월해졌습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업무 부담이 상당히 경감돼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대부분이 하십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취지하고 달리 일부에서는 이 교무행정사하고 선생님들 간에, 또 학교 구성원하고 사무행정실무원들하고의 어떤 묘한 알력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일부는 아마 그런 측면도 있는 모양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을 내다보고 채용을 하셨으면, 지금 전체 교육청 인건비에서 이런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죠? 나중에는 도 교육청 예산의 꽤 많은 부분이 전부 다 이런 쪽으로 투입된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바대로 진짜 참다운 교육을 위해서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지금 보십시오. 교육 공무직의 종류가 63가지예요, 63가지.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쪽으로 가는 예산이 너무, 지금 다른 모든 위원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실제 교육을 위해서 투자되는 돈은 오히려 삭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떤 순간적인 편리만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만 채용하고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상담사 부분도 정말로 전문상담교사를 저희가 양성을 해서, 그분들 어차피 인건비는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태여 또 다른 유사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런 인건비를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줄여서 그런 예산이 교육에 좀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거론하고 얼마가 어느 것이 더 빠졌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예산 심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은 그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게 본인의 생각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실무 국장님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셔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필요치 않은 것들은 좀 줄여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제 당부입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김용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 지금 다리 안 아프세요?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견딜만 합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괜찮습니다.

김기홍위원

괜찮으십니까?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부사업들에 대해서는 예결 위원님들이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 또 계수조정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교육과 직접 관련되고 체육, 아니면 우리 체육인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나 교육환경 개선이랑 관련된 예산들이 대부분 다 감액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국장님?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일부 감액이 됐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건 순수하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본 위원 판단에는 긴요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의 예산은 증액 편성이 돼서 왔더라고요. 두 국장님께서 답변주시는 것을 보면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교부금이 지금 부족해서 감액 편성을 하고 추후에 필요성이 느껴지면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있던 것들이 본청으로 와서 대거 증액이 됐다, 이런 식의 패턴으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업을 물어봐도 다 비슷하게 답변주실 것 같아서 사업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답변주신 것 중에 야학과 관련해서 등록시설이 성덕등불, 소양야간 해서 왜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됐느냐고 했더니 학교의 형태를 갖춰가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성덕등불야학에서 배우는 학생들 수가 몇 명 정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위원장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학생 수는 모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내려가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 열 분 정도예요. 그리고 소양야간도 스무 분 정도이고, 그런데 오히려 여기 안에 지원받지 못하는 야학들이 숫자가 더 많거든요. 학교의 형태를 갖춰서 그랬다는 것은 답변이 부정확하셨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왜 이렇게 분류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 하여튼 학교의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2010년까지 저희 학력평가 한 것을 봐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1등 아니면 2등을 하다가 정말 신기한 게 2011년부터 1년 만에 최하위로 갔더라고요. 중간에 1등하다가 7등하다가 12등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최하위로 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라는 것과 본질이 다른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했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교육기조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 보충수업이라든지 교육과정시간 내에서 문제풀이식 수업이라든지 주말에 등교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40분, 45분, 50분간의 수업 속에 질 높은 수업을 하면 될 수 있다, 오히려 보충학습, 자율학습을 통해서, 그 시간을 더 하기 위해서 낮에 낮잠을 잔다거나 이것보다는…….

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이, 저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바로 결과로, 최하위 추락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현재 전반적인 것,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행하고 계시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100%는 아니고 거의 근접하게,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근접한 그 정도입니까?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100% 공감을 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근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생각하시기에 좀 다른 부분도 있나요?

조성호교육국장

방향이라든가 하는 방법의 차이는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홍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면 어떤 게 다른 부분입니까?

조성호교육국장

만약에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체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 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분석, 비교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작은 차이는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기홍위원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시는 일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든지 무기계약직 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나이가 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신 그런 활동들이 교육은 결과로서, 뭐 그런 철학이 있다고 하시지만 결과로는 꼴찌를 달리게 해 놓고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고용노동부 장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교육 쪽에 있어서 좀 답답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지역에서 간담회나 이런 데서 뵈면 저한테 전달해 달라고,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의 자녀들이 지금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그런 정책에 찬성하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세요. 그분들의 생각으로 물어보신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는 군 생활을 미군부대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문화가 우리랑 굉장히 다른데 미군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부부가 있었는데 여자가 바람이 났어요. 여자가 바람이 났는데 바람 난 것 때문에 남자랑 이혼을 하고 그 남자가 저를 끌어안고 막 울고 그랬었거든요, 여자를 흉보면서. 그런데 신기했던 게 바람난 남자랑 이혼한 남자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둘은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문화적으로 우리랑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 교육에 대한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보편적인 사고랑 지금 행하시는 모든 정책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조금 다른 사고를 가지고 계시고 원래부터 다르게 사고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지금 학교 다니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아는데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고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교육감이 하시는 그런 부분도 다 이해가 돼요,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런데 저희는 저희 개인이 아니라 대표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동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제 생각대로 안 하고 보편적인 생각, 평균적인 생각으로 하는데 교육감님은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많이 하시고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강원 교육을 많이 끌어가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호교육국장

제가 지근거리에서 모시면서 보면 판단이 참 바른 것이 많다고 느끼는 것이 기초학력 일제고사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권고이행명령도 받고 그랬는데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초등학교 일제고사가 없어지고, 또 학폭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 특별감사도 받고 하는데 학폭 기재가 또 변화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꿈과 끼를 늘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 정부에서 자유학기제가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모로서 어떤 때는 건의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제 쪽으로 맞으면 괜찮은데 그쪽으로 맞아가는 것을 보고 판단을 참 바르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지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지금 강원도에 있는 학교를 두고 순수하게 학력 하나 때문에, 왜냐하면 보편적인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아이가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요. 그게 교육감님 철학이랑 다르죠, 왜냐하면 성적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건,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것이 기러기아빠가 많잖아요? 옮겨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강원도 학교 다니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타 지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생각을 안 하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이해를 못 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저는 전반적인 것을 지금 질의드린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강하고 앞으로 개인적으로는 강원 교육 방향이 좀 어둡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저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분 국장님과 오늘 하루 종일, 또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길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해야 될 사업은 감이 되고 증액을 안 시켜도 될 부분은 증을 시켰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이라는, 사업명세서 145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2쪽에 있는 부분인데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조그만 어촌에 자리 잡은 중앙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전교생이 전부 다 해서 한 40명 정도의 작은 학교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 인근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기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매년 초등학생들 중국 견학을 시키고 자신들의 회사 돈으로 학교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중앙초등학교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번에 이 예산은 꼭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모델학교 운영하는 데 예산이 한 2억 정도 깎였어요, 2억 1,500 정도. 금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에 깎여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사회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기업도 학생들에게 견문을 넓혀보자고 투자를 해서 아이들을 견학도 시키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이게 깎여 있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성호교육국장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국외체험연수가 해외연수를 전부 좀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한 5,000 정도가 깎였고요, 그리고 민간보조로 우리가 소규모학교 자매결연, 아까 말씀하셨던 MBC나 GBN 이런 쪽의 민간보조에서 한 1억 8,000을 세워서, 여기서 한 1억 6,9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작은학교희망만들기 모델학교에서의 삭감은 이런 데서 많이 삭감한 것 같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모델학교 부분에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고 작은 학교일수록 그 학교가 명성을 얻고 그 학교가 정말 아름다운 학교다, 잘 단합된 학교라고 보면 외부에서도, 외지에서도 그 학교가 모델이 되면 그 학교로 전학을 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학부모들은 환경이 좋고 정말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자기 자식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큼은 꼭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삭감이 우선이 아니고 증액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여기 보니까 작은학교발전재단 설립 지원 1,000만 원 정도를…….

조성호교육국장

예, 이것은 운영비로.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처음 할 때 더 확대를 시켜서, 그래서 작은 학교가 큰 학교로 변할 수 있게끔, 실력이 향상될 수 있는 학교로, 또 어린이들이 작은 학교에서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려면 정책을 발현하는 우리 도 교육청에서 정말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을 시켰을 때는 여기 계신 우리 예결위 위원님뿐만 아니라 44명의 강원도 도의원님들도 환영하고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증액을 시키는 부분으로, 내일 계수조정도 본 위원이 들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성호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 역점사업에 큰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년 2학기에 예산 없이 시작이 됐고, 2014년 올해 처음 예산을 줘서 이게 저희들이 1월, 2월에 한번 평가회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고 분석하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그런데 국장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1회 추경, 추경, 추경 하시는데 지금 본예산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은.

조성호교육국장

예,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검토해서 내일 증액시킵시다.

조성호교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 제가 한 6개월 지내보니까 잘 부탁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렇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보니까 국장님, 증액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본질의 마지막으로 박윤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두 분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다보니까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보면 사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건 인성,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교원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교원 인건비가 83억 8,524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과다 편성되었던 예산인지, 아니라면 법정 경비인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박병훈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병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 내 지방공무원, 교원, 그다음 전문직 인건비가 1조3,6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34억을 지금 덜 편성했습니다. 이건 당초예산 편성 때 157억을 미편성하고 이번에 수정예산 제출하면서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 치 177억을 편성하면서 현재 334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또 84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내려갔는데 현재 177억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 치는 정부에서 국고 5,064억에서 시도 배부분으로 내려오게 되면 보충할 예정이고, 당초예산 때 157억 미편성 된 것은 저희가 기간제교사라든가 대체교사를 충원하는 것을 좀 유보하고,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이것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나온 것이 예정 내시된 것이고 2월에 확정고시가 되면 일부 인건비를 편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재도 334억이 부족한 상태에서 84억이 인건비에서 삭감되어서 예비비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건 법정 경비라서 추경예산에라도 편성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장대리

박윤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1분 회의중지

20시 40분 계속개의

김기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는 각 위원님당 5분 정도씩 할애해 드릴 생각이고, 만약에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질의응답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분의 협조 속에서 벌써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