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부터 4일간은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한 해 강원도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시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강원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원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3.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41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평소에도 강원도의 미래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 주시고 뜻을 함께 모아 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사ㆍ의결을 요청드리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에 의결해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중앙 재원 변동사항 정리 등 결산에 대비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283억 원보다 846억 원이 증가한 4조 3,12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7,55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574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조 7,555억 원으로 기정예산 3조 7,083억 원보다 47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181억 원, 지방소비세 12억 원 등 162억 원이, 세외수입은 도비보조금 반환금 79억 원 등 1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소방헬기 임차비용 지원 등 특별교부세 125억 원, 도심 낙후지역 재정비촉진 지원사업 127억 원 등 일반 국고 지원사업과 한우 축산농가 폐업 지원 기금사업 79억 원 등 중앙부처 보조금이 19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도심 낙후지역 재정비 촉진사업, 레고랜드코리아 진입교량 설치, 생태하천 복원사업,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제 등 중앙 지원사업에 25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교특전입금 등 지정재원사업 85억 원과 지방채 조기상환에 16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타 시도 도내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 지원, 소방차량 월동장구 지원 등에 67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법정경비 감액분과 사업변경 및 축소,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불용액 158억 원을 삭감하여 사업예산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 내에 지원이 불가피한 필수사업예산과 경비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200억 원보다 374억 원이 증가한 5,574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제1회 추경예산 2,721억 원보다 368억 원이 증가된 3,089억 원 규모이며 채권매출수입 309억 원, 융자금 원금회수 46억 원, 예금이자 11억 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2009년 발행채권 원금상환 5억 원과 예비비로 562억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32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한 2,237억 원이며 증가요인은 의료급여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등에 따른 것으로 진료비예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가한 99억 원으로 학생복지 지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원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기정예산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도지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 시설 본격 투자,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여 4조 340억 원을 편성, 강원도 당초예산액이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회수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됨에 따라서 5,2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는 차질 없는 올림픽 준비, 글로벌화, 민생경제 안정, 체감복지 구현과 도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침체에 대한 회복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서 세출수요는 동계올림픽 시설투자 도비 부담분, 복지수요 확대, 전국체전 개최 등으로 1,100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정상황에서도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반복적인 주요 민생사업은 실ㆍ국장 책임하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세입과 세출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미래성장 기반을 위한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5,589억 원으로서 올해 3조 9,965억 원보다 14.1%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4조 340억 원, 특별회계는 5,2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라 순 도세는 줄어든 대신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8,346억 원으로 금년보다 8.3%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동계올림픽 시설 투자와 복지수요 확대 등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2조 9,863억 원으로 금년보다 15.9%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575억 원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576억 원을 각각 예산에 편성하였고 아울러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도비부담 780억 원과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2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 예산의 20.4%인 8,22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4%가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조 2,119억 원으로 국가 복지정책 확대, 동계올림픽 준비 등 도정현안 및 시책사업 투자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7.5%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 규모는 1.7%인 666억 원으로 2009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등 차입분 원금상환 도래에 따라서 금년 502억 원보다 16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도정 핵심과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질 없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를 위해서 동계올림픽경기장 건설 2,524억 원, 경기장 접근도로 개설 1,230억 원 등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에 3,854억 원을 편성하고 문화도민운동 지원, 올림픽특구개발사업 등에 231억 원을 투자하여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외자유치 종합마케팅 기능 강화를 위해서 중국과 일본 중심의 해외사업본부 설치, 레고랜드 교량설치, GTI박람회, 국제회의산업 지원 등에 359억 원, 양양공항 운항장려금, 해외관광객 마케팅 등에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반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청장년 일자리, 창업활성화 등 취업촉진사업, 사회적기업 지원, 전통시장 현대화 등 경제기반 구축에 308억 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서민금융 지원,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등 경제기반시설 투자에 9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의 도민 체감복지 구현을 위해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경로당 지원, 장애인시설 운영, 영ㆍ유아보육료, 양육수당 등 기초복지 투자에 9,520억 원, 응급환자 이송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자살예방사업 등 복지공동체 실현에 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안전한 도민생활 기반 마련과 건강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강릉ㆍ양양소방서 신축, 소방헬기 구입, 119 구급장비 확충 등 소방안전 분야에 344억 원,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소하천 정비,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등 2,0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도민 중심의 민생시책 추진을 위해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및 접경지역 지원, 평화 자전거누리길 및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등 물류교통망 확충에 2,614억 원, 시립도서관 건립, 효석문화예술촌 조성, 전국체전 운영 등 문화예술의 창달과 체육발전 사업에 2,100억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농기계 보급,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등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 육성에 4,790억 원, 수질개선사업, 폐기물 처리 등 전국 제일의 녹색자원 활용가치 제고에 3,7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5,249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754억 원보다 4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7억 원과 수업료 12억 원 등 96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 51억 원, 대학교육 운영비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808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시ㆍ군 부담금 등 2,263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기금운영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진료비 등에 2,2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 부담금 및 이자수입 등 186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학교용지 매입 40억 원, 징수교부금 1억 원, 예비비 1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2,290억 원보다 412억 원이 증가된 2,703억 원이며 채권매출수입 1,150억 원과 융자금 회수 415억 원, 순세계잉여금 855억 원, 이자수입 280억 원 등을 세입으로, 채권상환 원리금 1,336억 원과 예비비에 1,366억 원을 편성하여 융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개 기금으로서 기금운용 총액은 금년 5,381억 원보다 9.2% 증가한 5,874억 원입니다. 수입 부분은 도비 출연금과 일반부담금 수입 1,315억 원, 융자금 및 예치금ㆍ예탁금 회수 수입 4,448억 원, 이자수입 등 1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부분은 고유목적 사업비 1,339억 원, 융자성 사업비 685억 원과 예치금 등 3,8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 말 4,000억 원보다 5.2% 감소한 3,793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5년도 예산안은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의 도정목표 실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강원도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과 민생안정을 고민하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고견을 담아 주시면 내년에 계획된 모든 정책과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삼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성현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04억 3,366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92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0.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4조 340억 원 대비 0.2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준비 및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최소한으로 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의 예산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6ㆍ4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하여 의원 사직과 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정수가 47명에서 44명으로 축소됨에 따른 의정활동 운영지원비 2억 원, 2014년 7월 제9대 강원도의회 개원 후 의원연구회, 의정자문단 구성ㆍ운영이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집행잔액 2,400만 원, 사무처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2억 원이 각각 감액된 것으로서 의정활동 운영지원비와 인건비 집행잔액 등 부득이한 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명서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명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인지와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가감하는 조치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실ㆍ국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6.5% 증가한 1조 5,884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8.4% 증가한 8,7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37.2% 증가한 186억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보다 18% 증가한 2,70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매년 신고 실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민간인에 대한 신고 보상금 1,000만 원과 공무원에 대한 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500만 원씩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출자금 140억 원 편성과 관련하여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강력한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과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고, 지역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로스쿨장학금 지원에 1억 8,000만 원과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재정보전사업 30억 원은 도의 긴축재정 운영 기조에 반한 재정부담 가중 문제와 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참 좋은 쉼터 조성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일부 사업 내역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예산편성액 8억 원 중 3억 원을 감액하였고 신규 편성된 일부 사업이 사업목적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태백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 원, 강릉시 방범대 시설보수공사 사업비 2,000만 원, 북산면 조교2리 선착장 진입로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소방청사 및 소방장비 확충, 일선 소방서 운영과 소방관들의 개인 안전장비 보강 등을 위한 사업비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소방장비 보강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은 일부 교육과정에 대하여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타 교육과정 운영에 문화도민운동협의회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여 예산액 1,000만 원 증액,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교육 참가자에 대한 지원 확대 예산액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 증가한 1조 6,457억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 증가한 8,54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5%가 증가한 3,08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1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세입징수 전망에 따른 지방세 수입액 정리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반영, 고금리 지방채에 대한 조기상환 추진에 따른 예산편성 등 사업비 반영이 불가피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불용액 및 경상적 사업비에 대한 절감, 유보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안전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의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사업에 대한 예측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정동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이정동 위원입니다. 오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총괄 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의 직제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5,474만 원이 감액된 38억 4,58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전 9,000만 원은 강원도가 이미 여러 실ㆍ국을 통하여 중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고 있어 중복예산 계상이라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청내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보강 사업 3억 4,000만 원은 인건비, 관리비, 부가세, 이윤 등은 견적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별도 계상이 필요 없어 7,250만 원을 삭감하여 2억 6,15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예산 1억 6,250만 원은 어려운 강원도의 재정여건하에서 치러지는 동계올림픽의 부족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264억8,809만 원이 증액된 1,037억 1,38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0억 6,658만 원이 증액된 2,169억 2,42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선심성ㆍ일회성 예산이거나 그동안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고 예산집행 전 선결조건이 미충족된 예산 등을 대상으로 삭감 및 감액한 것으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금 5억 원, 동계올림픽 홍보 연계 K-POP 한류콘서트 1억 5,000만 원, 겨울올림픽 성공기원 강원도민 대합창 2억 원 등 8개 사업 11억 9,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또한 사업시기가 2015년도 후반기이거나 사업효과가 도민 소득증대에 영향력이 부족한 예산으로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 40억 원 중 20억 원, 강원도립극단 운영 8억 원 중 3억 원, 강릉국제미술전람회 개최 15억 원 중 도비 5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개 사업에서 30억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중국관광객의 도내 체류 일정이 짧고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이 부족한 양양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장려금을 삭감 후 잔액 20억 원으로 국내노선 활성화와 중국노선 중 수익성이 있는 지속 운항이 가능한 1개 노선 운항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다수가 설악산과 동해안을 방문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을 유인하는 사업을 개발ㆍ활용하도록 하되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일부 감액 조정하였고 예산편성은 적절하나 예산집행상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관광안내소 및 관광안내원 운영 2억 1,000만 원은 매각과 이전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보고 후 집행할 것과 강원FC 운영 지원 20억 원은 대표 이사 거취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 보고 후 집행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한 예산 역시 2018년도 동계올림픽 부족재원을 충당하여 기채를 줄이고자 총 41억 9,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심사 사항입니다. 기금은 2종으로 먼저 관광진흥기금 세입예산은 8,10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8,000만 원이고 체육진흥기금 세입예산은 2억 4,971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이는 기금운용의 특성상 대부분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서 예산편성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 및 기금보조금 수입 등으로 전년 대비 1,118억 8,360만 원이 증액된 8,809억 3,188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91억 8,360만 원이 증액된 1조 498억 2,5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삭감과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의료원 직원 체불임금 정산 등에 사용한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30억 원은 채무자가 상환함이 타당하므로 금회에 한하여 상환해 준다고 한다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지방의료원 시설 및 장비보강 지원 60억 3,000만 원 중 도비 14억 4,400만 원 삭감은 시설비와 장비구입비로서 먼저 시설개선비는 현재 진행 중인 의료원 경영개선 계획이 작성되고 시행되는 시점에서 개선의 의지가 있고 성과가 있는 의료원부터 차등 지원함이 필요하여 지원시기에 대한 완급의 조정을 사유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의료원 장비구입비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의료원 장비구입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전국 차원의 장비구입추진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으므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상적으로 장비가 구입되는 체제가 갖춰지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등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 중 총 4개 사업에 46억 5,360만 원을 삭감, 동계올림픽 부족재원 충당에 사용하도록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전년 대비 31억 800만 원이 증액된 2,263억 4,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편성 등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 관련 심사 사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총 4종으로 사회복지기금 세입예산은 16억 1,88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5억 3,000만 원, 청소년희망기금 세입예산은 5억 1,55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5억 8,100만 원이며, 여성발전기금 세입예산은 2억 7,29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3억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은 19억 8,385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9억 5,330만 원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은 모두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 5,075만 원이 감액된 17억 2,07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3,869만 원이 증액된 80억 9,169만 원으로 이는 도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연구와 시험, 검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그동안 사업의 효과가 미흡했던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이미 1,0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하였고 향후 시설비 1조 원의 재원대책이 없는 절박한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장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정산으로 발생한 그 외 수입 등 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세입으로 기정예산보다 60억 2,751만 원이 증액된 914억 6,04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2,709만 원이 증액된 1,912억 2,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부담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내시된 보조사업 중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승인 절차를 통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철저한 점검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2,541만 원이 증액된 7,828억 4,93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확정된 국고보조금 등의 신규 또는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7,510만 원이 감액된 9,613억 2,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변경분과 도비부담분, 일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경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 심사결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656만 원 증액된 2,237억 6,8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보건복지부의 증액 통보로 인한 국비, 도비 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국비의 추가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27만 원이 감액된 17억 9,9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30만 원이 감액된 80억 7,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직급보조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 전원은 모두 꺼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부득이하신 분들께서는 무음이나 아니면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농축산식품국을 포함한 4개 부서의 총 세입은 전년 대비 2.65% 증액된 6,725억 3,198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0.93% 증액된 8,546억 6,8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전년 대비 0.74% 증액된 96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4-H발전기금,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등 총 5건으로 전년 대비 1% 증액된 648억 8,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은 심사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24억 5,813만 1,000원을 감액하여 FTA 대응 소득사업으로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은 바이오매스 자원 수거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노후장비 교체와 시설관리를 위하여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제설장비 구입 3억 8,000만 원, 수목원 및 체험단지 사후 관리 6,0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 1,500만 원 등 총 14억 5,5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FTA 등 어려움에 처한 강원도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우수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은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의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확대 예산 800만 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 내 의암호 수생태계 보호시설 설치로 부기로 추가하여 800만 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타결 등으로 강원도의 농ㆍ어업은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농ㆍ어업 분야 FTA 대책 예산 200억 원을 편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농축산식품국을 포함한 4개 부서의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71% 증액된 6,964억 1,154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51% 증액된 9,067억 8,77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기정 대비 1.22% 증액된 99억 2,7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의 불가피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를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경제건설위원회 안상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사업단, 국ㆍ본부ㆍ청의 총괄현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9.6% 증가한 7,866억 8,407만 원이며, 이 중에 국고 등 보조금 의존 비율은 82.4%입니다. 세출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8.2% 증가한 1조 160억 8,862만 3,000원입니다.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7건으로 수지 규모는 2014년 대비 5.6% 증액된 4,053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ㆍ국별 내용으로 글로벌사업단 예산부터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754% 증가한 261억 4,886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91% 증가한 358억 7,216만 2,000원으로 외교통상 기능강화, 국제협력 기반조성, 수출 경쟁력 강화,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등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일류 강원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국제 청소년 마인드 함양, 유라시아 연수사업의 경우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ㆍ군비 매칭 부담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주길림성 강원도 무역사무소 운영사업에 차량 구입비 및 세계이슬람경제포럼 투자 유치 사업 예산을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8% 증가한 660억 7,959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9% 증가한 1,220억 5,551만 2,000원으로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금융 지원, 투자 유치 활동 강화, 전략사업 지원체계 확립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일부 사업의 실효성과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전통시장 상인 역량 강화, 취업 촉진 사업 추진, 지역 통화 유통, 사회적 경제 육성 기반 구축,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 전출금, 마을기업 육성,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ㆍ육성 지원사업에서 14억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시ㆍ군 노사 화합 지원 1,500만 원,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증진 사업 추진 300만 원, 의식 제도 관행의 글로벌화 1,000만 원, 공공 근로사업 지원 6,000만 원,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3억 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1억 5,000만 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7,000만 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 활동 지원 1,000만 원,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0.7% 증가한 3,101억 8,366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8% 증가한 4,566억 6,476만 1,000원으로 지역사회 균형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도로교통망 확충,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 등 도민의 편의증진과 안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에 20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5억 원, 지역개발사업 지원 3억 원, 지방 하천 유지ㆍ관리 사업 5억 원,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 관리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예산으로, 세입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11.9% 증가한 3,836억 7,133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09% 증가한 3,943억 8,200만 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명품 동계올림픽특구 조성, 대회 관련 시설 조성 등 경기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경제 올림픽 논리에 따라 신설되는 경기장에 대해 건설비용 20.7%인 775억 원의 일방적 삭감 요구와 당초 조직위가 부담하기로 했던 개ㆍ폐회식에 대한 도비 부담 증가에 따른 도민들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여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건설, 피겨ㆍ쇼트트랙 경기장 건설, 아이스하키Ⅰ경기장 건설, 아이스하키Ⅱ경기장 건설 사업에 도비부담금 352억 6,633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6억 6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4.9% 감소한 71억 916만 8,000원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기반 구축,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 투자유치 정책 및 촉진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개 사업단, 국ㆍ본부ㆍ청의 총괄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5,372억 8,0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383억 5,195만 7,000원의 0.2%인 10억 7,119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192억 2,34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8,032억 9,964만 2,000원의 2%인 159억 2,37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고보조사업 등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지방비 부담액 변경과 일부 사업비의 집행 잔액 등 변경이 불가피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마지막 추경으로 내용상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사업단, 국ㆍ본부ㆍ청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5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국섭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이국섭입니다.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5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4조 5,588억 8,0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0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4.6%가 증가된 4조 34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8%가 증가된 2,702억 7,3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학교용지 부담금 증가에 따라 2014년 대비 3.3%가 증가한 2,546억 7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15년도 강원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도민 1인당 재정 규모는 262만 원, 지방세 부담액은 48만 원이며, 최근 1인당 연평균 재정규모 증가율은 4.5%인데 반해 담세액 증가율은 3.2%로 거의 정체되어 있어 이는 도의 재정규모 증가가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보다는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당초예산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연평균 증가율은 6.6%로 2009년에 3조 원대로 진입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당초예산은 4조 원대로 최초 진입하여 전년대비 증가율은 2014년에 비해 6.6%포인트가 증가된 것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57%가 증가한 4조 340억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이 20.69%, 의존수입이 74.03%, 지방채가 2.4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85%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자체수입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및 취득세 증감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외수입 총액 또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의존수입 중 점유비중이 높은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존수입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 980억 원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537억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도의 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은 매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도 원인이 있지만 자체수입의 증가율이 낮은 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 5년간 자체수입액과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자체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2015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8%에 불과하며 이는 자체수입보다 의존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신세원 발굴, 비과세ㆍ감면액 축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자구노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91%가 증가한 7,420억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보통세가 77.22%, 목적세가 21.7%, 지난 연도 수입이 1.08%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세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등록면허세는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 증가율을 감안,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지방소비세는 세율인상을 감안, 685억 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지방세 세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취득세는 2012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 전년 대비 19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거래량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목적세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지하수ㆍ지하자원 개발자 및 소방ㆍ오물처리, 화력발전 등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지역자원 시설세는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 증가율을 감안, 2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취득세분 등의 계속적인 감소로 70억 원을 감액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도세 체납액에 대한 꾸준한 특별대책과 징수로 체납액이 감소하여 37억 원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지방세 징수율은 당초예산액 기준 2012년 104.6%, 2013년 103%로 해마다 초과징수하고 있으며, 2014년 9월 현재 84.1%로 전년 동월 대비 상당히 높아졌으며, 체납액 징수율은 2012년 63.2%, 2013년 54.2%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고 2014년 9월 현재 18.6%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세 세입전망, 과표 현실화 등 제도개선 추진상황, 체납액 징수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3.43%가 증가한 930억 2,473만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19.48%, 임시적 세외수입이 80.52%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 세외수입 수수료 요율 탄력조정 등 자율성 확대와 신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37%가 증가한 6,730억 원으로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어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도의 교부세 점유율 및 내국세 정산분 등을 고려하여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0.33%가 증가한 6,730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 세입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0.16%가 증가한 2조 3,133억 7,453만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국고보조금 63.06%, 지역발전특별회계 20.09%, 기금 16.85%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일반회계 세입예산 57.35%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최근 3년간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도 7.43%, 2014년도 9.61%, 2015년 20.16%로 해마다 증가 폭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시설 및 주요 SOC 투자, 기초연금, 저소득층ㆍ영유아 등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의 증가로 보입니다. 한편 중앙 의존재원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도비 부담액이 636억 원이 증가한 3,85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중앙재원이 지원되는 개별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률 증감 사유와 그 부담률 완화 대책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9.66%가 감소한 1,150억 48만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6.74%, 융자금 원금수입이 3.22%, 전입금이 50.04%로 먼저 보전수입 등의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92%가 증가한 537억 4,841만 원이며, 최근 계속적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채무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에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내부거래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전입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31%가 감소한 575억 5,208만 원으로 학기 중 토ㆍ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43억 3,922만 원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전입금은 도청과 교육청의 예산 대조가 필요하며,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57%가 증가된 4조 340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7,655억 8,103만 원으로 인력증원, 봉급인상분 반영 등에 따라 기준인건비를 증액하고 법정경비와 기금조성은 소폭 증액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7.48%가 증가한 3조 2,017억 8,48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 자체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사업, 시ㆍ군부담금 사업 등 지정재원사업을 각각 증액 반영한 것이며, 이어 지방채 상환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2.74%가 증가한 666억 3,417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쪽,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예산규모로 사회복지가 25.81%, 문화 및 관광이 15.16%, 농림해양수산 11.19%, 환경보호 9.12%, 국토 및 지역개발 7.08%, 일반 공공행정 6.76%, 교육 4.11%, 총 79.23%로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수요 적극 대응, 문화ㆍ관광기반 구축, 농어업 경쟁력 강화,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19%가 증가한 2,653억 9,418만 원, 물건비는 4.04%가 증가한 1,230억 632만 원, 경상이전은 11.97%가 증가한 1조 5,875억 8,175만 원, 자본지출은 20.91%가 증가한 1조 7,488억 2,276만 원, 융자 및 출자는 933.33%가 증가한 155억 원, 보전재원은 181.99%가 증가한 227억 7,720만 원이며, 아울러 예산 성질별 총 예산규모 중 82.71%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이전비와 자본지출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6.48%가 증가한 3조 3,364억 45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현황입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0.76%가 증가한 104억 3,36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76%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의원 국제교류 활동 강화 등 2개 사업과 어린이 도의회 운영 등 2개 신규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증액 사유 확인을 통해 사업비가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2.39%가 감소한 4억 4,66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01%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생산적이고 체계적 감사활동 추진과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 부실공사 방지대책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 효과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1.4%가 증가한 4,946억 3,22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26%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등과 지역인재 발굴육성 등 3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 효과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강원도가 추진하는 2015년도 국비사업은 총 740개 사업입니다. 이 중 국비 매칭 비율 70% 미만인 사업은 489개로 66%를 차지하며, 재정자립도 저하에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은 법령상 중앙정부의 기준과 지침을 이행해야 하는 데다 인건비보다도 먼저 예산에 편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로 굳어지면서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2015년 당초예산 기준 18%로 열악하며 매우 감소하고 있는바 강원도는 자주재원권 확보 노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국비 매칭 비율 70% 미만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에 매칭 비율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는 등 국비 70% 미만 매칭사업에 대한 과감한 정리와 신규사업 자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부서의 각종 평가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강원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우수한 사업과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원인 파악 후 인력ㆍ재정을 투입하거나 과감한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03%가 감소한 1,812억 2,55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49%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참 좋은 일터 만들기 등과 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추진 등 6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 효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에는 경보 사각지역 해소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7.56%가 증가한 1,933억 6,81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79%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 주요사업은 강릉소방서 청사이전 신축 등과 고성소방서 관사 임차료 등 6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사업 효과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은 소방헬기 구입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6.41%가 감소한 44억 77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신규공직자과정 운영 등과 청사시설 환경개선 등 4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 효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87%가 감소한 38억 4,58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주요사업은 찾아가는 강원도기획홍보전 등과 1인칭 시점 홍보 영상물 제작 등 3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 효과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7.71%가 증가한 2,169억 2,42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38%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관광접점 외국어 통역서비스 구축 등과 동계올림픽 숙박 안내시스템 구축 등 29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점사업별 검토에서 관광마케팅과 민간위탁 사업을 살펴보면 총 45개 사업 중 20개 사업 18억 6,000만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금년도 민간경상보조로 추진했던 사업의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각 사업들이 사업목적에 따른 법령과 조례, 계획에 따른 추진 근거가 사업개요에 미기재 되어 있고 사업비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1.61%가 증가한 1조 498억 2,56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6.02%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등과 보건복지통합 사례관리 연계망 구축 등 4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중점사업별 검토에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강원도교육청 전입재원을 활용하고 있어 교육청 당초예산이 일부만 편성된 상태로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 재원이 전입되는 시점에서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73%가 증가한 80억 9,17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보건 및 환경 분야 국제학술교류 등과 직원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 등 15개 신규 자체 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은 노로바이러스 대응실험 감시망 운영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0.53%가 감소한 2,441억 9,55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0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농촌산업화 기획ㆍ평가체계 구축 등과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등 26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96%가 증가한 5,133억 1,14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72%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강원도자연학습원 시설 확충 및 보수 등과 도시녹색공간 조성 등 5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가한 384억 9,34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9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등과 농업기술원 이전조성사업 등 5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29%가 감소한 586억 6,83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45%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지방어항 유지보수 등과 대포항 아치형 지주시설 등 14개 신규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은 친환경 어구 보급지원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91.44%가 증가한 358억 7,21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89%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맞춤형 세일즈 확대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4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로벌사업단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은 2014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추진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114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224.41%가 증가한 4,12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91%가 증가한 1,220억 5,55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3.03%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햇살론 사업 출연 등과 전통시장 고객유입 지원 등 10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은 강원 과학축전 개최 지원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8%가 증가한 4,566억 6,47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1.32%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개발 등과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 등 20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은 저상버스 도입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09.14%가 증가한 3,943억 8,70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9.78%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봅슬레이ㆍ스켈레톤ㆍ루지 경기장 건설 등과 D-1,000일 계기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행사 개최 등 2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국비 비율 70% 미만 사업은 개ㆍ폐회식장 건설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 등 확인과 심사가 필요합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3.88%가 감소한 71억 91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8%를 차지하며, 전년도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역량 강화 등과 개발사업시행자 등 투자유치 통ㆍ번역 신규 자체사업은 각 사업비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신규 및 변경사업 등을 포함하여 33개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연도별 부담액 변경 및 향후 투자계획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한도액의 235% 수준인 980억 원으로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790%가 증가한 것이며, 2015년도 지방채 발행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980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며, 2014년도 12월 말 기준 지방채 원금잔액은 5,800억 6,320만 원이며, 2015년도 지방채 상환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09.25%가 증가한 304억 1,2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3년간 강원도 지방채무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 및 복지 수요 증가 에 따라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에는 1조 3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계올림픽 시설 등 불가피한 사업 이외에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지방세수 확대 및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채무부담행위는 2015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않지만 우선 당해연도 내 사업을 발주하고 대금 지급은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불하는 채무로서 채무부담행위액은 지방도 확ㆍ포장사업비 20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2014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한 2,125억 3,61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및 시책재정보전금 증액이 주요 요인으로 보이며,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세입여건 악화로 올해보다 감소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일반예비비 1% 이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2015년도 예비비 규모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기준 1% 이내인 402억 1,663만 원으로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계상되었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0%가 증가한 5,248억 8,0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2,702억 7,300만 원, 강원도립대학 운영 96억 3,100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2,263억 4,0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186억 3,6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특별회계 당초예산 규모는 2011년도 최종예산 대비 23.4%가 증가한 것입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2,702억 7,300만 원으로 수입의 주요항목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2014년 당초예산 대비 도 및 시ㆍ군 등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3% 등이 증가한 반면 융자금이자수입은 4.8%가 감소한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지출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2,702억 7,300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1.49%를 차지하며, 지출항목별 증감요인을 보면 2014년 당초예산 대비 484.5%가 증가한 반면 기금융자금 지출이 순수 감액, 지방채원금상환이 11.5% 등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실적 및 상환현황, 도ㆍ시ㆍ군 융자실적 및 융자금 회수 등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0.74%가 증가한 96억 6,310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83%를 차지하며, 세입의 주요항목별 증감요인을 보면 2014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전입금이 1.32%, 기타수입이 3.64%로 증가하였으며, 입학금ㆍ수업료ㆍ계절수업 수강료 등 사업수입이 2.4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입시전형 관리 1억 3,000만 원, 성적우수 및 근로봉사 장학금 4억 원 등이 계상된 것이며, 등록금 감면 등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도 지급인원 2,458명, 지급금액 19억 2,200만 원으로 2013년 대비 지급 인원은 609명, 지급 금액은 7,600만 원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도립대학 졸업생 취업률을 살펴보면 2012년 49.5%, 2013년 56%, 2014년 6월 기준 49.2%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 및 진로지도 강화, 산학협력활성화 추진 등 취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1.4%가 증가된 2,26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1,80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23억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22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 세입 비중이 높은 국고보조금, 일반회계전입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 모두 2014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내역은 의료수급권자 진료서비스 지원에 2,255억 원, 의료급여 업무추진비 2억 2,184만 원, 의료급여관리사 운영 6,397만 원, 예비비 5억 1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자치단체 부담금의 증액 반영 사유와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추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대비 37.16%가 증가한 186억 3,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46억 8,6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 비중이 큰 순세계잉여금의 대폭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세출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8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 학교용지 매입비 40억 4,500만 원, 예비비 144억 8,3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및 학교용지 매입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대비 5.17%가 감소한 5,873억 5,5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3,999억 8,845만 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 수입은 1,873억 6,745만 원, 지출은 2,080억 6,422만 원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5.17%가 감소한 3,792억 9,168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계획상 일반회계 전입금이 많아지면 이는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수입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자수입의 경우 전체 수입액의 1.71%를 차지하고 있어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의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한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일몰제 추진을 검토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와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기금증식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조 3,129억 2,27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7%가 증가된 3조 7,555억 3,35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3.52%가 증가된 3,088억 9,386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비 비중이 가장 큰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0.26%가 증가한 2,484억 9,5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3조 7,555억 3,357만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수입 22.29%, 의존수입 71.54%, 지방채 0.29%로 나타났습니다. 자체수입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취득세 및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변동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소폭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세외수입 총액 또한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 중 점유비중이 높은 국고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의존수입 전체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채는 증감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한 7,244억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보통세 77.3%, 목적세 21.9%, 지난 연도 수입 0.8%이며, 지방세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취득세 181억 원, 등록면허세 10억 원, 지방교육세 35억 원을 반영하는 등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등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2014년 9월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11%가 증가한 5,891억 7,4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체납액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74.6%가 감소한 51억 7,600만 원으로 징세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95%가 증가한 1,125억 8,542만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19.6%, 임시적 세외수입 80.4%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자금운용의 효율화와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각 실ㆍ과별로 분산된 계좌를 통합계좌로 운용ㆍ관리하고 세외수입 수수료 요율 탄력조정과 신세원 발굴 등 세외수입 확충 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5%가 증가한 6,923억 3,901만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보통교부세 91.07%, 특별교부세 2.38%, 분권교부세 6.55%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교부세는 획일적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교부되며, 기정예산 대비 312.08%가 증가한 164억 8,327만 원으로 이는 제설 대책비 지원, 소방장비 지원 등 13개 사업을 대상으로 교부된 것이며, 분권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22%가 증가한 453억 5,575만 원으로 2013년도 정부 예산결산 결과 내국세 초과징수에 따른 정산분이 추가 배정된 것입니다. 해마다 지방교부세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올해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1.71%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1%가 증가한 1조 9,943억 612만 원으로 과목별 점유율을 보면 국고보조금 65.48%, 지역발전특별회계 22.04%, 기금 12.48%로 이는 지역 행복 생활권 협력사업, 생활문화조성센터 지원, 저소득층 및 아동ㆍ여성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 긴급 복지 지원, 생활수도 정비, 레고랜드 진입교량 사업 등 사업 재원이 교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국고보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사업종류 및 금액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재원이므로 편성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과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1.27%가 증가된 3조 7,555억 3,357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5%가 증가한 7,508억 1,530만 원으로 보수ㆍ성과상여금 등 총액인건비, 법정경비가 각각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8% 증가한 2조 9,505억 6,099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특별교부세 사업 등 중앙지원사업, 자체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사업 등 지정재원 사업이 각각 증액 반영된 것이며 또한 기정예산 삭감액은 108억 6,806만 원으로 이는 사업계획 변경과 취소, 경상경비 절감 유보분 및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예산규모로 사회복지 24.4%, 농림해양수산 13.59%, 문화 및 관광 10.19%, 환경보호 9.62%, 국토 및 지역개발 7.82% 총 65.62%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수요 적극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문화ㆍ관광기반 구축,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개발 투자 확대 등에 재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8개 부문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81%가 감소한 2,491억 3,594만 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15%가 증가한 1,271억 1,690만 원, 경상이전은 기정예산 대비 0.69%가 증가한 1조 4,896억 4,285만 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5%가 증가한 1조 5,799억 7,531만 원, 융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71억 원, 보전재원은 기정예산 대비 198.09%가 증가한 240억 7,720만 원,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0.47%가 감소한 2,419억 213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 대비 4.54%가 증가한 265억 8,3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현황입니다. 먼저 25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8%가 감소한 99억 7,72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8%가 감소한 9억 3,60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02%를 차지하며, 전액 삭감 사업은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비,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업으로 전액 삭감된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2%가 증가한 4,791억 1,86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76%를 차지하며, 먼저 증액 주요사업인 원어민교사 지원 등 2개 사업과 신규 사업인 저장매체 완전 삭제 솔루션 도입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 및 전액 삭감 주요사업은 지방교육세 감소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을 감액하였고,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조사비 등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사업은 2014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8%가 감소한 1,917억 2,912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11%를 차지하며, 증액 주요사업인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2개 사업과 신규 1개 사업인 365세이프타운 생활안전체험관 시설 조성에 대해 예산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한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24%가 증가한 1,765억 8,279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4.7%를 차지하며, 증액 사업인 인제 기린안전센터 청사 신축 등 8개 사업과 소방헬기 임차 등 신규 5개 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한지 또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 및 전액 삭감 주요사업은 방호활동 특정업무경비 등을 감액, 원주 신축 소방청사 경사지 보강공사 시설비는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사업은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의 소방장비 확충사업 25억 9,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3%가 감소한 59억 4,49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16%를 차지하며, 신규 사업인 통신실 서버 무정전 전원시스템 설치사업은 증액사유 확인을 통해 사업비가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삭감 사업은 핵심리더과정 운영, 글로벌리더과정 운영,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금, 해외 교류기관 연수단 외빈 초청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2%가 증가한 1,912억 2,15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09%를 차지하며, 먼저 증액 주요사업은 도체육회 지원과 원주 명주사 선 체험관 건립 등 2개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 및 전액 삭감 주요사업으로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도내 공항 국내선 탑승고객 인센티브 및 국제선 운항장려금 등은 감액, ICCN 문화관광 발전포럼,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 등은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사업은 2014년 시티투어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23억 335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4%가 감소한 9,613억 2,85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25.6%를 차지하며, 먼저 증액 주요사업인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위탁운영 지원 등 5개 사업과 보훈단체 재난구조장비 구입 지원 등 2개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이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 및 전액 삭감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셋째아 이상 대학등록금 등은 감액, 시니어클럽 초기설치비 지원, 제7회 동북아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 참가, 통합원격관리센터 임차료는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사업은 노인돌봄 서비스 및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등 7개 사업 4억 6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1%가 감소한 80억 7,93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2%를 차지하며, 신규 사업인 석면제품과 석면시설 위해성 조사는 예산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06%가 증가한 2,914억 66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7.76%를 차지하며, 증액 주요사업인 6월 우박 피해 등 3개 사업과 농특산물판매장 정비 등 3개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 및 전액 삭감 주요사업은 사업 중복으로 인제군 곰취명품화사업, 친환경농업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감액, 교육부 팸투어 중단 조치로 테마형 농촌체험 수학여행 프로그램 평가단 운영, 쌀 전업농 전국 회원대회 지원, 품질보증제 개선ㆍ홍보 등은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사업은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지원 등 총 14개 사업 106억 6,31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52%가 감소한 5,133억 8,223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3.67%를 차지하며, 먼저 증액 주요사업은 국제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지원 등 2개 사업과 군부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설치 시범사업인 1개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 및 전액 삭감 주요사업은 지방정부 정상회의 개최, 하수처리장 확충, 비점오염저감 지원 등을 감액, 민북지역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은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사업은 목재생산 기반조성 등 12개 사업 8억 9,62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6%가 증가한 388억 88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03%를 차지하며, 증액 주요사업인 전기요금 추가 등 3개 사업과 농업인단체회관 물품구입인 1개 신규사업에 대해 예산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사업은 원원종 및 원종생산 등 2개 사업 7,919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81%가 감소한 631억 8,00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68%를 차지하며, 먼저 저온ㆍ저장유통시스템 구축 등 4개 신규사업은 예산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 및 전액 삭감 주요사업은 해난어업인 유가족 저소득층 학비지원, 환동해본부 공무원 인건비 지원 등을 감액, 고성군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여성 나잠 탈의실 대기소 건립 지원은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사업은 2014년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9억 3,60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9%가 증가한 110억 3,218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29%를 차지하며, 세계이슬람경제포럼 투자유치 추진 등 4개 신규사업은 예산 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 및 전액 삭감 주요사업은 강원문화예술 향유 제공, 교류지역과 20주년ㆍ40주년 기념사업 등을 감액하였고 동북아청소년예술축전 참가, 국제회의 산업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9%가 감소한 1,193억 3,352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18%를 차지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전융자금 이차보전 등 4개 증액사업과 모바일 기반 축제용 플랫폼 및 서비스 개발 등 3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 및 전액 삭감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고객 택시요금 할인 쿠폰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등을 감액,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사회적경제 복합매장 설치 등은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1%가 증가한 4,836억 3,655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12.9%를 차지하며, 주요 증액사업인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등 6개 사업과 국가 자전거도로 개통식 행사 추진 등 2개 신규 자체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편성이 되었는지와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 및 전액 삭감 주요사업은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범사업, 하천 재해예방 등을 감액하였고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운영비는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사업은 태백 시티타워빌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지원 등 12개 사업 196억 9,54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8%가 증가한 1,910억 4,35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09%를 차지하며, 증액 주요사업인 예수금 원리금, 기금보조금 이자 상환은 증액사유 확인을 통해 사업비가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액 및 전액 삭감 주요사업은 특구종합계획 변경 수립 및 지정, 동계올림픽 경기장건설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감액, 동계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용 애니메이션 제작은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6%가 감소한 141억 7,767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0.3%를 차지하며, 감액 및 전액 삭감 주요사업은 청사관리 및 운영비, 관용차 운영, 3급 관사 운영비 지원, 건축사무 운영 및 관리 등을 감액하였고, 현장상담반 상담원 보상금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1개 사업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소방본부 소관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신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채 추가 발행액은 없으며, 지방채 상환은 기정예산 대비 111%가 증가한 306억 7,31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와 사업의 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0.6%가 감소한 1,840억 8,34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탄광문화촌 입장료와 하천사용료 감소에 따라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4%가 감소한 239억 2,426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64%가 계상되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액은 총 42개 세부사업 741억 2,708만 원 중 368억 8,327만 원이고, 추경예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각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한 5,573억 8,917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3,088억 9,386만 원, 강원도립대학 운영 99억 2,734만 원, 의료급여기금 운영 2,237억 6,857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47억 9,941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특별회계 예산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부터 매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52%가 증가한 3,088억 9,386만 원으로 수입의 주요 항목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도 및 시ㆍ군 등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이 7%, 예금이자가 162%, 채권매출 수입은 31% 등이 증가한 반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0.2%, 지역개발채권 상환의무 면제수입이 1.9%로 각각 소폭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3.52%가 증가한 3,088억 9,386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55.42%를 차지하며, 지출의 주요 항목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2009년 발행 지역개발채권 원금상환이 0.38%, 이자상환이 0.28% 등이 증가한 것이며, 이와 관련 지역개발채권 매출실적 및 상환현황, 도, 시ㆍ군 융자실적 및 융자금 회수 등 안정적인 자금운용과 관리방안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가 증가한 99억 2,734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며, 세입의 주요 항목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수업료 수입 등 사업수입이 6.07%, 이자수입이 34.12%가 증가한 것입니다. 아울러 추경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사업은 1개 사업으로 폭설피해 복구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금회 추경에 신규 및 전액삭감 사업의 사유, 성립 전 사전사용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24%가 증가한 2,237억 6,857만 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며, 세입의 주요항목별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기정예산 대비 이자수입 12.73%, 순세계잉여금 15.63%가 증가한 반면 융자금 회수수입 87.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내역은 의료급여진료서비스 지원사업 0.24%가 증가하였고 의료급여 관리사 운영 4.99%가 감소한 것입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의료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국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감사관 이낙종입니다.

안상훈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자가 없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하여간 요새 고생이 많으시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모 사업소 여직원이 14억 정도를 횡령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과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감사관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도의 이미지가 훼손된 데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로관리사업소 사건 관계는 현재 관급자재 대금을 직접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동이체 계좌로 이체시킨 후에 거기에서 위조를 해 갖고 인출을 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관급자재도 있고 전기요금 또 보험, 세금, 여러 가지 종류를 횡령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재산을 구상할 수 있는 재력은 있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현재 파악 중에 있고요, 이것을 회수하려면 감사원법에 의해서 변상 판정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반납이 안 되면 국세청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하는 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당자에게는 횡령한 금액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또 제삼자에게 건네진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시화될 수 있는 건 가시화된 데로 착수하고 나중에라도 소송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 나름대로 바로바로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간 횡령금액 회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주로 도청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 그전에 통신계 여직원의 전화요금 횡령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회계과 직원의 봉급 횡령사건 이런 것을 보면 한 군데에 오래 있는 직원이 근무함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2년 주기면 2년 주기로 인사조치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명예감사관 운영하는 게 있는데 보면 명예감사관분들이 연간 200 내지 300건 정도 제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명예감사관에게는 시상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우수 명예감사관이 보통 제보한 건이 연간 어느 정도 되고 그것을 감사에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제보 관계는 대부분 명예감사관 주위의 생활불편 사항이라든지 또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주된 것을 이루고 또 지금 질의주신 제보 관계는 제 기억으로는 많으면 개인이 20건에서 10건 정도 제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횡령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을 내년에 55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선발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는지…….

선발기준은 도내에 187명의 명예감사관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우선 시ㆍ군별로 일정 수를 확정해서 평소에 명예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우수하신 분들을 위주로 선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입니다. 설명서 2쪽 보시겠습니까? 동계올림픽 부실공사 방지대책요?

예.

산출기초를 보면 6개월에 1회 5일 정도 출장을 나가서 점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이럴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해서 재시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 하루정도 출장을 해서 현지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번거로우면 최소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지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동계올림픽시설 8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시감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게 저희 뜻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현장 점검반은 일반 공무원 수준보다는 조금 더 전문화된, 세밀화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감리라든지 전문화된 회사의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된 건지를 점검하고 그분께 저희가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상은 1년에 두 번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안으로 봐서는 저희도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월 1회 점검은 저희가 조직 자체 내에서 동계추진본부와 함께 수시감사 체제를 갖고 그렇게 활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시라면 됐고, 그러니까 계획을 짜서 한 달에 한 번을 하든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 두 달에 한 번 정도를 해서 사전에 부실공사를 방지해 줘야지 이미 잘못 진행되고 있을 때 가서 재시공을 하면 어려움이 생긴다.

예.

그리고 지금 최고의 전문가라는 게 주로 우리 행정기관의 교수들을 많이 초빙하는데 오히려 교수보다도 실질적으로 공사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 시공사도 괜찮겠고 종합적으로 교수 위주로 하지 마시고 전문가나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이 계시니까, 딱 봐도 시공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편성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그렇게 꼭 좀 챙겨주시고요, 다음 7쪽요.

예.

예방적 감사활동에서 계약심사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계약심사를 보면 실적은 2014년도에 581건에 341억 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시ㆍ군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심사를 요청했을 때 보편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을 설계에 반영을 해도, 쉽게 말씀드리면 검토를 하는 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해서 시ㆍ군에 내려 보내니까 실질적으로 꼭 감해서는 안 될 부분들을 감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잘 모르시죠,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예, 저희가 당초에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을 때는, 시행 초기에는 정부 주도로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사업이 가장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각 단가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놨을 경우에 거기 예산에 짜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너무 현실에 안 맞게 축소해서 계상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 지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목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ㆍ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41억 원을 이미 작년에 해서 계약심사로 절감을 했다고 실적을 내놓으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시ㆍ군이나 도나 홍보성으로 해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합니다. 얼마를 금년에 절감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설 경기가 회복이 돼야지만 전반적인 지역경기가 부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과다하게 어떤 업체가 이윤을 창출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실적공사비라는 것 아시죠?

예.

실적공사비 자체가 이미 현실적으로 있는 단가를 적용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로 삭감할 부분이 없는데 이렇게 341억 원을 작년도에 삭감을 했다고 해 놓으셨잖아요. 341억 원이 계약심사 이후의 얘기입니까, 작년도 겁니까?

이건 올해 9월 말까지…….

올해 341억 원 감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 이것은 대부분 보면 시ㆍ군 것을 저희가 하다 보면 중복계상이 되거나 또는 특허공법이라서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일반 공법을 적용해도 되는데-어느 특정업체를 하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특허공법을 일부러 이렇게 하고 이런 쪽에서 절감을 시킨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금액을 다운…….

당연히 계약심사를 하는 실무자나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시ㆍ군이나 건설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불합리하게 됐지만 또 도에서 이렇게 계약심사해서 내려온 부분인데 이의제기를 별로 하지 않는 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묻혀서 가기 때문에 실제 어려움이 많이 생긴다. 시ㆍ군 공무원들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계약심사하면서 삭감돼 내려왔으니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늘 시공사는 을이라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지금까지 계약심사하면서 나온 문제점들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의 아이템별로 삭감된 내역들을 책을 한 권 만들어서 시ㆍ군에 배포를 하고, 특히 용역사에 배포를 해 주면 이미 지적이 된 부분들은 다시 계상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되면 실적을 많이 내놓을 수가 없어. 다 삭감된 부분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삭감액이 나올 수 없어, 홍보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럼 여러 가지로 또 여기서 계약심사 과정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가지고, 삭감된 부분들을 가지고 전부 설계를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하나 내려줬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적공사비, 행감 자료에 보면 시ㆍ군별로 다릅니다. 실적공사를 적용하는 시ㆍ군이 있고 적용을 안 하는 시ㆍ군도 있고, 공사규모에 따라서 어디는 5억 이상 어디는 몇 십억 이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물론 이것은 건설방재국 쪽에서 관여하는 부분이라서 감사관께서는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서, 이미 실적공사비는 품셈보다도 더 떨어져 있다는 것이지.

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공사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여러 가지 부양이 되고 또 그래야 부실공사도 방지할 수 있다. 실적공사비하고 계약심사를 조화롭게 잘 만들어서 부당한 이익을 창출해서는 안 되겠지만 너무 이렇게 실적 위주로 하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우선은 계약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삭감 내역들에 대한 사례집을 하나 책자로 만들어서 시ㆍ군하고 용역사에 배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삭감이 돼서 설계서를 다시 작성하는 비용도 없애고 공사도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연말에 바로 저희가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의 김용복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예.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이 영역이 맞죠?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

사업설명자료 1페이지.

예.

거기에 재무감사, 공직감찰, 민원조사, 정책기획감사 등 여러 가지, 도청 내에 있는 모든 부서의 감사를 전부 다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의료원 분쟁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어느 의료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료원 분쟁을 하고 있죠? 해결됐습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의료원 분쟁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소관 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소관 국에서 합니까?

예.

여기에 보면 민원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노조나 집행부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민원이 야기가 되고 우리 강원도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을 때 감사관실에서 당연히 거기 가서, 원인이 뭔가를 파악할 때 직접 나가보십니까, 담당국에서만 합니까?

그건 지금 노사 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것을 왜 하느냐고 저희가 그랬는데, 하여튼 만약 소관 실ㆍ국에서 저희에게 원인을 찾아달라고 하면 저희가 나가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ㆍ국에서 요구했을 때 원인을 찾으러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간다.

지금 당사자끼리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개입을 해서 이게 옳다 그르다고 하기는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직감찰도 있고 민원조사도 있고 목적에도 있단 말입니다.

민원조사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허가라든지 공무원의 어떤 부당행위 이런 것을 저희한테…….

그렇다면 만약에 의료원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갑과 을이 아니라 노와 사가, 사측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노동부에서 중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중재하는 것으로?

예.

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서 집행부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돼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는 감사관실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할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나가서 감사할 그게 없다 이거죠?

저희가 노사분쟁에 관해서 감사대상은 아직 아닌 것으로…….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에 보니까 감사활동, 종합감사, 재무감사, 민원감사, 정책기획감사 이런 추진을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을 소관 국에 제가 물어볼 것이고요, 그럼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매년 적자가 되죠? 내년도에는 33억 원 예산이 짜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 30억을 가지고 계속 누적되고 적자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적자가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감사관님 말씀대로라면 예산부서에서 원인을 파악해서 만약에 부도덕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감사관실에 요청을 하면 감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할 그게 없나요?

저희가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 시ㆍ군, 소방서 이런 쪽은 상시적으로 감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출자ㆍ출연기관인 경우에는 저희가 2년 내지 3년 정도의 감사주기를 갖고 전반적으로 대부분 집행 쪽으로 중심을 둬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누적적자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은 3년 주기가 아니라 강원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100% 도비이지 않습니까, 100% 도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시감사, 연말감사라도 한 번 정도 해서 원인을 발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한번…….

대답하시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더듬거리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적자가 매년 늘어난 건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건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 못 했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할 일이 없네요?

그렇게 특정지어서 말씀주시면 그렇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계속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여기 사업규모를 보니까 종합감사, 재무감사, 민원감사, 정책기획감사도 있단 말입니다.

예.

적자가 누적이 되는 그런 곳은 정책기획감사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정책기획감사는 주로 서민경제화라든지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쪽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기업체나 협동조합체제에서는 농협중앙회나 수협중앙회에 상시감사팀이 있어요. 그래서 재무구조가 잘못되고 이탈되고 이럴 때는 상시감사팀에서 수시로 집행부의 그거 없이 본인들 의지에 따라서 내려와서 상시감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도청의 감사실에서는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예산이 무리하게 반영되는 이런 곳에서 적자가 나면 상시감사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정의가 틀렸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기관 수만 해도 연간 60개 기관 이상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니까, 그래서 2년 내지 3년 주기로 이렇게 감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뜻은 적자가 많이 나는 부서에는 2년 주기, 3년 주기라도, 연도 말이라도 뭐가 문제가 있는가 감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 보고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정하고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감사관실에서 문제를 발췌해서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고 감사관실에서 바로 무마시킵니까, 보고하죠?

예.

그런 부분, 강원발전연구원 같은 데는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감사를 해 가지고 윗선에 보고를 해야죠? 그거 윗선에 보고 안 해요?

강원발전연구원도 저희 감사대상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다른 기관에 감사를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시점을 봐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

지금까지 강원발전연구원의 감사를, 강원발전연구원이 생기고 나서 3년 주기든 2년 주기든 5년 주기든 감사한 실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향후 5년간 감사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관실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묻고자 해서 그런 거예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대변인실도 다 감사할 수 있죠, 문제가 발생되면?

예, 일차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그런 부분을, 특히 강원발전연구원과 대변인실에 대해 5년 동안감사한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만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3년에 걸쳐 한 번씩 재무감사를 합니다. 집행감사만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관님, 간단하게 할게요.

예.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3쪽을 보면,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다 했던 것인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운영지원이 엄청 깎였어요, 1,100만 원. 6쪽을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용역이 1,700만 원으로 엄청 깎인, 몇 장 안 되는 책자를 보면 감사관실 예산이 똑같거나 아니면 전부 다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3쪽에 대해 말씀을 주신 것은 저희가 올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에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금액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9억 3,000만 원 정도로 늘어났고 내년에는 시스템 설치가 아니고 그냥 유지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만한 금액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자를 보면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이, 감사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늘려야 되는데, 감사를 하시는 데가 60개 기관이라면서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인원이 몇 분이시죠?

저희가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줄였단 말이죠.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활동에 필요한 것은 주로 여비하고 일반경비입니다. 그래서 여비하고 일반운영비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다른 것은 예산안을 검토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기법도 필요할 것이고 시스템도 필요할 텐데 이렇게 축소시켜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용복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인원이 확대 개편되어서 충분한 예산이 들어갔다는 이런 궁색한 발언들은 하시지 않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은 저를 비롯한 소속 직원 전체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을 목적에 맞게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감사를 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더 걷으러 나간다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 인상으로는 못 가잖아요. 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발췌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한 페이지도 없어요. 도청 구성원들 중에 실제로 악역을 하러 가는 것이거든요. 칭찬을 하러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기진작 부분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비만 주고 “갔다 와.”, 이게 무슨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저희를 배려해 주시는 큰 뜻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른 국이나 다른 기관들은 소속 구성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유독 악역을 하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감사관실은 전부 다 빼 놓은 거예요. 발췌해 가지고 와라, 무엇을 발견해 가지고 와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오라고 얘기하는데 사명감 없이 가는 것들만 갖춰 놓고 그냥 예산만 삭감하는데 책임감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일입니다. 감사관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명예감사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명예감사관 활동하는 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을 5,040만 원 세웠는데요, 이래 가지고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명예감사관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감사관실에서도 편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명예감사관 연찬회 강사수당 2명 해서 50만 원, 시설 임차 90만 원 뭐 대체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우수명예감사관 선진지 견학 55명 1,650만 원,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연찬회 참석 여비…….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그 사항을 저희도 내년에는 일부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개선할 때 신중하고 깊이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꼭 해서 예산이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말씀하십시오.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관님은 하신다니까 일단 한번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본 위원에게 계획 잡는 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부조리보상금 500만 원 두 건 해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이게 공무원들의 청탁이라든지 또 횡령 이런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세우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해서 제보한 게 없고…….

올해 한 건도 없어요?

예, 설령 제보가 들어온다 해도 일반적인 공무원 불친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민원을 소홀하게 처리했다든지 이런 사항이어서, 그건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이렇게 삭감해 놔도 이상이 없다?

예.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낙종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할 때 지출도,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출을 위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건지 세입을 잡고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금번 강원도정 예산의 총괄을 보면서 의아심이 들었던 것이 4조라는 개념에 너무 목을 놓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볼륨만 크고 실효성이 과연 가능한지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세입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보시면 19.6%, 전체 예산의 19.6%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수입이 제출하신 예산서를 보면 무려 410억 정도 총괄로 증액이 됐고, 아니 더 거둬들이겠다는 얘기이고 세외수입이 한 239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통세가 작년 대비해서 무려 500억이 더 증이 됐는데 한국은행 통계 자료나 대기업 통계 자료 그다음에 작금의 내년도 경제지표를 쭉 살펴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좋아진다는 견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정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엄청나게 될 것이라고 잡아놨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외 부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세 중에서도 세목별로 세수의 규모가 증액 부분, 그러니까 증감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 대비 194억이 감액이 됐고요, 등록면허세는 10억이 증액되고 지역자원 시설세는 20억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중에 지방소비세가 작년까지는 5% 정도가 됐었는데 그 비율이 6%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11%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분이 685억 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소비세 증가 때문에 내년도 지방세가 조금 증액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 보통세를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여기에서 의구심을 가진 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9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세입 부분에 있어서 매각하는 공유재산을 봤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자료를 다 요구하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실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매각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매각하는 것은 저희가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잡고 있는 것 중에, 내년도에 매각이 필요한 부분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액이 90억 정도를 여기에다가 계상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매각하는 것을 전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으셨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분에 있는 것…….

예.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균등하게 그만큼 취득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매각하는 부분은 있지만 취득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잘 찾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90억 정도 매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아니, 소관이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 90억 중에는 폐천 부지 매각 60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목록은 저도 안다고요.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의2항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이 말은, 제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했었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취득을 하게끔 관련 법규의 지침 요령이, 그래서 법에 있는 조항 문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90억 정도의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각하는 것은 제가 다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얼만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 소관이 전부 실장님 소관 아니신가요?

전체적으로는 관리하지만 세입이라든가 재산 매각 관련해서는 소관 실ㆍ국이 있어서, 소관 실ㆍ국에서…….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느꼈던 것은 너무 우리 강원도가 4조 원이라는 숫자에 볼륨을 확대시켜 놓고 이 세입이 어느 정도 되나 해서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지방교부세나 보조금 지방채 발행-내부거래는 빼고-순수하게 지방자립도가 내년에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당초예산 기준으로?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 기준은 18%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 부분은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는 부분하고 자체 세입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지 재정자립도 부분이 추계가 될 수 있는…….

자체수입에 보니까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19.6% 정도가 되더라고요, 19.6%. 그래서 어쨌든 조금 의아심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이 2분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요하기가 뭐하고 간단간단하게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1쪽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4,800만 원. 작년에는 전혀 없었던 증지수입이 4,800만 원 생겼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2쪽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지방소비세 685억 원이 무려 증가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 지방소비세에 담뱃값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이 안 됩니다. 담비소비세 50%가 지방소비세에 반영되니까요, 담배 소비의 증감에 따라서 지방소비세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소비세 685억 중에 예측하신 게 내년에 담배소비세 인상분이 우리한테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하신 건가요?

저희 예측으로는 담배소비세가 늘어나면서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 세수는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2쪽에 지방소비세 685억 분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일반재산 매각 16억이 늘어납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런데 일반재산 매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일반재산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하나하고 어느 것을 매각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혀 없었는데 올해 2,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급한 대로 129쪽에 올림픽특구 내 공유지 매각 24억 원 정도가 우리 도유지를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공유재산관리 승인서하고 올림픽특구 내 무엇을 매각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7쪽 과징금 및 과태료는 작년보다 감해져 있는데 과징금이행강제금이 1,700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40쪽에 아까 말씀하셨던 폐천 부지 매각 60억이 있습니다. 어떤 폐천 부지를 매각하는 것인지 공유재관리계획안하고 폐천 부지 매각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시간이 다 돼서, 자료로 주시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 세입 부분에 내년도 경기 회복세를 너무 동떨어지게 잡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8쪽에 보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하는 게 한 30억 정도 삭감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행위원님들께서는, 당초 계획은 도 출신 도내 대학생 1인당 20만 원씩 해서 3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보편적으로 20만 원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인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내 대학생이 3만 1,000명인데 전체 다 20만 원씩 지급하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는 어떤 포퓰리즘이 가미됐다고 생각하셔 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소득층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도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입니까?

예, 도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도 있고 제가 당초에 상임위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해서 제출한 것은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한 것으로 했습니다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을 소득 상위 계층 학생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고 그 금액을 저소득층 학생한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강원도종합대학총장협의회에 한번 참석하신 적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전문대학도 다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장협의회나 학생처장협의회 이런 데는 실장님이 참석하셨나요?

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대학의 내부 장학금 증가로 해서, 국가장학금 2유형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추가 배정되는 것 때문에 학생하고 대학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데 그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을 바꿔 가지고, 물론 대학 측에서도 대학장학금에 대한 자구노력으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국가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훨씬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취지가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상임위에서 설득을 하지 못하셨어요.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설명을 잘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서로 말씀하시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식을 바꿔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20만 원씩 지급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대학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학교 관계자들은 이 부분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는 부분이, 사실 웬만한 하위계층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다 받고 계시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지역대학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대학 구조조정을 하고 이러는데 특히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액수를 떠나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20만 원을 받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대학으로 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삭감된 것처럼,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저희가 고소득 계층 학생들을 소득 분위별로 보면 9분위, 10분위 정도 되는데요, 그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0분위부터 8분위까지 지원하게 된다면 지금 1인당 20만 원 정도 했을 때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인당 4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인당 20만 원 했을 때 금액이 너무 적어서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고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지 않고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게 되면 1인당 40만 원씩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등록금 20만 원 지원하게 되면 등록금 연간 인하율이 한 2.68%에서 4.8%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원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4.8%, 강릉원주대 같은 경우는 한 4.7%,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한 2.7%, 관동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2.8% 정도의 등록금 인하 효과가 발생된다고 그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이런 취지의 부분을 잘 살리지 못해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대학총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은 모처럼 좋은 제도였는데 한번 이것을 정책의 좋은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는데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대학,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강원도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지역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을 찾아서, 내부적으로는 저소득층 학생들만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지원됩니까?

지금 고소득층 학생을 제외하면 학생 수의 50% 가까이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만 5,000명 정도요?

예, 1만 5,000명요.

1만 5,000명 정도면…….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한 3만 명 정도 계획했었는데 한 반 정도를 제외하고 반에다 집중해서 지원하면 저희가 4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저소득층 대학생 3만 1,000명에서 한 1만 5,000명 정도로 대학생을 줄이면 20만 원 지원하는 것을 1만 5,000명 학생들한테 4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다,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과 같은 주제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학생등록금 지원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도의 경제여건, 가정에서는 가정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요, 대학생 학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의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등록금에 대한 부담도 경감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취지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특히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 도 재정이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다들 그러한 선별적 복지가 아주 보편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도립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를 운영하면서도 지금-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만-그 학생들한테도 등록금을 30만 원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대학이라는 곳이 워낙 미달사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가서 안달 난 게 아니라 대학에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대학이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대학을 꼭 필요로 해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등록금도 좋지만 오히려 폴리텍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훈련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대학을 가서, 사실 필요치 않은 재원이 대학을 가서 우리의 예산이라든가 또 국가적으로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런 기금을 생각하셨다면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재테크는 아니더라도 직업훈련소를 갔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재원을 광범위하게 쓴다면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장이 가장 많은 재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학을 가든, 직업훈련소를 가든 또 아니면 다른 제3의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학생들한테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여비라든가 또 아니면 초기에 할 수 있는 자금을 몰아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졸업했다고 해서 아무한테 다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말씀 중에 저희 도에서 반영해서 할 부분들은 따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저소득층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장학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좀 더 다수의 학생들보다는 소수의 학생,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이 60억이 됐든 120억이 됐든 그 예산만큼 장학기금을 출연해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가서 실질적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 또 김용래 위원님, 장석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역인재 발굴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의 근본 취지는 우수한 고교졸업생들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맞습니까, 실장님?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20만 원, 40만 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것을 바꿔서 생각하면 등록금이 40만 원 인상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인상분에 대해서 굉장히 체감하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20만 원 받았다고 하면 별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만 원이나 4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학생보다도 강원도 내에 있는 각 대학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요. 요즘 신입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구조조정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학생들이 20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장학금을 받으면서 들어오면 학교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대학에서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때 정부에서 지원받는 액수도 많아지고 점수도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학생들을 위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하나의 조그마한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2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대학교 내내 주고 나서 ‘그게 끝’ 이건 아니잖아요. 이 대학교, 우리의 우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다시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으로 취직을 하러 그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도내에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으로 이 아이들이 다시 취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등록금만 어느 정도 이렇게 주고 끝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에서 지금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 중에 강원대, 그다음에 연대, 강릉 원주대학교는 링크사업단이라고 해서 산학협력단도 운영하고 그래서 그 대학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그런 아이들이 도내에 있는 우수한 기업체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도에서 그렇게 미리 앞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인재 양성에 조그마한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위원님, 좋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게 시작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씨가 돼서 훨씬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만 20만 원 주고 40만 원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재가 별로 없다, 어떤 행사라든가 축제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라든가 아니면 서울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을 어느 정도 막고 아이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20만 원이 됐든, 40만 원이 됐든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연계해서 청장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대학지원 업무, 그리고 대학육성,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업무까지 앞으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학생 지원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시작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제대로 길러내고 그것이 지역의 산업체하고 잘 연계돼서 또 지역에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지역의 자원인 여러 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에 있는 기업체, 대학, 도가 연계되어서 지역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잘 길러지고 그 학생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강원도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로스쿨장학금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작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이것을 하게 된 목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배경,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대학교 로스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도가 로스쿨 건물도 지원을 해서 건립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그 장학금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재학생의 한 15% 정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것이 5년간 협약이 되어 있었고 작년까지 지원하다가 금년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봐서 아시겠지만 강원대학교 로스쿨이 교육부에서 당초에,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거의 100%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서 지난번에 교육부로부터 페널티를 받고 정원 3명 정도가 감축이 됐습니다. 앞으로 장학금 지급 약속을 계속 지키지 못하면 정원 감축의 페널티가 있을 것 같다는 걱정도 있고 그 대학에서 여러 가지 호소도 많이 해서, 기왕에 중단되었던 장학금 지급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한 해 동안 중단했던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집정원 감축이라든가 또한 입학정원 감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아마 모집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강원대학 측에서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행정소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대학 측의 어려운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립될 때부터 도 전체에서 관심이 있었고 또 지역에서 법조인들을 잘 길러내는 것도 지역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가 도 출신들에게만 한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지원만 해 가지고 30% 미만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재학생 중에.

30명입니다, 저희가.

30명 정도 되는데, 과거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잘사는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이 점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금액을 1년에 600만 원씩 주는 것을 감해서 주면 어떤가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60%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1년제 학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60%, 6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만 원만 주는데, 당초에 장학금이 100%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로스쿨 인허가가 났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 주는 것은 관계가 없을 것 아니에요, 금액에 따라서는? 금액의 상한선이라든가 하한선이 없으니까, 제가 보니 잘사는 학생들한테 또 600만 원씩 주는 것은 좀 많고 하니까, 아까도 우리 지역에 인재발굴 육성 차원에서 차등을 두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학 측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대학에서 자구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금액을 조정한다든가 해서 로스쿨 운영이 잘 돼야지 매년 모집정원이라든가 입학정원이 자꾸만 감축이 되면 지역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0페이지, 스마트폰 무료충전서비스를 활용한 웹기반 스마트행정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게 우리 도나 시ㆍ군의 민원실, 그리고 도서관, 관광안내센터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스마트충전기를 설치해서 혹시나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차량에도 충전기가 다 있고 또한 휴대용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사업의 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경우에는,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을 경우에는 방치된다든가 훼손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보시면 충전기에 NFC기능이라고 충전하는 시간 동안 저희의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충전도 할 수 있고 우리 도를 자체 홍보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서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시범운영해 보시고 나중에 성과를 분석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설명서 46페이지, 강원도개발공사 출자를 위해서 금년에 140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40억, 금년에 당초예산에 140억, 추경에 100억 하면 한 240억 정도가 출자가 되는데 과연 이렇게 출자를 한다고 강원도개발공사 알펜시아가 살아나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출자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말에 “싹수가 없을 때는 초장에 잘라 버려라.”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인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이 상당히 버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2010년 9월에 저희가 공사채 1,500억 원을 신규 발행할 때에 안행부에서 도 자체 지원 특별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승인조건으로 안행부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행을 해왔습니다. 안행부에 저희가 1,390억 원을 약속했었는데 그동안 750억 원을 이행했고요,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한 640억 원을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개공의 공사채가 계속 차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안행부의 승인을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안행부의 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행부가 공기업 정상화 계획 추진 차원에서 각 공기업별로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을 지금 연차별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강개공 같은 경우 금년 말에 320%로 부채비율을 맞춰야 되고요, 매년 40%씩 감축을 해서 2017년에 200%까지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려면 어차피 부채 감축을 위해서 저희가 출자를 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하여간 협약 때문에 매년 이렇게 출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빚이 많을 때 자꾸만 사채로 돌려막기 하다 보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부도처리를 해야 빨리 도민들의 혈세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부도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간 금년에도 이렇게 240억 원씩 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호 실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대선배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재정보전사업 30억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 실장님 답변에 강원도 내 학생이 서울로 가도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내 대학에 재학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실장님은 그 사람도 지원한다고 했어요. 조금 전 답변에 도내 학생이 서울을 가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 발언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원도 내 학생이 강원도 내 대학을 갈 때만 지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3만 명입니까?

예, 3만 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대학교는 이런 장학금을 받으면 다른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올(ALL)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20만 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못 받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전액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가령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을 450만 원 받는데요, 국립대학을 다니는 경우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이 다 충당됩니다. 전액 다 받는 학생들은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받는 학생들도 이 장학금을 받으면 100만 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만드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없어요.

전액 받는 학생들은 제외하고요, 일부 받는 학생도 저희 장학금을 지급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의 장학금을 받더라도 여기 도내 장학생은 20만 원씩 무조건 추가로 지급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이드라인을 어디까지 정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9분위 10분위만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상 학생 수가 반으로 줍니다. 50% 정도 이제…….

그렇게 하면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그 정도 학생들한테는 지원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정해서 실장님께서 예결위원회에 말씀해 주셔야 이것을 세우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텐데 그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에요.

구체적인 안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나고 내일 회의하기 전에 구체적인 안을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68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그린 PC 보급이 있어요. 현재 시ㆍ군에서 나오는 못 쓰는 PC를 고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고쳐서 쓰는데 지금 제대로 지급하는 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해서 지원하는데 요소요소 신청을 받아서 주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몇 대, 어디 몇 대, 어디 몇 대 지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PC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어떤 곳은 수리한 PC를 안 받아요. 어떤 곳 가면 한쪽 옆에 그냥 설치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가면 그 PC가 하나라도 그리워서 “우리는 몇 대 해 주십시오, 우리는 몇 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특히나 노인정 같은 경우에 그 컴퓨터를 보급해서, 컴퓨터 수업도 어르신들이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정작 노인정은 컴퓨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경로당에 보급을 제대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로스쿨 장학금 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상층 학생들이 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꼭 이것을 더 지원해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로스쿨을 유치할 때 협약에 따라서 지원을 했고요, 이제 5년 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을 못 했는데 금년에 로스쿨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학생들이, 물론 상대적으로 소득이 있는 학생들이 로스쿨을 간다고 볼 수 있지만 혹여나 도내 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내 학생들에게 로스쿨 진학의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하나 정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새롭게 만들면, 기행위에서 왜 삭감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무조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지급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가이드라인만 정하면, 사실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은 도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강원도립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설립할 때부터 지원하기로 하고 설립을 한 것이니까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제시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1만 5,000명, 이 정도 규모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소득 분위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로스쿨 지원은 30명이니까, 그것도 소득 분위별로 나눠서 하는 게 어떨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정해서 배분을 한다면 전부 평등하게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죠. 그런 이해는 못 하시죠. 이것은 선거공약이니까 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선거공약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세국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박현창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의 주제가 로스쿨하고 대학생 장학금 지급 문제인데 제가 기행위에서 이 심사에 참여했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결론을 내서 상임위까지 올라 온 사항인데, 먼저 로스쿨 문제요. 유치할 당시에 우수학생 유치나 이런 것을 위해서 5년간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이 되어서 계속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끝나고 작년도에는 예산이 반영 안 되었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일몰제로 한 번 하고 나면 더 요구를 해도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오니까 논란이 확산되고, 물론 빚내서 예산 편성 안 하고 이러면 이것 얼마든지 줬습니다. 그러나 빚내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실ㆍ국마다 자율편성 한도도 최저까지 줄이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장학금 문제를 합의도 없이 내놓으니까 우리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논란이 분분하고, 지역에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시 시작하려면 그래도 최소한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을 대학에서 계속 강력히 요구를 한다고 해서 대학 입장을 따라갈 수만은 없는 입장이고 이런데, 제 입장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5년간 협약해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고 대학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장학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이, 저희가 유치할 때 강원도의 로스쿨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로스쿨이 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유치해서 지원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소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다만 그전에 지원한 것은 우리 도 출신이 아닌 학생들에게도 지원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인재 양성차원에서 도 출신 학생들로 한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이런 사업비를 지원받으면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대학이 받고 이렇다는데 금액도 관련이 됩니까, 아니면 소액이라도 지원받은 근거만 있으면 페널티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금액에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에 대비해서 매칭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 재정형편을 감안해 볼 때 실장님께서는 모든 분야의 예산 편성 주무자로서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내 대학생 등록금 문제도 말이죠, 사실 이것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논의한 사항입니다.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 꼭 추진해야 된다면 시기를 조절해서 1년~2년 후에 추진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우리가 제시했고 또 선별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만 지급하는 안도 제시했는데 결국은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학생들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시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는 것을 보면 입장에 변화가 있어요. 입장이 변하게 된 구체적인 자료는 만들어 놓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9분위 이상은 제외한다든지 차상위는 제외한다든지 구체적인 이런 안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학자금을 낮춰 주는 것은 효과성에 의문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선택적인 지급 문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시행방침을 좀 밝혀 주시면 재고를 해 보겠지만 지사님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지사님이 공약한 것 꼭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포퓰리즘적인 사안까지 꼭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공약할 당시에는 사유가 있었겠지만 여건이 변동되면 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또 시기를 좀 늦춰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꼭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약과정에서 이 부분이 도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고 해서, 물론 시기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정 가능성도 있고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행위에 처음 예산안을 제출하게 됐을 때는 도민들과의 약속사항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기행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검토하신 내용을 명확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여주시고 양해를 구하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로스쿨 장학금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알펜시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월요일에 뵈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데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가벼운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좀 봐 주세요. 도정 성과 극대화 관련해서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금년도 평가는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가 ‘가’ 등급 4개를 받아서 3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저희가 ‘가’ 등급 3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5등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등급이 올라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평가를 상당히 잘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가를 잘 받는 방법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금년도 평가결과에 의해서 공무원 20명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셨는데 대상자를 다 선별해 놓으셨나요?

예, 지금 선발했습니다.

시ㆍ군별로 하나씩 했습니까? 시ㆍ군 평가를 다 하셨죠?

예, 시ㆍ군 평가를 했습니다.

선발 대상자 20명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도의 담당자를 선발했습니다.

결국 시ㆍ군에서 평가를 잘 받으면 도하고 거의 연결이 되잖아요, 강원도 평가하고?

예.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라도 도의 담당자들하고, 시ㆍ군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죠?

예.

최우수 시ㆍ군 5명, 우수 시ㆍ군 3명, 장려 시ㆍ군 2명 이래서 10명 정도를 추가해서 시ㆍ군 간에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중앙평가 자체가 시ㆍ군의 평가하고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시ㆍ군까지 포함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 큰 예산 아니니까, 평가를 잘 받기 위해 1등을 할 수 있는, 1등을 했을 때는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교부세 예산을 16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수 시ㆍ군에 배분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꼭 평가에서 1등을 목표로 해서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사업비 16억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어차피 사업비 쪽으로 써야 될 테니까 시ㆍ군에 포상비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우수 시ㆍ군에, 또 우수 시ㆍ군에는 읍ㆍ면을 포함해서 과별로 평가를 합니다. 특히 평창 같은 경우 금년에도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이 됐다고 오늘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전부 실ㆍ과ㆍ읍ㆍ면을 평가했기 때문에, 읍ㆍ면은 읍ㆍ면대로 실ㆍ과는 실ㆍ과대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상사업비도 읍ㆍ면에 1억을 주고 그다음에 읍ㆍ면에 포상금을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면 도비를 일부 확보해서 최우수 시ㆍ군에 포상비 3,0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시ㆍ군에 2,000만 원, 장려 1,000만 원, 그러면 한 6,000만 원 정도하고, 어차피 교부세에서 시ㆍ군에 상사업비를 준다고 하니까 도비를 플러스해서라도 주면 상당히 비중이 실리고 도 차원에서 최우수 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평가를 잘 받기 위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사업비로 16억을 교부받아 가지고 최우수 시ㆍ군, 우수 시ㆍ군 해서 차등 지원하고요, 그리고 10% 범위 내에서 경상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시ㆍ군에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한 1억 6,000만 원 정도를 시ㆍ군에 배정해서 꼭 필요한 물건을 산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항목을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그 과가 여행을 가든지 회식을 하든지 시원하게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사기앙양에 좋다.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의 부서에는 그런 식으로 포상금을 줍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포상금을 주는데 시ㆍ군까지 확대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러지 말고, 1,000만 원 이렇게 줘라, 한잔 먹어도 시원하게 먹어야지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물건 사고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우수 시ㆍ군, 우수 시ㆍ군, 장려 시ㆍ군에는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물론 경상비적인 차원이지만 전반적으로 강원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강원도가 역시 행정을 가장 잘하는구나, 그리고 특별교부세 더 받고 하면 충분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설명서 121쪽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사업목적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얘기하나요?

이것은 학교용지 부담금의 예비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출하지 않는 부분을 여기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넣었는데요, 일반회계에서는 예산 외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겠습니다만 학교용지 부담금 관계는 갑자기 어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용지가 필요한 상황이 혹시나 생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꾸 말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솔올중하고 청봉초가 최소 2년 전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그래서 다 예측이 된다는 것이죠. 말 자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랑은 안 맞는 것 같고요, 특별회계가 계속 필요한 부분인지, 그때그때 예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몰을 시키거나 아니면 어차피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교육청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이 용지매입까지 필요한 대로 넘겨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굳이 자꾸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라도 줄여야지 자꾸 만들어서 기금심의위원회하고 이런 것도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6억 원을 내년에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36억 출연했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9억을 지출했습니다.

그것도 매년 똑같이 출연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학교용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그때 지출을 합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특별한 세입으로 특별한 세출을 충당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저희가 걷어서 학교용지의 확보가 필요할 때 지출하게 되는데 교육청하고 도하고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학교용지를 매입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매년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할 때 확보해 가지고, 교육청 50% 부담하는 것이니까 교육청에 보조해 버리면 굳이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복 위원님 질의 전에, 지금 시간이 4시 40분인데요, 앞으로 안전자치행정국, 소방본부 두 군데가 남아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10분 드린다고 해도 10분 다 안 쓰셔도 됩니다. 중간에 질의를 마쳐도 되니까 염두에 두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감사관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서 감사관실이 여기에서 몇백 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로 갔다 왔어도 강릉을 갔다 왔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용조용히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시니까 다들 졸린 것 같아서 저는 목소리를 조금 높여서 얘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ㆍ오후 계속해서 서 계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저는 디엠제트 관련해서 문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102페이지입니다. 평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내년도 사업에 15억이 책정됐어요. 도가 50%, 시ㆍ군비가 50%, 사업유치는 접경지역 6개 시ㆍ군 6개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지마을 선정과 관광ㆍ소득기반 지원, 마을특성화사업 추진을 통한 친환경적ㆍ독자적 브랜드 개발, 1개 마을당 매년 5억씩 해서 5년간 총 25억 원을 3년차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실적 및 지원계획,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원실적 및 연도별 계획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이 선정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6개 시ㆍ군에 6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대해서 5년간 총 2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는 지금 지역명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조건은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비 35%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가 나올 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라 도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도의원이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넘어가고요, 108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신성장 동력기반 구축 해서 고성군 토성면,-제 지역이네요, 아야진까지 제 지역입니다.-도원리 국회의정연수원의 진입도로 확ㆍ포장하는데 국비 70%, 군비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사업에 당초, 지금 제가 지역구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얼마 전 지사님이 의정연수원 준공식할 때 오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요청했던 부분에 도비 예산이 일부라도 반영이 안 된 데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 간에, 책임자가 되고 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웃음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강원도민들이 볼 때 굉장히 믿음이 가고 그래서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신다 잘 하신다 하는 것이고. 18개 시ㆍ군에 지사님이 가시면 “지사님, 지사님” 하고 고개를 숙이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할 때, 지사님이 현지에 가시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나 같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 예산에는 전혀 도비가 세워지지 않은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도비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지사님이 지역에 내려 오셔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부서 때 또 나오겠습니다만, 기획조정실 소관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반영되고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사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안 들어왔고 하니까 갑갑합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디엠제트 평화마을 조성사업 이 내용을 좀 상세히 써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에 앞서 잠깐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고요, 만에 하나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불이익이 돌아가면 감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특별위원회는 자료 제출 시에 자료를 요구한 위원의 동의를 얻어서 그분 한 분만 아니라 열다섯 분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드립니다. 자료 빨리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자료 19쪽에 강원발전연구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연구원 경영평가를 ’14년도 4월~7월에 실시했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도에 강원발전연구원 말고 이런 비슷한 기관이 또 있습니까?

도에 연구원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다는 것입니까?

절대평가로 해서 90점 이상 이렇게 나오면…….

평가를 도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예하 기관은 다른 외부기관에서 평가를 하면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2015년도 연구과제를 23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 40건, 연구원 10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히 수수료를 받겠죠? 그런데 도정에 대한 것은 도에서 돈을 안 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정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도에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효과 있는 연구를 좀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까, 아니면 연구해 달라고 하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도정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도에 유리하게끔 나오겠네요?

저희가 필요해서 용역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도에서 생각하는 방향, 내용 이 부분을 사전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3억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서요.

배경을 설명드리면 그전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이 도내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었는데 수의계약이 안 되면서 수탁과제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다른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분분하게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 22쪽에 2018평창올림픽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1,500만 원으로 돈은 많지 않은데 협의회 위원들이 어떠어떠한 분이 계시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책자 29쪽에 보면 지역인재 발굴ㆍ육성 해서 대학생 실습 공무원제를 운영하는데 2014년도에 2,880만 원의 예산으로 해서 효과가 좋았습니까?

대학생들이 방학 때 도청에 와서 견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도청에 와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이런 현장을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연한 기회에 이것을 한 번 봤는데 사실상 업무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심부름만 시키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복사해 와라, 어디에서 뭐 하나 가져와라, 심부름시키려고 시급 줘가면서 부른 것은 아니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도 대학교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인데 불러다가 뭔가 자기가 공무원이 됐을 때 자부심을 갖게끔 효용성 있는 업무를 줘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완전히 심부름꾼이에요, 그냥.

그것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실장님도 이해하시죠?

예, 배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대편 인격도 존중해 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나중에 공무원이 됐을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31쪽에 보면 지역인재 발굴ㆍ육성 해서 사업목적이 도내 대학의 도내 고교 출신 학생 확대를 위한 도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이게 제일 서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 41쪽에 보면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매칭사업인데 4억 6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다면 앞에 20만 원씩, 전반기 10만 원 해서 하반기 10만 원 1학기 2학기 나눠서 주는 것하고, 지금 41쪽의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이것도 보면 사업위치가 6개 대학이에요, 경동대, 관동대, 상지대, 연세대, 한중대, 한림대. 그런데 6개 대학으로 한정된 것도 이유지만 이것도 도내 대학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도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을 지원하고 또 자치단체장 추천한 이 학생들도, 물론 여기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지역인재들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돈 따로 앞에 돈 따로 따로따로 주는 것입니까?

앞에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20만 원씩 지원하고요, 이것은 특별히 어려운 학생들에게 특별전형으로,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특별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는 2년간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는 4년간 기숙사비를 면제해 줍니다. 이것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만 원씩 주는 것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저희가 20만 원씩 주는 것은 국가장학금이든 다른 장학금이든 전액을 받고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책자에서 보니까 전액 장학생에게만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을 수 있는 내용이던데요?

전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해서 등록금보다 많아지지 않으면 그 학생들한테는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내용만 다르지 유사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데 사실상 복지라고 해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자꾸 나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굳이 이 정규 대학 7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씩 하는 대학교를 안 다녀도 지금 다닐 학교 많아요, 그렇죠? 방송통신대학부터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은 그런 방법으로 또 다른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전부 대학에만 다 몰리니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현상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쭤 봤고요, 그다음 34쪽의 평생교육 진흥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업목적도 같아요. 그런데 사업규모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연계체계라는 것은 교육청도 된 것이고, 평생교육 관련한 비슷한 사업이 교육청에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평생교육이라는 말은 쓰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평생교육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떤 부서에서는 청소년만 해당이 된다, 어떤 데는 나이 많은 사람들도 관계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해서 공모를 하는데 이 사업은 타 기관 위탁사업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을 저희가 금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운영은 강원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년 당초계획은 3억인데 갑자기 5억 5,000만 원이 되었어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사를 최소한 5명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명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이 2년차 운영이기 때문에 체제를 갖춰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평생교육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하고요…….

그러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계층들이 다 포함되어서 운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에 주로 했던 사업은, 지금 평생교육이 여러 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중복되게 운영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황조사를 금년에 저희가 쭉 했고요, 그리고 다 모아서 평생교육을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 시간 외에 제가 자세히 여쭤보든지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요. 없으시면 다음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고 기획조정실 있으시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김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 최중훈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4,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현재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4,000만 원 정도 세워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활성화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하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25개 동호회인데, 앞으로 동호회가 더 늘어날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안 세우니까 동호회원들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증액할 생각은 없어요?

물론 예산이 많을수록 좋기는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7페이지에 이ㆍ통장, 3,0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것도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우선 한마음 대회 것은 지금 했고요, 연합회 우수 활성화 부분은 안전올림픽에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그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마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 안전자치행정국이 생기고 나서 안전에 대한 강요를 많이 하는데 이ㆍ통장님들을 교육시켜서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없으니까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4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대회 한 번으로 끝나요. 여기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에 대한 예산은 또 없어요.

그 부분은 사실 매년 지도자 대회만 저희가 지원해 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연찬회 예산이 추가로 되는 바람에 작년에 3,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본적인 지도자 대회에 대한 예산은 일단 편성하고…….

그러니까 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회를 할 때 교육을 같이 시켜야 되거든요. 대회를 하는데 교육에 대한 문제는 그 대회 속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확보해도 됩니까?

어차피 시기가 하반기, 금년도 예를 들면 연찬회는 9월에 했고 지도자 대회는 11월에 가서 했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해도 시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회는 그렇게 하더라도 교육은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찬회를 하게 되면 9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이ㆍ통장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나 똑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인데, 18개 시ㆍ군인데 한 시ㆍ군이 빠졌어요, 정선이.

몇 페이지죠?

79페이지요.

물놀이 안전시설 국고, 지금 정선이 빠진 것이 아니고 태백시가 빠졌습니다. 태백이 물놀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물놀이 관리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태백지역에 지금 물놀이 관리지역이 없습니다.

태백에 물놀이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이라고 지정을 하는데 그 지역이 없기 때문에 태백시만 지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나 도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한 지역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태백시에 가보면 그런 물놀이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국비보조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태백시가 빠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문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필히 쓰셔서 추경에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참 좋은 쉼터 조성 8억 중에 3억이 삭감되었어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쉼터 조성사업은 2013년도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2013년도부터 계획 입안을 해서 일부를 2013년도 예산에 세웠고 작년도에 전문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어차피 도민들에게 개방하는 공간이고 공원화시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할 때 하라고 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4억 정도로 늘어나 가지고 금년도에 4억 세워져 있고 해서 총 6억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8억을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현재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축 개선작업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동절기라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해빙이 되면 곧바로 시작할 게 조경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8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경관조명, 야간에 시민들이 왔을 때 경관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관조명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기행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타당성 부분, 시급성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부가 삭감되었습니다.

설명을 잘 못한 것은 아니에요? 기행위 위원님들한테 국장님이 설명을 잘 못해서 3억이 삭감된 것 아니냐고요?

설명은 드렸는데, 물론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급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시급성을 따지면 조금 늦어도 되니까요.

예.

추경에 이것이 확보가 됩니까?

현재는 저희가 추후에 확보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는데 추경에 확보될지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면 3억은 추경에 확보할 생각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하지 말아야죠.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뭐든지 일을 하나 가지고 열심히 쫓아다녀야지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일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덜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깎인 것 같아요. 설명을 잘해서, 우리 도청을 아름답게 가꾸자는데 어느 누가 말할 것은 없거든요. 유의하셔서 세심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초선이니까 초선스럽게 얘기할게요.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잘되는 집안은 버는 것을 얘기하는데 쓰는 것을 얘기하면 망하는 집안이잖아요. 빚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강원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강원도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되는 집안입니까, 못되는 집안입니까?

글쎄, 저희는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서, 존경하는 강청룡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자료가 안 들어왔네요. 예를 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지방채 발행해서 쓰면 되는데 세출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두껍잖아요. 거의 99.9%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에 대한 얘기가 아주 빈약하잖아요. 도정연설 하시는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도 아까 제안설명을 하는데 세입 확대에 대한 얘기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만 몇 장이 있고요, 좀 그렇잖아요. 이것이 초선인 제 입장에서 보면 좀 의아해요. 돈을 쌓아놓을 생각은 안 하고 쓰는 것만 이렇게 왕창, 그러니까 모든 위원들이 지금 쓰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상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옆에서 들었는데, 그래서 세원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 의견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화력발전도, 물론 지금 저희가 세원확충을 가장 많이 한 게 지방소비세 부분입니다. 지방소비세 부분은 지금 5%에서 11%까지 올려놨는데 저희가 20%까지 하려고 계속 중앙하고 지금 절충 중에 있고 자원시설세 이런 부분들도 t당 부과금액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원시설세야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한 푼, 두 푼이라도 더 많이 모아야지만 크게 되기 때문에, 물론 몇 억이 되지 않는 세원이라도 우리가 발굴해서 저희 도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하는 것이 낚시터 캠핑장 부분, 요새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과하는 방안을 찾고 있고 특히 세무직들, 법인세 세무조사 부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납 세금에 대한 얘기는?

체납은 현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좀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부동산ㆍ예금 압류를 한다든가 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마 나올 텐데요.

시ㆍ군별로 그런 자료가, 어느 시ㆍ군이 체납 세금이 없다는 것인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자료를 내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 것을 자꾸 세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짜증스러워서 그랬습니다. 노조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노사의 관계에 대한 얘기만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짧게 하라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개최라고 해서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노사화합이 아니잖아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청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인데 위에는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이라고 해 놨어요.

저희가 가을 체육대회는 이름을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이라고 해서 노동조합 위원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공동 주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 직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름은 노사화합 어울한마당으로 붙이고 주관은 사용자 측 지사님하고 노동조합 측 위원장님이 공동 주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뒷장 6페이지를 보세요. 건전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해서 200만 원입니다. 노동조합하고 얘기한다는데 1년에 200만 원이에요. 연찬회 운영비 200만 원입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까?

지금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단체협약 체결할 때 이 안이 제안이 되어서, 그런데 현재 우리가 노동조합하고 협의된 것은 200만 원이고 연찬회 1회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중간노조이기도 하지만,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노조 가입대상은 1,390명인데 지금 가입률은 1,333명으로 한 96% 정도.

다시 말하면 단체협약을 할 때 연찬회, 그때 밥 먹는 값으로 200만 원이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연찬회 비용이죠.

연찬회 비용이죠. 실제로 노사에 대한 관계 구축,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이것밖에 안 들까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노조 관계에서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에 대한 대화를 해야 될 때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 단체협약을 할 때 그냥 밥 먹자, 밥 한번 먹는 것으로 끝내자 이러니까 관계 개선이 안 되죠. 끊임없이 계속 대화하고 끊임없이 요구를 들어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냥, 밥 먹고 단체협약을 하는 것으로 끝내자 이러니까, 이것이 사실 현실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냥 강원도청의 노사관계는 1년에 200만 원이면 된다, 이것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처음 연찬회 비용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물론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지만, 사실은 이 부분 말고 후생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따라 나옵니다만 그 부분도 저희가 단체보험에 가입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노조가 경직되어 있다는 말을 이런 데서 보는 거죠. 그냥 밥 사주고 뭐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불법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아주 경직되게, 이 단체협약을 했을 때 한정으로 해서 밥 먹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다 했어, 책임 다 했어, 실제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면 충분하게 얘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앞에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이래서 위에는 도청 전 직원이 모여서 노조위원장하고 도지사가 하는데, 왜 앞에다가 노사화합이라고 써놓고 뒤에 진짜로 얘기해야 할 데는 건전 노사관계 구축이라고 해서 200만 원 이렇게 해 놨어요. 왜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 끊임없이 얘기해야 할 것은 빠져버리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울한마당, 어울한마당만 붙여도 되는데 노사화합까지 앞에 붙여 가지고 명분 없이 하는 것, 뒤에다가 끊임없이 도청 직원들과 얘기해서, 노동조합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얘기했으면 될 텐데 이런 것이 다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성노조니 아니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양으로 사람들한테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꾸 강성이네, 아니네 한다고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소통이 되어야 요구가 줄어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더 노동조합하고 협의해서 많이 발굴을 해 나가는데, 그것 말고 비예산사업으로 노사협의회는 나름대로 지금 수시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 노사협의회는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마 제일 쓸쓸한 겨울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준 국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우리 국이 축소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조직개편안대로 시행이 되었을 경우에 예산편성상에 이용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월을 해야 된다든지 그 세부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이 우리 기행위에서도 논의가 되었는데요.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일단은 조직개편이 되면 현재 편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개편된 쪽에서 일단은 그 부서 것을 갖다 쓰고 아마 1회 추경 때 전체가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 때 가서 조정을 해요?

예, 중간에 조정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산은 1월 1일부터 집행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지만 현재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 전체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현재 편제된 대로 집행을 해 나가면서 추경 때 완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직개편에 의해서 국 변경사유가 나오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만반의 준비를 해서 착오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고, 냄새나는 것 좀 건드려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32쪽부터 233쪽,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7쪽부터 8쪽, 9쪽 다 통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편성상 장ㆍ관ㆍ항목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통합도서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을 2,000만 원에 구입하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서버를 교체하는데 2,5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서버를 교체하는데 2,500만 원,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2,000만 원, 보통 서버를 교체하면, 프로그램을 바꿀 것으로 교체해 버리면 이렇게 굳이 나눠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존 현재 행정자료실에서 운영하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그 당위성은 제가 다 봐서 아는데 서버를 교체할 때에 그 프로그램이 있는 서버를, 저도 확인해 봤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하드웨어 부분은 교체를 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2003년도에 도입한 것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컴퓨터 관계자한테 질의를 드려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를 교체하고 프로그램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묶어서 같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드를 교체하면서…….

집행과정에서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는 저의를 제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로따로 발주를 시켜버리면 2,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만 통합으로 했을 경우에는 절감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드웨어는 예산과목을 풀 때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는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고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저의를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통합적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있는데, 절감하시고 안 하시고는 국장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알아본 것만 일단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하나 강원도 기록물 공개 재분류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무려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이 민간보조인가요, 아니면 자본보조인가요? 연구개발비라고 해 놨는데,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누가 전산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한다는 얘긴가요?

아니,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기존 비공개 문건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55만 건 정도 있습니다. 일부는 기존에 개발이 되어서 하고 있고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이 워낙 많다보니까.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주체는…….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보조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민간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할 것입니다.

아,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이 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시행 자체는 저희가 직접, 민간한테 주지 않고요.

누가 하냐고요?

총무과에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공무원인가요?

예,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2억 1,400만 원을 보면 사업설명서에 세부 산출 내역이 없고 그냥 전산개발비 2억 1,400, 뭐가 2억씩 가요?

이 기록물 공개를 정보공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의 당위성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2억 1,400만 원이 왜 2억 1,400만 원인지 그 세부내역이 뭐냐는 거예요.

세부내역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중사업인가요, 아니면 3개월이나 4개월 사업인가요?

11개월 작업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농수위에 돈이 좀 필요해요. 깎을 게 이런 것밖에 없어요. 2억 1,400인데 뭐가 2억 1,400인지 근거가 없어요.

산출기초는 갖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주시고 우리 안행국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2쪽, 233쪽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발간실의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것이 다 주무계가 다른가요?

발간실은 저희가 발간실에서 별도로 기계를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예산서 232쪽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것은 과, 어느 계에서 하는 거죠?

예, 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계에서 하는 것이냐고요?

이것은 기록물관리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어디에서 해요?

이것은 행정자료실하고 기록관이 있습니다.

기록관?

그리고 행정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발간실 일반 사무관리비는 발간실에서 하는 것이고?

예, 발간실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행정자료실 자원봉사제 운영 5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죠?

233쪽 중간요. 국장님도 헷갈리니까 저도 헷갈려요. 여기저기 흩뜨려 놨어요.

자원봉사제 그 부분은 지금 민원실에 가보시면 두 분이 자원봉사 형태로 거기에 민원인들 들어왔을 때 안내하고 여권 발급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기할 때 민원실이라고 하지 않고 행정자료실이라고 쓰나요?

이 밑에 있는 행정자료실 자원봉사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어느 것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기타보상금에 행정자료실 자원봉사제는 뭐예요?

자원봉사제는 뭔가 하면 행정자료실에 가면 자료실 안내뿐만 아니라 검색요원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와서 자료 찾을 때 검색요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제가 요구했던 2억 1,400만 원 전산개발비 세부내역서하고 그다음에 통합도서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하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서버교체 이 3건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주셔야 돼요. 저희들 계수조정 바로바로 써서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중훈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명세서 253페이지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조직이라든가 기능, 그다음에 운영실적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253쪽이죠?

예,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좀…….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저도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하여튼 검찰 산하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다섯 군데인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반토막을 내놨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작년도에 하나가 더 추가돼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씩 주다가 예년 수준으로 똑같이 주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예전 수준으로 주고 작년에는 새로 하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늘어났던 것이고 올해는 형평에 맞게 똑같이 주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준 것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실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하는 기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예.

이번에는 비예산사업으로,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제가 지난 11월 7일 241회 정례회 개회하는 날 강원도청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제기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공감하십니까?

물론 현재 직원들의 주차난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죠. 해야 되는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관 밑쪽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투입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계별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어차피 부지 매입이 거의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고 아마 그 부분은 또 검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33억 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보상비.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90% 정도.

90% 정도?

예.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 50분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본관 앞에 민원인주차장이 벌써 꽉 찼어요.

예, 그렇습니다.

9시가 안 됐는데, 그럼 민원인들은 차를 어디에 대라는 겁니까?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민원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 금년 한 해 마무리하세요. 금년에 부지 사서 거기다 밀고, 그다음에 교육연구원 쪽으로 마저 하면 직원들 차 대고 2분~3분이면 걸어 넘어올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복입니다. 국장님, 106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도 그렇고요, 107페이지도 그렇고, 보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춘천지구 전승행사비를 2군단 사령부가 하는 데 예산을 4,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107페이지 8군단 사령부가 하는 행사는 1,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거기서 거기고, 다만 한 가지 고공강하와 에어쇼만 빠졌는데 4,000만 원하고 1,000만 원, 이건 왜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거예요?

일부러 차등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규모, 그다음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행사규모에 따라서 희망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걸 하다가 된 것이지 차등 지원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아요?

사실 이 내용을 보시면 들어가는 비용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어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요청했기 때문에…….

에어쇼를 하는데…….

축하비행이나 시가행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해 준다?

예.

그럼 8군단 사령부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다면 예산 4,000만 원 지원해 주나요?

규모가 커지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봐야죠.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보니까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좀 물어본 것이고요,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대군인들 정착 지원.

몇 페이지죠?

110페이지, 계속 사업명세서 257페이지~258페이지 그 사이입니다.

예.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강원도 전 지역에서 현역으로 있다가 예편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정착했을 때의 정착지원금입니까?

물론 여기 사업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정착지원금이 아니고요,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가 전국에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는 강원도 자체로 만드는 건데 한 200여 명 정도 부사관들이 제대가 되면 저희가 그분들 취업 지원과 창업 지원, 귀농ㆍ귀촌 부분을,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분들을 모셔다 교육을 시켜서 정착에 대한 것을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경기도나 충청도나 이런 데 타 시도로 가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물론 염려는 됩니다만 지금 경기도에 남부, 북부 지원센터가 있고요, 서울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로 가려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오히려 경기도 쪽에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만 사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우리 도에 정착할 수 있는 예비역으로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또 일자리 지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돼야 할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2012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 교육을 받고 취업 가능한 인원이 지금까지 한 273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물론 창업도 있고 취업도 있고 귀농ㆍ귀촌도 있지만 175명이 현재 우리 강원도에서 취업을 했다든가 귀농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에 편성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 비상기획과, 비상기획과가 참 멋있는 이름인데, 교류행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ㆍ관ㆍ군 교류행사를 하는데 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물어봤던 마차진 사격장도 제대로 모르고 임 병장 사건에 대해서도, 교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쪽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을 못 하고 있으면서 교류행사는 제대로, 서류상으로 볼 때는 잘 하고 있네요. 이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이 부분에서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이건 도청 공무원들이 강원도 내의 부대에 근무하다가 제대하셔서 출신부대 방문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해당 부대 출신의 저명인사라든가 전우회원, 그다음에 전역자 가족, 이분들을 다시 초청을 해서…….

그럼 여기 내용에다 22사단이면 22사단 전우회, 23사단 전우회 이렇게 써놨으면 제가 이걸 물어보지 않죠.

올해도 12개 부대가 이걸 했습니다. 전통시장까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비상기획과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민일보사가 주최하는 민ㆍ관ㆍ군 교류행사로 친선축구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우리 의원들도 가는 거죠?

예?

의원들도 거기 같이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올해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안이 뭐냐 하면 우리 도에 사단이 있을 겁니다. 사단과 여단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ㆍ군에도 한 500만 원씩 지원해서 사단급과 군이면 군, 시면 시와 같이 이렇게 해서 체육 교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5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더, 비상기획과에서 하는 업무보다도 더 편중돼서 잘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도에서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접경지역 부분 같은 경우는 사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접경지역이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9페이지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홍보, 이게 다 사업명세서 251쪽 것입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가 재난대응에 대한 능력, 시스템이 잘 되어 있나요?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대비를 많이 하는데 완벽하지는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면 홍수라든가 불이라든가 이것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유사시에 적군이 밀려오는 이런 재난까지 다 하는 겁니까?

물론 그건 비상기획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 대응훈련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하고 있고요, 전쟁에 대한 대비훈련은 따로 하고 있고요.

그건 무슨 과에서 하죠?

비상기획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비상…….

그런데 재난대응은 안전총괄과에서, 자연재난이나 물리적 재난 그 부분만 가지고 지금 저희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상기획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연습도 하고 종합훈련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난 얘기지만 임 병장 사건 때 비상기획과에서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한 적은 없잖아요?

군부대이기 때문에 사전조치는 없었고요, 그 사후의 관계는 저희가 상황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통제시스템에서 우리 도 상황실로 어떤 절차가 안 들어오나요?

다 보고됩니다.

보고되죠?

예, 보고되고 저희가 정리도 하고.

그랬을 때 차후 후속조치를 도에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기 전에 먼저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사업설명자료 14쪽 좀 봐주시죠. 공무원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인데요, 예산이 아무래도 인력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다르니까 당연히 올려야 되겠는데 이 종합건강검진 받는데 지정병원을 둡니까?

예, 22개 검진기관이 있습니다.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검진기관을 22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절감 효과가 있겠죠.

예.

그런데 그 중에 의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료원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5개 의료원이 다?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의료원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기관별 이용률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도민을 위한 도립 의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도 제가 알고 싶고, 또 의료원을 이용함으로써 의료원 수익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현재 MOU 체결되어 있는 병원이 22개?

예, 22개가 있습니다.

22개 병원 이용 리스트하고요, 이용 실태, 어느 병원에 얼마만큼의 이용을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는 이 의회 쪽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청사관리가 본청 관리죠?

의회는 저희가 안 하고 따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합니다.

본청 관리만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36쪽입니다. 문화도민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되어 가고 있나요?

우리 기행위에서도 염려가 있으셨는데 지난번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어서 금년도에 회장님이 새로 취임하면서 조직 정비도 많이 하고 지금 저희가 올림픽 대비해서 용역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엊그저께 나왔는데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부터는 아이템도 많이 발굴을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하셨습니까?

이 예산 증액 부분요?

예.

물론 용역 결과도 있고요, 지금 계약직 한 명이 늘어난, 인력이 한 명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까지는 안정화 단계였다면 내년부터는 확산 단계, 올림픽이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해도 올림픽에 대비하기가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들어가야 되나요?

저희가 사업비로 사업…….

추진계획에는 핵심가치 발굴, 인력 역량 강화, 붐업열기 확산…….

9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그 내역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너무 두루뭉술한 계획이에요. 별도의 9개 사업계획이 얼마나 세밀한 계획이 나올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도민운동을 본 위원 생각은 평창동계올림픽까지 한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제가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문제는 내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각 시ㆍ군에 다니면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을, 내용 보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인원 동원을 하셨는지 보면 노인네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인 숫자 불리기로 가지 말고 정말 문화도민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문화단체에 있는 사람들 역량을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 크고 작은 문화단체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 문화단체들, 아니면 기존 각 시ㆍ군에 여러 가지 축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무언가 정말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도민운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은 지금 36.7%나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내용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정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에, 우리 도 단위 같은 경우에, 시ㆍ군 단위도 지금 조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문화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가줘야만 이게 확산이 되지 그냥 개별적으로 가면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작업은 다 포괄적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러브플래시몹이라는 것도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확산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원주 다이내믹페스티벌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 플래시몹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2,018명이 무대 저쪽 끝에서부터 무대 앞까지 손 흔들면서 들어온 게 끝이에요.

움직이는 율동, 율동 부분은 우리 문화도민협의회에서 개발한 율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손 흔들고 온 거예요, 2,018명이. 거기에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게 2억짜리 행사가 되나요?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군 페스티벌 예산이 따로 있고요, 저희는 일부 같이…….

아니, 원주에서 다이내믹페스티벌 행사에 도민문화운동협의회에서 2억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서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관장님들하고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어르신들 몇 분이 아기들 손잡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빈약했다는 거죠. 적어도 문화도민운동을 한다고 하면 좀 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걸 기획한 사람을 제가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와의 어떠한 연계가 좀 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것은 올림픽을 겨냥해서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문화민도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의 축제하고 전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어차피 문화도민운동을 한다면.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선 1단계로 올림픽을 하고요, 이번에 용역사항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뭘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도민운동협의회는 사회문화위원회로 와야 돼요.

이 부분요?

예, 이 문화운동이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이 아니잖아요.

도민 관리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 집행을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그쪽인데 사실 문화도민운동 이런 조직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죠?

글쎄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창 위원입니다.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언제부터 하셨죠?

지난 6월 12일부터 했습니다.

1년이 넘어서 그런지 답변도 잘 하십니다.

1년이 안 됐습니다.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한 2년 되셨나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의 위상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글쎄요, 그 수준을 말씀하시면…….

43쪽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의 역할이, 70년대, 80년대까지는 새마을사업이 우리나라 발전의 근간을 이루었고 그 중심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어서 예우도 많이 받고, 예를 들어서 훈포장도 많이 받고 잘 하는 지역은 상사업비도 많이 받고 여비도 많이 받고 대우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역할이 됐잖아요. 아시나요?

글쎄요, 지금 자체적으로 새마을의 날도 지정하고 새다짐 새출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충족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대우를 충족시키는 건 전혀 없고, 그다음 장에 나오는 자녀장학금 정도밖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장학금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전체의 5%.

예, 5% 정도.

이장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일정 상위 몇 %에 들어가기만 하면 전체가 혜택을 보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지도자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한정적으로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우라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여성 새마을지도자들은 한 달에 한 번쯤이라도 모여서 폐품 수집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점심도 먹고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대화도 좀 하고 그러는데 남자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이장들에게는 지방지를 한 부씩 넣어주죠?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하나도 안 넣어주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현재 아마 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장들은 그나마 읍ㆍ면이나 농협에서 일부 여비조라도 몇 십만 원씩 지원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없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방지 신문이라도 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우리 아까 기획조정실 할 때 여러 가지로 장학금, 등록금 등등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 오히려 새마을지도자 앙양을 위해서 지방지라도 보급을 해 줘서 예우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활동성이 없는 새마을지도자를-강원도만 폐지를 해서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맞게끔 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봉사활동 측면에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지 그 문제는 저희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겠고요, 자녀장학금은 이게 타 장학금하고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장님 자녀로 장학금을 받는다면 새마을지도자는 또 이중으로는 안 되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상자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기앙양을 시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우도 해 주고 장학금을 더 확대해 주든가 지방비 보급을 해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사기앙양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큰돈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이장님들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지도자는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기앙양 시책들을 많이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5쪽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이것이 꽤 느낌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사단급 이상의 부대가 도내에 몇 군데나 있나요?

사단급 이상이 10개 부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것입니다.

금년에 처음?

예, 그래서 금년도에 12개 부대를 했고 내년도 대상이 10개 부대이고 여단급도 포함해서 지금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시ㆍ군비도 50 대 50으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부대에서 전역자 주소하고 성명을 다 기록하고 있겠죠, 옛날에는 없더라도.

예, 최근에는 그렇게 해서,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서 그런 것을 관리합니다.

저도 ’78년도에 제대했는데, 양구 21사단에서 제가 제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가깝게 지낸 친한 사람 외에는 거의 연락을 못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60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3년 정도 내에 제대한 사람들을 우선 금년에 초청해서 이렇게 행사를 가져본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해서, 이것은 사실 5,000만 원 가지고 하면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 1억을 세워서 확대를 하든가 괜찮은 사업 같은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금년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도 것을 분석해 보고 지원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보시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확대하고, 모여 가지고 밥이나 먹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책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내실 있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오면 반드시 재래시장에 갔다가 가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을 병행해서 예산을 같이 분할해서 하면 시책이 괜찮을 것 같아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4쪽에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확대, 내년도에 1억 원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결산 때에 제가 보니까 연간 세입을 결손 처리하는 것이 한 5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은 포상금을 확대하고 지금 안전자치행정국에서 같이 근평도 하고 인사관리도 하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결손되는 50억 중에서 10억만 더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아끼지 말고, 인사우대라든가 포상금을 더 확대해서라도 세입을 결손시키지 않게끔,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쓰는 데만 전부 치중되어 있고 세입을 확충하는 데는 인색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포상금 제도라든가 인사우대라든가 이런 시책들을 적극 개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체납 처분은, 하여튼 마지막에 하는 선택이니만큼 그런 부분을 지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제안들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중훈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경 투자유치국장님, 낮에 업무보시고 늦은 시간임에도 먼 길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죠? 사건ㆍ사고도 많았고, 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여기 비슷한 사업이 3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이것이 사업개요가 다른가요?

내용은 같은데 각 소방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도 단위에서, 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14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15년도 예산이 3,0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헬기라든가 장비라든가 안전에 대한 충족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게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이라는 타이틀에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은 주로 거기에 동요경연대회라든지 이런 사항의 예산이 있고 그 외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또 일선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행정이라든가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편이시죠?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 각 소방서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이라든지…….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늘 격무에 시달 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턱대고, 시연이라든가 재난체험이라든가 구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일선 소방서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기가 거북한 것이 일선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의 자원을 늘린다든가 재원을 늘려서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라든지 충원이 가능하다면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ㆍ중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전담할 수 있는 부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그동안 전국 소방 부족인력이 한 1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인력충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지금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집에 꼬마가 하나 있습니다만 올 한 해 안전에 대한 화두를 떠나서 정말 국가로서는 큰 대란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까지 많이 당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건 다 전년과 예산 동결이라는 것을 놓고 정부라든가 또 뒤에서는 왜곡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특히 어린이 재난 안전체험이라든가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시연 같은 것들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뿐만이 아니고 이번 국가예산에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3,100억이 넘게 신설되었습니다. 그런 예산은 저희가 국가 교부금을 받아서라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충분히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강원도에 내년, 후년이 되면 소방서가 거의 다 생기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강원도로서는 축하할 일이고 소방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산이라든가 각종 화재로부터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사업명세서 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전년도에 55억에서 지금 4억 2,000이 감액되어서 50억으로 나왔습니다. 기행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왜 삭감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주 삭감이유로 출동비 단가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 7월 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수당 단가가 소방사 1호봉의 30분의 1로 1만 1,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이 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주다 보니까 9,700원 정도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동수당이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출동수당이 줄면서, 이것은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의소대요.

그러면 의소대의 출동수당이 삭감되면서 개개인한테는 그대로 삭감된 금액이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출동한 인력에 따라서 하는데, 그 대신 그동안은 훈련, 교육 이런 쪽에 주로 출동수당 지급대상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행사장 안전지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그 사항을 내년에는 심도 있게 파악해서 출동수당을 추경에 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 본부장님은 정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활동이 주로 혹한기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한기에 당번도 서고 불침번도 서고 또 화재가 났을 때에 어떤 때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서가 없다 보니까-지금 생기고 있습니다만-의소대가 먼저 출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먼저 가서 우리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가지를 확보해 주고 또 거리를 만들어 주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주는데 이분들이 급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올해도 도 재정 자체가, 조금 전에 9,700원으로 인하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실제 일선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의용소방대원 분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이분들의 급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노동력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출동횟수라든지 이런 증감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공구조대 격납고 지붕난간 보수는 들어가 있는데, 일전에 여기에 따른 2항공대 진입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가 지금 빠져 있죠?

그것은 지금 양양군과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 사업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헬기를 우리 도가 사느냐, 나라에서 사주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똑같은 관점입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양군에서 알토란같은 땅을 항공대 부지로 내주고 거기에, 실제 항공대 부지 섭외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하고의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도에서 이번 당초예산에서 확인을 안 해 주셨나요?

이 사항은 건설방재국과 긴밀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영동지역이 다 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속히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민의 재산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도내에 고가사다리차가 11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굴절차가 1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춘천의 경우에도 내년 12월에 롯데캐슬 39층짜리 아파트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몇 층까지 올라가죠?

통상 한 15층 정도 내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층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자동소화설비로 거의 되고 있고 그 이외에는 연결송수관 설비라든가 이런 소화설비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주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 있는 소방설비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고층건축물에는 그런 설비나 제연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따라서 그 설비를 이용해서 화재진화라든지 피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에 있는 고가차라든가 굴절차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고층화재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물론 고층건물에 따라서 다 고가사다리차가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소방시스템으로 볼 때는, 물론 거기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유사시에 사용을 못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동소화설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쓸 수 있고 또 연결송수관 설비를 통해서 소방차가 가서 물을 급수해 주면 옥내소화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9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데 하여간 걱정이 되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설명서 5쪽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이라고 해서 펌프카 등 한 67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노후된 소방차량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소방차량이 577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내용 연수가 10년에서 15년,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입니다만 평균 10년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57대 정도는 바꿔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고가 소방차량을 제외하고 펌프차라든지 많이 사용하는 소방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끝나고 나면 한 27% 정도 내용 연수가 지난 사항이 나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내년부터 매년 1,000억씩, 각 시도 소방차량 장비보강에 1,0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혀 있고,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방안전교부세가 1년에 한 3,000억 정도 이상의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시도에 지원된다면 노후 소방차량에 대한 해소가 빨리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까도 장석삼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선에서 근무해 보면 어느 봉사단체보다도 헌신적인 것이 의용소방대입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전년 대비 4억 2,500만 원씩 깎이고 그랬는데 헌신적인 봉사단체에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산불이 났을 때 보면 지형지물을 많이 아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원이기 때문에 소방관보다도 먼저 출동하는 것이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에 좀 더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