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구청장님께서도 그렇고 부구청장님, 간부들께서도 타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이 흘러나오니까 뭔가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 보니까 수백억을 내놓겠다고 섣불리 언론에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광역하고 기초의 차이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워낙에 예산규모에서 도저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아니고 서울시라든지 도시에 있는 자치구와 시골의 시·군·구는 업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법률적으로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나 과천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또 도시계획상으로의 권한이 같은 기초단체지만 시·도에 소속된 시·군과 도시의 자치구와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금철 단장님, 과천시나 고양시와 송파구의 업무 차이의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배분상태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야만 과천시나 고양시와 경쟁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금철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정영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경쟁 지자체가 특혜지원을 많이 한다는데 송파구는 특혜지원을 어떤 것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잘 완비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확보 차원의 문제입니다. 고양시의 경우에는 토지조성 원가 수준입니다. 행복주택 단지 내 일부 부지를 토지조성 원가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 우리구는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보상비를 따져볼 때 분석해본 결과 우리가 조금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천시의 경우에는 부지 제공하는 땅이 시유지입니다. 과연 무상사용만 해서 되는 것인지?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무상양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장기간 임대를 한다는 것은 법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과천시 경우에는 정부청사 유휴부지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행정자치부 땅인데, 그렇기 때문에 관리청 변경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은 기재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관리청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도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방이동 부지가 20% 내외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MNA, 상호 토지 교환을 통해서 한 군데로 묶으면 20% 정도의 국·공유지는 상호교환을 통해서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접한 부분에 방이 습지가 있습니다. 생태보전 환경지역에 접한 부분의 협의 보상을 학교부지와 정형화시킬 때 조금 더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부지매입비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분리한 입장은 분명한 데, 학생들의 90% 이상이 in서울을 원합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시흥시로 이전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서 학생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예종도 학교 학생이 주인인데 학생 의견을 무시한 채로 부지 이전을 하게 되면 서울대학교 캠퍼스 이전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우리도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혜지원에 대하서 그것을 갈음하고요. 학생간담회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5월 26일 한예종 총학생회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문체부와 기재부에 새 정부 들어서면 한다고 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협의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질의하셨는데, 서울시에도 두세 번 갔다 왔습니다. 실무진도 갔다 오고요.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 이런 구두 상 약속만 받고요. 도시계획자문회의도 요청을 했습니다. 시 도시계획국장님이 승낙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문체부와 기재부 등과 접촉은 있느냐 물으셨는데 새 정부가 취임하고 장관 임명되는 사항에서 어차피 이것은 제안서 안을 가지고 초안을 거의 정리하고 있는데, 되면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접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한예종 유치 관련해서 대부분 찬성하는데 풍납동 주민 등 일부 반대하는 것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문화재 홍정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풍납동은 크게 이주 대책이 있고요.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풍납동은 이주대책이 없이 이주정착금만 지원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풍납토성에 도시계획적 접근방법이라고 해서 구 주관으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풍납토성 이주대책으로 여섯 가지 전략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한예종 유치부지 있습니다. 여섯 개 전략 다 서울시에서 거부를 한 상태에서 풍납동 주민들이 보니 한예종 유치에 이 부지가 선정됐다고 하니 아마 심리적인 박탈감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구청장 주관으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가졌고요. 한예종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한예종 유치를 계기로 해서 풍납동 주민들 이주대책도 동 부지를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의사를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를 위해 경쟁력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셨는데, 추진단장님하고 저하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답변에 추가 질의 있습니까? 나봉숙 위원님.

빠르면 9월이고,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선정절차가 이전계획안을 수립한 후에 문체부장관 보고를 하고 선정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문체부장관이 최종결정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 보고할 때 기재부와 예산상 협의라든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보는데, 금년도 안에는 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최대한 빨리, 제안서 초안을 다 잡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이 동일합니다.

일단 소득기준을 넓혀줘야 합니다. 중위 40%라고 하는 것은 거의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소득자이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넓혀주게 되면 이용 대상자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적자폭이 많은데 공공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세입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또 한 가지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는 부분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탁받은 기관들은 영리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많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지금 어느 정도 저희들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전문성을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들에게 위탁을 줬을 경우 더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적자폭 5억원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시설에서 관리비라든가, 건물 유지보수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후조리원 적자폭은 2억에서 3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적자폭이 3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전국 광역시·도 단위에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고 이용비용이 150만원에서 심지어는 무료까지 하겠다는 지자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면서 내용이 중복되는 질의는 같이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354쪽 민간위탁 6,500만원 중에 1,268만원 잔액이 남은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보건소 청소용역입니다. 공개계약을 했는데 낙찰차액으로 1,268만원이 남았다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