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농축산식품국을 포함한 4개 부서의 총 세입은 전년 대비 2.65% 증액된 6,725억 3,198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0.93% 증액된 8,546억 6,8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전년 대비 0.74% 증액된 96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4-H발전기금,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등 총 5건으로 전년 대비 1% 증액된 648억 8,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은 심사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24억 5,813만 1,000원을 감액하여 FTA 대응 소득사업으로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은 바이오매스 자원 수거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노후장비 교체와 시설관리를 위하여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제설장비 구입 3억 8,000만 원, 수목원 및 체험단지 사후 관리 6,0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 1,500만 원 등 총 14억 5,5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FTA 등 어려움에 처한 강원도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우수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은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의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확대 예산 800만 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 내 의암호 수생태계 보호시설 설치로 부기로 추가하여 800만 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타결 등으로 강원도의 농ㆍ어업은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농ㆍ어업 분야 FTA 대책 예산 200억 원을 편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농축산식품국을 포함한 4개 부서의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71% 증액된 6,964억 1,154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51% 증액된 9,067억 8,77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기정 대비 1.22% 증액된 99억 2,7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의 불가피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를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삼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성근 위원님과 같은 주제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취지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특히 올해와 내년 같은 경우에 도 재정이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 다들 그러한 선별적 복지가 아주 보편적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많은데 실제로 우리 도에서 도립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를 운영하면서도 지금-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만-그 학생들한테도 등록금을 30만 원만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대학이라는 곳이 워낙 미달사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가서 안달 난 게 아니라 대학에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합니다. 대학이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대학을 꼭 필요로 해서 가고자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대학등록금도 좋지만 오히려 폴리텍이라든가 아니면 직업 훈련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대학을 가서, 사실 필요치 않은 재원이 대학을 가서 우리의 예산이라든가 또 국가적으로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그런 기금을 생각하셨다면 졸업하는 학생들의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재테크는 아니더라도 직업훈련소를 갔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재원을 광범위하게 쓴다면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장이 가장 많은 재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김성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학을 가든, 직업훈련소를 가든 또 아니면 다른 제3의 직업을 선택해서 가는 학생들한테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여비라든가 또 아니면 초기에 할 수 있는 자금을 몰아서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별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졸업했다고 해서 아무한테 다 준다는 것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조금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감한 부분도 있고 또 저소득층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장학기금으로 전환을 해서 좀 더 다수의 학생들보다는 소수의 학생,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이 60억이 됐든 120억이 됐든 그 예산만큼 장학기금을 출연해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가서 실질적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죠? 사건ㆍ사고도 많았고, 사업설명서 2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여기 비슷한 사업이 38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이것이 사업개요가 다른가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14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15년도 예산이 3,000만 원 그대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헬기라든가 장비라든가 안전에 대한 충족으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민감한 게 어린이들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이라는 타이틀에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또 일선 소방서가 가지고 있는 행정이라든가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편이시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늘 격무에 시달 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무턱대고, 시연이라든가 재난체험이라든가 구조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일선 소방서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기가 거북한 것이 일선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의 자원을 늘린다든가 재원을 늘려서 해결할 수도 있겠네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집에 꼬마가 하나 있습니다만 올 한 해 안전에 대한 화두를 떠나서 정말 국가로서는 큰 대란을 받았고 심지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까지 많이 당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건 다 전년과 예산 동결이라는 것을 놓고 정부라든가 또 뒤에서는 왜곡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특히 어린이 재난 안전체험이라든가 본 위원이 얘기했었던 시연 같은 것들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내년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어린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위가 소방관이라는 것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강원도 소방본부가 충분히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강원도에 내년, 후년이 되면 소방서가 거의 다 생기죠? 정말 강원도로서는 축하할 일이고 소방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산이라든가 각종 화재로부터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 사업명세서 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전년도에 55억에서 지금 4억 2,000이 감액되어서 50억으로 나왔습니다. 기행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왜 삭감되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출동수당이 줄면서, 이것은 자율방범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의소대의 출동수당이 삭감되면서 개개인한테는 그대로 삭감된 금액이 가겠네요? 아마 본부장님은 정말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활동이 주로 혹한기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혹한기에 당번도 서고 불침번도 서고 또 화재가 났을 때에 어떤 때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소방서가 없다 보니까-지금 생기고 있습니다만-의소대가 먼저 출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먼저 가서 우리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시가지를 확보해 주고 또 거리를 만들어 주고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주는데 이분들이 급여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올해도 도 재정 자체가, 조금 전에 9,700원으로 인하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실제 일선에서 자율적으로 편성, 의용소방대원 분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는 이분들의 급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노동력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딱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공구조대 격납고 지붕난간 보수는 들어가 있는데, 일전에 여기에 따른 2항공대 진입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가 지금 빠져 있죠? 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헬기를 우리 도가 사느냐, 나라에서 사주느냐 하는 그 문제하고 똑같은 관점입니까?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양군에서 알토란같은 땅을 항공대 부지로 내주고 거기에, 실제 항공대 부지 섭외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하고의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에서 이번 당초예산에서 확인을 안 해 주셨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영동지역이 다 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속히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민의 재산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