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삼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석삼 위원 존경하는 김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장석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2015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규모 및 심사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농축산식품국을 포함한 4개 부서의 총 세입은 전년 대비 2.65% 증액된 6,725억 3,198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전년 대비 0.93% 증액된 8,546억 6,8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전년 대비 0.74% 증액된 96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4-H발전기금,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등 총 5건으로 전년 대비 1% 증액된 648억 8,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농축산식품국 소관 예산은 심사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24억 5,813만 1,000원을 감액하여 FTA 대응 소득사업으로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녹색자원국 소관 예산은 바이오매스 자원 수거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노후장비 교체와 시설관리를 위하여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의 제설장비 구입 3억 8,000만 원, 수목원 및 체험단지 사후 관리 6,000만 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 1,500만 원 등 총 14억 5,5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FTA 등 어려움에 처한 강원도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우수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예산은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의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 확대 예산 800만 원을 감액하여 동 사업 내 의암호 수생태계 보호시설 설치로 부기로 추가하여 800만 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타결 등으로 강원도의 농ㆍ어업은 위기에 처해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농ㆍ어업 분야 FTA 대책 예산 200억 원을 편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농축산식품국을 포함한 4개 부서의 총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71% 증액된 6,964억 1,154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51% 증액된 9,067억 8,77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세입ㆍ세출 모두 기정 대비 1.22% 증액된 99억 2,73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 또는 감소, 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의 불가피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어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예비심사를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림수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홍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임위 예비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