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고명욱 의원 발언
한곤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9월 5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일자리지원에 힘쓰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10시08분
임미연부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과 항상 만나면 하시는 말이 예산이 대개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거기서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사회보험료 그리고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청년인턴사업 이런 경우도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면 집행잔액 같은 경우가 1,100, 1,200, 1,000, 4,000 이런 식으로 보조금 반납을 하는 이유가 많으신데, 특히 이쪽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혹시 반납을 하는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안 그래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예산들은 제가 2015년부터 저희가 죽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산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지난 정부 때는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고, 직접적인 그러니까 사회적경제 기업에 진입을 해서 하면 주어지는 직접 재정지원이 아니라 일자리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 인력을 채용하면 인력을 매칭해 주면 인턴 경험을 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사업들이 굉장히 작년하고 올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국비가 정해지면 대충 사회적경제가 금년도에는 이정도 범위로 발굴이 되고 성장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비의 범위가 결정되면 시로 내려옵니다. 광역으로 내려오면 광역에서는 8개 구군에 그냥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2016년, 2017년도에는 예산 보조금 반납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에서 5억9,000, 6억 정도 반납이 막 생겨버렸습니다. 예산을 그러니까 구의 어떤 필요 사항이나 어떤 여건들을 고려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로 일괄적으로 많이 배분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는 조금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지금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예비 2년, 인정 3년, 5년 동안 지원이 주어지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지원금액을 100% 다 받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그러면 상태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되었는데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없고요. 그리고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기업에서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력들이 계속해서 창출이 많이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 기업 성장이 조금 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화되는 부분들도 사실 좀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1인 기업에 대해서 기업당 한 50명까지는 지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지원만 하면.
임미연부위원장
그래도 집행잔액은 안 남는 것이 좋으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사회적경제 하시는 분들은 나가면 항상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잘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저는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보면 청년인턴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인턴사업을 애초에 시행할 때보다 나중에 시행할 때는 그게 나중에 임용고시나 이럴 때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청년인턴사원을 공모할 때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다음에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청년인턴사업을 시행할 때 혹시 공무원 임용고시에 가점이 있는지 없는지 인턴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60세 이상이니까 65세 이상이 있고, 어르신들을 보면 취업을 해서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떤 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을 했느냐 하면 8시간 운영을 4시간으로 쪼개어서 사람을 그러면 배로 증가시킬 수 있지요. 근로시간을 줄이니까. 그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해서 고용부나 행안부 쪽에서 청년공모사업을 할 때 디지털인턴이라든지 전환에 따른 청년인턴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업에서도 산업체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청년을 매칭해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했고 지원이 내려왔고요. 사회적경제 쪽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점 부분은 사실은 특별한 가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턴들한테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왜냐하면 사업자체가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거의 단기사업이 사실 많았습니다. 1년 이내, 길면 한 10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단기 인턴체험을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순환되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사업들이었고요. 그래서 가점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가점은 오히려 취약 그러니까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턴체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번 반복해서 행정인턴에 들어간 사람들은 배제하는 쪽으로 오히려 페널티를 주는 쪽으로 가는 게 맞았고요. 그리고 시간을 쪼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주 5일, 매일 6시간씩 그렇게 근무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실업률을 낮추고 취업자들 데이터 숫자를 높이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갖다가 노인네들, 어르신들 일하는 부분들을 절반씩 줄여서, 결론적으로 취업자 수는 배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정부에 직접 재정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시기에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 숫자가 줄었지 시간을 쪼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숫자를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들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지원을 많은 숫자에 효과보다도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데 지원을 많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턴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그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고,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좀 참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지금 사회적경제에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각종사업에 있어서 집행잔액의 불용사유에 있어서 보면 불용사유가 대부분 청년들의 중도 퇴사에 사유가 많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중도 퇴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파악이 된다면 중도 퇴사자가 우리 관내에서 관내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이직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 5%가 안 넘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예산액이 17억4,700만 원인데,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1억이에요. 이게 5% 안 넘어서 여기에 지금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보조금 반납금액이 1억 되는 규모로 해서, 147페이지입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147쪽.
서보영위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17억4,7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여기 보조금 반납금 1억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보시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예.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이것은 과목체계가 좀 다릅니다. 통계 단위가. 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밑에는 사회경제육성, 그리고 행정 크게 들어가거든요.
서보영위원
예, 이렇게 해서 잔액이….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그게 정책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 그 밑에 세부사업들의 목이 다 지금 들어가서….
서보영위원
그래서 1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사회적경제 활성화 파트, 잠시만요.
서보영위원
예, 그러면 중도퇴사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중도퇴사는 지금 기업에서 보면 사회적경제 인턴 같은 경우에 말씀을 좀 드리면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같은 경우에 23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45명, 기업당 최고 지원을 해주는 승인을 해주는 인원이 4명까지 됩니다. 4명까지 승인을 해주는데 저희가 24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45명의 승인을 사실 받았고요. 그 중에 퇴사자는…. 그것은 제가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45명 승인을 받았는데 사실 예산을 일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 줄 때 45명 분에 대한 배정이 아니고요. 기업 당 만약에 30개 기업을 한다면 4명까지 최대인원, 이렇게 해서 예산 배정이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인원이 선정되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잔액은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중도퇴사자라든지, 또 기업에서 만약에 1명을 승인을 신청했는데 인력을 빨리 매칭을 못합니다. 만약에 1월부터 승인을 해서 쓸 수 있도록 1년으로 약정을 해주었는데 만약에 인력 채용을 안 되어서 뜻대로 안 되어서 3월달에 한다든지 그러면 두 달의 인건비가 그냥 집행이 잘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서 발생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중도퇴사자라든지,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좀 지연한다든지 그리고 당초에 인력채용이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집행잔액들이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중도퇴사자….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 이번에 정확한 인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고명욱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고명욱 위원님!
고명욱위원
안녕하십니까? 고명욱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공공근로사업에 보조금 반납금이 여기 8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사업이 원래 노숙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그쪽에 관련된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금액이 이렇게 남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저소득층이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잔액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잔액 자체만 보시면 잔액 금액 자체는 좀 큽니다.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엄청 큽니다. 예산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까 모두에 드렸는데, 집행률이 대구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99.8%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집행률이거든요. 타 8개 구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이것도 어떤 사유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저희가 3단계 지금 31일자로 선발해서 선발이 되었는데, 5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중에 포기를 당초에 바로 해버리는 분들이 한 10%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매칭을 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기는 하루 분, 이틀 분 그러면 주휴수당 빠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생기는 어떤 잔액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가로 1단계 시행하고, 2단계 시행하고, 3단계는 1단계, 2단계에 누수 났던 부분을 3단계에서 인원을 더 올려서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사실 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이만큼 높게 나온 겁니다.
고명욱위원
그래도 좀 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최대한….
고명욱위원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신경을 좀 써서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결산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외취업 관련해서 지원 금액이 7,750만 원 정도 집행이, 예산에서 거의 구십 몇 % 집행이 되었는데, 해외취업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달서구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올해 지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구 8개 구군에서는 수성구가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해외취업 캠프 같은 경우는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해외취업 캠프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는 어떤 민간에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체하고 위탁을 해서 수행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계명대학하고 계명문화대하고 위탁을 해서 사업을 같이 컨소시엄으로 진행을 했는데, 지역대학과 하다 보니까 교수들의 책임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그 취업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취업이다 보니 코로나 상황으로 작년, 재작년에는 이 취업이 일단 현지기업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비자 발급이 제대로 안 되고 중단되고, 일본은 대개 강화가 많이 되었었거든요. 중단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가지를 못해서, 그런데 기업에서는 그 TO로 계속 잡고 있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 상황이 좀 풀리고 이러면 또 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한 3년 정도 이 일본 해외취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에 취업했던 친구들이 그 담당 지도교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한 5년 정도 경험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갖고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우리 쪽에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금 계명문화대학이라고 그랬습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지금 계명문화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아무래도 그러면 계명문화대학에 위탁을 주게 되면 대다수 대상이 계명문화대학 학생들로 갑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아니요. 저희 구민으로, 왜냐하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대상으로,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대상해서 구민 대상으로….
도하석위원
현지에 직접 이렇게 같이 현장 방문을 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연수과정이 국내 연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진전문대와도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이 또 많이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하는 티오(TO)가 10명인데, 그 티오(TO) 10명을 우리 달서구 거주하는 영진전문대를 다니더라도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청년, 대학생들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도하석위원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해외취업캠프는 15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무브라고 이것은 인력공단에서 검증된 그리고 대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쪽에 사업은 지금 10명, 10명해서 20명, 계명문화대 10명, 영진전문대 10명해서 그렇게 해서 가고 있고,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는 일본 기계 쪽으로 그쪽에 학과들이 기계, 기술 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말레시아는 글로벌 서비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 우리 달서구로 봐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하려고 하면 물론 우리도 노력을 하고…, 각 대학 별로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각 대학에 해외취업 기관부서하고, 지금도 그런 것은 연결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각 대학에….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도하석위원
우리 같은 계명대학교라든지, 또 계명문화대학 그다음에….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우리 대학에 계명대,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 3개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7,700만 원정도 같으면 큰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도하석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 한 군데 이렇게 위탁을 한다고 하지만 같이 연계해서 하면 효과가 더 많이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좀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미
백승미일자리지원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정온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지원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10시39분
고명욱위원
예,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통시장 정밀안전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당초에 편성된 예산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을 했다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 말고 왜 그러면 따로 정밀안전점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거기에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사실 기존에 전통시장 긴급보수비로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전통시장 정밀안전점검은 시에서 추가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편성이 된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포함을 시켰다가 추경에 이것을 분리하면서 그 시점에 지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에 들어갔지만, 실지로 나중에 대구시하고 정산할 때는 시비 집행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산 처리하였습니다.
고명욱위원
시비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공유수면 사용료해서 한 건 8만8,030원이 있는데요. 지역난방공사 임대료 같은데, 면적이 얼마 되며 배관길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이것은 면적이 아주 미미한데요. 지역난방공사의 선로가 구거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전체 우리가 대강 길이가 공유수면이 통과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제가 면적은 정확하게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지하 공유수면 내려가는 것이 있고, 위에 보면 슬러지부상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이 한 건이 연간 보상금액입니까? 월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연간 8만8,000원입니다.
이선주위원
이 금액의 기준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책정하는 기준이 공유수면 점용을 하게 되면 이 기준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보니까 농업선진지 견학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쿨링포그를 공원 등 여러 군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달서구 내에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때는 보면 비오는 날도 쿨링포그가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운영기준이 어떻고, 그다음에 운영시간이라든지 그 부분들의 관리를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도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중성화사업 요청을 하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길고양이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민원들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우리가 예산 부족해서 중성화사업을 못한다는 말이 안 나오겠끔 잘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농업선진지 견학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과거에 월배지역하고 성서지역이 거의 농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생되는 어떤 단체인데요. 월배생활개선회하고 월배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성서에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그렇게 4개 단체에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일정 부분은 교통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내에 농업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농사짓는 데가 달서구 내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 데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농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불제 신청하는 데가 한 60가구 정도 되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여기에서 농업에 종사했던 분들은 그대로 단체회원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가 대구시나 다른 구에 보면 직불금 관계도 보면 임대계약서가 없어서 직불금을 신청 못하는 실경작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달서구 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농업직불제가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2016년에서 2019년도 정도에 그때 논농사 직불제하고 밭농사 직불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받았던 사람, 그리고 그 시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람 위주로 하는데 그리고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하가 되고 이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선주위원
직불금 신청 관련해서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임대계약을 맺으면 임대료가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개인 정보까지도 다 기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반영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임미연부위원장
예, 적은 인원으로 힘든 일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 궁금해 하는 게 유기ㆍ유실 동물관리 수준개선 지원사업이거든요. 예산현액은 3,400이던데, 집행잔액이 지금 906만4,000원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다시 반납이 된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입양을 많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제가 그것도 궁금하고, 이번에 제가 우리 달서구청에 의뢰를 했는데 유기ㆍ유실 동물 3개년 통계자료를 받았었거든요. 2019년, 2020년, 2021년도 받았고 그리고 제가 농림축산부 여기에 평균이 지금 반려동물보호 복지실태조사에 보면 전국평균 분양률이 32.1%거든요. 그러면 전국 쪽에 중간이라는 것인데 우리 지금 2021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달서구청 같은 경우는 이십일이%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입양 보내는 숫자가요.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는 62%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솔직히 말해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900이면.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유실동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그것은 사실 저희도 2년 전부터 코로나 있고나서부터 유기유실동물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전보다. 지금 예산은 또 혹시나 싶어서 편성을 해놓는데 아마 그게 야간에 술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못하잖아요. 코로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그래서 아마 유기유실동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저희는 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게 이유라고 생각됩니까? 최고 생각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게 대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임미연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급격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준 이유를 특별하게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반려인들의 의식수준이 또 향상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코로나19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코로나 때 아무래도 유기동물이나 동물입양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이정도 남았다는 것은 홍보나 어떤 쪽에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조금 민감한 사항이니까 좀 잘하셔서 잔액이 안 남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리고 다른 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보면 이번에 집행잔액이 465만 원이 남았던데, 작년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캣맘들이 중성화수술을 위해서 전화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용산동 사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서가 보통 있잖아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전화를 걸어서 신청을 하니까 “사람이 다 찼기 때문에 좀 기다려 달라.”이래서 번호를 거기에 남겨놓고 왔대요. 했는데 오래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 같은 경우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65만 원이면 우리가 한 마리 TNR이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한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큰 돈이에요. 다른 분들은 이게 안 되고 차례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 사비를 넣어서 사실은 TNR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465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 굉장히 아까워요. 결론은 다시 보조금을 보내야 되는 그런 것이라서,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뭔가가 왜 이게 좀 그렇지요? 항상 캣맘들은 “나는 하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되지?” 이런 이야기가 대개 많으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여기에 막상 들어와 보니까 동물관리팀에 팀장님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또 돈은 이런 식으로 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과거에 사실 국비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차츰차츰 거의 지방비로 이루어지는 그런 추세고요.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우리 구에서 그냥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대구수의사회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대구에 4개의 구를 총괄해서 수술을 하고, 또 수술만 하고 바로 방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암컷은 72시간, 수컷은 24시간 보호하고 있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공간의 환경적인, 어떤 물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포획하는 사람이 당장 한 조가 4개 구를 관할하다 보니 권역별로 이렇게 일정에 맞추어서 지금 포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획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저희 구에 포획인력을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날 것 같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지금 캣맘들이 보통 이렇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포획틀을 받잖아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포획틀을 받으면 그 캣맘들이 애들을 포획을 하거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돈이 남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은 더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포획을 할 때 캣맘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렇지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해야 되고, 포획을 하기 전에 주변에서 먹이 주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차단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획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제가 지금 보고 있으면 우리 동물관리팀도 힘들고, 일단 캣맘 분들도 왜냐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애기들이 중성화를 안 하면 아무래도 소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좀 그 주변에 시끄러움이나 이런 소음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분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사비로 많이 들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괴리가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살펴봐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한 번 더 잘 부탁드립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월배신시장에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안 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배신시장 아케이드 조성사업에 2021년도에 아케이드 조성사업을 하면서 6,0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을 때에 혹시 6,000만 원을 주차장 개선이라든지 월배신시장에 주차장 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약간 서로 전환이라든지 이래 같이 좀 쓸 수 없었느냐? 하는 질의 하나 하고요. 그리고 월배신시장에 지금 스마트상점가 운영지원 관련해서 2021년도에 5,000만 원이 2022년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러면 2022년 9월 현재까지 스마트상점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가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고, 나머지 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월배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시설비 6,000만 원 남았습니다만 이 사업으로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설현대화사업이 별도로 있고, 주차환경개선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 사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중기부 공모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스마트상점과 관련해서 그것은 2021년 12월에 대상사업지로 선정이 되었고, 올해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5,000만 원이 다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5,000만 원 다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월배 스마트상점가가 자부담이 3%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신청할 때는 월배신시장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포기하는 상점이 있어서 포기하는 상점별로 또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현재 5,000만 원에 있어서 전체 집행된 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정산하게 되면…, 제가 계획대로 다 안 한 것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었습니다.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5,000만 원에 대해서, 신시장에 집행잔액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리고 경제지원과 업무가 대부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부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서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사업소세라든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에 지방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성서공단의 사업자들이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고, 부가세에 있어서도 지금 지방분으로 해서 부가세를 예를 들어 100%로로 치면 부가세 100%에서 5%를 지방소득세 분으로 지금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는데 내년도나 혹시나 예산안에 있어서 앞으로는 성서공단에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실 지원이라든지, 그런 세금을 많이 내는 성서공단에 관련된 그런 지원사업들도 조금 펼쳐주시고 아이디어를 내어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방금 서보영 위원님 질의 속에 스마트상가 자부담 3%라고 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자부담 3%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3% 기준을 두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이게 공모사업을 할 때에 중기부에서 이 사업에 설계를 하고 공모를 할 때 시장상인회에서 하고 저희 구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70%고, 시비가 13.5%, 구비가 13.5%, 자부담 3%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자부담 3% 같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하면요. 월배신시장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600만 원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51페이지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관련해서요. 이 농기계지원사업에 구민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농기계구입 지원신청은 농지 주소지에 신청을 하고요.
김기열위원
주소지에 행정복지센터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800만 원 한도로 전체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표가 대구시에 농지가 얼마나 있는지? 달서구에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그런 조건 하에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고 과거에도 지원 경력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집행잔액 142만 원은 신청자 한 사람이 포기를 해서 잔액이 생긴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신청인이 선정되기 전에 신청 경쟁자가 있었을 텐데 없었습니까? 포기하면 다음 순위 신청자에게 집행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미 신청기간이 끝나고 해서 이 분이 마지막까지 계속 있다가 설득설득 하다가 안 되어서 포기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기열위원
이 재원은 우리 구비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아니요. 국시비 다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60%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계속 예산이 남았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8명 정도 신청을 해서 1명은 포기하고 그래 지원한 겁니다. 본인들이 60%에 대한 부담금도 또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그 포기한 동이 어느 동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동 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신청을 포기하게 되면 가능하면 다음 순위가 있을 텐데, 이 재원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정온주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경제지원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1억3,000 정도 책정이 되어서 1억500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노점상이라고 대상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선정이 되면 개인 지원액은 얼마씩 지원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 용산큰시장 아케이드 조성공사에 전액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떤지 그다음에 집행시기가 언제쯤 잡히는지 그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노점상 지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약간 지원하는 대책으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노점상은 사실은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굉장히 불명확했고, 당초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데만 지원한다. 하다가 혼선을 빚다가 상인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상인회비를 납부하고 그다음에 전기료나 어떤 공과금을 실제 납부한, 실제로 여기에서 노점상이라는 것은 공부상으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노점상 여기에서 행위를 했다는 기준이 되면 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상인회장의 동의를 받아서….
도하석위원
일반적으로 노점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장에 있는 노점상으로 한정한 겁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길거리에 있는 노점하시는 분들은….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시장 주변에도 했습니다.
도하석위원
했습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예.
도하석위원
그것이 몇 가구 정도 되었습니까? 대상이 한….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211점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용산큰시장 말입니까?
온주
정온주경제지원과장
용산종합큰시장에는 사실상 용산종합큰시장하면 저희도 굉장히 할 말이 없습니다만 처음에 사업비 부족부터 해서 굉장히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1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상인회 쪽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셨고, 왜냐하면 점포건물이 8개 점포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8개인데 점포는 한 50 몇 개가 되어서 한 건물당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상인회하고 잘 논의가 되어서 납부를 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과거보다 자재비나 공사비용이 굉장히 증가되어서 이번에 시비로 추가로 더 확보를 했고, 그것이 다음 추경 때 저희가 편성할 겁니다.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8월달에 저희가 착공을 했고요. 공사업체 선정을 해서 착공을 했고 추석 전에 나름대로 그래도 기둥이라도 좀 이렇게 굴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추석에 조금 뒤로 유보해 달라고 해서 추석이 지나면 바로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내년 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11시22분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교통 불편사항들을 위해 교통행정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시설비가 보면 4,900여만 원인데 보조금 반납이 1,500여만 원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 등 사유로 해서 1,500여만 원을 반납했는데 약 30%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 계획을 좀 잘못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꼭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보다도 항목 간의 예산 조정이 가능하다면 다른 사업으로도 쓸 수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보면 예산이 1,800여만 원이 되는데 지출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보통 보면 우리 직원들이 국내 자체 출장을 가면 여비가 대부분 보면 모자라는데 어떻게 여비가 800여만 원이 남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부서장 즉, 말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원들 출장 나가는데 출장여비 통제를 해서 남긴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월액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면 기업이나 어디 보면 여비는 항상 부족합니다. 이상하게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또 여비가 남았어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먼저 국내여비와 월액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집행잔액 중에서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889만8,000원인데 이중에 124만 원은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이라 함은 예산팀에서 일단 예산은 잡되 남겨놓도록 하는 금액이라서 실제 잔액은 760만 원정도가 되고요. 월액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118만 원 정도가 유보액이라서 월액여비 잔액은 19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일단 말씀하신대로 7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것도 출장비를 코로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21년도에는 출장이 과년도보다 약간 적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현 상황에 맞도록 예산을 조금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교통환경 개선사업의 보조금이 과다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와 설치 연간 단가가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하고 또 교통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중조명 설치한다든지, LED 발광형 점자블록을 설치한다든지,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든지 또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이 안에 편성 목 안에 굉장히 사업종류가 많고, 또 지금 예산은 그렇지 않은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 과가 올해는 한 50건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5건 정도 되거든요. 그 25건 건건 별로 사업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종류가 많으니까 거기에 나온 집행잔액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과다하게 된 면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일단 이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집행잔액이 좀 적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마다 잔액이 조금씩 남다보니까 이렇게 된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도로 관련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공모사업에 관련해서 33억5,000 예산에 이것이 어제 준공이 되었고, 지금 공사가 다 끝났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데 이게 다 끝났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금액은 이월로 되어 있는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작년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 끝냈습니다. 어제 준공식하고….
도하석위원
작년 사업이니까 집행이 다 되었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썼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이 33억5,000에 공모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은 금액이 전부 국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국비가 16억7,500만 원이고, 시비는 4억6,750, 구비는 12억750됩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하석위원
하여튼 이것은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스마트 쉘터 같은 경우는 4개소가 설치가 되었는데,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이게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가보니까 좋기는 좋은데 하나당 금액이 1억5,000이 소요가 되니까 큰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국비가 있고 우리 구비도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금액산정을 예를 들어서 너무 1억5,000까지 들이지 말고 조금 적게 들이더라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찾으셔서 더 지속적인 진행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도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는 보통 보면 뭡니까? 들어갈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맞추어서 이렇게 보통 하시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규모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횡단보도가 예산이 한 1억2,000정도 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바닥신호등과 음성안내 그리고 투광기 이 정도만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할 때는 그 정도 주요한 내용만 끌어와서 쓰는 것으로 공사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쉘터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도 모든 기능을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일부 비상벨이라든지 그 안에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들만 뽑아서 앞으로 설치를 할 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실행하는데 있어서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자체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비로 하면 우리 자체로 할 수가 있지요.
도하석위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를 받을 때는 규모나 이런 것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조건대로 저희가 맞춘 경향이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하게 되면 구비로 하게 되면 저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국비 내지는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어제 날씨도 안 좋은데 스마트시티 확장사업 준공식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결산 155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추진 관련해서 이 교육비가, 자전거안전교육 운영비가 94만9,000원인데, 이게 다 사용이 되었네요. 자전거안전교육은 어떻게 자전거 배울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합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이 배워야 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 교육비로 우리가 대납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산서에 있는 94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비, 그것 같은 경우는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에 강사가 나가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중지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개시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 측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이 옵니까? 우리 과로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학교로 우리가 교육을 갈 테니까 섭외를 하면….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김기열위원
하면 와달라고 하는 학교만 가는 겁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기열위원
94만9,000원이면 몇 개 학교를 몇 회 방문하는 겁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94만 원 중에 한 학교에 8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들어오는 학교보고 시간이라든지 학급, 반이라든 이런 것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몇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면 상관이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중학교에도….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신청을 잘 안 하는 모양이지요? 우리가 해도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못한 상황이고, 재작년에도 못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강사들이 가서 특히 요즘 새로 나온 PM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킥보드 같은 그런 PM개인용 이동장치도 같이 교육을 하거든요.
김기열위원
이번 결산서에는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는 없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사용을 다했고요. 지금 자전거이용 활성화추진에 있는 2,500만 원 이 부분은 자전거보관대하고 공기주입기, 그것을 설치하고 보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기열위원
올해 결산서에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는 잡힌 것은 없고요. 저희가 교육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자전거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할 때 자전거 교육과 안전교육을 같이 하는데 그때 킥보드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대구시에서 PM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도 많이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보통 전동 킥보드가 주차되어 있는 밀집장소와 관련해서 안내표지판이나 헬멧 착용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도 필요할 텐데, 그것도 내년에는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 킥보드 보관대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한 70대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지금 설치는 한 상태고요. 앞으로 이것도 주민 추이를 봐가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되었지요? 집행결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우리 구비는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재배정예산으로 받았는데 한 400만 원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시에서 받아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시비입니다.
김기열위원
400만 원으로 시설을 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김장관 위원입니다. 김기열 위원님이 하신 질의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저도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우리 이것은 자동차보다 걸어 다니는 보행자 보호인데, 이것은 개인사업자지요?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장관위원
개인사업자, 우리 구에 혹시 예산에 좀 저것이 있습니까? 이분들의 수입에 대해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지방세 수입도 없고….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김장관위원
이것은 단순히 벌어서 다 가는 것이네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장관위원
킥보드는, 원래 이 사업자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개인사업자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내에 한 9개 업체 정도가 있거든요.
김장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킥보드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라든지 어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거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보관을 하면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으로부터.
김장관위원
주차장을 확보해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우리 공간이 있고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확보를 했고, 그렇지요. 공간을 확보해서 그쪽에다가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따지면 개인사업자가 우리 구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구에 어떤 세외수입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한번 보완을 해서 이제는 이렇게 자전거에 하는 것보다는 모든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김장관위원
전동 킥보드 쪽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 세수 수입도 할 겸 제도적 보완을 한번 강구하도록 부탁을 드려 봅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이게 방치를 하게 되면 그 업자가 1시간 내에 이것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강제로 수거를 하면 수거료를 업자한테 매기고요. 또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서 빨리 안 찾아가면 거기에 대한 보관료도 매기고, 업자한테 그렇게 합니다.
김장관위원
얼마 전인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것을 함부로 갖다 옮기는 것도 불법이라고 그렇게 나온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개인업자가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것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이니까 사용하겠다고 업자랑 그것을….
김장관위원
그게 아파트도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어떨 때는 보면 아파트 안에도 와있고 하더라고요.
김장관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가 되는 것인지 어떤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구에서도 그 보완제도 장치를 한번 만들어놓는 것이 좋겠다.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지금 시에서는 횡단보도라든지, 차도라든지, 진출입로 이렇게 한 13개 구역 정도 정해서 이 부분에는 그것을 놔두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은 있고, 그 외에 부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어디 딱 정해놓고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도 워낙 이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많다보니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차관리과장이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파견 중인 관계로 오늘은 황양운 주차관리팀장이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기획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황양운주차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장 황양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포함해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결산서 기준으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100만 원 및 전체예산 대비 5% 이상 과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주차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11시49분
도하석위원
예, 항상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주차관리과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12억1,950만 원 정도가 되고, 수납액이 5억5,000만 원, 수납률이 45%고, 미수납액이 6억6,800 정도 되는데, 여기 미수납액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많으니까 여기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이게 한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며, 그다음에 한 해 동안 우리가 지원한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준현 차량과태료팀장, 발언대로 나옴)
준현
성준현차량과태료팀장
안녕하십니까? 차량과태료팀장 성준현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차량관련 과태료 중에 일반회계에 속하는 과태료는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속하는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4만 원이지만, 검사지연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최저금액이 4만 원에서 지금 최고 금액 60만 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무보험 미가입과태료는 최저금액이 1만5,000원에서 최고금액이 9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수납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납액의 비중이 30만 원 이상 되는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아무래도 주정차위반이나 이런 과태료금액이 낮은 과태료보다는 검사지연이나 보험미가입 과태료는 부과하는 금액이 상당히 큼으로 인해서 과태료 납부대상자에게 납부의 어떤 부담을 좀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납부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미수납을 조금이라도 줄일 목적으로 올해 8월부터 각종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있어서 휴대폰 문자로 알림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예를 들면 의무보험 미가입한 차량소유자한테 가입을 촉구하는 안내문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함으로 인해서 전달률도 높이고, 또 가입이행을 촉구함으로써 가입이행도 유도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지연과태료인 경우에도 차주가 검사지연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서 각종 안내를 함으로 인해서 검사이행 어떤 기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추후 과태료 부과를 할 때 부과금액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태료 납부대상자에 어떤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이로 인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준현 차량과태료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양운
황양운주차기획팀장
다음은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시비하고 구비 50대 50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한 세대당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지만, 금년도부터 한 세대당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는 지금 현재 3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2021년도는 2개소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하석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은 홍보가 좀 덜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보통 주택에서 하는 것이지요?
양운
황양운주차기획팀장
예, 주로 단독주택인데 그 건축물 허가사항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않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 설정된 주차장은 그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의무이상으로 과외로 주차장을 확보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담장과 대문을 좀 헐어서 만드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 아직까지, 홍보는 많이 되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과 주차면수가 최소 주차면수가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하고 난 잔여부분의 토지에다가 주차면수가 일정 규격의 면수가 나와되고, 진출입이 가능한 곳에 저희가 주차장을 지원하다 보니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최선의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또,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 저희 구가 작년에 대구시에 이 사업의 비용이 200만 원으로 부족하다. 300만 원으로 요구해서 금년도부터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면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3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한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상인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 9억9,000,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 조성에 집행잔액이 31억입니다. 도합 40억인데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2개의 사업이 불용사유에 좀 상세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운
황양운주차기획팀장
예, 먼저 상인3동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인3동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사업 바로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어차피 만드는 주차장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주차장이 좀 부족하니 그 옆에 토지에 대해서도 매입을 해서 같이 만드는 김에 좀 확장을 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고, 또 토지 소유주가 매각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매각할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제시하니, 토지 소유주가 하여튼 자기의 기대치 금액에 모자란다는 이유로 금액을 더 내놓아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1년 넘게 계속 협상을 했었는데,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저희 평가금액은 한 7억4,900 정도 7억5,000 조금 안 되게 나왔고, 그 분의 요구는 9억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용이 아니고 협의 매수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가 팔겠다는 의향을 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요구하는 금액을 요구하면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평가금액 이상은 이상도 이하도 줄 수 없으니 거기서 한 1억5,000에 격차가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매입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선사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도 유사합니다. 거기에 선사문화체험관에 주차장을 기존에 건물 지하주차장이 부족하니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자 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분 또한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본인 서명까지 해서 받았는데, 물론 그 당시에 우리가 토지매입 서명을 받을 때도 “이 토지는 평가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이 막상 최근에 토지가가 상승하고 이래서 그런지 그때도 저희가 제시한 금액 이상으로 과다한 요구를 해서 하여튼 이 분은 더 오래했습니다. 한 3년 가까이 2년 넘게 끌었습니다. 그렇게 끌었는데도 결국 마지막에 자기는 “하지 않겠다. 못 팔겠다.”해서 결국은 결렬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대천동 선사문화체험관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감정가가 29억8,000 정도 나와 있지요? 감정가가 그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분한테 29억8,000 정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제가 봐서 공사비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부지가 선사문화체험관은 행정공공용지였고, 지금 여기 주차장 조성하려는 부지는 여기는 지금 종교용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운
황양운주차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종교용지로 되어 있는데 이 종교용지를 용도 전환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인한 협의 매수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그 분이 안 그래도 토지가격을 많이 제시한다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양운
황양운주차기획팀장
그 분이 처음부터 저희한테 와서 금액을 과다하게 요구하면서 도시계획변경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변경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당시에 이것을 종교부지로 해놓았는데 만약에 이것은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팀의 입장입니다. 그것을 변경해 주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종교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도시계획으로 변경을 해주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굉장한 금액에 수십억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종교부지지만 우리 구가 매입을 해서 공익적으로 쓰면 종교부지로 평가해서 매입을 하고, 우리가 공익용으로 할 때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평가를 할 때는 종교용지로 평가를 하다 보니 그 분은 대지로 생각하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을 주차장용지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주차장용지로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검토와 그리고….
양운
황양운주차기획팀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차장 부지로 변경을 했는데 그 분이 매각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재산에 과다한 이익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공공으로 매입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서보영위원
선사문화체험관이 주차면수가 27면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것을 매입하지 못하면 선사문화체험관 지금 주차난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할 것이고, 그 옆에 공원들하고 그쪽에 일렬로 도로가에 또 주차를 엄청나게 하겠지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주 분의 의견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주차장용지로 일단은 변경이 어렵다고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이에 있어서 어떻게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양운
황양운주차기획팀장
뭔가가 되면 저희는 좋지요. 여기에 주차난이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02분 산회
한곤
강한곤출석위원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