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청양의 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우리 농어촌은 FTA 협상 확대와 노령화 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농업여건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어서 다각도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위원님들과 저희 공직자, 그리고 농업인이 합심하여 노력하면 산적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150여 농촌진흥 공직자는 금년에도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의 비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입니다. (연구개발부장 안수용 인사) 기술지원부장 최봉현입니다. (기술지원부장 최봉현 인사)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인사) 총무과장은 1월 2일 자로 농업기술원에 보임되었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세식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박세식 인사) 작물연구과장 장진선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장진선 인사) 원예연구과장 방순배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방순배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김재록 인사) 지원기획과장 정만수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정만수 인사) 기술보급과장 권경희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권경희 인사) 생활자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허남기 인사)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김경희 인사)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김인종 인사)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우리 도 농업여건,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09년에 춘천종묘장으로 설립된 이후 1962년에 강원도 농촌진흥원으로 개칭되었고 1998년에 강원도 농업기술원으로 개칭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총 151명 정원으로 연구ㆍ지도직 97명, 일반직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난해보다 5.2%가 증가된 384억 9,300만 원으로 국비 49%, 도비 51%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농업여건입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도의 지리ㆍ기후적 특성을 살려서 유리한 점으로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도는 청정한 환경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무농약ㆍ유기농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기지화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주산지가 북상함에 따라 사과ㆍ인삼ㆍ포도 등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어 재배 적지 탐색 등 대응 기술의 개발과 안정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농촌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생산과 소비ㆍ체험이 함께 이루어지는 농식품 6차 산업화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쌀 관세화와 FTA 확산, 기상재해 및 돌발적 가축질병, 병해충 발생과 같은 외부적 요인은 앞으로 모든 관계자들이 지혜를 모아서 대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5개 작목 12개 신품종 출원과 자체에서 육성한 39개 품종 357t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기술원에서 지원한 백합 기본종구 27만 구를 농가에 증식하여 810만 구를 보급하는 등 우리 도의 종자산업 선진화에 기여하였다고 자평합니다. 또한 잎새버섯의 병재배 및 원목재배 기술 정립과 친환경 방제제 실용화, 토양 유실 경감제 개발, 단계별 맞춤형 농업인 교육,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대농업인 서비스 고급화 등 농업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유형별 특성화 사업 12개소 등 공모사업 65억 원을 확보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오륜품종ㆍ신선채소 등 올림픽 연계 개발품목 4작목 3,600여 ㏊를 보급하였으며, 93개소의 농업인 창업 지원을 통해 375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67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중앙평가에서 인정을 잘 받아 강원도가 농촌진흥 홍보분야에서 전국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으며, 공모사업 확보에 있어서도 전력한 결과 6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계속해서 ‘꿈이 있는 농업,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으로 설정하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현장 실용화 연구, 특화 품목과 6차산업 연계를 통한 농가소득 두 배, 경영체 역량 향상 및 창의 혁신 교육지원을 목표로 시장개방에 대응한 기술농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9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핵심과제를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자체 육성 우량종자 보급 확대와 골든씨드 프로젝트를 통한 종자 수출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향토식품 등 세계적 기술 개발과 생산ㆍ가공ㆍ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화 등 융ㆍ복합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업인이 원하고 체감하는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맞춤형 멘토링 교육, 일선기관의 기능 강화를 통해서 농업인 서비스를 고급화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의 FTA 대응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는 ‘종자산업 선도 우수 품종 개발ㆍ보급’ 등 4개의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3쪽의 종자산업 선도 우수 품종 개발ㆍ보급이 되겠습니다. 먼저 벼와 잡곡이 되겠습니다. 벼는 미질이 우수한 1등급 품종 육성에 목표를 두어 밥맛과 수량, 가공 적성이 우수한 계통 선발과 지대별 적응 고품질 품종 선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잡곡은 재해에 강한 품종 육성에 중점을 두어 다수성 콩과 쓰러짐에 강하면서 기계화가 용이한 수수 계통 선발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벼와 콩, 수수의 우량종자 16t을 채종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옥수수는 신기술을 적용해서 육종연한을 대폭 단축시켜 나가고 있고, 풋 옥수수 강원찰 40호와 종실ㆍ사료용인 강원 30호를 연내에 품종 출원하겠습니다. 신품종 종자 107t을 채종해서 종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자도 고품질 내병성인 강원17호를 품종 출원하고 기본식물 생산 및 오륜감자 농가 실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의 원예ㆍ버섯이 되겠습니다. 딸기와 백합ㆍ칼라 그리고 씨 없는 포도ㆍ가공용 다래 등 금년에 원예작물 7개 품종을 출원하겠습니다. 느타리ㆍ잎새버섯의 우량계통 선발 및 농가 실증재배 수행과 아울러서 자체 개발한 잎새버섯 품종인 ‘태미’ 등 우량품종의 농가 보급에도 힘쓰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산채는 맛과 향이 뛰어난 품종 개발에 역점을 두어서 순한 맛의 곰취 강원91호를 연내에, 잎이 넓고 다수성인 참산부추 강원11호는 후년에 품종 출원을 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고들빼기ㆍ고추냉이ㆍ눈개승마 등의 재배법 개선을 통해서 농가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하도록 하고 산채 종묘ㆍ종자 보급과 방제 기술 등 140㏊에 대한 현장 기술 지원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확대가 되겠습니다. 1개 시ㆍ군의 2개 특성화 농업 육성을 위해서 2년 차에 걸쳐 지원되는 지역농업 특성화지원 사업은 당년도에는 생산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2년 차에는 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춰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우위 경쟁력 제고 사업 2개소에 대해서도 정밀 관리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별 전략작목 특성화 사업은 2018년까지 50개소로 확대해 나갈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18쪽의 원예작물 소득화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과ㆍ인삼ㆍ칼라 등 13개 국내 육성 신품종을 영농현장에 신속히 보급하고 토마토ㆍ수박ㆍ사과 등 39㏊의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에 대해서는 착과 조절ㆍ수확 후 관리 등 기술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원예작물 우수품종 전시포 운영 및 주요작물 9개 작목에 대한 생육 조사ㆍ분석을 통해서 시기별로 영농자료를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의 농업 생산비 절감기술 실천이 되겠습니다. 시설 에너지 및 노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무논점파 직파, 포트육묘 이앙 등 벼농사 노력 절감 3개 사업과 고온예방 환경관리, 첨단소재를 이용한 난방 등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 3개 사업, 그리고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와 토마토 유묘적심 유인재배 등 신기술 적용 비용 절감 3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파급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가축사양 기술보급 사업으로 연령별 프로그램에 의한 암소비육 사양, 로봇 포유기 활용, 양계 경영혁신 등 4개 사업과 가축위생 향상, 폐사가축 처리 시스템 등 질병예방 위생관리 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료작물 안정 생산과 농산부산물 발효 사료화 등 사료비 절감 시범사업을 통해서 사양 환경개선과 청정 고급육 생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농업기술 협력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해외 공동연구는 캄보디아에서 동계 세대촉진 종자 생산을, 중국 연변에서는 북방적응 품종개발을 하고 인도에서는 수출용 품종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금년도에 2개 품종을 캄보디아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몽골 농업타운은 코피아 센터와 연계해서 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현지인 초청 연수, 소모성 농자재 및 가공기기 등 자립기반을 금년도까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안전농업 기술 지원은 주산지역 북상에 따른 대응기술 개발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의 주산지역 북상에 따른 대응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수입니다. 사과ㆍ배ㆍ포도ㆍ다래 등 주요 과수의 생산성 제고 기술로 국내육성 품종 실증시범포를 운영하고 봉지 재료별 상품성 검증과 착과관리 및 탈립 방지와 해거리 방지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사과 등 4개 과종의 안전지대를 설정한 전자지도를 재배 적지 검토 등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주요 과수의 수체 관리 및 표준과원 모델화 실증과 기상 변화에 따른 과실 안정생산 체계를 확립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인삼과 약초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인삼 체형 우수품종 육성을 위해서 계통 선발 및 지역적응 시험과 우량 묘삼 생산기술을 확립하고 친환경 방제제, 기능성 퇴비 효과 실증, 인삼종자 자동 개갑장 설치 등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황기와 도라지 등 지역적응 우량계통 육성과 우수농산물 표준재배 매뉴얼에 의한 약용작물 안정생산 시범 등 지역 특산화 기술도 착실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ㆍ보급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7개 작목 18개 종에 대한 관리대상 병해충의 표준 매뉴얼 개발과 태백 등 3개 시ㆍ군의 고랭지 배추 선충 조사 및 분포 지도를 작성하겠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이러스의 조기진단 매뉴얼 작성 등 진단기술 확립과 아울러 고추 등 8개 작목의 현장진단 키트 5,000점을 영농기 이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작물 예ㆍ관찰포 23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병해충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금년 6월에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장을 넘겨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개발이 되겠습니다.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항균소재 선발 및 기존 제제의 농가 실증 등 원예작물 병해 방제제를 개발하고 농가가 조제 가능한 친환경자재 이용기술 확산을 위해서 연내에 병해충 방제기술 지침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용도별 곤충 증식기술, 버섯 수확 후 배지를 활용한 사육기술 등 유용 곤충 자원화 및 미생물 실용화 기술 개발에도 전력을 다하여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토양검정을 전산화를 하고 농업환경 변동조사 및 영농현장 분석지원을 강화하며,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경감제와 호맥을 이용한 초생띠 현장 실증 시험, 그리고 폐비닐 발생이 없는 생분해성 멀칭필름 실증 등 토양관리 기술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유용 미생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농산물 안전성 분석, 비료 사용 처방서 발급 등 친환경농업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현장시범입니다. 쌀 GAP 종합관리시범, 유기농마을 모델 조성, 친환경 벼 종자소독 시범 등 4개 사업 340㏊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을 수행하겠습니다. 시설과채류 토양 관리, 과원 병해충 발생 억제, 유용 미생물 활용 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 25㏊에 원예작물 친환경 종합관리 시범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자원ㆍ인력을 활용한 6차 산업화 정착 지원은 동계올림픽 대비 농식품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농식품 경쟁력 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열매 등에서 천연 색소를 추출하고 색소 옥수수를 활용하여 영ㆍ유아식 개발 등 소비 성향에 대응한 신소재 실용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동철감ㆍ산채류 등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및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10여 종에 대한 영양성분 DB 구축과 함께 도내 가공업체 20여 개소에 대해서 신개발 기술이 확산 보급되도록 컨설팅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 향토식품 발굴 소득화가 되겠습니다. 감자ㆍ옥수수를 활용한 와플, 핫바 등 즉석식품을 개발하고 사라져가는 지역 전통식품 요리법을 발굴하여 가이드북을 발간하겠습니다. 또한 와인ㆍ청국장용 발효식품 종균을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우리 도 공식 건배주를 목표로 자체 육성한 청향포도를 활용한 특산주 개발에도 연구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농업ㆍ농촌자원 활용 소득화입니다. 농산물 가공ㆍ창업기술 보급을 위해서 농업의 6차산업화 수익모델 시범사업 3개소,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인 창업 기반조성 3개소, 시설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 3개소 등 창업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 99개소인 사업장을 2018년까지 117개소로 확대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맛집과 식문화 체험, 우리 쌀 활용 교육 등 전통 식문화 계승ㆍ확산 사업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쪽의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농촌교육농장을 금년도 신규조성 4개소를 포함해서 총 63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체험상품 발굴, 마을 걷는 길 추가 조성, 농특산품 브랜드화를 통해서 차별화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보급하겠습니다. 농촌 체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고 연구회 운영, 프로그램 경진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농업기술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술원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 교육 사업에 총 6만 1,00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기초과정은 초보 농ㆍ도시민ㆍ학생을 대상으로 농심 함양과 귀농ㆍ귀촌 등 농업ㆍ농촌의 기초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단기과정은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애로기술 해결 능력과 품목별 전문기술 등 실용교육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장기과정은 전략 작목 중심의 최고전문가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대학 등 100시간 이상 장기과정 위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38쪽의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FTA 등 시대 변화에 대응 역량을 갖춘 전문 농업인재 양성을 목표로 해서 6개월 과정인 미래농업대학 과정과 농정 시책 및 영농기술 혁신과정 29회, 농업 정보화 과정 9회, 농기계 전문기술 및 안전교육 66회 등 총 2,8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이론과 실습을 안배한 교육 운영으로 수강 농업인들의 만족도를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현장중심 기술지원으로 농업ㆍ농촌 활력증진’은 개발기술의 신속한 현장 실용화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현장 실용화입니다. 백합의 무병종구 지원, 파프리카 생리장해 경감, 방울토마토의 고경도 다수성 품종 선발 등 수출 품목 5작목에 대한 품질 향상 및 애로기술 해결에 주력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반 토마토ㆍ아스파라거스ㆍ애호박ㆍ양배추 등 신규 4개 작목은 수출시장의 개척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공사와 수출 토마토에 대한 계약 생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생산 농가에 병충해 방제 및 농약 안전사용 기술 교육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신개발 전략작목 현장 실용화입니다.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하여 수출용 절화 국화ㆍ아스파라거스 유통기반 조성, 씨 없는 포도 생산기반 조성 등 6개 사업과 산마늘ㆍ달래ㆍ고추냉이 등 산채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창출 4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감과 아울러 오륜벼ㆍ감자ㆍ팝콘ㆍ백합 등 오륜품종 4개 작목은 금년에 3,500여 ㏊에 보급하고 2018년까지 6,00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3쪽의 밭작물 생산ㆍ유통체계 일원화입니다. 콩 특산단지 육성, 잡곡 자급률 향상 등 밭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 2개 사업과 감자의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의 일관 체계화, 콩ㆍ잡곡의 생력재배단지 조성 등 밭농업 기계화율 향상시범 3개 사업, 그리고 밭작물의 가공 상품화, 작부체계 개선, 국내 육성 품종 보급 등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3개 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 기반 확충을 위해서 농업인 교육장 설치 등 기반시설 6개소, 장비 보강 28대, 보행 관리기 등 농기계 13종 21대를 보급하겠습니다. 신소득 우량품종 선발 및 증식 시설 등 과학영농 실증시범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4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도 공무원들의 장ㆍ단기 해외연수, 신기술 정보 공유를 위한 173명의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을 통해서 현장 서비스 역량을 향상ㆍ도모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만족형 현장기술지원단 운영은 지역전략작목으로 선정한 양채류ㆍ산채ㆍ사과 등 3개 작목에 대해서 90여 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산학연 협력단이 주산지역 농업인들의 영농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컨설팅ㆍ운영하겠습니다. 강소농 농업 경영체 6,000호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연구ㆍ지도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촌현장 기술지원단도 연간 100회를 목표로 해서 영농기에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46쪽의 농업경영ㆍ정보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32개 작목 544호를 경영 분석하여 국가정책 수립 및 경영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생산기술ㆍ판매ㆍ경영기법 등 진단ㆍ처방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농가경영 컨설팅 사업과 전자상거래 소득 창출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 과제 교육, 리더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는 영월에서 경진ㆍ전시ㆍ학술행사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농업인 정보화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농촌마을을 위해서 건강장수마을을 금년도에 신규로 16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2ㆍ3년 차 48개소 등 총 64개 마을을 집중 육성하고 마을별 운영 실적을 비교하는 평가ㆍ경진을 올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21개소의 농작업 환경개선 및 편이장비 지원 사업은 전문가의 현황 진단 컨설팅을 합쳐서 적합한 시설ㆍ장비를 선정ㆍ지원하고, 농작업 안전관리지원 15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추진ㆍ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당초에 목표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의 농업인 학습조직 활력화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들은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핵심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단체별 조직 활동과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과제 교육, 선도회원 포상, 농업전문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행사로는 올 7월에 농촌지도자대회, 8월에는 4-H 야영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각 단체들이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활동과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유도ㆍ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책임 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고 을미년 새해에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0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님은 답변 중 담당 부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원장님, 연초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직 새해 구정, 명절 전이기 때문에 새해 인사 먼저 올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요, 우리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십시오. 전년도에 이어서 본 위원이 특히 관심이 많았던 종자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FTA의 확산 등으로 특히 강원 농업의 공격적인 부분, 특화 작목 개발, 또 역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시면서 금년도 핵심 과제로 미래 첨단농업 부흥의 일환으로 종자산업의 선진도(道)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골든씨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제가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품종 육성 내지는 수출용 3개 품종을 국립종자원에 출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출원을 해서 등록하는 과정, 그리고 특허권을 갖는 부분들, 이런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죠?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종자산업에 대해 매번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국가적으로도 이 종자산업이 IMF 때 다 넘어가서 우리의 농업인들이 로열티를 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4,911억 원을 주관해서 하고, 저희들은 이 중에서 백합ㆍ감자ㆍ옥수수 이 3개 분야에 37억을 따서 매년 3억 7,500만 원씩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물으신 특허 관계는 저희들이 만약 특허를 얻게 되면 도지사님한테, 그래서 일부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다른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일단 국립종자원에 출원을 하고 강원도 자체적으로 농가라든지 그런 광역화한 부분은 특허를 따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허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올해 캄보디아에는 내놓은 상태입니다.

특허를 내놓은 상태이고요?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지금 골든씨드 사업과 관련해서 로열티를 연간 170억, 180억 주고 불임종자를 사 와서 보급을 하는데 다국적 기업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준 종묘ㆍ종자사업을 매입해서 다시 또 우리 농업인들이 수입 종자를 써야 되는, 로열티를 물어주는 그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특허에 대한 다국적 기업 판매를 막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강원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개별 특허권을 저희가 출원해서 확보하고, 저희가 현재는 3개 품종-옥수수 두 종류, 백합 한 종류-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품종 개발을 하고 특허를 내서 종자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인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캄보디아ㆍ몽골, 그리고 또 어디죠?

인도.

그러면 어쨌든 그쪽 제3국이나 또 다른 3국으로 계속 확대가 될 텐데 수출 방법이 종자의 기술이전 방법입니까, 아니면 종자를 직접 보급해서 소득을 가져오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해 주고 자체 생산을 해서 로열티를 받는 방법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에 우리 연구원들이 가서 교잡을 시켜서 생산해 놓았습니다. 물론 그 종자가 캄보디아에는 맞도록,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기업에서 등록을 하고 한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그것을 가지고 전용실시권을 타서 팔면 그 돈을 우리 강원도로 입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서 우리가 미리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저도 현지에 갔다 왔습니다만-올해 아마 품종 출원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만약 되어 가지고 판매를 다 한다면 계약 조건에 의해서 그 판매의 2%~3%의 돈이 강원도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개발한 종자의 첫 번째 수출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 외에 골든씨드 사업과 종자산업과 관련된 것은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강원도형 밭작물 위주의 잡곡,-잡곡도 아까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특히 토종씨앗이라든지 잡곡류의 종자 보급 활성화에도 노력을 더 확산시키고 기술 이전을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실 밭작물과 관련해서-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중국과 FTA가 되면 가장 염려되는 것이 강원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밭작물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하는 잡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콩에 대한 저희들의 연구ㆍ시험 결과는 300평당 285㎏ 정도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하면 185㎏으로 90㎏ 정도의 갭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양시설이 좋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를 많은 농가들이 요구를 하는데, 위원님, 저희들 농업기술원에도 종자은행이란 것이 있습니다. 종자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종 종자 이런 것들을 1만 9,000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하면 조금씩 분양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토종 씨앗 관련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전년도에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현장에서는 참 애매한 것이 많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토종 씨앗을 확보해서 그것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씨앗의 종자 세대죠, 그러니까 종자가 1세대ㆍ2세대ㆍ3세대를 거치면서 변형이 있었는지 그런 구분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자체 내지는 강원도에서 판명을 해 주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 토종 씨앗인지 아닌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을 만들어 주고 농정국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확대화시킬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기술적으로 우리 기술원과 농정국이 어떤 관계적인 부분을 좀 면밀히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토종 씨앗 확대하는 부분에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종자산업 선진도(道)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고 수익 구조를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아가는 원년의 해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시간이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는 한번 가 보시면,-제가 직접 캄보디아를 갔다 왔기 때문에-위원님들 한번 일정이 되신다면 돌아서 캄보디아에 우리 시험…….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그 현장을 보고 오면,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종자산업의 틀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기술원’ 하면 제일 궁금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인 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현황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2차 중앙 심의가 2월 13일에 예정이죠? 이것이 투ㆍ융자심사인가요?

예, 맞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9일입니다.

금주 내로 되네요? 그런데 조성계획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져요? 왜 또 8년으로 갔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1차에-먼저 회기 때 했었습니다만-올렸을 때 강원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을 해라, 이 투ㆍ융자는 200억 이상은 반드시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권고사항이 1차로 내려와서 두 번째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주일에 행자부의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국장을 다 만났습니다. 아마 구두상으로는 이번에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3일에 확정돼서 27일 정도에 공문이 오면 하는데, 위원님으로부터 왜 이것을 빨리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강원도의 재정여건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강원도 재정여건은 무슨 강원도 재정여건이에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올림픽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문제도 많아요. 그놈의 올림픽, 올림픽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구두로 얘기를 들으셨다 하더라도-투ㆍ융자 심사가 이번에는 가능하다?

저는 확실히 이번에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13일로…….

13일로 확…….

그러면 그 투ㆍ융자심사에 올렸던 서류 갖고 계시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성계획을 8년으로 올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래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계획이니까, 만약에 그것이 통과돼도 재정여건과 올림픽 이런 것이 된다면 조금 앞당기는 것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의 중ㆍ장기계획서 갖고 계시죠?

예, 그쪽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중ㆍ장기계획 승인은 언제 하셨어요?

’13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성계획이 자꾸 8년 차로 늘어나고 하면, 중ㆍ장기계획이 중간에 변동하지 않았어요? 애당초부터 8년은 아니었잖아요.

사실 애당초부터는 아니었는데 그쪽에서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정한 것이 언제냐고요. 조정을 해서 올렸으니까 중ㆍ장기계획도 변경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면 올해는 언제 하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강원도민의-농민이라 든지 어민이라든지 임업인이라든지-자존심 문제예요. 우리 8대 선배 의원님들께서도-우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금석, 진기엽 선배 위원님도 계시지만-지난 의회에서 농업기술원 청사 이전문제 가지고 4년이 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9대에 와서, 뭔 건물 하나 이전하는 데 8년씩 갑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땅 다 되어 있고-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중앙의 승인만 나면 산천리에 있는 도종축장 부지로 이쪽의 것이 저쪽으로 가는 것인데 무슨 8년씩 가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기는 ’22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조정해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8년 얘기를 하냐 하면 기술원 자체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면 본청의 예산 부서에 있는 분들은 예산을 8년으로 배분을 하죠. 그러면 당겨서 못할망정 기술원에서 8년 한다는데 본청에서 ‘야, 6년만에 하소.’ 이렇게는 안 할 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3년〜4년으로 해 놓으면 본청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야, 그것은 3년 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4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농수위 위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지 지레짐작해 갖고 원장님이 8년으로 늘려놓고는, 그러면 농수위는 본청에 가서 담당자들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요, 저부터도. ‘기술원에서 8년 한다는데 어떻게 의원님은 자꾸 당기라고 하느냐’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수립하실 때라도 우리 농수위의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셨으면 적어도 이렇게 8년은 안 가죠. 이것 8년이면요, 이번 지사님 나가고 다음 지사, 그다음 지사예요. 그러면 중간에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을 추진하신다고 하면 현 지사 임기 내에 완료를 하시는 것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행안부에 투ㆍ융자심사를 중ㆍ장기계획을 해서 올려서 금주 내에 결말이 나는데, 그 계획서에는 8년으로 올렸다고 하지만, 또 그런 것도 있죠, 승인나고 나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승인이 딱 나고 나서 예산이 늘어나면, 그러면 이 문제 갖고 진짜 농수위하고, 아니 농수위의 얼굴이 뭡니까? 농업기술원 이전 딱 시켜 놓고 나가야 저도 나중에 나가서 ‘저 기술원 의원할 때 예산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조금 문제 있다, 그래서 13일에 행안부의 투ㆍ융자심사 결과를 일단 한번 두고 보자고요. 어쨌든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고마운 것은 다행히 기술원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셔서, 세 분이죠?

두 명이 있습니다.

세 분인가요?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TF팀이라도 구성하셔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13일 지나고 나서, 그러면 3월에 또 임시회네? 그전에 제가 기술원에 자주 갈게요. 춘천에 저밖에 없으니까 가서 한번 얘기 나누자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것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전에 우리 어재영 국장님과 저와 강원도 18개 시ㆍ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18개 시ㆍ군 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님들이 제안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우리 기술원과 연관되는 것 같아서 하나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친환경 인증받는 것 있잖아요,-제가 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기술원에 대해서 그것을 여쭤 봤었는데-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증 받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깨지고, 그다음에 실효성에도 의문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농정국의 어 국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라서,-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어쨌든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문제는 지금 온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우선 강원도에 친환경 인증기관이 4개입니다. 강원대에 1개하고요, 강릉원주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개하고, 돌나라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심이라는 회사 이렇게 4개가 지금 강원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거기 찾아가려 하니까 힘들고, 두 번째는 각 기관마다 토양 같은 것 검사하는 비용이 다 다르고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은 토양 시료하고 친환경에 들어가는 그것을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인증기관에 아까 1개가 빠졌습니다만 농산물품질관리원도 들어가 있습니다.-그렇게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한테 싼값에 그냥 해 주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농업기술원이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기술원이 하는 일은-토양 분석을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그래도 비용이 조금 쌉니다.-그것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분석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연합회장님은 기술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네 군데 시험기관에서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산지에 있다 보니까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 농민들이 찾아가는 것, 그리고 검사비, 또 소규모 개인은 안 되고 그룹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불편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 어 국장님께서 챙겨는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분도 업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산재해 있어서, 저는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양검사가 됐든 아니면 4개가 됐든 품질관리원이 됐든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 미루지 마시고-기술원은 유통과나 기반과로 밀고, 저쪽은 기술원으로 밀고 이렇게 밀지 말고-농민은 기술원이 됐든 유통과가 됐든 기반과가 됐든 관심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친환경 획득하고 인증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어디로 가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장님, 올해 안 가시죠? 올해 안 가시니까 숙제 하나만 드릴게요. 기술원하고 농업기반과가 됐든 유통원예과가 됐든지 간에 친환경 인증 받는 시스템과 관련해서 농민들에게 조사를 하셔서 우리 도에서 기술원과 본청의 농정국-뭐 TF팀까지 또 하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담당자들이 조인을 하셔서 어떠한 대안책을 좀 줘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농정국에 얘기해서 18개 시ㆍ군에, 제가 친환경 연합회 도회장님한테 약속을 드린 것이 있어요. 인증과 관련해서 한번 도에서 연구해서 우리 직원들이,-자기들이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잘 안 듣는대요.-제가 숙제를 드리니까 친환경 인증과 관련된 업무 분장을-각자 하지 마시고-협력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원이 더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내년까지 계시면 내년까지라도 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3월에 의회가 열리기 전에 친환경과 관련된 인증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밑의 부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협력할 수 있는 협력안을 한번 우리 농수위에 제출해 보시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먼저 농정국의 실무 담당자와 우리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연구도 하고 상의를 해서, 그 상의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이 불편한지 친환경 회장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서 3월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하는 것을-의회의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구정이 다가오니까, 인증 받는 비용하고 친환경 인증 받는 데하고, 친환경연합회 사무국장님, 그러니까 회장님이 있고 부회장님 두 분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18개 시ㆍ군의 회장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시고, 3월에 본격적으로 농사에 들어가서 친환경이 생산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으니까 그전에 기술원과 우리 농정국을 반드시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숙제를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원으로 가끔 숙제 확인하러 갈게요,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하면 되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께 제가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친환경이요?

아닙니다. 기술원 이전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술원으로 갈게요. 제 선거구인데요, 뭐.

원장님, 우리 강청룡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친환경 인증기관 4개가 있잖아요. 지금 강원대학교하고 강릉원주대학교하고 또…….

돌나라하고 농심하고…….

거기의 기관들이, 학교 기관이 이 농업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농업에 관한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다시 한번 조금 물어보겠는데요, 친환경 인증기관과 관련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금 세입은 3,000만 원 정도 해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은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도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농업인의 어려운 입장에 서서 업무를 해 준다면 친환경을 요구하는 우리 농업인들의 업무가 더욱더,-지금 우리 강청룡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어려움에 봉착되지 않고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능하다니까 얘기인데 농정국과 협의해서 이 업무를 우리 농업인 단체와 친환경을 선호하는 농가가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안을 만들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분석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나머지 법정사무를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정국과…….

그러면 강원대학교나 강릉원주대학교 이런 데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법정 그것을 갖췄습니까?

그 규정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조례로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기술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친환경 인증 업무를 분장을 해서 기술원에서…….

그러니까 이 학교 기관이-우리 농업인들이 하는-문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업무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좀 완화시켜서, 앞으로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원장님이 농정국장님과 얘기하셔서 한번 법 관련된 조항을 조사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기술원이 단독으로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아까는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숙제 주신 것에 대해서 시스템하고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 기술원이 이 업무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해 보고 그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올 한 해도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심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도 생각이 나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도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정국에도 업무가 있고 농업기술원에도 있고, 물론 농업에 관련 되니까 그런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가을에 벼 수확하는 콤바인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제에서 벼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콤바인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보유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다 보유는 못 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농기계 임대를 행정에서 해결해 볼 수 없을까?’, 제가 듣기로는 한금석 위원님이 계시는 철원에서는 콤바인을 농가가 보유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임대로 하는 게 아니라 수확을 하는 분들이 철원부터 시작해서 경기도로 해서 전라도까지 내려가면서 해결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벼 재배면적은 모내기가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산출되니까 대규모로 하는 데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만 소규모로 하는 데는 면적 대비 콤바인 숫자, 수확이 한 달 정도면 다 끝나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할 것도 같다. 그래서 제가 인제의 관내 담당하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글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말끝을 흐려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쉽지도 않고 몇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분야에 보면 다 문제가 있듯이 쉬운 건 하나도 없을 것으로 보고, 그래서 농기계 임대가 향후에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농가가 고가의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데는 임대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생산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벼를 수확하는 데 콤바인을 임대로 해결하자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농정국의 임대사업을 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농업기술원에서 향후 임대가 가야 할 방향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가보면 고가 장비가 어마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적절하게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산도 부족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다, 시스템.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공직이라는 게 사실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해결하는 시스템 자체가 쉽지 않잖아요? 무슨 개인 기업체처럼 영리를 위한다면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농기계 임대 부분이라면 지금 각 일선 시ㆍ군이 보유한 장비도 상당히 많고 계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기왕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한다면-아까도 얘기했지만-콤바인 같은 것을 농가가 보유하지 말고 적정 수를 가지고 가을 추수기에 다 해결해 준다, 예를 든다면 벼를 수확할 때 보조금 조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도 해 주고 자부담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농가에서는 고가의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도 수확 자체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이니까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세세한 부분은 직무를 맡으신 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연초다 보니까 올 한 해 농업기술원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기존에 잘해 오셨지만-다른 방향으로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을 새해 벽두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도 강원도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옛날에는 모를 심으면 철원에서부터 심어서 내려가고 또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밑의 지방은 아직도 새파랗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밑의 지방의 시ㆍ군도 좋고 도도 좋고 그쪽에서 안 쓰는 기간 동안 강원도 이쪽에서 먼저 하고 내려가면서 하는 방법은 이론상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의 고장이라든지 나중의 책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공격적으로 한다면 MOU를, 예를 들어 철원군은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원에 있는 군수님하고-철원이 벼를 벨 때 저 밑에 지방에는 아직 한창 자라고 있고, 한 15일 정도 차이가 나니까-저 밑에 있는 군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혹시 만나게 되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드려서 벼 등숙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군수님이나 공격적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해 볼 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기회가 되면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산채 재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술원에서 우수한 고품질의 산채를 개발하고 또 시험하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92년도에 산채시험장이 설립되어서 당초에 12명에서 현재는 산채연구소 분소로서 5명으로 조직과 인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이곳을 격상시키고 인력을 늘리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조직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산채연구소가 격상되고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젓번에도 산채 분소의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산채 분소가 ’92년도에 시험장으로 해서 12명이었던 것이 지금 6명으로, 원래 5명이었는데 1명이 더 되어서 6명이 있습니다. 산채를 연구하는 회장님이 한 달 반 전에 지사님을 면담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안수용 부장이 배석했었고 지사님이 지시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결재가 올라온 것을 지금은 결재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서 다음 하시는 분한테 하도록 했고, 이 문제는 지사님이 특별히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는 논농사도 중요하지만 밭이라든지 산채 쪽이 상당히 중요하고 농업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산채 분소는 어떻게 되었든 제가 봐서는 격상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 인원 조정을 하든지 변화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기 전에 조직이 그려지면 연구부장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제214회에서도 도정질문을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이루어진 게 없더라고요.

그때 1명 늘었습니다. 이영덕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실 때마다 그것을 질문을 하셔서, 저희들이 TO라는 게 있어서 못 늘렸기 때문에 자체 조정을 해서 5명에서 6명으로 1명을 더 늘려놓은 상태이고, 산채 분소가 산채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8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명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소에서 1명, 1명을 빼서 2명을 하든지 그건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지사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조만간 조직에 대해서 결말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안진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원농업의 선봉에는 농업기술원이 우뚝 서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농업기술원은 농업의 기술력을 농가에 보급하고 그분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 발전되면 그만큼 강원농업도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원의 기술력은 향상되어 있는데 해당 시ㆍ군의 직원들은 그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해요. 농업기술원의 실ㆍ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연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농업기술원이 너무 바빠서 손이 안 가는 곳에는 현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시ㆍ군 공무원들이 나가서 전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거기에 따라서 기후온난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기후온난화가 생김으로 인해서 토양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따라서 약용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식품을 주로 하는 피망이라든가 토마토 여러 가지 종류의 농산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지난해에도 많은 농가들이 걱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난해에 현지를 직접 지도하고 교육을 시키는 좋은 모습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만 금년에도 더욱더 분발해서 농가들에게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 민원 관계로 현장에 가서 바로 해결을 해 드려서 민원인의 만족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여기 말고 중앙에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에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습니다.-사람을 빼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중앙으로 가면 중앙의 돈으로 1년 하숙비까지 전부 다 해서 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 하나 빼서 1년씩 교육을 보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라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봐서는 강원도는 기후온난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기후온난화로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기후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병충해가 많이 생기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은 남쪽에 있던 새로운 작목들이 강원도로 오니까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강원도는 고랭지 배추로 사실 돈을 벌었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농업의 큰 변화에 농업인들이 좀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잘 해서 농업인들의 소득과 고통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젓번에 저희 농가들하고 경남도 기술원을 갔는데 전화를 직접 주셔서 경남도 원장님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5쪽에 수요자 만족형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시겠다고 추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경북하고 3개 지역에 90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농촌 현장기술지원단은 기술원 자체에서 인력풀로 해서 4월에서 11월까지 현장에서…….

강원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3개 시도가 같이 컨설팅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45쪽에 있는 것은 강원도만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양채류ㆍ사과ㆍ산채 세 가지는, 예를 들어서 사과 같으면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충남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양채류도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다.

3개 작목은 3개 시도를 같이 묶어서 하겠다?

예, 사과는 3개 시도가 하고 양채류는 강원도 자체로 교수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산채도 강원도만 하고?

예, 사과만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충남 3개 도가…….

3개 도가 같이 하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강원도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 사과 면적이 557㏊로 늘어났습니다. 1.7배 정도 늘어나 있는데 강원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만 하기가 그래서, 이건 진흥청에서 국비를 따서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따서 하는데…….

국비를 받기 위해서 3개 시도가 공조해서 간다고 보면 됩니까?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강원도에 필요해서…….

강원도 농가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경북이나 충북 쪽보다 뒤지다 보니까 기술 습득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같이 해서 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컨설팅은 일반 과채류 부분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는 겁니까? 90명이 현장을 중심으로 농번기 때 하는 거예요? 현장 중심으로 포장에서 직접 농가들을 모아 놓고 현장 컨설팅을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들 주도가 아니고 대학교에 줍니다. 양채류는 강릉원주대의 용영록 교수님이 단장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내일 MOU를 맺습니다.

그러면 90명이 몇 개의 팀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45쪽에 나와 있는 양채류, 산채, 사과는 3개 단체가 각각…….

30명씩 한 팀으로 전체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몇 개 조인지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건가요?

내일 MOU를 저희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릉원주대 용영록 교수님, 강원대 박성민 교수님, 강원대 박완근 교수님과 저희들이 같이 MOU를 하고 나서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현장에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의 교육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현장에서 작물을 보면서 그때그때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농교육은 현장이 아닌 그냥 교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게 빨리 와 닿지 않는데 컨설팅 부분은 그때그때 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보고 현장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말이죠. 양채류, 산채, 사과 해서 90명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18개 시ㆍ군의 독농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6개가 있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줄이고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내봐라 해서 저희들이 양채류, 사과, 산채를 냈습니다. 제가 아까 충남이라고 잘못 얘기했는데 충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력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독농가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진흥청이나 이쪽에 계셨던 분이나 종묘사를 통해서 강사들을 초빙해서 작목 증식부터 중간의 관리 부분, 수확 시기 등 계속 연중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전체적으로 양채류나 산채, 사과 같은 과수 부분은 아직까지 강원도 농민들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상당히 잘 만드셨는데 이것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현안 사업에 농작물 병충해 예찰 방제단 운영을 조례 제정을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례 제정을 해서 농작물 병충해 예찰 부분하고 방제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농촌진흥청으로 넘어왔고 넘어오기 전에 강원도 같으면-지금은 농정국이죠.-농정국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2013년 10월 1일부로 농업기술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증원해 주어서 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축산 분야는 구제역ㆍAI 이것 때문에 난리이지 않습니까? 작물 부분에는 크게 안 나타나서 그렇지 사실 보완 과제로서 시스트선충이라든지 가지검은마름병 같은 것은 국가가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식물방역법에 따라서 초안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을 2월에 공람해서 3월ㆍ4월ㆍ6월 정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을 겁니다. 조례 제정을 해서 강원도에서 나타나는, 이것은 식물방역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다.

방제단은 일반인들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찰단은 기술직이 아니면 어렵다고 보는데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이쪽의 담당자들이 예찰을 할 수 있도록 하나요?

규정을 보면 시ㆍ군에서 병충해 업무를 1년 이상 한 사람을 식물방제관으로 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도 한 사람씩 둬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허락하면 수당을…….

지금 도 기술원에 한 사람을 배치했다고 아까 그러셨죠?

강원도에 50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를…….

시ㆍ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방제단은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제단을 시ㆍ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작목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일부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도 하고…….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기 가지고 활동하는 게 이 방제단에 속해 있는 거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2월에-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하고 조례 심의를 하기 전에 담당자가…….

시ㆍ군에도 예찰단이 기 있는 거네요?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제대로 해야지, 강청룡 위원님께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고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도 조례로 해서 떳떳하게 해야 되고, 나중에 더 번지게 되면 예산 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예찰 부분이야 시ㆍ군 기술센터에서 담당하는 분이 다니면서 수시로 지역에서 점검을 해서 예찰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방제를 할 때는 동시에 방제가 이루어져야 효과도 얻을 수 있는데 기술센터 내에 있는 방제기들은 시ㆍ군에 1대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시ㆍ군을 전체적으로 방제하려다 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농협 단위에서도 방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협들이 상당히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철원의 콤바인 작업 부분을 먼저 여쭤보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농사 몇만 평 지으면서 1대씩 다 샀는데 요즘은 고가이다 보니까 기계를 사지 않아요. 철원의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 샀던 몇 분이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남쪽에서 다 올라와서 작업을 쭉 해서 자기 지역까지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싸게 쓸 수 있는 제도도 생기고,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기계운영단이 있어요. 그래서 5년인지 6년 동안 무이자로 자기 것만 상환하면 농기계 운영비, 유류대 이런 것을 다 농협에서 지원해 주어요. 그 대신에 농기계가 없는 농가에 일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충해 방제도 가능하고 주변에 있는 방제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조례안에 좀 들어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조례 내용을 제가 못 봤지만-그래서 어떤 병에 걸려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 있는 것 1대 가지고 돌다 보면 철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을 돌아도 방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농협이 가지고 있든 개인이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으면 남쪽 지역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걸 요청하면 올라와요. 그래서 같이 공동 방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조례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은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조례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주변에 있는 방제단과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올 한 해 강원 농업 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꿈이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이 자리에서 녹색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