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김용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15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강원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고교 균형발전과 고교평준화로 차별 없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추진으로 강원도로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아픔이 있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강원도민의 노력이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어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도 강원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42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교육국 행정조직은 학교혁신과를 포함한 6개 과 21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정원 및 현원은 교육전문직원 78명을 포함해 총 128명이며 재정규모는 4,4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마련을 위하여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그리고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3대 핵심 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핵심 사업 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교육공동체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기초한 참여ㆍ소통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54개 교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학교별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학교혁신을 보편화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째ㆍ셋째 주 수요일에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초ㆍ중등 평가방법을 과정중심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 및 창의ㆍ공감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핵심 사업 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학생들이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향토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 보급하여 진로ㆍ적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ㆍ급별로 단계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강원학생진로교육원을 설립하여 진로교육 지원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진로진학 상담교사 업무추진 매뉴얼과 진로지도 학습자료를 제작하여 학교ㆍ급별 진로지도 자료를 제공하고 특성화고등학교 7080 사업 추진, 강원도형 마이스터과 운영,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핵심사업 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위해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내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피해를 예방하고 학교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5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 1.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입니다. 첫째, 자주적인 자치활동을 위하여 교육과정 내 학생회 및 학급회의 시간을 확보하고 사제동행 연수, 리더십 함양 워크숍 등 학생의 자치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를 지원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자치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생동아리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셋째, 즐거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학교 문화예술 활동을 강화하고 학생의 놀이문화 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 놀이 시간 보장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다양한 교육놀이 개발을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여 놀면서 배우는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넷째,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실현하고자 100명 미만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다섯째,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세대 지혜나눔 인성교육’ 확대 운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배려와 나눔의 봉사활동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봉사동아리를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일곱째, 공감하는 상담을 지원하고자 학생책임상담제를 실시하여 함께하고 공감하는 상담교육을 활성화하고 상담치유과정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상담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덟째, 마음으로 품는 대안교육을 위해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대안교육기관 운영으로 돌봄과 회복 중심의 대안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아홉째, 청소년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청소년 교육의회를 상ㆍ하반기로 운영하고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학교 구성원의 성평등 교육 내실화로 건전한 성 주체성을 확립하고 열한 번째, 평화ㆍ생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실천 중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열두 번째,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자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 연수, 가칭 강원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다문화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정책 2. 뿌리가 튼튼한 창의교육입니다. 첫째, 창의ㆍ공감교육 활동 지원은 교과 통합형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지원하여 창의ㆍ공감교육을 적용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확산을 유도하고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현장 정착을 위하여 컨설팅, 교원과 학부모 대상 연수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둘째,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를 위해 인문소양교육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인문소양교육 선도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ㆍ외국어교육을 실현하고자 과학교실, 과학동아리 운영으로 탐구력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과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국제교육 교류를 다양화하여 글로벌한 창의 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넷째,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한 진단검사 학교별 자율실시, 교육결손 조기해소 사업비 지원 등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교내 다중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기초학습지원단을 구성 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다섯째,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입니다. 공립유치원을 신ㆍ증설하여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누리과정 운영으로 창의ㆍ공감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여섯째,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신ㆍ증설하고 장애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특수교육 지원 기반 및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일곱째, 개인 맞춤형ㆍ선택형 개별화 교육을 강화하고자 중학교에 협력 교사를 배치하여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 교육을 하고자 책 읽는 입학식을 운영하고 독서동아리를 지원하여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서관 실무사를 배치하여 학교도서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아홉째,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 규모 적정화입니다. 다양한 영역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정 규모의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영재교육 기반과 지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정책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입니다. 첫째,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입니다. 친환경 급식비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현장체험학습비,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 그리고 특성화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보편적 교육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둘째,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을 위해 오후ㆍ저녁 돌봄교실 운영 지원,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교실 운영 등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감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만족도 높은 방과 후 학교입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강사풀을 운영하고 외부강사인증제를 실시하여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진로ㆍ적성교육 프로그램과 개방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방과 후 학교의 만족도 증대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넷째,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입니다. 1인 1운동 갖기를 통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수영ㆍ자전거교육 실시 등 체육교육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우수 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공부하는 운동 선수를 육성하고자 동ㆍ하계 육성종목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다섯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작은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여섯째, 강원도형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을 안착하고자 강원교육복지추진단을 구성하고 강원교육복지 조례를 제정하여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추진과 학생성장 지원 네트워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일곱째, 교육 소외 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비, 인터넷 통신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숙려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로 학업중단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업중단위기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을 위한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내 방송통신중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정책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입니다. 첫째, 학생 안전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강원도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학생안전강화추진단을 운영하고 안전체험교육비를 지원하여 현장 위주의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배움터지킴이,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운영하고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시설ㆍ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사 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학교급식 식재료 전문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넷째, 학교구성원 인권 존중을 강화하고자 강원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수업권 침해에 대한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교권보호를 위한 학부모 공동 책임제를 운영하고 강원도교보호헌장을 제정하여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다섯째,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확대입니다.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및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학교폭력 예방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폭력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연계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여섯째, 소통과 협력의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해 교직원회 교과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토론 중심의 회의 문화를 조성하고 일곱째, 학생회ㆍ교사회 운영을 지원하여 학교 내 자치 조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정책 5. 다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첫째,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 수렴입니다. 학교장 학교운영평가를 위한 교육정책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 내용을 공유하여 학교에 피드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학교 운영에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둘째, 사학 지원 및 건전한 사학 육성을 위해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감사 및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인사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여 사립학교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ㆍ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의 추천을 통한 중요 직위 공모제를 운영하고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와 일반징계위원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교육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연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강원도가 최초이고요, 교육부의 계획은 2016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학교 1학년 2학기를 대상으로 그 학기 부분만 평가를 하지 않고 토의ㆍ토론 학습을 중심으로 하고 진로ㆍ진학을 체험하는 쪽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방향도 있고, 또 아이들은 평가가 없다니까 좋아하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올해 전국에서 많은 학교가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춘천ㆍ원주ㆍ강릉 같은 경우에는 고교평준화로 아이들을 임의로 배정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학기 정도의 평가를 뺀다고 해도 고등학교 진학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오늘 아침에 의회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못 봤는데요, 꼭 돌아가서 읽어보고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자유학기제는 내년도에 범정부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니까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기초학력 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교원들 책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작은 학교 중에서 감동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의 사례를 뽑아서 일반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원외고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민족사관고등학교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립인데 전국 단위의 모집기관이기 때문에요.

일반 운영에 관한 관리는 안 하고, 또 저희들이 크게 지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9시부터 하면 아마 4시경에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수업만…….

그래서 선생님이 8시 30분에 출근한 학교는 4시 30분에 퇴근을 하는데 9시나 9시 10분, 9시 20분에 시작이 되면 아이들도 선생님들과 같이 퇴근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쨌든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학교와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수 같은 것은 희망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 준비됐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것은 아마 누누이 지적됐듯이 일찍 직장에 출근하는 부모들의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통학차량은 해결이 됐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두들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왔었습니다만 부모들이 그렇다면 학교에서 당장 내일부터 9시 등교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리 작업도 하고 그런 것이 선별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학교도 있고요.

예.

아침에 학교에 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도서관을 일찍 개방한다든가 또 아침에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학차량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춘천 같은 경우에 통학을 위한 차량을 늦추려고 하고 있다는 뉴스를 …….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학교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부족한 것은 오래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면들이 발생되리라고 보고요, 장서 부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학급당 3만 원이면 3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학교의 장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교육문화관 같은 데서 가능하면 인터넷 북을 많이 올려서 사람들이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교육문화관이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가르쳐 주면 들어가서 그 책을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다문화가족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또 그들도 우리와 같은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지원센터가 자꾸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원주의 다문화센터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고요, 그런데 2014년 예산관계 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원주에 하지 말고 농어촌 같은 데나 시ㆍ군 다문화하고 연계해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확대한다면 남경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은 지역부터 연계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에 교육복지추진단요?

이것은 복지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차상위로 확대도 해 나가고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예.

학교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생 수 중 20% 이상 저소득층 자녀들이 있는 곳은 저희들이 복지사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묶어서, 교육복지추진단을 구성했는데 복지사를 다 줄 수 없어서 기초생활수급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복지사를 줬는데요, 아이들이 적어서 못 간 이런 데는 묶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의 계획으로는 학교 내에 슬레이트가 있는 학교는 올해 전면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석면의 퍼센티지가 안 올라가는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교실을 해도 다른 교실이 있으면,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그 학교는 항상 석면이 있는, 그리고 작업 하나를 해도 우주인처럼 복장을 전부 갖추고 봉쇄하고 이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 모두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조례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결되어서 소멸된…….

어쨌든 그것이 아니더라도 생활협약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도도 인권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나가고 또 우리가 아이들의 인권을 신장시켜주고 이런 것을 학교교육에서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강원도 교육의 입장은 학생인권조례를 꼭 수립하자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시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교권과 학생인권은 비례하는 것이라고, 교권이 올라가면 학생인권도 올라가고 학생인권이 올라가면 교권도 올라가는 것이지 반비례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를 귀하게 여기면 오히려 모든 동네에서도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듯이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고 귀하게 여겨 보자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그런데 그것은 강원도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보도된 것을 보니까 OECD 국가를 조사했더니 저희만 10명 중에 4명이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학생 지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범국가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부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 혹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이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 학교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결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 것인데 제가 알기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는 안 하고요, 아마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선생님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율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해당 학교에서 자기 아이들의 통학차량 시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 통학차량 관계는 강릉의 율곡중학교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아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런데 통학차량을 실시하면서 문제를 더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20분, 30분 먼저 등교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건강권이나 여유로운 아침을 찾아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그동안 돌아가던 생활의 사이클이 갑자기 변경되면 혹시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전부 옳은 지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시각을 초ㆍ중학교는 근거리에 배정을 받기 때문에 초ㆍ중학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터지느냐면 고등학교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시행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인문계 고등학교는 스스로 부모나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그런 사이클에 젖어 가지고 일찍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짙어서 대개 인문계 고등학교는 시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하는 학교가 있어도 위원님 말씀대로 7시 30분에 통학차량이 간다고 하면 그것을 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비록 학교가 9시에 운영을 하더라도 하루 생활의 사이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업은 9시에 하니까 그때 와서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체육동아리 활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버스 시간대를 어떻게 하면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을 학교에서 해 나갈 것이고요, 위원님, 9시 등교제라고 해서 7시 30분에 하던 것을 7시에 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이클에서 낮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아이들의 생활에 변함은 없습니다.

그럼요,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학교 구성원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경기도와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선생님 한 분이 과학 담당인데 학교에 수학 선생님이 마땅치 않으면 그냥 수학을 가르친다면 이것을 상치교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다음부터 생긴 것이 부전공 연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국어를 하지만 한문도 가르치겠다고 하면 180시간씩 연수를 받아 가지고 과목을 전과할 수 있고요, 지금 또 전과할 수 있는 것이 전문ㆍ진로 상담교사가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라면 영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으로 전과를 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이 부전공 연수를 마쳤다면 그분이 가르칠 수 있는 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과를 희망한다면 희망하는 쪽으로 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희귀과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농고에서 잠과를 가르쳤는데 그 과가 거의 없어진다든지 하면 잠업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다른 부전공을 해서 전과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일 때 주로 전과를 하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전과신청을 했다가 안 되는 것보다 그런 것을 명확히 공문으로 밝혀줄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돌봄교실에 들어가는 아이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개의 반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또 1개의 반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학생 수가 많아도 시설이 1개 반밖에 안 되면 예를 들어서 1학년 중에 희망자로만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여분이 생기면 2학년 중에 희망자 이렇게 하고, 조그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대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중에서 희망하는 인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지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20명이 돌봄아이를 신청했는데 학교에서 20명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를 얘기함으로써 10명씩 나누어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적을수록 교육의 질이 높아지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끝나고 지역아동센터로 옮겨가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상당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별적인 대우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돌봄교실에 신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먼저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잡월드는 주로 직업체험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체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장 직업체험 위주로도 하지만 여러 가지 진로교육에 대한 교사연수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지도 연수를 하고 체험과 교육, 그리고 전시를 더 플러스한 것으로 잡월드와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문제 때문에 가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강원도 설악권이 수학여행지역이기 때문에 강원도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 설악에 대한 문화, 자연환경도 알린다는 것, 그리고 이왕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온 김에 전시한 것도 구경하고 연수도 받고 플러스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속초지역에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기초공사가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반기쯤 되면 집중적으로 진로교육원에서 어떤 것을 하는지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아마 그것은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가칭 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근무해야 할 인원들을 대충 조직팀에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 인원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근무 인원은 교육부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합니다.

진학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강진협이라고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지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쪽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요 인원은 교육부 승인사안이지만 저희들이 진로에 대한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수용할 수 있으면 그분들로 하고 아니면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과는 별도로 인력풀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 인원으로 해서…….

예, 아마 상담사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교사는 교육부에서 인원이 확충되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현재 학교에 있는 전문 상담사들과 같은 레벨에서 산출기초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은 것을 지적해 주셨지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가장 핵심적이고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근무 인원이 어느 정도 결정되면 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손색이 없는 전문 상담사가 필요할 경우에 적절하게 살펴보고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월급이 너무 적다고 하면 전문 상담사의 월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살펴보고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정말 고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사실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맞춤형으로 세운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다 취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부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늘 90%에서 9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성화고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원인은 강원도 내에 마땅한 중소기업들이 산재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7080운동도 하고 있는데, 적어도 70%를 목표로 두고 취업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사실 세일즈맨처럼 전국을 누비면서 아이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아이를 취업시킬 수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선생님들에 대한 대외적인 경비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 생각해서 실시하는 것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할 수 없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 안에 부사관 학과라든지 마이스터과를 하나 만들어서 가능하면 그 한 반이라도 전원 취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고 해서 지금 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은 아니고요, 한문은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아침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는 있습니다.

없습니다.

중학교에는 한문과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우선 사임당교육원은 단기 지도이고 강원학생교육원은 단기에서부터 장기까지 지도를 하는데 저희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강원학생교육원 운영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인정하고 타 시도에서도 우수사례로 반영될 정도로 아이들 인성의 변화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다는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과정을 직접 보지는 않고 기관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임당교육원이나 강원학생교육원 이런 것이 없어지거나 축소가 되어야 바람직한데-지금 아마 중도 탈락하는 아이들도 많은데-교육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강원교육원 학생 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안위탁교육기관을 정했는데요, 저는 송구스럽게도 참석을 못 해 봤는데 프로그램에 직접 참가해 보셨다고 하니까, 이들에게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만큼 올해에는 지도하고 확인과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학교는 재학생 60명 이하의 학교를…….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부분은 지금 모델 학교를 선정해서 68개 교 정도는 교당 1,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생각은 학교가 현재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선 작은학교를 먼저 살리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어쨌든 강원도가 현재 선생님들의 수급 문제도 있고, 교육의 규모를 유지하려면 학교가 자꾸 줄어들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큰 학교에서 보기에 작은 학교에 예산이 집중된다고 하더라도 큰 학교에서 강원교육 정책을 이해해 주는 방향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그냥 보낸다기보다는 교육환경도 좋고 동문과 지역주민까지 나서서 집중 투자하는 것도 있고 또 교장 선생님의 소신에 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도시 주변에 있는 작은 학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대도시는 과밀하니까 그 인원을 분산시켜서 작은 학교도 함께 살자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송화초등학교가 주된 예인데 산촌유학 같은 기관들이 들어와서-아까 대도시 얘기했던 것은 금병초등학교가 되겠고요,-노인이 두 분 계시는 농촌에서 하숙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아이들은 조손가정을 맺어서 어른한테 예절도 배우고 학교는 학생이 늘어나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운영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아토피학교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가장 근절해야 하고, 조심하고 늘 들여다보는 것은 작은 학교끼리 있는데 옆에 학교가 운영이 잘 돼서 6학급을 유지했던 학교가 이쪽으로 다 옮겨 가지고 5학급, 4학급으로 돼서 교감도 없어지고 분교로 되는 것은 저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큰 학교에서 가는 것은 그런 이유가 있어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국장의 위치는 교육감님의 철학과 소신을 앞장서서 수행하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서야 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감님의 철학, 소신,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고요, 돌이켜보면 가장 안타깝고 제 스스로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혁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는 부모만 지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교육국장 2년 동안 교장, 교감, 교사에 앵글을 맞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은 훌륭한 선생님과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 실력 있는 선생님을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선생님이 달라지면 아이는 스스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도탈락자라든지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변함없는 소신은 앞으로 강원교육이 가장 달라져야 할 것은 교장, 교감, 선생님입니다. 물론 도교육청은 더 앞서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앵글을 좀 더 정확히 맞추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고요, 또 하나는 누누이 교장 연찬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적어도 도구학습을 알아야 다른 것도 알고 음식도 시켜 먹고 어디도 가고 하는데 그런 기초학력 부분이 잘 안 올라갔다는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저희들이 젊은 교사 시절에는 배려와 소통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려하고 소통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잔디도 자꾸 밟으니까 밟지 말라는 말이 나오듯이 요즘 배려와 소통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좀 더 교육계가 같이 화합과 단합으로 나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사항이 좀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이왕 의회에 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늘 송구스러운 것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찾아가서 말씀드리자고 하면서도 항상 먼저 터지고, 먼저 우리가 실시하고, 제가 햇수로 5년째인데 5년 째 변함없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타를 받았던 것이 과연 성인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5년씩 질타를 받아야 하나 하는 회의도 들고 그랬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못 했나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아마 기존의 생각을 몰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늘 답습해 오던 그대로가 가장 좋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그리고 사람이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예를 들어서 아이슈비치 수용소에도 죄수들이 혹시나 다른 것을 할까봐 “변화는 나쁜 것이다.”라는 말이 써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변화에 너무 당당하게 맞서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수인계를 아주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복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 자체에서 교복구매자를 정하고 가격 입찰을 보고 정한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학교별로 하고 저희들은 표준디자인만 공표된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복 내지 동복에 대한 3개~4개 정도의 표준디자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고르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 사실 학교가 교복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이것이 가격 때문에-만약에 정선군 같은 경우에 중학교 3개 교가 한 디자인을 선택했다면 가격이 더 내려갈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학교는 A디자인을 좋아하지만 다른 학교는 B라고 그러면 그냥 하고요,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표준디자인일 뿐이지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디자인이 다 마음에 안 들고 원래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선택할 문제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혹시나 그렇게 받아들여도 강요는 못 하지만 더 좋은 이유는 디자인 하나를 골라서 만약에 부모님들한테, 교육부에서 20만 원을 상한선으로 했는데 이것은 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디자인이 다 다른데 인원까지 적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창군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이 디자인이 예쁘니까 이것으로 통일하자고 하면 수요자가 많아져서 가격이 19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4대 메이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격을 담합했다고 해서 소송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보다도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 있는 소상인들이 큰 걱정인데 대기업의 인터뷰 내용이 담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고가 많으면 늘 세일 행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사실 4대 메이커인 대기업의 횡포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허청에 디자인 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가지고 가서 쓰지 못하게, 만약에 정선 지역의 학교가 구매를 선정하면 정선지역 거기에 디자인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허출원에 등록이 되면 다른 데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도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걱정이 있다면 앞으로 디자인을 공개해서 학교에 내려 보낼 때, 기존 교복으로 하는 여부는 학교에서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틀림없이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금도 학교에서 구매 기간을 정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은 학교의 교복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이 소기업을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22만 원, 21만 원, 20만 원에 파는 지역 업체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20만 원짜리 지역 업체가 됐어요. 그런데 같은 교복을 옆에 있는 4대기업 메이커 중에 한 곳이 19만 원에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문제가 터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만 운영하면 지역에 계신 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가 볼 때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농수위에 가서도 지적을 당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학교 급식이 너무 어려운 것이 10인 10색으로 열 사람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학부형님들의 민원이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생각해 낸 것은 아이들의 선호도를 조사해서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것을 하다 보니까-결국에는 최문순지사님도 얘기했지만-우리 강원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다른 지역의 것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문제는 한번…….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서라도…….

위원님, 타 시도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비싼 가격으로 납품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타도와 비교해서 가격이 비싸다면 당연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 생각에는 범사회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것이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도 폭력을 행사한 교사 한 사람의 문제가 전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어린이집마다 전부 학부형들이 몰려가서 “CCTV를 틀어라.” 그리고 중간중간을 편집하면 폭력교사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과 있다 보면 옷도 잡아당기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 어린이 보육 교사들이 사표를 쓰면 어린이집 시설이 줄고 결국에는 그것이 또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한테 오거든요. 초ㆍ중ㆍ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척의 건도 그렇고 지도를 하다가 사건이 터지면 교사한테 모두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질의해 봤더니 10명 중에 4명은 다시 태어나면 다시는 선생님을 하기 싫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미 학교의 손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자조적인 말로 아까 3무(無)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봉급을 타자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또 한쪽에서는 선생님들이 생활 지도나 생활 지도 부장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생활 지도를 안 하면 그런 어려움도 없이 편안하게 봉급을 타는데 아이들을 지도한다고 손 한번 대고 야단 한번 쳤을 때 이 아이가 어느 선생님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선생님은 교직을 버릴 정도의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요즘 따라서 부쩍 부모를 죽이는 범죄들이 자꾸 나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내 아이만 최고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국가적, 사회적 시민운동으로 일어서서 선생님들을 보호해 주는 것들이 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교육계통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지만, 학생인권에 체벌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도 그것은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이미 체벌을 할 수 없는 사회 여건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교육계 내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더라도 이제는 사회원로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고민하고 학교에서의 함의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피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늘은 마지막이라서 여기 계신 분들께 답변할 때 존경하는 위원님이라고 했는데 김동일 위원님께 안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장님,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