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의원 발언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4년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기관에 대한 조례 제정이 의무화됐습니다. 2013년에 강원도가 출자한 기관인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정목적은 남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는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주요업무로는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및 분양 등으로 하며 출자의 방법으로는 법인의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재입니다. 2015년 1월 23일자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의 설립목적과 주요업무, 사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약할 일반산업단지의 건설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출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와 동산면 군자리 일대에 추진 중인 남춘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는 남춘천산업단지개발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 출자로 5,000만 원을 2013년 4월 29일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이전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추가 출자를 해야 할 경우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시행규칙에 포함되는 내용이 출자기관 설립 및 운영ㆍ지원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2015년도에 조직개편이 돼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이 확대가 됐는데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국 가족 여러분들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게 2013년도에 진행됐던 출자부분에 대한 소급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3년도에 출자가 된 부분에 대한, 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소급해서 입법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본 위원도 MOU 체결식에 참여했었는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과연 이게 분양이 될 것이냐, 또 자본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강원도와 춘천시가 투자자의 안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출자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춘천시에서 밝히기를 분양이 안 될 때는 50%는 춘천시가 매입하겠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봉명산업단지와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남춘천산업단지는 아직 기반공사 시공사조차도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우리 행정에서는 좋은 취지로 접근을 했는데 실제로 진척이 안 됐을 때에 이런 폐단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해소할 것인가.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어서 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업비 조달문제, 또 분양 가능성…….

행자부에서 자치단체 보증을 못 서게 했죠?

물론 자치단체가 분양을 책임질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보증을 못 서게 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시설공사에 자본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 직접개발방식이 아니면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직접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돈이 있어야 직접개발에 들어가죠.

나중에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에 리스크가 있을 게 우려되기 때문에…….

남춘천산업단지에 대한 전망은 파악해 보셨나요?

예, 일단은 2단계로 나눠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1단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탐앤탐스가 일부 개발면적에 참여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고 그 이후에 2단계 광판리 쪽의 부지는 수요를 봐 가면서 개발시기를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PC를 만들어놓고 나서 투자자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진척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사가 선뜻 나서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이고 시행사는 분양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과제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행정이 돼야 되겠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냥 미래 수요만 보고 결정해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동전의 양면 같은 말씀이십니다만 일단은 미래를 보지 않고 수요가 폭증했을 때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기회비용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미래예측을 정확하게 분석했을 때 투자자들도 선뜻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투자자를 확실하게, 이전기업을 확실하게 섭외해서 수요가 창출이 된다면 투자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강원도개발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세 번째가 춘천도시공사, 지금 춘천도시공사가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273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해체도 못 하고 춘천시가 100%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산업단지 개발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발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를 강원도 직접개발방식으로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행을 맡기는데 염려, 우려가 다 그것에 빚대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레고랜드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우려와 기우들을 불식시키는 행정들이 이뤄져야 되겠다. 막연한 미래의 수요와 미래의 필요에 의해서 선제적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는, 이랬을 때 과연 어떤 대비책을 내놓을 것인가 이것도 함께 고려가 되는 판단들이 돼야 되겠다. 사실은 남춘천산업단지, 탐앤탐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직접 부지 개발을 하지 않으면 시가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춘천시가 비용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밖에 안 되거든요.

시가 직접 하기는 어렵고요, 탐앤탐스의 분양의사가 확실하면 시행사가 참여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일시에 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주 전형적인 사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문제를 지금 아주 좋은 사례로 보고 있다.

위원님께서 앞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되고 검토돼야 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미 출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출자 계획은 없습니다.

SPC 기능이 정상화되고 공격적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채근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 참여 기업 중에서 경남기업이 우선 용역비를 투자해서 실시계획 승인까지는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미 유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계별로 진행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안권용 과장님이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기업지원과.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직이 확대돼서 좋으시겠습니다.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 스타일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갖고 직원들이 많으면 좋더라고요. 이 업무가 경제진흥국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으로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2개 과 정도의 업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고, 사실 평창에도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생각보다 산업단지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일들입니다.

현재 남춘천산업단지는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지금 지정만 되어 있고 실시계획 승인이라든지 후속절차는 3년 이내에 이루어지는데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도 안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미 SPC가 되어 있으니까,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SPC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PC에서 자금을 어떻게 융통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분양이 확실하거나 투자수익이 확실하다면 누가 투자를 해도 투자를 하는데-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분양전망이 불투명하고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리스크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년 같으면 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은 보증 서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으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제안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자들이 순수하게 수익을 담보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단계별로 확실한 수요가 있는 입지부터 개발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분양 대책도 없이 우선 SPC만 설립이 된 것이고?

수요가 있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전철교통망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확충됐을 때 미래가치로 봐서 산업단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예정지를 지정해 놓고 SPC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춘천시 도시개발공사라든지 강원도개발공사라든지 공공개발기관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됐죠?

이 부분은 춘천의 산업단지가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는 전제하에-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경춘선의 복선 전철도 완공이 되고 경춘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입지여건이 좋아졌을 때 미리 확보한 부지를 지정해서 개발을 안 하면, 개발이익들이 높아져서 집값들이 상승되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해서 미리 산업단지 예정지를 지정고시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후평농공단지라든가 춘천시의 산업단지 부분들이 이렇게 분양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동춘천산업단지가 금년에 완료되면 분양을 할 것이고 후평산업단지는 20년 이상 노후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양이 안 된 것은 아니고 휴ㆍ폐업 있는 부분들을 교체하고 새롭게 신 리모델링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꽉 차 있습니까?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계농공단지나 후평산업단지는 다 차 있고…….

전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동시에-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분양에 대한 전망 자체가 그렇게 밝게, 조성만 하면 다 매각된다는 보장이, 지금 사실 누가 보장을 안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자의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망설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이미 5,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했는데 앞으로 더 출자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출자할 때도 5,000만 원 투자해서 지분을 5% 정도로 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SPC가 증자를 통해서 10억 정도의 자본금이 모이면, 저희는 5% 미만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없이도 출자에 참여의사만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지분율이 14.4%이기 때문에, 관련법에서 10%가 넘으면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 제정을 요청드린 것이고 추가 출자계획은 없습니다.

춘천시나 강원도에서 투자를 일부 해서라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꼭 안 하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도가 18개 시ㆍ군의 산업단지 개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 지역의 수익이 높이 예상된다고 해서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만 도가 관여해서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의사를 보이는 차원에서의 출자 정도는 고려해 봐야겠지만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저희가 출자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기관의 특수성을…….

어떻든 간에 시작된 사업들은 빨리 정리를 하든가 활성화를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전부 착공만 해 놓고 흐지부지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서 하든가 말든가를 명확히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서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4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도민의 복지와 도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투자통상국은 글로벌 경제에 초점을 맞춘 2015년 1월 2일 자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의 글로벌사업단과 투자유치과, 기업활성화과가 합쳐져 새로이 국 단위 조직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조직개편 취지인 어려움에 처한 강원 경제의 해결책으로 도정의 방향을 밖으로 진출해서 시장을 확보하고 밖으로부터 유동인구와 자본을 끌어들여서 북방경제 중심지로 대도약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전 직원은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권용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안권용 인사) 백종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백종수 인사) 전홍진 통상지원과장입니다. (통상지원과장 전홍진 인사) 박천수 국제교류과장입니다. (국제교류과장 박천수 인사) 지승태 레고랜드추진단장입니다. (레고랜드추진단장 지승태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 분야별 동향, 목표와 추진전략, 분야별 달성목표, 그리고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은 4개 과와 1개 TF에 총 19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76명, 현원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기능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은 투자유치분야, 기업지원분야, 통상지원분야, 국제교류분야, 레고랜드 조성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총 846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의 1.9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금은 1,619억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되겠습니다. 4쪽, 2014년 주요성과입니다. 작년 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목표했던 만큼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로 국내기업은 50개 기업의 1조 4,000억 원을, 외국인 투자는 4억 2,300만 불을 유치하였습니다. 엔저 등 수출여건 악화 속에서도 수출 20억 7,000만 불을 달성하여 3년 연속 20억불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동북아시아 경제권 이슈를 선점하였으며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를 경제협력기구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네이버 등 지역별 전략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도내 기업 투자촉진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7월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전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3월 강원도 이전기업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고 영세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중소기업 자금과 신용보증 지원을 3,003억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내고장 제품사랑 운동을 통해서 지역제품 구매가 1조 9,000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올림픽 특구 내 국제회의도시가 지정됨에 따라서 명실공히 MICE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흡했던 사항으로는 옥계산업단지 페놀유출사고 여파로 인해서 마그네슘 소재 연관기업 유치계획에 차질이 좀 있었고 엔화나 달러화 환율 급변 등으로 세계경제가 불안정해서 수출확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6쪽, 2015년 분야별 동향입니다. 국내외 경제ㆍ투자 동향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가능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3.4%대로 전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저유가와 원화절하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세, 또 한중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올해 수출 6,000억 불, 외국인 투자는 200억 불 유치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강원도도 변화된 투자여건과 지정학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서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북방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수출동향으로는 미국의 경제회복 등 선진국 수요확대와 신흥국 경기개선 등 점진적인 회복세에 따라 세계교역량이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강원도도 온ㆍ오프라인의 다각적 수출 플랫폼을 지원해서 강원수출 목표액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국제교류 동향으로는 지역정부차원의 경제ㆍ문화ㆍ관광ㆍ스포츠 등 교류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은 지리적 특수성으로 경제 주도권 선점을 위한 지자체, 기업 등의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올해는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와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공동 개최해서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8쪽, 2015년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2015년도 비전 및 목표입니다. 북방경제의 중심지로 대도약하기 위한 기반마련에 초점을 두고 자본유치를 통한 강원경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목표로는 첫째, 기존 자매결연ㆍ우호교류 지역 등 총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경제사업을 발굴ㆍ강화하고 중국ㆍ일본지역은 지역본부를 구축하여 해외진출의 새로운 거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년 다섯 건 이상의 국제회의 유치를 통해 평창을 세계적인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외자는 4억 5,000불, 기업은 1조 4,500억 원, 수출은 25억 불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10개소 준공, 공공기관 이전 7개소, 중소기업 금융지원 3,100억 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레고랜드는 공정률 30%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모범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사례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2015년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거대시장의 외부 자본유치와 중소기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조성, 글로벌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강원수출 진흥, 해외역량 총결집을 통한 경제성과 위주 국제교류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거대시장의 외부 자본유치입니다. 다음 15쪽, 효율적 자본유치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목표중심의 타깃유치 전략 추진입니다. 올해 국내는 50개 기업 1조 4,500억 원을, 국외는 4억 5,000만 불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유치 분야에서는 수도권 중견 앵커기업과 협력업체 일체를 이전시키는 기업유치 보쌈팀을, 외국인 투자유치 분야에서는 유치단계부터 조기 정착과 성공적인 투자까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대륙별 강원투자 셰르파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타깃으로 유치할 계획이며 1개의 투자대상지에 국내외 투자를 연계하여 유치하는 국내외 투자 융ㆍ복합 클러스터를 추진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유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투자환경 및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기업은 지원대상에 서비스산업을 포함하여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외투기업은 재정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외투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인허가 TF를 구성하여 신속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신한은행과 협약해서 MOU 체결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대출 특례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17쪽, 투자유치 정보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기업이전과 투자정보 등 다양한 정보수집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 국내와 국외 별도로 운영하였던 투자유치 자문관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금년부터는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코트라 등 투자지원 전문기관과 도내 대학, 기업,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투자유치협의회 등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 홍보 강화입니다. 변화된 강원도의 투자여건과 도내 기 투자기업의 성공사례를 중점 홍보해서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투자자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하고 국내외 조합ㆍ협회 및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유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대규모 국내 우량기업 공격적 유치입니다. 먼저 춘천권, 원주권 등 권역별로 비교우위 업종과 전략산업을 위주로 유치업종을 선정해서 그 업종에 해당하는 중ㆍ대규모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창조혁신센터 지원 벤처기업, 만도 협력 자동차부품업체 등 도내 중견기업 협력업체를 중점 유치할 계획입니다. 20쪽,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투자유치 우대지역 운영입니다. 투자유치 저조지역에 기업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시ㆍ군별로 주력업종을 선정하여 중견기업 이상 유치 시에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공장밀집지역 공격적 기업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화성, 안산 등 수도권 공장밀집지역을 타깃으로 현지 중개사무소와 기업컨설팅사를 적극 활용해서 잠재적인 투자기업을 발굴하고 시ㆍ군과 대학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수도권 개발지역의 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먼저 투자대상지 발굴과 투자자가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개발계획이 반영된 지역을 포함해서 유휴지나 각종 규제해제로 인한 저렴하고 개발가능한 부지 등을 투자대상지로 추가로 발굴하여 최적의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자본유치를 통한 공기업 경영활성화입니다. 알펜시아, 오투리조트 등 운영상황이 열악한 대규모 관광수익시설에 대하여 외부자본 유치를 통해서 매각하거나 수익시설을 추가로 조성해서 핵심적인 관광 인프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투자의향 프로젝트 유치 성사입니다. 더스키 호텔 앤 리조트 등 국내외 투자자가 투자의향을 보인 프로젝트는 조기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자본에 대하여는 국내외 투자자를 참여시켜 SPC를 설립해서 해결하고 인허가 문제 등 각종 애로사항은 인허가 TF를 구성하거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권역별 특성화 투자유치 전략 추진입니다. 중화권, 아시아권, 미주권 등 권역별로 주력 유치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코트라, 외투 관련 컨설팅사 등 국내외 투자 전문기관과 함께 공동마케팅을 전개하고 부동산 투자박람회 등 투자효과가 큰 국내외 투자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투자대상 프로젝트별 집중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제조업 유치입니다.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 내에 지정된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의 제조업 유치를 위해 입주 관심기업에는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조기 투자결정을 유도하고 만도 협력 자동차부품 업체 및 의료기기 업체를 타깃으로 새로운 투자의향기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 외자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관광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투자 상품별 차별화된 유치 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효과가 큰 해외 투자박람회에 참가하고 코트라와 외투 관련 컨설팅사 등 투자 전문기관과 공동마케팅을 전개해서 잠재적인 투자자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 확대입니다. 현재 알펜시아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동계올림픽 특구사업과 특구 외 사업으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한 맞춤형 투자지원입니다. 상시고용 50명 이상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 이전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전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조기 이전과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명 이상 이전기업을 대상으로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협의회 소식지 발간 등 협의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전기업 간 상호 보완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교류를 통한 연관기업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업 이행실태를 상ㆍ하반기 연 2회 점검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외투기업 인허가 지원 프로젝트 매니저 운영입니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등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지원 TF운영과 전담 매니저를 운영해서 외국기업 인허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입니다. 레고랜드 코리아의 조성을 위해서 올해는 2단계 하중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테마파크 기반시설과 진입교량 건설공사를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중소기업 활성화 및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35쪽입니다. 금융지원과 환경개선을 통한 기업의 경영안정화 유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기업의 경영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700억 원, 재해재난기업 복구자금인 특수목적자금에 3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신규 8,000개 기업, 1,400억 원까지 보증을 확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특별지원입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인 북평산업단지의 입주업체 경영안정을 위해서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지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세금 감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3월 지정이 만료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재지정을 위해서 지난 1월 말 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경제 선도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입체적 지원을 통해서 도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백년기업은 2020년까지 50개를 목표로 올해는 5개 기업을 선정하고 유망 중소기업은 30개 기업을 선정해서 자금, 기술, 판로, 마케팅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기업인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주간행사 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기업인 대표단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제품 구매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통한 기업의 판로시장을 확대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고자 도와 시ㆍ군의 공공구매 목표를 총구매액의 78% 이상인 2조 원으로 설정하고 지역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3월에 공공구매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도내 공공기관 등과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입니다. 전문컨설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개 기업에 맞춤형 기업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브랜드 가치와 제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29개 기업의 우수제품에 대한 포장ㆍ용기 디자인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홍보ㆍ판촉 지원사업 다변화입니다. 국내유명 전시박람회에 57개 기업이 참가하도록 지원하여 국내유력 바이어 발굴과 대형유통업체 등 수도권의 내수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10개 기업에 대한 우수제품 홍보영상물 제작을 지원하여 기업의 홍보ㆍ마케팅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 기업에 중소기업전용 TV 홈쇼핑인 홈앤쇼핑 입점을 지원하여 우수제품 홍보와 지속적인 구매효과가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중소기업제품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시장 확대에 따라 쇼핑몰 강원마트를 활성화시키고자 매출액 45억 원 이상을 목표로 특판행사, 우수제품 입점 확대, SNS 홍보, 전자상거래 교육 등 온라인 지원을 확대하여 도내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고 판로지원을 다각화할 계획입니다. 공예산업 브랜드화 지원입니다. 우수 공예품을 발굴하고 도내 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올해 6월 강원도 공예품 대전을 개최하여 전국대회에 출품하고 우수 입상작품에 대하여 상품화 할 수 있도록 10개 업체에 1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강원미래 도약을 위한 창업인재 발굴 및 기술지원 강화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대학ㆍ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해서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50개 과제에 47억 원을, 또 산학연 협력 기업부설연구소 8개 과제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 상품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강원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강원지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도내 중소기업이 올림픽 관련 전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기술 개발, 시제품 제작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창업보육센터 등 인프라 확충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ㆍ신규 창업자를 보육해서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7개 창업보육센터 특화운영을 지원하고 창업선도대학을 지원하여 기술창업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성장 촉진시켜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성해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ㆍ사후관리 지원입니다. 성장잠재력을 갖춘 청년창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초기 창업자금과 기술ㆍ경영ㆍ법률 자문 등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청년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인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창업성공률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학생 등 도내 청년층 대상으로 창업 분위기 조성과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 창업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도내 대학생들의 참신하고 독창적인 창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원도 대학생 창업캠프와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산업입지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전략산업단지를 2022년까지 25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산업단지 5개소와 농공단지 5개소 등 총 10개소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과 공업용수도 건설 등 기반시설에 올해 총 539억 원을 투자하여 산단 입주를 통한 기업의 기반시설 부담 경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조성입니다. 강릉 옥계산업단지 인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주택, 유치원, 학교 등을 조성하는 미니복합타운 사업을 올해 강릉시로부터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까지 조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춘천 후평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업종 재편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재생사업을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노후 농공단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함으로써 기업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할 계획입니다. 혁신산업단지 사업 추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착공 20년 이상의 노후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R&D 지원시설을 집적시키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혁신 산업단지 사업에 올해 도내 산업단지가 최대한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미래강원 성장동력 거점도시 조기 가시화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건설입니다. 강원혁신도시 내 한국광해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7개 이전 공공기관의 청사를 준공하고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건설 사업은 올해 안에 2단계와 3단계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55%의 공정률로 올해 상반기에 1단계를 준공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2단계 전체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원주 시가지에서 원주기업도시로의 진입도로 2개소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식산업 용지는 60% 정도 분양된 상태로 주식회사 원주기업도시, 원주시와 함께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글로벌 통상기반 구축을 통한 강원수출 진흥입니다. 59쪽, 능동적 시장개척을 위한 해외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사무소 확대ㆍ개편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외 통상, 투자, 관광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해외본부를 중국은 확대ㆍ개편하고 일본은 신설하는 등 해외 경제거점을 구축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GTI와 연계한 북방경제 진출입니다. GTI 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를 오는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속초 엑스포장 일원에서 10개 국 500개 기업, 2,600명의 바이어를 초청하여 3년 연속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 3성, 북극항로를 연계하는 북방경제 진출 기지로 활용하고 동해자유무역지역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산업물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2쪽, 맞춤형 해외마케팅으로 수출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하여 수출 초보기업을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기업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 견인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해외 빅바이어 초청 상담회, 화상 상담회를 비롯해서 해외바이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63쪽, 공격적 해외마케팅 활동 전개입니다. 수출기업들의 해외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참가수요가 높은 해외 전시ㆍ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서 신흥 수출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4쪽, 무역역량 강화 및 수출기반 구축입니다. 무역역량을 강화하고자 50개 기업에 FTA 활용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고 60명의 글로벌 무역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며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을 통해서 수출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제무역 환경변화 대응 수출시장 개척입니다. 먼저 공격적 B2C 지원을 위한 수출 유통플랫폼 구축입니다. FTA 전략시장을 타깃으로 지원형에서 판매형 수출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온ㆍ오프라인 판매 플랫폼을 구축ㆍ시범운영하여 변화하는 무역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할랄시장 진출기반 확보입니다. 청정환경을 기반으로 한 식품, 바이오, 화장품 등 할랄인증 취득을 통한 수출기업의 할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2017년 세계이슬람경제포럼 유치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역량 총결집을 통한 경제성과 위주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먼저 69쪽,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성과 중심 실리외교 확대를 위한 경제성과 위주의 지역정부 협력 강화입니다. 기존 교류지역과 구축된 신뢰ㆍ우호관계를 기반으로 경제분야 협력사업과 인적, 물적 교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중국 안후이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을 모색하고 글로벌원정대를 운영하여 도내 기업체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시 경제 관련 합의사항도 집중 관리하여 동북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주변국의 개발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제20회 동북아지사ㆍ성장회의 개최입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5개 지역정부, 대표단 100여 명이 참가하여 양양군과 속초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20회를 맞아 동북아시아의 경제ㆍ관광ㆍ문화공동체 실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북방경제시대를 대비하고 대륙진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형 공적개발원조사업의 체계적 추진입니다. 강원도 우수정책 전파를 통한 도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강원도형 공적개발원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몽골 농업타운 조성을 정부 ODA사업과 연계하고 국제도시훈련센터 국제교육훈련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3월에 개소하는 코이카 영월교육원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2쪽, 캐나다 앨버타주 40주년 기념사업 추진입니다. 2014년 앨버타주의 내부사정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40주년 기념사업을 금년 상호 방문을 통해서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40주년 기념물을 상호 제작, 보수하고 앨버타 축제와 연계하여 동계올림픽, 경제자유구역 등 강원도를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도정 홍보입니다. 먼저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미래 강원도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해외 선진 문물과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나날이 새로워지는 동북아시아의 현주소를 알려 이해의 폭을 높이기 위해서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 해외 연수를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특별 주문이 있으셔서 사회적 배려계층, 봉사활동 우수자 등 소외되거나 모범적인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해외강원인 자긍심 고취 및 역량 결집입니다. 먼저 국제협력자문관은 작년으로 2년의 임기가 만료돼서 신규로 위촉할 계획으로 투자ㆍ통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도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단의 해외도민회 문화예술 공연 지원은 2월 중 수요를 조사하고 도민회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도를 홍보하는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친 강원인화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도 명예홍보대사 위촉ㆍ운영으로 강원도에 애착이 있고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정해서 도정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각종 체험행사 참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의 제3회 문화교류축전을 개최해서 도내 대학생, 유학생, 유관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고 강원도를 체험하고 홍보하는 기회가 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국제적 도시로서의 역량 강화 및 위상 제고입니다. 먼저 장기적 국제회의산업 발전기반 마련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을 받고 1월 26일 공식적인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국제회의도시 지정과 선포식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전담기구인 국제회의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부처 연계 특화사업 발굴 및 유치자문단 운영 등 본격적으로 국제회의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국제회의산업 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가 비교우위에 있는 국제회의를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개최 MICE 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MICE유치 홍보대사를 위촉ㆍ운영할 계획이며 각종 국제기구 회의 및 박람회에 참가하여 강원도 MICE 산업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회의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국제회의체 적극 활용으로 경제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도에서는 UCLG, 노던포럼, NEAR 등 국제회의체에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도정을 해외에 홍보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회의체의 주요 회의 또는 행사에 도가 직접 참가하거나 도내에서 개최되도록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국제도시훈련센터 국제교육훈련을 통한 강원도 가치 제고입니다. 저개발국가 대상 공무원, NGO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정을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약 10회 내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의 우수정책 및 사례를 해외에 소개할 계획이며 수료생 총동창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도내 기업의 저개발국가 진출 등 경제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5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은 반드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은 물론 금년에 계획한 업무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보내 주시는 이기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하다고 보는데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원은 76명인데 현원은 82명, 파견이 6명이라서 그런가요?

파견보다는 레고랜드추진단은 정원에 없는 TF팀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궤도가 올라서면, 이것이 문화관광체육국의 관광시설이라 자연스럽게 기존 업무에 흡수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TF팀이기 때문에 현원이 오버가 된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글로벌 업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결원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TF팀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도 결원이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차이나드림시티가 추진되고 있나요?

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 중이고 용도지역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자본이 다 들어와 있고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고 동계올림픽 특구지역으로 지정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차이나드림시티는 동계올림픽 특구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강릉시 정동진 지역이라서 거기도 특구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잘 추진되고 있다?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처럼 자꾸 내놓으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차이나드림시티는 제약이 되어 있어서 걸려있는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 투자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자금 확보가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고-지난해 일부 위원님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셨습니다만-이들이 토지취득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효과를 저희가 직접 지원해 가지고 얻어진 세금을 강릉지역 주민을 위해서 대규모 문화공연, 한중 문화교류의 밤 행사도 추진해서 사업에는 전혀 문제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 성과를 내놓으셨는데 도내 기업 투자촉진 여건조성 관련해서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10억에서 60억 원으로 확대를 하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업체한테 지원합니까?

그것은 기업이전보조금 지원 제도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합니까?

인센티브가 저희들한테 오면 고용과 규모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지원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업이전보조금이지, 그것 외에 별도로 준다면 인센티브인데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인센티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시도별로 차등이 있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저희가…….

알펜시아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야단법석하게 행사를 치렀는데 향후 중앙정부나 도에서 투자할 계획은 없죠?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설투자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회의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된 연관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는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회의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이 평창을 찾게 되면, 그분들이 단순히 회의만 참가하는 게 아니고 평창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자연경관이라든지 인근 관광지라든지 월정사라든지 힐링이라든지 이런 주변 시설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연관지어서 그런 지역들을 둘러볼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발 효과들이 상당히 크리라고 보고, 저희는 국제도시 콘셉트를 그런 쪽으로 맞춰서 지역전략 산업과 지역경관과 자연과 연계시켜서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연구를 잘해서 주변의 지역, 평창이든 강릉이라든지, 길어봐야 3박 4일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이라도 알펜시아 숙소에만 머물지 않고 나가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해 줄 수 있는 시책들을 지원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지난해에 개최했던 행사라든지 생물다양성총회 같은 기회를 통해서도 주변 관광과 연계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일부 운영했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국제회의 기본 콘셉트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유치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100억 이상 대규모 투자 건에 대한 인허가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차이나드림시티는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연관되는 유관 관련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림부터 도시계획, 농지 등 여러 가지 관련 부서가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을 TF팀에 참여시켜서 사안이 있을 때 그분들이 같이 일괄적으로 협의ㆍ검토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개별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민원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단축되고…….

말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됩니까?

저희는 이것을 차별화시켜서, 지사님의 의지이시기도 하고 유관 부서에서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생기면서 기존 경제진흥국에 있던 업무들이 많이 넘어와서 신규 프로젝트들이 많이 추진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TF팀을 구성하기보다는 사무관급 이상으로 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사업계획이 많아지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서 중에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관을 한 명 만들어서 협력관으로 임명을 해서 인허가가 날 때까지 그 사람이 업무를 끌어안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놔도 잘 안 되더라, 정말 열정적인 사람 한 명을 협력관으로 지정해서 인허가가 끝날 때까지 맡아서 잘 추진하면 나중에 금전적인 보상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승진 부분에 반영을 해 주거나 뭔가 이렇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프로젝트는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담당자가 TF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TF팀은 해당 부서의 사무관급 이상이 결정적인 실무 검토도 하고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끌고 나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효과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프로젝트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도 기업이 행정 쪽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시ㆍ군에 따라서 평가가 상당히 갈리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낮게 평가가 되고 어느 지역은 아주 우수하게 평가가 됩니다만 도 전체를 봤을 때 전국 평균 이상의 기업유치 마인드라든지 서비스 능력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허가에 대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지금까지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뭔가 꺼리는 면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대규모 개발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고 긍정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는 쪽으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변하고 있다.

제주도 같은 데는 행정기관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인허가도 잘 처리해 주는데, 강원도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는 잘 안 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금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강원도는 타 시도보다 규제나 제한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더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고 제약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데서는 안 하는 것을 강원도에서는 해야 되는 추가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강원도 공무원들이 기업을 떠나서 전반적으로 잘해 주고 있더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글로벌투자통상국만이라도 잘, 국장님만이라도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소통만 잘 되면 자연스럽게 잘 되어 나가는 것이니까, 직원들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리드해 나가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전한 기업들이 느끼는 바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엮은 책들도 발간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이전해 온 기업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강원도에 오니까 좋다, 나쁘다는 평가가 새로 이전하려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스킨십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보면 중점 유치대상 기업 리스트 작성 및 이전 의향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결국 서울이나 인근 경기도 쪽에 있는 기업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당신들 강원도로 이전해 올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의 기업들을 통해서 설문을 돌려서 의향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산업단지가 이전계획이 있거나, 수도권은 동탄 신도시나 화성이나 신도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지역들을 타깃으로 해서 우리 지역과 업종이 맞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략을 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잘 안 되는 기업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지. 잘 굴러가는 데는 어차피 물류 이동이라든가 서울 소비자들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서울에 꼭 있어야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강원도나 지방으로 이전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을 받고 이래서 오는 업체들은 부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MOU 이전에 기업의 경영 사례를 저희가 분석해서 열악하거나 이전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곳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착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퍼센티지로 봤을 때 30% 정도 되나요?

30%는 넘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나서 시원하게 되는 사업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전해서 공장이 가동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MOU를 통해서 들어온 이전기업들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와서 정상가동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기구가 엄청 방대해졌더라고요. 먼저 글로벌사업단일 때는, 2014년에는 2과 10담당인데-TF팀 포함해 가지고-지금 보니까 4과 1TF 19담당 이렇게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견이 여섯 분인데 기재부 한 명, 일본 돗토리현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돗토리현에 가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파견 가서 교환 근무, 돗토리현에서 저희 도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청 방대해져서 국장님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레고랜드에 관해 G1에서 집중 취재한 것을 봤는데, 강원도가 무리하게 너무 손해를 보고 엘엘이나 멀린에 한 것 아닌가 하는 보도를 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셨죠?

예,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지역방송 보도를 통해서 나간 사항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도의 핵심은 세 가지 정도로 나왔는데 일단 중도의 도유지를 매각했는데 그 부분에 교량도 건설되고 레고랜드 건설이 완료되면, 저희가 3.3㎡을 36만 원 정도에 매각을 했는데 지금 중도에 진입하는 근화동이나 이쪽 지역의 토지거래 사항을 봤을 때 너무 싼 가격에 매각한 것 아니냐, 미래가치를 반영하면 그것보다 더 큰 매각 가격이 나왔을 텐데 아쉽다는 표현이었습니다만 레고랜드 코리아라는 글로벌 테마파크를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발사업자가 지역의 부지를 매입할 때 매입 가격은 미래에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법상 그 시점에서 매각할 수밖에 없는데 도유 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것을 역으로 해서 저희 도유지를 그동안 중도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매입한 땅을 미래 가치까지 포함해서-고가로 매입할 개발사업도 없겠지만-매입을 한다는 개발사에 팔았다면 주민들로부터 싼 가격에 산 땅을 강원도가 투기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지만 글로벌 테마파크의 매각 수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겠다는 목표보다는 그 사업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고용을 창출해 내고 유발효과를 얻어내고 지방 세수증대 효과를 통해서 지역 발전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부지 매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그것이 미래가치를 활용하지 않은 것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효과, 기대효과를 예상한다면 결코 헐값에 매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두 번째 레고랜드에 대한 청사진이…….

국장님,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어제 방송 나왔던 것은 이따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입교량에 대한 문제인데요, 현대하고 대림산업에서 입찰했다가 현대가 빠지고 대림산업이 유찰됐죠?

두 번의 유찰이 있었습니다. 1차 턴키 입찰에서는 현대하고 대림이 응찰을 했다가 도중에 현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 공고를 내서 마감해 보니까 한 곳만 응찰을 해서 다시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림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짧은 지식이지만 레고랜드가 들어간 그 위치는 상수도 제한 보호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시게 되면 밑을 파서 지하로 하수처리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방류할 수는 없잖아요.

중도에서 이루어지는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은 진입교량을 통해서 가고 그 교량을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면 아래로 하는 공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하로 할 때 방대한 금액이 들어갈 텐데 과연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을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나 전기, 통신은 지하로 가는 게 아니고요, 교량 교각의 구조물에 같이 포함시켜서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도에서 나오는 것을 교량에서 다…….

그렇습니다. 종말처리장 빼내오고 상수도는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도 궁금했고, 춘천의 소양 2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름다운 다리 해 가지고,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레고랜드 진입 교량이 좀 더, 춘천을 상징할 수 있는 교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유정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떠한 교량이 나오는지는 확실하게 안 나온 것입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건설시행사가 선정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대림이 하는 것은 아니다?

예, 절차상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다만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라든지 계약대상으로 확정되면 우선 설계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종 설계반영 과정까지 거쳐야 되는, 건설기술 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통과된 후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의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레고랜드는 강원도 춘천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지만 춘천을 거쳐서 화천, 양구 이런 식으로 삼박자가 맞게 하다 보면 충분히 강원도가-여기는 북부라고 표현하나요.-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일단 광역적 시너지효과를 다루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당장은 레고랜드가 위치되어 있는 춘천지역의 발전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시작하고 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첫째, 춘천국제관광도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발주해서 그 부분을 레고와 어떻게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천이라든지 양구라든지 주변 지역까지 포함시켜서 어떻게 연결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관광발전 종합계획이라든지 강원도발전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에 담아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중도 레고랜드 공사만 시작하고 빨리빨리 끝내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일단 장기간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그림을 그려감으로써 좀 더 글로벌화가 될 수 있고 미래지향적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지역에 소재한 레고랜드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은 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의견일치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그것은 시의 발전계획이 포함되는 내용이고.-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장기적인 발전 전략은 도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장기발전 프로그램에 다 담아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저희는 그 계획을 직접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고 레고랜드 프로젝트만을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계획들이 당연히 반영돼서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레고랜드가 준공이 돼서 시작이 되면 충분히 화천, 양구도 관광 식으로,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구 하면-양구의 큰아들이 저기 계시는데-청정 양구 이렇게 삼박자 식으로 해도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레고랜드추진단장 지승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런 자리에서 레고랜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레고랜드코리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좌측의 사업개요와 정부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중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입니다. 2013년 4월 2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가를 받아서 2015년 10월 30일까지가 발굴 기간으로서 현재 1단계가 진행이 됐고 2단계 24만㎡는 올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굴현황을 보고드리면 주거지 등 7종에 대해서 1,422기가 발굴이 됐고 그 이후에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2014년 9월에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연계된 역사ㆍ문화ㆍ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승인이 되었고 그다음에 금년 1월 13일 자로 복토 보존에 대한 방안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3월 중순까지 복토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복토 보존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 2단계 발굴조사는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24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입교량 관련입니다. 진입교량은 접속도로 120m를 포함해서 1,05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문체부로부터 작년 8월에 확정된 895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2014년 2월에 대형공사 입찰방식이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이후 지난해 12월에 현대건설이 입찰포기서를 냄으로써 입찰이 1회 유찰됐고 금년 1월 20일 대림산업이 단독 입찰을 신청함에 따라서 두 번째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3일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결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진입교량은 앞으로 사전적격심사와 기본 설계 등을 거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과 어제 저녁에 G1에서 보도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도 매각과 미래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법률에서도 토지 보상 시에는 개발 가치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일 뿐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사업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발 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사업 시행을 볼모로 하는 주관적 가치라는 판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대한 기대로 비록 레고랜드 근처 집값이 일부 상승되었지만 당시 감정평가 금액에 기대이익을 포함해서 매각한다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고 투기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레고랜드 수익 배분인 강원도의 몫에 대해서, 엘엘개발이 건립해서 멀린 그룹에 운영을 맡길 경우 4,000만 달러 미만이면 국내 투자사 몫은 0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익분기점으로 강원도와 멀린이 판단하고 있는 매출액은 약 4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테마파크에 들어오는 입장객 단가 4만 4,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90만 명이 되는데 계산하기 좋게 4만 원으로 계산했을 경우 약 100만 명이면 4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레고랜드 연간 방문객과 관련해서 유명 회계법인이라든지 미국경제조사협회 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들어오는 연간 방문객이 20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된다면 4만 원씩만 계산해도 800억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강원도와 멀린이 판단한 손익분기점이 400억 원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인근 남이섬의 연간 방문객이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화천산천어축제의 방문객이 150만 명입니다. 이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레고랜드에 대한 방문객이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객 단가 4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만 명 이상이면 매출액 400억 이상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는 매출액의 8%, 그다음 600억에서 800억 원까지는 12%입니다. 그리고 80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의 시설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익배분구조를 분석해 보면 멀린사가 수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익배분구조에서 보면 연간 총매출액에서 8%의 임대료를, 그러니까 400억에서 600억의 매출이 올라왔을 때 임대료 8%를 잡는다고 계산하면 총매출액의 8%는 임대료로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생산구매원가로 16% 정도,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라든가 제세공과금 등이 18%가 지출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48%는 지역주민 고용에 대해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48%를 지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경비, 시설유지비, 생산구매원가 이런 것을 제하면 멀린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사실상 매출액의 10%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100년 무상임대가 아니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에 근거해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50년 동안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론 50년이 지난 뒤에 50년 추가 무상임대는 협의에 의해서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G1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마치고 어제 2월 9일에 건설공사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원 재판이 2월 9일 3시 30분부터 있었습니다. 1차가 1월 19일에 있어서 20일간의 시간을 줬는데 채무자 측 입장인 엘엘개발 측에서 지난 금요일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면서 준비서면에 중도 유적에 대한 주장의 부당성, 채권자 측에서 주장했던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당성과 문화재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것에 대한 부당성, 채권자 측에서 주장했던 학문의 자유라든지 알권리, 행복추구권 자체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보존될 권리가 아니라는 준비서면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측 이강원 외 개인 2명은 지난번 제출했던 자료 외에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현구 전문대 교수이신데 증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종결하지 말고 기일을 더 연장해 달라는 채권자 측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 1월 19일부터 어제까지 20일간의 시간을 줬으므로 결론은 어제부로 종결시키면서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최대한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증인의 진술서를 제출해라 하는 주문과 함께 법원 최종판결이 아마 법원 인사 전, 설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최종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레고랜드추진단에서는 채권자 측의 자료제출 여부와 선고일정 동향에 대해서 주시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결과에 맞게끔 처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승태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제 G1에서 보도한 내용은 결론적으로 사실과는 많이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특히 미래가치 반영에 대한 토지매각 부분과 수익배분문제에 대해서는-저희가 설명드린 바대로-어제 보도한 내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진입교량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지난 2월 3일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추정 가격이 100억 원 이상의 공사일 때는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에 대해서 사전적격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PQ심사라고 하는데 경영상태라든지 공사이행능력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번 주 중에 사전적격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기본설계를 하는데 2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4월 말까지 기본설계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건설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 설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 심의가 끝나면 5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월 중순에서 5월 말까지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심의가 끝나면 우선 시공분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바로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5월 말 전후해서 착공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콘크리트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춘천의 상징적인, 미적인 감각을 살린 다리가 필요한 것이지. 평상시 콘크리트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미적인 다리를 놓는 것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설계심의 과정이라든지 해당 업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춘천의 랜드마크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반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되고 그다음에 엘엘개발주식회사와 관련되는 내용인데 엘엘개발주식회사의 이사 8명 중에 도에서는 2명 있더라고요. 춘천시 부시장과 김만기 기획관님이 이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춘천시 부시장이 어떤 의미에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예, 말씀하세요.

우선 레고랜드 추진과 관련해서 초기단계에 도와 춘천시의 합의된 의견일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 최동용 시장님이 출범을 하면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역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고자 협업관계를 결원하셔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에서 직접 시에 나가서 협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는 태생적 동기가, 춘천시가 레고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전제로 초기단계에서 그 참여방법을 같이 연계시켜서, 그동안 춘천시 부시장이 레고랜드사업단장으로 이 사업을 죽 관여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 레고랜드추진단장인 김만기 기획관을 도 몫으로 추가로 이사로 선임해서 지금까지 관여해 왔는데, 금년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서 레고랜드추진단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단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된 관계로 김만기 단장이 계속 이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이 부분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라고 하면 회사의 주요사항을 의사 결정하는 몫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행정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면 춘천시 부시장일 경우에는 도와 시가 행정 내부적으로 협의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전문경영인이라든가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춘천시와 협업관계는 행정 내부적으로 협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를 개선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상훈 부위원장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협업에 있어서 내부 간의 문제는 사실 레고랜드코리아의 기본적인 업무와 연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을 도 몫의 이사라고 보지 마시고 일반 레고랜드 개발사업에 관련되는 이사로 보시고, 우리가 1대 주주로서의 몫은 저희가 따로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레고랜드추진단장이 하든 제가 하든 주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레고랜드 추진사업 전반에 관련돼서 초기부터 깊이 관여됐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지만 도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는, 이 중에 어떤 개발회사의 안전장치를 더 강화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왜냐하면 엘엘주식회사가 잘 운영돼야만…….

예, 그렇습니다.

이사가 들어가서 회사경영이라든가, 규정에 보면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출한 경우 승인부터 전부 검토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 춘천시 부시장은 바쁜 자리이니까…….

그분이 도 몫으로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도의 몫은 따로 있으니까 저희가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역의 의사가 반영돼서 레고랜드 개발사업에 반영될 부분까지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폭넓은…….

하여간 폭넓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201억 정도 증자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협약서의 계획을 보면 작년도 8월 말까지 565억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1억까지만 증자된 이유가 뭔지, 왜 더 증자가 안 되고 있는지,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당초계획은 지난 5월 24일까지 1차 증자를 해서 201억 8,000만 원이 완료됐었습니다. 지난 1월 이사회 때 2차 증자에 대한 안건을 올려서 2차 증자는 3월까지 261억 정도 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억 플러스 261억, 그러면 462억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63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50억을 출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 것은 1억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현대건설이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미온적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대건설이 1차 입찰에 참여했다가-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난해 1차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대건설이 1차 회사설립 때 1억만 출자를 하고 나머지 50억을 하기로 했는데 49억은 2차 때에 증자를 하기로, 출자하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현대가 참여를 안 하면서 엘엘개발 측에서 별도로 현대건설과의 협의관계, 그다음에 기반시설공사는 현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자문제에 대해서는 엘엘개발 측과 현대와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출자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출자를 안 하고 제3의 회사를 출자사로 끌어들일 것인지 그것은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내 굴지의 회사들이 참여해야만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참여에 자꾸 미온적인 것을 보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엘엘개발주식회사가 2012년 8월에 설립됐는데 그동안 주요한 자금수입이라든가 지출내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도유지 20만 3,000㎡의 1차 매각을 했습니다. 도유지 매각분에 대해서 총 매각대금의 50%가 122억 정도 됩니다. 2차 토지매입비가 중요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도가 있으면 하류 부분에 비관리청 하천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공사하는 부분에 제방축조공사를 하는 데 62억 정도 그다음에 지장물하고 표토 제거하는 데 13억 정도, 문화재 발굴작업을 위해서 표토 제거하는 작업에서 13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 설계비가 18억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데 39억 정도, 문화재 발굴조사비 총 104억 중에 지금 39억 정도 지출된 것으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연도별 재정수입과 지출내역을 대략적으로…….

예,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얼마, 그다음에 조직운영비, 사무실운영비 죽 구분해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단장님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괜찮습니다.

제가 주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할 테니까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춘천시에서 출자계획은 있습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안상훈 부위원장님 말씀의 연장 선상에서, 명분을 얻는 것이거든요. 춘천시가 SPC에 빨리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사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아까 지승태 단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시행사의 문제가 정리되고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또 당초에 거론됐던 근화동, 중도 쪽의 편입부지 문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참여할 여지가 생기나요?

그것은 공공기관의 특성상 예산을 세워서 현금으로 출자하기는 어렵고…….

현물이겠지.

예, 현물이 출자돼야 의회에서도 부담이 안 가고, 일반적으로 도민에게 예산 집행을 안 하고 바로 투자사업에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체 아우트라인을 검토해서…….

엘엘의 이사로 춘천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문제가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춘천시가 빨리 판단해서 레고랜드사업의 투자 주체로 참여를 해야지만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최상의, 지금까지 공조의 관계는 누누이 밝혀왔지만…….

우리 내부에서는 처음부터 관계해 오고 모든 내용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설명하면 쉽게 이해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도 충분이 이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 드렸던 것 있잖아요, 엘엘 주요 수입내역과 지출내역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SPC에 참여하고 있는 강원도, 멀린, 현대건설, 한국투자증권, LTP코리아, 엔티피아, 서브원과 협약 맺을 때의 최초 출자계획 그리고 현재 출자 진행과정, 진행내역, 향후 계획, 이게 토털 600억 조성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또 한 가지, 처음에 현대가 100억을 출자하기로 협약 맺은 것 아닙니까?

50억.

50억입니다.

최초에 50억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SPC 주체 이사회에서 다 수용한 것입니까?

당초에 도와 협약을 맺을 때 그렇게 참여를 하겠다고…….

본 위원은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8대 때 본 위원이 멀린사 사장단과 도지사, 부지사 또 LTP코리아 관계자, 현대 관계자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현대와 LTP코리아에게 주문한 사항입니다. 적어도 주관사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300억, 500억, 그 이전에 이야기 됐던 KCC건설, 이런 데에서는 1,000억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명색이 주관사라고 하는 데서 50억, 100억 가지고 대외적 신임도를 얻을 수 있겠냐, 당신들이 300억, 500억 출자를 하고 전권을 가져야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단연코 이 사업 첫 삽 못 뜬다고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전 강남 본사 사옥을 어마어마한 금액에 낙찰받아서 130몇 층짜리 빌딩을 짓는다고 발표하고 난리났어요. 현대에서 레고랜드 사업에는 정말 관심이 없어요. 레고랜드 SPC 주체들이 이것을 언제까지 용인하고 끌려갈 것이냐 이거예요. 강원도, 다른 SPC 주체들이 이 판단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강원도는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명색이 주관사의 행태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지금 대외적으로 이 사업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꼭 현대 문제를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주관 건설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성공하려면 주관사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레고랜드 운영회사 SPC, 자산회사죠. 자산회사 SPC에서 다뤄줘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엘엘 이사회에서도 다뤄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기반공사는 계약이 되어 있죠?

우선권을 가지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전체 기반공사 계약은 되어 있잖아요.

SPC에서부터 그 부분이 빠지면 그 부분까지 다 같이 연결지어서 검토가 돼야지, 부분적으로 참여시키거나 기반공사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아니, 엘엘하고 계약은 되어 있잖아요?

계약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반공사는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약 되어 있죠? 아니, 왜 국장님 모르세요?

아니, 주관사로서 건설을 한다고 했지만 단위 사업 금액에 대한 계약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약까지는 기본적으로 컨소시엄을 할 때…….

송삼규 계장님, 지금 테마파크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은 이미, 착수는 안 되었지만…….

예, 그리고 제방을 쌓고 나서, 국토관리청 양여부지 부분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단 준공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에서 치수과로 관리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이양을 받았습니까?

예, 관리만.

관리?

예.

그럼 부지활용?

치수과로부터 레고랜드추진단이 받으면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저희가 양여를 받는 수순으로…….

유상 양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무상으로 양여를…….

그런데 무상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지금까지 받았던 사례가 있고…….

양여를 받지 못하면 지금 테마파크는 진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금액만큼 양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여 절차를 밟지 않으면 계획상 테마파크는 진행이 안 되게 되어 있죠?

테마파크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하는 지역만 되는 것이고, 호텔이라든지 2단계 사업은 그 부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여를 받아야만, 권리 취득이 돼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드렸던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교량건설과 관련돼서 어차피 두 차례에 걸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지금 BC 분석을 통해서 확보된 총사업비가 895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의 의미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에 대한 상한액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 물론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지만 최대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면서, 랜드마크로서의 경관디자인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역사적 사명과 책임 의무는 국장님과 단장님한테 달려있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의회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여론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권은 어디에 있느냐, 설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를 심사위원들이 귀담아듣고 염두에 두고 그 기준 안에서 설계 심사, 기술 심사를 하지 않으면 이 목소리들은 다 공허한 메아리로 그쳐 버려요. 저희 위원님들은 그러한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에 반영시켜야 되는 내용들을 보다 더 행정에서 공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림 측에 주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이 말씀에 답변주세요.

이 부분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희망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도 동참합니다.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계약방식 자체가 턴키 경쟁이 성립이 안 됐고 그 부분의 한 요인으로 본다면, 예를 들면 사장교나 현수교처럼 처음부터 완전히 경관을 목적으로 교량을 건설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경관이라는 게 교량건설 설계방식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소양3교처럼 기존에 일반 교량건설을 하면서도 경관이나 디자인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설계부터 사장교나 현수교로 가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돼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정된 사업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업비를 다 투입해서라도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감사의 주 포인트가 첫 번째로 당초예산 대비 얼마만큼으로 계약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시공업자가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준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부분으로 설계가 들어와서 수의시담이 들어올 때까지의 과정에 최대한 경관이나 디자인들이 고려돼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과 계약금액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정재웅 위원님께서 세워진 예산을 다 쓰더라도 반드시 교량을 보기 좋은 디자인, 경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하고는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분명히…….

일반 시멘트, 콘크리트 다리로는 경관디자인 다리를 못 만든다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것은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설계방식이나 여러 가지를 바꿔서 사장교나 현수교로 간다면 그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해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할 때는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참여한 업체가 수의시담에 응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 후속조치를, 지금 진정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대로 경관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 오라는 것을 계속 주문하고 요구하는데 그것의 최종 성과품이 사장교냐, 현수교냐 이런 기본적인 교량의 설계방식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질 수 있는 기회는 없죠?

그것은 계약부서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설계로 경관 디자인 문제가 반영됐다는 판단들을 의회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최종 계약단계 이전에 어느 정도 완성된 성과품이 나오면 정식 안건은 아니겠지만 간담회 형식이라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게…….

그런 절차를 한번 밟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 부분이 계약에 결정적인…….

이게 뭐 잘 됐니, 안 됐니 꼬리를 물고 불필요한 논란들을 이어가는 것들을 사전에 제압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과정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혹여 최종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경관이 미흡하다고 했을 때의 보완책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일들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보지만…….

중간과정이라도 그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고랜드와 관련돼서 2단계 발굴조사가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이 될 텐데 거기에는 그렇게 비중 있는 유물들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라고 예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4만 평 부지인데, 사실은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강원도나 춘천시의발언권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본 위원은 지금 뒷 이야기들을 듣고 있어요.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도한 단체 면면들, 또 가처분 신청을 주도하고 있는 강경 연구단체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민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가.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역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겠다. 2단계 사업도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1단계 사업보다는 문화재 발굴 양이라든가 규모 면에서 여러 가지 용이한 면은 있다고 보이지만 그것은 1단계 발굴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또 최근에 문화재청의 입장이 문화재 발굴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형식으로 행정 패턴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완전히 오픈시켜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충분히 대응하고 2단계 발굴부지에 대해서는 시설물들이 이루어지는 지금 1단계 부지처럼 지하시설이 없는, 지상시설만 있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오버되었는데 한 가지만, 한강, 고려, 예맥, 한백, 한얼 이 5개 조사기관 업체가 2단계 발굴조사에도 참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 된 것으로…….

오히려 이것을 갖다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을 참여시켜서…….

문화재 발굴은 전체 다 계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5개 업체하고요?

예.

너무 독점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이 지금 비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참여할 때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사업자 측에서는 저렴한 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탈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참여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분들의 자리, 신설 부서의 승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확대 개편.

하여간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안상훈 위원님과 정재웅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테마파크 예상 개장일자가 언제죠?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직…….

시기가 어느 정도?

시기는 ’17년 상반기 중으로…….

’17년 상반기요?

예.

그럼 지금부터 따지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입교량 업자가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계약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계약도 해야 하고 준비하다 보면, 순수 교량만 935m이고 접속도로가 120m인데 시간상으로 빠듯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턴키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그동안에 설계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죽 이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입찰하는 기간 중에 준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따지면,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설계기간이 90일이라면 30일 정도는 단축해서 축소하고 그다음에 우선 설계 시공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준비했던 것을 빨리 받아서 착공을 시켜서 우선 설계분만 계약해서 진행하고 본설계가 나오면 종합계획을 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가능하다고 따지면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1년 반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예, 공기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의 교량공사를 1년 반만에 한다고 하면 건설사들이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 같은데, 또 하나-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지금 BC 조사결과로 인해서 거의 900억 정도의 총사업비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조금 의문스러운 게 요즘 건설경기가 많이 힘들고 전체적인 수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처음에 1차 입찰참여가 ’14년도 12월 30일에-한 달 전이네.-현대건설이 입찰 포기를 했는데 입찰참여 업체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현대건설에서 입찰을 포기한 또 다른 사유가 있나요?

정확하게 현대건설 측에서 코멘트를 안 하니까 저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는 대표적으로-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현대는 건설 주관사로서 레고랜드 진입교량의 경관을 상당히 고려해서 우수하게 지으려는 생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는 건설방식은 적격심사 규정에, 턴키로 할 때는 1,000억 미만이라서 기술점수가 55이고 가격점수가 45밖에 안 돼서, 기술점수가 차등이 높아서 70 정도 된다면 이 사람들이 가까운 그림을 그리고 예전 가격으로 써 놓고도 기술점수로 시공권을 받아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55 대 45, 기술을 아무리 좋게, 멋있게 해도 입찰가격을 적게 써내고 약간의 이익을 덜 남기겠다고 설계해 온 사람이 들어오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공사 입장에서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입찰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턴키의 입찰 참가부터 설계까지 하고 최종 낙찰자까지 선정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설계비용이 약 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일반기업이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최종 응찰까지 해서 30억을 손해 본다는 것은 주관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조달청이나 저희가 유추해서 판단하고 있는, 유찰이라든지 입찰참가 포기사유가 아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두 번째 입찰할 때도 다른 업체들이 그런 염려에 의해서 대림만 단독으로 참여를 했다는 뜻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입찰도 똑같이, 첫 번째 입찰은 강원도가 레고랜드 진입교량을 턴키로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준비했던 메이저가 대략 3개 정도 있었는데 하나는 같은 메이저끼리 연합 공동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참여했던 세 그룹 정도가 움직였었는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두 그룹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재입찰했을 때는 새로운 메이저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건 분석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참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1,000억대 공사를 하는데 처음부터 입찰 참여업체가 너무 적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대 쪽과 대림산업 쪽에서 두 번째 입찰을 할 때 대림산업 단독으로 입찰 참여를 했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나 안상훈 위원님께서 춘천에 계시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경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교량을 요구하는 사항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구사항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서로 매치가 안 돼서 참여업체도 적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 도로의 경관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부터 지원해 준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SOC라고 판단해서 최소의 경비만…….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민자유치로 했다면 당연히 유치조건에 사장교, 현수교처럼 경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업비가 투자되도록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게 바깥에 계신 분들,-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말고-춘천 시민들이나 춘천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고 바라는 디자인이 상당히 부족하게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난 사업을 하면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안에는 제대로 해 놓은 사업이 있는데 들어가면서 후줄근한 느낌이 올까봐 걱정이 돼서, 아까 여기 위원님 세 분 다 그런 요구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을 제일 고민스러워 하는 것이고 제일 신경써야 할 부분이고 앞 부분도 채근해 봐야 하고, 그 과정을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 것 같아서 최대한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부터 사장교나 현수교처럼 멋있는 교량을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신다면 그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주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제 느낌상 대림에서 턴키로 설계라든지 다 해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900억 가까이 되는 돈에 맞춰서 설계를 할 텐데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걱정하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어떤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이 늘어지고 개장식이라든지 어떤 공사기간 전체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두 분이 염려스러워서 한 번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금 더 보태서 염려스러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너무 큰 이상과 현실에 관한 문제가 나중에 실망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아까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중간에 충분히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상훈 위원님이나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개가 된다는 것보다 교량의 공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중간에 나옵니다. 지금 아직 공개는 못 할 상황이고 입찰 턴키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공개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게 본계약으로 들어갈 때쯤 되면, 공법자체를 바꾸려면 설계를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전체 오픈시키기는…….

박현창 위원입니다. 레고랜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지를 36만 원에 매각한 부분들이 있는데 20만㎡ 정도 된다고 했죠?

1차 매각이 20만 3,000㎡입니다.

28만㎡는 무상임대를 하는 부분이고?

테마파크…….

그러니까 어떤 부지는 매각하고 어떤 부지는 무상임대를 하는데 차이가 뭐죠?

멀린사와 협약에 의한 테마파크 부지로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부지고요, 1차 매각 부지로 레고호텔 부지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부지는 엘엘개발, 특수목적 법인에서 매입해서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상가를 분양하는 부지가 매각된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지는 매각을 하고 어떤 부지는 임대를 하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건설시행사가 PF를 일으켜서 사업할 수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매각하고 그다음에 레고랜드 테마파크 시설로 계속 영업을 해야 될 일들은 무상임대를 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F를 일으키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매각이 가능하고 우리가 36만 원에 판 것이 나중에 기대수익, 미래가치가 미반영됐다는 것들이, 매각토지에는 미래가치가 반영돼서 매각이 되는 것이죠. 부지 정리가 다 되고 교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할 사람 와서 사라,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레고랜드 건설비용에 충당하는 것이죠. SPC가 충당을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수단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표토 제거하는 비용으로 12억 정도 들어가고 문화재지표조사에 한 39억 정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통상 표토 제거 비용을 포함해서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는 데서 해야 되는데 왜 별도로 12억 집행을 했나 모르겠네.

그 부분이 문화재 보존 조치 이후에 추가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문화재 보존 조치를 할 때는 기존에 표토에서 나온 흙을 다시 되메우기, 모래인 경우에는 모래로 메우고 복토를 하는데 중도문화재는 최근에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보다 강화된 보존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일단 유구가 발생한 지역은 다른 지역의 모래로 30㎝를 충전하고 거기서부터 1.5㎝를 마사토로 충전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안 나는 마사토를 추가하는 추가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토 제거 비용이 아니고 나중에 복토 비용이네요.

예, 충전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지표조사하는 데서 표토 제거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표토 제거 비용에 별도로 12억이 들어갔다니까…….

추가로 충전재를 다시 구입해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토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헷갈리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 방안으로 복토를 씌워서 하는데 그것은 건물에 들어가는 부지는 아니죠?

지금 1단계 문화재 발굴을 한 것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입니다. 테마파크는 지하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지상에 놀이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지하에 있다면 1m 정도 밑의 기반시설과 상하수도의 기반시설이 들어가는데 문화재가 2.8m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복토한 이후에 들어간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 훼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복토를 했다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다시 꺼내서 보겠다는 얘긴가요?

문화재 보존 조치 자체는, 발굴 자체가 훼손이라고 하는데 발굴에 대한 것을, 보존하는 조치는 언젠가 후세대에 역사적인 고증 자료들로 기록으로는 남지만 그것을 통해서 발굴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는 거죠.

그냥 하나의 보존하는 방법이네요.

보존의 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교량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주문이 많으신데 오픈을 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기본적으로 설계가 된 부분들을 컬러로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고 또 거기에서 특별하게 제안할 부분들이 있으면 제안해서 보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밀로 해 가지고 오픈을 안 시키고…….

비밀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어차피 건설기술심의도 받아야 되고 턴키서를 제출하게 되면 원가 계산 용역을 발주해야 될 텐데 그런 절차를 하면 다 오픈되는 부분이니까 시원하게 보여 주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몇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같이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요, 꼭 사장교나 현수교는 안 하더라도, 큰 돈 들이지 않고 상부 자체에 경관적으로 가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연관적으로 있으면 랜드마크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또 추가사업비가 필요하다면 도비나 시비를 조금 보태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사업비에 너무 얽매여서 하다 보면 작품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든 오픈을 시켜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사들이 일도 많이 없는데 참여를 아예 안 하는 부분들은 내적으로 설계비 조사하는 비용들이 30억~40억 들어가기 때문에 안 했을 확률이 있어요, 내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가정책 자체가 그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설계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턴키로 제출했을 경우에 그래도 최소한 50% 보전을 해야 참여사도 늘어나고 새로운 방안이 제출될 텐데 설계비용 자체를 턴키를 제출하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부담이 가서 제출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교량 관련해서는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오픈을 시켜서 의견들이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레고랜드를 수익 창출이라고 얘기하는데 강원도의 입장은 수익 창출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레고랜드가 들어오잖아요.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가 들어왔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이것이 들어옴으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는 10년간 5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매년 5,000억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는 있다고 보이고요, 이것을 통해-관광객 숫자에 따라 영향이 미치겠지만-관련되는 산업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주위에서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슈퍼가 잘 될 것이고 이 정도 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국비와 도비를 투입시켜서, 좋은 자연경관을 가진 중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계획 자체가 전무하다, 다만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 외에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춘천국제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용역을 도하고 시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삼악산하고 레고랜드하고 삼천동을 연계시키는 관광벨트도 구상하고 있고 춘천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안도 있고 소양강처녀 상에 스카이워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계획들과 병행하고,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에-1983년도인가-민항기가 불시착해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한중국교가 수교가 된 것처럼 불시착했던 민항기를 다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공원을 하나 만드는 사업들을 비롯한, 지금까지 나왔던 사업 아이템을 포함해서 더 발전적인 사업들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레고랜드와 연관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언론보도에서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시하고 도와의 관계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레고랜드사업 추진을 여기까지 끌고 온 상태에서, 지금은 화합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를 들면 의암호 크루즈 운항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고 그것을 하나의 계획으로 담아내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레고랜드를 매개로 해서 춘천이 얼마나 좋아질 것이냐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같이 담아내야만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에서 구체화되는 것들도 담아 가지고 와야지 레고랜드에 대해 다리가 어떻고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레고랜드는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레고랜드 관련 사항을 심도 있게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주 출신 박길선입니다. 먼저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글로벌투자통상국 서경원 국장님을 비롯한 식구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먼저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금년 상반기에 길림성 무역사무소가 이주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때 부탁드렸던 내용은 뭐냐 하면 길림성 무역사무소에 있는 자동차가 노후돼서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번 추경에 감안되는 겁니까?

예산부서와 실무 협의까지는 했습니다.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반영을 해 오면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해 주시죠. 중국이라는 동네를 보니까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벤츠를 타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나타더라고요. 최소한 그랜저급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해 주십시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가서 공격적으로 기업유치를 전개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하고 많이 상충되는 부분이고 강원도로 유치하는 데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최근에 많이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신지?

최대 화두가 수도권 지역 내의 비도시 지역, 예를 들면 연천이라든지 양평이나 이런 군 단위 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제한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기획조정실에서 전문적으로 대응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주로 기업유치를 하는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입장에서 보면 마땅한 대안 수단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따라 저희처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기업유치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그런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가 될 때는 비수도권 지역 내의 기업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거나 차별화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종전의 균형발전이든 국가 정책적 목적은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해서 강원경기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작년인가 언젠가 MOU를 한 것으로 들은 것 같아서…….

일본 베름사하고 MOU를 해서 금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보면 협의 중이라는데, 먼저는 일본 경기 관련해서 안 온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지정된 지 벌써 만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글로벌이라면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에서 권역별로 중화권, 아시아권, 미ㆍ구주권역으로 팀을 두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권역별로 기업유치를 현장 IR을 통해서 유치하도록 하고 저희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 중국인데 중국과 FTA가 금년 상반기 중에 발효가 된다면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특례를 통해서 중국 진출이 상당히 용이해 집니다. 반면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들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성장의 제한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유턴을 희망하고 있는데-기존에 중국에 시장을 개척했던 기업들이 한국으로-특히 우리 강원도로 유턴을 하게 되면 강원도의 북방전략과 연결시켜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TA를 활용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브랜드마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와서 집중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펼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그렇고 미주지역도 그렇고 다각도로 연구ㆍ검토가 되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상황, 추진계획이 있는데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꽤 해 왔는데, 그동안 청년창업한 실적, 사후 관리한 내용들을 서류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창업 성공사례라든지 우수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GTI를 강릉에서 했잖아요, 올해는 속초에서 하려고 하고. 도시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선 지금까지 2회에 걸쳐서 강릉에서 했는데 이번에 강릉에서 개최할 수 없는 사유는 강릉에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하려는 시기와 중복이 돼서 강릉은 불가하다는 것을 지난번 정례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주문이 계신 것이 경제자유구역청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여러 군데 제안하신 사항들이 있어서 동해시라든지 속초시, 내륙과 접근성이 가까운 원주시까지도 지역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어차피 강릉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개최 장소를 쭉 검토했더니 동해시는 할 만한 데가 망상하고 동해시종합운동장밖에 없었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 GTI무역ㆍ투자박람회를 할 경우에 잔디를 훼손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훼손시킬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하기 어렵고 망상 같은 경우에는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경자청 구역 내에는 현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원주에 가 보니까 원주도 개최할 만한 공간이 나온 지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의 엑스포 관광 부지가 상당히 넓고 우리 강원도가 북방진출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구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속초이기 때문에…….

설명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해라든가 기업 제품들을 홍보하는 여건에서 앞으로 원주도 검토해 주시고 평창도 동계올림픽 개최지니까 그쪽도 돌아가면서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산업단지 개선사업 추진인데 선정이 되면 국비 50%, 시ㆍ군비 50%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노후 산단으로 지정되면 국비, 시비가 50이고 나머지 민자 사업도 포함됩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것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노후 산단이 많이 지정됐으면 좋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 우산공단이 70년대에 시작된 공단입니다. 우산공단 개선사업이 시급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전국적으로 해서 우산산단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주 우산산단도 노후 산단 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 산단은 되니까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거기가 변두리였는데 거의 도심에 섞여서, 주거환경하고 맞지도 않는 공단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외곽에 보내고 첨단공업도시나 IT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0페이지 GTI와 연계한 북방경제 진출입니다. 강릉에서 하던 것을 속초에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61페이지에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속초권 종합보세구역 대상지역 조사, 대상지역 타당성조사, 훈춘ㆍ자루비노와 연계한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 이슈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민일보에 났던 것인데 DBS국제항로 운영 방안 검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환동해본부에서 도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이거든요. 동해시와 속초시가 중복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해항이나 묵호항은 국가 산업항이죠, 속초는.

수출.

그렇게 되어 있는데 DBS를 속초로 다시 놓겠다는 일환으로 GTI 혹은 종합보세구역 지정 추진이 연계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DBS운항 관련해서는 보세구역이라든지 GTI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북방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예를 들면 GTI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서, 속초가 무역 항구이기 때문에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동해는 경제자유구역이 있고 강릉은 신소재 마그네슘 제련공장이라든지 산업단지가 있지만 속초로 넘어가면서는 북방 쪽으로 나가는 거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쪽은 보세구역으로 지정해서, 무역항이니까 무역을 통해서 들어오는 원자재를 가공해서 수출하는, 여기에서 경쟁력을 갖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DBS가 들어와서 물류나 크루즈항에 도비가 지원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북방교역의 모양으로 지원해 주는 명분처럼 보이는 것 같다는 얘깁니다.

DBS는 화물 수송을 위한 운송 수단은 아니고 부수적으로 화물이 일부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역선으로의 역할을 저희가 염두에 둔 것이지 DBS가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해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속초항으로 가면서 연계 됐던, 속초시와 동해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불협화음을, 도청이 이런 모양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그것을 증폭시키는 결과가 된다.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는 절대 그런 것하고는 관여 없고 지사님께서도 DBS운항 관련해서 노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게 기존의 동해~사카이미나토 노선은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노선이 중복될 때는 다시 조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동해와 속초의 경쟁 관계라든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환동해본부의 보고서고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 지사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환동해본부가 어떤 입장이 되는지 국장님한테 표현을 하는 것인데, 물론 GTI를 동해나 강릉에서 하지 못하는, 동해나 원주에서 못해서 속초에서 할 수밖에 없는, 뭐 엑스포 공원에서 하겠죠. 경자청하고의 거리 관계나 물류 관계나 타당성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게 아닌가, 다만 오비이락이라고 속초항의 DBS 부분을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이것은 도민일보에 났어요. 이 속에는 동해시 입장이나 속초시 입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했단 말이죠. 저는 동해 출신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GTI나 속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류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틀림없이 도비나 시비가 지원이 될 텐데, DBS에. 동해항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은, 84억의 혈세를 갖다 넣었어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덤핑 치다가 양쪽 다 어렵게 만들어진 이 정책에 대한 것들을, 또다시 DBS를 거기에 넣음으로 해서 속초나 동해의 불협화음을 조장한 결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GTI를 저기서 했다, 오비이락이라고 속초항과 연계돼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니까 국가 관리항이니까 강원도 입장에서 뭔가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강원도에 소속되어 있는 속초시 공무원이나 동해시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시각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는 것이죠. 동해시에서 보면 틀림없이 ‘도에서는 속초에서 받은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국장님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확대를 하면 설명드리기 난해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DBS크루즈 운항 관련돼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부산이나 포항의 배후기지를 토대로 경제자유구역청 전진기지 육성을 통해서 최종 무역항으로 오는 속초 쪽 발전 구상까지는 염두에 둘 수는 있겠으나 지금 당장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거점개발 방식의 상당한 내용들이 삼척 LNG 산단, 동해경제자유구역, 강릉의 과학 산단 이렇게 쭉 국가시책들의 거점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속초는 종합보세구역 차원에서 이런 것을 육성해 보자는 취지에서, 동북지역의 교류 물류를 확대할 경우에 그런 차원에서 보세구역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 관련해서 보세지역과 GTI로 바로 연결시키면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GTI는 당연히 적지가 마땅한 일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을 선정하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도 엑스포에도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관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문제도 하나 있고, 두 번에 걸쳐서 GTI박람회를 치러 보니까 인천공항부터 바이어들을 초청해 오는 데 있어서의 시간적인 소비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강릉까지 판교를 통해서 고속도로로 와야 되는데, 지금은 춘천~속초 간 전철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왔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데 있어서 GTI박람회라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거리상이나 접근성으로 봤을 때 수도권부터 내려오기는 좋습니다.

GTI가 꼭 동해안권에서, 속초ㆍ동해ㆍ강릉에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춘천이나 원주에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넓게 보고 무엇을 두고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도의원인데 가서 이러한 얘기를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오비이락이니까요. 틀림없이 나중에 국장님한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올 겁니다. 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추진상황을 보면 기업맞춤형 산업입지기반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릉과 옥계 포스코 비철금속 제련단지, 페놀사건 때문에 모든 게 중지되어 있고 포스코에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상황인데 삼척 소방방재는 이미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소방방재는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 이유가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원전부지로 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고 시민들은 원전을 반대하고 있고 원전건설이 분명히 정부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아직 산업단지 지정 해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척 소방방재ㆍ호산 종합발전은 도의회에서는 원전반대 이런 것도 내려고 하는데 추진상황에 대한, 물론 집행부의 입장에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GTI 얘기를 하듯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구체화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표시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6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제무역 환경변화 대응 수출시장 개척이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 3층에 어떤 조직을 만드신다는 겁니까?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강원무역이라고 해서 해외 판매 조직입니다. 수출을 하고 있는 기존 수출업체들은 자기네 수출망이 있어서 여러 가지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못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물량이라든지 여건, 인증 이런 절차를 못해서 못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무역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의 무역을 대행해 주고 해외시장의 인터넷 온라인 판매망을 연계시켜서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창구 조직입니다.

어떻게 조직을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인앤아웃이라는 회사에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예산이 들어갈 텐데, 보조사업이라면.

그렇습니다.

추경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기존에 보조사업을 추진해 오고 선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관들은 일원해서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가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하면 오퍼상을 도와주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그런…….

오퍼상이라기보다 순수하게 인력, 저희가 추진하는 인력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쪽의 수수료가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 조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조사업 조직으로 인건비까지 들어와서…….

다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경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강원도의 지리적인 여건을 볼 때 러시아하고 협력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10월에 정부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발표했고 그해 11월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한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극동의 하산~나진 철도 54㎞ 구간의 개보수와 나진항 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MOU를 체결한 상태고 작년 12월 말에는 시베리아산 석탄이 중국 선박을 통해서 나진항을 거쳐서 우리나라 포항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러시아와 교류 협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상황인데 강원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라든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께서 러시아와 교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러시아가, 지금은 루블화가 평가 절하돼서 경제에 어려움이 많아서 러시아 자체도 유럽 쪽 진출보다는 동북 쪽 동방진출을 염두에 두고 저희한테 상당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그와 병행해서 러시아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사하공화국이라든지 연해주라든지 이런 곳을 토대로 해서 내륙 쪽으로 유럽 쪽에 있는 지역도 검토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할린 지역의 기후가 생각보다-물론 동절기가 길긴 합니다만-그렇게 추운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제일 어려운 부분은 농업 분야가 크다고 합니다. 자원이 많아서 자원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은 위기 상황에 봉착하니까 돈 가지고 살 수 없고 루블화가 절하되기 때문에 농식품들이 상당히 오르고 있어서 농업을 너무 무시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기술력이 상당히 높고 몽골 쪽에 기술 지원을 통해서 성공사례도 있기 때문에 사할린 지역에 기술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실익을 추구할 수 있고 건초라든지 이런 것도 수입해 올 수 있는 창구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면 속초하고 자루비노~훈춘 간 항로가 운항되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극동하고 교역의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것도 재개의 움직임이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텐데 최근의 문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의 통관 절차 문제가 상당히 컸는데 러시아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의지가 있어도 군부대 협조관계 때문에 이중삼중 통관 절차를 거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교역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제스처도 있습니다.

하여간 속초항에서 중고자동차 수출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 러시아 수출이 한 24%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통계를 보면 700억 정도 수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식으로 극동러시아와의 교류협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업무보고서 7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럽 연수와 유라시아 연수에 대해 작년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학생이 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시ㆍ군비 부담을 50%씩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추진이 잘 되고 있는지?

도내 청소년 유럽연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심사 때 시ㆍ군별 2명씩 36명이었는데 유럽에 36명이 일시에 움직이기 어렵다고 해서 시ㆍ군비 부담을 줄이고 도비로만 예산을 편성해 줬고 대신 유라시아 청소년 연수 때 시ㆍ군비 부담으로 해서 2회로 나누더라도 그런 기회를 주자는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다만 추진 상황의 문제는 유라시아 연수는 업체에 보조를 줘서 하는 사업인데 시ㆍ군에서 볼 때는 시ㆍ군별 1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는 추진이 안 됩니다. 저희는 18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시ㆍ군별로 볼 때는 1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여비, 민간보상 여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에 포함시키는 문제, 기술적인 문제들은 시ㆍ군의 의견을 받아서 2회에 나누어서 하든 2회에 36명을 하든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은 충분히 감안해서 반영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경비를 가지고 시ㆍ군별로 2명씩 36명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후자에 설명을 드린 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보조사업 시행자가 보조 단체에 줘야 되는데 도가 50%하고 시ㆍ군별 50% 하면 시ㆍ군이 18개가 되기 때문에, 18개의 시ㆍ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사업자에 해 주면 사업자가 시ㆍ군별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18명은 추천을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18명은 개인별 민간보상 사업으로 해서 개인 여비 받은 것을 모아서 보조사업에 첨가시켜서 플러스 사업으로 가는 방법, 아니면 한 번은 보조사업, 한 번은 시ㆍ군별 자부담으로 하는 사업, 이런 방법으로 실시하는 과정상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부탁이 있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춘천에 있는 네이버가 전략산업단지로 이주해 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있어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진짜 확인하셨어요?

예.

가서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구봉산 전망대부터 네이버 산단 인도블록을 보니까 2m 정도, 인도블록 최소 면적 기준은 2m인데 인도블록 사이에 가로수가 한 50㎝ 정도 차지합니다. 통행자들이 통행하는 것은 1m 50㎝ 정도밖에 안 돼서 약간 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네이버에서 벽을 쳐놨지 않습니까?

물론 담장 성격인데 그것은 디자인을 고려해서 자연친화적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인도블록 부분은 네이버 산단부지에서 양해해서 네이버에서 인도블록까지 설치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불편이 초래한다면 가로수를 산단 담장에 이식을 한다면 2m 도로 폭은 나오니까 보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가로수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네이버 산단 측에 더 추가 양해를 하든 아니면 최적의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다만 산단 측에서는 시에서 요구한 대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클레임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민들이…….

시민들의 요구를 제가 대변해서 말씀드리는데 시가 감독을 못한 부분들에 대해 또 다시 네이버에 부담을 준다면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는 차원에서 불평부담을 너무 많이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좋은 방향으로…….

지금처럼 보행자 교통이 없고, 사실 구봉산에 걸어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보시는 것이고 보행하는 데 있어서 1m 50㎝, 보행로가 그 밑에는 없습니다.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밑에는 보행 통로가 없거든요.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거기에 ‘복사꽃 피는 마을’ 카페에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위화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이버 앞을 지나가다 보면, 자기네들이 환경적으로 해 놨다고 하지만 국장님이 걸어 내려가 보시면…….

제가 직접 현장에 걸어갔다 왔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이상, 연인들이 걷는 데는 전혀 문제없고 여러 사람, 가족끼리 간다면 다소 한 줄로 다 못 가니까…….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를 밀고 가기에…….

휠체어가 거기는 갈 수 없다고 봅니다. 휠체어를 타시는 분이 거기 이용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어디든 갈 수 있는…….

네이버 산단을 통해서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끊어진 인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과수원 쪽으로 가는 길은 절벽인데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거기는 안 되죠. 무리한 요구이십니다. 누구든지 인도를 거기까지는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본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고요…….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시면 다소 좁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리고 패러글라이딩도 근처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인도까지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 신경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들을 쭉 모니터를 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TV홈쇼핑 입점 지원으로 5개 기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TV홈쇼핑은 지난해에 처음 했습니다. 5개 기업이 해서 업체당 40분 정도씩,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홈앤쇼핑이라는 쇼핑몰에서 했습니다.

지난해에 했어요?

예, 금년에는 반응도 좋고 성과도 좋아서 2개 업체를 늘려서 7개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어떤 업체들이 나가서 했었나요?

지난해 5개 업체는 강원F&B영동조합법인이 하고 정민서농업회사법인, 형제덕장영어조합법인, 주식회사 엔자임바이오, 우리꽃한과 등 5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여자이기 때문에 홈쇼핑을 자주 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갈치가 나오고 각 지역마다 많이 나오는데 강원도 업체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홈쇼핑에 입점을 시킬 수 있는 여력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도지사님이 나가셔서 감자를 파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홈쇼핑에?

물론 그런 것도 활용, 자치단체장이 나가서 직접 세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고-홈쇼핑에 입점하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것도 중기청에서 지원받고 저희 도가 부담해서 하는 게 한 업체당 40분에 2,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잘 되기만 하면 홈쇼핑이…….

그렇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이고 이게 한번 매스컴을 탐으로 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속적인 여파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SNS도 좋고 온라인 판매도 좋지만 이것을 보면서 반가웠습니다. 홈쇼핑에도 강원도 상품을 많이 판매했으면 하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개별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홈쇼핑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판매수수료, 홍보방송비용 같은 것, 부담되는 것들에 대해 매출 신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인데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는 것은 개발을 도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개발비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이것은 업체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업체가 응모되면 그 업체와 용역업체를 같이 매칭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전문용역업체가 디자인 개발을 해야 디자인으로서의 홍보가 되는 것이고 업체도 자기 제품의 디자인을 개발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도하고 업체하고 매칭을 시켜 준다는 거죠?

예,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디자인 개발 같은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강원대학교도 디자인학부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디자인 아이템을 응모해서 하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물론 학생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기술력 이런 게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그것은 대학 내 디자인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들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원하는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이고 저희는 전문 업체에서 전문가적인 프로페셔널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맡겨서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전문 업체에 넘겨야 됩니다. 그 디자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것만큼 학생들의 디자인을 업체에 하면 그만큼 낫지 않을까?

절차상의 문제인데 전문 디자인 업체가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디자인 계획에 참여하는데 굳이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빌리고…….

저는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고부가가치를 창조하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혹시 성과가 좋은 게 나온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시간상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따르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저희 사업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년 일자리 창출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의견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이런 것하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연결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을 보면 분야별 주요달성 목표 표를 보니까 조금 실망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네요. 2014년, 2015년, 2016년 연도별로 수치를 했는데 본 위원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지역제품 공공구매 목표제 운영, 이것밖에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참 달성하기 쉽지 않은 지표입니다. 퍼센티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두 해에, 중간부터 올라갈 때까지는 최상에 올라가서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전체 구매액의 78%를 도내 제품으로 한다는 것인데 위원님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역제품을 생산하는 제조회사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도내 제품으로는 100% 충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닌데 이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대상이 되는 기관 하나를 든다면 원주국토관리청 있잖아요. 원주국토관리청이 이 제도에 가장 비협조적인 기관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MOU를 체결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MOU를 체결한 기관에서 이행률이 어느 정도 변화되는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충분히 압니다.

목표관리가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시ㆍ군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도내 정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쪽의 자발적 참여를 권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 장이 벌어졌는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제도에 협조 안 하면 지역 업체들 어디 가서 팝니까? 장이 벌어졌는데 장에 물건을 내다 팔지 못하면…….

특히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해 공공구매에 협조하기로 MOU를 체결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기관을 샘플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변화…….

협조가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료관광지원센터가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소관 업무입니까?

아닙니다. 경제진흥국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가 됐나요?

조직개편을 통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넘어가고요, 짧게 여쭙겠습니다. 23쪽, 자본유출을 통한 공기업경영 활성화 해 가지고 알펜시아리조트 객실 추가 건립, 오투리조트 면세점 조성, 2단계 부지 추가 개발 이런 것들이 현실성이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투자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이지 꼭 우리가 이렇게 가야될 방향이라고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투자에 맞춰서 제시안을 그렇게 해 주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계올림픽 상품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시죠.

이것은 지난해 처음 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R&D과제로 하는 것하고 시제품이나 디자인과제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무소 확대개편 통합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관련해 가지고 인력 배치 계획은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인력은…….

현지 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계획만 있고 우리 도에서 파견되는 인력에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도의 파견 인력을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부로 승격시켜서 기능 역할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의도가? 중국, 일본 그러면 적어도 책임자는 서기관급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발족되는 시기에 구체적인 협의를…….

여기서 기다릴 게 아니라 주무 국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확대 개편되는 조직이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를 해 줘야죠. 조직만 갖다 놓고 역할만 확대해 놓고 책임 인력을 그대로 수평이동시키는 게 해외사무소 확대개편 내용과 맞는 건가요?

그 부분은 사후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배치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목표한 대로 직급을 격상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걸맞게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관련해서 49쪽요. 여기에 춘천공영차고지 얘기가 언론에서도 나왔었죠?

예.

화물공영차고지예요.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도심 골목가에 무분별하게 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를 거기에 주차하려고 만들어 놓은 공영차고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산업단지로 돌려쓴다?

구상 중에 있고 춘천시가 의외로 공장 산업 입지가 지금 상태에서 여유가 많은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수요에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남춘천 산단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만 차고지가 거의 다…….

이것은 다 도에서 받으면 안 돼요?

저희가 안 받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공영차고지는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지만, 도심지역 화물차들 제대로 단속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영차고지를 산업단지로 전환을 한다면, 대체사업이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입지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기업이 입주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을 때 협의가 가능하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회의도시 지정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도민 전체 다 축하할 일입니다. 유치한 결과에 대해서 직원 포상이 이루어졌나요?

지사님께서 직접 친히 불러서 격려도 하고 연말에 우수부서로 그 계가 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 받았어요? 인사 인센티브를 주라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신문 사설에 나왔는데 해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인사담당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국장님은 조직원들한테 강력하게 희망했는데 인사파트에서 말을 안 들었군요?

어떻게 보면 인사 쪽에서 배려한다고 배치했는데 결과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부서로 갔고 약간 시각차가 있어서, 인사 쪽에서는 주무부서 배치도 고려했다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자기하고 의사교환이 충분히 반영 안 된 결과라고 한 부분은 있었고요, 이게 일시에 수많은 인원을 조직개편과 동시에 인사발령을 하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 하셨네요.

저도 글로벌투자통상국을 계속 맡는다는 내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직원과 강력하게 같이 근무하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결과가 그렇게 났기 때문에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기회는 있으니까…….

그 내용이 사설에까지…….

상당히 열심히 한 직원이었고,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힘도 빌릴 수 있잖아요

저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도움도 받아가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종이 쳤는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원도에 차이나머니가 몰려온다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 자본 진출인데요, 통상국 소관 업무잖아요, 외자인데. 중국 자본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강원도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 방식대로 대기업들의 주도하에 쭉 밀고 나가는 투자방식이 아니라 부동산 회사가 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투기지역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어디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제발 언론플레이로 흘리지 않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안 알린다고 하더라도 자꾸 취재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자꾸,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언론사에는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입니다.

어느 정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전홍진 과장님, 중국 자본에 대한 진단을 하셔 가지고 코치를 제대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페이지 기업지원과 관련 올해 총 361억 원을 지원하셨고, 35페이지를 보면 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하시겠다 했는데 산업경쟁력 강화 700억, 특수목적 자금 300억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쪽 예산이 맞는 겁니까, 서로 다른 사안인가요?

3쪽에 있는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요, 35쪽에 있는 자금지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기금예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예.

앞의 것과 뒤의 것이 다르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맨 밑에 1,619억 원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3쪽에, 이것은 기업지원과 예산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1,619억 원을 기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높은데요. 기금은 1,600억이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경영안정자금 1,000억, 700억, 300억 원 이러면…….

1,619억은 저희가 직접 이 금액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1,700억은 은행의 융자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중소기업 자금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차보전해 주거나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특수목적자금 300억 원은 저희 기금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0억 원에 대해서 3%~4%의 이차보전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1,000억이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은행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게 1,000억 중에서 기존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이차보전은 최장 4년까지 해 주지 않습니까?

1,000억을 가지고 4년 이내에 계속 돌린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매년 1,000억씩 나가는 겁니다.

매년 1,000씩 최장 4년이니까 4년마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4년 동안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4년 동안 계속 나간다면 4,000억으로 나갈 수 있다?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금년에 1,000억을 받았으면, 1,000억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았으면 그것을 상환하는 데 최소한 4년까지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에 대한 이차보전을 3%만 한다면 30억 원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를 보전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차니까요, 이차가 4%나 5% 되면 그중 3%~4%를 보전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융자를 받아서 1,000억에 대한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4%면 그중에 3% 정도를 보전해 주고 1% 정도는 본인이…….

1,000억에서 3% 보전이면 30억 되나요? 도비로 30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자를 대납하는 거니까. 규모가 1,000억이면 1년에 30억을 대납하는…….

예, 그런 정도로 이차보전이 나가는 겁니다.

최대한 4년을 끈다면 4년 보장하면 120억 정도?

예.

매년 30억씩 보전해 나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이것은 산업경제진흥원에, 물론 시ㆍ군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ㆍ군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바로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연결돼서 적격 여부를 심사해서 저희가 승인해서…….

그러니까 시청에 가서 지원 자금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올리나요?

거기에서 관련 구비서류를 해서 산업경제진흥원으로 오면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저희한테 승인 신청, 대상이 되면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 여부를 판단해서 떨어지면 바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산업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제가 자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기업체에서 이런 좋은 제도의 자금들이 있는데도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할 줄 몰라서 못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자금지원안내서를 위원님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융자 승인 통보를 해 주고 강원법인재단 신용 자금 지원을 추진하고 접수처리 실태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자금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사업계획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설 전에 특별히 자금홍보라고 해서 보도자료도 냈는데…….

설 전에 얼마 풀어주신다고 했죠?

한 500억 정도.

500억 정도 풀어주시나요? 일단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관심 있는 사람은 자금을 받고 싶은데, 기업을 꽤 오래 하신 분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몰라서 저한테 전화하셨는데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순회설명회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억도 시ㆍ군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보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금 아무리 많이 마련해 놓으면 뭐합니까? 알고 빠른 사람들은 빨리 자문을 받아가고 좋은 일에 쓰는데 이차보전까지 해 주는 좋은 제도인데 변방에 있다든가 발이 느린 사람들은 좋은 자금을 쓸 수 없다.

특히 폐광지역은 저희보다 조건 좋은 자금이 있습니다, 자원개발과 폐광지역진흥기금으로 나가는 대체산업기금.

그것은 소상공인기업 자금 해 가지고 비교적 손쉬운 자금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체산업자금으로 나가는 기업자금도 저렴하게 있습니다.

그게 폐광지역의 큰 문제거든요. 손쉬운 폐광기금이라는 기금이 만병통치약처럼 태백시 폐광지역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자금도 좋지만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입장인데, SOC사업도 만병통치약으로 급한 데 다 짜 넣다 보니까 각 분야에 다 들어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큰 도움이 안 되는 쌈짓돈, 보조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좋은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입장에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내 기업의 물건을 사 주는 내용도 있어 가지고, 건설업체라든가 기타 등등에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관에서 의외로 도내 제품을 안 쓴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 이것은 매년 어느 업체에서 들어봐도 제일 까다롭고 힘든 게 교육청이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도내 업체를 안 써 준다는 성토를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교육청도 저희 지역제품 우선구매 MOU를 체결한 기관이기 때문에 각별하게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건설업체라든가 기타 등등 연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거의 다 폐쇄적이고 도 관련 제품을 안 써 준다는 집중적인 여론이 있고 저희들한테 성토를 가장 많이 하니까 관에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교육청 예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기회 있으면-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교육위원회를 통해서라도 교육청에 한번 촉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협조요청은 당연히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더…….

저희들도 교육위원님들한테 부탁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계속 짬날 때마다 촉구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우리 도청하고 같은 기관 아닙니까? 이상하게 모든 정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만의 특별한 룰이 있나 봐요.

최대한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빨리 융합되고 협조가 돼야 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입니다. 강원도의회도 교육의원 따로 있거나 하진 않잖아요. 도의원이 다 통합관리하고 도지사님 권한 내에서 다 하지만-물론 편은 따로 따로 받는다 하지만-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일단 강원도 예산에 다 들어와서 강원도 정책에 충분히 따라줘야 할 교육기관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아쉽고요, 그다음 하나만,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21페이지 수도권 공장밀집지역의 정보획득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하셨는데 타깃유치지역에 저인망식 기업유치활동을 하시겠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부동산업체라든가 공장을 한 바퀴 휙 돌아보고 정보조사도 하고 그런 행동을 하시나요,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그런 밀집지역의 부동산 중개 업체라든지 컨설팅 업체들을 순회하면서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의 이전 동향이라든가 이런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안산ㆍ화성ㆍ시화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그렇게 안 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의를 하려고 견출지를 다 붙여 놨는데 위원장님의 협박이 심해서 얼른 하고 말아야겠네요. 됐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서면 요구가 더 있어서, 엘엘개발주식회사 건과 관련해서 이사회의 일자별 개최실적 및 주요의결 내용을 추가로 서면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미니멈으로 보시면…….

저희들은 그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못 들어봤습니다.

예.

기업유치담당 공무원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

저희 미션은 외부로부터 자본이나 인구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기반을 완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