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명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백황실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황국주 의원이, 부위원장에 손범구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진환 의원, 서민우 의원, 박종길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서보영 의원, 최홍린 의원, 고명욱 의원, 박왕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55만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동, 유천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서보영입니다. 최근 대구 관광지의 관광객 수 조사에서 1위로 대구 수목원이 선정되었습니다. 관련 집행부 직원들에게, 고생하셨으며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수목원의 주차난은 심각하여 제3주차장까지 건설하였으며 후문 부근에는 한실들 공영주차장을 짓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심각하여 후문 부근에 주차장 신설 민원이 지금도 제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달서구청에서 선사시대로 관광 자원화를 시작할 때 반대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관광 자원화로 성공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각종 조형물 설치와 거리 조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선사문화체험관 건립 등 상당한 노력과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의 관광객들을 선사시대로 관광객으로 유입도 하며, 주차난도 개선할 수 있는 대구 수목원에서 진천역까지, 진천역에서 대구 수목원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 집행부, 의회가 다 같이 고민해 보고자 본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광객들이 진천역에서 나와서 수목원까지 걸어가기 위해 관광객의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스크린에서 보시다시피 진천역에서 내리면 선사유적공원 입간판은 있어도 수목원으로 안내하는 입간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 네이버사의 ‘도보 길 찾기’를 통해 시내 동성로에서 대구 수목원을 검색하여 보았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스크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색 결과, 최소 환승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곡역에서 하차하여 도보 이동으로 결과가 뜹니다. 실제로도 진천역 1번 출구에서 하차하여 급행8번으로 환승하여 수목원으로 간다든지, 대곡역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수목원까지 이동합니다. 진천역 바로 앞에 선사유적공원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쓰면서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관광객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수목원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도 생태 관광이 달서구의 소비 관광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 경주시의 황리단길을 벤치마킹하고자 제안드립니다. 경주시의 황리단길 주변에 대릉원, 첨성대, 동궁과 월지, 유채꽃밭 등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경주시도 역사 문화 관광이 소비 관광으로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박 2일 지내고 가는 관광객들에게 보문단지 쪽의 숙박을 통해 일부 소비 관광이 이루어졌을 뿐, 많이 찾는 관광객 수에 비해 소비 관광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황리단길 조성을 위해 전통과 현대의 모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과 카페, 음식점, 사진관,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모이게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입소문과 방송 및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경주의 핫 플레이스로 각광받았으며 주말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선사시대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찾아가는 많은 관광객들을 진천역에 내려서 수목원까지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선사시대로 사업이 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55만 달서구민 여러분! 두류1‧2, 3동, 성당동, 감삼동 출신의 최홍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의 약속 불이행과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달서구민의 대표이자 주민으로서 대구시가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청사 이전은 2019년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2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민주적 숙의 과정을 통하여 공정하게 결정되었습니다. 투명했던 선정 과정을 무색하게 할 만큼 홍준표 시장의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은 불투명하고 소통 없는, 그야말로 독단적인 일방 행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9월 5일 대구시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은 신청사 건립비용 마련을 위해 “두류정수장 부지의 56.9%인 9만㎡를 매각하겠다.”라고 했고, 기존 2025년에 완공하겠다는 계획에서 3년이나 늦춰진 2028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약속 불이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쪽짜리 시청사를 들먹이며 자화자찬하는 모습은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백년대계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무시했고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은 수렴되지 않은 채 불통의 연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 폐지, 동인동 청사 매각, 성서행정타운 매각 등 두세 차례 번복한 것도 모자라 또 다시 반쪽짜리 시청사를 짓겠다는 황당한 계획은 대구시민을 기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비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런 논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의 재정 혁신안은 혁신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달서구의 한 주민은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시장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이냐, 부채 절감에만 초점을 맞춰 지역 사회가 합의한 부분을 무시하고 부지의 반을 매각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라며 호소하였습니다. 달서구 공공 부지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랜드마크이자 시민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기존의 취지는 어디로 가고, 오로지 예산만을 생각하고 부지 매각이라는 방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신청사를 시민 허브 공간으로 조성하여 사람‧자연‧여가 문화가 조화롭게 융합된 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기존 상점마저 문을 닫는 판국에 막대한 양의 공공 부지 매각은 그 실현 가능성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부채 탕감은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유용 가치가 있는 재산 매각을 통해 치적을 쌓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건립 예정지 확정 후 부지 전체를 시민을 위한 공공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지역 사회의 합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신청사 부지 매각을 철회하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여 빠른 건립 추진을 촉구합니다. 민주적 절차와 논의 과정 모두를 무시하는 홍준표 시장의 독단 행정에 주민들은 지쳐 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 기구의 장으로서 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시민들의 숙원을 들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반쪽짜리 시청사가 아닌 시민이 모여 부지 전체를 공공의 용도로서 활용하고자 했던 지역 사회의 합의대로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홍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중상을 입은 병사가 후퇴하지 않고 고지를 지키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몸이 쇠약해서 5분 발언을 엄두도 못 냈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7‧8‧9대 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인사할 때마다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는 의장님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의장님, 제가 잘 뽑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는 7대 때부터 8대, 지금 9대까지 달서구를 어떻게 하면 수성구를 능가하는 교육 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지금까지 펼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성구는 하루아침에 명문학군, 대구를 대표하는 학군이 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학부모와 학원 강사, 교사님들의 노력으로 오늘날 우뚝 솟은 명문 학군이 되었습니다. 그 수성구를 뛰어넘는 일이 수년 만에 된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꿈도 꾸지 않는다면 더욱 절망이라 생각합니다. 수성구를 능가하는 명문 학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저는 7대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경비보다 30억을 추가하자, 그런 이야기를 8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예산상 매년 한 5,000만 원, 아니면 동결. 현재 학교 교육 지원 경비, 17억입니다. 이 17억 가지고는 명문 학군 수성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억에다 최소한 30억을 추가해서 47억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야만 가능합니다.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님을 수년 동안 지켜봤는데, 늘 존경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이룬 업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사 유치, 호림역 건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모든 분야에서 전국 1등 도시다운 걸 했습니다. 과연 3선 하신 구청장님께서 다음에 뭘 하셔야 될 것인가, 수성구를 뛰어넘는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그런 생각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과가 없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전임 구청장님 때부터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전임 구청장님도 행정고시 출신, 지금 이분도 행정고시 패스, 뛰어난 실력가들이기 때문에 뛰어난 명문 고등학교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10년 전부터 생각해 왔지만 제 기대는 어긋났습니다. 이제 구청장님, 간절히 부탁하건대, 저도 이제 3선입니다. 다음번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30억 한번 통 크게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영어도서관을 짓는 게 제 꿈입니다. 7‧8‧9대,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월성1동 복합센터, 평생학습관 짓고 있는 그곳을 8층으로 올려서 1개 층을 영어도서관으로 만들자고 말한 바 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226개 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주도 213등 하는 달서구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1개 층 올리는 데 50억 든다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두 번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뭐냐? 이제 2024년도 되면 평생학습관과 함께 월성1동 신축 청사가 이뤄지면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는 신청사로 옮겨야 합니다. 그럼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그 자리에 0순위로 영어도서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예산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성구를 능가하는 그런 달서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네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할 경우에도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자 및 찬성‧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므로 안건 표결 중에는 의원님들의 이석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국주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영, 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 내시 변경 사항 등이 반영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292억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233억7,400만 원보다 1,058억5,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89억9,500만 원보다 1,034억5,500만 원 증가한 1조1,124억5,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3억7,900만 원보다 24억 원 증가한 167억7,900만 원입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3개 항목에 32억1,326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6개 항목에 34억4,09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최종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조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국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55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대구 서부권 시대를 주도하는 달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 가지 구정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구정질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무직 임금과 관련하여 이례적인 협상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 싶고 둘째, 민원 접수 후 민원 처리 과정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태훈 구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달서구청의 주요 근로 구성원은 8월 10일 현재 공무원 조직 1,271명, 공무직 362명, 사회복무요원 345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보수는 「지방공무원법」[제45조제1항] 공무원 보수 사항을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제44조(임금)] “구청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을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노사 간 임금 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임금 협상 대상자는 환경과 181명을 제외한 약 180여 명의 공무직 임금을 노사 대표의 위임을 받아 단체 교섭에 의해 결정합니다. 본 의원이 공무직 임금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특이한 항목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혹시 2020년 달서구 공무직 임금 협약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세부 사항은 국장님이 답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ppt 자료 띄워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게 2020년 공무직 봉급표입니다. 단체 교섭에 의해서 임금 협상이 된 공무직 봉급표입니다. 먼저 1호봉을 보시면 1%가 상승됐습니다, 16,670원. 그다음에 10호봉을 보면 35,490원, 2%. 그다음 20호봉을 보시면 80,550원에 3.21%. 그다음 30호봉을 보시면 13만9,110원 해서 6.87% 상향이 되었습니다. 위 자료를 보게 되면 확연히 하박상후의 임금 협상 결과로 보입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어떤지 참고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다음 자료는 서울시 공무직 근로자 봉급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 교섭안을 볼 때 하후상박의 개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호봉이 3.75%, 10호봉이 2.91%, 20호봉이 2.56%, 30호봉이 2.24%, 이게 일반적인 형태죠. 그다음 경상남도의 공무직 봉급표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똑같이 1%로 상향되었습니다. 서울시, 경상남도의 협약은 달서구의 협약과는 달리 일반적인 교섭 형태로 보입니다. 대체로 임금 협약은 하후상박의 결과가 일반적인데 달서구청의 공무직 근로자 임금표를 보면 아주 극소수의 상대적 이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자기 책무에 임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무직 근로자는 임금 협상이 언제 있는지, 자신의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 지자체의 임금 교섭 형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본급이 저 정도 차등을 두고 오르면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보상비까지 고려해 보면 절대 상승액은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보입니다. 극소수의 일부 계층 근로자에게 상당히 편중돼 있는 협약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요지입니다. 국장님도 저와 같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창식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직 임금 협약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있으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게 됩니다. 아울러 교섭 참여 노조 확정 절차를 거쳐서 단체 교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화면에 자료를 띄우신 걸 보면 우리 달서구는 2019년과 2020년도를 비교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는 2021년도 공무직 임금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과 2021년을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먼저 앞서 화면 자료 2020년도에 보면 5년 단위로 해서 굉장히 인상폭이 큽니다. 그 원인을 제가 분석을 해 보면 공무원들이 장기근속을 하면 근속수당 개념으로 해서 5년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2019년도에 호봉이 그렇게 적용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21년도부터는 대구 8개 구‧군이 참여하는 공동 교섭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 간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조금 전에 여기는 2020년 자료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20호봉까지는 호봉 간 간극이 1만5,000원으로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26호봉부터 30호봉까지는 2만1,000원에서 많게는 3만8,000원까지 일부 차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임금 관련 단체 교섭을 했습니다. 여덟 차례에 걸쳐서 교섭한 결과,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세 차례에 걸친 조정 중재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조정 권고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호봉 간 간극은 노조와 긴밀히, 원만하게 협약을 하고 향후 임금 교섭을 할 때 적극적인 노력을 더해서 호봉 간 간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반드시 임금교섭대표단의 대표성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대표 되신 분, 특정 그룹이나 일부 세력하고 교섭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편중된 결과를 가져온다고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임금 협상 결과를 모든 근로자에게 공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편중된 결과가 추후에는 다시 발생하는 확률을 더 낮게 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표의 정당성, 결과의 공개, 이런 관계를 제가 판단하기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에 의하면 노사 관계자는 적법한 사전 절차 이 외에 노조 내부 관계, 예를 들어서 노조단체 교섭위원 결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임금 협상안이라든지 내부 건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 부정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불가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단체 교섭안이 총회 의결 사항이고 단체 교섭 과정에 있어 부당함은 조합원 내부의 사정입니다. 하지만 교섭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노사 간에 교섭하는 겁니다. 그 교섭을 하실 때 이런 면을 고려하셔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중하게 교섭하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대표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81조]에 근거해서 그 부분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의원이 지금 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조합원 내부의 사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교섭을 하실 때 편향된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을 신경을 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8개 구‧군 공동교섭 할 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구청의 존립 가치는 주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 더 높은 행정 서비스 및 생활 편의 서비스 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에 대한 신뢰는 신속한 민원 처리에 있다고 판단, 4차 산업 시대에 뒤떨어진 달서구청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이것도 담당 국장님 답변이십니까?

세부 사항은 국장님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양해를 구한 겁니다.

예, 담당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구의 현장 민원 처리 과정‧절차에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ppt 자료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여기 화면은 달서구청의 현장 민원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 본 것입니다. 현재 달서구의 현장 민원은 전화 민원, 새올 민원, 구정 통보 등과 같은 형태로 접수되어 이런 순서로 처리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민원 접수가 되면 이 부서에 전달을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전화 민원 같은 경우는 수기로 작성을 합니다. 이 시대에 수기로 작성을 해요. 이 민원지를 들고 현장 사무실에 전달을 합니다. 그다음 현장 사무실에서 구시대적인 2G 폰과 이삼십 년 전에 쓰던 이 모델의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갑니다. 가서 민원인과 이 폰으로 통화를 하고 민원 정비 한 결과를 이 사진기로 촬영을 합니다. 민원 현장에서 정비가 되면 다시 사무실에 복귀를 해서 PC에 사진을 등록하고 다시 이 처리 결과 민원지를 가지고 담당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다음 담당자는 최종 민원 처리 보고를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처리 과정이 너무 구시대적이고 4차 산업 시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달서구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제가 확인해 보니까 도시디자인과 등 현업 부서에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2G 폰…, 제가 구청에 현업 부서를 확인한 결과 현업 부서가 한 일곱여덟 개 부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도시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2G 폰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다음 ppt 화면 부탁드립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스마트폰을 제공해서 여기에 맞는 앱이나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같은 비용으로 이렇게 손쉽게 원스톱 처리가 되는 이런 구조를 집행부에서는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의 민원 처리 담당자와 현장 민원 처리자가 민원 처리 사진 등을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또는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면 이런 문제가 손쉽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비용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현장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직원들의 업무 능률 역시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현장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든지 도입을 하면 행정 업무 능률이 향상되는 건 분명합니다. 또한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부서별 다양한 민원들이 있고 이를 처리하는 업무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앱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민원 관련 업무 시스템들이 연계가 되어야 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 사용에 따른 해킹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 보안 적용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원스톱 민원 처리 개발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당장에 구 자체적인 앱 개발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 등 중앙 부처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조금 더 중장기적인 검토‧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의원님께서 앞서 제안하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편리한 현장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운영 장비를 스마트폰으로 개선하고자 관련 부서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처리한 민원 사진을 즉시 담당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앞서 말씀하신 민관 클라우드 기반을 도입해서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는 스마트 민원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꼭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정창식 자치행정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질문에 응해 주신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민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5만 달서구민 여러분! 구정질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예산과 정책 집행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더 나은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2020년 12월 21일 본 의원은 제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의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성서아울렛 활력 증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서아울렛 활성화를 위해 성서아울렛 일대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국비 29억2,200만 원, 시비 14억6,100만 원, 구비 16억1,7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특화 거리 조성, 보행 환경 개선, 상징 경관 조성, 그린카펫 연결로 개선 등 주 내용이 있습니다. 구정질의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해 커피 벤치 등 조형물 선정에 대한 지적은 물론, 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신바람상생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00만 원에 가까운 커피 벤치 조형물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공시설물로 전락했고, 성서아울렛 마케팅 홍보를 위해 추진된 신바람상생프로젝트 축제 행사 체험비 명목으로 세운 7,400만 원은 강사료만 무려 4,400만 원입니다. 전 장 한번…. (화면의 자료를 보며) 강사비 보이십니까? 하루 강사비만 1,200만 원입니다. 하루 강사비가 1,200만 원입니다.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성서아울렛 활력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그린카펫 연결로 개선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예.

성서아울렛 활력 증진 사업 중에 그린카펫 연결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예.

간단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서 모다아울렛 인근 대명유수지 구간에 야광 자전거도로 그린카펫 연결로 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는데 총 금액은 7억6,500만 원, 거기서 자전거 개선 사업으로 6억5,000만 원이 집행됐고 그 옆에 있는 완충녹지 정비 공사에 2억8,5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청장님, 맞습니까?

맞겠죠, 예.

자전거도로 사업 중에서 야광 자전거도로 사업을 했는데 혹시 현장에 가 보셨거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아는 데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 봤습니다.

현장 가 보셨습니까?

예.

위치도 아시겠네요?

예.

그러면 일반 자전거도로와 야광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면 비용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지만 필요하면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성서아울렛 활력 증진 사업의 예를 확인해 보니까 일반 자전거도로와 야광 자전거도로는 약 2배 이상의 금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전거 동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ppt 다음 사진 좀 넘겨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금 보는 사진은 성서 모다아울렛 부근 자전거 공사 전후 사진입니다. 왼쪽은 일반 자전거도로 사진입니다. 다음.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게 야광 자전거도로길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야간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만큼 좋은 설치물입니다. 하지만 모다아울렛을 지나서 대명유수지 사이에 야간 통행량을 여기 계시는 모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차도 많이 안 지나가는 공간이고 특히 자전거는 더더욱 지나가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좋은 야광 자전거도로를 왜 현 위치에 설치를 했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은 자전거만 다니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향후 미래에 이용량을 예상한 건데, 자전거만 타는 게 아니고 도시 활력 증진 사업으로 거리 분위기라든가 종합적으로 한 거지, 의원님 말씀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사업목 자체가 안에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 개선 사업으로 6억5,000만 원이 집행됐다…….

사업을 했는데 효과를 할 때 자전거 타는 사람만 전제로 한 게 아니고 야간에…….

지금 여기 보시는 건 자전거도로이고 이 자전거도로에 야간에 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야광 자전거도로를 한 겁니다.

안전한 걸 따지면 오히려 색깔을 노란 거나 흰 걸 하지 굳이 저런 색깔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겁니다.

야간에는 자전거라든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블랙라이트라는 전기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라이트라는 전기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자전거 동호인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건 아닙니다. 정말 괜찮은 사업 맞습니다. 하지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 조금만 더 고심을 하여 이 좋은 사업으로 우리 달서구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그러면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좋은 사업이 정말 좋은 곳에 자전거 동호인들, 혹은 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손쉽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필수 인프라로, 생활SOC입니다. 생활SOC는 예를 들어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각종 센터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멋진 공공건축물을 건축한다면 구민들의 생활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라 설계공모 전체 기간 동안 모든 도서 제출은 하나로 묶어 포장하되 이중으로 하고 설계도면 등 각종 서류에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떤 표기도 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발주 기관에 부여한 고유 번호는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모든 서류는 익명으로 유지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역시 지침서에 명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지침서 내용이 조금 복잡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공모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어떤 작품이 제출됐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위원회에서 당선작이 나오기 전까지는 내용적인 부분을 볼 수가 없다, 청장님 역시 이 내용을 알 수 없는 부분 맞습니까?

공고할 때 지침서에 당연히 명문화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청장님도 역시 이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제가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설계비 추정 가격이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 건축 시 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을 해야 하며 달서구 건축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준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이 내용도 당연히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예.

최근 영남일보 수성구 공공건축물 기사가 있어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3일 자 영남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낡고 협소한 수성구 행정복지센터가 독창적이고 예술성을 담은 청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들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는 독창적이고 예술성을 담은 건축 디자인이 접목되었으며 2019년 도입한 공공건축가 제도 등을 활용했고 설계공모도 거쳤습니다. 또한 수성구는 고정관념을 깨고 예술성이 높은 기존 행정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공간을 건축한다고 합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공모 작품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범어4동. 다음, 만촌동입니다. 다음, 황금2동. 다음, 파동입니다. 다음, 두산동입니다. 과연 우리 달서구의 공모작은 얼마나 멋진 당선작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당선작은 달서영어도서관입니다. 다음, 달서목재문화관입니다. 다음, 두류1‧2동 복합청사입니다. 다음, 유천동 복합청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달서구 역시 수성구에 못지않은 당선작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작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첫 번째 사진은 달서영어도서관입니다. 두 번째, 달서목재문화체험관. 다음, 듀류1‧2동 복합청사. 다음, 유천동 복합청사. 따로 따로 분리해서 보면 뭐가 차이가 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설계공모 당선작과 준공된 건축물을 비교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영어도서관입니다. 당선작과 준공작 비교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당선작과 준공작, 확연히 제3의 건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다음, 두류1‧2동 복합청사입니다. 당선작 사진과 준공된 사진, 정말 같은 건물인지 한번 꼭 비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설계 당선작과 준공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사진 보셨습니까?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건축 설계공모 시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래 목적에 맞게 전문가들이 공정한 심사 끝에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당초 목표한 대로 건축되지 않고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결과물이 바뀐다면 공모해서 선정한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만약 공모 작품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굳이 선정을 하지 않고 새롭게 공모해서 적합한 작품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당선작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견을 모아서 반영한 건데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공모할 때는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약간 좀 하지만…, 여러 가지 미관상 주변 집 옆에 건물을 지으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등등…, 특히 아까 두류1‧2동 건물은 처음에는 저렇게 했다가 중간에 중앙정부에 60+센터 공모가 돼서 60세 이상 어르신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돈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가 다시 끼워 넣은 겁니다. 포함해서 한 층 더 올려서 공간을 만든 건데, 이 바뀐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하고 난 뒤에 이게 더 가치가 있고 주변 아파트 반발…, 바꾼 자체를 갖다가 잘못된 걸로, 그렇죠? 바꿀 수 있고 의견을 모아서…, 심사할 때 또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건데, 자체를 갖다가 나쁜 걸로 몰고 가는 건 의원님의 편협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분들이 정말 검토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검토 시에는 집행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전달했을 것이고 혹 우리와 맞는 결과물이 없었더라면 새로 공모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내 인테리어 부분,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는 교수님들 비롯해서 전문가분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당선작을 만들었습니다. 혹 당선작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득을 얻게 될 것이고 2위, 3위 한 분들도 역시 포상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원형을 벗어난 건물을 만들 계획이었으면 공모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동의를 못 하는 게, 공모라는 건 돈 1억 이상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낭비를 하고 또 새로 하라는 그 뜻인데…, 이건 공모‘안’입니다, ‘안’.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안’이고, 많은 것 중에서 심사 위원들이…….

예, 맞습니다. 청장님 말씀…….

좋다고 보고 택한 것이고 거기에 또 위원들이 하면서 아이디어를 더 줍니다. 그걸 또 수용하고 우리가 설계하면서 의견을 교환했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효율이 높게 한 건데, 저건 그야말로 기존의 가치를 보고 변경되면 잘못된 걸로 보는 건 편협된 생각으로 봅니다.

당선작이 되면 이 디자인 변경에 있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과연…, 예. 판단은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맡겨 보겠습니다. 과연…,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두류1‧2동 청사입니다. 제3의 건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비용으로 20억을 받았는데 20억 가지고 별도로 건물을 못 지으니까 우리가 의견을 모아서 층을 더 올린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렇게…….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바꾸고 전체적인 건물이 바뀔 거라면 그전에 있었던 건 당연히 예산 낭비일 것이고, 목재체험관 보여 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모순이 나타나는 겁니다.

목재체험관 저기 산 중턱에 있는데 위에 보면 너무 화려한…, 친환경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죠?

목재체험관 당선작만 사진 좀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면의 자료를 보며) 예, 확대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당선작을 제가 봤을 때 정말 우리 달서구에도 이렇게 멋진 건물이 나타나는구나, 기대 많이 했습니다. 준공작 확대 부분만 보여주십시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예, 저의 기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기대는 의원님의 기대이고, 가치 판단의 문제인데 앞에 당선작에 산‧자연 속에서 저런 건물이…, 시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산 중턱에…….

앞에 디자인을 보면 나무로 해서 산과 어울릴 수 있는 것까지 선정하시는 전문가, 교수님들께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당선작이 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성향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생각과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은 전문가 의견을 담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변경되지 않고 수성구 못지않은 당선작들이 우리 달서구에도 준공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 더 가치 있게 한 건데 변경 자체를 나쁜 걸로 몰고 가는 건 편협된 생각이고, 판단은 다른 거예요. 본인의 생각으로 우리는 잘못된 걸로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게 담아내고 법적으로도 가능한 건데 자꾸 당선자들의 의견만 가치 있고 우리는 아주 잘못된 걸로 끌고 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청장님, 그러면 방금 청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해석하면 위원회 공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위원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하고 있잖아요. 의원님께서는 당선작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건데…….

이 앞에 제가 사진을 빠뜨렸지만 당선작이랑 준공작이 안전 진단 때문에 한 10%에서 20% 바뀐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류1‧2동 청사, 목재체험관.

두류1‧2동은…….

일이십%의 변경이 아니라 원형을 알 수 없는 너무 새로운 건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도 원형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지 원형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준공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요, 답변 더…. 두류1‧2동을 그냥 일반적으로 몰고 가는 건 부당하다고 보고, 이야기했다시피 설계하는 과정에서 중앙 공모로 20억을 받아 왔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의 그런 것 때문에 변경된 건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의원님이 그걸 무시해 버리고 그냥 몰고 가는데 그건 잘못된 근거라고 봅니다.

유천동 청사 사진 좀 부탁드릴까요.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보시기에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정말 사진을 확대해서 보시면 차이가 확실하게 날 겁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 설계공모 시 전문가들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원래 목적에 맞게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 끝에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당초 목표한 대로 건축되지 않고 원형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결과물이 바뀐다면 공모해서 선정하는 의미가 퇴색될 것입니다. 우리 구도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작품이 준공될 수 있도록 희망해 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한 구정 업무 집행에 어려운 상황에도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분들은 구민 의견을 구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조금 더 편리하고 발전하는 달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질문에 답해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민우 의원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의사 전달 과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사시대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달서구는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간의 거주지로서 그 증거들이 확인되면서 대구의 5,000년 역사를 2만 년으로 확장시킨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14년부터 대구의 역사를 2만 년 전으로 끌어올린 도심 속 선사 문화유산 등과 연계한 테마 관광 콘텐츠인 선사시대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달서구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지역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성 및 차별성이 있는 문화 시설과 콘텐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구는 선사시대로와 관련하여 선사유적공원 이색 안내판 설치, 거대 원시인 조형물 설치, 선서테마벽화거리 조성, 선사시대로 달토기빵 개발, 달서선사관 건립 등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분석해 보니 아쉬운 점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되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사업 기간을 필요로 하면서 이렇게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곳에 펼쳐진 사업일수록 세밀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비용 추계 및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투입될 사업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2021년 실시한 선돌‧한샘청동공원 특화 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보면 선돌‧한샘청동공원 및 주변 연계 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약 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할 우리 구로서는 재원 확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월이면 달서선사관이 개관을 합니다. 선사시대로 사업에서 달서선사관의 개관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면 개관을 기점으로 선사 문화유산을 제대로만 보여줄 수 있다면 본격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선사 유적 및 유물이 있는 공원의 관리 부실과 관광객들의 주차 공간 부족 등 주변 인프라가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한샘청동공원과 선돌공원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앞으로 달서선사관의 앞마당이 될 한샘청동공원에 있는 노화된 유적지 표지판의 모습입니다. 공원 관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줄은 삭아서 제 기능을 상실하였고 줄을 지탱하는 지주대는 아예 뿌리가 뽑힌 채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칠이 벗겨진 의자, 무성하게 자란 잡초, 녹이 슨 운동 기구 등은 공원을 찾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한샘청동공원은 앞으로 개관될 달서선사관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관에 맞추어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선돌공원은 관리와 주변 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주차 공간이 전무한 공원 주변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색이 바랜 의자, 균형이 맞지 않는 인도 블록, 정비되지 않은 탐방로 등 선돌공원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누가 관광을 목적으로 이곳을 찾겠습니까? 적어도 지금은 인근에 사는 분들이 운동을 하는 목적으로 찾는 공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선돌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시된 유물과 유적이 공원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택지 조성 과정에서 나온 유물을 급하게 옮겨 놓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선사 문화유산과 테마에 부합하는 공원을 조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이곳도 달서선사관 개관과 함께 관광객들이 찾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구는 2016년에 재단법인 세종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선사시대로 조성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보면 선사시대로 탐방 코스 문제점으로 “1. 열악한 유적 보존 상태. 2. 열악한 주변 환경. 3. 접근성 문제. 4. 안내판 및 표지판 미비. 5. 선사시대로의 낮은 인지도.”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용역을 실시한 지도 6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6년 전의 보고서와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이 용역을 무엇 때문에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용역 결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달서구 선사시대로 토기빵 개발 및 홍보와 선사시대로 맛나음식점 육성을 2년 연속으로 위생과의 현안 과제로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업은 선사시대로를 홍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2년 연속으로 부서의 현안 과제로 선택을 할 정도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금 당장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 과제는 선사 유물이 있는 공원의 정비와 찾아오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편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선사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공원이 쾌적하고 볼거리만 제공할 수 있다면 관광객들은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선사시대로 맛나음식점 지정 및 홍보 사업은 지금까지 4,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만 선사유적공원에서 한샘공원으로 이어지는 거리 주변의 30여 개 음식점 중에서 혜택을 보는 음식점은 단 6개에 불과합니다.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혜택을 주기보다는 30여 개의 음식점 전체를 대상으로 선사시대로 맛나거리를 지정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맞고 효과도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사시대로 사업을 바라보는 보다 큰 안목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선사시대로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하루빨리 문제점을 개선하여 선사시대로 사업이 미래 달서구 관광 사업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면서 현안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청장님, 답변 도중에 혹시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선사시대로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박종길 의원님의 좋은 질문과 좋은 질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대구 최초로 구석기 유물 출토로 인해서 5,000년 대구 역사를 2만 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11호에 지정되어 있는 진천동 입석도 발견되는 등 선사시대로가 위치한 일대는 구석기부터 청동기를 아우르는 선사시대의 보고입니다. 대구 지역 중에서도 우리 지역이 입지적 특성이라든가 유적의 독창성, 다양성, 유적의 밀집도 등에서도 단연 독보적인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도심 속 선사 유적이라는 달서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사시대로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선사시대로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정말로 큽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보면 달서구의 미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계획성이 없고 정말 중요한 유적지와 유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6년 전의…,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업무가 공원과와 문화관광과가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소홀히 됐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기획한 건 장기적으로…, 하나하나 종합해서 몇 년 후에 딱 그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돈도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 가면서 하다 보니까 미처 손이 안 닿은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간을 끌더라도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선사관 개관이 선사시대로 사업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 개관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오래 했지만 실제로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타 시‧도를 볼 때는 우리가 예산이…, 되지 않았고 가장 큰 사업인 선사관이 올해 오픈되는데 지금부터 서서히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이런 기회들을 활용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마음을 다지고 본격적으로, 또 앞으로 돈도 많이 들어갈 건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타당한 그런 계획으로 맞춰 나가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은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확신이 아니고 저는 기본 개념이 대구시 전체…. 근대로라는 게 대구에 한 때 바람을 일으켰고 지금은 식어 가지만 그다음 타자로 우리 달서구가 다른 구에 갖고 있지 않는 독특한 역사 자원, 관광 자원의 풍부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현대인들에게…, 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가지만 지금 현재 겨우 청동한샘공원에 손대는 차원이니까, 앞으로 중점 중 하나가 또 선돌공원과 마당공원 등등을 개발하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전체를 함께 이으면 하나의 라인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언젠가는 뜰 날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습니까? 청장님께서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면 달서선사관을 개관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점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사시대로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과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은 얼마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태훈 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윤영호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옴)

복지국장 윤영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된 예산을 보면 지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돌도끼 원시인 이색 조형물과 상화로에 위치한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 거대 원시인 설치라든지 실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붉은간토기라든지 대롱옥 목걸이, 무문토기, 반달돌칼 등의 유물을 바탕으로 모형을 제작해서 상화로와 진천역 부근에 거리박물관을 조성하는 등 조형물 콘텐츠 조성 사업에 10억 원 정도 사용했고, 선사문화체험축제와 탐방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을 포함해서 전체 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2억에는 국‧시비 10억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사관 건립비용은 165억 원이 별도로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소요될 선사시대로 조성 예산을 추정해 보면 금년 2022년부터 선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4개의 거점 공원, 그러니까 선사유적공원과 한샘청동공원, 선돌공원과 선돌마당공원 일원을 선사 테마 관광 콘텐츠로 연결하는 선사시대로 테마 조성 사업이 계획 중에 있으며 9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문화체험축제라든지 탐방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매년 1억6,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얼마인지 물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22억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달서선사관 건립비용도 165억도 포함해서…….

전체는…….

187억 원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렸지만 22억하고 건립비용하고 전체 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80…….

예,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방금 말씀하신 9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9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던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선돌‧한샘청동공원 특화개발 기본 구상 용역 계획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30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상을 담은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면 이것도 포함시키는 게 안 맞습니까?

구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할 네 번째 질문에도 이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답변서를 받을 때는 내용을 상세히 하셨던데,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십니까?” 하면 9억을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이건 지금 사실 이대로 실행하실 거잖아요. 청동공원이나 선돌공원 리뉴얼 사업 안 하실 겁니까?

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시켜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돌공원하고 한샘청동공원 리뉴얼 사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안 하시고요? 왜냐면 사업비들이 크고 해서…, 청장님께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공을 확신하고 계셔서 될 수 있으면 청장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국장님이 하신다면 하십시오.

청장님께서는 의지와 방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로 관련 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서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비교‧검토해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항에 따라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지역에는 산재해 있는 선사유적공원 정비라든지 선사시대로 조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물론, 방문객들에게 지역 특색에 맞는 역사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2014년도에 달서 선사시대로 조성 및 추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선사시대로 조성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대구에서 유일한 구석기 유적과 다수의 선사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는 물론, 지나온 역사가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통해서 문화유산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연도별 중점 추진 목표와 이행 과제를 선정해서 선사시대로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우리 구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우리 구의 관광 비전을 발굴하고 기존 정책에 대한 연계성과 통일성 부족을 해소할 관광 마스터플랜 구축과 함께 선사시대로의 종합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2022년에는 위의 계획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사시대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선사시대로 테마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조성한 선사 테마 관광 콘텐츠를 연결하는 선사시대로 테마 거리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선사시대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들은 정말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014년도에 보니까 기본계획서가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꼼꼼히 살펴봤는데 처음부터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었다, 이건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2014년도부터 출발하고 2014년도에는 조성 추진 계획, 2015년도에는 조성 중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생각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사업들이 조화롭지 못하다, 이 생각들을 저만 가지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2015년도에 선사시대로 조성 중기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5년 정도,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계획을 구상했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중장기 마스터플랜은 2022년부터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장기적, 거시적으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선사시대로 사업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비용 추계도 함께 고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구에서는 선돌‧한샘청동공원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실시한 선돌‧한샘청동공원 특화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보면 선돌‧한샘청동공원 및 주변 연계 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약 3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업비는 어떻게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돌‧한샘청동공원 일대를 선사시대를 테마로 한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2021년도에 선돌‧한샘청동공원 특화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원 조성 계획에 58억 원, 보도 건설하는 데 35억 원, 지하 주차장 조성하는 데 200억 원, 그리고 테마 거리 조성에 7억 원 등을 담은 내용과 함께 전체 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 산출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세부적으로 주관 부서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사업비 조달 방안에 대한 부서별, 분야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재조성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원 사업 시행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를 금년 2차 추경 예산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공원 2개소 재조성 사업비 약 58억 원에 대해서는 시비와 특교세 등 재원을 적극 확보할 예정이지만 만일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체 재원 구비로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 부분에서도 선돌‧한샘청동공원 지하 주차장 약 200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국토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주차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왔으나 내년 2023년도부터는 균특회계 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부족 사업분에 따라서는 구비 확보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선돌공원과 선돌마당공원을 잇는 보도교를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비 35억 원은 시비라든지 특교세, 특교금을 적극 확보하고 필시에는 저희들이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해당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달서선사관을 중심으로 선사 테마 관광 자원 연계성을 강화한 선사시대로 거점형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서 구비를 확보해서 테마 거리 7억 원 사업비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장님, 선돌공원과 한샘청동공원 리뉴얼 사업과 관련해서 소요될 예산 한 300억 원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시비‧특교세‧특교금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지금처럼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쉽게 확보되겠습니까? 결국은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닙니까?

국‧시비 확보에 있어서는 국비 사업이라든지 시비 사업 명목이 있어야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구 자체적으로 특화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의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나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두 달 후에는 달서선사관이 개관합니다. 개관하면 당장 선돌공원과 한샘청동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지금 현 상태로 두고 이 두 공원을 보여 주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고, 이렇게 되면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선사시대로 전체 사업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 정비를 위해서 2회 추경에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1,000만 원으로 제대로 된 정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노후되고 이런 시설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화개발 기본구상은 빨리 진행하더라도 삼사 년은 걸릴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지금 한샘청동공원과 선돌공원의 저 모습을 어떻게 바꿔 줘야 되겠습니까?

한샘청동공원하고 리뉴얼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상을 담아내서…….

그러니까 리뉴얼 사업까지 가려면 빨리 진행하더라도 한 삼사 년 걸리잖아요. 혹시 공원 상태, 최근에 가 보셨습니까?

예, 집이 월성동 지역이기 때문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거 잘못하면요, 우리 선사시대로 전체 사업에 나쁜 선입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리뉴얼 완료 시기는 삼사 년 걸리지만 착공해서 기간 내에 저희들이 착착 진행해 나가면서 좋은 면이 많이 보일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돌공원은 공원 내에 전시돼 있는 유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원 조성의 부재와 관리 부실이 심각해 보입니다. 주차 공간도 전무합니다. 달서선사관이 개관되면 연계해서 시민들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는 착공하기 어렵지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될 선돌‧한샘청동공원 리뉴얼 사업 시행 시에 선돌공원에 전시된 유물, 그러니까 선돌 2호‧3호와 옛날 집터 등을 최대한 보존하고 선사시대로의 콘셉트를 적극 구현해서 역사 체험의 기회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특색 있는 관광 자원 공원으로 재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리뉴얼 사업 끝나고 삼사 년 후를 제가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느냐고.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차 공간은 현재는 27면으로 되어 있지만 한샘청동공원하고 해서 지하 공원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 주차도 당장 해결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냥 거기 가 보면 주변이 불법 주차장입니다. 달서선사관 개관하면 현장 보고 싶어서 선돌공원을 관광객들이 찾으실 텐데 저 상황으로 보여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 환경이라든지 주차장 확충에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지만 주변 환경이라든지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달서선사관, 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차질이 생겨 현재 27면의 지하 주차장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복합청사와 한샘청동공원을 찾는 분들을 고려할 때 주차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달서선사관과 청소년문화의집, 애초 건립 초기부터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복합시설에 연접하고 있는 종교 부지 소유주를 수차례 만나서 토지 매입을 끊임없이 설득하였으나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고 현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 주차장 27면을 조성해서 선사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코자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걸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인근에 위치한 선돌‧한샘청동공원 리뉴얼 사업을 통해서 선돌공원과 한샘청동공원 지하 주차장 200면 정도 조성 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합시설 이용과 주변 선돌‧한샘청동공원을 이용하는 관내‧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리뉴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종교 부지 매입에 더 이상 보상 협의가 어렵습니까?

공시지가는 32억이었고 감정평가액이 32억2,000만 원이었는데 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은 40억 원입니다. 8억씩, 10억씩 이렇게 차이 나기 때문에 도저히 설득이 안 되고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달서선사관이 개관이 되면 학생들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단체로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 방안,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변에 어디 불법 주차 하실 겁니까? 자, 그러면 현재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는 분들을 위하여 안내 표지판은 제대로 설치되었다고 보십니까?

지하철 거리는 도보로 한 12분 정도 걸리고 버스 승강장도 인근에 청동공원하고 해서 4개소 정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더 많이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원 인근에 버스정류장을 공원 이름과 연계해서 바꾸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사시대로라든지 테마에 맞게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공용물이라든지 버스 승강장 명칭 변경이라든지 지하철역명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한 명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연계해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달서선사관을 중심으로 선사유적공원, 한샘청동공원, 선돌공원을 연결하여 관광 자원화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달서 선사시대로는 풍부한 역사 자원에 비해 관광체험지구로서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우선적으로 뭐를 해야 합니까?

우리 구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지역 내에 점처럼 흩어져 분포되어 있는 관광 콘텐츠를 11월에 개관되는 달서선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선사유적공원과 선돌공원, 선돌마당공원, 한샘청동공원을 서로 연계해서 선으로 쭉 이어가는, 연결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선사시대로 관광에 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선사 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인 달서선사관이 개관‧운영될 예정이고, 지역 부분 부분에 점과 점으로 흩어져 있는 선사 관광 콘텐츠를 잇는 단계별 선사시대로 테마 거리도 조성해서 달서선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선사시대로 거점형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곳곳에 포토존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위한 핫플레이스를 조성해 나가고 선사시대로를 탐방하는 학교 단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토리를 즐기면서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선사시대로 탐방 프로그램과 선사시대로 스탬프 투어, 선사 플리 마켓 바리바리돌장 등 기존 프로그램 개선‧확산과 함께 신규 체험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고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이벤트 운영 등을 통해서 선사시대로 인지도 제고와 지속적인 관광 명소와 관리 운영을 통해서 선사시대로 관광 테마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사 유적이 전시된 선사유적공원과 고인돌소공원, 선돌‧한샘청동공원은 정비 계획에 따라서 선사시대로 콘셉트를 적극 구현해서 역사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공원으로 재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사시대로 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예.

국장님, 이 사업은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반면에 솔직히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을 예측하기 힘든 사업입니다. 아무튼 흩어져 있는 관광 자원을 잘 연결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낮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2만 년 전의 선사 유적이 발견되었다는 말은 옛날부터 우리 달서구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색 있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영호 복지문화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달서선사관 개관은 본격적으로 선사문화예산을 외부에 알리면서 미래에 관광 자원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공원 상태나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선사시대로 관련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선사시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 없는 사업으로 전락하여 미래 우리 구의 큰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길 의원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영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영빈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등단하여)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서 구정질의 동안 장시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진환 의원님, 서민우 의원님, 박종길 의원님, 구정질문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계기는 집행부의 답변 절차상에 아쉬운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에게 있어서 구정질문은 참으로 많은 공부와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이 짧게는 몇 주, 혹은 많게는 몇 달이 소요되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는 사전 질문, 그리고 사전 답변을 통해서 서로 간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답변의 요지를 파악하고 본회의장에 들어옴으로써 구민들에게 조금 더 나은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차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의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현장에서 도저히 국장의 답변이 있지 아니하고는 답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청장님께서 직접 공부하고 답변하여 구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여 주시고 정책의 비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서 향후에는 조금 더 나은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 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91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오늘까지 19일간 계속된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처리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김해철 김기열 박정환 서민우 박종길 강한곤 황국주 권숙자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장호섭 이진환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남현주 도하석 임미연 이영빈 정창근 박왕규

(12인) 의회사무국장 백황실 의정팀장 이석순 의사팀장 장태열 홍보기록팀장 김영서 지방행정주사 황우영 지방행정주사보 곽명준 지방행정주사보 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 백운하 지방행정서기보 박진희 지방속기주사보 심은주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속기서기보 고준혁 【첨부자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