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소방안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수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1만여 소방공무원ㆍ의용소방대원 및 소방 가족들은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중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안중석 인사) 선민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선민규 인사) 윤상기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윤상기 인사) 최민철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최민철 인사) 그리고 지난 1월 1일 자로 부임한 박태원 특수구조단장입니다. (특수구조단장 박태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는 3과 1실 1단 21담당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1개 소방학교와 14개의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본부 144명, 학교 32명, 소방서 2,146명 등 총 2,322명이며 일반직 공무원은 2015년 1월 1일자로 안전총괄과가 본부에 편입되면서 이체된 인력 30명이 안전총괄과에 26명, 종합상황실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은 1,945억 원으로 도 일반 회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34%인 659억 원이며 행정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66%인 1,286억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30여 억 원이,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60여 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증액 사유로는 노후 소방장비 보강 60억 원, 소방헬기 구입 27억 원 등 국비가 전년 대비 약 3배 정도 증액되었고 인건비 등 도 예산도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 기타 주요 통계입니다. 소방장비로는 소방헬기 1대를 포함하여 총 584대의 소방차량과 유ㆍ무선 통신장비 2,38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 진압에 필요한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급수탑 등 4,97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소방관리 대상으로는 소방시설업체 243개소와 특정 소방대상물 4만 1,760개소와 위험물제조소 등 위험물 관련 시설 6,653개소가 있으며 경보시설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221개소, 지진해일경보시설 97개소와 시ㆍ군 경보발령대 19개소등 경보관련 시설 1,39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주요성과 및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재난대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방인력 155명을 선발하여 89명은 업무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임용 전에 6개월간 선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에 배치하였으며 현재 65명은 소방학교에서 교육 중에 있고 1명은 임용을 포기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49대, 개인안전장비 7종 4,276점을 보강하는 등 소방장비를 보강하여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소방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성소방서 신설을 추진하여 금년 개서 예정이며 정선 사북지역은 119안전센터로의 승격을 통해 소방력을 보강하였고 화재피해저감을 위한 국민행복안전정책을 추진하고 의용소방대를 민간 지역방재의 중심 조직으로 육성하는 등 화재 등 재난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항공ㆍ산악ㆍ수난구조ㆍ화생방 등 다양한 특수구조 훈련을 통해 전문능력을 향상하였고 응급 구조사 79명, 인명 구조사 49명 등 구조ㆍ구급 전문자격자를 양성하는 등 119구조 구급서비스 고도화와 완벽한 현장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365세이프타운 체험관 시설확충 예산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신속한 예ㆍ경보를 위한 민방위재난 예ㆍ경보시설 22개소를 추가 구축하는 등 선제적 도민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9,235가구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으며,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교통안전장구 1,100벌을 지원하였고, 6,082개 다문화가구에 대하여 전기ㆍ가스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안전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4년 전국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및 불조심 어린이마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전국 시도 단위 우수기관, 제19회 KBS 119상 대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을 통해 강원소방안전본부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각종 경연대회 및 업무추진 실적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도 소방활동 분석입니다. 먼저 119 신고접수는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총 44만 1,666건을 접수, 1일 평균 1,210건의 신고를 접수ㆍ처리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화재ㆍ구조ㆍ구급 신고가 12만 7,915건으로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반면 병ㆍ의원 안내 및 이첩은 14만 9,119건으로 전년 대비 5.2%가 감소하였고, 119 신고 접속 오류 등은 14만 3,512건으로 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전년 대비 24%가 감소하는 등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8.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쪽, 화재는 총 2,182건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4.1%가 증가하였고 인명피해는 사망자 20명, 부상자 96명 등 총 116명으로 전년 대비 7.2%가 감소하였으며 재산피해는 134여 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조 건수는 전체 1만 9,541건을 처리하여 전년 대비 36.8%가 증가하였으며 구조인원은 5,093명으로 전년 대비 5.9%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2월 폭설로 인한 고립자 구조 및 7월 무더위로 인한 벌집제거 요청 쇄도 등으로 구조 신고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7쪽, 구급분야 이송 건수는 6만 6,904건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이송 인원은 7만 419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으며 119생활안전서비스 분야 전체 출동 건수는 1만 5,461건으로 전년 대비 63.9%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벌집제거 출동이 9,174건으로 전년 대비 84.3%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후온난화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8쪽, 2015년 업무추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안전한 강원, 행복한 도민’을 모토로 3개의 업무추진 목표를 선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6개의 중점 추진과제와 18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대 목표로는 첫째, 완벽한 화재예방대책 추진과 도민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을 통해 도민 기초안전 확보로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둘째,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확립과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안전한 강원을 실현하고자 하며 셋째, 재난현장 위기대응 역량 및 소방인프라 강화를 목표로 특수상황대비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전문소방인력 확충 등의 소방안전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완벽한 화재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도내 4만 1,760개소에 이르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봄에는 청소년 수련 및 집회운동시설, 여름에는 민박ㆍ펜션 및 숙박시설, 겨울에는 대형화재 취약 대상 및 다중이용시설 등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며 명절 및 성탄절 연말연시 등 주요 취약시기와 국가적 행사 및 축제 등 소방안전 수요가 집중되는 장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특별경계근무 등 취약시기와 장소별 맞춤형 소방 종합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율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위험물 제조소 등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표본 조사하고 종합 정밀점검 의무대상 확대와 소방안전 관리자 선임대상에 대한 작동 기능 점검 결과 제출 의무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제도 정착을 통하여 자율적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1쪽, 촘촘한 119안전복지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3,400가구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119생활안전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초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과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도내 28개 마을 840가구에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조성, 마을 단위별로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 등을 통한 화재 예방활동을 전개하겠으며, 명예소방관 위촉, 어르신 건강 체크 및 응급처치 교육 등도 함께 시행하여 농어촌 마을 단위의 기초 소방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참여를 통한 생활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안전체험 프로그램 강화 및 활성화를 하여 소방서 주관으로 학교, 군부대, 직장 및 지역축제장 등에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 실시와 각 소방서에 상설 119안전체험교실 운영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와 풍수해 등 자연재난의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의 교육을 활성화하겠으며, 강원소방학교와 365세이프타운 등과 연계하여 공무원 등 다양한 직무 분야 종사자에 대한 재난안전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의 안전 의식과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다문화지원센터와 소방서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체험 위주의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71개 교, 1,612명으로 구성된 119소년단으로 하여금 봉사활동, 화재예방 홍보활동 및 119체험캠프 활동 등 다양한 안전과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생활 안전문화를 주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사생대회, 포스터 공모전, CPR경연대회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체험캠프 등 계절별 다양한 안전이벤트를 진행하고 전국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전국 소방동요경연대회 등의 활동을 통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둘째, 도민 안전관리체계 확립입니다. 민관협력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 유형별 4대 분야, 24개 중점 추진과제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표관리를 통해 안전한 강원도 구현에 힘쓰겠으며 국민안전처의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도의 환경에 맞는 범도민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원도협의회 및 안전리더 민관합동워크숍 등을 개최하겠으며 안전문화 운동기반 조성을 위해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인 365세이프타운 생활안전체험관 시설보강 사업을 사업비 1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TV, 일간지 및 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도민에 대한 안전문화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내실화를 위해 자연 및 사회 재난에 대한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시기별로 실시하겠으며 도민 스스로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도민 체감형 훈련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관협력 안전문화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안전모니터 봉사단, 지역치안협의회,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등의 안전관리분야 민관협력 조직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특히 식품, 공중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와 단속을 통해 취약 사각지대의 민생 침해 요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도민체감형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ㆍ교량 등 도내 재난취약시설 1만 825개소에 대하여 등급별 및 시기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축제장 90개소에 대해서 축제장의 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합동안전점검과 소방력 및 안전요원 현장배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도선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6개 시ㆍ군 188척의 유도선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점검과 주요 유도선장에 안전관리 상주요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내 525개소의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물놀이 관리지역 전수조사와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서 사고 없는 여름나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속하고 정확한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을 위해서 춘천ㆍ화천 등 5개 시ㆍ군 9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경보 미가청 지역인 동해시 1개소에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보시설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시ㆍ군 6개소의 재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셋째, 현장중심 재난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완벽한 화재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골든타임’ 내 재난현장 도착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올해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 목표는 전년보다 1.5% 상향된 53.2%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 훈련을 강화하고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 위반 및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화재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도착 시간 적정성 평가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현장 5분 내 도착률을 점진적으로 제고토록 소방정책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실전적 소방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학교 특수실물화재훈련장을 활용하여 신임 소방교육 및 소방 전술 과정을 운영하고 폐가 또는 철거예정 건물 등을 활용한 실물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하여 현장에 강한 소방대원을 육성하겠으며, 소방안전관리자 등 소방 관계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와 소방대상물의 자위소방대와 민관합동훈련을 강화하여 화재 예방 및 화재 초기 신속 대응이 가능한 자율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할 인구 및 면적, 소방대상물 등을 고려한 출동 소방력 편성 체계를 재정비하여 화재 시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산불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봄ㆍ가을 등 주요 산불 발생 시기에는 동해안 소방산불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예방순찰과 초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으며 산불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시기별ㆍ위험요인별 계도 및 단속과 예찰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임시 저수조 및 민간급수지원대 운영을 통해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소방훈련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유사시 일사분란한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설, 추석, 연말연시, 국경일 등에는 화재 경계지구 등 취약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화재 특별 경계근무를 실시하겠으며, 화재 위험요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경보를 발령하는 화재 위험경보 발령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터미널, 전통ㆍ재래시장 등 다중 운집장소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사고예방과 사고 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효율적 초기대응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신도시, 화재취약지역 등 50개소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방용수시설 이ㆍ증설 및 장애 소방용수시설 해소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인 소방용수시설 운영위원회의 정례적 운영과 소방용수시설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통해 항시 소방용수시설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지대 등 소방차량 접근이 곤란한 화재취약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화전 및 비상소화 장치를 확충하고 의용소방대원이나 이ㆍ통장을 비상소화장치 관리자로 지정하고 주민들에 대한 소방교육 및 화재 취약지역 출동로 확보 훈련을 강화하는 등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진화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협력하여 대원별 역량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등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시스템을 개혁할 계획이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강사를 200여 명 규모로 양성하여 응급처치 역량을 갖춘 지역 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부족 소방력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담 의용소방대를 운영하고 취약 시기별 대기 근무와 특별전술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 활성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화재진압 차량 운영, 유류비 지원, 복제 지급 및 상해보험 가입 등 업무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실태조사, 자녀 학자금 지원, 우수 의용소방대 포상, 선진지 견학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사기 진작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시책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넷째, 구조ㆍ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입니다. 먼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매뉴얼 적응 훈련을 강화하고 종합훈련, 불시출동훈련, 도상훈련 등 유형별ㆍ주기별 숙달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상황에 따른 긴급 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을 실제 상황에 맞는 실질적 훈련을 실시하여 실전에 강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는 등 긴급구조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으며, 긴급구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119구조 팀장을 구조대원 경력 3년 이상의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자 등 구조 역량을 보유한 자로 보직 기준을 설정하여 지휘 역량을 제고하고, 특수구조단과 소방서 합동훈련을 통한 재난사고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구조 전문가 육성을 위해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을 51.5%에서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수요자 중심의 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전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5월~6월까지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소방서별로 실시하고 시민수상구조대를 모집하여 심폐소생술ㆍ응급처치 및 안전지도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으며, 6월 중에는 위험지역의 안전시설물을 정비ㆍ보강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체험교육,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경포해수욕장 등 도내 주요 물놀이 장소에 배치하여 인명구조부터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봄ㆍ가을 주요 산행철에는 설악산ㆍ치악산ㆍ태백산 등 도내 주요 등산로에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순찰ㆍ예방ㆍ구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올 4월까지는 산악 위험지역 위치 경고 표지판 및 난간 철책, 간이 구조ㆍ구급함 등을 정비하고 주요 등산로를 대상으로 산악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민관합동훈련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악안전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119생활안전서비스 강화를 위해 소방서별로 생활안전기동대를 편성하여 동물 구조, 보호문 개방 및 급배수 지원 등의 생활안전민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는 등 도민의 생활안전과 도민의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먼저 구급차에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자격자 100%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경력자 60명을 특별 채용하고 소방학교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19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직원에게는 성과상여금, 선진지 견학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격 취득을 장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병원전단계 고도화 추진을 위해 종합상황실에 응급 의료전문의 또는 공보의를 24시간 상주하도록 해서 의료 지도를 하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고도화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제고하겠으며 소방안전본부와 각 소방서에 구급서비스 품질관리단을 구성 운영하여 구급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급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생존율 향상을 위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구급차와 관할 일반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켜 신속하고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를 즉시 제공토록 하겠으며 구급차 공백 시에는 인근의 구급장비가 탑재된 소방펌프차를 우선 출동하도록 하는 펌뷸런스 출동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는 등 구급출동시스템을 다각화하겠으며, 1급 응급 구조사, 간호사의 전문 응급처치 능력 향상 교육과, 펌뷸런스 탑승대원에 대한 기초 응급처치교육을 다양화하는 등 수준에 맞는 구급교육으로 구급대원 전문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다섯째, 재난현장 위기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특수재난인 화생방사고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유해물질 분석장비 세트를 도입하고 특수보호복 검사장비 보강 및 화학보호복을 확충하는 등 화생방 장비를 교체 보강할 계획이며, 원자력의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화생방 전문교육 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화생방 사고대응 합동 전술훈련을 소방서ㆍ지자체ㆍ군ㆍ경ㆍ유관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등 화생방에 대한 완벽한 대응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또한 2018년 동계올림픽 대비 동절기 고위험 산악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빙벽사고구조 심화훈련, 눈사태관련 선진 구조기법 숙달훈련, 혹한기 동계 산악사고 대응훈련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심해잠수 유경험자 중심의 주기적 훈련과 동절기 및 해빙기 특수구조단과 소방서 합동 수난 구조훈련 등을 통하여 수난 전문구조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재난상황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종합상황실 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2015년 조직개편과 함께 119종합상황실과 재난종합상황실을 통합하였으며 주요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 및 전파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신고접수 및 상황처리 전담인력 지정과 자연재난 및 특수사고 대비 상황전파 대응 훈련, 상황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상황관제 역량을 강화하고 월별 자연ㆍ인적재난 분석 및 예측을 통하여 상황관리 및 소방활동에 대한 과학적 대응태세를 구축하겠으며, 주요 상담사례 발췌 및 의학정보 조사를 통하여 상담능력을 배양하겠으며, 공중보건 주관의 해당 질환 보강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말 및 명절연휴 기간 중에는 상담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서 철저하고 완벽한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황관리시스템 기능 강화를 위해 강원도 119신고앱의 질적 기능을 고도화하겠으며 다수 환자 발생 시 응급 의료기관 동시 통보 및 출동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통해 상담 역량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입니다. 현재 16대의 구급차량에 배치되어 운영 중인 생체증상정보 전달시스템을 6대의 구급차에 추가 배치하고 중증 환자의 심전도 및 뇌-CT 등 관련정보를 전문 시술병원에 미리 통보하여 신속한 수술준비 및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심뇌혈관질환자 정보전달시스템을 도내 의료기관 4개소 및 충북 등 인근 타 시도 의료기관 7개 병원에 확대 구축하는 등 구급상황관리시스템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섯째, 소방안전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현장 소방 출동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1인 지역대의 단계적 해소와 구조ㆍ구급 서비스 강화 및 현장 출동력 강화를 위해 소방 전문인력을 특채하는 등 총 190명의 인력을 채용해서 올해 우선 1인 지역대 7개소를 해소할 계획이며 2017년도까지는 단계적으로 모든 1인 지역대를 2인 이상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구조진압대는 119구조대를 독립 운영하는 체제로 개편하여 119구조대 구조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양양소방서, 흥업 119안전센터 신설을 통하여 소방 사각지대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구급분야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력자를 60명 규모로 채용하여 구급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종합상황실에도 구급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하겠으며, 화학ㆍ수난구조, 헬기조종, 건축, 정비 등의 전문경력자를 30명 규모로 채용하여 분야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정ㆍ소방령 등 소방 간부 대상의 현장 지휘역량 강화 과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위탁 교육하고, 기본 소방업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24주의 신임 소방사 교육과정은 강원소방학교에서 운영하겠으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으로 소방시설과정 등 41개 과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화재 대응능력 1급 양성과정 등 21개 과정은 강원소방학교에서, 자동차 화재감식 기법 등 13개 과정은 기타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상시학습체계 확립을 위한 사이버교육 과정도 중앙소방학교와 강원소방학교에서 4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적 역량을 갖춘 소방인재 양성을 위해서 Fire-Fighter 과정, EMS(응급구조사)양성과정, 국제 특수구조 훈련과정 등 체험 중심의 국외훈련 과정과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화재조사 기법 연수과정, 모범 구조ㆍ구급대원 연수과정 등 직무관련 국외연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소방청사 개선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먼저 소방청사 신축은 고성ㆍ양양ㆍ강릉소방서와 석사ㆍ흥업ㆍ진부ㆍ도계ㆍ기린 119안전센터, 특수구조단 등 신축 청사 9개소의 소방청사 신축을 위해 23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으며, 노후차량 교체 보강을 위하여 총 7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년 이상 경과된 소방펌프차량 14대와 구조ㆍ구급차량 15대 등 총 39대의 소방차량을 교체 보강하여 소방차량 노후율을 연초 30%에서 사업완료 시 24.5%로 낮출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 33억 8,700만 원의 예산으로 방화복, 공기호흡기, 헬멧 등 7종 5,342점의 개인 안전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4,700만 원의 예산으로 각종 재난 및 훈련 현장에 현장 대원 보호ㆍ차량용 싸인보드를 15개 소방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대원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안정된 직무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임차 위주의 소방관사 운영체계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매입방식 운영하겠으며, 관서 신설 및 소방청사 신ㆍ증축 시에는 필수적으로 독신자 숙소 설치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화합을 위하여 가족 문화체험 행사와 전 소방공무원의 화합을 위한 강원 119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2015년을 빛낸 소방업무 유공자 및 베테랑 소방관 등을 선발하여 강원소방인 산업시찰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과 소방서별 자체 친목행사, 업무분야별 소통의 장 및 워크숍을 시기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현업근무자를 대상으로 기초검진과 전문의 주도의 힐링캠프를 확대 운영하고 각종 외상 사고 노출 직원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지막으로 과학적 화재조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화재조사관 자격자 양성교육과 미국 화재폭발 조사관 양성교육 등을 통해서 화재조사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X-ray 촬영기, 금속현미경 등 과학적 분석기자재 활용도를 높여 화재원인 규명률을 제고하겠으며, 유관기관 합동 화재감식경연대회 개최, 화재 재현실험 강화 등 화재조사 감식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하고 강원 119행복기금 조성과 화재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노후 주택 화재 취약요인 개선 등을 통해 강원도민의 소방안전 복지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2014 소방안전처 심정지환자 소생률 평가 전국 1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평균보다 수치가 많이 높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높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부뿐만 아니라 일선 서에서도 응급환자라든지 구조 쪽으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는 것도 업무보고에 있었고, 지금 자생하고 있는 민간구조대 아시죠? 산악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구조대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협업이나 협력 이런 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본부뿐만 아니라 소방서에서도 각각 관련 기관 단체와 MOU를 체결해 가지고 수시로 회의나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을 한 바에 의하면 요즘 산행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산악사고도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계에는 정확히 잡히지 않았지만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산악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구조대원이 가는 것보다 현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민간 구조대의 역할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구조대와 그분들 간의 적절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산악구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도 있고 민간 산악구조 대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만들어서, 어디에 조난사고가 났으니 구조대에서 출동한다고 하면,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민간 구조대에서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그쪽으로 이동하겠다”는 문자를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태백산 도립공원 쪽도 많이 있죠?

다른 쪽도 소방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에 관해서는 지원하는 것은 없죠?

예산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산악구조 훈련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고,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등산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보통 등산을 가면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제가 버스를 타보면 계속 TV를 틀어놓고 가요. 어떤 곳은 4시간~5시간 이동하는 곳도 있고 가까운 거리는 한 시간 이내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시간에 심폐소생술이나 안전에 관련된 것이나 산불, 화재의 위험성에 관련된 동영상을 틀어주면 시작할 때는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보통 산악회를 가면 회장님이 인사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 다음에 이런 것이 계속해서 동영상으로 방영이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제가 등산을 하면서 버스를 여러 번 타봤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원도소방본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면, 국민안전처가 새로 발족되지 않았습니까? 중앙 쪽 예산 지원을 받아서라도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버스의 방송은 테이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 관련 영상테이프를 보급해서, 너무 길어도 안 되니까 5분 정도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관광회사와 협력해 보고요, CD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할 수 있고 가격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안전벨트는 개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매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벨트를 안 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안전에 관해서는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비행기를 타보면 알지만 승무원들이 출발하기 전에 서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신기해서 볼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보면 비상시에 마스크는 어디서 나오고 탈출은 어떻게 하는지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것은 본부장님 이하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정책을 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강원도에서 강구할 수 있으면 강원도에서 먼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민안전처와 협력해서 고속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5분이든 10분이든 버스안전부터 해서 안전 관련된 영상을 영화관에서 틀어주듯이, 그것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를 보면 현장 중심 재난대응 역량강화 골든타임 내 재난현장 도착률 향상인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5분 이내로 도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 도착했을 때-좁은 골목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것들-언론을 통해서 보면 도착은 했는데 진압에 항상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20분~30분 정체가 되어서 현장까지 도착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여기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속도 강화하고 양보의 의무를 하는 것에 대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실제로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교통질서도 중요하지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현장에 5분 이내로 도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지역대를 촘촘히 설치하고자 합니다만 1개 지역대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인력이 6명 정도가 필요한데-2명을 배치하려고 해도 6명이 필요하다 보니까-인력 증원과 연계해 가지고 1인 지역대도 해소할 계획입니다. 차량 쪽은 실질적으로 계도라든지 단속 이외에는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ㆍ군과 협의하고 홍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출동을 할 때 연계해서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지만 제가 잠깐 생각을 해 봤는데 출동을 하면, 시ㆍ군 교통과라든지 그쪽은 견인차도 보유하고 있고 단속 요원도 있어요. 그리고 시ㆍ군 교통과에 있는 직원들이 항상 단속을 다니는 분들이다 보니까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을 알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시ㆍ군 교통과 경보 시스템이 같이 연결되어서 견인차가 먼저 출동을 하고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주는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간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더 많은데 시ㆍ군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주로 근무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그런 쪽은 같이 되면 상당히 좋겠지만-시ㆍ군에서 출동을 해서 견인한다는 것은 아마 시간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야간 순찰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는 곳은 사전에 협조를 요청해서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할 수 있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대한 것을 TV로 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 차량을 들어내거나 부술 수 있으면 부수더라도 진입을 해서 빨리 생명을 살리고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데 참 그것이 답답한 부분이에요. 가능하면 시ㆍ군과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 시스템도, 어차피 시ㆍ군도 마찬가지로 5분 타임을 지켜야만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협의해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정부에서 발생한 도시형 화재 현장이 생활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조사한 바가 있을 텐데 강원도의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계획 자료에 보면 도내 춘천ㆍ원주ㆍ강릉을 포함한 10개 시ㆍ군 정도에 총 61개소 1,378가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형별로 보면 원룸형 14평에서 50평 정도, 그다음에 전체 가구의 69%인 한 950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나머지 30.9%는 427가구 85㎡ 이하의 단지형 연립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난번 1월에 소방안전본부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실시를 했고 현재 강원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정부에서도 봤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면 건물 외벽에 가연재 사용금지라든지 방화문 설치 규정 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문제는 규제를 완화시켰지만 이것이 전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까지 완화를 시켜줌으로써 총체적으로 불감증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대책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본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원룸형, 단지형, 도시형 생활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주요 내장재 및 구조가, 의정부 화재와 같은 가연재를 사용했는지 건물 간 거리가 과도하게, 그런데 사실 도시형 생활 주택 자체가 건축법상 허용을 해준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외장재와 방화구역도 건축법에 있다 보니까, 저희 소방서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만 규제 완화의 측면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원룸형 주택은 생활형 주택뿐만 아니고 부산의 골든스위트 화재도 보면, 외벽이 방화구역이 되면 1층에서 2층으로 연소 확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건축법상 방화구역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내장재를 아예 불연재로 해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건축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일정 내장재로 쓰면서 확대되지 않도록 몇 m의 폭은 불연재로 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다른 도시에서 사건이 나다 보니까 강원도도 조사를 했어요. 상당히 많은 취약지구가 나타났는데, 정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규제완화가 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둘 것도 아니고-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에 대한 기준은 11층 이상인데 11층 이상 건물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런 사건ㆍ사고가 한번 터지면 큰일인데 어떤 대책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지요?

실질적으로 도시형 생활 주택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주로 소화기나 경보설비가 대부분이고 그 이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 소화설비는 거의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소방시설 확대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소급 적용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주 점검하고 관계자에 대한 교육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권고는 합니다만 권고로서 끝나지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다고는 하는데 어찌 됐든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만큼 취약지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아실 텐데 좀 더 각별하게 국가대책 자체를 보면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호들갑을 떨어요. 그런데 강원도만큼은 그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안전한 생활을 위해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소방본부에서는 금년 한 해 취약지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업무보고에서 벌집제거 또는 동물 구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참 여러 가지로 큰 사건ㆍ사고가 많은데 지금 소방직원들이 인원도 상당히 취약하고 장비도 취약한 상황인데요, 몇 해 전 속초도 보면 직원이 고양이 구출을 하러 갔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119대원님들의 업무 범위이고 또 그런 범위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무조건 소방본부에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원들한테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건ㆍ사고에 대한 세밀한 매뉴얼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그 매뉴얼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업무량도 그렇고 안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서비스 중에서도 문 잠김이라든지 벌집제거 같은 사항이 긴급할 때가 있고 긴급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벌집제거처럼 비응급인 경우에는 생활안전기동대를 의무소방원 쪽으로 편성해 가지고-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가서 해줄 수 있는-운영을 하고 있고요, 같은 문 잠김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어린이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구급대가 신속하게 출동하고, 양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령화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웃에서 안전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 보니까 24시간 근무하는 소방서에서 직접 하기가 곤란한 벌집제거는 장비가 없으면 하기 어려우니까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쪽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데 어떨 때 보면 너무한 것을 요구하고 말 같지도 않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잘 만드셔 가지고 올 한 해에는 직원들이 희생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물론 도민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본부 전체 2,00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한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 대응 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소방공무원이 2,320여 명으로 되어 있고 소방가족이 1만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1만여 명이 포함되는 소방가족은 어디어디입니까, 의용소방대를 포함하면 1만여 명입니까? 상당히 큰 조직인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119생활안전서비스가 전년도 대비해서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벌집제거라든지 시건 해제 이런 것이 많은데 벌집제거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100% 이상 늘어난 결과네요. 그렇다면 이런 데 신고가 들어오면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높은 건물이나 나무에 있는 벌집을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소방인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간단한 벌집제거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마을 단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마을 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의용소방대 쪽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안전기동대도 의무소방원이나 의용소방대, 저희 직원들 같이 합동을 해서 생활안전기동대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집제거뿐만 아니라 각각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본 장비라든지, 벌집제거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 장구를 갖추고 제거를 해야 되고 또 잘못해서 민간인이 벌에 쏘여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의무소방원을 상당히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민간 쪽은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 인력이 다 그런 것을 하면 국민들이 편하고 좋겠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이 다 공짜를 좋아하지만 그 비용 자체가 국민들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 공짜가 아닌데요, 고층 건물이나 장비가 꼭 필요한 곳에는 물론 선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해결하지만 가까운 1층, 2층 건물이나 처마 밑에 달린 벌집은 마을 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정착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소방공무원들이-그 사이에 큰일이 안 생기면 다행이지만-출동했을 때 큰 화재가 나면 그런 것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나 필수 요령, 장비 같은 것을 구역 단위로 해서 의용소방대라든지 다른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죠?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와 협력해서 그런 방안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건장치 같은 것도 신고가 들어오면 열쇠 전문점에 연락을 해서 전문점이 가서 해줄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요?

비응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이 들다 보니까요.

비용은 문이 잠긴 집주인이 내는 것이죠.

응급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문이 잠겨 있다고 하면 열쇠수리공 쪽에 전화해서 하라고 말씀드립니다만, 신고하시는 분이 그 안에 어린 아이가 있다든지 누가 있다고 이야기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네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을 중앙에서 지정하는 훈련도 하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훈련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상해서 합니까?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작년에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응 훈련을 했고 고성군 쪽은 지진해일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군은 산불발생 대응 훈련, 그리고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풍수해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별로 훈련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요즘 키리졸브훈련 때문에 맞대응 훈련으로 화생방 공격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 접경지역 군부대 주변이 화생방 피격을 당했다고 했을 때 대응훈련 같은 것은 생각 안 합니까?

저희가 작년 횡성에서 대테러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범이 와서 화학물질도 설치하고 민ㆍ관ㆍ군이 같이 테러 훈련도 했습니다.

피격을 당했을 때는 군부대만 피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대에 화학물질이 오염이 됐을 경우에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훈련을 해야 평소에 주민들이 숙지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을지훈련 때 비상기획과와 같이 연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소방안전 파트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생방 훈련의 주체는 비상기획과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을지훈련과 연계되어서 지원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장사정포가 춘천시에 떨어졌다고 하면 비상기획과 소관입니까?

그렇습니다. 군에서 먼저…….

군에서 주관을 하고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각종 지원 대책을 하고…….

인명 대책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테러 훈련이나 인질 쪽 훈련은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접경지역에 경보시설을 확충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6개 시ㆍ군에 35개소가 설치 완료됐는데 어떤 경우에 경보가 발령이 됩니까?

국지적 도발이나 민방위사태 발생 시에 주민들에게 경보를 신속하게 발령하고 있습니다.

국지적이나 민방위사태 발생 시?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통제본부에서 발령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발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령훈련을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지적일 때 중앙본부에서 직접 발령을 한다는 것이죠?

중앙본부에서 먼저 인지를 한 후에 도 민방위통제본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시ㆍ군에 민방위통제 시설이 있으니까 거기서 즉각적으로 발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꼭 접경지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지역에도 다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접경지역부터 경보시설을 확충하고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대응태세 확립과 관련해서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5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통상 5분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5분 이내에 도착한 것이 53%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 몇 %를 더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골든타임을 적절히 활용하려면 진ㆍ출입로가 확실히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 보면 진ㆍ출입로에 각종 차량이나 중장비까지 다 갖다 놓고 있어서 위급상황 시 어떻게 할 대책이 안 서는데, 지정구간 훈련을 주1회 하신다고 했는데 지정구간이라고 하면 모든 아파트 진입로를 말씀하시나요?

주요 상습 불법주정차라든지 교통지체가 되는 구역을 지정해서 그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간은 보통 대로가 아닙니까?

대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정체가 되지 않고 2차로라든지 편도 2차선에서 1차선에 차를 주정차하는 경우에 많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지정구간을 한 것이 몇 개 서나 되는지요?

각 소방서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별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정구간 훈련은 주1회 출동을 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을 조치하면서 나가는 시간을 체크하고 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시출동 훈련은 구간지정 없이 하나요?

가상으로 화재대상을 정해서 거기까지 출동하는 시간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시출동 훈련이 자주 있어야 인근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통행로를 점유를 안 할 것 같은데, 불시출동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벌집제거나 문을 따러 다니는 시간을 활용해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비응급 같은 쪽은 긴급 대응 인력이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의무소방이라든지 서의 의소대와 하나의 팀으로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인원 가지고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불시출동 훈련이 잦음으로 해서 경각심이 정착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119생활안전서비스 강화를 하는데 119와 112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 긴급전화 치안 쪽은 112로 통합하고요, 그 이외에 재난은 119로 통합하고 비응급은 110으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112에 할 것도 119에 접수를 하잖아요?

만약에 112에 할 것이 119로 온다고 하면 당연히 112로 전화를 돌려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112로 전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저희에게 전화가 오면 112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접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만 112로 돌려줍니까?

예.

그런데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한 사람한테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지는 않고 바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바로 연결이 된다고요?

예.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계획 작성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는 우리 강원도 소방안전본부 업무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인사 언제 납니까? 예정은 다 언론에 보도가 되었죠? 내정사항이 보도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곧 발령만, 발령일자가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년 안 되었죠? 한 1년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안전총괄과가 소방안전본부로 편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달 정도 업무가 이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안전총괄 업무가 소방안전본부로 편제됨으로 인해서 얻는 게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안전총괄과가 소방안전본부에 편입되면서, 축제장이나 지역의 어떤 특정 취약시설이라든지 연계되는 대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물론 축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점검도 같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업무의 원활한 협력체계나 이런 쪽에서 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소방본부장님도 위원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있고, 경찰청장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경찰청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찰청에서 누가 나옵니까? 민관협력위원회에 없습니까?

예.

그리고 재난사고가 발생되면 재난현장에 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되죠?

예,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법을 찾아보지는 못했는데-본부장은 시장ㆍ군수가 되고 현장지휘소장은 소방서장이 되는 게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통제단장은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되고,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ㆍ군 부단체장이 지휘소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지휘소장이 소방서장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부단체장입니까? 그러면 통제관은 강원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까?

도 단위의 재난이면…….

시ㆍ군 단위…….

시ㆍ군 단위는 소방서장이 됩니다.

소방서장이 통제관입니까?

예.

통제관이고 현장지휘소장은 부단체장이고 그렇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는 없습니까?

재난이 나면 긴급구조라든지 이런 쪽은 소방에서 맡겠지만 이재민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물자지원이라든지 이런 쪽.

현장을 지휘하는데, 제가 볼 때 재난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사건ㆍ사고가 벌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구조입니다.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야 되고, 물론 그게 화재사건이든 지진으로 일어난 사건이든 간에 나머지 재산피해도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장지휘는 아무래도 소방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건의하시든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원주에서 소방차 진로방해사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우디가 끼어들기를 해서 부딪쳤는데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방기본법상 소방차량의 방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입건조치를 해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험문제가 대두되었던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가 난 것을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방서도 동부화재에 들고 아우디 피해차량도 동부화재에 들었는데 2 대 8로 소방차가 안전거리를 미확보했다 이렇게 동부화재에서 처음에 얘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긴급출동에 대한 그런 것을 강조하시고 이랬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소방안전본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끼어들기 한 차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보험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판단의 문제 같아요. 긴급출동에 필요한 어떤 법적 조치가 다 되어 있는데 아무리 손해보험이 민사적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문제도 보험회사, 물론 관용차량도 보험 다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험회사에 그런 사항을 설명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해차량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조치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만 비연고지 근무율 조정하는 문제, 소방경 이하 직원들에 대한 연고지 우선근무 원칙,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보다 연관된 사항이 나와서 제가 여쭈어 보는데 32쪽에 보면 관서 신설에 따른 독신자 숙소에 춘천, 강릉 계획이 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소방서 신축이 되는 곳은 반드시 독신자 숙소를 청사 내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춘천, 강릉이 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독신자 숙소를 짓는 것 같은데요.

강릉, 춘천 지역은 대부분 연고자들이 있습니다. 원주, 강릉, 춘천은 주로 이쪽 권역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춘천이나 이쪽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춘천도 석사119센터가 지어질 때 거기에 독신자 숙소를 할 것이고 강릉은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다 강릉에 연고지가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독신자 숙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은 그런 겁니다. 춘천, 원주, 강릉 이런 데에 외지 사람을 위한 미혼자 숙소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비연고지로 해서 독신자 숙소를 만든다면 그것은 좀 인사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소방경 이하의 직원들이 자기 연고지역, 경합이 되지 않는 연고지역은 밀려서 가는 일이 없도록 그 문제를 확실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백이나 이런 쪽에 연고지가 있는 분들은 계속 연고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춘천이나 원주, 강릉에 연고지가 있는 분들이…….

그런데 춘천이나 강릉, 원주에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 더 가까운 거리를 가기 위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느 시점에서인가는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그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본부장님 가시면서 인계도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한 꼭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쭈어 볼 것이 많은데 별도로 여쭈어 보도록 하고, 28쪽에 보면 ’15년도 채용인원 해서 190명이라고 나오는데 1인 지역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7개소를 한다는데 이게 2017년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 7개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올해 7개소를 하고,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7개소를 하려면 21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1명, 내년에 21명 해서 3년에 걸쳐서…….

2015년에 7개소를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는 다 해소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7개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계획만 해 놓았는데 소방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더해 가지고, 양구 동면, 삼척 신기, 홍천 화촌, 영월 북면ㆍ상동, 평창 방림, 정선 북평 7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1인 지역대 해소를 위한 소방력 보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소방력이 계속적으로 보강이 되면 1인 지역대도 1인 지역대지만 센터를 보강하는 쪽으로, 1인 지역대를 묶어서 센터를 보강하는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센터까지는 정원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고 이런데 지역대는 사실 소방기관으로 분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센터에서 지역대를 운영할수록 인원이 더 부족한 실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역대는 그래도…….

제가 지금 여기에서 특별히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같은 인구 규모의 군 단위인데 센터가 작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원인이 뭐냐 하면 소방서가 먼저 생긴 데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소방서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정작 오래된 소방서는,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소방인력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 생기도록…….

올해 저희가 부족인력이 77명 정도 확충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부족인력도, 센터도 인원을 더 보강하고 일부 구조대도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12쪽을 보면 참여를 통한 생활안전문화 확산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소방동요경연대회,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합창단인가요? 주로 합창을 많이 하는 건가요?

주로…….

그런 동아리에 대해서 경연대회가 끝나고 사후에 더 활용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소년단으로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소방서별로 학교가 지정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안전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역에 각종 행사가 참 많습니다. 강원도 단위 행사도 많고 지역별 행사도 많은데 가급적, 애써서 만든 동요이지 않습니까? 홍보하기 참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경연대회에 참여했던 이 팀들을 적극 활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해안소방산불대책본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양양 제2항공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대 내에?

예.

지난번에 저희가 방문했던 항공대?

예, 항공대의 일부 사무실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봄가을로?

봄가을은 건조주의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산불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주로 봄에…….

대책본부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대형 산불이 자꾸 나고 있거든요. 지금 삼척에 발생된 산불은 완전 진화되었습니까?

아직 잔불이 있어서, 계속 강풍이 불고 하다 보니까 불티가 다시 살아나고 이래서 지금도 계속 헬기가 동원되어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산불이 발생되면 대형 산불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본부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기능 강화 그리고 사기진작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 복제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정복과 조끼, 이 두 가지를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복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켜서 점진적으로 3년 내에 변경된 복제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복을 입을 수 있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든 대원들에게 정복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대장 이상만…….

정복이라는 게 대장님들 이런 분들한테만 지급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훈련복은 다 지급되고?

예, 그 이외에 조끼라든지 기동복 이런 것은 전 대원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거나 긴급 출동했을 경우에 정복을 갖춰 입고 출동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일반 민간인들이.

정복은 현장 대응할 때 입는 옷이 아니고…….

정복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훈련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훈련복이라고 하나요, 기동복이라고 하나요?

기동복.

사실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기동복을 갖춰 입고 나가는 의용소방대원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동복을 입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끼만 위에 입고 오는 경우도 있고, 삼척 산불 같은 경우는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입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화재진압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이 좀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지급하기가 너무 방대하고 사업량이 크다면 소방서에 비치를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헬멧을 쓰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또는 장갑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유분을 가지고 출동을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지급이 되면,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별로 지급해 줄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마스크라든지 헬멧도 마찬가지이고-공용으로 사용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살균이나 멸균 그런 시설을 갖추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반 의용소방대원들이 자기가 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직접 화재현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변에서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렇더라도 최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 정도는 비치해서 쓸 수 있으면 좋지 않은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의용소방대원의 특성에 맞게 비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도모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한 경우가 있고 기술경연대회,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데 선진지 견학은 우리 강원도 소방안전본부의 예산이 보조되는 사업입니까?

예, 의용소방대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소방대별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있어요?

별도의 그런 예산은, 일일이 그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운영비 내부에 일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돈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본부에서 이런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각 소방대별로 다 할 수 없으면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의용소방대원들로 구성을 해서라도 이 선진지 견학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각 의용소방대별로 많은 인원은 아니고 한두 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작년에도 그렇게…….

금년에도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마, 각 대별로 1명~2명 정도 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술경연대회도 매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경연대회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평창에서 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여하신 분들은 경연대회에서 열심히 경연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천막에서 식사라든가 하시는데 기술경연대회를 할 때는 전체 의용소방대원들이나 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는 식사들을 하고 일부 몇 분들만 소방호스 연결하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원화되어서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연대회를 할 때는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 보는 것도 훈련 아닙니까? 그래서 기술경연대회가 정말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렇게 수립해서 방향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모처럼 모든 의용소방대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일부는 그렇게도 하고 또 자기 팀이 경연을 할 때는 가서 응원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것도 하나의 큰 훈련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운영이 되면 참여하는 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들이 태백에 있는 365세이프타운, 차라리 월별이라든가 계획을 좀 세워서 이런 곳을 연차적으로 계속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이 우리 강원도 내에 있으니까 가서 골고루 체험도 하고 또 안전교육도 함양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급서비스 품질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사라든지 응급의료 교수님 이런 분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소방안전본부 및 각 소방서를 매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점은 서로 공유를 하고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는, 그렇게 평가를 해 주는…….

평가를 잘 받으면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특별한 인센티브보다는 저희가 구급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품질관리단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되나요?

3년 정도 되었다고…….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예, 피드백을 계속 하면서 구급대원 개인의 친절도 이런 것도 평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구급대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의 정책도 뒷받침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저희가 지금 1급 응급구조사라든지 이런 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2급 응급구조사 중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명이 땄는데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런 쪽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안전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국외로 연수를 가는 과정이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전년에 비해서 국외연수에 참여하는 인원이 증감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인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된 것은 없고 거의 예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Fire-Fighter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로 구조대원들 중에 선발해서, 어학능력도 되고 하는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보내고…….

그러니까 희망하는 직군이 많을 때는 어떻게 선발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그동안 각 대원들의 경력이라든지, 구급 EMS 같은 경우는 구급대원의 업무 수행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근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참여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까?

각 소방관서의 신청을 받아서 본부에서 평가를 해서, 인원이 적다 보니까 가려는 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하여튼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해서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곤 소방안전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은 언제까지 강원도에 계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인사일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당초 계획은 저번 주쯤 인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도 뒤로 연기를 시키고 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는 아직 모르시는 거네요?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안으로는 발령이 확실하게 나시는 거죠? 너무 서운해 가지고, 계시는 동안 크고 작은 수상도 많이 하셨고 개인장비 보강에도 많이 애를 써 주셔 가지고 이전에 비해서 강원도 소방안전본부의 그레이드(grade)도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소방대원들께서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써 주신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서운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계시는 동안 우리 강원도 소방안전본부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가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정말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알면서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따끔한 질책도 해 주시고 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질책드릴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항상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계시는 동안 작년에 너무 가슴 아픈 일도 겪으셨는데 그 자리에서 잘 수습해 주시고 재정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좀 있었는데 저희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심정지 환자 소생률 평가에서 1위를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평가가 된 겁니까?

구급이송 중에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비율을 측정하는 겁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4%…….

이송 중에 정지한 분을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시 소생시키는…….

예, 그 비율을…….

그러면 자체적 평가네요. 자체적으로 기록을 해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 그게 기계상에 남으니까?

그 기록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방금 선진국은 7%~8%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강원도는 4.65% 정도의 소생률로 전국 1위인데 갭이 한 3% 정도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심정지 환자가 생겼을 때 구급대가 출동해서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일 먼저 발견하시는 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병원까지 구급차로 이송하면서도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만 소생률이 높아지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도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 발견하시면 주민분들께서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런 차이가 이런 갭을, 장비 차이나 이런 것은 아니네요?

장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진국의 대원과 우리 소방안전본부 대원의 실력 차이도 아니고 초기대응이 좀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지속적으로 1급 응급구조사를 더 확충하고, 지금 2급 응급구조사는 주로 구급차를 운행하고 최소한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출신의 구급대원들이 탑승해서 응급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이랬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앞서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매뉴얼 정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서양은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도 매뉴얼이 다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벌집 제거라든지, 이런 세세한 것도 하나하나 생각지 못한 것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게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차원에서 좀 정비가 되었으면, 중앙소방본부 차원에서 매뉴얼 정비가 안 된다면 강원도 소방안전본부가 따로 매뉴얼을 정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까?

매뉴얼을 보면 표준매뉴얼이 있고 각 해당 부서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매뉴얼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그런 매뉴얼은 수정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로 매뉴얼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만일 표준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표준매뉴얼을 활용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시든 매뉴얼 작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앙소방본부에도 건의를 계속 하시고, 소방대원들이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또 강원도는 강원도 특성이 있으니까, 예산이나 그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셔서, 아까 주민분들이 처음에 대처를 못 한 그런 차이도 있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예산부분도 저희가 노력을 할 테니까 매뉴얼을 소책자로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도 알려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매뉴얼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책자로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읍ㆍ면ㆍ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헬기가 지금 배치되었습니까?

지금 임대용역 계약만 성사되어 있고 2월 말 정도에 실제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배치된 상태는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7년 7월까지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30개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약 30개월 동안 임대비가 총 얼마 들어가죠?

지금 계약은 30억 5,500만 원입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20억 지원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 기간입니까, 아니면 올해만 20억이 지원된 겁니까?

일시적으로 20억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7년까지 써야 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라든지 이때는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저희가 임차헬기뿐만 아니라 신규 도입하는 헬기도 국비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비만 생각하면 일단 30억 5,500만 원 중에 20억은 작년에 받은 것이고 10억 5,500만 원은 추후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확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물론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은 없었습니다. 지금 신규 헬기 도입도 마찬가지, 50%가 정부안이었는데 안행위에서는 100% 다 국비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해서 50%만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 국비가 조금 더 지원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올해는 소방헬기 구입 측면에서는 우리 도 소방안전본부 예산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행위에서도 100% 지원을 하자고 했고 모두들 예결위에서도 무난히 통과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판에 예상과 다르게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3,141억 정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담뱃값 인상에 따라서.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거기에서 지원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자체를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작년에도 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행위에서는 100% 반영을 하기로 했는데 예결위에서 안 됐잖아요. 그게 우리 강원도지사님이랑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좀 미흡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지사님께서 예결위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수시로 많이 다녀오셨고, 예결위에서도 담뱃값 인상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100%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구두상으로 될 것 같다, 또 소방방재청에서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그 금액에서 하면 된다는 쪽으로 해서 빠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가 다 똑같은 입장인 것이고, 저희는 국가사무를 하다가 대원도 잃고 강원도 소방안전본부 헬기도 잃은 것인데, 작년에 ‘국비 6조 원 확보’, ‘6조 시대가 열렸다’ 이래서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국비확보가 잘 되었는데 당위성이랑 타당성이 제일 강한 소방헬기가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도지사님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지사님께서는 정말 기재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수시로 가시고, 거의 약속이 되었던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당연히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게 맞다,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의 업무에 지원을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한다면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모든 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추경도 남아 있고 또 내년에, 일시로 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분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후임자가 오셔도 이것에 대한 당위성은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후임 본부장님 되실 분도. 그러니까 잘 말씀해 주시고 또 지사님한테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서, 이 부분은 강원도로서는 굉장히 아픈 얘기이기도 하고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이 어떻게 쓰일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올해 예산이 어디에 사용될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비 확보에 비해서 제일 타당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었던 이유가 뭔지 가시기 전에 분석을 해 주셔서, 저번에 했던 방법이 안 되고 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면 우리 도에 국회의원님들이 아홉 분 계신데 활용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작년과 같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사망사고가 더 많은 편이죠, 아무래도 다른 계절에 비해서 날씨 때문에. 우리 원주에 조그만 하천이, 원주천이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에 얼음이 배처럼 떠다니는데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분을 봐서 굉장히 당황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통제가 안 됩니까? 그런 경우에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험하다면 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입수라든지 이런 사고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 얼음과 관련해서 2년 동안 사건이 4건 있었고 세 분 사망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작년 일인가요?

예, 올해도 해빙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표시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낚시를 한다든지 스케이트를 개인적으로 타신다든지 하면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하면서 저희가 밖으로 나오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이렇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안전처가 되기 전인 소방방재청 때도 노후 소방장비에 대해 국비로 1,000억을 내년에 지원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예산이 한 3배 정도, 예년에는 한 35억이었는데 올해는 121억 정도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되는 복제에 따라서 연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복 같은 경우는 한 번 지급이 되면 기간이 길고, 정복은 6년이고 기동복이나 조끼는 3년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은 짧은 단위로 지급되고 정복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입기 때문에 6년…….

예, 그렇습니다.

소방대원, 진화대원을…….

예.

예, 구급차는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2인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구급차를 일부 배치해서 구급출동이 걸리면 구급출동을 먼저 가고 그 뒤에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난 데를 가는데, 서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구급대원이라든지 이런 인력이 확보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 박만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총무행정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남기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총무담당 홍남기 인사) 다음 홍천식 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담당 홍천식 인사) 김금수 자치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자치행정담당 김금수 인사) 정경호 창의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창의행정담당 정경호 인사) 양원모 민간협력담당 사무관입니다. (민간협력담당 양원모 인사) 이수연 교육고시담당 사무관입니다. (교육고시담당 이수연 인사) 박철용 공무원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공무원노사담당 박철용 인사) 정부용 고객만족담당 사무관입니다. (고객만족담당 정부용 인사) 박원규 기록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기록관리담당 박원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을미년 올 한 해도 강원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과 결실을 맺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행정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권익증진과 복리향상을 위해서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여건과 대응방향, 비전과 목표, 주요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6쪽의 2015년 여건과 대응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쪽의 비전과 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무행정관실에서는 하나된 강원도 실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라는 비전을 세우고 도정의 가치창출을 선도하는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통해서 도민과의 소통 확대를 위한 4개 과제, 또 조직의 잠재역량 제고를 위한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9쪽부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첫째로 시ㆍ군과의 상생, 도민과 소통하는 정책 구현을 위해서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출향도민 도정참여 강화,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정부3.0 추진,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경축기념행사 개최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상생협력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 간담회와 부단체장 회의를 정례화해서 도와 시ㆍ군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도지사와 함께하는 현장소통 활동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능력 배양을 위해서 워크숍 및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 208명의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활성화 지원, 그리고 미수복지 강원도민 자긍심 고양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출향도민 도정참여 강화를 위해서 4월에 출향도민 도 초청 도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출향도민증 발급, 전통시장 방문행사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민과 소통ㆍ공감하는 정부3.0 추진입니다. 도민생활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선제적 발굴ㆍ확산을 위해서 2월 중에 강원도 정부3.0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추진계획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전문교육, 워크숍, 그리고 이벤트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경축기념행사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제96주년 3ㆍ1절 기념식, 제21회 강원도민의날 경축 기념식, 그리고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개최함에 있어서 연례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기념행사를 주민참여형 행사로 개선해 나가고 특히 제7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야외행사로 확대해서 국내외 강원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둘째, 도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준비를 위해 문화도민운동 성공을 위한 추진동력 구축, 올림픽 참가국가 응원서포터즈단 구성ㆍ운영,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문화도민운동 성공을 위한 추진동력 구축을 위해서 시민의식, 손님맞이, 도민통합 등 3개 분야에 12개 과제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을 하고 조직위 등 유관기관ㆍ단체 협력사업과 문화도민 서포터즈 운영, 그리고 교육과 홍보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올림픽 참가국가 응원서포터즈단 구성ㆍ운영입니다. 전 도민이 동계올림픽이 참여하고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1만 5,000명의 서포터즈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응원국가와 자매ㆍ우호 교류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확산 시책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국어 통역 전문봉사단, 올림픽 해설사, 지역 안내 자원봉사자 등 올림픽 지원 핵심인력의 전략적 육성,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사회공헌기금 확보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셋째, 지역주권의식 확산과 자치능력 강화를 위해서 지방분권 및 지역주권의식 확산,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지방분권 및 지역주권의식 확산 시책입니다. 지방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강원도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분권의식 확산을 위해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토론회를 4월에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와 강원도 주민자치대상을 운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10인 이상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사업비 교부와 함께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해서 마을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의식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공익활동 강화를 위해서 신청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강화해서 지방보조금의 합목적적인 배분과 지역 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넷째, 도민 권익보호 및 고객만족행정 실현을 위해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현,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그리고 도민 인권보장 기틀 마련과 체계적인 행정정보 관리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도민만족을 우선하는 서비스행정 실현을 위해서 민원행정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뿐만 아니라 콜센터의 기능을 확대해서 홀몸어르신 효도전화서비스 운영, 계절별 특산품 판매 지원, 교통약자 이동수단 안내서비스를 강화하고 금년 12월까지 6ㆍ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음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갈등민원의 객관적 처리와 도민의 권익보호 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에 시ㆍ군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자체 홈페이지 제작을 통해서 온라인 민원 접수를 확대해서 고충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 도민의 인권보장 기틀 마련을 위해서 강원도 인권증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고 인권 침해 및 차별에 대한 조사활동과 분야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다음 체계적인 행정정보 관리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확대와 투명한 행정실현을 위해서 도민생활 밀착분야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생산되는 도정기록물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다섯째, 직원 사기를 우선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공평한 직원복지와 기부나눔활동 장려,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시책 추진과 함께 행복한 직장문화운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평한 직원복지와 기부나눔활동 장려 시책입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전 직원이 공평한 혜택을 받도록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한 단체보험을 가입해서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음 직원의 건강과 질 높은 휴식 보장을 위해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종합건강검진, 또 알펜시아ㆍ대명ㆍ한화 등 휴양콘도미니엄 시설 이용과 펜션, 자유휴양림, 숲 체험장 등 중소 휴양시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공직자의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장려를 위해서 급여 끝전 모으기, 행복이음 식당 운영과 함께 나눔콕 기부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3월에 나눔사업 활동계획을 확정해서 상시적인 나눔활동과 함께 사안에 따른 기부활동 캠페인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출산ㆍ보육 걱정 없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운영과 임신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보호용품 지원, 출산 여성공무원 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자긍심 높은 직장생활 지원을 위해서 가족 간 이해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초ㆍ중학교 직원 자녀를 위한 강원문화탐방캠프, 부부쉼표여행과 직장동호회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 사기충전을 위해서 한 해 동안 가시적 성과를 거둔 우수공무원 및 팀에게 특별 해외연수비용을 지원하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과 자기계발 특별휴가 부여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행복한 직장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도지사와 직원 간 소통의 장 행사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스킨십과 소통을 통한 양방향 맞춤형 직장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여섯째, 조직구성원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를 위해 인사고충상담시스템 운영 활성화, 균형인사 실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 임용, 그리고 인사교류 및 도 전입시험을 확대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인사고충상담시스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신망받는 선배 공직자를 인사고충 상담역으로 임명해서 운영을 하고 반기별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온ㆍ오프라인을 활용한 인사고충상담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0쪽입니다. 균형인사 실천 및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 임용입니다. 여성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희망보직을 우대하고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 비율과 시간선택제공무원 신규 임용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인사교류 및 도 전입시험 확대 시책입니다. 행정환경의 광역화에 대비하고 기관 간 상호이해 증진과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는 물론 시ㆍ군과의 인사교류도 충분한 상호 협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도 전입시험은 금년도에 가능한 전 직렬로 확대하고 시장ㆍ군수 추천제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일곱째, 도정에 꼭 필요한 인재 채용 및 교육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과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양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서 직급ㆍ직류별 공개경쟁시험 3회, 전문분야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4회, 전직시험 2회, 그리고 각종 자격ㆍ면허시험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글로벌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양성을 위해서 고위정책자과정, 리더과정, 미래중견리더과정과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여덟째, 함께하는 선진 노사문화 실현을 위해서 강원도청공무원노조와의 모범적 단체교섭 추진,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노사소통 활성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먼저 강원도청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추진입니다.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ㆍ협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강원도와 강원도청공무원노조 간 제4차 단체교섭을 성실히 추진하고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다양한 노사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노사소통 활성화를 통해서 상ㆍ하반기별로 공무원 노사 합동워크숍 개최, 공동연수 참가, 노사관계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그리고 강원도청공무원노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올해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와 전 직원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함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조직개편 이후에 총무행정관이라는 직책이 생겼고, 또 오늘 함께하신 사무관님들을 보니까 상당히 계가 많은데 그 컸던 안전자치행정국 소관을 운영하시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으실 텐데, 이제 한 달 되셨나요?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직개편안을 제출한 집행부나 또 조직개편안을 심의해 주신 의회나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도 조직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판단하에 총무행정관이라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업무파악도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과거에 과장 두 사람, 국장 한 사람이 하던-전체는 아닙니다만-일부 업무를 저 혼자 하다 보니까 다소 벅찬 감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 능력부족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 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일단 시작하는 의미로 여쭈어 봤고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제가 지사님에게 인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인사는 만사다 해 가지고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자면 지금 우리 도가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제가 내용을 들어 보니까 조직위에 직원들을 파견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안 가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직원들이 갔을 경우에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승진이라는 혜택을 주어서라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직원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많은 직원들을 보내다 보면 나중에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런 무분별한 승진이라는 혜택 때문에 인사적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 시도의 경우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한시정원을 이어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는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은 어떻고 훗날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런 인사적체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파견 기피현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 근무성적평정 시에도 특별히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더 우대해서 평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파견을 가시는 직원들은 우선적으로 승진을 시켜서 보직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림픽이 끝난 뒤에 다시 복귀를 했을 경우에 인사적체가 되는 것은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추가로 파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전원 도에서 파견을 보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될지,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인사적체로 인한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나 또 남아 있는 직원들이나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안을 좀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승진체계 하다 보면, 정말 이런 대비를 안 하다 보면 나중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공무원들도 계실 것이고, 또 승진은 했는데 자리는 없고 하다 보면 일부 직원들의 사기저하도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급하다고 무조건 그럴 것이 아니라 미리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이나 저희 기행위에서 주로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조직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공무원 조직원 각자의 능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누가 잘하고 못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능력 자체가 평등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 소위 무임승차하는 일부 직원들로 인해서 같이 근무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직 구성원 간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문제거든요. 과거에 서울시 같은 경우 업무에 대한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 바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동발령으로 해 가지고 특정업무를 하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강원도도 모두가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사운영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조직구성원이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총무행정관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조직구성원들이, 소방공무원까지 다 합치면 한 4,300명 정도 되는데, 일반직만 해도 1,900명이 넘습니다. 다 능력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같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최대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각 단위 조직별로 서로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서울특별시가 기동반을 만들어서 운영한 사례를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폐지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단의 조치였지만 좋은 것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해 나간다면 서로서로 잘될 수 있고, 또 같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본인 스스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에 동화되어서 자기 스스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행정관님은 좋은 마음으로 보편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지사님에게 얘기한 부분인데 결국 측근이나 또는 인정에 얽매인 인사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평한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공직자분들은 정말 근무하시면서 인사가 최고의 상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공정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서 모두가 공감을 하면 상관이 없지만 자리만 차지하는 무능력한 일부 직원까지도 인정에 얽매여서 인사운영을 한다든지,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기가 완전히 저하되고, 총무행정관님께서 주관 국장님이시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인사에 대한 것을 펼쳐나가야 될 텐데, 제가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인사정책을 펼쳐나가실 것인지 주관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얘기해 주시죠, 막연한 얘기보다는.

아까 측근, 인정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인사부서에서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조직구성원들이 전부 다 납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인사가 모든 구성원들한테 다 만족감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최소화하는 그런 인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나 운영방법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짜 일 안 하고 무임승차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일 안 하고는 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일하는 조직, 성과를 내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운영원칙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관 상임위에 있는 한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질 테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사에 어떤 혜택을 주어도, 또는 인센티브를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정한 주관을 가지시고 행정관님이 노력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하신 지 한 달 정도 되어 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보면 13페이지에는 시ㆍ군과 상생, 도민과 소통, 그리고 27페이지에는 지역주권의식 확산과 자치능력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총무행정관실이 중점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표하셨는데 지금 한 달 동안 일해 보신 소회나 아니면 두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과거 관선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과거 관선시대는 도와 시ㆍ군이 상하기관 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잘된 일이건 잘못된 일이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고 도와 시ㆍ군이 진짜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도와 시ㆍ군이 진짜 상생ㆍ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같이 그런 일사불란한 어떤 조직운영은 되고 있지 않고 어디까지나 협력적인, 수평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맨 앞에 상생ㆍ협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더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행정관실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보고 계시고, 예전 관선시대처럼 도와 시ㆍ군이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일해 나가실 텐데 최근에 공교롭게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부단체장 자체 승진 가지고 좀 시끄러웠잖아요, 강원도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지 않나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선시대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평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고…….

물론 일 자체가 발생하는 것을 예전에는 아예 상상할 수 없었겠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궁극적으로 마지막은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되어 가고 있지만 중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생 차출을 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러면 그런 것은 왜 발생했던 겁니까?

그것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결단이었나요? 6급 장기교육자 차출 거부나 표창ㆍ상장 미교부 27건도 있었고 부시장ㆍ부군수 화상회의에서 제외한 부분도 있었고, 그것은 누구의 결심이었습니까?

표창관계는 제가 와 보니까 연말에 미교부된 게 25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은 어차피 이미 공적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1월 13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전공노에서 도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대표 네 분이 저하고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도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표창장은 바로 전달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표창 미교부 사항은 미교부가 아니고 시기가 조금 늦어졌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화상회의 관계는 그 부단체장 인사가 12월 24일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화상회의가 12월 26일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2월 24일 그렇게 발표가 나니까 실무선에서 분위기상 부시장보다는 다른 실무과장이 참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속초시에서 참석한 것이지 화상회의인데 여기에서 누구를 참석해라 마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석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고 하다가 근래에 와서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로 결론이 났는데 지사님의 의중이 들어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시ㆍ군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서 기본방침과 인사원칙을 지금까지 도에서 지켜 왔습니다. 그래서 인사원칙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유사상황이 또다시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관행도 있었고 관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부단체장 자체 승진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총무행정관님도 부단체장으로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자체 승진에 대한 장점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지역 사정을 잘 안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도와 인사교류를 하신 분이 그 지역에 부단체장으로 간다고 해서 그 지역 사정을 모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도에 와서-여기 도에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10년, 20년, 30년 근무하시다가 부단체장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1년, 2년 근무하시다가 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실정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서 파악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특수상황이 발생할 경우, 갑자기 단체장의 부재가 생기면 부단체장이 단체장의 역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부단체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사교류를 통해서 도에서 잠깐 갔다가 오시는 경우에 아무래도 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계속 계실 것이 아니라 다시 도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자체 승진도-부단체장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인데-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제가 뵙는 지사님은 누구보다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역 균형발전 이런 것도 많이 주장을 하시고 권력의 분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분 같은데 이례적으로 반응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놀란 측면이 있고요, 전국 시도 중에서 이런 자체 승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먼저 개방하고 먼저 열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기도 했거든요, 지사님의 성품이라면.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것을 겪으면서 도민들에게도 실망을 많이 드렸을 것이고, 특히 해당 시에서는 많은 실망을 하셨을 것이고, 이례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스러웠는데 앞으로 지사님께서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좀 다른 방향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떨지, 그게 행정관님께서 쉽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려본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다면평가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총무행정관님께서는?

다면평가가 만능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간에 어떤 인기투표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단점도 있겠죠. 그런 단점도 있고 또 장점은 진짜…….

그러니까 지사님이 도입하신 취지는 알겠어요. 제가 보니까 어느 회식 자리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들이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대하시는 태도를 보고 지사님이 놀라셔서 아직도 조직문화에 이런 게 있구나 이래서 이런 것을 좀 타파하는 일환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다면평가제를. 그런데 이런 면도 있거든요. 어떤 게 있느냐면 선거 같은 것을 한번 치르고 나면 친했던 사람도, 선거할 때 상대후보가 나랑 가까웠던 사람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가깝잖아요. 그런데 선거에서 같이 붙게 되면 그 후에 완전히 둘로 나뉘게 되거든요. 다면평가제의 나쁜 점 중 하나가 조직이 그것으로 인해서 좀 분열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실제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들었는데?

다면평가를 하면서 다 비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런데 그것은 하고 나면 다 알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릅니다. 사실상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제도를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부서에서 주관을 하니까 인사부서 눈치를 본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예 제3의 기관에 맡겨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저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면평가제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아무래도 인기투표잖아요. 그래서 출장을 보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출장 빈도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예기치 않았던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도 보고 있고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출장을 보낸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저는 그 심리는 이해가 돼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인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법이라도 쓰려고 하는 그 심리는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하고 제도적으로 정비를 한 후에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시행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지난번 12월 다면평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다음 번 인사 때부터 적용하려고 지금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개선안이 어떤 것,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사부서의 눈치를 본다, 그러니까 인사부서 쪽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시스템은 마련하지만 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다, 제3의 기관에 맡겨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고 결과만 제출받아서 쓰겠다 그런 식으로, 그때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부 다 개선하겠다는…….

그런 부분을 행정관님이 잘 파악하셔서 같이 하시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파악한 것으로는 다면평가제 이후로 친했던 사이인데도 괜히 서먹해지고 편이 갈리는 듯 한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하실 때 최대한 조직이 그로 인해서 갈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불필요한 환심 사기 같은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그런데 그런 것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그 두 가지를 넣어서 같이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환심 사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할 리도 없고…….

그 말씀이 맞아요. 그 말씀이 맞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항목이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 따라서 진짜 냉정하게 평가를 하지 환심을 산다고, 아까 출장 말씀하셨는데 출장 보내준다고 그 사람을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모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줄 때 해 주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를 나름대로 평가하는 것보다 그 조직개편을 승인해 줄 때 기행위에서 가장 심도 있게 검토했던 것이 최문순 도지사가 일을 해 보겠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 이 조직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제한된 틀 속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고 이렇다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1실 8국이라는 틀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또 민선 6기 도지사가 새로 취임을 해서 중점을 어디에 두겠다, 그래서 해서 일을 추진해 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승인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총무행정관 산하에 팀이 9개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한 사람이 통솔할 수 있는가 그 문제도 고민인 거예요. 통솔의 범위를 훨씬 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무행정관께서 한 달 동안 근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과부하가 안 걸립니까, 걸립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직까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업무파악이 아직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행정관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심사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총무, 인사, 민원, 기록관리 이런 어떤 내부행정 지원기능, 그게 하나 우선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하면, 중앙부처나 이런 데의 조직체제를 보면 총무행정관 쪽에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부행정 지원기능, 도 본청의 조직지원기능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담당, 민간협력담당 이런 쪽에서는 사실 대도민 시책업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분권업무랄지 도민문화운동 추진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내부행정 지원기능 속에 함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지금 총무행정관께서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사실상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조직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사실 의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다른 외적 요인이 있으면 바꿔줘야 되는 게 총무행정관실의 기능 같아요. 과가 2개 있으면 하나는 순수하게 내부행정 쪽을 지원하는 기능으로 하고 하나는 대도민 시책업무로 나누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또 총무행정관한테 바로 부딪치는 부하기능도 줄어들 것이고, 지금 사실 총무행정관 입장에서 보면-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속초부시장 문제만 해도 버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시장ㆍ군수들하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말이죠. 우리가 조직개편 심사할 때 그런 얘기도 충분히 논의가 오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총무행정관의 어떤 기능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적정할 것인가, 향후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분명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쪽으로 충분히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 두 번째 속초부시장 문제 때문에 언론에 계속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제가 서면답변을 통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지금 이게 잘 됐느니 잘못 됐느니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를 해 봐야 된다, 그런 쪽에서 대안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가 부시장ㆍ부군수들 임명권을 주장하고 또 실제 임명했던 사례가 속초부시장만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작년 말 춘천부시장 건이 있었고 또 위로 올라가 보면 또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또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면서 결국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강원도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또 일부 도의원들께서 갑질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그 본질을 먼저 보고 처방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부시장ㆍ부군수들의 임명권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강원도가 부단체장 인사를 하면서 원칙이 없었다, 그 결과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천시 부시장 임명 때문에 논란이 있고 계속 주고받고 하다가 제재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하다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아무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 이전에도 그랬단 말이죠. 그 이전에도 임명권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케이스별로, 모 시장ㆍ군수하고 도지사 간에 케이스별로 판단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는 부시장ㆍ부군수를 자체 임명할 수 있는데 또 어떤 데는 막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어떤 원칙 없는 인사의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온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강원도가 부시장ㆍ부군수 문제 임명권과 관련되어서 계속 시장ㆍ군수들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군수들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례를 하나보면 모 군의 경우에 도의 과장이 3개월 근무하고 들어왔어요. 내용 아시죠?

예.

부군수로 가서 석 달을 근무하고 다시 컴백하면서 그때 1 대 1 교류로 들어왔던 사람이 부군수로 간 것, 그 사람을 부군수를 시키기 위해서 1 대 1 교류라는 미명하에 석 달 동안 도의 서기관 한 사람이 희생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KBS1의 시사토크 강냉이라고 아십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저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프로를 봤습니다. 강원도를 냉정히 이해하자 이런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기에 TV를 돌렸는데 강냉이라는 프로가 진행 중이었는데 주제가 속초부시장 임명권이었어요. 보셨나 모르겠네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됩니다. 춘천시 부시장 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 속초시장이 지사하고 선거 이전부터 네 번씩이나 만나서 협의가 되었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인사교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면 사실 실제적으로 인사교류협의회도 안 했잖아요? 인사교류협의회 자체가 없었잖아요?

2010년에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는…….

없었죠. 사실 유명무실한 거예요. 인사교류협의회를 지금 시장ㆍ군수들이 또 주장하잖아요. 한 번은 시장ㆍ군수가 임명하고 한 번은 도지사가 임명하자, 이것 바람직한 것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자리를 놓고 권한을 가지고 내가 한 번하고 네가 한 번하고 이런 식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정말 강원도민들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제대로 봉사하게 해 주려면 강원도가 인사교류를 해야 됩니다.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하는 게 맞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알겠지만 강원도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충북도가 임명권에 합의했다는데 맞습니까?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었고 최종적인 것은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에서 합의한 것을 보면 도에서 시ㆍ군에 2급~4급이 나가고 시에서는 4급이 올라오고 군에서는 5급이 올라오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원칙은 그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4급이면 군은 부군수니까 4급이 되려면 5급으로 들어와서 4급으로 승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 제대로 교류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의 사례를 보았다시피 석 달 동안 들어와서 어디 사업소의 과장 하다가 부군수, 그게 무슨 교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틀을, 만약에 그게 정 안 되면 “군에서 4급이 들어오는 것은 좋다, 그러면 도에 와서 최소한 얼마 근무를 해라.” 그래서 나름대로 경력도 쌓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든지,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도지사하고 시장ㆍ군수가 하든지 인사교류협의회를 통해서 하든지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틀 속에서 인사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틀 속의 인사교류를 거부하는 시ㆍ군은 인사교류를 하지 마세요.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인사교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ㆍ군수도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지금 많은 도민들을 걱정하게 했다고 할까요, 강원도가 도민들한테 입장이 좀 우스워지는 그런 것으로 언론보도를 당하면서까지,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잡으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큰 원칙과 기준을 협의해서 정하고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시ㆍ군은 인사교류를 하지 마십시오.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외려 부시장ㆍ부군수 임명 때문에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급 공무원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나머지 많은 공무원들은 승진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속초시하고의 문제도 속초시에서 문서를 보낸 것을 제가 보면, 도에서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속초시가 자발적으로 보냈습니까?

예.

자발적으로 보냈다면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사실 보낸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일 다 지질러 놓고 보내면 뭐합니까?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를 통해서 인사교류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고 세운 원칙과 기준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의과정에서 세운 원칙과 기준에 참여하지 않는 시ㆍ군은 인사교류를 중단하라, 그게 앞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시ㆍ군 부단체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기관 간 소통을 위해서 인사교류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시ㆍ군 부단체장 인사교류로 인해서 도 직원들이 승진한 것은 없습니다. 도에 있는 4급 공무원이 시ㆍ군에 부단체장으로 가더라도 시ㆍ군에 있는 직원들이 다 승진을 했죠. 그래서 도에 있는 직원들의 일부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청 직원이나 시ㆍ군 직원들이나 다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인사교류는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아까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원칙과 기준 아래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공감을 합니다.

너무 인사교류에 얽매여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사교류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인사교류는 해야죠. 그것은 시ㆍ군도 바랄 겁니다. 실질적으로 바라는데 그때그때 케이스별로, 뭐 필요한 것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틀 속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게 안 되어서 자꾸 얘기가 나온다면 교류를 끊자 이런 개념보다는 그런 시ㆍ군하고는 굳이 교류를 안 해도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교류가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대안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문제 가지고는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고 저는 다른 생각인 부분도 있지만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좀 잘해 보고 정례회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때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는데 단 우리 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를 못했다는 부분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ㆍ군에서는-잠깐 언급이 됐지만-사후처리를 요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안타까웠던 것이 도에서 꼭 옥죌 수 있는 어떤 조치를 내린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레프트 잽을 몇 번 던지다가 완패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대처 수준 능력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행정관께서는 도의 기능을 무엇이라 보세요, 중앙부처, 도,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있으면?

일단 사무를 우선 짚고 넘어가야지 도의 기능이 분석이 되겠는데요.

갑작스러운 질의를 드려서 그러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완충역할 이 정도도 있겠죠?

완충역할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도의 고유사무가 있고 국가위임사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무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이 다르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 완충 역할 이런 것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단체장 교류라든지, 강원도의 행정부지사도 중앙에서 이렇게 인사교류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하부조직까지 교류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세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정례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냐를 짚어야 된다면 동계올림픽문제라고 봅니다. 총무행정관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무행정관실에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창의행정담당 이쪽 부서에 있는데, 지금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논란도 많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우왕좌왕하는 일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단 소프트웨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거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문제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서포터즈단을 구성ㆍ운영한다는 말씀도 있고 자원봉사를 확산시키겠다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한마디로 붐업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동계올림픽 붐업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도민들의 열기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세요, 맞잖아요?

지금 경기장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계올림픽본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사님 주재로 보고회도 하고 행정부지사 주재로도 해서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행정관 쪽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라든가 또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각종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할 사항은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드웨어 부분은 동계추진본부에서 하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그쪽에서 다 총괄한다는 말씀인가요?

전체적인 총괄은 그쪽에서 하고요.

문화도민운동 성공 추진, 서포터즈단 구성ㆍ운영, 자원봉사 이 세 가지만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참여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여기에 없는 부분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양분해서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양분이 아니고 종합적인 큰 틀은 동계올림픽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작은 꼭지가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 꼭지 중에 일부를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대 후반기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많은 지적도 하고 논쟁도 많이 벌였는데 지금 거기 인원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부분을 감당 못 해요, 제가 보니까.

그쪽 조직은 일부 확대…….

지금 거기는 아시다시피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함몰이 되어서 이것을 준비 못 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장은 경기장대로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해서 조직개편도 일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총무행정관실의-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지만-과가 좀 나누어져서 업무분장이 되면 이런 것은 총무행정관실에서 총괄을 할 수도 있겠다 했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여기에 다 맡길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게 조직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조실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을 총괄해서 열기를 확산시키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것을 몇 가지로 이리저리 나누고 하다 보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잘 될까 싶네요. 어쨌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만 3년 남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런 부분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여기 의제로는 계속 올라왔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23쪽 보면 등록 자원봉사자 수를 2014년에 32만 명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게 됐어요?

지금 2014년까지 32만 명이 등록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 보셨나요?

밑에 추진계획에도 있습니다만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그분들의 질을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여기에 책정된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서를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그냥 무한대로 자원봉사를 하라면 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실제 자원봉사는 올림픽기간 중에 하는 것이고요, 그전까지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별도로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2018년도까지는 강원도민의 30% 정도 46만 명, 강원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든지 국외 인력을 포함해서 하겠지만…….

타 시도에서도 지원을 받고…….

강원도 인구로 보면 30%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이잖아요?

강원도 인구로 보면 30%인데 46만 명을 다 자원봉사자로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강원도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타 시도라든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올림픽 기간에 어디서 숙식을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셨나요?

30만 명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이분들 46만 명이 다 어디 가서 움직입니까, 평창과 강릉에 46만 명을 다 풀어놓으면…….

한꺼번에 다 필요도 없고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업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올 수도 없고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날을 다 정리해서 경기장별로 갈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도 이런 봉사단체가 있고…….

그분들이 여기에 총망라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가하는 자원봉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유념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면 조직과 관련된 문제이니까, 동계올림픽 관련된 소프트웨어 부분을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총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박만수 총무행정관님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된 총무행정관실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정말 발전된 조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전에 안전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던 사업 중에 ‘찾아가는 도청’이라는 업무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 업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전년도에 두 차례 정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진부서는 기획조정실로 넘어가서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해서 각 실ㆍ국이 같이 현장에 나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부족하거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의 출향도민 도정참여 강화사업 관련해서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출향강원도민증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전체 1,600매 정도가 발급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도민증은 신청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해는 얼마 정도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작년에는 초기였기 때문에 9월~12월까지 4개월 동안 1,600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매~400매 정도 발급이 됐는데 조금씩 홍보가 되면서 금년도 1월에 580매가 발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초순인가 제가 서울 도민행사에 갔을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서울 노원구 도민회에서 도청을 방문했을 때도 그것을 묻더라고요, 자기네는 몰랐다, 그래서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되어서 발급 실적이 약간 적은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 1월에 580매이니까 앞으로 다달이 갈수록 조금씩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한 달에 평균 한 800매씩만 보더라도 1년간 1만 매 정도는 발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합니다.

어쨌든 금년에 한 1만 매 정도의 도민증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예.

강원도 출향도민들께서 고향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큽니다. 큰데 정작 우리 강원도에서 그분들께 해 드리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출향도민증과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 오셔서 출향도민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관련 조례에도 강원도를 방문해서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일선 시ㆍ군에서도 이런 것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사업체 여덟 군데와 MOU를 체결했고 그래서 할인율을 보통 이용료의 10%~70%까지 적용하고 있고요, 도와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21개소에 대해서 입장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ㆍ군만 참여를 하고 있는데 모든 시ㆍ군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또 다른 업체의 폭도 넓혀서 출향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께서 수혜를 드릴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선 시ㆍ군에도 이 사업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시고요, 꼭 일선 시ㆍ군이 아니라 관련 회사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하게 사업을 발굴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우리 강원도 예산 6조 원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도 출향도민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특히 대구ㆍ경북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의 국회의원실과 직접 협조를 요구하고 이러면서 사실 예산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또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서포트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출향강원도민증 사업이 명색만 유지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꺼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여담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제가 아는 타 시도에 사시는 분이 출향도민증을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자랑으로 그렇게 돌려가면서 보여준다고 하면서 참 좋은 제도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다음 22쪽의 올림픽 관련사업 중에서 서포터즈단 구성ㆍ운영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내의 읍ㆍ면ㆍ동별로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응원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도내 187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큰 데는 2개도 묶고 하나씩 혼자 갈 수도 있고, 작은 읍ㆍ면ㆍ동은 4개도 묶고, 이렇게 해서 여기는 A국가, 여기는 B국가 이런 식으로 응원팀 짝을 지어주는 것이죠.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강원도민들 전체 분위기가 확산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도민운동이라든가 응원서포터즈단 구성ㆍ운영사업이라든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자 확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개최 지역과 비개최 지역 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도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참가국가 응원서포터즈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잘 구성되고 운영되어서 비개최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개최되었을 때도 올림픽 관련해서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강원도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문화적인 측면이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 하단부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여러 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1년요?

예.

그럼 금년도가 마지막 해입니까?

예, 금년 12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5년 정도 추진되는 사업인데 거의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파악은 됐는데 신고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보상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명예회복 외에 실질적으로 다른 혜택은 없고요, 명예회복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명예회복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어떤 기록으로 남기나요?

납북피해 기념관에 기록을 보존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또 발굴된 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에 기록을 보존하고요, 그다음에 추모사업 대상이 되고, 납북자 가족관계 확인 DNA를 채취해서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할 경우에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쪽의 직원사기진작 시책사업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반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은 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맡기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이어느 곳에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을 담당하는 최고관리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여기 온 뒤에 실제 현장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어린이들 시설도 살펴보고 또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육되고 있는지도 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왔습니다. 아이들을 아침에 일찍 맡겨놨다가-직원들이 저녁 늦게 퇴근하기 때문에-저녁 늦게까지 긴 시간 동안 거기에서 보육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안전하게 하루 종일 잘 보육을 받다가 저녁에 부모와 같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첫째로 안전이 담보돼야 되고 두 번째로 먹거리가 잘 제공되어서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어쨌든 안전하게 어린이들을 맡기고 보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모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혹시 불편사항이 없는지 이런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들어서 보다 안전하게 아이들이 생활하고 또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의견을 들어서 불편하거나 이런 점이 있다면 바로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박만수 총무행정관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의문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의 도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경축기념행사 관련해서 3ㆍ1절 기념행사, 광복절 기념행사, 강원도민의 날 기념행사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광복절이나 3ㆍ1절은 국가기념일이잖아요?

국경일이죠.

국경일 그것 두 건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3ㆍ1절하고 광복절 그 두 개만 크게 행사를 합니다.

다른 국경일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보면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5개가 국경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기념행사 기본계획 통보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3ㆍ1절 기념식과 광복절 경축식에 대해서는 시도 단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기념식이나 경축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해 달라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3ㆍ1절과 광복절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도가 하고 한글날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안 하는 것입니까, 소관이 달라서?

소관도 소관이고요, 일단 의미 자체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경일이면 같은 급 아닙니까, 급이 다른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3ㆍ1절 행사, 광복절 행사는 많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한글날 같은 이런 행사가 3ㆍ1절 행사에 준해서 개최가 됐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국경일에 버금가게 행사를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3ㆍ1절하고 광복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쪽에서 그런 지침이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다른 국경일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하고 사회단체 주관으로 경축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해서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정리가 돼야만 도에서 주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는 있습니까?

예, 관련 중앙부처하고 사회단체 주관으로…….

예를 들어 제헌절 같은 경우는 국회 쪽에서 해야 되겠네요?

제헌절은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고요.

개천절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개천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개천절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경일인데 도민들이 어디서 하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국경일을 정해 놓고 지키는 행사를 안 하니까,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도 차원에서도 통합해서, 도에서는 어느 단체가 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해서 만약 도 차원에서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50페이지를 보면 시간선택제공무원을 작년부터 임용하는데 채용 분야나 응시 조건이 어떻습니까?

일반직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자격 제한은 없고?

똑같습니다. 신분보장도 되고 일반직공무원하고 동일합니다. 다만 근무시간만 1주일에 20시간, 하루에 4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4명이 합격됐는데 2명은 임용을 포기했다고 그러잖아요, 힘들게 시험을 봤는데 왜 그렇게 포기를 합니까?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8시간 근무하기를 원하지 4시간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죠.

본인들이 응시할 적에 그런 것을 알고 응시한 것이잖아요?

알고 응시했는데-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일단은 자신이 여기라도 가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또 다른 8시간 근로할 수 있는 곳이 생기니까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럼 이것은 상당한 행정손실인데 당초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어서 손실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제한은 불가능하고요, 공무원시험을 보면 이중ㆍ삼중으로 시험을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타 직렬에 합격하면 이 직렬은 포기하고 타 직렬로 가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 두 사람도 타 직렬 8시간 근무하는 곳에 합격이 되어서 그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시 부시장 인사와 관련해서, 시에서 도의 인사원칙을 존중하고 필요성도 인정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지난 금요일에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6급 공무원 교육생도 수용했고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가는 상태이긴 한데-지금까지 완전 봉합된 것은 아니고-일단 임용된 부시장이 어떻게 해야만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죠?

일단 현재로서는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만 도와 시ㆍ군이 상생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볼 때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속초시에서 갑자기 보내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 정도면 재발방지 대책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잠정적으로 교육생 두 사람을 입교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상이 실추되고 이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상생 차원에서 일단 봉합이 됐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만-확실한 원칙이 있는 인사가 되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여튼 앞으로 시ㆍ군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전공노에서 도청 앞 광장 한쪽에 천막을 쳐놓고 농성을 하잖아요. 그 주축은 전공노가 100%입니까, 아니면 도청 공무원노조에서도…….

도청 공무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말씀드린 게 그런 부분이 다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시하고 도하고 어느 정도 봉합이 됐으면 전공노도 행동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지나다니면서 아주 보기 나쁘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ㆍ군의 지역구를 둔 도의원들이 도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지역에서 위상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고 시ㆍ군에서는 도의원들을 배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 인사권 문제와 관련되는 것인데 도의 위상이 추락하면 우리 도의원들도 시ㆍ군에서의 위상이 동반추락하게 되거든요. 도의 위상이 강화되면 도의원들 역시 시ㆍ군에서의 위상이 강화되는데 인사문제 이런 것이 터지면 시ㆍ군에서는 도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문제가 도의원들 위상과도 문제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시ㆍ군에 두는 협력관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사무공간이라도 마련해 주면, 사실 국장님들이 도의원들을 만나러 업무차 방문하면 사무실이 없어서 만날 장소도 없고, 다방 아니면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실정인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촌 시ㆍ군에 있는 도의원들은 위상 자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총무행정관께서 시ㆍ군에 여유 공간이 있는 사무실을 확보해서 ‘도 협력관’이라는 명칭도 좋고 ‘도의원 사무실’이라는 명칭도 좋고 명칭은 어찌하든 간에 사무공간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과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 의사가 전달이 안 되고 힘이 안 먹힌다면 임대료를 주고라도 마련하는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다른 시ㆍ군도 아마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사무실을 내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한두 군데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이것이 강원도의 위상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조정실하고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이ㆍ통장연합회가 있습니다.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ㆍ통장연합회 사무실이 구 공무원교육원에 있습니다만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밖에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신임 연합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님하고도 협의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해서 뭔가 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가능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 말고 다른 명목으로는 사업비로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된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비로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목적 외로 집행한 것이 되어서 전부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ㆍ통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해서 법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될 수 있게 무엇인가 방안을 모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교통편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이ㆍ통장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시에 하라 마라 하지는 못하는 사항인데 이유가 무엇인지는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단체 보조금의 올해 예산을 7억 5,7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용도 외로 썼다거나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단체는 그다음 해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미만이 되면 그곳은 그다음 해에 지원하지 않고요, 또 용도 외로 집행이 됐다면 전부 환수를 합니다.

작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한 11% 정도가 신규로 들어 왔고요, 그 대신 탈락된 것도 한 10% 정도…….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