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석삼 의원 발언

제242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2015-02-11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과 올 초에 강원도에 굵직한 과제를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주두만 협력관님의 공이 컸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의 발전을 보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양양 출신 장석삼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해양 축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작년에 패류에 대한 금어기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름철이 되면 동해안의 마을단위 자체 해변에서 조개잡이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금어기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미리 한 달 정도 당겨 달라 이런 민원이 대두되었는데 산란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금어기를 조금 당겨서 하는 방법을 계속 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픽 푸드사업의 바다 송어에 대한 프로젝트가 작년에 많이 논의가 되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에 보니까 중장기 계획으로만 들어가 있고 박물관이라든가 큰 프로젝트는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바다 송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결국 길을 잃어버린 거네요? 쉽게 말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주에 곽상균 과장님, 직원분들 몇 분과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봉포 앞바다에는 은연어 가두리양식장이 조성되었고, 올해 여기 계획에 보니까 자그마치 30억을 더 투입해서 가두리양식을 하겠다고 했고 그것의 성공 여부는 몇 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치어생산부터 은연어 가두리까지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지역을 떠나서 은연어가, 아까 중국 시장 개척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 개척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민물 생선만 많이 먹다가 바다 생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일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찜 요리를 주로 먹다가 구워먹는 생선 요리로 전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은연어 치어가 생산되고, 또 가두리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다 송어에서 턴을 해서 올림픽 푸드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제2의 FTA 대비라든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CJ 같은 데는 은어에 대해서 캔도 만들어내고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알래스카나 이쪽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중점적으로-여기 해수부에서 협력관님도 나와 계시지만-이런 부분에 공모를 해서 국비로 연어박물관이라든가 연어에 대한 생태체험관이라든가 연어 가공시설이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언급했던-육상과 해상은 하고 있으니까-이 부분의 범위를 좀 더 키워서 본부장님이 계획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할 수 있으면 제안을 해 보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고성과 강릉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맞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봐 주시고, 사업이 가능한지 같이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은연어 얘기가 나왔는데 내수면 은연어 육상 종묘 시설에 대해서 5억 원이 올해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도비가 30%, 시ㆍ군비 40%, 자부담이 30%인데 매칭비율로 봤을 때는 70% 가까이 되는 금액이 도비와 시ㆍ군비로 부담이 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선뜻 못 나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자체에 지금 여력이 없는데 이 사업을 올해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매칭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는, 우리 보통 자부담을 20%로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 20%에 시ㆍ군비를 30%만 하고 우리 도비를 한 50%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절이 안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봉포라든가 강릉에서 하게 되면 결국 치어를 납품해 줘야 하는데 5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쉽게 말하면 양식장을 크게 짓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30% 매칭을 할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 계획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매칭비율을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강원도 내수면 저수지에 유료 낚시터를 지금 몇 군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환동해 정책 방향에서 농어촌 마을의 추가 번외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저수지 낚시터 신규 진입에 대해서 환동해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그걸로 됐고요, 내년도 정책에 일부 어업인들이라든가 강원도 전체적으로 내수면 쪽의 어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상수원이 아닌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낚시터를 정비도 하고 번외 소득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해 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바다와 밀접해 있는 마을들은 여름철에 추가 수익이 발생되는데 내륙에 있는 마을들은 전혀 이런 것이 없거든요.

추가 수익이 나오는 게 없는데 우리 농촌이나 어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주시고, 만약 낚시터를 만든다면 도에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항만 크루즈법이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속초항은 5만 t, 9월에 동해항은 7만 t 크루즈가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양양이라든가 조금 전에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호항이라든가 남애항이라든가 강릉 사천의 사근진해에 많은 바다목장이라든가 바다숲 체험 휴양지를 만들고 있어-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우리 환동해본부에 관광마케팅과하고 해양레포츠과 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잘 조율하셔서 본부장님께서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