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안건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 04분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병관 총장께서 사퇴를 한 상태죠? ‘사퇴’ 표현이 맞습니까? 사퇴를 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학과장님이시라고 하셨나요?

김용복 위원님, 할 말씀 있으세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본 위원의 생각이 같으니까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과 강청룡 위원님께서 우리 강원도립대학총장의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 받지도 못 했고, 또한 갑작스럽게 직무대리 권한으로서 오다 보니까 이러한 입장에서는 업무보고를 받기 힘들다 이런 차원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의뢰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전영하입니다. 2015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도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용기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홍용기 인사) 김성삼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성삼 인사) 곽상균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곽상균 인사) 전상덕 해운항만과장입니다. (해운항만과장 전상덕 인사) 지난 1월 2일 자 수산자원연구원장으로 새로 발령 받은 홍성봉 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인사) 같은 날짜 내수면자원센터 소장으로 승진 발령 받은 고만식 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고만식 인사) 같은 날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으로 승진 발령 받은 김영길 소장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소장 김영길 인사) 이 자리에 특별히 해양수산부에서 파견오신 해양수산협력관 주두만 서기관입니다. (해양수산협력관 주두만 인사)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어촌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위주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각종 대형사고로 인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산물 소비 둔화 등 어촌 경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많은 힘을 보태 주시고 금년도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계획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3쪽의 일반현황, 5쪽의 주요성과 및 반성, 9쪽의 2015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과 57쪽의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3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5명, 현원 151명으로 4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 분야의 총 투자규모는 지난해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175개 사업에 1,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5쪽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입니다. 우리 본부 및 사업소 예산은 639억 원으로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76%인 485억 원입니다. 이 중 어촌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에 281억 원을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의 2014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과 7쪽의 국내외 여건 및 대응전략, 8쪽의 2015년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국제항로ㆍ항만을 통한 해운경제 도약으로서 항만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속초항 개발은 금년에 85억 원을 투자하여 여객부두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여객터미널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이며, 주문진항 이안제 축조는 금년도 사업분 40억 원을 투자, 3월 중 착공해서 연내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의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작년도 12월에 1차년도 공사가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45억 원을 투자해서 기초공사 및 게이트 제작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묵호항 1단계 개발 사업은 금년도에 총 61억 원을 투자해서 정부의 파제제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자체 공사 부분인 소공원 및 주차장 시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민자 부분의 여객터미널 신축공사는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항만시설 유지ㆍ보수는 5개 항에 110억 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시설 등 노후 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으며, 호산항 항만관리사무소 건립 사업은 국제 개항 항만의 질서 유지와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국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항만관리사무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국제항로 활성화ㆍ안정화를 위한 Two-Port 항로 활성화 지원으로서 동해항의 DBS 항로는 연간 4만 4,000명 이상이 승선하도록 안정화에 주력하면서 지난해 6월 28일 운항 중단된 백두산항로 재개를 위해 신규 선사와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 중 취항이 가능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우리 도의 지리적 여건과 화물ㆍ에너지 수송 측면의 유리한 여건을 대내외적으로 부각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북극항로 선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전국 최고 글로벌 해양관광 모델화 시책으로서 해양관광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휴식과 낭만의 여름해변 운영ㆍ관리입니다. 2014 해변 관광객의 패턴을 고려하여 가족형ㆍ연인형 등 우리 도만의 고급화ㆍ차별화ㆍ특성화를 기하고, 또한 해변 운영 개장 이전에 해변 관광객의 편의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해변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촌마을 관광진흥을 위한 시책으로 장호 어촌체험마을 고도화를 위해 2억 원을 투자하여 야간조명시설과 해상데크시설ㆍ공중화장실을 개선하고, 도내 어촌체험마을 7개소 모두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여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동해왕 이사부 장군 얼 선양을 위해 학술 심포지엄, 공연 등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해양 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8회 강릉 바다축제 행사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 문화의 가치와 바다의 소중함을 심어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 나가겠으며, 해양 레포츠 교육 운영비 지원은 일반 시민들에게 스킨스쿠버ㆍ윈드서핑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양 레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경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 요트대회에 참관하여 러시아인들의 요트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국내 요트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해중공원 레저 전용공간 조성은 강릉 사근진 연안해역에 총 80억 원을 투자해서 2016년도까지 완공시켜 스킨스쿠버 동호인 유치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바닷속 체험마을 조성은 지난해 9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서 양양 남애마을이 선정되어 금년도까지 총 10억 2,900만 원을 투자, 바닷속 체험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의 심곡 해안단구 탐방로 조성과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주변 관광자원 개발, 어촌지역 관광지 개발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44억 8,700만 원을 투자해서 동해안의 수려한 해안 경관을 이용한 해안 관광지 조성 등 어촌지역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자연해안 복원 및 해양환경 관리를 위한 시책으로서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청정한 바닷가 경관 복원을 위하여 강릉 안목 등 3개소에 31억 원을 투자하는 동시에 41개 침식해안의 표사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사업은 동해 망상해변에 해송 및 잔디 등을 식재하여 해안 식생대 복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닷가 종합 관리는 해변의 불법 점유실태를 일제 조사ㆍ정비하는 사업으로 여름해변 개장 및 폐장 전후 집중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의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는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등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해양 폐기물 정화 등 연안해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물을 수매 처리하여 연안어장의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항내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를 제작ㆍ비치하여 항내 수질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횟집단지 해수공급 시설은 해안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해수공급 시설을 중앙 공급식으로 시설해서 해안경관 개선과 안정적인 해수공급이 가능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업을 동해안 중심산업으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미래 수산 증ㆍ양식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어 외해 특화양식시설입니다. 고성군 봉포리 수역 20㏊에 내파성 수중 가두리 10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내 최초로 연어 대량생산 체계를 구축,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연안 바다목장화 조성은 고성 공현진과 양양 수산 앞바다에 기능성 어초어장 조성과 종묘방류 등을 추진해 연안어장을 고부가 경제성 어장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해삼 및 참가리비 씨뿌림 양식은 동해 연안해역 최적지에 방류해서 우리 도만의 특화된 소득 품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동해안의 해양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 품종 330만 마리를 매입ㆍ방류하는 사업으로, 품종별로 방류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 타 시도 비교우위 전략품종 생산 및 연구ㆍ개발입니다. 한해성 고품종 종묘생산ㆍ방류사업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뚝지ㆍ강도다리ㆍ북방대합 등 6종에 대하여 335만 마리의 한해성 종묘를 생산ㆍ방류할 계획이며, 한해성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역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대구ㆍ명태ㆍ꼼치ㆍ문어 등 7종의 새로운 품종을 연구ㆍ개발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의 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시험ㆍ연구와 고품종 종묘 대량 생산ㆍ방류사업은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돌가자미ㆍ넙치ㆍ전복ㆍ해삼 등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9개 어종에 대한 종묘 1,260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하는 것으로, 동해바다가 풍요롭고 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해양 생태환경 복원으로 지속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갯녹음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 바다 숲 조성, 해조 숲 시비재 살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백화현상 발생수역의 생태환경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인공어초시설은 정착성 어패류의 산란ㆍ성육장 조성을 위해 어패류형 기능성 어초를 제작해서 연안 수역에 시설할 계획이고, 25쪽의 어초 어장 보수ㆍ보강 사업은 어초에 걸린 폐어망 및 침전물 등을 수거하여 어초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은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문어자원 번식에 적합한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묘생산시설 확충 사업은 수산자원연구원에서 내년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을 확충해서 가리비 양식 어가의 종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산자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연안어선 감척 사업은 금년도 8척의 연안어선 감척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ㆍ교습어장 운영은 대문어 인공종묘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소기의 연구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지원은 금년도 25개 공동체에 26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수산자원 회복 사업은 그동안 자원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도루묵 어종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매년 5,000t 이상 어획되고 있으며, 대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 등 문어자원 회복을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업 실태조사는 연안어업 전 업종에 대하여 조업 및 경영실태 등을 조사해서 어업 구조조정 시책에 참고토록 하겠으며, 해적생물 구제는 불가사리 수매, 해파리ㆍ기생충 구제 등을 통하여 해양생태계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업을 융ㆍ복합 6차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먼저 수산식품의 세계화 전략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우리 도만의 경쟁력 있는 수산물을 특성화ㆍ세계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산식품 개발, 소비 촉진 행사,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해 우리 도의 청정ㆍ웰빙 수산물의 이미지를 세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국제적 경쟁력과 국내 소비 기반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29쪽의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은 지역별 특산 가공식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박람회 부스 임차료 등을 일부 지원하여 강원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시설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대형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은 지역특화인 홍게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착공해서 2016년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수산물 직매장, 황태보관 저온ㆍ저장시설 등 수산물 유통ㆍ가공ㆍ보관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확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수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의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 사업은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어업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억 원을 투자해서 2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으며,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은 고성군과 속초시 지역에 공동 할복장 및 작업장 시설을 신축 및 리모델링하여 위생적인 시설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어촌ㆍ안전한 어항 건설을 위한 시책으로 어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어항 건설사업과 재해취약 지방어항시설의 정비사업은 자연재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항기본시설을 확충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개 항에 61억 9,100만 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등 971m를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의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토사매몰어항 준설, 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사업도 조기에 준공하여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의 지방어항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항내 무단 점용시설물을 정비하고 쾌적한 어촌 어항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3개 항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 사업은 작업환경 여건이 비교적 열악한 항ㆍ포구 5개소를 선정해서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 및 삶의 질 향상 시책으로 맞춤형 어업인 복지 실현을 위한 속초 어촌복지관 건립은 금년도에 2억 원을 투자해서 복지관을 건립하여 출어 전후 어업인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외국인 복지시설 지원은 고성군 공현진에 8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내 외국인 선원 숙소를 완공토록 하겠으며, 외국인 선원 복지시설 운영비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의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재정 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잠수 어업인 지원은 나잠 어업인 복지 향상과 어로 작업 중 발생한 재해 안전 보장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해서 나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의 해난어업인 사기 진작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은 기존에 20억 원을 조성하였으나 매년 물가 상승, 금리 인하 등으로 실지원액이 감소함에 따라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매년 4억 원씩 5년간 20억 원을 추가 조성하겠으며, 또한 학자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촌 여성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은 결혼 이민자에게 모국 방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년도 처음으로 6개의 어업가정에 대하여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어업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9쪽의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유류절감 장비 지원, 유류절감형 어선부력판 설치 지원 사업은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저비용 고효율 어업경영을 위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40쪽의 유압식 양망기 설치 지원 사업은 해난사고 예방과 조업 능률 향상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활어보관용 산소발생기 지원, 강릉항 선어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은 생산 수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 상품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시기에 즉시 시설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정치어망 세척기 지원, 해면양식장 기자재 지원, 낚시터 환경개선 및 낚시어선 현대화시설 지원,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 지원 사업 등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ㆍ지도를 위한 해난구조용 안전장비 지원 사업은 어선 안전사고 발생 시 초기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개 사업에 8억 4,100만 원을 지원해서 어선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안전 조업을 지도하는 도 어업지도선은 노후도가 심각해서 2015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신조선으로 건조코자 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지방비로 건조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되어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보유 선박의 무상양여 계획에 의거, 우리 도와 전남도가 신청되어 경합한 결과 최종 우리 도로 양여 결정되어 2월 중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어선 안전조업 및 조난 구조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해양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친환경 어구보급 시책으로 양식어업인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조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문어연승 봉돌 지원 사업과 생분해성 어구 지원 사업은 수중에서 자연 분해가 가능하고 유해하지 않은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여 해양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조기에 보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과 자연자원 이용 고도화 시책으로서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자원 증강을 위한 플라이 낚시터 시범조성 사업입니다. 내수면의 레저체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대한민국 송어양식 50주년 기념행사는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강원도송어양식협회 주관으로 서울 코엑스와 평창 송어축제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행사는 기념식과 학술행사, 소비촉진행사 등을 실시해서 송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5쪽의 북한강 레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2016년까지 총 45억 원을 투자해서 접안시설, 경기정 보관소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낚시터에 퇴적된 납추 및 쓰레기를 수거해서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도시설 보수사업은 내수면 회유어종 이동통로 확보와 자원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국비가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의 내수면 어패류 종묘생산,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ㆍ연구는 민물고기자원센터에서 종묘생산ㆍ방류 및 시험ㆍ연구를 통한 종묘생산 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내수면 종묘방류 사업은 뱀장어ㆍ쏘가리ㆍ다슬기ㆍ동자개 등 총 750만 마리를 댐이나 호ㆍ하천 등에 연내 방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의 철원산 토종미꾸라지 자원 증식은 친환경 농업지구 내 소류지 등 유휴수면을 활용하여 토종미꾸라지 자원 증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춘천호에 갈대, 창포 등 인공 수초섬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란시기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배스ㆍ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어종을 수매해서 집중 퇴치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송어 3배체 종묘생산시설 건립 사업은 질병에 강하고 성장이 빠른 송어 3배체 종묘생산을 위해 조기에 구축하여 우량종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은 배출수 오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시설로 조기에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9쪽의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사업은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업경영 안정 뒷받침을 위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쪽의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사업은 양식장 경영 안정을 위하여 사료비의 일부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 사료구입 실적에 따라 87개 양어장에 대하여 차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 사업은 단속장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불법어로행위의 지도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어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은 내수면 어업인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소규모 지원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투자, 조업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21C 미래 해양수산인 창조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한 동해안권 해양수산 발전방안 협의는 포럼 및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제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제15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금년도에는 우리 도가 주관ㆍ개최하는 해로, 양 도간의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은 바다의 소중한 가치와 해양 수산 관련 홍보 영상물을 제작ㆍ방영하여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 나가겠으며, 제4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고성군에서 오는 4월 3일 개최할 예정으로, 금년도에는 기념행사 위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3쪽의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입니다. 미래를 선도할 어업인 인재육성을 위한 전문ㆍ교양ㆍ의식교육 등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은 해양수산 시책을 홍보하고 어업인들의 현안 및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교육ㆍ홍보 또한 어업인 의식 개혁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54쪽의 수산업경영인 육성과 여성어업인 단체 육성, 어촌ㆍ어업계장 선진지 견학과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등 지원사업은 계획 기간 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다음은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해양수산시책 추진 분야입니다. 국제 크루즈선 접안시설 확충 사업은 속초항에 5만 t 급 국제 크루즈선이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접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객부두와 여객터미널 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으로 2013년도부터 새로운 수산식품 개발에 착수한 바 있으며, 현재 4개 어종을 대상으로 15개 제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보완ㆍ발전시키고 수산식품 소비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해안 관광지와 어촌ㆍ어항 주변을 정비하고 테마별 관광코스를 발굴ㆍ홍보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이 어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으며,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문화축제행사 발굴 사업은 삼척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과 풍어제 등 어촌의 유ㆍ무형 문화제 관광 자원을 발굴해서 올림픽 기간 중 공연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의 현안사항입니다. 저인망어선은 어획 강도가 높은 자원 남획형 어선으로 감척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나 정부의 감정 평가 가격이 현저히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의를 계속하여 감정평가 가격의 현실화를 반영해 나가고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저인망어선의 감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어선 북한 수역 입어 관련 문제입니다. 중국 쌍끌이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오징어 조업 시기인 7월부터 10월까지 매년 북한수역에 입어ㆍ조업함에 따라서 동해안 어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대책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중국어선이 북한수역으로 이동할 시 이동경로를 감시 강화를 하고 중국과 대어업 협상 시 안건으로 제시하고, 남북 관계 긴장 완화 시 우리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입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외교적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의 국가항만 및 어항개발계획과 59쪽의 2015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해서는 부표 1ㆍ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해양수산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수산업을 동해안의 신성장 중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어업인의 민생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풍요로운 바다, 꿈이 있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북방항로 시대를 대비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해양수산업이 동해안의 중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에서 보고드린 시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인-‘FT 5년의 혁신으로 30년 해양수산 미래 발전’이라는 비전 아래-‘FTA와 함께할 해양수산분야 대응전략’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준비한「FTA와 함께할 해양수산분야 대응전략」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의 해양수산업의 여건 조망, 4쪽의 강원수산업 현실 진단, 5쪽의 FTA 협상 동향과 영향, 9쪽의 핵심과제 실천전략, 14쪽의 건의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해양수산업의 여건 조망과 4쪽의 강원수산업 현실 진단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5쪽의 FTA 협상 동향과 영향입니다. 2014년까지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한 국가는 50개국, 타결된 국가는 4개국, 현재 협상 진행은 14개국으로, 앞으로 단일시장 단계를 통한 경제통합으로 인해 FTA 협상 대상국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1월 한중 FTA 타결로 인해 우리 도 주요 수산물인 오징어ㆍ명태는 양허 제외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가리비ㆍ붉은대게ㆍ붕어는 민감품목으로 체결되어 10년에서 20년 후 관세 철폐로 인한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해삼류라든가 조미오징어 등은 대중국시장에서 수출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등 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역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으며, 대중국 수출 우위 품목은 공격적인 마케팅 체제로 전환해서 중국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의 FTA 대응을 위한 SWOT 분석입니다. 우리 도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의 요소들을 우리 도에 유리하게 적용해서 FTA 벽을 허물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해양수산분야 FTA 대응전략 기조와 방향은 ‘FT 5년의 혁신으로 30년 해양수산 미래 발전’이라는 비전으로 수출 적신호를 청신호로 전환하고, 잃어버린 30년의 황무지 어장을 황금어장으로 재편하는 등 5대 핵심과제 실천전략을 착실히 수행해서 행복 2배로 가는 해양수산 실크로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재원별ㆍ연도별 규모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FTA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투자규모는 총 5개 부문의 10개 실천과제로, 120개 사업에 1,882억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9쪽의 핵심과제 실천전략입니다. 먼저 수출에서 미래 수산업을 찾겠습니다. 우선 수산물 수출 적신호를 청신호의 기회로 활용할 시책으로서 수출 붐 조성을 위해 수출가공업체에 대한 융자금 이자 일부를 2020년까지 40개 업체에 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도 청정ㆍ웰빙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업체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한도까지 확대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장 디자인과 강원도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여 수출업체에 지원, 우리 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응할 수출업체 인프라 조성은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가공시설 현대화ㆍ자동화와 친환경 양식어장시설을 구축하고, 산지소비자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수출업체에 대한 인프라 조성에 매년 8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수출가공업계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6억 불 이상의 수출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수입 수산물을 역수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량의 수입품목에 대비한 자체 대량생산 시스템화로 새로운 가공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역수출 시책으로는 송어 3배체 종묘생산 시설을 6억 원의 사업비로 내수면 권역에 건립하여 신 가공식품 개발로 수출 촉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은연어 양식은 5억 원의 사업비로 내수면 권역에 종묘만 생산할 수 있는 양식장을 구축해서 고성군의 은연어 해면양식장에 치어를 공급함으로써 내수면과 해면이 상생할 수 있는 신동력산업으로 육성, 중국 등 소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도 주력 양식품종의 수입 수산물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자생력 제고 시책입니다. 현재 해삼 종묘 생산량의 중국 의존도를 완전 국내화하는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총 70억 원의 사업비로 삼척시에 돌기해삼 종묘배양장을 건립, 생산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국인이 선호하는 건해삼 가공식품이 역수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참가리비 종묘도 동해안의 환경변화로 인해 종묘생산이 어려워 중국 수입 의존도가 95%를 차지하고 있어 2016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자원연구원에 참가리비 종묘생산 시설을 구축, 어업인에게 종묘 무상분양 및 기술이전 등 대량 생산화로 대중국 수입의존도에서 탈피하여 역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외, 중국인이 선호하는 우렁쉥이 종묘생산 시설을 시범 건립하여 도내 종묘를 전량 공급하고 양식된 우렁쉥이는 새로운 수출판로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비한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겠습니다. 축산물 저가 수입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수산식품이 대체 소비 영향을 받거나 기호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별 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수산가공품의 특성화와 차별화ㆍ명품화 추진에 쉼 없이 노력하겠으며, 속초ㆍ평창ㆍ고성지역의 명태산업 광역특구 지정을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완료토록 해서 2016년부터는 3개 지역에 대한 특구개발 국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 도만의 경쟁력 있는 수산물을 특성화ㆍ세계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산식품을 개발해서 전국 대도시와 내륙지를 공략하는 소비촉진 행사와 시식회 등을 통해 전국 저변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양식산업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내수면 영세ㆍ노후 양식장을 금년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5개소에 개소당 2억 원을 지원하여 내수면 양식어가의 자생력 향상을 통한 돈 되고 활력이 넘치는 내수면으로 탈바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쪽, FTA 벽을 넘는 어업인 민생안정에도 쉼 없이 뛰겠습니다. 바다 자원 고갈의 고질적 현안인 저인망 감척은 2016년부터 감척을 추진해서 2020년까지 저인망 감척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어업인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서 기초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 추진으로는 조업경비 중 60%를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지속 지원과 어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는 영어자금의 저금리 지원시책, 전통 나잠어업인 보호를 위한 잠수어업인 복지시책 확대, 일시 다획 어종에 대한 어가 하락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수산물 가격 안정 기금조성 등 어업인의 피부에 와 닿는 민생안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업인은 소득 2배를 지속 실현하고 행정은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FTA에 슬기롭게 대응할 시책으로는 수출과 국민선호도 및 어획고 1위 품목인 오징어 채낚기어업에 대한 시설ㆍ장비 현대화의 지속 지원과 고유가에 대비한 유류절감형 장비 지원 확대, 영세ㆍ고령어업인 보호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노후 선외기 및 장비 대체에도 끊임없는 지원으로 어업인이 슬기롭게 FTA를 넘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후손에게 물려줄 바다와 내수면을 미래 식량자원으로 가꾸겠습니다. 수산물의 원초적인 자원량 확보를 통한 대를 잇는 수산업으로 혁신할 시책으로는 우선 해면양식은 2018년까지 대구ㆍ꼼치ㆍ괴도라치 등 8개 품종에 대한 대량생산체제를 구축하여 연간 1억만 마리 방류를 실현하고, 내수면양식은 2020년까지 꺽지ㆍ미유기ㆍ토종미꾸라지 등 8개 품종에 대하여 연간 3,000만 마리를 방류하여 타 시도와의 비교우위 전략품종으로 대량생산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여 미래 식량자원화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선호 품종 위주의 해면 자원회복을 위한 종묘방류 사업은 2020년까지 연간 8,300만 마리를 방류하고 내수면은 2020년까지 3억 2,000만 마리 방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30년의 황무지 어장을 5년의 혁신으로 황금어장으로 재편하는 시책으로서 2006년부터 추진한 도루묵 자원회복은 전국 최초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되어 연간 5,000t 이상의 어획 실적을 거양하고 있어 앞으로 연간 6,000t 이상의 자원회복에도 꾸준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14쪽의 대문어 자원회복은 2012년부터 체포금지 체중 상향 조정, 조업금지 기간 설정 등 어업인이 자원회복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도루묵 자원회복과 같은 전국 최초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될 전망입니다. 이외에 앞바다 어장의 기초생산성 증강을 위한 해조류 시비재 살포라든가 어촌 자립의 원동력이자 황무지 어장을 황금어장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바다숲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2020년까지는 동해안이 황금어장으로 재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건의할 사항입니다. FTA의 전방위적 대응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5개 분야 10개 실천과제에 대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SOC 확충 등 우리 도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FTA 타결로 인한 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0년까지 환동해본부 총액예산 실링을 매년 30억 원 이상 증액 편성하여 주신다면 자율적 사업은 실링 내에서 전력 추진하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별도 내역으로 첨부한 2015년 1회 추경예산에 해양수산 분야의 FTA 대응 16개 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27억 원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인 ‘FTA 대응 전략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하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1회당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5분으로 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10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답변 중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FTA 해양수산분야 대응전략과 관련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FTA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아주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5개년 계획서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니까 잘 만드셨고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각 분야별 계획을 보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대부분 5개년, 2020년도-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능하나요?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 중 2006년도 강원심층수 투자금 회수에 대한 촉구를 제가 여러 번 한 바가 있고, 비단 강원심층수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출자ㆍ출연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난항에 부딪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강원심층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1차 자본금에 이어서 2차ㆍ3차 증자에 따라 자본금 325억에서 전년도 행감 당시 순자산이 126억으로 좀 줄어든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증자 대비 대교홀딩스는 60%를 상회하는 반면 강원도는 14%로 줄어든 내용, 잘 알고 계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지난 행감 때 약속한 바와 같이 경영개선 대책을 검토하겠다 하시니 4월 중의 보고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 보고하셨죠?

예, 보고드렸습니다.

지사 답변이 뭐였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이 발전돼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지사 답변이 뭐였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와는 심층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우리 행정에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발굴해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에 대한 이득을 창출해서 이득 배당률을 가져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출자금 회수에 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출자금 회수에 대한 부분도 보고를 드렸나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던가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굴러가야 되니까 이사회와 심층적인 협의를 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실무적인 만남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사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는 기본적인 답변만 듣고 안건으로 올리도록 이렇게…….

이사회는 언제 계획되어 있죠?

3월 중순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이요? 당초 대비 시기가 늦어졌네요? 당초 1월이었나요, 2월이었나요?

매년 2월 정도에 했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3월 중순으로…….

그러면 대교홀딩스 관계자를 만나셨나요? 어떤 직위에 있는 분을 만나셨죠?

상무이사를 만나서 실무자하고 상무이사가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대교홀딩스의 증자 계획에 대한 정보는 혹시 못 들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자 쪽으로 가지 않고 손실 보전을 자기네가 하면서,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니, 증자를 안 통하고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관계법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자 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실 부분의 충당은 증자를 통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자산 규모는 계속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증자를 할 계획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차 증자가 되면 강원도 지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강원도에서는 할 역할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눈 뜬 장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15년 3월 중에 이사회를 통해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4월 중에 이 경영개선 대책에 관한 좀 더 긍정적인 보고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항상 이 부분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인 출자ㆍ출연에 관한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강원도가 어려움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번 이사회 때 다 거론을 해서 대책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주문해도 힘든 부분입니다. 목숨을 걸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 항로 활성화와 관련해서-이제 동계올림픽을 위해서-항로ㆍ항만 조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DBS, 속초〜자루비노 쪽 항로를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 재정 지원을 어떤 부분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손실보전금과 운항장려금 관련해서.

운항 손해보는 지원하고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지원되는 부분이 DBS 크루즈입니까, 아니면 어떤 항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항로 운항ㆍ경영에 대한 지원금이 있고요, 물량 단위로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DBS는 전년도 사업으로 끝낸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동해시에서 사카이미나토를 운항하고 있는 항로는 3년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까지로 지원이 끝났습니다. 화물이라든가 여객 물량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앞으로 보조해 줄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손실보전금 지원되는 이 업무보고서 내용은 사카이미나토와 블라디보스토크 항로와 관련된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세운 예산의 운용은 속초에서 새로운 항로가 개발된다거나 또 동해〜사카이미나토에서 늘어나는 화물ㆍ여객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만…….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사카이미나토 운항 관련해서 화물, 그러니까 TEU 선적 비율하고-관광객 인원-승객 비율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화물 선적 쪽하고 승객 쪽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작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화물과 관광객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더 화물과 여객이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원도나 시ㆍ군 지자체의 비용이 계속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고,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지원해 주도록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동해항에서 사카이미나토와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항로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의 운항장려금 지원이 끝났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하고 있다면서요? 계속 연장…….

그것이 같은 한 항로입니다. 한 개의 항로에 사카이미나토〜동해, 동해〜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3년 동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질의드렸던 것은 지금 재정지원금이-손실보전금이 가는 부분-어느 것에 지원이 되는 것이냐고요.

속초에서 작년에 중단됐던 것이, 올해 신규 항로가 개설될 전망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신규 항로가 개설이 되면 그 항로에 대해서 지원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규 노선을 계획 중인 것이군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군요?

예.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낚시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나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내수면을 이용한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사업에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사업 중에서 도가 9,000, 평창군이 2억 1,000, 자부담이 1억입니다, 그렇죠?

예.

사업자 선정은 평창군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예. 평창에서 합니다.

공모는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려는 업체가 있습니까?

마을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안내소ㆍ편의점ㆍ화장실ㆍ주차장인데, 일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송어를 방류할 계획은 없다고 그랬죠? 방류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먼저 하셨었는데, 지금도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수면센터 소장님을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여름 장마철에 터져서 나오는 송어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계곡에서 살고 있는 고기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어장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아마도 플라이어들이 엄청나게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지금 라이선스 제도도 안 되어 있고 정식적으로 플라이낚시터가 강원도 강계에서 허가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환경단체에서 지자체나 해당 지역에 엄청 많은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송어가 파이팅이 좋기 때문에 플라이어들이 송어를 대상어종으로서 최고로 칩니다. 그런데 물론 플라이어들이 낚시를 통해서 캐치 앤 릴리즈를 한다고 하지만 상처 부위가 많기 때문에, 또 가져가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차피 시작하는 부분이라면 환경단체만 잘 설득하면, 이 송어의 특성상 동강 유역으로 내려가고 하는 다수의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 용역을 줘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방류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강원도의 내수면을 이용한 낚시터가 경기 활성화를 이루는 데 큰 역할을 아마 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낚시터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고 개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성 검토도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성 검토 이런 것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김용복 위원입니다. 오늘 환동해본부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회의 전에 저희들이 대충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업지도선 대체 선박 확보에 대해서 그동안 환동해본부장 이하 곽상균 과장, 그리고 직원분들, 특히 해양수산부의 주두만 서기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이 지도선 부분은 선박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로한계선의 직접적인 어업지도를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ㆍ202ㆍ203, 203은 이제 폐선되겠죠?

예.

201ㆍ202호는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저인망어선들이 치어를 못 잡게 거기에 밀착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난 과거 경력은 다 아시니까 저인망 선박에 대해서는 필히 단속을 철저히 해서 행정 처분을 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명식을 할 때 우리 농수위 위원님들 다 부를 거죠?

예,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동해 해역 최북단 저도어장 쪽으로 올라가서 현지도 한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좋았어요. 환동해본부의 5개년 계획을 보고 ‘아, 이 부분은 정말 잘했구나.’, 그러나 앞으로 이 5개년 계획이 얼마만큼 순조롭게 잘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수면이나 동해 어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아주 좋은 안이에요. 저는 여기에 또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특히 FTA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의 이 부분은 제가 7년간 보관해 놓겠습니다. 보관해 놓고 항상 이걸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수산업의 발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각 시ㆍ군에, 특히 영동지역의 6개 시ㆍ군은 어선 세력이 많고 어업인 수가 많다 보니까 자생하는 단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시ㆍ군이나 도에 단체들이 직접 찾아 와서 뭘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수협장들과 간담회를 해 본 결과 “의원님,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한 어업인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군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항시설 부지나 아니면 도 항만 부지나 이런 부지를 사용할 때 현지에 있는 수협장들은 전혀 몰라요. 간혹 도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의원님, 이건 이러이러한데 알고 계십니까?” 하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절차를 밟아서 요청하는 사업이든 건의서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단체가 어촌계를 통해서, 수협을 통해서 해양수산과로 가서 집약적으로 일이 풀어질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바꿔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어업인들 질서가 잡혀요. 특히 사단법인 정도는 관계없습니다. 사단법인 단체는 이해하지만 어업인들 자생단체, 연승 단체ㆍ유자망 단체 이런 분들의 요구사항은 수협이사회를 통해서 수산과로 오고 도로 요청이 들어올 수 있게끔,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업인단체들이 바로 환동해본부로 와서 요구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시ㆍ군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접수를 해서 그 공문에 입각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수산자원보호령, 안전조업 규정, 어선법, 수산업법,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약을 받는 게 뭐냐 하면 범법자를 만들었을 때, 고발이라든가 아니면 걸렸을 때 지금 이분들에게는 엄청난 가중처벌이 있잖아요. 지난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중처벌로 인해서 2년간 장비 지원도 못 받고 다 못 받아요. 일반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법에서는 그 조항이 삽입이 안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다가 만의 하나 범법자가 되었을 때 영어자금의 회수라든가 유류보조금 지원이 제대로 안 돼요. 지원이 2년간 80% 되죠? 2년간 장비 지원 못 받죠, 국비든 도비든 시ㆍ군비든 못 받습니다.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특히 그중에 악질적인 게 있어요. 즉 말해서 공조 조업을 하는 선박들, 그건 악질적이에요. 공조 조업,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트롤과의 공조 조업,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지만 본인 한 사람, 아니면 부부가 현지 바다에 나갔다가 포획물이 잘못되어서, 특히 빵게ㆍ치어 이런 것이 걸려들었을 때 이분들은 불이익을 엄청 당한다는 말이에요. 하물며 삼진아웃이 있어 가지고 허가 취소, 영어자금, 정책성 자금부터 모든 자금을 그분들이 다 변상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도 자체 조례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조례는 아니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가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안전조업 규정이라든가 수산자원보호령 이런 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생계를 위해서 조업을 하다가 걸린 분들에게는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지만 그 사람들은 생업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요. 다만 택시영업을 한다든가 화물차를 하시는 분들은 면허증이 없으니까 운전을 못 해서 그게 고민이지만 어선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이 걸렸다고 해서 조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조업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최대한의 선처, 아니면 재량권을 둘 수 있게끔, 아울러 이런 소리를 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해경에서 넘어 왔는데 여기에서 행정 처분을 안 하면 저희들의 직무유기가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유기 범주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의 선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하고, 만약에 이것을 환동해본부에서 못 한다고 하면 강원도 조례로 만들면 가능한가요? 저소득층들이고 생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수산자원이라든가 수산 관련 법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취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쭉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새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정부의 혜택을 중단해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지키자는 뜻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중앙정부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두만 협력관님도 여기에 와 계시니까 참고해서 생계에 따른 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의 선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하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FTA 관련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잘 봤습니다. 유보금 5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1회 추경 때 그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FTA 외의 추경에 소요되는 것은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누락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환동해본부가 다시 한번 환골탈태하고 갑이라는 것에서 을로 전환되어서 본 위원도 역시 여러분과 같이 을의 마음가짐으로 지켜볼 것이며 올 한 해 사업도 잘 진행되는지 꼼꼼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라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올 한 해도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은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주요업무이고 이런 일을 올 한 해 추진하시겠다는 것인데 저도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겠지만 영월 송어가공공장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죠.

지난번에 지적하셨던 행정적 절차라든가 이런 미진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되고, 송어가공공장의 당초 목적은 많이 생산되는 송어를 고부가가치화해서 송어 가격이 하락되지 않게끔 하자고 했었는데 지금은 송어의 전체적인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송어 외에 다른 어종을 가지고 가공화해서 경영을 정상화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어를 더 많이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가공 원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겠고요,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비 지원 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이 빠졌던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열악한 우리 도비로 지원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한 군데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해서 외국인 숙소 한 동을 공현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설치 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어민들이 건조장 조성을 요구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정치망어구 전용 건조장 조성사업을 관계자가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던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어망이 대단히 큽니다. 그것을 물에서 건져 와서 거기에 붙어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해조류를 털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서 부설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바닷가에 널게 되면 마르면서 냄새도 나고 먼지도 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것을 약품을 들여서 물로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건조를 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건의한 분한테 들어서 내용은 조금 알고 있는데 그 건조장 조성이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고성에서 이 건조장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건조하는 방법도 마음에 안 들고 동네 환경적인 문제로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2년간 추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고성군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고성군에서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예.

김용복 위원님이 옆에서 저한테 시킨 게 아니고 이건 제가 들은 얘기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취소해서 안 하기로 했다?

안 하고 이 비슷한 사업으로…….

어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던데요?

거기에 관련된 정치망을 하시는 어민들은 매우 잘 알고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건조장 조성을 안 하기로 했다, 그게 환동해본부의 방침이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걸 홍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는 사업을 뭐 구구절절이 설명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8개월이 되어가는데도 환동해본부 업무를 잘 모르는데, 저는 제보를 받거나 제가 연락해서 알아보기 전에는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 그중에 하나가 삼선녀 어장에 출어 횟수를 확대해 달라고 협의 요청 받으신 적 있으시죠?

출어 일시 확대…….

출어 횟수를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현황은 어떻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선녀 어장 출어 횟수를 확대해 달라고 어민들이 요구했는데 그동안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선녀 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어로한계선이 있습니다. 어로한계선 바로 밑에까지 일정 구간을 저도어장이라 해서 조업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삼선녀 어장은 저도 좀 들은 게 있어요. 삼선녀 어장이 뭐냐고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우리 어민들이 북방한계선 출어 횟수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시ㆍ군에서 건의를 했다고 하던데요?

요즘 들어서 삼선녀 어장에 나가게 해 달라고…….

요즘이 아니라 2013년도에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삼선녀 어장에서 어민들이 고기를 잡게끔 출어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달라고 시ㆍ군에서 요청했는데 환동해본부에서 아직까지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나갔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김용복 위원님이 잘 아신대요. 여기에 물어보고 그냥 끝낼까요? 그러니까 삼선녀 어장과 관련해서 환동해본부의 방침이 뭐냐는 거예요. 요즘처럼 고기도 잘 안 나고 하는데…….

삼선녀 어장이 저도어장 중에서도 어로한계선하고 너무 가깝고 군부대하고도 너무 가까워서 함부로 조업을, 나잠어업들이 주로 조업을 하는데 나잠어업인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조업하고 싶다고 고성군에 신청이 들어오면 고성군에서 군부하고 따로 협의를 합니다. 따로 협의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허락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소에서 거기에 허락을 해서 우리 나잠어업인들이 들어가서 며칠씩 작업하고 빠지고 이렇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어민들이 군부대하고 어민하고 다이렉트로 안 되니까 강원도를 집어넣어서 강원도 환동해본부에다 거기에 출어할 수 있는 횟수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횟수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부대 협력 관계를 어민이 하는 것보다는 환동해본부장님이 해 주셔서 우리 어민들이 출어를 좀 더 자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이 우리 도에 신청하기 전에 군에 신청을 하면 군에서 바로 군부대 협의가 가능합니다. 매년 보면 여기에서 며칠밖에 조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중에 조업 횟수가 얼마 안 되니까 어민들 얘기는-그때 당시 2013년이라고 하더라고요.-군에 협력해서 했는데 여기에 아직도 잘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현재는 며칠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늘려서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을 많이 늘리면 좋은데 그것을 군이나 어민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명색이 강원도 환동해본부장인데 본부장님이 군부대와 협의하시면 출어 일수가 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잠어업인들하고 저희하고 시ㆍ군하고 함께 공동으로 군부대와 협의해서 조업을 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조업 일수를 최대한 늘리도록…….

불편이 아니라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날짜를 늘려달라는 거예요.

좀 늘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어로한계선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민감한 구역이라서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렇지만 고성군하고 저희들하고 군부하고 같이…….

민감하고 안 하고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어획량이 거기가 제일 풍부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어민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고기를 많이 잡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처럼 “야, 좀 잡게 해줘.” 그러면 “알았어, 잡아.” 이런 게 아니라 어로한계선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자고요, 제가 한 5분 남았는데 제 질의를 마치고, 삼선녀 어장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군부대와 협력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김용복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삼선녀 어장에 대해서 어민들이 얘기하니까 일장 훈수를 한번 하시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복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보세요.

제가 삼선녀 어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지정해 준 저도어장이 있어요. 삼선녀 어장은 저도어장에서 약 2마일 정도 북상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삼선녀 어장에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특히 나잠어업하고 유자망어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는 굉장히 고품질의 전복과 홍합 등 여러 가지 해산물이 많은데, 허가 조건은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날짜에 수협에서 군부하고 협의를 하는데 고성군에서 공문을 띄웁니다. 공문을 띄우면 22사, 1함대사령부의 승인이 떨어져야 돼요. 1함대사령관의 승인이 안 떨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는 북쪽하고 가장 가까운, 아주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에 어족자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거기에 핵심적으로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기를 잡지 않고 그 고기들이 다시 내려올 수 있게끔, 다만 정착성 어종인 해삼, 전복, 홍합 종류는 나잠들이 해요. 그것을 격일제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지에서 조합장을 할 때는 1년에 두 번씩 꼭 들어갔었습니다. 자주 들어가면 자원고갈이 되어서 힘들어요. 어느 분이 요청하셨는지 몰라도 삼선녀 어장에 들어갔을 때는 육해공군, 합참에서도 비상이 걸려요. 합참 브리핑실에는 저도어장에 있는 선명이 뭐고 누구인지까지 정확하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작전상 검토도 해야 되고 막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니까, 자원이 고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건 수협과 고성군과 군부가 명절 밑이라든가 아니면 고가로 판매가 될 시점이 되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서 승인을 잘 해 줘요. 거기에 가게 되면 해군 떠야죠, 육지에서는 육군이 비상을 걸고 거기에 나가서 있어야 되고 해경, 어업지도선까지 다 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개방해 주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되는 입장이 있으니까 강청룡 위원께서 조금 그 부분은 알아주시고, 지역에서 수협장이 요청하면 올려주더라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 키는 군부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군부에서 그걸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 어민들이 거기의 어획량이 좋아서 출어 횟수를 늘려달라는 민원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김용복 위원님한테 질의를 해야지 어떻게 강청룡 위원님한테 질의를 하시나요? 삼군이 동시에 뜨면 CPX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깜짝 놀라서 명파리까지 지장이 올 텐데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도 어업지도선 대체 확보한 부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방송에서 면세유 관련 보도가 나온 것을 봤는데 그때 내용이 이런 내용 같더라고요. 2t에서 5t 미만 되는 소형어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이 이의를 제기한다,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작은 배들은 기름은 적게 쓰고 큰 배들은 기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작은 배들은 얼마, 몇 t에서 몇 t까지는 얼마 이렇게 차등으로 줍니다. 차등으로 주는데 1t에서 5t까지는 한도액을 정해놨습니다. 1t이나 5t까지 한도액을 정해놨는데 1t이나 2t짜리들은 기름 쓰는 게 적으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1,0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여기에 200만 원을 받으면 20% 아닙니까? 그런데 큰 배들은 10%도 채 안 되게 이렇게 수혜량에 차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t에서 5t짜리를 1t에서 2t까지로 두 가지로 잘랐습니다. 잘라서 1t에서 2t 미만짜리는 작년에 받던 것보다 좀 줄이고 2t 이상에서 5t짜리는 작년에 받던 것보다 한도액을 늘려서 혜택을 보는 율을 좀 늘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작년하고 똑같이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또 좀 적게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더 많이 쓰니까 더 줘야 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정한 룰을 그대로 갖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다시 또 했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혜택을 평균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나눴는데 불만은 있지만 개선된 이 방법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 선에서 더 이상 변동은 없고요?

예, 변동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북극항로가 나오는데, 북극항로 부분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쪽으로 항로가 새로 열린다는 이런 얘기가 요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북극항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게, 그것과 관련된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2030년까지 변화에 따라서 어떤 계획을 갖고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북극항로를 통해서 가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측을 하세요?

작년에 시험 운항을 했습니다. 시험 운항을 해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이것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물량을 수출ㆍ수입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되고 배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2030년은 되어야 본궤도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데 부산이라든가 광양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배들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귀항지를 우리가 독점으로 해야 된다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동해항을 단계별로 크게 만들어서, 또 호산항을 크게 만들어서 유럽 쪽에서 오는 물량들의 컨테이너가 들어올 수 있고 석탄이라든가 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현되는 게 2030년이면 한 15년 후네요?

예.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 있네요? 만일 그게 그렇게 실현된다면 강원도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오고 경쟁력도 엄청나게 좋고…….

호산항에 가스항이 있으니까, 러시아 북극 지방에 야말 가스라고 있습니다. 그런 가스가 이쪽으로 들어오면 싸게 들여와서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동해항이 더 커져서 유럽이라든가 러시아 쪽에 있는 석탄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동해항에 컨테이너 기반이 마련된다면 유럽 쪽으로 가는 컨테이너를 우리 강원도에서 싣고 나갈 수 있고 유럽 쪽에서 오는 것이 강원도에 떨어지면 물류항으로서 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부산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산에서 가는 것은 북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15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강원도에 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환동해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도 충분하니까 그때가 되었을 때는 강원도에 새로운 기회가 오는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명태 복원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인공수정을 해서 자어를 길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먹는 먹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환경이 자연생태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지 알에서 부화해서 자원 한계까지 올라갔다가 다 죽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인공수정을 해서 수정란을 받아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먹이 문제, 수온 문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를 자연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연구를 해서 치어까지 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추진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진기엽 위원님께서도 플라이낚시를 거론하셨는데 이번에 평창에서 한다고 했죠?

예.

예산도 3억인가 되고, 일단 지난해 첫 업무보고 때 거론한 것을 본부장께서는 이걸 바로 받아들이셔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 잘 지켜보셨다가 아까 우리 진기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정말로 좋은 수익, 흔히 얘기하는 6차산업과 연계해서 큰 수익 창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내수면 쪽에 해당되는 시ㆍ군에 적극적으로 도입과 장려를,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얘기를 인제군 지자체와도 같이 의견을 나눠봤는데 송어가 유해 어종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 결단을 잘 못 내리더라고요. 평창에서 그것을 하니까 저도 기대가 커요. 그게 잘되어서 이 부분을 내수면 쪽에 새로운 돌파구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부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FTA 체결에 따른 5개년 대응전략 계획을 수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계획대로만 추진된다면 어촌도 살맛나는 어촌이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해서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도 최대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를 보면 대부분 동해안 6개 시ㆍ군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영서지역에는 많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46쪽에 내수면 어패류 종묘 생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패류 종묘 생산에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내수면에 고기가 많이 방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게 숫자인데 2014년도에는 39억 만 마리를 방류하셨다고 그랬거든요. 2014년도까지 한 거죠?

예, 2014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의 무상 방류 계획에 종묘 생산하고 어종하고 집계가 똑같아요. 종묘 생산 어종 5종에 96만 마리, 100만 마리, 수정란 2종에 2억 5,000만 개하고 위에 거하고 다른 건가요? 연관이 있는 건가요? 합치니까 숫자가 똑같아서요. 종묘 생산에 2억 5,192만 마리잖아요? 거기에 1억 8,4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요.

내수면 8종을 가지고 어류 5종이 96만이고, 어류ㆍ패류ㆍ수정란 이렇게 갈라놓았습니다.

종묘 생산에 2억 5,192만 마리하고 밑에 어종 96만 마리, 100만 마리, 수정란 2억 5,000만 개하고 연관이 있는 거냐고요. 합친 게 숫자가 똑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풀어놓은 거죠?

예, 나눠놓았습니다.

종묘 생산 해서 위에 숫자하고 밑에 내용을 풀어놓은 게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수면 종묘 생산 예산을 확대해서 보다 더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FTA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했는데 국비 확보가 된 겁니까? 앞으로 확보할 것을 가상적으로 해 놓은 겁니까?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서 할 예정입니다.

국비를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그것을 좀 전력투구해서, 저희 농림수산위에 소속되어 있는 국-어느 국이라고 말씀드리기 뭣하지만-간부 공무원 중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다니는 분이 계세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관들도 찾아다니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환동해본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있어야만 프로젝트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중에서도 자원량을 늘려서 대를 잇는 이런 것을 만들겠다는 것은 선거 캐치프레이즈 같아요. 정말 좋은 것이지만 사실 우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겉만 멋있게 미사여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정말 대를 이을 수 있는,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또 소득이 줄어드니까 대를 잇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부장님께서 선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데 5년 후에는 정말 이게 되는 겁니까?

어업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면 대를 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캐치프레이즈와 비교했느냐 하면 저도 지방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러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안을 세밀하게 해서 꼭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것인데 장호항이 이번에 체험마을로 해서 20억 원이 확보되었잖아요. 저번에 항만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20억 원을 받으면서 많은 시설 투자비에 들어가겠지만 장호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체험마을로 명성을 날리고 많은 피서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안의 그걸 넓혀달라고 계속 민원을 하는데 이게 단지 해양수산부의 소관이라고 해서 업무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에서도 공문이면 공문,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늘릴 수 있게, 제가 봤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환동해본부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항만과장님, 제가 얘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다고 이렇게 말만 하시는데 이런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실무자가 직접 만나서, 그리고 20억 원이라는 큰돈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 동해안에 많은 분들이 찾아옴으로써, 삼척이 제일 끝이지만 강릉을 지나서 속초를 지나서 갈 수 있게 여건을 좋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척시하고 저희하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찾아가서 실무 협의를 하고…….

꼭 해 주세요. 혹시 안 된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되게 만들어 주시고, 협력관하고 이런 업무 관계는 안 되는 겁니까?

협력관님하고 같이 협력하면 해양수산청에서 풀릴 수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어촌마을로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환동해본부의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연말과 올 초에 강원도에 굵직한 과제를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주두만 협력관님의 공이 컸던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동해의 발전을 보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양양 출신 장석삼 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해양 축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작년에 패류에 대한 금어기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 중이시고요?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름철이 되면 동해안의 마을단위 자체 해변에서 조개잡이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금어기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민들 입장에서는 미리 한 달 정도 당겨 달라 이런 민원이 대두되었는데 산란이라든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금어기를 조금 당겨서 하는 방법을 계속 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림픽 푸드사업의 바다 송어에 대한 프로젝트가 작년에 많이 논의가 되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에 보니까 중장기 계획으로만 들어가 있고 박물관이라든가 큰 프로젝트는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바다 송어 사업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바다 송어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비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저희들 도내에서 바다 송어 양식업체를 공모하려고 했는데 자부담 문제하고 부지 문제가 걸려가지고 공모를 못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금년도 바다 송어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바다 송어가 육상에서는 안 되었다 하더라도 수중 가두리 사업에 은연어를 하면서 바다 송어까지 접목시키는 이런 방법도 강구하고, 또 앞으로 바다 송어 양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발굴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이 결국 길을 잃어버린 거네요? 쉽게 말하면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주에 곽상균 과장님, 직원분들 몇 분과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만 봉포 앞바다에는 은연어 가두리양식장이 조성되었고, 올해 여기 계획에 보니까 자그마치 30억을 더 투입해서 가두리양식을 하겠다고 했고 그것의 성공 여부는 몇 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든 치어생산부터 은연어 가두리까지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지역을 떠나서 은연어가, 아까 중국 시장 개척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 개척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민물 생선만 많이 먹다가 바다 생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일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찜 요리를 주로 먹다가 구워먹는 생선 요리로 전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특정 지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은연어 치어가 생산되고, 또 가두리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바다 송어에서 턴을 해서 올림픽 푸드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제2의 FTA 대비라든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CJ 같은 데는 은어에 대해서 캔도 만들어내고 공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알래스카나 이쪽에서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중점적으로-여기 해수부에서 협력관님도 나와 계시지만-이런 부분에 공모를 해서 국비로 연어박물관이라든가 연어에 대한 생태체험관이라든가 연어 가공시설이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언급했던-육상과 해상은 하고 있으니까-이 부분의 범위를 좀 더 키워서 본부장님이 계획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은연어 양식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치어를 공급할 수 있는 종묘생산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은연어가 많이 생산되었을 때 가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연어 양식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굴러가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어박물관이라든가 연어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양양에 있는 연어부화장 그 주변에 큰 프로젝트로 해서 국비를 들여 연어박물관, 연어체험관 이런 것을 만들려고 양양에서 움직였던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 시책으로 채택되어서 국비를 밀어줘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지방비만 가지고는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할 수 있으면 제안을 해 보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고성과 강릉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맞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검토해 봐 주시고, 사업이 가능한지 같이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은연어 얘기가 나왔는데 내수면 은연어 육상 종묘 시설에 대해서 5억 원이 올해 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도비가 30%, 시ㆍ군비 40%, 자부담이 30%인데 매칭비율로 봤을 때는 70% 가까이 되는 금액이 도비와 시ㆍ군비로 부담이 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선뜻 못 나설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지자체에 지금 여력이 없는데 이 사업을 올해 당장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매칭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는, 우리 보통 자부담을 20%로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 20%에 시ㆍ군비를 30%만 하고 우리 도비를 한 50%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절이 안 되겠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예산 비율을 정할 때 보면 어업의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20% 이렇게 되는데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4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봐서 30%까지 다운시켜 놓았는데 추경에서 예산 부서를 통과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조금 줄여야 된다는 위원님의 마음에는 저희들도 공감하지만 예산 부서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봉포라든가 강릉에서 하게 되면 결국 치어를 납품해 줘야 하는데 5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쉽게 말하면 양식장을 크게 짓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30% 매칭을 할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 계획 자체가 수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매칭비율을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 부담 능력이 되는 사람은 하고 안 되는 사람은 못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양식업계가 어려우니까 좀 더 자부담을 줄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강원도 내수면 저수지에 유료 낚시터를 지금 몇 군데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 저수지가 70개로 나와 있습니다.

환동해 정책 방향에서 농어촌 마을의 추가 번외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저수지 낚시터 신규 진입에 대해서 환동해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입니까?

저수지를 관할하는 농어촌공사에서 수면 사용 허가를 잘 안 해 줘요. 만약에 그쪽하고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늘려 나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그걸로 됐고요, 내년도 정책에 일부 어업인들이라든가 강원도 전체적으로 내수면 쪽의 어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상수원이 아닌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는 낚시터를 정비도 하고 번외 소득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해 봐 주십시오.

시ㆍ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전체 수요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바다와 밀접해 있는 마을들은 여름철에 추가 수익이 발생되는데 내륙에 있는 마을들은 전혀 이런 것이 없거든요. 추가 수익이 나오는 게 없는데 우리 농촌이나 어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수면이 있는지, 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지 조사부터 해 보겠습니다.

한번 조사해 주시고, 만약 낚시터를 만든다면 도에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터를 한다고 하면 주변 시설물 지원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항만 크루즈법이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다시피 속초항은 5만 t, 9월에 동해항은 7만 t 크루즈가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양양이라든가 조금 전에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호항이라든가 남애항이라든가 강릉 사천의 사근진해에 많은 바다목장이라든가 바다숲 체험 휴양지를 만들고 있어-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우리 환동해본부에 관광마케팅과하고 해양레포츠과 조직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잘 조율하셔서 본부장님께서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를 하나 신설하기에는 조직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 계라도…….

현재 해양관광팀이 있습니다. 계 조직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업무를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조직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금년도 어업용 면세유 지원액이 얼마로 책정되었죠?

금년도 61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금년도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액이 61억?

예.

영어자금 이차보전 금액도 이 정도 되죠?

이차보전은 3억입니다.

이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동결된 거네요?

예.

강원도 환동해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지원해 주는 어선이 몇 척입니까?

2,500척 정도 됩니다.

그러면 2t 미만은 몇 척이에요?

2t 미만은 1,078척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업무보고서 맨 끝에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달라지는 내용에 보면 당초에는 5t 미만, 5t 이상, 10t 미만으로 다 상이한데 2t 이상 5t 미만이 새로 책정되었어요. 그리고 2t 미만 지원액이 조금 줄어들었고 2t 이상 5t 미만이 신설되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2t 이상 5t 미만은 몇 척이에요? 2t 미만이 몇 척이라고요?

2t 미만이 1,078척, 2t 이상 5t 미만이 923척입니다.

2t 이상 5t 미만은 11만 원 정도 늘어났고 2t 미만은 40만 원가량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총 척 수하고 t수 대비하면 61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5t 이상, 10t 이상, 20t 이상, 30t 이상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배분하면…….

그러면 61억 원이 나오겠죠?

예.

굳이 2t 이상 5t 미만을, 제가 척 수를 물어본 이유는 집행 지침을 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t 미만 어선들은 만약에 1년에 500만 원의 기름값이 들어간다고 하면…….

2t 미만이면 기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영세한 어가들일 것 아니에요?

2t 미만들은 기름을 적게 쓰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줘도 기름값의 반을 보조 받는 것이지만 큰 배들은 조금 더 준다고 하더라도 반도 안 되고 20%~30%밖에 혜택을 못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자기 돈 들어가는…….

혹시 부정 유통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해수부 지침은 어때요?

해수부 지침에 몇 t은 얼마를 줘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입니까? 해수부에는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없어요?

해수부에서는 면세유 가격의 반을 다운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공급합니다.

반을 다운해서 넘겨주고 강원도에서는 61억 원을 가지고 집행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또 고성이든 속초든 양양이든 동해든 강릉이든 삼척이든 자체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ㆍ군비를 매칭해서 더 지원해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덜 지원해 주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t수 이상으로 하나 둘 신설을 한 거군요?

그래서 1t에서 5t 사이를 반으로 쪼개서 이쪽에는 조금 덜 주고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t 미만 어가 쪽에서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불만 사항이 있죠. 왜냐하면 조금 덜 오니까 왜 줄였느냐 하는 불만 사항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쓰는 돈의 퍼센티지를 따지다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많으니까 그 불만 사항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2t 미만이면 어느 정도 어선입니까?

조그만 책상 정도 됩니다.

영세어가네요?

예, 작은 배.

하여튼 불만을 최소화시키도록 해 주시고, 금년도에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불합리성이 있으면 차제에는 다시 집행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안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매번 잊어버리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최문순 지사께서 작년에 환동해본부에 몇 번이나 방문하셨어요?

우리 본부에 오신 것은 1회~2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작년에 몇 번 오셨느냐고요.

두 번 정도.

올해는요?

올해는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사가 되고 나서 몇 번이나 환동해에 들르셨어요?

기억은 안 납니다만 1년에 한…….

환동해본부에 전부 몇 번이나 들르셨어요?

1년에 두 번씩 정도 되니까 6회 내지 8회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좀 발언할 게 있어서, 이걸 저쪽에서 들으면 뜨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섯 번 정도?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번 들르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