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 교통사범에 대한 수사 및 사건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의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업무보고서에 331페이지에 처리실적으로는 계가 229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 단위사업에 교통사범 관리에 보면 2021년 신규발생 및 타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523건, 2021년 교통사범처리 완료사건이 433건으로 지금 보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보고에는 229건인데, 결산서에는 433건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229건인데 그 차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229건은 올 8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결산서는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올해 것이기 때문에 실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전거안전교육과 관련해서 2020년도까지는 자전거안전교육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사업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도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1년도에 자전거안전교육에 대해서 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 예산 또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자전거안전교육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자전거안전교육에서 2020년도에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94만9,000원이 올라와 있었고요.

예.

완전 교육장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유치원 같은 데 가서 어린이들을 상대해서 자전거안전교육을 하는 것인지, 그와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자전거안전교육 관련되어서 사업과 예산이 2021년도부터 빠졌기에 왜 빠졌고 그에 대해서 사안을 알고 싶습니다.

예, 자전거 안전교육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만 원, 96만 원 그 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강사가 찾아가서 초중학교에 찾아가서 자전거교육을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진행을 못했고요. 올해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는 현재 안 올라와있고, 따로 별도 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안전교육 관련해서 나가서 강사가 하는데, 자전거안전교육장에 관리나 자전거안전교육장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는 자전거교육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두류공원에서 달서자전거교실이라고 해서 성인반과 어린이반을 모집하고 성인반은 이미 지난 5월에 마쳤고요. 지금 어린이반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우리 구민들을 모집하여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직접 자전거안전교육도 하고 PM교육도 하지만 직접 자전거를 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실습까지 다하는 교육이고, 아까 찾아가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실습은 하지 못하고 강사가 안전교육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전거교육장은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교육장은 없고요. 단지, 상리공원 서구에 상리공원이지만 바로 용산동에 우리 달서구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상리공원에 대구시에서 하는 자전거교육장이 있는데 여기에 한 50% 이상이 달서구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 상리공원에 하는 자전거교육장은 일단 시 소유다 보니 운영은 물론 서구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상리동 자전거안전교육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에 없다고 하시기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안전관리교육장이 있고요. 상리공원에. 말씀을 해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안 그래도 가보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서 유치원 학원 통원버스를 통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더라고요. 교육이 항상 스케줄이 또 꽉꽉 차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활성화되어 운영 중인데, 우리 달서구에서도 저희 어린이의 자전거안전교육과 자전거안전교육장에 관련 되어서 지원과,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용산동 거너실흑태찜 옆에 도로,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 옆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지요.

예.

개통이 되었는데, 저도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 지금 죽 뭡니까? 큰 도로에서 올라가다 보면 거너실흑태찜 거기에 만나는데 거기에서 도로가 관통이 안 됩니다. 직진이 안 됩니다. 저도 무심코 갔다가 직진이 안 되어서 우회전해서 한참 내려가서 유턴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언뜻 듣기에는 교차로 얘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혹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현재 세 군데가 있고 진행 중인 것도 한 군데 있고, 내년에도 예상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와 상관없이 시에서 회전교차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구시에서?

예.

그 일정을 혹시 알 수 있으면 나중에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를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자전거 저도 궁금한 것이 많았는데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험금 지급이 70건에 2,500이네요. 그렇지요?

예.

이것을 신고할 때 절차상 혹시 자전거도 음주에 저촉을 받지요?

예, 당연합니다.

이것을 혹시 음주해서 사고가 났을 때 그럼 그때는 누가…, 차도 보면 음주로 되었을 때는 보험을 지급하되 다시 개인한테 돌아가는데, 이 자전거도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을 한 번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스마트 에스코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예?

교통스마트 에스코라는 게?

엑스코.

1년에 한 번씩 행사하는 것 있지요?

아마 엑스코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서 말고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행사가 있던데 보니까….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서도 하고 이렇게 죽 다른 데 보니까 이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경제도시에서 이렇게 교통이라든지, 이 교통에 스마트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런 어떤 장비인지 그런 우리가 음식박람회처럼 소방장비 박람회 이런 식으로 스마트에 대해서 그런 엑스코 박람회가 어디든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보니까 참석해서 출장비도 경비도 지출되고 했던데 보니까….

스마트 엑스코, 아마 기획실에서 참관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마트사업 총괄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락이 오고, 아마 그쪽에서 달서구 홍보관을 만들었으면 또 많이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홍보관을 떠나서 우리 경제도시위원들 이렇게 관심도 많고 하니까 혹시 새로운 어떤 스마트의 어떤 교통체계가 되었을 때 한번 같이 갈 때, 다는 못 가더라도 같이 동반해서 한번 견학했으면 좋겠다.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안심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진단위로금이나 입원위로금 이런 쪽으로, 사망도 한 분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고가 나면 구청으로 연락 옵니까? 보험회사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지금 동부화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동부화재랑 같이 연결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일일이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회사에서 들어보고, 저희가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들어보고 손익을 판단할 텐데, 음주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하겠지만 본인이 음주라고…,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험회사에서 가서 체크를 하겠지요.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신고를 하되 음주 체크를 하고 그런 것까지는 안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지요? 보험회사에 그냥 연락하는 게 그것으로 다네요?

그렇지요. 며칠 지나고 보통 신고…, 이것이 3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경찰서 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니지요.

예, 일단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법적인 그것을 떠나서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지요.

보험회사로 바로 연락 간다.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보상금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류순자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예,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할 것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월배공원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은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언제 시행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금 시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현재는 아직 제가 현황파악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개최예정이거든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지금 보면 규모가 100면 정도고, 그다음에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총예산 규모는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110억 정도 예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실시설계용역을 2022년 하반기 때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민원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월배복합센터 이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면이라든지 이것을 좀 상세하게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이제 11월달이 다 되었으니까 설계가 다 나왔을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니요. 설계용역이 11월까지 설계용역기간이거든요. 현재는 설계용역이 나와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작년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9억 원으로 지금 설계용역 중이거든요.

11월달에는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용역이 나오면 그때 정확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궁금한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한다는 얘기, 언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는데….

지금 2024년 4월 중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준공예정은 맞추어서 하는데, 주민들은 한다는 말은 무성한데 아직 첫 삽도 안 뜨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언제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을 함부로 이렇게 말만 무성하다는 이야기로 자꾸 전화가 오니까, 설계 혹시 나오면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에 수밭5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30억 신청해서 혹시 토지 매입하는 건입니까? 아니면 다른 건입니까?

아니 그것은 수밭4호, 그러니까 이것은 수밭5호고요. 수밭5호는 지금 24억100만 원 예산 투입해서 올해 11월 추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밭4호는 올해 2회 추경 때 30억 투입한 것은 그 길 건너편에 정자 있잖아요. 정자 바로 옆에, 그것이 2025년 5월달에 도시계획 시효소멸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추경으로 부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 사업명칭에는 수밭4호, 수밭5호 지난번 추경 때 신청한 30억 토지매입금과 관련해서는 수밭4호 건이고….

예.

이렇게 사업명에는 수밭4호, 수밭5호로 적는데, 이번에 본회의 때 이진환 의원님이 5분발언하신 수밭골에 공영주차장의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요. 무엇….

이번에 이진환 의원님께서 수밭골에 주차장 명칭과 관련하여 수밭1호 주차장, 2호 주차장, 3호 주차장식으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5분발언에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명칭에 대해서는 수밭1호, 2호, 3호 그다음에 명칭은 월광수변, 월광 그다음에 수밭동, 수밭남 이렇게 명칭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판단을 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인데, 여기 저희가 2020년 3월에 명칭 개정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통해서 그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에 회의를 거쳐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2020년 6월에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할 때에 1, 2, 3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느낌도 들고 이해하기는 쉽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예,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명칭을 지금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에서 과장님이 의견을 주셨고요.

예.

그리고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지만 저희 주차장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승용차 위주이지, 화물차와 관련된 정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에 밤샘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셨을 때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결산 때 올라온 것은 보면 주차관리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타당성 용역조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2021년 예산에 들어갔다가 이번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번에 0원으로 빠졌을 겁니다. 그때에 제가 이것이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는 안 드렸지 싶은데, 이번 추경 때 이런 식으로 주차관리과에서 대형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방금 교통행정과에 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로서는 그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관리과는 대부분 승용차 위주이지 대형 화물차에 주차관련 된 정책은 지금 거의 찾기가 힘들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용역은 저희가 했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 자체는 교통행정과 업무지만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은 차고지, 그러니까 공영 차고지 조성해놓으면 일단 공영차고지 역할도 하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차고지라든지,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사항은 교통행정과 담당 업무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이원화되었다는 말씀이신데….

예.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내부적인 업무적으로 좀 분할된, 자동차와 특수차량하고 그렇게 분할된 원래 한 과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교통과로 되어 있었는데, 2년 전에 정도에 과가 분리되는 과정에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특수차량은 교통행정과에 남고 일반차량은 주차관리과로 이렇게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원화가 되어 있고, 특히 대형 차량은 제가 알기로 월 1회 정도 밤 12시 넘어서 새벽 4시까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원화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좀 더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과장님께 제가 그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승용차 위주의 주차장사업인데 대형 화물차 위주의 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랑 같이 강구해 보고 새로운 사업을 혹시 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일반 자동차 그러니까 지역에 주차난 해소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현재는 일반 차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공유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반 차량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일단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수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황윤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항상 청소과 일 많으신 것 저희 잘 보고 있습니다. 358페이지에 재활용품 무인자동회수기 시범설치를 하셨는데, 지금 9월에 설치를 하셨는데 성과는 좀 어떻든가요?

9월말에 설치해서 10월 4일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성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성과를 좀 두고 보고….

그게 포인트로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게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아야지 그게 적립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야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게 슈퍼빈 앱이라고 하는 그것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슈퍼빈에서 나온 제품이 맞습니다.

같은 앱을 대전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일단 시범이라서 하나만 한 것이다. 그렇지요? 4대네요. 성당동하고 우리 진천동하고….

각 동에 한 대씩 해서 총 4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무인으로 쓰는 것은 얼마 전에 교육 갔을 때도 봤는데 이런 무인된 페트병이나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 달서구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성서이마트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특히 공병있지요? 공병을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날짜를 맞추어서 간다든가 아니면 그냥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하시던데, 성서이마트를 가보니까 공병을 무료로 수거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자기가 가서 이렇게 넣고 라벨을 안 떼고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넣으면 다시 적립금으로 되어서, 또 현금으로 받아오고 하든데 우리도 그러면 지금은 페트병으로 시작은 했지만 동네마다 무료 공병처리기 이런 것도 할 수는 있겠다. 그렇지요? 앞으로.

무료 공병하고 다른 재활용품까지 사실 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공간적인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마트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마트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시작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항상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단투기신고 포상금이 이번에 보니까 106건에 245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그러면 건당에 보니까 2만3,000원 정도인데 이것은 그러면 1인당 지급금액에 한정이 있는지 안 그러면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한도가 있고, 1인당 한도도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무단투기를 했을 때 범칙금은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행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나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릴 경우에는 과태료가 5만 원이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20만 원이고, 그것은 투기행태에 따라서 금액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포상금을 주는 금액은 2만3,000원으로 한정, 통일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불법행위에 따라서 신고한 행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이고요. 불법소각하고 하는 것들은 또 금액이 훨씬 비싸고, 불법 행위에 따라서 신고한 내용에 따라서 신고포상금도 종류가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이렇게 기준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표, 저희가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혹시 이런 게 사실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준표, 어렵지 않으면 한 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기준하고 신고포상금 기준 그 표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참고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회신주신 것에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관련해서 민간처리시설에 평균단가가 17만8,000원, 2021년 기준으로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에 기준단가는 1만6,100원, 11배 넘게 차이가 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당연히 공공처리시설에 비중을 높이는 게 맞겠지요?

예,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일주일 단위 반입허용량을 정해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1주일 단위 반입허용량을 정해서, 그 1주일 단위 반입허용량에 맞추어서 저희가 넣어야지만 공공처리시설이 가능한 것이지요. 저희가 지금 대구시에서 1주일 단위 반입허용량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공공처리량을 늘림으로 인해서 2021년 세부내역으로 15억1,600만 원 가량을 예산 절감을 했다고 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2019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공공처리시설로 원래 배차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잡아서 공공처리시설로 저희가 잘 했더라면 굳이 15억1,600 예산 절감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당연히 나가야 되는 예산이고, 이 감사원 감사를 받은 이후로 저희가 2019년까지는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예산을 1년에 36억 가량 책정하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난 이후부터는 음식물처리 2020년, 2021년부터는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 예산을 본예산으로 25억 가량으로 11억 정도 줄인 것으로 제가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가 얼마 올라왔는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 곧 조만간에 자료가 넘어오면 제가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단순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잡은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2019년도뿐만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 빈번한 고장이 많아서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갔는데 기다리다가 오늘 공공처리시설에 못 넣는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상리가 공사를 새로 보수공사를 하면서도 정착이 안 되어서 2019년도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에 원가계산을 하고 산정을 할 때에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처리로 하는 부분들을 2019년도 전까지는 어느 구역은 어느 민간처리시설로 가도록 계약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이후에 저희가 다시 계약을 할 때에는 민간에 얼마만큼 가지만 월 200톤까지는 공공처리시설로 갈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계약서에 없는데, 민간의 것을 무조건 빼서 공공으로 갔을 경우에 이것은 계약상에 대한 위반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2019년까지는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2020년도부터 계약사항을 좀 조정해서 민간에 어느 구역에 음식물이 민간으로 A라는 업체로 가도록 계약은 하지만,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음으로써 저희가 민간에 가던 부분들을 공공으로 갈 수 있도록 계약사항을 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부분은 맞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022년도 올해는 지금 지난해에 저희가 15억 정도를 절감했고, 올해는 작년만큼 그렇게 절감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공공에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을 민간에 영업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계속 공공에 많이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통해서 공공처리시설용량으로 최대한 많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예.

단가가 11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이 상당히 낭비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서면 자료를 요청 드리는 것은 대구시 공공처리시설 음식물류쓰레기 1주일 단위 반입허용량, 우리 구에서 공공처리시설로 현재 대구시 1주일 단위 반입허용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1만 톤이면 1만 톤, 우리는 지금 현재 대구시 공공처리시설로 한 주에 얼마를 주었다. 8,000톤을 처리했다. 9,000톤을 처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이제 1주일 단위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연말에 정해져 있는 물량이 변동될 때 변동물량들을 해가지고 오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나 공공처리시설로 해서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통해서 공공처리시설로 잘 처리될 수 있게끔, 우리 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언제나 국ㆍ과장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부분 제가 노력을 하겠고, 일단은 공공처리시설에 대구시 음식물관련 발생량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물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대신 계약을 한 민간업체하고 계약기간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공공처리시설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