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도하석 의원 발언
강한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문태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예, 고명욱 위원님!
10시11분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항상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을 알겠는데, 여기 스마트하고 안전한 민방위 업무 추진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1월에서 8월까지 민방위훈련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고명욱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올해도 지금 현재 10월 중순인데 민방위의 날 훈련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지금 사이버로 실시하고 있고….
고명욱위원
사이버교육은 하고 훈련은 없고….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고명욱위원
훈련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축제도 다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민방위의 날 훈련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고명욱위원
그 내려오는 내용에 대해서….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실시를 유예하고 연기하면 그렇게 내려옵니다.
고명욱위원
사이버교육은 지금 얼마나 보고 있나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사이버교육은 우리가 3차 교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수율이 92% 정도 2차까지는….
고명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9페이지 폭염경감시설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무더위쉼터를 지정을 했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지정이 되면 주민들에게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가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었다.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은 여기 가서 쉬었다 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안내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안내표시판을 설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지금 실내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수막을 게첨 합니다. 나머지는 다 실내 무더위쉼터인데,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은행이라든지 그런 공공시설에 무더위쉼터를 지정하는데, 그 무더위쉼터는 그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을 통해서 각각 단체회의 시나 이런 때 홍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경로당에 무더위쉼터를 지정을 하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전 국민에게 개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도 우리 달서구는 다 개방한다는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홍보를 별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여름에 폭염 때는 경로당을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 관계는 경로당 관리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인데 어르신장애인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강한곤위원장
예, 위원님!
김기열위원
446페이지 월광수변공원 스마트 주차안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 사업내용이 미실시 했는데, 이 예산 사업비가 3억5,000인데, 스마트 주차안내시스템이 한 식을 구축하는데 3억5,000의 예산을 세우셨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우리 주차장이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것이 4개소입니다. 월광수변공원 일원에. 또, 2024년 6월이 되면 1개소 더 추가가 되면 5개소가 되는데 그러면 각 주차장 입구에 주차안내, 백화점을 들어가면 여기에 주차공간이 몇 대 비고 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보훈병원 올라오는 정도에 전체적인 또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안내판 설치를 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재원은 어디 겁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순수 구비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노상주차장 스마트 안내시스템을 위해서 3억5,000을 세웠다는 이야기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가 코로나 예방에 일등공신이지요.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과보다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과가 주 저것으로 했는데, 이제 앞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더 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현재는 저희 과에서는 확진자들에 대한 치료키트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곧 중앙에서 회수를 해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로써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상황관리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12월에 다시 재유행을 할 수 있다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재유행이 발생을 하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옛날에 했던 확진자 관리라든지 그런 업무가 새로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어쨌든 예방에서는 고심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착 그늘막 있지요? 우리 달서구에 26개 있네요.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장관위원
앞으로 또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우리 구로는 그늘목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스마트 그늘막은 최소화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 방침인데, 우리 구에는 그런 방침으로써 일단은 그늘목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김장관위원
다른 구에 보면 그늘막 설치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구에 계획은 보니까 나무를 심어서 그늘막을 만드는 것에, 주 저것으로 하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겠네요.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산은 나무 심는 게, 우리 스마트 그늘막 한 개 하는데도 1,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예산을 비슷하게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시간이 좀 자랄 때까지 그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늘막은 또 해놓으면 실제 아무래도 미관상은 못합니다. 그늘목보다.
김장관위원
예, 그렇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최대한 그늘목을 많이 심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여름철에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아직도 많이 부족한데 많이 그늘목을 좀 심어야 되겠다. 예, 준비 좀 부탁드리고 그동안 코로나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한 3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안정적 운영과 관련해서 CCTV 통신회선 통합공사를 작년까지 예산 23억을 통해서 완료되었지요. 완료했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때 매년 5억3,000만 원 정도의 통신료가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영해온 CCTV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1년 동안 해본 결과 5억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우리가 통신회선 1개당 월 평균 7만 원 정도 사용료가 나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통신회선 통합이 한 700회선 정도 통합을 했는데, 그래 계산을 하면 연 6억 정도의 예산 절감이 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예산절감이 5억3,000만 원 매년 예산 절감된다고 하셨고….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통신료가 매년 올라가니까요.
서보영위원
매년 올라가니까 6억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하셨고….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대충은 한 6억 정도요.
서보영위원
그 통합관제 및 도시안전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이 36억 책정하셨고요. 이번 결산에 36억7,000 그대로 집행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계획할 예정이십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우리가 특별하게 특수사업은 없습니다. 자체예산은 관제센터 유지관리비 정도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신규 설치를 하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교세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하면 거기 예산이 더 들어갈 겁니다. 유동적입니다. 그 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관제센터 유지관리비입니다. 관제요원들 인건비하고 그런 정도.
서보영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 36억을 집행하셨고, 매년 6억 정도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30억 정도 올리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 36억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그 36억하고 또 사업비하고 다 포함해서 36억이면 사업이 우리 지금 신규 설치라든지 개체사업이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올해 예산절감이 6억을 줄여서 꼭 30억이다. 이래 확정짓기에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4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일률적으로 2021년에 36억이니까 2022년, 2023년은 30억 이내다. 산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이 있으면 늘고….
서보영위원
안 그래도 CCTV통합회선 공사 확대와 관련해서 23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작년까지 완료가 되었고, 과장님께서 6억 정도의 통신료가 매년 절감된다고 하셨는데 이 6억 정도의 투자한 것 대비, 6억 정도의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 보조금과 여성예비군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50사단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대구가 501여단에 우리 관할이 5대대입니다. 50사단에 주지만 실질적으로 5대대에 쓰인다고 보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역예비군 육성 보조금사업 6년 단위로 계약을 하셔서, 6년 단위로 서로 약정을 하셔서 매년 2억 원 가량, 여성예비군 보조금 지원사업은 300만 원 가량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이것을 매년 지역안보 확립을 위해서 이렇게 2억1,000만 원 가량을 매년 지급해야 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서보영위원
50사단에?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그게 시하고 50사단하고 협약이 되어서 시에서 매년 금액이 정해집니다. 달서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예산을….
서보영위원
50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비도 투입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서보영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기한도 없고 계속 매년 이렇게 나가는 예산입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6년 정도 그것을 해서 하는데, 또 연장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유동적이지만 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50사단에 2억2,000만 원 가량 지원하고 안전도시과에서, 또 타 기관에 검찰청에 지원하는 돈이 있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검찰청에 지원하는 것은 없고, 검찰청 산하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거기에 산하 기관에 2,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검찰청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따로 독립된 법인에….
서보영위원
거기에 2,500만 원 가량 매년 지급하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매년 지급합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전도시과에서 지금 타 기관에 우리 구비로 지출하는 게 2억5,000만 원 가량을 매년 지출하고 있네요. 우리 구내 아니고 타 기관에….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러면 검찰청에 지원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사업 지역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사업에 있어서 실효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까? 2,500만 원 가량을 검찰청에 매년 지급하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검찰청이 아니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 그것은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범죄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우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서부지검 산하에는 성주도 있고 고령도 있고 서구도 있고, 각 지자체에서 냅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그것을 가지고 달서구에 또 발생한 범죄피해자한테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사전적인 게 사후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범죄피해자에 있어서 실질적인 인당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그러면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다든지….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서보영위원
어떻게 쓰였다는데 뒤에 대해서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정산을 받습니다.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크게 저희가 보고받는 사항이 없다. 돈은 지급하는데….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우리가 2,500만 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정산은 매년 받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50사단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있어서….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것도 정산을 받습니다.
서보영위원
정산서가 나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받습니다.
서보영위원
추후에 그 정산서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하고….
서보영위원
50사단에….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5대대에 지원해 주는 것, 예.
서보영위원
그쪽 정산서에 있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예비군 보조지원사업에 300만 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성예비군들 여성예비군 보조금 지원, 이것 대부분 행사성 지출인 것 같은데, 예전에 하신 것을 보니 행사성 지출인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인 지원이 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여성예비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사무실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3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자기들 6.25 격전지라든지, 1년에 한 번씩 견학도 가고, 자체 훈련도 하고….
서보영위원
대부분 여행이나 행사성 지출로 300만 원을 지출하는데, 여성예비군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30명 정도 내외인데, 한 번 갑니다. 격전지에 방문을 하는 것은, 견학을 가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충남대, 계룡대 갔고요.
서보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계룡대에 군 페스티벌 거기 가는, 그곳에 가는데 300만 원 구에서 지원하고….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다 300만 원이 아니고요.
서보영위원
여성예비군들이 여행가는데 구비로 300만 원을 지원한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여행보다 견학이지요. 여성예비군 자체가 군부대 지원이라든지 어떤 군에 관련된 단체니까, 군 관련 6.25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격전지에 방문을 하고, 그런 쪽으로 견학을 가는 겁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안보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보견학, 안보의식 강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효율적으로 잘 지출이 되고 있는지 감시를 좀 부탁드리고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서보영위원
제가 결산서 얘기를 좀 꺼내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 정책상 목표에 지속적인 CCTV확충으로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에 보시면 달성률이 251%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기준표에 보면 성과달성률이 80% 미만 또는 130% 이상일 때는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달성성과 251%인데 원인분석이 없습니다. 이 성과와 관련해서 정책상 목표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꼭 빠지지 않고 원인 분석을 꼭 해주시도록 부탁을 하고요. 정책상 목표가 따라가면 뒤에 단위사업이 따라가지요. 단위사업에 따라서도 제가 꼭 이게 매칭이, 정책상 목표가 오면 뒤에 꼭 단위사업이 따라올 게 빠지지 않게 좀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과는 보니까 한 건 정도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몇 개가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정책상 목표는 있는데 단위사업으로 해서 빠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꼭 빠지지 않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전도시과에 제일 주제지요.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한다. 제일 서두가 아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원인분석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따른 업무과중입니다. 대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업무과중이 맞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그러면 안전도시과에 현재 인력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 현원이 통합관제요원은 제외하고 일반직이 25명입니다. 관제센터에 4명이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본청에 21명 근무합니다.
서보영위원
본청에 21명이 근무를 하시는데 현재 팀장님 다 나오셨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서보영위원
본청 21명 중에 팀장님이 7분이시고, 그러면 14명도 주무관 또는 이래 계신다는 말씀이시네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무보직 6급 1명 있고, 6급은 7명요.
서보영위원
무보직 6급이 1명 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1명 있고, 팀장 6명 있고, 6급이 7명입니다.
서보영위원
6급 7명, 무보직 1명.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 인적 구성을 잘 부탁드리고요. 인적 구성이라든지 업무 관련해서 잘 분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혹한기 대책으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한기 대책으로 염화칼슘을 구매하지요. 대구에 눈이 잘 안 내리지요. 그래도 구매는 해야 됩니다. 준비는 해야 됩니다.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한 번이라도 내리면 한 번이라도 눈이 오게 되면 대구시내가 마비되다시피 하니까, 저희 염화칼슘 폐기수량 정도는 어떻게 됩니까? 염화칼슘은 사용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기는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구매수량 대비 폐기수량은….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요즘 염화칼슘이 사오 년 정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폐기한 것은 작년에, 염화칼슘이 오래되면 돌덩이가 되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폐기도 위해물질이 되어서 참 어렵습니다. 작년에 4톤 정도 폐기를 했습니다.
서보영위원
보통 염화칼슘 4톤 정도 폐기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그것이 환경 위해물질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예, 언제나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한 달서구를 위해서 언제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서보영 위원님 말씀 중에 범죄피해자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강한곤위원장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범죄피해자를 위해서….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줍니다. 긴급구조라고 해서 행복나눔과에서 또 어려운 사람은 긴급구호를 해주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강한곤위원장
잠시 만요. 아니 제 말을 듣고 말씀해 주세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강한곤위원장
어떤 범죄피해자를 지원합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경범죄 그다음에 서부 검찰청에서는 또 중범에 대한 피해는 검찰청에서 직접 합니다. 경상에 대한 피해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4주 이하 경상 같으면 진단이 4주 이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그것이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경찰서나 이런 데서 이런 사람이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들어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또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정신적인 이런 게 치료가 아니고 치료비나 이런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에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렇지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무보직 1명이 있다고 하는데, 보직이 없는 직원도 있습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구청에 많습니다. 6급.
김기열위원
6급 중에서 무보직이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통상적으로 보면 6급 승진을 하면 무보직으로 한 일이 년 근무합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우리 무보직 6급은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담당자입니다. 주무관입니다.
김기열위원
보직은 없는데….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담당이고 직급만 6급이지 일반직원하고 똑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염화칼슘 폐기를 할 때 폐기 처분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발생합니다.
김기열위원
염화칼슘은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폐기로 가야 되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게 우리가 작년에 한 것이 몇 년 전에 한 칠팔 년 전인가? 눈이 대구에 많이 왔을 때 그때 8년도 넘었지요. 한 10년 되었을 겁니다. 김범일 시장이 있을 때이니까, 그때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중국산을 막 수입했거든요. 그 이후에 대구에 눈이 안 오니까 사용을 안 하니까 그것이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중국산 수입한 게, 일반 물이나 이런 데 버렸을 때는 환경오염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한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염화칼슘이잖아요. 염화칼슘이 바닥에 노출되어서 녹여서 버리면 문제가 되는데, 농작물에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이 담당자 어느 팀에 계세요? 어느 팀이 담당입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자연재해팀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칼슘하고 염화 둘 다 농작물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게 농촌지역과 협업을 한다면 무상으로 줄 수도 있고 할 텐데, 폐기처분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약간 안 가서 그렇거든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몰랐던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제설로 쓰는 염화칼슘이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김기열위원
화학물질이 아니거든요. 염화칼슘이 화학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농작물이나 이런 토양오염이 없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관내에 있는 성주군 저희 자매도시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래 사용할 수 있으면 저희도 언제든지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김기열위원
제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아, 그래요?
김기열위원
예, 제가 농장에 그것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을 왜 이렇게 돈을 주고 폐기처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강한곤위원장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고명욱위원
과장님! 중국산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고명욱위원
기존에 알아보셨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신 것 같은데….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이것을 재활용이라든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해요. 이게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폐기물업체에….
고명욱위원
그 알아본 자료가 남아있을 것이 아닙니까?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공문 상으로는 안 알아봤는데 폐기물 처리한 기록은 있지요. 업체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임미연부위원장
폐기할 때 돈은 얼마정도 나갔나요?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그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폐기를 했는데 그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들지요.
고명욱위원
금액 지금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되는지….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강한곤위원장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영식
고영식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에서)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파악을 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대충이라도 얼마가….
영식
고영식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에서) 아마 하게 되면 혼합폐기물 단가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그게 얼마지요?
영식
고영식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에서) 톤당 10만 원 정도 안쪽으로 안 가겠나 싶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이게 톤 단위라고 안 그랬어요? 아까 폐기할 때 톤 단위로….
영식
고영식자연재해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톤당 1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얼마에 폐기를 했는지는 파악을….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그 상세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이용하고 아까 재활용이 가능한지 그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알아서….
태호
문태호안전도시과장
예, 그것 우리가 폐기물 처리한 물량하고 금액하고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닌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곽왕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2일, 10월 8일, 시 인사로 보직 변경 및 새로운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건설행정팀장은 병가 중이라서 대신 최애령 주무관이 왔습니다. 곽용섭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곽효열 하수팀장이 승진하여 시로 전출을 가고 시에서 새로 전입 온 배기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천수 하천팀장입니다. (인사) 강영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10시53분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이 안 계시니까 제가 제 지역구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호산동에서 하수관로가 계명대 병원기숙사에서 나오는 하수관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시 예산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시 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지금 그 예산은 아마 시 하수특별회계 사업으로 만약 하게 되면 할 겁니다. 하수특별회계로 할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 건설과하고는 협의 없이 시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시에서 오수관로라든가, 호산동…,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이것은 지금 노후하수 관로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업으로 전체적인 그것은 저희가 올해 용역 중인데, 용역이 완료되고 난 뒤에 사업비 26억을 가지고 공사를 할 예정인데, 이것은 시에 하수특별회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김기열위원
계획은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사업 시행하는 계획을 말씀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지금 용역이 완료되면, 지금 용역 중입니다.
김기열위원
용역이라는 게 그것만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 합쳐서 하는 것이지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성서권 택지지구하고 같이 합니다.
김기열위원
26억이라는 게 성서권 전체를 예산금액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용역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부분별로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런 겁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노후하수 관로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아마….
김기열위원
하면 같이 하고….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내부를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내부하고 그래서 그 하수관로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 보강 및 관로개체도 하고 또 여기 오수관이 없으면 오수관로도 묻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구에서 의견을 시에 줄 수가 있나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거기에 악취가 너무 심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이 심하거든요. 전부 뚜껑에 다 장판 깔아서 막아놓고 이렇거든요. 우오수 둘 다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냄새가 심한가 봐요. 그게 심하지 않게끔 안 됩니까? 경사로를 좀 준다든지 그렇게 악취가 심하면 됩니까?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는 합류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사가 있고 하더라도 물이 고이거나, 집수정이나 이런 데 고이고 보통 집수정에서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집수정은 찌꺼기가 같이 흘러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약간 깊이를 관로보다 더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찌꺼기가 모이고 하면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할 수는 없는데, 냄새가 나면 저희가 악취탈취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일단 급하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요? 호산동은 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김기열위원
진짜 심하거든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호산동을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 월성1동에도 조암중학교 주변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요즘 악취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거기도 빨리 정비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악취지도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탈취제를 사용하고 준설을 통해서 최대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임미연 위원님!
임미연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환경개선 있잖아요. 보도블록 같은 것.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저번에 산새마을아파트 앞에 보도블록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다 끝난 것이지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예산은 끝나고 저희 보수비가 있어, 전체 개선하는 것은 올해는 끝났고, 일단 보수하는 것 이런 것은 아직 하면 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이것은 보수가 10년이 넘도록 안 해서 새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그 현장 확인을 해서 다시 가능하면 내년에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좀 빨리 그것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데….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도하석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LED보안등 관련해서 지금 우리 달서구지역에 LED로 다 교체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신설개체업체가 성서권, 월배권 두 군데고, 유지보수도 두 군데인데 우리 사업비가 11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이 업체에 일괄 지급을 하는지 안 그러면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건건 당 이렇게 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일단 이것은 보수를 하고 나서 보수내역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정산을 해서….
도하석위원
건건 한 대로요?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예.
도하석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LED로 다 교체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몇 % 정도 LED로 교체가 되었는지 그것 좀….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지금 나트륨등은 여기 앞에 현황에 보시면 나트륨등이 있는 부분은 올해 전체 다 개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세라믹메탈등이 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세라믹메탈등을 개체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나트륨등을 올해 다 개체할 예정이고, LED로 다 바꿀 예정입니다.
도하석위원
올해 내로….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세라믹메탈등 이것은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고효율 LED등으로 개체할 예정입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이 없음) 강영호 팀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월성초등학교 일대에 가수로 뿌리가 차올라 와서 주변을 좀 정비를 해달라고 휠체어 다니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하는 이 있음
영호
강영호도로보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저 지난 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곳 가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전면 보수하기에는 시간이 좀 이른 것 같아서 뿌리 주변으로 해서 일부 부분 보수를 했습니다.
강한곤위원장
휠체어 이런 것이 다니기에 괜찮아요?
영호
강영호도로보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상태에서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도로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약간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면 보수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노후가 되면 그때 전면보수를 검토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그러면 잠시 뒤라는 것은 언제 되지요?
영호
강영호도로보수팀장
(집행부석에서) 아직 노후도가 많이, 도로가 많이 나빠지면 전면보수를 하면 되는데 그 정도로 많이 나쁜 상태가 아니라서 일단 요철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으로도 보수를 하고, 그 상태가 더 심해지면 향후에 전면으로 그 도로 전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왕구
곽왕구건설과장
위원장님! 나무뿌리하고 이것은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거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전체적인 노후도가 좀 더 되면 그때 개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한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홍규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11시18분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473페이지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24억7,400만 원인데 예산이, 설계용역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구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구청사 위치는 본관과 보건소 연결되는 연계통로에 서측이 되겠습니다. 공원 쪽으로 뒤쪽에서 더 추가로 해서 건축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설계는 끝났고, 착공신고는 들어왔지만 그 앞서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곧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보영위원
연면적 724㎡라고 하셨는데 대략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증축되면….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지상 4층 규모로 1층은 통로 쪽으로 많이 쓰이고, 이삼사 층이 일반 사무실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이 724니까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그 공간이 협소해서 그래도 워낙 사무실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잘 증축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서보영위원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주택위주로만 통계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아파트 빈집도 요즘 상당하거든요. 미분양사태로 인해서, 아파트에 빈집은 어떻게 통계가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그 통계까지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빈집 정비사업은 아파트는 빈집이 있어도 주변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되면 고양이도 들락날락하고 노숙자도 들락날락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서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이런 것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앞으로 아파트도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아파트의 빈집에 있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죽전동 동청사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죽전동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김기열위원
건축하는 비용을 기부채납 받습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재건축 부지에 있던 게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딜을 해서 조금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부지를 더 확보했고….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건축비용은 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건축비용은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기부채납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겁니까?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기열위원
담당자가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상엽
이상엽시설건립팀장
(집행부석에서) 건축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다. 부지는 그 들어가는 대신에 부지는 우리가 받고요. 그 건축비용은….
김기열위원
담당자는 앞에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엽 시설건립팀장, 발언대로 나옴) 보통 이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부지가 들어가면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짓는 것으로 했지요? 부지를 더 많이 받았습니까?
상엽
이상엽시설건립팀장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한 사항이라서 안 그래도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또 반대급부로 주어야 되는 게 아마 또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동행정복지센터 부지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다른 위치에 땅을 받고, 그다음에 비용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팀장님! 우리 대구시내에 동 청사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새로 짓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래에 일이 년 내에 이런 경우에 기부채납 받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8개 구군에서 자기가 직접 지은 경우가 있을 텐데, 이 현황을 파악되는 대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와 관련해서 특교세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을 기부채납 받았으면 되었지 왜 특교세를 다시 지금 달라고 하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엽 시설건립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월배복합센터 건립 지금 설계 중이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이제 11월달이 다 되었는데 아직 설계가 안 나왔지요?
홍규
황홍규건축과장
아직 마무리가….
김장관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사항하고 혹시 설계 나오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상엽
이상엽시설건립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예.
강한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성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11시37분
도하석위원
예,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일반적으로는 한 분 내지 두 분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좀 대규모로 해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분들 이사명함도 있고, 실장 뭐 이렇게 죽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게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공인중개사 일반적으로 보통 중개사 1명이 있고, 중개보조원 두세 명 이렇게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업소로서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등록해서 하면.
도하석위원
공인중개업사도 법인으로 등록이 되는 모양이지요?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궁금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 올해부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저희 공원부분에 있어서 원래 농어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거기에 공원녹지과에서 임차료를 주면서 거기에 공원부지로 활용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대구시가 수성못에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이번부터 농어촌공사에. 저희 달서구도 이번에 농어촌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재산세 부과, 공원 면적 부분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원지 부분에 공시지가는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자료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에서 우리 성서지역에 지적재조사 중인데 고령의 토지 지주들이 억지성 주장, 4개의 인접지에 관련한 주장을 다 들어야 되고, 다 설명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지적을 서로 경계를 구분해야 되고 하는 이 업무가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에 불의의 사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적재조사팀에는 업무 스트레스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원만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명 관련해서 허만훈 팀장님! 대구시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서 여론조사도 하고, 각종 서류도 다 만들어서 시에 올리고, 시에서 우여곡절 끝에 되어 국가지명위원회에 올려놓았더니만 “우리가 검토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를 남 탓이야 어쩌겠습니까마는 그 하신 노고는 어디 가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있고 하니까 또 마무리 될 때까지 대구시와 협조해서 지하철공사에 또 압력도 넣고 해서, 끝까지 팀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497페이지에 지명 제‧개정 업무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대상이 신규가 44건인데, 자연지명이 7건이고, 인공지명이 37건인데, 이게 우리 지역에 어떤 지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좀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494페이지에 개발부담금 개발이익의 20% 또는 25% 환수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우리 성서지역에 의료용지부지가 있는데….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김기열위원
의료용지부지가 5,500평이 있는데 이곡1동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을 자꾸 소송도 하고 결과도 나고, 또 새로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의료용지부지가 2종 주거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바뀐다면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개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도 개발이익 환수되는 것이 20%에 해당하는 겁니까?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거기에는 개발행위허가사업으로 되는 것 같으면 25%가 환수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는 25%.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런데 2,000억 씩 이렇게 남는데 25% 이렇게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50% 받는다.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계산을 할 때 개별공시지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는 현재 대지화가 되어 있고, 특별히 개발행위를 어떠한 내용으로 해서 개발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지가가 당초에 개발하기 전에 지가하고 개발 후에 지가를 그 차액으로 계산해서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봐야 내용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예, 김장관 위원님!
김장관위원
예, 김장관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시청사 이전하지요. 그렇지요?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거기에 투기 이렇게 해서 허가제인데, 보니까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이네요. 그렇지요?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우리 달서구가 두류공원 정수지가 지정이 되면서, 그렇지요?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아마 여기를 5년에 묶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 시장 같으면 이 기간에 이것을 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5년 연장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허가구역이?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허가구역은 끝나는 시점이 되어서 거래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연장을 할지….
김장관위원
그러면 지주들이나 아니면 그 분 땅 지주들에서 어떤 저것이 아닙니까? 자꾸 묶어놓으면, 이것은 시효 그것도 없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이에요?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장관위원
그렇지는 않고….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그때 되어서 다시 연장할 것인지, 끝낼 것인지 의견을 받아서 내용을 합니다. 투기적인 요소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연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허가구역이 아마 종료하는….
김장관위원
현시점 같으면 아마 대구시청사 이전이 당장 오늘내일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묶고 허가제를 할 때는 청사는 2024년까지 옮긴다는 조건에서 이렇게 했었지요. 그렇지요?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관위원
그 조건인데 그게 지금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시청사가 언제 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김장관위원
언제까지 없이 그냥 무한정이네요.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아니 지금….
김장관위원
그러면 토지를 가진 사람은 권리행사를 못하고 거기에 지금 그런 부분이 작용을 안 하겠습니까?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권리행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장관위원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허가제로 하니까요. 그렇지요?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실수요자가 취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하는 데는 크게, 조금은 불편한 사항이 있지만 심리적 내용은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장관위원
여기에 보니까 5년인데 그렇지요? 앞으로도 5년인데….
성인
정성인토지정보과장
예.
김장관위원
시청사가 언제 올지 정확한 것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처음에 이것 허가제를 할 때는 202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했었지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더 많이 길어지겠네요.
상탁
김상탁도시창조국장
예,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게 있거나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하지만, 일단 신청사 계획이 시기적으로 당초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구청에서는 정상적으로 신청사가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허가구역은 일단은 착수될 때까지 이것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 목적이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토지를 매각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정상적인 매매나 거래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불편하고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투기세력을 좀 못하게 억제하자는 그런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49분 산회
강한곤출석위원
임미연 김기열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고명욱 도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