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성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복지교육국장 황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책자 3-2권 13쪽에서 19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622억 5,800만원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 2,229억 8,900만원 대비 392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에서 605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예산 7,101억 1,900만원의 48.78%를 차지하는 3,463억 8,100만원이며, 전년도 2,954억 2,900만원 대비 509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복지분야 국·시비 보조사업 지급기준액과 대상자 확대에 따른 매칭구비 증가 등 의무적 경비가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3,463억 8,100만원 중 일반회계는 3,457억 6,8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31억 5,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29억 4,9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억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85쪽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급여, 자활근로사업 등에 129억 3,300만원, 187쪽 주민생활안정 추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등에 18억 9,600만원, 191쪽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비 지원 등에 64억 2,900만원, 194쪽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유공자 위로금 지급 및 보훈행사, 보훈예우수당 지급 등에 9억 5,400만원, 195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등에 7억 3,700만원, 그리고 196쪽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05억 1,400만원 중 정책사업비 502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69쪽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종합업무추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추진 등에 1,500만원, 269쪽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260억 2,700만원, 275쪽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 등에 235억 9,100만원, 276쪽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1,300만원, 그리고 277쪽 행정운영경비로 2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335쪽에서 381쪽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886억 3,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85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35쪽 노인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883억 4,700만원, 340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당 노후시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기능보강 등에 1억 9,000만원, 그리고 340쪽 행정운영경비로 9,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총 56억 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5억 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85쪽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3억 4,100만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 총 22억 2,400만원, 386쪽 또래울 청소년 문화공간 운영비 1억 3,000만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해 총 4억 500만원, 389쪽 아동급식 지원 27억 9,000만원과 청소년 건강지원 등 청소년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총 28억 8,000만원, 그리고 390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총 1,625억 1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621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6,800만원, 재무활동비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37쪽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여성교실 운영 등에 36억 100만원, 439쪽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1,108억 100만원, 447쪽 보육기반 확충을 위한 구립어린이집 건립, 민간어린이집 구립전환 확충 등에 18억 3,100만원, 449쪽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원 등에 459억 2,200만원, 그리고 451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6,800만원, 내부거래지출로 1억 7,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예산입니다. 569쪽에서 605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59억 6,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58억 4,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69쪽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지원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 학교교육경비 보조 등에 109억 1,300만원, 570쪽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송파구 평생학습원 신규설치 및 운영 등에 2억 5,900만원, 572쪽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 새마을문고 운영 등에 46억 7,600만원, 그리고 575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통합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예산안 공통자료 193쪽에서 211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통합기금은 복지정책과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과, 청소년과, 여성보육과의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총 2종입니다. 먼저, 193쪽 복지정책과 자활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8억 9,500만원을 조성하여 자활기금 융자 및 예치금 등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201쪽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18억 8,000만원을 조성하여 효도안마 사업, 청소년 관련 공모사업, 여성복지증진 공모사업 추진과 예치금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대성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등 관련법규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세입예산은 금년 세입예산 대비 392억 6,862만원이 증가한 2,622억 5,772만원으로 부서별 편성 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세출예산은 금년 세출예산 대비 509억 5,188만원이 증가한 3,463억 8,0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내년도 우리구 일반회계의 전체 세출예산 7,101억 1,938만원 대비 3.26%에 해당되는 231억 5,851만원으로 금년 대비 36억 8,9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58억 1,195만원 등 총 44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7.02%에 해당되는 499억 87만원으로 금년 대비 58억 1,0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계급여에 231억 7,910만원 등 총 37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지원에 금년 대비 1,662만원이 증액된 6억 1,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2.5%에 해당되는 886억 3,017만원으로 금년 대비 150억 3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초연금 지급에 774억 3,674만원 등 총 26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79%에 해당되는 56억 881만원으로 금년 대비 6억 1,4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급식 지원에 27억 8,976만원 등 총 31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2.88%에 해당되는 1,625억 95만원으로 금년 대비 2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506억 6,499만원 등 총 65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24%에 해당되는 159억 6,873만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9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급식 지원에 69억 2,085만원 등 총 22개 세부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 조성규모는 총 37억 7,498만원이며, 자활기금에 18억 9,523만원, 노인청소년여성기금에 18억 7,97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를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복지정책과 187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전년에 비해서 8,400여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내일키움통장 사업도 전년 대비 3,300만원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 시·군·구통합사례관리사 지원도 전년 대비 49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쪽,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부분에 보면 재료비가 100만원 가량 축소되었어요. 감소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2,200만원이 전년 대비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이 전년 대비 240만원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 송파푸드뱅크 지원이 전년 대비 200만원 가량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전국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278만 2,000원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본위원이 정확하게 통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전년 대비 사업별 예산 항목 중 감소한 사업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할게요. 복지정책과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200쪽과 202쪽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희망키움통장 감소된 것은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211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또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 307쪽, 장애학생 방과후교실 운영이 감액된 사유와 사업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309쪽, 발달장애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보면 교육과정에 입학정원이 센터당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센터당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시비가 90% 이상 나온다는 건지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이번에 신규사업 목록을 작성해주시고, 왜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각 과별로 들어가 있는 예산중에 하나가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노인복지과 인력운영비처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가족수당 같은 것들이 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한 번만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 229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23%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28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이 27% 정도 증가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상자 수가 증가했는지, 아니면 개별단가가 증가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97쪽,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도 전년 대비 40% 정도 증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쪽에 보면 일반형일자리도 75% 정도 증가했는데 이 사유도 부탁드립니다. 315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 운영에 27% 정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 35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도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44.5% 정도 증가한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371쪽, 실벗뜨락 운영비가 54% 정도 감소한 사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 393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예산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07쪽,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이 전년 대비 115% 정도 증가된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 453쪽,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비가 15% 정도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596쪽, 공공도서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많이 증가했는데, 특히 소나무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예산액이 전년보다 17% 정도 증가한 사유, 다른 곳은 7% 정도 증가했는데 왜 여기만 17% 증가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602쪽, 새마을 작은도서관화에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601쪽, 새마을문고 운영에 독서경진대회 수상작 문집발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98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입니다.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복지교육국 예산을 보면 올해 송파구 예산이 세입에서 재산세가 101억원 정도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59억원 해서 자주재원으로 160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자주재원 160억원 증가분 중에서 아시겠지만 거의 100억원 정도가 문정동 동청사 쪽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순증가분이 6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작년 대비 순수자주재원으로 늘려야 돼요. 나머지 보조금 같은 부분은 어차피 매청으로 들어가는 거고, 보조금이 들어가면 구비부담도 같이 편성해서 들어가니까 실제 가용자원은 60억원이 채 안 된다고 산술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는데, 문제는 올해 복지교육국 예산중에서 베푸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과에 경로당 부분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늡니다. 경로식당지원이 5억 4,600만원으로 전체 6,400만원 정도 느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밖에 안 늘었고, 경로당활성화 사업은 올해 6,100만원이 느는데 작년에는 증가가 안 됐어요. 심지어 경로당운영비는 2016년 대비 2,000만원이 줄었고 골목어르신호랑이사업도 2017년 예산편성 할 때는 무려 9,100만원이 줄어서 편성된 겁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민감한 이야기인데 결국 선거를 앞두고 예년에 비해서 선심성 부분에 가파르게 증가폭을 늘려 잡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걸 놓고 오해다, 아니다 할 수 있지만 민감한 시기에 올리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덧붙여서 복지정책과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을 1만원 정도해서 4억 몇 천 정도 잡았는데, 이 역시도 저술한 대로 경로당 어르신들 잘 보살피는 게 당연한 거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이것 역시도 1만원씩 주자고 조례개정 한 게 2016년 7월인데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2017년부터 편성을 했어야지, 그때는 안 했다가 선거를 앞둔 2018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이 역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항상 소문나기로 박재현 위원이 경로당 주지 말라고 했다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말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집행부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꼼수에요. 평소에 잘 해야죠. 작년에는 깎다가 선거를 앞둔 2018년도에 늘려 잡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 덧붙이면 청소년과는 올해 6억원이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로 3억 4,000만원, 아동급식비 1억 5,000만원, 청소년수련관에 4,000만원 빼고 나면 베푸는 것으로는 6,000만원 정도 올린 거예요. 결론은 그거에요. 노인분들은 투표권이 있으니까 해주고 청소년은 투표권 없으니까, 올리는 비율로 보면 같이 올려야 맞는데 그런 오해를 받을만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할게요. 19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 최은영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복지관 운영비가 해마다 인건비 오르면서 조금씩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에서 2017년 오를 때는 1억 4,000만원으로 2.87% 정도 올랐는데, 2017년에서 내년에 오르는 것은 무려 7억 3,500만원으로 14.5% 정도 오르는데 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지에 대해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 골목호랑이 사업이 원래는 축소하려고 한 것 아닌가요? 이거는 축소하고 서울시 반딧불이 사업으로 합쳐서 하겠다고 해서 2017년에 무려 9,100만원이나 줄였거든요. 실제 서울시에서 반딧불이 사업 올해 예산이 늘려 잡혀있는 거예요. 작년 감사 때 물어보면 분명히 축소를 하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서울시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합치겠다고 해놓고 올해 늘려 잡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가요. 정책변화는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앞서 이야기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437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보면 4억 6,600만원 정도 공단전출금이 늘어났는데 재미있는 것은 17쪽 세입에 보면 수익은 4,100만원밖에 안 늘었어요.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운영비가 늘 때는 운영에 대한 결과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괴리가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기금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기금에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군부대 집밥 차려주기 행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사 자체는 참 좋아요. 장병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어머니의 정을 느끼는 것은 좋은데, 이런 거는 당연히 본예산에서 편성하고, 비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노인분들 행사를 할 때 여성단체가 가서 했다고 해서 여성의 활동목적과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기금에서는 목적에 맞는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를 내년도에 개소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예산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어디에 반영 되었는지? 그리고 565쪽에 주차장건립 부담금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 심의 때문에 많이 애쓰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19쪽,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찾동 방문인력 안전용품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동이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인데 찾동 주무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만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이나 거의 대부분이 복지정책과가 실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찾동 전면 도입에 따른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99쪽, 앞서 최은영 위원님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증액부분과 달리 접근해서 장애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는 맞는데 미스매칭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등급이나 장애유형이 좀 다르거든요. 장애인 일자리 제공 측면에 있어서 장애유형별로 너무 쏠려있지 않은 것인지, 장애가 유형이 많지 않습니까? 하반신마비 등 신체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귀가 안 들리는 분들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자리에 맞는 장애유형은 대체적으로 휠체어로 이동가능하신 분들 위주로만 일자리제공이 되고 있지 않는지, 여러 장애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보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 352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순회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순회프로그램이 경로당 방문해서 여쭤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짜여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르신들한테 송파구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생활수준들이 높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퀄리티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들은 조금 격조 있고 품위 있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짚어보는 것이니까 순회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박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다 지난 대면감사 때 심도 있게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노인예산 부분이 선거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선거운동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그런 시기에 이런 부분이 증액되어서 사용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예산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고요. 골목호랑이 예산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대면감사 때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반딧불이 사업으로, 골목호랑이 사업은 전부 다 구비에요. 반딧불이는 시비매칭인데 훨씬 우리가 비슷한 금액을 제공한다고 했을 때 구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훨씬 적거든요. 예전에 구광서 과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구의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수를 줄이고 시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반딧불이 사업 쪽을 강화해서 하겠다. 2~3년 안에 새로 뽑는 인원을 축소해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겠다. 그래서 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반딧불이 예산으로 몰아서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늘었고 대면감사 때 물어봤을 때 과장님은 취지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딧불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본위원이 그 말씀을 듣고도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했는데, 이것을 박재현 위원님이 짚어서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이 이번에 증액까지 됐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실 것인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354쪽, 경로당운영비 지원 중 공기청정기 렌탈로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증액사유가 이것 때문인지 사업설명을 해주세요. 359쪽, 노인일자리에 대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본 위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지하철 퀵 사업하고, 아파트에서 실버택배,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활성화시키면 노인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데, 송파구에서 여러 일자리사업에 하나씩 끼워넣기 식으로만 할 뿐이지. 그 사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 478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축소되었는데 이 사업이 많이 위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축소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506쪽,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이 송파구에 2개소가 있는데 3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나왔는데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3개소를 어디어디에 추가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587쪽,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사업비가 줄었어요.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어르신들 프로그램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 평생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과 반대쪽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서 궁금한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03쪽, 장애인축제 관련해서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하고 있고 과연 2,000만원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구하고의 비교, 구비를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비하고 할 수는 없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본 위원 지역구 바로 옆에 장애인협회가 있어서 지난번에 한 번 갔더니 여러 가지 강좌를 개설해서 하고 있었어요. 컴퓨터를 비롯해서 3～4개 반을 하고 있다고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직접 목격도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예산 없이 하고 있다.” 본 위원이 마침 방문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특별히 장애인들이 많이 강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대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러 가지 강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좋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거기에 참여해서 혜택을 본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큰 예산이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노인복지과 354쪽,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노인정을 자주 방문합니다. 공무원들보다 더 많이 할 거예요.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르신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항상 갈 때마다 있어요. 자주 가지만 갈 때마다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데, 노인정 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이 해년마다 증가는 됩니다만 노인정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의견들을 듣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위원들이 노인정에 가서 이구동성으로 그 소리를 들어요. 잘해주고 불만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정에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인복지과 소관 상세내용은 노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질의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시비 매칭이라고 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따질 게 있어요. 국·시비 매칭이 법정의무가 아니고 개별사안으로 보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노인복지과 답변에서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훈예우수당이 2017년도에는 예산증가가 없어서 그렇다. 1만원이 너무 소액이라서 그렇다고 이야기하시는데 2017년도 예산이 맞지 않는 게, 본 위원이 서두에서 올해 자주예산이 얼마 느는지를 붙인 이유가 그거에요. 2017년도 예산을 보면 자주세원이 지방세가 오십 몇 억 정도 늘었고, 세외수입이 오십 몇 억 정도로 전체적으로 백 몇 억 정도 늘었어요. 올해는 159억원 정도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원 정도가 문정동으로 들어가고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오십 몇 억 정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2017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더 나았다. 그때 사정보다 올해가 나아서 올해 편성하고 그때는 안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답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 답변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감액사유를 얘기를 해달라고요.

감액사유는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10월말 현재 집행액을 기준으로 더 이상 새로운 신규자를 받지 않고 서울시에서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때까지 집행된 액을 2018년도 가내시액으로 잡은 겁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이제까지 실시했는데 대상이 줄어들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하면 정당한 사유라고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것의 반을 거의 잘라서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잖아요.

기존에 하던 것은 계속 가고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스톱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걸 왜 스톱 시켰어요?

그 재원으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다시 만든 겁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관계로 인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스톱을 시키고 그때까지 집행된 액을 2018년도 가내시액으로 잡고, 그 남은 재원을 가지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만든 겁니다.

설명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새로 진입하거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지급한다면 대상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기존에 진입한 사람들은 특정한 대상이 된 사례란 말이에요. 새로 하는 사람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결국 다른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청년 쪽으로 돌리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188쪽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감소된 이유는 이것도 가내시액으로 내려왔는데 전년도에 1,990만원인데 1,800만원으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자체가 1,990만원이 아니고 1,800만원이 되겠고, 300만원은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비를 다음 장에 보면 저소득 위기가정지원 사업으로 300만원, 여기에 있던 300만원을 뒤쪽으로 예산을 옮겨서 결국에는 1,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꾸미기 재료비가 100만원이 전년 대비 1,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소되었는데 재료 자체가 1년 해보니까 후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서울시에서 도배지와 장판 같은 후원받은 물품들을 각 구에 지원해줘서 결과적으로 재료비를 축소하고 봉사자들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새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예산이 2,200만원 감소한 이유는 2017년도 예산에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8,0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7,000만원이 감소했고, 반대로 기능보강사업이 전년도 1억원에서 1억 4,800만원으로 차액이 2,200만원 축소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인데 우리가 지금 26개 구 위탁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와 종사자들 수요조사를 한 결과 교육대상자는 약 220명, 보험가입자가 500명 해서 집행액과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송파푸드뱅크 지원에 대해서 207만 8,000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2016년도 이전까지는 푸드뱅크 독자적으로 인건비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 인건비 체계가 최고 7호봉까지만 지급되는 체계였는데 기본급 지급기준이 바뀌면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단일 임금체제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6급을 적용해서 기본급이 17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축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통합사회봉사 보험가입 서비스가 있는데 전년도에 약 2,900만원인데 2,600만원으로 약 278만원이 감소됐는데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일괄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을 발주해서 2017년 같은 경우 삼성화재가 통합으로 발주를 받았는데 공동발주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단가가 낮아지면서 우리한테 행정안전부가 가내시액으로 반영해준 액이 2,62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이 1인당 얼마 정도인가요?

95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950원, 국비가 950원으로 1,900원입니다.

최고 보험 보상금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물으셨는데 복지정책과의 인력운영비 신규로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나 청소년과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보고를 드리는데 지금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기간제로 있는데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서 무기계약 근로보수 수당을 별도 예산으로 책정해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청소년과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께서 자활근로 사업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자활근로사업비가 18억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을 공공청사나 자활센터에서 일자리를 마련해서 그들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급여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자치구가 하는 사업에 150명 정도,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100명 정도 근로를 하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복지도우미가 20명 정도 있고, 각 동 주민센터 공공시설과 관내 환경정비에 130명 정도, 나머지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참여를 하시는 분들의 1년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은 풍납동에 있는 송파지역자활센터 종사자들이 5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자 위원님께서 청년희망키움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희망키움과 내일키움통장을 일부 사업을 축소하면서 새롭게 청년일자리사업 쪽으로 국가에서 새로 사업을 만든 것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9,3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대상자는 근로를 하고 있는 15세에서 34세 청·장년들이 생계수급자여야 대상이 되는데 그들에게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장려금을 주는, 약 30만원 정도가 추가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4월부터 시행이 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청년 설명을 했는데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고, 기존에 희망하고 내일이라는 게 원래 우리 복지예산에서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예산을 늘리지 않고 서울시에 맞추다보니까 여기 있는 것을 빼서 분배만 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을 10월 28일에 줬습니다. 송파구는 내일키움, 희망키움은 얼마 얼마 하라.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한 것이지. 우리가 일정액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더 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신규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원했는데 211쪽에 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219쪽에 보면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이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찾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국·시·구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2억 2,600만원 정도 계상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개 동당 약 840만원을 예산기준으로 잡으라고 해서 27개 동 해서 2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7쪽에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이 매년 나가고 있고 복지정책과만 해도 6개 종합복지관에 약 60억원 정도의 보조금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와 세무사를,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지도점검을 하고자 시범으로 96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에 관련된 복지관과 법인 뿐 아니고, 복지국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과 법인에 대한 지도감사 때 같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1,400만원이 있는데 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수립해서 2018년까지 끝나고 2019년부터 4년간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2018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50쪽, 찾동 동 복지플래너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찾동과 관련해서 직무교육과, 출산가정을 방문하는 복지플래너들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플래너로 동별 3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영유아감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58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인데 4억 5,700만원인데 담당국장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약 3,800명에 월 1만원씩 해서 4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3쪽,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의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받았던 인원보다 너무 많은 인원을 배정받고 있는데 2017년도는 134명이었는데 현재 병무청과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복무요원이 174명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체 인력이 증가되고 있고, 우리 국 관련 시설에서 복지요원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찾동이 시행되면서 찾동에 1명 내지 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배치가 됩니다. 그 인력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식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종합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갈 때 1억 4,000만원 증가했는데 18년으로 넘어가면서 7억 3,000만원 정도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 예산이 50억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가내시액으로 최초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서울시 확정내시와 추가로 받은 예산을 합하면 52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17년 대비 2018년 증가분은 약 5억 4,000만원 정도 증가되겠고, 이 5억 4,000만원은 복지관 기준 인력을 17명에서 19명으로 2명씩 서울시가 늘려줬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는 9:1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2명분을 늘려주면서 전체적으로 12명의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2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조건들이 다 똑같은데 갑자기 2명이 느니까 내부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그것은 인건비….

순수한 인원증원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위탁한 직원들의 인건비 상승분은 4.12%입니다.

지금 6개가 나오니까 1인…

3,000만원 하면 벌써 3억 6,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돈이 6개 복지관에 공통적으로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명 인건비와 나머지 복지관 당 평균적으로 8,000～9,0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운영비는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17명에 대한 4.12%의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안전용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안전용품 사용료가 745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찾동이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원터치 응급호출기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각 동에 인원에 따라서 1대에서 3대 정도 주는 곳이 있고, 응급호출기는 각 동에 하나씩 해서 안전용품에 대한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워치는 월 1만 4,300원씩이고 응급호출기는 3,300원으로 각 동별로 지급되는 시기가 1월부터 지급되는 동이 있고 5월부터 지급되는 동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약간씩 상이한데 총액으로 하면 7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스마트워치는 차고 다니는 것인데 원터치로 응급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3자가 동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사례관리사, 아니면 현장에 있는 분 등 3자가 할 수 있고 현장 통화 녹취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정보를 제공해서 스마트워치나 응급호출기를 가져가면 위치정보를 바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음성통화 지원서비스, 응급호출기 같은 것은 본인의 스마트폰과 연동을 필요로 합니다만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는 사례관리사나 복지플래너나 직원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용품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내년도 찾동 관련에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찾동이 7월 1일부터 4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5년 7월부터 1단계로 13개구 80개동 약 20%가 처음 시작을 했고, 2단계로 작년 7월에 67%, 3단계가 올 7월부터 24개구에 약 80%의 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로는 내년 5월 1일 전체 100%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요약을 하면 우리가 현재는 선별적으로 복지혜택을 줬는데 이것은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4개동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4개동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내년 5월 1일 전 동으로 확대되면서 같은 시행착오는 겪으면 안 되겠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늦게 시작을 한 구입니다. 처음 시작한 13개구는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관련 소관부서가 조기정착을 위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분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교육과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고, 시행착오에 대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매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2월에 구 추진단 보고회가 부구청장 주재로 밑에 국장들인 복지교육국장, 행정문화국장, 보건소장 3개단이 있고, 그 밑에 나누어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거르고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찾동을 실시하게 되면 각 동에 있는 복지팀들이 1팀과 2팀으로 나누어지고 복지직공무원들이 4명 내지 6명이 충원되고, 방문간호사가 1명씩 배치된다는 게 외형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 전이라도 복지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주시면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찾동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복지행정에 있어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서 송파구민들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수당은 국장님 답변으로 넘어갑니까?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아까 국장님 답변도 했지만 사실 재정여건으로 보면 2017년에 하는 게 오히려 맞았어요. 그때는 신청을 안 하셨어요?

예산편성 요구를 전임자들한테 물어서 했습니다. 1만원으로 조례에 단서까지 달아주셔서 1만원은 해주겠지 하는 생각에 편성요구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2017년도에 요청을 하셨습니까?

예산편성 안에는 못 들어갔죠. 내부적으로 조정하면서 요구는 과에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훈회관을 보훈예우수당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갔는데, 실은 청장님 모시고 갔습니다. 거기 9개 보훈단체장님들이 보훈예우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꺼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 구청장님께서 1만원이라도, “1만원이라도”라고 하니까 몇 개 단체장님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1만원은 안 받습니다. 1만원씩 주면 우리가 거지입니까?”그러시더라고요. 청장님께서 “1만원씩만 드려도 5억원 정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초나 강남을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거기는 5만원씩 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과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킨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이 2017년도에 편성하는 것이 맞았는데 안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내부단계에서 안 됐고, 알겠습니다. 판단은 본 위원이 할게요.

판단하실 때 잘 해주십시오.

의심이 가긴 하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병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해근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이 전년도 대비 감소된 사업의 예산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고, 김정자 위원님도 하신 부분인데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비가 2017년도에는 6,720만원이었고 2018년도 예산은 4,500만원으로 2,22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방과후교실 사업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과후교실은 만19세 미만 발달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특수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후에 석식을 제공하고 귀가시키는 사업으로써, 방과후 장애청소년을 보호하여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돕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확대를 해서 올해 3월, 6월, 11월 세 차례 정도 관내 주민센터와 우리구 인근 특수학교인 육영학교, 다니엘학교, 밀알학교와 송파구 관내 특수학교를 운영 중인 초·중·고 38개교에 대해서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용인원은 13명이며, 그중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무료인데 7명 정도 되고, 월 25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있는 유료 이용인원은 6명입니다. 우리구 관내가 10명, 성남시 1명, 성북구 2명 등 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과후교실 운영 사업은 인건비가 6,000만원 정도, 프로그램비가 4,000만원으로 총 1억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 주는 보조금과 유료이용 수강료, 곰두리체육센터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구 보조금은 2016년, 2017년 모두 6,720만원이었는데 거의 다 지도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감된 이유는 이용인원의 감소라든가, 투자대비 효과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서 전년 대비 해서 2,22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탁기관인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자부담이 늘어나야 됩니다. 시립시설로서 지원되는 시 보조금만으로는, 보조금이 2016년도에는 10% 정도 되었는데 6% 정도로 떨어지고 자부담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프로그램의 수업료를 전체 운영비의 90%를 충당하고 있는 곰두리체육센터에서 부담이 많이 되어서 위탁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부모들의 민원이 예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그 부분을 참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아동이 올해가 6,720만원이었고 내년에 2,220만원 줄어드는데 아까 인건비로 나간다고 했죠. 인원이 줄어드는 겁니까?

인원은 줄어들지 않는데 곰두리체육센터에서….

그러니까 13명인데 지금 6명으로….

우리구에서 6,720만원 지원금은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갑니다. 4,500만원으로 줄어들면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자부담을 더 늘려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산장제급여 예산이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매칭사업으로 국·시·구비가 60:28:12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예산을 감액해서 가내시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 우리구 신청이 저조해서 해산장제급여 예산이 본예산보다 감액되어서 변경내시가 통보돼서 내년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예산이 8,4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가 감소했는데 감소사유는 차상위 정부양곡할인지원 예산비율도 국·시·구비 50:25:25 사업으로 매칭사업입니다. 2017년 정부양곡금액이 인하되어서 총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정부양곡 20kg 1포에 정부지원금이 1만 6,310원에서 2017년도에는 1만 4,110원으로 하향 조정돼서 2018년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급여예산이 전년 대비 6.7% 감소된 부분은 교육급여도 매칭사업입니다. 국·시·구비가 60:28:1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실제 집행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자치구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구비 분단금을 교육청이 교부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예산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교육급여는 학교에 재학하는 초·중·고 학생이 수업료로 전년 대비 300명 정도 수급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도 교육부 예산이 본예산보다 감액돼서 변경내시가 통보, 반영돼서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2,457명이 대상으로 추진실적에 있었는데 그래서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예. 3,000명 정도였는데 계속 인원이 줄어드니까 가내시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방과후교실 운영에 대한 사업 감액사유는 김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과정을 제공해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시설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별로 1개소씩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5개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이 500㎡ 이상의 장소와 운영비 10% 예산을 확보한 채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될 경우에는 초년도 2억원의 기능보강비와 매년 운영비 4억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입학정원은 30명 이상으로 학업기간은 5년, 학생 3명당 교사 1명을 기준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운영비의 90%는 지원되고 나머지 10% 정도만 구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2018년도 8월중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선정이 되면 운영비의 10% 정도가 필요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 과 신규사업과 발달장애인 전수조사에 대한 설명은 김중광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은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 중에서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자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이동보조, 가사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활동지원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활동지원금 이용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급여비용 시간당 단가가 9,240원에서 1만 840원으로 인상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원 급여예산 증가는 이용자 수와 급여비용의 시간당 단가 인상률이 반영된 결과이며 가산급여는 가산급여대상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예산증가 사유로 복지일자리, 일반일자리, 시간제일자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보급해서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가 35%의 매칭사업입니다. 7,2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참여인원이 40명에서 48명으로 증가했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인당 월급이 올해 36만 3,000원에서 내년 42만 2,000원으로 증액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일자리는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입니다. 증가사유는 2017년 예산확정 후 참여인원이 당초 20명에서 33명으로 증가해서 2017년도 예비비 7,380만원 정도를 구비로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참여인원도 증가한 33명으로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형시간제일자리는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기회제공 및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인당 월급이 67만 6,000원에서 78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운영 지원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는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만 보조금이 미지원됩니다. 서울 장애인자립센터의 경우 국·시비로 1억 8,000만원, 송파 솔루션장애인자립 재활지원센터의 경우 시비로 1억 5,000만원, 구비로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송파 솔루션장애인 자립재활센터에 구비 지원예산은 7,000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공공요금 인상 및 종사자 1인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입니다. 2016년도 행감 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으로 사무실 임대료 부분의 소요예산이 많이 사용되었고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장애인들의 거동불편이나 장애인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 사용, 지하철 이동편의 등의 사유로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계속 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향후 타 센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사무실 이전요구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립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등급 및 유형이 다양한데 등급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채용되고 있는지, 휠체어 사용 장애인만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해서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전이를 위한 실질적인 직무능력을 습득해서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유형, 등급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형일자리사업은 주 40시간, 1일 8시간 전일제로 근무하는 업무로 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행정업무보조를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수준 이상의 직무능력이 요구되지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경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설치, 지원 등을 고려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에 참여하기 힘든 행정업무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참여기회를 장려하기 위해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 복지형일자리를 수행하고 있고, 복지형일자리는 장시간 근무가 힘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주 14시간 이내에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우편물 분류, 실버 케어, 도서관 사서 보조, 인식개선을 위한 강의, 푸드마켓 기부물품 관리, 체육문화회관 스포츠 이용시설 안내 등 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발굴하여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장애인일자리창출이나 일자리사업 필요시에 청각이나 시각 등 다양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이 장애인축제예산이 2,000만원인데 이 예산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서울시나 타구와 비교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2017년 4월 25일 우리구 장애인복지발전협의회 주최로 송파구민회관에서 1,000여명이 참여해서 열렸습니다. 예산 2,000만원은 중식비, 천막설치비, 기념식 행사비용, 그림전시 또는 초청장, 현수막 제작 등의 행사부대비용과 야구장나들이 행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지원은 구별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구는 3,000만원, 적은 구는 500만원 정도인 구도 있습니다. 축제로 지정되지 않은 행사성예산은 시비로 지원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비가 3년째 2,000만원으로 동결되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장애인의 날 하루라도 풍족하고 재미있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장애인정보문화교육원의 교육강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지원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난 9월 1일 송파장애인정보문화교육장을 개원했습니다. 현재 컴퓨터교실과 민요교실 두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구 전체예산 사정상 예산을 한 번 편성해놓으면 타 단체의 예산증액요구도 있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지속적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정보문화교육원의 운영기간이나 실적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 교육원의 운영을 보고 실적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019년 정도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원 운영이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라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기업후원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사업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과를 두고 보자는 뜻이에요?

올해는 예산지원 없이 자원봉사자 재능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소요예산이 1,600여만원 정도 강사료나 관리비가 나가는데 지금 9월에 개관을 해서 민요교실과 컴퓨터교실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라도 활성화가 된다면 기부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예.

그러면 과장님 답변과 같이 내년 예산에 반영을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협력을 해봐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묘책을 생각해보시고, 후년에 예산 할 때는 여러 가지 경과를 검토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반과태료 1,920만원 수입근거 및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형표지로 전면교체 됨에 따라서 과도기인 올해에는 표지위반 적발사례 및 과태료 부과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향후 2018년 교체완료한 시점부터는 점자표지위조 및 부당사용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내년도 과태료 세외수입은 2016년도 과태료수입과 비슷한 수준인 1,920만원으로 전망했습니다. 과태료금액이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납부대상자들의 반발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위조 등 고의적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중대한 위법사실임을 납득시키고, 고의적 사용이 아닌 경우는 의견제출을 통해서 행위동기 등을 참작해서 1/2 감경부과로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까지 체납건수는 1건이며 2018년도에는 부과사례에 대해서 적극 안내해서 100%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은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대상, 조사방법, 조사원 교육 등 준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는 공원이나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이 설치되어야 할 장애인편의시설의 종류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서 2008년, 2013년도 해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2018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대상시설은 편의증진법 시행해인 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된 건축물과 시행일 이전의 건축물 중에서 그 이후에 건축적 행위, 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 개수공사를 했을 경우의 건축물이 대상이며, 관내 2,200여개소가 대상 시설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산출근거는 조사요원수당을 산정하였습니다. 조사요원은 통계조사 등의 경험이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선발할 예정이며, 편의시설 설치기준 및 적합성 확인 등에 대한 교육실시 후에 현장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조사방법은 장애인편의시설 조사표에 의거해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확인 후에 조사표를 작성하며, 해당 조사표는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3월쯤에 계획서가 시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원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실시해서 편의시설 설치사항이나 조사표 항목별 이해, 조사표 작성실습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해근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한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쪽, 실벗뜨락 운영비가 감소한 사유입니다. 실벗뜨락 예산이 2017년 7억 7,800만원에서 2018년 3억 5,300만원으로 감소된 것은 금년까지 실벗뜨락이 시설관리공단의 공기업회계를 적용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예산, 회계, 인사의 독립으로 인해 시설수입을 직접 사용하고 운영인력을 일부 축소하여 운영됨에 따라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339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2017년 13억 7,200만원에서 3,79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운영비에 포함되었던 고령자취업알선사업비 6,310만원이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인건비인상 등이 반영되어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0쪽,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2017년 1억 2,600만원 대비 7,6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금년에 시비를 많이 교부받아서 복지관을 많이 정비하였고, 내년에는 정비할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실벗뜨락이 축소가 되었죠?

인원이 축소된 겁니다.

인원도 축소되고 운영면적도 축소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2,888㎡였는데 318㎡가 축소 안 되었나요?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안에 시니어클럽, 데이케어센터, 실벗뜨락, 3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면적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뷰티케어에서도 스킨케어가 폐지됐잖아요?

내년에 운영개선부분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과에서 담당하나요, 아니면 기획국에서 담당하나요?

저희가 작성하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18년 3억 5,400만원인데 2019년에는 10억원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계획이 아니라 이거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다고요.

시행을 하지 않아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미반영 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문제는 3억 5,000만원으로 줄었다가 후년에 10억원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되는데 어떻게 이만큼씩 늘어나느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가세요.

다음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359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분담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2017년 예산 20억 8,200만원 대비 43.5% 증액된 30억 9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월 활동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참여인원도 2017년 1,008명에서 약 200명 증원된 1,220명으로 확대됨에 따른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식당, 경로당운영비, 경로당활성화사업 등이 2017년 대비 급격히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이 부분이 선심성 경비가 아니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35쪽, 경로식당 지원예산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서울시 가내시액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2017년 4억 8,200만원 대비 6,45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1식 단가는 현재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영양사 인건비도 월 111만원에서 115만 6,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식당지원은 설명 끝났나요?

예.

이거는 매칭사업은 아니고 시비 보조사업이죠? 뒷장을 보면 별도로 운영되는 게 맞죠?

예.

지금 보면 시에서는 3,500원씩 해서 260명 313일로 나와 있고, 인상요인이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충분히 이해가고요. 뒤에 보면 별도로 구비로 하는 것은 115명분에 대해서 313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죠?

대상 중에서 일정부분은 시에서 똑같은 사항으로 적용하되 시비로 운영되고, 나머지 부분은 구비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상이 틀린 건지, 아니면 편의상 사람을 나눠놓은 거예요? 사회복지관 6개소에 주는 거잖아요?

예.

예산을 분리해놓은 것은 어떤 의미에요?

전체 대상 중에서 서울시에서 일정부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에서 합니다.

예산만 분리해놓았지, 실제 대상 어르신들 구분이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사업 예산 2017년 1억 9,400만원 대비 2,9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사비와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337쪽, 경로당운영비가 일부 인상되었습니다. 전기세나 운영비, 중식비 이런 부분들이 인상되었고, 2억 1,39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상분 1억 1,390만원과 나머지 1억원은 공기청정기 지원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요지가 뭐예요? 이게 단순증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느냐? 그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 아닌가 하는 것이 팩트예요. 그리고 큰 줄기는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과장님 답변은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가 정했다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운영비만 하더라도 경로당운영보조금만 시비매칭이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라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운영보조금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보조금 말고 나머지는 구비 사업이잖아요. 그게 100% 매칭이다….

100% 매칭은 아닙니다.

매칭이라서 올라갔다는 것은 대답이 잘못된 거죠.

실질적으로 구비에서 증가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든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답변이 맞아요. 그건 이해가 가고, 경로당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경로문화센터 프로그램비는 전액 구비에요. 100% 시·구비 매칭 때문에 올랐다는 것은 답변으로 부족하고, 물론 어르신들 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본 위원이 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구비 증가가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도 일부분 사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아까도 과장님이 오셔서 매칭이라서 무조건 그렇다는 식의 답변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관련해서 뭐 때문에 축소되었다고 했어요?

운영보조금이 시비 보조사업인데 6,700만원 가량 늘었습니다. 개방경로당 25개소에 월 5만원씩 주는 것이 늘었고 전기나 이런 인상분이 늘어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내년에만 12억 2,600만원이 늘었지. 19년도 계획은 11억 4,0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이 부분이 5개년 계획을 짤 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시비 지원액이 변동되고 어떤 부분이 바뀔지 몰라서 그런 것까지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은 원래 이대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얘기한대로 선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올랐다가 그게 필요 없으니까 다시 11억 4,000만원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설명합니까? 올라가게 되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거지.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5개년 계획으로 다시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처음에 누가, 과에서 올리지 않나요?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짰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 짜는 거지. 해마다 편의대로 바꾸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가 되면 자료를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드릴 부분은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골목호랑이 운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정인 위원님 답변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 시 고품격의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쪽, 경로당순회프로그램이 총 109개의 경로당에 건강체조, 종이접기, 웃음운동, 놀이교실, 영어교실 등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말씀대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 의견이나 여론을 들어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은 인원을 축소하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늘린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은 정원 348명으로 청소년선도, 골목환경개선, 취학아동 등·하교 안전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정원 396명에서 2017년 정원 348명으로 48명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인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반딧불이 사업이 한울타리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8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골목호랑이 사업은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국·시비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저희가 골목호랑이어르신을 대상으로 2018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한울타리 전환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80% 이상이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의 잔류를 희망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은 경로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골목호랑이 사업은 한 번 참여하면 2년이나 4년이 보장되는데 반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11월로 10개월밖에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정원은 348명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국·시비 보조사업인 활동비가 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2만원을 소폭 증액한 부분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축소는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별 인원이 송파1동 같은 경우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형평성을 감안해서 점차 축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3월에 시행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인 한울타리 사업에 금년에 정원이 86명인데 150명으로 늘려서 유인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소하겠다고 해서 늘어난 건 아니에요. 인건비가 17만원으로 올랐는데 이 부분도 아이러니한 게 작년과 재작년에도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한테 민원을 받은 것이 금요일에 하는 것을 날짜를 안 쳐주고, 원래 이게 조금 줄었죠?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때 왜 줄었냐고 했는데도 묵살했다가 2018년도 되니까 올려준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울타리 사업이 하루 3시간 10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만원 받았었는데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2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선심성이 아니고 만약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려도 문제가 없는데 27만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씩 15일을 근무하고 15만원을 받으니 이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일부 반영한 겁니다.

추후 계획은 어때요? 골목호랑이 사업과 서울에서 하는 한울타리 사업하고요.

이 부분이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절감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는데 당장은 힘들다고 보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라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어르신들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원이 한울타리 사업이 훨씬 많다는 거죠?

구비도 절감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 매칭사업 쪽으로 하는 것보다 한울타리 사업 쪽으로 치중해서 많은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골목호랑이어르신 얘기를 했었는데 줄여나간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세요. 본인들이 계획한 것을 보시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내년에 7억 2,100만원이었다가 후년에는 8억 4,600만원이에요. 그러면 1억 2,500만원이 늘어나고 그것이 4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계획해서 올려놓고선 줄여나간다고 하면 말이 반비례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거를 짜는지도 모르겠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계획해놓고 답변은 거꾸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사업항목마다 어떤 사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공기청정기 지원으로 1억원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55쪽, 위원님께서 경로당 많이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경로당 내부공기가 탁하고 좋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개 민간, 구립 어린이, 학생, 노인인데 이에 경로당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송파 관내 경로당 165개소에 방이 330개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기질이 나빠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강조되는 요즘 천식, 알레르기, 비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편성임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기청정기가 비치되는 현상입니까, 송파구가 빨리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먼저….

전국적인 사업이에요?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은 1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도 이 사업이 들어왔기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진행되는 이벤트성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거네요.

예. 미세먼지 취약부분으로 빨리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에 환경과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할 때, 원래 환경과에 편성된 예산을 각 과별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협력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에 방문해보고 느끼는 것이 여론 전파를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십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갑작스럽게 선거를 앞두고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송파구만이 아니고 전국 경로당에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국가정책도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중 뚜벅이택배, 가가호호택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뚜벅이택배나 가가호호택배사업이 노인일자리의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월에 계획을 짤 때 인원 확대, 수요처 발굴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어르신들의 현장불만이 높은데 이용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물품 교체, 노후시설 정비 등 경로당 민원이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많이 접수되고 있고, 금년에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예산범위 내에서 50개소 경로당에 도배, 장판, 창 교체, 누수공사 등 119건의 노후시설을 정비했고, 57개소 경로당에 노후 냉장고, TV, 에어컨 등 103건의 노후물품을 교체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홍이경로당 외 17개소에 안전위해요인을 적출하여 정비하였고, 작년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회계내역 공개 등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니어클럽 예산이 6,0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시니어클럽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이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으로 2017년 대비 6,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일자리사업의 증가로 인해 운영인력 인건비, 사업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안을 묻는 건데요.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편성된 것이 원래는 4월부터 4만 몇 천원 증가한 것으로 편성했는데 국회에서 아시다시피 7월로 연기됐잖아요. 그러면 3개월 갭이 있어요. 그걸 계상해보니까 대충 7억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체 1/3 정도 잡고 인상분을 곱하면 구 분담액이 7억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4월부터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서울시나 정부에서 100% 요구한대로 주지 않고 보통 80% 선에서 하고 금년에도 예비비로 기초연금이 부족해서….

편성한 것의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7억원 정도의 갭이 생겨요.

구비가 그 정도 되는 건 맞는데 실제 우리가 요구한 것은 더 많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인상분이 반영되었는데 4월부터 잡은 부분이 국·시비에서 80%밖에 반영 안 해줬습니다. 매년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비가 절감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대로 시행했다가는 다른 데서 전용을 하든….

추경을 하든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하면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올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서울시도 복지비가 증가되니까 이런 부분은 대다수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되더라도 산술적으로 보면 전체 구비분담이 21억원에서 7억원 같으면 1/3이나 현실적으로 세이브 되는 건데, 기간이 늦춰지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4월에 시행되었으면 10월경 정도에 추경이나, 추경이 없으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예비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문제가 여성보육과도 있어요, 아동수당이… 똑같아요. 3개월 늦춰지면서 구비분담금이, 질의만 듣고 여성보육과에서 답변하세요. 대충 10억원 정도의 갭이 발생해요. 그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여성보육과 할 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적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모든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시라고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노후화 된 문제와 겨울철 난방비, 쌀도 여의치 않다.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적은 예산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잘 운영을 하셔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고 중복되는 질의는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청소년과 신규 사업과 청소년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내년 8월경 건립됨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목표로 3억 3,9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4,397만 7,000원은 14명의 직원 인건비로 지급될 예정이며, 비슷한 규모의 타 시설에 준해서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8,427만 9,000원은 본 건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과 건물수선유지비로 타 시설 연간 운영비로 본 시설면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1억 1,094만 9,000원은 71개의 강좌를 운영했을 때 발생되는 강사료와 청소년활동사업에 지출이 예상되는 예산입니다. 사업운영방안은 내년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위탁업체와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청소년과 신규사업 목록과 추진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청소년과 신규 사업은 총 3개로 첫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은 먼저 설명 드린 바와 같고 두 번째, 청소년건강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건강지원사업은 금년까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구에서는 건강증진과가 수행하던 사업이었으나 2018년부터 여성가족과 사업으로 변경되어 청소년과가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1,394만원, 시비 1,628만원, 구비 1,628만원으로 총 4,651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서 만 11세에서 18세 중위소득 50% 이하 및 아동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1인당 연 12만원씩 총 465명에게 바우처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신규 사업은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과 관련한 수당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과 김중광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또래울 청소년문화공간 운영사업이 전년 대비115% 증가한 사유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을 확보하여 구예산과 합해서 총 1억 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서 전액 구비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공부방 운영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별 예산 중 전년 대비 감소한 예산사유와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2018년부터 시비보조금이 중단되어서 1,18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야간공부방을 운영하는 청소년독서실에도 자원봉사자 실비를 지원했지만 시비보조금이 중단된 바, 자체수입으로 충당해서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 주민센터 공부방 2개소에 대한 지원은 자원봉사자 실비를 기존대로 지원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25쪽, 아동급식지원에 보니까 이용인원 중에서 학기 중에는 1,000명이고 방학기중에는 1,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요. 설명을 해 주세요.

아동급식의 인원은 학기 중하고 방학기간 중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기 중에는 일률적으로 파악을 해서 급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방학기간 동안은, 학기 중에는 점심을 학교에서 제공한다든지 해서 횟수가 고정되어 있지만 방학 중에는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인원수나 금액은 당연히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년기금을 보면 일몰할거죠? 2020년이 일몰이고, 대충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지금 쓰는 액수를 보면 2020년 되면 기금을 다 쓸 것 같은데, 이걸 보면 고정적으로 뉴스페스티벌하고 치어리딩단, 캠핑카, 이런 것은 몇 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물론 몇 년째 하는 것은 반응이 좋아서 하는 거겠지만 사실은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기금을 가지고 수년 동안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기금의 목적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금은 독특한 것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응이 좋으면 본예산으로 옮겨서 매년 하는 것이 맞고, 기금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청소년사업에 대한 기회를 준다. 이런 게 목적에 맞을 것 같거든요. 계속 청소년기금을 지켜보면 같은 것들이 수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하고 싶겠지만 2020년 정도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 같고, 그전에 이것은 요청인데 내년에 과장님이 청소년과를 계속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바람은 직원들도 그렇고 기금이 끝나기 전에 목적에 맞는 굵직한 것을 하나 해서 청소년기금이 빛날 수 있는 안을 직원들이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나 교부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어떻게 많이 받아오느냐, 이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황대성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인근 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사업별 감소예산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섯 개가 되는데요. 먼저 437쪽, 송파여성문화회관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이 전년 대비해서 1,002만원이 감소했는데 사유를 보면 보일러 교체, 강의실 책상, 의자 교체, 재봉틀 교체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필요한 자산취득비 구매내역이 감소됐기 때문에 1,002만원이 감소했다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방과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440쪽,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이 444쪽인데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1학년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006년도 초등학교와 방과후교실 전면시행 및 확대에 따라 꾸준히 감세하는 추세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과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은 4개소에서 올해 5월 성심교회 방과후어린이집이 폐지되고, 그래서 작년 대비 보육료 지원이 3,339만 2,000원,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은 1,860만원으로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0쪽, 출산축하금은 전액 구비로 둘째 자녀부터 주는데 30만원, 50만원, 넷째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구 출생아 수가 5,500명으로 전년 대비 399명이 감소했습니다. 7% 정도 감소했고, 특히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서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출산축하금은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출산축하금은 총 2,256명에 7억 5,507만원을 지급했고, 2017년 올해 2,050명에게 7억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내년 예산에 출산축하금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49쪽, 양육수당입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연령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입니다. 출산율 감소 및 출생아 수 감소에 맞물려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육수당은 12월말까지 약 252억 6,685만원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7년도는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하여 우리구의 경우 위례신도시, 헬리오시티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이 있습니다만 이걸 감안하더라도 양육수당은 올해보다 소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목록과 추진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4개의 사업이 되겠는데 먼저 어린이집 안전리 운영입니다. 446쪽 하단인데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행하는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매칭비율에 따라 저희가 3,480만원의 예산을 잡았고 여기에는 인건비가 2,400만원이고 사업비가 1,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수당입니다. 0세에서 5세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아동수당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50:35:15로 구비가 15%의 비율로 내년 9월부터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원되는 것으로 어제 예산통과 하면서 뉴스를 본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내년 7월부터 지원할 것으로 예상해서 187억 4,288만 4,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이중 구비가 약 28억원 정도 됩니다. 기준변경에 따른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2개월분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보육반장 운영인데 이것은 그전에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예산서에 잡지 않고 시에서 내려올 때마다 간주처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잡아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송파경력이음센터인데 이것은 명시이월 되었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2층에 265평 되는 병·의원이 있었는데 만기가 올 4월 1일자로 되어서 이때를 기해서 그분들을 이전시키고 여성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합니다. 다음 여성문화회관 운영비가 15%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비가 총 33억 5,7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9억 105만 8,000원입니다. 4억 5,602만 1,000원으로 15% 증액된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인건비하고 강사비입니다. 인건비가 원래 시설관리공단에 적을 두고, 실제적으로는 여성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이 여성문화회관에 근무하면서 여성문화회관의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1명을 더 채용해서 총 28명인데 더 채용한 1명에 대한 인건비, 또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잡다보니까 인건비가 1억 7,193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강사료 증가는 시니어복합문화센터와 강좌를 통폐합했습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에서 강좌 하는 것을 여성문화회관으로 옮기다 보니까 13개 강좌가 늘어났고, 여성경력이음센터 강사들의 인건비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강사비가 모자라서 유보액을 풀고 다른 데서 남는 것을 전용해서 썼는데 1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내년에 2억 4,000만원의 강사비를 증액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안에 강사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4억 6,600만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안에 아까 말씀하신 1명은….

강사비는 경비에 있습니다.

1명은 왜 뽑았습니까, 어떤 보직으로 뽑은 것입니까?

1명을 더 뽑은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들었는데 일찍 나가다보니까, 임금을 적게 주다보니까 그 돈을 아껴서 청년을 1명 추가로 채용한 것입니다.

좋은데 어떤 역할 때문에 뽑은 것입니까?

강의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강사를 더 뽑은 거예요?

강사가 아니고 직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같이 답변하는 것 맞죠.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오른 것도 있지만 실제로 여성문화회관의 세입이 4,100만원이 늘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그렇고, 그런데 지출은 4억 6,600만원이 늘었고 그 가운데서 경기흐름이 좋고 하면 사람을 하나 더 뽑는 것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의 정확한 역할도 없으면서 단지 한 사람의 월급이 반 줄어서 1명을 더 뽑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지 않나요?

그건 아니고 강좌도 많이 늘고 관리인원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도 1명이 필요했는데 계속 타이트하게 일을 했는데 꼭 필요해서 뽑았다고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문화회관이 이익을 남기는 곳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적어도 이 1명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답변을 해줬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하겠지만 별로 자신 없어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1명이 필요하다해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니까 승인해준다고는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지 정도만 하는 것이지, 사람을 뽑는 것에 대해서 왜 뽑았는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 전체 예산이 늘어날 때는 주무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

내용을 물어봐서 이유만 알 뿐이지. 왜 뽑았는지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추후에 이쪽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 인정되나요?

인원도 다 있고 경영평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요.

최종적으로 승인해주는 곳이 기획예산과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세입감소 이유에 대해서….

아니요, 세입감소를 물은 것이 아니고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층에 병·의원이 그동안 임대되어 있었는데 금액이 2억 4,1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왔는데 그게 안 들어와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예산을 어디에 반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예산은 시·구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공모에 선정되어서 2억원의 시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시비보조금 교부조건이 구비 50% 확보조건이어서 구비 2억원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원을 합쳐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금을 보면 4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연구용역비로 576만원을 올해 사용하다 보니까 3억 9,424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비 2억원은 어떻게 확보하신 거예요?

예비비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문화회관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는 조금 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집밥 드리기,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손길 따뜻한 집밥 차려주기는 여성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국가안보에 힘쓰는 군인들을 위해 군부대를 방문해서 점심을 차려주는 행사로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좋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금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를 드리고, 대신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여성단체 438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이 잡혀있는데 기금을 여기에 편성해주시면….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이후에 편성된 거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이대로 집행하고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넣을 거니까 고민을 해보고, 그 앞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300만원은 뭔가요?

포상금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았는데 여가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항목에 여성친화도시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동 부서를 평가를 해서 점수를 줍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 최우수 상금, 그런 의미의 포상금입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부서에 주는 겁니다. 과나 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26개동을 평가해서 여성친화에 가까우면….

일을 열심히 했으면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하는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비분담이 28억원이고 6개월치잖아요. 7월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이게 2개월 미뤄졌으니까 1/3이 줄은 거잖아요. 28억원의 1/3이면 9억 2,000만원에다가 숫자에서 상위 10%는 안 주니까 산술적으로 대충 10억원 정도 될 건데 이만큼 비는 건 맞죠?

맞습니다.

일단 과장님 입장으로는 이 부분이 남더라도 아동수당으로 편성된 거니까 아동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남으면 불용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상위 10%는 반영해서 책정한 거 아닌가요?

상위 10%를 뺀 건 아니고 100%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국장님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금을 보면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이 묶여있는데 세 가지 기금 일몰이 2020년 12월이에요. 그렇게 기금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 노인기금과 여성기금은 너무 안 써요. 여성기금 같은 경우는 10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올해도 공모사업 3,000만원 빼고 나머지는 여성사업을 하는 게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내용이 없어요. 노인복지과도 역시 3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손으로 하는 효도안마사업 2,000만원 정도 밖에 없어요. 어쨌든 2020년이 되면, 3년 정도 지나면 그때까지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면 목적에 맞게 입안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없고 현업부서가 바쁘다고 하면 사실 기금의 목적이, 특히 세 가지 기금들은 공모사업비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간에서 여성이든 노인이든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발굴하는 성격이 커요.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일몰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 방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도 좋고, 교육협력과 답변 끝나고 해도 좋고, 복지교육국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 답변이 다 끝났나요?

예.

하나만 질의해보겠습니다. 보육료 차액 있죠? 만 3세 30만 3,000원 중에서 국비가 22만원, 시비가 2만 8,000원인데 여기에는 구비가 1원도 없어요. 그런데 타 구는 자료를 보니까 구비로 일부 지원을 하는데 강서, 관악, 금천, 종로, 중랑에 송파가 끼어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건 편성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수혜자인 구민들의 알기 쉬운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건 누가 봐도 이런 데에는 구비가 1원 한 장 없이 제로로 해놨다는 건 예산을 짜는 실무부서든 집행을 하는 실무부서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리보다 예산이 열악하다는 타 구도 일부 5만 5,000원 학부모 자비부담을 같이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학부모 입장을 고려해서 일부라도 편성을 해줘야지. 나머지는 자비부담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예산이 열악한 타 구는 다했는데 그중에 송파구가 이렇게 진짜 예산이 없어서, 이게 돈 1만원도 지원을 못해주는 거예요? 다른데 예산을 살펴볼까요? 진짜 적재적소에 필요해서 예산편성 되었는지…

타 구에 비해서 어린이가 상당히 많고요. 예산부담이 있는데요.

지금 출산장려 예산이 올해 보니까 5,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속된 말로 둘 낳았을 때 30만원 준다고 해서 애를 낳겠어요? 셋 낳으면 50만원 준다고 해서 셋을 낳겠냐고요. 이게 1년에 7～8억원씩 소진되는데 정작 출산하라는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낳고 나서 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10원 한 장 배정을 안 하는 정책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자꾸 낳으라고 30만원, 50만원을 주냐고, 낳아놓고 키우는 과정이 어려운 것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면서, 답변해보세요.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구립하고 민간하고 격차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사실 예산입니다.

정말로 예산이 없어서 이렇다면 본 위원이 말 안 하겠어요. 다른데 한 번 살펴볼까요, 삭감부분을 찾아볼까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많이 감안해서 앞으로….

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의식을 느끼겠냐고, 명색이 송파구가 6개구에 끼어서 1원 한 장 배정 안 받았다고 그러면 송파구에 뭐 하러 살아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연속성이라는 데에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주무부서 과장님께서는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의원님께서 전년 대비 사업예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사업에 보면 587쪽,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4,200만원으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학부모아카데미 사업일몰로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고, 일몰사업으로 된 이유가 개설초기에는 수요가 많았는데 서울시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도 유사교육이 증가하는 추세로 학교 내에서도 교육시설요청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한 신청 학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참여도 저조하게 되어 사업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수요가 증가하는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수평생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부연설명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와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 그때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2쪽,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6,0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화 사업을 위해 국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매칭하여 거여1동과 방이1동에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3,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었고 내년에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사업이라 3,000만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92쪽, 평생학습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김중광 위원님 질의와 같아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21번지 주택조합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부 받는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규모는 583㎡ 정도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인데 거여, 마천동 일대에 부족한 평생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원을 신규 설치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내년 8월 준공예정이고 층별 40평 정도의 규모로 지하는 주차장, 1층은 북카페, 2층과 3층은 강의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이 여성문화회관 5층에 25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등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한 면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확충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민간위탁금이 17% 정도 증가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596쪽, 올해 예산이 1억 5,2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1억 7,8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소나무언덕 잠실본동 작은도서관은 잠실빗물펌프장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2011년도에 개관된 도서관입니다. 잠실본동 도서관은 도서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 송파구 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담사서 및 순회사서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사서 2명으로는 대외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서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2,600만원이 증원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98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문화 향유기회 확대 및 전문인력 일자리창출 등의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2016년도까지는 전액 국·시비로 시행되었으나 2017년부터는 구비도 일부 포함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 4, 시비 4, 구비 2로 매칭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책솔이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설명과 함께 새마을문고 문집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601, 602쪽입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책솔이 상호대차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어느 도서관에서나 자유롭게 타 도서관 자료를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입니다. 우리구는 12개 공공도서관이 상호대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새마을문고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새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책솔이 상호대차시스템을 새마을문고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수상작 문집발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 읽는 송파의 우수한 실천사례인 새마을문고의 활동상황과 독서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작들을 엮어 새마을문고 글사랑나눔문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대상작품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새마을문고 송파구지부에서 3년간 국민독서경진대회에 출품하여 수상한 독후감, 편지, 글, 독후화 작품 등 40여편이며 350페이지 분량으로 500권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를 관내 공·사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비치하여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587쪽,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감소사유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일몰사업으로 1,000만원 감액된 것을 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증액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실제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어르신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기존과 대비하여 축소되지 않았고, 2017년도에 행복한 100세 스쿨로 어르신들에게 100세 시대의 변화된 삶에 필요한 인생2막 설계의 유용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어르신 대상 평생교육 기회 확대의 필요를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4050 인생2막 프로젝트, 행복한 100세 스쿨,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78쪽, 학교교육경비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25개구 중 학교 및 학생 수가 두 번째로 많은데 학교 수 대비 교육경비예산은 전체 25개구 중 16위입니다. 이는 인근 강남 120억원, 서초 70억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으로 학교 환경개선 분야, 프로그램 분야에 지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학교현장에서도 점점 노후화되는 학교건물에 소요되는 환경개선 분야에 대한 지원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이긴 하나 사실적으로 교육청의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매년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학교 환경개선 분야 지원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증액내용은 환경개선사업, 개방도서관, 구정협조 및 개방학교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의 질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일정 부분 결정합니다. 학교의 교육투자는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와 지역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교육경비 보조예산 증액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학습상담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582쪽, 학습상담사는 학습능력이 낮은 학생, 사회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학습코칭을 하여 교육 불균형 해소와 학업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교육, 심리, 상담학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로 4회 내지 5회 역량강화교육을 이수한 후 학교 및 자기주도학습관에서 학습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결과 학생 및 학교 담당교사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학교에서 지원요청이 계속 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내년도에 확대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부분이 교통비 수준인 1일 1만원 정도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금액입니다. 참고로 강동구 같은 경우 1일 3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우수상담사가 당초에 15명으로 시작하다가 다른 구로 옮겨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명이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활동비를 2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윤영한 위원님께서 599쪽,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에 시설 개선하는 사유와 다른 도서관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나무언덕3호 도서관은 마천동 청소년수련관 4층에 소재한 구립도서관으로 2009년 12월에 개관한 도서관이고, 도서관 넓이가 343㎡로 평소 프로그램실이 별도로 조성되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불편해하던 도서관입니다. 또한 도서관 책상 및 의자들이 노후되어 있고, 서가공간도 부족한 편이어서 시설개선이 요구된 도서관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실 조성 등 시설 개선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참여예산으로 소나무언덕1호 도서관과 거마도서관을 개선한바 있고, 개관한지 오래돼서 시설개선이 요구되는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은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7,000만원을 확보하여 시설 개선을 실시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번에 감사에서 얘기했던 영재교육원 지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보면 330명 가까운 사람들 중에 거의 다 주거지냐면 문정동, 잠실동, 신천동, 방이동, 가락동, 오금동, 이쪽이에요. 그런데 문정동 같은 경우는 거의 99%가 훼밀리아파트이고 잠실동은 다 비싼 아파트이고, 신천동은 롯데캐슬부터 시작해서 장미, 진주, 미성 이쪽이고, 방이동은 전부 올림픽선수촌이에요. 가락동은 쌍용아파트 쪽인데 이렇게 되면 거의 98% 이상이 전세값 8억원 이상, 매매가 13억원 이상 정도에 사는 사람들인데 지원을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마천하고 거여는 3명, 4명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에 의하면 일부 부촌인 잘사는 지역의 아파트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다양화로 보고 있고, 물론 저소득층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도 방과후교실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화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부촌에 있는, 가뜩이나 빈익빈부익부가,대물림되고 있고 그런데 부촌에 사는 부유층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교육청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이 해당하니까, 본 위원이 전에 다른 국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29조에 보면 예비비 사용료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예비비를 승인한 거는 한 거지만 원래 사용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의회 에 통보하거나 사전에 협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기금사용을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획기적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어떤지, 2020년이면 일몰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기금은 가급적 5년의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일몰기간이 도래하면 구의회 의 심의를 거쳐서 존치하거나 비슷한 성격의 다른 기금으로 조성하거나 그런 게 필요 없으면 일반회계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의 경우 이자수입 외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 외에 원금을 쓰게 되면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또 조금 더 초과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에 송파 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 2,500만원, 치어리딩단 운영 3,600만원, 유레카 운영 5,000만원, 송파 유스페스티벌 경연대회의 경우 2015년부터 3년째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째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일반회계로 가면 일반회계 쪽에서는 새로운 사업이 되어서 예산이 늘어나니까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기금을 사용하는 게 편하다보니까 한 건데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일반회계로 돌리고, 일반회계로 돌리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주가 늘어나니까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금사용의 목적에 맞는 효율적인 기금사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몰기간 이후에 계속 존속할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가 의문되는 것이 세 개의 기금이 한 조항에 들어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는 일몰기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연 2억원 정도 쓰면 2020년 정도 되면 고갈되는 스케줄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두 기금은 잘 안 써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청소년기금 중에서도 일부 오래된 것들은 일반회계로 옮긴다면 이해가 돼요. 공이 세 개다, 세 기금은 성격이 비슷해요. 누구 하나를 일몰시키고 누구 하나를 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라면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존속할 계획이라면 다음에 할 때는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에는 각별하게 일반회계로 보낼 거는 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29조에는 예비비를 사용한 후 즉시 의회 에 설명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다는 거죠?

아니요. 행정관례상 사전에 지출을 하고 신청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의회 에 통보를 하게끔….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사용은 사용 후에 익년도 결산에서 예비비의 승인을 별도로 의회 에 받게 되어있는데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는 것을 의회 에 사전에 통보하고 써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쓰면서 같이 통보하는 거죠. 통보를 행정관례상…

저희가 여태까지 그런 적은 없었는데요.

예비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재해가 아닌 이상 거의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내려오더라도 하루·이틀·삼일 시간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관례상 강제의무조항은 아니지만 관례상 예비비를 신청하는 즉시 의회 에 통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전례가 없었고, 사실상 예비비를 책정하는 목적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재해라든지,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내년도 쓸 예산을 올해 책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초에 예산을 10억원을 했는데 상황변화가 되어서 2~3억원이 모자란다고 했을 때 꼭 필요한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증가를 예측 못했는데 갑자기 상황변화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을 제가 검토해보고 타구에도 알아보고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성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회의실에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