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우리 농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수의 신규사업 등이 신청된 만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도움을 주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저희 농정국이 쌀 소비 촉진, 구제역 방역 대책 등의 현안사항과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 초 2015년도 농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중 FTA 등 새로운 농업ㆍ농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당초예산 심사 시 FTA 대책 예산을 위해 특별히 배려해 주신 50억 원 유보액 중 30억 원과 당초예산 이후 확정 내시된 국고보조금, 그리고 농업ㆍ농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세입예산 사업명세서-103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78억 979만 원보다 134억 9,245만 원이 증액된 1,813억 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기금과 FTA 축산농가 폐업지원 등 정부 공모사업 선정 및 확정 내시로 인한 증감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억 6,658만 원이 증액된 475억 7,247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 등으로 2개 사업에 190만 원이 증액된 2억 2,1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300만 원, 농촌유학센터 지원 7,2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억 6,468만 원이 증액된 473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95억 9,055만 원이 증액된 252억 3,972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2년 조사료 유통센터지원 사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억 3,0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7억 5,86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04쪽의 특별교부세로 구제역 차단 방역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5억 2,255만 원 증액, 가축방역 사업 4,800만 원 감액 등 16개 사업에 68억 2,551만 원이 증액된 223억 8,018만 원을 편성하고, 105쪽의 전년도 이월금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0억 9,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2억 4,131만 원이 증액된 115억 4,636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3년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시ㆍ도비 반환금 20만 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은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 5억 8,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0억 1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 2억 8,570만 원을 증액하고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4,6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3,970만 원이 증액된 5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반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3억 4,401만 원이 증액된 958억 47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12년 친환경 콩재배단지 36만 원과 106쪽의 ’13년도에 추진한 친환경 콩재배단지 등 5개 사업의 국ㆍ도비 집행잔액 46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농기계 임대사업 15억 원을 증액하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을 3억 224만 원을 감액하는 등 9개 사업에 23억 3,8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14년 정부양곡관리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국고보조금 등에 한우육종센터운영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107쪽의 도축검사 증지수입 3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가축위생 동부지소 900만 원, 남부지소 3억 3,600만 원, 중부지소 3,600만 원, 북부지소 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1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당초예산 2,418억 6,742만 원보다 210억 4,343만 원이 증액된 2,629억 1,0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및 국비사업 추가 지원과 FTA 대책 도 자체사업 등 도비 93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11억 5,361만 원이 증액된 569억 4,365만 원으로, 농업발전기반 구축예산은 향토산업육성 사업의 자치단체 자본보조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예산은 강원 농ㆍ특산물 홍보 특판전 3,000만 원, 312쪽의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에 82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6,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예산은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에 6,18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3,3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29만 원, 농촌체험안전편의시설 확충 3억 원, 농촌유학센터 지원 7,200만 원, 313쪽의 생산자 주도형 6차산업 육성지원 4억 원, 귀농인 정착지원 9,000만 원, 귀농인의 집 지원 1,950만 원, 농촌재능나눔 지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 81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78만 원이 증액된 39억 4,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예산은 농촌축제 지원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14쪽의 농촌지역 개발예산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의 축산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95억 4,478만 원이 증액된 311억 7,290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TMR가공시설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농가 폐업지원 등 기금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한우 명품화 육성예산은 가축시장 시설 개ㆍ보수 사업에 7,500만 원을,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예산은 돼지 유전능력 개량기반 조성에 7,500만 원을 편성하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예산은 조사료 운반장비 지원 4,500만 원,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 5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예산은 316쪽의 초지보완 4,475만 원, TMR가공지원 17억 7,336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3억 9,300만 원, 민간승마시설 개ㆍ보수 5,362만 원,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9억 6,471만 원, 317쪽의 FTA 축산농가 폐업지원 12억 4,837만 원을 증액하고 토종벌 종 보전 2,067만 원을 감액하여 54억 5,714만 원이 증액된 126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ㆍ안정성 강화예산은 귀표부착비 3,151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980만 원을 증액하고,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예산은 가축분뇨 발효시설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추진예산은 318쪽의 가축방역사업에 8억 993만 원, 가축질병근절사업 1억 9,574만 원, 가축위생방역본부지원 9,3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억 1,200만 원, 319쪽의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4억 2,000만 원, 구제역 차단방역 지원 3억 8,000만 원, 닭감보로병 백신 지원 5,400만 원을 계상하고 거점소독장소 설치지원 884만 원을 감액하여 8개 사업에 20억 5,633만 원이 증액된 122억 6,5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으로 ’14년도 추진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사용잔액 11억 3,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30억 5,305만 원이 증액된 420억 2,910만 원으로 원예산업 기반조성예산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3개 사업에 6억 7,000만 원,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3개 사업에 1억 8,750만 원, 사과명품과원조성에 7,500만 원, 산지저온시설 및 차량지원 3억 7,584만 원을 증액하고 321쪽의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5,980만 원을 감액하여 9개 사업에 12억 4,854만 원이 증액된 154억 2,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예산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2,100만 원, 산지유통저장시설 2억 2,500만 원 등 4개 사업에 12억 7,67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식품산업 육성예산은 322쪽의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8,000만 원 등 1억 1,7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식생활 교육예산은 식생활 교육사업 1,057만 원을 증액하고, 수출농업 육성예산은 해외상설매장 운영활성화 3,000만 원 등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23쪽의 올림픽 유산 창출예산은 우수 외식업지구 육성사업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의 농업기반과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35억 3,363만 원이 증액된 1,121억 4,796만 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시설기능 보강사업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은 유기질 비료공급 1억 4,224만 원, 유기농자재 지원 4억 3,824만 원을 증액하고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4억 3,82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4,22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쌀산업 경쟁력강화예산은 325쪽의 고품질쌀 생산 3개 사업에 6,3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억 7,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예산은 씨감자채종포 선별장비지원 6,000만 원 등 7,3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의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예산은 농기계 임대사업 19억 2,000만 원 등 20억 5,8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확립예산은 배수개선 5억 원, 327쪽의 수리시설기능 보강사업 12억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2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예산은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 12억 3,394만 원을 감액하는 등 12억 3,2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억 9,145만 원이 증액된 19억 7,561만 원으로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00만 원, 전작트랙터 등 자산취득비 1억 8,400만 원 등 2억 1,7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예산으로 자동환제조기 등 자산취득비 2,400만 원을 포함하여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9억 5,583만 원이 증액된 96억 8,710만 원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예산은 씨감자생산 대체포장 조성 20억 원 등 7개 사업 22억 7,37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예산은 331쪽의 저장고 출입 우회로 개설공사 5,000만 원 등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씨감자 생산 공급예산으로 소형버스 구입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검사 및 보증예산으로 씨감자 병리검정 기자재 구입 2억 원 등 2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직원 관사 임차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32쪽의 인력운영비예산으로 1억 1,7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억 1,240만 원이 증액된 23억 2,478만 원으로 강원형 한우 모델 개발예산은 한우 핵군조성 2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 증액과 배합사료 구입 5,000만 원 등 1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 마방설치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334쪽의 인건비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당초예산보다 2억 7,812만 원이 증액된 34억 166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방역예산은 법정 전염병 검진 3억 1,698만 원을 증액하고 방역차량 구입 등 9,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36쪽의 기본경비 예산은 7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예산으로는 동부지소 614만 원, 남부지소 314만 원, 중부지소 814만 원, 북부지소 314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과 FTA 대책으로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필수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관해서 추경을 왜 세워야 되는지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요 근자에 가장 우리 도의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인데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지사님이 국비 확보하러 중앙에 다니시잖아요? 국장님, 같이 수행하시나요?

예, 지난주에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그럼 2월에는요?

2월에는 저만 가고, 지사님은 다른 부처에는 계속 다니셨는데 농식품부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작업을 쭉 하다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지사님이 같이 가셔서 그 부분을 강조하느라고 지난주에 모시고 갔었습니다.

어쨌든 요 근자에 2016년도 골든타임이니 뭐니 해서 국비 확보에 관해 계속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작년 12월에 당초예산을 세웠고 올해 1차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강원도 농정국 소관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 서 있는 사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급식지원센터라든지 귀촌 관련 위원회 설치ㆍ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조례에 있는 것은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만 아직은 덜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필요성이…….

덜 필요했으면 조례를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 때 목적이나 상황을 보고 꼭 필요해서 우리 강원도의 도민들ㆍ농어민들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지도 않을 일을 뭐하러 조례로 만들어 놓아요, 국장님?

향후 필요성에 대비해서…….

그럼 향후에 만드시면 되지 그걸 몇 년 전부터 만들어 놓아요?

한 두세 가지 정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긍정적으로…….

필요성이 아니라, 그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우리 강원도를 보면 국ㆍ과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정국이라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원이라든지 타 국하고도 보면 소통이 안 되는데, 농촌진흥청 같은 데에서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한우특화 사업 같은 것 하죠?

예.

한우의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강원도가 한우 부분이,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우리 도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원인데 한우특화 사업이 올해 사업에서 빠진 것 아세요?

제가 사실은 올해 사업 목록을 못 보았습니다.

무슨 목록을 못 봐요?

한우특화 사업을 예산서에서 못 봤습니다.

예산이 아니라 농업기술원에서 사업 자체가 빠졌다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사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농어촌 현실에서 강원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우 부분이 특화사업에서 빠져있다고요. 뒤에 과장님은 아세요. 그런데 담당 국을 책임지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제가 오죽했으면 한우 부분이 왜 빠졌냐고 서면질문까지 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전혀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과끼리 소통 안 되는 것도, (사업설명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식품부로 많이 변경한다고 축산과에서 우리한테 수정을 냈어요. 그런데 안 낸 과도 있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세요? 축산과는 제대로 고쳐왔어요. 이거 조금 뭣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농식품부니 뭐니 해서 수정해 갖고 다 왔다고요. 그런데 안 온 과도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제가 봤을 때 국도 잘 소통이 안 되지만 과도 잘 소통이 안 돼요. 이것이 조금 심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 농정국에 지금 몸담고 계신 공무원들의 갈등이라고 하면 좀 뭣하지만 소통이 잘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 내를 통일시키도록 검토를 하면서 수정해서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서면질문서까지 내면서 조례에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를 왜 안 하느냐, 그다음에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느냐, (신문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사님하고 도의 어떤 국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셨을 때 이 신문에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길래 국장님 가셨냐고 제가 물어봤었어요. 이때 가셨어요?

부처별로 나누어 가기 때문에 한 번에 가서 다 못…….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각론은 나중에 한두 개 더 물어볼 것이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우리 농정국과 관련해서 FTA 대비-조금 전에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50억 유보금을 빼놓고, 농정국에서 50억 유보금 빼고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50억 그 부분에 30억이 저희 농정국에…….

총예산에서 30억 빼면 실질적으로 얼마죠?

전체 도 자체 사업비가 80억인데 그중에서 20억은 감자 원종 생산 대체 포지하는 데 20억이고 나머지 60억 중에서 유보금 30억은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농정국이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제가 숫자놀음은 안 하겠습니다. 강원도 1차 추경 중에 전부 얼마인지 저도 계산해 봤으니까. 그러면 1차 추경 중에 유보금 빼고 농정국이 실질적으로 하신 예산을 한 30억 정도로 보면 맞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20억도 사실은 저희들이 대체 포지도 꼭 필요해서 확보한 것이고, 총액으로 보면 50억을 추가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유보금이 없었으면 우리 농정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보금이 없었으면 평년도에 추경예산 확보하는…….

제가 2014년도 것을 보고 왔는데 1차 추경 때 얼마 했었는데요?

91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도 1차에 추경액이 100억이 조금 안 되잖아요?

예, 93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보금 빼면 30억이죠? 30억대로 보죠?

지난해는 좀 특별한 경우이고요, 2013년도와 비교해야 비슷합니다. 지난해에는 특별하게…….

예산이 매년 올라가야,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난해는 특별히 100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이고…….

그때는 98억, 우리 농수위에서 얘기했던 그 금액이 일부 포함됐던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유보금 개념과 다르죠. 그것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셨던 것이고, 유보금은 원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돈이고, 그러면 작년 90억하고 올해 30억이면 1/3로 확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사부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2013년도하고 비교를…….

강원도 최문순 지사부터 우리 어재영 국장님까지 농정국에 무슨 마인드를 갖고 하는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작년에 90억 했던 것이 지금 30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나마 50억도 없었으면,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단적으로 줄여서 말씀하신다면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강원도 농정국의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일단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농업 부분의 경쟁력을 더 늘리는 것, 그다음에 어려운 영세농들과 중소농들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경쟁력을 살려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줄이는데요, 원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행사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엔화가 완전 반 토막이 났어요. 제가 원예시설자들과 통화 한두 번 했더니 다 죽을 맛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각론 부분은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화 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왜 답변하지 않으세요?

아, 농업기술원이 빠졌어요.

농업기술원에서 빠졌던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반드시 관철돼서, 어쩌면 강원도에서 역할은 다했지만 농림부에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 설명 과정에서 FTA 대응 사업, 그리고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예산 대비 다소 많이 추경에 반영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증액돼서 계상된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설명서를 바탕으로 해서요.

일단은 축산 부분이 제일 많이 증액되었는데요, 조사료 생산 부분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얼마죠?

세출예산액은 제가 좀 봐야겠습니다.

국비 융자 부분입니까?

조사료 부분에 보면 TMR 가공시설 지원에 14억 7,000이 늘어있고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3억 9,000, 그다음에 원예 부분에서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사업에 5억 8,000, 농산물 마케팅 사업에 2억 7,000, 산지 저온저장 시설에 2억 8,000, 이런 부분이 대표적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계획서 내용으로 볼 때 현장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현 시설에 맞게끔 보완 내지는 잘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체로 다 원만히 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아니면 축산물 시장, 대부분 지금 진행되는 곳도 있고 마무리된 곳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폐업신청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축산시장에 나오는 소들이 특히 송아지들이죠. 100두 이상은 대부분 자체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된 부분이 나와요, 30두 미만. 그래서 송아지가 경매시장에 나오는 출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축산 관련된 경쟁력 강화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우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번식우로 기르는 소규모 농가를 계속 꾸준히 유지해 줘야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이 폐업하고 그러면서 줄어드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축협이 가지고 있는 사육장들을 번식우를 기반으로 완전히 돌려야 된다 이런 데 핵심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밀히 살피셔서 현대화 시설이 보다 실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이번 추경에 FTA 대응 사업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FTA에 대응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와서 국내시장의 신선농산물에 포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서 일단 격리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신선농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보다는 원료 농산물을 1차 가공해서 국내 시장에 하면 원료 농산물이 시장에 나가는 물량을 대폭 줄일 수 있고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에,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나가는 부분에-국내외를 막론하고-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축산 분야 FTA 대응 사업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축산 분야에 있어서는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 부분을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축사 인건비 절감 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미 확보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잘하셨다, 강원도청이 FTA 관련 축산 분야 대응 사업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내 축산 부분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 운반 기구를 공급해 준다든가 또는 사료포를 확보하는 데 종자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해서 단지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FTA 대응 사업 관련해서, 축산물 2차 가공시설 관련해서 주문을 드린 바가 있고 예산부서에 올린 적이 있죠, 그렇죠?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이 축산 유통단계를 축소시키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되어 결국은 축산농가들이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근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을 FTA 대응 사업 첫 번째로 예산부서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은…….

축산물 2차 가공시설 지원 사업.

아! 이 부분이요? 예, 이 부분 알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왜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규모가 조금 큰 것은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하고, 규모가 조금 작으면서도 효과가 있는 것은 추경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못 했는데 이것은 국비와 연계하든가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든가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비 부담 비율도 낮고 특히 자부담도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예산적인 측면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1억을 예산서에 반영을 못 하고 그냥 넋 놓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한우협동조합이라고 아시죠?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강원도에서 최초로 횡성한우협동조합이 설립이 되었죠? 전국에 한 일곱 군데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지만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우의 경쟁력, 그리고 출하, 유통, 여러 가지 이유로 한우협동조합이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강원도 특성상 한우협동조합 설립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우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축협 중심의 한우산업에서 축협을 견제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서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농식품부에 6차산업지구 선정 신청이 되어 있는 것도 횡성한우협동조합이 주축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협의 부분, 그리고 농협의 부분, 유통사업단의 부분, 여러 가지 긴장 속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이 중간에서 끊겨버리니까 이미 군에서는 추경에 계상을 해 놓고도 넋 놓고 있어야 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계재철 과장님과 논의하셔서 이번 계수조정에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성공이나 실패를 떠나서 일단 시작을 해 봐야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 자료에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귀농인의 집 지원인데요,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영농기술이나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 일정기간 동안에 거주하는 데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일정기간 동안인 6개월 내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미리 그 지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할 경우 거기에 와서 이웃사람한테 농사기술도 배우고 이웃사람들과 화합도 하는 기간 동안에 거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업비 1,950만 원이 신축 및 수리 지원인데 1,950만 원 가지고 신축할 수 있어요?

총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국비 1,500과 도비 좀 하고 이래서 1,950만 원이고 시ㆍ군에서 다시 보태서…….

시ㆍ군에서 부담을 해서?

예.

그러니까 시ㆍ군에서는 1,050만 원?

예, 그렇게 해서 3,000만 원 가지고…….

비어 있는 집을 수리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신규는 사실 그 돈으로 짓기 어렵고 비어 있는 집을 수리해서 쓰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미만, 보통 저희들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가지고, 일단 기존에 있는 빈집을 확보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수리를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라서…….

농식품부에서 2월에 확정되었네요? 2월 11일에 확정되어서 준비 중에 있는 것인데 일단 양양군으로 신청을 했고…….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 보고 어려움이 있거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발전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1년 이내에 하고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시험해 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2쪽,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대부분 신청한 데를 보면 마을회관 중에서도 새로운 마을회관과 옛날에 있던 마을회관이 같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마을회관을 공동생활홈으로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첫 번째 공모사업에서 하나 했었는데 2차 공모사업이 있어서 2차 공모사업에서 3개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늦게 되어서 1차 추경에도 사실상 못 올렸습니다. 그런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특히 겨울철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이 고독하니까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둬서…….

농촌 쪽으로 가다 보면 독거노인들이 많아요. 한 이틀 안 보인다 싶으면 혼자 집안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가지고 있던 구 마을회관 같은 것을 리모델링해서 노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금년에 이것을 운영해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5쪽에 조사료 운반 장비 60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사료 운반 장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규모가 큰 전업농들은 축사 내에 트랙터라든가 큰 장비가 들어가서 하지만 규모가 작은 농가들은 그 안에 그런 장비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전동식 조사료를…….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예.

그 가격이 500만 원 정도 해요?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500만 원짜리 사료 운반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고, 한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95쪽,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인데 당초 20개소에서 추경에 10개소를 더 요구하셨는데 비닐하우스 자체를 개ㆍ보수하는 부분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스 자체를 개ㆍ보수하는…….

노후시설 개ㆍ보수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안의 노후시설이 아닌 하우스 자체를 개ㆍ보수하는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나요?

하우스가 사실상 초점은 아니고 조금씩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의 시설 개ㆍ보수 사업비가 주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16쪽에 유기질 비료, 추경에 1억 4,2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지금 해서 대상자를 정하는 것보다는 지난해 10월에 신청을 다 받고 농식품부에서 전국을 집계하면서 가내시보다 증감 부분을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새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기 공급은 됐나요?

지금 라인에 같이 공급이 들어갔는데…….

공급은 다 된 거고 부족분 예산만 추경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 경운 이런 부분은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추경에 확보되어서 적기에 필요한 농가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8쪽을 봐 주실까요? 귀농ㆍ귀촌은 국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거기 내용을 보니까 1차 선정은 4월까지 22명이 선정되었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2차 선정을 몇 명 더 하게 되죠?

28명을 더 할 계획입니다.

28명, 그러면 8명이 더 추가로 선정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차로 22명 했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28명을 더 해서 총 50명을…….

추가로 28명, 먼저 22명 해서 한 50명?

예.

시ㆍ군에서 공모로 계속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선 시ㆍ군의 반응은 어때요? 먼저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셨고 월 80만 원씩, 2년 차에는 50만 원씩 지급하는데 과한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으셨고, 또 부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선 시ㆍ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도 우려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만 하느냐 해서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우리 농촌에 젊은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가 상징적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타도에서도 이런 것을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도 파악해 보셨나요?

특별히 매월 지급하는 형태는 없습니다. 저희 도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 보니까 타 시도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아, 이런 데서도 하나?’ 제가 그런 것을 하나…….

농식품부에서 현장실습 부분에 있어서 매월 멘토하고 멘티에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 이렇게 주는 것. 그런 부분은 전국에 공통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령 상한선이 45세인가 그렇죠?

예.

일단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봐야 결과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 현재 4월에는 22명, 5월에 해서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고, 이분들 자격이, 예를 들어서 연령 같은 것은 다 좋은데 자격에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세세히 걸러서 정말 젊은 사람들이 의지를 가지고 전업농으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국장님과 일선 시ㆍ군 담당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연초에 농정국에서 강한 강원농정을 표방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강원농정을 완전 리드해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진행되는 것을 지금 현재 사후관리라고 표현하기는 뭣하지만 계속적으로 중간중간을 체크해가면서 정말 이분들이 와서 정착을 제대로 하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2년을 보면 귀농인이 보통 800명~9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 50대 이하도 6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을 가진 사람들을 잘 선발하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정착률을 높이고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반기나 2016년도에 가서 나름대로 살펴보겠습니다. 471쪽의 농촌 축제 관련해서,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너무 많은 축제에 예산낭비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새로운 축제가 생겨나고 없어지고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축제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제가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축제를 중심으로 마을이 하나가 되어서 축제가 정착되고 성공을 하게 되면 마을이 굉장히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축제를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예산 낭비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추경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이러한 부분은 일선 시ㆍ군에서 마을단위로 담당자들이 담당해서 하겠지만 도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마을단위로 크고 작은 축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마을단위에 있는 것을 도가 일일이 다 현장에 가서 지도는 못 하고 대표적으로 축제를 키울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만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같이하고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데 여기 추경에 계상된 5개 마을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는 5개를 했는데 올해는 5개 중에서 2개는 바뀌었습니다. 인제 같은 데는 지난해에 가족올래 도리깨 축제를 했었는데 올해 그 축제는 떨어지고 탁상자고을 전통문화축제 같은 것이 되었는데 농식품부에서 그동안에는 마을 축제를 외지인들을 끌어들여서 농산물을 팔아 매출을 올리는 데만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게 하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 마을주민들의 참여율이 가장 높아야지 그 마을 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 해서 평가 부분의 핵심을 바꾸다 보니까 2개 마을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마을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도 축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도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도의 역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마을단위에까지 축제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축제가 농업의 6차산업과 관련되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축제가 그 지역주민들 축제에 한정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항상 얘기하는 6차산업과 관련해서 도시민들을 끌어들이는 부분이 농업인들 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축제가 시ㆍ군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경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의 역할은 일선 시ㆍ군 마을 단위까지 이렇게 저렇게 참견할 수는 없지만 성공과 실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아예 일회성으로 그치는 축제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부분, 시ㆍ군 마을단위에서 선출직들과 관련되어서 축제를 계획하면 예산을 밀어주는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일선에서 너무 많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또 없어지고 이러한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시ㆍ군에서 이루어지는 축제에 일일이 도가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은 없지만 농촌개발 차원과 6차산업 부분을 같이 아우르기 위해서 도가 농촌현장 포럼을 연간 40개 마을을 하고 도농상생 포럼도 10개 이상의 마을을 하고 이렇게 농촌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전문가들이 지도해 주는 부분에는 축제의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도의 역할이 큰 틀에서 가는 길을 잘 가르쳐 주는 부분이지 세세한 부분까지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향후에는 축제가 농촌에 활력을 주는, 또 6차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에 도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축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마을 지도를 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적은 예산으로 정말 많은 세출예산을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예산 107쪽 상단에 도축검사 수수료는 당초에 추계를 잘못해서 3억 5,000을 삭감하는 것인지, 무슨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어서 세입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본소에 세입을 잡아놓고 일을 했었는데 지난해 결산검사 때 권고사항으로 세입이 발생하는 해당 기관에 세입을 세우도록 나와서 그렇게 바로 잡느라고 한 겁니다.

시ㆍ군하고 도의 예산편성 방법이 다른지 어떤지 몰라서 제가 아는 대로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도에서 당초예산은 실ㆍ국별로 실링을 주지만 추경은 실링을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실ㆍ국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자료를 만들어서 국장님 결재를 받은 다음에 이호조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예산 부서에서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해당 실ㆍ국의 실무자라든가 계장님과 서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체 결재를 득한 후에 그 내용을 실ㆍ국으로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해 준 다음에 실ㆍ국에서 그 내용을 보고 정말 꼭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편성에 누락되었다고 하면 예산 부서에 다시 가서 설명을 해서 이게 반영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후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 지어서 의회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도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 맞죠?

절차는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ㆍ국의 담당 공무원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예산 부서에 정말 설득력 있게 얼마나 설명을 하느냐에 예산이 편성되고 안 되고의 많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정말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농정국에서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보조금 총액한도액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ㆍ군을 보면 시ㆍ군에 재정 여력은 있지만 총액한도액에 묶여서 도비를 일부라도 지원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ㆍ군에서 농정국에 이런 총액예산제 때문에 예산 요구된 게 있는지요?

특별히 그것 때문에 별도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시ㆍ군에서 요구된 사항이 있는지요?

시ㆍ군에서 그것 때문에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안 했으니까 편성된 것도 없을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광고를 3월부터 12월까지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6,1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12개소라고 했는데 12개소는 시ㆍ군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시ㆍ군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시ㆍ군.

지난해에는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한 거죠?

그전에는 PC 중심의 홈페이지들이어서 모바일과 연동되는 부분을 일부 보완을 하면서 광고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추경 6,180만 원을 해서 1억 800만 원이 계상되면 12개시ㆍ군에 대해서 도비 1억 800만 원, 시ㆍ군비 1억 8,000만 원, 자부담 7,200만 원 해서 3억 6,000으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민박이 소규모이고 잘 못 하는 곳들은 평상시에는 사실 힘들고 성수기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성수기에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보니까 시ㆍ군별로 민박협의회가 활성화되어서 모임도 갖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정부에서 지원만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생능력을 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일부 신경을 써 주셔서 지원 방안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5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인데 10개소는 10개 군인가요, 단위를 개소라고 했는데?

개소는 휴양마을입니다.

마을 수입니까? 그러면 도내에 휴양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163개입니다.

그중에서 10개만 금년도에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중복되는 게 있습니다만 저는 먼저 유기질 비료 지원 현황 중에서, 도내 전 농가에서 받다 보니까 이게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유기질 비료는 농업인이 읍ㆍ면에 신청할 때 자기의 경작지 지번과 거기에 심을 작목과 필요 수량, 그다음에 어떤 비료, 생산업체는 어떤 곳을 희망한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면 그것을 가지고 시ㆍ군협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기질 비료를 우리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질의가 있었고 검토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진행 사항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도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가급적 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ㆍ군에 권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더 다른 행사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도에서, 물론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지난번 GTI박람회라든가 본 위원이 화천의 산림박람회 이런 데를 가 봤을 때 도내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되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도와 연관성이 많다면 우리 도에서 어떤 인증제라든가 아니면 품질보증제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에서 내수가 공급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능한 일입니까?

생산업체가 등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기준을 특별히 우리 도에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면 도내 업체들이 생산한 것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의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품의 성능도 상당히 뛰어나고 대부분 우리 도내에서 하는 것은 유기농 재료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심사숙고해서 상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차산업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467페이지에 보면 6차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이라고 해서 4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특정하다는 표현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1개소에 10억을 들여서 사업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6차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이런 규모의 가공센터는 시ㆍ군에 8개소가 있습니다. 진흥청 사업으로 한 것도 5개소 있고 농촌활력화 사업예산으로 한 것도 있고 해서 한 3개 있는데 이곳에서 장단점이 뭔지를 저희들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만 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내년부터 이것을 시ㆍ군별로 늘려가려고 하는 전체 계획을 6차산업 활성화 계획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강발연에 보면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일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연계성을 가지고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때 파견공무원의 건에 대한 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 외에 기타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예산의 활용도라든가 인증업체로 선택된 32개 업체인가요, 그 업체에 대해서 사전 간담회라든가 미팅에 대해서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얘기가 없으셔서 그 진행 상황도 같이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센터에서 하는 6차산업 중에 복합 농장을 하는 사업이 있고-복합 농장은 지금 2개 농장이 선정되었습니다.-또 컨소시엄 구성하는 것도 있고 시설디렉토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을 하는 것들은 지금 어떤 대상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이고 시설디렉토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6차산업 가공센터 같은 것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시설가공 자원을 모아서 그 자원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5월 중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회의에 갈 때마다 불려가서 싫은 얘기를 들어요, 일반 인증업체들이라든가 그쪽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횡성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뭐라고 하시는데, 작년부터 간담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왜 그렇게 간담회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들하고 또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저희 도에 몇 군데를 만들어서, 그 예산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본 가닥은 잡아놓았으니까 곧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토의를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실행하실 의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중에서, 지금 해외에 상설매장이 있는 곳이 캐나다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베트남하고 중국에 있습니다.

그럼 네 군데가 되나요?

총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3,000만 원 정도 민간경상비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이 목적을 이제 와서 다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외 상설매장에 대한 주 타깃이 그쪽의 로컬인지 아니면 제2외국인인 동포인지 거기에 대한 설정이 잡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중국 심양과 장춘과 미팅도 했는데 거기 백화점 내에 우리 강원도 상설매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서 여기에 하려는 것은 교포가 아니고 로컬입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깃은 로컬로 하는 것이 가장 근접하다고 보고 조금 아쉽다면 사실 장춘과 하얼빈을 얘기하셨는데 중국에서는 그쪽이 농산물로서 청정지역에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조금 더 이남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접근해도 거기에서 충분히 그것을 중개할 수 있는 바이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우리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닌데 그쪽 부분과 연결되었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백화점이 오유야 백화점인데 그 백화점 내에 입점이 가능한 상태에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을 남쪽으로 확대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도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계시고, 지난번에 허성재 과장님이 중국에 갔다 오셨죠?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케팅이라든가 해외 판촉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주변의 추천으로 제가 한번 전재섭 과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드린 적도 있지만 마케팅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예산이 너무 없다는 관계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근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경기도 농산물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평의 잣 정도 빼놓고 크게 내세울 게 없다고 보는데 경기도의 농산물들은 실제로 동남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은 데는 단감부터 시작해서 안성 배, 안성 한우까지 많이 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농협본부 같은 경우 스폰서도 많이 돼 주어서 판촉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농협본부와의 연계에 의한 판촉전은 거의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농협하고는 사실상 국내 마케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국내 마케팅은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지역농협이 해외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약한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힘을 싣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농협강원지역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중국 쪽에 마케팅을 하려고 시장조사를 갈 때 농협도 같이 데리고 갔고 이번에도 농협과 같이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을 키워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돈을 받아야 하는데 데려가면 뭐합니까?

관심을 가져야지 키우고 돈을 받을 테니까…….

제가 다른 자료를 봤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판촉전에 총 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농협지역본부에서 1억 5,000 정도를 지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경기도의 15개 정도의 농산물을 가지고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에 가서 약 11개 품목 정도의 계약 체결도 하고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요즘 한류 바람이 부는 시기에 대단위 판촉전을 계획하는 것도, 우리 자금도 쓰고 각 시ㆍ군 매칭을 좀 해서 시ㆍ군 자금도 쓰고, 그리고 농협지역본부도 좀 써서 해외판촉 판로를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가 조금 더 있습니다만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거두절미하고 요점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 490쪽에 살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22억 5,000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950두를 1,000두로 변경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950두는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돼지로 하는 거예요?

병에 따라서 다릅니다. 꼭 구제역만이 아니라 결핵 같은 것은 소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구제역은 돼지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닭이 될 수도 있는데…….

살처분 현황에 돼지가 1만 3,838두죠?

그렇습니다.

이게 4월 기준이에요?

맞습니다. 최근 기준입니다.

5월에 1만 9,000두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니, 이게 최근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1월 기준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에 보면 2015년 4월 현재 1만 3,838두를 살처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액면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액면상은 또 뭐예요?

표에 나타난 사항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2월 8일 철원에서 처음 발생해서 5월 10일경까지 매몰을 얼마나 시켰어요?

1만 9,086두.

1만 9,086두라는 숫자가 맞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늘린 것을 갖고 1만 9,000두까지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거기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예측되어서 넣었고요, 현재까지 살처분된 두수는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950두에서 1,000두로 변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950두에서 1,000두로 50두에 해당되는 부분은 소의 결핵에 관해서 진단이 되면 살처분을 할 예산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50두 늘어나는 것은 소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돼지는 당초에 몇 두를 예상하셨어요?

(담당 직원에게 설명 들음)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는 소를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답니다, 계상단가를. 그래서 여기에 두수가 이렇게…….

그래서 돈이 모자라다는 게 소 950두에서 1,000두로 갔을 경우를 생각해서 19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2월부터 철원 쪽에서 난데없이 돼지를 살처분한 것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숫자는 돼지가 5월에 1만 9,000두라고요. 그러면 돼지는 전혀 계상을 안 해 놓았다가, 지금 1만 9,000두 살처분을 시켰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만 9,086두, 돼지 살처분 비용은 어디에서 갖고 와요? 이건 소를 기준으로 하신 것이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반영된 것 가지고 현재 살처분한 것을 다 보상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신 데 대해서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됐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농정국에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부족분이 있는데 그것은 농식품부가 아직 거기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를 안 했기 떄문에…….

국장님, 우리 축산과장님이 실무과장님이시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에 19억 세우셨을 때는 소 950두를 살처분할 것을 예상하셔서 19억 9,500만 원을 해 놓으셨잖아요.

축산과장 계재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1억 1,000만 원 정도 늘렸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예산설명서에는 소 950두를 살처분할 계획이었는데 안 되어서 1,000두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셨는데 강원도가 같은 경우에 2월부터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숫자는 돼지만 철원ㆍ원주ㆍ춘천 11농가에서 무려 1만 9,000두를 매몰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1만 9,000두를 보상해 줄 예산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000두는 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브루셀라나 결핵병 중심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1만 9,000두에-추가로 안 늘 것으로 기대합니다만-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국비 예산을 편성하고 도에 자기네 국비에 얼마큼 편성했으니까 도비로 얼마 편성을 해라 하고 추후에 내려주면 저희가 정리추경 때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건 아니죠. 정리추경에 하면 농민들 다 죽죠.

저희는 성립 전 사용이라든가…….

일전 신문에 예비비 소리가 나왔다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중앙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때 도비를 매칭시켜서 하겠다는 얘긴가요?

그것은 예산의 체계이고 실제 운영은 저희들이 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국비가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게, 그러면 의회에 어느 한 분이 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해야 되겠다고 보고할 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산성립 전에라도 쓸 테니까 의회가 좀 알고 계시라고 하신 분이, 제가 지금 의구심이 가는 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얘기했을 때는 총론적인 얘기였고 각론에 가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 소 950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으로 19억 9,5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만-구제역이나 가축병으로 인해서 한 50두를 더 살처분할 것으로 봐서 1,000두 예산으로 22억 원 세워놨다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5월 현재 돼지 1만 9,086두를 매몰처리 했어요. 농민들이 피눈물을 흘렸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예산은 국비를 세울 때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집행 전에…….

체계상으로 성립 전 국비하고 매칭이 맞고요, 집행관계는 저희가 예산과에 성립 전 사용승인을 내부적으로 받습니다.

국비가 지금 안 내려오고 아무것도 없으면, 2월에 철원 지역에서부터 터져서 지금이 5월인데 1만 9,000두에 대한 것은 한 푼도 보상이 안 나갔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것 아니에요. 지금 돼지 1만 9,000두를 매몰시켰는데 한 두도 보상이 안 나갔어요? 저는 농민들 얘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직 안 나갔어요?

시ㆍ군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무슨 평가를 해요? 다 죽어서 땅속에 묻어버렸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보상을 안 하느냐고요. 2월, 3월, 4월, 5월, 그다음에 끝도 한도 없는 6월, 7월, 8월, 그다음에 정리추경을 얘기하시면 1년 있다가 주는 것인데 그럼 이자까지 계산해 주나요?

구제역 발생에 농가의 책임이 얼마큼 있고 신고가 제때 되었고 방역은 제대로 했느냐 하는 농가의 귀책사유를 농가별로 다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저희들이 빨리 하라고…….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철원에서 최초로 터진 게 언제예요?

2월 8일이죠.

2월 8일 거 아직까지 조사가 안 끝났나요?

저희가 시ㆍ군에 독촉도 하고…….

독촉을 해도 3개월씩 하나요? 국장님, 제가 모두에 그랬잖아요. 왜 우리 농정국은 국ㆍ과가 소통이 안 되느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예.

그러면 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국장님, 철원에서 최초에 터져서 2월에 매몰시켰던 돼지들의 상황은 어때요? 보상은 언제하실 계획이에요?

조금 늦은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 관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세밀히 조사하는 것이 사실 좀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와서 늦은 것이고, 농식품부에서 보상 관련해서 적용하는 기준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바로 줄 계획입니다.

구제역이 철원에서 터졌을 때 우리 도 관계자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구상권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구제역을 전파시킨 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한다.’, 그 구제역을 전파시킨 게 예를 들어 농가 농민이 되었든 아니면 이동차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확인을 해서 만약 그게 입증만 된다면 구상권 청구 얘기까지 나왔었고, 그다음에 최초에 예비비 소리까지 나왔었어요, 긴급하면 예비비에서 써야 되니까. 지금 예산을 내신 것이 소 부분만이라고 하면 돼지 부분도 추경에 가상해서 세워놓을 수가 있잖아요? 20억이든 30억이든 이것이 소라고 하면……아이고, 끝났네. 자, 밥 먹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돼지 1만 9,000두를 이미 매몰시켰잖아요. 급하게 매몰을 시켰어요. 지금 이 보상 문제를 논하는 거잖아요. 1만 9,000두에 대한 돼지 사육 농가들하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면서 어떻게 보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교감은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피해가 긴급하게 발생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살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상 문제는 서로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 보상 기간이 어느 정도, 아까 강청룡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다 그것을 한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쟁 아닙니까? 전쟁 중이니까 현재까지는 추가 전파가 안 되고 확산이 안 되는 것에 사실 행정적인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고 지금 소강기에 들어가니까 보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 사실 우리가 과거 2010년이나 2011년 구제역 때도 상당히 늦게 되었습니다만 일단 농가에 보상금이 나가기 전에 농가에 귀책사유를-불이익을 최소한으로 받게 해야 되니까-면밀히 따집니다. 역학 관계를 따지고 잘못이 있으면 1개 항목에 농가당 20%~40%가 삭감되어 버리니까 농가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고 하다 보니까 약간 늦은 것인데 사실 농가가 강청룡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저희한테 항의 전화라도 많이 왔을 텐데,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듣는 것인데 저희들이 빨리 움직이고 있고 평가가 빨리 되도록 나름대로는 의회와 관계없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역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늦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하여튼 서두르겠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항의하고 이런 것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받은 것은 없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서두르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1만 9,000두가 매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서에는 안 올라오니까 혹시 농가가 피해를 볼까봐 걱정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돼지 피해 농가들이 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해서 신속하게 보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산성립 전 편성보다도 구제역은 예비비로 쓸 수 있잖아요. 못 쓰나요?

방역 부분은 예비비로 쓰는데 살처분은…….

방역 부분은 쓰고 살처분은 못 써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에게 예산편성이 될 때까지 지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일단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 국비 80%는 지급하면서 추가 로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거꾸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추경에 국비 내려오기 전에 예상치가 있었다면 도비를 미리 세워놓았어야 국비가 내려오면 정말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가지, 지금 국장님은 거꾸로 얘기하시잖아요. 국비가 내려오면 그 돈으로 주고 도비는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저는 예상된다고 하면 1만 9,086두, 어느 정도까지 주려는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추경에 세워놓으셨다가 국비가 내려오면 신속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는 12월 되어야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리추경 때나 가야?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하는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역학 관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20% 깎일지 60% 이상 깎일지…….

20%, 3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9,000두가 되었든 몇 두가 되었든 저는 잘 모르지만 언제 할지 모르는 2회 추경을 기다리느니 예산을 세웠다가, 제가 이것과 연관해서 질의하려고 했어요. 가축위생시험소와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554쪽에 보면 예산이 이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을 갈 때에는 두 가지입니다. 추경 때 마이너스, 감액 처리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측을 잘못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가고 또 하나는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세워놓고 추경이나 나머지 때 필요하면 잘라서 쓰고, 숫자놀음하려고.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그런데 이 부분에 이해가 안 갔었어요. 900두, 1,000두 제가 물어봤던 것도, 이렇게 하시자고요, 국장님. 중식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게 되면 2시까지 시간이 충분하니까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자고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농민이 행정 부서에 항의나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한테 민원이라든지 행정 처리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거나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농민이 집단으로 저한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농민 입장에서는 “3월에 매몰 처분을 했는데 강 의원 언제 돈이 나와?”, 축산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돼지 한 거 언제 나오냐?”고 했더니 “추경 때 가능합니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이 돈이 그 돈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실제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농민이 집단으로 울고불고 데모를 하고 도청 앞에 와서 시끄럽게 해야 돈을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2월에 살처분을 한 사람들은 지금 6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당연히 돈 언제 줄까 궁금하죠. 그건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 돼지 이식 받아올 때 농협의 이자도 지금 못 내고 있다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만 만날 하면 뭐해요, 동감만 하면. 집행을 제대로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재철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25쪽을 보면 쌀과 관련해서 강원쌀 판매촉진비 지원, 고품질 강원쌀 홍보 지원, 호품벼 생산단지 조성 등등 해서 2,000만 원, 2,500, 1,800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당장 더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년에 비해서 풍작이다 보니까 지금 초과 생산된 쌀이 24만 t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쌀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렇죠?

예.

지금은 쌀이 남아돌아 문제예요. 쌀을 팔지 못해 난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공공비축미, 또 시장격리미에 이어서 여러 가지 쌀 과잉 생산에 따라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농림부에서도 추가로 시장격리미 수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 생산된 24만 t 중 한 7만 7,000t 확정을 받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는 각 지역의 RPC에서 예년에 비해서 초과 생산된 쌀의 양이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강원도 쌀 전체가 지난해에 비해 한 11% 정도 증수됐습니다.

그것이 몇 t 정도 되죠?

수량으로 따지면 한 1만 6,000t 정도가…….

1차 나간 것 포함해서 1만 6,000t 정도 되죠?

예.

1차 시장격리미 수매한 것 포함해서?

예.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쌀이 한 8,500t~8,600t 정도 되죠?

총 재고로 갖고 있는 양은 4만 4,000t입니다.

4만 4,000t인데 기존연도에 생산됐던 것 외에 전년도에 풍작이다 보니까 초과 생산돼서 좀 부담을 갖고 앉아 있는 게…….

수확기까지 재고가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1만 6,000t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중앙부처 관계 부서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지금 요구한 격리미 추가…….

7만 7,000t 추가 격리 확정 발표 속에 저희 강원도가 지난주에 5,453t을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을 받았는데 강원도에서 요구한 양이 얼마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좀 크게 질러서 1만 t 요구했습니다.

1만 t이요? 요구는 잘하셨는데 요구 이외에 특별히 달리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세출예산서에 계상된 이런 저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게, 이런 초과 생산된 양에 대한 처분을 해 줄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2013년도, 2012년도 대비해서 2,200t이요? 5,200t?

추가 격리 5,453t이요.

5,453t? 그러면 한 3,200t~3,300t 정도가 남게 되겠네요? 어쨌든 RPC에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그럼 5,453t은 확정을 다 받은 건가요?

예, 강원도 배정 물량으로 확정 받은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강원도에서 시ㆍ군별로 배정을 해 주셨나요?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금주 목요일에 농식품부에서 실무적으로 다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 확인 다음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원도 같은 경우 철원군만 해도 지금 초과 생산량이 5,000t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원도에서 추가로 더 요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철원군이 평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8,000t 정도 증수됐습니다. 보통 한 6만 2,000t 정도 하는데 한 8,000t 증수됐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난해 부터 벌써 예견됐던 것이기 때문에 1월부터 계속해서 농식품부에 가서 추가 격리를 해 달라, 타도가 안 할 때 우리 도는 1월부터 가서 하고 또 한기호 의원님이나 정문헌 의원님이나 농수위인 이이재 의원님한테도 수없이 쫓아가서 압력 좀 넣어달라고, 요구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시장격리 7만 7,000t이 추가로 됐는데 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상 기준과 중간 기준과 하 기준이 있는데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보면 제일 위의 상 기준은 사실상 농식품부가 여러 가지의 압력을 받아서 못 하고 중간 기준으로 저희들이 5,453t을 받은 것입니다.

차제에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1차 시장격리미 수매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농관원하고 협의도 잘 안 됐고. 그리고 특성상 강원도는 전라도보다 수매가 빨라요. 수매가 다 끝난 상태에서 시장격리미 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수매를 전혀 못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격리미는 1차적으로 개인 농가와의 수매가 원칙이다 보니까 이미 RPC로 다 간 쌀을 다시 반납시켜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좀 늦다 보니까 그 혜택을 다 봤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강원도에 전라도 쌀이 올라와서 판매되는 것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3만 2,000원, 3만 4,000원입니다. 강원도 쌀을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20㎏ 기준 4만 5,000원~4만 8,000원, 많게는 5만 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쌀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고 판매 촉진해 주는 것도 좋지만 큰 틀에서 이런 부분을 농정국이 농식품부하고의 수매과정에서 정부 공공비축미라든지 격리미를 수매할 때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는, 그게 결국은 농가의 부담도 덜고 우리가 쌀농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차제에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했다가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원이 그동안에 공공비축미에 계속 참가를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철원도 같이 초기부터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농식품부와 협의를 하고, 지난주에 갔을 때도 담당 김정욱 국장보고 ‘우리 강원도는 이미 모내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격리미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배정을 하다가 혹시 남는 물량이라도 있으면 몽땅 우리 강원도로 달라, 그리고 강원도는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니까 전국 동일가격으로 시행ㆍ격리하면 우리는 참가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철원이나 이런 지역별로 가격 차를 감안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철원은 개별 RPC가 많아서 그것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수확이 일찍 되고 좀 높은 가격으로 다 팔 수 있으니까 공공비축미 가격이 철원농협이 수매하는 가격보다 조금 낮습니다.

수매가보다 낮으니까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마저 결론 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을 지금 22억 정도 세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확인해 본 결과로도 현재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만약에 더 이상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 40억~45억 정도가 필요하고, 앞으로 국비도 더 내려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도비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22억 5,000만 원은 10원도 안 썼죠?

예, 안 썼습니다.

그냥 갖고 계신 거죠?

예.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기 전에, 우리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가 지난 5월 초에 큰일 한번 하셨죠?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것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구제역 정밀진단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가축위생시험소가 구제역 진단기관으로 인증받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집행부가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잘못된 몇 가지 관례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첫째 예측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아요. 그리고 허수의 예산을 세워놓는 경우가 있어요. 의원이 되면 서울에서 의원을 상대로 교육을 할 때 바로 이 세 가지를 제일 먼저 교육을 시켜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는 걸 잘 찾아내야 된다, 허수를 잘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예측이 맞냐 틀리냐를 따져보라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살처분 보상금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 세 가지와 전혀 관계없이 완전히 줄여서 세웠어요. 국비도 안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이 상황이 예측에 안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며 제가 느끼는 바로는 농업직ㆍ축산직ㆍ수산직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홀대받는 기분이에요. 제가 또 느끼는 안 좋은 기분이 뭐냐 하면 예산부서에 가면 농업 관련 부서는 아주 홀대 중의 홀대를 받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예산부처에서 아주 칼질을, 난도질을 너무 많이 당해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살처분 보상금은 행정 집행의 순서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건 집행 시기가 좀 있으니까 여기서 1억만 깎아서, 안 세워 주는 것 아닙니다. 어차피 도비 매칭을 해야 돼요. 국비가 다 내려오면 전액 도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부서에도 강력한 대응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1억만 깎아서 아까 우리 진기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우농가 적기 출하용 육가공시설 지원 사업,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우리 농정 분야 중에-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한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횡성이나 대관령, 태백 쪽에 있는 한우에 관심이 많아서 한우 특화사업부터 시작해서 한우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육가공시설 2차 가공 설치는 대상지 시ㆍ군이나 거기에 자부담하는 농업인이나, 이것을 안 해 주면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가공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과로 갔다가 칼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살처분 보상금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국비에 보태는 도비는 예산과에서 당연히 세워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도 예산이나 기금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조금 있다가 써야 될 것이니까 거기서 1억만 깎아서 육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기정으로 세워놓은 예산까지도 깎아야 되는 상황인데…….

기정이고 뭐고 22억 5,000 중에, 어차피 예산 다 안 섰어요. 어차피 예산 다 못 섰어요.

도비는 지금 추경까지 잡혀도 2억 5,000인데 그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2억 5,000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지 간에 그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이고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의회의 관심 분야이기도 하니까 1억을 해서 육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국장님이 여기서 OK 해도 예결위 가야 돼요. 예결위 가서도 논란이 있을 테니까 일단 우리 농수위 1차 심사에서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돼지 FMD백신이, 제가 숫자놀음은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 항체율이 굉장히 추락을 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돼지의 누적 백신 항체 양성률이 강원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전체가 6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요?

69% 정도.

번식돈까지 합친 것입니까?

예.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과태료 처분 받은 것이 작년하고 올해 5월까지 어느 정도나 돼요?

30농가인가가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또 30농가예요?

있습니다. 지난해에 과태료 받은 게 있습니다.

30농가예요?

예.

전국적으로 232건인데 강원도가 그중에 30건이에요?

저희들이 엄하게 했습니다.

전국에서 232가구 정도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그중에 강원도가 30가구나 된다고요? 지난해요?

예, 지난해요.

올해는요?

올해는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신과 관련해서는 언제 한번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항체율 하락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과태료를 처분 받는 것에-올해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지만-신경써야 된다는 취지이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사업설명서 554쪽에 보시면, 제가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감해지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봅니다. 당초예산에 세워 놓았는데 추경에 감해지는 것.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긴급방역차량 및 검사장비 확충 해서 9,600만 원을 삭감시켰어요. 이것이 뭐예요? 아주 짧게 대답해 주세요.

차량 3대에서 2대로 준 것하고요, 그다음에 고가의 검사장비들이 조금 수요가 줄어들어서 금액이 준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세우지 말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는데, 그 차량 내구연한 아세요?

차량 내구연한은 지금 5년으로…….

아니, 여기 가축위생시험소에 있는 차량의 내구연한을 아시냐고요.

내구연한은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그 차 바꿔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바꾸고 9,600만 원을 깎아요? 국장님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확인을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내구연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국비 매칭인데 농식품부에서 잘려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차량 내구연한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계장님, 국장님한테 내구연한도 가르쳐 주세요.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가르쳐 주시라고요, 제가 확인했는데. 지난 차량을 어떻게 쓰고 있어요? 바꿔야지요.

5년인데 지금 7년 사용했답니다.

5년인데 7년이면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차를 바꿀 때는 내구연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과 총 주행거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구연한…….

그럼 당초에는 왜 세우셨어요?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확정되지 않아서 우리가 요구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과다 예산이에요, 허수 예산이에요, 아니면 예측 착오예요?

예측 착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예측 착오가 이것 하나만 그럴까요?

저희들이 최대한 아주 정밀한 원칙으로 하려고 하지만, 과다나 과소가 안 되게 하려고 하지만 간혹 가다가 예측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른 건 제가 뭐, 그런 거 없…….

다른 것 또 있어요. 제 질의시간이 끝났으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 계속 수고하십니다. 530쪽,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부분인데요, 금년 당초예산에 1억 500, 추경에 1억 2,500만 원 해서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난해 예산을 보면 2억 9,000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 요구가 준 것은, 지난해 금액이 남았나요?

지난해에 남은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을 1차로 세워서 실수요 면적을 파악하고 추산을 해 보니까 이만큼 모자라다 해서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9,000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남았다? 그럼 이게 전체 몇 ㏊…….

추경까지 합하면 1,678㏊분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추진실적은 2014년도에 2,100㏊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추진실적이 2,100㏊에 19억 2,100만 원이 총사업비인데 금년도에는 실제로 추산을 해 보니까 2,100㏊보다 줄었다고 지금…….

면적이 줄었다?

예, 대상 면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면적이 줄었다?

실제로 그분들이 농사를 위탁 주거나 이렇게 준 면적이 있어서 준 것으로…….

그래서 2억 3,000만 원 정도면 금년에 가능하다?

예, 지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하셨죠? 1,600이요?

1,678㏊.

1,678㏊에 대한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2,100㏊ 실적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확 줄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지난해에 한번 경험을 했고 금년도에는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이게 빠지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죠?

예, 그렇게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 시작 단계인데 시ㆍ군에 홍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시ㆍ군의 홍보지들 그러한 부분에 게재를 해서 빠져서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에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님께서 쌀 홍보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철원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부터 처음에 한 6억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14억 정도를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 부분은 양쪽 이렇게 해 봐야 지금 한 5,000만 원 되나요?

예.

아까 금년에 5,400t 격리미를 배정 받았다고 그랬나요?

예, 5,453t.

그것 받아도 금년에 쌀 판매에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400t 시장 격리하고 나머지 얼마 정도가 지금 판매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추가 격리를 해도 한 1만 t 가까이는…….

1만 t 가까이는 팔기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

저희 철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쌀 판매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여주ㆍ이천 아끼바리 20㎏하고 1,000원 차이로 우리가 적게 받으면서도 쌀 파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난해 대풍이 들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5만 6,000원에 밀어내도 잘 나가지 않는 그러한 입장에 있고. ‘우리 공공비축미를 철원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금년에 신곡이 나오기 전에 구곡을 처리를 못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이 시장에 파는 것보다 적더라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농가들의 목소리들이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그렇지 않아도 농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했다, 초기부터 공공비축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건의했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답변은…….

일단 지역에 관계없이 공공비축미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밭작물 가뭄대책, 아까 300공의 일부 돈을 떼어서 다른 데다 하자고 우리 김용복 위원님께서 그러셨는데 하여튼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데 고랭지 부분이 이 소형 관정을 가지고 가능해요? 고랭지 지역에 소형 관정을 가지고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소형 관정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형 관정으로 해야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300공 잡은 것은…….

소형 관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형 관정 300공에 관수ㆍ관비 시설도 추가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거죠?

50%는 착정비이고 50%는 시설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형 관정 1공을 얼마로 보고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600만 원.

1공에 600만 원? 채소류는 항상 습도하고 물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300공 가지고 하면 도내 필요한 양의 몇 %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해도 한 10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매년 한 3,000공 해도 100% 된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도 매년 좀,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매년 확대해서 농가들이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원도 가축위생시험소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구제역 정밀진단 기관으로 인증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구제역에 대한 검사 지원이나 원거리 검사 시료 시 수송에 따른 초동 방역에 차질이 왔었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곳이 인증기관이 됐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역차량하고 검사장비 같은 것이 지금 9,6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국비가 줄었다, 국비가 왜 줄어요?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예측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가축위생시험소가…….

국비가 줄었다는 것은 농식품부가 AI 구제역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상당히 정신이 없어서 ‘내년도 차량하고 장비는 이만큼 합니다.’ 하고 시도별로 딱 예산 내시를 해 주면 바로 그것만 세우면 되는데 그 내시를 안 해 주다 보니까, 늦게 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면 되겠다 하고 추측을 해 가지고 세운 것보다 나중에 내시가 내려온 게 그만큼 줄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났고 검사장비도 더 필요한 것으로 제가 확인해 보았는데, 그럼 국비만 깎아버리고 도비 같은 것으로는 검사장비 같은 것을 더 확충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같이 깎아버리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면 도비를 적게 들여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깎아 놓은 것입니다.

아! 국비 확보가 되면 그때 세워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라는 얘기예요?

예.

제가 이것을 보고서 처음 생각할 때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세운 것인지 아니면, 취지를 잘 몰라서 제가 감액된 것을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예산할 때 자꾸 허수로 세우지 마세요. 허수로 세우지 마시고 좀 정확히 예측해서 세우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FTA 체결했잖아요? 국장님 생각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 중의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일 큰 게 수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산물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정국 입장에서는요?

농업 부문에서는 열대과일이 들어오면 대체되어서 이쪽 과일 소비가 줄어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산물은 제가 환동해본부할 때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중의 하나가 양봉이래요, 천연꿀이래요. 베트남하고 하면 천연꿀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얘기예요. 베트남과 FTA를 맺으면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천연꿀이 직격탄을 맞는데 그럼 우리 강원도에서는 양봉과 관련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꼭 베트남을 타깃으로 해서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양봉산업을 키워야 되겠다는 것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양봉이 베트남과의 FTA 체결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훼 부분 중에 지금 엔저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 여기 보니까 이것 저것 많던데 실질적인 대비책이나 구제책을 세우신 건 있으신가요?

엔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산시설에 있어서 생산력이 높아지도록 지원하는 부분하고를 지금 맞추고 있는데 물류비를 좀 더 많이 줘야 되겠다는 부분은 농식품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농식품부 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화훼하시는 우리 농민들이 도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물류비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물류비 하나만 했나요?

그 외에 특별히 요구한 것은…….

어쨌든 작금의 현실에서 원예를 하는 우리 농민들이 엔저로 인해 완전히 반 토막이 나버렸어요. 저는 이런 것이 FTA와 직접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는 우리 강원도가 대책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우농가 적기 출하용 그것을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의 우리 농수위 위원들이 관심도 있고, 이따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짜 열약한 농정국 예산 중에 지금 추경이나 당초예산에서 유일무이하게 집행되지 아니하는 예산, 그것이 살처분 예산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은 반드시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매칭되게끔 되어 있어요, 시ㆍ군도.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여기서 1억을 빼다가 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도비 부분 2억 2,500 중에서 1억을 빼라는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빼면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은 칼질을 못 한다고요, 매칭을 세워야 하니까. 그런데 다른 데 넣고 빼고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안 해줘요. 그래서 제가 유일무이한 농정국 예산 중에 뺄 수 있는 예산이 살처분 예산이라는 얘기죠, 어차피 그것을 집행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그것은 진지하게 의견조율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돼서 처음으로 추경을 해 보는데-물론 작년에 정리추경도 있었지만-역시 농정국이 또 약해요. 또 칼질당하고 허약하고.

약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약했다 하더라도 지금 농정국은 도정의 핵심에 서 있습니다. 전혀 약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란 게 세우다 보면 전략상으로 좀 더 세워가지고 깎일 것도 있습니다.

끝났습니까?

저는 끝났는데 계속하세요. 저는 끝났어요.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317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쪽이요?

317쪽, 사업설명서는 483쪽이고요. 지금 보다 보니까 축산농가 폐업지원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축산농가 폐업지원은 소규모 농가의 폐업을 유도해서 규모화시키고 축산농가를 경쟁력 있게 만들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으로 해서 100% 국고지원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궁금한 게 금년도 기정예산이 제로(0)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12억 4,800이 계상되었는데 2014년도에 132억이었어요. 집행 잔액은 없었습니까?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ㆍ군으로 배정해서 다 집행을 했는데 자투리가 남는지 여부는, 아직 정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투리땅을 맞출 수는 없어요. 향후에 벌어질 폐업농가 수를 예측하고 마릿수도 예측을 해야 되는 성립 전 예산이기 때문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 18개 시ㆍ군의 집행 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직 집계한 것은 없답니다.

집계된 것은 없고요?

예.

그러면 기정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뭐죠?

이것은 농식품부가 금년도 사업비 내시를 지난해 12월 3일에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다 작성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 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한우 번식우 같은 경우 폐업을 하면 88만 6,000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사업규모는 한 1,409두 정수했어요. 소규모 농가라 하면 대체적으로 50두 미만이지 않겠습니까? 이 앞에 228호라는 건 농가 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몇 호 정도 했어요?

지난해에 1,355호가…….

아니, 농가 수요. 계속적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겠죠? 늘어나진 않겠죠?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계속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암소하고 수소까지도 했었는데 올해는 암소만 하고 수소는 빠졌습니다.

그럼 기정예산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은 12월에…….

예산 내시가 늦게 와서…….

예산 내시가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까?

올해 것은 와 봐야 아는데 아마 와도 11월 초에 오면 반영할 수 있지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오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 가격을 예측했을 경우 내년도에는 사실 이 대상이 없는 것으로, 소값이 올라가니까.

소값이 지금 많이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폐업하는 농가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소값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는 거네요?

예, 유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의 90% 감액 계상된,-기정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12억- 그러니까 거의 120억 가량이 감액 계상돼서 제가 예산서 보다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폐업농가가 거의 20%~30%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측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ㆍ과장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농정국 예산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량 변경이라든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사업 편성이라든가 FTA 대책 예산 등 대체적으로 잘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구제역 발생에 우리 계재철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축산과 공무원들이 잘 대처하면서,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농정 예산이 그렇게 만족치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의 최하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강원농업 예산에 대해 도에서도 너무 무관심하고 저조하다 이래 가지고 상임위 위원님들이 결의해서 그나마 50억이라도 더 확보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상에 효율성이라든가 예측 또는 과다측정, 비효율성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농정국의 농업 관련된 예산을 보면 농업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200억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보고 느낀 그러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진기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 육가공시설 설치 지원, 우리 국장님도 틀림없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인정을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반영 안 시키고 칼질했다는 건 우리 집행부 농정국장님의 의지 부족인지 아니면 예산편성 부서의 농업에 대한 무관심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강원농정이 무시당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지금 강원도정에서도 가장 핵심에 서서 지휘부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고,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도 복지나 올림픽 부분에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은 가용재원 중에서 그래도 농정국이 최대한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농정이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서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도 국장님 말씀에 같이 공감합니다. 우리가 올림픽, 올림픽 해 가지고 모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다 보면 우리 농업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복지, 복지, 복지 때문에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정국 공무원들이 강원도에서 가장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보다 떳떳하게,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같이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들이 열심히 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71페이지에 보면 농촌축제 지원 해 가지고, 사업설명자료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다섯 군데 있는데 제가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강릉은 어디입니까?

강릉은 대기리 겨울축제입니다.

겨울축제?

예, 대기리 마을.

지역구 의원 정도는 어디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우리 신도현 위원님, 홍천 어디인지 아십니까?

화전민 축제.

예, 맞습니다.

우리 인제의 남평우 위원님, 모르시죠?

…….

백담마을.

횡성의 우리 진기엽 위원님, 아십니까?

…….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지역구의 축제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있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맞습니다.

지역축제를 하는데 예산을 다루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러한 사항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련 부서 직원한테 알리셔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어디 어디, ‘강릉은 어디다’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건데…….

공모든 하여튼 간에…….

제가 인제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인제가 가족올래하추마을이고요, 횡성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예가 아니라 그러한 경향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04페이지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이것 공모 신청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 신청해서 원주ㆍ홍천ㆍ고성군이 선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공모 신청 받았을 때 애초 몇 개를 받았어요?

신청된 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올림픽 대비한 지역, 평창이라든가 강릉 이런 곳은 신청을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 겁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잘 안 맞으면, 로컬푸드가 그렇게 단순하게 매장만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

우리 지역이 왜 조건이 안 됩니까? 가장 조건이 좋죠, 대관령 쪽으로 해 가지고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우리 강원도에서 시ㆍ군에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많이 공모해서 선정을 받으면 좋잖아요.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서 아직 홍보가 덜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하면 다 된다면서요? 그러면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2페이지, 해외 상설매장운영 활성화, 이거 민간경상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것은 해외 현지에 강원도 상설판매장을 여는 겁니다.

그럼 해외 현지 두 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중국 심양과 장춘을 대상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석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입니까?

예.

FTA에 개방이 되어서 중국에서 걷잡을 수 없이 농산물이 들어온다면 우리 강원농업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포화된 국내시장에서 신선농산물만 갖고서는 도저히 경쟁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물건 일부를 국내시장이 아닌 곳으로 빼내야 된다, 빼내려면 신선농산물로는 중국과 경쟁이 안 되니까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빼내는, 그래서 어떤 작목이든 간에 빠져나가면 다른 작목이 메워져서 서로 수급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요, 지난번에 MOU 체결할 때 우리 강원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수출 농업이다, 농촌 관광이다 이런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서 묻습니다. 앞으로 6차 농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수출 농업, 역발상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개발해서 역으로 중국으로 수출할 수도 있는 그런 수출 농업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또는 농촌 관광으로 농촌이 다양하게 고용 창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포커스로 해서 해 보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51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공비축미 해 가지고 쌀이 남아돈다, 소비를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정부에서 우리 공공비축미 얼마를 수매한다고 선포한 적 있죠?

예, 7만 7,000t을 추가 격리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도는 그중 5,453t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의 농협이 가지고 있는 재고 물량에 비례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지역구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본 위원장의 지역구에 사천농협이 있잖아요? 거기의 쌀이 전국 최우수상 받았죠?

예, 해뜨미쌀.

햇살가득 아닙니까?

햇살가득입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8대 때도 우리 강원도청 구내식당이 어느 쌀을 먹냐고 한번 물어본 적 있었죠?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강원도산은 물론이거니와 최우수상을 받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사천 햇살가득을 소비 촉진 차원에서 써달라고 했는데 지금 쓰고 있습니까?

햇살가득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도내산은 씁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잘 못 받았나 봐요? 분명히 쓰도록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3월 11일인가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를 했잖아요? 조합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절반 넘게 바뀌었습니다.

그 사천조합장이 누구냐 하면 조규명 씨라고 강릉시지부장하던 사람이 됐는데 저한테 큰일났다고 찾아왔어요. 사천농협 쌀을 좀 팔아야 되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천이란 지역의 오륜단지, 유일하게 강릉에 오륜벼밖에 없어요. 오륜벼를 생산했으면 생산 이퀄(=) 판로, 그래서 농가소득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더란 얘기예요. 강원도민회관에 있는 것이 농산물진품센터인가요?

예, 진품센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된 쌀을 팔고 있습니까?

예, 팔고 있습니다.

햇살가득도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입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강원도의 철원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제가 지역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도에서 신경 쓰면 판로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로가 넓혀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쌀 소비를 위해서 1월부터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롯데마트 청량리점 앞에 가서 3일간 특판 행사를 하면서 장돌뱅이 같은 것도 사실 홍보 차원에서 하고, 전국 150개 이마트 매장에서 강원쌀 특판행사를 2주간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농협도 같이 상생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판행사를 하면서 홍보를 해서 쌀을 최대한 수확기 전에 소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541페이지,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조성인데,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도 있었는데 추경에 20억이 더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고 저희들이 당초예산 요구도 그렇게 충분히 했는데 당초예산이라는 게 재원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재원에서 30억 깎여서 추가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원래 50억을 예측했었는데 당초 계획대로 50억이 반영 안 돼서 추경에, 그럼 계획대로 잘 확보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