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53회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애입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결위 기간과 회의시간이 긴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보다 넓은 시각으로 진정한 구민 복리를 위해 예산안을 심사하되, 행사성 예산보다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에 적극 지원되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은 기획재정국과 도시관리국의 예산안 심사를, 14일은 복지교육국, 보건소, 의회 사무국의 예산안 심사를, 15일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과 교통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고, 18일은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문화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도복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애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 안정세에 따른 자주재원 증가와 새정부의 일자리사업,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우리 구 예산은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으나, 점점 다양해지고 높아만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에 중점을 두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및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공통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7,101억 1,9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681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9억 2,8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213억 3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써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제4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부속서류 12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공무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3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먼저 25쪽 세입규모는 총 7,101억 1,900만원이며, 금년 대비 16.9%인 1,02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2,774억 3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3,505억 1,2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822억 400만원입니다. 28쪽에서 30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6,681억 9,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6.2%인 932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2,607억 9,3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3,497억 2,0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576억 7,8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부동산경기 안정세에 따른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금년 대비 6.9% 증가한 1,666억 7,900만원이며, 재산세 등 보통세 1,655억 8,6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억 9,3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도로사용료 증가 등에 따라 금년보다 4.7% 증가한 941억 1,4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31억 2,3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09억 9,1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4억 5,300만원 증가한 59억 8,700만원이고,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134억 8,800만원이 증가한 635억 4,100만원이며, 이 중 조정교부금이 611억 1,600만원,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은 24억 2,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8.5% 증가한 2,801억 9,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448억 7,400만원, 시비보조금 1,353억 1,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55.8% 증가한 576억 7,8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98억 3,800만원이고, 이월금은 78억 4,000만원입니다. 31~32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419억 2,8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413억 1,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에서 38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654억 2,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34억 2,700만원 등 59억 3,600만원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3억 9,100만원 등 265억 4,500만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가락1동 청사신축 31억 8,9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급 26억 4,800만원 등 32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3억 1,000만원 등 총 5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는 학교 교육경비 보조 및 학교 급식지원 107억 5,5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43억 3,600만원 등 총 158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04억 5,9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4억 7,000만원,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3억 6,500만원 등 18억 6,900만원을, 관광부문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3억 1,000만원 등 6억 1,400만원을, 체육부문에 체육문화회관 운영 45억 1,000만원 등 72억 1,800만원을, 문화재부문에는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2억 7,200만원 등 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총 372억 3,500만원으로 폐기물 부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화장실 관리 16억 2,500만원, 각종폐기물 처리 143억 8,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에 121억 6,1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에 46억 5,300만원 등 36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기타 상하수도 및 수질‧대기‧환경보호 분야에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312억 800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부문에 자활근로사업 및 운영지원 21억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338억 6,700만원 등 365억 2,400만원을, 취약계층지원 부문에는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58억 1,200만원, 장애인연금 지원 61억 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 38억 5,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32억 7,600만원 등 343억 6,700만원을,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여성문화회관 운영 33억 5,7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33억 6,8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28억 900만원, 영유아, 3세~5세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916억 5,000만원 등 1,62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문에는 기초연금 774억 3,7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30억 900만원, 청소년수련관, 독서실, 공부방 운영 11억 1,800만원 등 940억 4,500만원을, 노동부문은 공공근로 사업 20억 1,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5,000만원 등 29억 8,500만원, 보훈 부문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지급에 4억 5,700만원 등 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5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96억 9,8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1억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 20억 8,600만원 등 총 23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9억 8,200만원으로 농업부문 2억 2,800만원, 임업부문 7억 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 5,100만원, 송파구 상공회 지원 4,100만원 등 총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82억 8,400만원으로, 도로 부문에는 관내 포장도로 및 보도유지관리 16억 6,3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17억 2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및 신설개량 유지보수 7억 5,300만원 등 69억 6,100만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6억 1,800만원 등 1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160억 4,700만원으로, 이 중 수자원 부문에는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 및 하수도 준설 17억 8,000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5억 1,7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2억 1,400만원 등 64억 2,600만원을,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7억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23억 1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12억 7,100만원 등 9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22.1%인 1,47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0.99%인 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3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413억 1,6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 102억 6,900만원을, 예비비로 269억 6,8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40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40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총 예산은 55억 1,600만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및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등 2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간, 홍보기능 강화 등으로 22억 2,700만원을, 안전담당관은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강화 등으로 30억 3,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총 예산은 1,596억 9,5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 대외협력 업무추진,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 기관 인력운영비 등 1,266억 4,0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 자치회관 육성, 사회단체 육성, 민방위관리 등으로 201억 4,0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 증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광사업 활성화 등으로 9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2억 5,100만원을, 정보통신과는 정보화 사업, 취약지역 관리강화 등 25억 7,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383억 1,9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심사평가 내실화, 효율적 재정운영, 예비비 및 보전지출 등으로 350억 1,300만원을, 생활경제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기업경영지원, 에너지 자원관리,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등 5억 2,5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6억 6,100만원을, 세무행정과는 신뢰세정 구현 등 8억 4,3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6억 7,8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5억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총 예산은 3,463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457억 6,8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 1,3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주민생활 안정추진, 효율적 복지서비스 기반조성, 보훈단체 지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등 23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 수요대응,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장애인 복지지원 등 총 505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99억 1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886억 3,000만원을, 청소년과는 미래인재 청소년 육성 지원 등 56억 900만원을,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보육서비스 강화, 보육기반 확충, 출산장려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으로 1,625억 100만원을,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평생교육체제 구축,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 등 159억 6,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120억 5,700만원으로 주거재생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뉴타운 조성 등으로 5억 1,700만원을, 주택관리과는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주거안전, 도시환경개선, 지속가능한 광고물 수준향상 등 1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도시경관 및 환경개선 등으로 17억 8,7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에 3억 2,8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공원 및 가로녹지 유지관리, 산림자원 관리 및 조성, 개발제한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 등에 77억 1,600만원을, 토지관리과는 토지관리 등에 2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총 예산은 1,058억 8,700만원으로 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이용 활성화,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민원실 운영 등으로 17억 1,8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41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도로기능 유지강화 등으로 7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하수‧소하천 시설 보강 및 관리 등으로 82억 3,200만원을,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수질 및 대기 오염관리, 지하수 및 비상급수 관리, 깨끗한 화장실 관리 등에 23억 8,3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 등으로 445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총 예산은 51억 2,200만원으로, 국제관광과는 관광정책 기획, 관광서비스 등으로 4억 200만원을, 역사문화재과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문화재 관리, 책 문화 인프라 조성 등에 15억 7,000만원을, 도시전략과는 대규모 개발사업지 및 시설 관리,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으로 8,600만원을, 일자리정책과는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사회경제적기업 발굴 육성 등에 30억 6,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총 예산은 320억 9,6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위생업소 관리강화, 원산지 관리, WHO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등에 96억 6,8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 생활화, 모자보건 지원, 감염병 예방강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 5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1차 의료진료, 구강 및 정신보건지원 등으로 146억 5,8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건강관리 능력 향상 등에 18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 의 총 예산은 50억 4,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이은 성질별 예산규모는 51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12개 기금에 386억 2,6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117억 8,900만원, 융자금회수 19억 2,900만원, 예치금회수 221억 6,600만원, 이자수입 4억 1,000만원, 기타수입 23억 3,2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103억 7,700만원, 융자성 사업비 41억 7,9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400만원, 예치금은 238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송파 책 박물관 건립 및 예치금에 11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옥외광고물 및 불법광고물 정비, 예치금에 4억 5,1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치금에 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예치금,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전통시장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새마을시장 전선지중화사업 등에 80억 7,2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관광기념품 판매수입으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송파나루공원 정비,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석촌호수 및 올림픽공원 걷기편한 거리조성과 예치금에 28억 900만원을,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과 예치금에 18억 9,500만원을,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효도안마사업, 송파 유스챔프페스티벌,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과 예치금 등에 1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보급,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예치금에 3억 8,5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및 예치금에 7억 6,3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재난예방 안전교육,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침수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예치금 등에 4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으로 도로굴착 복구, 예치금에 40억 8,3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구민영양 개선사업, 예치금 등에 10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120쪽에서 124쪽, 명시이월 사업은 체육시설 개선사업 등 25개 사업에 109억 4,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18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교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16개 사업은 추가하고, 체육시설 신축 및 현대화, 송파여성문화회관 시설개선, 어린이집 건립‧확충 관련 5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재원 및 통계목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예기치 못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복화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에 따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편성하여 의회 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안 제1조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예산이용, 안 제8조에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에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를 66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일반회계 200억 4,500만원, 특별회계 12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6,681억 9,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32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9억 2,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92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개 분야로, 먼저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0억 3,700만원이 증액된 3,312억 77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9.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도 전체 예산의 48.91%보다 상승한 것으로, 사회복지 분야 재정 지출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64% 상승하였습니다. 그밖에 분야별 세출예산액의 비율은 전년 대비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 규모는 386억 2,600만원이며, 기금별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에 따라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장님들은 돌아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담당관 먼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70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감사관 운영 근거하고 그간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해서 실비를 제공하는지 근거와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청렴도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 환경개선분담금이 15만원입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은 20만원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홍보담당관도 마찬가지로 환경개선분담금이 20만원인데 감사담당관은 15만원이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10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뉴미디어 홍보에 대한 이벤트 시상금이 있습니다. 300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벤트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은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76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전년 대비 43.57% 감액됐네요. 이해관계나 갈등민원, 반복민원, 고질민원 등이 많이 해소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05쪽에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미디어 홍보에 2,587만원이 몇 대 분이고 미디어영상 설치장소가 결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간행물 등 구독에 전년도 7억 4,000만원인데 전년 대비 1,980만원이 증가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전담당관 134쪽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운영에 시‧구 80 대 20인데 시설비 전액이 시비이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박재현 위원님께서 물어본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인력운영비 17명이 있는데 경찰 4명, 모니터링 12명, 유지보수 1명 이 사람들의 인건비를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승보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71쪽 청렴시책 추진 중 72쪽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이 공익, 부조리 등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포상금을 어느 부서가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주부구정평가단의 운영을 보면 2년 사이에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 평가단에서 활동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97쪽에 어르신소식지 발행을 분기별로 3, 6, 9, 12월에 발행하는데 발행부수가 분기별 1,000부인가요? 어디에 배부하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업무 지원 106쪽 자산취득비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등 구독에 111쪽을 보면 중앙일간지하고 지방지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일간지와 지역신문하고 가격차이가 나죠. 그 설명을 해주시고, 중앙일간지는 어디로 나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선정평가위원 활동, 어린이방송아카데미 운영, 공공운영비, 주민리포터 활동비, 민간위탁, IPTV 모니터 교체 등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안전담당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당해 연도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안전마을 장소를 어디로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도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비가 2억 5,800만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용 CCTV 138쪽도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안전관리위원회 보면 구성인원이 18명으로 당연직 9명, 위촉직 9명인데 사무관리비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은 5명으로 예산을 잡았고, 당해 연도에 2회를 했고 내년에는 4회 예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안전도시는 동료위원님이 했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206페이지 동호회가 늘어난 것 같은데 현황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고, 208페이지 직원 연간휴양소 관련해서 금액과 숙박 일수가 증가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퇴직공무원과 212페이지에 보면 공로연수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에 배지 제작,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배지를 다는 게 자긍심 등 여러 가지 소속감을 느낀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이 크든 적든 간에 실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기획연수단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28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가락1동 가구 1억 2,000만원인데 이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9페이지 ‘찾동’ 복지통장수당 이것은 신규 같은데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31페이지 방독면이 예전에 비해서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370페이지 『구민합창제』에 대한 지역에 파악된 합창단 수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431페이지 조정팀에 대해서 상세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퇴직금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예산 편성근거, 지급근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462페이지 구비 분담금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500페이지 대량메일 발송 내용이 어떤지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에 189쪽을 보면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에서 당해 연도죠, 지난 예산 때 수배전반을 교체했죠. 그런데 청사 냉방시설 교체, 본관 전기 특고압반 교체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0쪽 시설비에 사인물 교체, 주차장 결제시스템, 매트 설치, 조직개편 및 긴급보수, 마이크 교체, 인터넷전화기 구매가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마이크 교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3,500만원으로 교체했는데 올해도 2,800만원 어치 교체합니다. 마이크가 그렇게 많아요? 인터넷전화기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청사시설물 기능유지에서 전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재물조사는 제대로 해서 예산 편성한 거죠?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엄청 많은데 임차료 부분, 청사 소모품, 시설장비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게끔 민간위탁금, 자산취득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215쪽 뒤에 용역 부분을 같이 설명 듣겠습니다. 234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을 매년 2억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관리감독이 어려울 같은데 예산집행과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냥 돈 달라니까 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5쪽에 올림픽상징 배너 및 가로기 게양관리도 증액되었네요. 매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얘기인데 자산취득 할 때 차량을 구매하잖아요.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시비 지원 받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과는 1,300만원짜리 전기차를 구매하고 다른 과는 이천 몇 백만원짜리 구매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서 이왕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전기차는 공통적으로 구매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여권업무 인력운영비를 보면 당해 연도 6,665만 7,000원이 감액됐었는데, 전년도에는 12% 정도 감액하고 이번에는 14% 정도 증액했어요. 사업예산을 보면 격년제로 꼭 그렇게 하던데 왜 그렇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청사 시설보강이 282쪽인데, 시설보수 쪽이 27개 동 전체 중에 몇 군데일 것 같은데, 사업위치는 27개 동 주민센터 전체라고 했는데 대상 동이 어느 동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 동 청사 신축 284쪽에 보면 설계용역 공모에 1,500만원, 실시설계 용역에 3억원, 공모를 하는데도 1,500만원이 들어가나요?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을 보면 물론 27개 동이다 보니까 순회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매년 반복된 숫자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는 어느 동을 장비 보강했고, 2018년 예산에는 어느 동을 계획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도 매년 예산 때 이야기 나오는 부분인데 5,500만원이 증액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가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몇 개 단체가 공모해서 선정됐고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쪽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의 추진근거를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제3조 제1항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새마을운동에서 나열된 내용이나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나열된 내용이 다 똑같은 문구인데 이렇게 보조비에 차등을 두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여기에도 추진근거를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장학금을 주라는 명칭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매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급하는 근거를 어떤 근거로 주는지, 그냥 관례대로 주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365쪽 송파청춘극장 운영을 보면 여기에 들어와서 계속 관심 있게 본 사업인데, 실버문화사업이 앞으로는 100세 시대의 고령화를 대비해서 절실한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에 시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죠. 그런데 문화예술 교양강좌 운영에서 보면 프로그램이 120개 강좌인데 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수입은 집행부로 잡히고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4쪽 민원여권과 『120 다산콜센터』는 사용량에 따라 우리 구 부담이 정해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15% 정도 감액됐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9쪽 기록물관리 내실화를 보면 예산이 341.41% 증액됐는데 총액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200만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조사용역 민원서비스 만족도도 동료위원과 같이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보통신과 481쪽 64.74%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인데 국비 지원은 받을 수 없나요? 뒤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교체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이 잡혔어요. 작년에 교체를 안 했나요? 501쪽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반환경 구축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89쪽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에 302.86% 증가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직원 단체보험 가입에 8.6% 증가됐는데 증액사유, 206쪽 직원동호회 지원도 100% 증가됐는데 증가원인, 207쪽 직원휴양소 운영에 2017년도 60구좌였는데 3구좌 플러스 하면 63구좌인데 어떻게 65구좌인지, 구좌당 얼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14쪽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112.27% 증액했는데 사유, 219쪽 부조급여 지급에 감액사유, 226쪽 글로벌인재 육성에 28.5% 증액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세출 274쪽을 보면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가 2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17%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행정용품은 전년도에는 약 350명으로 산출했고 당해 연도는 458명으로 산출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77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퍼센트는 얼마 안 되지만 증액 원인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393쪽 장애인 체육대회는 몇 개 종목이 출전했는지, 그리고 전년도 경비는 얼마인지, 기타 등등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6쪽 육아축구교실 운영이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 체육 등 참가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약간 증가했는데 그 사유, 422쪽에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운영에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공사를 다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직장운동부 조정팀 운영도 증액사유, 461쪽 서울시 통합기록관 관리비 부담에 증감사유, 499쪽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에 전산장비 임대료가 연간 3,200만원인데 전년도하고 똑같은 액수거든요. 언제부터 임대해서 사용했는지, 그리고 장비가 비싸서 임대하는 것인지 임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민간인 6명이라는 얘기인지, 문화관광해설사를 1년에 1회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관광과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는지? 592쪽에 주민협의체 구성 및 다양한 주민홍보 현수막 제작에 보면 30만원 × 10회 했어요. 그러면 현수막 하나가 30만원이면 가격이 큰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당 유정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저도 준비한 것들이 중복돼서 빼도록 하고 행정문화국은 제 소관 상임위가 달라서 평상시 궁금했던 것들을 몇 가지만 여쭤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과, 며칠 전에 국민권익위에서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했죠?

예.

송파구 어땠어요?

5등급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거의 꼴찌 수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홍보과, 구정소식지 발행이라고 나왔는데 발행만 하는 것입니까, 배포도 관여하는 것입니까? 배포가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데는 인사차 갔더니 아직도 11월 것만 놓여 있고 12월 것은 구경도 못 했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같은 아파트인데도 동에 따라서 쌓여 있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배포되어 있던데, 비효율적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과가 관여하는 것인지, 발행이라고만 쓰여 있는데 발행만 하는 것인지, 배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셉테드』를 얼마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셉티트』 하기 전과 후 달라진 점을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찾동’ 서비스가 송파구 4개 동이 시범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5월쯤에 송파구 전체에 전면 시행될 예정인데 여기에 준비사항을 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211페이지 공로연수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중복이 많이 되어서요. 214페이지 여성육아휴직 중 대체인력 운영이 공감은 가는데 남성육아휴직도 있잖아요.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고 여성육아휴직만 나와 있으니까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5페이지 조직 인력관리 뒤에 연구용역비가 증액되었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따져볼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상황이 송파구는 지지부진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정규직 처우를 깎자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연구용역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통장님들 수당이 굉장히 적어서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인상계획은 없는지?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그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302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회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이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 378페이지 각 예술단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지휘자수당이 다 달라요. 합창단, 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수당이 다른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서 또 꼴찌가 하나 있는데 생활임금이 맨 꼴찌예요. 그래서 생활임금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인지, 남 주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 직원들을 주는 것인데 그렇게 짜게 줄 것까지 있었는지, 꼴찌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자 위원입니다. 공통 세입 총괄표 26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39%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지? 그리고 서울시 산하 각 구별로 재정자립도 상위에 랭크된 구청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3시는 너무 늦습니다. 2시 반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요구가 3시고요. 문제는 답변을 들으시면서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안 하시면 되는데 추가질의를 안 하시겠느냐고요. 그러면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데, 어쨌든 집행부가 답변준비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영기 행정문화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영기입니다. 김순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상임위, 오늘 예결위까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정자립도 39%가 맞는지, 또 재정지표 중 자립도 부분 상위 5개 구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그야말로 남으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보조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드릴 수 있는 능력을 자립도로 보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됩니다. 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한 자립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39%가 맞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립도 순위가 종로, 중구, 용산 등 인구가 적은 구는 앞 순위에 가 있고 송파를 비롯한 노원, 노원이 아마 꼴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곳이 자립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원인은 물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재산세 실시를 함으로 인한 일부 원인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복지비 증가로 인한 국‧시비 지원금 복지비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립도가 자꾸 낮아지는 거죠. 그 원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그런 측면에서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인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강남 같은 경우도 2위인데 58%, 내년에는 53%입니다. 1위 중구가 53.4%입니다. 용산이나 종로 이렇게 인구가 적은 곳이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찾동’ 사업을 금년 4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전 동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준비사항이 어떤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 7월부터 풍납1동, 마천2동, 장지동, 석촌동 대상으로 현재 시범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방문간호사 1명과 동별 여건에 따라서 적게는 1명, 많게는 6명의 복지직이 충원됩니다. 인원이 보통 6~7명 충원되다 보니까 사실 공간배치가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15명 전후로 해서 주민센터에 직원이 있는데, 5~6명이 충원되면 20명 넘어가는 직원이 앉을 공간이 부족해서 공간재배치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과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건축가를 선정해서 23개 동에 23명의 참여건축가가 배정되어 현재 각 동 시설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2월 11일 참여건축가와 부구청장 주재 하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조사하고 나서 자기들이 발표하고 우리가 추가적인 의견을 내서 어제 약 1시간 30분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내년 1월 초에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동장의 의견을 참고하고 기타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의견을 묻고,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본적으로 실시설계 자료가 나오면 2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는 공간개선을 마무리 한 후에 5월 1일자로 ‘찾동’을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충원은 서울시에 복지직 인력을 71명 요청해 놓았습니다. 물론 방문간호사는 별도 23명을 4월 말까지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보다 조기에 ‘찾동’ 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5일에 복지플래너 민관협력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고, 20일에는 각 동장을 대상으로 ‘찾동’에 대한 총론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8일에는 민원행정팀장 등 각 동당 3명씩 집합교육으로 우리 동네 주무관 실무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간개선과 인력충원, 직원교육을 다각도로 해서 ‘찾동’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7년도에 시범으로 4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전면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년에 서울시 전체 25개구가 다 하는 것인가요?

강남을 제외하고 다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모자라는 인원을 충당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매년 서울시에서 인건비는 다 오는 건가요?

계속 지원은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자치구에서 인건비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세수도 그런데 우리가 그 인건비 유지가 될까요?

사실 ‘찾동’이 그 동안에 보면 복지정책이…

국장님, 저희도 아파트동도 많고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일반주택, 그러니까 꼭 필요한 그런 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지, 서울시 정책이다, 국가 정책이다 해서 무조건 하다 보면 우리 송파구에 역으로 피해를 보는 쪽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면 그만한 인건비나 행정운영비가 많이 나갈 텐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 동을 똑같이 5~6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잠실7동이나 잠실6동 이런 동은 1~2명 정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아파트 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내년에는 다 하잖아요?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동’ 사업을 전 동으로 실시할 뿐이지, 각 동마다 인원이 똑같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고 동별 여건에 따라 일반주택과 아파트, 지역간 구분을 두고 배정합니다. 그래서 적게는 1명 배정되는 곳도 있고 많게는 6명 배정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오든 6명이 오든 그 부담은 우리 송파구 구민들이나 직원분들이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조건 27개 동을 다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 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23개 동을 함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을 안 하고 복지직이 필요한 동만 적게는 물론 1명이 배치되지만 여건을 감안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위원님들, 국장님 답변 다 끝나시고 하시죠.

그 다음에 공로연수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3항 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서 정년퇴직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본인이 동의하면 1년 이내인 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큰 취지는 일단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배려해 주고, 또 한 가지는 인사적체 해소 이런 두 가지 큰 차원에 있습니다. 주로 연수기간을 통해서 직업훈련 교육이라든가, 자원봉사 직무교육, 건강이나 취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 지자체가 공로연수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적체 해소와 취업을 위한 사회활동을 위한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영기 행정문화국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예.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동’ 먼저 말씀드릴게요. ‘찾동’이 도입되기 전에 구정질문도 했었고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 장지동에 시범동으로 해서 현재 ‘찾동’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여러 모로 살펴보고 체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 6~7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새로 투입되다 보니까 동선을 다시 짜야 되더라고요. 있는 공간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서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작은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해야 되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배치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나중에는 송파구가 다 그 부분을 떠안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동’이 갖는 의미와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체감되는 행정서비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일률적으로 각 동별로 6명, 7명의 공무원을 전부 다 투입시키고 일률적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송파구 각 동별로 상황들이 다르거든요. 어떤 동은 상당히 중산층 이상 상류층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장지동이나 거여2동 같이 아주 극빈자들이나 서민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 동도 있다 보니 그것을 일률적으로 재정이나 이런 것을 투입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게 맞는 말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투입하고 적게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장지동은 현재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파인타운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간호인력이 한 분이 와계시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상당히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즉부터 간호인력 1명으로는 부족해서 조금 더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유정인 위원님, 지금은 예산상의 문제이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은 넘어가시고요.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달리 적용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공로연수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끝까지 안 하셨는데 계속 유지시켜야 된다는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국장님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지금은 행정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과장님들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찾동’ 문제는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김영기 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이 충분히 숙지하셔서 똑바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영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70페이지 기타보상금 지급근거 및 실적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참여감사관 운영근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및 『송파구 행정감사 규칙』 제11조(감사반 편성운영)에 근거하여 동 종합감사 시에는 주민 1인을 위촉하여 1일 2만 5,00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전문가 지급근거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축도로 등 기술 분야의 감사 시 외부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위촉해서 인건비성으로 경비를 지급하는 보상금이고요. 그 다음에 예비준공검사 주민참여감독관 보상금은 5억원 이상이 되는 공사의 경우에 예비준공검사 시 기술전문가에게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올해 동 감사는 10개 동을 실시하였고, 그 외 6개를 비롯해서 1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공익, 부조리 등 신고자 보상금 4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은 공익 신고와 부조리 신고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 보상금은 권익위원회에서 미리 지급하고 이를 구청으로 사후 청구하는데 부서 예산이 없는 경우에 감사담당관에서 대신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현재까지 지급된 내용은 없지만 금년도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대책 일환으로써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확보하고 내부고발제도가 요즘 한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조례 기준에 맞도록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공익 신고는 쓰레기 무단투기 건 등으로써 270건이 되어서 400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는 대부업 과장광고로 인해서 3건 정도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15만원인데 내용은 무엇이며, 홍보담당관은 20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서별 경유차량 운행에 따른 환경오염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홍보담당관과의 차이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 산정기준에 따라 차량대수 기본 부담금액의 배기량, 차량연식, 지역 인구수 등에 따라 환경과에서 산정해서 각 부서에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해야 할 부분은 아닌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행정문화국에는 유류비가 감사담당관이 많이 책정되었고 나머지는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국은 더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담금도 적게 되어 있고 차량수리비도 적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면 환경부담금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유차량이 연식이 오래 되고 그러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자가용은 공통으로 쓰는 과의 차들은 경유차가 많아요. 그런데 왜 이게 다르고, 그리고 차 수리비도 다르고, 일단 기름값이 다 달라요. 왜 행정문화국은 기름값 계상을 많이 하고 이쪽은 적게 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82쪽에 보면 감사담당관의 유류비는 150ℓ당 1,775원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의 유류비는 1,370원입니다. 똑같은 경유차라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잠깐만요.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답변은 준비하셔서 이따가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감사담당관님 답변시간입니다. 과가 지그재그로 가면 위원님들도 듣는 게 복잡하시니까 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마저 듣고 건제순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총무과장님께서 나중에 토털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세요.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76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무엇이며, 위원회를 개최할만한 민원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까지 민원조정위원회 예상 개최 수는 예산을 책정할 때 4회를 해서 분기별로 1회 정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저희가 통계를 내보니까 연 1회 위원회를 개최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실효성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연 4회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축소하여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일반민원은 사실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만한 민원은 최근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1건이 있었습니다. 그 1건은 가락동 주상복합시설 2층에 위락시설을 설치해 놓고 허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 같은 계단을 사용하는 주상복합의 2층에 위락시설은 내줄 수 없다고 불가하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신청해서 저희들이 기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71페이지에 청렴시책 추진 관련 포상금을 받은 부서는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2017년도 청렴부서는 평가 중에 있고, 2016년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평가결과는 최우수부서에 2016년도 안전담당관, 문정1동, 우수부서에 여성보육과와 가락2동, 장려부서에 4개 부서로 세무1과, 보건위생과, 거여2동, 오륜동이 선정되어 시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74페이지 주부구정평가단 예산 증가사유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도 예산에서 42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때는 위례동에 주부구정평가단이 편성될 것이라는 예상을 가지고 편성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는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2,0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400만원하고 600만원 정도 증액했는데 그게 주부구정평가단 평가보고회 개최에 따른 200만원하고 워크숍이 400만원입니다. 평가보고회는 주부구정평가단이 1년의 활동사항을 되돌아보고 내년도 활동계획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평가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평가보고회를 갖는 내용의 200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원장이나 총무분들, 평가단원들이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면서 단원간에 친목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워크숍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평가단의 주요 활동실적은 연중 계속해서 민원응대 평가나 민원을 상정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직원 친절도 평가라든지, 민원응대 평가, 저희들이 과제를 주는 빗물받이나 보안등 점검,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 을지훈련 참관 이런 정도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를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평가보고회 200만원, 평가단 워크숍 400만원, 평가단 운영 270만원, 또 평가단 활동비 1,500만원, 평가단 운영비 3,120만원 이렇게 세부항목을 나열해서 계산해 보니까 큰돈이에요. 한 5,000만원 넘게 지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부항목을 넣어서 지원할 정도로 주부구정평가단의 활동성과가 그만큼 있느냐 의구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구정평가단이 구성된 것은 2002년도입니다. 김성순 청장님이 있을 때 발족되었는데, 주민의 행정참여 원칙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고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평가단한테 임무나 활동내역을 해서 주로 활동하는 단체인데, 사실상 사회단체가 우리 구에 40~5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부구정평가단은 그 단체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별도 편성하기 때문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주부구정평가단에 대한 평가가 저희가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활동하는 내역에 비해서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별로 와 닿는 부분이 없는데 최근 2년 동안 한성백제문화제, 동별 감사나 여러 가지 활동사항이 있죠. 그것을 나열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활동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구정평가단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214명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 단원증이 120매, 위촉장이 120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보통 2년이죠?

임기는 임원이 2년이고 단원은 임기가 별도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규단원이라든지 교체단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촉장, 단원증을 표찰하라는 것도 제가 감사 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의 문제이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항상 잡는다는 거예요. 감사자료에 위원님들이 신청한 것 중에 매년 보면 위촉장을 120장씩 안 찍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120장, 단원증도 120장 찍고, 그리고 아까 류승보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운영비는 따로 나가고, 활동비가 뭐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응대 직원 친절도 해서 잘한 사람들은 돈 이천 몇 만원 주고 또 한성백제문화제 모니터링한 사람들은 300만원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게 3,000만원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영비 말고 그분들한테 매달 나가는 것 말고 또 준다는 얘기잖아요?

주부구정평가단 운영비는 각 동별로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우리도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게 운영비란 말이에요. 매달 10만원씩 나가는 것이요. 그것 말고 우회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면 활동비를 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별도로 『미스터리 쇼퍼』라고 해서 이분들이 왜 활동이 드러나지 않느냐면…

그러면서 워크숍하고 여러 가지 명목을 정해서 돈을 또 주는 거잖아요?

친절 평가할 때 이분들이 민원인을 가장해서 각 과나 동을 돌아다녀가면서 저희들이 과제 양식을 주면 친절하였다, 인사를 잘했다, 전화를 몇 번에 받았다…

동 직원들한테는 그럴지 몰라도 한성백제문화제에 표찰을 안 달고 가서 일반인들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표찰도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도 교육이 잘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이혜숙 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아까 2002년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2010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산이 5,700만원이나 올랐잖아요.

활동사항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례가 뭡니까?

활동사항 중에 최근에는 각 동별로 빗물받이 점검을 하도록 과제를 줘서 했고요.

물론 취지에는 맞죠. 구정평가단이니까 송파구 전반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자율방재단이나…

류승보 위원님! 자료를 받아보세요. 그 문제는 자료를 주는 것으로 하고요.

문화행사 공연료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 보고회 때 이분들한테 가수를 1명해서 노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가 노래를 해요?

가수를 50만원 주고 초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감사담당관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다른 과는 다 인당 30만원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만 2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국내여비를 했는데 여비수당이 지금 현재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여비를 다른 부서는 30만원으로 하는데 저희는 직원이 상시출장으로 해서 월 최고 22만 5,000원씩 받도록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상시출장은 별도로 출장을 예를 들어 일반직원들이 4시간 이상 출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일 2만원씩 받는데, 저희들은 상시출장으로 해서 2시간 이내로 해서 수시로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원씩 받는데 거기에 50%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는 감정이 없습니다. 지금 2017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를 아주 자신 있게 기분 좋은 얼굴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결과 발표도 있고 2017년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3등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등급까지죠? 송파구 저번에 도로과 압수수색 건, 국민권익위에서 출장비 조사하고 있는 건 이런 여러 가지 건으로 봐서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에요. 불리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세요? 5등급에서 4등급이 중간이에요?

청렴도는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가 있습니다.

글쎄, 종합청렴도는 3등급인데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에요. 이게 질타받아야 될 일이에요,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4등급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자료상으로 더 청렴해 진 것이 아니고 더 혼탁해졌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주 자신 있는 투로 3등급이니까 중간은 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내부청렴도는 직원들을 통해서 측정하고 외부청렴도는 주민을 통해서 측정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청렴도는 주민들을 통해서 청렴도를 검사한 결과 3등급이 나왔고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합한 것이 우리 구는 종합 3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은 갔으니까 괜찮다?

그런 것은 아니고 청렴도는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내부청렴도가 떨어진 것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좀 더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별 것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다음 선거에 구청장이 나서지 말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정도까지 청렴도가 떨어졌는데 본인이 다음에 또 선거에 출마해서 구청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유정인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것 말고 직원들 친절도 체크해서 한 것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자료를 가지고 송파구 친절도가 상당히 점수가 좋지 않은데…

유정인 위원님, 지금은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제도가 바뀌어서 체크를 안 한다는 부분까지도 별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한마디 언급만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자극적으로 이야기해서 내년에는 송파구 공무원 사회도 나아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의응답을 하면 아마 오늘 밤새도 행정문화국이 안 끝날 것 같고요.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고요. 질의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점이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행정감사에서 질의할 내용인지,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 편성목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가지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회의가 굉장히 오래 진행될 것 같으니까 그러시고, 발언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82쪽에 업무추진 여비에 관해서 감사담당관은 다른 과와 다르게 책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은 구청 내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그렇다면 구청 내에 직원분들 감사했을 때 지적된 사항이 있다. 예를 들면 지적된 사항이 있을 때 징계는 어떻게 하나요?

출장여비에 관해서요?

아니요, 모든 면에서요.

감사를 해서 예산, 행정 등 업무 관련해서 징계양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양정에 따라 징계하게 됩니다.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신분상 조치가 어려울 때는 주의, 훈계를 주고, 신분상 조치가 필요할 때는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줍니다.

중징계라고 그러면 어떤 징계를 말합니까?

중징계는 해임, 파면 이런 것입니다.

횡령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금횡령은 금액에 따라서 됩니다.

금액이 많으면…

해임될 수도 있고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님과 이혜숙 위원님, 그 문제는 두 분이 나중에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재영 감사담당관님께 더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재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홍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최시열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일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송파소식 유료광고 세입 관련돼서 말씀하셨습니다. 송파소식 유료광고는 중소 영세상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구정소식지인 『송파소식』에 홍보의 기회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지면에도 불구하고 15면 하단을 이용해서 1회 최대 6개까지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크기나 발행부수 등을 감안하여 홍보비는 1회에 27만 2,000원으로 책정하였고 총 1년에 72회가 되겠습니다. 광고지의 신청 등을 감안해서 80% 수준인 57건으로 세입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지를 몇 부하고 지역신문을 몇 부하고, 지역신문도 나누고 중앙지도 나누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통장은 존재하지만 해마다 연말이 되면 과연 반장이 있느냐, 반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액수로는 별 것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는 목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상의해서 반상회를 활성화시키면서 떳떳하게 반장에게 뭐를 주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반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항상 반장 몫으로 연말에 보면 2만 5,000원인가 얼마 짜리 상품권을 주는데 돈을 주려면 그만큼 대가를 하고 주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배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소식지 발행과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고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IPTV 모니터 교체, 자산취득비가 증가한 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소식지는 어르신의 일자리와 건강, 문화,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금년에 창간한 소식지입니다. 분기별로 1회, 총 4회에 걸쳐서 발간합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로 1만부를 제작해서 경로당 159개소를 포함해서 복지관과 도서관 등 총 190여 개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창간해서 올해 12월 중으로 어르신소식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어르신들께서 요구하고 희망하는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르신소식지는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창간사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업무 지원 관련해서 자산취득비가 1,980만원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디자인 편집용 컴퓨터, 모니터가 각 2대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취득했습니다. 내용연수가 5년인데도 불구하고 8~9년이 되었습니다. 소식지 관련 디자인컴퓨터는 버전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요즘 나오는 기기들과 호환이 잘되지 않고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는데 원활한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의 화질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정확한 색감 표현을 하는 디자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어르신소식지가 금번에 추가됐는데, 컴퓨터가 노후화되니까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대를 새로 구매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2007년도에 N방송 개청과 함께 구매한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가 너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손 떨림 보정 기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카메라를 새로 구매했는데 그것하고 기능을 맞추다보면 아무래도 자동초점잡기 기능도 있어야 되고 손 떨림 보정 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평가위원은 외부 평가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 평가위원 7명으로 해서 평가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IPTV 및 방송 장비 유지관리비인데 IPTV 유지를 위해서 셋톱박스가 고장 나거나 IPTV 모니터에 이상이 생기면 수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 방송아카데미 강사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방송아카데미는 연 2회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방송에 따른 아나운서와 PD 강사료가 지급됩니다. 그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리포터는 N방송에서 직접 뉴스를 제작할 때 주민리포터가 직접 참여할 경우에 2만원의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IPTV 모니터 교체 증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IPTV 모니터가 N방송국 개청과 함께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잦고, 고장이 났을 경우 부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내용연수가 7년인데 내용연수가 지난 게 총 58대 중에 40여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교체하기에는 예산상에 부담이 있어서 연차별로 1년에 10대씩 정도 구매하고, 구매된 데에 대해서 부속품을 조달해서 다시 또 IPTV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를 다 할 때 되면 내구연한이 또 되겠네요?

연차별로 교체하게 되면 4년 정도면 전부 교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내구연한이 8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구정소식지 발행‧배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말에 동별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중요한 사항을 반영해서 올 초부터 동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는 동장 책임 하에 배포하고 있는데, 일부 동의 경우는 배포가 늦거나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안 되어서 배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그래서 금년 초에 통장님 교육 때 배포에 대해서 교육했고 저희들이 수시점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소중한 정보가 구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구정소식지, 어르신소식지, 어린이소식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인쇄비가 다른데 재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소식지는 하이크림지인데 재질을 바꿀 수 없나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으니까 보시기 좋게 활자를 키워야 하고, 하이크림지는 색상 구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시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용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를 바꿀 의향은 없다?

지금 현재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글자 크기도 키우고 색상도 가장 비용이 비싸더라도 하이크림지를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인증이 되면 첫째로 국제방재안전도시로 인정을 받으면 지역안전이 확보돼서 누구나 가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와 지역경제가 동반성장하는 등 안전도시로서 대내외적인 신인도는 물론 도시 브랜드가 몰라보게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 구는 WHO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WHO 국제안전도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사고나 폭력, 자살, 재난 등을 발생하는 사망손실을 예방하는데 뛰어난 구라고 해서 인증을 받았던 것이고, UNISDR 롤모델은 자연재난과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인증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인증을 받으면 세계 양대 기구에서 시행하는 안전도시로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할 때 운영인력이 17명이잖아요. 모니터링 12명, 경찰 4명, 유지보수 1명이고, 인건비…

그것은 이따가 이성자 위원님께 답변할 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즉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이 중에 안전담당관은 1,000분의 3, 치수과는 1,000분의 7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안전담당관은 재난에 대비해서 2018년도에 36억원의 기금 중 약 93%에 해당하는 34억원을 적립하고, 사업비는 보건소에 3건을 포함해서 6.8%에 해당하는 2억 4,00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 7월에 행안부에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지침 개정을 확대 통보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재난관리사업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했던 기금, 즉 너무 보수적으로 기금운영이 돼서 적립만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벗어나서 앞으로는 공공 분야 재난 및 예방활동, 즉 교육, 훈련, 홍보, 점검관리,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에도 확대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이 지침에 정한 대로 어긋나지 않게 운용하겠으며, 이어서 안전문화홍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부스운영 보조자 실비지급 200만원 이동 편성 사유와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료도 이동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스운영 보조자 실비지급 200만원 예산의 경우에는 주로 안전체험문화한마당 개최 때 사용하는 것으로 교통, 재난, 화재 등 안전체험부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기존에 재난예방 안전교육사업보다 안전문화홍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더 적합할 것으로 생각해서 내년에 그렇게 이동 편성하게 되었고, 두 번째 심폐소생술 전문강사료를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 재난영화 및 심폐소생술 체험 운영으로 옮긴 이유는 올해 기금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보건소 의약과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 시에 집행 구분이 서로 곤란하게 돼서 내년에는 안전담당관에서 안전문화홍보 및 교육 추진하는 심폐소생술 시범사업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따로 이동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니터링 10명이 용역업체에서…

올해까지는 용역업체입니다.

그러면 용업업체는 민간이전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예산이 유지보수에…

내년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세요?

내년에는 일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 대부분 용역을 하다 보니까 관제센터에 경찰관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평일, 야간, 휴일에 근무하면서 개인영상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등 소지가 많으므로 개인영상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이것을 바꾸도록 권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내년부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꾸고 있고, 현재 이미 도봉이나 금천구에서는 시행되고 있고 대부분 구가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구 예산으로 하나요?

이것은 총무과에 총액인건비 속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임기제로 전환되면서 약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열 분이 일괄 편성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마을 장소 선정방법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여쭈어보셨습니다. 내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지 선정을 위해서 내년 초에 동별로 설치장소와 수요조회를 통해서 정하려고 하는데 송파경찰서와 송파소방서 등 관계기관 자문을 얻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잘 보이는 공동소화기, 미러시트,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안전체험교육관 운영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교육관의 2018년 총 예산은 8억 6,900만원입니다. 금년 대비 2억 5,800만원, 즉 34%가 증가된 금액이고,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구가 8 대 2의 비율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VR 체험존 조성사업비 5,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그래서 첫째 증가이유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은 기존 어린이안전교육과 동 건물 3, 4층에 교통종합안전체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교통종합안전체험장이 올해 하반기에 개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2017년에는 6개월치만 반영하다 보니 6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온전히 다 편성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1, 2층하고 3, 4층이 동시에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 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이교육관 리모델링과 교통종합체험장 조성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선박구명조끼나 물품보관함 등 물품과 교육기자재 등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 시설관리비용으로 약 2억 800만원의 예산증액이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올 2월에 민간위탁 여부 및 위탁비용 적정성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내용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운영 횟수가 2회에서 4회로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또 그 밑에 우리 구 주관 축제나 행사 그런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 5명의 참석수당은 전기나 가스, 토목, 건축 등 전문가들의 회의참석 비용, 또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일일이 점검합니다. 이에 따른 비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성백제문화제와 벚꽃축제 2회에 걸쳐서 개최 심의를 했고, 또 낙엽거리축제와 불꽃축제가 증가됐습니다. 또 최근에는 금년 말에 롯데월드타워 2018년 카운트다운 축제를 한다고 해서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현장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증가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셉테드』 시행 전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관내 『셉테드』 사업지역은 마천1동 마천역 주변에 5월에 준공했고, 마천2동 12번지 일대는 6월에 준공했고, 거여2동의 549번지는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 삼전동 근린공원 지역은 2월에 준공했습니다. 『셉테드』 시행 후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은 송파경찰서 자료제공에 의하면 5대 범죄 발생률이 전년 대비 약 18% 정도 감소되었다는 것하고, 마천1동 파출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지역의 범죄가 예전보다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확실히 줄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지역 환경개선으로 도시미관이 정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보건위원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셉테드』만 올해 해놓고 유지관리가 안 되면 안 되겠기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도 편성을 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서 보수 보강할 계획입니다.

160만원밖에 안 되었네요?

그 밑에 시설개선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셉테드』 사업이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셉테드』 사업과 같은 것인가요? 환경개선, 범죄예방 내용은 같아요.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똑같습니다. 『셉테드』는 『셉테드』 기법을 이용해서 시설물을 그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도 같은데 똑같은 사업을 여기도 하고 도시계획과도 하고 그랬나요?

시나 정부 부서에서 이런 것을 각 부처에서 다르게 공모를 하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서는 2년 전에 서울시 공모에 당선되어서 그때는 서울시 예산을 조금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줬어요.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했어요. 올해도 했어요.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안전담당관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 우리도 공모사업으로 시작해서 올 5월에 완공됩니다.

올해 처음 한 거예요?

예.

내년에도 또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내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설비는 일부 유지관리비하고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해 놓고 내년에 공모가 있으면 응모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런 것을 잘해서 이번에 범죄예방 대상도 수상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공모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못 받아요. 그러면 안전담당관에서는 국가 공모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공모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고…

그러니까 국가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에 하겠다는 거죠?

예. 이상…

과장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과에서 『셉테드』 사업, 안전담당관에서도 『셉테드』 사업, 그것도 유사한 것이 안전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고 도시미관사업으로 간다면 도시계획과에 도시경관사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도 도시미관으로 들어가면 같은 맥락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셉테드』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안전마을 만들기는 전체 섹터에 『셉테드』 기법도 활용하고 주변에 포장도 하고 색칠도 하는 게 안전마을 만들기이고, 『셉테드』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사업이 네 가지 있어요. 안전마을 만들기,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경관사업, 그 다음에 『셉테드』 사업…

이런 것을 한 과에서 맡아서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유지관리까지 내년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애초 설계한 대로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들으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에 보시면 송파안전지킴이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자세히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41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또 있어요. 거의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요.

지킴이나 방재단이나 똑같습니다. 방범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몰라서 묻습니다. 그러면 129쪽에 일반보상금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서 27개동 12회 10만원씩 되어 있어요. 자율방재단 129쪽에 예산이 조금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120만원씩 간다고 봐야 하는데 아까 제가 팀장님한테 27개 동이 다 구성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위례동만 아직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되어 있는 동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몇 개 동을 체크해 보니까 1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제대로 다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0만원씩 12개월 준다. 우리가 역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다고 해도 많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2만 9,000원짜리 조끼도 있더라고요. 색깔은 어떤 것인지? 제가 참고로 이것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작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방재단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재단은 법에 의해서 계속 시행됐던 것이고, 참고로 10만원 운영비는 위원님들이 그때 지적해 주셔서 일괄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점검해서…

조례에 기재되어 있나요?

조례에 의해서 편성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자율방재단과 자율방범대의 차이점을 답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만 정확히 간단히…

방범단은 지금까지 경찰서 밑에서 치안…

방범단 말고 자율방재단이요.

방재단은 예를 들어 평시에는 지역사회에 사전 안전점검 등 예찰활동을 하고, 재난 시에는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재난복구사업을 하는 것이 법에서 두 가지를 정해놓은 역할과 기능입니다.

과장님, 방범대는 그냥 쉽게 말해서 범죄 순찰하시는 방범대이고, 방재단은 재난 안전이라든가 축제 점검하러 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방재단이죠.

그러면 지역 자율방재단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시에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겠네요?

물론 방재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모두 갖춘 사람들이 활동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대전제가 지역사정에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지식이 비록 없더라도 그분들을 구성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송파구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과장님, 안전담당관이 생기면서 생긴 단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담당관이 생겨서 넘어온 것이 아니고 그 훨씬 전부터 활동을 했는데 안전담당관이 새로 신설되면서 이 업무가 넘어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지원되고 있었다?

예.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분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크게 재난은 없었잖아요?

예.

그래도 활동한 내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미리 서류를 주셨으면 질의가 길지 않았을 텐데,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질의가 길어졌는데 끝나고 자료를 주십시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재영 감사담당관, 최시열 홍보담당관, 허한양 안전담당관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개 담당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을 먼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 홍보, 안전담당관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고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은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16페이지 조직진단비 6,500만원이 어떤 용역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재설계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매 4년마다 예산을 반영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조직의 분석진단을 통한 행정조직 재설계, 조직구조 재설계에 따른 직렬‧직군 적정인력 설계, 부서간 본청 및 동 주민센터간 업무이관 등 역할조정,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 및 인력관리계획 수립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내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해서 내후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호회 예산증액 관련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동호회가 22개 단체 1,4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명이 2~3개 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단체와 체육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동호회는 회원 1인당 연간 2만원이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연간 2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활성화가 상당히 미미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증액하여 동호회 활성화를 지원해서 일하는 직원들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증액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있어서 숙박일수 증가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직원휴양소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60구좌인데 어떻게 65구좌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2017년도에는 62구좌 1,834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1,834박으로는 직원들이 원하는 2박 3일에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연간 직원별 1.3박 정도 이용할 수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구좌 9, 10박을 추가구입해서 65구좌 1,924박으로 1인 1.5박 정도 되는 것으로 운영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휴양소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60구좌인데 내년 65구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반영할 때 2016년 말에 2구좌를 신규반영하면서 예산상에 반영이 안 된 상태인 60구좌로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2구좌 구입을 반영이 돼서 샀고, 내년도에 3구좌를 더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합해서 65구좌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상 예산서에 기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퇴직공무원과 공로연수자 인원 관련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퇴직공무원은 정년퇴직, 명예퇴직자를 합한 것이 퇴직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는 정년 6개월 또는 1년을 남겨둔 기간 동안 사회적응기간을 하는 것을 공로연수라고 하겠습니다. 이 공로연수는 봉급이 지급되겠습니다. 예산서상 59명과 6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명예퇴직 인원을 반영한 숫자가 69명이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215페이지 공무원증 목걸이 및 배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증 목걸이 및 배지는 신규공무원이 임용되거나 타 구에서 우리 구에 전입하는 직원에 대해서 발령 시에 이분들한테 공무원증 목걸이 및 배지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기획연수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실무 기획연수단은 현재 해외우수사례 체험 등을 통해서 전문역량 및 글로벌역량을 강화해서 이 체험활동을 우리 행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기획연수단이 되겠습니다. 최근 9년간 해외연수를 갔다 오지 아니한 직원들한테 해외 선진지역의 다양한 우수사례 체험을 하도록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년 이상 지난 직원들 118명이 지원하였으나, 저희가 예산상 82명만을 해외실무 기획단으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30명 정도씩 누적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폭넓은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고자 1억원을 증액해서 내년에 30명 정도를 여기에 반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수배전반을 교체했는데 내년에 냉방기 및 특고압반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증감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008년에 준공된 신관의 전기수배전반을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관의 전기수배전반은 변압기가 300kVA 2개로써 금년에 1억 3,000만원에 교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1992년에 준공된 본관의 변압기 및 특고압반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관의 특고압반은 700kVA가 2대가 있어서 금액의 차이가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현장을 와서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관의 특고압반은 개청 후에 교체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후로 사고의 위험이 있고 이런 사항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 금액이 커서 예산 반영을 계속 요청했으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1992년에 준공된 구청사 본관에 냉방시설이 있습니다. 이 냉방시설은 시설이 단종되어 부품이 부족해서 어느 업체에서도 수리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냉매가 프레온가스로 규제대상이 되어서 허가된 업체에서만 제한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리비가 증가하여 내년도에 어쩔 수 없는 교체비용을 넣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교체할 수 있게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와 관련해서 매년 반영하는 예산이 있는데 인터넷전화기, 마이크 교체도 계속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전년도에도 3,500만원을 반영했었고 금년도에도 반영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전화기는 내년도에 ‘찾동’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이 전 동에 사회복지직 71명이 증원됩니다. 또한 신규직원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대강당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당 마이크는 현재 우리 구 청사 전체에 무선마이크는 총 1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회의실 및 대외행사용 5개해서 총 7개를 3,500만원에 교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강당 무선마이크 4대와 대회의실 유선마이크 20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류승보 위원님께서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가 계속 증액되는데 임차료, 청사소모품,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까지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물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산출기초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증액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생활임금이 7,513원에서 8,163원으로 인상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증가하였다는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운영수당에 있어서 현재 일직이 7명에서 내년도에는 1명이 증가된 8명으로 증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직수당이 증가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차료가 증가한 사유는 구청사의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행정차량을 신천동 성내역 근처에 있는 공영주차장인 신천주차장에 40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공영주차장은 구청에서 거리가 멀고 가더라도 급한 민원일 때 민원현장 도착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직원들이 같이 타고 올 때 구청사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주차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많은 민원처리에 불편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5대를 잠실역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신속하게 민원현장도 다니고, 또한 이 행정차량들이 구청사에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임차료가 증가하였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업은 구청사 경비용역과 구청사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각 6명씩인데 역시 인상된 주요인도 생활임금이 증가하여 이것을 반영한 여러 가지 인상이 총 결합하여 증액되었다. 주요내용은 그것이 증액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여러 가지 자산이 늘면서 현재 나와 있는 산출기초는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반영을 하였다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에 의해서 5년, 7년, 10년 내용에 따라서 교체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도 그에 따른 인상이 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예비군 육성 지원에 있어서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그 다음에 이것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유사 시 우리 구를 방어하는 지역향토사단인 52사단 12연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일정부분 예산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예산을 지원하기에 앞서 210연대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적정여부를 판단 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세부집행계획을 제출받아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 후에는 집행계획에 맞게 적정지출이 되었는지도 정산내용을 받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군부대 또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비군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사단과 군단에서 별도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235페이지 올림픽상징 배너기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가로기 거치대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국경일 등에 총 10개 노선 32.5㎞에 대해서 3,580기에 대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를 게양할 때 거치대 파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거치대를 바르게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약 250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차량구매에 있어 전기차는 국‧시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과는 1,300만원, 2,600만원 되어 있다. 어느 과는 지원받고 있는데 지원은 받을 수 있으면 지원받는 것이 어떤가 하고, 공통적으로 구매하면 좋지 않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승용차량은 모두 내년도에 전기차량으로 구매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매 예정 차량 19대 중 승용차 5대가 모두 전기차량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전기차량 구입비는 1대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시비 보조금으로써 2,700만원을 보조받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구입비로는 부서별로 1,3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 주민센터 차량 등 화물차량 및 승합차량은 2,000만원 이상으로 예산 반영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249페이지 여권업무에 있어서 전년도 2016년도에는 12% 감액되었고 이번에는 14%가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권업무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 인건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여권업무 인건비 6,455만 7,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2016년도에 여권인력이 10명에서 2017년도에는 9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또한 기존 7급 및 8급 인력이 여권업무에 9급으로 봉급이 적은 인력으로 충원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2018년도에는 여권 발급량에 따라 국고보조금 1,795만원이 증가되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고, 또한 구비 5,000만원 증가분은 인건비 2.6%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인건비는 여권업무, 가족관계등록사무, 사회복지사무가 국비보조 인건비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직원 단체보험이 8.6%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 단체보험은 우리 전 직원 및 구의회 의원님과 같이 가입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은 내용을 결정할 때 전년도 수혜내역, 가입 인원수, 성별, 연령, 보험료 증가 등에 따라서 복합적인 사유로 정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내년도에 저희가 ‘찾동’을 시행하고 신규직원이 증원되면서 여기에 따른 단체보험이 증액되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214페이지 여성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에 있어 증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시면서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대체인력은 육아 등 사유로 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운영인원은 16명입니다. 원래 30명 이상을 반영 요청했으나 예산이 삭감되어 저희가 2016년도와 비교해서 17명이 적은 인원으로 금년도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자 수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년 80명 이상을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줄어든 행정대체인력으로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시에서 금년도에 신규 임용자가 2016년도 대비 60% 정도 많이 지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신규직원이 66명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10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직원을 주로 동사무소 민원 쪽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이런 행정대체인력이 줄었어도 여기에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 육아휴직이나 이런 사항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반영한 30명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민원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목을 여성휴직자라고 했는데 남성휴직자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219페이지 부조급여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조급여는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사망조의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법정 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57명이었고, 2017년도에는 30명으로 매년 공무원 퇴직수가 증가해서 현재 공무원 퇴직자 및 부모, 배우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조급여의 지급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자녀사망 시입니다. 본인사망 시에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1.95배, 배우자 등이 사망했을 때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0.65배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된 퇴직자가 많이 나가서 여기에 대한 급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모든 예산이 감소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답변을 드렸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전환기준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되는 업무, 향후에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이런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저희한테 제시했습니다. 전환 예외 사유로는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기간제에 있어서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 복지 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진행사항을 답변드리면 지침된 내용에 의해서 전 부서의 의견 제출을 받았으며, 의견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비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금년 내에 전환에 대한 기준 등을 심의하여 대상자에 대해서 전환할 예정으로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별 경유 단가가 상이한데 이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ℓ당 휘발유은 1,557원, 경유는 1,369원입니다.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473원으로 되어 있고 도시국은 1,370원으로 기준에 맞게 편성되어 있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1,475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경유는 1,369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473원으로 저희들이 좀 높게 편성한 이유는 총무과에는 총 15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 15대 중에는 승용차량이 5대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와 휘발유를 합한 금액으로, 휘발유로는 안 하고 평균 높은 금액으로 1,473원으로 반영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연규 총무과장님 답변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에 관해서는 작년에 예결위 위원님들이 모두 얘기했던 부분인데 올해 시정이 안 돼서 다시 얘기한 것입니다. 알아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시정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쪽을 보시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5급이 1명 되어 있어요. 1명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네요. 작년에는 62시간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60시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고, 그 밑에 내려오면 임기제 옆에 247쪽을 보면 여기도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49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편성이 달라요. 왜 시간편성이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는 구청의 직원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구청에 문화체육과도 있고 보건소 보건위생과도 있잖아요. 그 2개 과는 야간에 단속업무도 나가는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는지, 그분들도 60시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시간외 수당이 더 책정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와 보건위생과에 야간에 단속을 나가시는 직원분들의 초과시간을 자료로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95쪽에 보시면 청사관리에 관해서 전기시설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수리비가 있습니다. 아마 구청의 엘리베이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승강기 수리비에 40만원 12월, 구청에 승강기가 몇 대 있는 것 같은데 1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토털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200페이지 보시면 구민회관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1대를 기준으로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바로 답변이 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간외 수당에 있어서 5급 1명은 비서실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49시간은 임기제에 대한…

비서실장님이 임기제가 아닙니까? 정직원입니까? 별정직 아닙니까?

별정직입니다.

별정직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앞에 별정직도 5급 한 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갑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과 야간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62시간보다 많은 67시간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이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두 과에 야간단속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몇 분이 어떻게 67시간을 근무하시는지 내용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 승강기 수리비는…

아니요, 시간외 수당이 임기제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요.

임기제는 근무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시간외 수당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주 20시간에서 35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돼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기제가 여기에 사진, 교통, 홍보, 기획물 다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도 들어가 있고요. 교통이라고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청장 운전하시는 분도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24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46페이지 임기제에 보시면 봉급에 6급이 있고 7급이 있고 8급이 괄호해서 있잖아요. 이 봉급을 죽 보면서 247쪽에 시간외 수당도 같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이분들은 임기제라 주 20시간에서 30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초과 시간외 수당이 49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임기제에 교통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이라면 운전하시는 분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교통은 교통전문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에 교통 분석하는 전문직 임기제가 2명 따로 있습니다.

사진은요?

사진도 홍보과에 따로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혜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비서실장님이 별정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 운전하고 있는 그 분도 별정직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별정직으로 해서 급수로는 몇 급으로 들어가나요?

7급입니다.

그러면 그 분도 7급 시간외 수당이 60시간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시간외 수당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과장님, 이혜숙 위원님한테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전달하시고 설명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질의‧응답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른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195쪽 승강기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0만원 12월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40만원은 승강기가 본관 2대, 신관 2대 해서 4대가 있습니다. 1대에 10만원씩 40만원으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쪽에 보시면 구민회관에는 1대에 2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조사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사단에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각동 동대본부가 있죠?

있습니다.

동대본부에는 따로 지원하는 게 없죠?

없습니다.

동대장을 역임하고 가신 분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구 자치단체에서 군부대 예비사단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동대본부로 예비군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군 관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대본부로 운영비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게 내려오지 않고 시설개선보수공사 그래서 사단 내에서 했다는데, 그런 지원을 해주는 근거에 대해서 옛날에 했던 것을 찾을 수 없나요?

그것은 아마 그랬다면 관련 규정이 변경돼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랬을 것인데, 현재 제가 있으면서 지원해 준 내역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에 예산을 매년 2억원 이상 지원하죠?

2억원입니다.

2억원씩 지원하면서 예산만 올라오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그랬던 근거를 찾아서 동대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향토예비군도 있잖아요. 사단에 동원하는 것도 말고도 향방하는 송파구민들한테 환경개선해 줄 수 있게끔 동대본부에 예산이 운영비라도 내려와야 되는 것 같은데, 방위협의회 라는 직능단체에만 배터리 값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동대본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궁금해서 여쭸던 거예요. 알아봐 주십시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원하는 것은 관련 지원법이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현재는 동 예비군 중대까지 지원해 주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4대 때인가 본 위원이 발의해서 동대에 10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어요.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끊겼네요.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없고, 사단 210연대에서 연간계획이 들어오면 그 연간계획을 보고, 거기에서 분기별 계획이 오면 분기별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4대 예결위 때 본 위원이 어느 날 동대에 가보니까 겨울에 추운 데서 고생하고 그래서 그것을 옛날에 박재범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발의해서 10만원씩 지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지급이 되는 줄 알았더니 끊겼네요. 끊겼을 때는 거기에 따른 타당한 사유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때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해서 그게 제정이 됐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연규 총무과장님,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언제 예산지원이 안 됐는지 조사하셔서 이명재 위원님께 상황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초과수당에 대해서 관리업무수당해서 5급에 아홉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아홉 분은 누구이신가요? 관리업무수당이라는 것은 5급이면 과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청의 과장님들은 아홉 분이 넘으시고 동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과라든지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야간단속하고 있고 문화체육과는 주말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에 대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은 것으로는 타 자치구에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에서도 청소나 경비하시는 분들 현재 정년이 60세죠?

예.

65세로 해서 정부 청사관리업무라든지 아마 전체적으로 청소나 경비는 나이제한이 60세까지 할 필요가 없는 업무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글로벌인재 육성에 지난번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장애인공무원 몫으로 편성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편법이라는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송파에 장애인공무원이 87명으로 되어 있죠?

예, 87명입니다.

경증장애인 68명, 중증장애인 19명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세요. 9년 이상 되면서 해외연수를 안 다녀오신 분이 경증장애인 8명, 중증장애인 5명으로 13명인데, 그러면 장애인 몫을 떼지 않고 글로벌연수에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안에서, 밑에 보니까 해외연수 대상자 중 해외연수 시 보조인력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6명에 불과하다고 하셨어요. 6명은 보조인력까지 하시는 것인데, 저희가 그때 왜 그랬냐면 일반공무원들과 장애인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한 번도 못 나가셨다고 하니까 한 번 나가게 해드리자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글로벌연수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주면 이분들에 대한 몫을 따로 해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추천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애공무원은 총 87명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일반여행에서 많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87명 중에 32명이 9년 이상으로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섯 분이 보조인력이 필요한 중증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이분들을 다 포함해서 똑같은 해외실무기획단을 운영해 왔고, 또한 향후 이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을 다 반영해 주시면 보조인력까지 포함해서 이분들도 함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반직원들과 같이 가는 것도 좋은데, 일반직원들과 같이 가면 일반직원들도 불편하고 이분들도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인력과 중증장애인만 따로 한 팀으로 몇 회, 몇 회 해서 해외에 보내주는 식의 프로그램도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런 프로그램도 이분들도 보조인력이 같이 가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하고, 이분들의 기수도 별도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규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황영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가락1동 동청사 자산취득비 중 업무용 가구 구매 예산 1억 2,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1동 주민센터는 내년도 5월에 준공 예정이며, 현재 임시청사에서 사용 중인 가구는 모두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신청사 준공 시 새롭게 업무용 가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를 위하여 필요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집기, 비품 등 민원실 가구 구매에 약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수강생용 책상, 의자 및 강연대 등을 구매하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여 도합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찾동’ 복지통장수당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찾동’의 시행 등으로 복지업무량 증가 등으로 통장님의 활동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존수당은 2004년도 이후 13년째 동결되어 봉사정신만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1만원씩해서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찾동’이 전 동으로 시행되다 보니 통장님의 복지통장으로서 업무가 확대되고 증가되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찾동’을 시행한 타 구의 사례를 봐도 월 1만원씩 강동 등 7개 구에서 지급하고 있고, 은평구에는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방독면 구매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방독면 보급현황이나 내구연한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생방 장비 중 방독면 확충사업은 화생방 사태에 대비하여 지역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원의 8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독면 내구연한은 10년으로 방독면 구매 개수가 증가된 사유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체 사업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 보급량도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지역민방위대원은 4만 2,517명으로 여기에 80%는 3만 3,740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1만 196개로 약 30.2%입니다. 지역민방위대원 수에 비하면 부족한 숫자이나 서울시 평균 28.4%에 비하면 송파구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18년도에는 1,000개를 구입하여 확보율 33%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시설보강비 중 27개 동 전체가 대상인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보강비는 예산 편성 전에 각 동으로부터 시설보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동 청사 건립일이나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시설보수는 민원실 환경개선, 방수, 청사 외부 보수, 전기 및 가스공사 등 전 동에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잠실본동 동 청사 신축 설계용역비 중 설계공모 1,520만원이 필요한 이유, 설계공모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이 2억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설계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발주기준에 따르면 잠실본동 동 청사 공사비는 약 70억원이며, 설계용역비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약 3억원에 해당되어 잠실본동 동청사 설계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공모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동 청사 그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거죠?

아닙니다. 공원에 화장실 쪽 있잖습니까?

공원 심의가 끝났어요?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공원심의를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바로 상정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통과될 가능성이 100%예요?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청사를 옮기긴 해야 되는데, 제일 오래 되고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항상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심의가 안 됐는데 이것부터 하니까요.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보강 자산취득비가 거의 매년 반복되는데 금년은 어느 동에 지원하였고 2018년은 어느 동에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거나 부족한 장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동 주민센터의 수요조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교체 및 보강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풍납1동을 비롯한 27개동 236개 품목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전 동에서 사무를 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5,5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가락시장 사거리 네 곳 중에 버섯공원 쪽에 군집기 9m짜리 30기를 기설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가락시영아파트 쪽 헬리오시티 쪽에 같은 규모로 군집기를 설치하여 태극기 상징 거리로 조성하여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송파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313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공모를 하였는데 금년도에 몇 개 단체가 공모하였고 사업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12월 5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인 3인 이상 주민 및 단체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 응모 건수는 총 18건이며, 이 중에 심사위원 심의를 거쳐 1개 사업당 최소 100만원 내외로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5건의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민간 공익활동단체 지원금 지급근거는 같은데 단체별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공익활동단체의 지원금은 단체별 추진 사업 및 설립연혁, 회원수, 회원의 참여도 등 활동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기획예산과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나가죠? 안전담당관에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편이죠?

예.

그렇다면 이 단체의 회원들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번에 안 그래도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모르고 계세요.

안 그래도 연초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동장님들이…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그 단체 회의할 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새마을단체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급근거는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으며, 지원대상은 동 조례 제3조에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자의 자녀가 대상이며, 신청은 장학생의 보호자가 동 협의회 장에게 신청하면 동 협의회 장이 구 지회장에게 추천합니다. 추천된 신청자에 대하여 구 지회장은 자체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가 27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당해 연도는 350명인데 458명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0월 기준으로 동 주민센터 인력 387명에 내년도 ‘찾동’ 전면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직 증가인력 71명을 포함하여 458명으로 산출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수당 인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장활동보상금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 후 지급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동결된 사항입니다마는, 최근 구청장협의회 에서 25% 증액된 22만 5,000원의 인상 건을 행안부에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주민자치회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찾동’ 사업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2017년 금년도에는 1단계 ‘찾동’ 사업 시행 구 4개구 27개 동을 시범으로 시작하여 2018년에는 2단계 13개 구가 시행됩니다. 또한 2019년은 3단계로 3개 구 15개 동이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 구의 경우는 2020년 4단계 5개 구 25개 동에 포함되어 추진하여 2022년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전에 사전준비를 잘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다.

예.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 뭔가요? 기능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더 확대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내려온 것을 보면 최대 50명까지 위원을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마을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예로 거주자주차도 수탁 받아서 수탁사업도 할 수 있고 폭넓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억 4,000만원으로 주차장을 어디에 짓겠다는 것입니까?

2층으로 주차장 있는 데 안쪽 공원 쪽에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보강이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넣었잖아요? 이 1억원을 넣은 것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주차장이 차가 위에 지나가면 녹이 슬어서 이음 부분이 다 떨어져서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차가 지나가면 펑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4억 4,000만원 예산하고는 다른 수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절실했다면 본예산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꼭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거기가 사고위험도 있어서 급하니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예,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32쪽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올림픽조직위원회와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보면 쉽게 말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면 들어주게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저희한테 인구수의 0.2% 비율로 해서 1,320명에 대한 것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장애인 체육대회 우리가 원래 357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39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요.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어요.

장애인 체육대회는 올해 예산이 없는 거죠.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올해는 구민체육대회였습니다.

격년제이니까 올해는 안 했고 작년에 했어요.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 계시는데 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수요무대하고 업무분장 상에 청춘극장을 운영하고 주로 문화예술 쪽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오래 되셨나 봐요?

한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들어올 때 급수가 있지 않나요? 이분의 인건비가 꽤 많은 것 같아서요.

인건비는 해마다 단체협약사항으로 맺어서 책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호봉제나 성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단체협약사항으로 협약해서 인건비가 산정되는 내용입니다.

일을 열심히 잘 하시나 봐요.

예, 상당히 잘하시고 정년이 4년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2페이지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이 예산상으로 6,99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정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1,320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버스가 44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1,320명에 대한 인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개막식이 내년 2월 9일이면 편성해서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가는 분들한테는 구청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파구를 위해서 일했던 직능단체라든지 통반장 위주로 편성되겠네요?

예.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기는 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면 잡음 없이, 민원 없이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환 문화체육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의 답변을 끝내고, 이제 두 과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인데 짧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태복 민원여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서 민원인들에게 민원유형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미비점을 개선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민원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려는 사업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조사자 주관에 치우치지 않는 보다 객관적이고 의미 있는 조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이고, 분석결과를 전 부서와 공유해서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또 표준화를 도모하고 부서별 업무특성에 맞는 미흡점을 분석해서 부서에 맞게 개선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역량도 강화하고 민원만족서비스를 통해서 구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행정부처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2017년도부터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분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 민원처리에 관한 만족도 점수가 큰 배점으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연중으로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품질점검을 통해서 대외기관의 평가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비가 비싸서 임대하나요?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하게 되면 1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한꺼번에 이 예산을 부담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나누어 리스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조희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13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