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강원도지사 제출) 2.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12분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김금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출연 동의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2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의료원이 2002년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시설ㆍ장비 확충 등을 위하여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출연대상은 5개 지방의료원이며 지방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총 금액은 338억 5,000만 원으로 상환기한이 도래하였으며, 융자금 중 시설ㆍ장비 보강에 사용된 133억 7,900만 원을 3년간 분할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에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의료원은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로 경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고 자체수입으로는 적기 상환이 어려운 실정이며 시설ㆍ장비 등의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도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료원의 고정부채 상환으로 경영압박 해소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사업계획 변경과 국비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자체 사업을 신규 또는 증액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해 주세요.

좀 천천히 읽어달라고 하시네요.

예.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316억 6,05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07억 2,8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복지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국고보조금 등 사업비의 변경과 지난해 국ㆍ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ㆍ사업별로 세입예산액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063억 3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20억 9,5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14년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 지원 우수기관 포상금 4,000만 원과 복지행정상 포상금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등 33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461억 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2014년 어린이집 확충 지원 등 3개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시ㆍ군으로 직접 지원토록 지원 절차를 변경함에 따라 43억 3,922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536억 2,91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9억 57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 9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국고보조금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8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35억 2,77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661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등에서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 등 21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6,661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30억 3,03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6억 6,03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25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신종감염병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등 17개 사업에 대한 그 외 수입으로 총 1억 5,1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사업 3개 사업 및 기금 12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15억 5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2014년 국가결핵관리사업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9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50억 4,40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1,78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사업 3개 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개 사업 및 기금 3개 사업이 증감되어 총 18억 6,4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5,337만 원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2,89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6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관용차량 매각 수입 141만 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 등 2개 수탁 사업비 1억 1,4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의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83억 2,2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8,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1억 1,6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의료급여 사업비 11억 7,273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억 5,302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비 융자금 회수는 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4,6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1조 677억 2,79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18억 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38억 7,28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2억 6,0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8억 6,41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 2,4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강원도형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은 2014년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지원 분야 평가에서 수상 받은 포상금 4,000만 원을 복지전달체계 역량 강화 공모사업비로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복지사업 기반 조성은 강원도 사회복지회관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1,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은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등 3개 사업비로 9억 3,81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 지원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조정 통보 및 국비사업 지침 개정, 우수사례 상사업비 확보에 따라 2억 2,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가 증가되어 4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은 국가유공자 유해 이장 합동봉송식 지원과 지역의 호국영웅 노종해 경감 기념조형물 건립 지원비 등으로 1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61쪽의 시ㆍ군 보훈회관 리모델링 지원은 2개 시ㆍ군의 재향군인회관 및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631억 8,54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53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숙인 등 복지 지원은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2,4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금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개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국비 증액에 따라 당초보다 13억 4,576만 원이 증액된 1,26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2쪽의 교육급여 지원은 국비 확정 및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시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당초보다 14억 3,321만 원이 감액된 22억 3,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당초보다 1,631만 원 감액된 11억 1,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교육은 국비가 증액되어 하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업비로 2,93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하나센터 종사자들의 북한이탈주민 탈북경로 탐방 지원과 지역협의회 운영비 등으로 7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 자활 및 지역복지 증진 추진은 2014년 12월에 맞춤형 고용복지연계 사업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1,5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활 지원은 자활근로 지원사업에 자활기업사업 지원액이 포함됨에 따라 도비 추가 부담금 2,674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사례 관리는 국비 감액에 따라 1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변경 내시함에 따라 희망키움통장사업Ⅱ 지원은 국ㆍ도비 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국비 1억 원은 희망키움통장사업Ⅰ 지원 사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 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398억 2,3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4,2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지원은 지역의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국비가 추가 지원되어 일ㆍ가정양립제도 캠페인 실시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비로 3,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아동급식 지원은 금년부터 학기 중 토ㆍ일ㆍ공휴일 아동급식사업이 도교육청에서 시ㆍ군으로 직접 예산을 지원하도록 변경되어 43억 3,922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 조정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6,3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국비 감액에 따라 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5쪽,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은 국비가 감액되어 3,033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도 국비 변경에 따라 49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가입대상 아동이 확대되어 1,2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증설을 위한 시설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기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력 보강을 위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14억 5,29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66쪽의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은 쉼터 1개소 확대에 따른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신규 편성 등으로 5억 8,4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은 금년 신규 설치되는 드림스타트 1개소의 운영비가 조정되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7쪽,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변경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대상이 증가됨에 따라 21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부모들이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 및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억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어린이집 증개축 등 11개소의 환경개선사업비가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 1억 682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확충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신축이 추가되어 국ㆍ도비 6억 6,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는 2014년 복지행정상 포상금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힐링워크숍을 지원하고자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가 증액되어 내시됨에 따라 보육돌봄서비스 지원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6,49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은 13억 5,55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7만 5,000원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만 원이 각각 인상되어 9억 5,5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9쪽, 행정운영경비는 2014년 복지행정상 포상금으로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4,6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4년 어린이집 확충 지원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2억 8,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5,204억 2,54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6억 2,7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291억 7,32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7억 7,64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담인력 인건비, 모니터링 사업비, 보수 및 부대경비 등의 국비가 증감되어 1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31억 3,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24억 1,212만 원을 계상하였고, 271쪽의 취업형 일자리 사업에 1,700만 원, 노인적합형 기업 취업을 위한 인턴형 일자리 사업비로 3억 500만 원,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형 일자리 공모사업에 3억 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평가 및 우수 시ㆍ군 시상을 위한 일자리 사업 평가대회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는 1개소가 추가 승인되어 6개월분 운영비로 1억 4,2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2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의 국비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35억 5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중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편성되었던 난방비 8억 9,7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 협소 경로당 26개소의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1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이해증진 및 효문화 정립은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비 지원, 실버예술단 1개소 추가 지원 및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5,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혹서기ㆍ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은 3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고자 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의료급여부담금 확정에 따라 13억 4,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국고사업은 사업량이 변경되어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3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도비사업은 재가노인복지시설 1개소 개ㆍ보수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돌봄서비스 제공 국비가 변경되고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2,4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자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1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912억 1,69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8억 5,1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편의시설 확충 추진은 장애인여가지원센터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운영비 2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은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1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74쪽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늘해랑보호작업장과 호반보호작업센터의 종사자 배치 기준을 준수하고자 운영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은 강원도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재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3,5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요원 수당 600만 원과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인건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중 국비 미지원 시설의 운영비를 도비로 지원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사업량이 추가되어 20억 8,697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사업량이 추가되어 5억 2,3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5쪽, 장애인 역량 강화는 장애인신문구독료 지원 6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생활안정 및 재활 지원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인건비 인상분 55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1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4억 8,08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8,0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78억 8,82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2,70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출연금 4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기준 확정에 따라 7,9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 촉진은 양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량 감소로 3,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결혼이민자 지역일자리 취업연계사업은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사업량 확정에 따라 5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 대상자 증가로 124만 원을 증액하였고, 여성사회참여 지원은 녹색생활실천 및 문화올림픽 교육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비 국비 변경에 따라 4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은 운영비 변경과 기능보강비 추가 지원에 따라 4,74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 가정폭력ㆍ성폭력 보호시스템 구축은 국비 변경에 따라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폭력 통합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는 국비 조정으로 1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은 2015년도 폭력예방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43억 6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4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1,359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1억 4,67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3,0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 모국문화 이해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102억 4,6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9,7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보급은 청소년 국제야영행사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 각각 200만 원과 5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사업비 축소에 따라 1,0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1쪽, 공공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는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되어 3,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 지원 단가가 증액되어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 증진은 지원 대상 학교가 비정규학교 지원 기준에 미달하여 7,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보호는 학교폭력 재심 청구 증가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82쪽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은 학교폭력 지원 사업비가 증가하여 4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쉼터 운영은 국비 변경에 따라 5,1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국비 변경에 따라 9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3쪽, 취약청소년 자립 지원은 도센터 지원단가 인상과 소년원 입소 청소년 자립동기 강화 프로그램 신규 지원에 따라 8,4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수련시설 보수는 강원도청소년수련관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3억 5,26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1,28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442억 7,67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8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시설개선사업 2개소가 미반영되어 1억 7,852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보건지소 확충사업은 동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따라 3억 8,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방역 예방관리는 진드기 매개질환 예방을 위한 기피제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와 예방등록센터 운영 지원비가 증감되어 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감염병 전문가 교육은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라 34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종감염병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는 질병관리본부 입원치료병상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모성아동건강 지원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 1억 4,2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ㆍ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사업은 노인 의치 보철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9,85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86쪽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가 및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 5억 5,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은 2개 군의 정신보건센터가 기초형으로 전환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됨에 따라 도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는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교육대상자 확정 및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7,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기초형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원은 2개 군의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기본형에서 기초형으로 전환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1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자살예방사업 신규 및 추가인력 지원과 특화사업 단가인상에 따라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치매관리는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4,69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도 미지급분을 반영한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6,9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암 조기검진사업은 자궁경부암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국비 지원 변경으로 236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암센터 의료장비 지원은 지역암센터의 노후장비 교체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1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기 기증 활성화는 장기 기증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과ㆍ오납금으로 국가결핵관리사업 등 4건에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51억 3,79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1억 4,4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선진 위생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6억 9,31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1,50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에 따라 1억 1,396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은 1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공공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220억 8,33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71억 53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의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사업은 강원도의료장비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수당 3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융자 상환금 지원에 20억 원, 의료취약지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에 30억 2,600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사업은 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사업비 중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도비 부담분 1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5,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지방의료원 등 정보화 지원은 국비 확정에 따라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지원액 변경에 따라 응급의료 평가 및 지원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에볼라 대응 응급의료기관 보호장비 지급비 2,7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에 따라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식품의약 부문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13년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5,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4억 5,81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7,4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여성가족 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6억 2,50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3,97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선군 여성정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정선군에서 수탁 받은 연구용역비로 3,869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탁 받은 연구용역비로 7,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운영ㆍ유지는 노후된 청사의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액은 8억 3,302만 원으로 위촉연구원 채용을 위해 인건비 3,4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283억 2,20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8,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진료서비스 지원은 진료비 예탁금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14억 5,88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5억 2,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비, 장학금 및 생활안정비 지원을 통하여 강원도 미래인재를 육성하고자 1999년에 설치하여 조성ㆍ운용 중에 있습니다. 금번 청소년희망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관리실에서 추진되는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기금을 통하여 실시하고자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6,0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등록금 지원을 위해 총 3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규모는 77억 1,6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1,699만 원보다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30억 원 증가한 34억 600만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6쪽, 지출계획은 저소득 청소년 지원, 고등학생 학비 지원,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포함한 저소득가정 대학생 장학사업이 4억 4,600만 원에서 30억 원이 증액되어 3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더욱 소상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사회문화전문위원 김관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의료원 분야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에 관한 것으로 2010년 시설ㆍ장비보강, 퇴직금 중간정산의 부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은 총 338억 5,000만 원 중 시설ㆍ장비보강 분야 133억 7,900만 원을 2015년에 20억 원, 2016년에 60억 원, 2017년에 53억 7,900만 원씩 출연하여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초 의료원에서 융자받을 당시에 의료원별 세부내역과 융자조건은 물론 별도의 의료원 관련 융자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시설ㆍ장비보강 분야를 제외한 퇴직금 중간정산 및 미상환 이자 204억 7,100만 원에 대한 상환계획과 적지 않은 채무상태에서 5개 의료원 전체 경영 정상화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제기된 바와 같이 의료원 자체의 경영개선 실적과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ㆍ답변 중 이지연 국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지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을 보니까 잘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제일 말미에 ‘어려우니까 도와주자는 정서적 논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의료원의 자체적 경영개선 노력과 의지가 충분한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후 동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기에 앞서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경영개선 노력은, 의지력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의료원 자체, 또 의료원 원장님과 의료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노조원들, 그러니까 직원들의 마인드가 문제란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는 의료원에 무조건 흑자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적인 의료 성격도 있기 때문에 적자폭을 어느 정도 감수한다고 보지만 작금에 와서 보면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각 의료원에다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의료원의 원장과 도와 같이 경영혁신을 위해서 목표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각 의료원에서, 예를 들어서 당기손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유지하고 진료환자나 의료수익을 어느 선까지 하겠다는 목표가 의료원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직원들의 마인드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원장 책임하에 의료원을 경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책임경영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의료원별로 인증획득이라고 해서 병원 의료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도내 5개 의료원 중에 3개 의료원은 이미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인증을 획득하기 전과 획득한 후 의료원의 서비스 질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두 개 의료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의료원 인증획득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와의 갈등 관계, 아직까지 노조하고 협상이 다 안 끝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예. 그리고 원주도 보면 협상이 결렬되었잖아요?

예, 단협과 관련해서는.

심지어 이사회를 개최하는데 노조에서 이사회 개최도 못 하게 막는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체적인 문제란 얘기죠. 물론 원장님이나 집행부나 지금 말씀하시는 목표제도 좋고 책임경영, 인증평가 획득 다 좋은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원 내에서 노조와 의료원 경영진과의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문제를 의료원 원장 책임 경영하에서 하신다고 하지만 도에서도 국장님이나 책임성 있는 분이 노조에 대해서 의료원의 심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십니까?

예, 지금 노사정협의회도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그런데 노사정협의회는 공식적인 자리이고요, 공식적인 자리 말고 노조와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라도 통해서 지속적인 설득, 왜냐하면 우리가 속된 말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노조에서도 당연히 자기네들 요구할 것은 딱 요구하고 도에서도 원칙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단 것이죠. 그러나 간담회 자리라는 것은 서로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툭 털어놓고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어보자고 해서 대화를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직 안 해 보셨죠?

했습니다.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지부장을 만나기도 했었고 시간이 되는 대로 영월군도 역시 방문해서 노조지부장하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원장님이 노조하고 아무 쟁점 없이 타결하는 것은, 그러니까 노조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수용해 버리면 아무 쟁점이 없죠. 그런데 무엇인가 개선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도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의료원이 있어야 우리 노조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기철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은 속초의료원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점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감정대립이에요, 감정대립. 팀장님, 수차례 방문해서 원인분석이 다 되었죠?

예.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문제, 감정대립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는 의료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노사분규 자체가 이제는 변질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여러 가지 단협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투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로지 의료원장 한 분이잖아요. 그분하고 노조 간의 갈등이잖아요. 대립이죠?

예.

지금도 계속 고수하고 있죠? 소송 들어간 것도 모르고 계시나요?

지금 고소ㆍ고발 건이 한 16건 정도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고소ㆍ고발을 하느라고 비용 들어간 것이 수억이죠? 그 자료 왜 안 줍니까?

자료는 보내드렸는데 지금 집행한 금액은 한 8,600 만 원 정도, 작년 노사분규 이후부터 올해까지.

다시 조사해 보세요, 지금 훨씬 더 넘거든요. 지금 의료원 현관에서 노조원들이 투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예.

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죠?

예.

병원 내에서 지금 계속 투쟁하고 있죠? 그래서 정상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고소ㆍ고발을 20건이나 계속 양쪽에서 하고 그 비용이 지금 1억 몇천만 원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있고요, 그 자료를 제가 공개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경영악화는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 속초의료원은 그야말로 350억을 넘게 투자했습니다. 흑자가 나도 많이 나야 되는데 전년도에 18억 적자입니다. 10%, 올해 좀 나아졌다고 그것이 경영개선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원장이 지금 보고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결과를 제가 보고했잖아요. 작년에 18억 적자예요, 18억. 350억 투자하고 금융비용 하나도 제하지 않고도 18억 적자예요. 3억 5,000짜리 의사가 5명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의사 봉급 자기가 책정해서 알아서 결정해서 주잖아요. 그런 의료원이 있습니까? 전국에 없어요, 속초의료원밖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두고 볼 거예요? 그리고 도에서 파견된, 지금 뭐라고 그러죠?

정책조정관.

정책조정관이 있죠?

예.

뭐하러 둡니까? 없애버리세요, 정책조정관. 국장님, 정책조정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하는 일을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휴양 가 있나요? 그냥 보직이 없으니까 의료원에다가 배치시키는 거죠?

아닙니다.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는 일을 대보세요. 성과물만 대보세요, 뭘 했는지.

정책조정관들이 가서 도하고 의료원하고의 가교역할을 지금 잘 하고 있고요.

뭘 했어요?

또 유관기관과의 MOU체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지금 성과를 내는 원주라든가 삼척ㆍ영월의료원 이런 데는 원장님들이 정책조정관에 대한 파견 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도 있고 속초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면 조정관 다섯 분의 최근 3년 동안 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노조 측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이제는 합의를 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냐, 원장하고만 갈등, 그리고 고소 취하, 변호사 선임해서 계속 비용 나가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노조에서도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고 혹시 들은 적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는 아직…….

강원도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앞으로 가야 할 로드맵을 제시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이끌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노사분규를 한 이후에 두 번 가셨죠? 방문 두 번 하셨죠? 간담회.

예.

지금 노사분규 일어난 지가 대략 몇 개월 되었죠?

직접적으로 파업은 작년 7월 이후에 강도가 높아졌고…….

1년이 다 되어 가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국장님께서 두 번 갔다 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국장님께서 스무 번은 더 가셔야 돼요. 중재 역할을 하시면서, 두 번을 갔다고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제일 큰 현안문제이고 지금 문제점이 심각한데 이런 것을, 팀장님은 수없이 다녀왔죠?

여러 번 갔습니다.

국장님 모시고 같이 가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알겠습니다.

관심입니다. 지사님한테 여러 번 보고드렸죠?

예.

몇 번 보고를 드렸죠?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양민석 문제점을 지금 지사님께서 꿰뚫고 있나요?

예, 지사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언제, 뭘 어떻게 결정할 거죠? 강원도에서 이끌어가세요. 강원도에서 유리한 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파업을 종결지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문제점이 다 나왔잖아요. 이대로 언제까지 갈 거냐고요. 국장님, 언제까지 마무리할 거죠?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할 거예요?

지금 시기를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실 것입니까? 날짜를 정해 주세요. 지금 1년이 지나가요. 10개월이 지났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강원도민과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병원에 노조원들이 완전히 진을 치고 있어요.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네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고 상생해서 마무리를 짓자는 얘기예요, 시민들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해결 답안이 다 나왔어요. 어느 한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감정이 대립해서 계속 고소ㆍ고발만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김성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도도 확실하게 의료원이 정상으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형식적인 답변하지 마시고 오늘 업무보고 끝나면 지사님 만나세요. 만나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서 우리 사문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은 보고를 드릴 때 정확하게 드리세요. 이제는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가봐서 알잖아요. 이것을 이대로 더 이상 끌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원도에서 어떻게 의료원들을 이끌어갈지 사업계획이 다 나와 있죠?

예.

그대로 끌고 가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노조에서도 따라가겠다고 분위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서로 결정하면 돼요. 윈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죠?

예.

이제는 결론만 내리시면 되잖아요. 하여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석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속초의료원 원장님에 대한 거취문제는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셔서 대응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충분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오전 시간 중에 출연 동의안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연 동의안 2페이지를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미상환이자 가 있어요.

예.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도에서 갚아나가는 것입니까?

도는 1차적으로 시설ㆍ장비보강비 133억 원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미상환이자는 의료원 자체적으로 갚아나가고 있어요?

예, 그것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20억은 시설ㆍ장비보강에만 쓰는 것입니까?

예, 현재 시설ㆍ장비보강비가 복지부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 도비로 상환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료원경영개선팀 있잖아요. 경영개선팀이 구조 조정에 의해서 팀이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2006년도에 되었습니까, 아니면 2010년도에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2006년도에 의료원경영개선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2002년도에 지방공기업 구조 조정 정부방침에 따라 명예퇴직자라든가 중간정산에 의해서 우리 개발기금으로 퇴직금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본 위원이 보면 7대, 8대 강원도의회에서는, 특히 8대 의회에서 우리 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개선을 많이 주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봐도 정말 의료원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원주나 삼척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 흑자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강릉도 4년~5년 전에 보면 강릉의료원을 노인복지요양병원으로 이전한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경영개선에 대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의료원경영개선팀이 정말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어떤 보람을 못 느낀단 말입니다. 흑자가 나야 되는데 계속 적자가 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이 부분은 여기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금액이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해 20억이고 또 내년은 예산 지원 금액이 다르던데요.

저희가 사실은 30억 요청을 했었는데 10억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60억, 2017년도에는 53억 7,900만 원 이렇게 상환 지원액 예산이 산출근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봤을 때 20억도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상환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침은 133억 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비나 시설에 들어간 비용을 도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도에도 재원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을 요구했는데 10억이 깎인 것이고 ’16년, ’17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133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전 8대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문하셔서 많이 개선된 것만은 사실이고 또 현재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지역개발기금이라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었을 때는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또 방만한 경영, 우리가 2002년도, 2001년도 그때만 해도 민주노동조합이 상당히 강성했었단 말이에요. 강경파로 많이 운영되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원을 보면 조합이나 그다음에 병원의 원장님이나 상생하면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또 개선의지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고 때로는 힘도 실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다른 타 시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저희가 조사해 봤거든요. 우리 도를 빼놓고 한 11개 시도의 의료원이 거의 같은 융자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중에 한 7개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을 했고 나머지 한 개 시도에서도 지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또 상환이 다 완료된 시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시도가 이런 것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도도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가능하다면 133억의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를 보면 의료기기가, 연세병원이라든가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중앙병원이라든가 이런 병원에도 보면 의료기기 장비를 구입할 때는 거의 국가로부터 60%에서 80%까지 장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립의료원이다 보니까 국가로부터 지원을 별로 받지 못하고 순수한 도비로 의료기기를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고, 특히 국비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의료기기 구입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의료기기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비 한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20억 원 상환방법은 의료원별로 별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20억이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면,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방법은 자체평가 플러스 외부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외부평가는 경영평가단이라고 해서 기획조정실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평가단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4년도에 이미 의료원별로 S, A, B, C, D 해서 다섯 개 평가 구분으로 해서 평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금액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고, 거의 D등급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차등 지원하신다고요?

예.

잘되는 의료원을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예, 좀 많이 지원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 분야 출연 동의안은 20억 원 전액을 장비구입비 상환으로 하며 의료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먼저 질의하면 질의할 것을 제대로 다 못 하는데…….

추가질의 때 또 시간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정동입니다. 갑자기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 볼게요. 기금운용 변경…….

이명재 그것은 나중에…….

아, 이것이 아니구나.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해 놨었는데 점심 먹고 오면서 완전히 섞여버렸네.

천천히 찾으시죠.

다른 분 먼저 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원강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역암센터 의료장비 지원비가 지금 1억 8,000만 원 증액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지원처는 강원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병원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암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암센터가 사실 우리 도내의 도민들에게, 암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데 10%의 도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비 지원을 받는 건가요?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는 국비하고 매칭으로 해서…….

국비 매칭이 아니고,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자체 사업비로 나머지 90%는 부담을 하고 그중에 10%를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강원대학교병원이 우리 도내의 대표병원인데요, 그리고 특히 암센터나 암과 관련한 그런 장비는 그 병원의 전체적인 명성이나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표 병원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그 명성에 걸맞은 충분한 장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도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1억 8,000입니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 처음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이번이 처음입니다. 암센터에 저희가 장비 지원하는 것은 처음에 암센터 건립할 당시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게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찾으셨나요?

예, 나머지 질의는 제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할 것이고요, 이번 예산 중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삭감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 아시죠?

예.

그중에서 장애인신문 960만 원 삭감한 것, 이번에 다시 640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언급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는 일체 하지 않고 그냥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본인이 이러한 것을 지적했을 때는 어떤 개인적인, 예산이라는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도비가 인상되면 결과적으로 시ㆍ군에서 80%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예산을 다루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를 부담하면서 장애인신문을 발송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오려낸 이유는 이 사람의 신분 때문에 제가 오려냈는데 여기 보면 ‘우리 회사에서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문을 싸서 보내는 띠지라고 하죠, 이것이 그 종이입니다. 아니, 도비, 시비로 신문을 보내는데 어떻게 장애인신문사에서 무료로 보내준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신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신문도 특성화가 되어 있는 신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장애인신문이라면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제가 당사자로서,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부담을 한다면 적어도 특성화되어 있는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신문이 특정인에게 청탁과 로비로 일관하면서 자기네의 잘못은 시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또 담당부서에서는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추경에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은, 너무나 성의가 가상해서 제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 예산을 승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도 반드시 이것을 확인하셔서 이러한 내용이 충족됨을 확인하신 후에 이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장애인신문은 기자가 별도로 각 시ㆍ군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ㆍ군에 관련 신문기자를 배치하여 장애인들의 정확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장애인전문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신문 발송에 있어서 강원도와 시ㆍ군 지원에 의한 무상 배부임을-방금 보여드린 쪽지에 되어 있는 대로-반드시 명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로 현재 무상 배부하는 구독자 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증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증부가 필요한 발송내역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물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구독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이 충족이 됐을 때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충족이 된 그달부터, 여기 내용에 보면 5월부터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5월은 다 갔어요. 이러한 내용이 충족된 후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상당한 이유를,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를 얘기해 주셔야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신문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건부로 제시하신 자료를 내주시고,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정할 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280쪽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명세서요?

설명서 자료요.

몇 쪽요?

280쪽, 거기에 보시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014년도까지 236명을 확충하고, 찾으셨어요?

280쪽이라고 하셨나요?

280쪽요.

예.

전년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236명, 원래 목표는 228명인데 8명 더 확충해서 236명을 전년도에 확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39명, 2015년도에 확충할 계획인 거죠?

예.

그런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것이 추경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추경예산에 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당초예산에서 50명이든 60명이든 복지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여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12개월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6개월, 12분의 6.

아, 12분의 6이구나.

두 달.

그래서 당해 연도 처음부터 직원을 새로 확충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통 인사가 1월 초ㆍ중순에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은 좀 당초예산에…….

위원님,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지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따라서 직원이 채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세워서…….

국비 70%, 시ㆍ군비 30%,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311쪽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18개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한번 다녀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예.

운영하고 있는 곳?

예.

실질적으로 이 아동센터가 운영 면에서 열악하죠?

많이 열악합니다.

다른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원이 많고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데 아동센터는 정말 열악한 그런 조건에서 이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국비가 50%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가 10%예요. 그리고 시ㆍ군비가 40%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18개 시ㆍ군 읍ㆍ면ㆍ동의 관리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최소한 우리 도에서 20% 정도 예산도 좀 지원해 주고, 왜냐하면 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순수하게, 제가 이따금씩 연말 정도에 한번 방문을 해 보면 학원비가 없어 학원을 못 가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가 어려운 가정의 그런 자녀들이 순수하게 여기서 언니ㆍ오빠 관계, 거기서 공부를 배우고 생활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는 오히려 지원을 더 아낌없이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교에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동센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보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도 15%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별나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10% 지원해 주는 부분, 이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아동센터 지원, 뒷장에만 봐도 다 10%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또 입양 아동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도비 6%를 지원해 줘요. 정말 어려운 생활과 관련된 지원은 너무나 지원비가 약하고 또 목소리가 크고 그런 부분에는 오히려 지원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위원님, 이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요청은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6%, 5%,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29쪽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에 국비 50%, 도비 50%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또 시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2회 정도, 한 달에 8회 내지 10회 정도 일을 하고 계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다른 데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읍ㆍ면ㆍ동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서 읍ㆍ면ㆍ동에서 직접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읍ㆍ면ㆍ동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담인력을 두고 이 사업을,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하기는 좀 힘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대해서 구석구석,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을 시니어클럽 이런 데서 하게 되니까 어르신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조금 불편스럽게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 전담인력에 대한, 329쪽의 전담인력은 도에 상근하는 직원입니다. 도에 상근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 분들?

아니, 그 일을 전담하는 공무원.

전담하시는 분들?

예, 공무원의 인건비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2,500.

예, 공무직 공무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또 질의를 했습니다만 369쪽의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이게 아마 당초예산 때 7억이 상정됐었어요, 그렇죠? 당초예산 때는 7억이 상정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동료 위원님께서 2억을 삭감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여성가족연구원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가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또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이유에서 2억을 삭감하고 5억을 예산편성해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여성수련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하고는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자체를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출자심의 같은 경우도 5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다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1년에 10억 정도씩 출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국장님께서도 이번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서 2억이 삭감되고 총 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번에 2억 추가해서 4억 정도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잘해 주셔서 이 예산 자체가, 왜냐하면 한국여성수련원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쪽의 최북단에 있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여성수련원을 건립했지만 운영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의 방법은 개선하더라도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85쪽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을 보면 지원 조건이 국비가 70%, 그다음에 도비가 6%, 시ㆍ군비가 2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부분도 전부 다 한번, 이게 18개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인데, 우리 도의원님들이 18개 시ㆍ군의 이런 행사장에 가면 홀대를 받습니다. 왜 홀대를 받느냐? 몇 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생색을 내느냐 하는 이런 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업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10% 이상이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도의원들이 이 행사에 참석해도 좀 떳떳한 면이 있는데 몇 푼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도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누가 떼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6%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정말 떼를 많이 쓰는 데는 20%, 30% 도비 지원이 돼요. 그리고 떼쓰지 않으면 5%, 6%, 누가 조정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감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비 34%를 대고 우리는 도비 6%만 대마.’, 아마 이건 규정된 퍼센티지가 아니잖아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퍼센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기 도비 6%, 시ㆍ군비 24%면 이것이 지방비가 30% 부담이기 때문에 그중에 도비가 20%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타 시ㆍ군의 비율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옆에서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요.

예.

통계적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절반이 경제적으로 빈곤층이라는 통계도 있고, 이제 100세 시대지만 사실 몸이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오히려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도한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되는데 공공형하고 특화형 같은 경우에는 도비 50, 시ㆍ군비 50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있고 나머지들은 다 순수 도비로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잖아요?

예, 사업 성격이 다른 것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했는데 50 대 50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국비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를 하는 것은 지방비 매칭이 2 대 8로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은 첫 번째로는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르신들이 든든한 일자리,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일자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일자리 사업이 공공형 일자리가 있고 그다음에 취업형, 인턴형, 특화형, 영농형 이렇게 다섯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0 대 50으로 가는 것은 공공형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특화형 일자리가 그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100%짜리는 취업형과 인턴형 일자리인데 이것은 우리 도 단위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100% 도비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일자리 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에 취업하는 일자리를 가장 선호하고…….

아, 취업형?

예,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어르신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월 2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공공형 일자리라고 해서 그 일자리도 굉장히 선호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발굴해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를 좀 더 확보해서 같이 매칭하는 그런 일자리 쪽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자리가 확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체 조사를 했을 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어르신들이 2만 9,000명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1만 2,000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56%밖에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확대하다 보면 전체 일하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들의 75%까지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주시고요, 그리고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6명의 의사선생님들을 5개 의료원에 모셔다가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1인당 인건비가 최대 2억까지, 국비와 도비 반반 해서 활용하려고 한다는데…….

예, 50 대 50입니다.

어찌됐든 정말 능력 있고 유능하신 선생님이 의료원에 배치가 되면 환자들이 많이 몰릴 것은 당연한 건데 굳이 2억이라는 인건비를 산출한 근거가 있으세요?

사실 의료원이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전국의 의료원에 “그럼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의료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의료원에서 이것을 가장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50%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의료원이 이런 인건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자생력도 좀 키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환자를 잘 보는 의사선생님이 의료원에 오신다면 환자들이 더 몰릴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여기 뒤에 주신 자료에 보면 신경영상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1억 5,800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다 달라요. 내과라든가 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최소한 이런 분들이, 연봉 2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2억의 의사선생님을 모셔오면 그분이 최소한 매출을, 성과를 올리려고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지요? 2억의 연봉을 받으시는 분이 오셔서 올릴 수 있는 것이 최소한 어느 정도?

그 인건비의 5배 정도를 저희가…….

2억이면 1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29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 노숙인시설요?

예, 강원도에 노숙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숙인시설이 지금 춘천, 원주, 강릉 세 곳에 있습니다.

노숙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거기에 입소되어 있는 인원은 각각 96명, 74명, 64명 해서 이것이 한 250명 정도, 빨리 계산이 안 됩니다.

왜 감액을 했답니까?

이 사업은 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지금 감액돼서 내려왔는데요, 국비변경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개의 감액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국비가 변경된 겁니다. 전체 17개 시도의 사업비 조정을 하다 보면, 국비 사업비 가내시됐던 것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숙인들이 여기 시설에서 얼마나 있다가 자활해서 나가고 한 그런 통계가 좀 있나요? 250여 명 중에 1년 정도 있으면 자활의지가 생겨서 퇴소한다든가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저한테는 자료가 없는데요,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프로그램은 전국이 똑같나요?

예, 노숙인시설에 대한…….

시ㆍ군별로 특성이 다를 텐데.

춘천, 원주, 강릉의 각각 시설에서…….

시도별로.

시도별로요?

예, 시도별 환경이 다르니까 프로그램도 좀 달라야 하고,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무념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런 통계를 모르시는 것은…….

제가 통계를 갖고 있지 않고요, 그것을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말 자활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제가 아까는 정원을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아주 극소수인데, 이것이 왔다가 바로 나가고, 노숙인이기 때문에 들락날락해서 현재 있는 현원은 6명, 11명, 3명이 지금…….

그래요?

예.

6명, 11명, 3명이면 한 30명으로 잡고, 30명을 위해서 21억이 쓰이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21억인데요.

현원이고 이것이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잡기는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30명…….

281명입니다.

아니, 지금 현원은 30명이라면서요.

제가 지금 여기 자료가 온 것을 보면서 얘기했는데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정원이 306명이고 현원이 281명인데요, 자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쭤 보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지금 6명, 11명, 3명이 해당되는 자활프로그램…….

아, 그렇게 자활해서 나갔다?

예, 이분들이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입니다.

30명만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숙식만 하고?

예.

그러니까 그것이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못 되는 거죠. 다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해야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좀 챙겨보세요.

예.

그다음에 300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거기 아이들을 보면 6명, 3명, 2명 해서 연간 1명당 7만 원, 10만 원, 13만 원을 주네요?

예.

이게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우선 전체 강원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의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과장님, 계장님, 모르세요?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전체 80명이에요?

학생 수가 사업규모에 지금 8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수강하고 있는 학생이 6명, 3명, 2명이 지원을 받고…….

그러니까 전체 북한이탈주민 학생 수가 80명이냐는 거죠.

예, 학생 수가 80명입니다.

그중에 초ㆍ중ㆍ고생이 11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학생 수는, 이것이 지금 두 가지로 조사 통계가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출생한 아이들, 그다음에 남한에 나와서 출생한 아이들, 이렇게 통계가 두 개로 잡혀 있는데 북한에서 출생된 재학생 현황은 43명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이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학생 수가 어떻든 좋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6명, 3명, 2명은 43명 중에 11명이 감된 숫자라고, 지금 초등학교 6명 감하고 그다음에 중등생 3명 감, 11명이 감된 숫자잖아요? 감액되는 겁니다.

수강생이 줄었다?

예, 학생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6명이고요, 전체는 43명을 저희가 지원…….

학원을 보내주고 있다?

예.

그런데 어쨌든 1명당 연간 7만 원, 10만 원, 13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10개월을 그렇게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7만 원씩 지원되고 10만 원씩 지원되고 13만 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10개월에?

예, 그런데 그 옆에 방과후 공부방이 있습니다. 탈북주민자녀 방과후 공부방은 아예 방문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갔을 때 이러한 혜택을 보는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집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방문지도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희망기금, 대학생 그것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잡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이 어쨌든 대학생들이잖아요.

예.

거기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주면서, 천신만고 끝에 생명을 걸고 넘어온 아이들한테는 지원을 이렇게, 학원비가 한 과목에 7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과목 정도 도움이 되겠네요.

예, 한 과목 정도 배울 수 있는…….

서울 같으면 한 과목에 30만 원씩 하는데 강원도는 좀 싸다고 해도 이것이 한 과목 값이나 되려나 모르겠어요.

한 과목 정도는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책정됐습니다.

지원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거죠. 그다음에 322페이지 보시겠어요?

예, 보육료 부모부담금.

그것은 왜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저희가 사실 당초예산에 넣을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실ㆍ국별로 실링이 작년 예산에 준해서, 사실 요즘은 계속 삭감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늘려서 세우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작년부터 한 사업인데,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돈이 없어서 못 세웠다?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당초예산 실링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예산을 편성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링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현재 보육은 무상보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나 법인시설로 갔을 때는, 단가가 국공립보다 민간어린이집이 조금 높습니다. 어린이집이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약간 높게 책정을 해 줘서, 국공립 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그 차이 금액이 4만 4,000원, 3만 원에서 5만 9,000원 정도 차액이 납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시설에 갈 때보다 민간어린이집이 그만큼 돈을 더 내면서 가야 하는데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그쪽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게 다 자부담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부담하는 비용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좀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책정을 한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아동학대, 선생님들에 의한 어린이집 아이들 학대, 그런 사례는 없어요?

학대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요?

학대 사례가 있는데요, 그것이 자료에 있지는 않죠? 지금 자료를 보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예, 자료에 없는 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을 저희가 춘천과 원주, 강릉의 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신고 접수된 건수가 25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중에 사법기관에 신고된 건수가 6건, 사법처리 중인 것이 5건, 그다음에 처리완료된 것이 1건, 행정처분된 것이 2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도자료를 내고 기사화해서 운영업체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것이 사법기관에 신고가 되고 그러면 바로 다 언론에 보도되고 또 바로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두 살 정도 이런 어린아이 시절에 제대로 잘 보호가 되지 않으면 오랫동안 상처로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예, 트라우마가…….

뇌도 저발달이 되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1 대 1로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여러 명을 보살피다보니까…….

연령에 따라서 보육교사가…….

그러니까 애착관계가 깊숙이 형성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도 성장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방치하는 것, 우는데 울거나 말거나 방치한다든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그런 방치도 폭력이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정기적인 인성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을 제도화한다든가 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보수교육은 정기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지난번 국회에서 CCTV 설치 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3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나중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보건복지 업무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났듯이 우리 강원도 입장과 교육청 입장은 지금 상반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되지는 않았잖아요?

입장이 정리된 거죠.

입장만 정리되었지, 사실 예산이 중요한 거죠.

예산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원에 나가고 있는, 저도 언론을 보고서 아는 사항인데요, 유치원에 나갈 수 있는 누리과정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노라 이런 정도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거기에서 시위도 하고 나서 나온 입장이잖아요?

예.

지금 한 359억 정도가 더 추가 편성되어야 되죠?

예.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연락이 온 것은 있었나요? 공문으로 접수받은 게 있나요?

공문은 안 오고요, 그냥 구두상으로 기채를 발행하는 것을 하겠노라고 발표를 한 거죠. 교육감께서 교육청의 입장 발표할 때 그런 쪽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전국에서 3개월 편성한 것은 전북하고 강원도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나머지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다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4월, 5월분을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4월까지는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선에서는 보육교사를 지금 해고시켰잖아요.

해고된 사실은 아니고 사직서를 제출해서 전달하는 쪽에, 그 자료로 삼았는데 해고는 아닙니다.

그러면 5월 인건비는 누가 지급하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와야 됩니다.

아니, 지금 입금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안 됐습니다.

서로 미루고 있는데 지금 일선에서는 5월에 해고를 시키겠다고, 일부 해고시킨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현장조사를 해 봤나요?

하여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시ㆍ군에다가 저희가…….

5월분을요?

아니, 4월까지요.

5월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5월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넘어와야지 되는데 그것이 안 넘어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원장분들은 해고시킨다고 해고를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해고한 어린이집 확인을 제가 했었어요. 국장님, 일선에다가 확인을 해 보셨나요? 아직 안 해 보셨죠?

예, 해고…….

불안하니까, 인건비를 그냥 어린이집에서 지원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해고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국장님이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소급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들은 누가 책임지느냐,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 어린이집에서 최고 이슈는 교육청에서 기채발행 안 하겠다, 앞으로 그냥 거의 대납도 없이 못 하겠다, 모든 것이 안 해 주겠다는 쪽이었는데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말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 어린이집에다 공문을 보내서, 기채를 발행해서 5월분 인건비를 소급적용을 할 테니까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공문이라도 띄워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절차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 하는데, 일선 원장님들은 불안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고시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위원장님, 직접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인묵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월 운영비는 집행을 했고요,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ㆍ군에다 카드사 대납요청을 지시해서, 카드사에서 우리를 신뢰 못 하면 대납을 안 해 주는데 신뢰를 하기 때문에 대납하는 것으로 저희가 시ㆍ군에다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보냈습니다.

언제 보냈죠?

5월 7일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출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문을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선에서는 지금 100% 인건비 지급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질 수 있나요?

이것은 시ㆍ군에 카드사 대납요청 지시를 하면 시ㆍ군이 카드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건비 그런 것은 대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선의 지침공문을 자료로 주세요.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교육청과 보건복지부와 어떤 상의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죠? 계획이 있나요?

조금 전에 원론적인 얘기라고 해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교육청이 이제는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집행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의 생각 말고 혹시 중앙부처에서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오늘 기채 발행하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의를 하고 있어요?

오늘 날짜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1조 원 기채 발행에 대해서 국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해당되는 381억 추가분을 기채 발행을 해서 세우는 것으로…….

이 복지 지원 예산이 참 예민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지원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한 번 줬다가 그다음에 물리려고 하면 물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복지예산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시위하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플래카드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 나온 것이, 물론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일부 연료비 지원, 연료비 현실성이 너무나 없다,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죠?

예.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예 주지 말든가, 한 달에 7만 원인가 얼마 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잖아요, 주려면 제대로 주고.

지금 15만 원씩 45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석 달만?

예, 4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부담금 예산은 사실, 이것은 보육시설에도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 저소득층 아동들이 개인 어린이집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육료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에 효율적으로 지출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양민석 팀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함께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보강이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60억 3,000만 원이에요. 양민석 팀장님,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60억 3,000만 원 맞죠?

예, 맞습니다.

60억 3,000만 원 중에서 1억 이상, 1억 미만의 장비가 대략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일단 고가장비 1억 이상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전체 60억 중에서 고가장비가 한 60% 차지하나요?

예, 올해 것은 그 정도 됩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도 한 6 대 4 정도, 많으면 5 대 5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잠깐 제가 귀띔을 드렸었는데 제가 한 3년~4년 전부터 계속 이 고가장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이번에 고가장비구매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그런데 1억 원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잘못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초음파기를 그 당시에 5개 의료원에서 구입했을 때 구매 계산서를 보니까 1억 5,0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중 병원들이 구매한 가격에 대해 똑같은 장비, 똑같은 회사, 똑같은 사양으로 조사를 했더니 7,000만 원밖에 안 갔어요. 그것을 의료원에서 1억 5,000에 구매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1억 2,000만 원짜리 의료장비를 그야말로 민간업자들이 9,800, 9,500에 견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심의위원회 심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피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3,000만 원 이상 장비는 모두 고가장비구매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아까 주문을 한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야말로 차액이 어마어마합니다. 200%, 300%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이라고 하면 다 피해갑니다. 다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다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3,000만 원 이상은 전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영월의료원에서 2012년도에 중고 질식초음파진단기를 구입한 게 있습니다. 중고도 구매하나요? 의료원에서 중고를 구매하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료원에서 돈이 없어서 중고를 삽니까? 여기에 대해서 팀장님,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 부분은…….

여기 자료에 있죠? 중고를 구매했어요. 이것이 비싼 것도 아니고 1억 2,000만 원짜리인데 우리 강원도에 예산이 없어서 중고를 샀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구입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 장비는 이번에 새로 구입할 것에 대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형을 구입하는 데 1억 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2005년식 중고를 매입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2005년식 질식초음파진단기를 매입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아마 표기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장비이고요.

2005년식이라고 그랬어요. 2005년식 중고장비를 2012년도에 매입했다고 지금 써놨어요.

이것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주시고, 여기 그렇게 명시되어 있죠?

예,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무슨 12억짜리도 아니고요.

중고 사신 게 맞으신가요?

아닙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12년식 중고라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것은 아마 지금, 최초의 구입 연도를 표기…….

그 사이에 확인해 주시고, 전화 통화를 하면 지금 확인이 되니까요.

예.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291쪽에 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예.

30억 2,600만 원인데 아까 박윤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원대에서 속초의료원에 지금 파견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정보도 파악해 보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해 보고 해서 조금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0억 2,600만 원이면 16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 2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그분들 인건비를 지급 안 하나요? 각종 수당도 지급 안 하고 우리 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의료원하고 대학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문의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다 인건비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추가 지급을 안 하나요? 각종 수당이라든가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하나요?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하고요, 지금 기준 2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요, 2억 미만으로 가면 특별히 의료원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2억 이상이고 미만이고 누가 결정합니까? 원장이 결정하잖아요.

예.

원장 마음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러면 원장이 강원대 출신인데, 강원대병원에서 파견된 파견 근무하는 원장인데 그분이 결정해서 이 사람 4억 주어야 되겠다고 하면 4억 주잖아요, 지금. 지금 3억 5,000짜리가 5명이고 3억짜리가 두 명에다가, 이것은 전국에서 최고가예요. 지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원장이 입맛대로 주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만약에 2억 을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했다면 그분은 최소한 진료수익이 한 10억 이상, 5배 이상 정도…….

규정 좀 주세요. 2억 이상 주면 10억 이상 벌어야 된다는 규정을 주세요. 어디 있어요? 있나요?

그것은 의료원에서는 원장들이…….

있냐고요?

도에서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에 있냐고요?

의료원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다고요?

예.

2억 이상이면 10억 이상 벌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공식적인 지침은 저희들이 없지만…….

행정사무감사 때에 분명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급여를 2억 받아가는 사람이 진료수익이 8,000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 반납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그런 것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과거가 아니고, 과거와 현실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30억 2,600만 원을 도비 혈세를 가지고 퍼주고 누구 좋은 짓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떤 특정 대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강원대에서 일부 의사들하고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그래서 강원대에서 파견되는 의사 분들에 대해서 얼마큼 수준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네들이 하는 말이 그 많은 의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그쪽으로 내보낸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사표 받기 뭐 하니까 그냥 내보낸다, 쉬라고, 문제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본 위원이 더 이상 깊이 있게 확인을 못 했고요,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오늘 공개석상이라서 더 깊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나 여러 가지 명예 훼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무슨 뜻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대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스카우트를 하는 그런 의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시스템을 바꿔서 공모를 해서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을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공모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이것은 삭감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삭감시켜 버리고 다시 방법을 달리해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잘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의 경우는 강원대학교에 기존에 있던 의사들을 의료원에다가 100% 파견시키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단지 의료원에서 외부의 유능한 전문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단지 강원대학교에서 채용 형태만 갖춰 가지고 의료원으로 바로 파견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파견되어 있는 전문의들이 전부 다 강원대에서 근무하던 분들이잖아요, 맞죠?

일부는 아마 그렇고 일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강원대에서 파견한 전문의들 근무기록을 전부 다 뽑아주세요. 그것을 확인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해 주시고요, 팀장님, 아까 2억 보수를 받는 의사분은 10억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산술적인 계산으로 봐서 의료원의 인건비 비율이 그렇게 높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로만 봐서는 인건비 비율이 20%라야 되죠? 현재 인건비 비율이 얼마인가요?

지금 의사들의 전체 인건비 비율은 한 30% 정도가 됩니다.

이 계산을 너무 높게 잡으시고, 허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다양하게 검토해 보시고, 장비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아까 개발기금처럼 차등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개 의료원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느 의료원에 조금 더 보강을 시켜 야 되는 이런 차등 지원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장비 부분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 제도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과거에 장비의 낙후도가 너무 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된 의료원은 국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의료원은 국비 페널티를 주겠다고, 이미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하고 저희 도는 사실 내부적으로 그런 기조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료장비심의위원회가 6월부터 가동하게 되면 사전에 저희들이 복지부에다가 국비를 요청하기 전 단계에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의 상환액을 3,000만 원으로 낮추시고 김성근 위원님, 이것은 일부 삭감 안으로 내놓으신 것입니까?

예, 그리고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대하고 협약 맺은 지가 몇 년이 되셨죠?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그러면 올해 햇수로 만 7년이네요?

예.

7년 동안 근무기록, 파견 인원하고 근무 월 수, 그만 두신 분들, 보통 몇 개월 정도, 몇 개월만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숱하게 있고 그 의사들이 와서 자기가 쓰는 의료기기가 뭐라고 해서 사달라고 해 놓고 3개월~4개월 내지 6개월 있다가 그냥 가버린답니다. 가버리면 그 의료장비는 다음 의사가 와서 나 이런 장비 안 쓴다고 다른 것 사달라고 그런대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의료장비가 처박혀 있습니다. 몇 개월 쓰고 처박혀 있고 다른 의사가 와서 이것 안 쓴다고 하고, 약도 똑같아요. 약도 의사마다 다 달라서 새로 와서 약을 잔뜩 구매해 놓고 몇 개월 만에 바뀌어 버리니까 그 약을 다음 의사가 와서 활용해야 되는데 나 이런 약 안 쓴다고, 왜 그런 줄 알죠? 리베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구매해야지 리베이트가 생기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지금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재고 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우리 도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양민석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질의 다 마치셨고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4, 노인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를 보면 올해부터 하는 거예요, 3,000명.

예.

또 그다음 페이지에 취업형 일자리 1,000명, 그다음 페이지에 인턴형 일자리 100명, 특화형 일자리 3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24억, 3억, 3억 등 해서 전체가 한 31억이 되는데 이것을 뚝뚝 300명, 100명, 1,000명 잘랐어요. 이 3,000명, 1,000명, 100명, 300명 이렇게 자른 무슨 근거가 있나요?

일자리의 성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첫 번째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어르신들, 예를 들면 노노케어라든가 주정차 질서,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공공형 일자리라고 해서 월 20만 원씩 3,000분을 더 일할 수 있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 단위에 노인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센터에서 기업과 매칭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저희가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자리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수 시ㆍ군별로 지원센터가 다 한 명씩 배치가 되어서 일자리 전담요원이 한 사람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발하게 한 시ㆍ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포상할 계획으로 포상금을 세운 사업비이고, 그다음에 인턴형 일자리는 6개월 치 1인 45만 원씩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50%는 기업이 일을 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90만 원의 월 보수를 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45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화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공모를 해서, 도 자체사업으로 공모를 해 봤는데 여기에 응모한 인원 중의 한 40%는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못 했던 분들도 다시 공모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300짜리를 더 늘리는 것으로 했고요.

거기는 월 얼마죠?

여기는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모금액에 따라서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집단형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월급이 200만 원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요, 대충 200만 원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이고 집단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다 가네요. 보면 실무자들께서는 고심해서 이렇게 쪼갰는데, 1,000개, 3,000개 이렇게 딱딱 잘라지는 것은 당초 도지사 공약입니까?

지사님 공약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이 정말 어떤 것을, 건강카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르신들의 욕구가 뭐냐 해서 저희가 18개 시ㆍ군 노인회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원하셨고…….

고심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건대는 도지사 공약이다 보니까 모양새를 갖추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꼭 공약사업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이것을, 아까도 박윤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전체 한 56%, 일을 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 한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노인 일자리.

예.

이것도 20만 원인데 이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비율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차이가 없다면…….

확대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없다면, 국비 지원 받을 수 있게, 이것은 앞에 국비로 일을 하시는 분들하고 중복으로 하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요, 위원님, 국비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밖에는, 일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일을 못 하는 그런 재원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노력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비를 시도에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만 더 받아 올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플러스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뭔가 이것이, 그다음에 똑같은 법률에 의해서 네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사업의 성격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에서 시행을 하느냐, 주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하는지 도에서 하는 지 기업하고 저희가 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423페이지, 이것은 도비 10%, 자부담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다가 이것은 왜 줍니까?

강원대학병원이 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진단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MRI 기기를 사는데 그중에 도비부담을 10% 해 주고…….

그러니까 왜 주냐고요. 그러면 연세세브란스병원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강릉에 있는 현대병원도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한림대병원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똑같잖아요?

공공병원이라고…….

국립대병원이라고 특혜를 줄 수 있나?

예, 암관리법 제46조에,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다른 병원도, 아까 말씀드린 한림대병원이 달라고 그래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개별 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암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병원은 암관리센터가 없어요?

예, 강원도에 유일합니다.

과장님, 혹시 암관리법 제19조 및 제46조 근거가 있으시면 갖다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궁금하네요. 암센터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여성수련원 예산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했어요. 주문사항에 대해서 실행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했어야지, 아니면 최소한 계획이라도. 제가 그때 이런 주문을 했어요. 요즘 힐링이니 뭐니 유행하는데 프로그램에, 일반 숙박업처럼 그것을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프로그램에 가족 단위라든가 두세 명, 서너 명씩 오는 사람들에게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소나무숲이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강제적이지 않은 원하는 사람의 경우 힐링시간을 준다든가 살짝 이렇게 프로그램을 끼워넣게 되면, 원장님에게 여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숙박업 형태로 운영하면 흑자가 남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살짝 변형하면 되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끼워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주문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이 다시 그냥 돈 주시오 하면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생기죠, 정서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기존의 틀보다는 상향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서든지 출연금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9억이라는 것은 상한선…….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했는데 계획조차 안 세우고 이행실적도 없고, 또 다시 똑같은 상황으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무슨 노력을 해요, 안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청춘 일자리 사업이 일전에 보고하셨을 때 실제 우리가 통념상 일컫는 청춘하고 노인하고는 확연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춘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 일자리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곽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지금 하나도 수정이 안 되어서 그냥 청춘 일자리 5개 꼭지로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노인 일자리가 많아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신 것인지, 수용이 안 된 것인지?

사실은 저희가 기존 사업과 시ㆍ군 부담비율도 다르고 사업성격이 약간 달라 가지고 정말 사업명칭을 다르게 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국에 있는 직원들한테 명칭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직원들의 의견이 어르신들 일자리이긴 하지만 나름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였으면 좋겠다, 좀 신바람 나는 일자리로 해서…….

그것은 노인만 생각하는 명칭이고 실제로 이것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노인 이렇게 되잖아요. 명칭에도 질서가 있는데, 지금 보면 노인 일자리 항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꼭지가 굉장히 많은데 큰 틀에서는 대상이 다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라는 큰 타이틀을 놓고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다 수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가셨는데요.

저희는 일단 사업 시행할 때는 그런 혼동이 되지 않게끔 노인 일자리로 해서…….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청춘 일자리라고 안 읽으시는 것을 제가 파악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여기 기재는 그대로 청춘 일자리라고 해서…….

지금 기재된 것은 여기 사업명세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사실 저희가 뺐습니다.

설명서에도 국장님이 이름을 바꿔서 읽으셨지 그대로 청춘 일자리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저희한테 주신 것도. 그리고 설명서에도 보면 청춘 일자리 사업 일반회계 항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노인 일자리 중에서 인턴형 일자리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제와 부제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큰 제목은 노인 일자리 중에서 인턴형이 있고 특화형 일자리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것이 주객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것도 제자리를 찾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목이 부제가 앞으로, 큰 제목으로 나오는 것이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노인 일자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0세 되신 분을 노인이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사회분위기상.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제도상으로는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이고 그런 분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도에서 하고자 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절실한 분들인데, 저는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국장님 설명을 들어도, 설명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봐도 명확하게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지금 필요한 것이 인력 지원이 굉장히 절실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밖으로 돌면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봉사단체 안의 살림을 맡아 줄 분, 회계도 봐주고 서류 정리도 해 주는 이런 분들 이 절실한데 그런 분을 고용하려면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정도의 여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봉사단체를 운영하면서 이런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2만 자리에 그런 일자리는 없습니다.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은퇴하신 분, 아니면 또 관공서에서 활동하다가 재정이나 회계를 보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런 사업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노인분들이, 물론 경제적인 것을 원해서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보면 명시된 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60세 되신 분이 은퇴를 했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런 봉사단체에서 보수도 받아 가면서 일할 수도 있고 자기가 평생 사회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60세 되신 분이 은퇴를 하셨단 말이에요. 은퇴하신 분이 그런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여기 있습니까?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봉사단체에서 지금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얘기이신 것 같은데 봉사단체라고 하면 봉사단체에 들어가신 분도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사단체에 가서 일을 하면서 뭔가 수입을 받는다는 것이…….

봉사단체든 어떻든 간에.

매칭을 해보려고 하더라도 딱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공공형 일자리 봉사, 사실은 이것이 월 20만 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말 이것으로 생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의 공공형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일자리밖에는, 다른 정상적인 것으로는 드릴 그것이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특화형ㆍ인턴형ㆍ공공형ㆍ취업형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이것이 지금 2만 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가 도민 세금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다는 일자리가 2만 개가 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런 경우의 일할 수 있는 일자리 하나를 여기에서 찾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로 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애를 써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이 명칭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지, 그리고 또 노인분들이 허드렛일을 지금 하는데 거기에 그냥 도비로 용돈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던 분들이 은퇴를 해서 공공형 일자리 이런 데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특화형 일자리나 인턴형 일자리 다 조건들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작 일하고 싶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여기 지금 보면 3,000자리를 창출하고 1,000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그냥 그 일자리 하나의 어떤 질적인 면도 평가를 하시고, 몇 개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한테 만족감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진짜로 은퇴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분들의 능력 활용을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동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의료원 기능 장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장비공동구매 TF팀을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수년 전에 그렇게 해서 좋은 효과를 봤다는 말씀도 드렸었지만 의료장비를 보면 의료원에 따라서 장비구입 금액이 다르더란 얘기죠. 그것 아시죠?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싸게 구입하면 좋은데,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이신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지나치게 높은 고가의 장비구입비가 지출이 되었단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번에도 각 의료원별로 장비를 구입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공동구매를 하실 계획이신지.

조금 전에 김성근 위원님이 거의 비슷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장비구입과 관련해서 상한 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장비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1억 원 이상 되는 장비에 대해서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은 너무 고가다, 3,000만 원부터 모든 장비는 장비심의위원회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거기에 대한 동의는 했었고요, 그다음에 장비심의위원회가, 사실 금년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심의를 못 거쳤지만 2016년도 장비구입부터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8월에 장비 수요조사를 합니다, 각 의료원별로.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된 것에 대해 이것이 각 의료원별로 꼭 필요한 기기인지 이런 것을 장비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비구입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비를 구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론이 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구입할 때 공동구매 TF팀을 구성할 것인지?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공동구매의 단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께서. 단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라도 싸게, 같은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334쪽, 그 앞에도 있습니다만 국고사업부터 시작해서 도비와 시ㆍ군 매칭사업이라든가 순수 도비사업 이런 것을 보면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24억, 취업형 일자리 사업에 1,700만 원, 이것은 일자리는 아니고요, 인턴형 일자리에 3억, 그다음에 특화형 일자리에 또 3억, 그런데 특화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어요.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운 이유는 뭘까요?

기정예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정예산이 안 나온 이유는 사업이 기존에는 2 대 8로 시ㆍ군비가 매칭이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5 대 5로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시ㆍ군비와 도비의 매칭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해서 저희가…….

그러면 인턴형에도?

인턴형은 100% 도비로……

100% 도비인데, 기정에 있었던 것을?

없었습니다. 이번에 신규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기정에는 안 세웠을까요?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기업보조금이 2억 7,000에 기관운영이 3,500만 원이에요. 기관운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명칭만 조금씩 다르지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이, 이 앞에 있는 공공형 일자리도 보면 24억이라는 예산이 2015년 금년도부터 연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란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참여 인력, 참여 인력이 있으니까 전담을 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2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예.

20만 원씩 지급이 되어서 3,000명에 대해서, 시ㆍ군별로 물론 인원이 다르겠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그런데 이분들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입니까?

주로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노노케어 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 주정차 질서, 급식도우미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취업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같은 데 잔디 관리라든가 삼성생약 같은 데 묘목 식재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한 이후의 효과 이런 것에 대해 결과보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효과 결과보고는…….

추상적인 효과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보니까, 이것이 금년도 처음 사업이군요. 그러면 여기에 없겠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노인들 길거리에서 쓰레기 줍고 하시는 것 보시죠?

예.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놉니다. 우리가 저소득층에 돈 지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일자리지 사실 일자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돈도 사실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산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내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거란 말이죠?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에도 계속 이 일자리를…….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 계속 연례 반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늘려나가신다고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액도 늘려나가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수련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때도 원주시청, 영월군청, 제가 몇 군데 다녀 봐도 여성수련원에 대한 홍보, 리플릿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시정이 웬만큼 되었습니까?

저희 수련원의 홍보책자를…….

그때 국장님 답변은 구두로 홍보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시ㆍ군의 홍보책자뿐만 아니라 수련원에서 교육생 모집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돈이 들어가죠. 물론 예산이 있으니까 돈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부터 제가, 노트북이 앞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여성수련원을 쳐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여성수련원 솔향누리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기관ㆍ사회단체 참여프로그램,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면 2014년 9월 17일 게재 이후에 전혀 한 건도 없어요. 공지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지사항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시판에는 아예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포토갤러리는 왜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서 여성수련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실질적으로 이용한 사람의 사진을 올려놓으면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죠.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참여프로그램을 보면 게시판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포토갤러리를 들어가 봤더니 2014년 1월에 13건, 4월에 1건, 2015년 2월에 1건, 3월에 2건, 5월 11일만 딱 3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다음에 관공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굳이 홍보를 안 하더라도 가족참여프로그램은 정말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족프로그램을 보면 내용이 아주 부실합니다. 자세한 안내 내용이 전혀 없어요. 공지사항에 보면 2013년도에 2건, 2014년도에 2건, 포토갤러리에 들어가 보면 2012년도에 6건,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 2건뿐입니다. 거기다가 정보마당에는 아예 정보내용이 없고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총체적인 자유게시판입니다.-2014년 10월에 딱 하나 올라가 있고 설문조사는 아예 없습니다. 윤리경영에 가보면, 이 윤리경영에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의 서비스 이행 표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2012년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이래놓고 무슨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성수련원 원장님한테 수입 창출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의회에다가도 요청해서 의원들한테 연찬회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강원도의회뿐이 아니라 각 18개 시ㆍ군의회도 그런 수련회를 한다든가 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홍보방법인, 사실 인터넷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전혀 밑천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스마트폰 가지고도, 제가 스마트폰 가지고도 모든 내용을 여기에서 다 검색한다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조차 관리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창피스럽게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것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많이 달라, 솔직히 창피스러워서도 저 같으면 이 예산 달라는 소리 못 하겠네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국장님, 설명자료 336페이지 다시 봐 주시겠어요? 현장에서 노인 일자리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 시ㆍ군을 통해서 일이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2만 7,000…….

2만 7,000명?

예, 2만 7,000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국비사업으로 일자리를 드린 것이 1만 7,500자리 정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2만 5,000자리까지 늘리게 된 배경입니다.

336페이지하고 337페이지, 이 네 가지 사업이 도지사 공약이거든요. 이것을 300명, 1,000명, 100명 이렇게 자른 것을 보면, 무 자르듯이 딱 잘랐어요. 이건 실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게 되죠.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공약사업하고는 사실 별개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뭐가 가장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인가 해서 이 사업을 책정한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36페이지~337페이지를 보면 336페이지는 1인당 45만 원, 또 회사에서 45만 원, 90만 원짜리 봉급이 되나요?

예, 90만 원짜리입니다.

그다음에 337페이지는 1인당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이런 일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연금 못 받는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연금 못 받는 노인들에게 연금 받는 노인들께서는 일자리를 양보해야 된다, 336페이지에 해당되는 노인들이나 또 337페이지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아마 상당한 경륜이나 기능이나 실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정하건대 이분들은 대부분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 인턴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이비붐 세대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양쪽 다 합치면 6억이지 않습니까?

예.

6억이면 그 앞에 있는 20만 원짜리 일자리를 한 800개 창출할 수 있죠.

공공형 일자리를 더 늘렸으면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돈이면 한 800명에게 일자리를 더 줄 수 있어요. 제가 추정하는 것인데 제 논리가 틀렸나요, 어떻습니까?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연금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들 중에 저희가 이런 일자리를 좀 마련해 보고자 해서, 지금 인턴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받는 공공형 일자리로는 사실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계형으로 이 일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밥상공동체 봉사를 갔는데, 열서너 분의 노인들이 휴지를 줍는다든가 하는 단순노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받는대요, 한 달 내내 일해서. 그래서 한 5만 원이나 10만 원만 더 받았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해요. 이 6억이면 그런 일자리를 한 800개 더 늘릴 수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더 선의인가 하는 것은 가치평가가 있어야 되겠지만 저는 800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 선의가 아닌가 하는 거죠.

위원님, 공공형 일자리에서 저희가 3,000자리 늘리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턴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20만 원 가지고는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생계형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니, 2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해서 9만 원.

예, 9만 원. 그래서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볼 때는 자생력이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좀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요?

예,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인턴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퇴직하신 그런 분들, 60세 이상부터 저희가…….

국장님, 인턴형이고 특화형이고 간에 아마 수요조사 없이 인원을 책정했을 거예요.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인턴형 일자리하고 특화형 일자리 300개, 100개, 이것은 수요조사 없이, 현장조사 없이 숫자를 책정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뚝뚝 자를 것이 아니고 현장조사를 해 보자, 수요조사를 해 보자.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것이 더 선의인가?

참고로 저희가 사전에 공공형 일자리 수요파악을 해 봤는데요, 지금 3,000자리가 확보되면 어느 정도 일하시고자 하는 어르신들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인턴형과 특화형에 대한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을 거라는 얘기죠. 100명, 300명, 이렇게 무 자르듯이 네모나게 자른 것은 수요조사에 바탕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수요에 못 미칠 경우에는, 기술이 부족하다든가 경륜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뭔가 모자라면 차라리 이 예산으로 20만 원짜리 공공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정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수요조사에 바탕을 두고 하는 것이 옳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만 원짜리 800명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이 선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립대, 강원대학교병원은 국립대이지 않습니까?

예.

국립대는 국비로 해야지 왜 지방비를 갖다 씁니까?

그것이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강원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강원도에서, 국비로 해야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 마치셨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잠깐 마무리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수혜대상별, 일명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여성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그 예산을 뽑아보니까 그 비율이 여성이 0.74%, 청소년이 0.96%, 장애인이 8.54%, 노인이 40.19%예요.

예.

같은 복지 혜택을 주는 국에서조차 여기에도 소외계층이 두드러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구 대비 대상도 다르고 하겠지만, 여성 쪽에 보면 경력단절여성도 일자리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것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것에 정말 매진을 해야 할 테고, 청소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왜 굳이 청춘 일자리로 하느냐, 노인 일자리가 맞다. 청소년 일자리도 만들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춘 일자리는 제자리를 찾아서 노인 일자리로 명칭이라도 환원을 시키고, 지금 여기 비율을 보니까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의 대안도…….

노인이 40.19%라는 것은, 사실 거기서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장애인이 8.54% 지원이 되고 그것 외에는 한 6.7%가 어르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감안하고, 노인한테 더 가서 불평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 여성을 많이 늘려야…….

여성, 청소년, 소외계층이 같이, 지금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가 출산하러 들어가면 경력 단절이 되니까 아이들을 못 낳지 않습니까? 학령인구 감소를 염려해서 희망기금 이런 등등의 사업을 만드시려고 하시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려면 저출산에 대한 예산부터 많이 투입을 해야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서 학령인구도 늘어나고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지금, 요청이 강한 쪽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 물론 다 보살펴드려야 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소외계층이 발생되고 있다, 다른 대상도 잘 보살피셔야 할 그런 책무감 같은 것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보면 예산도 여성이라든가 청소년 쪽에는 확보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성국장님으로서 이런 것도 다분히, 강력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이 계시지만 예산이 그 부서에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제가 드리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매칭비율까지 하면 거의 80% 내지 90%가…….

아니, 의지만 있으면, 지금 청춘 일자리 사업은 도비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도비 사업, 시ㆍ군비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이것은 의지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신규 사업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청춘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것이 다 도비, 시ㆍ군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봐요. 이런 비율도 모든 계층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 살펴보시고 고루 혜택이 가서 어떤 불평등을 받는 계층이 생겨나면 안 되겠다는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획안 16페이지, 찾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 생계 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 10명,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 10명, 대학생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뚝 떨어져서, 6,000명에게 연간 50만 원씩 줍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느 것이 올바른 정책일까요? 그나마 대학교 가는 아이들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 가고 중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는 판에. 그렇다면 이 생계가 곤란한 아이들,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 중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옳습니까, 그나마 대학이라도 간 아이들은 이 아이들보다 나은데 얘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것도 도지사 공약이죠.

이 사업은…….

저는 이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상ㆍ하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조사 실험을 했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부유층의 목소리에 훨씬 더 호응을 해요. 저소득층, 빈곤층은 자기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이런 정책은. 힘 있는 자들의 표를 사겠다는 거죠. 어떤 게 맞는 정책인 것 같으세요, 국장님? 이 아이들에게 겨우 10명, 10명 이렇게 주면서 그나마 나은, 대학교에 가는 아이들한테 돈을 더 주겠다? 그럴 돈이 있으면 이런 아이들부터 보살펴야죠.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생계 곤란 청소년 생활안정비, 그다음에 고등학교 학비라든가 저소득 대학생 학비 지원하는 것, 정말 몇 명 안 되는 사업을 저희가, 청소년희망기금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은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일률적으로 주려던 것을 기행위에서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저소득층에게 주라고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방향을 바꿔 놓은 것은 다행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위에 있는 10명, 10명, 10명한테 겨우 주면서…….

이 사업은 사실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시ㆍ군 매칭 5 대 5 비율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의 3개 사업은.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느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만.

물론 저소득층, 생계 곤란 고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것은 맞고요, 지금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도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같이 가면 좋죠. 그런데 저소득층, 생계 곤란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돈을 차라리 거기로 돌리자는 거예요. 저소득층, 생계 곤란 아이들,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도 못 가는 아이들한테 돌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해 주고 생계 곤란을 안 겪게 해 주자는 거죠. 그것이 더 정의로운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가슴은 그렇게 가고 있죠? 머리로는 지사님 공약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국장님 가슴도 아마 제 말씀에 동감할 거예요.

일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등록금을 자치단체가 장학금이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이렇게 직접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동안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금 도지사 추천 대학생 등록금이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2006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게 몇 명입니까?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등록금 관련해서는 이 업무가 기획조정실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청소년희망기금에다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한테 이것이 편성됨으로써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받는 건데요, 전체적인 집행이나 이런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어제 심사를,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것이 청소년희망기금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되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으로는 청소년희망기금으로 6,000명에게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세요?

예, 저는 기존에 했던 사업과 거의 유사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했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지사 추천 대학생 등록금 사업으로 지금 700만 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58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요?

예, 58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이 등록금, 장학금 성격의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이 사업을 거의 비슷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 청소년희망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같은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이 살림살이잖아요?

예.

대상자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몇 십 곱절 뛰었다고 하면 특단의 어떤 여건 변화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대학생들 등록금을 자치단체가, 강원도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금으로 대학생들 등록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 그 당위성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주관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기행위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기획조정실이다 보니까, 다만 청소년희망기금이 우리 국의 소관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국이 아닌, 예를 들면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기획관실 소관의 조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이 위탁받을 때는 그 조례에 다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조례가 저희한테 있고 기금을 운용한다고 하지만 그 소관 업무는 어차피, 집행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나 집행하는 것이나 모두 다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을…….

가부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사실은 기획조정실에서 이미 한 20억 정도를 5분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어제 심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무슨 다른 기관이 아닌 하나의 도의회, 그다음에 도에서도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여성국이긴 하지만 도,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어느 곳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가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내용이 또 바뀌잖아요.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지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기금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금 목적으로 제대로 쓰이는지, 올바른 용도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저희 권한으로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기금으로 이런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 조례가 뭡니까?

근거 조례는, 저희가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업,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기에는 약간의, 좀 더 자세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우리 국에서는 이 조례를,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조례가, 같은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조례가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그다음에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희망기금 관리 조례, 이렇게 3개의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제정하는 입법예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는 지금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장학금을 주는 기준을 넣었습니다.

지금 근거는 없는 거죠?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의 수급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은 법령에 다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수급대상이 누구다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이것은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렇게 모호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 대상이 결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조례도 없는 상태이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예산만, 이 기금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승인을 한다면…….

지금 현재는 지원 조례나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자,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저희 사회문화위원회하고 같은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봐요. 같은 도의원들이 한쪽에서 심사한 것을, 또 이쪽에서 명목이 바뀌어져 온 것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지만 반대로 도 집행부에서, 기획조정실하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이런 문제를, 이렇게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형식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얼마든지 유기적으로 도청 집행부에서 협의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제가 기획조정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쪽에서의 집행, 당초예산에 보조금으로 이것을 세웠었는데 보조금 예산 세우기가 난해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금으로 좀 집행했으면, 또 기존에 사업이 없었으면 모르지만 비슷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희망기금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쪽의 의견이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나갈 수만 있다고 하면, 근거도 있다고 하면, 희망기금에서 나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나가지만 지금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6월에 심사를 요청할 내용인데요,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가 같은 기본조례 안에 10조, 9조, 이런 짤막짤막한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또 거기에 지원 조례 같은 명목도 약간의,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 고교 학생이나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 기준도 확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만약에 그 조례가 입법예고를 거쳐서 확정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심사를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 대상자가 몇 명이냐, 저소득층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국장님은 대상자가 몇 명이다, 도 출신 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중복수급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다 제해야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도 대상자를 파악해야 하고, 그렇죠? 그런 것의 숫자가 파악되고 난 다음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소요 예산이 될 것이라는 것까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근거 조례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번에 기행위에서 해 주신 대로 심사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조례도 제정해서 공포된 이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사실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례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저희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청소년희망기금에, 도내 대학생 등록금만 지원해 주는 명목으로 쓰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 수급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그 많은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한지도 판단해야 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액수부터 정해 놓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게 돈을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희망기금의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기금 용도를 다시 나눌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일단 마련하고, 지금 말씀하신 근거가 일단 마련되고 그다음에 청소년희망기금에서 이런 목적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또 검토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야 되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되는 겁니다, 저희 의회가. 그래서 지금 이 심사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대학생 장학금에 대해서, 입학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기준이,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기존에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역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기획조정실에서 넘어온 학생들도 사실 당초에는 8분위까지 높였다가 이번에 심사 받으면서 그 밑으로 다운을 시킨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기행위의 그것을 존중해서 좀 해 주신다면 저희가 관련법도 바로, 지금 입법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6월에 바로 상정하게 될 것이고요,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절차는 다 밟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모든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타당성에 대해서 여기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형식적인 면을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가 있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 대부분 학자금을 융자하는 데 지원해 주거나 어떤 단체나 개인의 후원금을 학생하고 연결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또 기초생활수급 가정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지 단순히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저희 강원도가 재정이 충분하다면 뭘 못 하겠어요, 다 해 주지. 우리 도 출신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학생이 우리 도내의 대학에 진학했다면 환영한다고 등록금 일체를 다 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머니 사정을 봐가면서 그렇게 살림살이를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특히 기금 형식으로 해서 돈을 쓴다면 전체 기금에 묶여 있는 돈의 용도를 다 따져보고, 그리고 기금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A부터 Z까지 다 따져보고 또 분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갑자기 금액을, 이것도 결국 복지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수급자가 확 늘어나고 액수도 늘어난다면 특단의 어떤 환경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이잖아요?

예.

도내 19개 일반 대학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대학 중에서도 정규대학을 못 간 사이버대의 학생이라든가 방송통신대…….

제외입니다.

그렇죠, 제외죠?

예.

그러면 일단 대상에서조차 이 목적하고도 조금 상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자수입 또는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이 아니라 출연금이죠.

예?

당해 연도, 지금 이것은 전출금으로 넣어놓은 것이고요.

예.

조례도 여기에 합치가 되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허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저는 생깁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앞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건 기행위에서 20억이라는 돈을 결국은 확보를 해 놓은 거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기금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사문위에 협조 요청으로 지금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민간보조금의 한도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저희 희망기금으로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해 달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고민하는 내용 중의 하나가 아직 어떤 근거가 없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20억이라는 예산은 확보해 놓고 앞으로 저희가 조례 제정을 계속해서 6월에 마치게 되면…….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입법예고 중이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확보된 20억을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이 말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계상이 됐었는데 그때 저소득층이 너무 많다고 그것을 좀 축소시키라고 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행위에서 학생들의 분위를 좀 많이 낮춰서…….

많이 낮췄습니다.

5분위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가 그것을 협조하는 의미라고 하면, 그것을 협조해서 결국은 나중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20억을 집행할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것을 받아봤을 때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쉽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지금 동 사업이 사실 여러 가지 절차를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도 거쳐야 하는데, 이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저희가 복지부로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 답은 안 왔습니다. 이 회신도 일단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례가 확정돼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여기서 해 주신다면, 어차피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지 않는다면 사실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번에 잘 통과가 되어서, 저희가 절차는 다 밟아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늦어졌느냐, 처음부터 차근차근 순서를 밟아서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꾸로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뒤늦게…….

당초에 기획조정실에서 이 사업을 구상할 때 보조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예산을 세울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링, 전체 보조금에 대한 실링 탑을 넘게 되면 저희가 예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기금으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국하고 협의를 했던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2015년도 보조금 총 한도액이 59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비 60억 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망기금을 통해서 전출을 시키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또 이런 것도 말씀하셨잖아요. 20억이라는 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생겨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면 제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의 해당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처음에 추진이 됐다, 법적 근거가 거기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잘 몰랐는데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운용 조례,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 이 두 가지 서류의 깨알 같은 글씨를 돋보기 써가면서 공부를 좀 해 봤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전입금이고 우리는 전출금이죠? 아니, 그쪽에서 넘어온 것은 전출금, 우리는 전입금 아닙니까?

예, 세입.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요. 강원도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강원도 및 시ㆍ군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출연금이 아닌 우리한테 들어오는 전입금이란 말이죠. 사실 이것이 논의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행위에서 통과가 됐지만 우리 쪽에서 이걸 다루어야 될 문제냐, 아니냐 하는 것은 또 우리 쪽 소관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도 보면 초등, 중등, 고등에게 다 이 장학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대학이란 말이죠. 지금 국장님께서는 조례 개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만약에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 후에 이것을 집행하겠다?

예.

그런데 조례가 부결되면요?

부결되면 집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선행되어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이것을 먼저 논의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넘어온 이 20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겠다,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조례는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야…….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늦더라도 먼저 조례 개정 요청을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는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 조례를 심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강원도 재정으로 봐서 모든 재원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쏠리고 있어요. 그러한 쏠림 현상 때문에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지사님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공약이라 하더라도, 공약은 물론 지켜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공약을 안 지키는 것을 도민들이 더 좋아하는 분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굳이, 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 또 지금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 내용과도 부합되지 않는 이런 내용을 굳이 이렇게-지속적으로 국장님도 그러시고-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정히 해야 한다면 이건 청소년희망기금을 이용할 게 아니라, 엄연히 지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강원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 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해당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 조례를 사전에 먼저 개정해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건 거꾸로 되어서, 이걸 기행위에서 먼저 다루어서 이 문제를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 넘겨서, 그러면 상임위원회 간 싸움질을 시키는 건지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다고 했을 때는 벌써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견됐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물론 지금 금액은 30억에서 20억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는 애초에 25만 원씩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물론 대상인원이 많다, 아니면 중복지급이라든가 저소득 등 여러 가지가 계산이 됐겠죠.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50만 원씩이란 말이죠.

그것은 기행위에서 어제 이미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기행위 것이 넘어왔을 때는 50만 원씩, 처음에는 6,000명에 30억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것이 기행위에서 20억으로 깎였으니까 이것이 50만 원씩 4,000명이 될지 아니면 40만 원씩 5,000명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예.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고 인원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론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것도 너무 허망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라든가 장학기금 운용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학생이라 하면 똑같은 대학생이지 사이버대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학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것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지극히 정당성이 있는 학위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물론 금액으로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이버도 있고 다른 쪽으로도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있다는 거죠, 정규대학을 가지 않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학을 못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역차별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도 이것을 같은 강원도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니까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전입금으로 넘겨줬으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얘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은 자꾸 이번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다음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통과시켜 준다, 이것도 또 우리 위원회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이 전입금에 대한, 대학생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사실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청소년희망기금 조례를 살펴보면 이게 우리 대학생들한테 등록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이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등록금하고 장학금 지원을 기존에 했었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 조례에 지원기준이라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에 대해서는 이미 신입생ㆍ재학생에게 등록금 및 장학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것이 연 70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본 위원이 혼란이 오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일반 우수한 학생들한테는 장학금이 전달이 되고 쉽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희망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조례법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 지원하는 지원 조례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온 저소득층만 대상이 되는, 한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등급을 보면 5분위까지 해서, 그런데 여기의 학생들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명분 자체가 장학금인지 아니면 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 줬을 때는 지원받는 학생들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어서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중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청소년희망기금의 조례에 준하면서, 여러 가지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저소득층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는 보면 7,000명이 넘기도 하고 또 어떤 자료를 보면 6,000명이 되기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장학금을 주려고 하는 계획은 있어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사실 6,000명이 안 될 수도 있고 조금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여기의 자료를 보다 보면 올해 2015년도를 예로 들어서 6,000명이라고 했을 때, 원래 30억을 실제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정과정에서 20억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6,000명으로 봤을 때는 돈 40만 원 정도…….

지금 기준은 한 학기당 50만 원으로, 50만 원이 되는 것도…….

50만 원이 됐을 때 6,000명이면 10억이 부족한 예산이고, 그다음에 2016년도를 보면, 연도별로 보면,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계획 자체가 1인당 100만 원씩 해서 6,000명이 받으면 6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