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도하석 의원 발언

제293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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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위생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소희입니다. 평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특히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강한곤 경제도시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임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0분

임미연부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이번에 본예산 안에 645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수행하는 단체의 지원을 위한 보조금인데, 여기서 보통 단체라면 어떤 봉사단체를 말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여기는 모범운전자회가 달서지회와 성서지회가 있고요. 두 군데하고, 녹색어머니회도 달서지회와 성서지회가 있습니다. 총 4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거기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시간을 해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연 초에 저희가 각 단체마다 500만 원씩, 모범운전자회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녹색어머니회는 300만 원을 1년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우리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학생들 다치지 말라고 교통사고 캠페인을 하는 것도 녹색어머니회나 아니면 거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임미연부위원장

모범운전자회, 그 분들하고….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매년 신청을 하시면….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임미연부위원장

신청을 하셔야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임미연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곤위원장

임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결산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산까지 하신다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스마트횡단보도와 관련해서 작년보다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에 3억이 증액되었는데….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할 장소는 나름대로 결정을 하셨는지, 그다음에 보통 한 곳당 시설비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우리 구민 자전거단체보험이 1억3,489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보험하고 우리 구청에서 또 다른 보험 들어가는 것하고 중복이 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올해 스마트횡단보도 설치로 구비 5억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저희가 이전에 스마트횡단보도에는 여러 가지 음성안내보조 장치와 바닥신호등 그리고 활주로형 표지병, LED전광판, 레이더 감지 이런 것이 다 포함하면 예전에 올 8월에 준공했던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으로 했던 사업은 한 곳당 1억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 주민들이 제일 요구를 하는 음성안내보조 장치와 바닥신호등과 활주로형 표지병 이 3개만 설치를 하는데 한 4,000에서 5,000만 원 정도 한 곳당 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5억이니까 한 10군데 대략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대상지는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을 저희가 주민 수요라든지 불편한 곳을 보고 설치를 할 예정이고, 보험 같은 경우는 자전거보험은 우리 구에 영조물배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되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배상해 주는 것인데 그것과 중복이 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주민이 자전거도로로 나왔던 그 시설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어찌 다치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 자전거안심보험으로도 보험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중복 보상이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보험을 중복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일부는 보험 금액을 좀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구 전체에 해당되는 부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고, 자전거안심보험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주민들한테 저희가 보험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자전거안심보험은 여러 가지 배상, 담보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소한도로 해서 저희가 보험을 지급하고 있고, 1인당 한 240원 정도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구민 1인당 많은 보험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하석위원

이 보험은 1년이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도하석위원

1년에 1억3,4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보험을 들었을 때에 받는 보상비하고 중복되는 그 보험으로 적용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험은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입원을 했다거나 이러할 경우에 저희가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한 수준으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또 우리 대구시에서 들어가는 보험이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보험들이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올해에 예를 들어서 자전거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본 대상자가 몇 명인지 그 보상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혹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자전거보험에 10월 기준으로 하면 총 124건에 4,6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대구시에는 자전거보험은 없고요. 우리 달서구만 자전거보험이 있고 달성군도 자전거보험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이것은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다 가입을 하고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1년 보험료가 1억3,400이 나가는데 실지로 우리가 보상받는 금액은 절반도 안 되는데,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보험을 들지 않고 우리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제가 손해율을 보험회사에 알아보니까 한 37%,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홍보를 많이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 주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배상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다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알아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도하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안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보험회사하고 어떻게 절충해서 보험료는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보험회사랑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우리가 위험성을 많이 갖고 할 때 보험을 드는데 이 정도 같으면 사실은 누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보험회사와 절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안심보험 같은 경우는 연령도 상관이 없고 우리 달서구민, 외국인도 상관이 없고 달서구에 주민등록만 된 주민 같으면 타지에 가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다해주거든요. 자전거관련 사고는 다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임에는 분명한데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손해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서 홍보를 좀 더 하고 주민들한테 좀 더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자전거사고인지 다른 사고인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다 판단을 합니다.

강한곤위원장

보험회사에서도 자전거를 탔는지 오토바이를 탔는지 넘어졌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다친 분이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그 사항을 다 파악을 하지요. 일단은 증거라기보다는 주민이 그 상황을 설명하면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거의 다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다쳤다든지, 병원에 갔다든지 아니면 그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빙을 하겠지요. 사진을 찍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쳤을 때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랑 똑같은 형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도하석 위원님 그 질의에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홍보를 한다는 것이라면 다쳤을 때에 보험회사에 돈을 청구하는 것을 지향을 한다는 받아가라고 홍보를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달서구에 이런 자전거단체보험이 있다는 것을 주민한테 더 많이 알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명욱위원

모든 지자체가 아까 전에는 하지는 않는다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하지는 않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달성군이랑 달서구만 하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대구에는 그렇습니다.

고명욱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게 필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달서구가 자전거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추진하는 사업으로 있어서 일관해서 보험에 가입이 된 것인지,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인지….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올해부터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160개 정도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단체보험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하고 있고, 이게 좀 확산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예,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강한곤위원장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이 5분의 1 가량 18%나 감소하였는데, 제가 봐서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안 나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방금 세입 말씀하신 것이지요?

서보영위원

세출에는 제가 18%나 감소해서 참 안 좋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추었고, 세입부분에 올해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안 나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올해의 세출이 좀 감소를 했던 이유가 어린이보호구역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하고, 회전교차로나 교통광장 이런 사업들을 예전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내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시비로 우리 구에 주지를 않고 시에 편성을 하고 우리가 재배정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그 사업을 저희가 당연히 많이 하겠지만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표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 안에 표시가 한 18% 정도는 감액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시비에서 재배정을 받기 때문에….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서보영위원

예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고 또한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해서 두 번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게 시비로 이양이 되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등 이것은 안 받고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올해부터는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이게 균특회계보조금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예산을 받았거든요. 이게 국비거든요. 국비로 받고 시비도 받고, 50대 50으로 매칭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이제 이 사업들이 지방 이양사업이 되면서 사업 자체가 시로 간 것이지요. 국가에서 주지를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 균특 재원이 당초 국세로 하다가 이제 지방으로 이양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 예산을 아예 알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시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내년부터는 시비로 저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 예산에 있고 그 사업을 재배정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교통광장 조성사업 이것은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광역단체에서 한다면 섬세성이라든지 주민의 민원에 있어서 더욱더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게 왜 광역으로 넘어가버립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받아서 할 수 있고, 기존에 하던 사업보다 저희는 더 많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에도 당연히 저희가 요구를 하면 주게 되어있고요. 단지, 그 사업들이 우리 예산서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돈이 나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당연히 줍니다.

서보영위원

당연히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전에 하던 사업규모 이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방분권화에 약간 반대되는 정치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도비 보조금을 우리 기초단체에서 받아서 기초단체에서 직접 사업을 행위하고 영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것은 더 국가 위주로 지금 넘어가는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1년에 5억3,500만 원, 5억4,000만 원 가량 세입으로 들어와서는 이게 세입에서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 세입 자체가 국고보조금을 5억4,000만 원 가량 받던 것을 이제는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 이 사업을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서보영위원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아니 시에….

서보영위원

시에 신청하면 받는다는 말이지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별로 신청을 하면 시에서 구별로 어느 정도 예산을 주는 것은 시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미 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배정사업으로 구별로 얼마의 예산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서보영위원

결국은 시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다가….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눈치라기보다는 어쨌든 이것은 구별로 주도록 되어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까지, 어차피 이 사업들은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기초에서 하기 때문에 구별로 다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보영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라는 게 이 일부분이 균특회계에 어떤 재원이 당초는 국세로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일부는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그 관련된 사업들이 지방이양으로 되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예 재원 자체를 지방으로 주는 것이지요. 광역에서 그 세원을 받아서 사업의 어떤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방분권에 맞는 그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오히려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받다가 이제는 돈도 저희가 세입으로 받다가 딱 그 금액이나 이 금액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입을 국가균특회계로 세입으로 5억4,000 정도를 받다가 세출로 줄어든 금액이 5억9,600입니다. 이것을 받았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교통광장 조성사업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구에서. 우리가 세출예산에 뒤에 관련된 것을 보면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라든지, 조명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아주 국한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이 중요한 사업들은 다 빠져버리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 준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결국 시의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지금 된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계속 들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지방분권화에 역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 중요한 사업들이 다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저는 지방분권화에 역행한다고 보여 지거든요. 우리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오히려 광역단체에 눈치를 봐야 된다는, 시의 눈치를 보고 이 사업을 지금 따와야 된다는…, 신청을 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신청을 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것들도 아니고 결국은 눈치를 봐야 될 것이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시의 건설본부라든지 거기에 계속 요청을 해야 받아올 수 있는 사항들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구 자체적으로 논의해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저는 참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크게 이해를 하시면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국세로 받던 것을 아예 지방으로 이양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 취지에 맞다고 보지만 왜냐하면….

강한곤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광역단체로 지방분권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던 것을 광역으로 보내니까 이것은 대구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분권에 맞는 취지이고요.

강한곤위원장

예, 그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단지, 대구시에서 이 예산은 예전처럼 내려주지 않고 시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재배정을 받는다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시에서는 큰 문제없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알아보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어쨌든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내년도 예산편성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주어진 예산에서 편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수리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는 무단방치 자전거도 많고, 무단방치 자전거를 일괄적으로 단지 내에 모아놓은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인건비하고 수리비가 보면 1,50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리를 해서 기증을 하려면 이 예산가지고 가능할지 아니면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이 부분만 계획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와 어떤 점검을 하는 인부가 상시인부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임금 1,518만 원, 급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무단방치 자전거를 1년에 200대 정도를 수거를 하거든요. 그 중에 한 160대 정도는 매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한 50대 정도는 수리를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저소득 주민들, 취약계층들에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공기주입기 설치가 예정되어있는데 보관대와 공기주입기 설치시 어차피 공기주입기는 설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기주입기 설치에 먼지털이까지 같이 병행해서 통합해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먼지털이까지….

이선주위원

예, 대부분 공기주입기가 보면 사거리, 그다음에 공원 주변 이런 곳에 많은 부분에 공기주입기들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공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먼지털이를 할 필요 없이 기존 콤프레샤를 이용해서 먼지털이까지 같이 설치를 하면 비용절감도 되고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속방지턱을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높이, 기울기 등의 기준들이 있는데 꼭 기준치보다도 그 지역에 차량대수가 많은 데는 그런 부분들 좀 완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대수가 좀 적은 데, 통행이 빈번한 부분들에는 약간 기준대로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설치를 하면 되지만, 차량 통행이 많은 데는 굳이 우리가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원칙대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설치를 해서 차량 운전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운전자들 보호를 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설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희

김소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한곤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장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