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인금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선 국제관광과장입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현황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조직은 총 4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5명에 현원은 57명입니다. 부서별 소관업무와 기본현황은 책자 6쪽에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과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15쪽에서 18쪽입니다. 국제관광도시 송파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난해 방이맛골 내 440m 1차 구간에 대한 전선지중화, 보행환경개선공사에 이어 올해 3월부터 2차 구간에 전선지중화 공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관광명소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정보와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파관광정보센터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관광서포터즈를 배치하고, SNS를 통한 홍보 강화 등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보관광코스, 관광명소, 관광축제, 관광가이드북, 다양한 맛집 정보 등을 탑재한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24시간 최신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중·저가의 숙박을 제공하고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지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국어 관광 안내 표지판에 대해 파손, 훼손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함으로써 관광객의 편의증진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입니다. 지난해 11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 야간경관조형물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야간관광명소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테마별 8개 도보관광코스를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자원과 도보관광코스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송파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걷기 좋고 매력이 넘치는 도보관광코스를 운영해 나가고, 다음으로 송파구만의 특색 있고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을 개발·판매하여 송파관광 홍보 및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에서 21쪽입니다. 송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는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를 개최하고, 잠실관광특구의 날 기념행사와 축하공연, 석촌호수의 단풍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축제로 기획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해외 관광프로모션 활성화를 위해 일본 오사카 하비키노시 등과 연계하여 관광, 축제, 문화 등에 대한 해외홍보도 실시하고, 오는 9월에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여하여 송파관광자원 홍보 및 정보교류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관광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25쪽에서 28쪽입니다. 금년도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예산은 본예산 700억원, 서울시 지방채 722억원 총 1,422억원으로 지방채가 조기 발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보상은 40여 필지를 예상하고 있으나 삼표 소송과 시 지방채 발행 추이에 맞추어 확정할 예정이며, 주민참여 보상협의회 운영, 보상자료 시스템 개발 등 주민중심의 보상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사업인정고시 항소심을 승소하여 진행 중이던 삼표 강제수용 절차가 삼표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지난 1월 18일부터 중지되었지만, 서성벽 발굴을 확대하고 소송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승소 및 삼표 조기 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성벽 발굴 현장을 탐방객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보호관을 설치하고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북성벽 전망대를 설치하겠으며, 주민설명회와 보상 상담, 역사교육장 등을 위한 토성 홍보관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상 부지를 활용하여 소공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성벽 및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문화재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으며, 풍납동 토성의 미래비전과 발전방안을 마련코자 작년부터 구에서 직접 추진 중인 종합정비계획은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방이동 고분군과 몽촌토성의 노후시설을 보수·정비하고 주변 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한성백제 바람들마을, 한성백제 문화플래너 양성 교육, 고대역사 부활의 꿈,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우리 구 문화재 활용 생생문화재 사업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문화기획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과 역사 프로그램 체험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31쪽에서 33쪽입니다. 책문화 선도를 위해 전시·교육·휴식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인 책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 전시 콘텐츠와 교육·체험 등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축 및 전시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금년 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 소관 업무입니다. 37쪽입니다. 복합엔터테인먼트 단지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예산은 구 한전부지 개발규제 완화비용인 공공기여금과 민자유치 사업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7년 6월 우리 구 주관으로 개최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국제교류복합지구 시민참여관을 개관하였으며, 우리 구 요청으로 잠실운동장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은 잠실운동장과 잠실관광특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 아시아공원 재정비, 신천맛골 특화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등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우리 구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협조‧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올림픽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서 현재 체육단체의 집적화를 위한 업무시설 증축과 더불어 국립 체육박물관 및 도서관 등을 건립하여 우리 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며, 7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은 2025년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7월 2·3단계 도매권역 변경내용에 대한 주민설명회 결과와 주민의견을 종합하여 정부와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가락시장 지역주민위원회와 협의‧검토하여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인 컬쳐밸리 등이 올해 연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우리 구가 바라는 첨단업무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동구치소는 2017년 6월에 문정지구로 이전하였으며, 이전부지에 대한 교환계약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법무부 간에 지난해 12월말에 체결되어 부지교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월말에 발주하였습니다. 금년에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우리 구와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현부지에 ICT 국가안전산업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와 사업방식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타협안을 도출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부지를 포함한 가락지구 중심지 일대가 정보통신기술 관련 중소벤처기업들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입니다. 대상지는 방이동 445-11번지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이며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유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한예종 유치를 위한 서울시 협의 등 모든 행정적인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한예종 유치 기원을 위한 67만 범구민 서명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한예종 이전지가 확정될 예정으로, 한예종 범구민 유치위원회와 주민 및 토지주와 적극 소통·협력하여 한예종을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43쪽입니다. 상‧하반기에 대규모 취업박람회 개최와 참살이 실습터, 창업체험센터의 지속적 운영으로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에서 46쪽입니다. 집중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인 송파인재클럽을 지속 운영하고, 청년 일자리카페를 다섯 곳으로 확대하여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경제중심지로 새롭게 떠오르는 문정비즈밸리에 문정비즈밸리 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하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구민의 선호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노동조합 관리와 노동교육, 생활임금제 운영으로 근로자 권익향상을 통한 일자리 질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연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송파 행복나눔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일자리 매칭데이 운영과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를 확대하여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8쪽에서 4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뉴딜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구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및 공공일자리 정보를 구직자에게 적시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홍보를 다각화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신천 창업인큐베이터 운영으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컨설팅, 실무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 하겠습니다. 51쪽에서 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판로개척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서비스 플랫폼,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으로 사회적경제를 알리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6쪽에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것은 송파관광정보센터 조성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부분이 물론 국제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2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72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는지, 서울시와의 협의는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쪽 맨 아래쪽에 보상부지 활용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이 있는데, 현재 추진을 많이 하고 있어서 물론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소공원을 조성해서 깔끔한 지역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근 팀장님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풍납동 94-12번지를 오해근 팀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를 파손했어요. 그런데 고치려고 해보니까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엊그제 가보니까 임시로 깨진 부분만 때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원래는 거기에 차가 다니던 길이 아닌데 집을 헐고 잔재물을 실어내려고 하니까 덤프트럭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깨졌더라고요. 그것을 원상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거기 밑에 가스관과 하수도가 지나가는 상황이어서 더 파손이 되면 자기 집까지 위해를 가해 올 염려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오 팀장님 얘기는 사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주인 입장에서는 차가 다니던 길이 아닌데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니까 차가 계속 다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더 파손될 위험이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 한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9쪽에 보면 도보관광코스 운영 활성화에 8개 코스가 해설코스와 자유코스로 나눠져 있어요. 해설코스 3곳은 관람을 하게 되면 상시적으로 거기에 해설사가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몇 명 이상 되어야 해설사가 함께 이동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예전과 별다른 진척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소식지에 보니까 리얼하게 마치 송파구가 유치한 것처럼 저는 이해가 갔거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4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바로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보면 아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를 보면 상‧하반기로 나눠져서 지원하는 개월 수가 아주 짧아요. 10개월도 아닌 한 4개월~5개월 정도 하는 이유가 있는지? 다른 데 계약직을 보면 거의 기본이 한 10개월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4개월 내지 5개월로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과연 생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송파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 그리고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전과 관광정보센터가 개설된 이후에 변화된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가시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관련해서 삼표산업 사업인정고시 2심 승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 과정이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정점화 될 수 있는 법률적인 관계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하여 토탈 종결되는 시점이 언제쯤 예상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자잘한 것들을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공원 조성을 통해서 나름대로 구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정비화 되고 있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큰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이주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할까요, 나름대로 보상팀을 민간위탁하는 부분이라든가 많은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문화재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별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더불어서 주민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 정도에서 종결될 것이며, 그 이후에 대충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3권역에 대한 신청은 받지 않고 2권역 신청자에 대해서 앞으로 1조 1,000억원 정도 예상되는 것들만 해결하고 나름대로 발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정책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19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해서 한국어 9명, 영어 6명, 중국어 3명, 일본어 3명 있는데, 작년에 송파2동과 자매결연지 여주에서 손님들이 와서 제가 관광해설사 있는 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는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그분이 한 번 하는데 해설을 진짜 멋지게 잘해 주셔서 제가 그분께 감사인사를 드렸는데요. 지금 해설사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입니다. 40쪽,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제도 모임을 갔더니 주민들은 한예종이 다 유치된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명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더니 어제 한 30여 명이 모여 있는데 서명을 한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명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금년도 상반기에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30초 이내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관광과 19페이지입니다. 지금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시행된 구간에 주차 관련 문제 때문에 2월 1일쯤 방이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 의견수렴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든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상인들의 요구사항이나 어떤 식으로 협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박람회에 참가를 해왔는지, 참가를 하고 나서 어떤 성과나 타 구나 타 시에서 하는 행정에 있어서 도입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발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뉴스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연인원 2,500만 명에서 3,000만 명씩 관광을 가는 이유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관광의 매력적인 요소가 소개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벤치마킹해서 관광자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과입니다. 한예종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작년 행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주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추진현황에 보면 토지주 설명회를 개최한 사항이 있네요. 어쨌든 작년 연말 설명한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48페이지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이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뉴딜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제일 마지막 52페이지에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신 것 같은데 2개 사업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5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설립 지원사업에서 내용이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및 맞춤형교육 개최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하는 부분이 31억원 정도 있는데, 어떤 제품들이 우선 구매대상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20분만 주십시오.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노승재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송관련 사항은 2016년 9월 9일 저희가 승소했고, 9월 26일 항소장을 원고가 제출했는데 금년 1월 29일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래서 14일 후에 자동 종결됩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가시적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는 2016년 대비 방문객이 한 15% 증가했습니다. 총 방문자수가 1만 793명으로 파악됐고 내국인 8,668명, 외국인 2,125명이 방문했습니다.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가적으로 여건이 호전되면 충분히 송파관광정보센터의 역할을 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보관광코스 운영과 관련해서 나봉숙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해설사 배치기준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먼저 해설사는 3개 코스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왕도길, 책 읽는 역사길, 석촌호수 데이트길 이렇게 3개 코스를 해설코스로 하고, 나머지 5개 코스는 자유코스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해설은 매주 화‧목‧토에는 10시, 수‧금‧일에는 오후 3시에 정기해설을 하고 있고, 최소 5명 단위로 해설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12월에서 2월하고 하절기 7월에서 8월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 5명 이상이 관광을 신청하면 해설사가 따라 다니는 겁니까?

예, 해설사 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맛골 명소화 관련해서 주차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박람회 참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2017년 8월 31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행정홍보대전에 저희가 참가했습니다. 4일간 저희 부스를 방문한 방문객수가 1만 2,000명 되었습니다. 그 숫자만 봐도 저희가 송파의 관광을 알리는 데 기여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방이맛골, 석촌동 명소화 관련 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좀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선지중화 공사가 지연되었고 동절기와 겹치는 바람에 지연되었습니다. 3월말까지는 완전히 완료하고, 2단계 사업부터는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 상인과의 대화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주차 관련 사항입니다. 상인들은 탄력적으로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사항이고, 주민들은 단속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가 우선은 공사가 마무리 되는 3월말까지는 탄력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하다가 그 이후는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관련한 내용만 나왔나요? 다른 내용들은 안 나왔나요?

예, 주차단속 관련 사항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지역구의원으로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답답하게 얘기했지만 위원장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제가 하지 못한 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대체 뭐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아니, 처음 사업을 하셔서 이게 진척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습니까?

명소거리 사업은 처음…

이게 명소거리 사업이지만 사실 도로 공사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관광과 연관이 돼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도로 만들고 보도블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하는 처음 사업이라고요?

전선지중화 사업을…

전선지중화 사업을 방이 먹자골목에서 이미 했었죠? 이미 해본 경험이 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지체되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주민들이 들었을 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에 있어서 처음부터 인도 턱을 낮추면 당연히 주차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온 것 뻔히 알 텐데 아무 대책 없이 시행하셨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인도가 낮아요. 도로와 똑같아요. 그러면 차가 오다가 인도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아무것도 안 세워놨다가 지금 와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민원이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은 계도하겠다. 이게 처음부터 시작한 게 계도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 사업하는 게 수십 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 건 이 부분에 주차를 못 하게 하겠다. 그래서 도보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의견 없이 계도하다가 상인들이 반발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다시 조정이 가능하지 않으면 일부 또 허용하는 식으로 해나가실 건가요?

원래 개념 자체가 방이동은 보차도 혼용도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도하고…

보차도 혼용은 맞는데 주차 얘기하잖습니까? 지금 결국 계도하겠다는 것은 상인들이 강하게 주장하면 주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계도하겠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계도되겠습니까? 오다가 그렇게 해서 매번 거기에 누가 서 있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그 부분은 주차관리과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주차단속에 대한 어떤 기준을 딱 세우고 하겠다고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합니까? 처음 사업의 시행방향이 그거였는데요. 사업 지체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앉아서 도대체 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못해서,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송파소식지’에 보면 맨 뒤에 ‘송파의 박물관 나들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관광코스 안에 송파에 있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투어하는 코스가 혹시 있는지? 학생들이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코스인데 9개를 다 다니면서 스탬프를 받아오면 완성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것을 우리 관광코스에 접목시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고려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행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협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성인 관광코스에 넣어서 아홉 군데가 괜찮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도 사실 아홉 군데를 다 못 가봤거든요. 한 세 군데는 못 가봤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확보와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1,422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본예산이 700억원,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겠다는 것이 722억원입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2020년까지 약 2,282억원의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2016년도와 2017년도에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서울시 실무자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722억원에 대한 발행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하겠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상반기에 해달라는 것이고, 서울시 입장은 지방채이다 보니까 이자부담 문제도 있고 또 삼표의 소송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8월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협의 중에 있고, 저희는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하겠다고 하고 안 했던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과장님께서 감으로 보실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올해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삼표의 보상액이 850억원입니다. 나중에 삼표 문제를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850억원 그 이상을 무조건 확보해야 됩니다. 재결을 신청하려면 일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공탁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해야 되고, 이미 금년도에 수 백억원의 예산을 보상예산으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여건상 서울시에서 더 이상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언제 날지 모르겠지만 삼표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납동 94번지 12호에 사도 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곳을 얼마 전에 실무진들, 추진단장과 같이 현장방문해서 확인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도로가 사유지이고 또 3권역입니다. 3권역 같은 경우에는 역사문화재과에서 더 이상 사적으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또 도로과에 확인해 본 결과, 사도의 포장은 사유지가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기 전에는 포장을 할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도로과는 현재도 사도에 포장해서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에서 전부 다 100% 패소하고 있습니다. 포장은 해야 되겠는데, 다시 한 번 토지주를 만나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다시 한 번 추진하도록 요청을 해보고, 도로과에서 어렵다고 하면 역사문화재과에서 다시 한 번 만나보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으면 포장을 하고, 만약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면 부분 보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인제공은 역사문화재과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그 도로가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볼 때는 멀쩡한 도로를 공사를 하느라 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사유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압니다. 풍납동에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일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를 만나서 설득해서, 아니면 역사문화재과에서 어려우면 도로과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표 소송은 1심은 저희가 패소했고 2심은 승소했고, 현재는 3심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1월 9일 삼표에서 보상집행정지 신청했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보상업무가 집행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의 경위를 잠깐 설명드리면 11월에 2심 선고 후에 보상업무를 추진해서 삼표와 총 14번의 문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삼표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현재는 보상업무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3월말까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계속해서 심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시킬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3월말까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는 기각이 되면 좋겠지만 기각이 되지 않고 계속 심리 속행이 되면 물론 대법원에서 서면으로만 하지만 또 다시 법정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이것이 빠르면 6월말, 늦어도 7~8월경에는 완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이후에 물론 저희가 승소한다는 전제 하에 보상업무를 신속하게 집행해서 가급적이면 연내에 재결신청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삼표에서 예상되는 방안은 아마 재결이 끝나고 나면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그 행정소송의 내용은 절차적 하자나 아니면 재결금액이 너무 적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빠르면 2020년이나2021년, 조금 늦어지면 2022년쯤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이후 지방행정토지수용회, 그 다음에 중앙토지, 그 다음에 행정소송, 그 이후에 어떤 법적인 다툼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행정소송의 절차적인 하자 문제라든가 금액의 문제 그 두 가지 타이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그 외의 법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앞으로 4년 정도 있으면 마무리 된다?

예, 늦어도 그 정도…

그 정도면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 외에 또 다른 것은 없나요?

지금까지 사업인정고시 자체가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재결신청 가서는 사업인정고시 자체에 대해서 다투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가 어떻게 보면 강제수용절차의 하나의 과정인데, 그 이외에 유사한 법률적인 다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전반에 대해서 구의 의지를 물어보셨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풍납동 문제는 세 가지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삼표 문제이고, 두 번째가 보상가를 현실화 하는 문제입니다. 삼표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보상가 현실화 문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 올해부터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이주대책인데, 이주대책은 서울시에서 불가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약간의 변화를 저희가 감지했고, 어떠한 형태로든 이주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청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저희 생각은 풍납동이 현장에서 무언가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해왔는데 현장에서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풍납동 현장에서 뭔가 바뀌게끔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고물상을 정비한다든지 표지판을 새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풍납토성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현재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 무엇이 또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을 저희가 수립하고 있고, 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풍납토성에 대한 기본계획이 문화재청에서 세 번에 걸쳐서 내려왔는데 현장에 접목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풍납토성을 이렇게 발전시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초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1/4분기가 지나고 나면 한 3~4월경에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조금씩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청, 문화재청, 서울시 간의 역할분담이 조금 더 조정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지정한 사적이고, 서울시가 소유자이고, 송파구는 관리단체입니다. 그런데 관리단체에 너무나 많은 역할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조금 더 많이 개입하고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입니다.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세 분이 다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향후 자세한 추진계획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작년도에 유치 확정된다고 했었는데 순연이 돼서 2월 중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이후에 유치대상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대상지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관계로 문체부에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순연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반기 내에 확정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토지보상 문제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등 산 너머 산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이 리얼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유치 범구민서명운동’부터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식지만 보면 내일이라도 우리가 확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리얼하게 단계 단계를 구민들이 알아야 한다.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우리가 유치할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보상 부분은 가장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한 160여 명의 토지주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와 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주 동의율은 짧은 시간 내에 72%의 토지주 동의율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안 하신 분들은 왜 안 했느냐? 보통 보면 아시겠지만 80%가 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내에 동의율을 72% 올렸고, 곧 있으면 80%를 상회하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예종 서명운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명부에 받고 있고, 온라인은 송파구 홈페이지 배너 또 한예종 유치 네이버 카페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명을 받고 있고, 현재까지 2만 명 정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2만 명 가지고는 67만명인데 세대가 한 25~26만 세대가 있다고 치면 아직 미흡한데 적극적으로 해서 받겠습니다. 이것을 왜 받아야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치대상지에 대해서 지자체를 부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유치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에 대한 평가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 전 구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에도 제가 모든 것을 확약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명운동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거를 통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홍보가 미흡하다고 어른들의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고 이후에 추진된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주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것, 그래서 동의율이 72%에 달한다는 것, 앞으로 전적으로 다 받겠다는 것을 설명드렸고요. 또 서명운동도 10만명까지는 받아서 앞으로 한예종과도 긴밀히 소통하고 선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제시할 작정입니다.

토지주 설명회에서 동의율이 72%라고요?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동의서 양식을 만들어서 직접 우편발송을 다 했습니다. 또 구두로 하신 분도 있는데, 나중에 보상을 할 때는 법적절차에 따라서 완전히 인감까지 첨부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은 서명하신 분들, 편지로 동봉해 주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설명회 때 동의서를 징구해서 사인해 주신 분도 다시 보내서…

동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것인지 찬반을…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다, 안 한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이후에 토지 매매할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찬‧반만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예. 그런 것들은 토지주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회 때 토지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러면 그 토지가 사실 한예종 유치에 있어서 필요한 건 한 1/3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 전체 다에 대해 동의서를 받는 건가요?

전체 부지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저희가 부분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12만㎡가 어디로 확정될지 모르지만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은 10만 명을 목표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지금 2만 명에서 8만 명을 더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참고로 유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식지에도 확정된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 주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 주인인 학교 측에서 90% 이상이 서울시 내 여기를 여망하고 있고, 또 다른 평가요소라는 게 불가하는 평가요소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상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줄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신문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술학교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없으면 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생들도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당위성을 어떠한 논리로도 극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예종에서도 어딘가로 이전할 때 그 지역주민들한테 얼마나 환영을 받느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서명운동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 확인할 수 없으니, 구청에서는 100% 다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서명을 얼마나 해서 주민들이 진짜 원하느냐인데, 그런데 인구 70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목표라면 1/7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세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67만 명이라면 세대에 가장이 있고 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은 가족 전부 다 하지 않고 자기가 대표라고 생각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만 명 정도면 우리 송파구민이 동의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쟁하는 지역의 도시에서도 서명운동하고 있나요?

예. 인천에서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도 서명을 얼마나 받는지도 감안하시면서 앞으로 진행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지주 설명회를 하면 토지주들이 몇 %나 나오나요?

거기가 281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160여 명 되신 분들이 나왔거든요. 관심이 많아서 많이 나오셨죠.

당연히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죠.

토지주들이 그때 당시 대표성은 없지만 대표성 있는 분들이 모여서 저희와 한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안 나온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 향후계획에 올림픽 문화유산 올림픽공원 관리에 보면 2017년 11월 29일에 올림픽회관 증축 및 올림픽회관 파크텔 리모델링이 나와 있는데 건축허가 완료로 되어 있는데 건축설계가 변경됐잖아요. 처음보다 많이 변경됐는데 변경된 사항을 지금 찾아서 저한테 설명하시려면 어려우시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주민의견에 대한 공사 측 입장요청’ 해서 1월 24일 재개최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7월에 했죠. 주민설명회를 해서 처음 약속을 너무 많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결론은 주민들이 사업을 중지하고 이전하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공사 측 입장 요청해서 1월 24일 재개최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7월 26일 그때는 공사 측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주민의견도 저희가 제출했고, 그 다음에 12월 10일 지역주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열 분 정도 주민대표를 모아서 공사 측에서 지역주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해서 구청도 참여하면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공사 측에서 작년 7월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해서 알겠다 해서 다시 또 금년도 1월 24일에 재개최된 겁니다.

금년도 24일이면 1월에요?

예.

그런데 이거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그것은 지역주민위원회만 모아서 공사 측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이행은 안 하면서 이런 거 여러 번 열어서 했다 하고 넘어가는 거 수순이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어도 지역구의원 정도는 알려줘서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했다, 공청회 열었다 이것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지역구의원님을 배제하고…

우리도 지역주민인데 왜 배제를 해요?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이상해요.

각 동 주민대표라든지 그분들이 모여서 지역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가락시장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공사 측에서는 이전이나 옥상공원이 불가하다, 그렇지만 교통개선방안이라든지 지상에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안대로 지역주민 휴게편의시설 조성 제공하겠다는 얘기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맨 밑 끝에 ‘강력한 이전요구 추진’ 이건 뭐예요?

공사 측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옥상공원을 만약에 못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무엇을 제시하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요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은 가면 그냥 진행은 되고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사 측과 지역주민위원회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강력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청에서 힘이 모자라면 주민들을 동원하세요. 주민들은 얼마든지 다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한 것도 몇 명만 하면 나중에 뒷북치는 거지, 이게 뭐예요? 우리도 입장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과장이 설명드린 내용에 지역주민위원회를 3월에 개최한다니까 저희가 농수산물공사와 협의해서 위원님들도 그날 참석하시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공사 측에 강하게 어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1월 24일 개최한 것을 보면 주민들께서 강하게 요구를 안 하세요. 그래서 3월에 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께서 발언할 수 있고 공사 측에 진행되는 사항을 강력하게 항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위원님과 같이 그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이 있어요.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 올 것인데 이렇게 깜깜무소식이냐? 그 자리가 이사 간 지가 꽤 됐잖아요. 성동구치소가 이사 가고 빈터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엄청 의구심을 많이 갖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아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게 들어오려고 하는지?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오금역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관련해서 구상하는 용역을 많이 했는데 핸들링을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의견이 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긴 했는데 내용 수준이 공개하기는 미흡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현상공모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국제현상공모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것으로 됐고, 최종적으로 결론 난 게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구치소 부지와 기동대 부지가 한 7만㎡죠. 그것에 대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그러면 무엇 하느냐? 우리 구에서는 오금역 오금지구중심 전체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성동구치소 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입안하고 성동구치소 부지는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하고, 그 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입안할 때는 그 특계를 풀어서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하는 안을 정합성을 저희와 합쳐서 특계에 태워서 지구단위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입안하는 정합성 유지 때문에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라는 것은 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있는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변동됩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2018년 3월에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 관련 사전시민행사(서울시)’가 뭐예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민들한테 부지를 헐고 공개도 해서 앞으로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공개해서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때까지 활용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주변에 행사를 하겠다는 거죠. 헐고, 성동구치소가 안에 석면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헐고 주택을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중요한 자리에 오금동역에 접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잘 막아서 좋은 것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활성화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 미리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상‧하반기 나누어 하는 이유와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만 실시하는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두 사업 모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시‧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아예 기간이 선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짧게 하는 것은 공공일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민간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업박람회라든가 취업연결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할 수 없나요? 이 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데 해당 하시는 분들이 한 번밖에 할 수 없냐고요.

보통 보면 연속으로 안 되고 또 다음에 할 수 있고, 지역공동체와 2개 사업을 65세 이상은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연계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짧은데 생계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뉴딜일자리사업과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연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민간 일자리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에서 그 사업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임금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9,211원이 되겠고요. 현재 사회적경제센터에 6명이 뉴딜일자리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그 6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교나 구직자 신청을 받아서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든가 노동법, 사회적경제기업 사례를 강의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설립 지원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주된 업무가 컨설팅, 세미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컨설팅 580여 건, 교육세미나 80여 건 정도 실시했는데 맞춤형 교육은 주로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세무법률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외부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발전을 위한 판로 개척 지원에 31억원 제품구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28억원의 구매를 알선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법｣과 저희 ｢육성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사무용품, 소규모 공사, 용역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행안부 지정사업으로 현재 우리 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재정지원 내용이 1차에 5,000만원, 2차에 3,000만원 정도만 지원되다 보니까 지원이 소진되면 대부분 기업이 소멸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천1동 공동사업 마을기업은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해서 작년도에 27건에 3,2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홍보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지원 조례가 없는데 마을기업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이 교육을 받고 이수한 분이 몇 명이나 되나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 서울시에서 해왔는데 우리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사업이 교육협력과의 도서관 서포터즈, 사회적경제 코디네이터, 문화체육과 생활문화예술 코디네이터 사업에 응모해서 사람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운영은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의 사례도 설명하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다른 사업에 있어서 사람들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쪽으로 그 인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6명이 사실 많은 편입니다. 사회적경제만 6명이고, 많은 편이라서 다양한 일을 시키기 위해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 16명은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서포터즈 교육협력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문화체육과 생활문화예술 코디네이터, 역사문화재과에 한성백제역사문화 지원추진단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총 3개 사업에 16명이고, 아카데미는 6명이라는 거죠?

예.

그 6명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나 일자리카페에서 교육을 하러 강사로 오시는 거네요?

사람이 많으면 강사도 되겠고 적으면 소규모로, 일자리카페의 경우는 많이 모이지 않고 몇 명씩 모이는데 신청하면 나가서도 해주려고 합니다.

‘프로보노 노무자’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노무사 중에 프로보노가 공공을 위해서 하는데, 공익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노무사들이 있습니다.

공인무료노무사라는 뜻인가요?

예.

그분들은 임금을 따로 받지 않고 봉사활동하시는 분인가 보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거의 나왔고요. 46쪽에 노동조합 관리 및 노동교육 실시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노동조합 신청을 받아주는 게 저희 과의 업무이기도 하는데, 현재 50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작년에도 15회 실시해서 5,5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자료에도 있지만 서울희망일자리 만들기 지표에도 들어가서 인센티브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일자리 지표를 만드는 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총 100점 중에서 교육이 7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작용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일자리로 연결되나요?

노동교육과 일자리는 약간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만 만드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일하기 위한 기초 베이스 작업만 한다는 얘기죠?

예, 노동에 관련되는 필요한 것들을 소양교육…

주로 어떤 사람이 신청하는 거예요?

공공근로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교가 주로 대상입니다. 고3 학생들, 송파공고라든가 일산여상의 경우는 당장 사회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요. 43쪽에 보면 참살이실습터 및 창업체험센터 운영이 있는데 구비만 1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주로 쓰이는 비용이 뭐예요?

강사료와 꽃, 커피 등 재료비…

참살이에 오는 사람은 재료비도 안 내고 우리가 다 제공하는 거예요?

예, 전체 다 무료입니다.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나요?

보통 바리스타는 4 대 1이 넘고 플로리스트는 2~3 대 1 정도 됩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따기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을 열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문화재과 홍정희 과장님과 직원들이 풍납토성 문제로 인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구는 관리단체에 불과한데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완전히 떠넘기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고충을 토로하셨는데, 어쨌든 강력하게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책임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보전 관리에 대한 방법을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송파타임즈’에 보니까 주민 정주성을 높이는 풍납토성 복원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나왔는데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재라면 머리를 흔들 정도로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은 바로 수립될 수 없고 국가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관리하는 측면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문화재, 지금 보니까 전망대도 만들고 쉼터나 소공원 등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문화재를 위해서 억압을 받는다는 생각을 탈피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마지막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진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경선 의약과장입니다. 김성환 보건지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의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서 22쪽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건강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선포식을 2월 26일 개최하겠으며, 송파 다둥이안심보험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생활침해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위생교육 및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신규 모범음식점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후관리로 선진 음식문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먹거리를 근절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 및 공중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제조‧판매업소 및 가락시장 내 위생업소 관리를 강화고,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농산물과 한우에 대해서는 과학적 검증을 실시해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25쪽에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동시에 산후조리원 운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여성건강대학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사업과 스마트주치의 및 건강산책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병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으로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역 중심의 사계절 방역소독으로 모기 등 해충을 구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을 조기에 예방하겠습니다. 급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신속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해서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해서는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관리, 흡연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로 47쪽에서 62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의료업소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당번약국 운영 등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구민에게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하여 외국인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관광 홍보활동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 노인 구강관리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인병 예방검진, 건강명품클럽 회원제 운영 등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독감 및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계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정신건강 및 치매관리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치매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암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로 65쪽에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건강관리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재가암환자 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신체기능 회복 및 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 전문치료, 재활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취약 여성‧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플러스, 저소득층 아동 건강관리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문화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심뇌혈관 질환 관리, 바른 식생활 클리닉,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도 송파 건강 1촌 맺기 일환으로 건강한 생활터 사업, 건강보안관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안전 24시 독거어르신 케어서비스를 확대 시행해서 구민 건강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칭찬을 해드릴 게 있어요. 8쪽을 보면 청사현황을 층수별로 보기 쉽게 해주셔서 이 제목만 봐도 몇 층에 뭐가 있구나 한 눈에 보여서 정리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보건위생과, 13쪽에 보면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추진계획 중에 T.F팀 구성이 있는데 연도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합니다. 수정하시면 되고, T.F팀이 2017년도에 구성됐는데, 그러면 T.F팀이 현재는 문체과에만 있고 여기는 없었는데 새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T.F팀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실 건지 T.F팀 구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7쪽에 모범음식점 정비 및 수준향상이 있는데, 우리 구에 모범음식점이 272개소 있는데 계속적으로 신규 모범음식점을 찾으시면서 표지를 하는데, 272개가 되면 우리 눈에 띄어야 되는데 저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기존에 받고 있는 모범음식점이 어떤 현상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에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이‧미용업이 굉장히 많아요. 1,732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지역에 보면 소규모 이‧미용업소도 많고, 특히 이용 같은 데는 열악한 환경도 많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지도‧점검 하시는지, 또 흔히 빗이나 가위 같은 기구를 소독하는 소독장은 다 비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39쪽에 4계절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모기제로 바로바로 콜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디지털 모기측정기도 있고 월동모기 방제 이런 게 있는데 월동모기 방제면 지금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나 신청을 받고 하는 건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 55쪽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조성이 있고, 거기에 보면 우수의약품 유통을 위한 약업소 관리가 있습니다. 전체 1,895개인데 의료기기 판매업이 1,02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이 넘는데, 약국은 342개인데 의료기기판매업은 1,024개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의료기기를 파는 것인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65쪽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통합건강관리가 나와 있는데,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이 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방문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3쪽에 송파 건강 1촌 맺기가 있어요. 이 사업이 주로 거여, 마천, 장지로 지소가 있는 근방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직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5쪽입니다. 조직현황에서 정원을 보면 110명인데 현 보직인원은 113명으로 되어 있어요. 한 3명 정도 초과보직인데 행정직 2명이 초과됐고, 보건직 1명이 부족하고 또 의료기술직은 1명이 초과됐어요. 기타도 2명이 초과되고, 또 임기제 1명 부족 등 총 3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는데 직군별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실 운영사업 같은 경우는 요즘 자꾸 어린이 성폭력에 대해서 뉴스화가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대상에 보니까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4~7세 아동들에 대해서 100개소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형, 동영상, 그림동화 등을 이용한 방문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관내에서 100개소라고 되어 있으면 월 평균 몇 군데나 방문교육하고 있는지? 실은 우리 관내가 훨씬 많죠. 지금 신청한 곳이 100개소인 것 같아요. 교육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65쪽을 보니까 재가암환자 건강관리는 관내 몇 가구나 관리되고 있으며, 이분들이 하루 몇 시간 정도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시간이 5분도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제목만 대강 훑고 넘어가셔서 죽 따라가다 보니 페이지 넘기기에 바빴는데, 대부분 간단하게 설명하시기는 하지만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게 마지막 업무보고이기는 한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는 거잖습니까. 올해는 어떤 사업 방향에 보건소에서 중점을 두고 할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는 식의 업무보고 형식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라든지 깊이 있게 질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하게 하시니까, 물론 업무가 작년과 계속 연속되고 있는 게 많고 시비도 많지만, 아무튼 이것은 보건소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어제, 오늘 보다 보면 너무 간단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부서현황을 연초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의약과 51쪽인데 메디컬송파 의료관광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 되었는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으며, 우리의 의료진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와있는지, 과연 송파에 있는 의료진이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만한 의료관광사업에 합당한지, 주로 어떤 과목이 해당되는지, 송파에 외국인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산병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작은 병원들이 어느 정도 의료관광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서울대병원에 가니까 중동지역의 아랍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다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과연 송파구의 의료관광은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의료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52쪽에 의치관리 프로그램 틀니지킴이가 생소합니다. 누구나 의치를 사용 중인 분이 원하면 세정제를 다 지급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인지?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분만 주십시오.

보건소장입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T.F팀 구성은 종합적인 사항이라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성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종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수록되는 내용이 보건소에 있는 4개 과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보건지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총망라해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 한 명이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 업무담당자들 중에서 각 과 대표직원들을 선출해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이 완료가 되면 다시 해체하기 때문에 특성조직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건소 정‧현원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건소를 보면 전체적인 행정수요에 비해서 보건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25개 구 보건소 중에서 가장 근무 인원수가 적은 곳이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총 정원에 묶여 있어서 인력을 제때 제때 충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정직이 정원보다 2명 늘어난 이유는 부족한 의료기술직 대신에 각 과에 선호 계장님들을 행정직 6급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행정직이 2명 오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은 6급 병리팀장님께서 곧 정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병리 T.O 1명이 와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운전원의 경우는 정규직인 8시간 근무자 1명이 나간 대신에 4시간 근무자 2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인원수는 같은데 사람이 2명 온 것입니다. 나머지 간호의 경우는 전년과 동일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간호사도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간호사 대신에 4시간 근무하는 간호사가 2명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력운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과 질책을 주셨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또 연말 업무보고 때 나름대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사업도 많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이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작성지침매뉴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역현황 분석부터 시작해서 주민의 요구, 지역의 문제, 크기, 심각성 등 자체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송파구 지역의 건강수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표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취약지표를 얼마큼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 송파구가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할 지표가 있는지 이런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기술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내용들이 기술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몰사업은 정리하고 신규로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 조치하는 형태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대부분 국‧시‧구비로 나오니까 없앴으면 좋겠는 부분도 국비나 시비가 있으면 없애지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은 필수사업입니다.

어떤 것은 보면 실효성이 없는 느낌을 받는 사업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니까 아마 나라에서 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몰사업이 몇 %나 되고 있는지, 새로운 사업은 계속 나오면서 먼저 있는 사업 중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데이터가 있으니까 나와 있겠지만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근거 중심의 사업으로 들어가고, 국가사업은 국가에서 일몰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일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 중에서 사업의 효과가 결론적으로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일몰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고려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자체가 우리 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정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기존에 선정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부적합 업소 17개소를 취소했고, 50개소는 신규 지정했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표지판이 잘 안 보인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들도 모범음식점 표지판에 대해서 식인성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공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구 특성에 맞는 표지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식품위생법｣에 규격, 색상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을 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느 구에 가보니까 모범업소가 굉장히 화려하게 붙어 있어서 식당에 들어가면서 조금 안심이 돼요. 이 식당은 구에서 보증을 해주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음식도 맛있을 것 같고 환경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270개소나 있다면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그것은 구에서 별도로 착한 업소라든지 선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전국이 색상 등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 내에 다른 것은 없어요?

예.

관광식당 그런 것도 다른 구에 가니까 있던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죠?

저희도 착한 업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잘못하면 자칫 상업성에 빠질 수도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이‧미용업소에 대한 점검 관계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미용업소 중에서 이용업소인 이발소는 점점 감소되는 추세이고, 미용은 점점 세분화되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작년에 1,355개소를 점검해서 적발됐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우선 준수사항에서 시설 자체는 미용도구가 소독되어 있는가 여부를 보고, 미용기구 또한 위생관리기준에 맞는지, 소독기라든지 적외선 살균기를 설치했는지, 요금표는 적정하게 부착했는지 전반적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 연차별로 순환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안전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안전교실의 교육관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존 이론중심의 안전교실이 아니고 이것은 체험형 교육이기 때문에 학생들뿐만 아니고 학부모도 교육 참가 공감도 많이 하고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100개소 4,681명의 원아를 교육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선착순으로 하되,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받았던 원아라든지 어린이집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받지 못한 어린이집을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년에 몇 회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닌데, 횟수별로 저희들이 최소한 100개소의 어린이집은 받게 하거든요.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실질적으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는 더 오버해서 많이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상황극으로 전개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많이 요청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목표를 제시한 것보다도 실적은 많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개소인데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되죠?

어린이집은 46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겠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시켜서 전년도에 받았던 어린이집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칩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기제로 바로바로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월동모기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모기제로 바로바로 콜센터 운영은 현재 소독반이 3개 반으로 6명, 2인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120 다산콜｣이나 전화 등으로 주민의 방역민원 요청이 있으면 바로 즉시 출동해서 조치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870건을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월동모기 방제는 12월부터 3월까지 월동모기 서식지인 지하정화조라든가 집수정이 있는 대형건물과 아파트 560개에 대해서 모기유충이나 성충방제를 하고 있는데, 2개 반 3명으로 해서 주 1회 이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계신가요?

월동모기 방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서식지를 관리하고 있고, 또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유수지라든가 이런 지역을 560개소 선정해서 방역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주로 지하정화조나 집수정 있는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작년 11월 29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KS서비스 인증을 받은 겁니다. 산업통산자원부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이고요. 효과라고 할 수 있다면 KS협회에서 요구하는 산업표준 이상의 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산업표준 이행으로 인해서 위생이나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완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1,000개가 넘는데 주로 어떤 종류를 판매하는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는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를 보건소에 등록하고 판매하게 되는데 의료기기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전문의료기기 판매업체도 있고 혈당기, 혈압기 등 생활밀착형 의료기기도 모두 취급을 합니다. 연 2회 자율점검으로 업소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고, 광고 모니터링 후에 문제업소는 수시점검을 하고, 주로 과장광고, 거짓광고 및 무허가 제품 취급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매년 식약처와 특별점검도 실시해서 작년에 44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의료관광 전반적인 성과와 의료수준, 또 이용진료과목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5년 의료관광 시작 이후에 외국인 유치실적이 7,554명에서 작년에 1만 17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를 기준으로 보면 강남, 서초, 중구, 강서에 이어 5위권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환자유치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의료수준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나머지 소규모 병‧의원들의 역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료관광실적에 대한 통계가 다 잡히는데 병원별 실적은 잡히지 않습니다. 매출자료이다 보니 비공개입니다. 우리 구는 진료과목별로 내과, 검진, 일반외과 순으로 진료를 보고요. 외국인은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봉숙 위원님께서 의치관리프로그램 틀니 지킴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신규로 시작한 업무이고, 의치를 사용 중인 지역주민은 모두 대상입니다. 보건소를 내소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받는 분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고, 작년 하반기에 100명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시면 구강검진하고 상담하고 그 다음에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한 의치세척, 의치관리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의치용 칫솔도 제공하고 세정제를 지급하고…

작년 하반기부터요?

예,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조금 생소한 사업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그동안 의치보철사업을 계속 했었는데,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도 전부 보험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게 일몰사업으로 넘어가서 폐지된 사업이거든요.

사용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의치도 세척해 주고 그러시겠네요? 각별하게 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속에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가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방사선치료라든가 MRI치료를 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면 의료수가를 올리기 위해서인지 방사선이나 웬만한 것은 MRI 찍으라고 하고 초음파 하라고 병원에서 권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실질적으로 방사선 때문에 병원의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어서 문제된 사례가 있는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의약과장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피폭사례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에 대해서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측정기를 전부 다 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 환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방사선 선량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촬영 건수가 많은 분은 분명히 피폭량이 많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 국민의 경우 본인이 자주 찍으면 방사선에 피폭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환기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에 MRI 촬영을 몇 번으로 제한한다든지 구민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MRI라든가 CT 촬영은 세계 최고 건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왜곡되어 있는 의료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급여수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병원을 운영할수록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용되지 않게끔 하면서 환자 본인이 돈을 내게 하는 비보험 진료가 굉장히 많이 성행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게 MRI와 CT 촬영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케어’에서도 이 부분은 보험적용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왜곡현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보건소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는 개입하기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의사회,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있을 수 있게끔 건의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이나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권장을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화가 되어 있던 부분을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방사선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분들 배지를 달고 분기마다 피폭선량을 측정해서 저희가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피폭선량을 넘는 사례는 없었고, 작년에 관내 기관들 중에 측정피폭 이상이 된 건이 2건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피폭측정계를 촬영실 안에 놓고 촬영해서 피폭이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혈액검사 결과 소견상 이상이 없었던 것이고,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건강 위험 취약계층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초건강조사를 기초적으로 하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자들을 집중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관리의 취약가구를 새로 발굴하면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구민 건강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865가구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직접방문은 지난해에 1,620회를 했고,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당뇨나 관절염이 있는 만성질환자들 216명을 집중적으로 했고, 기타 복지사업 등과 연계해서 2,150건을 연계사업으로 했습니다. 연계사업으로는 보건소 내 진료와 건강관리교육, 각종 의료비 지원 등을 했고, 보건소 외 민간 병‧의원 진료 서비스 의뢰, 무료진료 또는 검사비 할인 등을 지원했고, 민간후원단체 의료비 지원으로 한국실명재단, 노인의료재단 나눔 등과 연계시켰고, 구청 복지와 연계해서 희망온돌 지역기금 의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을 지원해서 본 사업이 크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송파 건강 1촌 맺기 사업이 지소 근방 지역으로 운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설립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여‧마천‧장지‧위례지역을 중점지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문화체육회관, 지하철역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생활터 중심에서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건강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성당이나 교회,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어르신 건강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취약지역 주민들께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재가암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방문간호사는 정기적으로 건강모니터링과 영양보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몇 시간을 머무르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영양식하고 기초적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암환자의 경우는 호스피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연계시키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케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말기암 환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죠? 1기가 됐든 2기가 됐든 생활수급자는 전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암 판정을 받았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말기 암 환자는 호스피스 같은 데 연결을 시키는 것이고, 집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암환자이기는 한데 가정이나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거나, 일단 암환자가 집에 머무르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고, 그 중간에서 저희들이 그분이 약은 잘 먹고 있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합병증은 있는지 없는지…

그야말로 관리만 하는 거지, 케어하는 것은 아니죠?

예, 관리하면서 영양보충이라든가 먹는 음식보충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다문화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 있죠?

예.

제가 오전에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은빛요양원에 떡국잔치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같이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다문화가정이 전부터 새마을과 연계되어서 행사 때마다 나오는데 참 고마운 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떡국을 써는데 우리보다 더 잘 썰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게 잘 썬다, 얼마 됐냐고 했더니 온 지 조금밖에 안 됐대요. 여기 사업예산이 563만원인 거죠?

예.

전에는 ‘백의민족’ 하는데, 지금 한국에 다문화 추세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이 친구들한테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밝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해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놓쳤는데 의약과 5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9월에도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했고, 이번 회기에서 이성자 의원님께서 1인 가구 고독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고, 구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리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사별자, 자살시도자 위기관리인데, 지금은 이것보다 조금 더 폭넓게, 요새 신문에 많이 나죠. 비트코인을 잘못해서 자살한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취직이 안 되어서 젊은 층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폭넓게 관리해서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살원인을 분석하고 있고, 동별이나 연령대별로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추세를 보면 자살연령 인구가 과거에는 청소년이나 1인 자살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모든 연령대가 자살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신 65대 이상 노인자살률이 송파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자살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심리부검검사라고 하는데 이분이 왜 자살을 했는지 환경부터 시작해서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모든 것을 분석해서 차등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자살 게이트키퍼라고 해서 지역에 관심이 있는 리더그룹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동네 주민들 중에 약간 염려스러운 분들을 저희에게 연락을 주면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하는 형태로 해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살수단이 과거에는 목 매담 자살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번개탄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슈퍼마켓 주인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번개탄 판매대를 계산대 바로 뒤쪽으로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번개탄을 사러오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도 확인하고, 그분의 감정이 우울한지 밝은 표정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연락주면 저희 자살담당직원들이 상담도 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대로 조금 더 폭넓은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예방이 우선 중요하니까 예방으로 자꾸 사람에게 접근하다 보면 심리변화가 있어서… 또 하나 소장님께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도에는 4개 동을 실시했는데 금년 들어 전 동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 사무소’ 복지사업이 있죠. 간호사가 각 동별로 1명씩 배치되잖습니까?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팀별로 구성되어 있는 동도 있지만, 팀별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1명이고, 간호사는 동별로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찾동’ 간호사들 역할에 대해서 개입할 부분이 적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인력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업무역할, 임무부여는 ‘찾동’ 지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지침이 내려갑니다. 그 지역에서 ‘찾동’ 간호사 역할 부분들이 지침대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보건소에서는 채용과 인력관리하는 정도밖에 개입을 못 하고 있는 형태의 사업이 ‘찾동’ 사업입니다. 인건비만 지급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팀과 ‘찾동’ 간호사 역할에 있어서 보건소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 고민입니다.

어제는 그냥 넘어갔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사회복지사 5명 있는 데도 간호사가 1명이고, 사회복지사 1명 있는 데도 간호사 1명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1명 있는 동에는 결국 그만큼 수요가 적은데 거기에 간호사가 필요할까, 아니면 아파트 동 8개 동은 팀이 안 이루어졌어요. 사회복지사가 1명 내지 2명이 배정되어 있어요. 거기는 간호사들을 묶어서 한 팀을 주면 되는 것을 왜 인력 낭비하고 인건비 낭비하는지,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소장님도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찾동’ 간호사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네요.

앞으로 해당 부서에 건의하겠습니다.